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상록구 13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네 번째로 단원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지구환경과요.

주민생활지원국 지구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면 페이지 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진교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세출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지구환경과 주요사업비 내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환경백서 발간 제작 페이지 2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책자.

○정진교위원 의원한테 주는 자료가 어떻게 페이지 수가 완전히 틀려 가지고 한참 고민하게 만듭니까.

299쪽에는 뭐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다시 잘 안 들리거든요.

○문인수위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자료가 부실하게 왔지 않았느냐,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지적하신 내용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문인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거기에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금액이 2개 똑같습니까?

○문인수위원 기능보강 설계비하고 그 밑에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비는 뭡니까? 설계를 한다는 것은 거기의 공사비 내역을 뽑기 위한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를 해야만 시설비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미 시설비가 나왔다는 것은 설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설계를 하지 않고 시설비가 나왔다.

○문인수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비의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나와있는데 또 거기에 요율에 의해서 설계비를 뽑았다는 것은, 공사비가 나왔다는 것은 설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시설비가 나올 수가 있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이건 다른 문제인데 설계를 하지도 않고 개략 하다 보니까 설계 도면에 맞지도 않게 공사를 할뿐더러, 또 공사비에 맞춰서 거꾸로 설계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설계비 예산을 세운 다음에 설계에서 나오는 내역을 가지고 공사비를 뽑아야 되는데 공사비 먼저 뽑아놓고 설계를 거꾸로 역산을 하다 보니까 설계가 현장에 맞춰서 거꾸로 이루어지는, 지금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가견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픽스가 돼 가지고 다 굳어져 버립니다. 그 가견적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공사비의 총 토털 시설비가 돼 버리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거꾸로 그 시설비에다 설계비를 역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퍼센티지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예산지침상 현장의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의해서 설계비부터 올려서 그 설계가 맞나 안 맞나, 그 설계에 의해서 내역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가 같이 올라올 수는 없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이미 책정됐다 그러면 설계가 필요 없게 되는 거고, 설계를 해야만 정확한 내역서, 만약에 여기서 정확한 설계를 하게 되면 이 금액에서 더 오버될 수도 있고 더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미 예산이 서버렸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앞으로는 이것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문인수위원 같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약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약식이 굳어져서 실질적으로 터무니없이 많은 공사비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진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빈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취약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왜냐하면 그게 전문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느냐 물론, 예산을 세울 때부터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그 밑에 반월동 다목적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은 혹시 용역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용역비 심의.

○문인수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문인수위원 몇 평 정도로 어떻게 지으시려고 그러죠?

○문인수위원 다목적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용도가 무엇 무엇, 세부 용도를 말씀해 주실래요.

○문인수위원 실내체육관까지요.

○문인수위원 실내체육관은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타당성인데 타당성에서 물론,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반월동에는 시설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담아져 가지고 아동이나 노인, 보건하고 같이 실내체육관이 겸해졌을 때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끄럽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아니, 체육관하고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하고 같이 겸했을 때 시설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별동으로 짓는 게 아니고 한 건물에 짓다보면 체육 하는 사람들과 어린이들 아동 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서로 겹쳐서 나중에 가서 무슨.....

○문인수위원 그런 것이 용역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하고.

○문인수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이나 만약에 일정대로 한다면.

○문인수위원 그러면 공사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문인수위원 거기 로드맵 일정표 나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상당히 액수가 큰 것 같습니다. 6억 3천만 원 되어 있고, 시·도 보조 반환금도 5억 4천만 원, 이게 과·오납금입니까?

○문인수위원 지역복지 혁신사업 반납금이 1억 1천만 원 정도 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문인수위원 작년 6월요?

○문인수위원 올해부터는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

○문인수위원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숙지가 안 됐어요.

○문인수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안산이오판매 인증 시민행복상이 상임위원회에서 250만 원 삭감돼서 올라왔죠?

○문인수위원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실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5개 동을 선정해서요.

○문인수위원 5개 동 일괄적으로 50만원씩입니까, 아니면 토털 250만 원.

○문인수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국이 달라서 그랬나요,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사할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6,480만 원, 301페이지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가를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하나요. 사할린동포, 고향마을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문인수위원 거기에 어떤 식으로 6,480만원이 지불됩니까?

지금 거기 다 가스 쓰고 있고요. 뭘 어떻게 유가를 보조하죠? 거기 유가 보조할 일이 없잖아요. 차도 없는 거고, 기름 쓰는 것도 아니고 도시가스에다 전기 쓰고, 기름 쓰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실에 난로 씁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사용을 하시냐 이거죠. 내시가 됐더라도 사용할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내시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 아니잖아요. 사용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또 나중에 반납하시려고 그런 것 아닌가요.

○문인수위원 예산을 세울 때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게끔 예산을 세운다 하면 진짜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삭감이 돼도 좋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 지금 우리 이런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문인수위원 소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마이크 대고.

이것 어디다 쓰실 거예요?

○문인수위원 아니오,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이 유가보조금을 가지고 어디다 사용을 하실 거냐 이거예요. 사용하실 데 있어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사할린 고향마을이이 아니고 전체 다를 얘기하신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사할린사업소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네요, 이게.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부기를 삭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동규 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부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수급자라 하면 일반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고, 지금 이 예산이 일반수급자용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수급자가 차량을 보유하면 일반수급자로 지정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동규 차량 유류대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난방비 그런 것.

○위원장 김동규 수요조사가 돼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급자로 지정이 됐지만 아파트나 등등은 개별난방이 아니고 지역난방이면 수요가 없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동규 일괄적으로.

○문인수위원 기름을 쓰든 안 쓰든 다 일괄적으로 저소득층한테 이게 지불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또 맞지 않는 게, 안산시에 저소득층이 세대 당 몇 가구입니까?

○위원장 김동규 2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동규 마무리는 문인수 위원님이 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그러면 현재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으로 해서 사할린한테 유가에 보상하는 만큼 2만원씩을 다 주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문인수위원 실질적으로 사는 세대가 한 500세대 되잖아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곱하기 2만원씩이라고 그러셨어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사할린 플러스 다른 데도 포함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사할린만 한다고 하면 돈이 남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월 2만원씩이요?

○문인수위원 계산하면 월 2만원 곱하기 540세대 곱하기...

○문인수위원 6개월입니까?

○문인수위원 7월부터 소급해서 준다고요?

○문인수위원 7월 1일날 내시가 됐으니까요.

○문인수위원 6개월을요?

○문인수위원 난방비조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문인수위원 좋습니다. 유가라는 게 '기름유'자를 써 가지고 유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기름을 쓰느냐, 뭘 쓰느냐인데 그냥 난방비 아까 얘기하셔서 겨울에 난방이 들어간 건지 여름에 난방을 쓰는 게 아닌데 6개월을 그냥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현찰 2만원씩을?

○문인수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540가수에 대해서 한 세대당 그러면 2만원씩이면 12만원씩 지불이 되겠네요. 그렇죠?

○문인수위원 6,480이 계산하면 나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사할린 소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계셨네요?

○문인수위원 사할린 소장님 이것 알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여기 오신 이유가. 그렇죠?

○문인수위원 아까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국고반환금 중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지불이 안 된 게 있어요. 306페이지 장애수당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불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애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홍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서 지불이 안 됐다고는 안 보십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어려워서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컴퓨터 전산상에 나타나 가지고 자식이 있다든가 사실 가정이 옛날 불화로 해서 실질적으로 혼자 사시지만 호적상에 자식으로 남아 있어서 생계 곤란이 어려워서 그런 분들이라든가 장애우들 중에서도 등급을 못 받아서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가면 그런 분들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수당을 우리말로 계산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량이랄까요? 어떤 재량이랄까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불을 하면 안 되나요?

○문인수위원 꼭 법대로만 한다면 규정대로만 한다면...

○문인수위원 하여튼 이런 국고나 시도비가 이렇게 제대로 쓰여져서, 조금 전에 제가 왜 사할린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일지를 국고비라고 해서 다 내시가 됐다 해서 세울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용도에 맞춰서 쓰여져야 하고 쓸 용도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만 되지 무조건 국고비가 내시다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만 세워놓고 지불이 안 되는 이런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봐서 저희 위원들이 판단해서는 사회복지과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반환금이 많지 않느냐 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316쪽에 행복예절관 운영에서 노후 및 안전시설물 설치인데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진교위원 그 당시에 리모델링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주로 안전시설물 설치는 보일러 쪽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간판석 설치는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어떤 사업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간판석보다는 노후 및 안전시설물 설치가 더 시급한 것 같은데 그렇다 라면 오히려 위쪽에 더 치우친 게 안 낫습니다.

○정진교위원 상임위에서 왜 삭감된 것 같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잘못된 것 같은데 경로당 건립 추진이 318쪽으로 되어 있는데 318쪽에 있습니까? 자료를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다 틀립니까? 경로당 건립추진이 318쪽이 아니고 320쪽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지금 318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요사업비 내역 5쪽에 보면 318쪽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320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진교위원 잘못된 거죠?

○정진교위원 그게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어떤 부지입니까?

○정진교위원 거기는 어르신네가 몇 분 계십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3,4백명이 다 계십니까?

○정진교위원 이 건물 예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진교위원 선감동은 몇 명입니까?

○정진교위원 이 지역 말고는 급한 데는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시에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먼저 질문 전에 답이 나오는데 화정동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이왕 고생 많이 하실 것 가볍게 얘기하고 말게요.

화정동 이번에 12월달 정도 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건물 비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시는 노인네 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짓지는 못할지언정 어떤 차후 책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관심이 아니라 이번 겨울 2,3개월 후면 나쁜 얘기로 쫓겨나야 될 입장인데 그러면 그 분들 어디가 계십니까? 그런 대안을 준비해 주고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야지 대체부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대체부지 찾을 게 아니라 12월이면 쫓겨나는 노인네들 어디 갈 것인지 이런 것을 먼저 해 준 게 안 낫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월피동은 협소하니까 이해하지만...

○정진교위원 이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님, 민속운동장에 그라운드 골프장 어떤 사업입니까?

○정진교위원 안산에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전국대회에서 은메달 받았다고 하는데 몇 개 팀이 참여했나요?

○정진교위원 타 시군에도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시군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게이트볼 말고 천연잔디의 그라운드 골프장이 지금 타 시군에 몇 개 정도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안산지역이 두 번째네요?

○정진교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에 동호인은 몇 명 됩니까? 일본은 50만명이 된다고 하는데 한국은 동호인이 몇 명 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반대로 단점은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 잡고 왜 갑자기 추경에 잡았어요? 무슨 이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어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계속 확대할 방안으로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가족여성과요.

아까 위원님들이 행복예절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라는 것은, 예절관이 뭐예요.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예절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간판석이 삭감되어 왔는데 들어가는 문에 현판도 없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고 예절인데.

○신항주위원 명패를 돌로 하는 겁니까? 다른 데 예절관에 돌로 해 있는 데 확인해 봤습니까?

○신항주위원 운치가 예절하고 맞습니까?

○신항주위원 그게 품격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예절이라는 것은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게 예절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구에 들어가는 쪽에 기와를 가지고 하든지, 현재 입구 들어가는 쪽은 현판을 걸 데가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저도 거기 많이 나가봤으니까.

거기를 손을 봐서 입구 들어가는 데 현판을 걸어야지 돌석을 놔두고 예절관이라고 그런 식으로 그게 교육이에요? 그것은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예절에 대한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깊이 있게 심취 있게 하고, 예절관 어디를 가 봐도 돌로 그런 예절관 해 놓은 데 없어요.

어디서 발상이 났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들고, 입구 들어가는 쪽에 현재 만만하게 현판을 걸 데가 없어요. 현수막 하나도 걸 수 없는데 그 쪽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현판을 거세요, 행복예절관이라고.

안산에 글 잘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받아 가지고 현판을 크게 쓰세요.

돌석을 해서 하는 건 자연 이치, 예절 교육에 그게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현판을 걸고 입구 들어가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면서 예라는 것을 입구에서부터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교육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고 난 뒤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치에 맞춰서 돌석을 놨든 뭘 놓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 없이 돌로 놔두고 표지석을 한다, 그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발상인지 모르지만. 어디를 가도 그렇게 해 놓은 게 없습니다.

이것은 저는 상임위에서 정말 잘 삭감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318페이지, 별빛시립어린이집 개원된 지 얼마 됐어요?

○신항주위원 그때 잡혀있는 것 목만 변경해서 쓰는 걸로.

○신항주위원 저는 개원이 됐는데 또 시설비가.

○신항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밑에 보면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에 장난감 대여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어린이집이에요?

○신항주위원 동에 있는 것하고 상관없이 다시 하나를, 시 전체적으로 하나를.

○신항주위원 어린이집하고는 상관없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네요.

○신항주위원 장난감 대여센터 조례도 통과해서 거기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신항주위원 저는 어린이집에서 설치하는 걸로 생각했는데요.

○신항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323페이지, 시니어클럽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사위에 있을 때 통과시켜 드렸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항주위원 9,3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신항주위원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려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노후에 활력소 있게 노인분들이 살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푸른녹지과장님, 452폐이지요.

녹지 및 가로변 화관목 식재공사로 해서 기정에 없던 예산 1억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역 설명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철도변 완충녹지.

○김명연위원 그것 때문에 반납하고.

○김명연위원 대상 사업이 선정됐어요?

○김명연위원 초지동이에요, 안산천이에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호수마을 아파트 그 쪽의 완충녹지.

○김명연위원 초지동이나 호수동, 사3동 이쪽은 지리적인 위치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만하면 시의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공사를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호수공원이 한 20만 평되지 않습니까? 그 쪽 잘 꾸며져 있고, 반면에 부곡동이라든지 안산동, 반월동, 원곡동, 이동의 구도시 지역 이런 데서 공원이라든지 수요층을 봤을 때 상당히, 본오동 해란뜰 그 쪽도, 거기 그나마 본오동은 철로변에 산책로라도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사업대상지가 정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 한번 조정할 계획은 없으세요?

○김명연위원 녹지 정책이라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상 지정된 용도에만 나무를 채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의 한계가 오거든요.

그리고 5년, 10개년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다 보면 관리계획변경 시기에 미리 변경해서 확보해 가지고 만들어 가는, 이게 원곡동이나 선부동, 와동 쪽에 단독주택들도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이나 녹지는 재건축하고 상관없어요.

사업승인 들어갈 때도 그것을 항상 제척 시켜 놓고, 공원이 줄면 절대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공원은 못 건드리거든요.

그렇다면 공원은 지금 투자를 해 놔도 재건축과 관련돼서 별개로 제외되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 본예산을 지금 어차피 사업을 짜는 상태에서 변경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질문을 알면서도 했는데 향후에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권고를 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도시가 녹지만큼은 균형 있게 가야 된다.

물론, 산림이 외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균형은 맞는다고 보는데 이용 가능한 녹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린생활권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균형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대체된 사업이고, 가을 국화거리 하고 초화류 구입하는데 와동에 양묘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수요가 다 충족이 안 되나요?

○김명연위원 양묘장 규모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관리 인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덜 하는 건가요?

○김명연위원 총액인건비 때문에 줄여가다 보니까 .

○김명연위원 일시사역이나 이런 분들은 총액인건비하고 관계가 없죠?

○김명연위원 전체적으로.

○김명연위원 방법을 찾아야지 왜냐하면, 이런 예산들이 시민공원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푸른녹지하고 두 과에서 어떤 사업비를 책정하면 그 중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묘목 구입하는 쪽의 포지션이 제일 크죠, 50% 이상 넘죠?

○김명연위원 그것을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담당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우리 시 주변의 여건이 좋거든요, 다른 도시하고는 틀리게.

그린벨트가 신길지구 빠지고 나서 나머지 이번에 추가로 해제하겠다는 계획에 보면 안산 신길지구 또 있는데 임대주택 같은 것들이 한 지역에 집중되면 지역의 민원 안 생기겠어요?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가 대단위로 20∼30만 평씩 딱 택지를 조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5만 평, 9만 평 이런 식으로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단 인근 거리라 환경영향평가상 개발을 하기 어려운 주거용지로 공단 거리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요.

특히, 원포공원 같은 데도 인위적으로 차단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녹지시설 공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양묘시설 즉, 묘목단지 같은 것을 시에서 직영하는 아이템을 사업화 시켜서 공단 가까이 있는 모든 그린벨트들을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김명연위원 본인 생각에는 지금 공원에서 활용하기 위한 공원시설 이런 쪽의 개념이 틀리고, 이것은 옆에 지구환경과장님 계시지만 공단의 원포공원 같은 경우가 염색단지하고 초지동 신도시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30m가 아니라 50m 올라가더라도 이것이 일시적인 자리에 산 하나 만든다고 그래서 공기가 그리 딱 막히지 않고, 한 군데 막히면 옆으로 돌아서 오죠.

이것을 시화공단, 반월공단 끝나는 지점에서 끝나는지, 그리고 이런 정책은 사실 개인 한 개의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시흥시하고 녹지정책이라는 게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고, 또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지구환경과, 공단환경지도과 이런 과들이 연계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큰 범위의 절차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세우고, 거기에 지구환경과 예산, 시민공원과 예산 이런 것들이 같이 취합되어서 도시과에서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미리 밟아놓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그런 녹지 정책과 환경 정책이 같이 맞아줘야지 근본적으로 공단을 차단시키는 시설이 되는 거지 MTV 사업해서 원포공원 하나 만들고 또 어디에서 신길공원 하나 만들고, 이것 가지고는 공기가 오히려 한 쪽으로만, 한 쪽이 막히면 한 쪽으로 몰려 들어와 가지고 한 쪽을 더 힘들게 만들고 안 맞는다고요.

지금 사업비 때문에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효과를 10년 후에는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완충녹지의 효과도 완벽하게 그릴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길러진 나무들은 또 그 공원사업 하는데 추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 가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수 있죠, 이런 큰 사업비 부분을.

왜 지금 이 시점에 그 얘기를 하냐면 어제 투자경영과 질의하면서 보니까 내년쯤에 90블록에서 매각 대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6천억 가까이되는 돈을 사업비로 경상적인 특히, 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소박한 사업이랄지 그 동안 밀렸던 민원사업, 이것 해결해서 빈 실에 물 붓듯이 그 많은 돈을, 제가 보니까 1∼2년 안에 다 써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렇다면 땅값을 팔아 가지고 한 6천억 받았으면 3천억 정도는 대체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안산시는, 또 지자체는 조성원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용도가 되면 관리계획 변경하면 굉장히 시세 차익도 생기고 시 재정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MTV 사업이라든지 본오동 쓰레기매립지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도 방법이 안 나오고, 그렇다면 이런 목적이 있어야지 땅을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 나중에 녹지정책에 연관시켜 가지고 양묘를 할 수 있는 명분으로 그린벨트들을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살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한 5만 평이 됐든 땅 판 돈 땅으로라도 바꿔 놔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녹지를 조성해 놓으면 공단과의 차단도 되고 나중에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에서 사업할 때 활용도 되고 또 땅 판돈을 땅으로 묻어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계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한 과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국장님들이 큰 틀에서 머리를 짜내고 여기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흥시하고도 연계시켜서 시화공단, 반월공단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 그런 그림이 지금쯤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내년에 땅값이 들어옵니다. 각 사업 부서별로 여기 500억, 1천억, 막 갖다 다 쓸 거라고요. 2년 안에 다 없어져요. 그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연구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깊이 있는 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연위원 내년에 들어오는 돈 다 쓰기 전에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김명연위원 밑에 튤립 사업비 이런 것들이 전부 거의 묘목들 사는 구입비용들이 많이 차지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다음 그 옆 페이지에 학교숲 조성공사 7개소가 있는데 교육지원 경비사업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사업인가요?

○김명연위원 별도로 사업 부서에서 세워 가지고.

○김명연위원 과거에 학교들이 교육지원 경비로 운동장 숲 조성해 보면 학교 휀스가 쳐져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다 흙을 쌓아서 인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체육 수업하는 쪽에서는 불만이 생기고, 또 지역의 주민들이 조기축구라든지 활동을 하는데 그런 장애도 생기고, 운동장 사이즈가 적어지니까.

이번에 원곡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결단을 내렸어요.

시민공원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 휀스 철거하는 것을 동의해 줘 가지고, 숲 가꾸기 역사 공원을 만드는데 휀스를 철거하고 도로와 학교 운동장과의 법면 그 공간, 휀스가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시민공원과하고 푸른녹지과하고 같이 의견 조율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을 선정할 때 학교장한테 휀스를 철거하는 동의를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는 휀스 쳐놓고 학교 안에서만 관리하겠다 그런 학교는 지원 대상이 되면 안 되죠.

그게 뭐냐하면 과거에 학교장들이 학교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내 책임이다 이런 것 때문에 문 꼭꼭 걸어 잠그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시민들이 근린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못하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또 아이들도 완전히 갇힌 우리 안에서 공부한다는 건 아이들 정서상에도 학생들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희망 학교가 오면 학교장의 동의를 완전히 구해서 실시설계 할 때 휀스를 철거하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이용하는 근린공원으로 그렇게 조성되게끔 개념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연위원 시범적으로 많이 철거가 되면 이 학교 저 학교 유행이 되면 교장선생님들도 마음이 많이 열리죠.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밑에 풍도, 중육도 산림형질변경지 복구공사가 있는데 이게 풍도 뒤에 채석장 있는 데 그쪽이에요?

○김명연위원 저쪽 육도 있는데 산 까서 채석한 것하고...

○김명연위원 그것 원래 채석 허가를 내줄 때 원상복귀 조건으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김명연위원 그런데 도망갔어요?

○김명연위원 예치비는 지금 확보된 거죠?

○김명연위원 예치비도 옛날에 허가낼 때 예치비하고 지금 단가도 많이 올라서 우리가 시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겠네요? 그 돈 가지고 딱 맞겠어요?

○김명연위원 제가 풍도에 여러 차례 가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왜 서둘러야 되느냐 하면 이게 거기 지하수가 상당히 귀한 동네인데 거기 지하수맥에 해수가 유입되면 그 동네는 다 이주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 캐기 좋은 데를 파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지면을 평지로 해서 위로 까는 게 아니라 까다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정리도 전혀 안 되고 썩어있고 난리던데 그것은 절차를 빨리 취해 주시고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다 한 거죠?

○김명연위원 강적이네요?

○김명연위원 됐고요. 시민공원과장님이 안 계시고 계장님 누가 나오셨죠? 시민공원과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김명연위원 국장님,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자료만 요청할게요.

지금 불법행위 및 노점상 단속 용역은 공원 내에 불법행위하는 것들 단속하는 거죠?

○김명연위원 어떤 단체한테 용역을 줍니까?

○김명연위원 사전에 어떤...

○김명연위원 그런데 단체들이 했을 때 그 당사자들하고 무리가 빚어지지 않게끔 그런 부분 기술적으로 잘 주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비 3억이 됐다가 지금 5,500이 더 들어갔는데 추가로 어떤 수요가 생겼는지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와동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그것은 어떤 사업인지 2억 4천이 올라왔는데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체육공원이라고 하고 있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대상지가?

○김명연위원 세부내역을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그 위에 단원구 공원들은 단원구에 있는 전체 공원에 대한 유지보수비죠?

○김명연위원 추가로 한 1억 정도 수요가 생겼나 보죠?

○김명연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스포츠마케팅과, 우리 주민이 헷갈리고 우리 의원들도 헷갈려서, 주소 말이에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9번지 이러면 고잔동인줄 알거든요. 이것 실질적으로...

○주기명위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9번지 이러면 원래 지금 호수동인데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달라서 헷갈리니까 이렇게 괄호하고 호수동 그렇게 해 주셔야 헷갈리지 않지 지금도 호수동에 오신 분이 고잔동에 와서 찾아요. 번지수 보면 호수동이에요. 이게 굉장히 지금 불편을 겪으니까 이런 것은 참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주기명위원 가족여성과 318페이지 별빛어린이집이요.

그것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무슨 시설이죠?

○주기명위원 별빛어린이집 그 안에 노인정도 있죠?

○주기명위원 노인정도 같이 관리하시는 거죠?

○주기명위원 관리는 가족여성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주기명위원 그런데 노인정 제가 가보니까 여럿이 가 봤는데 구청장님도 오셨고 많은 내빈이 오셨는데 다른 노인정들은 취사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개소식 때 과장님도 계셨나요?

○주기명위원 4월달이니까 꽤 됐잖아요? 그런데 인사말 하실 때 구청장님도 동장님도 다 해서 예산 반영해서 하겠다고, 또 시의원이 얘기하면 되겠다고,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야 반영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기명위원 인사말은 잘 하죠. 지금 노인정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주기명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위에 올리는 칸만 하나 막아서 부엌 설치하면 되는데 그것을...

○주기명위원 그것 참고 좀 하세요. 굉장히 불편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그 다음에 322페이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있죠? 그 노인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 주시나요?

○주기명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어떤 일을 많이 원하십니까?

○주기명위원 제 생각에는 푸른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산불조심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노인들이 얼마든지 워키토키 가지고 산에 가서 산불감시원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주기명위원 워키토키로 불났으면 '불났습니다' 하고 간단한 거니까.

○주기명위원 사회복지과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복지사들 이런 예산은 깎지 마시고, 사실 오죽하면 사회복지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결혼을 하면 기초수급자 낳는다고 요새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월급 100만원도 안 되니 이것 뭐 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그 분들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기본적인 것은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당 과장님들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경사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푸른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산이 전국에서 녹지율 74%인가요? 그래서 전국 1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 데다가 지금 우리 시에서 700만 그루 나무식재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하고 있죠?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만 그루 심었습니까?

○이기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안산 원시운동장 쪽에서 운동을 하면서 앞산을 쳐다보면 나무가 많이 죽어 있어요. 많이 죽어 있는데 그 나무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뭐냐 하면 넝쿨이 올라가 가지고 뒤덮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굉장히 관심 있게 쳐다보면 그 주변에 나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빨리 식재사업을 해서 정말 운동장에 가서 산을 볼 때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죽은 나무가 가득해요. 그것 쳐다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공단에서 어떤 그런 악취 내지 공해에 찌들어서 저 나무가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단지역에 위치한 그런 산이라든가, 야산이 됐든 공원이 됐든 좀 관심을 갖고 왜 저 나무가 죽었는지부터 원인을 규명해서 푸른 그런 산을 가꿀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이기환위원 예, 산.

○이기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와동에 가면 와동초등학교에서부터 디지털미디어고까지 지금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도로를 지금 확장하고 있어요.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예, 양쪽 가로수를 다 뽑았어요. 그 가로수가 와동이 생기면서 작은 나무를 심어서 지금 한 2,30년 큰 것 같은데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갖다 심기는 그렇고 어떤 나무를 식재하실 생각입니까?

○이기환위원 여기 보면 가로변 녹지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변이니까 도로 쪽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이기환위원 어차피 나무가 심어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목 결정을 할 때 왕벚나무로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담당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시고 직접 개입해서 일을 할 것 같으면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52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튤립 축제가 매년 성황리에 치러지다 보니까 튤립 화단을 더 확대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번 째 하셨죠?

○이기환위원 두 번 해서 성공하셨죠?

○이기환위원 좋아했는데 다행히 튤립이 피어 있는 기간은 날씨가 좋아서 성공했어요. 만약에 요즘 날씨가 하도 변화무쌍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폭우라도 내려서 그게 잠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기환위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담당부서에서는, 물론 시민들도 똑 같은 마음이겠지만 상당히 마음을 졸이고 날을 보낼 것 같은데 그런 적 많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계속 확대를 하니까 어디까지 확대를 하실 겁니까?

○이기환위원 화정천은 계획 없으신가요?

○이기환위원 본예산예요?

○이기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학교숲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경사위원회에 몇 년째 있다 보니까 시민공원과하고 푸른녹지과가 같은 상임위여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진행상황을 봤었고요. 지금 몇 년째 학교숲 가꾸기를 해 온 사업 자체를 보면 사실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다 그 숲에 가서 정말 체조도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꿔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운동장 한쪽 구석에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뛰어놀던 자리에다가 숲 가꾸기를 해서 약간의 그늘도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물론 학생들에게 상당히 학습에도 도움이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성 자체를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나무 몇 그루 심고 오솔길도 아니고 벽돌로 이렇게 쭉 해 가지고 길 'S'자로 이렇게 꺾어서 해 놓고 이 정도인데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에 계속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지만 시민들과 학교와의 호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아까 김명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뭔가 학교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할 때는 정말 시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 녹지과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어떤 학교에는 저녁에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 학교에서 개방만 좀 해 주면 주민들이 주차장도 이용하고 학교 등교시간 전에 빼고, 물론 그런 호흡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숲 가꾸기도 정말 시민들도 철문 토요일, 일요일이면 내려버리면 못 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정말 담장을 허물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으면 선정이 되어서 학교숲 가꾸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또 옥상녹화 사업을 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지금도 계속 하시고 계시죠?

○이기환위원 지금도 어떤 공공건물에만 합니까? 아니면 개인주택에도 해 줍니까?

○이기환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공공건물에는 개방이 되어서 시민들이 때로는 이용할 수 있겠지만 개인건물에는 사실 주변의 아이들이 됐든 옆집에 사는 어른들이 됐든 사실 그 집 옥상에 올라가는 자체를 부정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 집의 옥상에 해 준다는 것은 그 집 주인에 대한 재산가치만 늘리는 거지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옆집의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가서 그 숲을 이용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옥상녹화 사업은 학교 옥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건물 옥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중 시민들이 이용하는 상가 건물옥상이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해서 옥상녹화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옥상에다가 녹화를 해 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사실 개인적으로 여섯 집인가 사는데 그 옥상에다가 녹화사업을 해 놨어요. 주인은 3층에 살고 나머지 밑에는 세 사는 분들이죠. 세 사는 사람들이 이용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옥상녹화사업은 계속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개인주택보다는 공공건물의 옥상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공건물 내지 그렇게 하신다 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산불감시단, 현재 계절별로 보면 가을부터.

○이기환위원 5월부터 언제까지죠?

○이기환위원 10월부터 5월초까지 하시는데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이기환위원 또 다른 구청에 있고.

○이기환위원 역시 심는 것도 중요하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심 좀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질문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우거져 가지고 가지치기 간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간벌 작업 예산 올라온 것 못 봤어요.

○이기환위원 간벌 예산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불감시원 55세부터 뽑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55세부터 60세 사이에 간벌 할 수 있는 인력도 충분히.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간벌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나무만 잔뜩 심어놓는다 해서 나무가 잘 자란 게 아니고 간벌을 해 줘야만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포도를 보더라도 송이를 솎아주면 굉장히 포도가 더 맛있는데, 제가 어느 지역의 포도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너무 다닥다닥 붙었거든요.

몇 개 따먹어보면 속에는 또 달라요.

그런 것처럼 나무도 빽빽하게 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거리, 간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중식시간을 갖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중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아직 남았으니까 중식시간 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요,

가족여성과의 아까 장난감 대여센터, 이게 저희가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장난감나라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정확하게 정해줬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동규 아닙니다.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아직 그러니까 설치는 안 됐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보육 관련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장난감 대여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운영 조례에 대해서 기준에 맞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각 동사무소에서 경쟁적으로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확하게 운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기준에 합당한 장소에 조례에 맞는 데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어느 게 우선 순위인지, 조례가 제정된 시점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시설계가 된 시점으로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중식시간 이후에 저희도 자문을 구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길어지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반월동 다목적 복지시설 건립하시는데 여러 가지 용도가 한꺼번에 들어서는 건물이 되는 거죠?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스포츠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에 가능합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송진호위원 그것은 차후에 치시더라도 다목적 복합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냐 이거죠.

○송진호위원 그러면 부처간 협의나 조정을 통해서 특정지역에 그런 다목적 복합건물을 건립할 수 있다는 거죠?

○송진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주차장 부지에 다목적 주차장을 짓고 그 위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용도를 짓는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송진호위원 같은 맥으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꼭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 그런 목적이 정해져있는,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다용도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이거죠.

○송진호위원 법적인 검토 하셨어요?

○송진호위원 검토 끝난 거죠?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도, 그러니까 다용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의 목적을 가진 건물이 한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대회라는 게 뭡니까? 292쪽에 보면 지역복지대회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에서 제일 아래쪽에.

○송진호위원 예산이 있는데 예산 내역이 뭐냐 이거죠. 복지대회 내용이 뭐냐 이거죠.

○송진호위원 지역복지대회라고.

○송진호위원 예.

○송진호위원 돈 받아온 것은 알겠는데 복지대회가 뭔지를 몰라서.

○송진호위원 그 비용이에요?

○송진호위원 그 위에 보면 모니터회의 참석 수당이 뭡니까? 25명에게 5만 원씩 주는데.

○송진호위원 모니터 요원들이 회의한 회의비용이다 이거죠?

○송진호위원 모니터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모니터가.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이오판매인증 시민행복상을 5개 동에 주신다 그랬죠?

○송진호위원 여기 예산과는 상관없는 다른 부분의 시각을 저는 전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안산이오먹거리 장터 개설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송진호위원 취지나 목적 이런 뜻은 참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되는데 어떤 제도를 실시하다 보면 음양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뜩이나 지역에 대형마트들이 들어서고 대형마트에서도 좋은 품질의 물건들을 싼값에 판매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다 망가져 가는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의 하소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횡성 한우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한 달에 한 두 번씩 계속 들어온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 주변 정육점에서는 소고기 팔아본 적 오래 됐다 그래요.

정육점 하는 사람들의 그런 불만들,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불만들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는지?

○송진호위원 그것을 더욱 더 장려하기 위해서 상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송진호위원 어떤 시책을 정할 때 물론, 다급히 선행해야 될 시책도 있겠지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시책이라면 양면성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도 안산이오먹거리 장터는 뜻과 취지는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바 있지만 그것이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느껴지고 각 동사무소마다 협약 체결한 군 또는 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 내 단체장들 모임에서 예산 부분을 놓고 분분하고 의견이 엇갈리고 원성도 높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눈에 드러나지 않는 파급 효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아픔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셔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도 살펴서 시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장님, 제가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인정 건립 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제가 가족여성과장님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고령화사회에 필요한 욕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비가 어떤 원칙이나 기준 없이 그때그때 어떤 힘에 의해서 또는 압력에 의해서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정진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정동과 월피동 어디가 더 급한가, 예를 들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또 수요 부분, 공급 부분 그런 원칙 몇 가지 기준만 세우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을 주차장 10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요구하면 '그것은 몇 연도에 그 동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1년에 몇 개인데 몇 개하고 다음 연도는 몇 개하고 순차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다하고 이렇게 해서 나간다면 지역구 의원들은 노인정 갈 때마다 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하나라도 더 가져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시달림으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 계획을 세울 생각 있으신지요?

○송진호위원 일관성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그때그때 처리하는 방식이 오히려 우리 가족여성과를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인원이 많다든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부도라든가 이런 곳의 필요성, 그런 것도 하나의 기준 속에 포함될 겁니다.

○송진호위원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풀어가셔야죠.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예산도 그때 그때 필요해서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 정확하게 올리고...

○송진호위원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 틀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련되어 있다 이것이시죠? 장기계획.

○송진호위원 2개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송진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것 역시 필요에 따라서 시급한 데부터 먼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네요?

○송진호위원 과장님, 용역조사 한번 실시하시고요. 실시해 보세요. 과장님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편할 수 있을 겁니다. 용역조사를 해서 어디가 먼저 더 필요한지, 그리고 순차적으로 내년도 언제 짓고 3년 후에 짓는다든지 4년 후에 짓는다든지 또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그때 가서 또 추경에 올리셔서 특별히 올해 5개밖에 없는데 하나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조사를 한번 실시하셔 가지고 장기계획을 한번 세우셔야지 매일 그냥 과장님 뵐 때마다 노인정 해 주십시오, 유리창 다 깨지고 있습니다, 거기 냉장고가 감전되어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의원들이 과장님 뒤 졸졸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마주칠 때마다 미안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역조사 한번 실시하시고 장기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는 것도 돈 많이 안 들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지금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죠? 구상은 있고.

○송진호위원 택배를 하고 있고요?

○송진호위원 현재로써는 진행 중인 사업은 택배사업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 예정인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 나와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때 그라운드 골프장을 많이 지으실 생각이라고 하셨죠?

○송진호위원 우리 안산시내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건설할만한 그런 부지들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또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 같은 것은 서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회원이 67명이죠?

○송진호위원 이 분들은 생활수준 정도가 어떻습니까?

○송진호위원 게이트볼 경기도구는 개인이 준비하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비용이 세트별이라고 하면 세트별 얼마씩이나 됩니까?

○송진호위원 그렇게 싸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번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죠?

○송진호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진호위원 노령스포츠의 예를 들면 선진사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고령화사회에 맞춰서 이렇게 그라운드 골프를 각 지역별로 계획성 있게 만들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처럼 고유가 시대에, 그리고 서민경제가 어렵고 실제로 골프나 게이트볼까지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낮다고 봅니다.

지금도 각 공원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점점 앞으로 날씨는 추워지고 파고라에 천막만이라도 쳐달라는 데 또 있고 그런 데가 없는 데는 그냥 벤치에서 두터운 옷을 입고 영하10도, 15도가 되어도 몇 십 명씩 집밖에 나와서 하시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을 생각할 때, 또 안산이 그렇게 강남이나 그런 데처럼 부유한 동네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안산시 외곽지역이나 이런 데 서민지역은 안타까운 현실들을 수시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은 어찌보면 정서적인 측면도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단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비단 스포츠마케팅과만 아니더라도 공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도 신도시라든지 특정지역에 전부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블럭 같은 경우 동네에서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저도 길을 걸어다니다가 비오면 집 앞에 못 걸어다닙니다. 양복 입고 나오면 보도블럭에서 다 물이 튀어요. 하루에 한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나와서 털어야 되고.

그런데 인적도 없는, 사람도 다니지도 않는 중앙동 대로변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전부 다 깔았어요.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어떤 주민정서, 주민생활 편의에 그런 쪽을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길공원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송진호위원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어느 과에서...

○송진호위원 저도 신길공원을 한번 가 봤는데 거기 유리창도 다 깨지고 금속으로 된 부분들은 하다 못해 맨홀뚜껑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래 가지고 멀리서 보면 아주 화려하고 좋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흉가나 다름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김명환 위원께서 얘기해서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147회 때인가요?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를 2008년말 안에 인수하겠다고 이렇게 시장님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시장님 답변은 어떻게 된 건지요?

○송진호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물론 건물을 짓지 않고 안산시에 넘겼더라면 우리가 인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를 가 보시면 고급 수종 나무들이 넝쿨로 해서 전부 다 고사 직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밤에 한국 사람들은 못 갑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도 몇 년이 가도 인수 못한다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과 입장에서 못 한다면 실무협의나 그런 부서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동규 돌아가고 나서 추후에 또 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제가 1분만 이것 마무리지을게요. 지금 수자원공사가 그린벨트에다가 건축물을 지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행위허가가 안 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산시 도시과에서 국토해양부에다가 행위허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고 구두 면담에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회신을 받아야지 행위허가를 받고 작년에 조경 시설은 준공이 일부 났는데 전체적인 사업준공이 안 난 거죠?

○김명연위원 그래서 행위허가만 받으면 우리 안산시가 이양을 받을 텐데 문제는 거기에 공원조성사업에 아이템이 전혀 컨셉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거기 이용할 수요층 시민들의 이동거리, 접근거리 이런 것들이 안 맞아 가지고 이것을 안산시의 입장에서 다시 재조정을 해 보려고 본 위원이 저번에 여러 과장님들하고 가봤어요. 가서 쭉 봤는데 제초작업은 됐고 그런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도시과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될 겁니다.

○김명연위원 그 수요층이 안산시민들이 아니라 시흥시 요진아파트, 유천아파트 그 쪽 사람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해요.

○문인수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아까 행복예절관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도 하고 그 옆에 증축도 했죠?

○문인수위원 그것은 증축이라고 그럽니다. 기존 건물이 있고 그 옆에다가 짓는 것은 증축이 해당되는데요. 시장관사를 리모델링 한 거죠?

○문인수위원 그래서 보일러는 그때 교체를 안 하셨나요?

○문인수위원 리모델링이라는 의미가 건물을 새로 기존 틀만 놔두고 내부를 다 변경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예산이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던 것은 그 이전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가 설계를 잘못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문인수위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550만원에 대한 내역서 나온 것 있습니까? 그것 좀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건강보험료 지원 200만원,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게 이번에 세워지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립별빛어린이집에 기자재를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차액이 지금 350만원이 남았잖요? 그렇죠? 기자재 구입비로 350만원 물품취득비로 했다가 시설비로 다시 지금 전용하는 거잖아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기자재 구입을 하겠다 라고 해서 770만원을 세웠는데 420만원을 쓰고 나머지 350만원이 남아서 지금 그 시설...

○문인수위원 이게 공사비가 총 얼마였어요?

○문인수위원 별빛어린이집.

○문인수위원 35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칸막이 하나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주기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정에 가스레인지 하나도 없고 싱크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검토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이, 35억이면 이것 어린이집 몇 개를 짓습니까?

○문인수위원 없었던 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이미 검토가 안 되어서 지금 넘어왔다는 그런 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왜 이미 계획 세울 때 각 부서에 다 검토의견을 맡아서 다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빠져 가지고 추가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당초에 계획 잡을 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부서별 협의를 끝냈다 하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예산 전용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는 게 뭐냐 하면 350만원 남았는데 또 350만원 가지고 똑 같은 금액을 가지고 다른 칸막이 공사를 하겠다는데 그 칸막이 재질이 뭐며 과연 소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칸막이를 했을 때 소방상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어떤 직에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어떤 과에다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문인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실내 칸막이를 변경할 때는 내부의 어린이들이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안에다 다시 문을 단다든가 했을 때는 만약에 화재가 나고 그러면 애들이 못 빠져 나온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워낙에 주먹구구식으로 다 해 오셨기 때문에 또 이것도 그렇게 할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에 대한 3천만원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감동 신축공사 이것은 어디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하신 거죠?

○문인수위원 여기에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2층으로 지금 저한테 자료 요구하니까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 2층으로 했을 때 어르신들이 올라 다니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아까 대부도에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60분이라고 그러셨죠?

○문인수위원 본오1동 같은 경우는 아까 300∼400명 정도 되신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는 더 면적이 적은 이유가 뭐죠?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문인수위원 형평성 논란에서 아까도 송진호 위원님 누누이 지적하셨고 그 다음에 정진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하셨느냐 아니면 동네 모 의원이 하자고 해서 한 거냐,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셨느냐 이거예요.

○문인수위원 증축해 가지고 짓다가 설계 변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안 해 주실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2층으로 안 했다는 것은 수요를 그만큼 예측해서 한 거예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대부도는 왜 2층으로 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1층은 마을회관이고 2층은.

○문인수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상에 문제가 있어서는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하고 이것은 속기록 할 필요 없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사동 경로당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딥니까?

○문인수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자료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스타트마을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운영하는 거죠,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와 실시설계비와 물품취득을 하신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참고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사전송기와 프린터가 기획예산과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자체 예산편성지침.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금액이 나왔는데 금액이 서로 틀려서, 얼마 깎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도 국도비가 많이 반환된 부분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사업소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휴대폰이 2대 올라왔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뭘 하실 거죠?

○문인수위원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돈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10만원씩 잡혀있는데.

○문인수위원 가입비 안 내고도 다 하던데요.

휴대폰 사용료를 4개월로 계산했거든요. 아직 사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10월 정도에 산다 그러면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4월로 계산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미 산 겁니까?

○문인수위원 사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요?

○문인수위원 구입을 안 했으면, 10월부터 사용하게 되면 3개월인데.

○문인수위원 재활용 선별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여기에 구 재활용 선별장 건물 처분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350만 원짜리 이게 뭐죠?

○문인수위원 철거를 하는데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요?

○문인수위원 그것 철거업자한테 견적내면 되는 거죠.

○문인수위원 다 계산해서 줍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견적비네요, 설계비가 아니고. 멸실을 위한 견적비.

○문인수위원 얼마가 될 건지 그것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데, 다 해 가지고 오는데요. 한 두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런 것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문인수위원 건물 부수는데 견적 받아 가지고 부수면 되지.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 보실래요. 어떻게어떻게 해서 왜 그런 비용이 들어갔다는 산출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다.

○문인수위원 철재가 있으면, 그 안에 철거업자들이 보면 거꾸로 자기들이 고철을 사가요. 그러니까 그 철거비용에서 빠집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봐서 가격을 저렴하게 받으려면 설계비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알려지면 그것에 맞춰서 다 내고 들어오거든요.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기술적인 얘기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할게요.

와∼스타디움, 이번에 조용필 콘서트에 임대료 얼마 받았어요?

○문인수위원 1억 3천만 원요?

○문인수위원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 돈은 얼마나 됩니까? 1억 3천만 원 중에서. 간접적으로 들어갔다던가 전기세 같은 것 따로.

○문인수위원 별도로 부과합니까?

○문인수위원 어떻게 부과를 하죠?

○문인수위원 1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1년에 수입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사용료 수입이.

○문인수위원 이런 행사 하나 1억 3천만 원 들어왔다 그런데 왜 1억이 안 되죠?

○문인수위원 지난번에 누구 한번 왔었잖아요.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문인수위원 만약에 잔디 파손되고 그러면 물릴 수 있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음향을 굉장히 세게 틀었을 때 건물에 영향은 안 갑니까? 폭죽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런 것 없었어요?

○문인수위원 건물이 미세하게 떨리고 그랬었는데.

○문인수위원 예산하고 별 상관없는 얘기인데 전체적인 예산하고 상관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 1억 5,8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문인수위원 가능하다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많은 액수가 여기 삭감이 되어서요.

청소용품 같은 경우는 증액돼 가지고 800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800만 원 정도 올라갔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청소용품에서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문인수위원 소모성 경비는 또 별도로 1천만 원 올라가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그게 1천만 원 어치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와∼스타디움에 앞으로는 행사가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그것까지 계산해서 하신 거예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2천만 원 잡아놓고 1,2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적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이런 행사를 대비 안 하신 거예요? 행사를 다 알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인수위원 경기도 체육대회 같은 것 다 있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이런 예산도 10% 절약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상하수도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기요금도 그렇고.

○문인수위원 팔걸이의자 지난번 본예산 때인가 삭감시켰던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다시 올라왔어요?

○문인수위원 본예산에서 내빈들 온다 그러면 30명만 옵니까? 100명 이상 오고 한 200∼300명 오고.

○문인수위원 누구는 앉고 누구는 안 앉고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삭감시켰는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접의자 일반 간단한 걸로 해서 하죠.

굳이 18만 원짜리 해 가지고 행사 때마다 하면 안산시가.....

○문인수위원 18만 원짜리 30개씩, 이것도 540만 원인가요?

접의자는 또 어떻게 필요하십니까?

○문인수위원 와∼스타디움 유지관리 공사라는 게, 유지관리 공사가 뭡니까? 그 내부에서 유지 관리하는데 공사비용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2,500만 원을 삭감시키고 또 7천만 원 콘크리트 면처리인데 이게 공사 때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 준공 시에 이게 이미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면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코너에.

○문인수위원 하시려고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인수위원 다요?

○문인수위원 원래 노출 콘크리트는 도색을 안 하니까요. 잠실 같은 경우는 타일로도 바르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 유지비가 하자보수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시공사에서 대행해서 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벌써요?

○문인수위원 개장한 지 얼마 됐죠? 준공 난 지가. 2년 된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공사한테 하자기간 끝나기 전에 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유지비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요?

○문인수위원 그게 그러니까 사용하다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깨트렸다던가 그런 부분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공사에 대해서 백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자보수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하자 청구 한번 해 보셨어요?

○문인수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대충 언제 끝납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죠, 아직 멀었잖아요.

○문인수위원 하자보수 청구 한번 해 보시죠.

○문인수위원 아니, 그게 그 자체가 콘크리트 물이 백화 현상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자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청구를 한번 해 보면 안 되느냐 이거죠, 무조건 우리 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클린사업소장님, 341쪽이요.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정진교위원 미리 본예산 때 파악 안 됐습니까?

○정진교위원 342쪽이요. 불법폐기물 처리위탁사업 3천만원 삭감됐죠?

○정진교위원 왜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가장 심한 지역이 어디 쪽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많이 하는 지역에다가 CCTV 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비용만 들여서 처리할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자꾸 무단투기를 처리해 주니까 몰래 버리는 사람이 더 양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정진교위원 무단투기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어떤 자료로, 사진 찍은 근거입니까?

○정진교위원 거기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된 사항입니까? 무단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는 것이 홍보된 사항입니까?

○정진교위원 예전에 차량용 카파라치 신고하고 지키다 보니까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홍보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추가로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들어간 것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해 주고 있는 쪽인데 그쪽에 연계해 가지고 다른 교육도 좋지만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쓰레기 못 버리게 하는 교육도 같이 가미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것은 가능하시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외국인 센터에다가 많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데 그런 쪽에도 교육 좀 시켜 가지고 원곡동 일대가 많다면 꼭 이렇게 네 것 내 것 따질 게 아니라 전체 안산시의 흐름을 본다 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교육이라는 얘기는 제가 주민자치 쪽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센터 쪽에서 같이 연계해서 간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그런 쪽도 연계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 불법투기 자체에 나오는 문제점을 신고를 더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진짜 그런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집중단속해야지 계속 안 치운다고 계속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얘기는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결국은 원곡동이라든가 와동 이렇게 연립단지 쪽이 많은 데가 항상 문제인데...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센터에 나름대로 연계도 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동장님 주관 하에, 동장님이 하면 가장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지역 구석구석을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월 한번 통장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선부3동의 얼굴이다, 와동의 얼굴이다 등등 비춘다면 보신 통장님들 100여명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 느끼고 특히 어느 어느 지역에 많이 나온다 하면 그 통장님 더 신경 쓰고 이런 식으로 연계해 나가야지 무단투기 비용만 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비교했을 때 무단투기 양은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정진교위원 2008년도 8월말이면 2007년도 8월말까지 기준으로 잡는다면.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무단투기 자체를 비용을 추가할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연계하셔 가지고, 아까 말대로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 외국인주민센터라든가 그런 데 같이 연계해 가지고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343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그것도...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형 폐기물 잔재쓰레기 위탁사업 그것도 이번에 삭감됐죠?

○정진교위원 우리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보면 무단투기를 버리거나 안 버리거나 파악될 것 아닙니까? 저번에 모 신문에서 얼핏 봤는데 신고자를 다시 알려줘 가지고 버린 사람이 신고자한테 협박까지 할 정도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신고자 접수한 사람을 상대방에게 알려줍니까?

○정진교위원 모 신문에 난 얘기예요. 신문 스크랩 잘라드릴게요.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월 신고가 몇 건 정도 접수되십니까? 무단투기 버리는 것을 신고하신 분들이 몇 건 정도 올라옵니까? 신고 오면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할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 신고가 몇 건 됩니까?

○정진교위원 누가 버렸다는 이런 신고 있잖아요?

○정진교위원 클린사업소 일이 아무리 잘해도 욕먹을 일이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좀더 예산보다는 대책 위주 쪽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고생 좀 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푸른녹지과요. 튤립 식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초화류 구입비가 2,100만원 지금 계상이 됐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엄청 많나 봐요. 월피천까지 다 가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거했던 것은 올해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3년차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색깔이 옅어진다든지 아무래도 이게 튼튼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신항주위원 폭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하나에 얼마예요?

○신항주위원 350원이요? 그게 작은 돈이 아니네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보라색깔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참 아름답고 정말 칭송이 자자했었는데 작년에는 보라색깔이 전체적으로 많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핑크나 노란색깔을 많이, 일단은 구입하시는 색은 그쪽으로 많이 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보라색을 하니까 하나를 보기에는 예쁜데 전체를 볼 때는 좀 어둡고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신항주위원 전체가 아닌데 전체 중에서도 보라색이 제일 많았어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색깔이 두 색깔 나는 그런 것은 안 예쁘고 아무래도...

○신항주위원 올해도 작년만큼 정말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더 많았거든요. 작년 같은 데는 어린이들 다른 군포, 안양 이쪽에서 어린이집에서 하루종일 와서 끊임없이 그냥 있다가 다 가시고 에버랜드보다 훨씬 낫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신항주위원 예, 그래서 올해도 정말 작년보다는 더 위에까지 하니까 정말 명소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위에까지 산책로가 완전히 자리매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밑 쪽으로는 더 이상 갈 데도 없잖아요?

○신항주위원 그 아래쪽 아파트 앞에 그쪽으로만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여기 수거할 때 그때 이게 수의계약을 하셨죠?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도 보고 지금 이것을 빼봤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각 동마다 성포동이든, 제 개인사견으로 생각을 하는데 고잔2동이든, 성포동은 뒤쪽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고잔2동은 옛날 유채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도를 많이 가져 가지고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각 단체가 민간기동대까지 합치면 8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냥은 일반으로 할 때는 5개 단체들인데 1,500만원인데 이런 돈을 각 단체에다가 하면서 자기들 구간이니까 애정도 가지고 수거하는 것은 일반 기술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배분이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신항주위원 제가 가서 그 얘기를 드리니까 좋다고, 단체장 회의 때 제가 그 얘기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기금조성도 하고 좋을 것 같다고 저희 동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신항주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계약이 되어 가지고 1,500만원이 지금 수의계약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금이 있으면, 일단 수거하는데 수의계약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나가는 돈 그런 식으로 하면 각 동에 활력소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느티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천이고 화정천에.

그런데 수종 자체가 화정천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안산천 것은 제가 집이 바로 앞이니까 작년보다 계속 안 좋아지거든요. 왜 그렇죠?

물론 식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꾸는 것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우리 안산이 정말 명소고 제일 자랑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화정천 것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안산천 것은 작년보다 계속 안 좋아지거든요.

○신항주위원 아니에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못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운데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셔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해 보세요.

○신항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안 계시니까 단원구 공원 중앙공원 해 가지고 19개소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정진교 위원님이 여기에 불법투기 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역추적 같은 것 해 보신 적이 있어요? 클린사업소장님.

○신항주위원 주변에 물론 신고도 중요하지만 좀 이게 상주하다시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몇 번만 그런 식으로 정말로 현장에서 검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아무래도 지양이 되는데 시에서 수거를 해 간다, 두고 나면 없어진다 이러면 정말로 눈덩이 같이 불어날 거예요. 왜, 처음에 보고 그냥 있다가는 안 해 가면 안 갖다 버려요. 이것 정말로 안 해 가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겠구나 사람 심리도 그렇고 대개 봐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수거를 해 간다 이러면 이것은 밤에도 뭐고 낮도 없이 갖다 막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예산 지금 1억씩인데 3천만원 삭감이 됐지만 이게 1억씩이라면 이게 나중에 얼마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진교 위원님 말씀마따나 근본원인이 정말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지 제일 쉬운 방법으로 수거, 더러우니까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동 쪽에 어느 정도 그것을 하시더라도 상주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몇 분이라도 잡아보세요. 그러면 신고 받아서 하는 것은 그것은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이게 정말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한번 해 보셔야 되지 그냥 어떤 포상 위주니까 신고하고 현수막 걸어놓고 그런 것은 아주 지능화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범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각 새마을이라든지 각 통장회의 때라든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회의 때도 그런 내용을 시에서 그것을 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항주위원 클린사업소 뿐만 아니고 안산시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런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클린사업소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잔반이죠. 음식물 쓰레기라는 표현은 세계적으로 지금 안 씁니다. 자원으로 재활용되어서 거름이라든지 아니면 사료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음식물 잔반을 처리하는데 하루 처리 용량이 70톤이라고 그랬죠?

○김명연위원 새로 옮기게 되면 거기는 하루 처리 용량이 얼마죠?

○김명연위원 탈수하면 무게가.....

○김명연위원 기계가 처리하는 용량이, 처리 능력이 200얼마요?

○김명연위원 예.

○김명연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산시에서 하루에 총 발생되는 게 얼마죠?

○김명연위원 그러면 인구 증가 추이라든지 그런 패턴을 봤을 때 우리가 새로 짓는 공장의 케파를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되느냐, 사전에 검토할 때 쭉 해 봤겠지만 그 정도에는 무리가 없어요?

○김명연위원 발생량 200톤이 오버되면 또 재처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위탁비용이.

○김명연위원 공장을 반듯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또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버가 된다면. 그렇죠?

○김명연위원 그러면 연간 안산시에서 전체적인 쓰레기 유형들이 있겠지만 음식물로 인해서 수거해서 운반해 가지고 가서 처리비용, 그 다음에 안산시는 거름으로 만들잖아요. 그것을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배달하면 처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연간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런 것 클린사업소에서 원가계산 안 해 보시나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대형폐기물, 음식물, 또 한 가지 있죠, 쓰레기.

세 가지에서 추경이 발생되는데 물론, 추경이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니라 6억을 계상했다가 조정돼 가지고 줄어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의 사업소라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이라든지 생활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환경하고 맞물려서 민감한 거예요.

사업소에서는 적어도 연간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사회적인 간접비용까지 얼마가 들어간다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하는 시스템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이게 안 맞는다면 일본 같은 데 이번에 벤치마킹 갔다왔으면, 저번에 발표할 때 보니까 가정용이나 소 사업장에서 개인별로 소규모 발효할 수 있는 미생물 처리하는 발효시설을 통해 자기네들이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가정에서 화단으로 쓰거나 이렇게 하는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앞서가는 일본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거기는 옛날 우리처럼 공장에서 대규모 처리하는 그런 시설들을 다 거쳐갔고 지금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비용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는 단계예요.

우리보다 빨리 가고 거기서 시행하는데 이점 있다고 판단하니까 배우러 간 것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자체 진단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김명연위원 1톤 당 13만 원이면 연간 총 생산량 365일 곱해 가지고 하면 막연하게 전체적인 수치 나오겠죠.

○김명연위원 분리 수거를 하죠.

○김명연위원 음식물에서의 문제는 가정에서 배출할 때 과거에는 염분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이 많이 그런 의식 수준이 올라가 가지고 전부 집에서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 그러죠. 설거지하다 보면 물로 깨끗이 빨아서 걸러 가지고 수분도 줄이고 염분도 줄이고 이렇게 만들어서 수거통에 갖다 놓으면 갖고 오는 거예요.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것을 2차 발효시켜서 사료로 재활용해서 농장하고 연계해서 지역 브랜드 포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안산시에서도 처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물론, 공장을 만들어서 옮기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기존에 했던 방식을 고수해서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만드는 것은 거기서 처리될 수 있는 생활 개선 운동 같은 것을 클린사업소에서 한 분야만큼은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김명연위원 적극적으로 다양화시키게끔 사업을 그런 것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3천만 원씩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애초에 그 당시에 6억을 계상했다가 거기서 삭감된 내용들을 얘기 안 해 주셨어요. 했으면, 우리는 연간 배출 계획 예측을 잘해서 9월에 자금이 조기에 부족한 현상이 생기지 않게끔 정확하게 진단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한 30%씩 삭감된 부분인데 내역을 보니까 6억을 했다가 삭감 조정됐다는 얘기죠.

○김명연위원 3천만 원 다 살려서 1억씩 다 해야지 연간 발생된 걸 다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김명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 장난감대여센터는 집행부에서 유권해석을 법무팀에서 받아왔습니다. 복지관의 어린이집도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보육시설이 포함된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면 안산시 보육시설이 수 백 군데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이라는 개념이 광의의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후에 조례 자체가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 자체는 조례하고 현재까지는 일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원복록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이오먹거리, 이게 25개 동의 5개 동을 시민상을 준다고 그런데 시민상이라는 것 자체가 퍼센티지로 보면 25개 동에 5개 동이면 대상의 20%한테 똑같은 상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상의 권위나 희소성의 가치에서 20%라는 부분은 사실 권위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각 구청별로 해서 1개 동을 선정해서 준다던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상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분들한테 보답하는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위원장 김동규 격려 차원이라 하면 열심히 노력한 25개 동을 다 줘야 되는 부분 같고요.

시민상이라 해 가지고 상으로서의 권위를 생각해 보면 20%라는 동에 준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사회복지과 국고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홍보활동이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부족해서 반환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긴급경제지원 같은 경우 안산시의 수요 대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찾아보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끝에까지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수급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돌아가지 않고 반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아까 문인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하자보수로 먼저 처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하자보수로 해서 되는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김동규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자보수에 포함 안 된다는 것을 서류로 갖다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문인수 위원님, 그 판단을 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의결 전까지 법적으로 그 부분이 하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니면 다른 데 상암구장이라든가 타구장하고의 비교를 한번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자로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의결 전까지 타 스타디움의 사례를 같이 해서 분명히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그게 되지 않으면 하자보수로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삭감 조치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지구환경과요.

환경백서 발간 제작, 이것 책자죠? 1,200만원인데.

○주기명위원 책자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하십니까?

○주기명위원 책자 만들어서 학교나 이런 데 무료로 배부하십니까?

○주기명위원 지구환경과는 보니까 거의 다 스스로 많이 삭감했네요.

○주기명위원 1,200만원이면 책자를 몇 권이나 만들 수 있어요?

○주기명위원 맨 뒷장 348페이지, 기금 출연금을 얼마까지 만드는 거죠, 40억 만드는 거예요?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10%씩 감액하시오 그러면 일률적으로 10% 감액했는데 어떤 부분은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편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족구대회를 1년에 몇 번이나 하죠?

○문인수위원 시의회 의장기배는 또.

○문인수위원 선거법 위반이이라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이렇게 해도 별 지장은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푸른녹지과장님, 무단전용 측량비라고 있어요. 산지전용 사후관리 부분에서 14만 2천 원 곱하기 17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문인수위원 17필지면 필지마다 크기가 다 다를 건데 74만 2천 원이 공히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될 것이다.

○문인수위원 필지 수가 나오겠네요.

○문인수위원 필지 수가 나오면 그 필지 수에 대한 면적을 주면 토털 금액이 1,261만 4천 원이다 거기에 출장료 포함해서.

○문인수위원 무단 전용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문인수위원 과태료 부과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17필지면.

○문인수위원 대략적으로도 안 나옵니까?

○문인수위원 배보다 배꼽이 클까봐요. 측량비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 밑에 수목 재활용 제작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물 제작장이.

○문인수위원 오배수관이 어떻게 해서 정비를 하게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한 견적서가 나와 있겠네요.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문인수위원 다음 장에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고료라는 게 뭐죠? 500만 원.

○문인수위원 공고료가 왜 이렇게 많죠, 신문에다 공고를 합니까?

○문인수위원 어디에 합니까?

○문인수위원 지방지, 주간지입니까, 일간지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일간지입니까?

○문인수위원 시민공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골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안 계시죠?

○문인수위원 거기가 감골공원입니까? 2천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이게 뭔가요.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문인수위원 2천만 원씩 최씨 문중 보호를 하기 위해서 묘소를....

○문인수위원 사2동 현대아파트 그 쪽입니까?

○문인수위원 2천만 원씩 들어가는 데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미조성공원 시설물 등 유지보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더 추가로 올라와 가지고 총 5,500만 원이 됐는데 미조성공원 시설물 등 유지보수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3천만원 기정액에서 추경에 2,500만원이 더 올라가게 된 계기가 뭐냐 이거죠. 어떤 사업이 변경 됐습니다. 아니면 하다가 어떤 요인이 생겼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내역서도 내역서지만 이렇게 된다면 애당초에 잘못된 내역서를 가지고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파악을 잘 못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총 5,500만원인데 애당초에 3천만원을 세웠다가 5,500만원이 됐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3천만원 쓰신 것하고 앞으로 2,500만원 쓰실 것하고 내역서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동규 방금 문인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가 한양대 있는 그쪽 경사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다 끝났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당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 어느 과에서 보내신 거죠?

○위원장 김동규 모든 자료가 이런 식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제목서부터 해 가지고 부서명까지 부기가 다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직접 주시지 마시고 여기 옆에 계시는 우리 서기 분한테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꽤 있을 것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의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이 반영되는 현장을 몇 군 데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될 것 같은데요. 사전에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지금 민원안내대가 없습니까? 민원안내대가 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 민원안내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민원안내대가 지금 있는데 뒤에 홍보판이 없다고요?

○문인수위원 홍보물 전시대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홍보물 전시대는 민원안내대는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민원안내대라는 것은 책상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문인수위원 그 위에 치과진료실 콤푸레샤는 지금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4년이요?

○문인수위원 그게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문인수위원 한 개에 400만원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이게 어떤 조달청 가격입니까?

○문인수위원 금액이 딱 400만원입니까?

○문인수위원 그 위에 자동제세동기 그게 뭡니까?

○문인수위원 세균여과기는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것은 입찰잔액인가 보죠?

○문인수위원 접수실 순번대기표는 은행에서 쓰는 접수실 순번대기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게 200만원씩 가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상당히 고가네요? 보통 은행에서 쓰는 것은 그 정도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다음 장 360페이지에 시설비 한번 봐주실래요. 보면 임상병리실이 어디가 있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원래 거기 팬코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유리로 되어 가지고...

○문인수위원 임상병리실예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기 인입하는 에어컨까지 전기 인입비가 45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문인수위원 변전실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45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인수위원 키로수를 증설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지하실에서 올라오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면적 좀 다르지 않나요? 200만원 짜리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한 5키로에서 10키로 안에 드는 범위 같은데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200만원짜리 냉난방기는 별로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거든요.

○문인수위원 구입비가 아니고 설치비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대체하는 거네요? 이전하는 거네요? 설치비가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전기를 끌어오는데 450만원이 또 들어가네요?

○문인수위원 약초공원은 뭐죠? 약초공원 추가 조성비.

○문인수위원 약초를 심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죠?

○문인수위원 농경문화전시대는 뭡니까?

○문인수위원 건물 내부에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문인수위원 지붕을 씌운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폭은 얼마나 되죠?

○문인수위원 기둥도 세워줘야 되겠네요.

○문인수위원 건물이 물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건물이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것 아닙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나 그러는데 지금 사실상 사용하는 데는 사실 불편한 게 엄청나게 많고 따로 추가적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유지 수선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조금씩 달아내고 뭐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봐야지 조금씩 조금씩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건물이 누더기 될 가망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건물과의 조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을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인수위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내일 모레 거기에 한번 가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한번 보고요.

○문인수위원 죄송한데요. 보건소장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건물 지어 가지고 시설부대비용 이제까지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비용을 다 한번, 지금 개원한지가 1년 조금 넘었나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 하셨으니까 추가로 준공 이후에 이루어졌던 것들 그런 것들 들어간 내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예산서 보고 실질적으로 들어갔던 것을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등급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직 채용은 안 했고요?

○문인수위원 그 분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바꾸는 거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바꾸게 되는 겁니까? 이게 50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 정도 나오죠? 몇 개월 분이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3개월 분입니까? 500만원이라는 돈이.

○문인수위원 예산이 그렇게 나옵니까?

○문인수위원 그 앞에 공중보건의는 또...

○문인수위원 원래 이런 것은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본예산에서 이미 다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이게 더 들어간 돈이 5명이라고 그러면 이미 책정이 되어서 5명이 1년치를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것을 늘려주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왜 증감이 추경에서 갑자기 생겼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여기는 4대 의료보험료는 없습니까? 4대 보험료가 빠졌는데.

○문인수위원 본예산에 다 들어있습니까? 한 명 추가된 분 필요 없습니까? 4월달에 쓰신 분.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은 계상이 됐는데 왜 이것은 나중에 더 추가로 세우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2,500만원의 반환금이 있는데요. 36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도 1,200만원 반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도 그렇게 많이 됐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수술을 했을 때 수술을 한 분들이 애를 낳고 싶다고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해서 다시 수술을 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돈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 버리면 그 만큼 수요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이것도 경기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1년에 몇 명이나 합니까? 안산시내 보통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부부나 합니까? 남자, 여자 다 도와주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요?

○문인수위원 1년 안산시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뒤의 계장님들 모르세요?

○문인수위원 작년에 그러면 2억 2천 중에서 몇 부부나 시술을 했습니까?

○문인수위원 금액 나간 것은 얼마나 됩니까? 1억 5천 나갔나요? 그 정도 나갔나요? 그러면 이런 것을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문인수위원 불임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꾸로잖아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불임부부를 지원하는 거니까 불임이 됐던 부분을 거꾸로 환원시켜 주는 거죠?

○문인수위원 남자, 여자나 똑 같은 거예요? 남자는 한 300만원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인수위원 그래요? 시험관 아기를 1년에 100명씩 한다고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1년에 108명이나 된다고요? 2007년도에.

○문인수위원 그래요?

○문인수위원 한번에 될 가능성도 있고...

○문인수위원 그러면 전혀 복원은 아니네요? 시험관이지 복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틀리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어디서요?

○문인수위원 그것도 대상이 있다고요?

○문인수위원 상록수도 마찬가지입니까?

○문인수위원 그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문인수위원 1년에 108건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거네요.

○문인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저는 계속 기획행정위원회에만 있다 보니까 보건소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전혀 생소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반갑습니다.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359페이지 보니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교통종합보험 삭감하신 거죠?

○주기명위원 전기요금 절약해서 삭감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기명위원 스스로 삭감하신 거예요?

○주기명위원 상하수도요?

○주기명위원 위 두 가지는 이해가 가지만 교통종합보험, 차량 6대죠?

○주기명위원 보험료는 어떻게 보험회사에서 디스카운트 해 줬습니까?

○주기명위원 아니,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들을 때 차량 6대면 보험금 얼마가 딱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험료를 삭감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낮춰 줬나요?

○주기명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보험료 같은 것은 금액이 딱 나와 있는데 삭감했다니까, 보험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서요.

363페이지 보면 예방접종사업, 돈 어떻게 하시죠?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차례로 말씀해 주세요. 예방접종사업.

보니까 상록수보건소는 4천만 원, 단원보건소는 7,500만 원 이렇게 다르거든요. 인구수가 달라서 그런가요, 도비 보니까 거의 똑같던데.

○주기명위원 상록은 2천만 원이나 적은데 예방접종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주기명위원 필요하시면 세우셔야지 단원은 세웠는데.

○주기명위원 단원보건소는 과다하게 세우셨나요?

○주기명위원 단원구는 여유 있게 세우셨고, 상록은 부족하게 세웠네요.

○주기명위원 우리 시민의 건강 문제이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365페이지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보니까 상록은 1억 6,500만 원이고, 단원은 9,500만 원, 여기서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신생아도우미 상록이 더 많이 필요하고 단원이 덜 필요합니까?

○주기명위원 얼마나 많죠. 이렇게 7천만 원 정도 많을 정도로.

○주기명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대로라면 단원은 신생아도우미 서비스가 상록보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금액이 7천만 원씩 차이가 나면.

○주기명위원 얼마나 이렇게 이 정도 거의 배 적어요?

○주기명위원 금액 산출을 보면 그래도 현저히 단원이 적은데.

○주기명위원 서비스이니까 시민한테 서로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양 구청 동시에 묻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역을 다니면 발생하는 민원이 여름에 제일 많은 게 방역이에요, 방역.

안산은 안산천, 화정천, 저는 화정천을 주로 끼고 있는 지역구인데 단원구의 모기는 전부 화정천에서 발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전에는 저도 새마을 출신입니다만 새마을의 방역 재료를 주시면 새마을이 봉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민간업자한테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기명위원 과거에 새마을에서 봉사하면서 할 때는 지금같이 그렇게 모기가 없었거든요, 구석구석 동네마다 다녀봐도.

민간업체는 큰 도로만 휙 왔다갔는지도 몰라요.

○주기명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한 2년 됐죠, 새마을에서 부녀회에서 방역 안 한 지가.

○주기명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옛날 새마을 봉사하는 사람들같이 각 연립단지고 아파트고 들어가면서 방역을 하지 않아요, 큰 도로만 하지.

○주기명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모기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들 하셔요. 저부터도 모기에 더 뜯기는 것 같아요.

또 방역예산도 보니까, 단원구가 면적이 넓어요, 상록구가 면적이 넓어요? 단원구가 넓잖아요.

○주기명위원 보니까 방역비 상록구는 830만 원, 단원구는 590만 원 이렇게 스스로 삭감하셨는데 방역을 돈이 없어서 못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런 것을 자꾸 삭감하시면 내년에 모기 더 뜯길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새 도시에 모기 있는 도시는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안산천이나 화정천이 정화작업이 아직 안 돼서 이런 결과를 낳는데 정화될 때까지는 보건소에서 방역문제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죠.

○송진호위원 단원구는 투입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송진호위원 예산도 좀 차이가 나서 두 군데 다.

○송진호위원 충치 예방이나 불소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송진호위원 안산시는 언제부터 불소를 투입하게 됐죠, 오래 됐나요?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몇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 금액도 너무 적고 예산도 여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수첩 만드는데 얼마 드니 뭐하니 이런 얘기 물어보기도 그렇고 다만, 재가 암환자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왔는데 예산의 총량제한제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올려도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올려라 다음에 올려라 올리지 말라 그런 게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불용액 같은 데 보면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 충원 부분이 불용액으로 나왔죠? 이게 1,200만원가요, 368페이지 상록수보건소인가요? 제일 중간쯤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 충원.

○송진호위원 그런 예산을 좀 더 활용할 수는 없나요?

○송진호위원 다 쓴 걸로 보면 됩니까?

○송진호위원 내려온 돈을 안 쓰고 올려보내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안산시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양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좀 더 충분히 활용하시고 예산을 좀 더 잡을 때는 타 부서에 우선 앞서서 시민을 위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게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 상록수보건소요,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간단 간단히 합시다.

한국의 명의 홍보판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정진교위원 규격은요?

○정진교위원 가로 2.5, 세로 1.5입니까?

○정진교위원 디자인은 어떤 겁니까, 어떤 문구를 쓸 겁니까? 내용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소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무슨 내용인지 보고싶고.

그 다음에 치과진료실 콤푸레샤 문인수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그게 4년 아닙니까. 지금 4년도 안 됐죠?

○정진교위원 그렇죠. 주로 4년밖에 안 씁니까, 아니면 더 쓸 수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4년이 기간이라면 4년 넘어도 수리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콤푸레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진교위원 기존 콤푸레샤 관리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고장나면 고치고.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약초공원 추가조성비 1천만 원 올라왔는데 30평 정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옆에 약초공원이 규모가 꽤 있고 민들레 등 약 21종 1만 2,470본이 있는데 굳이 거기다 또 약초공원....

○정진교위원 약초 있는 걸 뽑아 심습니까, 아니면.

○정진교위원 약초원 자체에 밀집된 걸 뽑아서 심으면 1천만 원 예산 아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심는 장소하고 약초원하고 거리가 뭡니까?

○정진교위원 현장을 다시 가보도록 하고요.

360쪽, 금연, 절주 권고사업 사례발표회 워크샵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해 보고 효과 있으면 내년에도 다시 확대하겠네요.

○정진교위원 수고했고요, 단원보건소 373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2대의 숫자입니까?

○정진교위원 기존에는 없어요?

○정진교위원 기존에 없고 새로 설치하는 걸로.

○정진교위원 상록수보건소는요.

○정진교위원 거기는 그대로요?

○정진교위원 377쪽을 보면 노인건강관리 사업 지원하고 노인건강관리 사업비 지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379쪽 한방실 홍보 및 서식제작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그 밑에 보면 장비유지비 모터 교환은 어떤 모터입니까? 한 대 교환하는데 45만원씩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모터 한 개에 45만원입니까? 재활 운동기계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정진교위원 기존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

○정진교위원 그래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영유아 체중계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기존 몇 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설치할 예정입니까?

○정진교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365페이지요. 그냥 단어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산프로그램 운영 그랬는데 산산프로그램이 너무 생소해 가지고요.

○위원장 김동규 산전 산후요?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좀 해 주시지요. 산산하니까.

○위원장 김동규 전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13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4,205명이거든요. 그러면 유가보조금이 지금 혹시 사할린 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인수위원 사할린 동포 다 기초생활수급자면...

○문인수위원 지원을 상록구청에서 사할린 고향마을에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대상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확실히 대답을 해 주실래요.

○문인수위원 왜냐 하면 시청하고 겹치는지 아닌지 한번 보려고요. 우리가 고향마을이 상록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록구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됩니까?

○문인수위원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결식아동 지원 사무가 있습니다. 4억이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문인수위원 조금이 아니고 4억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4억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게 몇 명이나 됩니까?

○문인수위원 단원구보다 상록구가 더 많죠? 어떻습니까? 혹시 단원구 사정 아십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4,205명은 제외한 숫자라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이것을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도시미관과장님, 시설비에 도로포장 보수가 2억 2,800만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인수위원 사2동이요?

○문인수위원 이게 기정에 9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어떤 증가요인이 생긴 겁니까?

○문인수위원 보도경계석 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인수위원 그 밑에 2억원 올라온 거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염화칼슘이라고 밑에 있는데 그 염화칼슘이 이게 사실은 재료비에서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6천만원에서 지금 3,300만원까지 내려오게 된 염화칼슘 1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을 보면 2007년도라고 그러면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 12월 30일까지인데 지금 아직 겨울이 안 지나 2008월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달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용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물론 좋으신 얘기인데요. 본예산에서 과다하게 세웠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량이라든가 기존에 과거에 해왔던 양으로만 어떤 식에 의해서 그냥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보유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이렇게 많이 세워서 불용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110페이지 행정지원과요.

○주기명위원 대부분 구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단원구청도 그렇고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다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900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150만 5천원 삭감이고.

○주기명위원 한 과에서 쓰는 건데 제 말씀은 관리비를 한 과에서 몰랐어요?

○주기명위원 과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사무관리비를 이번에 신청하는 것 없고 거의 다 100% 구청이 됐든 본청이 됐든 다 삭감하셨더라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사무관리비는 없겠어요.

○주기명위원 공무원들이 입을 맞추셨는지 어쨌든지 어떻게 사무관리비만 다 삭감했어요.

○주기명위원 우연찮은 게 아니라 쉽게 깎을 수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다 동사무소부터 본청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 진짜 본예산에는 사무관리비는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구청 행정지원과에서도 부곡동 주민센터 청사 방수공사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부곡동 동사무소에서도 방수가 올라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서 올라와 있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1천만원 넘는 방수공사라든가 그런 공사는 구에서 세우고 1천만원 미만은 동에서 세운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다음 역시 우리 상록구청 새로 신축에 따른 임시 주차장 설치로 1억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보면 현재 청사를 쓰는 앞쪽에 상당히 주차장이 잘 되어 있었는데 어느 쪽으로 지금 주차장이 옮겨지는 거죠?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구청사가 신축이 되면 이 주차장은 다시 또 없애는 거죠? 임시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죠?

○이기환위원 국기게양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각 동사무소에까지 국기게양대를 다 설치하려고 똑 같이 2,4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물론 우리 국기게양대가 우리 안산시기를 달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 라면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도기를 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도비지원은 한 푼도 안 해 주면서 시에다가 도기를 달 수 있도록 국기게양대를 설치해라 이렇게 된 겁니까?

○이기환위원 그래도 한 50%는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나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관용차량 마티즈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바뀌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구청장님!

○정진교위원 이것은 차를 안 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어제 예산과하고 회계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이왕 구입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잡아서 하시라고.

왜냐하면 폐차하면 괜찮은데 중고차 팔 때 되면 연식이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같으면 2008년식이 되지 않습니까, 2개월을 썼기 때문에.

2009년 초에 잡았더라면 2009년식 되는 것 아닙니까, 폐차시킬 때는 괜찮은데 중고차로 팔 때는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 아니고 구청장님, 앞으로 상록구에 관용차가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짜서 하라는 얘기가 제가 예산과하고 회계과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차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후의 차량 자체를 본예산에 세워서 하신다면, 2개월 가지고 다음에 또 우리가 물으면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2008년 이런 식으로 연식이 되니까 차는 사실 2개월도 안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올릴 때 그런 것 참조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진교위원 단원구청도 똑같이 얘기할 거고 회계과, 예산과 다 했기 때문에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입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 산업위생과장님, 여기 보니까 한대앞역 음식문화거리 조성 연구용역이 있네요.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해 주시죠.

○송진호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 상록구 쪽에 광덕시장이라고 아시죠?

○송진호위원 그 쪽도 한번 음식문화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 용역 계획을 한번 살펴주십사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내용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나온 것 있죠?

○송진호위원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보도경계석 보수에 대해서 보충으로 안산시의 보도경계석 보수가 몇 년 째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몇 년 째 진행되고 있죠?

○이기환위원 앞으로 총 보수 내지 보도블록 교체할 예산이 90억 정도 소요된다고요?

○이기환위원 그럼 앞으로 경계석을 바꾸면 보도블록도 바꿔야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앞으로 단원구는 빼고 현재 관할하고 계시는 상록구에, 예를 들어서 보도하고 경계석을 교체한다면 어느 정도, 현재 2008년도 예산으로 볼 때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지속적으로....

○이기환위원 5년이면 완전히 상록구에는 새로운 경계석과 보도블록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말씀드린대로 순서가 첫째는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미관에 저해되는 길,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겠죠.

○이기환위원 주 메인도로에 안 되어 있는 데 없죠?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왕복 2차선 도로에는.

○이기환위원 주택가 쪽에.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신항주위원 합창단 운영하는데 자료 좀 주세요, 5,200만 원 어디에 들어가는지.

예술의전당 연습실이 무료 사용이라서 삭감됐는데 예술의전당 무료로 할 수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이 공적인 겁니까?

○신항주위원 아까 두 군데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디어디예요?

○신항주위원 시 어머니합창단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상록구는 상록구 자체 내에서.

○신항주위원 예술의전당은 법인인데 무료 대관 한다는 것은 이해가 덜 가거든요. 연습실을 무료로 대관 해 준다는 게 이해가 덜 가는데, 계약 체결 같은 것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시에서 예산을 갖고 가서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시하고, 정말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운영 전체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자료를 제가 보기에는 예술의전당이 법인이니까 운영에 대한 자료에 보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시의 어떤 것은 무료 대관이나 이런 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제가 도건에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그게 왔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안내판 자료 주셨죠?

○위원장 김동규 양 구청에 요구를 했었는데 단원구청은 약 80개소에 이르지만 상록구청은 보니까 160개소, 아주 배가 많습니다.

역시 우려했던 대로 상당히 많은 것인데, 물론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해 줬겠죠?

○위원장 김동규 중요한 것은 허가를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임의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면서 철거비용까지 그 쪽에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동규 원인자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허가를 해 주면서도 규격에 대해서나 색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죠?

○위원장 김동규 아주 형형색색으로 되어 있는 사설안내판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런 규격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현재 거리에 나와 있는.

○위원장 김동규 매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의 거리가 미관상으로 상당히 안 좋게 보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설 안내판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허가를 안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제거하면서 분명히 비용 청구하시고, 기준 허가 받은 대로 득한 데이지만 우리 규격에 안 맞는 것 역시 규격에 맞도록 계도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 역시 철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한 가지 구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서류를 하나 받았는데 그게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한대앞역 주택가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동규 거기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아니, 현재 실태, 예를 들어서 거기에 500가구가 있는데 500 가구 중에 몇 가구가 불법건축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위원장 김동규 제가 보니까 약 80% 이상의 가구가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물론, 여기 보니까 불법 철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것이고.

○위원장 김동규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계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된다.

건물 하나 지을 때 6∼7억씩 대출 받아 짓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로 해서 이행강제금 내야 되고, 그렇죠?

그것까지 못 내다보니까 공매, 경매 대상까지 올라가고, 그런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바로 한대앞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한대앞이 한대가 생기면서 상가가 활성화되고 원룸이 활성화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건축물이 들어섰지만 현재는 한대 안에 기숙사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 한대에서 또 다른 기숙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상가 활성화부터 해서 모든 건축물들이 불법, 살기 위한 자구 지책으로 전용되고 있다 보니까 80% 정도의 건축물이 그런 지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살 길이 없다고 자살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법 적용 좋습니다만, 한 지역의 주민이 80%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 하면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다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위원장 김동규 구청장님의 구청 권한 밖의 일이지만 어차피 구청에 속해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에도 산불진화 방재 차량 차고지가 있나요?

○이기환위원 임시로 쓰고 있어요?

○이기환위원 어디가 있어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관계로 상록구, 13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문인수위원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번에 2억이 더 추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록구는 4억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 차이가 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안 납니까?

○문인수위원 현재 단원구하고 상록구 보면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4억이 됐네요.

1천 몇 명이라고요?

○문인수위원 한 500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산업위생과 한번 여쭤볼게요.

대부북동 배수로 정비공사.

○위원장 김동규 회의장 앞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못 받아서요.

○위원장 김동규 공문이 지금 왔습니다.

○문인수위원 구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문인수위원 40만원 곱하기 200m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산업위생과에서 이걸 하죠? 배수로 정비공사이면 일반적으로 대부동 출장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에 올라와 있죠?

○문인수위원 이게 농업 업무입니까?

○문인수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이건 제가 다른 데 같으면 건설 분야에서 하는데 왜 산업위생과에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보통 동사무소 아니면 건설 분야에서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산업위생 분야에서 이것 공사를 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 있고요.

그 위에 대부북동 1898번지 농로포장도 마찬가지이고요.

○문인수위원 대부동 것은 보니까 각 과마다 사업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사실 대부동 것을 합친다면 사업량이 엄청날 것 같아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녹지대 수목 보강공사 1억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더 증감이 됐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애당초 왜 470m를 안 잡고 270m를 잡았죠?

○문인수위원 722번지이면 어디쯤 됩니까?

○문인수위원 대우3차 앞이요?

○문인수위원 신도시네요?

○문인수위원 호수동입니까?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신문구독료가 적은 양이지만 1만 2천 원 곱하기 3종 곱하기 4개월로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이게 과가 편성된 것도 아닌데.

○문인수위원 그러면 4개월만 보시겠다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안 보셨어요?

○문인수위원 염화칼슘에 대해서 상록구청도 마찬가지로 한번 여쭈어 봤는데 염화칼슘이 1톤에 3천만원 정도 하는 겁니까? 545페이지. 이렇게 삭감을 3,700만원 했는데 올해 눈이 많이 와 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염화칼슘 사시겠다는 것은 6,700만원 어치 사시겠다고 신청한 것은 그 만큼 필요하니까 사신다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을 잘못해서 한 겁니까?

○문인수위원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보면 제설 작업용 살포기가 있는데 그것도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입니까?

○문인수위원 대체하는 게 아니고 15톤을 별도로 사시겠다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지난번에 자전거보관대 제가 여쭈어봤었는데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자전거보관대 설치하신다고 예산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자전거 보관대 그냥 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답변을 안 하셔 가지고, 안 알아보셨어요?

○문인수위원 직원용이라고 해 가지고 했었잖아요? 엊그저께.

○문인수위원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조금 이따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한 가지만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송진호위원 이번에 파티션하고 커튼, 냉난방기 이것 다 교체하시네요? 보니까 커튼도 그렇고 책상, 서랍장, 카메라 다 교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다른 데 냉난방기나 디지털 카메라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다른 데는 200만원, 보통 디지털 카메라는 4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22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 성능이 사용하시는데 문제없겠습니까?

○송진호위원 세무과라서 파는 데서 싸게 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송진호위원 성능에는 문제는 없다 이거죠?

○송진호위원 그 동안 저희가 예산에 보면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게 냉난방기는 보통 200만원대가 다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40만원에서 50만원대가 올라왔는데 성능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용량이나 이런 것들 차이가 없는지.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 행정과장님, 184페이지 지금 각 동사무소나 국기게양대 보니까 상임위에서 다 삭감됐던데 여기 보니까 시설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6,400만원 중에서 국기게양대 12개동 이것은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주기명위원 삭감해도 관계없겠냐 이 말이에요.

○주기명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아까 상록구에서도 다 말씀드렸는데 사무관리비는 전부 과장님들이나 동이고 뭐고 다 삭감하셨는데 사무관리비는 그냥 의례적으로 본예산에 조금 여유 있게 책정을 하시나 봐요. 내년 사무관리비는 다 본예산에 없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주기명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줄여도 문제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주기명위원 그런데 일괄 이것은 줄이자 한 것 같이 다 줄이셨데요.

○주기명위원 청장님, 내일 우리 도시건설 교통과에서 미리 물어보는데 단원구에 전기자전거가 있다는데 몇 대나 있어요?

○주기명위원 그것 얼마씩 구입하셨나요?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박미라 과장님,

○이기환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 고대병원에 하나 노후되어서 대체하려고 하신 것 있죠?

○이기환위원 보통 병원이라든가 일반 관공서에 단원구로 볼 때 고대병원 말고 또 다른 지역이 있나요?

○이기환위원 지금은 전하고 달리 25시 감동센터도 있고 지금 각 동에서 가기만 하면 바로 민원서류를 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고대병원에는 언제 설치됐습니까?

○이기환위원 보통 병원에서도 물론 환자분들이 내는 서류가 있어서 물론 많이 사용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월별로 아니면 연도별로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몇 건 정도가 발생합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다른 데 많이 사용한 곳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이기환위원 그래서 저는 사용건수가 적으면 요즘에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가 상당히 용이해져서 별 필요치 않겠다 생각했는데 400건이 넘으면 그래도 필요하네요?

○이기환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은 늘 사용하시겠지만 처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계에 두려움이 있어서 못한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용설명서는 잘 되어 있나요? 저도 한번도 안 떼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되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옆에다 추가로 안내판 비슷하게 사용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붙일 수 없나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용차량 나와 있네요, 모닝.

○정진교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마티즈로 바꿨는데 모닝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정진교위원 삭감하면 안 됩니까?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하면 안됩니까?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상록구와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차를 사고 안 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관용차 살 때는 본예산에 잡아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차 사신다면 지금 사실 거예요, 내년에 사실 거예요?

○정진교위원 제가 왜 이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이 차를 완전히 폐차시키면 괜찮은데 폐차 안 시키고 중고차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도 때문에 중고차 가격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과, 회계과, 지금 상록구청, 단원구청 얘기 다 공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는 얘기를 드리고 내년부터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이해하지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제가 삭감하려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가급적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면, 예산과에도 사실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히 다 드리는 겁니다. 시 전체로 본다면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왕 사 줄 것 같으면 본예산에 사줘 가지고 좋은데 꼭 2,3개월 때문에 차 언제 바꿨습니까 하면 12년 됐습니다. 결국 11년 1개월밖에 안 됐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정진교위원 폐차까지 가는데 몇 년 물으면 꼭 11년 2개월 가지고 12년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차는 본예산 쪽에 해 가지고 빨리 교체할 때는 교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관용차를 교체할 때는 무조건 폐차입니까? 아니면 중고차 판매한 것은 없습니까? 100% 폐차합니까?

○정진교위원 팔린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연식 때문에 문제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100% 다 폐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차 올릴 때 2008년식이라든가, 지금 차 사면 2008년 11월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 달 때문에 연도가 바뀌면, 지금 얘기하는 게 폐차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진교위원 그렇죠? 과장님, 제 얘기 맞잖아요?

그래서 이왕 차를 사고 안 산 게 아니라 일단 중고차 시세도 단지 1,20만원 더 받는다 라면 시 예산이 지출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개인 질문 자체가 그 의미니까 새겨 가지고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세워 주시고 추경 예산 때는 제가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삭감으로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 다 얘기 때문에, 예산과에도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경 써 가지고 내년부터는 구입할 것은, 그런데 꼭 추경 때 올린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이 얘기거든요. '급합니다. 직원들 안전문제가 우려됩니다.' 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우겨서라도 한번쯤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제가 공히 예산과에 다 얘기했으니까 한번쯤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 토의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단원구청만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상록구청, 단원구청, 회계과, 예산과 공히 다 얘기했습니다. 똑 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추경에 차량은 안 올리게 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왔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하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불법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자료가 잘 왔네요. 총 81건인데 이것은 정식 절차 밟아 가지고 허가가 난 그런 자료죠?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허가를 득하지 않고 현재 설치된 것 수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우리가 가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게 허가가 났을까 또 허가가 났으면 허가 난 규격과 규정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그런 불법 사설 안내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록구에서는 불법이랑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약 160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단원구에서는 80건이 올라왔는데 단원구나 상록구나 공히 그 정도는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현재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된 표지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를 하시고 철거를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철거비용까지 그쪽에 부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기 허가를 득하고 설치된 사설 안내판도 규격에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규격에 맞지 않으면 그것 역시 통보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단원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