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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7.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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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

17. 안산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18.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9.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6.11.27. 시장제출)

14.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8.6.16. 시장제출)

15.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홍연아의원외 7인 발의)

18.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9.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6.11.27. 시장제출)

14.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8.6.16. 시장제출)

15.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홍연아의원외 7인 발의)

18.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9.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11월 27일에 제출된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6월 16일에 제출된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1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11월 27일에 제출된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써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제154회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 조정으로 인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변경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던 바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총 1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새롭게 조직 및 기구를 개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행정기구 등을 개편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행안부의 지침은 현재 현 결원 및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등 우리 안산시의 제반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항인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안산시의 최적안을 도출한 이후 이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건에 있어 와∼스타디움내 공작물 주차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건에 있어서는 상가연합회 등의 지역에서 부결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2007년 2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설명회 등을 이미 거쳤고, 2007년 11월 14일 안산시와 롯데쇼핑 주식회사간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이미 체결 완료되었고, 동년 12월 3일 2년치 대부료가 26억 800만원이 시 세외수입으로 이미 세입조치 되었으며, 2008년 3월 28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공작물 주차장 설치의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고, 2008년 6월 16일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심의에서 위원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미관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의 공작물 주차장 설치를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또한 2008년 6월 10일 공작물 주차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본 의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7일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공인이 고시되는 등 이미 많은 행정절차가 이행된 상태입니다.

다만, 기부채납인 만큼 시공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시공관리로 부실 및 구조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은 물론 디자인 역시 와∼스타디움과의 조화 및 주변 경관에 맞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별 그리고 연관된 위원회별 통·폐합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시 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 11월 27일에 제출된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시일을 두고 보다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 6월 16일 제출된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의 명칭과 상의 명칭, 그리고 시상 인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시 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은 계획적인 공무 연수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향후 의원 총회를 거쳐 전체 의견수렴 등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158회 제1차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박선희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창조경제국장유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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