○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 등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함께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간을 10분씩 하여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의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의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장님 78페이지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에 위원회에서 3천만원 삭감되어 있는데요.

2007년 전화친절도 조사 자료가 있나요?

○이기환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다음 75페이지 로보캅순찰대 조형물제작, 로보캅순찰대가 2008년에 생겼죠?

○이기환위원 어떤 조형물 제작인가요?

○이기환위원 만약에 이번 우리 시에서 지금 U-city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U-city사업이 확정이 되면 로보캅순찰대는 어떻게 되나요?

○이기환위원 네, 알았고요.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유기민원 단축처리 우수부서 포상 해 가지고 6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기환위원 84페이지 보면 이웃을 꿈꾸는 아파트 희망리포트, 아파트 문화연대 해 가지고 예산이 4760만원이 지금 예산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132페이지, 만남의 광장 공중화장실은 아직 지어지지 않아 가지고 내용은 12개월이 들어왔는데, 삭감 조정됐는데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13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만남의 광장이면 원곡동 신흥로죠?

○김명연위원 여기에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김명연위원 기존 사회복지관 안에 지어 있는 거요?

○김명연위원 사회복지관 뒤쪽으로,

○김명연위원 뒤에 컴퓨터실 있는데 그 안에,

○김명연위원 조정된 내용 갖고,

○김명연위원 그거 갖고 충분하다고요?

○김명연위원 84페이지요. 이웃을 꿈꾸는 아파트 희망리포트, 아파트 문화연대에서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다시 한번 제가 한 가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쭉 있는데 하나만 쏙 빠졌길래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김명연위원 지역단위 아파트별로 마을 만들기 개념에서 주민들 공동체에 대한 소식지 같은 걸 만들고 하는 건데 그 단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다가 보조금 요청이 돼서,

○김명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명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주기명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진교 그럼 이기환 위원님 잠깐 쉬시고 주기명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98페이지 보니까 직급에서 기본급하고 수당 이게 삭감됐는데, 회계과요.

○주기명위원 이게 삭감해도 되는 거라 삭감이 된 건가요?

○주기명위원 그걸 추가해서 올리셨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기명위원 했었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주기명위원 130페이지 보니까 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해서 70만원이 삭감됐는데, 자동차가 미비했나요?

○주기명위원 차량이 없는데 세워놓은 거죠?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주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세정과 과장님, 110페이지.

○이기환위원 지방세 체납안내시스템 유지보수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39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시스템 유지보수가 어떤 겁니까?

○이기환위원 신규인가요?

○이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지방세 체납증명서 인증기구 해 가지고 1대에 202만원,

○이기환위원 이것도 처음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이기환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나 되죠, 기간?

○이기환위원 수리한다면 수리비용이 많이 드나요?

○이기환위원 정보통신과 여쭤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보통 농어촌에 가면 동네 입구에 표지판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정보화마을로 관리하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이기환위원 대부도 종현마을이요?

○이기환위원 몇 세대가 살죠, 종현마을에는?

○이기환위원 정보화마을로 지정되면 혜택이 뭡니까? 우리 시에서 혜택을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여기 그 위에 보면 정보화마을 관광안내판 유지보수 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정보화마을이라고 관광안내판에 이렇게,

○이기환위원 흔히 농어촌 같으면 전처럼 문화가 도시보다 조금 낙후돼서 정보화마을로 선정함으로써 이제 도·농간 차이를 없애고, 농촌에서 생산된 그런 농작물이라든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올린다든가 등등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함으로써 알려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지역을 끼고 있는 데는 현재 정보화마을이라기보다는 널리 홍보돼서 사실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그 이미지가 처음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이기환위원 계속해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물론 전년도에는 3억 천여만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번에 2009년 예산에는 1억 3천여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삭감돼서 예산액 1억 7500이 올라와 있는데, 성호기념관, 상록보건소, 안산식물원 홈페이지 통합구축 이렇게 1식 해 가지고 1억이거든요.

○이기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홈페이지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 구축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시각장애인용 음성서비스가 안 돼 있었나요?

○이기환위원 이번 2009년도에 처음으로,

○이기환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설문조사 업그레이드 구축사업에서 3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어떤 설문조사인가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시죠?

○이기환위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정보취약계층 맞춤형교육 위탁사업 해 가지고 그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맞춤형교육 위탁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죠?

○이기환위원 그리고 보통 우리 시 사무실마다 전부 PC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에도 PC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주민자치센터에도 PC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PC를 처음 구입하면 물론 용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PC 한 대를 구입하게 되면 그 연한이 몇 년 정도 쓰면 다시 교체를 우리 시 자체에서 각 부서별로,

○이기환위원 4년?

○이기환위원 그럼 현재 우리 시에서 부서별로 구입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년 교체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 정도,

○이기환위원 보통 보면 매년 컴퓨터페스티발 해 가지고 그 대회가 끝나고 나면 컴퓨터가 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를 물론 필요한 부서에 보내기도 했지만,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죠, 그 처리를?

○이기환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2008년에는 컴퓨터페스티발이 없었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이제 쭉 그렇게 페스티발하고 나서 교체가 됐던 것이 2008년에는 안 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국비, 도비는 없고요.

국비, 시비로 이제 내시가 됐는데, 1억 9천이 지금 2009년 예산액이고요.

물론 증감은 670만원 증감이 됐는데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이렇게 하면, 뜻을 풀이하면 알겠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보통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이렇게 서는데, 우리 정보통신과는 바로 국비, 시비만 서거든요.

그게 이유가 있나요?

○이기환위원 바로 그냥 도를 통하지 않고 내려보내요?

○이기환위원 도비를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나요? 아니면,

○이기환위원 도에다 달라고 하면, 신청하셨나요?

○이기환위원 아니 다 모든 예산에 국비가 있고 도 예산이 있는데 도비를 확보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요?

○이기환위원 도비 확보한 부분도 있네요?

○이기환위원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물론 국비가 서면 도비를 세울 수 있는 그래도 근거는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지원되는데 도비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얘기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국비도 없는 상태에서 도비만 내려보내 달라, 협조해달라고 했을 때는 더 심사숙고를 하시겠지만 국비를 내려보낼 때는 그만큼 더 상급기관에 신청을 했을 때 그만큼 설득력이 되고 이해가 갔기 때문에 국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도 제 생각에는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국비만 갖고 시비 약간만 보태면 그 사업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비를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정진교 이기환 위원님, 마무리해주시고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이기환위원 우리 시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주민센터 등등해서 시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의 차이를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곡동 지역에 어떤 문제라면 뭐가 있나요?

○이기환위원 지금 예산안 129페이지에 보면 팜플렛 등 센터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센터홍보물 영상물 제작, 이거 지난번에 한 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이죠?

○이기환위원 나라별로 몇 개 나라를 상징해서 다국어로 만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9개?

○이기환위원 9개 나라가 어디 어디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이 영상물 제작 자체가 현재 우리 안산시에 나라별로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부터 선정된 겁니까?

○이기환위원 이걸 3천만원 세웠는데요, 이 3천만원이면 가능한가요?

○이기환위원 제작해서 사용은 어떻게 할건가요?

○이기환위원 CD로 구어서 나누어 준다고요?

○이기환위원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통계가 있나요?

○이기환위원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업진흥과 저희 경사위에서 질의하면서 반월공단에 3497개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반월공단만.

그 중에서 2009년도에 천여 개 업체가 휴업을 할 것이다, 물론 휴업은 부도나서 휴업도 하겠지만, 부도는 안 났지만 3개월 휴업을 하겠다, 또는 몇 개월 휴업을 하겠다 해서 3497개 중소기업에서 천여 개 중소기업이 휴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분들이 물론 원곡동 거리에서 개인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근로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외국인과 내국인의 범죄발생률 그런 등등이 있어서 좀 심각한데, 내년에 예측하건대 만약에 그렇게 중소기업이 정지를 한다면 실업자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 내국인 실업자도 늘어나겠지만 특히 외국인들이 어차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머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업하다 보면 더 그런 염려도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어떤 그런 미리 예측을 하시고 대처하실 생각은 한 번 가져보셨나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조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78페이지에 고객만족도하고 전화친절도 사업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일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조사대상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작년에 그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친절도는 선택이 된 직원에 대한 포상 내지는 징계 이런 조치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 후 내부조직의 변화, 긍정적이었으니까 올해 사업을 확대한 건데 그거 해 봐도 별로 반응이 없고 그러면 사업 확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인센티브도 바람직하지만 페널티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 하나의 시민으로 전화를 하고 또 업무를 볼 때는 의원으로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각 과에 전화를 할 때하고 또 교환도 역시 대상이라고 했을 때 그 날 그 날 느낌이 많이 바뀌어요, 대상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시민들이 이런 경우에 이런 통화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이걸 개선시키자고 하는 건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감하게 페널티도 줘야 할 것 같아요. 대신 그것에서 좋게 결과가 된 사람들은 인센티브도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끼게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변했을 때 저런 혜택 내지는 자기 발전의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가령 대학원 공부를 하게끔 인센티브를 주든지 좀더 파격적인 그걸 좀 해 주시고, 이게 해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죠.

얼마나 친절도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면 이걸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느냐 이렇게 거꾸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올해 만약에 세워진 예산 갖고 그것이 됐으면 반드시 이것에 대한 단호한 결과가 있어야지 내년에는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우리 공공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 전화라는 것은 구체적인 업무 협의가 되기 전에 첫인상에서 여기서 딱 이미지가 안 좋으면 업무에 대한 문의라든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목소리가 커지고.

이것은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다음에는 한 번 확실하게 제시가 되게끔 해 주시고요.

○김명연위원 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주민평가단 있잖아요.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실비 보상이 과거에는 없다가 이제 현실화시킨 건가요?

○김명연위원 만들어서요?

○김명연위원 과거에는 안 했죠?

○김명연위원 한 달에 실비를 15만원씩 정액으로 고정으로 해서 주는 거죠?

○김명연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1년 연중 계속 똑같은 활동을 반복해서 합니까?

○김명연위원 구체적인 평가단의 평가내용이 뭐예요?

○김명연위원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

○김명연위원 이것은 주민평가단,

○김명연위원 주민평가단이 과거에 동 센터에 대한 거기에서 벗어나서 시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한단 얘기죠?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각 부서가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주민의 대표로서 평가하는 그런 역할까지 범위가 넘어섰다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운영하는 것은 이 공단에다 위탁운영을 줬더니 이쯤에서 과거에 우리가 직접 할 때하고 개선효과가 있는지 안 됐는지 그런 여부를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런 것까지 한다는 얘기죠?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장묘문화 개선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셨나요?

○김명연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단체보조인데 민간단체에서 역점적인 시책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매듭이 풀리지 않고 그러는 건데 시민들에 대한 여론을 갖다가, 의식을 갖다가 긍정적인 쪽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의식구조 개선운동인지 아니면,

○김명연위원 특정한 단체가 지정이 돼서?

○김명연위원 과거에 여기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사업을 전개한,

○김명연위원 내년부터 시작합니까?

○김명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92페이지요.

유통업무시설 업무용지 매입 그건,

○김명연위원 지금 2회인데 2회면 이건 89블럭을 얘기하는 거네요?

○김명연위원 계약금 내고 2회 중도금 내고,

○김명연위원 몇 년차가 아니라?

○김명연위원 그 다음에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위탁사업 5억8천, 이것은 내년도 운영비인가요?

○김명연위원 지금 7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그게 청사로 들어와야겠죠. 그죠?

○김명연위원 청사담당이 그 동안 리모델링을 했는데, 최초에 그것을 하자 안 하자,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됐을 때 약 4억에서 5억 정도면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는 쪽으로 우리가 추진을 한 거고, 실시설계하고 착공과정까지 되다 보니까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8억4300까지 증액이 됐죠?

○김명연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리모델링이 7월달에 끝났는데 지금 8, 9, 10, 11, 12,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하자가 생겼다는, 시공상에. 여탕에 방수가 안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사실은 하자라는 것은 공사가 끝났을 때 바로 시운전을 해서 잡았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무얼 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방수문제,

○김명연위원 그 탱크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명연위원 보조탱크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김명연위원 거기가 어디죠?

○김명연위원 가능하겠어요?

○김명연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노출됐다는 것이 시 회계과의 청사담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무려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런 것들을 이쪽에서는, 청사 쪽에서는 설비를 하는 업체들한테 그 동안 자문도 덜 구했고 이렇게 노출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의 일개 기술직들이, 거기에 특별히 그렇게 전문직이 아닌데 경력도 얼마 안 된 기술직들이 잡아낼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의 회계과에서 너무 허점이 있지 않나, 이런 건 좀 아쉬운 점인데요.

○김명연위원 되는데,

○김명연위원 거기가 주민들의 다중집합장소 아닙니까, 거기가?

○김명연위원 거기 위치가 외부로 노출되는 게 아니고 지하 2층이기 때문에, 공조실은 지하3층이고.

거기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소방이라든지 전기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많이 놓친 거예요.

그거 철저하게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고,

○김명연위원 94페이지에 시 청사 타당성 용역비 5천만원이 1식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청사를 다시 짓겠다는 전제하에 그것에 대한 기본용역을 주는 거죠?

○김명연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계획 변경도 있고 그런데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범위가?

○김명연위원 주차장 부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공원 공원부지를,

○김명연위원 잘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하겠다는 거죠?

○김명연위원 청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의회동은 어떻게 하죠?

○김명연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 됐는데 문제입니까?

○김명연위원 13년에 문제가 있어서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

타당성조사를 우리가 과업을 줬을 때 범위를 줄 거 아닙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동, 이 동을 포함시켜서.

보건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김명연위원 제척시켜 놓고 의회동과,

○김명연위원 타당성조사는 하냐 안 하냐의 일단 적정성 여부를 우리가 의뢰를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어디까지는 제척을 시키고 제척된 부분만큼 어느 쪽의 녹지를 더 추가해서 어떻게 바닥을 만들고 청사는 어느 위치에다 앉히고, 그렇다면 지금 있는 기존 청사 헐어서 그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다, 주차장이 됐든 광장이 됐든.

지금 청사 위치를 헐고 나면 청사는 지금 우리 청사 뒤쪽에다 신축하게 될 거구요.

○김명연위원 공사하는 동안 이걸 쓸 거고, 그쪽으로 이전시키면 이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 구 청사는?

○김명연위원 노면은 광장으로 다 합니까?

○김명연위원 전체적인 청사 신축비용을 대략 얼마정도나 가지고 있습니까?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가 사업의 적정성여부를 묻는 건데, 우리가 천 억짜리를 지을 거냐, 1500짜리를 지을 거냐, 2천억짜리를 지을 거냐, 500억짜리를 지을 거냐, 우리 시 재정규모와 현재 세입과 세출에 대한 밸런스 이런 걸 놓고 우리 안산시의 세입을 고려했을 때 안산시가 천억이 넘어가는 청사를 취득하게 되면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한 800억 정도를 맥시멈으로 잡아서 그 범위 안에서 해 봐라 하는 등, 아니면 시 재정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기왕 짓는 거 나중에 행정수요와 사회복지 수요라든지 증가에 대비해서 좀 더 청사가 예를 들어서 만 평이다 그러면 만5천평까지 하는 것이 안산시에서는 행정수요 또 사회복지 수요 기타 문화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까지 해서 지금 있는 시설 갖고는 그런 수요를 충족 못 시키니까 그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몇 평까지, 지금 행정공간은 얼마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몇 평까지 짓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내용의 권고사항이 이게 타당성조사죠.

○김명연위원 그 지표가 우리가 어느 정도 하겠다는, 거기에는 예산을 얼마까지 쓰겠다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지, 우리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지 청사에 대한 취득계획이 서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과업지시가 되는 거죠. 그거 없이 막연하게 우리 청사 짓겠다, 안 짓겠다 이거 5천만원 갖고, 지금 시민시장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3천평이에요, 거기가.

거기에 대한 것도 1식으로 6천만원의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사회복지시설과 주차장 다 해서 9천평 되는데, 기왕이면 거기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재개발을 하는 것이 나을지 범위를 한 번 넓혀봐라, 그 돈 갖고 되겠냐 그랬더니 6천만원 갖고 그 돈 갖고 된대요.

그러면 3천평짜리 용역이 9천평으로 올라가도 그 예산 갖고 된다 그러면 과업내용이 부실해지든지 아니면 애초에 조사비용을 갖다가 과다하게 잡았든지 이런 문제가 노출되는 건데 이거 역시도 타당성조사를 하겠다 했으면 회계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건지 방향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용역 주면 그 회사에서, 우리가 파악할 기초적인 방향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타당성조사를 주면. 회계과에서.

○김명연위원 그런 절차를 밟게 된다고요?

○김명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록구청사는 얼마, 우리 본청사는 얼마 이런 것도 있고, 지금 행정개편에 대한 게 급물살을 탔어요.

본 위원도 시의원이다 보니까 어떤 정치권의 연구소 같은데 몇 차례 행정구역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 그걸 많이 대해 봤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정치권을 통해서 들어보면 행정구역 개편이 안 하는 것보다는 진행하는 쪽으로 많이 무게가 실렸다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시는 그 안에 보면 시흥시하고 통합하는 안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새 청사가 안산시에 있을 때 통합과 관련돼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실은 연구용역에 그런 거 정도는 발전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김명연위원 그거 아니면 중립지대에 청사를 옮겨서 2개시가 흡수되고 구청사는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그림이 회계과에서는, 적어도 안산시의 기획예산과, 회계과에서는 청사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게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으면 우리는 발 빠르게 다른 시처럼 지은지 10년 됐다든지 이러면 그냥 여기서 하다가 그런 시기가 오면 중간에 하는 걸로 양 시가 합의가 되면 중간에 짓되, 아니면 여기가 크니까 여기서 하고 2청사를 저쪽으로 하고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행정구역 개편이 진행이 돼 가는 과정에 청사 취득 문제가 겹쳐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는.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감안을 해 줘야 될 거예요.

○김명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132페이지에 국제심포지엄 개최 1억5천 했는데,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이것은 상시 유지하는 포럼이라는 조직,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는 거죠?

○김명연위원 행사를 하는 건데 그 이전에 우리 담당자들이 외국의 다민족들이 오면서 혼란스럽게 그런 걸 겪은 도시도 있고, 거기를 잘 적절히 이용해서 지역 공동체로 또는 산업현장에 어떤 생산적으로 잘 발전된 케이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례를 직접 벤치마킹 한 적은 있어요?

○김명연위원 순서가 실지 우리 담당자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잘 돼 있고 안 돼 있고에 대한 선례, 사례를 먼저 스터디 한 다음에 심포지엄을 하게 되면 심포지엄에서 발표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그런데 그런 실지 현장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우리 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했던 그런 정도의 경험 갖고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심포지엄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도입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김명연위원 계획을 잡았단 얘기죠?

○김명연위원 앞으로 여건이 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그런 데를 가되 우리나라와 어떤 영토적인, 또 아니면 국제적인, 입지적인 그런 모든 것의 여건이 비슷한 나라 쪽으로 스케줄을 잡아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명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39페이지 자매결연, 총무과장님이시네요.

○주기명위원 자매결연도시 지원에 25개 도시인데, 30만원씩 무엇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주기명위원 이 내용은 도시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결연을 맺는 동대 동을 지원하는 것이냐,

○주기명위원 교통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보니까 단체교섭 회의자료 해 가지고 건당 회의자료 인쇄비가 10만원씩 돼 있어요, 보니까 인쇄비가.

회의하는데 인쇄비가, 이 종이 인쇄비가 10만원씩 듭니까?

○주기명위원 아니 그런데 회의하는데 우리가 회의 자료가 이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기명위원 위원회별 회의 자료가?

○주기명위원 한 번 회의하는데 인쇄비가 10만원씩 들어가요?

65페이지 맨 끝에요.

○주기명위원 다른 거하고 이렇게 중복돼서 인쇄비로 써놓으셨다고요?

○주기명위원 세세하게 써놔야지, 인쇄비가 회의할 때 10만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주기명위원 자치행정과장님, 82페이지 보니까 유기민원 단축처리 우수부서 했는데 삭감됐어요, 보니까.

저는 이게 민원처리를 빨리 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은 주민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항 같고 이런데,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삭감된 것을?

○주기명위원 이게 기업하는 사람 허가 과정 이런 것들 단축시키는 거,

○주기명위원 이건 필요한 건데요, 이런 건.

○주기명위원 참 준비를 잘해주셔서 설명을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말씀을 잘해주시지,

○주기명위원 그리고 83페이지 보니까 새마을이동도서관 해 가지고 센터운영 사업,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이 뭐예요? 뭡니까?

○주기명위원 마을문고에서 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주기명위원 차량으로 해서?

○주기명위원 동마다 매달 돕니까?

○주기명위원 한 번 가면 한 달씩, 일주일씩 있는 거예요?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럼 새마을의 의미는 무슨 뜻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새마을의 의미는?

○위원장 정진교 예.

○위원장 정진교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다시 한 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1식 1억 3천 광선로 관제시스템 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기환위원 장비가 여러 군데 시설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시스템장비인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은 우리 정보통신과 과 안에 설치하나요?

○이기환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이제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실 전체 부서별로 전부 이 통신망에 대한 에러가 날 경우에는 부작용이 각 부서에 다 같이 공동으로 가나요?

이 시스템하고 상관없나요, 다른 부서하고?

○이기환위원 굉장히 용이한 시스템이네요?

○이기환위원 꼭 필요한 시스템이고요?

○이기환위원 다음은 다시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에 제가 궁금한 게 좀, 우리 소관에 있다가 가 가지고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말이죠 원곡동 특별순찰대 운영 해 가지고 여기 근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평일 근무하는 사람 있고 일직수당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직수당 근무하는 사람이 3명이 111일 근무하고 평일 당직수당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3명이 254일을 근무해서 총 1년 365일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일직수당을 받은 사람들은 주말에만 근무하나요? 어떻게 하죠?

○이기환위원 순찰대가 아니고 직원들이에요?

○이기환위원 직원이에요?

○이기환위원 평일 당직수당은 뭐예요? 일과 후에,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문 자체는 365일 계속 여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럼 그 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순찰대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이기환위원 총 12명인가요?

○이기환위원 순찰대 인원은 지금,

○이기환위원 6명 중에서 내국인은 몇 명이고 외국인은,

○이기환위원 외국인 2명입니까?

○이기환위원 외국인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이기환위원 물론 한국사람이 해도 순찰할 수가 있는데, 특별나게 외국인을 택한 이유가 있지요?

○이기환위원 이분들 6명은 어디 순수한 자원봉사인가요 아니면 인건비,

○이기환위원 정식공무원이에요?

○이기환위원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이기환위원 다음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김명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제심포지엄 개최가 이번에 처음 하려고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처음 하려고 하는 행사인데,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국제심포지엄을 함으로써 효과랄까요, 그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기환위원 그 준비한 서류 좀 볼 수 있나요?

○이기환위원 자료 좀 있으시면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다음은 133페이지 민간위탁금 외국인주민 기술(귀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이 귀환 프로그램이라 함은 귀환해서 생활에 접한 어떤 문화습득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영구 귀환해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기환위원 자립할 수 있는 것까지 기술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것도 2009년도에 처음 하는,

○이기환위원 작년에 했었나요?

○이기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기환위원 도비 50%, 시비 50%요?

○이기환위원 다음 134페이지에, 물론 외국인주민센터 내에서 지구촌 생활체육교실 해 가지고 지금 태권도, 농구, 축구, 배드민턴 4개 종목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장소는 어디서 교실 운영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럼 이동은 어떻게 하나요, 이동수단은?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하면 안산시내 교통을 물론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모르고 찾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차 한 대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거 하시는 분들은, 물론 생활프로그램에 의해서 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다 만족해하시겠죠?

○이기환위원 좋아합니까?

○이기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코치라든가 그 지도자들은 약간의 수고비 정도, 한 50에서 40, 30, 20 이렇게 월 수당을 주는데,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분들의 만족도도 높나요?

○이기환위원 상당한 희망을 갖고 지도를 한다, 이 얘기죠?

○이기환위원 다음은 135에 제2회 세계인의날 ‘세계를 누비고 페스티발’이 있는데요.

이것도 내년에 2회째네요?

○이기환위원 2회째인데, 1회 때 행사의 효과, 1회 때 세계적인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국민들이 이 대회에 주 참가자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기환위원 이렇게 행사를 원활히 소장님께서 잘 주관해서 하셔서 물론 효과 면에서는 최대의 효과를 얻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대회 같으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나요?

○이기환위원 1회 때?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1회 대회 때는 국·도비를 예를 들어서 2억 2천 정도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2회 대회는 예를 들어서 지원이 끊기고 시비만 갖고, 5천만 갖고 행사를 하다 보면 작년에 비해서 너무 축소된 그런 행사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참가했던 그런 다국민들이 실망도 할 수 있고 또 만족도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될 수 있으면 1회 대회와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국·도비를 내시해서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138페이지, 모범 외국인근로자 가족 초청, 이게 지금 몇 회째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이게 그때 테크노파크,

○이기환위원 테크노파크에서 했었죠?

○이기환위원 그때 도지사도 내려오시고 해 가지고 상당히 성대하게 치러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네 번째?

○이기환위원 3회째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물론 이제 방송에서도 그런 프로에 방영된 걸 보고 상당히 시청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직접 운영하신 우리 소장님께서 보기에 현재 몇 가족 정도 초청, 거기 다국민들 초청하는 대상 그 나라도 가는 거죠?

여기서 먼저 가 갖고 초청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기환위원 보면 정말 그 초청 대상이 된 가족은 하늘에서 별 딴 것처럼 굉장히 영광일 테고, 같은 동료끼리 일하면서 뽑히지 못한 그 동료의 소외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해소를 하시나요?

○이기환위원 기업에서요?

○이기환위원 이 사업도 보면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내시돼서 한 가족이라도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외국인주민센터에 국제심포지엄 1억 5천만원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외국에 그런 경험이 있는 국가의 도시의 인사들을 초청 해 가지고 한다 이 겁니까? 몇 개국이나요?

○김동규위원 안이라 그거죠?

이거 처음 해보는 것이고요?

○김동규위원 너무 크게 잡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겠지만 저희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근로자들이 와 가지고 형성된 도시이고, 외국도 어떤 근로 쪽으로 가 가지고 형성된 도시들이 외국에도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얻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적인 면입니까, 아니면 어떤 학술적인 면입니까?

○김동규위원 행정경험?

○김동규위원 우리가 외국인주민센터의 외국인 업무에 대한 행정적인 경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국가의 행정조직에 종사하는 그런 인사들을 불러다가 해야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어떤 계획적인 측면에서 좋지만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1억5천만원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국내의 여러 학자나 각 국가의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초청하고 그러면 1억5천만원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계획서를 자금 소요내역이겠죠?

○김동규위원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자치행정과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동우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몰라서 여쭤본 거 아니고요.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뭐하는 데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고유의 목적이 있죠?

○김동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가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에 합당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마땅하겠죠?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가 있다, 우리 치안이 안 좋다,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금이 나가는 거고, 그와 같은 형태로 우리 외국인주민센터가 6명 고용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로보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동우회하고 자유총연맹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게 그쪽 목적에 맞습니까?

두 분 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고유목적은 아니죠?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유총연맹에서 환경적인 면으로 활동하면서 시 지원금이 지원되는 거 이거 맞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타 단체에서 환경활동을 하면 그 단체에도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는 천주교에서 화정천을 1년에 두 번 정말 대대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경기도에도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 이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하려고 그럽니다.

방범대에서 환경정화활동 한다고 돈 달라고 하면 주실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경기도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등록되고 안 되고가 그게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 등록이 됐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겠고 그러겠죠.

그게 고유목적 사업에 맞냐 이겁니다, 환경정화활동이 그 두 단체가?

○김동규위원 자유총연맹에서 그 단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할 때에는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이 있을 거고 그게 정관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맞냐 이거예요, 환경정화활동이?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일단 그 사회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맞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행정동우회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자기의 고유목적을 하기 위한 거라면 아주 좋습니다. 자유총연맹도 좋아요. 안보유지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 맞습니다. 사업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환경정화활동은 아니다 그거예요, 두 단체가 다.

그건 쉽게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전문분야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에버그린21 재단 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시민환경감시단 왜 만들었습니까? 전문적으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분들한테 맡기고,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나 행정동우회에서 그런 일을 하겠다, 환경정화 하겠다, 그러면 자원봉사 형태로 하면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자유총연맹에서 환경정화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김동규위원 지금 나온 금액이,

○김동규위원 바르게살기에서 녹지에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부터 해 가지고 다 줍니다. 그죠?

○김동규위원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동사무소에 쓰레기봉투 비치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동 직원들이랑 바르게살기 직원들이 가 가지고 청소하면서 거기다가 나온 쓰레기 해 가지고 처리를 해요.

이런 잡비용은 얼마든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몇 백만원씩 주는 것을 어떻게,

○김동규위원 이게 그러면 동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단체한테 가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간다는 것은 목적으로 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몇 백만원이 가니까.

자유총연맹의 목적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단체를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할 때에는 환경정화 하려고 만든 원래에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보교육이나 어디 땅굴견학이나 그런 것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얼마든지 지원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행정공무원으로서 쌓아온 그런 지식과 경험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어떤 목적사업을 한다 하면 얼마든지 예산지원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사업을 할 때에는 지원을 하지 말자 그거예요.

에버그린21이나 많이 있습니다, 환경운동 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단체고 몇 십억씩 출연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 저 단체 정말 구분도 안 되는 환경운동이라는 어떤 그 범주 안에서 전부다 조금씩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다 거기 예산 나눠주고,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두 군데만 댔는데 환경 한다고 해 가지고 돈 지원되는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그런 겁니다.

일단 이 두 군데만 지적을 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삭감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재단법인 바다와미래 아시죠?

○김동규위원 그 단체 산하에 자전거 환경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계속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 안산시를 돌면서 발견된 쓰레기나 신고도 하고 자진해서 수거도 하고 그럽니다.

바다와미래라는 환경재단의 설립목적에 맞고, 그래서 그 산하에 자전거 환경감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과감하게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야죠. 목적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자유총연맹이나 행정동우회는 그걸 하려고 만들어 놓은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활동 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동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었죠? 아주 대재앙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제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제도들이 산불을 예방하자는 그런 제도이고 그 제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 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원, 산불 정지작업 등등 해 가지고, 제가 예만 들어봐도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의 숲에서는 10개의 어떤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투입된 분들이 아직도 그 산 속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들어 가 가지고 산불을 예방할 수 있고 산림자원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고 병해충 작업으로써 우리 산림이 고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산속에 있는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사업에는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사업이 예년부터 해 가지고 쭉 계속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목적에 안 맞는 예산은 우리가 세워줘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맞는 목적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자는 측면에서 제기한 문제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 단체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서에서 반영하고 있을 뿐이니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단체에서 환경정화활동으로 한 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이해를 제가,

○김동규위원 네,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총무과 66페이지 노사관계 개선활동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운 목적도 알겠고요.

그런데 어떻게 쓰여집니까?

그러니까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죠?

○김동규위원 그게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활동입니까, 관계개선?

예를 들어서 관계개선이라 그러면 어떠한 문제에 부딪침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식사하고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렇게 하는 식사자리나 그런 비용으로 쓰인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공식, 비공식적으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사용됐겠죠?

○김동규위원 사용내역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75페이지 자치행정과요.

주민평가단이 1억3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동규위원 하는 일이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목적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가 해 가지고 난 어떤 결론들이 있죠?

○김동규위원 이게 우리 안산시에 시정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지역안배 같은 것은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자료 역시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공모 해 가지고 뽑는다고 그러는데 선정지역이 당연히 지역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점검 같은 경우에는 정기검진과 정밀검진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분들은 아니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의미도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방금 말씀드린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모니터 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도 예산이 배정돼야 되겠죠.

1억이나 되는데 이것도 역시,

○김동규위원 아, 천만원인데 금액에 사용되는 소요 내역을 좀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행정서비스 미이행 했을 때 보상금이 100만원이죠?

○김동규위원 금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것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미이행이 됐을 때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세워놓은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는가, 이게 당연히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만원 세웠었는데 부족했었다, 그러면 올해는 더 해야 되고, 작년에 100만원 세웠었는데 10만원도 없었다,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한 50만원 정도로 예산을 적게 편성해야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몇 건 있었나 여쭤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집행부하고 위원들이 예산 놓고 이해해 달라,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고요.

○김동규위원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보고요.

전년도 자료를,

○김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요. 전년도에는 도대체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여기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도 있고, 모니터안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주민평가단도 있고.

이 사람들이 모니터 된 게 전부다 체크가 되고 그러면서 정말 행정서비스가 미이행되고 이런 부분들은 체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이번에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많이 향상이 됐더라고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우리 시에서 사람을 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모니터 해 가지고 나온 것을 우리 시에서는 또 홍보용으로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악순환처럼 보여요.

실질적으로 정말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시에서 원하는 쪽으로 모니터가 이루어져 가지고 수치만 그렇게 나왔는지, 돈 투입해서 좋은 결과 만들고 결과 나온 것 가지고 시에서는 홍보하고, 의회에다가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예산을 더 주십시오 하고, 어떤 순환고리인 것 같다 그거죠.

이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평가단,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행정서비스 등등, 그래서 실적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실적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문 시간은 가급적 15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문인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악취탑 활성탄이란 게 뭡니까?

○문인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문인수위원 폐수처리장이라면 지금 저쪽 뒤쪽 맨 끝에 있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게 2008년 예산보다 상당히, 64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이거 수입입니까?

○문인수위원 수입입니까?

○문인수위원 수입제품입니까, 활성탄이라는 게?

왜 그렇게 단가가 높아졌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그래요?

○문인수위원 그게 달러가 올라감으로써 그게 높아지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요?

지금 건물보수 시설 및 부대비에 전기시설물 보수가 있고요, 기계설비 유지보수가 있고, 소방시설비 유지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건물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지금 많은 액수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문인수위원 4억 48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매년 이렇게 되는 것보다, 지금 3억이라는 게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는데, 총 올해 2008년도에 투입된 시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인수위원 아니요. 전체 다, 지금 2008년 마감 해 가지고.

올해 총 투입된, 2008년도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인수위원 1억 4천인데, 그러면 4억 4천이면 지금 한 3억 가까이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럼 10년이 됐네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지붕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판넬을 어떻게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방수가 안 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시설비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이 정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지금 추세에 있겠네요?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한 번 도매시장 내를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절약하라는 의미에서 약간의 삭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수위원 이건 개략적인 예산서고요. 정확한 내역이 나온 설계서가 있으면 다시 제출을 해주실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번에 도매시장 시설 개선사업이 또 있는데, 그러면 이건 한 번 어떤 내용인지, 지금 여기 자료는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한 번, 이 사진만 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3억 6천짜리요.

○문인수위원 이게 국비가 내시가 돼 있고 도비가 또 있고 시비가 있는데, 지금 이게 뒤에 경매장 시설 개선사업을 보니까 1단계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됐네요, 보니까?

○문인수위원 설계비로 해서 됐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정확한 내역이 나와서 됐는데, 아니면 그 당시에 설계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이게 3억 6천이 다 나왔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랬어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 마인드 제고에서 사회대, 발언대 여기는 또 어디에 사용을 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지금 올해 2008년도의 수익금액보다 세입 면에서 봤을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세입이 그렇게 늘어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임대료에서요?

○문인수위원 거기 지하수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지하수요금도 그렇게 법인에서 나눠 가지고 내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문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간단히 세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양보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최용신기념관,

○김동규위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17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최용신기념관이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화재경보기 수리비라고 올라왔는데, 화재경보기가 벌써 고장났습니까?

○김동규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사업하겠다고 목으로 올려놓고 확인이 안 된다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뒤에 있는 계장님들.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개관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수리를 해야 되는 상태라면 부실시공이 됐겠죠?

그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공 자체가 잘못됐다 하면 그쪽에서, 시설한 분들이 와 가지고 당연히 수리를,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와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전시시설 유지 및 수리비, 유지까지는 당연히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겠지만 여기도 또 수리비가 올라왔어요.

금액의 과다를 떠나 가지고 이런 식은 안 되죠.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유지비까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수리비가, 건물 수리비인 것 같아요. 전시시설을 하는 거기에 수리비가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고장이 났는지, 그리고 고장이 났다 하면 하자보수로 해 가지고, 건물은 2년까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김동규위원 역시 문화관광과에 안산시사 편찬사업, 안산시사가 편찬된 게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필요성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이해를 하는데, 시사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각종 학술, 학문적인 것이나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런 어떤 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기초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책을 인쇄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그 부분을 답변 좀 해주세요.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의 역사를 편찬을 해야 되겠죠.

3년 사업이면 예산이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김동규위원 1억 2천인데 단계적으로 얼마씩 지출해야 되는지 그것을 구분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3개년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리고 디지털문화대전, 역시 문화관광과 1억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 3년 중에 올해가 첫 회입니까? 아니면 예년서부터 해온,

○김동규위원 올해 이미 진행이 됐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별도 자료 세부적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감사담당관님.

○김명연위원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국이 지금 한 1년 됐지요, 출범한 지?

○김명연위원 여기 예산이 한 2800만원 인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세요.

○김명연위원 개월 수 차이가 있고?

○김명연위원 인력이나 뭐 이런 변화는 없었어요?

○김명연위원 인력 같은 거, 조직 인원이.

○김명연위원 2명?

○김명연위원 그럼 그때 처음 할 때부터 2명이었나요?

○김명연위원 그럼 최근에 있는 직원은 교체가 된,

○김명연위원 증원된 건 아니고요?

○김명연위원 1년 동안 했을 때 우리가 투명사회협의회를 갖다 만든 것은 사회단체나 각 기관 여러 사업체들이 다 사회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참여를 하고, 우리 시가 보조금을 주고 또 거기에 협약식에 참여한 단체들이 스스로 가입,

○김명연위원 그리고 부담금을 냈는데, 2008년도 부담금 납부실적이 어때요?

○김명연위원 납부계획이?

○김명연위원 50%네요?

○김명연위원 연말도 되는데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 나머지는 낼 의사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협약할 때는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하고 협약해서 안산을 위해서 투명하게 기여를 하겠다고 다 한 단체들인데, 그 사무국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인지, 얼마 전에는 그 회사가 돈을 안 낸다고 사무국하고 언쟁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는데,

○김명연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안 낸 이들은 유형별로 골고루 일 것 아니에요?

○김명연위원 골고루 다 있죠, 특정한 분야에만 빠진 게 아니고?

○김명연위원 그 단체를 계속 끌고 갈 겁니까?

○김명연위원 그럼 이제 KT나 우체국이나 이런 데는, 아니 그러면 그런 데서 책임자급이 그때 와서 행사를 했는데, 자기네가 이 출연금을 낼 수 있는 성격이 있는지 아닌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그 간부들이, 최소한 간부급 이상이나 단체장이 왔는데 그렇게 왔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죠.

차라리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낼 의사가 없든지 아니면 자기네 조직에서는 낼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했으면 우리가 사업비를 갖다가 보조금을 더 책정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한 번의 퍼포먼스로 끝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사무국을 둬서 사업하는 것은 사실상 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리구나, 하고 우리가 안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간 사업계획서에 우리 보조금 플러스 출연금, 출연금의 50%가 펑크가 났으면 거기 사업예산에 지장이 있을 텐데, 혹여라도 인건비가 체납된다든지 아니면 어디 물품대금을 갖다 못 준다든지, 사업을 안 했다든지 뭔가 하나는 걸려들었을 텐데요.

○김명연위원 사업을 못한 거죠?

○김명연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물건 사왔으면 그거 당연히 체납하면 안 되고 돈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업 아이템 중에서 몇 가지를 죽인 건데, 2009년도 사업계획은 어때요?

○김명연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인상을 2825만 5천원을 인상을 해줬는데, 이거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단체들,

○김명연위원 그 걷힌 것 정도만 예측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 받을 것을 사업계획에 넣었는지?

○김명연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거기까지 예측을 해서 답변하기는 참 어려울 텐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12월초나 11월말에 투명사회협의회 사무국에서는 사실 이런 데 와서 토론회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하나의 사업이니까 하는 건 좋지만 그 단체들, 가입돼 있는 단체들이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를 전화연락을 하든 만나든지 해서 판단해 갖고 그 사람들이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 그 액수를 정확히 따져서 그 액수와 우리 보조금을 합쳐서 사업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게 정해져 갖고 예산심의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작년에 준 돈에다가 어느 정도 돈 더 주고 걔네들이 대충 받는 돈, 그 들어오는 돈에 따라서 사업을 10개를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오면 8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게 딱 그려지는데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그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김명연위원 그쪽의 업체들이 본사의 어떤 회계상의 문제 때문에 못 해주는 이유가 있고, 또 아니면 나는 얼떨결에 참여했는데 낼 의사가 없다, 불만을 가진 어떤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들 이런 데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하는 날 전까지 거기 사무국에 연락을 하셔서 안 낸 데들, 낸 내역서하고 안 낸 데들은 왜 안 내는지 파악이 다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회계상의 문제' 이런 식으로 짧게 요약을 해서 한 번 그것을 정리 좀 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그 다음에 이 투명사회협의회를 갖다가 언제까지 갖고 갈 생각이세요?

○김명연위원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는 재정이 지출되는 게 우리 분명히 기관 내부는 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 때문에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패를 감시하는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기능이, 그리고 여기서 하는 사업이 그 부패에 대한 고발 거기에 대한 포상 이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렇게 틀을 잡아서 한 5년 정도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접촉을 시키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우리가 이 단체를 만든 소정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 시점에 대한 목표를, 기준을 우리가 2012년이냐, 2013년이냐 정해 놓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 안산시가 그런 걸로부터 많이 벗어났다 싶으면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몇 년도에 어디까지 몇 년도에 어디까지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 정도 되면 수치적인 목표도 왔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도 '아, 상당히 청렴한 사회가 우리 안산시가 됐구나!' 이런 분위기가 잡힐 거고, 내가 보기에는 안산시에도 그 전에 보면 우리 의원들도 초창기만 해도 업자들이 여기 많이 시에서 보였어요. 보였는데, 요즘은 이 청사 내에서 그렇게 업자들을 볼 수 없고 그 만큼 많이 자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을 더 할 거냐 5년을 더 할 거냐, 그 안에 우리가 어느 위치까지 이걸 달성할 거냐, 이런 계획이 서 가지고 한시적으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45페이지에 시정운영계획 책자 제작하고, 업무보고서 유인물 현황판 제작, 보고자료 등등 해 가지고 726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인상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네. 한 300%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 안 만들던 것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재질을 좋은 걸 쓰는 건지?

○김명연위원 나눠보면 작년대비해서 같단 얘기죠?

○김명연위원 우리가 어제 에버그린21 예산을 심의했는데 기금에서 25억원을 출연 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심의위원회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그 동안 못 보던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지역여론조성협의회 해 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천 얼마를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쓰고, 거기에 세 가지 목으로 협의회 운영위원들 협의체 참석수당으로 1년에 3800만원이 편성되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환경보전기금에서 에버그린으로 출연금을 20억 했죠?

○김명연위원 에버그린은 기금에서 25억원을 뺐단 말이에요. 25억원을 뺐는데, 25억원이라는 돈을 목표로 세워놓고 사업계획을 짠 것 같아요.

그걸 심의를 하면서 보통 우리가 이 사업예산서를 짜게 되면 부기하는 목적이 뭐예요? 필요한 사업을 열거해서 중요한 거 순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필요한 액수를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25억원을 갖다가 딱 책정을 해 놓고 거기에 다 짜맞춘 거예요.

심지어 용도가 똑같은 현수막이 이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해서 이건 5만원, 이건 7만원 사이즈가 같고 쓰는 용도가 같은데.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한 일이 뭐냐, 친환경 활동을 하는 거냐, 에버그린21이 환경인증을 하고 시민들한테 친환경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교육하고.

지금 정작 각 부서에서 책자라든지 이런 걸 유인하는, 우리가 연두순시라든지 이렇게 할 때 각 동에서 아니면 시에서 동정업무나 1년 시책사업 같은 거 홍보자료를 보면 굉장히 종이가 두껍고 질이 좋고 한데, 사실은 선진국 예를 몇 군데 들어봤을 때 그런 리후렛 같은 거 제작할 때 재생용지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앞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사실 홍보용 유인물에 9560만원이 1년에 쓰여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뭐 뭐 있냐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재질인지 자료를 안 보더라도 어떤 의도로 제가 질의하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김명연위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우리 공공 부문에서 모든 유인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재생용지로 해도, 이거 앞에다가 안내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종이질이 떨어져서 다소 색상이라든지 안 좋을 수 있다는 안내 같은 걸 해 주면 그걸 보는 시민들이 우리 안산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죠, 사실.

그런 걸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계속 늘어나서 그렇다는 얘기죠?

○김명연위원 각 과에 특히 예술의전당 같은데 공연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비싼 재질을 쓰니까 그걸 보면서 '한쪽에서는 환경을 얘기하고 한쪽에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공공부문에서도 통일을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일반가정에 전달이 되겠냐, 회의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죠.

○김명연위원 이 부분은 기획 쪽에서 각 부서에 전달이 돼서 각 부서가 이런 걸 솔선수범 하게끔 같이 앞섰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밑에 현판제작 설치비,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예.

○김명연위원 '시민을 즐겁게' 이런 것들을 글씨체라든지 도색상태 이런 훼손상태를 봐서 교체하겠다는 얘기죠?

○김명연위원 어느 정도, 그냥 추상적으로 4천 정도를 세운 겁니까? 아니면 거기 시방서가 제대로 나와서 견적을 뽑아 가지고 예산을,

○김명연위원 2008년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있었죠?

○김명연위원 시흥시에서 했죠?

○김명연위원 이건 뭐죠?

○김명연위원 코엑스에서요?

○김명연위원 올해 2008년도에도 우리가 참가했어요?

○김명연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명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공보담당관실 4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9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방송용카메라, 레코더, 모니터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기존에는 없었나요?

○이기환위원 성능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기획예산과장님, 시정설명 동영상 제작 2천만원 1식이 있는데요. 시정설명 동영상 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 평소에 제작하고 있지 않나요?

○이기환위원 내용은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1년 동안 시정업무를 펴면서 성과라든가 주민을 상대로 일한 홍보 동영상이 되겠네요?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발전 전반적인 그런 동영상이라면 서로 몇 개과가 같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특별히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안산, 광명, 시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 증액해서 2009년도 예산에 4천이 세워졌는데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기환위원 4천, 3천, 2천으로 해서 분담비율을 우리 시에서 천 만원이 더 올려 있는 것은 인구 비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범죄율에 따라서 인상이 된 겁니까?

○이기환위원 인구와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시가 제일 많이 부담을 하게 됐습니까?

○이기환위원 다음은 우리 시 각종 소송사건에 있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소송위임 착수금 해 가지고 50건, 건당 400만원씩 해 가지고 50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이 끝나면 승소사례금 해 가지고 400만원 40건이거든요.

그러면 소송이 총 50건인가요? 내년에 예상하는 소송건수가 50건 될 거라고 지금 가상하시는 것입니까?

○이기환위원 거기서 소송사례금 40건을 잡아놨거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50건 소송이 발생하면 10건은 패소하고 40건은 승소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통 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착수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소송사례금은 좀 비싸지 않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올해 2008년도에 소송 건은 총 몇 건입니까?

○이기환위원 올해에는 승소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기환위원 1억1200이요?

○이기환위원 사례금이요?

○이기환위원 2009년보다 더, 내년보다 더 많네요?

○이기환위원 내년 보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어떤 시와 일반시민 개인과 그런 소송도 더욱더 늘어날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소송 건은 쭉 해 온 관례대로 하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 어떤 시를 상대로 해서 어떤 피해를 본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R&D기업유치 해 가지고 1억원을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기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올해는 없었나요? 이거 유치보조금이 없었나요?

○이기환위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도권 규제가 다 풀렸기 때문에 우리 반월공단 내지, 시화공단은 해당이 안 되겠죠? 반월공단이 되겠죠. 우리 공단 쪽에 대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MTV사업 완공 시기는 어떻습니까?

○이기환위원 다음은 추모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모공원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이 용역비를 지금 세운 그런 장소라면, 지정된 곳이나,

○이기환위원 과장님 의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꼭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기환위원 해보고 안 되면 말겠습니까?

○이기환위원 하시겠죠?

○이기환위원 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시정설명 동영상제작 이게 삭감됐잖아요?

○주기명위원 제가 보니까 43페이지 공보담당관실 케이블TV 6천만원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케이블에서 제작하는 걸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동영상을 제작해서 케이블에 넘기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케이블TV, 6천만원 주는 건 뭐죠?

케이블TV에 6천만원 있잖아요, 앞에 43페이지.

○주기명위원 시 홍보 예산으로 해서 1년에 6천 주는 거예요?

○주기명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산시의 시책들을 일련의 주민한테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그게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주기명위원 추경에서 하시겠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투자경영과, 제가 지역이나 안산시를 다니면서 제일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90블럭 물 건너갔지요? 전철 4호선 물 건너갔지요? 돔구장 물 건너갔지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물 건너갔습니까?

○주기명위원 안 건너갔어요?

지금 상당히 세계 경제가 어렵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결과 금융 불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저는 우리 지금 시책들이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 안산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존경하는 기업가 중에서 정주영씨가 울산 조선소 만들 때, 영국의 은행 갔을 때 달랑 울산의 초가집하고 모래판, 들판 사진 한 장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의 1년 예산 반이나 되는 4500만 불을 가져다가 그걸 벌크를 짓고 해 가지고 오늘날 조선 세계 1위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 아닙니까?

○주기명위원 여기에 비하면 우리 돔구장이라든가 90블럭이라든가 이런 건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닌가, 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돔구장 보니까 예산이 3억인데 1억이 깎였어요.

○주기명위원 저는 이 돔구장이나 90블럭이나 지하철 4호선이나 이게 안산을 2, 30년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강태엽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기명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그 대형 사업들이 잘 돼서 정말로,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기명위원 지금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가까운 일본, 중국 전부 부양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 예산의 몇 배 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부양책을 내놓는데, 안산은 정말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투자한다는 기업도 있고 한데 우리 1700명 유능하신, 1700명입니까, 공무원이?

○주기명위원 유능한 공무원들 계시고, 시의원 있고, 도의원 있고, 국회의원 똘똘 뭉쳐서 이런 기회에 안산을 한 번 업그레이드시킬 절호의 기회인데 우리가 노력 한 번 해봅시다.

○주기명위원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실업자가 많더라고요.

○주기명위원 뭐냐 하면 아무 거나 할 테니까 일 좀 시켜달라고, 일자리 좀 달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기명위원 제가 2009년도 각 부서별 시설비 5천만원 이상 내역을 딱 보니까 5천만원 이상 248건에 1004억 6천만원이나 되더라고요.

내년 시설비, 국장님께서는 창조경제국에 있는 내년 시설비 이런 거 5천만원 이상을 기왕이면 조기발주 해주십시오.

○주기명위원 조기발주 해서, 이거 조기발주 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어려운 서민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기명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안산선 지하화사업 타당성 용역 해 가지고 4천만원인가요?

○주기명위원 이게 전액 삭감됐지요?

○주기명위원 이게 삭감돼도 아무 문제없는 거죠?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160페이지 보니까 동북아 기계산업도시 연합회 개최 해 가지고 3억 2700만원입니다.

이게 뭔 내용입니까?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160, 문화관광과인가요?

○주기명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안산디지털문화대전 시스템구축 1억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기명위원 예.

○주기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84페이지 모래해변 조성사업 이걸 보니까 일부가 삭감됐는데, 모래해변 조성사업 이게 지금 작년에 보니까, 대부도 방화머리 지나서 보니까 일부 지역에 모래가 없던 곳에 모래를 사서 덮는 겁니까, 여름철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그런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정확한 사업이?

○주기명위원 아니 제 얘기는 왜 모래를 이렇게 조성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관광 차원에서 하시느냐?

○주기명위원 생명산업과, 생명산업과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국도비에서 많이 잘렸어요.

보니까 뭐냐 하면 533페이지 종현동 독살체험장 설치사업 도비, 시비 이렇게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지역의 도의원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제가 이걸 사실 그 도의원한테서 얘기 들었는데, 이게 설명이 부족했던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주기명위원 아니 보니까 해수면 전부 그쪽 거 같은데, 설명을 이렇게 잘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기명위원 불가사리 수매는 뭐예요, 불가사리? 537페이지.

○주기명위원 별 모양으로 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명위원 아니 저도 배도 타봤고 그랬는데, 사실은 불가사리가 보통 암적 존재인데, 사람으로 따지면.

○주기명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 더군다나 시도비 보조까지 있는 것이 삭감될 정도면 우리 과장님, 계장님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위원장 정진교 주기명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요.

대부도 축제행사 이게 2년만에 한 번씩 열리는 거죠?

○신항주위원 포도축제.

○신항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이게, 올해 8천으로 잡혔는데 2007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신항주위원 올해는 도비를 좀 따오시지 못했어요?

○신항주위원 올해는 시상금을 못 받았습니까?

○신항주위원 어쨌든 일회성 행사보다는 좀 내실 있게 해 갖고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그냥 가수들 불러놓고 와서 그거하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대부도의 특산품 같은 것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만들고, 프로그램을 좀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항주위원 우리 대부포도아가씨 있지 않습니까?

이게 5명 지금 하는데, 이게 몇 회예요, 지금? 포도아가씨 지금 선발하는 게 몇 회입니까?

○신항주위원 그럼 이것도 격년제로 지금 선발하고 있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회를 하는데 20만원씩 지급을 하면서 하는데,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이 아가씨들이?

○신항주위원 7회는 그냥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선발하는데 의의가 있지 실용적으로 이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켜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모색을 하셔서, 일단은 선발을 할 때 모든 걸 갖추신 분들이 선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떤 식으로 영어를 잘 하신다든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데를 같이 동행을 해 갖고 할 수 있고, 갖추신 분이 좀 더 교육을 강화를 해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선발 대상에서 시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시에서 어쨌든 일을 할 수 있으면서 미의 사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519페이지 포도즙 학교급식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포도를 이게 수량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학교에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항주의원 1200명이고 45회인데 그러면 지금 학교는 대부도 쪽에 있는 학교만 지금 하고 있어요?

○신항주의원 지금 학교는 몇 학교 하고 있어요?

○신항주의원 예산이 들기는 엄청 많이 들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3억7천?

○신항주의원 아, 2160만원 잡혀 있네요. 그러면 아직은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지금 2009년도에 첫 사업인 겁니까?

○신항주의원 알겠습니다.

520페이지에 풍도 야생화 군락지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게 군락지 야생화는 오갈피 그것을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항주의원 좋은 사업인데요. 야생화도 물론 거기가 정말 색감들이고 저도 가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오갈피가, 온 섬이 다 오갈피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갈피가 육지에 있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굉장히 품질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수목들이 너무 좋고 하니까 그런 것을 외지로 이게 많이 방출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니까 그것을 보호하면서 일단은 그런 쪽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항주의원 529페이지에 톱발발효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톱밥만 하시지 말고, 부탁을 드리려고 상임위가 아니라서 지금 얘기하는데, 낙엽 있지 않습니까? 낙엽이 각 동마다 지금 특히 단원구 쪽에, 특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집들이 한 20년 정도 아파트들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해 같은 때는 쓰레기봉투가 지급이 됐는데 그게 자체 내에서 하도록 되니까 한 600세대 정도 되는 데가 한 달에 쓰레기봉투값이 한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그래서 한 번 단지 관리소장하고 동대표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 번 해 봤는데 그 낙엽을 어떤 식으로 퇴비화할 수 있는 그런 걸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항주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낙엽봉투를 그대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단지별로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항주의원 그러니까 발효를 하는 것을 생명산업과에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좀 해 보실 의향은 없느냐는 얘기죠.

○신항주의원 클린사업소에서 저번에 쓰레기봉투 때문에 한 번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 고잔6단지에서 봉투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한 번 해 본다고 톱밥하고 이런 걸 갖고 가서 EM까지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 문제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퇴비들이 될 수가 있으면 그게 또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항주의원 그래서 그것을 생명산업과하고 한 번 그분들하고 해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것을 퇴비화 할 수 있는 방향모색을 해 주세요.

○신항주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간사님.

○송진호위원 생명산업과장님, 농산물 직판장을 이동식으로 만들어 줍니까?

○송진호위원 96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치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송진호위원 20곳이 올라왔는데 사전 조사를 하신 건가요?

○송진호위원 우선 1차로 대부동 쪽에만 하신다는 거죠?

○송진호위원 이오먹거리 인증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송진호위원 인증제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안전한 안산시민이 이오먹거리를 통해서 공급되는 식자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25개 시·군과 안산시가 맺은 이오먹거리 직판장을 개설하는데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인증제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관과 관이 맺은 이러한 것들이 못 믿어서 인증제를 실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인증제를 실시해서 쓸 데 없는 예산 낭비처럼 이렇게 비쳐지기 때문에 꼭 인증제를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이오먹거리 각 동별로 오는 사람들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증제를 하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의 이오먹거리에는 인증제가 통과 안 된 제품들은 거의 못 온다 이거죠? 판매 안 한다 이건가요?

○송진호위원 우리 시에서 인증제에 대해서 할 필요 있나요, 예산을 지원해서?

○송진호위원 아, 그런 식이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산지에서 인증이 안 된 제품은,

○송진호위원 보증을 할 수 없고, 우리 시에서 판매를 못 한다 이거죠?

○송진호위원 아니 산지에서 인증해서 올라오는데 여기서 또 보증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송진호위원 그러면 품목별로 인증을 안 하면 여기 와서 품목별로 분류 해 가지고 보증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그게 꼭 필요한가요?

○송진호위원 판매센터 동판설치 합니까?

○송진호위원 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송진호위원 유기견 수거는, 수거라고 그런가요?

○송진호위원 포획은 어떻게 합니까?

○송진호위원 버려진 개들이 우리,

○송진호위원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물을 생각이었어요. 물을 생각이었는데, 그게 주민들이 여러 번 신고도 하고 그랬다는데 아직도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유기견 포획해서 그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동물등록제를 실시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지금 이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송진호위원 동물 칩시술비까지 포함해서 약 7125만원이 들어 있네요?

○송진호위원 유기동물 포획 내역이나 그 동안 성과를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자료로 유기동물에 대해서 얼마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위탁비가 1억6200만원이죠?

○송진호위원 내년도 1억6200만원인데,

○송진호위원 자꾸 증가추세가 있는데 그걸 한 번 내역서를 보고, 결산을 보고서 판단할 문제니까, 그리고 동물 등록 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찬반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세계음식 체험 및 다문화 공연을 생명산업과에서 합니까?

○송진호위원 보트쇼 안에 들어가서 이 행사를 하시겠다?

○송진호위원 아까도 각 부처별 업무목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외국인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송진호위원 536페이지에 김 유기산 처리제 지원이 삭감됐던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공공어업지도선 운영관리에서 어업지도선 현황 등을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송진호위원 불법시설물 강제철거비가 줄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송진호위원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건가요?

○송진호위원 사무관리비가 무려 다른 데서는 기본급 경비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삭감됐던데 농수산물도매시장만 50%나 증가를 해서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경제정책과장님.

○문인수위원 광덕로 테마사업에 지금 필요하신 돈은 사업비조서를 보니까 14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억 얼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문인수위원 지금 광덕로도 140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5억밖에 안 되고 또 화정천 공사 있고, 이렇게 해서 과연, 지금 기금까지 빌려오는 마당에 과연 진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된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1회 추경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하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문인수위원 이것이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고 그렇다고 하면 좀 이런 것들을 유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살린다든가 공단에 어떤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돼야지, 지금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안산시가 어떤 큰 타격을 입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애당초에 국비나 도비를 좀 끌어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30억 정도인가요? 얼마죠?

○문인수위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전체 다, 180억 중에서 이걸 다 부담한다는 것은 안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 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진정으로 이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이게 만약에 사업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가망성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좀 걱정스러워요.

또 쉬운 얘기로 기금에서 갖다가 쓰겠다, 또 이렇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서 좀 같이 계실 때 한 번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절대로, 이런 사업을 위해서 기금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도 이런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세입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진짜 안산시의 예산은 그야말로 진짜 이자 감당도 못하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우리 경제정책과장님께서도 전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직언을 해서라도 좀 보류를 하고 어느 정도 있다가 경기가 나아지면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라고 생각돼서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려봤고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작년 3회 추경이 제가 쭉 보니까 일을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참석수당이 540만원인데 이게 거의 90%, 아니 80%를 반납을 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산업 사업계획서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500만원을 다 그냥 불용액처리를 하셨어요.

그것도 있고 또 박람회 표창장 제작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2009년도 예산에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참석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지원이라든가 위원회가 참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이렇게 큰 액수인데, 이것도 솔직한 얘기로 어떤 중간점검을 해봐서 어떤 고민을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다시 한 번 편성이 돼야지, 작년에 이게 지금 5억 들어갔죠?

○문인수위원 그 5억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18명이 다 오는 겁니까?

18명입니까, 총 회원이? 위원회 위원이?

18명이라고 계산됐는데 이게 다 안 오신 것 같아요.

○문인수위원 그럼 18명씩 해 가지고 2회만 해서 반 정도 삭감을 하시겠다?

○문인수위원 중소기업 개발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가능합니까?

어떤 이게 스크린이 가능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책과에서?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한 번 해보시죠.

작년에도 그냥 5억 들어갔고 올해도 5억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발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자료가 된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문인수위원 아까 거기에 관련 해 가지고 표창장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박람회.

그런데 이거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고 다, 얼마 안 되지만, 60만원인데 또 올해 60만원이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표창장 부분에서도 이걸 반만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번 예산에도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문인수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한 번도 안 쓴 이유가 뭡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공통경비로 했다고 그러면 올해도 공통경비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로봇산업 사업계획서 제작은 왜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문인수위원 지금 권역별 상권활성화 지원이 4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디어디를 하게 됩니까? 권역별이라고 그러면 몇 군데입니까?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올해 지금 2600 쓰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2624만 7천원 쓰셨는데, 이것이 올해도 다 필요한 건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원구에 보면 똑같은 예산이 또 있어요, 단원구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그게 신도시에 고잔역 앞하고 그 다음에 썬라이즈 앞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겹치는 지금 행사 같아요, 보니까.

거기하고 지금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단원구에 무슨 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단원구에 있습니다.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어떤 믹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서 이거는 의결 전까지 좀 내주시고요.

○문인수위원 이거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가가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해서 좀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이렇게 점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구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반 깎아도 되겠는데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소비자고발센터에 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마찬가지로, 3회 추경에 보면 유인이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참석수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320만원 사용했는데 이번에 또 48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굳이 이걸 다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문인수위원 그리고 유인물은요?

○문인수위원 유인물도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문인수위원 이번에 1인당 150만원씩 나가면 상당히 많이,

○문인수위원 사회복지시설 전기시설 무료보수위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삭감이 5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 사회복지시설을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지요? 에너지시설이라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아니요, 508페이지요.

○문인수위원 아니 작년보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서 이걸 나눠놨기 때문에 삭감된 것처럼 보인다?

○문인수위원 위에 보면 가스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이 있다?

○문인수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전기하고 가스하고 그 다음에 혹시 기름보일러나 이런 걸 교체하는 그런 비용은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재료비만 그러면 3백?

○문인수위원 5백이요?

○문인수위원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건 일괄적으로 돼 있어서,

○문인수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심사를 하셔 가지고 봉사하는 단체가,

○문인수위원 이게 그러면 1년에 보통 접수하는, 해달라고 하는, 지원하는,

○문인수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보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비가 더 많아야 됩니까, 아니면 더 줄여도 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몇 년부터 어떻게 해 오셨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가정에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인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적으로 다른 것하고 연관돼서, 사회복지과하고 연관돼서 할 얘기가 좀 있거든요.

자료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먼저 할게요.

○김명연위원 63페이지에 전화친절도 조사, 이런 것을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하고 하게 된다면 같이 과업을 줄 때 2개 기관을 같이 줘도 상관없겠죠?

○김명연위원 그래도 되죠?

○김명연위원 거기서 따로 용역 주고 여기서 따로 용역 주고 하는 것보다 한 쪽에서는 이쪽에 사업비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같이 얹어서 하고, 하는 김에 예당도 하고 같이 이렇게, 상관없겠죠 그거는?

○김명연위원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월드리서치에다가, 권위 있는 기관에다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같이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전 사업장 CCTV 구축이 있는데, 그 용도가 뭐예요?

○김명연위원 기존에 돼 있는 것 말고 추가해요?

○김명연위원 일부가 돼 있는 건데,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김명연위원 거기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인권적인 문제 이런 것은 대두되지 않나요?

○김명연위원 아니 그렇지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불편해할 텐데요.

○김명연위원 안산시의 U-City사업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김명연위원 아니 이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공단 측에서 시설관리를 위해서 컨트롤박스에서 전체적인 걸 수시로 모니터 하면서 바로바로 대치를 해야 되는 그런 용도고, 이것은 교통이라든지 방범 이런 것들의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용도가 다르겠네요?

○김명연위원 기능적인 면에서 무슨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가급적으로 시설을 연계하는 쪽으로 하면 나중에 따로따로 컨트롤을 하지만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절감된다는,

○김명연위원 어차피 예산이 서더라도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망을 갖다 같이 쓰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절감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연위원 네.

○김명연위원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김명연위원 96페이지에 머드체험이 있는데, 우리 어촌민속박물관에 상주하는 직원이 두 명이잖아요? 그렇죠?

○김명연위원 그리고 거기는 박물관을 견학 오는 사람들 행정안내 밖에 없는데, 이 머드체험은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머드체험을 갯벌에 나가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그 주차장 입구 우리 박물관 있는데 그 옆에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갯벌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광장은 좀 정서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차도 위험하고요.

옥상은 편의시설, 카페라든지 이런 걸 좀 추진하는 걸로 그 전에 많이 얘기가 됐는데, 관광 오는 시민들이 거기 박물관보고 갈 데가 없어요.

누에섬 갔다가, 거기 가면 뭐 할 거예요?

‘아, 이게 누에섬인가보다.’ 그 다음부터 거기서 차 한 잔을 한다든지 머물러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안 돼 있고, 그런 게 배려가 돼야 될 텐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김명연위원 이 자료를, 머드체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요?

○김명연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관련된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머드체험과 관련해서 이미 저희가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일부 시설들을 마련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세족장도 마련해놨죠,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머드에 대한 성분분석까지 다 해놓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보령에 머드축제가 정말 활성화 돼 있어서 거기에 견학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누가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미 기 투자된 인력이나 예산이 있음으로 필요에 의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 두 가지를 질문해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예산서상에 등기우편물 발송 또는 등기 환부료 비용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자료 요청해 놨는데요.

등기환부가 왜 필요한지는 아시죠?

○김동규위원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등기를 보냈다가 다시 반송되는 비용이죠?

○김동규위원 왜 반송을 받아야 됩니까?

○김동규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체국에서 반송된 등기물을 보관하는 거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확인이 아니라 제가 우체국에 직접 자료요청 해 가지고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 안산에 예산서에 기록된 등기 환부료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러냐하면 고지서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받아봤자 다시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기 때문에. 보관의 방법도 보관할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우체국에서 다 자기네들이 비용없이 다 해 주는데 이런 게 어떻게 우편시스템을 우리 지자체에서 인지를 못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합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3개월 동안 보관을 해 주고 기록은 1년 보관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공기업에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요구를 하면 공개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검토가 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사무관리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사무관리비가 2200, 경제정책과의 사무관리비가 2800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의 전체 과를 비교해 보면 아마 엄청난 금액일 텐데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김동규위원 기준액 자체가 어디 어떤 기준액입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그 기준액을 설정한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이 예산 목을 보면 볼수록 도대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김동규위원 사무관리비라 하면 주로 어떤 부분의 지출을 이야기합니까? 1인당 1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김동규위원 업무추진비는 또 따로 있잖아요, 사업별로 다.

○김동규위원 예산서에 보면 각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부 사업추진 업무비가 또 따로 계상이 되는 것 같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1인당 150만원씩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공통,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계상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합니까? 카피지가 1년에 한 박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계상한 겁니까, 평균적으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거의 보니까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일괄 인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김동규위원 커다란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산이 사실은 예산편성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세수가 부족 해 가지고 기금에서 차입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적절하게 타 시·군과 비교 해 가지고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의 경제난은 사실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가는 지출을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증액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률적으로 전체를 만 원씩 올린 것은 맞지 않다.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한 가지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안산역 역사 개명을 추진해 왔습니다. 모니터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사실 보면 역사명은 합리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다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봐 가지고 1억5천인데 굳이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어려운 상황에, 나중에 우리가 세수가 늘어나고 경기가 좋을 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삭감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모든 예산이 그런 어떤 기준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그리고 어려운 우리 안산시의 세수를 기준으로 본다 하면 긴급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의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고 또 증액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설명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식사시간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생명산업과 이오먹거리, 우리 이 사업 해 가지고 매출이 얼마입니까? 현지에서 와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판 매출액이?

○김동규위원 9억5900만원?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이오먹거리 활성화로 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이 2억8600이네요?

○김동규위원 9억5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2억8천을 또 지출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매출도 자매결연한 지방의 도시에서 우리한테 판 것이고, 그러니까 판매를 도와주는 그런 시설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9억8천을 위해서 2억8천을 우리 안산 시비로 지출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이오먹거리를 통해서 판매한 농산물이 안전한 먹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지에서, 강원도 모 도시에서 산나물을 가져와 가지고 판매를 했다고 합시다. 이걸 어떻게 인증하겠다는 겁니까? 잔류농약 측정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이미 지역에서 우리 이오먹거리에 와 가지고 판매한 것들은 지역에서 이미 다 인증이 끝난 것들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유기농이고 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재배를 하니까 재배업자에게 국비도 제공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런 것들을 팔고 있는데 그걸 왜 우리가 또 여기 와 가지고 보증이니 인증이니 그런 게 필요하다, 그 겁니까?

○김동규위원 직거래 생산자, 원산지표시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현재 생산자가 와 가지고 직거래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산지표시 다 되어 있고 생산자표시 다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판매하는 것들이.

○김동규위원 그 자체로써 인증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왜 또 다시 인증시스템을 만들고 예산을 투여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물건을 판매 해 가지고 자매결연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매결연은 물론 특산물을 판매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폭넓게 보려면 문화교류, 인적교류 이런 쪽으로 돼야죠. 그런 쪽으로 사고의 범위를 넓혀야죠.

차라리 그런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좀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를 매개체로 해 가지고 문화교류, 인적교류가 이루어진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이오먹거리 장터가 개설이 되면서 대외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고 표창도 받고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지금 낳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한우를 갖다가 판매를 합니다. 일정량이 와야 되겠죠. 그래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두 마리, 세 마리 가져와요. 와 가지고 전부 그것을 또 소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소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와 가지고 자발적으로 삽니까?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다 해 가지고 연락합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또 배정이 돼요. 그거부터 부담을 주지만 두 번째, 기초적으로 거기에서 정육점을 하고 있는 그 업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소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시로 해 가지고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두 마리, 세 마리가 동네에 풀리면 그것을 판매할 시설을 갖추고 투자를 한 그런 정육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런 쪽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어떠한 이오먹거리 장터라는 개념을 이제 버리시고 인적교류와 문화적 교류 지역적 특성을 가진 어떤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추진방향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먼저 안산시설관리공단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머드팩 체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전년도에 경사위원회에서 머드팩 성분검사 머드팩으로 적합한가 갯벌 성분검사를 해서 적합한 걸로 나와서 볼밀기, 머드를 생산하는 기계가 볼밀기입니다. 볼밀기를 사서 지금 생명산업과에 보관하고 있죠?

○이기환위원 그게 얼마짜리죠?

○이기환위원 1200이요? 6천만원 주고 사지 않았나요?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3개에 얼마 가는데요, 가격이?

○이기환위원 3개에 1200만원이에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필요에 의해서 샀는데 생명산업과는 그렇게 방치해 두면 되나요? 천 만원짜리가 됐든 500만원 짜리가 됐든 머드팩을 실험을 하기 위해서 샀으면 그것을 사용해야지 그걸 그렇게 어촌마을에다가 보관토록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용치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세요.

○이기환위원 같이 활용을 하든 어쨌든 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161페이지 투자경영과 과장님, 지금 보면 안산도시공사가 조례에도 만들어지고 해서 내년 예산 출자금 12억이 올라와 있는데, 언제 출범이 되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어차피 출범하기로 하고 출자금도 세웠기 때문에 잘 좀 해서 우리 안산시의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거든요.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는 2009년도에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당입니까? 어디서 하실 생각입니까?

○이기환위원 작년에 선부동에 한 거죠?

○이기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쭌 건데요, 사실 선부동이나 와동이나 부곡동이나 다 안산의 외곽지역에 위치하면서 문화적 혜택을 가장 못 누리고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9년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와동체육관 있죠? 체육공원 운동장에서 한 번 펼쳐주면 그쪽 선부3동, 와동 주민들 그 다음에 고잔1동 주민들이 이용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184페이지 모래해변 조성 있죠? 그건 종현동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둑을 쌓고 안에 모래 포설을 해 가지고 물이 들어왔다 나가더라도 모래가 쓸려나가지 않을 정도로 시설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면적은 적지만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잘해 놓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모래포설 안 됐었거든요. 지금 모래포설이 끝났나요?

○이기환위원 거기 좀 지켜보시고 정말 괜찮다 라면 우리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하나는 178페이지인가요? 우리 단원의 도시 김홍도 문화진흥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년 단원미술제를 하고 있죠?

○이기환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단원의 도시라고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축제를 하면서 실질적인 단원 김홍도 진품 하나 없잖아요. 진품 있나요?

○이기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시에서 단원의 도시라고 명명을 하면서 어떤 실질적으로 단원 김홍도 작품 하나 구입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정말 다 지금 아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드라마 얼마나 성황리에 방영을 하고 있습니까? 김홍도에 대한 드라마가 지금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계약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SBS방송에서 성황리에 방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등등 우리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 그걸 저는 놓쳤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단원의 도시라고 하지 말아야죠.

아니 단원의 도시라고 하면서 어디 세트장 하나 못 만들어서 그게 안 맞고, 제작비 2, 3억이 없어서 ‘협찬 안산시’ 이 글자를 못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단원의 도시라고 하고, 단원예술제, 단원 김홍도에 대한 홍보 컵 제작은 뭐 하러 합니까?

○이기환위원 아니요. 그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제작사에서 당장 2, 3억을 현금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선 계약서 종이 한 장만 주면 협찬으로 넣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 했었잖아요.

○이기환위원 아니 그것도 과장님 마음대로 그걸 한 게 아니라 일단 시장님이 재가를 하셨잖아요.

적극 부서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큰일을 실수를 해놓고도 어떻게 과장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이기환위원 뭘 선집행을 한 거예요?

○이기환위원 아니 막말로 말해서 서류상으로 안 되면 구두라도, 말이라도, 구두계약이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태를, 이거는 충북 괴산에 단원 김홍도 도시, 단원 김홍도가 정말 충북 괴산에서 출생해서 충북 괴산을 알리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알리는 게 좋습니까?

정말 우리 안산에서 우리 단원의 도시로 김홍도를 알림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의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어떻게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우리가 문화진흥을 하고, 예술의 도시 이렇게 우리가 늘 구호를 외치면서 어떻게 그런 것 하나도 원리원칙만 따지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정말 너무 잘못됐다고 봐요.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단원 김홍도로 해서 예산도 세우지 말고 축제도 하지 말고 그냥 해양의 도시로 나가든가, 예술의 도시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니 이렇게 거창하게 슬로건은 걸어놓고, 매년 축제는, 축제가 얼마입니까, 이거?

매년 단원예술제 축제에서 대상 타면 1500만원 상금도 주고, 그거 5, 6억씩을 매년 쏟아 부으면서 그것도 하나 깔끔하게 못 하셔 가지고 어떻게 단원축제를 뭐 하러 하십니까?

아무튼 그 드라마 하나, 바람의 화원 하나 유치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진짜 안산시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지나간 얘기지만 앞으로 차후에라도 정말 단원의 도시라고 한다면 그런 단원 김홍도 작품 몇 점은 있어야 만이 그래도 단원 김홍도의 고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지금 우리가 6시 반까지 모두 끝내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더라도 한 20분만 더 참아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좀 빨리 해 가지고 6시 30분 정도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요.

○주기명위원 81페이지 보니까 복사기 임차료 해 가지고 있지요? 180만원이네요.

○주기명위원 81페이지.

1년에 180만원이더라고요. 복사기 한 대가 얼마나 가나요?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127페이지를 보면 체육시설 복사기 해 가지고 여기는 연 540만원이에요, 임대료가.

복사기가 다른가요?

○주기명위원 연에 540만원이면 그것을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복사기?

○주기명위원 매년 임대료를 들일 것 같으면 내년에 한 번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십시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이오먹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언제 시작을 했지요, 이거? 개장행사.

○문인수위원 4월 25일날이 1차 추경 통과되던 날인가요?

그날 행사했지요, 선집행 하시고?

○문인수위원 박스, 진열대?

○문인수위원 4월 25일부터, 조금 전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2억 8600이라고 돼 있지만 거기 TF팀 몇 분 구성돼 있어요?

○문인수위원 3명 인건비, 1년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무관리비까지 다 해서?

○문인수위원 2명이 합니까?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 사람 앞에 한 3천만원 됩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5천만원 정도 잡으면 됩니까? 그거 빠져 있지요?

거기에 이것저것 또 운영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7, 8천만원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인수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와∼스타디움을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와∼스타디움을 사용하는데 임대료는 얼마 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인가요? 거기 롯데마트가 지금 입점을 했는데 거기하고 겹치는 품목 없습니까? 거기하고 민원이 안 생길까요?

○문인수위원 민원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오먹거리에 들어오신 분들이 임대료는 따로 안 냅니까?

○문인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세외수입에 어디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세외수입면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세외수입으로 안 잡혀있어서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명산업과 쭉 봤더니 세외수입이 안 잡혀있는데,

○문인수위원 이것이 또 공공요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또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 임대 줄 때처럼 두 군데에다가 줘서 거기에 그만큼 액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문인수위원 그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문인수위원 왜 그것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본오동 건조장시설 정비계획이 지난번 2회 추경인가요, 그때 3천만원 올라왔다가 이번에 4천만원으로 다시 변경된 겁니까?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조금 형태가 안 좋아서 그 당시 용역비를 취소하고 다시 이번에 올린 걸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거 불과 천만원인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좀, 3천만원이나 4천만원이나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바뀐 게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세울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계안에 대해서만 할 것이지, 이 시설비 4천만원에 맞춰서 또 한다고 그러면 더 추가로 해서, 그 당선작이 예를 들어서 그게 4천만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다시 세울 겁니까?

그건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우신 건?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받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걸 받아서 또 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터무니없이 또 높아질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시설비로 쓸 게 아니고, 거기는 공모에 대한 것만 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올리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문인수위원 전문성이 결여돼서 다른 데다 준다고 하는 말씀이 좀 어폐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농업기술센터에 지난번 추경할 때, 2회 추경인가요? 그때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생명산업과의 업무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구분이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의 날 행사 3천만원짜리가 있는데요, 그게 지난번 11월 11일날 개장한 그날 행사했던 거죠?

○문인수위원 거기에 그날 또 개소식한다고 그래 갖고 농업기술센터에서 300만원인가 추가로 했었고요.

○문인수위원 그때 한빛방송하고 와 가지고 노래자랑도 하고 그래서 이게 들어간 거죠?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볼 수 있도록.

○문인수위원 선감어촌마을 식당 증축공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도비가 내시돼서 한 것 같은데, 1억 5천.

거기에 식당을 증축해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별로 그런 게 없던데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여기서 영업을 하실 겁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임대료 같은 거 들어옵니까?

○문인수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제공한 거죠?

○문인수위원 그리고 그 대지는 누구 겁니까?

○문인수위원 도유지에다가 안산시에서 얼마나 보조를 했습니까?

그 전기세 같은 건 어떻게 냅니까?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건.

○문인수위원 자체적으로 다 하고요?

○문인수위원 수선비 같은 것은요?

○문인수위원 거기서 이익금도 다 가져가는 거구요?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어촌계가 그걸 운영해서 그렇게 다 가져가도 되는 거냐 이거죠.

안산시에서 건물 일부를 그렇게 줬을 때 그 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안 받아도 되는 거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아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문인수위원 아니 국도비라 하더라도 그건 돈 아닙니까? 국가 돈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1억 5천씩 식당을 지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돈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안산시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거기다가 그렇게 해줄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아니 그건 영업을 하지 않지만 여기 식당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이윤을 챙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생산이 아니고.

○문인수위원 아니 그 옆에다가 식당을 개인이 내 갖고 한다고 그러면 자기 돈으로 그걸 자기가 지어야지, 왜 국가에서 지어주고 그 돈을 하나도 못 받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면 80%는 시나 도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80%에 대한 이익금을 시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인건비 빼고. 운영을 한다면.

○문인수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제가 과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물건을 팔 것 아닙니까? 칼국수 팔 거고 등등 파는데, 그 가격은 누가 책정합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어촌체험계가 지금 우리 안산시의 홍보물, 저번에 맨손으로 고기잡기 체험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제가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주로 안산시민도 있지만 시흥도 있고 서울에서도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촌체험계에 맡겨놓으면, 가격을 임의대로 받으면 그 어촌계에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막 정할 것이고 또 오는 분들은 “야, 안산시가 너무하더라. 왜 그렇게 비싸냐?” 이런 것까지 검토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좀 파악해보세요.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감사담당관실이요.

감사업무 추진 해 가지고 65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 보면 정책사업으로 대중교통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120억이 마을버스, 경원여객, 태화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120억 중에 80억이 시비입니다.

그런데 모 업체에서 유가보조금 횡령한 사실 아시죠?

○김동규위원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그게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우리 80억원의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한 번도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고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드러나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해 가지고 벌금까지 맞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벌써 물의가 일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언론기관에도, 다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의향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건 사후조치에 불과하고요.

우리 자체적인 자정기능이 우리는 감사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대중교통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 지원금이 80억이나 들어가는데.

○김동규위원 우리시는 그냥 돈만 주고 끝나네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그 과에 다른 업체도 이런 문제가 다분히 소지가 있으니 빨리 한 번 감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조처를, 조사를 해봐라, 하고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아마 해당 과에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결국은 왜 그러냐 하면 타 업체도 있다 그거예요.

여러 업체 중에 한 군데가 그랬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 업체는 내부고발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저희가 환수를 했는데, 다른 업체는 더 큰 금액들이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그럴 개연성이 농후한데 한 번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명예기자 간담회가 2건이 있습니다, 인터넷하고 시 신문하고.

○김동규위원 인터넷은 몇 분이고 시 신문은 몇 분입니까?

○김동규위원 8명이고 시 신문은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인터넷 기자가 간담회 할 때는 150만원이고 시 신문 명예기자가 간담회 할 때는 450만원이에요. 3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명예기자 간담회인데 숫자는 한 사람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의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인터넷방송기자 명예기자 간담회는 150만원이고 그게 44페이지고, 46페이지에 보면 역시 똑같습니다. 시 신문 업무추진비 시 신문 명예기자 간담회는 4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300만원 차이가 나는 게 명예기자수가 차이가 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8명하고 9명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김동규위원 간담회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쓰시겠다 그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인터넷기자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이고, 시 신문 명예기자,

○김동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세부사업의 목을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목을 기재를 하셔야지, 명예기자 간담회 해 가지고 450만원 하면 간담회 하는데 450만원 들어간 걸로 모두들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이 예산서에 예산항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길어야 10며칠만에 이것을 다 우리 의원들이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하나 그러면 전부다 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수목전지 400만원 올라왔는데요. 수목이 어디가 있죠?

○김동규위원 주변이라 하면 어디 도매시장 안에 있다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몇 번을 가봤습니다만 제가 나무 있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보면 안타까운 게 지금 겨울이잖아요? 안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그대로 추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6천이 올라왔는데, 혹시 그것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이 여기 들어간 겁니까?

○김동규위원 네, 그렇습니다.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전부 오픈이 돼 가지고 그분들 온방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죠?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504페이지에 반월·시화 생태산업구축 출연금이 8천이고, 공학연구센터 구축 출연 해 가지고 1억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방금 설명하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님의 연장선에서 얘기인데,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시의 이미지 홍보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홍보도 하는데 저번에 인터넷에 뜬 게 뭐냐하면 대하 축제날 안산시 대부도를 갔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고 양은 절반도 안 됐다 해 가지고 인터넷에 한 번 떴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양도 사실 뭐라고 하니까 좀 더 주는 식 이런 형식 때문에 안 좋게 나왔는데, 우리 어촌체험 마찬가지로 가격 자체를 어촌계에 맡게 둘 사항이 아니라 그런 가격도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촌체험도 하지만 조개잡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호미, 소금, 장화 이런 걸 팔지 않습니까? 그런 가격을 현실화해야지 많이 찾는데 수입을 얘기해서 가격을 막 책정한다면 그게 결국은 안산시에 나쁜 이미지를 준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2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 간사님부터 질의하세요.

○송진호위원 기업진흥과장님.

○송진호위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 사업이 있네요? 500만원인가요?

○송진호위원 몇 군데나 지원해 주셨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수공예품 같은 게 있나요?

○송진호위원 그간 목록을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송진호위원 특허권하고 실용신안권이 건수가 상당히 20건, 80건해서 100건 정도 되는데 대체로 특허내용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만.

○송진호위원 증명만 되면 지원해 준다고요?

○송진호위원 그 이후에 확인절차는 안 하나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실용신안까지.

그리고 761쪽에 근로자 체육대회 1,800만원 있죠? 없던 것 지금 해 주는 거죠?

○송진호위원 근로자들 행사도 2,500만원 지원하고 계시네요?

○송진호위원 1,500만원 더 올려주는 거죠?

○송진호위원 이게 지금 한국노총인가요? 민노총인가요?

○송진호위원 민노총은 지원 안 합니까?

○송진호위원 그런데 경기도 어려운데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에 1천만원씩 이렇게 더 증액해서 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행사들을 오히려 더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은 됐고요.

환경지도과장님.

○송진호위원 대기 부분이 이번에 안산시 대기가 좋아졌습니까?

○송진호위원 악취만 하시는 거죠?

○송진호위원 농업기술센터요.

○송진호위원 780쪽에 보면 청사외부청소가 들어왔어요, 2,160만원. 이것 신축건물인데 외부청소를 또 합니까? 780쪽 민간위탁금 중간쯤 청사외부청소 및 조경관리.

○송진호위원 청사외부청소를 말씀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신청사잖아요?

○송진호위원 거기서 안 해 줘요?

○송진호위원 시에서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건설회사에서 안 해 주냐고요.

○송진호위원 무정전 전원장치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나요? 이것 따로 따로 하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무정전 전원장치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공사를 2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던데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면 여러 가지 비용절감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송진호위원 지금 우리 벼 영농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송진호위원 농어민이 아니고 농업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송진호위원 8,800명이요?

○송진호위원 안산시내에?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벼 생산면적과 수확량은 얼마나 됩니까?

○송진호위원 벼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송진호위원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송진호위원 한번 해 보시죠. 여기에 볍씨 자율교환사업 1,500만원, 못자리 설치 1,600만원...

○송진호위원 785페이지부터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600만원, 항공방제 2억 9,200만원 해서 벼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벼와 관련된 예산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송진호위원 지금 계산하지 못했어요?

○송진호위원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5억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증가요인이 뭡니까?

○송진호위원 미생물사업이요?

○송진호위원 미생물 생산시설은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송진호위원 방법은 알겠는데요. 시설이 어떤 거냐고요.

○송진호위원 그것 계산 됐습니까? 나중에 우리 의결이 남아 있으니까 내일까지 우리 위원들 12분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송진호위원 벼와 관련된, 물론 농업이 소중하고 농업에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사실은 아깝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74만 안산시민 전체를 놓고 생각한다면 포도도 그렇고 또 벼농사도 그렇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지출이 되어서 차라리 그런 예산 지출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농가들은 여러 가지 불편과 불만이 많고 실질소득에는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어림잡아 예산총액을 이렇게 나눠서 농업인구 대비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전체를 합치면 아마 오히려 그냥 농가들한테 나눠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더라고요.

농업예산이나 이것이 실질적 농민들에게 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송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먼저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도 각 부서별 시설비 5천만원 이상 내역을 보니까 1,004억 6,300만원이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잖아요? 지금 지역을 돌다 보면 아무 거나 좋으니까 일만 하게 해 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시설 사업들이 소장님에 의해서 각 부서 과장님들이 집행을 조기집행 해 주시고 또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면 안산 전체를 따지면 그것도 한 수십억이 될 겁니다. 해당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조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761페이지요. 맨 끝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탁운영보조 해 가지고 약 2억원이 올라왔는데 약 8억원이 되는 예산이라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제가 몰라서, 한번 이 내역을 자료를 요청할게요. 내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762페이지에 보니까 거기도 잡초제거 용품 이렇게 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2천만원 이렇게 삭감된 모양인데 이게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교통국에서 보도나 이것 이렇게 하는데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이런 사업도 합니까?

○주기명위원 어디요?

○주기명위원 공단이요?

○주기명위원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그것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십니까?

○주기명위원 전년도에 2천만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2천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주기명위원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763페이지 보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에서 5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주기명위원 20억에 대한 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20% 이렇게 보전을 해 주는 거다 이 말씀이죠?

○주기명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런 기금은 많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769페이지 환경지도과요.

○주기명위원 환경컨트롤센터 설치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주기명위원 위치가 어디죠?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기명위원 현수막 제작 해 가지고 6만원씩 50개 이렇게 됐네요. 다른 부서들 보니까 현수막 제작은 보통 보니까 3만원, 5만원 그렇게 되던데...

○주기명위원 별 것 아니지만 1만원이 더 비싼 것 같아서요. 5만원씩 상정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5만원짜리가 아니면 대부분 10만원이 넘든가 아니면 50만원이 되든가 이러던데, 6만원짜리는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주기명위원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6만원이에요?

○주기명위원 다른 부서들은 대부분 다 5만원이라 그러는데.

○주기명위원 그러면 5만원씩 계산해도 되겠네요?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데 애로사항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기명위원 연말에 미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인력을 충원해서 열심히 일 하십시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진호 주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항주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지금 얘기하신 미생물이 EM 얘기하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거기 갔을 때 거기가 부안이었잖아요? 부안이었는데,

○신항주위원 보령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주 엄청나게 크게 지금 다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센터 설치가 이것 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셔 가지고 도비를 다 따 가지고 오셨는데 이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신항주위원 물론 장소는 대부도가 아무래도 그쪽에 농사지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교통편으로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가지고 거기에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어요?

○신항주위원 그래도 건물 옛말도 있잖아요? 집을 좋은 집에 들어가면 그 만큼 더 고급가구가 들어가듯이 좋은 건물이 들어가셨으니까 뭔가는 새로운 것을 하셔 가지고 친환경 해 가지고 정말 좋은 채소들을 저희들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기업진흥과요. 76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이 왜 삭감이 되었나요? 2천만원 올라온 게.

○신항주위원 계획서는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 2천만원은 무슨 근거로 올린 거예요?

○신항주의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 그 아래 시설비에 기업 명패제작 설치인데 17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 주세요.

○신항주의원 그러면 전액 우리 시비로 다 해 주려고 그런 겁니까?

○신항주의원 국비부터 먼저 따서 해 놓고 우리 시비를, 그런데 그게 본인들이 자가부담이 있어야 어느 정도 되지 전체를 해 주면 일단은 그 사람 영세업은 맞는데, 저도 도금단지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같이 단체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자기들은 움직이는 게 없이 우리들만 해 주면 무조건 시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시고 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든지 몇 대 몇으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모르지만 전체를 다 시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신항주의원 공단환경지도과요.

민간감시단은 요새 잘 하고 있어요?

○신항주의원 몇 명입니까, 인원이?

○신항주의원 요즘도 밤도 없이 계속 하고 있어요?

○신항주의원 그분들은 그러면 옷은 없습니까? 그냥 일반 옷 입고 다니는 겁니까? 점퍼 같은 건 안 해 주는 거예요?

○신항주의원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해요?

○신항주의원 그러면 13명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실비는 얼마씩 하는 거예요?

○신항주의원 하루에 3만8천원이요?

○신항주의원 그러면 임기라 하기는 뭐한데,

○신항주의원 기간이 1년에 계속, 그러면 그분들이 또 신청하면 할 수도 있고 또 하실 분들,

○신항주의원 그 전에 보니까 뒤에서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하던데 요즘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신항주의원 그런 거 안배를 잘 하셔 가지고,

○신항주의원 다 힘드니까 한 번 하신 분은 쉬시고 또 하실 수 있고 그런 걸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항주의원 방치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 주세요.

○신항주의원 반납도 하고, 그러니까 작년도 2천이고 올해도 2천인데 정기적으로 계속 똑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인가 싶어서 그것 때문에 여쭤봤거든요.

○신항주의원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는 얼마만큼 처리가 됐습니까?

○신항주의원 어쨌든 간에 지금 잡혀 있는 것은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신항주의원 반납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게 물론 처리하는 비용은 들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처리가 돼야 되는 거지 처리 해 준다는 것은, 그러면 한 번 내고 나면 이게 시에서 처리한다 싶으면 계속 해마다 이게 더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신항주의원 그런데 그것이 연 2천만원씩이면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력낭비가 어쨌든 되니까 처음부터 이게 하여튼 불법투기가 없도록 하는 근본원인이 그게 돼야 될 거니까 감시단들도 철저하게 사람을 색출을 해 가지고 단속을 벌금형을 한다든지, 그런 벌금형 한 적은 있습니까?

○신항주의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진호 신항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저희가 경사위 소관이 아니라서 봤는데, 아까 우리 이 전 시간에 하다보니까 우리 생명산업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문인수위원 농업에 대해서 일부분.

○문인수위원 확실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농업인의 날 행사는 왜 생명산업과에서 하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하고.

기술에 대한 것만 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일정부분 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돼서,

○문인수위원 전혀 다릅니까?

○문인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문인수위원 일용직이 네 분입니까?

○문인수위원 기간제 근로자,

○문인수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2명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3명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거기는 인건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문인수위원 제가 여기 본 것은 3명이 있어서 15분이 근무를 하신다고요?

○문인수위원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에 보니까 전기요금이 한 19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여기가 단독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보니까 다른 데는 청사운영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형광등 하나도 갈아끼는 이런 게 있는데 하나도 없어서 청사유지비는 어떻게 하실는지 걱정이 돼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문인수위원 그런 걸 농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안산시가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이 너무 방만하게 잡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 안타깝고요.

대부영농상담소 유지보수시설비는 5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최소한의 것들은 잡아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잡아줬을 때, 그렇다고 다른 비용에서 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추경도 없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좀 걱정이 되네요.

○문인수위원 사무관리비하고 건물운영비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3회 추경에서 304페이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3회 추경에서 세워준 이유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10월15일이요?

○문인수위원 990만원이면 몇 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국가보조금 말고 혹시 자체적으로 수입금이 없습니까, 전혀? 세입은 없습니까? 세입 부분은.

○문인수위원 내시 말고.

○문인수위원 자체적으로 안에 매점이 있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건물 안에?

○문인수위원 어디 다른 별도의 사업을 하는 곳도 없고요?

○문인수위원 다 쓰는 돈이고 들어오는 돈은 없다, 수입은 없다?

○문인수위원 다음은 기업진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입에서 인증기 수수료가 이게 전년도 거보다 지금 1400만원 정도가 덜 잡아졌어요.

이유가 뭐죠?

○문인수위원 구청에서요?

○문인수위원 그게 무슨 얘기죠?

○문인수위원 무인발급기가 지금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게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문인수위원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만약에 고장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엉키고 그러면.

○문인수위원 그건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요? 무슨 과에서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문인수위원 몇 대입니까?

○문인수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것을 올해보다 상당히 적게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5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아니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이미 불법건축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있는 것을 계산을 할 건데 그러면 그것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동안에? 그렇죠?

건수가 다르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없다 라고 하면 세입 부분에서 뭔가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문인수위원 그 위에 보면 과태료 같은 거, 도로위반과태료 같은 것은 오히려 2700만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서 이게 왔다갔다해서 세입 부분이 틀려진 거 아닌가,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거기 옛날 공단동사무소로 쓰던데 리모델링 다 끝났습니까?

○문인수위원 언제 준공 받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거기에 개소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건 했습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위탁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6억2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산단근로자복지관이 위탁운영이 있는데 이런 데는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합니까?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한 2억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 거기에 위탁금,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뭘 했습니까? 6월달에 준공이 됐으면.

○문인수위원 그런 법 규정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수익금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이유가 뭐죠?

○문인수위원 그 보조금은 언제부터 나가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계약이 됐다고 하면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수입에 대한 것도 들어올 것 같은데요. 들어오는 것도 1월1일부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운영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 자체도 이게 같은 계약을 하면서 쓰는 것과, 그러니까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을 같이 계산을 해야지 나가는 것은 잘 주고 들어오는 것은 못 받으면 이거 뭐 마이너스 장사잖아요. 장사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문인수위원 그래도 전기세랑 이런 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어디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운영비도 없는데 이런 데는 공짜로 주면서 제가 보기에는 세금 낭비 아닌가 싶은 거예요. 물론 거기가 이윤을 남기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약간의 이익단체도 될 수 있겠고, 그렇죠?

그런 것은 원래 근로자 내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시에서 물론 그런 걸 해 준다는 자체도 있지만 더 어려운 직원들을 해서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실 아닙니까, 사무실.

복지관이라고 해 봐야 거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지만 좀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

다음 환경지도과장님께, 악취측정기가 이렇게 한 1억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뭐에 쓰는 기계들, 이름이 좀 그러는데, 768페이지 재료비에서요.

○문인수위원 위탁관리비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억17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거 한 200만원 정도 줄어든 게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된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작년에는 좀 많이 잡으셨다?

○문인수위원 환경감시단에서 위반과태료를 매길 때 세입 부분에서 상당히 적게 책정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폐기물 관리법 위반도 그렇고, 작년에 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1600만원을 감액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잡아놓으신 건지 한 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493페이지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좀 적게 적발될 것이다?

○문인수위원 어떤 요인은 뭐죠?

○문인수위원 올해는 얼마나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예, 실질적으로 세입된 게.

○문인수위원 그러면 세입에서도 펑크가 났네요, 그러면 생각된 것보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휴대용 기상측정장비 14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건 어디다 쓰는 거죠?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대지 경계선에서?

○문인수위원 아, 양쪽 집에서 나면 이쪽 집에서 나는지, 저쪽 집에서 나는지 모른다?

○문인수위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이거 한 대죠?

○문인수위원 됐고요. 아까 기업진흥과장님한테 여쭤본다는 게 깜빡 잊었는데요. 3회 추경에서 1억100만원 정도를 세우셨더라고요. 그것을 반납하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2배 이상이 올라간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금에서? 아까 여쭤본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불용액으로 이것을 남기셨고 다시 이것을 세우셨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를,

○문인수위원 못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네요. 이것 보니까 마이너스 장사인데요. 장사라고 얘기하기에는 뭐하지만 이런 데다 세금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데, 하여튼 불용액 남긴 것은 잘 하셨다고 보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송진호 문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노동단체 지원 봐 주십시오. 민간이전인데 어느 단체에 이전합니까?

○김동규위원 작년에 근로자 복지문화센터에 대해서 한국노총에서 위탁관리하면서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에 감사청구를 해 가지고 감사까지 진행된 줄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정도 지적사항이면 위탁해지 사유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위수탁계약 체결한 것 있죠?

○김동규위원 거기에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나와 있죠?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근로자 시민문화센터 위수탁 체결한 계약서 사본 좀 갖다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예, 그리고 재 위탁할 때 심의위원들이 선정에 부적절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재 위탁과정부터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감사결과에 의해서 다시 재 위탁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이용했다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동규위원 다음에 자판기.

○김동규위원 많은 문제가 있군요. 지금 거기 위수탁 계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그것 빨리 가져오시고요. 사실 걱정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군요. 운영하는 것 자체서부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또다시 우리 시 지원으로 해 가지고 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8천만원씩이나 또 갑니다.

모범 근로자 세미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김동규위원 노사정책세미나도 마찬가지고 근로자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고 근로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한국노총에 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있죠?

○김동규위원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또 근로자를 대표하는 데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김동규위원 그 두 군데 중에 한국노총에서 독점적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동규위원 공문으로 해 가지고 수신 회신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김동규위원 그러면 구두로요?

○김동규위원 구두로 해 가지고 위탁을 의뢰를 했었는데 의향이 없다고 말씀했다고요?

○김동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김동규위원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김동규위원 지금 방금 하신 부분들을 민주노총에 서문으로 해 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지 회신을 받아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노총 자체는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게 우리 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 과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런 결격사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그냥 하지 않고 감사 결과가 작년 8월달에 나왔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감사 결과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단체에 이러한 행사보조 지원을 해도 되고 재 위탁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쉽게 말하자면 법률적인 자문이나 이런 것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만약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법률적 자문을 우리 시 고문변호사 있죠? 아니, 우리 의회에서 해 보죠. 의회 고문변호사 있죠? 지금 내용 아시죠?

○김동규위원 감사결과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다시 재 위탁할 수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 단체가 여러 가지 안산시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위탁서부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정확하게 최대한 빨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좀 받아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 500만원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것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우수공예품을 개발하는 업체가.

○김동규위원 우수공예품이라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전통적인 우리 민속공예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산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산의 어떤 지역공예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좀 아쉽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적인 특색을 좀 갖도록 하자, 다른 어떤 국이나 과에서도 음식축제니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 안산에 맞는, 안산의 어떤 내용을 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한테 지원을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내고장 생산품 안내책자가 이게 2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우리 산단 내에서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카달로그화 시켜 가지고 만든다는 의미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래 가지고 2천부입니까?

○김동규위원 2천부 어디에 배포합니까?

○김동규위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2천부씩이나 하면 여기에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어쨌든 효과가 있어야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예, 잘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3분 회의중지)

(2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송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의자 2개 비치해 놨던데 어느 게 결정됐습니까?

○신항주위원 가격대는 어때요?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진호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10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소송 승소사례금 해 가지고 250만원 1건 있는데 우리 어떤 소송이 있었어요?

○신항주위원 한 건도 없어 가지고 600에서 250으로 줄인 거예요?

○신항주위원 예, 맞습니다.

의회소식지 좀 잘 만든다고 칭찬해 주면 안 되는데 요즘은 좀 그래요.

○신항주위원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사진들을 안의 내용물들은 그렇게 잘 안 보고 제일 먼저 누구든 신문 보면 제일 먼저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의해 가지고 기사가 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 좋은데 사진들을 좀 크게 넣어주시고 밑의 기사들은 간단명료하게만 그렇게 하면, 그런데 또 구도상으로 너무 그러면 이게 그림판 같을 수도 있는데 그게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편집을 조금 잘 하셔 가지고 그런 것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처음에는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신항주위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진호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데 왜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2008년도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문인수위원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결산하면 그러면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있었죠?

○문인수위원 작년에 있었고 작년에도 마이너스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올해는 조금 있을 것 같고.

○문인수위원 한 서 너 달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진국 의원 초청 해 가지고 500만원이 있어요. 이것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 계획입니까?

○김동규위원 예산이 2,600만원이나 깎인 의정활동 자료 발간, 이게 왜 깎였죠? 10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김동규위원 아니요, 본예산입니다. 10페이지 제일 하단에.

○김동규위원 우리 경사위 활동보고서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라면 올해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 3개 상임위에서 다 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김동규위원 예, 그때 예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앞전에 경사 만들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