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정보문화사업소,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정보문화사업소,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교통국 소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문화사업소는 우리 안산이 교육도시로 가는 그런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앞서 답을 하나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미용 경진대회가 예당에서 열렸거든요. 소장님 아시죠?

○이기환위원 그것 이후에 올해 2009년도 예산에 제1회 안산시 미용 예술 경진대회가 바로 시작하기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이 평생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어떤 그런 교육지원책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의 교육경비는 지원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안산시 초중고생들에 대한 그런 학습경진대회는 시에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시가 문화예술제도 관심 있지만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그런 경진대회를 열어 준 것도 마땅하다 해서 하나 타이틀 한번 붙여본다 라면 제1회 안산시 영어 수학 경진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대회를 한번 열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사회단체가 있거든요. 학원연합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수년째 그런 경진대회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약간만 지원해 주면서 시장기라든가 시장배라든가 그런 타이틀만 놓고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교육청을 끼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1회 추경에서 해 가지고...

○이기환위원 적극 검토해서 2009년도에 대회 한번 치르게 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4페이지 보면 선부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무대장치 공사 거기에 따른 음향장치 공사가 있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는 아이들의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무대장치가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에서도 강당이 없어서 강당이 없는 데는 그냥 학교교실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발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청소년들의 무대장치는 발표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지극히 필요하고 지금 현재 이런 연말에 1년 내에 학습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장소 빌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부동 문화의 집도 현재 공간이 몇 평이나 되죠?

○이기환위원 강당 자체가 350평이요?

○이기환위원 무대장치는 하려고 하는 데는 몇 평이나 됩니까?

○이기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밖에는 그렇다치고 실내의 무대장치하고 음향이 올라왔기 때문에 무대장치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객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객석 없나요? 아니면 그냥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 마루바닥하고 무대하고 앞에 학생들이 앉는다면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여명 정도...

○이기환위원 그렇게 입실할 수 있다 라면 솔직히 여기서 그런 각종 행사를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204페이지 다시 야외공연 무대설치비라고 5천만원이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이게 청소년수련관의 야외무대죠?

○이기환위원 기존의 무대가 왜 철거가 됐나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1년에 청소년들이 무대 사용하는 것은 몇 회 정도 됩니까?

○이기환위원 일주일에 1, 2회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어디다 설치할 계획인가요? 그 자리에다 설치하실 건가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소년수련관에는 실내무대도 있지만 야외무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 19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해외탐방 사업이 있는데 이것 역시 민간행사보조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처음 사업이 잡힌 거죠?

○이기환위원 이런 중요한 행사들이, 물론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은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맺어져 있고 그 자매결연만 맺어져 있으면 상호 간에 왕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상임위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잘못했습니까?

○이기환위원 20명인데 계획표를 보니까 20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저소득 정말 공부방 이런 학생들도 좋지만 정말 안산에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조금 생활이 어려워서, 공부는 잘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발굴해서 고루, 저소득층만 가는 것도 좋지만 같이 섞어서 저소득층, 우수한 아이들, 전부 우리 안산의 미래의 인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뒤섞여야지 어느 한 층만 한다 라면 이것도 불만이거든요.

○이기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길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화정영어마을 위탁운영이 다시 재계약됐죠?

○이기환위원 재계약이 됐는데 이것은 공개입찰했나요?

○이기환위원 공개입찰했는데 입찰자가 현 운영자밖에 없었나요?

○이기환위원 지난 3년 동안 화정영어마을이 코리아해럴드사였죠?

○이기환위원 거기서 운영을 3년간 했는데 3년간 위탁하는 효과는 어땠나요?

○이기환위원 물론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고 입소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주변의 영어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는 그런 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안산시 영어마을이기 때문에 안산시 전체 학생들이 해당이 되겠지만 주변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마을의 위치가 화정동에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마을 가까운 주변에, 우리 동네에 영어마을이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데 정작 가 보지 못하고 교육을 못 받아 보니까 그런 인근에 대한 혜택은 없냐고요.

○이기환위원 물론 기존의 방법도 상당히 교육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마는 더더욱 2차에 접어들어서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정보문화사업소에서 더 꼼꼼히 검토하셔 가지고 부족한 것은 지적도 하고 위탁했으니까 물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교육내용이라든가 꼼꼼히 따져보고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하고 더 우리 안산시 학생들에게 정말 외국을 나가지 않고도 한 명이라도 영어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더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김명연위원입니다.

195페이지요. 청춘문화대학 건립에 대한 기본조사 연구용역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과장님 배경 그런 것 말고요. 이게 연구용역비인데...

○김명연위원 그렇죠. 어떤 것을 하겠다 하는 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이를 테면 입지조건이라든지...

○김명연위원 투자계획하고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하는 건가요?

○김명연위원 그 다음에 안산학리포트하고 안산사랑 경진대회 두 가지 사업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이를 테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설계 쪽인지 아니면 시민문화의식이라든지 그런 쪽이라든지 어떤 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인문해교육사업을 2,500이 작년 대비해서 줄었는데 과에서 지금 성인문해교육사업을 2008년도에 얼마나 하셨죠?

○김명연위원 수혜자들이 어느 정도고 사업비는 얼마나 들였고.

○김명연위원 지금 2,500이 작년 대비해서 줄었는데 기존에 우리 여러 개 단체들이 각 지역에서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문해자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신평생교육원이 있는데 이것이 줄었을 때 그 동안 했기 때문에 피 교육 대상자들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를 축소한 겁니까?

○김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96쪽이요. 2009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사업이 있는데 어떤 단체가 하는 거죠?

○김명연위원 맨 밑에.

○김명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위의 쪽.

○김명연위원 한 군데만 신청을 해서요?

○김명연위원 금액이 줄었어요?

○김명연위원 청소년수련관 입장에서는 오른 거네요. 그죠?

○김명연위원 197쪽이요. 학교주변 폭력예방지원사업 이거는 어느 단체지요?

○김명연위원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지금 삭감이 700만원 됐는데 단체가 줄은 겁니까?

○김명연위원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에 보충해서 하면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이런 것은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육효과가 있는 그런 연수가 될 수 있게끔 탐방이지만 그 학생들이 우리가 한 20명을 선정을 한다면 나중에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게 된다 하더라도 인원수 조정을 해갖고 금액을 맞춰야 될 겁니다

○김명연위원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자부담 비율을 높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원은 줄이되 가게 된다면 사전에 탐방할 때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는 그걸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갔다 와서 아이들이 정말 그걸 계기로 해서 꿈과 용기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교육효과가 있는 대상지를 잘 하셔야지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아이들 여행하는 식으로 성인들이 가는 식으로 적당히 섞어서 코스를 잡게 되면 이 사업의 기본 취지가 안 좋아지니까...

○김명연위원 201쪽이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것 대표적인 과목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김명연위원 과목은요?

○김명연위원 특별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안 돼 있고 학교 수업에 대한 보충수업 개념으로...

○김명연위원 알았습니다.

○김명연위원 204쪽에 보면 화성영어마을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했던 위탁을 하고나서, 또 우리가 지금 시에서 주도해서 각 학교에다가 교육청 경비를 매칭해서 영어교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원어민까지 배치해서 학교에서 공교육 중에 학원이라든지 과외공부를 별도로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원어민 수업을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호응도 좋아요. 그 쪽에 분산시켜서 예산을 학교에다 직접 투입하는 거하고 경기영어마을 있지만 화정영어마을에 어떤 집체식으로 해서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아이들을 입소시켜서 하는 거하고 교육효과가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김명연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에 대한 분석을 좀 했어요?

○김명연위원 그것은 영어마을은 위탁받은 업체 아니에요. 당연히 그 교육효과라든지 교육의 질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위탁자들은 자기네들이 운영을 잘 했다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그 동안 거기에 입소해서 교육받은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단체별 끝나고 나왔을 때 설문도 하고 그럴 거예요.

○김명연위원 그런 것들 관리를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런 여론 같은 거를 수렴을 해서 교육효과가 좋으냐, 아니면 그 안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불편한 점들은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시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갖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줘야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이 업체는 어떻다 또 위탁업체가 바뀌면 또 여기는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 어떻더라 기관을 갖다가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마을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 아니면 별로 안 좋았다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려면 그네들이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성과를 분석을 해둬야 돼요.

○김명연위원 코리아헤럴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사업체지만 다음에 다른 사업체하고 바뀌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을 지금부터 안 해놓으면 5년, 10년 후에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또 정말 학생들이 이것을 갔다 와서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들 얘기만 우리가 믿게 되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3년 동안 한 거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새로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도 교육이 한 그룹씩 끝날 때마다 학생들한테 아주 적극적인 의견을 받아서 그걸 만들어 놓으십시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주기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각 부서별로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2009년도 각 부서별 보면 시설비 5천만원 이상 우리 안산시 예산 보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하냐 하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한국 경제도 어려운데 부서별 시설비 5천만원 이상 내역을 보니까 우리도 한 1,004억 6천만원 되더라고요. 우리 이 과도 해당이 될 겁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님께서는 부서별 시설비를 조기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도 한번 계산해 보면 수십억이 될 겁니다. 조기집행하면 어려운 경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기명위원 아까 청춘문화대학 건립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3천만원 1식인데 앞으로 100억을 예상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과장님, 그것 설명서 좀 나중에 주세요.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안산학리포트하고 안산사랑경진대회 이것은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두 가지 삭감이 됐는데 적은 것도 모이면 큰 것이 되겠지만 이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199쪽 아까 동료위원인 이기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해외문화탐방이요. 추가된 금액이 다 삭감됐는데 지금 유로화나 달러가 올랐잖아요.

○주기명위원 그럼 이것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외화가 많이 올랐으니까 제 말씀은 지금 20명이 가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기명위원 그래서 오른 마치 규모가...

○주기명위원 사람 수가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돈에 맞추다 보니까.

○주기명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그 옆에 198쪽 보니까 청소년 역사탐방하고 수련활동하고 똑같이 3천만원하고 이거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주기명위원 청소년 역사탐방 이런 것은 짜임새 있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206쪽 보니까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애향장학금 아이디어장학금 쭉 해 가지고 금년에 5천만원이 늘어 가지고 8억 2,700만원이네요. 이것 어떤 학생들한테 주나요?

○주기명위원 경제가 어려울수록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은 오히려 국민한테 희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218쪽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재개관 기념특강에서 그 밑에 전부 삭감됐는데 이것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다 삭감됐는데.

○주기명위원 우리 과장님이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주기명위원 그래요? 228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작년에는 145만원인데 3,200만원이 똑같이 늘었는데 로비의자, 테이블, 소파, 좌식테이블 여러 가지 나와 있네요. 스툴의자, 원형방석 이런 게 기존에 없었나요?

○주기명위원 일부분 중복되는 부분은 삭감해도 됩니까?

○주기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요. 여성회관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저는 맞는가 모르겠어요. 245쪽 보면 임대아파트 건물유지보수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1천만원인데 금년에 1억 2,100만원이 됐네요. 그런데 임대아파트 관리를 여성회관에서 해요?

○주기명위원 전체 다요?

○주기명위원 건물 유지보수 이런 것을 어떻게 여성회관에서 해요?

○주기명위원 이 건물 유지보수 어디 어디지요?

○주기명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기명위원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나는 과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여성회관에서 어떻게 이거를 유지보수를 합니까? 건설이면 도시교통국에서 맡아야지 어떻게 여성회관에서 이것을 합니까?

○김명연위원 거기가 여성근로자들이 살잖아요?

○주기명위원 아무래도 건물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은 그쪽 부서에서 맡아야 당연히 맞지,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주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평생교육과 먼저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청소년 돕기 기금마련 청소년 축제 있습니다. 전년도 기금 혹시 마련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금마련 실적.

○김동규위원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 기금을 마련한다고 음악축제를 했으면 얼마를 마련했는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마련했는지, 축제가 축제로 끝나버렸습니까? 아니면 기금은 원래 목적대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 저소득층 청소년한테 도움을 줬는지.

○김동규위원 과장님 예산심의하는데 전년도의 실적은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잖아요? 자료 제출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축제를 위한 축제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축제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 한 대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 음악 축제 같은 경우는 청소년 돕기 기금마련이면 이 기금마련 축제를 통해서 얼마의 기금이 마련이 됐고 이게 정말 목적한대로 저소득층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떠어떠한대로 도움이 됐는지 장학금이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몇 명이 도대체 장학금을 받았는지, 그렇죠?

시 예산을 가지고 축제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료 준비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195페이지 청춘문화대학, 동료 위원님께서 앞서서 두 분이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노인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자고 시정질의를 시장님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청춘문화대학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꼭 필요하고, 청춘문화대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노인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청춘문화대학이라 하면 지금 외면상 보기에는 현재 노인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외형적으로나 어떤 프로그램 면에서 좀 키워 가지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요구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를 총체적인 것을 학문적으로나 모든 것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적인 면, 복지적인 면, 의료적인 면, 교육적인 면들을 전부다 그 틀 안에서 연구검토하고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보자고 했었는데 그게 시장님께서는 청춘문화대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용역 주는 과업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문제가 체계적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 우리 안산 지역에서, 그리고 두 번째 노인의 의료문제, 지금 우리 안산시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특히 기분장애라고 할 수 있는 우울증, 조울증으로부터 완전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 안에서 100억이라고 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노인문제라고 그러면 이 청춘문화대학이라는 곳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연구검토되고 그 이후에 우리 안산시 노인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냥 노인들 모셔다가 어르신들 모셔다가 즐겁게 하는 유희프로그램 만들고 해 가지고 정보 교육시키고 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체계적인 연구기관으로써 태어나야 된다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억을 들여 가지고 청춘문화대학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일반 대학처럼 엄청난 교육비를 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등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 1년에 수십억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만들 때 거기에 대한 추후에 운영관리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까지도 용역에 전부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서 예산이 이렇게 까지 들어갈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이 나중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분야가 우리 보건소 분야하고 가족여성과 분야하고 되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게 정책적으로 만들어지고 연구검토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게 이번에 노인문제를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청춘문화대학이 생기니까 그 안에 얼마든지 포함시켜 가지고 해 볼 수 있다 그겁니다. 또 그게 빠진다 하면 저는 아주 중대한 한축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용역과제로 산정을 해 가지고 이 부분 역시 용역을 같이 해 달라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험생 위로잔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험생 위로잔치면 고3...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의 교육을 보면 고3이 아니라 중3을 위한 잔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매스컴에서도 발표됐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모집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은 결국 평준화, 비평준화 문제로까지 확대가 되는데요. 중3들이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입시를 벌써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관내 10개 고등학교의 모집정원을 봤더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외부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도시로 와 가지고 명문고라고 하는 그런 데에 시험을 봐 가지고 입학을 합니다.

입학한 만큼 우리 안산시의 중3들은 우리 안산시 이외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외지에서 우리 안산시로 온 타 지역 학생수와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안산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수.

○김동규위원 한 가지만 교육관련 부서이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장래에 평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적으로 비평준화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교육문제를 그나마 하고 있는 부서는 우리 평생교육과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문제를 현장에서 부딪치시는 분이니까.

○김동규위원 시의 고유권한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실정에 대해서 얼마든지 교육청에 우리 시의 어떤 정책방향을 반영을 시키고 그런 쪽으로 교육행정이 가도록 얼마든지 그것은 권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협의를 할 수도 있고.

○김동규위원 안산시의 여론수렴은 평준화로 가자는 게 70% 이상의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김동규위원 정책적 판단이 예산안 심의하면서 이런 문제까지 논의를 할 수 없지만 정책적 판단이라는 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적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의 70% 이상이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정책 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도 아니고, 그렇죠?

그 부분은 그 만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비공식적으로 라도 우리 시장님한테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위한 위로잔치 이것은 현실적으로 고3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산은 중3을 위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 아시죠?

○김동규위원 중3들이 벌써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추후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수험생들을 위한 위로잔치 얼마나 좋습니까? 대상을 우리는 중3까지도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니까.

○김동규위원 다음 교육지원사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우리가 매년 수십억씩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려운 교육현장에 정말 이것은 국가나 도, 교육청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골고루 배분이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국가나 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거기에서 못하니까 우리 안산에서 시 재정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못내 아쉽지만 어쨌든 참 좋은 사업내용인데요. 우리가 학군으로 보면 제일 열악하고 과밀한 학군이 어딥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교육지원사업이 학교별로 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하는 줄 알겠지만 제일 열악한 남부학군이 사실은 그런 면에서 교육지원사업에 치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동서남북으로 갈라 가지고 25%씩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에서 제일 열악한 학군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악한, 학생수가 많고 하는 그런 남부학군에 교육지원사업이 제대로 편중되어야 된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사동에 가면 초당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년째 냉온방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음식물이 거기서 다 처리가 되죠. 여름철에 비가 오려고 하거나 봄철서부터 저기압이면 애들이 문을 못 열어놔요, 쓰레기 냄새 때문에.

이런 데는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별로 어떤 형평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3년째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그런 학교의 특수성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감안이 되고 배려가 되어야 된다.

○김동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가 문화 존으로 선정이 됐고 문화 존으로 지정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등등 평가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호위원 우리 청소년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예산심의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려를 해 주느라고 제가 선배 위원으로서 말을 안 했었는데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제가 지역구가 대부동이기 때문에 대부동에 있는 모든 실정을 잘 알고 농사서부터 모든 사업이라든가 잘 알기 때문에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대부동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을 가지고 시내에서 계시는 위원님들이니까 시내 쪽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시내 쪽보다 대부 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애들 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예산이 무척 많은데 지금 대부동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박정호위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영어교육이 둥지 소년의 집이라면 둥지 소년의 집은 하나 같이 가족들이 없고 갈 데 없는 학생들을 수용한다니까요. 지금 그 둥지 소년의 집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까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우리 하희용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둥지 소년의 집에 대한 작년도에 예산삭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지금 다 세워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영어교육을 한다면 대부동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됩니까?

○박정호위원 그렇지 않는데 지금 여기에 시군 보면 청소년들이 모여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있는데 대부동에서 그 사업에 동참을 하려면 교통관계라든가 또 우리 청소년과에서 얼마만큼 그쪽에다가 올 수 있는 생각을 해 봤는지.

○박정호위원 영어뿐이 아니라 지금 영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서부터 대부동에 있는 학생들이, 그러면 도서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서관이 대부동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박정호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아직 없었죠? 전무하죠?

○박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보면 학생들이 정말 교육에 무척 열악한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 이쪽 평생교육 이쪽에서도 그렇고 대부동을 아직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차별을 시킨 기억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로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솔직한 얘기지 대부동에는 하다 못해 등산로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 놓은 데도 없는 실정이고 하물며 바다에서, 이번 예산에도 몇 가지 이런 얘기를 왜 종합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교육도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두는데 정말 솔직한 얘기지 프로그램이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한번이라도 대부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버스를 대절해서 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예산이 한번도 없었죠? 있었어요?

○박정호위원 본 위원도 정말 어렵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의정비도 가급적이면 대부동 이쪽에다가 장학생이라든가 어려운 애들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선거법상 안 된다고 그래서 안산시 전체 학생 중에서 제일 어렵고 정말 부모들이 암에 걸리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의정비의 70%를 장학금 이런 것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지 우리 교육예산이 대부동에는 제가 보기에는 %수를 봐도 그렇고 면적은 넓어도 인구는 적으니까 당연히 학생수가 적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겠죠. 저도 대부고등학교 설립할 때 제가 반을 정말 출연을 해서 고등학교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런 교육에 열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담당부서한테 이런 얘기는 처음이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리고 그 동안 2년 동안에 대한 대부동 학생들한테 어떠한 사업에 참여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뽑아서 저를 주시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럼 그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박정호위원 그러면 대부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도서관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박정호위원 이게 교육의 문제점이 지금 대부동에 있는 학생들이 안산까지도 못 나오고 시화 쪽에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무척 많고 또 거기에 교통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대부도에 버스가 20번 다닌다고 그러지만 시간이 안 맞고 뭐 해 가지고 애들이 무척 고통이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에 학원을 다닐 수 있는 버스라도 좀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육의 도시라고 안산은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대부도에 있는 학생들만큼은 그렇지가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교육을 정말 섬에 산다고 해 가지고, 섬이 아니지만 지금 자꾸만 표현이 섬에 살던 사람이라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대부도에도 소외가 가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중앙도서관, 관산, 성포도서관, 감골, 상록, 어린이 단원도서관까지 청소용역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용역사업을 보면 중앙도서관만 빼고, 지금 중앙도서관은 6명이고,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세 분씩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사업을 지금 전부 공개입찰 하신 거죠? 자체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직원을 2명씩 채용한 게 아니고 용역사업을 주다보니까 조금 비싼 것 같은데 1명당 지금 연봉으로 따졌을 때 2천만원이 다 넘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상시 대기하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없는, 도서관에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와서 청소만하고 그런가요? 어떻게 관리됩니까?

○이기환위원 그렇죠. 12월 따지면 조금 안 되겠지만...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용역업체에서 수익을 다 챙기는 거지...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청소를 하는 아저씨가 됐든 아주머니가 됐든 간에 정말 지금 용역에 나오는 대로 급료를 받아가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청소하면서 100만원이나 받을까 그럴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월 그렇게 고생하신다면서 100만원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한 100여만원 가까이는 용역회사에서 챙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반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그런 채용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 꼭 청소업무는 용역을 줘라,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6명이에요. 6명인데 건물이 몇 층까지 있죠? 6층인가요? 5층?

○이기환위원 지하에는 뭐 들어가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지하 1층은 뭐 들어가 있냐고요?

○이기환위원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겠지만 매점 주변 관리는 매점에서 할 거고요.

○이기환위원 휴게공간도 청소는 매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기환위원 매점에서 휴게공간을 관리해서 해 줘야죠.

○이기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명이 있다면 한 층에 한분씩만 담당제로 맡아서 해도 그것 별 것 아닐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 주면 청소하는 시간만 와서 청소 딱 하고 싹 빠지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통 제 생각은 차라리 기간제 직원으로 쓴다 라면 어디 공간에서 대기하든 아니면 몇 시부터 와서 청소를 하든 간에 수시로 거기 있으면서 학생들이 하다못해, 물론 실내에서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 음료수는 못 먹게 돼 있겠지만 그런 수시로 하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 입찰하다 보면 경쟁에 의해서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 지금 인상만 됐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용역내용에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분이 2명, 3명 이게 그렇게 된다 라면 용역회사에서 한꺼번에 와서 10명도 투입해서 한 30분만에 하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2명, 3명, 6명 이렇게 인원이 있어서 차라리 청소용역비 그냥 1억 2,900, 아니면 6천, 6,240, 6,280 이렇게 됐으면 그런데 거기다 인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아무튼 실질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이 줄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이기환 위원님께서 청소용역비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작년에 9천만원에서 금년에 09년도에 4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인원을 보니까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고요.

○김동규위원 1회 추경에 200만원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9천만원 본예산에서 확보하고 1차 추경에 200만원을 확보한 것까지는 인정이 돼요.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 플러스 1차 해도 9,200만원이어야 되는데 3,96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거의 한 45%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사람은 한 사람 더 고용하는데 그건 방금 말씀하셨고.

○김동규위원 올해는 단가가...

○김동규위원 그리고 한 사람 더 쓰는 것은 365일...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06쪽 초등학교 안보문화체험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김동규위원 예산이 왜 편성이 됐는지도 잘 알겠고요. 잘 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안보체험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데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86쪽인가 그렇지요?

○김동규위원 여기는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김동규위원 청소년수련관에?

○김동규위원 시에서 똑같은 목적을 가진 예산이 두 군데서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당연히 안보교육체험은 청소년교육에 필요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의 드리는 것은 시에서 똑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이 다른 과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두 군데서 추진한 게 아니라 예산의 편성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로 단일화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사업 역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내년에 예산을 어차피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실 때 저희 의원들은 한 부분의 예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를 다 보면 타부서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통합을 해야 된다고, 효율성이나 효용성이나 또 사업 성과면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에 이야기 하셔 가지고 이것은 의회에서 중복된 면이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됐으므로 단일화를 해 가지고 그쪽 사업이 이쪽으로 오든지 이쪽에서 그쪽 사업을 포용을 하든지 또 저쪽으로 가든지 해 가지고 조금 더 규모는 얼마든지 양쪽을 다 포용해 가지고 늘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한 부서에서, 혹은 주민자치과나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네, 여성회관 관장님.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 여성들이 거기에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 등등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수강을 하는 기준이 있지요? 어떠어떠한 분들이, 안산시민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김동규위원 다음에 직업 교육.

○김동규위원 그 기준 지금 충당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08년도에.

○김동규위원 여성의 기술교육이나 직업교육 형태는 그것은 우리 안산시 시 차원의 어떤 정책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면 여성회관에 기술교육을 습득 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는 그런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들 그런 분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로 안 채워지고 일반인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안산시 자체가 국가공단을 끼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참여가 기술습득으로 해 가지고 시작되는 어떤 우리 인력보급차원에서 아주 잘 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김동규위원 추후로 그러니까 홍보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여성들이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예년에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특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준 30% 이내에 꼭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평생교육과장님, 화정동 영어마을이 1년 내내 수업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진교 공휴일은요?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화정동 초등학생들이 10명 안팎에 있거든요. 화정동에는 사실 놀이터가 없습니다. 일요일날 개방할 의지는 없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래서 가급적 그 마을에 화정영어마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애들은 그림의 떡같이 보인다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통제는 가능하더라도 인조잔디 구장에서는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내년에 위탁이 됐다지만 이런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했을 때 잘 좀 하는 업체는 다음에 주더라도 그렇게 안 된 업체는 다음에 다른 업체가 할 때, 이런 것을 안을 넣어 가지고 이런 안을 줘 가지고 가급적 주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어떤 행사할 때는 다시 상의해야 되지만 애들이 네 다섯 명이 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검토 해 가지고 내용 좀 주세요.

○위원장 정진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2009년도 각 부서별 시설비 5천만원 이상 내역을 보면 1,004억 6,300만원일 겁니다. 이 시설비들을 조기 집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이것도 보면 수십억이 족히 될 겁니다. 조기 집행하는 것이 안산 경제나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책임지시고 각 실과에 부탁드립니다.

○주기명위원 이것으로 우리 상임위 거니까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문인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에 따른 중기임차 300만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어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행위가 없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세울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 개발기본계획 수립, 7억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왜 시가화예정용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입니까?

○문인수위원 용역비가 15억이 요구되는데 2009년도에는 7억이고 그러면 2010년도에 가서는 8억 정도...

○문인수위원 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합니까?

○문인수위원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받죠?

○문인수위원 그래서 자체 법규에 의해서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7억 정도면 가능하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이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까? 용역이.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8군데 조성된 것에 대해서 어떤 면적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산출하셨잖아요? 15억 정도가 나온다는 계산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다 확인이 됐는데 녹음기는 25만원짜리인데 이게 어디 사용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혹시 민원인들하고...

○문인수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3회 추경에서 1억 5천만원이 세입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비용이 왜 세입 부분에서 조정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1억 5천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1억 5천이라고 표시를 하셨지만.

○문인수위원 기반시설부담 구역 제도 도입 예비비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세출에서 잡아놓으셨는데.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5억 7,500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 밑의 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6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인수위원 환지청산금 수입이 있는데 거기도 20억 정도가 세입에서 줄었거든요. 거기는 어디를 얘기를 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채비지에 대한 매각은 지금...

○문인수위원 4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3회 추경에서 세입으로 4억 7,200을 잡아놓으셨는데.

○문인수위원 매각이 되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필지하는 금액이다? 매각하고 안 하고는 어떤 식으로 이게 결정이 됩니까?

○문인수위원 매각을 하지 않으시겠다,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3회 추경에서 17억 5천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문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이 1분만 하면 되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도시교통국 소관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샅샅이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고요. 그 시간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쓰시는 게 더 유용할 것 같아서 제 질문 답변은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요구를 했더니 양이 많아 가지고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중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판단할 수 있는 적당한 양의 자료만 보내주실 수 없는지, 괜찮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으니까 최대한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아주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이기환위원 926페이지 보면 지난 연도 과오납 반환금이 있어요. 이렇게 과오납이 반환금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1억 9천씩이나 반환금이 났습니까?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반환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이기환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 933페이지 디자인과장님,

○이기환위원 공공시설 등 디자인 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1식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왔는데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역경제과 거기도 지금 공공디자인 부분에 디자인 개발비가 있거든요. 그게 상충된 부분은 없나요?

○이기환위원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디자인이 아니고 산업디자인으로 예산이 5천만원이 세워져서 지금 디자인개발에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도시디자인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산업디자인이 됐건 공공디자인이 됐건 한 군데로 모아서 어차피 디자인 관련 사업이라고 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관여한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번 부서 간에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공공디자인을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없다 라면 모르겠는데 전문으로 맡아서 도시디자인을 하고 공공디자인이 됐든 산업디자인이 됐든 디자인 역할은 약간 분야는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934페이지, 안산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해 가지고 8억이 올라왔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6억인데 6억 가지면 재정비사업이 가능합니까?

○이기환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개발 해 가지고 9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옥외광고물 표시, 물론 옥외광고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요즘 보면 LED 전광판으로 많이 바꾸던데 LED 전광판으로 하게 되면 물론 LED이기 때문에 낮에도 잘 보이거든요. 햇빛을 직사광선으로 보게 하지 않는 한은 약간 각도만 주면 낮에도 LED 광고판이 잘 보이더라고요, 밤에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여러 모로 장단점이 물론 있겠죠. 기존 플랜카드 현수막에서 LED로 바꾼다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LED 전광판으로 바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기환위원 지금 할 수 없는 이유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묶여있나요?

○이기환위원 조례 개정만 하면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여러 가지 기존 광고업자들에 대한 문제 등등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강남에서 최초로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이 옳다 라고 생각한다면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은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

○이기환위원 사실 우리 대부도에 8.5km가 해안로로 지금 사업하는 게 확정됐습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해안로라 하면 어떤 관광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드라이브도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는 해안로가 필요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대부도 주민들이 사는 그런 중앙 부분에 대한 개설이 먼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본 위원들도 대부도를 많이 들어가 봅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대부도를 많이 들어가 보시겠지만 주말이면 사실 교통이 상당히 막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물론 외곽지역으로 해안로로 구비 구비 뚫어 놓다보면 그 도로도 물론 소통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 잘 아시겠지만 도시교통은 십자로로 먼저 도로가 뚫려야만 도시의 기능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방아머리에서 일정 구봉도 입구까지는 4차선이 됐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대부도 중앙부분에서 열십자로 뚫릴 수 있는 그런 도로 확장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경기 보트쇼 하면서 화성시 부근은 전곡항까지 4차선으로 완전히 다 뚫렸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산은 왜 우리 안산시의 중요한 대부도라고 얘기하시면서 중앙로 개설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어차피 또 손댈 2차선으로 이렇게 외곽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계획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해안도로가 개설이 빨리 된다 라면 결과적으로 선재도, 영흥도를 들어가는 외곽도로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광객들이 주 머무는 데가 선재도, 영흥도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내부도로로 된다 라면 내부에 와서 포도도 사가고 여러 가지 중심부에 농촌에서 그러니까 포도라든가 그밖의 농산물에 대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소비할 수가 있겠지만 외곽으로 빠져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선재도, 영흥도로 다 들어가지 대부도에서 진짜 포도 한 박스도 안 살 거예요.

그래서 물론 관광객을 위한 도로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인 대부도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덜 된단 얘기지요.

그래서 일단 내부도로를 먼저 한 다음에 외곽도로 이런 도로 개설사업이 돼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정도만 하고요. 외곽도로에 대한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외곽도로 개설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944쪽 화정천 생태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화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현재 얼마 책정이 됐습니까? 이 자료대로 맞나요? 이건 예상치죠?

○이기환위원 2009년에는요.

○이기환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화정천 생태화사업으로 해서 국회의원을 거론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정배 의원께서 지금 30억을 확보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억이 확보된다 라면 거기에 따른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기환위원 또 올라가지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됐다 라면 우리가 애시당초 국비 103억인가요, 목표가?

○이기환위원 105억인가요?

○이기환위원 도비가 63억이에요?

○이기환위원 원래 도비가 처음에...

○이기환위원 22억이 됐던 건가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국회에서 30억이 2009년도 예산으로 반영되면 도비는 8억 정도 인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기환위원 시비는 이대로 갑니까?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아무튼 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됐든 간에 격려의 전화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건설과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항주위원 도시디자인과요.

○신항주위원 우리 시에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갖고 와서 디자인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저로서는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933쪽 밑에 산단 내에 담장 예술벽화사업이 1억 2천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신항주위원 전체를 다 잡아서 2억 2천으로 돼 있는데 분류만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신 거예요?

○신항주위원 예, 2억 2천인데 정해져 있는 장소는 아직은 없고 지금 잡아놓은 겁니까? 지금 계획서가 있어요?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요.

○신항주위원 943쪽 안산천 분수대 전기요금 있는데 안산천 분수대를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신항주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신항주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튤립축제 때 고장이 나 가지고 못 틀었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데 8단지 농구대 있는 데 앞에 그쪽이 작년에 거기만 튤립이 식재가 됐잖아요, 월피동은 안 됐고.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는 제가 이거를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 고장이 나서 틀 수가 없다고 푸른녹지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작년에 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이 이런 식으로 산정이 돼서 올라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전혀 틀지를 한번도 안 했어요. 제가 거기 앞에 살기 때문에 매일 보거든요.

○신항주위원 전혀 안 틀었어요. 작년에는 한번도 안 틀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튤립 행사를 할 때 분수가 틀어져야 거기가 아주 모든 게 좋아져서 배도 띄우고 해서 제가 푸른녹지과에 계속 그거를 건의를 했었어요. 하니까 고장이 나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이 다달이 10만원씩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저로서는.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일단은 지금 전기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도 어차피 또 식재가 튤립이 많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게 이용을 할 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사전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틀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재난관리과요.

○신항주위원 953쪽에 수난구조장비 보트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두 대가 지금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보트가 없었습니까?

○신항주위원 세 대가 지금 모자랐습니까, 여태까지는?

○신항주위원 거기는 어떤 단체예요?

○신항주위원 작년에 그러면 보트를 세 대가 운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운행했던 실적 같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신항주위원 그렇지요. 많으면 10대면 모자라겠어요. 다 쓸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게 한번 2,500에서 5,000만원이면 점차적으로 한 대씩을 늘려가든지 하는데 한 몫에 이렇게 두 대씩 이런 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올해 한 대 내년에 한 대 계속 점차적으로 몇 대까지 이러는 게 어때요?

○신항주위원 근데 그게 해병전우회나 아까 선단 그쪽에도 물론 필요하시고 그분들한테도 해 주시고 또 인명을 구조하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어떤 식으로 그분들도, 그럼 지금 세 대도 그분들이 맡아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119구조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시에는 전혀 지금 확보돼 있는 게 없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면 조직부터 먼저 해놓고 지금 보트를 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항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100% 맞아요. 옳으신 말씀인데 일단은 이런 보트를 구입을 해서 그런 쪽에 일단은 해 드린다는 거는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고 시 자체 내에서도 출동할 수 있는 우리들 정말 무슨 단체라든지 그런 게 먼저 되고 난 뒤에 이것 구입을 하셔도...

○신항주위원 그래요. 그럼 이 계획서를 좀 줘보세요.

○신항주위원 956쪽에 이게 적은 돈은 적은 돈인데 여기에 기념품이 있잖아요. 전역자 기념품이 벨트를 사드리는데 50명에 3만원씩 해 가지고 15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벨트를 사드리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그럼 우리 시에 기념으로 나가는 무슨 그게 있습니까? 그냥 일반 사제품 사 가지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드리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물론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우리 안산의 전체를 기념품을 하는 용역이 지금 발주가 이번에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벨트, 물론 필요는 한데 그래도 우리 시가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게 기념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기념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지금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한해서 어쨌든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 어쨌든 증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여기 본예산에 지금 용역비가 올라왔으니까 그게 되고 나면 그것도 나중에 연계를 해갖고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교통기획과요.

○신항주위원 970쪽에 안산선 전철역사 개명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세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도 중앙역인데 고잔2동에 거주해 있고 이런 게 불합리한 게 많아요. 그런데 왜 삭감이 됐어요?

○신항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신항주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시간 되면 다시 하시죠.

○신항주위원 예.

○위원장 정진교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도시계획과장님, 920페이지요. 시가화예정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비 7억이죠?

○김명연위원 특정한 위치를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도시계획 부분이에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2020 계획에 바운다리를 안 정해 놓고...

○김명연위원 총 면적은 얼마 하겠다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고?

○김명연위원 그러면 용역비인가요?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930페이지에 아까 신항주 위원님이 간단하게 하셨는데 시 재정상 산단 내 담장에다 벽화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산업단지 내 어느 위치에 해야 되는지 위치는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김명연위원 담장이라면 시 소유물이 아니고 개인공장용지의 경계에 휀스처럼 되어 있는 그런 용도의 담장 아니에요? 그렇죠?

○김명연위원 그렇다면 그 회사들이 담장을 헐고 일반적인 휀스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위치가 지금 산단 내, 물론 정서적으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자전거도로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개선할 게 많은데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부서에서는 그쪽을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벽화사업은 좀 사치스럽지 않을까,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필요성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집행하는 순위에 있어서 좀 사치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명연위원 지금 이게 아이템이 두 가지인데 1억, 1억 이렇게 해서 2억인데 적은 돈이 아니고 지금 그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보고 2억이면 사실 우리가 벽화사업이 있고 녹화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단은 사실 산이 공원으로 몇 개는 있지만 오히려 녹지대를 추가적으로 조성을 해서 가는 것들이 공공디자인이라고 해서 꼭 그림이라든지 조형물 이런 쪽으로 방향 가지 말고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고도라든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배치, 그 다음에 거기에 녹지대가 기본적으로 깔리고 그 이후에 공간이 있다면 거기다 채색을 넣어 가지고 하는 이런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 공단 들어가면 나무쪽은 황량해요. 황량하고 가로수 정비도 잘 안 되고 또 거기에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 정비가 잘 안 되고 이러는데 과연 그런 깨끗한 페인팅 한 게 그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의 여지도 있고, 지금 그렇다면 안산시내로 보자고요. 우리 시가 지역에 공공디자인을 한 데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역사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보고 노출되는 데는 가끔 물청소도 하고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과거에 각 동에서 포괄사업비로 조그맣게 했던 그런 벽화사업들, 이런 것은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안산시 전체에 대한 벽화사업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김명연위원 반월공단의 산단 내를 얼마나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정도의 고도에 자기처럼 구워서하는 그것을 갖다가 예산 1억인데 가꾸어 놓는다는 것은 사실 표시도 안 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934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예산이 8억 예상했는데 2억이 삭감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안산시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죠?

○김명연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용역비가 2억이 깎였는데 이 예산을 8억을 계상할 때는 안산시 전체에 대한 물량을 기준으로 놓고 금액을 산출해서 8억이 산출됐을 텐데 이것 깎여도 상관없어요?

○김명연위원 한 2억 깎일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넉넉히 하신 거예요?

○김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941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로미불용지 보상인데 10억이 어디죠? 토지보상 수용하는 금액이죠?

○김명연위원 못 받은 게 아니라 수용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불만이 있어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협의매수가 안 된 거죠?

○김명연위원 그 분들이 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상가를 책정해서 통보하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공공시설 사업을 해야 되니까.

○김명연위원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공탁 걸고 한 거예요?

○김명연위원 그것은 그쪽 사정이니까, 그것 말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보상가격이라든지...

○김명연위원 예.

○김명연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편입되는 게 아니고...

○김명연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보상이 안 된 도로가 공사가 끝날 수 있나요?

○김명연위원 그 전에는 사용동의서만 찍어주고 매수는 안 했는데 지목이 도로로 안 잡힌 상태에서 현황은 도로로 되어 있고 이런 데가 확포장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소유자들한테 매수절차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김명연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게 1년에 10억씩 계속 반복되나요? 작년에도 10억 올해도 10억인데.

○김명연위원 그 정도 계속 지출이 돼요? 아니면 조금 남습니까?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952페이지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가 3,500을 요구했다가 500이 삭감됐죠?

○김명연위원 구체적으로 2008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하고 2009년도에 사업계획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자율방재단이 민간단체죠?

○김명연위원 여기도 500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셨나요?

○위원장 정진교 김명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교통기획과장님,

○송진호위원 내년도 주차 세입 예산 명세서 보니까 주차요금을 세입을 5억을 늘려잡았거든요. 그리고 주정차 위반 견인료 수입을 2억을 늘려잡았어요. 늘려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여기 과태료 부분을 인상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송진호위원 주정차 위반 견인료 수입을..

○송진호위원 총 2억을 늘렸는데 이게 과태료 잡수입으로 잡고 목에 잡수입, 과태료를 늘려 잡은 거잖아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인상 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송진호위원 주차요금 수입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이 예산편성 전체를 다 보면 대부분 서민과 직결과 되는 그런 민생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부분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려 잡았어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더 살기가 고통스롭게 고통이 과중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1억 3천만원이나 또 삭감을 했어요. 그만큼 교통사고가 잦은 사고현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수납액은 어떻게 됩니까? 100% 다 받고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는 149억원이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네요. 징수율은 절반이하고요.

○송진호위원 시설비에서 교통신호기 설치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보수, 그전에 교통안전시범도시 안전지수 뒷걸음질해서 도에서 10억 지원받은 것 있죠?

○송진호위원 안산시는 103.9점을 얻어서 30위에 머물면서 전년도보다 7단계 하락했다, 맞습니까?

○송진호위원 그 부분은 좋은 부분은 이따가 따로 칭찬할 거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7위씩이나 떨어져서 하위권에서 맴돌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송진호위원 내년도 노상주차장을 4,440면 확충합니까? 확충하는 동, 장소 이런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송진호위원 그리고 확충계획을 세울 때도 어느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편중해서 하지 마시고 골고루 반영해서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무단방치 차량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시 교통사고 발생 대폭 감소해서 신문기사 아주 잘 났고 교통체계개선에서 ITS사업 그게 무슨 사업이죠? 교통개선사업이 ITS인가요?

○송진호위원 그래서 추진하면서 교통사고가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해서 이렇게 신문에 아주 좋은 기사가 난 것처럼 아까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 책자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상 받으셨네요?

○송진호위원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을 받으셨는데 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산단내 담장 예술벽화사업, 전철 및 역사 교각 예술벽화사업이 과연 안산이라는 도시디자인 컨셉에 맞는 것인지 디자인 전문가로서의 입장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송진호위원 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안산시를 들어오면서 첫 느낌이 무엇일까 많은 외부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오면서 예술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이 있고 안산시 경계를 들어서면서 안산시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죠. 안산시 대표 이미지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하나 개발을 해서 안산시 경계를 좀더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우선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다고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진호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송진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올리셨나요?

○송진호위원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송진호위원 그리고 도시지구단위계획 업무할 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을 올해는 어디를 합니까?

○송진호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예를 들면 공원부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까?

○송진호위원 디자인과에서 하신 게 아니고요?

○송진호위원 디자인 장학금, 디자인 산업육성에 노력해 왔다고 하는데 디자인 산업육성에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산 도시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에 또 사업순위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좋은 안산 만들기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하천유지관리 부분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943쪽에 기성제 유지관리가 4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송진호위원 어떻게 지방하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안산천 분수대 고장 난 것도 관리가 잘 된 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송진호위원 안산천 주변 같은데 보면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를 많이 다니는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산책로 곳곳이 패여서 물이 튀고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운동 활동을 하는데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얘기 한다면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 안산천 분수대 전력을 동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행사를 또 안산천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강을 건너서 다른 개인주택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행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설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전기세만 물을 게 아니라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해서 지역 동사무소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행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전함 설치라든지 이런 것 좀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재난관리과 한번 만 더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4억 6천만원이나 예산이 줄었어요.

○송진호위원 재난관리과는 이번에 민방위 대통령상 받았지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부 다 재난과 관련된 예산이 950쪽을 보나 첫 장서부터 계속 전부 삭감인데 이게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 없습니까?

○송진호위원 953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비용도 삭감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합니까?

○송진호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면 그만큼 기초생활자들에 대한 점검이 소홀해지는 거 아닙니까?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통합형 지주이용 간판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팔곡동 도시계획도로가 3회 추경에서 2억 9,500이 삭감되었습니다. 불용액 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인수위원 과다하게 남았죠? 10% 정도 사용하신 것 같은데.

○문인수위원 애당초에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닌가.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문인수위원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획 나온 게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1억 6천에 맞춰서 수시로 도로표지판을 정비를 하시겠다? 원래 이렇게 사용을 합니까,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예년에도 이렇게 계속 사용했습니까?

○문인수위원 상당히 무계획한 그런 예산이네요. 올해 1억을 책정하셨는데 올해 1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공사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올해는 7억이 세워졌었거든요. 1억 4천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문인수위원 어떤 설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하게 이상이 생겨서 한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해마다 5억에서 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풀예산처럼 쓰는 거네요?

○문인수위원 보통 보면 시설비라는 게 1년 전에 세워져 가지고 그 전해에 세워서 그걸 집행을 하는 게 관행인데 이거는 1년 치를 한꺼번에 다 세워 가지고 하신다는 게 조금 다른 예산하고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기성제 유지관리공사가 어디죠? 943쪽.

○문인수위원 포괄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3회 추경에서 CCTV 전용회선료가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됐네요, 496만원.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게 뭐죠?

○문인수위원 경보시스템 장비부품 교체 및 보수가 있는데 한 달에 180만원씩 들어가네요. 어디를 이렇게 많이 보수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풀비 성격으로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2,160, 올해는 얼마나 사용했었습니까?

○문인수위원 비슷하게 사용했습니까?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올해 쓰신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문인수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문인수위원 8년이 됐는데 청사유지보수비에도 지금 한 달에 10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설비시설 유지보수비가 또 있고 설비나 청사유지보수비나 똑같은 거 같은데.

○문인수위원 여기는 지붕은 안 샙니까?

○문인수위원 새고 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문인수위원 그것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 듣기로는 이게 상당히 부실화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물로 얘기를 하던데.

○문인수위원 그리고 다른 것 벽면이라든가 이런 것 페인트공사보다는 훨씬 더 지붕을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산을 거꾸로 짜셨는지.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을 뭐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교통안전촉진대회 및 어린이교통공원교육이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문인수위원 추경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불용액 처리를 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3회 추경에서는 1억 8,400 정도가 되는데 어디를 보면 4억이 나오죠?

○문인수위원 그래서 올해는 3억으로 예산을 세우셨나요?

○문인수위원 예, 2009년도.

○문인수위원 모범운전자에 주차장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물론 적은 액수지만 어디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세입이 적어졌네요? 35만 6천원.

○문인수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은 89만 3천원인데 올해는 세입이 53만 7천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어찌해서 줄었느냐 이거지요.

○문인수위원 상록수 환승주차장 이번에 리모델링합니까?

○문인수위원 여기 1년에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임대료 수입.

○문인수위원 거기 환승주차장만 별도로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건설대비 이게 사실 주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시 예산 낭비 같은데요. 그렇지요?

○문인수위원 차라리 그냥 지상주차장인 경우는 더 할 수 있지만 지상 2,3층으로 계속 해 놔 가지고 사실 올라가지 않는 걸로 이용률이 거의 거기 예식장 전용이나 토요일, 일요일만 많이 채워지는 것 같아서, 물론 거기 흉물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교통기획과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주차관제 설치가 3회 추경에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3회 추경 401쪽.

○문인수위원 그리고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하던데 보통 보면 유료주차장 중간에 동전교환기 있지요?

○문인수위원 그것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거기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것 지금 다 기계 뜯어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또 그 장소는 주차를 못 대서 더욱더 또 주차난이 그 자리를 이용해서 동전교환기를 놨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문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의 관문을 멋있게 아치형으로 만든다고 하면 어느 부서인가요? 도시디자인이에요, 어디예요, 건설과예요? 해당과가 어디입니까?

○이기환위원 전주시에 가보셨죠? 고속도로 IC 빠져나가면서 전주시 입구에 예쁘게 기와로 해 가지고 옛 건물처럼 해 가지고 ‘여기는 전주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게 있던데 우리 안산시는 물론 교통이 발달되어서 관문이 여러 군데입니다마는 상징성으로 그런 의향 없습니까? 국장님.

○이기환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4억 6천이 아까 깎였다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사항이 벌어졌다 했을 때 헬기임차는 없나요?

○이기환위원 푸른녹지과에는 150일, 하루 임차하는데 280만원씩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150일을 헬기임대를 하더라고요. 그것 없나요?

○이기환위원 기금을 활용해서 헬기도 임차하고 그때그때 할 수 있겠네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장님,

○이기환위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기획과는 할 일도 많지만 가장 제가 보기에 현재로써 주민의 삶에 있어서 밀접하게 해야 될 일이 저는 주차장 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에서는 주차장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보존녹지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보존녹지를 오늘부터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기환위원 1년은 그래도 짧네요. 한 2년은 걸리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주차장 10개년계획이 세워졌지만 물론 10년 안에 그 주차장 10개년계획을 달성하면 되겠지만 예산도 물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10년 안에 10개년계획을 완료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년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주차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아직도 어떤 구체적으로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직접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면 한 군데 정도는 계획이 있다 라고 하지만 사실 한 군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정도 지나야만이 뭔가 조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앞당길 수 없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빠른 게 2년이에요. 빨리 서두른 게 2년이라고요. 이렇게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10개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 좀 걱정도 되는데요. 같은 부서의 업무라면 좀 줄여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중요한 것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지만 예산수반이 안 되어서 못 할 정도까지 모든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예산이 수반되면 이제서 용도변경하고 무슨 도시기반 어떤 그런 용역발주를 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그런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예산만 수반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노력 많이 해 주실 거죠?

○이기환위원 그리고 혹시 10개년계획이 한 두 군데가 빠진 데가 있는데 그것은 수정 가능합니까?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988페이지에 보면 녹색교통활성화 해 가지고 자전거 예산이 2009년도에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교통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 같기 때문에 과에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도 하시고 문제점이 없는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 하나 문제는 989페이지 보면 시민자전거 상설교육장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상설교육장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상설교육장으로 인정해 주면서 민간보조한 현재 거기는 어디죠?

○이기환위원 예, 하여튼 자전거 상설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전거를 직접 못 탔었는데 40대, 50대 주부들이 직접 자전거를 상설교육장에서 배워 가지고 정말 교통수단을 자전거로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로 캠페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저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생활체육에서 하는 자전거 상설교육은 기존에서 큰 발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작년부터 생긴 바다와 미래 환경재단에서는 전체 자전거 동호인들이 가운까지 맞춰 입고 우리 시 환경행사 때 이렇게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많은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단체에 위탁을 해서 자전거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단체가 양 단체가 또 서 너 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공평성을 생각해서 일률적으로 위탁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전년도의 실적을 가져와라 해 가지고 차등지원해서 정말 실적이 없는 데는 과감하게 위탁을 중단하고 정말 활성화할 수 있는 데는 더 지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사업소장님, 상록수 다목적체육관을 짓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스포츠마케팅과에 보면 직장운동부가 있어요. 직장운동부가 우리 시에서 다 거주를 않고 요소요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안산 인근의 타시에도 직장운동부가 월세 내지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이 있어 있는데 제가 스포츠마케팅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와～스타디움 같은 데다가 직장운동부 숙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차라리 이번에 상록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때 설계를 잘 하셔 가지고 직장운동부가 단 몇 팀이라도 거기 체육관의 내부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라면 상당한 우리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 임대를 얻고 있거든요. 다른 시에 가서 임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진다 라면 그 내부에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죠?

○이기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진 것이 있어서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아까 통합형 간판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산시 전체 통합간판시스템을 하려면 우리 안산시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1년에 몇 차례 정도 지역을 방문해서 여기는 통합간판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나요? 그런 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하여튼 시내 중심부도 중요하지만 외곽관문, 고속도로 IC에서 들어와서 어느 동네가 첫 동네인지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당연히 우리 시민들은 이정표가 필요 없죠. 어떤 그런 간판이 필요 없이 가고 싶은 자리는 다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안산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통합간판을 본다 라면 정말 안산시가 잘 되어 있다 라고 칭찬을 하겠지만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이리로 가면 또 저리로 가야 되는 그런 간판 시스템이 조금 혼동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통합관리시스템이 된다 라면 방문객, 관광객 더군다나 우리 안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더 어떤 지명을 찾고자 할 때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은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산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관문마다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컨셉을 한번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안산은 크게 보면 네 가지 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역별 특성을 잘 살피셔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저 덧붙인다면 각 건물의 특성, 중앙동이라든지 가서 디자인하는 것을 보면 참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그것이 너무나도 일률적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일률적인 것 같고 각 건물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1개 업체, 1개 간판 이것은 아주 좋은 거고요. 그러나 어떤 사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을 해서 유도해서 일률적인 그런 간판이 아니라 좀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요. 교통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예산에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전년도 180억에서 250억으로 늘었죠?

○송진호위원 약 70억 정도가 유가보조금이 더 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송진호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여성버스 운전자 양성을 하는데 800만원 들어가죠?

○송진호위원 80만원인가요?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적자지원이 있는데요.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마을버스 승강장도 설치해 줍니까?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저상버스 구입지원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15억이 올라왔는데 몇 대를 구입하게 됩니까?

○송진호위원 하여튼 장애인들이나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거죠?

○송진호위원 안산시 버스운행 실태 만족도조사가 있었죠?

○송진호위원 버스운행 실태조사 보니까 이용승객의 89.4%가 만족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하고 친절하다고 답했고 버스노선 운행시간에 대해서도 대부분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남북노선, 동서노선 중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시민들의 요구와 바람이 크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만족도조사에 보다 더욱더 만족할 수 있도록 교통버스노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미래도시사업소장님,

○송진호위원 상하수도 청사 건립이 있죠?

○송진호위원 그것 올해 시작하실 겁니까?

○송진호위원 그런데 왜 세출예산 명세서에는 16억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전년도 예산 41억이고 올해 예산 24억인데 16억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7페이지에,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송진호위원 착공은 언제하게 됩니까?

○송진호위원 의회 내에서도 상하수도 호화청사 문제로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착공을 미룰 수는 없나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오히려 예를 들면 부곡정수장이나 정수장 같은 것을 연계해서 그런 쪽에 건립하는 게 오히려 옳지 않을까요?

○송진호위원 변경 불가능한 건가요?

○송진호위원 발주 상태라고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착공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송진호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1식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동별로 하나씩 짓게 되어 있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각 동별로 하나씩 짓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것 아닌가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획된 것은 그러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송진호위원 내집안 주차장 Easy Parking 설치보조금이 줄었어요?

○송진호위원 설치를 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축소한 겁니까?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선정을 합니까?

○송진호위원 그런데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각 단독주택 단지 내에 들어가 보면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주들한테 직접적인 그런 홍보를 하지 않아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송진호위원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송진호위원 ITS 사업 부분이 대부분 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송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대중교통과장님, 996페이지에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 설치하는 공사가 올라왔는데 해마다 계속 이렇게 꾸준히 공사하는 거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거죠?

○김명연위원 올해는 많이 올랐네요?

○김명연위원 그것 하나 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김명연위원 991페이지에 보면 중앙동 상가지역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게 버스 쪽 말고 그 뒷 블록 안에 중심상업지역 있는 데 그 쪽에 일방통행 있는 데 인도 말 하는 겁니까?

○김명연위원 4m, 4m을 이쪽에서 4m 세이브 한 것 가지고 2m씩 붙인다는 거죠?

○김명연위원 도로 자체를 완전히 다 바꿔야 되겠네요?

○김명연위원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도로 측구 부분이라든지 우수관...

○김명연위원 같이 다 입체적으로?

○김명연위원 거기 지금 일방통행이지만 평상시에도 한쪽으로 차가 쫙 불법으로 서 있는데 우리가 거기 1,2지역 주차장을 다시 개선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이 뒤따라 온 사업이고 당장 같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시행을 했고, 그랬을 때 거기 있는 차들 공사기간 중에 차량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쪽 노면에 세워놓는 차들을 다 걷어냈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안 생깁니까? 대책이 좀 세워져 있나요?

○김명연위원 지금 확정됐다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1년 정도예요, 2년이에요?

○김명연위원 알았습니다. 둘 다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거기 상업지역이 위치적으로 우리가 쉽게 봐야 될 게 아니기 때문에 하기는 하되 분명히 이 공사가 먼저 시작되고 하는 과정 중에서 거기 혼란스러울 거예요.

공사하는 기간 중에도 그렇고 원곡동 신흥로의 보행자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김명연위원 안산천변이든 그쪽도 지금 노면주차장 다 해 놔서 꽉 채워놨는데 그 안에 있는 차들을 어떻게 빼낼 건지, 물론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죠. 그러나 어차피 주차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김명연위원 나머지는 중복되니까 그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명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버스승강장이 대중교통과장입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장입니까? 아니면 구청의 건설교통과장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보통 하나 설치하는데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문인수위원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해 주는 것은 뭐죠?

○문인수위원 도시디자인과에다 얘기하면 구청 소속이라고 그러고 구청에다가 얘기하면 대중교통과라고 그러고 대중교통과에다 얘기하면 도시디자인에서 안 나왔다 그러고 하도 제가 민원을 많이 얘기했는데도, 시의원이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그 정도 안 들어주는데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얼마나 안 들어주겠습니까? 어디인지 알아보세요.

○문인수위원 큰 것만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내부 벽면도색이 있고 화장실 개보수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해년마다 청사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씩이 세워져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청사유지보수비는 또 어떻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문인수위원 보통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보면 일정의 공동비용에 유지보수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지보수비를 절약을 했다가 보통 보면 도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청사유지보수비를 해년마다 세우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절약할 것을 절약한 것이 아니고 연말이 되면 그것을 다 소진해 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또 예산이 안 나올까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은 소진할 게 아니고 그런 예산들을 절약을 해서 적립을 해 가지고 일시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을 모아서 도색을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그런 비용으로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문인수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 사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감리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감리비를 집행하는 이유는 뭐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감리비 3회 추경에 올라온 게 뭐죠? 왜 올라왔습니까?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문인수위원 이게 그런데 공사비도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리비도 더더욱 이것 집행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시설비는 안 올라왔는데요. 감리비만 4,906만원 올라왔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특별하게 안 세워도 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올라와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저희가 정보문화사업소를 할 때 3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도면을 다 보니까 무대라든가 음향설비가 다 도면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 외 별도로 이게 빠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편법 예산의 전용 같습니다. 사실은 무대라든가 음향장치가 다 이 도면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 그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야지 왜 그것을 다 빼고 나중에 보니까 통신이라든가 조경 일부가 지금 빠져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에 총 사업 범위에서 시설범위를 벗어나서 그것을 제외하고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아주 지금 보면 잘못된 관행처럼 보이는데 애당초에 설계 스펙에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이 나와 있을 건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줄여 가지고 또 사업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올리는지 제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 편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또 이 부분만이냐, 다른 부분도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문인수위원 그래서 편법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문인수위원 부지매입비는 건축비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그 22억 중에 그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산정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 버리고 실질적으로 잡았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것 말고도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설계변경이 아닌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22억에 공사를 할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그 22억에 맞춰서 설계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는 24억 짜리 25억 짜리를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안 되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빼서 또 할 수 없이 필요한 시설은 발주한 부서에다가 다 떠넘기고 그러면 미래사업소가 뭘 합니까?

애당초에 설계 검토를 해서 그 22억 짜리를 맞춰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22억 설계에 맞춰서 미래도시사업소에서 그것을 그 설계 도면에 22억 짜리를 그려와야 되는데 25억 짜리를 그려와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 드릴까요?

현상설계에서 처음에 54억에 하겠다 라고 공사를 해서 지금 4층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현상설계에서 6층으로 했죠? 일부 상부가 늘어난다고 해서.

○문인수위원 그러는 똑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당초에 설계도면에 나온 그 예산액이 22억이 넘어간다 라고 하면 22억에 맞게끔 설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부서가 뭐하는 겁니까? 기술부서가 뭐하는 겁니까? 거기서 그 정도의 예산까지 다 추려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24억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그것은 미래도시사업소에서 책임을 지고 그 예산이 다 같이 설계변경 예산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건물 하나 짓는데 껍데기는 미래도시사업소고 그 알맹이는 또 발주부서에서 책임을 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무대공사는 어떻게 별도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무대공사 중에 잭 버튼, 나이트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미래도시사업소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도면상 다 확인했습니다. 실시도면까지 다 봤는데 도면상에 디테일 도면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문인수위원 소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하나 짚어보자고요.

현상설계를 할 때 현상설계에 스펙을 줄 때 그 토털 금액을 보통 얼마로 줍니까? 금액 얼마짜리 설계를 하고 주죠? 설계 예가를 주죠? 공사예가를.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공사예가를 벗어나서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상설계라 할지라도.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지금 벗어나 가지고 지금 지상 6층으로 설계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상 6층으로 설계했는데 얼마나 나왔습니까? 100억이 넘어갔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100억이 넘어갔죠?

○문인수위원 공사비 요구한 요구액수가 얼마였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6층으로 했을 때.

○문인수위원 아니요, 거기서 단가 말고 6층으로 했을 때 총 시설비가 얼마였습니까? 거기서 요구한 금액이요.

○문인수위원 그것은 5층이고요. 6층으로 했을 때.

○문인수위원 저하고 나중에 이 문제는 하고요. 다른 문제를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문인수위원 건축과장님 설계자문위원회 교수들만으로 이루어진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수위원 거기에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안산의 건축의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 건물을 93억이면 나는 매입을 한다고 봅니다, 농협건물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필요 없이 경기도 나쁜데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에 다 절차 무시하고 편법으로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중간 중간에 하신 것 보세요.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또 이것을 다시 또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땅을 그렇게 불효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애당초에 그 부서에서 그렇게 왔다 하더라고 그것을 미래도시사업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짚어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못 짚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흘러왔고 또 그것이 나중에 건물 다 지어졌을 때 이 당시에 관계공무원, 시의원들이 다 욕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애당초에 방지를 하자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문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버스 교통노선이 열십자로 남과 북, 동서를 이렇게 가로 다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서만 주로 발달됐지 남북간 도로는 발달되지 못해서 마을버스가 근간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버스 노선은 어떻게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현재 마을버스가 지금 다녀야 할 곳은 몇 개 정도 어떤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대중교통과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고잔신도시에 미관광장 4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입니까? 여기는 해당부서가 없습니까?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상수도사업소 종사자 근무복 구입비가 있거든요.

20만원씩 135명 2,7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동복이에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동하복인데 20만원씩을 어떤 식으로.

○신항주위원 그런데 보기 좋게 여기도 동복 얼마, 하복 얼마 이렇게 나누어졌으면 보기가 좋았을 건데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동복만 구입을 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표시 때 그런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신항주위원 그 밑에 물의 날 행사 용품 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의 날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기념품은 물의 날은 어떤 것을 줘요?

○신항주위원 물의 날은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의미하는 것을.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저희들이 40만원이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60만원이 잡혀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55페이지도 그렇고 이것은 본청 전체가 다 4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신항주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여기 기간제 근로자들 여기에 보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는데 노인 분들이 계십니까?

○신항주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노인장기보험이라고 명칭이 그러니까...

○신항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서 우리 안산에 지금 약수터가 8개소입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이 나와서 이용을 안 하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여기 것은 지금 현재 8개소가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유지관리가 되는데 부적합 판정이 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부적합 한 데도 검사는 계속하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폐공을 하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런고 하면 물을 이용을 하다가 주민들이 안 하고 나면 또 흉물스럽게 그런 쪽이 지금 미관상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정말 폐공을 하고 나면 그 주변 환경까지도 전체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여기도 그렇잖아요? 제일 가까운 데 중앙공원에 지금 고잔1동에서 들어오는 후문 진입로에 있는 거기도 지금 부적한 되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위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자연 그대로 할 수 있고 물은 안 쓰지만 같이 미관상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신항주위원 시민공원과에서 물론 그러는데 수질이니까 어쨌든 이쪽저쪽 과마다 핑퐁을 하도 해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서로 간에 의견조율을 하셔 가지고 건의도 하고 이러면 서로 간에 그런 게 될 수가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70페이지에 가정수돗물 모니터링 교육 참석 및 급식비가 있거든요. 가정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신항주위원 61명이요? 그 분들은 그러면 선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동사무소에서 아예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집에서 그냥 모니터를 해 가지고 결과치만 보고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실비는 없어요?

○신항주위원 한 달에 5만원씩이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보고사항은 얼마 만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신항주위원 61명이면 계속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가정주부들이 일자리 때문에 하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러고 하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할 때 이게 만약에 선임하는 분도 61명이지만 물론 시 자체 내에서는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요령도 있고 그것 하시기는 좋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통장들 회의 때라든지 게시판에만 게시하시지 말고 통장회의 때도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정말 다 고르게 어쨌든 안 해 보신들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안산시 수돗물 생산원가가 전국 최저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전국 3위네요? 수돗물 생산원가.

○송진호위원 요금 전국 최저, 맞습니까?

○송진호위원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서 현실화하신 거죠?

○송진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수도요금 감면, 저소득층에 사는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신청자가 4,230가구였는데 어떻습니까? 신청 감면해 줬습니까?

○송진호위원 신청한 가구가 6만 1천 가구인데 그 중에 지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4,230가구밖에 안돼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감액금액이 800원에서 최대 2,100원 정도인데 그 정도를 감면해 주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일일이 신고해야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받아서 하지 말고 우리 명단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꼭 신청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송진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변경하면 되나요?

○송진호위원 문 위원 질의할 건데 제가 미리 해 버리는 것 같네요. 그것은 문 위원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송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수도행정과장님, 38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공기업 경영 합리화 워크숍 해 가지고 일인당 20만원씩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그 동안은 시찰, 견학, 방문했다가 교육위주로 프로그램이 바뀐다는 말씀이죠?

○김명연위원 그 앞에 보면 현황 홍보물 제작비용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부수를 좀 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김명연위원 삭감돼도?

○김명연위원 지금 전에도 문화관광과라든지 여러 개 과를 하면서 각 과에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제작이 되는데 우리가 환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진국을 여러 군데 비교견학을 해 봐도 우리보다 다 잘 사는 나라인데 자료를 보면 너무 소박하고 아주 애증스러울 정도로 그러는데 실지 내용은 충실하죠.

그런데 우리는 연초에 시장님 주민들과 대화할 때 시정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하면 상당히 사치스럽고 거기에는 다 공해가 유발되는 것들인데 제가 다 각 과마다 다 이런 예산을 당부를 하는 거예요. 좀 생각을 바꿔서 내용에 충실하게 접근하되 종이의 질은 재생용지로 써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을 떠나서 사실 우리가 녹색도시, 그 다음에 환경 때문에 에버그린21 재단까지 출범시켜서 기금을 20억 출연해 가지고 25억을 재단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시행되는 모든 리후렛이나 이런 자료들이 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부수당 단가를 낮추더라도 발행부수를 높일 수도 있고 또 페이지수를 높일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김명연위원 종이 질이 너무 색상이라든지 컬러 이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홍보책자이니까 내용에 충실해 주고 그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연위원 43페이지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신축공사 이게 지금 진행중인데 내부 유효면적이 몇%입니까? 아까 미래도시사업소장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거기는 여기서 요구하는 설계대로 그냥 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 없다고 그럴 것 같아서 실지 발주하는 부서에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연면적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안에 유효공간이 있잖아요? 계단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공공면적을 뺀 실지 가용할 수 있는 실용면적이 몇%냐 이거죠, 전체 연면적 대비해서.

○김명연위원 그 미래사업소에서는 설계하고 시공은 하는데 실지 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을 총 몇 평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이에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상록수보건소 두 군데를 행정감사 때하고 저번에 예산심사를 앞두고 가 봤는데 48%였어요. 보통 일반상가들이 6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건물에서 48%였을 때는 굉장히 예술적인 건축물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경관도 안 되면서 또 외부의 무슨 H빔으로 이렇게 휘어 가지고 철골구조 같은 것을 붙여놓고 그쪽에 빠진 예산이 9억이라고 해요, 건축비가, 아무 쓸모없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사를 신축해서 취득하려면 그 용도에 맞아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면서 48%로 설계를 했고 우리 같았으면 그것을 한 60%나 65%까지 늘리고 예산을 절감시켜서 외부에다가 유리온실 시설이라든지 센터에 맞는 그런 시설을 더 추가를 했을 텐데 너무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고 건축물처럼 실용면적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미적인 보존가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게 아닌 소재도 어느 정도 가면 우리가 또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건물인데도 48%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도시사업소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네는 발주부서에서 온 것을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시공만 한다 이거죠. 어디로다 이것을 책임을 돌리고 걸려야 될지...

○김명연위원 그러면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스펙을 정해놓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면 45에서 60%라든지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48%, 60% 딱 정해졌습니까?

○김명연위원 그렇죠. 그것은 업무공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로 올리면 전체적인 연면적을 500평으로 갈 수 있는 것을 40%대로 떨어뜨리면 700평 정도를 지어야지 그 공간이 유효면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다 공사단가를 따지면 엄청나게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술적으로 어떤 도시경관이라든지 이게 더 용도에 앞장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무실 업무 보는 공간인데, 보건소고 기술센터고 상수도사업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낮게 잡아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저게 자기 돈이면 저렇게 설계를 했을까 할 정도로 속된 말로 허무맹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라니까 지금 쯤 예산이 서서 하는데 이것은 소장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알 거예요.

○김명연위원 그래서 실용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라도 아직 종결이 안 됐으면 바꿔서 실용적으로 유효면적을 높이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의원들 세미나 때도 교육을 받았지만 항시 마지막 마무리를 유사시에는 또 새로운 땅을 취득해서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증축이 가능한 그런 설계 고려한 이런 것들이 꼭 우리 공공청사에는 개념이 박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명연위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간에 특별회계도 원래는 조성할 때는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로 잡아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회계상 우리가 관리를 달리하는 거지 일종의 시 예산임에는 틀림없고 시민의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특별회계는 물론 의회 취득심의라든지 이런 것 안 받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용적으로 설계를, 그리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이렇게 짓겠다고 안을 제시하는데 그것 실용적으로 해서 한 60%까지 유효면적을 넓혀서 공간을 활용하고 예산을 아껴보자 이런 대화는 안 나눠질 것 아니에요? 일단 방향이 서면 그대로 가지.

그런데 사업소장님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핸들링 하는 입장에서 좀 전체면적 중에 유효공간을 많이 쓰면 거기에 또 우리 꼭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닌 다른 부서가 또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기존 전체 큰 설계가 됐다 하더라도 내부를 좀 손질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유효면적을 좀 실내 공간 중에서.

○김명연위원 48%면 적절하지가 않잖아요?

○김명연위원 그런 제반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가급적으로는 48%라는 그런 수치는 여지껏 접해보지를 않았는데 최소한 그래도 55에서 많게는 65%까지는 접해 봤는데 공공청사에서 48%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좀 의아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미래도시사업소에서 계속 짓는 청사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보건소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청사도 분명히 그럴 것이다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이 업무 보는데 불편하지 않으면서 또 미관이 너무 현저하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실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얘기예요. 한번 더 검토를 좀 해 보세요.

○김명연위원 54페이지예요. 지하수 폐공처리 비용이 있는데 지금 폐공하고 나면 가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죠?

○김명연위원 지금 보통 지하수 팔 때도 민간업자를 시키고 폐공도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팔 때부터 사실 폐공처리가 중요한 건데.

○김명연위원 예를 들어서 등록이 안 되는 관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명연위원 산업위생과에 알아봤더니 관정을 아무리 뚫어도 안산시 전역에 지하수가 말라서 물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 지하수 관리를 우리가 소홀히 했구나, 그 다음에 도로포장이라든지 가로수 심고 그 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비가 왔을 때 그게 자연 순환되는 그런 것에 역행하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새 우리 지하수가 안산에는 말랐구나 이런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공처리비용은 잘 활용을 하셔서 사실은 관리가 안 되는 지역에 폐공을 찾아서 관리하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시고요.

○김명연위원 정수과장님, 66페이지에 홍보용 입수병 구입비용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김명연위원 이유가 어떻게 개수를 줄이자고 그러는 건가요?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아직 각종 행사에 우리 상록수가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냉동, 냉장 다 공급을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셨는데 예산이 삭감됐길래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김명연위원 원가절감을 통한...

○김명연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115페이지에 보면 하수슬러지하고 소각로 다이옥신 농도측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하수과에서 다 고도처리해서 내보내고 바닥에 남는 슬러지 이것하고 소각로하고 별개인데 이렇게 용어가 붙는 거죠?

○김명연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하수슬러지를 소각업체에 보내서 소각을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명연위원 몰아서 하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공정상 계속 태우게 되죠?

○김명연위원 그때 1년에 두 번을 법적으로 우리가 소각로에서 나오는 연기에 다이옥신을...

○김명연위원 연기에서?

○김명연위원 그 데이터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김명연위원 그것을 보면 우리가 법정기준치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우리가 실지 한 2,3년 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서 기록된 데이터가 있겠죠?

○김명연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0.00인데 우리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몇 정도 나옵니까?

○김명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이옥신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될 수 있겠네요?

○김명연위원 악취도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악취죠?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진호 김명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수도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세입에서 지금 가정용 요금이 상당히 많이 지금 책정이 됐네요, 작년 예산보다?

○문인수위원 지금 수도요금이 올랐습니까?

○문인수위원 2008년...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175억이 지금 더 걷힌 것으로 했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승률은 얼마입니까?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추계로 더 잡아놓으신 게 몇 % 정도 됩니까?

○문인수위원 아니요, 결산 말고 예산대비 183억 3천에서 20억으로 더 늘어났는데.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정용이 있고요. 일반용이 있고요. 일반용은 그런데 조금 더 적게 잡으셨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금액은 6.9% 일반용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가정용은 몇 %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서 일반용이 조금 적고요. 거기다가 대중탕용은 오히려 감액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문인수위원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추계를 해 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유가 한 1억 정도 더 적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수도료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문인수위원 일반용, 가정용 다 합쳐서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중에 어디가 제일 많이 연체됐습니까?

○문인수위원 그게 이유가 있다 라면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받아내야 될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요? 거기에 혹시 체납팀 같은 것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올해 지난번 추경에서 9억인가요? 더 해 가지고 14억이 됐었던가요? 2회 추경에서 그때 9억 더 해 달라고 그러셨죠?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총 예산액이...

○문인수위원 3억이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8억이었습니까? 올해 총 예산액이 얼마죠?

○문인수위원 12억이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억이고...

○문인수위원 7억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12억이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15억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13억 잡고 2억 정도가 비는 데요, 세입에서.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원인자부담금 내고 할만한 데가 한 2,3년은 갈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게.

그렇다 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세입 추계를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판단을 잘못했나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너무 많이 잡으셨나요?

○문인수위원 기타 공사부담금이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인줄은 아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2009년도에 가서는 경기가 그 만큼 하락하면 그 만큼 집 짓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낼만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너무 추계를 많이 잡아놓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

하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수처리비용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하수도는 특별회계고 상수도도 특별회계죠?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우수는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이 비용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런 심의는 누가합니까? 여기에 대한 적정선의 여부는.

○문인수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하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게 과연 적정한가를 정확히 이렇게 할 수는 없겠네요?

○문인수위원 요구하셨던 게 얼마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특별회계로 전용하는 겁니까? 특별회계에서 나머지 부분은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51억 중에 10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41억에 대한 부분은요.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호주머니가 그 호주머니인데 그래도 이게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 돈을 안 준다 하더라도 별로 할 말이 없네요?

○문인수위원 좀더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다 이미 다루어졌고 언뜻 말씀하실 때 특별회계로 뭘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인정해도 된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간에 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지 특별회계는 호화롭게 지어도 되고 일반회계는 안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자리를 들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문인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문인수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교환을 한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업부지에다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까운 데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런 큰 땅에다가 건폐율 29%밖에 안 되고 용적률이 77%밖에 안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송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만 중간에 이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할인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세 자녀,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 부모, 또 장애인, 노인 세대는 또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한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서비스적인 면에서 수도행정을 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진호 문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18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올 겨울에 계량기 파손, 동파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한대로 그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동파건수 몇 건 정도 예상하신 거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동파로 인해서 계량기 파손 수리비 등등해서...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계량기 한 대가 파손하면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요?

○이기환위원 2만 2,580원이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올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서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기환위원 21페이지 정수과장님, 보통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약품비 전입금 해 가지고 지금 8천만원이 잡혀있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단원보건소, 상록보건소에 보면 똑 같은 예산이 잡혀 있어요. 단원보건소에 6,142만 8천원, 상록보건소에 4,428만 6천원 해 가지고 토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8,571만 4천원이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로 들어가는데, 물론 시민들의 구강을 위한 그런 불소농도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보건소가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양 보건소로 이렇게 똑 같은 약품비로 나뉘어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기환위원 이것은 8천만원 전액 국비입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양 보건소에서 1억 571만 4천원이 이것도 정수과 전입금으로 되어 있던데 모르세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를 보건소로 넘겨서 국도비 내시를 해 가지고 하나로 되는 게 안 낫나요?

○이기환위원 반월정수장으로요?

○이기환위원 전문위원님 맞나요? 이 내용이 맞아요? 불소농도 8천만원은 연성지구 거고 우리 양 보건소 단원, 상록에서 주는 것은 반월정수장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다른가요?

○이기환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가 같다 라면 차라리 이 사업비를 단원보건소로 넘겨주든가...

○이기환위원 물론 적정량을 투입을 하는데 예산 자체가 양쪽 부서에 서로 보건업무와 정수과의 업무가 다른데 똑 같은 예산인데 쓰는 용도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 예산이 있고 우리 정수과에 예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이기환위원 정수과에서는 사업대로 하시겠지만 어차피 우리 한 안산시의 예산이다 보니까 똑 같은 용도로 쓰여지는 것은 연성지구 정수장이든 반월지구 정수장이든 간에 예산이 하나로 집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저기 따로 따로 되다 보면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예산심의할 때도 똑 같은 내용이 여기저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이기환위원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수과로 전입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수과의 예산도 어차피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100% 시비는 아닐 거고,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부서는 다르지만 수돗물에 약품 넣은 것은 똑 같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부서에서 이런 한 두 가지가 또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 완전히 다르다 해 가지고 하나로 할 수 없다 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차피 국도비, 시비 내시되어서 예산 세운 거라면 과가 다르더라도 이것을 하나로 목을 묶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기환위원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할 거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짤 때 아예 정수장 것을 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원보건소에 들어간다 라면 단원보건소로 해서 단원보건소에서 정수과로 전입만 시켜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거나 그러면 보건소에서 아예 빼서 그냥 정수과에다가 보건소에서 전입한 금액을 전입하지 말고 바로 세우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통일성이 있어야지.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보건소에서 전입금이 없다 라면 그렇지만 1억 571만 4천원에서 8천만원만 정수과로 해 주고 나머지는 단원보건소로 해 가지고 또 다시 전입을 시켜 주느냐 이 얘기죠.

○이기환위원 과장님은 단원만 연성정수장으로 주고...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해는 갔는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검침담당 공무원 현지 출장여비, 각 과에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비는 제가 여지껏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질문 안 드리고 각 부서별로 전부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물론 출장이 잦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한 달에 20일을 출장여비를 타고 33명 12월 해 가지고 1억 5,8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부서와 이렇게 출장이 잦고 그런데 지금 33명은 전체 과의 인원입니까?

○이기환위원 예전하고 똑 같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위에 있는 것 10일로 해 가지고 15명은 정식직원입니까?

○이기환위원 일반 사무직원은 10일 동안 주로 어디를 갑니까?

○이기환위원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라고 있어요.

해외수도협회 정기회의 및 전시회 등 참석했는데 이것 매년 나가나요?

○이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수자원공사 등 교육 관련 해외연수는 수자원공사에서...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여비를 안 보태 준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조금도 부담을 안 해 주나요?

○이기환위원 다음 43페이지 보겠습니다.

43페이지 옥외 자동 검침기 PDA 구입 설치 해 가지고 보면 거기 시설비에 2억 7천만원씩 삭감되면서 2009년도 예산은 7,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2억 7천씩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기환위원 공단에는 검침기가 지하로 들어가 있다고요?

○이기환위원 보통 일반 개인주택에도 땅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것도 보통 보면 철판으로 덮여 있거나 그러던데 그것 교체대상이 안 되나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진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일에 질의를 마친 사항이나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등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이 오늘 제출된 관계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함께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이것 국·도·시비인데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갑자기 국비, 도비 내시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게 갑자기 내려온 것입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다른 데 못 받은 데 있겠네요? 다른 데 예결위 하는 데는.

○송진호위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인데 그 내역이 아직 없죠?

○송진호위원 여기 보니까 장애아 전담 30인 미만은 600만원, 30인에서 60인까지는 700만원, 장애아 통합 20인 미만은 2,700만원 이렇게 주게 되어 있네요?

○송진호위원 시청각 장애인 보조기구, 확대 독서기 보청기구,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내려온 것 같은데 아무쪼록 장애인들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