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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9회 제2차 본회의(2008.08.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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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8월 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2.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5.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광장, 녹지,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6.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7. 원곡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8. 원곡연립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9. 원곡연립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10. 초지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11. 초지연립상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12.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산도시개발(주) 소유 지분 안산시 환원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광장, 녹지,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원곡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8. 원곡연립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9. 원곡연립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 초지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초지연립상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2.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산도시개발(주) 소유 지분 안산시 환원 촉구 건의안(이민근의원외 19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먼저 휴회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이민근 의원외 19인이 발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지분 안산시 환원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8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 입니다.

제1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8월 21일 위임받은 안산시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제1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유사 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계획에 따라 안산시 기금 및 재정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사한 기능을 지닌 위원회를 통폐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기능이 유사하지 않는 위원회를 무리하게 통폐합함으로써 오히려 위원회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유사 기능의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안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동 조례안의 안산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규정하고, 안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또한, 일부 중복된 조문 및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 및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민간제안사업 탈락자의 초기 제안서 작성 비용 보상 지급제외대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안산시 안산지방공사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 도시개발의 기본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주민들의 지역개발욕구를 수용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안산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에 따라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지방공사 설립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과 사업별 정확한 사업수지 분석 자료가 미흡하고,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들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좀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강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 입니다.

제1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따라 그 필요성 및 기능이 감소된 안산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의 설치 조문을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심의 기구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3월 1일부터 자원봉사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되어 필요성 및 기능이 감소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설치 운영되었던 부녀·아동상담소의 부녀상담원 제도가 현재 기구조정 등으로 폐지되고 안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설치한 성차별상담센터에서 그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등 근거법령의 중복과 미 운영 등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근거 법률인 아동복지법 제10조에는 아동의 보호 조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아동상담소 설치 규정은 없으며, 같은 법 제24조에는 2009년 7월 1일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부녀·아동상담소의 기능에 있어서는 여성의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차별 등의 업무를 안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설치된 성차별 상담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 아동의 보호조치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치 등을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기능 및 업무 수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광장, 녹지,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원곡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8. 원곡연립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9. 원곡연립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 초지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초지연립상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7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광장, 녹지,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원곡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원곡연립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원곡연립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초지연립상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신성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성철 입니다.

제1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위원회에서는 2008년 8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비롯하여 총 8건에 대하여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로 인해 기존의 연립주택단지를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향후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일반미관지구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민숙원사업인 재건축단지의 원활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있어 일반미관지구를 폐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높이 및 밀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 안산시 전체의 균형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광장, 녹지,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중 3차 준공된 지역에 실시하는 시책사업으로서 기존 제1호 완충녹지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기존 광로 1-5호선을 활용하여 광덕로 중앙의 도로 위에 일반광장으로 중복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광덕로 및 완충녹지테마공간 조성 사업은 안산신도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타 시와 차별화 된 테마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외부방문객의 주차수요를 예측하여 주변에 주차장확보 및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완충녹지 본연의 기능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제시된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민숙원사업인 저밀도 주거지역내 주차난 해소 차원이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조속히 시행하고 차후에는 안산시 전체의 주차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균형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되 주차장 조성공사 시 산림훼손 및 자연재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도 수립하고, 주변 주택가에 조경 및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인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연립1단지, 원곡연립2단지, 원곡연립3단지, 초지연립1단지, 초지연립상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곡연립1단지 외 4개 단지는 노후 건축물들로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재건축 대상으로 판정되어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원, 녹지,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 및 추가확보 후 관련법 및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건축정비지역 주위에 환승역세권 개발, 돔구장 건설 등 도시의 여건 및 법, 제도의 변화에 순응하여 조망권, 일조권 확보와 녹지공간 확대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단계 종 상향으로 층고제한을 완화하여 주변지역과 부합될 수 있는 스카이라인 구축으로 도시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 사업에 따른 주택전세대란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신성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광장, 녹지,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곡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곡연립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곡연립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초지연립상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산도시개발(주) 소유 지분 안산시 환원 촉구 건의안(이민근의원외 19인 발의)

(10시26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산도시개발(주) 소유 지분 안산시 환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건의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발표로 서둘러 진행되어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지분 안산시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1995년 우리 시 조례에 의거 설립된 기업으로 현재 우리 시 관내 4만 7천여세대의 아파트와 업무용 빌딩을 대상으로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적자였으나 2004년부터 지속적인 경영흑자가 발생되고 있는 우량한 기업으로 현재 안산시민에게 저렴한 열 공급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민의 재정으로 설립되고 안산시민의 사용료로 운영되고 우리 시를 기반으로 한 독점적 사업자를 정부가 단지 공기업의 자회사라는 명분으로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할 경우에는 지자체 고유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계부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부분이 민영화 될 경우 정부의 가격 통제력이 약화될 것은 자명하며, 민간기업은 독점력을 이용한 이윤추구와 안산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운영구조로 실질적인 최대 피해자는 안산 시민이 될 것입니다.

실례로 오산시의 경우 오산에너지의 운영료는 우리시보다 약 30%의 열 요금을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정부의 주도하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산도시개발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민간이양을 통한 민영화보다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산시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회사의 설립목적인 주민복지 향상과 자주재원 확보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74만 안산시민의 대변자로서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계획 수립 시 우리 시민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지분 안산시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유 지분 안산시 환원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산도시개발(주) 소유 지분 안산시 환원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계획에 따른 안산도시개발(주) 선진화계획 발표 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민간으로의 지분매각을 반대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유지분을 설립주체인 안산시에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안산도시개발(주)는 안산시 조례에 근거하여 안산시에 의해 시민의 재정 부담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안산도시개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적법하고 유효한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소유한 지분은 당초 회사 설립주체인 동시에 현재까지 적자를 감수하며 경영권에 참여한 안산시로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며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은 지자체 자치권을 침해하는 심히 부당한 행위이며 안산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둘째, 지난 '96년 우리시가 안산도시개발(주)의 지분 일부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매각하여 경영권을 일임한 것은 지역난방 사업경험이 일천하여 우리 안산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열 공급을 기하기 위함이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영이익을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천명하며 정부 정책에 의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소유한 안산도시개발(주) 지분을 매각할 경우 반드시 원래 주인인 안산시에 환원하여야 한다.

셋째, 흑자경영이 지속되고 전국 최초의 지역냉방 공급 등으로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안정적 성장 기반이 조성된 안산시민의 기업인 안산도시개발(주)를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하는 것은 안산시민의 경제적 이득을 민간에게 양보하는 것이고 민간에게 경영권 이양 시에는 비싼 열 요금으로 안산시민의 가계부담이 가중될 것은 명백하다.

이에 시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선진화 계획이 수립되기를 74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 8. 29.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이춘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춘화 의원님께서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얼마 정도 시간을...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도시개발 사장 오라고 해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방청객이 없으니까 일단 30분만 정회하고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르는 대로 해서 나중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시는 동안에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또 의원님들이 원만한 합의를 보셨고 도시건설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서 뜻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근 의원님이 결의한 건의문을 그대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시간이 촉박하고 이랬던 사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산도시개발(주) 소유 지분 안산시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59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심정구김기완송세헌김명환박정호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이춘화송진호신성철정진교김명연
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박선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전태헌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도시교통국장김준연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김남형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임철웅

○의안발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산도시개발(주) 소유 지분 안산시 환원 촉구 건의안(이민근의원외 19인 발의)

- 발의자

이민근 김기완 정승현 강기태 신성철

이춘화 박선희 심정구 문인수 신항주

김명환 박정호 송세헌 이기환 김명연

송진호 성준모 정진교 주기명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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