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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9.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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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2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2.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3.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5.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외 16인 발의)

7.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외 16인 발의)

7.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협의와 계수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판동위원 이의 있습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가구 주택 타 시군에 맞춰 가지고 60㎡당 주차장 0.7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할게요. 아주 작은 평수도 주차장 한 대, 지금 규정이요. 큰 평수도 한 대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가지고 본 위원은 본회의에 가서 그것을 수정할 것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사한 기능을 지닌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법령에서 각각 고유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자치단체 조례로 무리하게 통폐합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국 소관에서 2억 1,560만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 4억 5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6억 6,5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0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장석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도시교통국장김준연
상하수도사업소장김남형
푸른녹지과장이성운
도시계획과장이태석
수도행정과장손경수
수도시설과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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