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시는 도시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주민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치 행정은 한계에 봉착하여 계획된 사업들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를 살펴보더라도 도시의 균형개발과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의 기본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주민들의 지역개발욕구 수용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공사의 설립을 위해『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법인으로서의 공사설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자본금의 출자방법 및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주식발행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에는 임원의 수 및 임직원의 임면과 해임 절차, 이사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9조부터 제32조까지에는 지방공사의 사업 및 재무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와 34조에서는 시장이 공사의 사무를 감독 및 보고,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운영하는 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제안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연관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선출방법 및 임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장후보자의 추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자료요청 등에 대한 사무협조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는 수도권정비법, 지방균형발전특별법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치에 역차별을 받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간에도 무한경쟁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경쟁력확보가 필요한 시기로 판단됨에 따라서 시대조류에 맞는 투자유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지역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 기술이전촉진 등으로 우리 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사회간접자본·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투자정책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에서는 국내·외 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외 투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민간투자사업자간에 경쟁을 촉진시켜 우수한 제안을 받기 위해서 민간제안사업의 탈락자에게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기 제안서 작성 비용 등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도시개발의 기본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주민들의 지역개발욕구를 수용함으로써 균형개발과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안산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범위 내에서 공사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것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제1장 총칙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법인격, 안 제3조 사무소, 안 제4조 자본금, 안 제5조 주식의 발행, 안 제6조 주주권의 행사, 안 제7조 정관, 안 제8조 설립등기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부터 제57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4조 제1항에서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권자본금의 한도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정관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2장 임원 및 직원, 안 제9조에서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상임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과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과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공사의 임원수에 대하여는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10조(사장)의 임면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은 법 제58조 제2항부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사항과 안 제11조(이사)에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상임이사의 정수를 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 사항은 법 제55조 규정에 정한 것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안제12조는 공사의 사장과 동일하게 시장이 감사를 임면토록 하는 것으로 법 제5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3조(임원·직원의 겸직금지) 및 안 제14조(이사회) 규정은 법 제61조와 제62조(이사회) 규정에 정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법 제60조에 규정한 임원의 결격사유 내용을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안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안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규정은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 도시개발과 관련된 업무로 비밀누설과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규정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장 사업 안 제19조 공사의 사업 범위를 정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서 정한 범위 속에 속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업대상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판단되며, 안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규정을 두어 국가·시 또는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63조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안 제4장 재무회계 조문 중 안 제21조부터 안 제32조까지는 공사의 사업연도와 회계의 원칙,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사업연도의 결산, 손익금의 처리순서, 대행사업의 비용, 사채의 발행, 단기차입금, 선수금,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조문으로 동 규정은 공기업법 제64조부터 제72조 규정에 정한 내용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8조 기금의 조성에 관한 규정은 공기업법 등 상위법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어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같은 조 제2항 규정의 조문내용 중 시장이 기금조성을 위해 출자할 수 있다는 조문 중‘출자’의 용어가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장 감독, 안 제33조에 시장은 공사의 사무감독, 기구 및 정원,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개정과 폐지,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는 감독 규정을 두도록 한 것으로, 법 제73조(감독) 및 법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제6장 보칙 안 제35조 업무상황의 공표 안 제36조 권한의 위탁 안 제37조 공무원의 파견조항은 법 제75조 규정에 근거하여 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35조(업무상황의 공표) 제2항 조문내용 중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에 관한 내용이 동법 시행령 제44조(경영의 공시 등) 제1항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바 동 조례안에도 동 조문을 삽입·명시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7조 공무원의 파견 근무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법 제65조에 규정한 파견공무원이나 겸임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삽입여부의 논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별지 첨부된 타 지방공사의 조례와 현황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 6항에서 지방공사 사장 추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다만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동법시행령 제5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천위원회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도 추천위원의 자격요건을 삽입·신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 위원회후보자의 추천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상임이사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대표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정부투자기관의 상임이사 이상으로 재직한 자, 정규직 100인 이상 기업체의 대표이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그 밖에 위원회가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의 동의를 얻은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를 2명 이상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라고 후보자의 자격요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는데 공기업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 사장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조례에서 전문성을 중시하여 자격요건을 구체화 한 것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상위법령의 위임에 대하여 문제는 없는지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유사 기능의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안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를 동 조례안의 '안산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 가 대행토록 규정하고 「안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장 총칙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상시고용인원',「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정한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규의 용어 정의를 인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장 안 제4조 규정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위원회의 기능을 두어 투자유치의 기본계획수립 및 주요정책과 민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외국인투자촉진법」제27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기능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 별개의 법률에서 정한 두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안산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 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성격상 기능과 목적이 서로 다른 위원회를 인위적으로 통폐합하여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는 부분은 없는지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장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사회간접자본,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분야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위촉한 투자정책자문관을 7인 이내로 구성하여 민간사업이나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표1」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수당 및 자문료 지급 기준에 대하여 타 사례를 비교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장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에 안 제15조부터 안18조까지는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받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의 토지를 시장이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규정을 두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지원팀원을 구성하여 외국인투자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토록 한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9조 지방세의 감면규정에 법 제9조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는「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재산세는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라고 강행규정을 두었는데, 법 제9조에서는 감면할 수 있다 라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안 제20조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특례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장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21조(투자유치기업) 제3호 규정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장이나 연구개발시설 등을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는데 상위법에 제한되지 아니한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나 규칙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22조에 국내외 투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대하여 타 시·도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23조에 동 조례안 21조 규정에 의거 국내외 투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 그 투자 목적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매각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는 국내기업의 경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자와 단지에 입주하는 자에게 국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외국기업에 대하여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규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유재산을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 21조에서 시장이 지정한 모든 국내외 기업이 공유재산 대부·매각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25조에 민간투자사업의 제안서 내용 및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민간투자사업자와 공동으로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6조에 민간투자사업의 탈락자에게 위원회 심의를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투자사업 초기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규정은 「상급기관 지침」이나 「내부규정」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조례로 법제화하여 보상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용보상 기준에 대하여는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7조에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포상 기준에 대하여 조례나 규칙에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창조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균형발전, 균형개발을 저희가 목적으로 삼았는데요, 우리가 이미 개발사업의 대상지의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안을 확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우리시나 시민이나 그 다음에 의회나 이런 모든 도시계획에 참여하는 분들이 지방공사가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 입안을 하게 되면 우리 도시여건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민간이 하게 되면 수익성 위주로만 사업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도시의 갖가지 균형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가 의도하는 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논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 확충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개발을 하게 되면 시행이익과 시공이익으로 두 가지로 판별이 되는데 저희가 지방공사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계획자이기 때문에 시행상에 얻어지는 이익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재정에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확충에 대단히 도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 난개발은 어차피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또 의회에서도 통제를 한 결과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확정을 하기 때문에 난개발 분야하고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라는 이런 걸 도입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사가 사업을 하든 민간이 사업을 하든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리해야 될 통제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하고는 개념이 틀린 부분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되고요.

기이 개발이 확정된 지역을 종합개발하고 우리 지역간의 균형개발이라든지 우리 시의 시민의 입장에서 개발하는 모습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더 통제기능 시의 의도하는 바대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지역으로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야구 돔경기장 그 다음에 청소련수련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형사업으로 발주하고 있는 화정천 복개사업들도 추진할 수가 있고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됩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개발사업이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도시개발사업이 개발사업법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은 두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공사가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섹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인천 숭의운동장은 지방공사가 추진을 했고, 천안시는 제3섹터 방법으로 해서 사업자를 공모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그래서 개발방법은 지금 도시개발법에서 두 가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게 되려면 제3자 공모를 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법을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조례를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공모해서 제3섹터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이 지방공사가 설립이 되면 지방공사가 시장한테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게 되는 절차를 또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인가 과정에서 타당성이라든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의회에 의결절차를 또 거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공사가 하는 게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효과성이 더 확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지방공사가 설립하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사전에 입안해 주는 게 아니고 지방공사가 입안해서 그런 사업절차들을 진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일반 개발사업을 정해해서 해 준 다음에 지방공사가 하는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개발사업 부지는 이미 2020 도시계획에서 이미 확정을 해 줬기 때문에 대상지역이나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지역을 기획하고 사업하는 것이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그 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시민들한테 설명이 되어지고 타당성도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공사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걸 시에서 하게 되는 것이 범위가 일탈이 됩니다. 지방공사가 설립돼서 하는 방법론하고 시에서 하는 집행하는 방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지방공사에서 일반 사업대상지역을 기획하는 분야, 초창기 인력으로 기획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면 거기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바로 하면 공사팀들이, 집행팀들이 가동이 되고 이런 체제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형공사 내년도부터 발주하는, 그 다음에 광덕로 사업이라든지 화정천 사업이라든지 금방 당장에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내년도에 집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개발사업으로 해서 주택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련수련부지에 택지를 할 수 있는 방안, 돔경기장에 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e-사이언스파크가 저희가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공동용역에 지금 금년 말까지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바로 도시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공사가 참여하게 되면 우리 안산시 이익을 대변해서 시간 단축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지방공사를 지금 작년부터 준비해서 의원님들이 타당성용역비도 세워 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2008년도는 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10월달 설립 추정으로 해서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직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야 저희가 공사 설립 방향을 결정하는 거구요. 조직 및 인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방금도 말씀하신 것에서 과연 2009년도부터 할 일이 뭔지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사업량을.

사업량을 분석하고 거기에 걸맞은 조직을 구성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운영 부분을 봐서 사무실을 임대를 할건지 결정해야 할 부분인데, 아직은 이건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기초자료로 한 번 산출해 본 거구요.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T/F팀이라든가 그런 구성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우려하신 부분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T/F팀을 구성해서 2009년도부터 사업량이라든가 조직구성 그런 부분들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도시개발법을 적용한 지방공사의 역할이 위탁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다면 사업의 대상범위를 바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점사업에 시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지방공사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전체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구역 고시를 하고 사업시행 지정을 받아서 안산시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안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출연하고요.

그러니까 기획단계부터 개발단계부터 일을 하는 게 서울의 SH공사나 다른 공사에 보면 기획단계부터 개발까지가 이루어지는 게 도시공사의 기능입니다, 사실은 순기능이고요.

부가기능에 위탁공사를 많이 하는 부분이 부가기능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과연 할 일이 얼마나 있느냐, 지속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게 나을 거냐, 과연 경상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얼마만큼 절약해서 갈 수가 있겠느냐, 우려하시는 말씀인데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물론 시에서 그걸 언제 할 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e-사이언스파크에 만약에 수공하고 저희가 업무협상을 할 때 6만2천평에 e-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해야 되는데 수공에서는 수공 내부 규정에 의해서 SPC 직접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는 수공에다가 이 사업은 안산시로 넘겨달라, 안산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설립된 상태에서 그 안을 제안해야 서로 검토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할 수 있는 수단도 없으면서 넘겨달라고 주장하는 부분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획단계부터 필요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그러면 조직을 많이 키워놓고 할 일도 없는데 경상비만 나가면 문제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의회에서 통제기능이 없을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저희 시도 나름대로 통제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요.

의회에서 출연금 승인이라든가 그런 승인시 저희들 업무협의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우선적으로 규모에 맞는 조직을 키워나갈 겁니다. 당초에 2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명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30명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T/F팀에서 업무량하고 사업량을 검토해 보고 조직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을 마련할 거고, 그에 대한 부분들의 통제는 1차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2차적인 시의회에서는 출연의 범위라든가 업무형태라든가 설명회라든가 해서 통제가 가능하고 또 나머지 부분 난개발 부분에서는 저희 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저희가 공유지를 개발할 때는 시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연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저희가 성실히 하고 그때그때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적어도 2개월, 3개월 정도.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돔구장도 바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e-사이언스파크도 수공과 개발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투자유치 협의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간 제안이 들어와서 사업 MOU를 체결한 뒤에는 개발구상안 검토를, 그러니까 저희는 행정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개발사업에 참여, 예를 들어서 저쪽 4호선이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참여할 부분이, 그러니까 바로 삽질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삽질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지방공사가 설립하게 되면 사업이 용역과제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단기사업과 우리가 위수탁 사업과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시한 거 보면 단기사업으로 우리가 시에서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당장 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천 생태화조성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덕로 확장사업 그 다음에 대부도를 경유하는 301호선 확·포장공사라든지 공단 내 도로포장 이런 시에서 위탁사업을 하면 지방공사가 당장 사업 일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일거리 찾아하는 것은 우리 시의 의지대로 당장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태까지 설명드리는 재정 확충 면에서 사업을 설명하다 보니까 개발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e-사이언스파크라든지 돔경기장이라든지 90블럭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민간이 제안할 때는 이게 아이디어 차원으로 저희한테 사업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도 타당성용역을 자체에서 제시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거기서도 3억에서 한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작업을 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제안을 하고요.

저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도 1차적인 민간의 타당성을 보고 저희가 사업제안을 일단 수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법의 절차대로 말씀을 드리면 타당성용역을 민간에만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고 일단 제안을 받아들이면 저희가 지방공사에서 추진하게 되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업승인을 요청할 때 또 다시 타당성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면이라든지 자본투자면이라든지 효과면이라든지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까지 공개념 차원에서 타당성용역을 또 거칠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단계는 지금 안 거쳤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리가 또 재정도 확정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지방공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누구나 다 지방공사 설립을 공감하게 되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다만 지방공사 지금 당장 시기 때문에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때문에 위원님이 제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시의 의지에 있기 때문에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사업을 시에서 하는 대형사업을 위탁을 하게 되면 일거리는 당장 생깁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고맙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타당성을 다 공감을 하신다고 하기에 저희도 용기백배해서 사업을 설립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이 지방공사 설립하는데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 과제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상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도시개발법에 이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이익사업 위주의 타당성을 제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설들이 우리한테 넘겨져서 왔을 때 거기서도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민간제안 타당성 용역에,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T/F팀을 저희가 자체 구성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방공사가 설립되는 과정과 인원수와 정확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집행부 자체에도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지방공사의 향후 과제, 용역과제에서 그런 구체적인 건 대안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아니에요. T/F팀은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저희가 앞으로 로드맵이라든지 중요한 대상사업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T/F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당초 저희 계획으로는 11월 계획이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러니까 아까 공사가 앞으로, 위탁사업과 기획개발사업이 들어가는데 기획개발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2020에서 팔곡도금단지 건너편하고 신길동의 준공업지역 승인이 났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해 가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기획개발사업들은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 사업들을 준비해야 되겠고요. 기 확정된 사업들은 바로 사업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전에 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당장 시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 위탁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 그걸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2조 맞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자본금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정할 수가 있고 정관에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정의를 한다면.

저희는 정관으로 정했는데, 일단 문제점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수권 설립 자본금 등의 증액이나 변경은 조례에 정해 놓으면 그것을 수시로 변경에 따른 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음 역기능이 맡겨 놓으면 또 저희들끼리 다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방공기업법 제56조에서 정관에 변경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해서 자본금의 범위를 시의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서 가능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자본금의 범위는 크게 공사 운영에 따른 자본금이기 때문에 사업 범위가 아니고요. 정관으로 정해서 가는 게 좋겠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면 조례를 먼저 개정한 다음에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정관으로 정하면 예산으로만 승인할 때 통제를 하면 되거든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래서 대부분들이 지금, 본래는 정관에 정하는 게 맞습니다. 조례로 정해줘도 어차피 또 정관에 정해야 되고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기본적으로 공사의 설립 정신은 의회에서 통제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례나 예산 승인권인데 그래서 예산 승인권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의 승인으로 간접 제한을 둡니다.

어차피 공사는 시장의 감독 하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가 있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그런 것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2조 자본금 부분도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이유가 그런 불편한 점 때문에 어차피 자본금을 출연할 때는 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는 한 푼도 증액이 어렵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자본금을 정해서 이중으로 불편을 겪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기금 성격은 공사의 자본금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할 때, 일례를 들어서 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정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한도로 용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공사에서 우리가 위·수탁 사업을 특별히 맡길 때 그 기금으로 해서 그 사업만 특별히 운영하게 할 때는, 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때는 그 기금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기금 조성과 기금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조항도 시에서 위탁사업이 되게 되면 시에서 기금을 출연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도 어차피 시에서 기금을 출연해 줄 때는 반드시 의회의 예산 승인이라는 전제하에 기금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는, 의회에서 항상 돈에 관련된 한은 직접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위법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나 정관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근 시의 조례를, 인근 시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화성 같은 데는 조례로 정했고요, 수권 자본금을. 김포시와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임의로 지정할 수가 있겠고요. 단지, 아까 통제 기능이라든가 조정 기능이 예산 기능에서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으로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김포시와 평택시의 사례를 도입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한 측면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대는 어차피 구체적인 사업 가지고 저희가 용역도 발주해서 공표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 재정을 아는 분들은 진작에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했으면 시의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됐다 라는 말들은 많이 듣고 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제안사업 부분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인데 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은 자본 개발 측면에서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설립되면 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이 바람직하다, 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사례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사업 계획이나 방향은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법인이니까 사업 실적 공개인데 다른 말씀, 다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밖의 중요 사항을 뭘로 예측하느냐 그 말씀이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것은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경영평가와 사장의 목표평가 그 두 가지인데.....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것은 시행령에 안 나와있고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44조 경영 공시에 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법률 사안입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조례 보칙에 들어있지....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거기서 '시행령 제 몇 조 규정에 의한 그 밖의 경영' 이렇게 넣어줘도 저희 조례 운영하는 데 더 확실하고 더 좋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앞서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저희가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위원님들하고 또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유통업무의 범위가 유통보다는 유통업무 시설 구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사업 그런 부분, 해양 관련 시설을 할 수 있다는 범위로 인식을 했겠고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저희가 이 범위는 물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몇 개 더 들어간 건데요, 사실은 공기업법에서 자동차운송사업, 수도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별도 특별회계가 사실 공기업 운영하고 있는 직영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저희 분야가 공사 성격은 아니고 별도 특별회계로서 저희가 운영한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택사업, 개발사업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인근 시의 조례를 저희들이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을 몇 개 더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민간부분을 침해해서 갈 수는 없겠지만 일단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고 다음에 수익도 같이 갈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의 위반이라든가 위법이라든가 침해하는 범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런데 사실은 면허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기획사라고 봐야 되겠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사업의 범위는 지금 공기업법을 기본으로 하고 인근 시의 기이 공사의 업무범위를 참고로 했습니다.

했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타 영역 법률위반 범위는 어떻게 보면 건설사나 기본법에, 건설면허의 침해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시행 분야이기 때문에 시행 부분에 침해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시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 범위를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런데 타 시·군이 그렇게 다 되어 있어 가지고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안산시도시개발공사가 맞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니 안산도시개발공사가. 타 지역의 명칭을 보면 안산도시개발공사가 여건적으로 맞는데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있기 때문에 혼란 요인이 있어서 지방공사라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안 들어간 걸로 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냥 안산지방공사라고 이렇게, 경기지방공사 이렇게 바로 간 부분이 있어서 안산지방공사로 하기로 정했거든요.

그 부분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검토했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안산시를 넣게 되면 산하기관 할 때는 안산시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일례를 들어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직영으로 운영하는 산하기관 할 때는 '시'가 들어가야 맞는 걸로 저희가 명칭을 정하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런데 출연기관이죠, 저희가.

통제는 저희가 다 받는데 직접 우리 기구냐,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고유명칭을 독립된 기관으로 볼 때는 안산지방공사가 맞고, 그 다음에 시 산하 직접 기구에 관장하는 거 안산시 보건소라든지 단원보건소라든지 이런 공조직이 참여하는 기관은 시가 들어가야 맞는 걸로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한 가지 위원님 경기도 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인데 경기도 경기도시공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도' 자가 같이 중복되니까. 용인도 용인지방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용인지방공사입니다.

검토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투자경영과장입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공기업법....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거기에 10% 범위 하는 것은 공기업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인용해서 했기 때문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어차피 그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넣으면 더 확실한데 안 넣어도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네, 똑같은 의미입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부분은 정관으로 정하면 됩니다. 우리 조례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고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 부분은 정관으로 정해줘야 되고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건 기본 기능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사 운영에 따른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이익금의 환원 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사업들은 당연히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비수익형 사업이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부분은 대행사업의 조항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겠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공사는 기본적으로 비수익형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공사는 독립된 회사로 봐서 비수익형 사업은 우리가 시에서 재정부담을 해 줘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위탁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그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조례로 안 정해도 비수익형 사업은 우리가 시에서 판단이 서게 되면 시에서 대행사업을 줘서 거기는 독립된 수지를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공단은 우리가 돈을 전적으로 100% 주거든요.

그런데 지방공사는 원천적으로 돈을 안 주게 됩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공기업법.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거기도 7인입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런데 저희가 통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서 공사 임원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수와 같이 연계해서 결격사유를 정관으로 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고요.

인근 시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라든가 용인, 남양, 김포 이런 데서 전부 정관으로 수와 결격사유를 같이 연계해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를 경영성과로 하는 것은 기본취지에 과잉금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법에 재정원리에서 과잉금지라는 게 있거든요. 과도한 제안을 하는 것을 금지, 법 제정에서 그러는데 보수는 노무의 대가로 주는 거거든요, 성과에 상관없이.

그래서 성과급을, 경영성과에 성과급을 해 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장하고 임면할 때는 연봉의 성과가 성과급으로 해서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과에 따라서 연봉책정이 돼요.

그런데 보수는 그렇게 책정을 하면 과잉금지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연봉계약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지금 공기업 평가 해 가지고, 중앙에서 평가되잖아요? 그러면 연봉계약을 할 때에 그런 성과급제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요, 연봉 받는 분들은.

그리고 직원들은 보너스 있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아니에요. 연봉 성과 다시 책정해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럼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D등급, E등급 받으면 연봉이 확 떨어져요.

그게 연봉이 오르는 한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규정을 딱 마련 해 가지고 평가에 관한 기준 법률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 지방공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성과 평가라든지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평가를 하거든요. 금년도에 우리 예술의전당도 평가를 하고 경기테크노파크는 도에서 도지사 산하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우리도 지금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저도 지금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해서 관심 있게 들었는데요.

사실은 기금에는 출자가 아니고 출연이거든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그 용어정립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아니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건 아니고, 아까도 신항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기금의 성격 자체가 공사의 전체 일을 위해서 기금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공사 내에서도 우리가, 대부분 위탁사업이 앞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을 하는 기금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겠다. 거기만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기금 해 가지고 그 한정 목적으로 시에서 제기되는 위탁사업에서 한정목적으로 할 때 우리가 출연을 하게 되는 거지, 공사 전체의, 일례를 들어서 예산을 보전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금을 할 때는 자체로 또 규정을 마련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죠. 특정 목적사업별.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당연히 예산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자격을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말씀이십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지금 이게 8조가 후보자 있잖아요, 사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이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이게 조례입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조례인데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이게 지금 조례예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추천위원은 어차피 지방공기업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례에 하든 안 하든 거기를 위반해서 저희가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넣으면 3조에 넣어줘야 되는데요, 3조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언부언하기 때문에,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러면 3조에 그 항을 위원의 자격은 이런 사람으로 해야 된다 하면 조항을 하나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제8조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법에서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최대한도로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해줬는데, 저희 시에서는 포괄적으로 하면 시장에게 너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자격요건을 제한을 해 주니까 그것은 법령의 위반여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 위반되거나, 이거 자격요건을 정해주는 게 법에 위반된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제6호가 그래서 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6호가 꼭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추천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시장의 동의를 얻은 자로 선정이 될 겁니다.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6호가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조사를 했는데 김포시만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조사한 인근 시에서는 그냥 관련 공개 법령에 '공기업이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그렇게 그냥 그대로 따랐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렇게 포괄적으로 봐 주시면 좋은데 또 반대로 자치단체장의 임의적인.....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선을 그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걸 염려해서 일부러 넣었습니다, 김포시 사례를 적용해서.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시에서 낙하산 인사네 뭐 하네 하는 것도 이런 투명성 있게 가고 검증하고 사전에 하는, 사실은 의회에서 제한을 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시장님의 권한을 이런 선정하는데 많은 포괄성을 갖게 되는데.....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아니죠. 그것은 위원회에서 먼저 제청을 하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들은 1항에서 5항까지는 아무래도 경영 쪽에 비중을 두고 선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를 담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장추천위원회는 추천은 시장이 네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설립된 이후에는 시장이 둘, 공사가 둘, 시의회에서 세 명 이렇게 사장추천위원회를 합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그렇게 시장이 넷, 그 다음에 의회에서 세 분 추천해 가지고 일곱 분의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는 공모를 합니다.

공개해 가지고 공모자 중에서 이렇게 자격을 고시할 때 자격을 고시하기 때문 에 자격 외의 자가 응모를 하게 되면, 심사를 사전에 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안 맞는 사람은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시키고 2차로 면접할 때 거기에 맞는 사람만 면접을 해서 두 사람 이상 또 시장한테 추천을 해 주게 됩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 동의도 안 하고 자격 외의 이런 사람들을 무작위로 할까봐 추천위원들의 권한을 제한시키는 규정이지 여기서 시장이 마음대로 거기서 압력 넣고 할 것 같으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것은 위원들이 해야 돼요. 거기 추천위원들이 내부적으로 토의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그 규정에 안 맞는 사람이 응모를 했어요.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거기 토론하고 질문 답변하고 법리 공방까지 가면서 거기서 의사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스스로 거칩니다.

거기 추천위원들은 시에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양반들이 듣는 양반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공정성을 거치기 위해서 통제 장치를 하는 겁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러니까요. 공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의원님으로만 해서는 공기업 경영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증명도 다 붙이고 이런 것 붙이기 때문에 객관화돼서 판단하는 것은 거기의 추천위원들이 판단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런 부분은 있잖아요. 거기의 위원들이 판단을 해 줘야 돼요.

대외적으로 추천위원들이 다 공개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추천위원들은 공개가 안 되는데 시장이나 공사에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름 명단은 이미 공개가 다 됩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러면 법의 정신 있잖아요. 법령에서.....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러니까 법의 의미를 너무 축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 정신에 위배될 것 같은데.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시장의 동의를 얻은 자를 빼도 상관은 없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놀까봐 그것을 방지하자는 거예요. 한번 더 거르는.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사전에 실무 부서에서 자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위원들이 하는 중에서 시장이 한번 더 심사를 하는데 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런 사례들이 나와요.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거기 위원들 로비해서 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개별적으로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참여할 후보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여기 자격 요건 5호에.....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김포시가 했잖아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죠. 다른 시는 포괄로 이걸 1.2.3.4.5호까지 안 정해놓고,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할 건데 실무적인 입장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저하다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누구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조항을 현저하게 하다라는 건 제3자가 논리를 해야 되는데 60조의 결격 사유는 법상이거든요. 법으로 현재 제한된 사항이고 그 외에, 일례를 들어서 그것들이 해소된 사람들, 일례를 들어서 파렴치범으로 뇌물수수죄 돼 가지고 그 기간이 복권이 된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렴치범으로 해서 형을 복역했는데 그것들이 다 치유가 돼 가지고 시효 완성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현저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부적격자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그런 사람도 위원회에서 추천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은 시장이 제동 장치를 걸 수 있는 조항을 또 하나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장치를 왜 두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에서 모여있는 일곱 분들이 거기에서 로비에서 넘어가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동장치를 안 걸러주면 공사의 사회적인 비난은 시장이 다 몽땅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가 이런 조항들을 사실은 넣게 됩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한 가지 인근 시 사례를 보면 제가 조사한 시에 전체가 다 똑같은 문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60조하고 현재, 특별한 지칭은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거기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했고요. 인근 시에서 전부 다 이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용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저는 시설관리공단 할 때, 그래서 제 경험칙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괜찮으시다면 이미 앞에 법에 의해서 제한 결격 사유가 있고요. 그 외 기타 사항으로 보기 때문 에 이 부분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주신 게 앞으로 활용....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대부분 이것은 예산에 우리가 정하기 때문에, 예산에 얼마씩 단가를 다 정합니다. 반드시 의회의 통제하에서, 그리고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조례로 적용을 하니까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비 변상 조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조례에 맞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조례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자주 바뀌고 이런 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실비 변상 위원회가 저희가 한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100몇 개가 넘는데 거기에도 다 이렇게 조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운영하면서 바뀌면, 그 조례가 바뀌면 전 위원회 조례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조례는 넣고 어느 조례는 안 넣고 하는 것보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특별히 문제점 없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사실은 안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전 11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다 포괄해서 이번에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구체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검토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외국인 투자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것 정하는 것은 우리 시장이 물론 지정을 하지만 상급기관의 승인 받고 공장총량제 적용도 받고, 이게 할 사업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정한다고 그래서 될 사항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여기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아니, 실질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산업단지 공단은 공장총량제에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기존 공단지역을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기업을 임대로 하든 공장을 매매 알선하든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지원 조례를 또 가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포괄 규정을 두는 겁니다.

실지 현실적으로 새로운 부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지금 대송단지 있잖아요. 거기를 매립하면 청정산업단지로 어떻게 유지할 건가 하는 것 때문에 이것도.....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물론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역차별 당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조례로 지원하는데.

하지만 저희가 주로 외국계 R&D 연구기관 유치라든가 외국 자본이 투입되는, 기술이 투입된 시설의 공단 입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지원 이렇게 하나의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전혀 요구를 해 와도 저희가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충주지역이나 아래 지역 마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기술 쪽이나 자본 쪽 위주로 해서 지원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 부분하고 방금 지원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하나의 공무원들 지원 부분 그 다음에 투자 유치 협의회 운영 부분 이런 부분들을, 수도권에서는 어느 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미흡하겠지만 그나마 우리시는 반월·시화공단이라는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어서 나름대로 틈새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작은 부분들은 나름대로 좋은 기업이다면 기여할 수 있습니다.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틀을 마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저희가 직접 감면이 아니고 재산세, '시세 감면 조례 정한 바에 따라 감면한다.' 그랬는데 용어가 감면할 수 있다가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여기에서 저희가 R&D센터하고 두 번째 R&D센터와 연계된 플랜트동이나 그 다음에 생산 상용화 단계까지 R&D센터와 연계된 그런 생산시설 그런 쪽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건데, 용어가 저희가 표현이 좀,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R&D센터와 연계된 생산시설 한다든지 용어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이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표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건데요, 이건 별도로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삭제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공유재산이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어차피 또 의회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건 아니죠.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동의 전제하에,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아니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하면서.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공유재산에 의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런데 매각 특례 이런 것은 어디다가는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각,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게 해도 되고 그것에 따라서 매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각은 주어로 내고 의할 수도 있다 하고, 지금은 주어는 시장은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어느 게 좋은 건가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자문료는 별표에 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그 뒤에 2항에 보면 신규건물 건축시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 건물 취득, 건물 임대료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3년간 임대료 50% 범위 내에서 각각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런데 원래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는 이게 민투법에서는 기본설계 상당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설계비에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초기제안서로 했기 때문에 많아야 몇 천만원선 이내, 대규모 공사라 하더라도. 한 번 분석을 해서 자료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지 대가 차원은 아닌 차원에서 들어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그것은 항상 예산 범위내입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예. 25% 밑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비용은 예산 범위내로 보시면 됩니다.

○투자경영과장 박석운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제안서 작성에 3천만원이 들었다면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750만원까지 줄 수가 있고요, 실비보상 측면에서.

줄 수가 있는데, 그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