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광장, 녹지,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원곡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원곡연립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의사일정 제6항 원곡연립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초지연립상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의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위원님당 20분으로 제한을 하겠으며 여섯 분의 질의가 끝나시면 이어서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김판동위원 주차장이 조성되면 기존에 있는 소방도로를 그대로 진출입로로 사용하게 되죠?

○김판동위원 주차장 이용 차량이 한 50대 이상씩 진출입하게 되는데 조금 좁은 것 같고요. 도로확장을 넓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김판동위원 도로확장이 어려우면 실제 사업부서가 시공할 때 일방통행제를 검토해 보든지 해서 진출입로를 원활하게 해 줘야지 도로는 좁은데 주차장은 여러 대 대고 있으면 통행하기가 차량이 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방통행제로 해 주는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건축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원곡연립2단지 주택 재건축에 대해서요. 얼마 전에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 18층으로 층수가 확대된다고 하던데 지금 2단지 이 건은 평균 15층이네요?

○김판동위원 앞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다시 18층으로 변경해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까?

○김판동위원 원곡연립2단지는 상가가 2개동인데 8,800㎡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왜 제가 그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조감도를 보면 상가하고 인도 사이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단지 말고 외부 사람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출입로를 좀 넓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가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단지 내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니까요. 그것도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김판동위원 또 재건축이 대략 몇 세대가 늘게 되죠?

○김판동위원 늘어난다면 300세대 정도 되겠죠?

○김판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대강 300세대 되네요.

○김판동위원 그러면 학생수도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승인된 군자주공4단지, 5단지, 7단지도 재건축하게 되면 187세대가 또 늘게 되고요. 그보다 많은 1종 연립단지도 재건축이 되면 문제되는 것이 과밀학급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텐데 그런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학교를요?

○김판동위원 그 지역에 초등학교뿐이 아니라 중학교도 인근에 학교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증설하고 신축합니까? 부지가 없는데.

○김판동위원 만약에 부지가 없어서 학교를 증축한다든가 신축할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김판동위원 요즘에 학교가 너무 과밀학교라 초등학생들도 유학을 많이 가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고려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주기명입니다.

우리 재건축이 미관지역으로 31개 지역이 올라가 있는 곳에서 미관지역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주기명위원 이번 미관지구 해제 몇 군데나 지금 할 계획입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미관지구가 해제가 되면 틀림없이 종 상향 문제가 나올텐데 안산 종 상향은 경기도에서 안산시장으로 완전히 이첩된 상태입니까?

○주기명위원 그러면 지금 상정된 원곡동하고 초지동 5개 단지는 경기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주기명위원 안 맞잖아요? 50만 이상 인구가 되면 시장 이관사항으로 넘어왔으면 안산시장이 컨트롤해야지 그것도 경기도에서 받으면 그게 법의 논리가 안 맞지 않아요?

○주기명위원 국장님, 만약에 미관지구가 해제되어서 원곡동, 초지동의 5개 단지에서 종 상향을 원할 때는, 여기 보니까 내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용도지역의 변경은 종 세분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2단계 이상의 상향조정은 불허한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인구 배분계획 등에 적합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였다고 결정기관에 속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면 원곡동 일대 초지동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기명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나오면 경기도에 우리 국장님이 건의하실 거예요?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규위원 주차장, 네 군데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주차장 10개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죠?

○김동규위원 총 70 몇 군데였습니까? 77군데였습니까?

○김동규위원 남아있죠?

○김동규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우선적으로 다른 데 해당되는 데도 빠진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4군데만 한 것입니까? 그 기준 방금 말씀하신 기준대로.

○김동규위원 제가 용역조사 할 때도 이미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랬는데 지금 물론 네 군데 선정된 데가 굉장히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네 군데 말고도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두 기준에 비춰봐도 시급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첫째, 왜 그 네 군데만이 됐는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사업 금액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네 군데 말고 내년에는, 물론 예산액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용역조사 결과서에 보면 더 시급성을 요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죠?

○김동규위원 분명히 시급한 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네 군데 중에 본오3동에 완충녹지 부분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부분, 거기는 지금 가로 주차되어 있는데 조금 더 넓혀 가지고 가로 주차가 아닌 세로 주차로 해 가지고 더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거기는 면적이 쭉 길다란 면적이에요. 길다란 면적이니까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안쪽으로 조금만, 경사가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대수를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광장,

○김동규위원 완충녹지를 100m에서 30m로 최소화하면서 테마공원을 하신다는 내용이죠?

○김동규위원 아주 성공적으로 되어 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런 것도 좋지만 항상 이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광덕로 쪽하고 연결해 가지고 주차장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산술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미 저희가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근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첫째 대두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면 이것은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방안도 방안이겠지만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나 거기에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적극적인 계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

○김동규위원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현재 거주하면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용하는 고객들 역시 주차난 때문에 서로 불편해 한다고 하지만 모든 문제를 우리 시에 지금 떠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자면 저희가 다른 문제이지만 주택가의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참 좋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그대로만 되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주택가에 쓰레기가 날리고 있어요. 이런 문제 역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다시 한번 고취가 되어야 되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1대1이든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든지 간에 결국은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온다는 그런 인식제고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고액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많은 시설도 하고 시 예산도 하지만 더불어서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병행해서 아주 철저하게 의식고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동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가 100m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다시 근린공원 형식으로 만들어 놔도 정말 어떻게 보면 비관적으로 봤을 때 그 역시 완충녹지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 30m를 놔두고 70m를 결국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원형식으로 조성을 하지만 그 가능을 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 또 다시 완충녹지 가능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거기가 공원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 70m를, 그럼으로써 광덕로하고 연결된 상가활성화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거기가 보면 사람들 없고 휑하고 그런 장소로 쓰인다면 이것 역시 예산낭비다, 그래서 70m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때 정말 고민하고 노력하고 각계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거기 때문에 상권이 되살아났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조성을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지하철 4호선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남북으로 갈라졌다 하는데 사실은 4호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외국의 예를 봐도.

그 주위의 도로나 완충녹지 이게 오히려 더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70m를 다시 한번 결정해 가지고 근린공원으로 만들 때 정말 거기에 기반을 두고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김동규위원 4호선이 지하화 한다고 해도 정말 색다른 마인드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거기 역시 또 주민들 사이에서는 머나먼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겠지만.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우리 시장 앞으로 위임됐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안산도시관리계획 일반주거지역, 세분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자료에 보니까 2002년도에 과업을 줘 가지고 최종 된지가 언제죠? 일반주거지역 세분용도지역 변경 결정된 게.

○성준모위원 주거지역, 상업용지 이것을 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화시킨 게 언제쯤입니까?

○성준모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겠죠?

○성준모위원 지금 이 주거지역을 세분화시킨 1종, 2종, 3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게 처음으로 2005년도에 된 거니까 그 과업은 자료에 보면 2002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성준모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벌써 2002년도 6월부터 2003년 1년 동안에 과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이 2008년도고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 또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성준모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자잘한 것은 계속 변경이 가능한 거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유를 이것을 읽어보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유가 딱 하나가 나와 있어요. 같은 장소에 도로를 사이에 놓고 이쪽 A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변경 사유가 단독주택 용지로 개발된 지역으로써 건축물이 3층 이하다, 용적률 200% 이하로 현황을 반영한 용도지역 특성, B지역 2종은 똑 같은 내용에 대부분이 건축물이 3,4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쪽은 최고 높은 게 3층이고 이쪽은 중간 중간에 4층이 있어 가지고 2종이 됐다는 얘기와 똑 같은 얘기입니다. 기반시설도 똑 같고.

왜냐 하면 구 도시에 부곡동인가 선부동이나 와동이든 다 간선도로, 이면도로 있고 그 안쪽에는 도로가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는 1종이고 여기는 2종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A지역은 4층 짜리가 100개 중에 하나 있고 이쪽은 100개 중에 서너개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은 다시 한번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게 불변은 아니잖아요?

○성준모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내용의 지금 원곡동, 초지동 연립단지 건도 맞물려서, 지금 법에 보면 이게 8월 20일 경인일보 신문기사인데 도시관리계획 건이 50만 이상 7개 도시에는 시장한테 권한을 위임해 줬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한 내용을 보면 너무나 불합리한 점으로 1,2,3종 주거지역을 세분화시켰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도나 중앙정부에서 1종은 몇 %, 2종은 몇 % 그것 지침은 없을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런 지침도 내려옵니까?

○성준모위원 포괄적으로 저밀도 지역과 고밀도 지역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93만 인구분포도를 맞추려면 저밀도지역은 어차피 노후화되어서 재건축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종합하면 굳이 현재 있는 주거 형태를 가지고 1,2,3종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 말 그대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되지 여기에는 현 주거형태를 가지고 1,2,3종으로 나눠놓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연립단지하고 또 단독주택지하고...

○성준모위원 단독주택지는 최고 15층이에요. 연립은 평균 15층이고, 그러니까 최고 15층과 평균 15층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고 15층이 어제 8월 21일날 정부 발표에 의하면 2종 일반지역도 18층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재건축에 1층 올라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3층 이상 높아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민원인들, 우리 시민들은 1종, 2종에 대해 일명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하는 게 그 정도로 재산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용도지역 세분화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믿지 않게끔 판단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성준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광덕로 광장 완충녹지 근린공원 건인데요.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 기대효과라는 게 거기가 조성된지 몇 년 됐나요?

○성준모위원 예, 한 10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성준모위원 국장님 신도시가 10년 됐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광덕로 중심상업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입주도 하고...

○성준모위원 이제 만 10년쯤 된 거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10년만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이것을 한다 라고 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 내용에 대다수가 상가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성준모위원 우려되는 것은 지금 신도시 상가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에 이 광덕로를 광장으로 조성했는데 안 됐을 시, 만약에 상가활성화에 별로 큰 혜택이 없다 라고 했을 시에 대한 문제점, 대안을 계속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쉽게 말해서 장사 안 된다고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 줬을 때도 장사가 안 됐을 시, 상가활성화가 안 됐을 시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되고 또 이 부분을 하는데 대다수 검토 이유나 변경사유가 상업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라고 하니까 준공된지 이제 10년 됐는데 그 큰 예산을 들여서 변경을 할 거면 정말 시민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이고 여기 변경 사유에 상업지역활성화를 위한 테마공간 조성 이것 가지고는 변경사유가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 주민의 여가활동인가 기타 여러 가지 편의에 의해서 하면 모를까 상가활성화 라는 이 단어는 이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미묘하게 작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변경 사유를 올린 것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마지막에 덧붙여서 아까도 김동규 위원님 얘기했듯이 근린공원조성은 이런 식으로 변경만 해 놓으시고 안산선 지하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화됐을 시에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겠습니다.

근린공원 변경만 해 놓고 조성을 안 하고 예산투입이 안 되면, 기타 구도시에 그런 공원이 많이 있어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일반미관지구 5개 지역 부분 외에 선부동 지역이나 일부 결정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실은 같이 넘어와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 5개 부분만 미관지구 해제합니까?

○김기완위원 아까 2006년 9월 15일날 기본계획 고시되어서 나타났던 그 지역도 어차피 대상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큰 틀을 만들어 놓고 했으면 미리 앞서서 이 부분도 정리해 놨을 때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이나 측면도 고려되면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다 라면 상관없는 부분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말씀처럼 지구단위계획 틀로써 다 정리가 되는 문제인데, 해제된다 하더라도, 그것 얘기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미리 해서 이 부분들 완화시켜서 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이것들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져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여기 미관지구 해제에 따른 환경성 검토 부분들이 됐지 않습니까? 다 이게 된 것 같은데 환경성 검토 관련 부분에 있어서 검토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자료 좀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환경성 검토를 통해서 넘어왔겠지만 여기 주차장 부분도 환경성 검토를 받으셨나요?

○김기완위원 그게 언제 받았어요?

○김기완위원 환경성 검토 위원들의 의견을 받았어요? 안 된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관련 부분에서 제가 말한...

○김기완위원 언제 받았어요? 안 받은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다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얘기 사실 관계 팩트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언제 받았으면 언제 받았다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 전에 위원회에서는 환경성 검토 언제 받았냐는 얘기죠. 그것을 가지고 한강환경관리청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받았지만 그 전에 환경성 검토 위원들로부터 언제 받았냐는 얘기예요. 우리 자체 환경성 검토 위원회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에 부시장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으면 받은 자료 좀 줘 보십시오. 이장원 과장님.

최종재 과장님,

○김기완위원 광덕로 관련 부분에 있어서 광장, 녹지, 공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주신 것 같아요, 우려점도 줬고.

실제로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은 있기는 있어요. 물론 광장 부분을 먼저 선 개발하고 이후에 녹지 일부를 근린공원화해서 하겠다 라는 2단계 사업의 흐름은 이해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자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국토관리청인가요? 났던 부분은 불과 몇 년 안 되죠,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녹지나 이 부분 꽤 오래됐습니까?

○김기완위원 예, 준공.

○김기완위원 시작되어서 그 시점에서 받은 게 얼마 안 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프로젝트 사업에 지자체가 참여해서 예산을 따내고 또 그 결과를 나름대로 예측하든 안 하든 간에 지역경제활성화 하는 측면에서는 화두는 저도 공감하고, 그때 같이 함께 했었으니까 공감은 하지만 원래 실은 완충녹지는 완충녹지로써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기완위원 당초에 신도시 도시계획 했던 과정에서 완충녹지 역할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것들을 제척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공원으로 가는 부분들, 이게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시장이 되는 건가요? 준공이 다 떨어지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반월특수지역에 일부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가요?

○김기완위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관리권자가 시장이 되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협의해야죠?

○김기완위원 사업시행자가 누구예요? 수자원이죠?

○김기완위원 그런데 입안자하고도 실은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안자는 국토해양부 아닌가? 실은 본질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제가 수자원회의 갔는데 시화지구 완충녹지대 보완해서 시흥시와 계속적으로 내용은 완충녹지대 보완이지만 실 내용상 보면 공원화에 있어서의 체육시설, 그리고 여타의 근린공원의 개념들에 있어서 기능보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못해 주겠다 이거예요, 국토해양부나 관계자들에 있어서는.

당초의 완충녹지대로써의 기능과 역할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스스로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면 도시계획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어떻게 해 주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서로 싸운다는 거죠, 실은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그러한 절차와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스크린 되지는 않지만 그런 완충녹지대의 기능들이 본래적으로 신도시에 있어서의 요구됐던 부분들이 관리계획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아까 말한 입안자, 그리고 시행자에 있어서의 의견들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런 과정에 있어서 과연, 물론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접근은 됐지만 좀더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접근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충녹지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계획 변경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특별히 저희들이 건교부 통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은 지금 완충녹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내에 있어서의 조그마한 부분에 있어서의 민원들부터 커다란 민원까지 아주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단원병원 앞에 완충녹지대 갑자기 밀어버리고, 이것 실은 웃긴 거잖아요? 저희들 스스로 녹지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인정 못했고 그렇다고 공공공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전환하기도 한계가 있는 거고, 물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신도시가 계획된 과정이, 여기 이태석 과장님은 계장님 때 도시개발담당이었기 때문에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완충녹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 라면 실은 제가 보기에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간담회 과정 속에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 또한 집행부의 고민과 내용은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교통기획과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접근 방식에 있어서의 대중교통 체계들이 우리 안산시도 이제는 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경전철 내지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도입되어서 고민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역경제 여러분들이 살리고 공단의 재배치, 그리고 광장신설 이런 뿐만이 아니라 동선의 흐름을 확보해 주고 연계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중교통 체계뿐만 아니라, 주차장 수요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산시키는 효과는 경전철 부분도 제가 고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그때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교통기획과나 우리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 내지는 주차문제, 그리고 유동인구의 동선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신도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관광벨트 축으로 있어서의 대부도까지의 중심노선이 광덕로가 아닌가, 중앙역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이 뭔가 대체적으로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도 제대로 접근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완위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교부에 저희들이 1위로 당선됐기 때문에 스스로가 논리적 모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밖에 없다 라는 그 부분도 알겠지만...

○김기완위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고 두 번째 과정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차문제나 교통흐름에 대한 문제는 도로가 바뀌는 과정에 상황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주변의 여건과 같이 맞물려 내줘야 되는 데에 대한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 가지고 과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 따른 컨텐츠의 문제이지 공간 재배치나 기능적 보강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상인들의 노력, 행정당국 자체가 거기에 서브하고 지원해 주는 이렇게 되어야 선진적으로 잘 되는 측면이지 또 거기에도 자본의 논리도 가져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줘도 되는 문제는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4호선 지하화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앞서가는 측면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장하면 저는 반대합니다, 4호선 지하화 문제는.

왜냐 하면 실제로 도시계획론자들이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은 1단계, 2단계가 분단됐던 여지로 갔다 라면 애초에 당초에 물론 지하로 넣었어야죠. 그렇지만 실은 이미 2단계가 완성이 됐고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시간이 흘러서 기능적 보강을 통해서 남북의 흐름들을 만들어 주는 것은 행정 하는 사람들이 당연한 현실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수들이나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밑으로 넣어서 만들고 랜드마킹하고 이러한 그림입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 라는 논조, 그런데 이것을 물론 그림을 현실화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게 우리 안산시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상 보더라도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무조건, 일본을 한번 가 보세요. 실은 실제로 다 하늘로 날라다니잖아요? 도로 위 날라다니고 철도 다 날라다니면서 기능보강 다 하면서 실은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연하게 제안하니까 이게 화두인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제안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서 때가 묻고 남북의 관계 흐름이 기능적으로 보강이 되면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집행부 내에서 고민하고 있겠지만, 의원들과의 각자 생각도 틀리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먼 미래를 보면서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회복해 줄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5개 연립지역에 대한 의견청취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주기명 전 위원장이 얘기하셨지만 정확하게 50만 이상의 도시가 되어서 공동심의위원회, 공동위원회가 시로 사무 이관됐는데, 올해 8월 7일자로 이관 됐나요?

○김기완위원 6월 28일자로 이관됐었을 때 그 기조의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얘기했듯이 위임사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기존에 변경했던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받아낸다는 그런 원칙과 틀이 문서화로 됐나요, 아니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법 적용을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말씀했나요? 그 부분에 대한 근거.

○김기완위원 그렇죠. 지금 절차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정비계획이 다시 재 변경됐었을 때 이 부분들이 다시 우리가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가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가.

○김기완위원 공동위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국장님 입장은 이해는 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그 입장이 맞는 건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균 15층에 대한 내용이고 세대수는 10% 미만이고, 그리고 용적률은 229%의 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제안을 추진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실은 여러분들도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있어서 재정비 계획들 세워서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몇 분들은 얘기했지만 평균 15층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다, 여기 15층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최고가 25층, 최하가 10층인가요? 이렇게 가능한가요? 이 사람들의 제안의 내용은 그렇게 가능하네요?

○김기완위원 그래서 획일적이고, 그리고 성냥갑처럼 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층고를 완화시켜서, 용적률은 그대로 갖되 층고를 완화시켜서 말 그대로 녹지공간, 아주 충분한 녹지공간 속에서 쾌적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층수완화다 라고 이렇게 이분들이 주장했던 부분에 의회도 지금까지 동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외의 또 조건의 변화가 지금 현 정부에서 평균 18층 얘기했던 부분이 조건의 변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여기다 의견을 어떻게 줘야 돼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의견을 잘 줘야지 그 다음도 문제지.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현실적인 시민들의 기대나 이해도 있지만 행정행위 자체가 실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참 이렇게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줘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는데, 집행부도 물론 그러한 어려운 입장에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십분 이해는 합니다. 틀들 조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조심스럽게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통 5개의 정비구역, 이 분들의 사업범위 기간들이 다 2011년까지더라고요.

○김기완위원 예.

○김기완위원 예, 예정이고 5대 단지가 다 똑 같아요.

○김기완위원 예, 이 분들의 안이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은 이 분들의 안에 대한 의견청취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하셨겠지만 사업자들의 제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기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려되었던, 만약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기간대로 진행됐을 때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 공동화 문제, 아까 얘기했던 수급에 대한 문제, 주택에 대한 대란 문제, 여러 가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는지에 대해서.

○김기완위원 1단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1단계 여기 5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저는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려와 리스크를 줄이자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얘기하지 행정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발생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이 사람들은 사업적 범위와 기간들을 정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칙이나 틀들은 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기회비용이나 간접비용 때문에 빨리 하려고 그러지 누가 늦춰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기완위원 이제 당연히 생각해야죠.

○김기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계장님, 우리 위원장님한테 권한을 받아서 우리 계장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네요?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까? 원래 계장님 얘기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양해해 주셨습니까?

○위원장 신성철 양해를 아까 해 주신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실은 국장님이 얘기 다 해야 되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보았을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재건축 예정지역, 정비구역 사업 지정을 위해서 안이 들어왔던 예정지역의 세입자들과 원 소유자들의 비율, 어느 정도 됩니까?

○김기완위원 원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소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30%?

○김기완위원 나머지는 다 전세 세입자.

○김기완위원 타지인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안산 이외의 거주자가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재테크의 목적이든 어떻든 간에 가지고 있는 비율.

○김기완위원 저희가 이런 부분들 결국은 70% 이상이 전세입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든 가줘야 되는 문제고,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죠. 대이동에 있어서 우리가 20년이 넘어서 나서는 새로운 양상의 안산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후죽순처럼 하고 있는데, 이 5개 지역이. 이게 계획상 보면 실은 나서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시가 정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어떤 틀과 원칙들을 중장기적으로 잡아 나가줘야죠. 그래야 여러 가지 따르는, 예를 들어서 전세대란이 일어서 전세값 폭등 났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서민들의 압박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지금도 가뜩이나 양극화가 심한데.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책임져줘야지 시장의 논리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말 그대로 시장, 시장에서의 수요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라 수요를 측정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서는 문제인 것 같은데, 올해도 상당히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못 살겠던데.

○김기완위원 아니지만 어차피 그에 따른 부분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우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십분 이해는 하지만 나서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잘못됐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위화감이나 틀들에 있어서는 큰 문제로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재테크 하는 사람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 별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서민들 세입자 70% 이상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죠. 그렇다 라고 우리가 지방공사 둬서 임대아파트 만들어 내면서 균형 틀을 만들고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수공이나 정부에서 해 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실은 나서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밀려서 실은 시장도 표로 당선된 사람인데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조정해 하면 그것도 또 밀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원칙과 근거를 가지고, 아직까지 고민을 안 했다 라면 나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저도 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빨리 해 줘야죠. 그렇지만 원칙은 있어야 된다, 이런 우려가 들어서 이렇게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의회와 집행부가, 그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시설 문제는 10% 이하로 했다는 것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세대수에서 잡아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만 이것들도 자기들의 안이죠? 그렇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세대수를 잡는 부분도 10% 이하로 줬던 부분도 실제로 보면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평수는 너 넓어지지만 과연 그게 우리의 도시의 미래상 맞는지에 대한 문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과연 아파트 크기가 큰 게 중요한 건지 그렇지 않는 건지 이것도 의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실은 누가 고민해야 될지 모르지만 실은 저희들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실은 앞으로 나설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고민들이 나서서 의견청취 과정에 제도적인 틀 가지고 고민할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정될 수 있는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방금 김기완 위원님 덧붙여서 지금 5개 연립단지 총 세대수가 4,774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건축과나 우리측에서는 이 5개 단지를 동시에 한번에 취급하시려고 하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 동시에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동시에 넣었는데 무슨 경쟁이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의회의견 청취를 하잖아요?

○성준모위원 재정비 계획이 변경되면 지금 이 의회 청취는 무효가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경미한 것이 뭐가 있어요? 만약에 층수가 변화됐다 라면.

○성준모위원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상황이?

○성준모위원 여기 폐도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이 안에 도로가 1단지 같은 경우는 15% 정도 되나요? 이 부지의 도로가. 그 정도로 많이 10% 이상으로...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폐도 부분은 지금 주위로 빼고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고도 기부채납을 또 해야 되나요?

○성준모위원 기부채납 안 하고?

○성준모위원 그것은 변경이 되어도 이 내용이 유효하는 건가요? 세대수 10% 미만으로 했을 때 폐도 부분은.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선 도시교통국 소관에서 아까 이태석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아까 일반미관지구 해제 환경성 검토 등 자료 요청한 것 있죠? 내일 의결이 있기 때문에 내일 09시 30분까지 그 자료들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갖다주셔 가지고 의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내일까지 협조 좀 적극적으로 부탁 올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광장, 녹지,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연립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연립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초지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초지연립상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