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대한 감사 위원 간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안산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첫째,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둘째,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주요 시책 사업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적법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며, 셋째, 당면 현안 사항을 비롯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자료 연찬, 자료 수집 및 관계 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 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자세와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차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거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찬이 부족하고 업무 파악이 미숙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 자세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오표가 수차례 제출되는 등 자료 제출 시 담당 부서의 검토가 신중치 못한 점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긴급 지원 대상선정, 기초수급자 선정 등 업무 특성상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항 등으로 서면 심의가 필요할 수 있으나 연 14회중 12회를 서면 심의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 향후 개선하시고, 생활안정자금 체납액에 대하여 2009년도, 2010년도에 53명, 5억 1천만 원을 적극적으로 결손 처리하였으나 이후 결손 처리 실적이 없는 실정으로 부서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여 체납자에 대한 압류 조치 및 상환 불능 대상의 결손 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세월호사고 이후 우리시에서 지출한 예비비 71억에 대하여 중앙 정부는 아직도 국비 지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대답조차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국무조정실 및 경기도에 빠른 시일 내에 국비 확보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요구 드리며, 이번 안산시립노인요양원에서의 노인 학대 관련 사건에 대하여 요양원과 관리 부서에서는 노인 학대 판단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하며,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요양원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바라며, 아울러, 시립요양원 사건 제보자에 대한 중징계에 대하여 관리 부서에서 확인하여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협력 병원에서는 2주에 한 번 왕진하며 필요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타 지자체의 경우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을 의료법인에 위탁하여 전문성 있는 의료 지원을 신속히 연계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효율성을 기하는 곳이 있으므로 다음 위탁 시 의료 법인에 위탁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고,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아동 급식 도시락 업체 관련하여 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친환경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급식도 우리 농수산물의 사용이 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락 업체 위·수탁 선정 과정에서 친환경 식재료, 로컬푸드 사용 등에 대한 부분이 전제될 수 있도록 향후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리감독 시 식자재 반입, 조리 과정, 배달 과정 등에 대한 부분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립지원형새로여성일하기센터 등은 별도의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수탁 기관이 동일하며 센터장이 모두 동일인이고 프로그램의 성격이 흡사하므로 향후 센터별 특수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중복 수강자가 없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운영에 있어 동행 시 집까지 동행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심귀가 동행서비스의 실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주변의 아동 학대 사건 등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선의의 피해 교직원과 원장들이 있어 전체적인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도점검 시 점검자에 대한 강압적 태도로 인해 교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들이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고,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발생 이후 피해 아동 및 부모, 해당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대한 대응 방안과 향후 사후 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없는 상태로 이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읍성 조성 및 관리와 송덕비의 최근 보존 실태를 보면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향토 문화 유적에 대한 보존 관리에 보다 관심과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합창단, 국악단의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채용과 평가를 위한 전형 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해 주시고, 운영위원회를 시와 관련이 없는 객관적인 관련 분야 전공자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예술단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편곡비에 대한 기준 등이 불분명하고 1회성으로 인해 금액 대비 효율성에 의문이 있어 검토해야 하며, 특정 대학과 연계한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기 바랍니다.

대부바닷길마라톤의 개최 당시 국제적 행사로 만들려는 취지가 있었으나 희망마라톤으로 변경되면서 행사를 축소시켜 시내에서 개최하는 생활체육 마라톤과 차이가 없게 되어 비용은 많은 차이가 있어 규모 축소에 비례한 예산 절감 및 공동 개채 협약서 작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난 안산컵 전국배구대회 개최는 안산시와 경기도 생활체육 배구연합회와의 협약이므로 대회 주관을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안산시체육회가 아닌 생활체육회에서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체육회가 주관하여 대회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으며, 이로 인해 체육 관련 단체의 갈등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었으며, 개최 비용도 안산시가 무리해서 90% 가까이 부담한 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부풀린 부분은 적절치 않았으므로 향후 체육대회 개최 시 주최·주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토록 하고 보조금 정산에 있어 면밀하고 정확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야구장 6개소 중 1개소만 도시공사에 관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소에 대하여는 도시공사에 이관하였다고는 하나 평일에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주말에는 사실상 야구연합회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적절치 못한 운영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 시정하시고, 테마음식거리 등 3개소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사이트 제작 운영에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해당 홈페이지와 우리 시청 관광 홈페이지 등과 연계하여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에서는 우리시는 아직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단기보호시설 등 가족들을 위한 지원 마련도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시 자살률이 높은데 이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말씀 드리며,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센터 등 보건사업에 대한 위탁 기관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매년 사업비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 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조사의 결과에 따라 보건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형식적인 조사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향후에는 내실 있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보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서는 바다향기테마파크 운영 관리에 있어 우리시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운영방향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므로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해안가 주변 상가 및 주택에 대한 정기적 안전 점검이 필요하고, 집중적 위험성이 있는 주택 등의 데이터화, 정비 계획 등이 필요함을 강조 드리고,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안산시의료관광지원센터 홈페이지는 현재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에서 운영하는 한국의료관광지원센터와 명칭 병기하여 사용하는데 이는 주체가 어디인지 불명확함으로 향후 안산시의료관광지원센터의 독립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관광 홍보에 있어 단순 홍보 전단물 제작·배부에서 시민들이 제작한 UCC, 트위터, 블로그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 전문 여행 작가의 스토리텔링 여행 콘텐츠 제작, 대규모 공사의 방음 시설에 안산9경 등을 그려 넣는 등 다양한 방법의 관광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 마케팅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 안산시 관광 홈페이지 관리가 타 시·군의 홈페이지에 비해 많이 미흡하므로 이를 적극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탄도항 수산물직판장의 편의시설 건립 시 부실 시공 지적 사항으로 올해 바람막이 추가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공사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되어 추가 공사를 해야 하는 사례로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검토하시고, 풍도 어촌체험관이 당초 계획에는 2014. 12월 준공되어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립 계획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전기 용량의 문제로 추가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어촌체험관 운영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당초 부서에서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TP에 위탁하여 사업의 규모가 위탁 수수료 지급 등으로 10%가 축소되었으므로 향후 위탁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은 당초 반월 염색단지 및 신길동 일원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및 첨단화 등이 다시 재검토되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과 계획을 갖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취업상담 창구 운영이 기존 공공근로 인력으로 운영하다가 현재 취업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시 취업상담센터와 차별성을 두고 운영하기 바라며, 상담 공간의 확보 등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전을 기하시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그 대상이 사회적기업과 성격과 관련법이 다르므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은 재검토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조례에 의거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도 1회 개최, 2015년도에는 아직 미개최 상태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위원회로 운영되기 바랍니다.

기업애로SOS지원단 운영은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접수하여 부서와 기업 간에 협의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 보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시 관련 시스템의 입력 기한 초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입력 기한이 이틀이므로 시스템 관리에 애로가 있는 점을 고려, 현실적인 시스템 입력 기한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양 구청 소관에 있어서는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 아동 급식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고 도시락 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시에 양적, 질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이뤄져야 하며, 식자재 단가, 식재료의 상태 등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지도점검이 필요하고, 해당 업체 종사자 위생 교육 시 도시락 배달원도 포함하여 교육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 발생함에 따라 계도 차원에서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계도 요청 공문을 시행하시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서는 2015년 거리극축제 관련 전기선 관리 부실 등 안전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공연 준비 시간이 길어 한참 기다리다 지친 시민들이 돌아가는 등 호응도가 떨어진 사례가 있으므로 시간 안내 등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축제 운영이 필요하고,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 감독 채용에 대한 개선을 2014년 행감 지적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예술 감독 채용과 관련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하고, 사무국장은 역시 예술 감독과 마찬가지로 축제를 이끄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대형 축제의 사무국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 인선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서는 TP의 위탁 사업의 간접비인 관리 사업비 10%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일반회계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리 사업비에 인건비 부분만 반영하여 비율을 낮춰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경기테크노파크 인력 채용 시 인사 관리 규정 중 보수 규칙에 의한 석·박사 학위에 대한 경력 환산을 연봉 산정에 반영하며 동시에 인사 관리 규칙의 직원 임용 자격 기준에 학력 기준을 근거로 학력 기준으로 직위와 직급을 정하고 있어 연봉 산정에 있어 학력 기준을 이중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2014년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반드시 개선하기 바라며, 감사보고서 재무 상태표에 의하면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로 보이는 투자 자산이 있으며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써 시의 출연기관의 주식 보유로 인한 투자 사업은 적절치 않은 사업이므로 규정 내의 사업만 추진하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고 처리 후 보고하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페달로 사업 추진을 위한 특정업무직의 급여가 일반 업무직의 급여보다 연봉 5백만 원 이상이 적은 실정으로 고생하는 업무에 비해 적절치 않으므로 보수 체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운동장 대관은 도시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체육시설 등은 관련 동호회에서 관리하며 대관하는 부적절한 관리로 도시공사에서 전체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관 공통사항으로 자료의 오타, 부정확한 자료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부실한 부분들은 향후 자료제출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요하고, 또한, 해마다 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자료 준비와 감사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위원장으로서 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감사 강평을 했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소관 부서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요약하였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위원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각자 감사하는 동안 강평하실 내용 있으시면 개개인이 해 주시죠.

강평 내용 없습니까?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이고요. 공단환경과 폐기물 관련 업소 과태료 부과 제도 개선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여기에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기한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 계속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기한 입력을 누락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몇 회 이상 했을 때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더 하나 추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다른 위원님 강평해 주시죠.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늘 애쓰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특히, 위탁 사업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늦추지 마시고 꼭 결과에 대한 부분들 피드백 하셔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