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1일차 감사에 이어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야외수영장 안에 보면 실내수영장 있죠?

○김재국위원 그것은 이미 실내가 끝났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김재국위원 중이에요?

○김재국위원 지금 수영장 내 길이가 몇 m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25m면 신길동 삼익아파트 앞에 지하에 수영장 하나 있죠?

○김재국위원 사실 25m라고 보면 애들 풀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공간이 작아서 25m로 한 건지,

○김재국위원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여쭈어 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김재국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 보려고 그러는데,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공간정보시스템 저장 장치 증설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셨죠?

○김재국위원 지금 어떤 상황까지 갔습니까?

○김재국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스토리지 추가로 구입해서 그걸 바꾼다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까?

○김재국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주택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죠?

○김재국위원 작년 실적을 보면 참 많은데 우리가 민간 말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자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주로 우리가 지원을 해도 선택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지원을 아주 안 하는 건지.

○김재국위원 사실 자료에 보니까 LH공사에서 특별수선충당금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거둔 것만 해도 작년 한해에 1,653억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약 439억을 썼어요, 작년에.

그런데 물론 LH공사가 지원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시나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부에 나서 가지고 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김재국위원 사실 임대아파트가 많은데 그게 워낙 많다 보니까 지원하는 범위가 적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LH공사에서는 돈을 쓰려고, 계속 돈 저축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정부에다가 그런 거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노력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아무튼 우리 안산시에도 임대아파트 많으니까 LH공사한테 협조 좀 요청해 가지고 LH공사에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신경 써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사실 우리가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많게는 3,500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데 사실 그것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업체 선정해서 남는 거는 다시 불용액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적은 있습니까? 얼마를 쓰고 당신들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환원한다든가 점검한 그런 것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정산을 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김재국위원 없어요?

○김재국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현관문 출입 교체공사도 지원이 돼요?

○김재국위원 일단은 그 자료 있잖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015년도 자료인데 여기는 출입문에 대한 이거는...

○김재국위원 아파트 들어가는 거기요?

○김재국위원 아무튼 지원 근거자료 있죠?

○김재국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그러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정산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건설과장님.

○이민근위원 저희가 생태하천 사업을 화정천하고 안산천 했는데요. 특히 안산천은 이전에 향수가 많은 곳이잖아요? 현재 공사는 완료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좀 제기하는데요. 주된 민원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이민근위원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할 영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부서 입장은 있나요?

○이민근위원 1년에 10회 정도 범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생태하천과 관련된 복원사업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행정에 담을 수 있는 용역과 하지 못하는 영역이 명확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죠.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강우량이 많아서 시설물 파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장물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에 안산천에 설시한 곳이 있어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또 주민들이 보기에는 A지역은 설치를 했고 본인들이 원하는 B, C지역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목적 외의 시설물이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본다 라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지역은 되어 있어요, A.

그런데 B, C는 왜 안 해 주느냐 라고 했을 때 부서에서 답할 수 있는 내용이 궁색해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민근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원칙을 갖고 가자는 얘기예요.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향후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위로 올려야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민원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부분은 안 되는 영역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 원칙이 훼손되면 아마 다 해야 될 겁니다, 공간만 있으면.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저번 주 토요일날 비가 좀 와서 일요일날 직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행정이 앞서가고 있구나 라는 감사함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징검다리가 중간 중간 공간적인 의미가 있어서 유속에 방해도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부산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통과가 됐는데 다 막아놨잖아요? 제가 사진도 그날 한 20컷 정도 찍고 직원들도 몇 분 뵀는데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지금 징검다리를 거의 다 막았죠?

○이민근위원 데크 설치해서 다 막아서 이용자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자전거를 끌 수 갈 수 있고...

○이민근위원 더 많이 오면 넘어갔을 텐데.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들로부터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설물로 접근하는 거는 중요하고요.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고유목적의 어떤 생태하천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정립을 해서 할 수 있는 영역과 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정왕동 신길온천역 연결도로와 관련되어서요.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예전에 과장님 저희가 2007년도에는 안산시가 거꾸로 시흥시에 요구했잖아요?

○이민근위원 과거에는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흥시가 우선순위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협조 안 해 줬죠?

○이민근위원 그때는 그쪽에 택지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그런 과거적인 측면에 매몰될 필요는 없잖아요? 현재 이 부분이 가져가야 될 사업이냐 라는 접근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계획됐던 사업내용하고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도로폭도 30m에서 15m, 사업비 때문에, 또한 사업비 조달 방법도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접근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협의되는 내용은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시의 입장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이민근위원 진행형인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진행형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민근위원 지금 그 도로에 가면 도로가에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개설이 되면, 물론 시흥시 쪽에서 많이 접근할 걸로 보는데 주차기능에 대한 주차시설은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을 확충한다 라고 하면 아마 대상 토지는 안산시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성비용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현안만 갖고 하지 말고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물론 안산시가 지금 당장 인구에 대한 부분은 대우가 그쪽에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시흥시가 많을 수 있지만 또 크게 보면 교통량에 대한 분산효과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안산시에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펼쳐서 검토하고 이것만 갖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플러스알파.

○이민근위원 이게 분산효과는 틀림없이 있어요.

○이민근위원 부서에서는 과장님 이런 거죠. 의회가 어쨌든 예산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야 될 크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사업비에 안산시 부담이 증가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차량에 대한 소통이나 순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내용, 또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주차장으로서의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시흥시가 어쨌든 공동 부담해야 될 영역들이잖아요? 안산시 땅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간판정비사업이요.

○이민근위원 지금 못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성공사례 만드세요.

간판정비사업 중에 안산시 성공사례 하나 만드세요. 지금까지 많은 예산 들였는데요. 성공사례가 없어요. 지금 관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장님하고도 많이 고민했지만 성공사례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고 더라고요.

그런데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서가 더 고민하셔야 해요.

옛날처럼 그런 대도로 쪽 큰 시설물 하지 말고 작은 단위의 상가들이라도 성공사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민근위원 기존에 진행되었던 간판정비사업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이민근위원 한계가 있지 않나요, 예산도 거의 없을 뿐더러?

○이민근위원 과장님, 간판정비사업 할 때 규격이 정형화 되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변경이 되었잖아요?

○이민근위원 크기도 제각각이고 하나가 2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있어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정비가 안 되잖아요? 규제에 대한...

○이민근위원 간판정비사업 할 때 이행각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업주들이 다 쓰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변경에 따른 부분도 기간적인 요소로 하면 안 되나요?

업체명, 업주대표라는 부분에서 구속력도 갖지만 기간적인 요소로 만약에 업주가 바뀌어도 그 상가, 그 위치는 10년, 20년 그렇게는 안 되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아무리 좋은 사업도 지속적으로 담보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과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뉴얼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이렇게 제시하지고...

○이민근위원 하여간 간판정비사업 성공사례 꼭 만들어 주세요.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디자인과장님, 간판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늘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 상가협회와는 서로 얘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새로 입주한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입주한 사람들이 간판을 내걸 때 법적근거에 의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간판을 다는 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정승현위원 내부적으로 우리가 간판정비사업하면서 상가협회와는 규격이나 글씨체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약해서 했지만 새로 입주한 사람이 그것을 안 듣는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 계고장 보내고 하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과태료부과가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정승현위원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게 안 내면 처벌을 받나요?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위원 법적위배사항이 아닌데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게 처음에 경유제로 했다가 또 다시 병행제로 또 돌렸다가 지금 간판정비사업 이후에 특정 건물에 대해서는...

○정승현위원 경유제로 바꿀 경우에 이것은 허가 낼 때 아예 간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간판이 거기 요건에 맞지 않게 되면 허가 자체를 안 내주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간판정비사업 한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이후에 그거는 바꿀 수 있잖아요? 못 바꾸나요?

○정승현위원 그럼 전체 다 우리 아예 간판 자체를 병행제에서 경유제로 다 바꾸어 버리면.

○정승현위원 다 바꾸는 데는 또 문제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영원한 숙제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가주들이, 또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과태료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의지나 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동참의식을 갖지 않는 한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별도의 어떤 예를 들면 그 건물의 수도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민근 위원께서 성공사례를 한번 만들어보시라고 했는데 사실 계획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관리 자체가 정말 투명하고 또 엄격하게 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을 엄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만일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지난번 5개 사업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말썽도 있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안산지역 업체 선정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전부 다 외부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심지어 강릉, 부산업체까지 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직접 못 오니까 또 안산에 자격도 없는 그런 업체한테 줘 가지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산에, 예를 들면 광고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연합해서 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 라면 지난 번 정비사업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성공적인 그런 간판정비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그린벨트 해제 구역 도로개설계획, 그리고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양상동 같은 경우 설계 다 마무리 되었나요?

○정승현위원 설계 마무리되면 바로 토지손실보상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려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쭉 이 사업들 보면 예산이 거의 편성돼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설계비만 반영해서 설계가 마무리 된 시점에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급하게는 당장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편성이 가능하시겠어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어려운...

○정승현위원 하여튼 어려운 문제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동안 쭉 말씀을 드렸고 또 이해합니다마는 하여튼 전체 다 한꺼번에 세우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손실보상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안에 보상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라면 올해 것만이라도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알고 있어요.

언제 설계가 끝나고 언제 용지보상이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언제 착공이 들어가고 언제 준공이 된다 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염두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원후마을 설계 마무리되었다가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럼 공사는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그대로 두되 사업이 진행이 되면 설계 끝나면,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는 이후에 변경해서 새로 한 부분들을 우선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때 하여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도로라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애로사항이 가장 우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설명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후마을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은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벌말천 지금 개수공사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늘 동 연두순시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후에 현장방문 하시면서도 말씀하시기를 안산천을 통해서, 벌말천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수암봉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겠다 라고 누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번 공사가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었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이 2012년도인가 그러나요? 2011년도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때해서 예산까지 사실 섰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130억인가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사실 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이후에 또 예산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게 실행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답보된 상태에서 진행돼 왔는데 도에서 이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예 이 사업자체가 없어졌다 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승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나 도에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계신다 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빨리, 또 여기에는 다행히 시비가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되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부분은 시장님 말씀뿐만 아니라 주민들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안산천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 화면에 띄워 놨습니다마는 올해는 사실 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안산4교 있는데요. 여기 포인트가 없어서 그러는데 안산4교 밑으로 해서 옛날 삼부봉제 쪽으로 가는 도로 있죠? 안산4교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는데 그 위쪽과 천 사이 거기가 늘 침수가 되고 있어요. 그것 아시죠?

그런데 침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천에 물의 수위가 조금만 차면 그 지류에서 물이 빠져나가게끔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뚜껑이 열리고 닫히고 하게끔, 그런데 본 천에 물이 조금 차버리면 이 물로 인해서 뚜껑을 압력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류에서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그물이 역류해서 농작물을 다 침수시키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죠. 이게 지금 매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한 번 조금 현장점검을 하셔서 개선할 사안이 있다 라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 아시죠?

○정승현위원 역류가 안 되겠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당연히 본 천의 물이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것이 닫혀야만 역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또 그게 조금만 올라가면 그게 압력에 의해서 닫히다 보니까 오른쪽에서는 물을 밀고 나오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물이 다시 반대 방향 쪽으로 다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침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현장 확인을 통해서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정승현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공간정보시스템 지금 잘 구축해서 제공하고 있고 또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각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면 상하수도사업소랄지 도로관련 공원 이런 관련부서에서 공간정보시스템을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빈도수나 그런 것들 체크해 보셨나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더 홍보하시고 역할을 조금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도로기반 영상 공간정보 DB구축 역시 마찬가지 병행해서 지금 진행해 왔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작년 2014년도 같은 경우는 5m 이상인 도로에 한해서 정리가 됐고, 올해는 5m 이하 도로까지 다 DB를 구축할 계획에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 그러니까 지하 매설물이랄지 도로랄지 이런 것들이 새로 확보가 된다거나 구축이 되었을 때.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만전을 기하셔서 정말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리고 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기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김동수위원 제가 저번에 물어본 재건축 추진현황을 잠깐 보니까 저희 초지동 군자주공4단지에 대해서 민원이 저번에 있었죠?

○김동수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됐나요?

○김동수위원 아직 합의는 안 됐죠?

○김동수위원 크게 우리 시가 책임져야 할 문제는 없잖아요?

○김동수위원 저는 재건축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 현 상황에서도 진행되는 단계에 있는데 조합과 시공사, 우리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도 교육도 하고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하잖아요?

○김동수위원 또 그걸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고잔연립1단지가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와 있죠?

○김동수위원 이주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잘 재건축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동수위원 디자인과장님, 저번에 자료를 저한테 줬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2014년도 거예요, 자료 준 거를 보니까. 10개소 했죠?

○김동수위원 10개소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김동수위원 예산이 6천만원이죠?

○김동수위원 간판 하나에 600만원씩?

○김동수위원 그렇다고 광고판 하나에 600만원씩 해서 10개를 해 줬다?

○김동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금방 봐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김동수위원 아무리 국비여도 광고 하나에 600만원짜리 간판을 달아줬다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확인하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아무리 국비로 했어도.

○김동수위원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김동수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지금 구청으로 이관된 거죠?

○김동수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정규광 과장님, ‘브라보안산’ 특허료를 연연히 낸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차를 타고 쭉 돌아봤지만 지금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특허료를 연 600 얼마를 낸다고 그래서, 또 유지비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쭉 보니까 없어요. 어디 ‘브라보안산’ 심벌마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정말 안산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 현 시책이라든가 시정방향에 그것이 부합된다면 아마 얘기 안 해도 시 어떤 정책에 따라서 그거를 계속 심벌마크를 사용하게 될 텐데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원래 시장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시책에 대한 시정에 대한 방향이 지금 사람 중심 자꾸 이런 식으로 싹 다 바꾼단 말이에요. 예산이 만만치 않는 거다 이거죠. 그래도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이 역시 관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게 무슨 특허등록 했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을 특허료를 낼 필요가 없다, 이게 내 돈이라면 내겠느냐 이거예요. 사용도 안 하는 것을 내라면 돈을 내겠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발상을 가지고, 사실 무용지물일 것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 시민이 피땀 흘린 돈 세금 냈는데 전혀 그걸 필요 없는데 돈 1천여만원씩 그냥 갖다가 내서 세수 어떤 신규 세원을 발굴하기도 어려워 가지고 그런 판인데 그러한 소소한 낭비성 있는 예산을 절감하면 그게 다른 복지나 기타 등등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기반시설에 쓸 수가 있는 재원이 되니까 연구검토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특허료를 안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홍순목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콩나물 재배 허가 농수산물 창고 허가 등등을 내는데 보통 허가 평수의 곱을, 만약에 90평을 냈다면 180평 정도의 평탄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쭈어 보니까, 그 시설을 하려면 어느 정도 또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작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제 멋대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같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나 길옆에다 막 성토를 해 놨다가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게 다 휩쓸려 내려 가지고 동네의 민원이 나게 하고 또 시에서 여러 물차도 가야 되고 청소차도 가야 되고 준설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자꾸 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일을 할 적에 어떤 공사기준이 있어야 되겠어요, 권고라든가 지침으로.

이렇게 조례는 아니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진작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권고지침을 가지고 어떤 토사유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할 때는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어느 정도 토사유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형질변경 할 때도 분명히 토사방지 관련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거를 준수를 안 하니까 비만 오면 계속 흙이 유실되어 가지고 도로로 계속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데 허가를 내줄 적에 그 공사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규정, 왜냐 하면 공사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원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내가 몇 월 며칟날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나요? 신고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날을 잡아서 그냥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권고사항으로써 어떠한 공사기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나 하여튼 이렇게 허가 내 줄 적에 허가주에게 공사에 대해 이러이러한 점에 유념해서 공사를 하라, 이렇게 지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것 목적 외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점도 유념하셔 가지고 점검 시에 나가서 계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도시정비기금에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 매입대금이 상한선이 얼마죠? 평당 상한선이.

○홍순목위원 없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다 보니까 필지당 만약에 80평이다 90평이다 하면 보통 건축업자들이 사는 금액하고 한 1억에서 1억 5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 부곡동 지역 같은 데도 노후주택을 사서 주차난을 해소한다든가 아니면 공한지를 사서 주차난을 해소한다든가, 지금 아주 어려워졌어요, 보통 800 이렇게 되니까.

○홍순목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주차장 부지 매입을 못하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상 어떤 쾌적한 주거환경에 가장 기본은 주차시설이에요.

왜냐 하면 옛날에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차가 별로 없었으니까, 하나의 돈 있는 사람이 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어떤 생계의 방편으로 차를 이용해야 되니까 차가 엄청 급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인도고 차도고 구별이 안 돼요. 다닐 수가 없어요. 인도로도 못 가고 차도로 못 가고 이게 인도에다 올려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지는 거죠.

사실 화재가 발생되거나 하면 진입 못 하니까 화재도 확산되어서 여러 가지 피해도 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수 없을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따라서 땅값이 다르잖아요? 땅 값이 달라서 어느 정도 선부동 어디 저쪽 산속 이런 데는 대부분 감정가로 해 가지고 맞아서 그쪽으로는 주차장이 많이 조성이 되는데 월피동이나 부곡동 시내 근방에는 땅값이 보통 최하 800씩 이렇게 가니까 감정가 해 봐야 650, 700 비슷하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전혀 못하고 있어요. 수 년 동안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천상 우리 보전녹지나 자연녹지 이런 데 천상 해 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만드는 그런 현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연구해서 풀어줄 수 없을까, 연구검토해서, 도시정비기금을 제가 2006년도에 위원 할 적에도 이 도시정비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가 그래서 그때 이 도시정비기금을 우리가 확보하게 됐어요. 그때 주차장 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주는 이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쌈지공원이다 경로당이다 등등 이렇게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만 처음에 도시정비기금을 확보하게 된 주목적은 주차장 조성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주차장 부지 매입대금 등등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활용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쉬다가 이제 와서 들어와 보니까 도시정비기금 가지고는 거의 땅이 오른 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노후된 집을 사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있을 때는 몇 군데 우리 부곡동만 해도 한 4, 5군데 이렇게 다 집을 사 가지고 다 주차장을 조성했었는데 지금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막 요구를 하지, 그런데 여러 가지 감정평가나 이것 때문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활용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에서 조금, 우리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탄력성 있게 어떻게 협상을 해 가지고 잘 좀 만들 수 있도록...

○홍순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이것 자료를 보니까 2015년 이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네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석수골 역사 진입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가 두 군데로 진입하죠?

○김재국위원 A구간이 있고...

○김재국위원 순환로 쪽, 거기 가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영상화면자료)

지금 진입로가 여기가 경일고 삼거리 있잖아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서 경일고등학교 삼거리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지점까지가 몇 m냐면 167m예요. 거기가 도보로 가면 여기까지가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2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 지점까지가 실제로 걸어서는 도보로 2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여기가 내리막 급경사란 말입니다. 여기가 진입로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회의내용에서 보면 거기가 A출입로인데 신호운영방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기 삼거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까지 거기가 사실 유턴할 수 있는 아마 삼거리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왜냐 하면 가보시면 굉장히 급경사에다 커브거든요, 내리막에 커브.

○김재국위원 한 개 차선을?

○김재국위원 어느 쪽으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파트 쪽이에요? 아니면 저쪽 삼거리 쪽이에요?

○김재국위원 아파트 쪽이에요?

○김재국위원 왜 최초에 이렇게 위험한 데 말고 그 중간쯤에다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동이 여기 4개 동이 있잖아요? 지금 저 지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이 정도에서도 넣어도 2개동 사이에 넣어도 문제는 없고, 왜냐 하면 지금 선부3동 들어가는 데는 여기거든요. 차이가 꽤 긴데...

○김재국위원 차고지 아니죠. 차고지는 여기죠.

○김재국위원 차고지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위험하게 이 구간에다가 할 필요 없이 이 정도 이 그림에 중간쯤을 넣었으면 한 이 정도 되는 지점인데 아주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커브 곡선에다 그걸 만들었다는 자체, 왜냐 하면...

○김재국위원 외곽도로잖아요? 순환도로이기 때문에 거기가 차들이 밤이 되면 많이 달리는 습관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김재국위원 아무튼 신호체계 신경을 써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그랬다면 차라리 여기에 그런 문제점을 이미 검토하셨잖아요?

○김재국위원 했었으면 이 중간쯤에다, 여기 선부3동 진입로하고는 관계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진입은 A구간은 진입밖에 못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신호체계를 아예 만들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버스차고지잖아요?

○김재국위원 여기하고 여기에서 아파트 바로 붙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김재국위원 알맞게 세운다?

○김재국위원 그런 문제점도 공히 문제점으로 하고 다음에 또 뭐냐 하면 경일고등학교에서 민원 들어온 것 아세요?

○김재국위원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나왔어요. 이것 좀 신경써 주세요.

왜냐 하면 이번에 석수골 역사 만들면서, 선부동 역사 만들면서도 11단지, 12단지, 그 다음에 동명아파트 민원 많았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다음에 우리 건설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사실 화정천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아주 제일 관심도 많은 그런 데인데 더 관심 가질만한 게 뭐냐 하면 황토길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그 동안에 모래도 깔고 다시 흙도 깔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 침수가 1년에 꽤 많이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가보면 황토길이 아니라 그건 자갈길이죠. 그죠?

○김재국위원 그렇다 보면 지난번에 시장님하고도 우리가 도보로 걸어가 봤는데 이것을 갔다가 물론 도비 3,500 들여 가지고 한 황토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날림으로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도 황토보다는 돌이 더 많이 보이니까, 골재가 더 많이 보여요. 돌이 일반 동글동글한 돌이 아니라 골재가 더 많이 보이고, 지금 거기다 아까 말씀하시는 모래나 또 다시 흙을 돋아 가지고 하면 그건 예산낭비예요.

이번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흙하고 시멘트하고 섞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하는 김에 좀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계속 돈만 부었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 굉장히 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자전거도로 만든다 했다, 지금 다녀보니까 사실 별로 다닌 사람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할 때 얘기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서 나왔었죠. GB해제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한 부분, 그 이유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근 평수가 단절토나 이런 부분으로써 푸는 부분에 대해서 1만㎝, 이런 규제 자체에서 그때 제가 방송을 들었을 때, 이게 꽤 범위 정도까지를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한번...

○위원장 박영근 네, 그리고 국장님 아일랜드 준공 안 났죠?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가사용승인은 하고 있죠?

○위원장 박영근 아일랜드를 지나는 그 도로가 안산시한테 1,500 몇 미터인가 기부채납 된 것 있죠?

○위원장 박영근 그전에 이강석 국장님이 있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 주장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받았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위원장 박영근 그거 한번 체킹을 해 주시고요. 인수인계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돼요.

○위원장 박영근 아일랜드가 준공 나기 이전에 해야 한다, 이것도 안 맞아요. 인수 바로 해야 합니다. 왜 아일랜드 그러느냐, 준공 나기 이전에 벌써 부도 나 가지고 워크아웃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 생긴다고요. 왜 그런 생각은 못해 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곧 준공이 난다는 그런 얘기는 들려와요.

조건에 인수해 주지 않으면 준공 문제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보를 했던 거예요.

준공하고 명확하게 문제 있는 부분이에요.

내부도로를 외부도로로 이렇게 변경시켜 주었을 때 조건부를 내세워서 저희 상임위가 그 조건을 내세워서 그 부분인 거예요. 만만치 않은 금액이 저희한테, 시한테 기부채납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체킹을 해 보세요.

○위원장 박영근 예, 토지정보과장님, 안산시 지적재조사 지금 율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박영근 극소해요?

○위원장 박영근 이게 100% 국비로 진행이 됩니까?

○위원장 박영근 제가 왜 그러는가 하니 국비로 100% 된다고 한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비를 마련을 해야 해요.

○위원장 박영근 국비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과나 시가 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총 동원을 해서라도 국비를 마련해 가지고 이 지적 정리가 다른 데보다도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디자인과장님.

○위원장 박영근 현수막 게시대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240페이지 보면 드림테크가 설치를 했죠?

○위원장 박영근 행정용 게시대도 드림테크가 교체작업을 했죠?

○위원장 박영근 그것 어디 업체입니까?

○위원장 박영근 이거 입찰방법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이 업체하고 안산시하고 악연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된 사건입니다. 그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한테 지금 또 조달청으로 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과장님, 제가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 회사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라는 건데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늘었는데 그 회사밖에 없다, 이건 논리도 안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비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회사다, 그러면 이 회사하고 과연 그리 해야 하는 건가, 지금 계속해서 누가 생각하더라도 좀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정직하더라도 다르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단가가 비싸다는 것이죠.

왜 그런고 하니 금액을 로비자금을 그 많은 돈을 주고도 남았으니까 그 작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견적부터가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그 기술적으로 인정한다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단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하고요.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은 전부 시가 다 회수했지요?

○위원장 박영근 계약완료 되어 가지고.

○위원장 박영근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 정도해서 질문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

○위원장 박영근 이건 심각한 제가 좀...

○위원장 박영근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4단지에 대해서 지금 재건축 조합이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조합 방법에서 조합원들의 상식이 경영을 할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 하나를 예를 들어서 2단지를 갖다가 전체 공사를 하면 전체 금액으로서 수천억입니다. 공사비, 토지비 모든 것이 수천억입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조합을 운영하면서 그 수천억을 이럭저럭 합니다.

재건축 방법에 대해서 이대로 나간다면 계속해서 문제 생깁니다.

왜냐, 건설업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의 두산이라고 보고 한화라고 보고 대우라고 보면 그 업체는 일군업체가 이 경영을 해야지 조합해서 융자 빼고 지급을 하고 이 분산을 경영업에 대해서 전혀 경험 없는 조합원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조건이다, 그리고 일군업체들은 단가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 비용에 대해서 하면 절대 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전혀 경험이 없는 조합이 그것을 다 구상하고 몇 천억의 경영을 하고 있다, 방법 바꿔야 합니다.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재건축 조합은 뭔고 하니 내가 몇 평을 갖고 건축면적 몇 평과 몇 평짜리, 25평짜리와 대지면적 몇 평이 있는데 이것을 주면 대우가, 비근한 예로 대우를 내가 지칭하겠습니다.

대우가 몇 평 줄 거냐, 조합원들이 그것만 승인받으면 그것을 망하든 흥하든 기업이 운영하고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그 경영자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없고 책임을 거기서 주고, 이쪽 조합원은 단순논리로 몇 평짜리 주고 몇 평 대지의 건평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만 주장하면 되는 건데 지금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이 되느니, 평수가 어쩌느니 이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지금 금액을 몇 십억을 더 물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근 아니요, 국장님 제가 재건축 조합에서 재건축을 하는 것은 개인 자산에 대한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터치할 권한은 없어요, 냉정히 따져서는.

그러나 시가 행정적으로 분위기를 그쪽으로 끌고 나가고 업체를 그렇게 다루면서 방향을 잡아줘야지, 정말 기업체한테 지금 거의 먹여 살리는 그런 꼴이 되는 방향에 행정적인 방향, 또 조합의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죠.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지금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올라온 매몰비 사건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행정을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방향노선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방향을 잘못 가고 있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하면 조합장들 모임을 해 가지고 조합장들한테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만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교육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건축경기 자체가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일부 중앙동이나 원곡동 외에는 재건축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위원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1일차에 이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특수사업부에 말씀 했죠? 저번에 질의 한번 했죠?

○김동수위원 그게 체육사업부 소관입니까?

○김동수위원 체육사업부에서 해서 잘 모르신다?

○김동수위원 확인을 했어요?

○김동수위원 맞는데 특수사업부에서하는 게 아니고 체육사업부에서 하는 거라 잘 모르신다?

○김동수위원 그거는 여기에 교통안전체험관은 상록수 거는 관할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상록수 거는 하는데 화랑유원지 거는 체육사업부에서 한다?

○김동수위원 그것의 연관이 왜 다른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어린이교통 교육이잖아요? 같은 일환 아닌가요?

○김동수위원 본부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그거는 우리 도시공사에 위·수탁 계약서를 준 거예요. 우리 화랑유원지를 줬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상록수와 같은 어린이교통체험교육장이 똑 같은 시설에 똑 같은 내용인데 그거를 또 부서가 다르게 줬다는 것에 대해서...

○김동수위원 아니, 어린이교통봉사대에서,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또 거기다 위탁을 준 거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은 체육사업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특수사업부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동수위원 예, 화랑유원지도.

○김동수위원 공원이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지금 도시공사 체육사업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수막도 걸어주고 다 하신 거예요.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맞아요. 맞은데 똑 같은 사업이니까 공원 안에 있으니까 체육사업부에 줬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근 본부장님, 그것 정리하죠. 지금 그게 애매하게 공중에 떴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지금 우리 환경교통국한테 질의를 하면 공원과하고 교통정책과가 서로 그것 계약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계약 없습니다. 그러면 세 과 불러서 정리하죠. 그래 가지고 지금에 있는 거기에 안착하고 있는 데가 안실련인가 하고 또 자전거협회인가 있어요. 그것 다 어디에서 책임 맡아서 그 부분은 자전거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그 교통정책과가 다시 도시공사한테 넘겨준다든가, 그 권한을, 그래서 저쪽에 있는 안전체험장하고 같이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통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따로 외주를 준다든가 이런 결론을 내야 하니까 세 군데 합쳐서,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번 환경교통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정리가 안 된 것 보니까 이거는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근 그래서 정리를 해 가지고 하나 부서에서 책임을 지게끔, 세 개 부서가 이것 끝나면 한번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앞장서서 정리할 테니까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김동수위원 일단은 그 문제는 다음 저희 행감 때 체육사업부 오실 것 같으니까 제가 확실히 물어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특수사업부가 관여가 아니까요.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고 수영장 문제 또 체육사업부니까 여기 아니잖아요?

○김동수위원 거기도 행감 들어가니까 그러면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호수 수영장 있잖아요? 호수 수영장이 7월 11일날 개장을 오픈 잡고 있죠?

○김동수위원 그게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매점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동수위원 입찰 중?

○김동수위원 공고 중?

○김동수위원 전체 완벽하게?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물 저장해 놨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보수하고 나서 큰 문제점이 없는 거죠?

○김동수위원 잘 관리하셔서 7월 11일날 개장할 수 있게끔...

○김동수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요즘에 앞쪽에 보니까 주차장에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이 대 있어요. 그것 그때 가서 단속을 또 하려면 힘들 수 있잖아요? 거기는 또 주차 그거에 2m 그런 것 설치 않나요?

○김동수위원 했습니까?

○김동수위원 임시 열어놨을 뿐입니까?

○김동수위원 엊그제까지만 해도 화물차가 있길래, 다 빠졌습니까?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외수영장 수돗물로 쓰죠?

○위원장 박영근 그것 지하수 파는 것이 안 나을까요? 요즘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라고 그러는데,

○위원장 박영근 제가 봤을 때 갯벌지구가 아니라 그 전에 산 언덕 지역인데요.

○위원장 박영근 산이 맞아요. 토사 자체가 나오는 부분이면,

○위원장 박영근 지하수 파서 써야지, 지금 물 부족해 가지고 어떤 그런 대안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와동물놀이센터하고 야외수영장하고 실내수영장이 거기에 들어온다면 거기는 필히 지하수 관정을 파 가지고 그 부분을 물 그렇게 써야지 지금 수도 값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다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지금 수영장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시흥시의 갯벌생태공원에 가니까 바닷물 해수 체험 수영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역시 갯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관정을 한번 200m를 팠다나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는 물이 해수예요. 짠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 수영장, 해수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끌어올려 가지고 그거를 바로 수영장으로 보내서 여름철 수영장 개장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또 소금을 만들어요, 지하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바다를 접한 이러한 도시로써 우리 안산시의 어린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해수와 접할 수 있고 또 타 시군에서 와서도 해수니까, 일반 수돗물로 하는 수영장은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추억이 될 수 있는, 또 테마가 있는 이런 수영장으로 해서 유료화를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또 해수야 그렇게 또 뭐랄까 이런 수돗물보다 수질관리가 약간 좀 더 쉬울 거란 말이에요, 일단 소금이 있으니까.

여름철에 특히 물 관리 잘못해 가지고 각종 안질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한 번 색다른 테마 있는 수영장을 가꿀 필요가 있다, 한번 연구검토해 주세요. 지역 안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한 것 실지 하고 있는 데가 시흥시 갯벌공원 내 해수 수영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연구해 가지고 수영장을 업시켜서 운영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페달로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이 나오셨나요?

○홍순목위원 잠깐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페달로가 총 자전거 대수가 몇 대입니까?

○홍순목위원 이번에 1천대를 새로 또 매입을 한다고 감사 때, 우리 교통정책과 소관이니까.

○홍순목위원 지금 거치대가 몇 대나 됩니까?

○홍순목위원 대충 얘기하시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까지 도시공사가 작년도 11월 1일날에 인수했나요?

○홍순목위원 인수하셔 가지고 그간의 인력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보통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 정산이 나와 있습니까? 한 6개월 된 거니까.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것도 지금 자료 안 가져 왔으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동안 운영해 보시니까 페달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이러한 것이 있는가, 사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아니,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유지관리나 등등 앞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문제,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 이게 연연히, 또 거기에 달하는 여러 가지 제반사고 이런 것 비교해 볼 적에 과연 이 사업이 안산시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게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사업을 좀 더 다시 정비해 가지고 추이를 봐가면서, 왜냐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러모로 자전거가 많아질수록 사고도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전거대 사고비율이 동일하게 늘지는 않지만 확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안산시민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다 하지만 페달로를 타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잠깐 보니까 우리 시청 앞에 15대가 서 있어요. 온전한 것은 5대뿐이 없어요. 내가 물어볼 적에 배터리 고장 난 것 있다는 등 뭐 야간에 돌리면 전기가 충전되어서 뒤의 미등이 켜지는데 미등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어요, 받침도 없고. 이것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 참 문제다, 유지보수도 참 문제다, 그리고 자전거도 두 종류 달라요. 어떤 거는 배터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뒤의 커버도 조그맣게 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옛날 처음 나왔을 때 그것도 있고 뒤의 것은 거의 다 없다시피 하고, 뒤의 게 없으면 굳이 앞에 배터리로 인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것 사실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볼 적에 유지보수 문제도 앞으로 예산이 보통 들어갈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사고 대비해 가지고 문제를 생각해 볼 적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교통사업부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공영주차장 있죠? 우리와 관련한.

○김재국위원 그것 지금 일요일날 요금 받는 곳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다 받은 거는 아니죠?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저기 수암산 받고?

○김재국위원 예식장 앞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김재국위원 왜요?

○김재국위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것 예식장 전용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정책과에서는 그런 규정이 아직 없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뭐냐 하면 예식장 전용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오히려 차라리 돈을 내고, 왜냐 하면 안산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것 다시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저도 교통정책과에 할 테니까.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환승역 있는 데 대형 큰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주변이 청결하지가 않아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우리가 관리하는 거나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이 봐서 주차장 깨끗하다,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골프연습장은 우리 관할 아니죠?

○김재국위원 체육사업부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골프연습장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김재국위원 인수할 때, 원래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조건이 그거죠. 받아서 최소한 3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준도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김재국위원 주요시설을 카메라로 다 찍어놓으세요. 디카로 찍어 가지고...

○김재국위원 지금 가서 찍어 놓으세요.

○김재국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문화광장 있죠?

○김재국위원 그것 이용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문화예술과로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임대는 여기 나왔잖아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제가 어제 취득세 관련 판결문을 좀 보자고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2번씩 훑어봤는데 요지는 결국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해서 1년을 지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는 판단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1심, 2심과 대법 해석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제가 본 견해로는 대법 판단이 맞다고 보여져요, 제 판단으로는.

어제 기행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었죠?

○정승현위원 결과를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라고 했네요?

○정승현위원 이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공사에 있나요? 아니면 과세 기관인 우리 시에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본부장님 판단에.

○정승현위원 이해합니다마는 저는 시가 잘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걸 쭉 정황들을 제가 보니까 2011년 8월 30일날 우리 도시공사는 시로부터 현물출자를 통해서 취득을 했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바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했어요.

○정승현위원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이러한 상황이면 당연히 취득세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토를 할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감면대상이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신청을 세무과에다 했고요. 세무과에서는 감면대상이 된다 라고 그렇게 확인을 받아준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 연후에 2012년 10월 9일 날 PFV에 다시 매각을 하게 된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고 나서 1년 2개월이 지난 2012년 10월 30일날 다시 구청 세무과로부터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서를 우리 도시공사는 받게 됩니다.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 안내서에 의하면, 그 공문에 의하면 ‘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추징사유가 발생한다.’ 라는 게 주요인이죠?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다시 바로 다음날 2012년 11월 1일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고유목적사업으로 그동안 진행 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를 다시 재검토 할 것을 구청 세무과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약 25일 지나서 동년 12월 27일날 다시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는 취득세 감면이 타당하다 라고 회신를 해 줍니다.

물론 구청 세무과에서는 마찬가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건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취급을 하고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라고 부과했다가 이의제기를 하니까 다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타당하다 라고 그렇게 회신을 해 줍니다.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경기도감사를 받게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결국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부과를 하게끔 해서 단원구청에서 다시 부과를 한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었을 때, 물론 우리가 흔히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법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 행정관청, 또 내지는 세법에 대해서 명확한, 객관성 있는 해석을 해 줄 수 있는 국세청에 한번 쯤 질의를 해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금의 어떤 요인이 있다 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면 받고자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모든 사업자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 그 세금의 감면대상이 되고 감면사유가 있을 요지가 있다 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 감면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일환으로 도시공사에서는 할일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 라면 부과 관세청인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는 이 사법적 판단을 주로 하고 있는 법률자문보다는 직접적인 행정 상급관청 또 내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에 대해서 명확히 해석을 할 수 있는 국세청에 저는 한번쯤 이런 질의를 했다 라면, 그래서 지금 이 경우가 감면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 라면 이런 일이 저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경기도 감사 나와서, 그 경기도에서도 세무직이 나와서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우리시에서도 세무직이 마찬가지 판단을 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결국 어쨌든 최종적으로 경기도 감사실 세무직이 판단했던 것을 대법원에서 수용을 했고요.

물론 법이라는 것은 이게 유권해석의 차이예요.

이것 대법에서 이 건에 대해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된다 라고 판단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부분이 없죠? 또 1, 2심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 라고 보고 판단을 했고.

대법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1, 2심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이것은 어느 누구도 판단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 법리상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건에 대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정말 책임져야 될 일이라면 책임져야 되죠.

더 나아가서 정말 구상권 청구해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까지 있다 라면 진짜 그렇게 까지라도 해야죠.

그러나 도시공사가 되었든 이 부과 책임을 갖고 있는 구청이 되었든 나름의 어떤 그런 충분한, 다소 아쉬운 면 있지만 그 과정상에서 어쨌든 최소한의 노력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책임을 묻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이후에 가산세를 과연 돌려 받냐 못 받냐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대법 판단이 맞다 라고 보여 진다 라면 가산세도 사실 돌려받기 힘든 거예요.

당연히 가산세 부담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번에 큰 경험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도시공사에서, 물론 어제 상임위에서 앞으로 도시공사에 어떤 전반적인 상황들을 지금 고민하고 검토할 때다 그렇게 주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도시공사가 있는 한 어쨌든 우리 시 관련된, 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역할은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측면에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정말 철두철미한 그런 검토를 통해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공사에서 먼저, 이제는 법률적 자문뿐만 아니라 상급관청, 그리고 세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려줄 수 있는 국세청에 이런 질의를 해서 그에 따라서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제가 결국은 가산세도 부담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첫날 감사에서 말씀하시고 또 답변주신 것처럼 그러나 또 일말의 여러 가지 제반 참고사항들, 또 참작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가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페달로 관련해서 잠깐 말씀 나왔는데 제가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담당부장님.

○정승현위원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15개 점포에다가 고장수리를 맡기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17개 점포인가요?

○정승현위원 맡기는데 최종적으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된다 라는 판단은 점포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최종적으로 이 부품을 갈아야 되겠다,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같이 병행해서 갖다 주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저는 좀 굉장히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또 이 자전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상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수리에 대한 판단은 점포에다 맡기면 그것은 저는 문제다 라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부품과 같이 갖다 준다 라면 그거는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 요.

주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게 보니까 휠, 그리고 튜브, 그리고 타이어, 그리고 브레이크 부분이에요.

○정승현위원 이 네 가지가 주 수리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교체 내역서를 쭉 다 봤어요, 작년 이후에.

○정승현위원 그 네 가지가 주된 부품교체 사안이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겠지만, 그러나 또 도시공사든 우리 안산시든 존재의 목적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안산시를 위한 데에 존재의 목적이 저는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들도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도 저는 맥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주로 고장 나는, 그래서 교체해야 되는 이 부품들에 대해서 한번쯤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질에 문제가 있어서 자주 고장이 나고 자주 펑크가 나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재질은 좋은데 정말 부주의에 의해서 이런 교체사안들이 계속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질에 문제가 있다 라면 바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재질을 계속해서, 똑같은 타이어를 계속해서 갖다 쓸 게 아니라 그 타이어 재질상, 특성상 살짝 충격만 있어도 파손이 된다거나 그러면 타이어를 바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부적으로 한번 검증을 하셔서 문제가 있다 라면 시에 제안을 하셔서 부품자체를 다른 재질로 바꿀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다른 타이어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정승현위원 하여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 라면 교체해서 부품을 조달 받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환으로써의 어떤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그보다도 앞서서 우리 공직자들이 또 도시공사에서 임해야 될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절감하는데 또 우선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잘 조화롭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자전거 이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시간이 없잖아요?

○정승현위원 그 시간은 있지만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타려고 마음 먹으면 타는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사고요인이, 그러니까 사고 나는 시간대도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특히 연령대별도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전거 빌려 가면 연령대 다 체크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연령대도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타는,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주로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면 연령대별로 이 자전거 탈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승현위원 또 특히 날씨도 마찬가지, 특히 동절기에 눈 올 때 그럴 때는 또 일정 부분 전체적으로 제한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고민하셔서 그래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에 제안하셔 가지고 개선되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고잔동 782번지 취득세 관련해 가지고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파기환송 되었다지만 만약에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아무래도 감소되겠지만 패소했을 경우에 취득세 가산세가 어저께 1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홍순목위원 27억?

○홍순목위원 가산세가 27억, 또 취득세.

○홍순목위원 27억?

○홍순목위원 그러면 98억 정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네요?

○홍순목위원 어저께 도시공사에 자본을 좀 증액시켜 줘야 된다는 이런 또 위원의 어떤 의견도 있었지만 도시공사가 시설만 관리하다가 이게 처음 공동주택 이런 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처음으로 한 거죠?

○홍순목위원 아파트 이런 사업은 처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저께 기행에서 역시 뭐냐 하면 도시공사에 전문가가 없었다, 실제로 이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없었다, 또 여기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파견을 내 보냈죠? 레이크타운.

○홍순목위원 대표 내 보내고 본부장 내 보냈죠?

○홍순목위원 이분들도 역시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는 분이라고 봐요.

이런 저러한 보통 전문지식이 부족한, 어떤 경험이 부족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왜 1년 동안 공사를 안 합니까, 공사를 한다고 그래 놓고?

포크레인 몇 대 놓고 이것만 했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일단 공사를 준공식을 했으니까, 이거 어이없는 문제라고 사실 이게 이해하기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정승현 위원도 여러 가지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책임은 도시공사의 무지에 있다, 제가 결론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좀 더 발전하려면 전문가도 양성해야 되겠고, 그리고 인사채용에 있어서 각 사업분야에 꼭 전문가가 있게끔 해야 됩니다.

밥통 자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아무나 들여앉히면 도시공사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경기도 도시공사가 자본대비 400 몇 십%, 50%, 60% 된 데가 많잖아요?

자본대비 450%, 60%, 빚이 있다는 거는 이것은 그냥 거덜 냈다는 소리거든요. 모든 자본금을 거덜 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잘 보셔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이 200%라지만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제로다, 아직도 흑자 경영으로 나가고 있다, 이거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더욱더 분발해서 더 이상 부채비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 경영본부장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위원장 박영근 페달로 사업을 자체 내에서 사업본부에서 교통사업부로 넘길 수는 없어요?

○위원장 박영근 일단은 업무분장을 해서 의회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에서 3개 분과 위원으로 지금 분산이 되었어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다보니까 교통정책과의 페달로 사업이 환경교통국에 있을 때 저희가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여기에서는 우리 사업이 아니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좀 어색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서로 보완될 부분은 보완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사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우리 의회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사업부, 한진택 실장님.

○위원장 박영근 도시공사가 지금 37블록이 끝나고 나면 개발사업부가 주로 하는 것이 이제는 팔곡동 도금단지 개발사업인가요?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도시공사의 개발사업부가 성장할 수 있는 자체 구상 정도는 없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도시공사의 개발사업부가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했던 부분이었고 만약에 도시공사가 없었으면 37블록을 안산시 스스로 매각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위원장 박영근 그래서 도시공사가 필요로 하는데 그 방법을 선택하고 1,580억을 팔아 가지고 안산시한테 다 줘 버렸는데 남는 것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 이런 논리고 또 방향적으로 생각하면 지난번에 상록수역 앞에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평수가 꽤 큰데 지금 주차장으로 구성하게 되면 본 위원이 그렇고 우리 실장님이랑도 상의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시 집행부한테 요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논리가 맞습니다. 1층으로 놔두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100대를 댈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주상복합 형식으로 해서 4층까지는 상업지구 내지 원룸 형식으로 짓고 나머지 4층부터 10층까지는 주차장을 한다면 지금 한 면보다도 다섯 면이 더 나오는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안산시한테 왜 우리가 돈 없이 하느냐, 안산시한테 그 주차장을 출자하게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방법 속에서 도시공사 개발사업부가 어떠한 자금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종자돈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37블록에서 수익이 지금 정산을 하면 몇 십억이 남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78억인가.

○위원장 박영근 80억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 종자돈이 쌓여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게끔 하면 스스로가 사업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왜 안 주냐 이렇게 하기 보다도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아이디어 구상을 해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바로 설 수 있게끔 종자돈을 만드는 시점까지는 서로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인도어장을 한다고 하면 그 자금 들어가죠, 시설비?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고 하니 그것을 수리하는 비용이 도시공사 뭔 돈으로 합니까?

○위원장 박영근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이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왜 하느냐, 이런 생각 개념이 각자 놀아요. 뭔가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득에 나면 어디로 갑니까? 도시공사 자산으로 남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다시 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돈을 안 주면서 니네가 알아서 어떻게 하라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투입을 해 가지고 이득 분을 도시공사 기본 자금으로 남겨 놓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어떤 자금이라도 끌어서 그 수익이 난다면 그 사업을 해야죠.

그런 논리의 차이가 견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100% 출자회사인 도시공사가 안산시가 주주입니다.

그런데 남의 회사 생각하듯이 하고 그런 역할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조금 속기록이라도 남아서 집행부가 같이 느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