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간 게 얼마죠, 과장님?

○문인수위원 기존에 예산에서 얼마였죠? 3억 얼마였죠?

○문인수위원 4억7500이요. 4억7500에서 3억4700이 늘어나게 된 동기가 뭐죠?

○문인수위원 지금 거의 2배 정도의, 또 앞으로 2회 추경에서 지금 2억4200이 맞죠?

○문인수위원 반영해 달라고 지금 이것까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조례도 통과시켜 주면서 예산안도 지금 해달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약 5억 정도 계상을 하고 우리가 목욕탕에 계상을 해서 그걸 살려보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보면 10억이 넘어가는 어떤 물먹는 하마 아니면 돈 먹는 공룡이 돼 버린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과연 이 10억을 들여서 이게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걸 다 임대를 했을 경우에 누가 관리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과연 할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문인수위원 시설공단이 아무리 물론 한다고 하지만 공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했다고 하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라고 보여지거든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잘못 꿰어져가고 있는 한 번 첫 단추를 잘못 꿰다 보니까 끝까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이런 지금 어떤 표본이 돼 버린 거란 말이에요.

애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목욕탕을 우리 시에서 인수할 때부터, 그걸 가지고 지금 하면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안 만들고 이것을 완성해서 이것을 갖다가 매각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렇게 추진을 한 번 해 보시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히 이걸 가지고 갔을 때 더 이상의 계속 우리 안산시에서 세금을 지금 낭비하고, 지금 여기서 계산상으로는 얼마 이윤이 남고 한다고 하지만 진짜 이건 계산상의 계산이고 어떤 피크나 이런 때를 계산해서 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목욕탕이라는 게 수용장이나 이게 한 철 아닙니까, 겨울철.

그런데 그 지하 3층까지 내려가서 과연 목욕을 한다, 진짜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고 지금, 어떤 계산치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거 자체도 사실은 못 믿을 정도가 돼 버렸어요.

애당초에 했던 것의 곱빼기가 들어갔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다 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막상 주니까 운영비 자체도 안 되고 손님도 없고 거기 지하 3층에 가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손님이 없어졌다 그러면 시에서는 나 몰라라 내팽개쳐져 버리는, 그리고 시설공단만 애매하게 떠 안고 가는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문인수위원 완성이 된 상태에서 매각추진을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시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기본 들어가는 돈에, 그러니까 10억 정도의 금액으로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거꾸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10억도 못 받는다 라고 하면 그 리모델링을 왜 했는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들어간 돈은 10억인데 10억을 못 받는다, 이것은 진짜로 우리가 고민을 한 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문인수위원 계속 들어붓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적인 존재가 되기보다는 그것을 지금이라도 환부를 도려내는 그런 과감한 수술이 필요한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쪽으로 방향 선회를 하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안산시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2년이 조금 넘는 동안 시의원 생활을 했지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최고 실수가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오점을 남기는 그런 하나의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진짜 못 짚어봤다는 것, 차라리 그냥 놔뒀더라면 10억 가지고 노인시설 짓고 복지시설 지었더라면 더 나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2억에 들어갈, 물론 예산안 할 때 얘기하겠지만 2억4천만원인가요, 추가로 계상될 부분이?

○문인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또 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것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2억4천인지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그게 뭐죠, 자산취득비?

○문인수위원 참 희안한 게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설계 때 추가로 했었으면 라커가 다 설계에 들어가 있었을 건데 왜 이게 그걸 빼놓고 또 했냐 이거예요.

1회 추경에 3억7천 얼마가 또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빼놓고 설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라커 없이 목욕탕이 어떻게 되고, 이런 예산 승인을 어떻게 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1회 추경에서 그것들이 반영이 돼 갖고 들어갔어야죠. 물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목욕탕 하면서 보일러 들어가야 되는 거 당연한 사실이고, 타일 들어가는 거 당연히, 전등까지 켜져서 당연히 들어가면 옷 벗고 들어가서 라커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평상도 다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설계할 때 그걸 다 빼먹고 했다, 예산 세울 때 그거 빼먹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좀 부담이 돼서 좀 덜어놓고 나중에 2회 추경에 했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문인수위원 실질적으로 건물 하나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면 전체적으로 입구에서 들어가는 신발장이라든가 접수대라든가 라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야 하나의 일개 사업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 보니까 보일러는 빼놓고 설계 해 가지고 4억7천에 해서 그것만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살려보겠습니다 해 놓고 승인해 주니까 나중에 가서는 보일러가 문제가 있습니다 해 놓고 3억7천 또 해 주고, 나중에 보니까 라커가 빠져 가지고 시설 이런 것들이 빠졌다 이렇게 해서 또 2억 해서 10억이 훌쩍 넘어가 버리는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 예산을 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애당초에 진단을 하고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들어가겠다 라고 이미 검토가 끝나고 그런 정도의,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했더라면 이런 데다가 돈을 안 쏟아 부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조금씩 계속 발을 집어넣다 보니까 지금 빼지를 못하는, 또 계속 투입돼야 되는, 계속 그걸 안고 가는, 안산시가 또 계속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시기가 온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환부를 과감성 있게 도려내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 하나를 놓고 보면 굉장히 모순점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느냐 생각돼요.

이거 조례 만들어서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수익에 대해서 예상수익이나 관리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송진호위원 개장을 했을 경우 연간 2억3천만원 정도가 적자를 본다는 말씀이시죠?

○송진호위원 그러면 매년 2억3, 4천씩 5년이면 또 역시 한 10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네요?

○송진호위원 그것을 그냥 놔뒀을 때는 지금 인테리어 비용 들어간, 관리비용이 들어갑니까?

○송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 비용 포함해서 앞으로 5년 동안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10억과 인테리어 비용도 한 20억 정도가 낭비를 하게 되는데 그 신길동 그 지역 주민복리 차원에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공공적 성격을 띠고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 20억을 신길동 그 지역 주민이 몇 명이나 혜택을 받게 됩니까, 몇 세대나?

○송진호위원 얼른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얘기입니다만 돔구장이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어요. 그 동안 우리 안산시가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MOU가 무산됐죠? 무산될 거죠, 앞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 공무원들, 관계자들 그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태도나 이게 없었어요. 자기 반성도 없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도 처음에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업무인계는 그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10억에 대한 적자는 당연한 거고,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나,

○송진호위원 그러면 안산시 74만 중에 만 명한테 20억을 줘야 되는데 그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을 답변이라면?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얼른 빨리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줘버리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송진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만한 부서가 어디고,

○송진호위원 책임은 회계과에서 집니까?

○송진호위원 그러면 20억 적자 보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송진호위원 복지 복리 차원에 비해서 너무 신길동에만 과다한 거 아니냐 이거죠.

○송진호위원 일부 주민의 요구 때문에, 그러면 비근한 예로 안산의 신길동과 유사한 안산동 같은 경우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20억 투자해서 지어서 할 용의가 있으세요?

○송진호위원 주민의 공익성을 고려해서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하고 또 3년이나 4년 후에 또 이익이 나서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예상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좀 다소 무리한 일 추진이었다든지 이후에 유사한 사건이나 그런 사태를 빚지 않아야 되겠다 라면 부처간의 반성 정도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누군가는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같은 경우를 듣자면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회계과의 책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대답을 듣자고 제가 그 동안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문인수 위원님께서도 매각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끝에 도저히 방법이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좀 더 성실한 자세가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이걸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냥 줘버리고 우리 부서 손을 떠났으니까, 이런 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도 무슨 뚜렷한 대책이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접하고부터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성실한 좋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저도 앞에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공감을 하는데, 우리 간사님 미리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말로 이것은 우리 위원님도 책임을 공감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네요.

제가 거기 한 번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 목욕탕, 수영장이 되더라도 거기가 동선이라든지 환기라든지 특히 공기 그거 도저히 앞으로 계속 말썽의 소지가 날 수밖에 없는 위치고 자리더라고요. 그리고 복지증진인데 노인 분들 그 밑에까지 들어가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더라고요. 2층만 내려가도 조금만 내려가도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까 송진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꾸며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그것은 아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말씀하셨듯이 매각이 될 수 있으면 지금 상태에서도 손해를 보더라도 어쨌든 그게 지금 들어간 거 생각하지 말고 넘길 수만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매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구상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지금 앞으로도 더 이상 어떤 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지 지금에서 또 거기에서 꾸며놓고 이건 또 계속이에요, 계속.

그리고 나면 거기서 안전적으로 문제가 또 분명히 발생할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회계과에서 과장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것은 마지막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모색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도 그러면 매각을 이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어떤 그런 업자들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모르죠.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 3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수입적으로도 자기들한테 어떤 혜택이 됐을 때는 어떤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쪽에 재건축 돼 가지고 입주하고 그러면 인구가 많아지니까 앞으로 그쪽은 또 더 들어갈 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차라리 그쪽에서 수입이 되는 그런 수입금을 가지고 복지 쪽으로 정말로 뭐를 하나 지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쪽은 또 노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노인 분들이 전혀 이게 혜택이 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그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이때까지 흘러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여기에서 몰라서 그렇지 다른 시민들이 아셨을 때는 정말 의회나 집행부나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이든 간에 과감한 선택이고 결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때 또 매각이 안 되면 시설공단, 계속 그런 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례까지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이라도 하실 수 있는 어떤 그게 있는지를 한 번 더 강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집기류가 들어가서 가동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나 수입창출은 전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도 2억 얼마가 또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기류하고 다 같이 하려고 그러면.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례가 올라온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집기가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그런 쪽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매각추진이 '99년 11월부터 2006년 10월 25일까지 계속 노력을 하셨네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근 10여년 가까이, 그러면 10여년 동안 4차에 걸쳐서 18회 입찰공고를 했고 그런 데도 유찰됐다 그런 거죠?

○송세헌위원 그래서 결국은 매각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해서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한 결과 직접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송세헌위원 저도 그런 걸로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거 매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검토해 보겠다.

답을 그렇게 하면 이거 어느 장단인지,

○송세헌위원 하여튼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게 팔리지도 않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최상의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으신 걸로 아는데, 저는 이게 요지는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송세헌위원 그러면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이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있을지 또 저조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른 시 시설물들 보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밀려 있고 사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떨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이게 대기자들이 많을 것이냐 밀릴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게 사용료가 일반 시중 사용료보다 좀 저렴하죠?

○송세헌위원 저렴하고 그래서 많을 경우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한 번 가서 이용하려고 해도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복지시설 차원에서 활용한다는 목적이라면 이 조례에 사용자 제한을 둬 가지고 특수자격인들만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복지차원으로 가려면, 그러면 안산 전체적인 대상으로 대상을 시민 전체를 거기 신길동이나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장애인이라든지 또 연로하신 노인이라든지 또 극빈자 서민들이라든지 이렇게 일반 시중에서 이용하는데 부담스러울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용이 되게끔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한다면 이제 거리상에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버스 운행도 할 필요가 있겠고,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럴 것 같은데, 복지를 목적으로 이게 출발이 된다면 아예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어차피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소요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쪽으로는 검토해 보시지 않았나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 전용 어떤 교통수단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라도 그 사용대상을 어려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로 이렇게 활용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차피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10년간 계속 적자를 봐가면서 그걸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에게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수영장을 민간인들이 지금 시민들이 운영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인이 들어오면 그거 아무래도 지장이 가는 거죠. 거기는 가격도 싸고 아무리 지하라 하더라도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복지차원에서 출발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는 게 어떨 것 같은가 싶은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은 그럼 배제를 하더라도 극빈자라든지 서민들,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노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장애인 말고.

○송세헌위원 아까 말씀드린 환기문제는 보완을 해야 되겠죠, 신선하게.

그런 문제는 하면 보완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용대상을 왜냐하면 어차피 어려운 여건을 이용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수한 대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교통편이라든지 또 가격도 저렴한 거 아닙니까? 이왕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적자를 내면서까지 운영하려고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지를 이 조례에 어떻게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정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현실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나고 보면 공유재산 취득부터 시설비부터 다 잘못됐죠. 그럼 과연 지금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 그러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이 있고 도장업이 있고, 체육도장업은 적어도 2천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거 한 곳을 내기 위해서.

체육시설업은 적어도 1만 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체육시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 골프장 그 다음에 볼링장 이런 것들이 체육시설업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삼익아파트만 980세대에 추후에 다 들어서도 360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980세대 가지고는 100%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1만 세대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주변에 다 들어서도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복지시설로 한다고 해도 교통비도 왔다갔다 30분, 만약에 본오동 쪽에서 간다 그러면 최하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거리에서 1시간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버스를 타고 간다면 적어도 버스 비용이 들어가고요. 집 옆에 가는 게 더 낫고요.

그러면 과연 지금에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중요한 건 뭐냐하면 다 이제 됐어요. 다 됐는데, 주민운동시설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이 문제가 또 경비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경비를 또 지원해 주는 규정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88% 가동이 됐을 때 제로가 되죠?

○김명환위원 100% 됐을 때 그래 봐야 연 9400 정도가 수입이 되고요?

○김명환위원 그것은 안산시 형태를 봤을 때 안산시에 수영장 옛날에 영풍수영장, 제일수영장 문 다 닫았어요. 지금 목욕탕 신도시, 구도시 문 닫는 곳이 허다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강남이 아니에요. 가장 전국에서 서민이 사는 동네인데 절대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아요. 시설부터 주변 인구 분포부터 그 다음에 안산시 특성부터 모든 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연 1억4143만4천원인가요, 연 지원 예상금액이?

○김명환위원 과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감골시민홀이나 아니면 올림픽기념관수영장이나 처음에 제가 3대 때 보니까 연 20만원 정도 적자를 보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랬어요. 이거 다 사기친다. 문 앞에 비디오 설치해 놓고 인원점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적자 안 나죠? 지금 흑자 나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감골시민홀 헬스클럽도 흑자 나고요?

○김명환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면 큰 일 납니다, 이거.

주민운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지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 해줬잖아요? 그리고 또 경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그 시설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지금 바로 그런 곳이 그렇거든요. 주변 환경이 전혀 안 맞거든요. 1만 세대도 안 되죠. 시설 자체가 열악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연 1억4천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왜 1억4천이 들어가냐, 목욕탕 물 값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수영장 물값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연료비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료도 들어가야 되겠고, 청소료도 들어가야 되겠고, 시에서 그런 거 잘 하잖아요. 공모 잘 하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위탁한다고 그래도 전 시설공단 안 주는 게 좋아요. 민간업자 주는 게 좋습니다. 민간업자는 이런 데에 대해서 그래도 전문적인 경영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이거 무상으로 준다고 우선 공모를 해 보고, 지금 과장님 말씀 옳아요. 이거 문 닫아놓으면 이거 다 섞습니다. 지금 와서는 지나간 일은 다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 잘못된 거 지적하다 보면 한이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나간 거 다 차지하고 지금 시설비 같은 거 이제 가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가동을 시켜서 어떻게 이걸 날리느냐, 표현상 좀 그렇습니다만 이거 14억 지금 공시지가 6억에 8억 들어갔으니까 14억쯤 들어갔잖아요? 무상으로 누가 가지고 간다면 얼른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연 1억4천 없어지잖아요. 계속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 라고 볼 때.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한 번, 이 조례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참 이거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주민이 원하는 운동시설 지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우선 시설을 다 갖춰놓고 우선 공모를 하자, 무상으로 운영권을 주는 걸로 무상운영권이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돈 한 푼도 투자를 않잖아요. 본인의 투자금액 한 푼도 없기 때문에 붙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그게 정말 힘들 때는 이 금액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나간 일 정말 잘못된 거 지적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공모를 해서 무상으로 운영권을 주느냐, 아니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주면 돈 더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분들 수영장 전문적으로 그 동안 경영 많이 안 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 올림픽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겠습니다만 물론 여기는 땅 짚고 헤엄친다면 거기는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런 곳은 민간경영자가 한 번 기회를 주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최대한 운영비를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방향을 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되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것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달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맞는다고 그러면 집행부도 설득을 하세요. 14억 아니 6억 빼고 8억 예산을 들여서 신길동에다 주민 다른 복지시설을 해 줬으면 빛이 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부 주민이 원하고 의원이 이해를 못해서 고집을 할 때는 이거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방향을 바꿔줘야 되죠.

예를 들어 지금 8억 들어갔는데 이 8억 갔다 신길동에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 예산만큼의 다른 시설을 해 줬으면 고마워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봐도 잘못됐다고 그러면 설득을 해서 사업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안은 우선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복지시설도 있잖아요, 이용률을 보면서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복지시설, 복지시설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복지시설도 사실은 이용률을 보면서 해야지 한 명을 보고서 복지시설을 할 수가 없고요. 이용률 플러스 투자액 이런 걸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말 아니다 싶었을 때는 연 약 1억4천 그러면 2년 지나면 3억이 들어가거든요.

○김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힘들다 할 때는 사실은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오픈을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데,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협의하면서 깊이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취지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 4억7천 정도면 해서 살려 가지고 하겠노라고 해 놓고, 또 1회 추경에 3억7천 또 해서 올라왔고, 2회 추경에 라커니 뭐가 빠졌다고 그래서 2억4천 또 들어왔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수익이 지금 빨간 글씨는 또 이게 보니까 정정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은 지금 크게 잡아 놓고 지출은 적게 잡아놓으면 이게 마이너스 나는 게 적게 나오지만 거꾸로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해온 계산식들이 하나도 안 맞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믿고서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이 이상의 2억, 3억 이상의 지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1년에. 그렇게 지금 우리는 판단이 된단 얘기입니다.

왜, 이전의 과거를 보고 미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송진호위원 이 아이디어 제안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혹시 누가 이걸 제안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들간에 협의도 해 봐야 되겠지만 조례 부분에서 이게 삼익수영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수 있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삼익아파트 건을 넘기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도 변경한다는 말씀이죠?

○송진호위원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경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준다 이 의미죠?

○송진호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개인의 기업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공공시설물 관리에 어떻게 보면 더 적절하다고,

○송진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이걸 지금 위원들 말씀으로는 매각이든 무상임대든 그냥 입찰이든 또 하나 포함해서.

무상이라고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물론 이런 내용들까지 다 공개하고 입찰을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입찰을 하더라도 그 입찰자들이 사실은 그 상황을 사업수지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무상임대 이런 내용은 빼시고 아마 일정기간 입찰을 우리가 완성을 해서 해 보시는 것도,

○문인수위원 소유권만 놔두고 관리만,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건 또 운영에 민간은 또 이윤을 추구해야 되니까 또,

○송진호위원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송진호위원 사용료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무상임대를 주면서 우리가 사용료까지 정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에 대한 적정성이,

○송진호위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강기태 오늘 이렇게 질의만 하고 다음에 우리가 의결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니까요.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대물로 받았다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의 심사 이런 부분이 사실 미스가 많았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요.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참고로 하시고, 어쨌든지 간에 매각을 하든지 또 무상임대를 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의 방안에 대해서는 또 강구를 하셔야 되고, 또 이게 운영이 되어야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제안한다면 무상임대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운영위원회나 전체 주민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위탁해서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면 아마 우리 시의 지원 없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면 아마 좋은 방안이 나올 겁니다. 주민자치나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위원장 강기태 예. 그런 데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마다 관리비에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또 이쪽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러면 아마 적자를 안 내고도 그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반사업자나 일반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입찰하고 무상임대 해 주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쪽 아파트 입주자대표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무상임대 해 주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면 아마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 예산이 계속해서 지원이 안 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이 조례 일부개정의 지금 당장 목적은 신길동 삼익아파트 수영장 및 목욕장 시설에 관한 것이 첫 번째 경우가 되겠죠?

○송세헌위원 아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 시설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적자는 많이 나고 이용률이 과연 어떨 것이냐, 그런 우려도 있고 한데.

○송세헌위원 네.

○송세헌위원 아니 손익에 대한 분석도 그렇지만 저는 현장에 가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구조적으로 여건 자체가 예를 들면 수영장이라든지 목욕장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여건 자체가 아주 열악하다는 거예요. 계단도 예를 들면 가파르고 사람이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드나들기도 힘들고 한데 사용률이 최소한의 사용률이라도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우려도 하는 것 같은데 그 현장에는 가보셨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국 아까 타당성 부분에서 질문을 해 보면 그쪽에서도 그렇게 충분한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할만큼 의지를 가진 만큼 충분치 못한 것 같더라고요, 검토한 결과가.

그런데 지금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국의 말만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대리역할을 해줄 것이 아니라 과연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검토를 하고 접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다면 다시 검토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송세헌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적자가 나고 매달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 적자가 어느 만큼 날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향후 운영을 해 가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더 투여가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과연 그렇게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이게 도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이걸 출발을, 지금 한 8억 정도 7억 이상 이렇게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2회 추경에 또 모자라서 2억4천인가 얼마를 또 추가로 요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떤 면에서는 중단시키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들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고 그걸 감안하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도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고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서까지 이것을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까지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는 쪽으로 아까 행정지원국 질문답변시에는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 지역주민 세대수나 주민수를 이게 들어보면 이용률이 아주 저조할 거라는 거예요. 주민이 워낙 적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금 이용률 자체도 지금 이게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에서만의 얘기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좀 기획 쪽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그런 면에서, 과연 거기 지역주민의 수가 이러한 시설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냐,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판단이 들거든요.

○송세헌위원 행정지원국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5월13일날 했는데 사실 그때는 지금 6항을 삭제를 했단 말이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던 것을 사전 동의를 없애 버리고 6호를 갖다가 삭제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그 밖에 개별 조례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및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빼놓고 만약에 '삼익아파트 수영장 또는 목욕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그런데 시설물이 있고 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서 이게 약간의 상충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검토보고도 있었거든요.

○문인수위원 이게 법무계라든가 이런 데에 다 협의를 거친 겁니까? 또 혹시 재의요청이 온다든가, 다른 데에 이렇게 된 건 없잖아요?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고친 데가 없죠?

시장이 원하는 6호 옛날에 있던,

○문인수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따른 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 조례만 개정을 해 주면, 조례가 분명히 있다 라고 하면 그냥 그것은 우리 시설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개정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네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만약에 그 조례가 없으면, 있다고 하면 그냥 다른 것은 인수를 해서 그냥 사업을 해도 시설관리공단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새로운 사업, 전혀 다른 여기 나오지 않는 사업을 조례로 정한다면 시설공단 이것은 정해지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문인수위원 또 한 가지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목요미팅 때에 저희가 갔거든요. 시설공단에 갔었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각 운동장이나 각 사업체별로 전부다 조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운영기준도 다르고 요금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운영하는 면에서 어디는 똑같이 하는데 평균 요금이 다르고 또 어떤 데는 사용료가 다르고 그렇게 해서 이걸 일괄로 해서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보고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일괄로 해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조례안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조례안을 하나로 묶는다고 보면,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다 한꺼번에 들어가 버리는.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 전에 우리, 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목욕장에 대해서 왔었는데 그런 조례들을 하나로 다 한꺼번에 묶는다고 하면 가능한 얘기냐 이거죠.

왜 여쭤보는지는 아시겠어요?

○문인수위원 연구는 어떤 식의 연구죠,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죠?

○문인수위원 그것은 조례로 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사용료 부분만은 일정하게 해야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별표로 만들어서 어디 주구운동장은 2항에 따르고 어디 하면 쭉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통합하면, 그러니까 별표로 해서 어디 운동장은 이 기준에 따르고 어디는 이 규정에 따른다고 하면 가능할 건데,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안에 통합이 된다 라고 하면 그러면 굳이 또 이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안 바꾸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만 바꿔도 일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만 바꿔도 이 조례는 안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지금 잘 몰라요.

이것은 한 번 바꿔버리면 이 다음부터는 손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이것은 다 프리하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무 사업이나 다 하겠다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를 또 다 통합을 해 버리면 그 안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앞으로 손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더 들어온다 하더라도.

○문인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 다른 위원님.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6월30일날 16조 6항을 삭제하고 이번에 다시 16조 6항을 다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6월30일 삭제한 내용하고 현재 내용하고 많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약간 축소를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라는 의미로 그 때는 그렇게 하지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삭제하고, 이번에 삼익아파트 운동시설 경비 지원 규정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규정과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가 올라온 거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김명환위원 행정지원국에서도 물론 당장 이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삼익아파트 수영장 문제로 인해서 당장 조례로 개정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에서는 사실은 전 시간에 참 이게 그야말로 공유재산 취득부터 그 다음에 그게 막대한 리모델링 시설비부터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것을 서로가 다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건 차제하자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 중간, 중간 잘못한 부분들은 깊이 반성하고 그리고 차후에 모든 시설을 할 때는 과연 그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시설을 하자라고들 했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과연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연 1억4천 정도를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된단 말이죠, 현실로 봐서는.

그래서 그 경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무상 운영을 한다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적어도 시 예산이 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에서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몰라도 1억4천이 나왔어요. 80%가 가동된다고 할 때에는 제로가 되고요, 90% 이상은 흑자가 나고요. 90%는 약 천여만원, 그 다음에 100%는 4천여만원, 그리고 70%로 떨어졌을 때 1억4천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적자를 줄이고 지원을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시설을 무상으로 주고 운영비를 안 주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거 빨리 중장기적으로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주민들 예를 들어서 삼익아파트 거주자들한테 거기에는 동대표도 있고 또 거기에는 동에 관리사무소도 있고 또 관리사무소에 보일러라든가 이런 시설을 기능적으로 갖출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무상으로 위탁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는 우선은 삼익아파트 수영장 문제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찾으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그런 방법이 선택돼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 무상 운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조례가 현실로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후에 다른 사업이 있으면 몰라도.

지금 최우선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삼익아파트 수영장 문제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위탁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이 100% 돼야 되고요.

그렇지만 또 이걸 과연 개인이나 민간이나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할 때는 현재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것 같고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있었던 말씀을 사전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행정지원국에서 된 것을 우리 창조경제국에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가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전 시간에 그런 방법이 앞으로 수영장 목욕탕 운영방법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끼리 협의하면서 과연 어떤 방법이 옳을지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지금 김명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각이라든지 너무 너무 손해보는 게 많으니까 하실 수가 없는데,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의견제시가 오늘 많았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오늘 그런 쪽으로 해 보신다고 그러면서 가셨으니까, 조례는 지금은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뒤에 다시 올라와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니까, 처음에는 방법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그런데 오늘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됐을 때는 물먹는 하마 중에서도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10억인데 이게 다음 1년 뒤에는 2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를 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그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 시민들이 알 때는 정말 집행부나 시의회가 뭘 하냐는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 그런 방향으로 됐으니까 저희들이 논의가 되겠지만 그 방향이 안 됐을 때는 차선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 제시가 됐을 때는 좋은 안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됐다는 것을 오늘 얘기 드리고,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거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올림픽수영장 요금 책정이 몇 년도에 된 겁니까?

○신항주위원 작년에 변경이 됐다고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 나갔을 때 얘기가 그런 문제점들을 집행부에다 보고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례들이 전체가 다 지금 정리가 돼야 되는 입장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항주위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수영장이 이게 요금체계가 아주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게 개정이 된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정말 올림픽수영장은 그야말로 우리 안산에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타 시보다도 정말 우수하잖아요. 정말 국제규격까지 다 맞춰져 있는 그런 건데 요금이 어느 정도 다른 시 자체하고도 좀 맞춰서 어느 정도 해도,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용도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항주위원 그리고 다시 거기에 리모델링 하면서 시설비도 많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요금도 전체적인 요금이 다 한 번 정도는 그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보면 전체 요금이 시에도 어느 정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도 앞으로 그것은 복지증진도 중요하지만 시도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쪽은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신항주위원 그리고 이것은 민원 쪽의 얘기인데, 거기에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앞에서 얼마까지를 다 신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 지역의 운동장이 아닌 엉뚱한 먼 곳까지, 다 거기에 차 가지고 먼 데까지 가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물론 늦게 신청한 그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모색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2003년도요?

○신항주위원 세상에 그게 지금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신항주위원 아, 5년 정도 넘었네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우리 사업비, 그 공사비 엄청 많이 들었죠?

○신항주위원 그런 것도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십시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공기업법 2조에서, 2조에 일부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및 사업을 최소화시켜서 적용한다고 하셨죠?

지금 조례가 그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송진호위원 그러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송진호위원 시설물 관리,

○송진호위원 관리까지만 하고 사업,

○송진호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에 대해 운동장에서 돈 받는 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송진호위원 이것도 조례로 정하면 관리까지만 하면 사업을 빼면,

○송진호위원 사업을 넣으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송진호위원 아니 삼익아파트 그 건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거죠.

○위원장 강기태 이게 만약에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및 사업이 들어가면 범위가 굉장히 확대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된 부분들, 다시 말하면 개별 조례에 대해서 위탁된 복지시설이나,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복지시설도 이게 이대로 되면 복지시설도 개별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준만 말이죠. 그죠?

○위원장 강기태 이게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위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들어가면 그런 범위가 넓어집니다.

○송진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공기업법 2조의 적용의 범위가 가능한지요?

○송진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여기 보면 공기업법 2조의 범위가 토지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 관광사업 등을 할 수가 있어요.

문뜩 토지개발사업이나 스포츠사업을 할 수 있다면 최근 무슨 프로 골프연습장 이런 것을 민간에게 주지 않고도 우리 시가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는 좀 아쉬움이 하나 들고, 또 지방공사 문제도 시설공단으로, 지방공사도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폐업하게 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폐합으로 가고 있는데 그 지방공사 가지고 따로 별도로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로 넣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송진호위원 설립시키지 말고 그 기능을, 여기 다 들어 있잖아요.

○송진호위원 아니 확대해서 보자면 지금 현재 안산시 전체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까지 그럴 바에는 더 확대해서 이 안으로 집어넣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한 사업까지만 하도록 한 것이 제한적인 것인지,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바로 세외수입으로 바로 바로 환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지방공사 설립 같은 경우는 한없이 몸을 키워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의도가 세외수입을 늘리고 안산시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다른 문제인데 기왕에 이것을 조례를 변경할 것 같으면 삼익아파트 같은 그런 적자 보고 그런 것들로 가지고 명분을 삼아서 개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확대 해석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송진호위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와∼스타디움은 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운동장 이런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정돼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토의 중에 나온 거지만 현재 우리가 안산시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을 한꺼번에 몰아넣고 심도 있게 우리 위원간 협의를 통해서 한 번 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협의시간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 위원들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적용범위를 확대하면 지방공기업법 2조에 대한 사항도 전부 해당이 된다고 보고,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 1항 7호에 주택사업이라든지 8호에 토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업이라든지 또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다 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방공사를 만약에 설립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방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 어떻든 그러니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대로 확정을 한다면 지방공기업법 2조에 나와 있는 8가지 종류의 사업이라든지, 2항에 나오는 3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면?

○송세헌위원 할 수 없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송세헌위원 어디 50 몇 조요? 지방공기업법?

○위원장 강기태 지방공사, 지방공단 부분은 공기업법 시행령 부분에서 정해진 사업범위가 있습니다.

그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또 협의시간이 있으니까 송세헌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송세헌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전 시간에 하려다가 깜박 잊어먹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입법예고 왜 10일간만 하셨어요? 주민운동시설 삼익아파트.

○문인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삼익아파트 주민운동시설.

○문인수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달력을 보니까 29일날이 금요일이에요, 8월29일날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0일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네 번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6일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6일밖에 안 되는 그런 입법예고기간을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시급하길래 이게 그 정도로 사안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한다는 거 자체가.

누군가가 물론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원래 다 20일간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문인수위원 10일인데 실질적으로 6일밖에 안 되잖아요.

○문인수위원 어디가 안 해도 돼요?

○문인수위원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왜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문인수위원 아니 여기 안산시 자치법규 안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그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거 정해야 되잖아요. 정해야 되는데 10일간,

○문인수위원 아무리 그러니까 시기가 그렇더라도 이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그 전에 사전에 생각을 해서 했어야지.

○문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 시설공단 설립에 관한 이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와서 지금 그렇게 됐지 않았느냐 이거죠.

같이 이게 동시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항이?

이게 지금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바꾼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문인수위원 아니, 지금 보시자고요. 그 전 시간에 안 계셔서 모르지만 저희가 항상 우려했던 것이 그겁니다.

너무 사업할 때 라커 빼놓고 설계했다, 라커비 해서 2회 추경에 달라, 처음에 4억7천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 1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 하나가 이런 오해를 불러 가지고 또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블랙홀이 돼 버린 거예요. 돈 먹는 하마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또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진짜 이것은 더 합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왔었던 것이 현재까지의 안산시 집행부가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문인수위원 과거가 그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 또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6월달에 일단 조례 개정안을 내서 위원들이 6항을 삭제시켰습니다.

삭제시킨 지 불과 2개월만에 다시 이것을 올렸는데, 그때 삭제시킨 이유가 너무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줬기 때문에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의회의 동의 없이 이 조례에 의해서 수탁을 받았다,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 조례 6항을 삭제했는데 불과 2개월만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여기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하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는 사무위탁의 범위가 시설관리 그 다음에 행정관리사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보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이렇게 쭉 해 가지고 공공경영사업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 부분이 상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속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을 적용하면 시설물관리까지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법 제2조를 적용하면 사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지 간에 위원들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충되는 부분까지 위원들과 협의하고 검토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3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차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정보문화사업소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공보담당관님한테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현장 갔었던 광덕로 앞에 하기로 했던 전광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다 그 위치에다 그냥 하실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모든 협의는 다 끝나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다른 데다가 전혀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문인수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재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아쉽습니다.

다음 관산도서관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요?

관산도서관 지금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다른 절차는 다 마쳤습니까? 8월달에 2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아니 8월달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8월달에,

○문인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다 반영이 된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서 안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혹시 다,

○문인수위원 언제쯤 될 겁니까, 그러면?

○문인수위원 언제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총 공사비에 대한 17억8400 맞죠?

○문인수위원 그거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작업인데 수순인데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 라고 봤을 때는 안전진단 자체도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그런 거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만약에 예산안은 2500만원을 해줬는데 2500만원짜리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리모델링을 하지 말아라, 라고 나온다면 이 안전진단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를 고리로 예산이 통과가 됐으니까 거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하시려고,

○문인수위원 혹시 그게 했는데 17억8400만원이 반영이 안 돼 버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라고 나와야 구조안전진단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벽을 털고 어디를 방을 합치고 해서 열람실을 합쳐서 하나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도면을 그려 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17억8천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안 돼 버린다면 그렇게 안전진단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돼 버리는,

○문인수위원 그렇죠. 안전진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변경을 했을 때는 가능한 건지, 이것을 두 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다 예산이 세워진다고 봤을 때 첫 단추를 지금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걸 꿰어서 그걸 같이 가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다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지, 투융자심사는 다 마친 건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건데 지금 여기는 8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난 건데 다 거쳐서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서만 내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심사는 10월달에 하시겠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평생교육과 우리 이만균 과장님, 그게 학교가 어디 학교입니까? 초등학교 4학년하고 3학년하고 안산공고는 알겠는데요. 어디인지 이게 안 나와 있어서요.

○문인수위원 초등학교 4학년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라고요?

○문인수위원 네 군데,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3개 방과후는요?

○문인수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정해진다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지역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평생교육과장 이만균 이게 처음에 저희가 각 초등학교에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학교선정 하는 것은 관여를 했습니다. 저도 물론 위원으로 참여는 했는데요, 학교에서 신청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5개 초등학교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대부도에 대부초등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그쪽이 지역적으로 좀 너무 편중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가 아마 교육청에서 선정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네 군데는 지역의 편중을 고려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초등학생 통일문화체험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작년에도 이거 한 겁니까?

○문인수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문인수위원 그게 도비가 320, 시비가 320 그렇던데 이게 도비가 어떤 명목으로 내려온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320명이 가는 걸로 초등학교, 그러면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안산시에 총 몇 개나 되죠?

○문인수위원 52개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52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겠는데요, 보니까 6명 정도.

○문인수위원 학교 간부진이라든가 학생회장 정도,

○문인수위원 그러면 1인당 2만원이라는 것은,

○문인수위원 그런데 식대 같은 거 간식비 같은 것은 안 나오는가 보죠? 자기 본인이,

○문인수위원 이거 가지고 기름값도 오르고 그래 가지고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더불어서 여기 저희 동에서도 옛날에 이런 것을 해 봤거든요, 통일문화체험사업을.

○신항주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어요.

우리 관내에 2개 초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한 번 인솔을 해 가지고 저도 한 두 번을 가봤는데, 그런데 무의미하게 그냥 갔다오는 것보다는 일단은 갔다오고 난 뒤에 이거 어떤 반공정신도 할 수 있고 우리 어쨌든 남북간에 첨예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도 교육상 되니까 갔다와서는 위문편지를 꼭 쓰는 것을 한 번, 첫 해에는 그냥 갔다왔는데 다음 해에는 위문편지를 꼭 써 가지고 보내고 나니까 또 어쨌든 지금 우리 군인들한테도 뒤에도 하고 또 한 번 다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그 다음에 여기 교육경비가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했던 거 자료 있죠? 지원 받았던 거하고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교육경비 지원 받았던 자료.

○신항주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각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이쪽으로는 이게 어떤 면으로, 성적 순으로 이런 것도 하죠?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여기에는 3년이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3년 받고 나면 3년을 지나야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정말로 부모님들이 봉사를 하는데 자녀들 성적, 물론 성적도 하겠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성적이 좀 뒤떨어지더라도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봉사를 하면서 자녀들이 그런 것도 어떤 계기가 되어 있고 또 공부를 하는데 좀 자극적인 거 못 하더라도 아, 이런 부모님 때문에 수혜를 받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극적인 것도 되니까 이건 봉사해서 받는 건데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조금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항주위원 새마을 쪽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지도위원인데 우리가 청소년지도위원이 얼마나 있어요?

○신항주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이 선정방법들도 여러 면으로 다각적으로 하셔 가지고 정말로 청소년지도위원이 되실 수 있는 자격, 자격이라면 좀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선정을 해서 청소년교육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저도 위원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매일 하고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여기 지금 인원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있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얼마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신항주위원 아니 여기 지금 새마을지도자,

○신항주위원 예, 장학금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없잖아요. 중학교 같은 데는 없고,

○신항주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13명 정도 되면 새마을지도자가 우리 안산에 600명이 넘어서 근 1천 명이 다 돼 간다고 보는데 13명이라면 이게 너무 적은 숫자네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로 하는 거죠.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에서 따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떤 방안 모색을 해 가지고 많이 따 와서 우리 시에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번에 우리가 공모 돼 가지고 선정된 거죠?

○신항주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신항주위원 물론 따오는 것도 좋은데 프로그램들이,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직업창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직업창출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 선정은 무조건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신항주위원 아, 그래요? 먼저 선착순으로 받아 가지고, 그리고 전문적인,

○신항주위원 아니 전문강사가 지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전문 그쪽에, 물론 신청하시는 분이 그쪽에 어느 정도 취미도 있고 자질이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인터넷쇼핑몰까지 나갈 수 있다 하면 조금은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하셔야 옳을 것 같은데요.

○신항주위원 하여튼 이게 좀 더 자리가 잡혀서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모돼서 사업자금만 따오는데 일환으로만 하시지 말고 지금 여기 프로그램 내용은 그렇게 썩 그거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입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103쪽에 경기도기 게양대 설치 있죠?

○송세헌위원 이게 새로 신설을 하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게양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도기도 게양하나요?

○송세헌위원 거기만 하나요, 여성회관?

○송세헌위원 여태까지는 없었던 건가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게양대가 지금 몇 개, 도기게양대를 설치하면 국기 있고, 또 도기 있고, 새마을기 있고, 시기 있고,

○송세헌위원 아, 4개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건물에는 모두 다 4개씩 설치하게 되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국기 같은 경우는 게양대가 높이가 다르죠? 다르게 하라고 그랬죠? 한 폭 만큼 이렇게 높이 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4개중에서 국기의 자리는 어느 쪽이에요?

○송세헌위원 5개를 해야 되겠네요. 5개를 해야 가운데 국기가 달리지, 아니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4개를 하시는 거예요, 여성회관장님?

○송세헌위원 4개를 합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높이를 똑같이 할건가요?

○송세헌위원 이왕 하시는 거 국기는 높이는 대로 한 폭 높이 이렇게 높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4개를 할 경우에 중심이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서 기왕이면 미관상도 보기 좋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전산개발비라고 95쪽에 정보망 구축하는 거 있죠?

○송세헌위원 그게 7천만원 계획하신 거,

○송세헌위원 이 정보망이 어떻게, 장소가 어디예요, 설치한 장소가?

○송세헌위원 아, 홈페이지에?

○송세헌위원 정보통신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송세헌위원 홈페이지 운영 관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송세헌위원 국비가 2천만원 지원되면 시비도 한 2천 해서 4천이면 가능하지 않나요?

○송세헌위원 아, 5천이 있어야 된다고요?

○송세헌위원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성인문해교육사업은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게 용신평생교육원하고 노인복지관이 주로 되겠네요?

○송세헌위원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송세헌위원 이건 참고로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데 안산에 성인문해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요.

이게 환급요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분양 받을 때 낸,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예산 1200만원 이 예산은 안내문만 발송하는 비용이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확정되면 한 57, 8억 정도 환급을,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에다 냈던 건가요, 분담금을?

○송세헌위원 아, 그렇게 보냈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안내문도 국가에서 내야죠.

○송세헌위원 엄격히가 아니라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송세헌위원 이것을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확정도 안 되고 급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삭감을 하고 시간을 가지고 국가에 청구를 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송세헌위원 딜레이가 아니죠,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송세헌위원 뭘 주라고요?

○송세헌위원 법은 시행이 됐어도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되면 실효 됐다고 볼 수가 없죠.

○송세헌위원 이번에 안 한다고 해서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걸 집행을 하고라도 추후로 환급금을 청구할 때 이런 비용까지 청구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진호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U-CITY 사업이 지금 안산시에서 진행 중인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실 여기 보면 인터넷방송국 서버를 지금 대체해서 쓰고 있나요, 임대? 방송용 서버.

○송진호위원 구입을 했다고요?

○송진호위원 U-CITY에 보면 ITS하고 교통지능망하고 CCTV하고 다 연계가 되는 걸로, 자가망을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같이,

○송진호위원 편집위원은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시 신문?

○송진호위원 4분인데 회의를 합니까?

○송진호위원 참석수당이 지금 529만원인가요? 잡혀 있는 게.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장학금 그것을 왜 새마을자녀에게만 준 이유가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한정을 해서 도에서요?

○송진호위원 새마을하고 거기만 주도록 제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도 조례에?

○송진호위원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송진호위원 도 조례 말고, 지원현황.

그래서 예를 들면 각 지역별 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현황을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송진호위원 감사담당관실이요. 근로청소년 감사 끝났습니까?

○송진호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송진호위원 적절한 조치 같은 게 있었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관님께서 아프셔 가지고 못 나오셔서 대신 나오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게 있었는데 전혀,

○송진호위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들 전체에게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도서관장님, 내년도 사업으로 잡은 도서관이 예정되어 있죠?

○송진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송진호위원 두 군데요?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지원사업 성립예산서를 좀 봐주시고요.

거기 지원대상자가 여러 분야네요?

○김명환위원 생활지원, 학업지원, 법률지원, 자립지원 여러 지원대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니까 생활지원 9명 그리고 학업지원 1명 그 외에는 없었습니까?

○김명환위원 지금 4개월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요, 지원대상자를 4개월내에 해 주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생활지원대상이 9명이 됐는데 이 9명은 올 12월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9명이 결정됐고, 그 다음에 학업지원 1명이 결정됐고,

○김명환위원 지원 해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김명환위원 제외하고, 실직자 자녀라든가 이런 건 다 제외하고, 그 나머지,

○김명환위원 그렇다 싶으면 심의위원이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심의위원은 특별히 필요치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지금 경기도 장학금 지원 보면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직자, 자활청소년, 근로청소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런 기준이 정해졌으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생활지원하고 학업지원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김명환위원 나머지 검정고시, 법률지원, 청소년활동, 자립, 상담, 건강 이런 건 전혀 안 했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정하면 심의위원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명환위원 그 지침 나와 있어요?

○김명환위원 나와 있고, 그 기준도 나와 있고?

○김명환위원 그런 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총 2400만원이죠?

○김명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계산해 봤더니 생활지원 9명 39만원씩, 학업지원 1명 13만원에서 1456만원이 지원됐거든요.

나머지 금액은 반납해야 되겠네요?

○김명환위원 그 동안 12명이 들어왔는데,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학생들은 3개월을 지원 받게 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바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했으면 지금 10명이 아닌 총 금액 2400만원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홍보가 미비했든지 12명에서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약 900여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2400만원이 도비, 국비인가요?

○김명환위원 국비, 도비죠, 전액이?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푼도 반납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보다 보니까 물론 사정은 있었겠지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실 우리 안산시에는 지원대상들이 넘쳐흐를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한 푼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액 다 24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12명중에서 2명이 기준에 안 맞았고 나머지 10명을 지원해서 1456만원 지원했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약 900여만원은 다시 신청을 받아서, 물론 그 학생들은 3개월 지원 받을 수도 있고 2개월 지원 받을 수도 있는데 대상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납하지 말고 전액 다 지원해야만 처음 사업이지만 각 시·군, 이게 보니까,

○김명환위원 12개시네요. 경기도 12개시인데, 시대로 또 생활격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이런 게 더 많이 필요성을 도나 중앙에 알려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나머지 잔액은 꼭 다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이거 여쭤보셨나 모르겠네요.

공보담당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정홍보 했는데, 그 내용 이렇게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홍보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김명환위원 언론기관에 광고비로 나가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매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홍보도 어떻게 보면 구전홍보가 제일 좋다고 그러죠? 정확하다고 그러고요.

전단지라든가 언론사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구전홍보가 제일 정확하다는 건데 사람이 그만큼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좋다,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홍보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치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2천만원을 충분히, 홍보를 2천만원 하면 나중에 소득은 한 2억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면밀하게 계획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금방 김명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 경제활성화 시정홍보비로 책정된 이거 실제적으로 행정광고비죠?

○위원장 강기태 그렇죠?

○위원장 강기태 명목을 그렇게 만든 거죠?

○위원장 강기태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하셔서 궁금한 거 제가 질의를 하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평생교육과요.

아까 김명환 위원이 질의하시면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지원자가 별로 많이 없었는데 12건 중에서 10명만 지원 결정하고 2명이 탈락했는데 2명이 탈락한 건 기준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그래서 탈락이 된 거죠?

○위원장 강기태 그렇다면 아까 김명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한 기준에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전원 다 대상으로 잡아서 이 비용을 반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강기태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관산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외국인문화학교가 이게 본예산에는 행사운영비에 안 잡혔단 말이에요. 본예산 세울 때 사업계획에 없었어요. 그렇죠?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그 강사료하고 그 위에 현수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예산에 보니까 행사운영비 2008년도 본예산 세울 때 그 예산상에 보니까 사업계획에 안 잡혀 있어요. 그죠? 처음 예산세울 때.

○위원장 강기태 그때 보니까 어린이독서교실, 독후감, 토론회, 교양강좌, 방학특강료 이래 가지고 총 648만원인가요?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왜 중간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죠?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1회 추경을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1회 추경 때에 일부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1회 추경에 일부만 확보가 됐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도비하고 시비입니까?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대응이 얼마입니까? 시비 대응이 70%입니까?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왜 1회 추경 때 이 비용이 그만큼 필요로 했으면 왜 설득이 안 됐죠?

○위원장 강기태 아니 예산계에서 이 비용 180만원입니까, 이거? 이것을 설득이 안 돼서 예산계에서 삭감을 당합니까? 꼭 이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강기태 잘 알았고요.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항상 수립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예산의 우선 순위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에 대한 대응비는 그것이 사업을 반납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라면 그건 충분히 이해시켜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대응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우선은 기획예산과를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예결위원들을 설득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위원장 강기태 그런 노력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아까 국기게양대 나왔는데요, 우리 송세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기게양대가 법이 바뀌어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다른 국기에 비해서 좀 높게 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지금 3개 있는 데서 경기도기를 달기 위해서 하나를 더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청구했잖아요? 그렇다면 국기를 좀 더 높이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높이 다는 만큼의 국기게양대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좀 더 높이 달아야 되는데.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위치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이 부분도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산만 세워서 그냥 이것을 설치하면 또 다시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장소와 그 다음에 이것을 새로 높게 해서 국기를 달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은 지금 차가 그쪽에는 전혀 없습니까? 이거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기태 94년도에 구입했으면,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죠?

○위원장 강기태 13년 됐는데 실제적으로 법적인 내구연한은 얼마죠, 사용연한은? 승합차가 얼마입니까? 7년입니까?

승용차가 5년이고, 승합차가 7년인가 그렇죠?

○위원장 강기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3년된 차를 바꾸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안 세워줬어요?

○위원장 강기태 내일 기획예산과 할 때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하여튼 예산의 우선 순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지 간에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 이 부분을 잘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