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제1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대로 김판동 의원님과 성준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판동 의원님과 성준모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떠한 사안이시죠?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 사과발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시나리오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인수 의원님께서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10분간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7월 14일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안산시에 이송하였으나, 안산시장으로부터 2008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를 해온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순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정구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의요구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4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1,2,3동과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과 언론인 및 안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민원의 교부와 관련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서“제12항의 규정(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교부할 수 있다.)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일부 자치단체에서 동 규정을 근거로 수요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창구직원을 통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 받는 수수료를 인하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이나 중증 장애(1～3급)인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수 없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위배되고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 규정 마련은 전국적인 민원사항으로 국회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므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건의안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 창구직원을 통해 발급 받는 수수료 인하 규정의 개정을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와 관련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시각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또는 보호자를 동행하여 창구직원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를 인하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8. 8. 27.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강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늘 임시회에 또 본회의 열 때마다 함께 해 주시는 우리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문제는 어느 순간 단편적인 생각 하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본 의원이 지난 2006년 시정질문 때도 언급을 했었고 또 그 동안 상임위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왔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한 작년에 예술의전당에서 반월·시화산단 활성화 관련 토론회 있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건의안을 내게 됐던 것은 정책으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특정 지역 또 내지는 특정 집단이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라면 이런 정책은 한 번쯤 다시 논의되고 또 재고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런 건의안을 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발표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명분을 내세운 정치적 논리로 이는 인구와 산업집중의 사회적 비용만을 과대평가하고 이에 따른 편익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 평가한 것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수단이 될 수 없고, 또한 이 같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국내·외 자본의 투자감소와 해외유출을 초래해 결국 국가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수도권 규제의 비효율성과 부작용을 인식하고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함은 물론, 수도권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994년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은 전국의 20% 이내로 공급한다는 공장총량제 원칙에 의해 극소수의 공장용지만 배정하여 시장원리에 따른 공장입지를 저해하고 또한 수도권의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비수도권내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 개발과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권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포기한 정책이므로 즉시 재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건의함.

1. 目下 글로벌 경쟁추세 속에서 수년 째 국내경기 활성화가 부진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강화가 시급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국면에서 이제 더 이상 수도권 규제를 볼모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판단을 그만두어야 한다.

2. 현 정책에 대한 허와 실을 명확히 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에 앞서,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내의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정부는 수도권을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육성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는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필수 전제 조건임을 천명하며,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완화와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8. 8. 27.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심정구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과 수도권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우리 시 지역 국회의원님께 통보해서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