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되 먼저 편의상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정승현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하시면서 세계인의 날 때 시상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정승현위원 이 세계인의 날 때 참석범위가 어떻게 되죠?

○정승현위원 올해 세계인의 날 때 그러니까 우리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외에 타 지역에서 참여하는 정도가 있었나요?

○정승현위원 경기도 일원에서는 몇 명인지 그 수요가 파악이 되나요?

○정승현위원 이번에 어떻게 해 보시니까, 그 이후에 행사에 대한 어떤 평가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내에서 시상부문에 있어서 그 대상을 굉장히 폭넓게 포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외국인으로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과연 이 부문이 우리 일개 지자체에서 대한민국 전체 거주 외국인 내지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는 게 전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이런 제도를 시행해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긍정적인 어떤 결과로 나타났었을 때 이 범위를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우선은 당장은 우리 안산 내에 지금 포상자 수 자체도 2인, 2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 라면 결국 다 합쳐서 4명인데 적어도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주최하고 또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런 어떤 여타 행사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세계인의 날 행사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우선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수이기 때문에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우선적으로 시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또 이런 걸 확대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면 그때 좀 더 포상자 수를 늘리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대한민국 전체 거주 외국인으로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정승현위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시장 표창이 됐든 이런 표창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은, 또 지금 우리 많은 시민들이나 각 단체에서 표창을 받고 있지만 또 외국인들이 받는 받아들이는 느낌은 또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 단체장이 표창하는 시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봤었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 안산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한테 표창을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갖는 자부심이나 또 생각하는 바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단순히 이 조례상으로만 본다면 제한된 수에 안산 외의 거주자들한테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목적에 '재한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근거규정이나 아니면 그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그렇게 됐었을 때 과연 사회통합에 기여했다 라면 그 기준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라는 내부기준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심사위원회에다 맡길 것인지, 아니면 통합기여 기준을 또 내지는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따로 정할 것인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 시상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내실을 기하자. 내실을 기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유지가 됐을 때 대외적으로 우리가 손을 뻗쳐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기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거주자를 상대로 해서 시상을 하든 우리 안산 거주자 위주의 시상이 되든 그 기준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라도.

그래서 어느 선까지 사회통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발전으로 볼 것이냐 라는 최소한의 기준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 하에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에 외국인근로자수가 얼마 정도 되죠?

○강기태위원 외국인근로자만?

○강기태위원 외국인근로자 40만?

○강기태위원 결혼이민자수는 얼마정도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10만 정도 있고, 그럼 지금 여기서 전국으로 하는 것은 대상자가 그러면 40만, 10만이네요. 그렇죠?

○강기태위원 이 사람들이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상을 주는 게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전혀 없습니까?

○강기태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없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것은 없다?

○강기태위원 연말에 안산시 거주 외국인에게 시상하는 것은 주로 어떤 시상입니까? 어떤 부문이죠?

○강기태위원 모범시민상?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내국인에게도 주나요?

○강기태위원 내국인에게도 주고?

○강기태위원 몇 명 정도 줬습니까?

○강기태위원 외국인 3명, 내국인 3명?

○강기태위원 같은 날짜에 안 주나 보죠? 따로 주나 보죠?

○강기태위원 지금 그러면 이 외국인대상 조례를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추천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기준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정합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거 시행규칙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내부 운영규정으로 만듭니까?

○강기태위원 내부 운영규정으로 만들면 규정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의회에 심의없이 자체적으로 규정 만들어서 심의하겠다는 이야기죠?

○강기태위원 의회 동의 받을 필요 없는 거구요. 그죠?

○강기태위원 내부 규정으로 만들면요. 그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1345만원으로 세우고 심사위원 참석수당, 부상자 상패제작에, 이 예산의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어떻게 해서 이 금액으로 하겠다고 생각한 겁니까?

○강기태위원 몇 회 정도로 한 겁니까?

○강기태위원 1회만 하는 거요?

○강기태위원 우리가 꼭 이렇게 전국을 대상으로 외국인에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을 줘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제도 조례를 만들어서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강기태위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같은 문화에 같이 흡수되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런 어떤 일회성의 이런 상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제도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외국인대상 이거 한 번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 또 우리 안산에 같이 사는 근로자들이 어떤 큰 긍지와 자부심을 얼마나 가질 수 있죠?

○강기태위원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사실은 중앙 정부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안산시가 일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지 외국인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에 있는 외국인대상을 상대로 해서 정말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들고요, 아까 정승현 위원도 이야기했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조례 검토에도 이야기했지만 안산에 사는 외국인, 또 안산에 근무하는 근로자, 그 다음에 안산에서 사는 결혼이민자들이 먼저 안산에 사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또 그들이 안산시민으로서 정말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들에게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난 이후에 그나마 전국을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전국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한 번 시상해 보겠다, 라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안산에 사는 결혼이민자들이 우선 안산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얼마큼 그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안산시에 대해서 큰 그걸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제정하려고 할 때는 나름대로 그 목적과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우선은 안산에 사는 자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고요.

○강기태위원 하여튼 기본적인 어떤 규정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제가 일단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전체적으로 의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과장님 1조(목적)에 '이 조례는 전국의 재한외국인 중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외교통상부 거기서 장관이 나서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너무 우리 안산시 완전히 대통령이 할 일하고 시장이 할 일하고 지금 다 갖다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춘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산은 '안산시의 발전과 안산시 사회통합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 라고 하는 게 더 목적에 적합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도 국가에서 내려준 세금이 아니라, 자원이 아니라 안산시민이 낸 세금 또는 안산시에서 일한 외국인근로자 또는 결혼이민자들이 흘린 땀방울에 의해서 이게 대상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다시 안산시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결혼이민자가 대상이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또 말씀을 하셨지만 안산시 부문에 하나 외부에서 하나 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지도지사도 계시고 정말 장관들 계시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넓게 보느냐, 지금 근거자료를 또 법령을 발췌해서 주셨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라고 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건 광역이고 상급이에요. 하급인 기초가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돈이 많아서 외국인들한테도 돈을 주고 상을 주고 이렇게 격려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좀 더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자, 우리 안산시 집행부는 안산시에 있는 시민들을 위하고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또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야 된다, 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안산의 학생들 중에서 점심을 거르는 애가 몇 명인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3457명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11월8일날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11월8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1년 예산이 작년에 뽑을 때 약 2억331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겠다고 온 외국인들한테까지 우리가 전국대상으로 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안산시민이 굶어죽든 안산시민이 의료보험료를 못 내 가지고 병원에 못 가서 아파서 죽든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말씀하신 것은 1300만원이겠지만 또 이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또 이거 하겠다고 TV에 나오겠다고 2, 3천만원씩 들여서 분명히 또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죠. 다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또 여기에 의해서 처음에는 1200만원이라고 했지만 금액도 올려 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 2천만원, 3천만원 갈 거고, 이게 안산시의 지금 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본질. 안산시가 하고 있는.

그래서 또 이거 알리려고 홍보예산을 갖다 뒤집어씌우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행사하려면 그냥 상 못 주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TV SBS 또 불러다가 잔치하고 한 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천 몇 백만원 또 날라갑니다.

○문인수위원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춘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산시에 외국인들이 아픈 외국인이나 아니면 다친 외국인들한테 돈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일 잘 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뭐 하러 이런 상을 줘 가지고 이렇게 만들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차라리 병들고 우리나라에 와서 차라리 다친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사망한 외국인들한테 차라리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문인수위원 상만 주고 말 겁니까? 행사는 안 하고요? 행사하려면 또 가수 부르고 SBS 부르고 할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인수위원 상을 주면 가만히 상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알려야지 우리 안산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안산시장은 이렇게 하고 있노라, 이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이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 잘 하는 외국인들한테 주지 말고 진짜 일 못할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외국인들한테 주십시오, 상을 주더라도.

이상입니다.

○박선희위원 제가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체성이랄까요, 안산의 정체성, 안산의 브랜드라는 것을 지금 많이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단원의 도시 안산을 하다가 지금 놓쳐가고 있는 상태예요. 다시 찾아야겠지만 그 마음은 있지만 지금 놓쳐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대안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외부에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주민 정책이 잘 되어 있는 안산, 그것은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진짜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하고 TV에서 중앙지에서 그런 홍보를 하는 것보다 이런 시도 자체가 더 안산의 그런 브랜드를 알리고 그런 데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것보다는 이주민이라는 것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박선희위원 국적의,

○박선희위원 국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이주민이 될 수 있고 없어도 이주민이 될 수 있다?

○박선희위원 여기서 이렇게 결혼이민자라고 하셨는데 결혼이민자도 재한외국인에 포함을 시켰으니까 재한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박선희위원 네.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결혼이민자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국적은 가지지 않은 사람을 제한을 시키는 거죠?

○박선희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주민'이라는 그런 좀 더 큰 틀에서 고민을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박선희위원 네.

○박선희위원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제가 지금 생각을 한 거라 그런 고민도 한 번 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거 아세요? 혹시 문국현씨가 계신 창조한국당에서는 지금 결혼이민자 중에 어떤 여성분을 비례로까지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주민'으로 좀 그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박선희위원 이 안에서 그러면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또 배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린 거였고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안산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인구적인 것은 통계상으로 나와 있고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이주정책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안산시에서 외국인에 대한 의미가.

○이민근위원 외국인이 많은 게 안산시에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이민근위원 저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브라보안산 상징물이 교각에 붙어 있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민근위원 브라보안산 전철교각에 붙어있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민근위원 1970만원입니다.

이 예산 얼마죠, 필요예산?

○이민근위원 그 한 개 상징물보다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많다는 건 안산시에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안산시 하면 외국인과 뗄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보고 있고요.

수상 후보자 추천에 대한 그런 의미도 안산시가 아닌 넓게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민근위원 이유가 뭐죠?

○이민근위원 외국인 정책은 국가보다 앞서고 있는 게 안산시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려야 될 필요성은 틀림없이 있다?

○이민근위원 공감하고 있고요.

브라보안산보다 적은 예산인 형태의 외국인대상 조례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문에 있어서는 다각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안산에 외국인이 많다는 것을 다각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례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정승현위원 총무과장님,

○정승현위원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확인하는 차원에서요. 지금 우리 안산시 전체, 그러니까 공무원 TO가 몇 명이죠?

○정승현위원 1,717명이고 현원이 지금 몇 명이죠?

○정승현위원 결원이 35명이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단순수치만 가지고 보면 지금 우리 안산시 공무원 수가 35명 지금 결원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본 TO에 맞춘다 라면 지금 현재 35명을 더 증원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통계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경기도에 우리 시와 유사한 10개 정도 지자체의 공무원 일인당 시민 수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 자료를 한 부 저한테 줄 수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것 한 부 지금 복사를 하나 해다 주시고요. 지금 자료 수치상만 보더라도, 우리 시가 지금 일인당 몇 명이죠?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와 유사한 안양, 좀더 규모가 큰 부천, 용인, 성남, 안양이 지금 몇 명이에요?

○정승현위원 부천이 몇 명이죠?

○정승현위원 용인은요?

○정승현위원 성남이 몇 명이죠?

○정승현위원 고양시는요?

○정승현위원 지금 이 수치만 보더라도 어쨌든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성남이나 안양에 비하면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선 제가 단순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수치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런 인근 지자체 우리 시와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결코 많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적은 편이죠?

○정승현위원 이거와 비교하면 단순히 결원 35명을 넘어서 인원을 더 지금 증원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것으로만 본다 라면. 그렇죠?

결국 공무원 일인당 대 시민 수가 많다 라는 것은 그 만큼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업무 자체가 과중하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타 시에 비해서.

○정승현위원 그렇게 볼 때 결국 대 시민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최소한의 적정한 업무량이 주어졌을 때 그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지 업무가 혹여 과중 되거나 또 과부하가 걸리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는 감정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는 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질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시의 현 실정이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각종 행정기구 축소하라는 그런 일방적인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다시 58명을 지침대로 한다 라면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 속에서 또 한편으로 우리는 지금 없는 직제를 또 만들어서 한편으로는 TO를 늘려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민원즉심관을 두게 되면 그 밑에 몇 명이 일을 하게 되죠?

○정승현위원 법제와 송무 업무, 그래서 총 몇 명 정도 근무하십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각 전체 지금 안을 보면 5개 과에 13개계를 지금 축소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양 구청에서 3개 과씩 줄여서 소관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 5개 과 13개 계를 줄인 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58명 정원을 축소하려고 그러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없는 직제를 만들어서 민원즉심관 제도를 도입해서 9명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지금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좀 엇박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즉심관 같은 경우는 과장 TO로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TO를 한 명 여기에 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를 줄여 가면서 또 이런 과는 한편으로는 과를 줄이고 한편으로는 또 과를 새로 만들고 한다 라는 게 저는 모순이지 않느냐.

○정승현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 많은 얘기들을 해 주셔서 충분히 한편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또 다행히 행안부에 이런 권고지침이 당시에는 없었을 때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여타 소송 부분들을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직제를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지 저항감은 사실 없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행안부 지침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소송 문제도 있지만 지금 양 구청에 있는 그 동안 업무를 보아 왔던 그런 과를 지금 본청으로 옮겨오면서 그로 인해서 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 시민 행정서비스랄지 또 우리 시민들이 구청으로 가면 얼마든지 업무처리가 가능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결국 본청으로 또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그리고 또 일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부분들은 주민생활지원담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직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쨌든 또 이 부분에 줄인 것은 보니까 성포동이나 최소한의 그런 주민생활지원담당 업무가 가장 적은 그런 동사무소를 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 업무를 일임한 것은 그 만큼 우리 시민들, 주민들 속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근접하게 가까이 가서 현장 중심의 업무를 처리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대 시민서비스를 보다 가까이, 그리고 보다 근접한 거리에서 해라 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저는 더 지속되고 더 유지되고 또 더 증폭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결국 다시 본청으로 거둬들인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가 지향했던 현장업무 중심으로 펼쳐졌던 대 시민 서비스를 다시 이것은 역행하는 그런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되면 물론 150명이라지만 150명 이하 정도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동은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줄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업무는 행정민원담당자가 대신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우리가 지난번 민원감동25시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희 위원들께서도 얘기했고 저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언바란스가 아닌가, 지금 새벽시간에 단 한 명의 어떤 그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민원서류 발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가치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계신 반면에 또 한 쪽에서는 150명이 됐든 또 별도의 어떤 사회복지사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사가 충분히 그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인원을 줄인다 라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논리적인 발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렇게도 보인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이러한 행정기구 개편안들이 사실 그 동안 어떤 정부에 관계없이 정말 우리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존은 행자부였죠. 행자부에서 이런 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 고민해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번 5월 1일날 이런 지침을 전국 지자체로 내려보낸 것인지 이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이런 고민들이 있었나요? 행안부에서.

○정승현위원 그런 것들이 매번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매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정원 감축 내지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부분들이고요. 그것은 결국 공무원들보다는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당장 어떤 행정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나쁘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대 관에 대한 행정기구 개편 내지는 행정기구 축소 내지는 공무원 축소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들이 국민들의 어떤 그런 뜻을 받들어서 당장 그런 공약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내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정부 들어서면서 그런 부분들을 공약 이행하는 측면에서 실현시킨다고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렇게 보지만 또 결국 연말에 가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또 다시 하다 보면 불편하거든요. 공무원 수가 적다 보니까 결국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될 그런 필요성에 임박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늘려지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매번 반복되지 않는가 라는 측면에서 정말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부와 관계없이 정말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어떤 그런 행정업무를 펼쳐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조직과 기구는 방대하기 때문에 좀더 규모를 축소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비용절감 내지는 예산절감을 다른 어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누구나 보더라도 보편타당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끊임없이 토론하고 공부하고 대 홍보를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최종적인 정책으로 나와서 일선 지방자치제에 하달이 되고 그게 이행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거부반응이나 부정적인 시각은 훨씬 덜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소위 이번 5월 1일 지침은 일방적인 그런 지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고 또 답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지금 현재 총원에서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인근 시군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공무원일인당 대 시민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원을 줄이고 또 과를 축소하고 계를 축소해라 라는 지침에 여기에 아무런 어떤 대응, 물론 상급기관에서 어떤 정책에 따르라 했었을 때 하부 지자체에서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속된 표현으로 더러워도 정말 따를 수밖에 없는, 그에 따른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각종 여러 가지 교부금 문제랄지 그런 패널티 적용 문제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산시에 놓여 있는 현실은 일방적으로 따르기에는, 그리고 따랐었을 때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겠다 라고 본다 라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뭔가 우리 시에 현재 안고 있는 그런 형편들을 상급기관에 이해 내지는 설득 내지는 협조를 부탁해서 좀더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기구축소로 인해서 우리 시민 내지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좀더 혼란을 좀 적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제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편부당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를 해서 좀 뭔가 수정 보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얼마든지 부족한 부분은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구라는 게, 또 정원이라는 게 한번 줄어들거나 축소되면 그게 다시 또 직제를 늘리거나 TO를 늘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지 않는 한은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지금 5개 과 13개 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축소했을 경우에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혼란이랄까, 혼란까지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어쨌든 과 자체 5개가 없어지고 계 자체가 13개 계가 없어지면 그 만큼 진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예년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판단도 해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승현위원 지금 흔히 소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물론 이게 정부안이고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상위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따르는 안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한 소통이 서로 있어야 되겠다 저희 의회와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 1,700여명 공직자들 내부에서 이런 안들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기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그런 속에서 이런 기구개편 내지는 인원 축소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 내부가 어떤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결국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라면 이것은 결코 정부에서 기구를 축소하고 공무원을 감축한다고 하는 그런 대 정책이지만 결국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혼란을 가져오거나 어떤 피해를 본다 라면 그것은 한번쯤 다시 되새겨 봐야 될, 또 내지는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과연 이대로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좀더 수정보완 요청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또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목소리는 좀더 가까이에서 들어볼 필요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 그리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고 또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이미 민원즉심관제를 시행하겠다, 7월부터.

이렇게 언론에 사전에 샴페인 먼저 터트리셨죠?

○문인수위원 마치 이게 통과된 것처럼 해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 의원들한테도 질책이 빗발치진 않지만 하여튼 전화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구조조정이 승인된 것처럼 얘기가 됐고 또 민원즉심관제가 시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알고 있게 돼 버렸는데, 그것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사죄의 말씀도 있었지만 저는 좀 다른 쪽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안산하면 저는 항상 주장하고 싶은 게 반월·시화공단이 있는 배후도시다, 공단 배후도시다, 라고 항상 그렇게 했었고, 그걸로 해서 인위적으로 20년 전에, 그 전에 도시가 형성이 돼서 20년전쯤에 시로 승격을 해서 있는데, 사실은 지금 공단에 기업체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문인수위원 이 4천여개 공단을 기업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사업소로 지금 명칭 변경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돼 있죠?

○문인수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것을 격하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격상을 시켜도 좀 부족한 마당에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론 행정기구가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격하를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또 들어가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안산시가 사실은 안산 반월·시화공단에 일을 하시는 우리 경영자라든가 근로자들한테 상당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산시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고 비쳐집니다, 사실은.

더 지원이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서포트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약화돼 버렸다, 라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동네에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근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저한테 원망도 많이 하고 한탄도 많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방예산 절감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계약심사 기능을 신설 해 가지고 부서의 정원을 활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는 누누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심사과나 이런 것들이 계약심사를 할 수 있는 그 부서가 증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서가 오히려 민원즉심관제로 덮어버려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희석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송무기능에서 물론 그것들을 청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건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능보다는 사실은 공사라든가 아니면 물품계약할 때 계약심사과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항상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같이 계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했었고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문인수위원 원더풀25시에 지금 들어가는 인력이 총 18명이죠?

○문인수위원 16명?

○문인수위원 8명씩 두 파트이니까, 그리고 민원감동센터가 몇 명입니까? 거기는 그냥 야근해서 그냥 돌리는 거죠? 주재하는 사람이 없고요, 여기 시청에?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걸 한 개 부서로 줄인다고 하면 시청으로 민원감동센터로 옮긴다든가 원더풀25시를, 그랬을 때 잉여인력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6개월 후에 그걸 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양쪽에서 할 게 아니고 하나로 줄인다든가 그걸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그런 잉여인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정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을 지금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조정을 해서 그것도 같이 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T/F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오먹거리팀 있죠?

○문인수위원 그 부서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T/F팀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죠?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와∼스타디움이 지금,

○문인수위원 지금 지난번에 준 자료에 의하면 위탁대상을 발굴해서 과감하게 민간위탁이나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시설공단에 위탁 같은 것은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나요?

○문인수위원 그래요? 아까 지금 우리 정승현 위원 질문에 우리 총원이 1717명이고 35명이 결원이라고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5월31일자는 1685명에 32명 결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동안 또 3명이 있었습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우리 행정기구 개편 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최근에 언제 했었죠? 우리 행정기구 개편할 때.

○문인수위원 아니 그 전에.

○문인수위원 그래서 언제 했었죠?

○문인수위원 조직개편을 또 언제했었죠, 그래서?

○문인수위원 또 2008년도에 2월 28일 아닌가요?

○문인수위원 25일날, 그러면 불과 보면 한 4, 5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다시 행안부에 이런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나왔는데, 과연 이게 그 당시에 용역 결과를 다 반영해서 지금 어떻게 한 거란 말이죠, 우리 안산시가.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안산시민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안산이 430명이고 경기도가 평균 254명, 전국 평균이 170명이면 보통 3배에서 4배 정도의 공무원 업무 부하가 걸린다고 봐야 되잖아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5과 13담당 58명의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하가 더 걸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약에 총무과장님으로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쇄를 하실 건지 대안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참 비유를 하기가 제가 망설였는데 과장님이 총대를 매고 저승사자 역할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계속 우리 안산시는 특히 시장님의 특별하신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무지하게 많은데 거기에 공무원들 쫓아다니고 하려면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진짜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보약이라도 한 채씩 다 사주고 해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문인수위원 여기에 만약에 개편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사무실 개편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언뜻 생각 난 게 건축과가 2개로 늘어난다면 사무실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총 시설비 예산은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2월25일날 했었을 때 얼마나 들어갔었습니까? 사무실 개편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문인수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예산을 감안하셔 가지고, 또 자꾸 이걸 이렇게 했다가 또 느슨해져 가지고 다시 개편이 된다고 하면 또 이게 원위치 된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이것도 지금 세금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어제 아침에 우리 25개 동장이 서울에 어떤 일로 갔었죠?

○이춘화위원 어떤 일로 어떻게 왜 갔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춘화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했나요?

○이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 또는 시민 또는 다른 여론 같은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춘화위원 잘 했다고 그러던가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공중파에서 뭐라고,

○이춘화위원 비판적이었죠, 굉장히? 그죠?

○이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우리 기구인력 조직개편안의 배경에 보면 '인구 등 행정수요 변동에 대한 인력운용의 탄력성이 낮은' 그래서 '인구감소, 자치단체 공무원수 증가, 산업구조 변화에 기능쇠퇴 분야 발굴 노력 부족' 여기에 우리 안산시 해당되나요?

○이춘화위원 이 자료 조직개편안 조례에,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몇 명 줄이나요?

○이춘화위원 58명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이춘화위원 58명 줄이겠다고 한 나름대로 계획이 우리 자체 내의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죠?

○이춘화위원 조직개편 했었고, 그래서 별로 사실은 우리 안산시에서는 해야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해라, 라고 내려보낸 거죠?

○이춘화위원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본다면 안산시가 이 내용에 맞아서 58명이라는 수를 갖다가 만들어냈는가, 아니면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가, 라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것들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 안산시가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수는 증가했고 산업구조 변화에 기능쇠퇴가 된 분야에 대한 발굴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게 해당이 되냐고요?

○이춘화위원 잠깐만요. 그렇고, 그 다음에 정부의 일방적 증원요구 강행으로 정원운영 경직성이 심화되었다 해서 또 거기서 지역실정에 관계없이 일방적 배치, 사업목적 달성 후 사후관리 부재, 이런 데가 있습니까?

○이춘화위원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세계화, 정보화 등 시대흐름과 동떨어진 기구개편이 있었다, 인구 5천 이하 소규모 동 운영, 우리 동네 안산시 5천 이하의 소규모 동이 있나요?

○이춘화위원 없죠?

○이춘화위원 인사적체 해소를 이유로 부적절한 기구신설 있어요?

○이춘화위원 없죠?

○이춘화위원 조직운영에 비용개념 전반적으로 취약, 자치단체간 인력절감 노력 부족하고 인력 기준초과 운영되고 있다, 해당돼요?

○이춘화위원 없죠?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는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이 기준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본청 하나만 두지 양 구청은 왜 뒀어요, 그러면?

○이춘화위원 과거에 왜 그랬죠, 그러면?

○이춘화위원 근본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이춘화위원 문제의 출발이 결국은 대민 서비스 강화 주민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점점 더 시민들의 욕구는 더 강해지고 공무원들과 시민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의 지침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춘화위원 핑계될 게 아니고 그런 이유를 댈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만을 보고 가자고요.

어제 제가 아침의 예를 국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뭐냐하면 정부에서 전국의 읍·면·동장을 불러서 그렇게 했어요. 나름대로 잘 한 거죠. 정부에서는 정부 역할을 해서 했고 우리 안산시는 정부에서 시키니까 따라서 했는데 그게 굉장한 큰 비판을 받았어요.

남들 간다고 따라가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 아침에 나왔던 이유는 보내고 싶지 않아서 나왔어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또 제대로 듣고 어떤 말씀을 하실 지 모르니까 가서 듣고 와서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고 그냥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차라리 안 보냈더라면 좋았었겠다, 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우리 안산시는 그나마 안 가서 욕을 안 먹어도 되었을 거다,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었으니까요.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하란다고 다 해 가지고, 이게 아무 피해자나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공무원수 줄여서 예산 절감하라는데 참 좋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 저는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정부 들어설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대통령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명박 대통령이든 이명박 정부 대통령이 작은 정부 지향한다고 했다고 그러지만 그 전에 또 노무현 정부도 작은 정부 지향했을 거고, 또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또는 김영삼 정부 아마 있었을 거고, 또 그때 그때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추진해 왔었는데 결국 돌아보면 다시 늘어났다.

이것은 결국 뭐냐하면 대통령 쪽보다는 행안부라든가 행자부, 내무부 시절에 직원들 있죠, 그 사람들 혹시 자기네 조직개편 한 적 있어요?

○이춘화위원 얼마 중에서 4개 부서예요?

○이춘화위원 아마 그래도 그 핵심으로 또 자기가 추진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아마 그 자리에 있을 걸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 분들이 아래 하부기관의 기초단체를 정말 길들이기 위해서 이런 거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해서 말 잘 듣게 하고, 당신들 지난 정권 때 말 안 들었지, 여기서 기구개편 해서 줄여놓고 공무원들 숫자 줄일 테니까 말 잘 들어라, 라는 그런 채찍 같은 그런 역할로 효과로써 이걸 갖다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시민의 수가 몇 명이라야지 적정하다고 나와 있는 거 있어요, 혹시?

○이춘화위원 그래도 최소한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우리 안산시는 거기다 넘고 거기다가 또 우리 안산시는 특수하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에 가 있는 직원 수는 몇 명이죠?

○이춘화위원 19명하고 또 16명 민원감동센터, 그러면 35명이 감당해야 할 수까지 포함된 거죠? 이 430명중에는.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은 정말 평범한 일반적인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안산시민, 그러니까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밤중에만 주로 일을 하시는 나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 분들을 뺀다면 지금 훨씬 더 많아지네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던졌다고 해서 다 받는다는 것은 또 전국 최고를 부르짖는 안산시에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따라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춘화위원 모두가 "예" 할 때 "아니오"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것도 있죠. 안산시 그래 가지고 지금 많이 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민원감동 25시 그것 똑 같은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낮에만 일하는데 우리는 밤중에까지 일하겠다 해서 표창 받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역발상을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공무원 숫자 못 줄이겠다는데 중앙에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요. 중앙에서 그러면 인력 좀 내려와서 일을 해 주든가.

○이춘화위원 시민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 감내하겠다 라고 대답을 하면요.

○이춘화위원 그러면서 또 서비스 나빠졌다, 질 나빠졌다고 또 민원 게시판에 올리는 분들은 없지 않나요?

○이춘화위원 점점 세분화되고 또 소프트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주민들, 시민들에 맞춰서 사실은 공무원 숫자도 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줄여야 될 부분도 있지만 늘어야 될 부분도 분명히 늘어야 되는데 특히 또 보면 통신 운영 부분들 지금 얼마나 점점 전산화되어 가고 있는데 통신 운영에서 줄이겠다고 하는 것 보면서 이 분들이 뭐 하는데 이렇게 2개나 갑자기 막 한 부서에서 2개씩이나 줄여도 되는 건가 정말 방만하게 운영해 왔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산 U-CITY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업하고자 한다면 인력이 또 많이 필요하고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할 텐데 여기 줄여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당장에 저는 눈에 그게 보이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다 따지고 본다면 거리 미관 같은 경우도 제가 하는 일을 봤어요. 옥외광고물 업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이것 지금 갖고 있어도 넘쳐 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놀면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따진다면 그렇고요. 또 여기 밑에 구청에 있는 산업담당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축 방역사업 같은 것하고 있잖아요? 그것 누가 해요? 당장에 광우병이니 AI니 그런 것 발생할 때 누가 나가요. 그것 줄여 가지고 본청으로 다 축소를 해 버리면 그 업무는 또 누가 볼 건데요.

○이춘화위원 올라오는데 줄여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지금 상록구청에 없다고 해서 그것 없으니까 자연적 거기는 감소시키고 이쪽은 인위적으로 본청으로 당겨 올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제가 약간의 관심을 가졌었어요. 일이 너무 많아요. 이 분들 진짜 지쳐 가지고 내가 총무과에 여기 지원 좀 안 해 주나 만날 노래를 불렀어요. 직접 하지는 안 했지만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다 줄이겠다고 이렇게 하면 죽으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조직개편안 이것 하면서 그때 2005년도 상반기 개편했던 조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했고 이제 이번에 152회 임시회 때는 조직개편안은 안산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하고 개인별 직무분석을 통해서 조직을 재 설계해서 행정자치부 지방진단팀의 자문을 받은 아주 상당히 좋은 조직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52회 임시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직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는데 이번 조직은 어차피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바꾸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행안부 지침 여기 지금 08년 5월 1일날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이것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오는 불이익이 뭐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58명을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8명을 줄이면서 58명에 대해서 그 분들은 그냥 당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감소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강기태위원 자연감소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그 58명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인정을 해 줍니까? 행안부에서 인정해 줘 가지고 총액인건비를...

○강기태위원 자연감소 때까지 준다 이 말이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이 되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자연감소 다 할 때까지 인건비를 준다 이 말이죠?

○강기태위원 행안부에서?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보칙 23조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영과 이 영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나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항과 34조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행안부에서 시정요구를 받았는데도 이것을 안 했을 때도 총액인건비는 상관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액인건비의 결정권한이 행안부장관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랬을 경우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게 되면 우리는 남은 58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죠? 그 분들은 내 보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자연감소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시정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안 들어줬다, 그러면 그 58명에 대한 총액인건비에 불이익을 당하면 우리 예산상에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만약에 안 따라 줬을 때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을 때 그때는 우리의 대책은 뭐냐 하는 거죠.

○강기태위원 행안부에서 어떻게든지 안 따라 주면 어차피 시정요구가 올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대한 제재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58명 분에 대한 자연감소 때까지는 어차피 총액인건비 내에서 또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해서 준다 그랬는데.

○강기태위원 안 줬을 때 우리 예산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강기태위원 이 기준에 안 따랐을 때 이야기죠. 우리가 행안부의 이 지침을 거절했을 때 그때 말이죠.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 중에...

○강기태위원 불이익은 받을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간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총액인건비 결정권한이 행안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기존 자연감소하는 그 인원수 58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분명한 것은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거기에 따르는 이것을 안 했을 때는 대비책도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획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강기태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한데, 이 권고안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하고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한데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강기태위원 하여튼 불이익은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강기태위원 예산상의 불이익도 분명히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여기 행안부 지침에 보니까 불요불급한 한시기구 신설억제, 기존 기구는 목적달성 시 폐지거든요.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우리가 여기 자치행정과 한시정원 5명, 자치행정과 한시정원 3명, 일제강점업무, 과거사정리업무 이런 부분이 행안부에서 이야기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원 요구로 인해서 정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이게 일제강점업무, 과거사정리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12월 31일날 끝나는데 이것을 왜 상시정원으로 또 돌리려고 그러죠? 정원은 감축하면서.

○강기태위원 그러면 12월달에 끝나면 그 12월달 이후에도 그러면 과거사정리업무나 일제강점업무 안 하죠? 안 할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완전히 한시정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결국은 증원되는 거잖아요? 한시정원에서 폐지시켜 버리면 이게 자연적으로 그 인원도 없어졌는데 이것을 정규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또 증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또 이 인원만큼은.

○강기태위원 그렇죠?

○강기태위원 증원이 되고 또 58명은 58명대로 지금 감축해야 되고.

○강기태위원 지금 상당히 모순적인 그런 부분도 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구청에 구청장 사무 위임에서 감사담당관실 사무가 감사권한이 구청장에게로 넘어간 적이 있었죠?

○강기태위원 그렇죠? 넘어갔죠?

○강기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개편방안에 보면 "일반구의 총무 등 일반관리 인력을 최소화하고 홍보와 감사기능은 본청으로 이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개편안에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감사담당관실 인력이 주느니냐까 안 줄고 구청에 그 업무가 생기기 때문에 7급이 양 구청에 늘어난다 그랬거든요. 증원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감사과로 옵니까?

○강기태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때 말씀하실 때 양 구청에 한 사람씩 새로 증원된다고 그랬어요.

○강기태위원 감사담당관실 인원은 줄지 않았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또 결국은 이 인원은 2명이 증원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업무가 이리로 넘어오지만 어쨌든지 간에 감사업무는 아니어도 늘어난 거란 말이죠. 7급 2명이 어쨌든지 간에 본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본청이 인원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구청업무 줄어드니까 그 인원이 지금 늘어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줄이면서, 물론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또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인력구조에 적당한가, 우리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그런 기관들인데, 시청도 마찬가지고, 사실이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인력의 개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강기태위원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할 수 없이 하는 부분이더라도 사실은 이런 저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 물어보고요.

사할린사업소가 전에는 외부에 위탁을 줬다가 다시 우리 시가 맡아서 사할린사업소로 했죠? 그 전에 이것 외부에 위탁 줬지 않았습니까?

○강기태위원 위탁 안 줬습니까?

○강기태위원 전에 초지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한 적 없습니까?

○강기태위원 전체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강기태위원 그러면 사업소 소장도 우리 6급으로 계속 존치했습니까?

○강기태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뜻은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편을 위한 개편보다는 좀더 시간을 충분히 두고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선 이 안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쭈어볼게요.

여기서 정원조정에서 감축할 때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직급별로 직급의 비율을 감안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이 숫자만 보더라도 6급이 제일 많고 그리고 뒤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있어서도 6급이 가장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상위직급을 감축했을 경우에 하위 직급에서의 그런...

○박선희위원 어쨌든지 간에 하위직급에서 위에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될 텐데 그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허탈감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박선희위원 다른 시군 몇 군데 있잖아요? 비교될 수 있을만한 시군의 직급별 감원현황 같은 것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까지만 질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안을 갖고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한시정원이 몇 명이죠?

○이민근위원 11명입니까?

○이민근위원 감축규모를 보면 경기도에 안산시 규모 이상이 되는 도시가 7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데가.

4개 지자체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를 보면 2차 정례회의 12월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정을 보면.

안산시가 6월 23일, 부천시가 6월 23일, 7월 7일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안양시가 회기 23일날 의회 설명회를 했다 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틀을 봐서는 안산시가 조금 빠른 듯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축률이 3.4%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그 감축률이 더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 지자체는 왜 이렇게 감축률이 떨어지죠? 기술적인 검토, 과의 존치가 20명 이상, 이러한 노력인가요?

○이민근위원 인위적으로 과가 2,30명 인력구성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2,30명을 만든다고 그러면 인력감축 규모는 줄어들 수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에 대한 기준 2,30명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 지침이.

그러면 총무과에서 핸들링 할 때 20명 이상의 과를 하나 선정한다 라고 하면 인력 감축률이 줄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감축률이 2.2%이지 않습니까? 정원 2,253명에 현재 정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감축률이 적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래도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숫자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2,253명인데 감축정원이 50명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로 보면 2.2%, 안산시는 정원이 거기에 턱없이 모자란 1,717명인데도 불구하고 감축규모는 58명, 감축률은 3.4%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은 명확히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만 설득력을 갖는 거구요. 그런 데이터가 없다 라고 하면 설득력 갖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서에 의견수렴을 했다 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행정지원국장님이 이것에 관련되어서 한 5분 정도 말씀을 해 주시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가 불이익을 받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이민근위원 저희 의회도 좀더 고민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각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연찬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의결 전까지는.

집행부에 위원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해진 틀에 의해서 내려온 거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지자체 스스로 그 주어진 권한을, 지방자치의 권한을 포기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의회 역시도 이 부분을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고 정보를 뒤에서 듣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이렇게 모범학생처럼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 틀에 딱딱 짜여져서 그 대상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합의가 안 되고 서둘러서 가서는 안 된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또 잃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 안산시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페널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직원들의 근로의욕입니다. 근로란 표현을 해서 좀 뭐합니다만 시민의 예산으로 우리가 급여를 받고 일을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를 대표해서 일을 한다는 자긍심 또한 왜 없겠어요. 이 분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그거만큼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방청석에 노조집행부에서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총무과에서는 더 같이, 입장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사실 같은 식구끼리 그런 입장에 애매하게 처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화를 피하지 말고, 의회도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회가 어느 집단을 무서워해서 이것을 의결을 피하고 이런 인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대표단들이 모여서 좀더 분석된 자료,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전문기관에서 진단받은 용역자료 이것을 우리 안산시의 실정과 대비해서 우리 자체안을 만들어서 그 자체안을 갖고 우리 노조집행부측과 협의를 해 보고 이것을 거꾸로 중앙정부안에 우리한테 이만큼 규정해서 줬지만 다른 지자체는 그런 노력 없이, 평택시 같은 데는 의회 심의도 안 받고 그냥 입법예고도 안 하고 의회에 상정해 버렸더라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만큼은 다른 시에서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안을 만들어서 한 번 우리는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노력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체 진단도 해 봤고.

또 협의한 게 이것이다, 이것이 좀 부작용 없이 이렇게 자리 잡으려면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하겠다, 하는 그런 배짱도 갖고, 그래서 한 번 노력을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명연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충분히 다 이해들이 되셨습니까, 위원님들?

○박선희위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박선희위원 14조에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도 심사위원회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통합하는 거랑 좀 상충되는 게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정승현위원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우리 일반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 본청 국장, 4급 사업소장, 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시장님 그리고 업무담당 국장님, 시 본청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본청에 국장들이 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직제 개편되면 더 늘어나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를 명기할 필요는 없는 건지, 시 본청에서도 포상과 관련된 해당 국장님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본청 국장 하면 누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몇 명이 들어가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공심위는 지금 부시장님,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나요?

○정승현위원 전체 국장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전체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 이렇게 해서 공심위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두 번에 걸쳐서,

○정승현위원 어쨌든 두 번의 심사를 거쳐서,

○정승현위원 좋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외국인대상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정승현위원 그건 조례가 의결이 되면 그 이후에,

○문인수위원 아니 개정안을 내면요?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가면 되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외국인 관련 포상제도가 지금 의결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는 들어가지 못 한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건 당연히 그런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개정안을 내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명연 수정안?

○문인수위원 그리고 포상 방법 및 부상에 상금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상금 액수는 어떻게 정합니까?

○문인수위원 얼마쯤 되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건데요.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수정하면 외국인대상도 같이 여기다 넣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탁월한' 하고 '현저한' 하고 수정하셨어요?

○위원장 김명연 그 부분은 우리가 의결할 때 수정해서 어차피 이 조례안 자체가 지금 수정의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외국인대상하고 같이 관련시켜서 수정할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죠.

다음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단순히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다른 내용은 지금 변동되는 게 없고요?

○정승현위원 별표2호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전환할 경우 이렇게 개정할 경우에 집행되는 비용이 차이가 많나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 여러 가지 그런 정산제로 하다보니까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정액제로 딱 주고 그걸로 하자는 그런 취지네요?

○정승현위원 연료비나 통행료 같은 경우, 연료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영수증만 첨부를 하면 별도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그때 내려온다, 그거죠?

○정승현위원 목적지, 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산 출장을 간다 그러면 부산까지 거리해서 km당 단가 그렇게 적용해서 유류비 지급하고 또 거기에 갔다오는 통행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급한다, 그거죠?

○정승현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다음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30억에서 50억으로 갑자기 상향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시행령 자체가 이렇게 개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고쳐야 될 내용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보니까.

주민참여 감독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회계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고민이 되네요,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할 거 지금 회계과장님 당장에 있나요?

○문인수위원 없죠?

○문인수위원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사업에 큰 차질이 있는 거 하나도 없죠, 안산시에서?

○문인수위원 그러면 검토를 저하고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 부분은 필요한 자료를 문인수 위원이 대표로 요구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합시다, 별도로.

○문인수위원 네.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데요, 교통기획과부터 하시죠.

○문인수위원 제가 할게요.

이장원 과장님.

○문인수위원 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문인수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변경안 낸 것은 면적은 이것은 850은 또 뭡니까? 오타입니까? 이 앞장 이것 보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850은 뭐예요? 오타 난 겁니까? 교육장 700에다가 관리실 합치면 850이 맞는데 뒤에 쭉 보니까 또 830이라고 두 군데나 나와 있어서 뭘 가지고, 이 면적도 승인하는 것 맞죠?

조금 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은데 실시계획인가가 중요한가요? 기본계획 현상공모에서 실시설계가 중요한 건가요? 뭐가 먼저인가요?

○문인수위원 제가 그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먼저인지 현상공모가 먼저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문인수위원 예, 그렇죠. 현상공모 해 가지고 실시설계 해 놨는데 공원조성계획이나 실시계획인가가 안 나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받고 나중에 현상공모를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고 다음 장에 보시면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받고 건축심의 받고 허가 받은 게 순서란 말이에요. 누구하고 이것 협의하셨어요? 도시과하고 이런 것 협의 안 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요? 도시과장님 한번 오라고 해서 물어볼까요? 도시과장님한테 실시설계인가가 먼저인지 현상공모 실시설계가 먼저인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 왜 도시과 같은 데 협의를 안 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를 하려면 어디서 합니까? 무슨 과에서 합니까?

○문인수위원 도시공원과는 어디예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협의를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주차장은 협의를 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 협의하셨어요? 소장님 협의하셨어요? 도시과하고 협의하셨어요? 도시계획 시설 조성계획 변경이 먼저 들어가 있고...

○문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게 먼저 들어가 있는데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해서 현상공모를 해야 일정이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의회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끝내 가지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의회 먼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회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각 과에 거쳐서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언제 언제 해 가지고 얼마 걸린다 해서 과장님이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계획서가 딱 나와 줘야 이게 되는 거지 위원들이 이런 것 일일이 다 지적하고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그때 가서 협의하겠다 이것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 적은 액수도 아니고 안 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 하나를 제대로 해야 나중에라도 공사에 맞게끔 금액에 맞게끔 시 예산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남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협의 보내서 그 부서에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정도 확인해서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그냥, 모르겠습니다. 누가 베끼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 쭉 해 놓고 나중에 와서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나중에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를 완전히 이것은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다 그 과에서 다 심의검토가 다 끝나서 사전에 협의가 다 끝나서 의회로 넘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할지라도.

제가 항상,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 25억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25억을 쓰겠다고 하는데 공사비를 평당 542만 5천원을 외국인주민센터로 기준을 해 놨는데 과연 이게 외국인주민센터와 어떤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하셨어요? 이것은 전혀 용도가 다른 교육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센터하고 이 시설하고 어떤 동질감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똑 같은 것이 뭐 있어요? 이것은 전시시설에 오픈 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건물을 비교를 해 놔야지 무조건 처음에 계획 세워놓은 게 542만 5천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설계가 되고 여기에 맞춰서 나중에 모든 것이 다 꿰어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애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잘 하라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누이 얘기했는데 여기 또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고 그러면 누가 이런 것을 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조달단가하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 외국인주민센터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기준이 잣대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주민센터는 아시겠지만 1층에 은행 들어 있고 보건소 들어 있고, 평당 단가가 틀리단 말이에요. 외부에 물도 흐르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지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시장 면적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전시장 면적이 지금 700㎡로 되어 있는데 700㎡×3.3 해서 4208로 하면 금액이 11억이 안 나와요. 과장님 전시장이 3.3㎡당 420만원인데 그런데 주로 여기는 교육장인데, 교육장인지 용도가 다 다르고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700㎡로 잡고 700㎡를 3.3로 나눠서 4208로 하면 11억이 안 나온단 얘기예요. 이것 계산식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인수위원 830입니까? 850 아니고.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이것 얼마예요? 830입니까? 850입니까?

○정승현위원 담당계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830인지 850인지.

○문인수위원 전시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전시장이 교육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장이 700㎡면 700÷3.3으로 해 가지고 4208으로 하면 11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11억이 나왔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주시고요. 계산식이 틀렸다면 식이 틀린 거고, 사례조사 해 놓은 것도 지금 비율도 좀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에는 800에서 1,000㎡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또 전시시설인지 교육장인지, 그러니까 교육장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시시설은 별도로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 잡아놓은 것을 한번...

○문인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시장이 있고 교육장이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확실하게 그게 전시장인지 교육장인지 전시시설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전시 교육장이죠?

○문인수위원 교육장 안에 전시시설이 있죠?

○문인수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시 교육장으로 해 가지고 700㎡란 말이잖아요? 관리시설은 사무 하는 관리시설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장 면적 안에 전시시설이 들어간다면 700㎡×3.3 나눠 가지고 4208 하면 11억이 안 나온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것 대략적으로 지금 투시도를 가져왔는데 투시도 말고 여기 지적도에다가 그 위치도를 정확히 어떻게 지으실 건지를 갖고 와 보세요. 왜냐 하면 거기에 인접한 동산교회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연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주차장을 연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해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떻게 앉힐 것이다 대략적으로 그 평면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란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장에 준 것처럼 추진계획에 10페이지 준 것처럼 주지 말고 평면으로 해서 앉힐 위치를 정확하게 한번 앉혀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적도에다가.

○문인수위원 그리고 공사기간을 1년씩 잡았는데 1년 잡은 이유가 뭐죠? 이 정도면 소규모인데 1년씩 잡은 이유가 뭐 있어요? 보통 보면 한 7,8개월 정도면 짓는데, 좀 여유롭게 짓습니까?

○문인수위원 공사기간이 많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본 김에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평면으로 된 도면 없어요?

○문인수위원 주차대수가 1층에 168면, 이것 건축심의가 끝났습니까?

○문인수위원 7월 10일날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외장마감은 거기서 별도로 지정되는 거죠?

○문인수위원 이것 기부채납을 했을 때 우리가 과거선례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안산소나타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부채납을 했는데.

거기에 도면도 처음부터 자료도 부실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어서 준공까지 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심의부터 해서 다 이게 우리가 시에서 관여를 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 동안에 그러면 행정편의만 우리가 해 주는 거고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감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요구 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문인수위원 계약서상에 어떤 계약되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계약서상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실공사라든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요구는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에 만약에 파일을 박아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파일 안 박고 공사를 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계약서에 내용 자체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을 한다든가 감리를 할 권한은 없다는 얘기네요?

○문인수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서 지어서 완전히 넘어왔을 때 나중에 가서 그게 문제가 있다든가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현저하게 진짜 잘못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그게 해체할 수 있는 해체비용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가령 잘못되어 가지고, 물론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예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우리가 개선하라, 예를 들자면 주차빌딩이기 때문에 소화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화전이 들어가면 포말소화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설이 잘 안 됐다든가, 물론 법적으로 맞겠지만 조금 우리가 더 해 달라 이것은 현장에서 봤을 때 조금 이런 부분이 있다 검토해서 도면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된다,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안 된다고 안 해 줬을 경우에 법적으로 강제할 규정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롯데 측에서는 굳이 또 안 들어줄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그런 부칙으로 해서 시에서 감독 공무원이 나간다든가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뭔가 하자가 발견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사후에 라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완전히 떠 안게 되면 진짜 그것 어떻게 흉물이 되는 거예요. 안산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혈세 가지고 또 이렇게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봐서든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만큼 이익이 안 되는데 기부채납 할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어떤 이익을 보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히 따진다고 보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공서에서 공사하는 것처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엉터리로 해 놨다가 나중에 가서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 당시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해 준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면 엉뚱한 일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라도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이것도 죄송한 얘기인데요. 심의 받는다고 그러면 도면이 어느 정도 있을 거거든요. 도면 좀 제출해 가지고 봤으면 좋겠는데요. 도면 가능합니까?

10일날 심의하면 지금 도면이 어느 정도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 의결하기 전까지 도면을 한 부...

○문인수위원 도면을 그려서 도면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뭐 가지고 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문인수위원 '있으면'이 아니고 당연히 제출 받아야 되고 구조 계산서 당연히 제출 받아야 되고요. 다 받아야 됩니다. 도면서류 다 받아야지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앞으로 소장님 혼자 하시지 마시고 담당부서에다가 협의를 보내셔서 그런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다 떠 안고 가시지 말고. 도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거기에 구조 계산서도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춘화위원 위치가 먹거리축제 했던 그 자리예요?

○위원장 김명연 지금 거기가 공원이 조성되어 있죠?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라 전체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위원장 김명연 화정천 쪽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앉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2층에서 내려오는 길옆에다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명연 평면 주차장 그 위에다가 앉히는 것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그것은 주차장이니까 같은 용도로 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들어오므로 해서 좀 답답해지는 면이 있겠네요. 지금 확 트여 가지고 시야가 트여 있어서 굉장히 전망은 좋잖아요? 일단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야 같은 것 확보는 굉장히 되는데 이게 들어서므로 인해서 철골 구조물이 들어오므로 해서 당장에 우리 안산시 와∼스타디움 광고할 때 나오는 그 옆에 주위의 푸른녹지들 같은 것이 사라지면서 은색의 구조물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이춘화위원 용도는 그렇다 할지라도 보기는 그럴 것 같고요. 아무튼 롯데마트에서 필요하니까 설치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춘화위원 아니죠. 롯데마트가 손님이 많이 왔을 때 손님들이 주차공간이 사실 적으니까 가장 가깝게 많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죠? 맞고 그 후에 와∼스타디움에 오는 분들에 대한 그것은 두 번째 목적이 되겠죠. 아무튼 아까 문인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롯데에서 사실 우리 안산시에 기부채납 한 것 있잖아요? 상록구 노인회관 같은 경우 부실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는데 제대로 관리하셔 가지고 애물단지 안 되도록 관리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물론 저 그림상으로 보면 외관상은 지금 참 멋있게 보이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차타워라는 게 물론 2층이고 지붕 최고 위의 층까지 하면 3층까지 해서 주차를 하게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외형적으로 비쳐지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주차장 형태보다는 그렇게 해서 어떤 혐오시설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조형물 그런 어떤 조형미가 가미되어서 외적으로는 하나의 예술작품 형태로 보여줄 수 그런 미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 건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 지금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있고 또 운동장이 있고 건너편에 화랑유원지가 있는데 저 건물로 인해서 일부 그쪽 지역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이 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종적으로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롯데 측에다만 맡기지 말고 최대한 그런 디자인이랄지 또 외적으로 비쳐지는 미적 감각이랄지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운영하면서 지금 아직 저 주차장에 대한 운영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죠?

○정승현위원 어쨌든 운영은 롯데 측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저것 하면서 돈 받거나 주차요금을 받을 그런 내부계획까지 세우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그곳을 찾는 시민들로 하여금 저 주차타워로 인해서 편안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위원장 김명연 이장원 과장님.

○위원장 김명연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와∼스타디움하고 교통기획과에 요청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연찬할 때 검토를 하고 의결 전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가지를 같이 다루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시세 조례 개정안 같은 경우 지금 5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4개 위원회를?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세 자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징수 실적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됐었을 때 그 기능 자체들이 당초에는 전혀 틀렸었잖아요, 사실?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위원들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나요?

○정승현위원 직업별로는 대부분 세무사, 회계사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 이 위원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해촉을 했다가 다시 위촉을 해야 되네요?

○정승현위원 다 일반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굉장히 오래 전에 위촉이 된 상태여서, 임기가 2년이었죠, 대부분?

○정승현위원 일괄 해촉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들한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당위성만 설명하고 나면,

○정승현위원 이게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로 그렇게 개정이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세금 감면 조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 역시 이것을 제가 확인을 못하고 나름대로 개정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확인하니까 이게 있는데, 지금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라고 했는데 그 차량대수가 지금 등록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우리 시에?

○정승현위원 822대요?

○정승현위원 지금 이들 승용차 같은 경우 현재는 100분의 66을 경감 받고 내년부터는 100분의 33만 경감을 받게 되어 있었던 형태잖아요?

○정승현위원 종전에 지금 그렇게,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들 차량들에 대해서 내년 2009년부터 100분의 33을 경감 받는 게 아니라 이들 해당 차량들은 그 전에 경감 받았던 소형일반버스 세율 그대로 변동 없이 받는다 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정승현위원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2009년부터는 100분의 33을 경감 받고 그 이후에는 일반승용차 세금을 받는 걸로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예를 들어서 세수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전방조정자동차 그러니까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정자동차는 보니까 차량이 다섯 가지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봉고, 이스타나 등등 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런데 사실 이들 차량 중에서 비영업승용자동차라고 했는데 서울 같은데 보니까 생계형 비영업용자동차 그렇게 규정을, 한정을 지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생계형 구분을 이게 사실 가능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도 모색해 보고 또 그런 경우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사실 전혀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행안부에서 이 표준안을 시달한 것은 어쨌든 비영업용자동차는 대부분이 어렵게 살고 있는 생계형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생계형 이런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세금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비롯된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런 세금 감면 제도는 참 좋다, 라고 보고 있는데, 쭉 일부 다른 지자체 같은데 특히 광역시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랬던 것 같은데 비영업용 생계형승용차로 그렇게 또 약간 구분을 지어놓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봉고나 이스타나 그런 큰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승용차용으로 사용을 하기보다는 뭔가 그런 차들을 이용해서 어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어떤 생계를 위해서 그런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겠죠?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나중에 또 다시 올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가가 좀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다시 또 이걸 승용차 요율로 적용키 위해서 개정하는 그런 시기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갈수록 감면 받는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자동차세를 요즘 1년분 한꺼번에 내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강기태위원 그럼 돌려줍니까?

○강기태위원 해당 차량에 대해서?

○강기태위원 고지서 발부된 건 없고요, 지금?

○강기태위원 자동차세가 언제 발부되죠?

○강기태위원 나갔을 거 아닙니까? 나가 가지고 지금 자동차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차종도 자동차세를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낸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연납했다, 1년치를 한꺼번에 다 냈으면 이게 통과되면 그 나머지 부분, 원래 적용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강기태위원 돌려주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대로 나갔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돌려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건 그대로, 이게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는 거 아니에요?

○강기태위원 6만5천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강기태위원 상관없네요, 그러면?

○강기태위원 당초에 6만5천원 그대로 나갔네요?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아까 하셨나요? 그 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3개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같은데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다르지 않아요, 그게?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 양반들은 앞에 3개 이 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굳이 그쪽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전문성이 필요 없는 분들이 심사를 해도 되는데 거기다 갖다 꿰어 맞추기 위한 거 아니냐, 억지로 위원회,

○이춘화위원 그러면 2개로 하면 되잖아요?

○이춘화위원 한 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걸 갖다 억지로 갖다 붙인다는 것은 좀,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또 따로 열리고 과세표준심의 할 때 따로 열리고 같은 위원회지만 4개가 한 번씩 다 열려요?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네 번 열리던 것을 세 번으로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이춘화위원 그렇다고 보면 참석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면 효율성은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일곱 분 중에 세 분만 오셨다, 네 분만 오셨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대로 심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