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71%인 95억 2,506만 2천 원을 증액한 1,330억 3,2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78%인 1억 9,275만 4천 원을 증액한 35억 2,3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9%인 8억 6,237만 6천 원을 증액한 104억 9,2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0.34%인 37억 6,469만 8천 원을 증액한 222억 6,9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92%인 1억 9,275만 4천 원을 증액한 34억 4,83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여성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56%인 21억 9,402만 8천 원을 증액한 278억 549만 원을, 스포츠마케팅과는 기정예산대비 0.21%인 2,781만 9천 원을 증액한 130억 924만 7천 원을, 지구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10.36%인 21억 3,866만 9천 원을 증액한 227억 6,914만 1천 원을, 클린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1.67% 증가한 5억 644만 8천 원을 증액한 308억 6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4.56%인 341만원을 감액한 7,134만 9천 원을,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6.48%인 1억 5,832만원을 감액한 22억 8,5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8쪽의 경로당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건립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5억 2,9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민속운동장내 그라운드 골프장 잔디조성 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수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한 풀뿌리 현장회의 시 고잔동 779번지에 위치한 민속운동장내 그라운드 골프장 잔디 설치 요구에 대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복지 및 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및 시 외곽지역 등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량의 증가로 금년 말까지의 처리비용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형폐기물 잔재쓰레기 처리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인 침대, 의자, 소파 등 해체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물량이 증가하여 추가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음식물쓰레기 후처리시설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 증가와 처리시설 용량 부족 등 초과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타 시·군으로 위탁 처리하고자 추가 위탁량 1,590톤의 처리비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와∼스타디움 콘크리트 면처리 공사 사업입니다.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콘크리트 백화현상으로 구조물의 질감이 저하됨에 따라 콘크리트 할석 마감공사를 실시하여 경기장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안산이 특성화된 명품도시, 향기 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주거급여는 세대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당초에 3만 3천 원인가.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3만 3천 원에서 증액돼 가지고 7만 9천 원까지 세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지급되는 게 생계비, 주거비, 출산비, 장례비, 교육비 등이 있는데 옛날에 목을 하나로 해서 일괄 지급했었는데 요즘은 그걸 세분화해서 생계비, 주거비 이렇게 올해부터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1인 가구는 2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65만 6,55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65만 6,550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합쳤을 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할린 같은 경우 두 사람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국도비 보조비율이 있어서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들어가고, 국도비 보조가 불가피하게 못했을 때는 시비로 보조해 줘야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는 80%가 국비이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비율이 항목별로 똑같지는 않지만 생계비처럼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작년에는 164명을 도에서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대상자를 213명으로 늘려서 했기 때문에 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시비도 같이 증액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305페이지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둥근세상이 대부도에 있는 거고 빛과둥지는 안산에 그 전부터 있던 시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빛과둥지는 부곡동에 있고 밀알센터는 초지동 742-5에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감동은 '73년도에 마을회관 예전에 건립된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지내오셨는데 '73년도에 새마을회관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어서 거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새로 땅을 사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경로당을 지으려는 계획이고, 본오1동 같은 경우는 노인 수도 많고 수 년 간 민원도 많았지만 현재 그 분들이 동사무소 기동대 옆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가건물 자체가 굉장히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성도 많고 오랫동안 민원이 발생됐던 사항으로 마침 그 쪽에 시유지를 하나 찾게 돼서 이번에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경로당은 국가 지원은 없고 시비로 부담하고, 사실 경로시설 하나 짓다보면 그 다음에 운영비가 상당히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가급적이면 2개 정도로 제한해서 추진해 왔던 걸로 알았고, 최근에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욕구도 많아지고, 어쨌든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분들을 위해서 쉼터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여가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요소요소에 기회가 되면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2개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 짓고 있으면서 2개를 초과해서 지으면서 내년 초에도 계획이 돼서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항이 한 2∼3개정도 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 내년도까지 한 4∼5개 건립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매년 연두순시라든가 각종 지역 어르신들의 경로당 신청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도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분석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쪽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아주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립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위원님 말씀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경로당을 계속 증가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경로당 하나에 보통 이용하는 어르신을 보면 한 20∼30명 정도, 30∼4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시고 계셔요.

사실 그 수요를 다 따라잡기는 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립, 아까 국가정책도 있고 나름대로 시립 부분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이거든요.

나름대로 시에서는 그래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그래도 시립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부분, 지금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립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짓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동사무소 1개 동에 하나도 아니고 성안까지 이번에 개원하면 17개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맞춰서 나가는 거지 무조건 많이 시립을 지으려고 하는 이런 입장도 아니다 라고 보고요.

어쨌든 노인문제도 굉장히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또 나름대로 출산 관계라든가 어린이를 위한 미래를 바라볼 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저출산 또 고령 동시에 같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다양한 정책을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여기의 기자재는 이번에 성안어린이집이 개원하게 되는데 신축 어린이집이 개원되면 정부에서 6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새로 개원하면서 6천만 원은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동안 시에서도 매년 1억 또 8천만 원, 저희 시뿐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어서.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원에 현금으로 지원하면 거기서 구입하는 걸로.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위원님이 염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연1회 1개소에 200만원 정도씩 지원하는데 교재 교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 지금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지도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당초에 지침상 임금이 인상돼 가지고 약 3.5% 정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때 약 1% 정도의 예산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약 2천여 명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통역도 해 주고 그 사람들 예를 들어 직장 잡으러 가면 쫓아가서 수화도 해 주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4명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신청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을 우리가 주고 있으니까 별도로 통역비를 줘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지금 국가 정책이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아울러서 가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당초에 지체나 외모상으로 그런 사람들의 시설 위주로 많이 했는데 점차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 예산을 다 반영하기가, 또 요구 조건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정 수긍이 갑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아이돌보미를 신청하는데 지원이, 거기에는 형이 있어요.

가형이나 나형 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 같은 경우 2시간 기본이거든요. 2시간에 2천 원, 그 다음에 나형이 4천 원, 다형이 만 원입니다.

저희 안산지역 같은 경우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 고양이나 이런 데를 보면 만 원짜리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저희는 주로 2천 원이나 4천 원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저녁이라든가 거의 혼자 사시는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저소득 가정에서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돌보미를 교육시켜서 그 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장애인 가족이든 이런 것은 관련 없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 사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했나 이런 것까지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렇죠. 그럴 경우 소득 기준으로 일단은 장애가족이 별도로 나와있는 건 아니고 소득기준으로 하니까 만 원이라든가 사실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방학 중 1월과 8월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학생들이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중간에 관두면 대체인력을 쓰는데 한 열흘 정도 이 정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0만 원 정도는 중간에 한 열흘 남겨놓고 관 둔 사람, 일주일 남겨놓고 관 둔 사람 이걸 합치니까 한 200만원 정도 되어서 200만원을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삭감해 준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닙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는 게 아니라 20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죠. 20일을 하는데 닷 새를 남겨놓고 관둔다던가, 자기가 하다가 하기 싫다고 관두는 건데 이것이 한 열흘 정도 남겨놓으면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대기자를 쓸 수 있는데 7일 정도 놓고 관둔다던가 닷새 정도 남겨놓고 관두면 대체자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다가 하는 게 마땅치 않다고 관두는 걸 이걸 우리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16대 1정도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하는 건데 하다가 중간에 관두면 참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1월에 관둔 것은 8월에 나머지를 쓸 수 있는데 8월에 관두면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는 불가피하게 남은 걸로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서해아파트에 있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했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전문적인 측량이 필요하고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비에 반영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원봉사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육장을 할애해 줬습니다.

그 전에 교육장으로 쓰던 데를 조금 터서 사무실로 늘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파티션이나 창고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화 키폰을 설치하고 자산취득비로 사무실이 늘어나는 것, 회의실, 사무실이 늘어나니까 테이블 의자나 다른 비품을 사기 위해서 이 정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무엇 무엇을 쓸거냐면 자원봉사 교육용 CD 100만 원,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550만 원, 그 다음에 차량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산이오먹거리 인증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는 생명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자매 시·군하고 일일시장이나 이런 것 잘한 동을 그 동안 1년 동안 고생도 하고 그래서 연말에 시상 좀 할까 해서 세웠습니다, 한 5개 동 정도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시민들한테 좋은 먹거리 제공하는데 그 동안 동에서 일하는 직원뿐만 아니고 동 관련 단체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분들 격려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안산시에, 특히 농촌동의 대부동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특산물하고는 가급적 겹치지 않게끔 그 지역 특산물을 정했기 때문에 물론, 다소간 농민들한테 피해가 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좋은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것은 아마 생명산업과에서 추진.....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처음에 저희 과에서 해서 부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우리 쪽에 세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단체 당초에 5천만 원, 이번에 5천만 원 추가로 했는데 신체장애인 단체가 새로 신규로 생겼습니다.

단체 사무실이 없고 오래 전에 있었는데 지원을 못해 주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기존에 신체장애인협회라고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옛날에 거기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원래 신체장애인협회라고 있었는데 그 단체가 전국 승인 받는 게 아니고 도에 등록한 바람에 전국의 승인 받는 신체장애인협회하고 법정 투쟁을 해 가지고 그 단체 이름이 복지회로 바뀌고 신체장애인협회라는 이름을 이 단체에서 다시 취득을 하게 됐어요.

그 단체에 사무실 하나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아니오, 그 전에 신체장애인 단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각 단체별로 사무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아니오,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단체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협회가 시 입장에서 참 난처한데 법인 등록해서 오니까 지원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도 지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부위별로 해서 안산시에도 8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6개 단체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계속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법적인 요건도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15세 미만 청각장애아동에 대해서 해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안산에....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이것은 인공달팽이 원하는 사람한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서 지금 4명이 신청해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안산시 전체 청각 장애인 아동만 47명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지난번 위원님들 현장 방문하시면서 많이 보셨는데 기존의 관사 부분에서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조금씩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계단 올라가는데 옆에 안전막이라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됐고, 그 다음에 보일러실이라든가 펌프, 건물 뒤쪽으로 보면 굉장히 파여 가지고 비가 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조금 급한대로 이 부분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것은 원래 아래층 신축 건물에 대해서 하면서 많이, 2층 건물은 간단한 리모델링 정도로 봤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래된 건물이라 이런 저런 하다 보니까 많이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번에 했으면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2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콜센터는 2대지만 시각장애인협회도 있고 몇 군데 단체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름은 콜센터라고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들만 별도로 운영하는 차가 있고 해서 아직 크게, 더 많으면 좋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군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개원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내 놀이터를 지난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했습니다. 그때 737만 1천 원을 했는데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면서 일부는 그 당시에 자산취득비로 다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중의 일부를 좀 더 칸막이라든가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막상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해서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대부도에는 한 60∼70명 정도, 요새 대부도에 노인 세대가 많은데 인원수가 많아서라기보다도 거기는 부지를 기부채납해서 마을에서 사서 저희 시에 채납을 했는데 당초에 거기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에는 회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평수가 약간 넓고, 안산지역 시유지에 건물을 건립할 때는 경로당은 많은 부지는 어렵고 40평정도로 보통 짓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좁긴 좁은데.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거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일단 건물이 크다 보면 운영비 이런 게 많이 나가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 보통 짓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앞으로 부지 확보할 때는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그 사항은 와∼스타디움 가보시면 일부 벽면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물줄기 같은 자국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건축용어로 벽화 현상이라 그런데 시멘트의 산소화 성분을 다시 알칼리성화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작업한 도면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그렇습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미관상입니다.

도색 했을 때 보통 한 내구연수를 2년, 3년 보는데 면처리 하게 되면 한 5년 정도로 보고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내는 상반기에 했고 이번에 예산 세우는 것은 외벽을 하려고 합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올해 2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외벽을 전체 다 할까 합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일부 훼손되기도 했었는데 지난번에 별도 잔디 그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식이라든가 해서 현재 상태는 최상입니다. 유지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아닙니다. 보조경기장 옆에 해 놨습니다. 한 270평정도 해 놨습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상당히 발매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사용료 포함해서 1억 3천만 원 현금으로 예치해 놨습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저희가 대관료의 15%의 수수료를 받게 돼 있는데 만약에 발매가 부진했을 경우 우리가 다시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아직은 덜 됐습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맞습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예, 알겠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장롱이든 매트리스든 이런 것을 가져오면 분해해서 매트리스 같은 경우 철재는 매각하고 남는 잔재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각하는 소각비용입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우리가 거기다가 소각 의뢰를 하는 거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렇죠, 거기가 된 거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도시개발에 우리 소각장에서 생산한 열을 그 쪽에 팔고 있고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열원은 이런 것을 소각해서 하는 열원이 아니라 벙커-C유나 이런 것을 때서 열원을 취득하거든요.

도시개발은 우리 같은 이런 것을 소각하는 데가 없어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벙커-C유나 이런 것을 때서 열원을 얻는 거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도시개발은 아니에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저희 시 자체 소각장 거기서는 그것을 하는데.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환경백서를 그 동안 2년마다 한번씩 격년제로 발간을 해 왔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그때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주로 안산시의 각 부서별 또 분야별 환경 실적, 환경 분야에 대한.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업무에 관한 백서입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2년에 한번씩 그 동안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하는 업무계획과 실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오염 행위를 사전에 단속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자원봉사는 아니고 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런 개념인데 수질 쪽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시비만 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를 들면 오수처리시설을 주민들이 어떻게 가동하고 있는지 또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해서 오염물질....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하천에서 오염하는 오염 행위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공무원들이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감시단이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이라든가 수시점검, 특별점검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지도점검하고, 약간은 어떻게 표현하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민간감시단이.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희가 관리하는 분야는 주로 주유소에서 VOC,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주유소는 일반적으로 기름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로 내보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말씀하신 주유소는, 저희들은 주유소라는 개념으로 생각했고요.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세차장에 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기존에 예산되어 있는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10%씩 예산 절감을 해라 그래서 그 차원에서 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약간 저희 입장에서는 삭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괄된 예산 지침 절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한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저희들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 일괄된 10%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에 일부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그 쪽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줄이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학교 지도자 코치라든가 꿈나무 육성, 각종 운동부의 지원 관계를 잘해서 학생들이 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할렐루야는 삭감이 아니고 그대로 2억이 다 지출돼 가지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에 예산을 전달해 주는데 이미 그리로 다 집행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운동 경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또 저희가 당초 2006년도에 MOU를 하면서 지원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랜드 이런 부분에서 할렐루야 열십자 모양이 크다 보니까 안산이라는 표시가 조금 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한 300∼400분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글쎄요, 그 부분까지 저희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익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고 다만, 저희 부서에서 검토되는 부분은 사실 중국 동포 분들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가 파악하기는 한 3개 단체 정도로 원곡동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일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현재 나머지 2개 단체 부분에서 계속 저희한테 경로당 건립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 분들만을 위한 경로당을 건립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도 해 봤고 조사를 해 봤을 때 원곡동 지역에 앞으로 외국인 특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지정 부분이라든가, 또 드림센터라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 경로당만 달랑달랑 지어서 중국 동포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분들이 정착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찾고 정착 지원이 되어야지 일부 어르신들의 쉼터로만 그렇게 검토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원곡동에 현재 경로당 부분에서도 사실 한국 경로당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만약에 그 쪽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모형들이 나왔을 때 어르신들의 경로당 문제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원곡본동이 새로 신축해서 갔을 때 검토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더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해야지 당장 경로당 하나를 어떻게 해서 이러기에는 현재로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지금 여러 가지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 동안 위원님이 또 섭섭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 부서에 와서 그런 문제도 많이 다니면서 검토도 했던 부분이고, 단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장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점차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계속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시간을 두면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얘기도 나오는데 지난 6월 14일부터 15일 동안 25개 동 25개 팀이 감골에서 했습니다.

5천만 원에서 당초에 500만원 10%에 해당되는 부분을 감액하고 4,500만 원 가지고 실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배구협회에다 전년도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동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지원해 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부 개략적인 협회에 들어갈 비용을 계산하고 서로 협의해 보니까 이해 가는 부분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단 십 원이라도 더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내년도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500만 원이 삭감 안 되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현재 오션식스라고 해서 안산천변에 축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 게이트볼 겸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고요. 농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습니다.

거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그라운드 골프라는 부분은 좀 생소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2년도에 일본에서 시작돼서 각 공원지역 또 호수공원 운동장 지역 이런 부분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천연잔디로 하는 방법, 인조잔디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3,500㎡에 해당되는 것을 천연잔디로 했을 경우 한 2억에서 2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천연잔디로 하는 것이 훨씬 싸다. 1㎡ 당 1만 3천 원 꼴 해서 4,550만 원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다른 데도 상록구나 단원구 시합 경기할 때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명칭을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가칭입니다.

지난번에 신도시 조성되면서 옛날에는 주구운동장 개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장 명칭을 하다 보니까 그 쪽을 민속운동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지 현재 그 지역은 앞으로 향후에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다용도로 여러 종목들이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명칭은 다음에 체육관이 지어질 때 새로 지을 겁니다. 현재는 신도시에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했던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민속운동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은 다음에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지면 새로 멋있는 이름으로 짓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장관항목에 대한 구분은 예산을 구분할 때 공통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거든요.

예산을 세분류하고 대분류, 중분류하는 항목의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도시 기반 구축 내에 정책 추진이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사업이 있는 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개발하기 이전의 상태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환경하고 어울리게 또는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육교에 걸린 탄소사냥대회 홍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 행사를 말씀하신 건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탄소를 잡아라'라는 부칭으로 치른 행사는 당초에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였는데 M-net하고 또는 한빛방송이 주최나 주관이 되고,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이 주관으로서 참여해서 치른 행사입니다.

3억 중에서 1억 정도를 재단에서 부담했는데 환경재단이 우리 나라에서 기초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생겨서 이런 것도 홍보하고, 또 재단에서 처음 생긴 사업으로써 탄소사냥대회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이런 기회를 갖고자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거기에 참석했던 시민들도 탄소사냥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랬습니다만 탄소를 잡아라 라는 것이 순간적인 행사가 아니고 올 7월부터 12월까지 실천을 통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에너지 절약된 부분을 탄소로 환산해서 나중에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그 당시에 탄소를 얼마큼 줄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M-net 행사, 그러니까 가요행사 이전에 저희는 나름대로 생태도시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식이 있었는데 그 선언식만큼은 그래도 나중에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비교적 저희가 조용하게 치르려고 노력을 했고 불꽃같은 것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물론,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으로 저희가 우리 시의 행사를 또는 우리 시의 사업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고의성이 있었다기보다는 재단이 처음 생겨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앞으로는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단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이 사업은 당초 기정예산에 3억 3천만 원이 서 있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6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금년도 3억 3천만 원 중에서 벌써 3억 1,200만 원이 소진됐거든요.

8월 말 현재 그런데 9,10,11,12 4개월 동안 쓰려면 최소한 1억 이상은 더 있어야, 저희가 금년에 경기도 체육대회다 또 세계요트대회다, 예년에 시행하지 않았던 대형행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존에 산 속에 숨어있던 쓰레기나 이런 것도 많이 치우고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기존 예산이 많이 소요됐고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예산보다 적게 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기존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기정예산이 3억 3천만 원인데 1,800톤 정도를 치우다보니까 3억 1,200만원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돈이 한 1,800만원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시내에 다니시다 보면 등산로나 이런 데도 있지만 시내 주택가에다 검은 봉지나 이런 데에 담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을 궁극적으로는 치우지 말아야 되는데, 치우지 말아서 스스로 치우게끔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계속 쌓여있으면 미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은 수거를 안 하지만 그런 것을 계속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수거하다가, 그런 것을 불법투기 폐기물이라 그런데 그런 것 치우는 비용입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저희가 3개 반 기동반이라는 것을 편성해서 수시로 시내를 돌고 있어요. 시내에 그런 것들 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장롱이나 이런 것도 딱지를 안 붙여놓으면 용역업체에서는 그것을 안 가져가거든요.

그것 계속 쌓여있으면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수거하다가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저희한테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쓰레기가 며칠 째 한 일주일 이상씩 쌓여있다 그런 신고를 접수하면 저희가 그 다음 날이나 수거를 가급적.....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아니, 그게 쌓여있는 게 오래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투기된 것을, 단속반이 또 1개조가 있는데 단속반이 먼저 나가서 거기서 무단 투기자를 찾을 수 있는 증거나 이런 게 있는지 일단 살펴보고 그런 게 있으면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사실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런 것까지 분류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까지 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까지의 조치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적인데 그것을 일일이 또 하다 보면 별도의 불법투기를 차량이 몇 대씩 따로 따로 수거하면서 다녀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1개조에 2명이 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1개조를 더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 분들이 그것만 또 하는 게 아니라 건설폐기물 신고하는 게 있어요. 건축하거나 그러면 건설폐기물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업무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 분들이 단속도 금년에 지금까지 64건 정도 단속을 하긴 했는데 대대적으로.....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과태료 부과.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두 분이 금년도 현재 어제까지 과태료 부과한 게 64건이에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주로 봉지에 넣어서 쓰레기 투기하는 것은 한 1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되거든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런데 특정폐기물 이런 것은 별도로 건수가 있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업무 분장이 저희 클린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업무는 하죠.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특별히 불법폐기물 투기 단속이나 이런 것은 안하고 저희가 현재 9월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서 원곡동 외국인 밀집지역에, 오늘도 새벽 6시 30분부터 클린사업소 전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왔는데.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일정지역에 우리가 계속 지키는 데는 요새는 버리는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안산시 전체적인 광범위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좌우간 그게 현실적인 인력, 장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업무보고 시장님한테도 드렸는데 저희 자체적인 인력을 조정해서라도, 전체적인 정원 때문에 시에서 해 주기 어렵다고 하면 저희 자체 인력을 조정해서라도 1개 반 정도를 더 늘려서 운영을 해 볼까 2009년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어떤 명칭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저희는 마음에 듭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아까 김명연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서 엘리트에 대한 것은 삭감이 안 됐고 생활체육이 일률적으로 10% 삭감이 됐습니다.

단원하프마라톤대회도 당초 예산대로 요구하는데 일률적으로 예산 삭감을 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5㎞는 상의만 주고 그 다음에 10㎞.....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얘기는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일단 5㎞는 상의, 10㎞ 하프는 상·하, 그 다음에 거기 칩 관계 완주 메달 이렇게 주는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이게 몇 년 전에 됐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경기신문에서 했던 부분인데 한 5∼6년 됐습니다.

처음에 명칭을 정하면서 안산의 단원 김홍도에 대한 것과 환경을 주제로 한 마라톤대회여서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주관하는 주관 측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도 처음 안 사항인데 이런 날씨라고 하면 10월 5일 하는 건데 역시 긴팔보다는 반팔이 낫겠죠.

그것은 한번 다시 그 쪽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연습장은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라운드 골프라는 게 뭐냐하면 막대기 봉에 공을 해서 쳐서.....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게이트볼 비슷한 겁니다.

인원은 100명, 200명, 300명, 500명, 천 명도 가능합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자체는 대회 상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홀수가 바깥하고 외곽 해서 포스트를 4개, 4개 해서 8개 홀을 만드는 건데 거기서 직접 가서 한번에 했을 때 3점, 다른 데 갔다 또 맞으면 2점, 그렇지 않으면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몇 백 명이 되더라도 1번부터 순서대로 치면 점수에 의한 계산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라운드골프라는 유형 자체가 인조나 천연잔디로 만든 구장에서 하는 운동 종목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홀 포스트가 안에 4면으로 있고 바깥에 4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에 1번부터 쭉 진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점수차, 점수에 대한....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다른 분이 오면 67명에다 또 100명이 온다 그러면 추가로 167명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같이 쓸 수 있는 룰이 되기 때문에 인원 수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테니스 같은 데 가면 동호인이라 그래가지고 공공적으로 지어놓으면 그 사람들만 관리하면서 회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50명이면 50명 회원만 쓰고 다른 사람은 못 쓰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런데 이 운동장은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고 67명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예를 들어 상록구 노인네들도 와서 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여기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원지역이라든가 하천변에도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시민공원과하고도 협의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라운드골프장이 우리는 천연이나 인조잔디 처음 만드는 거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록수보건소의 총예산 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3.2%인 2억 3,903만 2천 원이 증가한 77억 34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2007년 9월부터 운영중인 보건문화컨텐츠 시설견학 프로그램중 하나인 약초공원의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약초테마정원 조성비와 국가 필수예방접종의 보건소 이용률 증가에 따른 예방접종비 추가 확보 및 국·도비 추가지원 내시에 따른 건강생활실천사업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감소사유로는 예산 10% 절감에 따른 사업별 절감액과 전염병 격리환자의 학교 등 집단시설 내 미발생, 연막소독 감소에 따른 유류대 방역약품비 등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별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세동기 구입 및 부서별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청사시설 유지 및 시민들로부터 매우 호응이 좋은 보건소 내 약초공원의 보완과 확대를 위한 시설비 증가에 따른 증액과 예산 10% 절감 및 보건소 신청사 효율적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반납액과 청사 청소용역 등 저가 입찰에 따른 잔액분이 발생되어 총 85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의 생활화 사업에서는 전년도 대비 국비 사업예산의 감소로 도비 추가지원이 내시됨에 따른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비 증액과 재무활동 사업에서 구강보건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 재편성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가 증가 계상되고, 재가암환자 관리사업과 방문건강 관리사업 예산의 통합 운영 등 예산과목이 변경 감소되어 1억 6,20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질병예방관리 사업에서는 2007년 12월 14일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으로 예방접종율이 크게 증가되어 접종약품비가 증액되었으며, 전염병 격리환자의 미발생, 학교 등 집단시설 내 집단 결핵환자의 미발생, 연막소독 감소에 따른 유류대 방역약품비 등 감소에 따른 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사업입니다.

2007년 4월부터 근무한 업무대행 인력의 퇴직금 추가 확보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비 등 모자보건사업의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계상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업무대행 예산과목 변경과 일반진료·한방진료 의약품의 예산절감에 따라 예산이 감소되어 총1억 7,082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 근무중인 공중보건의사 1명 추가 배치와 타시군 공중보건의사와의 인건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일괄 지급하고 있는 진료활동 보상금의 증액 및 국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의 치과위생사 인건비 계상에 따른 증액과 국내여비를 예산 절감하여 378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2007년 국·도비사업 예산액 중 상록수·단원보건소 국고보조금 반환금 3,838만 4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111만 9천 원이 증가하였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 1억 6,094만 8천 원이 예산과목 변경 등 삭감되어 총 1억 99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사업별로 사업비의 증감액이 발생되어 예산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 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3.69%인 1억 8,757만 원이 증액된 52억 6,80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운영에 있어서는 청사 청소용역 연간 계약 잔액을 삭감하고, 공공의료기관 자동제세동기 구입 및 국기 게양대 추가 설치 등으로 당초예산대비 750만 1천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및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 건강진단사업은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예방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전염병관리지원은 상반기 격리대상 법정전염병환자 미발생에 따라 치료비를 삭감 편성하고, 방역사업 지원 재료비 및 임상병리실 운영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 10% 절감 방침에 따라 삭감 편성하고, 임산부, 영유아의 신속하고 정확한 빈혈검사를 위한 빈혈측정기를 신규 구매 요청하였으며, 예방접종사업 지원은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성 증가 및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필수 예방접종비를 증액 편성하고,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비정규 인력에 대한 퇴직금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5,869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에 있어서는 방문보건사업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 10% 절감 방침에 따라 삭감 편성하고, 노인건강관리 사업지원은 사업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방문보건관리 인력 인건비는 등록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민간위탁 방문간호사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고,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비정규 인력에 대한 퇴직금을 증액 편성하고, 출산장려사업지원은 국도비 자금교부 및 예산 10% 절감 등으로 삭감 편성하였으며, 불임부부지원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비정규 인력에 대한 퇴직금을 반영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고, 산산프로그램 운영은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지원은 치과진료실 에어컨 및 오존살균워터 시스템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한방진료 사업지원은 처방전 서식 제작 및 한방진료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를 증액하고, 무료한방진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대상자 및 비만침 이용자 급증으로 한방진료 의약품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보건실 운영은 장비수리 유지비 및 노후된 어깨회전운동기를 교체 구입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부보건지소운영은 풍도(육도) 이동진료 선박비 연간 계약 잔액을 삭감하고, 한방실 이용 환자수 증가에 따른 진료 의약품비를 증액 편성하고, 원곡지소 운영은 야간, 휴일 진료 실시 및 한방 진료환자 증가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1억 1,254만 1천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는 공중보건의 시간외근무수당 불용 예상액을 삭감하고, 전산소모품, 급량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예산 10% 절감 방침에 따라 삭감 편성하고, 보건행정 업무에 필요한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1,24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는 편성과목을 정정하고 국도비 증액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당초예산대비 2,131만 6천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진료실에서 침하고 뜸 이런 것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침이나 뜸에 대한 효과는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방송에 나오신 분이 정식 한의사 분이 아니고 옛날에 한시적으로 있었던 침구사시거든요.

그 분이 다른 제자 분들을 양성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에서는 현행법상에 위법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반발되는 게 있고 그렇기는 하는데, 침이나 뜸에 대해서는 한의사협회나 한의학계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치과진료는 계속하고 있는데 치과 유니트에 콤푸레샤 있습니다, 에어를 뿜어주는 콤푸레샤. 그것이 자주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한 4년 썼는데 자꾸 고장이 나고 그래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있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금연·절주사업도 하지만 병원에서 일반 기업체라든가 진료를 하고 나서 1차 검진해서 2차에 환자들이 왔을 때 의사가 직접, 예를 들어서 '당신은 담배가 나쁘니까 담배를 끊어라' 그렇게 종용을 하고 우리한테 명단을 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금연이라든가 절주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는데 연말에 가서 어차피 의료기관이 참여해서 성공 여부가 좌우되는 거니까 의료기관하고 해서 여태까지 있던 사례 발표도 하고 워크삽 한번 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고 워크삽 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방문보건사업이나 호스피스사업 이런 데도 자원봉사자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건강증진사업이나 걷기동아리 이런 데도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주로 가사간병이라든가 이·미용, 그 다음에 아픈 사람한테 이야기 해 주는 말벗이라든가, 그리고 병원 갈 적에 같이 모시고 가는 병원 동행이라든가 그런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거든요.

특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간병교육이라 해 가지고 교육을 간단하게 시켜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불소투입기는 저희들이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상록구 소관에는 반월정수장이 있습니다. 반월정수장에 불소투입기가 있는데 오래 써서 기계가 노후되니까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기 예산이 서 있었는데 목 변경으로 뒤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공기관 이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물에다 불소 투입해서, 충치 예방을 위해서 불소 투입을 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수기에서는 걸러져도 음식 조리하는데 찌개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런 쪽으로 흡수가 되고, 그렇게 간접적으로도 섭취가 되고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예를 들어 수돗물을 전혀 섭취 안 하는 생활양식을 가진 분들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수돗물을 직접 마시거나 또는 끓여서 마시거나 차로 마시거나 또는 음식 조리하는데 들어가서 먹거나 그런 분들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송호고등학교 치유 다 끝났습니다.

작년에 많은 환자가 발생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발생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환자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쓰지 않아서 일부를 반납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지만 접종은 1년 내 계속 맞습니다. 옛날에는 여름철에만 맞았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접종시기가 있습니다.

기본접종이 있고 추가접종이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6세 될 때 맞고 12살 될 때 맞고 그런 추가 접종이 들어가고 그런 사업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TD라고 디프테리아, 파상풍 들어간 게 있고 독감하고 유행성출혈열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독감은 아닌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컴퓨터에 웹로그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사업은 다 끝나고 나머지 잔액 전부 다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어 가지고요.

상록수보건소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것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문구가 좀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운동처방 같은 비만도라든가 근육량, 체지방률, 복부지방률 같은 검사를 일반 운동하기 전에 하고, 하고 나서 검사를 해 주거든요.

저희 보건소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나가서 공원이라든가 학교, 사업장에 나갈 적에는 이동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다른 회사에서 빌려다 썼었는데 예산을 세워 하나 이동식을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건강보험공단에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래서 하나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방문건강관리 인원이 총 16명인데 영양사하고 운동치료사 2명을 지난 5월에 뽑아 가지고, 1월에서 5월까지 늦게 뽑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아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작년에 재고량이 조금 남았습니다. 남아 가지고 그걸 써서 300만 원만 남겨놓은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철분제를 얘기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378쪽 의료 및 구료비의 임산부 빈혈제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세워놨다가 산산프로그램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게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 예산 세운 것은 삭감한 거고, 명칭은 국비 내려오면서 국비 예산서의 명칭을 그대로 써서 철분제라 그랬고요, 같은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철분제 366쪽에 있습니다, 산산프로그램에.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산전, 산후 해 가지고 산산이라고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있는데 도기 게양대가 없어서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게양대 3개가 있는데 국기하고 새마을기, 시기 이렇게 있는데, 시청하고 구청, 보건소 게양 있는데 전부 다 도기 게양대를 하나 추가 설치하는 걸로 방침 결정이 되어서 추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새마을협회에서 자율방역단 협조해 주시고 계신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미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추경 자원이 부족하니까 10% 삭감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약품 같은 경우도 보통은 내년 상반기까지 쓸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산 배정이 1∼2월에 되고 약품 구입이 보통 3∼4개월에 구입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 조금 여유 있는 것들 최대한 절감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인당 20만원씩 지원되고 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 유난히 출산이 많았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현재 8월말까지 178명이 지출이 돼서 출산율이 작년에 예상한 것보다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고 나머지 가지고 충분할 것 같아서 삭감시킨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디지털 장비로 처음에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려다가 체중도 재고 갓난아이 뉘어서 키도 재고 디지털 기기로 구입하느라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종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원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17억 5,962만 7천 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대비 5.06%인 38억 2,303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713억 993만 4천 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대비 5.06%인 37억 9,826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업위생과는 4억 4,969만 3천 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대비 5.22%인 2,476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생계급여 등 2건에 11억 6,924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신규지원 등 3건에 5억 7,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사업으로 18세 미만의 급식 필요아동 증가와 한부모가족 추가 책정에 따른 수혜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5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사업으로 차등보육료,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과 취업여성 보육지원 등 9건이 국·도비 내시변경, 지원대상 감소 등으로 42억 4,600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이용 영아 증가 및 보육시설 단가 상승으로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시설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지급기준이 3개월 이상 근속 시로 변경되고,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 시설 미지급 등으로 4억 1,3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에서는 농업기반 조성사업비 5건에 1,043만 9천 원 및 건전한 위생문화개선, 급량비 등 행정운영비 등 6건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1,432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더불어 사는 나눔의 복지행정입니다.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소외계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2건은 국·도비 보조 내시액 변경으로 11억 6,9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급여 및 자활 소득공제는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고유가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 지원을 위해 가구당 월2만 원씩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5억 4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행복한 아동,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 중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계속 증가 추세에 따른 지원 사업비 등 3건에 5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노인인구는 2만 2,816명으로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비는 도비 1억 1,7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능력이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록구 관내의 보육시설은 338개소이며,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1만 4,970여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차등보육료 지원, 취업 여성 보육지원,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 등이 국·도비 보조 내시액 변경 등으로 46억 5,94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지원단가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점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단원구청장 최정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신 정승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태욱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용복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629억 3,751만 1천 원으로써 기정예산 640억 6,400만 1천 원 대비 1.7%인 11억 2,6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622억 1,212만 2천 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9%인 12억 4,112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업위생과는 7억 2,53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7%인 1억 1,4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각 5억 6,142만 원과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는 당초 예상보다 대상자가 증가하여 부족분 1,225만 5천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신설된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으로 5억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1회 추경 시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 과다 계상된 차등보육료 32억 2,750만 8천 원과 만5세아 무상보육료 4억 7천만 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1억 702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은 신규 보육시설 증가 및 전년도 대비 연령별 지원단가가 평균 21% 상향조정되어 지출액이 상반기 대비 3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도비 내시가 없어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하고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신규 지급 대상자가 매월 150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초노령연금 6억 3,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불법게임기 압수 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는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전화선 인입이 어려워 무인경비 시스템 미설치로 인한 미집행 예산액 25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산업위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동 지역 비포장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위하여 2개소에 대한 농로포장 사업비 4,560만 원과 대부북동 639-4번지 배수로 정비사업비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하고 건전한 영유아 보호육성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관내에는 290개의 보육시설에서 9,500여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이들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비 등으로21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결식아동 및 저소득 노인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과 편안하고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사업 등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에는 8월말 현재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 1,650명에게 13억 2,208만 2천 원의 예산으로 도시락 업체 및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청소년들이 적기, 적정 급식을 받아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도입된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1만 288명에게 51억 9,369만 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아동복지사업과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각종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51억 4,977만 3천 원의 예산으로 누수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산업위생과 소관 대부도 지역 농로포장 및 농배수로 정비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이혼 신고가 돼 가지고 혼자 있는 분만 해당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그렇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런 경우는 소득이라든지 근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봐 가지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결식아동이 발생되면 동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또 주위에서 추천해 가지고 거의 다 해소되는 상태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방학 때는 별도로 급식 인원이 증가되어 방학 때는 한 260명 정도 추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학교에서 방학 때 무료급식 아동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아동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 아니면 자체 학교에서 방학 때 급식을 하게 되면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입니다.

지원 기준은 학비하고 아동 양육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한부모가정은 차상위층 최저생활비가 매년 고시됩니다. 120%까지 소득이라든지 재산 기준 해 가지고 120%까지 대상자로 선정돼 가지고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양육비라든지 학생들 수업료라든지 입학금이라든지 학습재료비, 교복비, 생필품비 이런 것이 지원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수업료라든지 이런 것 전액 다 지원되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1년에 네 번 100% 다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양육비가 만 8세아 미만 있을 때는 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양육비는 지원 안 되고요. 8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만 5만원씩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교육비가 지원되고, 학습재료비 같은 경우도 월 1만 5천 원씩 지원되고, 그 다음에 교복비 같은 것도 1년에 두 번 정도 동복, 하복해서 15만 원씩 지원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계속.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신입생한테만 지급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교복은 그렇고요.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지원되는 거고요. 교복 같은 것은 1년 신입생한테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유가보조금은 최저생계비 이하 국민기초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 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급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그게 신규로.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 분들이 연료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지원이 됩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크레인 임차료는 말씀드리면, 저울이라고 그럽니다, 큰 저울. 자동차 무게를 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계량소. 그것을 잴 때 들어올리는 크레인을 빌립니다. 규정에 맞나 안 맞나를 조사하려면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이것을 왜 남겼냐 하면 크레인 회사마다 다른데 제일 싼 데다 맡겼기 때문에 이것을 남긴 겁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저울 계량.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크레인이 자동차 계근소 같은 데 저울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업소 재는데. 일반적으로 정육점 저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울 같은 것을 평점을 잡으려면 그것을 들어올려야 됩니다. 그것 들어올리는데 크레인이 필요한 거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저울을 들어올리고, 그리고 기계 부속을 보려면 필요한 거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때 필요한 크레인입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4m입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4m로 대부분 다 하고 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3m, 4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해하겠는데 보통 3m나 2∼4m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늘린다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보통 3m, 2m, 4m인테 4m 하려는 것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 되면 농로 교차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피양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계도기간 중이고 그때부터는 행정 처분도 하려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적발은 계도 중이니까 크게, 실적도 있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것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저희는 아직 그렇지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축산위생검사소에 맡기고 있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거기서 한우 판정되고 한우와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대량 보급이 되면 저희도 구입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산을 맨 처음에 수립할 때 예측한 금액을 세우는 거거든요. 추경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추경을 통해서 보완합니다.

저희가 감액하는 내용은 적정하게 쓰고 남은 금액을 감액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도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도비로 주기로 됐는데, 이게 기준대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안 되는 사항은 우선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추가적인 예산 내려오면 가감해서, 보조내시는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이렇게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정산하는 방향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새로운 제도 시행할 때는 너무 과다한 예산을 집행해서.

○단원구청장 최정환 저번에 결산 감사 받을 때도 그런 내용이 많아서 과다한 예산을 시비로 보조 비율에 의해서 세워놨는데 사장이 됐다가 나중에 삭감해서 하는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실제 국도비 내시 비율 대 비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모자라.....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나중에 내려옵니다. 3회 추경 때 도에서 반영해 준다 그래가지고 우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삭감하고 국도비 편성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입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런 예산 편성 시기가 일단은 중앙 예산부터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4∼5월경이면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벌써 중앙이 시작하거든요. 시작하는데 그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예측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때 제대, 사람이 한 곳에만 사는 게 아니고 복지시책은 이동성 있으니까 결국에는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통계라든지 감안하는 지수를 두던지 해서 줄여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완벽하게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