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과 단원구청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구청장 및 각 부서장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관한 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단원구 건설행정장님.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원곡동 노점상 단속하다가 화상 입으신 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김재국위원 큰 화상 입으셨어요?

○김재국위원 원래 용역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용역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화상 입게 하신 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김재국위원 물론 노점상도 단속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런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전에 주의하시고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볼라드 파손된 것 많죠?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단원구는 나름대로 볼라드의 지도를 만들었더라고요. 상록구도 지도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만들라고 요청했는데.

단원구는 이렇게 지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상록구는 어떻게 하셨나요?

○김재국위원 보수토록 노력한 거예요, 했습니까?

○김재국위원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거를 우리 양 구청 과장님께서, 디자인과에다 주문을 넣었는데, 지난번에도 미팅 한번 했거든요. 했으니까 그 볼라드 지금 현재 많이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그걸 계속 놔두면 보기 안 좋잖아요?

○김재국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지금 불법건축물 있죠?

○김재국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은 잘 하고 계시나요?

○김재국위원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처음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여기가 한사랑병원 앞의 이바돔 감자탕 건물이거든요. 이거는 불법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이게 2014년 8월 사진이거든요. 다음 지도에 나오는 사진인데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가서 식사를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더 잘 만들어 놨던데요.

○김재국위원 이것 확실하게 보셔 가지고 단속하세요?

○김재국위원 저만 지적한 게 아니라 마침 위원님들이 거기에 많이 가셨어요. 의장님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꼭 여기에 대해서 조치 취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커피숍이에요.

○김재국위원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

○김재국위원 요새 불법주차단속 잘 되고 계세요?

○김재국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이것 자료 좀 봐 주세요.

여기가 부곡동, 그러니까 양궁경기장 시랑운동장 뒤쪽이거든요, 이 위치가.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앞에 보면,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그 바로 밑에 표시 보면 주차장 보이죠?

○김재국위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옆의 도로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양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이세요?

○김재국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 사진이 작년 8월 사진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보도블록입니다. 인도예요. 인도에 불법주차를 쫙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단속 안 하는데 거기 주차장인지 설명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쫙 밑으로 이것 보이시죠?

○김재국위원 여기 뭐예요? 보도블록이에요? 아니면 여기 뭐예요? 주차장 바닥이에요?

○김재국위원 개구리주차장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이게 엄연히 보면 보도블록이에요. 직접 가보면.

그러면 여기를 아예 주차구간이라고 표시를 되잖아요? 그죠? 개구리 주차가 아니라.

표시를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놔두면 모든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보도블록 인도 위에 차가 주차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상록구청장님, 이거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로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라면 여기 표시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이거는 주차장이다, 개구리주차장이 아니라, 지금 개구리주차장하고 주차장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개구리주차장이 아니라 전체를 다 타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할 수 있도록?

○김재국위원 그러면 선을 명확하여 표시를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개구리주차장이라는 근거도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거기 구역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어디어디는 개구리주차다, 주차단속 범위에서 벗어난다.

우리 단원구 경제교통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돈을 안 받는 주차장 있잖아요? 주민센터 옆의 주차장이라든가 대형주차장.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있어요.

○김재국위원 어떤 주차를 하냐면, 거기에 주로 탑차에 광고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고차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를 해서 고질적으로 놔두는 차가 있거든요.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김재국위원 잘하고 계세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것, 왜냐 하면 사실 그 주차장이 여러 사람이 쓰게 되어 있는 건데 비용 비싸게 들여서 만든 주차장을 탑차라든가 아니면 자기 전용구간처럼 차를 뺐다 넣었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말뚝처럼 박아놓은 차들이 있어요.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있는 차에 대해서는 차주한테 홍보도 하시고 안 되면 견인해서 처리해 버리십시오.

○김재국위원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주민들의 민원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전에도 지적했는데 특히 양 구청 경제교통과장님, 코너에 있는 차들 아침마다 출근시간에 병목현상 나오는 것 있죠?

○김재국위원 그것 주차단속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단원구는 잘 안 한 것 같은데.

○김재국위원 상록구청은 어떠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상록구청에 보면, 우리가 단속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영주차장 내에 보면, 이동사무소 앞에 보면 야간에 포장마차 쫙 있죠? 본오3동인가요? 그 고가 내려와 가지고, 본오3동.

○김재국위원 맞죠?

○김재국위원 거기 야간에 포장마차가 많이 생기죠?

○김재국위원 물론 상록구청 행정과장님만 해당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포장마차를 하고 나서 밤에 들어가실 때 과연 그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혹시 아세요? 그 주변 가보셨습니까?

○김재국위원 그 주변이 굉장히 찌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묵국물 같은 것을 집에 안가지고 가시겠죠, 물론.

저는 안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걸 결국에는 어디에다 버리냐면 우수관이나 하수관에 일단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천이 오염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지도단속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김재국위원 작년 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잘하고 계세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게 작년부터 계속 있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현수막 이거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옥상이 없는 데다가 앵글을 만들어서 이걸 했는데 이게 작년 8월 사진이고, 이게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현장 확인 해 보셔야 되죠?

○김재국위원 조금만 이따가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양 구청 도시주택과님, 지금 우리가 광고물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광고물 그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죠?

○김재국위원 네, 몇 년 만에 하는 것 그 규정에 나와 있죠? 이 책에 보면 광고물 정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단원구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양 구청 과장님 다 해당되는 거예요. 김보영 과장님도.

○김재국위원 그렇죠? 지금 하고 계세요?

○김재국위원 하는데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 자료 있으십니까?

○김재국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양 구청.

○김재국위원 상록구청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있죠?

○김재국위원 지금 가지치기를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에 발주 줘서 하는 거죠, 단가계약 맺어서?

○김재국위원 한 두 건에?

○김재국위원 주로 어떤 방식으로, 민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단속 관련되어서 그렇게 보고 받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상록구는 업체가 몇 개 됩니까?

○김재국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 단가 맺어서 하는 업체 같으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정해 주죠, 어느 지역에 가지치기 하면?

○김재국위원 거기 규정대로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작업지시서를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제가 책자로 보는데 양 구청 과장님, 여기 피해사례가 있어요. 가지를 무지하게 막 쳐버려요, 분재처럼 가지를.

피해사례가 몇 개 있는데 상록구청은 제가 사실 안 가봐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원구청 과장님.

○김재국위원 여기가 아까 말씀하시는 한샘 그 앞의 현수막이죠?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이 현수막이라는 것은 벌써 작년부터 파악된 건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가지치기 하셨죠?

○김재국위원 민원?

○김재국위원 민원이 무슨 민원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는 민원이 들어와서 했다?

○김재국위원 여기가 앞에 보면 카메라 보이시죠, 정면에? 보이세요?

○김재국위원 이 카메라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앞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이 카메라 폴 옆에 보면 나무 하나 있고, 바로 옆에 또 나무 하나 보이시죠?

○김재국위원 이것 보면 지금 바로 붙어있는 폴 나무 있고, 아까 말한 두 번째 쭉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 폴 옆에 있는 나무 보이시죠?

○김재국위원 이 나무가 이 카메라에 가려서 해 달라고 여기 경제교통과에서 준 정보는 어떤 걸 잘라 달라 했었냐면, 이 3번, 4번 나무를 잘라달라고 지금 요청이 왔거든요, 3번, 4번 나무.

○김재국위원 1번은 바로 폴에 붙어 있는 나무고, 2번은 바로 폴 옆에 있는 나무예요.

이미 이것은 작년에 가지치기를 해서 별로 나무가 남아 있지 않아요. 3번, 4번인데 이 카메라 위치에서 각을 보면 이게 앞에 가지만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보여 드릴게요.

결과를 보면 이게 거의 나무를 있잖아요? 난도질해서 이게 분재거리도 아니고 그냥 전주대처럼 만들어 놨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 설명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장님 말에 의하면 업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을 ‘왜 잘랐느냐?’ 그랬더니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 폴 옆에 보면 방송장비 하나 있어요? 이게 카메라인지 알고 잘랐다는 거예요, 업체사람은.

또 우리 담당 감독관 주사님 말씀은 ‘그분이 지시를 내렸다.’ 그러고, 또 여기 보면 가지치기 하는 업체의 말에 의하면 ‘단원구청의 지시를 받고 본인이 판단하여 도로 쪽 경계라인으로부터 가지가 나오지 않는 가지를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였고 기타 가지에 대해서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작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업체가.

우리 시의 나무를 자기 멋대로 잘라도 돼요, 작업지시서 없이?

○김재국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는 그것 변명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보시자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잘라준다고 해도 앞으로 이렇게 잘라준다고 생각하면 안산에 나무가 남아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 카메라 쪽에 걸려 가지고, 그게 폴이 걸려서 잘랐다 라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폴이 걸려서 자른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업체 부탁을 받고 자른 거밖에 안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제가 각을 재 봐도 도저히 이것을 그 상가에서 부탁해서 자르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미 가지가 잘라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도질 해 가지고 준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다른 지역도 나무를 이렇게 잘랐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김재국위원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강 전정해 주실 건가요?

○김재국위원 강 전정 또 어디 했어요? 한 데가 어디 있어요?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처음에는 단원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요구해서 잘랐다고 핑계대시지만 그 업체 말도 틀리고, 계장님 말도 틀리고, 담당자 말도 틀려요. 세 분이 다 틀려요. 직접 제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런 업체를 쓴다, 그러면 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산에?

그리고 그렇게 작업지시를 정말 직원이 작업지시를 내린 분이라면 안산의 시장님 방침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지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한번 더 재밌는 것 보여드릴게요.

이 지역 일대가 다 그렇게 잘렸는데 이것 한번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김재국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자른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식이요? 제가 여기 바로 뒤의 동에 살아요. 제가 이 뒷동에 살아요.

○김재국위원 계장님.

○김재국위원 제가 바로 뒷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수정한양아파트 234동, 제가 여기 자주 가요.

그러면 여기만 그랬느냐, 그러면 세반사거리에 가로수가 없던 것을 다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 세반사거리에 이것 다 새로 만들었다고, 없는 도로에다가?

○김재국위원 금년에 시행 안 했으면 언제 했어요?

○김재국위원 작년 하반기요? 그때는 거기 근무 안 하셨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는 업체가 이게 정상적인 업체인지 궁금하네요. 궁금하고 그 감독하시는 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김재국위원 제가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지만 이런 업체 있잖아요? 여기 세반사거리하고 아까 한전삼거리 그런 업체는 아예 안산에 발을 못 디디게 해야 돼요.

시장님도 지금 도심 녹지화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고 또 하나가 첫째는 작업지시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관도 감독 철저도 안 하고 감독자가 아무 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 비싼 나무를.

○김재국위원 앞으로 그 업체는 절대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잠시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도 준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748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는데 과태료 처분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두 과장님.

○이민근위원 개별자료 748페이지는 상록구청 거고요, 김보영 과장님.

개별자료입니다.

○이민근위원 과태료 처분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불법광고물 관련되어서?

○이민근위원 저는 과태료보다는 홍보가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케이스 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중앙동의 불법현수막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안산에 불법현수막 달고 있는 아파트, 굉장히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담들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고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법광고물 포상금 제도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 순기능적인 측면의 어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구청이 도입추세에 있는데 불법전단지를 장당 30원 형태의 내용적인 운영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산시도 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군포시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내용은 다르기는 하지만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빨리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시디자인하고 함께 고민해서 집행부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의원발의를 통해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이거를 언제쯤 준비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양 구청장님 같이 고민해서 상임기획단이랑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불법현수막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방대하게 펼쳐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담는 거잖아요? 제도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청장님 다른 지자체가 한 두 개가 아니고요. 굉장히 넓게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내부적인 과장님들 답변을 들어보면 이 전 시장님 때 방침을 받았고 내부적인 고민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할 것이냐 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청장님,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금액에 대한 제한이나 회수해 오는 수량에 대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르신에 대한 부분들을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다 담을 수 없잖아요? 우리 행정 인력이 그만큼의 인력이 있다 라고 하면 행정에서 하는 게 물론 좋지만 그러하지 못한 때라고 하면 어떤 불법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또 다른 사회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수한 정책인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 윤순동 과장님.

○이민근위원 814페이지에 보면 보도 및 경계석 보수공사 현황이 있고요. 도로포장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쭉 실적이 나열 되어 있는데요. 매년 도로재포장 및 보도정비 예산을 수립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수립 시 대상 지역에 대한 선정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전반적인 점검이나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포장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 부분이 포장관리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민근위원 어쨌든 현장을 가서 보도블록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리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민원이나 현장에 대한 부분을 담기 위해서 주차장 10개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종합적인 계획을 잡잖아요? 잡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효율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 경계석이나 도로포장에 관련된 부분이나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사람이 바뀌어도 담당자의 어떤 권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개별적인 어떤 접근 방법에 의해서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영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도 관리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놓음으로써 순위를 정해서 가는 부분, 때에 따라서는 현장의 파손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겠죠.

○이민근위원 그렇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그 부분 구축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은 다소 힘들지만 구축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쭉 만들어서.

○이민근위원 이승인 과장님도,

○이민근위원 예산의 한계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간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체계화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안 때문에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분이 그 업무를 계속하면 좋아요, 가장 좋은 것은.

왜냐 하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 발생될 부분 예측을 하기 때문에 가장 좋지만 인사라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때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바뀌면 전임자가 했던 부분을 현 근무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리대장, 또는 향후에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화 하면 좋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근위원 어렵지만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성격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의 크기는 100인데 실제적으로 2, 3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거든요.

한 번에 원스톱 처리해서 싹 해결하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 버리면 해 놓은 과정 과정이 성립이 되면 예산확보 할 때도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고요.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중앙역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542번지인데요. 이승인 과장님 애 많이 쓰셨어요.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공정에 대한 부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에 대한 크기도 1㎜밖에 차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주해서 받아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원구청장님 개인적으로 감사함이 있고요. 또 그런 행정들이 현장에 널리 보급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교통과 조익증 과장님, 우리 주차단속과 관련되어서 상록구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정책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15년도 올해 들어와서 우리 과에서 주정차 단속과 관련되어서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남다른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양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좀 해 봤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굉장히 많아요. 물론 양 구청이 똑 같이 할 걸로 판단하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구청이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우리 구청 우리 과가, 상록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주정차에 대한 부분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게 두 건이면 단원구는 10건이나 되고 있어요. 이런 것 보면서 우리 상록구는 안 하나, 6월달에 보도된 자료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무인주차단속 완화, 지역상권활성화 기대, 단원구 스쿨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단원구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 CCTV 단속확대.

○이민근위원 과장님 하셔야 돼요.

○이민근위원 적어요. 실적도 한 4배 정도 적고요.

그런데 이 주정차 관련된 단속에 대한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력은 반 정도 적어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인지하는데요. 그래도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외부적으로 표출할 부분은 표출하고, 그러니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실적이 적다 이거는, 인당 생산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따지면 단원구가 높아요.

왜냐 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과태료 부과건수가 상록구는 4만 1천 건이에요. 단원구는 11만 3,351건이에요. 그러면 거의 몇 배 차이 납니까? 3배 차이 납니다.

인원은 어쨌든 도로사정이나 해당지역의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는 있죠. 다르죠, 케이스 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만 보면 사업량이 많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 관련되어서 주차단속이요. 야간 주차단속 합니까?

○이민근위원 고민되시죠?

○이민근위원 그렇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민근위원 저희도 현장에서 야간 밤샘주차 관련돼서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거꾸로 설득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계수단이 차잖아요, 운전.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 내에 화물주차장이 확보 안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시가 담아야 될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만들어 놓고 계도해서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밤샘주차,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밤샘주차 화물차나 버스에 대한 부분과 일반 승용차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되는 영역들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권한적인 측면에서는 이원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부분도 전체를 담을 수 없다 라고 하면 교통사고유발지역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 부분은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산시민에 의한 불법주차잖아요?

○이민근위원 그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마지막으로 상록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에이스식자재 이동 앞에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진행된 내용이 있나요, 과장님?

○이민근위원 이 지역에 대한 CCTV 단속하고 있나요?

○이민근위원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이민근위원 에이스식자재 앞에 있는 CCTV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건수는 몇 건입니까? 단속하고 부과건수는 다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역에 연간 몇 건이요?

○이민근위원 1,317건, 그러면 매달 100건 이상씩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 좀 더 개선되는 효과는 있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과장님 현실적으로 민원은 있지만 해결하는 정도는 한계가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라고 해서 다 선한 민원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악한 민원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민근위원 줄었습니까?

○이민근위원 이전에 어쨌든 주민의 관점에서 들어왔던 민원들이 이러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행정을 관리하는 구청에 문제제기를 하니 나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안 된다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 거기에 어쨌든 점사용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가로수가 어쨌든 훼손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면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한 후에...

○이민근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정승수 과장님.

○이민근위원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니까요.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 862페이지에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건수에 대한 부분도 양 구청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상록구청하고 부과건수에 대한 차이점도 있는데 징수와 미징수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부과건수에 대한 징수 부분이 한 90% 정도, 그러니까 미징수 부분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부과건수도 적은 반면에 징수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특이한 부분이 있나요?

총 30건 중에 19건이 징수가 됐고 11건이 미징수거든요.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71건 중에 65건이 징수가 되고, 나머지가 미징수예요.

프로테이지로 단순 비교하면 미징수율이 10%대40%.

○이민근위원 설득력이 좀 약한데요, 과장님.

왜냐하면 건당 금액을 비교해 보면 상록구가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단원구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민근위원 11건에 1,900만 원, 2,000만 원이거든요, 과장님.

○이민근위원 나이트클럽이라면 돔 나이트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과장님,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은 물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징수 되는 금액이나 건수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이민근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입니다.

주택과장님, 양 구청 공유요. 우리 지금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재산 압류할 때 부동산 외 예를 들어서 예금도 압류가 되나요? 예금은 압류를 못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안 되고 있죠?

○정승현위원 그게 예금은 압류를 할 수가 없나요? 시 체납과에서는 지금 예금도 압류가 가능한데.

○정승현위원 재산이 안 나타난다고요? 재산조회가 안 된다고요?

○정승현위원 압류는 다 가능한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악성 고질 체납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재산 압류해 놓고 그러고 이게 압류물권에 대한 처분은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압류물권 받아서 징수한 경우가 있나요, 압류물권 처분해서?

○정승현위원 지금 2015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재산압류가 650건인데, 그럼 압류해 놓고 언제까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묶어만 놓는 거지 압류해 놓고 징수하거나 그런 경우는 지금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체납자들이 어떤 금융거래나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 그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지 우리가 압류해 놓고 그 압류를 실질적으로 처분해 가지고 징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다가 이게 소멸시효 되면 결손처분하게 되는 거고, 그걸 또 인위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정승현위원 안 되나요?

○정승현위원 재산이 있는 한 안 되고,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남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금융자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시 체납부서에서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과태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계속 또 지적되고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금융자산에 대해서 압류한다고 해서 단번에 다 모든 게 해결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계속 체납액이 쌓여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앞서 우리 이민근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불법광고물에서 특히 주말을 기해서 게시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우리가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 용역 가지고 이것을 다 커버한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잠깐 행자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국무조정실 과제선정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 이게 선정이 돼서 대대적으로 거리미관을 해치거나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한 차단 이런 부분들을 행자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간판정비사업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행하고 효과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간판정비사업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라는 그런 요지인데 행자부에서 이런 안을 발표한 것은 보니까 관에 어떤 영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민관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포상금제도 있고 조례 개정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 영역에서도 이런 권한들을 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대처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시고 행자부 지시사항 이게 하달되지 않았나요, 관련부서로?

○정승현위원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분명히 각 지자체에 이런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됐을 걸로 보여지는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지시가 됐을 걸로 보여져요.

○정승현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분명히 내려왔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인근 시에서 게첨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현수막도 역할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현수막은 앞으로도 한 2, 3년 이상은 계속적으로 아마 걸리게 될 거라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화성이나 시흥이 향후 2,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현수막으로 인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결국 가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 라는 것들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나와 보니까 어제 토요일, 일요일 600만 원 짜리 현수막 아주 도배를 해 놨어요, 도배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지만 그 부분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행안부에서 방침을 세우고 있는 안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 외에는 어떤 현수막도 터치할 수가 없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각 동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을 비롯한 공익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권한부여를 해서 적어도 해당 동에 걸려있는, 특히 인근 시의 아파트 부동산 분양에 관한 현수막, 이것은 정말 각 동에서 스스로 좀 다 제거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양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내려서 이게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정승현위원 물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진짜 영세업자들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으로서 다는 그런 현수막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적으로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특히 외부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현수막은 우리 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다른 현수막은 차치하고라도 분양 현수막은 이것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노조에서 물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조에서도 저는 좀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동장님들이나 또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무보다는 현수막 떼는데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토요일, 일요일날 또 출근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일요일날 오전에, 아니면 1시간만 그 동 딱 돌면 관련 현수막은 다 철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동은 출근하면서 동장이 직접 다 뜯어 가지고 하신다는 그런 동도 봤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다시 한 번 각 동장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게끔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민간 영역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또 거기에, 지금 행안부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 라면 포상금 규정까지 둬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료 보니까 대전이나 용인이나 김포는 장당 1천원에서 심지어는 몇 만 원까지 줘 가면서 하고는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가 최대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거예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관내에 어떤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특히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홍보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지금 분양대행업체들이 아예 현수막 대행업체에다가 과태료를 부담할 것까지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또 유지 관리업체까지 선정을 해 가지고 현수막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전쟁해야죠, 전쟁.

이런 하찮은 현수막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유혹에 빠져 가지고 다른 시로 이사 가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막아야죠.

그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양 도시주택과과에서 어린이공원, 그리고 각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누차 주문을 드립니다마는 물론 이거는 본청 공원과에서 해야 되고 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공원에 대한 또 어린이공원에 대한 놀이터 시설에 대한 매뉴얼 혹시 되어 있나요? 이것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카드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카드만 보면 그 공원에 대한 이력을 다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그것 진작 우리가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부서에 계속해서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 있다 또 다른 데로 가시는 거잖아요, 밑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모든 것을 새롭게 또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카드가 딱 작성되어 있으면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 공원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그 카드만 보면 한 눈에 다 이력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언제 뭐를 교체했고 정비했고 어떻게 했다 라는 게 이 카드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얼마나 후임자들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계신다고 하지만 저는 바로 그거는 하여튼 완벽한 카드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상록구도 지금 같이 공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셔서 자체적으로 어떤 일의 효율성도 있지만, 또 특히 후임자들이 왔었을 때 카드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끔 하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자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는 전부다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 문제, 과태료 문제 이게 주 업무가 되어 버리는 것 같은데.

건설행정과장님, 우리 지금 도로점용료 징수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생각 외로 체납건수가 많아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지금 상록구가 340건이고요.

○정승현위원 바뀌고 새로 한 사람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새로 입주하거나 소유주가 바뀐 경우에 그게 연달아서 계속해서 그게 새로 입주한 사람한테 새로 예를 들어서 세를 들어오든, 세 들어온 사람은 아니죠.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뀐 시기까지에 대해서는 그 전 주인한테 지금 부과를 하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바뀌기 전에 계속해서 이거를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게 체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안 낸 상태에서요?

○정승현위원 이것도 사실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이미 나는 떠나버렸고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가버렸는데 이것 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들을 강구하셔 가지고 징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722페이지입니다.

김보영 과장님.

○홍순목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서 거기가 이행강제금 부과분하고 이행강제금 체납 실적이 이거는 괜찮으시네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 실적 올리시느라고.

732페이지요. 건축사 검사 수수료 지급내역 이것은 감리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홍순목위원 그런데 내가 그 전에 집을 짓다 보면 설계사무소에서 감리하는 거를 영어로 쓰여 있는데 나중에 지역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건축사무소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이런 건축사무소에다 감리를 맡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건축사에서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감리사무소에 대해서 몇 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것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또 사실 감리가 별로 나와 보는 적이 없어요. 그냥 장구치고 북치고 설계사무소가 다 했지, 이것이 안 나와 보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우리 시민이 집을 짓게 되면 건축주가 손해를 보게 돼요.

왜냐 하면 설계대로 시공을 잘 안 하니까 업자들이 철근 같은 문제 이렇게 뭐 콘크리트 같은 것 줄이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조금 조금씩 설계를 변경하다 보면 거기서 이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건축사들이 성실하게 시공하고 설계사무소에 철저히 감리를 하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또 녹지관리계장 송근창 계장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내가 몇 번 민원을 냈는데 즉시즉시 이렇게 처리해 주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꽤 칭찬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지속적으로 선진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침을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공원에 어떤 주변을 보면 수목이 많이 안 심어져 있어요. 우리 시정 목표가 숲의 도시 안산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조금 수목을 많이 식재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홍순목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도로관리계장님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 분들로부터 꽤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단지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공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바둑판처럼 뒤집듯이 이렇게 된 데가 많아 가지고 울퉁불퉁하고 패이고 이런 게 많으니까 깨끗이 포장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그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요.

○홍순목위원 그런데 빨리 빨리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홍순목위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첫째 예산이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예산을 이번 2차 추경에서 좀 더 세워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순목위원 올 2월 이후에 도로 포장 계획된 곳이나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조익증 경제교통과장님.

○홍순목위원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아까 계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물론 우리가 법에 따라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준수를 해야 되죠.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원리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어떤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행정이 필요해요.

왜냐 하면 그러한 것이 무슨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것이다, 또 개인의 어떤 사익 이익이나 또 어떤 부정적인 것,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든가, 하여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꼭 감사대상이 되어서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온다, 이런 거를 빼놓고는 좀 더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돼요.

이게 법이라는 것도 사실 공공의 이익 이런 차원에서 사람이 서로서로 잘 살기 위한 법이지 법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법은 없다고요.

모두 서로서로 잘 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법인데,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어떤 건 무용지물이 되어서 세월이 지나면 폐지가 되고 또 개정도 하고 또 일부 수정도 있을 거고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한다고, 법이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 교통에 대한 법규도 거기에 이것이 아주 위법이다, 사적으로 이거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행위다 이런 거 외로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탄력성이나 융통성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안산시장님이 시정이나 시책을 하면서 ‘법대로 한다.’ 이것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못해요. 저도 의원도 어떤 내 직무에 따라 양심에 따라서 그대로 다 준수하면서 ‘너 해라’ 그러면 나도 피곤하고 골치 아프다고요.

공무원도 공무원강령, 윤리강령 등등에 따라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이렇게 자꾸 따지고 들면 직무수수행하기가 어려워져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대신에 어떤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선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행정도 탄력적으로 하는 것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계고를 몇 번 하고 또 이행강제금 하다 보면 또 없애기도 하고 또 줄여주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양심에 따라서 행정을 처리한다면 행정감사도 할 게 없어요. 행정감사 할 게 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적법하고 적절하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사람이 했으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도 있고, 범죄인이 없으면 경찰, 검사, 판사가 뭐 필요 있겠어요? 범죄인이 없는데 뭐 필요가 있느냐고요.

세상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탄력성 있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네, 말씀하세요.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신중히 검토해서 학교 측의 요구니까, 고객의 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우리 고객이니까 고객의 서비스차원에서 좀 베풀어 줄 것은 베풀어 줘가면서 하는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계속 요구를 하니까.

○홍순목위원 만약에 쉽게 하면 결론적으로는 시민의 의식수준인데 교통문화가 수준이야 사실상 과장님 말이 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거기도 위험지역 등등 써서 다니는 사람들이 해 주면, 내가 캐나다의 교통 시범사례를 견학하고자 갔습니다. 거기는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교통문화가 그렇게 잘 정착되어 있다고요, 애당초부터.

그러니까 신호등도 없고 횡단보도도 그려놓지 않고, 사람이 차도에 발을 내디디면 차가 자동으로 서요. 이게 시민의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문화, 우리는 그 문화가, 이번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다 신호등을 없애버렸어요. 왜냐, 신호가 있거나 거기는 막 간다 이거예요. 막 가니까 더 큰 사고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파란불이면 사람이 가고 빨간 불이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빨간 불도 그냥 막 간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더 나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서로가 차량 운전사나 알아서 가도록 유도해 버리고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규제를 가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틀에서 우리가 좀 더 시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도, 꼭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고객이 계속 요구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대에 부응시켜 주면 오히려 더 안산시 행정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더 올라간다 이거예요. 자꾸 싸워봐야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부딪쳐 가지고 해 봐야 별로 득이 되는 게 없어요, 고객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니까.

공무원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감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양 구청장님 이하 직원 분들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단원, 상록 다 포함되는데요. 일단 제가 지역구가 단원구이다 보니까 단원구 과장님들께서 많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 도시주택과장님.

○김동수위원 앞서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놀이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자료나 이런 걸 수집하고 이러는데 우리 놀이터 안전점검을 어디서 하는 거죠? 시 놀이터 안전점검.

○김동수위원 그게 안전점검협회에서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안전협회에서요?

○김동수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거기에 안전점검은 누가 합니까?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단지에서 자체 내로?

○김동수위원 주택과에서 관리하면서요?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회에서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100세대 이상은.

○김동수위원 그렇죠?

○김동수위원 시 소관이라 그렇죠?

○김동수위원 일단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요?

○김동수위원 그것도?

○김동수위원 공동 우리 놀이터만 시에서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우리 단원구는 56개.

○김동수위원 전체 합쳐서?

○김동수위원 상록은 78개인가요?

○김동수위원 78개에 한해서만 하고 우리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하고?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안전점검을 계속 보니까 불합격이 하나도 없어요. 2년마다 한번 하기 때문에 불합격이 없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하면 불합격이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저도 공동놀이터에 가서 시소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보기 했기 때문에, 또 놀이터 안에 운동시설 같은 것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놀이터 안의 운동시설.

○김동수위원 하죠?

○김동수위원 불합격이 있을 수 있죠.

제가 고장 난 것을 몇 번 봤는데 불합격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놀이터시설 관리하면서, 우리 단원구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모래소독을 하죠?

○김동수위원 모래소독 올해 26개소 했네요? 자료상으로.

○김동수위원 또 외로 구청에서 단독으로 한 것도 있죠?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한 거고.

○김동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그 소독기를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작년에 구입을 했지만 올해 실시했단 말이에요?

○김동수위원 12회 했죠? 과장님 그것까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12회 했는데 반응이 어때요? 그 모래소독기를 사다가 한 반응,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균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독이?

○김동수위원 평균치 이상?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한 것과는 어때요?

○김동수위원 제가 그 어린이놀이터에서 하도, 요즘에 근래에 저희 고잔1동 같은 경우에 놀이터가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시 놀이터로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엄마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들었어요. 애로사항을 듣다 보니까 ‘왜 우리 공동놀이터를 기피하십니까?’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원고잔공원에 공원놀이터가 있어요. 공원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오후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놀이터가 너무 커서 공원으로 반을 잘라서 공원으로 꾸몄어요, 그 놀이터를.

그런데 지금은 그 놀이터가 작아 가지고 넓혀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몇 년을 내다보지를 못하는데 저도 그걸 아쉬움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그 이유는 거기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가 용변이나 이런 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저는 모래 수질관리도 잘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시로 소독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표시가 있으면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가 갈 거다, 그래서 자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려 보여줬는데 이렇게 표시해서 붙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이것은 임시적인,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안전점검 판이 있죠, 놀이터 마다?

○김동수위원 안전점검 수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김동수위원 그것 다 붙어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주민들이 이것도 금연 보면서 볼 수 있죠. 당연히 안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판을 안전수칙 같은 데다가 새로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새로 설치하는 데는 무조건 규정을 잡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약수터 관리, 한 달에 한 번씩 약수터 수질검사하잖아요?

이렇게는 못할망정 수시로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시로 써놓을 수 있게끔, 우리 주민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엄마들이 요즘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애들에 대해서는 진짜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 신경 써주는 것은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아예 안전수칙에 딱 넣어서 볼 수 있게끔, 약수터처럼, 분기별로 또 소독도 해야 될 거고, 모래관리만 아니고 우리 운동시설에 손잡이 이런 것도 저는 분기별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우선 설치하는데 시범적으로 딱딱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동수위원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한테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산만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많이 투입하십시오. 이런 말씀 못 드리겠어요.

○김동수위원 예, 생각을 하시고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상록구청에는 모래소독을 하셨나요? 모래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김동수위원 아니, 안전점검 말고 모래관리 이런 것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올해 5월 달에?

○김동수위원 그래서 자료가 없군요. 자료를 제가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상록도 모래 수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김동수위원 중앙동 상가거리, 주택과장님 연장선상에서 우리 광고물 요즘에 많이 전단지 줄었죠?

○김동수위원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김동수위원 전단지 줄은 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구조물 설치해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광고물 부착물, 전단지 부착물 그것은 효과가 어때요?

○김동수위원 아니, 설치했던데요?

○김동수위원 아니, 광고물 동그랗게 해 가지고 조그마하게 설치한 것 있던데요? 동그란 것 지정벽보.

○김동수위원 중앙동에 한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안 했습니까?

○김동수위원 제가 분명히 봤는데, 설치 나는 한 줄 알았는데.

○김동수위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분명히 제가 택시정류장 옆에 있는 쪽에 상가 쪽에 그게 하나 서 있어 가지고 뭐 서 있는데 전체 전단지를 붙였더라고요.

○김동수위원 이거 설치하는 건가 하고 그것 필요가 없는 것을 왜 설치했는지 제가 그걸 묻기 위해서 했는데 설치 안 했으니까 일단은 제가 자세히 나중에 사진 찍어 가지고 그게 설치물인지 아닌지 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그걸로 끝내고요.

간판정비사업, 우리 디자인과에서 간판정비사업하죠? 그게 우리 구청한테 넘어오죠?

○김동수위원 설치되고 나서 넘어오죠?

○김동수위원 그 관리하는데 전체 디자인과에서 우리 좋은 간판 만들기 이런 것 해년마다 하더라고요. 해 가지고 구청으로 넘어와요. 그 관리를 돈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해요.

○김동수위원 아니, 설치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 주고, 우리 구청한테 관리를 넘기잖아요?

○김동수위원 그거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설치하고 나서 구청한테 넘기면.

○김동수위원 업종이 바뀌는데, 업종이 바뀌어서 다른 업종으로 써야 되잖아요?

○김동수위원 이미 우리한테 원통은 바꿔 달라 했는데 껍데기는 다른 분이 들어오신 또 분이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한양빌딩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예를 들어 시청 앞의 한양빌딩, 한양빌딩 저희가 다 해 준 거예요. 정비사업을 위해서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이미 다 훼손된 것도 있고, 간판을 바꾼 데도 많아요. 정비사업을 저희가 깨끗하게 하려고 해줬는데 그렇게 받고, 작년에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2014년도에 간판 10개 바꾸는데 6천만 원 줬어요. 하나에 600만 원씩 줬더라고요. 간판 하나에 600만 원 가는 것도 있겠죠.

제가 업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10군데 해 주는 중에 다는 안 봤습니다. 지나가면서 3군데 체크했는데 2군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게 600만 원짜리냐고 물어보려다가 그런 것까지 못 물어 봤지만 바뀌었어요. 2014년도에 해줬는데 올해가 2015년도예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치하는데 600만 원 줬습니까?’ 물어보려다가 그걸 못 물어봤어요.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설치해서 구청에다 넘겼는데 관리를 하나도 안했어요.

과장님 저한테 자료 달라면 줄게요. 10군데 했습니다. 6천만 원 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10군데 다 확인하려다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것만 해도 2개 딱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가, 왜냐 하면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김동수위원 선부동입니다.

○김동수위원 선부동 것.

○김동수위원 다른 데는 2015년도부터 14년, 15년 넘어온 것, 디자인과에서 넘어온 게 많아요. 107개인가 넘어왔어요. 단원구만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상록구 말고 단원구 것만 제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철저한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간판 바뀌면 제재조치가 있나요?

○김동수위원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간판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김동수위원 불법으로 신고되지 않은 이상 간판을 정리할 수 없잖아요?

○김동수위원 일제조사요?

○김동수위원 지금 자료는 봤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조사한 거에 대해서 불합격은 안 쓰여 있으니까 저도 못 봤는데 다 합격이라 이 조사한 돌출간판에서 불합격은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다 합격만 올라오는 건지.

○김동수위원 상관없어요?

○김동수위원 안전 검사만 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안전도 검사는?

○김동수위원 이거 예산 주고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왜 일괄적으로 올라오나요?

○김동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좀 더 단속을 안전사고 없이 간판에 대해서는 또 장마도 오고 이러니까 철저히 대비를 당부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부가할 조건을 찾아보시고 저한테 연락주시고요.

단원구 행정과장님.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잠깐 거론했습니다. 나무 가지치기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저는 가지치기가 아닌 우리 나무뿌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도 보도블록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2013년도에 나무뿌리 제거작업 하신 거 아시죠?

구청에서 인도 뿌리작업, 뿌리 때문에 울퉁불퉁 한 걸 하는 것.

○김동수위원 근본적으로 이걸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동네에 인도 다니기가 힘들어요.

○김동수위원 수종 변경?

○김동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도로포장은 한 20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동수위원 우리 나무는 구청에서 관리는 하지만 심는 것은 저희가 아니죠? 심는 거요, 인도 보도.

○김동수위원 그거 시청에서 심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심을 때 저는 근본적인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수종을 바꿀 때 나무가 죽거나 잘렸을 때 바꾸잖아요?

○김동수위원 군데군데 하는 것?

○김동수위원 저희가 하죠, 우리 구청에서?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는 그 나무를 심을 때 너무 얕게 심어요. 깊이 파서 심으면 뿌리가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위의 쪽으로 심다 보니까, 조금 파고 심다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가 크다 보니까 인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깊이 파서 하면 뿌리가 깊이 들어가거든요. 대개 보면 그래요. 작업하고 한 4년, 5년 되면 뿌리가 형성되는가 봐요. 형성되면 좀 더 지나면 뿌리가 툭툭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도가 울퉁불퉁 하는 거예요. 다 나무 있는 데서 울퉁불퉁 한 거예요. 90% 이상이 나무뿌리 때문에 울퉁불퉁 하고, 다른 쪽도 있지만 대개 보면 저희,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화정천을 돌아봐도 큰 나무 지나간 데는 100% 나무뿌리 때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수정을 처음에 심을 때 깊이 하고 근본적으로 지금 나무를 13년도에 저희가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 올라와서 보도, 인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걸어가다가 뿌리에 치여서, 인도뿌리에 치여서 넘어진다 말이에요, 자전거 타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아스콘을 딱 해 놨는데 볼록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근본적으로 나무 심을 때부터 이렇게 관리해서 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예산 13년도 세우고 그 후로는 안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뿌리작업도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도블록 작업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공사를 할 때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 계장님 이하 우리 주사님들, 과장님들이야 현장에 나가시기는 하지만 좀 드문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있는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와동 양묘장에서 광덕고등학교까지 가는 인도 깨끗하게 정비했죠? 그것 과장님이 하신 거죠?

○김동수위원 그것 차선 그어놓은 거는 횡단하는 것하고 자전거도로인가요? 뭔가요?

○김동수위원 그게 자전거도로입니까?

○김동수위원 한쪽에 있는 게 자전거도로다?

○김동수위원 사진 찍으려다 못 찍었는데, 화면에 나오나요? 이거는 안 나오죠?

거기에 전봇대가 자전거도로에 다 박혀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받아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그대로 해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안전장치로 다 그걸 감쌀 거예요? 그대로 놔두실 거잖아요?

○김동수위원 강력하게 저는 건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우리 동네에 엊그저께 쌈지공원 조성을 했어요. 인도를 하는데 다 했어요. 쌈지공원을 예쁘게 했어요. 그런데 KT 전화선이 한 가운데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공사를 하다마나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KT에서 예산 들어간다고 안 해 준다고 했대요. 제가 가서 따졌죠. ‘왜 안 해 주느냐 돈 냈느냐’고 그랬어요. 당장 파서 그쪽으로 제끼라고,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넣든지, 제가 따졌어요.

그러니까 한 3일 있으니까 저한테 통보 왔어요. 제가 그 동안에 안 낸 비용 다 내라고 했어요, 우리 안산시한테 사용료.

마치 그걸 안 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옮겨주시더라고요. 깨끗했어요. 5개 옮기니까 참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서 저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 공사를 했나, 자전거도로를 왜 만들어 놨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좀 들었어요. 그 장소가 자전거 타기가 힘든 장소예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내놨는데 50m마다 하나씩 있나요? 50m 갈 때마다 거기 전봇대를 받으라는 얘기인지 뭐하라는 얘기인지 저는 잘 몰랐지만 그것 꼭 지적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하나하나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좀 아쉬운 것 있으면 얼마든지 현장 사람들한테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돈 더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두 번 이상 말을 안 할 수 있게끔, 저뿐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가다가 현장이 있으면 가서 유심히 쳐다보잖아요? 이것 뭔 공사하나, 이렇게 쳐다보면 ‘이 공사 100% 잘 했어’ 이렇게 나오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제 동네 돌아다니면서 공사하는 것 다 쳐다봤을 때 ‘아, 진짜 고생하고 잘 했어’ 이런 거는 한 90%뿐이 안 나온 것 같아요. 100%는 아니에요. 꼭 아쉬움을 남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꼭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지적 한번 하면 되잖아요? 내 일처럼.

이렇게 우리 계장님들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또 실무자는 계장님들이라 계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꼭 관심 있게 봐 달라고.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김재국 위원님, 또 김재국 위원님 말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 위원님 없습니까?

휴식을 하든지 질의를 하든지 해야 하니까.

○정승현위원 그냥 하고 끝내죠.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금방 지적한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양쪽 구청 과장님들, 사실 모래 소독 때문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당연히 단원구청에서는 모래 소독하는 기계를 사다가 아쉽지만 소독을 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애완동물이 공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을 붙여서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갔을 때 벌금 조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딱 인지시키게 해 주십시오. 현수막 붙여 놓으세요.

그러시고 아까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님, 불법 광고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영상화면자료)

이것 보이세요? 지금 우리가 태풍이 오면, 지난번에 태풍 불었을 때 간판 떨어진 것 그것 다 파악되셨어요? 어디 지역에 뭐뭐 떨어지고 뭐뭐 떨어지고 파악되셨어요?

옛날에 신도시 놀부보쌈인가 그 위에 대리석까지 다 떨어졌잖아요?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가 엘니뇨현상 때문에, 지금 이런 것 때문에도 큰 사고가 나요. 올해 기상청에서 예보하기를 엘니뇨현상 때문에 강력 태풍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다니면서 저는 잘 보이더라고요. 아까도 우리 밥 먹으러 가면서 보는 건데 현수막을 못 떼게 옥상에 붙여 가지고 광고를 하고 또 간판을 하고 이런 데 많거든요. 여기 상록구예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옥상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이런 거는 조사해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위험한 거니까요.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아까 김동수 위원님 잠깐 질문하셨는데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작년에 사실은 민화식 구청장님께서 중앙동의 불법 전단지 때문에 지정 벽보게시판 회전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지난번에 독일의 사례를 들고 한번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삭감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 그러면 안 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렇게 단속 강화를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우리 보면 지금 양 구청 외곽도로에 보면 도로공사하고 있죠? 자전거도로나 인도 보수공사하죠?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광덕고등학교에서 석탑마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것 우리 구청 공사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에서?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은, 양쪽 구청장님 보시면 저희가, 물론 신도시는 인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도시 선부동이라든가 구도시에 가보면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나무도 올라와 가지고 보도블록이 삐져나오고 거기 또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데 사실 선부동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데는 보도블록을 교체 작업을 안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밖에서 보다는 안쪽이 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민원해소 해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벌써 해 놨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지난번에 온누리병원에 민원 들어온 것 말씀드렸죠? 그것 조치됐어요?

○김재국위원 이건데, 지금 이것 보이시죠? 지금 그쪽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전주와 전주 사이에 보면 시커먼 판 하나 있잖아요? 이게 도로 쪽에 있어요.

○김재국위원 예, 하나가 그 앞에 있어요. 저기에 차가 자꾸 가다 보니까 철판이 휘어 가지고 거기 걸러서 넘어진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쪽에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말씀하실 때는 온누리병원 옆의 건물에 시설물이라고 해서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빨리 강력하게 해 가지고 다시 또 다치는 분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꼭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본오1동 사무소 옆 세류길 정비사업 있죠?

○위원장 박영근 그것이 지금 언제쯤 가능해요? 예산이 그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오1동사무소 앞에 보도 인도를 좁혀 가지고 주차라인을 구성한, 그게 구청 소관이 아닌가요?

○위원장 박영근 그게 교통정책과인가요?

불법현수막 양 구청에서 외주 주죠?

○위원장 박영근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얼마에 외주를 줘요? 위탁을.

○위원장 박영근 위탁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근 8천에 나간다?

○위원장 박영근 그게 얼마예요?

○위원장 박영근 1,500?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합쳐서 8,900?

○위원장 박영근 이 분들이 과연 지금 수거하는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해요? 1일 평균 얼마나 해요?

○위원장 박영근 장수로 따지면요?

○위원장 박영근 하루에 500여장을 한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는 어때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적다고 하면 한 300장 한다고 해도 양쪽 합쳐서 한 800장 정도는 하루에 수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고 하니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딱 거는 장소에만 걸어요, 현수막을.

○위원장 박영근 그냥 어디 산속에 있는 저 외곽에 있는 데 거기다 안 겁니다. 그런데 거는 대로에다만 걸어요. 제가 봤을 때 대로에 하루에 800장이 수거가 된다면 완벽하게 수거가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왜 더 깊게 물어보는고 하니 제가 출근하는 길이 본오동에서 와 가지고 도로를 넘어가 가지고 수인산업도로 오다가 신도시 쪽으로 쭉 오거든요. 그렇게 오면 어제 붙은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저께 붙은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아까 얘기했듯이 양쪽에서 800장을 걷는다고 하면 말마따나 그 라인은 주로 걸리는 라인기이거든요.

시청까지 오는데 라인에서 보면 한대앞역 도착하기 전, 거기 조금 지나서 또 호남향우회 그쪽에서 쭉 있는 데까지 지금도 걸려 있는 것이 뭔고 하니 예식장, 박람회 해서 개인이 거는 것 같아요. 배너기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떼어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일반시민이나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800장 정도가 떨어질 정도라면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매일 떼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걸려 있는 것이 또 오늘도 걸려 있고 그저께도 걸려 있더라 이거죠.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영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원에 가면 또 걸려 있어요. 그러면 공원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담해서 떼어야죠. 이것 떼는데 양쪽 구청에서만 뗀다 이런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원관리를 하면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그 직원이 가서 떼어야 하는데 ‘내 일이 아니야’ 하고 안 뗀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게임 싸움에서 진 거예요. 게임 싸움에서 졌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야 이것 정말 붙이면 안 되더라, 우리가 도대체 이것 안 되겠다.’ 이걸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 달 정도를 혼신을 다해 버리면 그 사람들하고 게임에서 우리 공무원이 이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틀림없이 걷히고 가면 계산을 다 합니다. 그 술수에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한 논리거든요. 걔네들이 밀린다 생각하면 ‘아 이것 도대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 게임 싸움에 누군가가 어느 정도 총대를 메고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자율적인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어떠한 방법을 형성을 시킨다, 또 지금 벌써 이 금액을 보면 1억 7천 정도 돼요. 1억 7천 정도 되면 아까 조례해서 어떤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거는 같이 검토를 해 보고요.

양 구청에 요즘에 딸막딸막하는 것이 주차장 조례이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조례를 바꾸려고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양 구청의 과장님들 요즘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과태료 물리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대안으로 해결하는 방향이 좋은가, 사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어려운 건가요?

○위원장 박영근 정승수 과장님.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누가 풀어야 해요? 집행부가 풀어야 해요? 의회가 풀어야 해요?

○위원장 박영근 그렇죠?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제 생각의 개념은 뭔고 하니요. 떼법이 통하는 세상은 행정을 할 수가 없다, 저는 원칙이에요. 뭉쳐 가지고 여럿이 집단화가 되어서 집행부를 압박을 한다, 그래서 그걸 들어준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무엇을 들어주고 여럿이 뭉쳐 가지고 그거를 통과한다, 지금 그 뭉침이 의회로 다시 포화를 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상임위, 특히 위원장인 저한테, 그런데 초지일관 똑 같이 내가 ‘안 됩니다.’ 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안 되고 있다는데 집행부가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청원서가 올라왔는데 주차장 조례 세대당 지금 1대이지 않습니까? 0.5대로 바꿔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바꿔주면 좋죠. 그러면 안산시의 주차장, 주차는 어디다 댑니까? 계산 안 들어간다고요.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계류된 사건이 있어요. 재개발 단지가 재건축을 하는데 ‘나 그만 할 테니까 시가 물어달라’ 하는 조례를 집행부가 해서 올렸어요. 그것 해 줘야 합니까?

집단이 구성이 되니까 그 조례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했으니까 의회 가서 위원님들 설득하세요. 그러면 그 분들이 민원이 어디로 옵니까? 의회로 옵니다. 그래 놓고는 멱살 잡습니다.

정말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 번의 실수가 잘못 되면 그 10배의 파장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요.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언제, 유예라는 제도를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유예라는 제도를 딱 두는 순간에 그 여파가 지금 어느 시점이 흘러가니까 100배의 파장이 와서 막을 수 없는 상태가 와버렸어요.

지금 입장에서 이 강제이행금 원칙적으로 안 하면 이제는 행정 마비됩니다.

원칙을 딱 가지고, 부과하고, 뜯어 고치고 하면 점차 줄어들어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하면 됩니다. 필로티 해 가지고 1층 하잖아요? 이거 세 받아 먹고 1층을 주차장 안 내면 돼요. 이것 1층 부숴 가지고 주차장 내면 돼요. 해결점 나와요. 그런데 그건 안 해요. 왜, 1층 세 받고 주차장 0.5대로 바꾸면 나는 득이 되고,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참고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운영을 해야 하는 강제이행금, 불법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의회한테, 예를 들어서 집단화가 돼 가지고 의회한테 이렇게 밀어버리고 우리는 할 테니까, 이렇게 그런 식의 행정은 정말 옳지 않다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까?

○홍순목위원 정회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예.

○홍순목위원 다 하셨어요?

○위원장 박영근 예.

○홍순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근 예.

○홍순목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출근하시다 보면 2차선 도로에 자가용들이나 트럭이 서 있는 경우를 많이 보시죠?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병목현상이 나는 거죠. 쫙 2줄로 오다가 1줄로 들어가려니까 이게 힘들죠.

이 관행이 꽤 오래된 관행이에요. 이게 시민들의 의식 문제인데 편도 2차선도 사실 출퇴근 시간에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에 주위에 사는 주민들 차겠죠. 나와 가지고 7시 반이든가 7시에 나와서 이걸 옮겨주면 교통 흐름이 굉장히 원활할 텐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오는 시간이 30분이면 올 것을 갖다가 1시간씩 걸린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 가지고, 하여튼 스티커를 붙이든 연구를 해 가지고...

○홍순목위원 이게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해 가지고 오전 7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 돌아가면서 어떻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인지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번에 스티커 발부됐구나, 주정차 스티커를 붙이게 되니까 내가 돈을 물게 된다, 이런 것을 자꾸 지역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조금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교통흐름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만날 하기도 아닌 게 아니라 힘들지, 적은 인원 가지고.

그러니까 1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안산천 북로면 북로, 남로면 남로, 동로면 동로 어디어디 이렇게 계획을 정해 가지고 실적을 한번 보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실적을 몇 월 며칟날은 어디, 몇 월 며칟날은 어디 이렇게 해서 일정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가요?

○홍순목위원 원래 낮에는 도로변에 여러 가지 서 있어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차가 몰리는 시간대는 아니니까, 그런데 특히 출근 시간에 일정한 시간 내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많은 차량이 동시에 움직여야 되니까 교통 흐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고, 실적이나 계획표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근 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윤순동 과장님 지금 저 앞에 화면 띄워놨는데요. 저게 부곡동 성호로길이에요. 왼쪽으로 메타세콰이어 길이 쭉 있죠?

○정승현위원 저 나무가 가로수길로서는 정말 좋습니다. 주민들한테도 혹평을 받고 있고, 다음 문제가 뿌리가 들뜸으로 인해서 보도블록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정비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저기 보이는 것처럼 위쪽으로 전선줄이 지나 가잖아요, 나무위로?

○정승현위원 그러면 저 전선 때문에 나무를 계속해서 잘라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저 전선줄을 어떤 다른 방안을 찾는 게 옳은 건가요?

○정승현위원 단원구에 KT하고 협조해서 한 공중선 정리 한때 하지 않았었나요, 시범 케이스로?

지금 계획 세워놓고 있죠, 와동 쪽에?

여러 가지 인터넷선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겠다 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그러면 한전에서 다 부담을 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시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정승현위원 그러면 수종 갱신이 아니라 전선 땅으로 묻으라고 그러세요.

○정승현위원 그 자부담은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일부 옛날에 언론 보면, 서울 같은 데 보면 한전에서 일부는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본오동 소방서 골목 그것 박스정리 다 했나요, 한전?

○정승현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부담 안 하면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여름철에 길이 굉장히 우거져서 좋은데 어느 때보면 아주 난도질을 해놔요, 나무 자체를.

그러면 다시 또 무성해서 이렇게 커지고, 커지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한전 전선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전선줄 때문에 나무를 이렇게 계속해서 혹사를 시켜야 되는 건지, 또 주민들이 어떤 이런 걷고 싶은 길, 그런 가로수 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어쨌든 답변은 결국은 우리 시가 자부담하지 않으면 이거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네요?

○정승현위원 우리 도시주택과에 신청 들어오면 허가해 주지 마세요. 자기들 전선을 어디 다른 데로 돌려가든 어쨌든...

○정승현위원 그런데 사실 물론 전주 옮기는 작업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또 저는 한전의 의지라고 봐요. 자기 본인들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것...

○정승현위원 하여튼 어려운 사항인 거는 분명하고, 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매번 이런 아름다운 가로수 길들이 이런 전선으로 인해서 어긋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더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합시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잠깐만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부임하신 지가 1년이 넘으셨나요?

○홍순목위원 반년은 아직 안 지나갔네요.

계속 행정을 하다 가셨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부임하면서 과연 내가 상록구에 가 가지고 어떠한 구정을 펼쳐서 국민들에게 어떤 행복한 삶과 어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어떤 내가 구정을 펼쳐보겠다, 고질적인 민원을 개선한다든가 구청장으로서 가 가지고 획기적으로 6개월 정도 됐지만 이러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구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권오달 우리 단원구청장님.

○홍순목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좀 더 우리 각 부에 과연 이슈 되는 부분이 뭔가, 과연 우리 구민들이 뭘 기대하고 뭘 원하는가, 핵심적인 현안사항이 뭔가, 양 구청의 핵심적인 현안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이것 주차장 때문에 지금 밤 같은 경우는 인도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끝을 내야 되겠네요.

아까 한전 얘기하다 보니까요, 딱 5분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전에 대한 변압기에 대해서 제가 2010년도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주장을 했거든요,

사용권자는 곰이 재주가 넘고 돈은 엉뚱한 데서 먹는다, 이 표현이거든요.

제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 상록수역 역사도 똑같더라고요. ‘출구가 이쪽인데 이쪽으로 내주시오’ 하니까 ‘사용자가 부담하시오. 안산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럽디다.

그래서 전해철 의원이 저희 지역구인데 ‘시의원들이 그 예산 잡아서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했어요.

‘왜 곰이 재주를 넘는데 왜, 저희 시에서 그 예산 50억을 부담합니까? 국회의원님이 상위법에서 고치세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공천 주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상위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진짜 법을 고치려고 다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철도공사를 불러서 이거 딱 검토를 하니까 ‘살려 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법 통과하면 철도청은 망합니다. ‘상록수역만 해드릴 테니까 이것 좀 접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정치적으로 푸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양 구청에서 변압기 얘기 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쏘고 있어요. 성질나더라고요, 안 풀리니까.

정말 돈은 한전에서 버는데 그거 우리 땅 사용하면서, 하나 사용하면서 1년에 625원 내요. 1천 얼마에서 반절 감면 받아 가지고 625원 냅니다.

상록수 샘골길 68개인가 돈 한 2만 원 받아요. 그래놓고는 내 땅 갖다가 딱 줘놓고 나몰라라 하고 하나 옮기는데 수천만 원 내고 옮기려면 옮기고 말라면 마라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여간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