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항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정보문화사업소,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이어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을, 그 다음에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함께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유동렬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장, 외국인주민센터 소장은 태국 공무원 안산시 방문 브리핑차 불참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세금 결손 사유를 보면 행방불명 지방세 세외수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세입금 결손사유, 행방불명에 대해서요. 세출보고서 4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보니까 총 금액이 79억 4,164만원 5천원인가요?

○김명환위원 시효소멸도 꽤 많네요. 17억 3,362만 7천원, 물론 이런 것들이 사유가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명환위원 소멸기간이 몇 년이죠?

○김명환위원 물론 자료에는 사실 나타나기 때문에 무재산 되는데 혹시라도 가끔 은닉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나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아무튼 많이 세입금을 받음으로써 그래도 재정이 도움이 될텐데 그런 부분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잡종지가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잡종지 현황을 말씀 한번 해 주실까요?

○김명환위원 국유재산이 222필지 그렇죠?

○김명환위원 잡종재산 현황은 보니까 활용 잡종재산 현황, 국유가 222필지...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활용을 못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명환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명환위원 그게 전체 다 그런가요?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김명환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자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수입을 늘리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도로점용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부과하고 있죠?

○김명환위원 그 부분도 일단 건설과 소관이겠지만 그래도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잡종지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활용을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아까 방금 전에 김명환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방세가 지금 159억 8천여만원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아까 처분 과정에서 방문을 한 다음에 확인하고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처분하게 된 절차가 방문만 해 가지고 재산이 없다 하면 그냥 결손처분으로 결정한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방세를 체납해서 결손처리까지 시효기간이 5년인가요? 5년만 넘으면 시효가 지나서 지방세를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159억이면 상당한 지방세인데 아무래도 안 내려고 하는 사람과 또 어떻게 해서 찾아서 받아내려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담당부서에서 아무튼 물론 인원도 문제가 되고 어떤 파악을 하는데 문제가 되겠지만 혹시라도 은닉재산이 있는지 철저하게 해서 결손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조금을 보면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 해 가지고 사실 보조금 사용잔액이 65억씩이나 되거든요. 되는데 보조금은 사실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보조금을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조금 잔액이 65억씩이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어떤 사업별로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아서 어떤 기간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하지 못한 사업이 있나요? 그런 사업은 없나요? 보조금 집행이 안 되어서.

○이기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는데 세정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월사업에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보통 이월사업은 행정적 절차가 미루어진다든가 그래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공기가 연장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행정적 절차,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변경을 한다든가 등등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절차가 늦어져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기환위원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3월에 착공한다 라고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들었는데 또 그게 한 3개월 지연이 되어 가지고 늦춰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월동기간에는 당연히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물론 서두른다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최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2007년도, 2008년도 사업에 승인이 되어서 실시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착공자체를 앞당겨서 월동기간이 되기 전에 마무리를 한다든가 어쩔 수 없이 기간이 한 7,8개월 걸려 가지고 이른 봄에 시작을 해도 월동기간이 걸린다든가 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찍 시작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 꼭 월동기간과 걸려서 이듬해에 봄으로 이렇게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예, 국장님 감사하고요. 다음 회계과장님,

○이기환위원 청사관리사업예산에 있어서요. 76쪽에 있는데 4억 8,700여만원이 자체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으로 지금 처리돼 있는데 이렇게, 물론 어떤 예산을 아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4억 8천씩이나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이기환위원 그럼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네요?

○이기환위원 다음 급여관리에서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이 처리됐는데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기환위원 역시 통신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이던데요. 1억 6천여만원이 역시 불용액이 처리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처리됐습니까? 56쪽입니다.

○이기환위원 공개입찰해서 가격이 다운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이기환위원 이렇게 가격이 다운 돼 가지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소홀함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이기환위원 정보관리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고요. 총무과장님, 안 계시나요? 후생복지에 있어서도 역시 경상적경비에서 2억 2천여만원이 불용액이 처리됐습니다. 62쪽인데요.

○이기환위원 건강검진은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기환위원 사실 시민을 위해서 여기 시청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건강해야만 시민들도 건강한 거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이왕 예산 세워졌으니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불용액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예산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항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회계과장님, 이동주민센터 짓고 비용 많이 남았는데요. 지금 하자보증기간인가요? 아니면 넘어 갔나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좀더 살피세요. 그것 하자가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이춘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눈에 안 띄는 거 같던데요. 좀더 세밀히 바닥 보도블럭 같은 거 그런 거, 지금 감사장은 아니지만, 살펴 주세요.

○위원장 신항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창조경제국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승인의 건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기환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이 65억 정도 되거든요. 65억 정도 되는데 보조금 하면 물론 사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조금을 받아야만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조금이 이렇게 집행되지 않고 65억씩이나 사용잔액으로 이렇게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저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어떤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아야만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보조금을 좀 늦게 준다든가, 또는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혹여나 있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국도보조비에서 특히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되거나 반납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을 제때 보조해 줌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그것과 맞물려서 하나만 좀 당부말씀이라 해도 좋고요.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불용액 다음년도 이월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계획 자체가 변경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차피 예산절감 측면에서 불용처리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산을 과다편성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집행잔액이 지금 160억이죠?

○정승현위원 보조금 집행잔액도 이기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향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결산 부분을 정확히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이런 부분들도 좀 철저히 평가하셔 가지고 향후에 예산편성 하는데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국도비라고 해서 이건 어차피 우리 시에서 또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도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놓고 보니까 또 우리 시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든가 또 우리 시에서 대응투자를 못 했다는 부분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도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회보장, 사회복지성격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계획을 편성하고 또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사회복지증진 측면에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좀 과다하게 편중된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좀 냉철하게 평가를 역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국도비 반납되는 부분들도 결국 받아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필요하다 라고 내지는 국도비가 내시되니까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거나 남는 것은 결국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이 취소됐다거나 아니면 사유가 미발생하거나 그런 경우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받아오면 받아오는 만큼 또 우리도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국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시에 과연 이 사업이, 아니면 이 예산이, 우리가 이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것부터 좀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받아놓고 또 안 쓰고 반납하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로 가면 또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어떤 욕심이라기보다는 일단 받고 보자 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이라면 국도비라도 받지 않고, 꼭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현위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가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지난 번 상임위 때도 회계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정확히 100%는 딱 맞출 수 없지만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90% 이상은 좀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거의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고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예를 들어서 관 공사 같은 경우도 터무니없이 대부분 보면 관 공사에 대한 입찰잔액은 입찰차액으로 해서 남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매년 해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한 3년 정도 2,3년 통계를 내 가지고 1차 차액이 예를 들면 100만원 사업인데 그런 것을 2,3년 통계를 쭉 보다보니까 한 80%, 85% 정도면 입찰이 되더라 그러면 그거를 좀 반영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면 입찰차액을 그렇게 많이 불용처리 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그만큼 다른 예산으로 쓰일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담당 부서하고 좀 합의를 하셔 가지고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부족하게 잡아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방만하게 과다하게 그냥 일단 받아 놓고 보자 라는 그런 식의 예산요구 내지는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은 이제는 정말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진짜 돈 없어서 사업 못하는 그런 부서들도 있고 또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과다하게 그렇게 예산편성 해 가지고 다음 연도로 불용시키고 그 예산은 결국 사장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못 쓰고 그냥 잠재워 놓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직원 과 자체에만 한 50명씩 줘서 진짜 철저히 그냥 아주 사업별로 예산분석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반영하게끔 그렇게 업무를 해야지만 예산이 제대로 진짜 편성이 되고 또 결과 자체도 또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한정된 인원 가지고 또 이렇게 9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정확히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난 연도 과년도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 하셔 가지고, 사전에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산편성 시기에 임박해서 보면 이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사전에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때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되어서 제발 진짜 반복되는 이런 지적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 좀 고생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기환위원 지금 예술관리에 보면 또 집행잔액이 지금 거의 한 10% 이상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고요. 시립국악단도 그렇고 최용신 기념관 같은 데도 상당히 한 거의 절반 정도가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한 6,40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최용신 기념관 같은 데는 물품은 다 채워진 건가요?

○이기환위원 어떤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늦게 개관이 되어서 올해 채운 건가요?

○이기환위원 다 채워졌다면서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불용액이 1억 이상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영상홍보 등 그 다음에 홍보기획, 영상홍보라든가 홍보기획에 있어서 물론 8.87%, 9.41% 불용액이 처리가 됐는데요. 어떤 영상홍보라든가 이런 게 등등 상당히 불용액이 다른 부서보다 많은데 이렇게 시 홍보라든가 등등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기환위원 주로 영상홍보는 거리 어디어디 영상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홍보는 안산시 발전에 대한 홍보도 있을 테고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 홍보도 있을 테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홍보하는 게 안산시를 알리고 효과적인가 연구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영상홍보는 어차피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시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안산에 특산품이 있다 라면 특산품 알리는 것도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 안산시를 부각시키고 알리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 된 대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항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창조경제국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안 계시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운영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진교위원 운동장만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수입 들어오는 게 일반 운동장도 들어옵니까?

○정진교위원 인조가 몇 개고 일반이 몇 개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냥 일반 운동장은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인조가 어디어디 장소입니까? 좀 알려주시렵니까?

○정진교위원 옛날 양궁경기장.

○정진교위원 그러면 4개네요?

○정진교위원 천연잔디요.

○정진교위원 그게 천연잔디입니까?

○정진교위원 그것도 빌려줍니까?

○정진교위원 관리비 때문에 등등.

○정진교위원 그러면 사용료 수입은 연간 얼마 나옵니까?

○정진교위원 연 7천만원입니까?

○정진교위원 두 군데면 그러면 와동하고 풍경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와동하고 풍경 외에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제가 약간 방향을 바꿔 볼게요. 제 이메일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저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건의드릴 내용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유료 운동장 사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특정단체가 무분별하게 운동장 전용 사용으로 전체 시민의 이용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 기관에서 이를 시정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저번에도 얘기가 거론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떻게 대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예전에 행정감사 때 내용을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예선전은 기존 운동장 사용하고 한 8강 정도 올라갔을 때 이렇게 배분한다 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국장님이 얘기하시면 내가 몇 가지 더 읽어드릴게요. 이 분이 한이 맺혔는가 봐요. 완전히 이메일로 운동장 사용내역까지 통계까지 다 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분이 몇 개 넣은 게 아니고 시의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단체에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좀더 읽어드릴게요.

"정부로부터 연 7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생활체육협의회 단체가 유료 운동장 사용료를 30% 감면까지 받으면서 전체 시민의 이용권한을 침해하다니 참 어이가 없어서 뭐라 할말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쭉 써 가지고 전체 통계 다 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안산시설관리공단 운동장 예약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에게 공문을 보내면 예약이 된다"는데, 이 얘기가 맞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방금 본인 얘기가 체육행사 단체가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1년 내내 하니까 이 분이 한 얘기예요. 내용을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운동장 시설관리공단 예약관리담당에게 연락하면 그냥 해 줍니까?

○정진교위원 주말에 그래요. 평일에는 먹고살기 바쁘니까 일하는데 주말 얘기하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 분이 보니까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까지 다 파악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운동장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운동장이 왜 일부 특정단체만 사용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누차 얘기를 했지만 개선된 기미가 안 보니까, 오늘 저한테 메일을 또 보냈어요. 제가 저번에 메일 받고 경사에 내용들을 줬는데 또 왔어요.

○정진교위원 이왕 나온 김에 5분 정도 더 해 드릴게요.

"특정단체는 공문 하나로 50%, 또는 그 이상의 아무 제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정진교위원 50%는 없고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 전에 30%에서 50%로 가는 것 같은데, 별도로 50% 한 데는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혹시 50% 한 데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렇죠?

○정진교위원 이 분이 자료는 사실로 근거한 것 같아요, 쭉 훑어보니까. 그래서 50% 했고 노인네 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정진교위원 "유료운동장이 특정단체를 위한 전용구장인가요?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6일날 풍경운동장 제6회 안산시장기 클럽 축구대회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왔네요. "2008년도 3월 30일날 와동 인조잔디구장 임원 축구대회, 안산시 축구연합회 임원끼리 공 차는데도 혜택을 받고 2008년 3월 30일날 와동 인조잔디구장에서 4개 도시 축구대회 이것은 또 무슨 4개 도시 축구대회인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특정하게 이렇게 배분되는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예, 형평성을 기해 주시고 사실 이게 오늘 얘기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운동장 사용료가 나오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속 이렇게 상임위에서 얘기가 거론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결대책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하게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다른 얘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국장님 말씀대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취해 주시고 민원인하고 한번씩 만나 가지고 그 분 응어리를 풀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이 부분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지금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번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면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특정단체, 특정협회 그런 어떤 기득권 측면에서 배려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못 쓴다 라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민원인은 꼭 하여튼 접촉해서 만나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매월말 자정 되면 인터넷 접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저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아까 임원들이 가 가지고, 모르겠어요. 평일날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주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 주최 행사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혜를 주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월말 자정 딱 됨과 동시에 인터넷 켜 놓고 클릭해서 먼저 접수된 순으로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서버가 다운도 되고 그래요.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많은, 아니면 한 4개 단체가 같이 게임을 하고 싶을 때는 4개 단체 회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전원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됨과 동시에 그 구장은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접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다소 오해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정진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정말 문제가 있고 또 특정단체, 특정협회에 특혜를 주고 있고 그렇다 라면 이 부분은 정말 시시비비가 가려져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혜택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우리 시행규칙에 경우에 따라서는 감면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아놨는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보니까 일부 30%까지 혜택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축구협회 임원들이기 때문에 운동장을 무료로 쓴다거나 아니면 더 혜택을 보고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에 하나 우리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이것은 정말 지탄을 받아도 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축구협회 임원들이 혜택을 받고 볼을 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 구장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크게 사용할 의지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예산낭비이니 그런 얘기를 듣는데 또 일반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어떤 특정단체, 특정협회에다가 특별한 혜택을 줘 가면서까지 운동장 관리 내지는 사용을 하고 있다 라면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인터넷상에 이런 시시비비 이런 부분들이 오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관리 측면에서 잘 되어 가고 있고 굉장히 많이 진척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무리 잘 해도 문제의 목소리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또 우리 공직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정승현위원 공공근로사업비요. 공공근로사업비 나가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게 2006년도 결산 당시 금액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20억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다음 연도로 사용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정승현위원 1억 정도요?

○정승현위원 1억은 매년 1억씩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나요? 올해도 1억 이월시켰네요?

○정승현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럼 작년도에 집행 잔액은 얼마였어요?

○정승현위원 작년도 결산 분 말고 2006년도 결산 분.

○정승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5,600만원 이월됐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된 게 5,600이잖아요?

○정승현위원 이월된 건 1억이고?

○정승현위원 그 전에는...

○정승현위원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신상의 사유로, 또는 어떤 외적인 사유로 인해서 신청했다가 못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차이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적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최근 한 3년 정도만 쭉 파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연간 1억이 공공근로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을 1억 정도를 세워놨는데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이 중에 중간에 그만 두고 그런 모든 것 빼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평균 한 8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프로테이지로만 본다 라면 굉장히 건전하게 사용하신 거죠. 그러나 타 목에 비해서, 물론 금액 자체가 크다보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지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이 5,600이라는 것은, 우리 단돈 1백만원이 필요해도 1백만원이 없어 가지고 진짜 어디 놀이터에 뭐 하나 못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벤치 하나 해 달라면 돈 없어 가지고.

그런데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이 5,600만원은 그냥 1년 동안 못 쓰고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 최근 과년도 한 2,3년 정도, 아니면 3년 정도만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흐름을 본다 라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매년 불용처리 안 된다 그거죠.

○정승현위원 지금 과장님은 전체 금액이 25억 정도 되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5천여만원은 불과 큰 비율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만원 짜리 벤치 하나 해달라고 그래도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해 주고 있는데 그럼 벤치 5천만원이면 벤치 몇 개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많은 5천여만원이 넘는 이 예산이 지금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5천만원은 1년 동안 그냥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이거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서 전체 이렇게 남긴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이런 반복된 지적을 좀 받지 않으시도록, 물론 저는 계속 좋아지고는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마지막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진짜 다음 연도는 많이 불용처리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여지가 되면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셔 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연말에 예산 요구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과년도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 요구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요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안 계셔서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사고이월 3억 8천인데 이것 혹시 국장님 내역 알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이 자료 지금 보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고이월이 됐다 라는 것은, 나와 있나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면...

○정승현위원 물론 분명한 원인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뭔지 한번 알아야 될 거 같아서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주세요. 그냥 자료로 주실 필요 없고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만 한번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우리 경사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새로 도시건설로 넘어간 녹지과와 시민공원과를 상대로 하겠습니다.

녹지과에서는 불용액 처리가 4억 9,400을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요. 물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체사업 경상적경비, 그런데 가장 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서 1억 5,600을 불용액 처리했거든요. 이 보조사업이라 함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보조를 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때 보조를 해 줘야만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기환위원 예, 그리고 또 자체사업에 9,800여만원이 또 불용액이 처리됐는데요. 자체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불용액 처리 됐지요? 120쪽.

○이기환위원 1년에 녹지과에서는 간벌사업비로는 얼마나 쓰여집니까?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지금 그러면 주로 등산로 예를 들어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그런 지역만 간벌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그러면 반월공단 지역의 기업들이 산 주변에 있는 회사들은 저희 경사위원회에서 방문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무들이 회사로 쓰러져 있는 것도 있고 그 회사 사장되시는 분은 굉장히 불이 날까 아주 노심초사하고 저녁이면, 지금 좀 덜 하지만 겨울철이면 잠을 못 이룬다고 해요. 제가 회사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회사는 상당히 자동차 금형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매출액도 높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해외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 난다 라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공단의 기업 사장들하고도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면담을 했지만 그 회사뿐이 아니라 산을 끼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나무들이 울창해져서 어떤 간벌도 안 되고, 물론 그 땅 소유주가 개인 땅인지 시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간벌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업들은 불이 나면 공단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장도 없고 양쪽에 회사에서 물건들을 적재해 놔 가지고 사실 소방차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회사도 사실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산이 개인 소유주라면 간벌은 전혀 못하나요?

○이기환위원 할 수 있지요?

○이기환위원 그럼 그런 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쪽 공단지역에 겨울철이면 누가 담뱃불만 던져도 불이 회사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지형으로 이루어진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론 시에서 어떻게 용도변경만 해 주고 한다 라면 어떤 회사에서는 소방도로도 좀 그런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아무튼 녹지과에서는 내년 사업에 있어서 반월공단 주변, 그 다음에 주택가 주변, 물론 이쪽 우리 시에서는 대형 산불이 안 나고 그래서 좀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강원도 같은 데는 산불 한번 나면 며칠씩 타면서 주택가로 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는 주택가보다도 공단 지역에 상당히 회사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간벌사업에 있어서 올해 안 세웠으면 2차든 3차 추경이든 세우셔 가지고 간벌사업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시민공원과장님,

○이기환위원 물론 불용액만 보면 타부서보다 많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어떤 입찰 등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1억 4,900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자체사업,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에 5,800, 사업예산 역시 공원조성에 있어서 3,900이 가장 많게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사실 시민공원과에서 많은 시민들을 좋은 휴식처로 만들기 위해서 공원조성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공원조성이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이번에는 구청에서도 주민이 원하는 사업 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에 어른들도 운동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다섯 가지 종류가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러지 못한 곳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을, 물론 명품화 공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나 노적봉 같은 데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시민들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돼서 살지가 않거든요.

안산시 동네별로 고르게 분포돼서 시민들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물론 명품화로 만들어 놓으면 그곳으로 가서, 가까운 거리 먼 거리 할 것 없이 가서 즐기면 되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지역은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걸어서 아침저녁으로 산책 도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조성이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거든요.

축제도 하는 지역에서만 축제를 하고, 이번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선부동 지역의 다이아몬드공원에서 처음으로 뷰티풀콘서트라는 그런 콘서트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저도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마는 거기서 그런 콘서트를 한 건 처음입니다.

물론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민들이 엄청나게 왔거든요. 그날 뒤가 안 보일 정도로 밤 7시부터 진행이 두 시간 반 동안인가 진행이 됐는데 그 공원에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말 흡족해 하는 걸 봤는데요. 아무튼 그런 걸 봐서라도 지역 곳곳에 어느 한 곳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지역 곳곳에 어차피 사업예산을 쓰다보면 무대설치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 무대가 돼 있지만 그 무대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비는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공원도 어느 정도 명품화가 됐다 라고 하면 외곽지역으로 눈을 돌려서 해 주시고 와동체육공원이라든가 화랑유원지 같은 데도 아직 제가 보기에는 명품화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고르게 휴식처를 갖고 공원을 정말 가족끼리 나들이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예산편성을 잘 하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것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외곽지역을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위원 국장님, 각 과대로 보면 불용액 처리된 게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0억도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됐고 또 각 과대로 봐도 프로테이지를 보면 1.3%가 가장 적고 14.1%도 이렇게 불용액 처리된 과가 있고요. 2006년도는 불용액이 약 몇 % 정도 됐습니까? 여기 2007년도 자료만 있으니까 2006년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대로 많게는 10억, 적게는 300만원, 또 프로테이지로 보면 적게는 1.3%, 많게는 14.1%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을 목표치를 하고 처음에 사업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또 그 후에 지출하거나 이런 것을 좀더 섬세하게 하면 이런 부분이 덜 생길 텐데.

○김명환위원 그래서 각 과대로 그 목표치를 한번 세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사업예산 할 때부터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불용액 프로테이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과는 프로테이지가 14.1%, 어떤 과는 1.3%, 이월도 마찬가지 사유야 다 있겠지만 아주 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제는 사전에 목표치를 한번 세워서 예산을 섬세하고 사업을 섬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산이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과대로 목표치를 한번 국장님이 정해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이런 것보다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몇 %대 미만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몇 % 미만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각 과대로 약간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어떠한 이벤트 행사도 열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사업을 아주 섬세하게 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없고 물론 중간에 또 추경 때 돌려서 할 수 있고 만약에 못 했으면 추경 때라도 돌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과대로 한번, 물론 전년도 것은 저도 모르고 있거든요. 기억이 없고 2007년도 봤을 때 총 4.5%인데 그러면 2008년도는 과연 내년에 봤을 때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목표치를 두고 각 과대로 사업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예산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월금이라든가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앞으로 택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한번 목표를 각 과대로 세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꼭 해야 될 이유는 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가끔은 지적하는 것은 과대로 제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사유가 꼭 될만한 사유는 있지만 그러지 않을 곳들이 간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더라도 다른 꼭 해야 될 부분은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아주 집중력 있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협의도 중요한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과대로 지금 안 하는 이유는 각 모든 과가 공통적으로,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항주 김명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림픽기념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테니스장 언제 만들어졌나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90년대 이후에 개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진교위원 한 면에 이번에 2,500만원씩 해 가지고 3면을 7,500만원하고 휀스 해 가지고 9천만원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짚고만 넘어갈게요.

기존 테니스장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개보수 됐습니까? 그 내용 좀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까?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어디 사용하는지 모릅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사용합니까? 회원제입니까? 아니면 시간제입니까?

○정진교위원 몇 개 동호회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테니스장 보수하는 것을 회원들은 원하지 않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강행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가 봤거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공사 끝난 이후에 노면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했다, 그 다음에 어르신네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화장실이 멀었다 해 가지고 시장님실까지 쫓아올 정도로 했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보수 할 때 그런 편익시설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개보수만 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정수기가 없어 가지고 몇 명 어르신네 분들이 시장실을 며칠 전에 찾아왔답니다.

○정진교위원 예, 정수기 사실 몇 푼 안 가는 것 같은데 어르신네 목마르고 요즘에 일사병도 걸리신다던데 좀 하나 사 드리지 그 어르신네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장실까지 찾아가서 정수기 사 달라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쪽에...

○정진교위원 국장님이 전혀 답변이 안 되니까 이것으로 끝내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007년도 국도비 전체 내시됐거나 받았던 금액이 얼마였죠? 혹시 전체 파악된 게 있나요? 가족여성과장님도 같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그 중에서 받았다가 다시 반납한 비율이 어느 정도 혹시 되는지 그것도 파악 안 해 봤나요?

○정승현위원 대부분이 그런데 국도비죠, 또 반납된 것들이?

○정승현위원 국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청해서 내시된 것도 있고 또 정부 사업일환으로 일방적으로 내시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받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반납된 게 우리가 요청했다가 반납된 게 있나요?

○정승현위원 남은 금액 말고 그냥 받았다가 전혀 사업 자체를 못했거나 안 하고 반납한 것.

○정승현위원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하지 않고 정부에서 내려보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대응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 실정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 필요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던 그런 사업이 혹시 있나요?

○정승현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다 필요하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된 부분이 거의 내려와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한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반납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이 예산반영 될 때 또 국도비가 필요하거나 국도비가 내려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그것을 평가해서 국도비가 내시되거나 그런 경우가 없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반납될 때 그게 예산 절감차원에서 내시된 것을 쓰고 남겨서 반납을 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특히 사회개발 분야 부분에서 반납률 자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특히 국비장애수당의 경우에는 43.8%가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반납시켰다 다시 또 요청하면 또 내려오나요? 안 내려오잖아요?

○정승현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에서 7억 7,300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6억 중에서 이것도 정부 국가내시 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정승현위원 도비 15, 시비 15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결국 이것은 전혀 예측을 잘못했던 건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정부에서 70%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냈을 때는 나름대로 또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면 적합할 거라고 해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도비 15%씩 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러면 전체 반납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절반도 못 쓰고 결국 반납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러면 정부에서 전혀 사업예측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는 옳게 했는데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서 예측을 잘못한 거네요.

○정승현위원 올해에는 이게 얼마 내려왔어요. 마찬가지 똑 같은 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잖아요?

○정승현위원 올해 국도비 내시된 게 17억 정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더 늘어났네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9월까지 조사하고 사업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할 수 없는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수요가 좀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도비가 내려왔고 여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에서 판단하기는 이 사업들이 꼭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복지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려보냈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좀더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 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보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최대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많이 반영된다 라는 것은 그 만큼 필요한 수요를 우리가 찾아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 또 혹시 대상자가 있다 라면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최대한 반납하는 부분이, 또 우리 더군다나 시비 15%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자부담은 몇 % 정도 됩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수요가 더 쉽지 않겠군요.

○정승현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인력인가요?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다 대동소이한 질문인데요. 어쨌든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16대 국회에서 정부에서 DJ정부 때 불용액 건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 낭비성, 그리고 정부 예산이 잠자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타개하고자 내놓은 게 불용액을 적게 남기는 정부부처에 다음 연도 예산을 많이 배정하겠다 그런 안들이 사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례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남겼었을 때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큰 무리 없이 편성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소위 말하는 선심성 낭비성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낭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예산을 알뜰하게, 그리고 절약하고 또 예산이 편성 됐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정말 불필요한 사업은, 판단은 잘못 했다 하더라도 정말 불필요한 사업은 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긴 그런 정부부처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겠다 라고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론 또 여러 가지로 장단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오죽 했으면 그런 대안까지 만들어 냈겠느냐 싶은 생각이 지금 문득 듭니다만 어쨌든 모든 실무부서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또 밑에 담당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계장님들이나 담당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한번 일단 받아놓고 보자 라는 그런 사고는 크게 하지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굳이 그냥 불필요한 그런 욕심 갖지 않으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혹여나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욕심을 좀 버리시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 그래서 과다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혹여 연말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남는 금액이 있고 또 실수로 인해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도비가 아닌 일반 우리 시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정리를 해 주시면, 또 3회 추경 때 그 시기되면 또 많은 사업들 필요한 예산들이 수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3회 추경 때 최대한 정리를 하시면 우리 안산시 전반적으로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서 훨씬 건전성을 더 갖지 않겠는가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지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지금 아동복지 비만 아동에 대한 그 사업에 있어서 사실 비만건강관리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업무 자체가 보건소에서 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이들이 비만하다는 것은 주원인이 식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생활개선에 대한 그런 홍보지 같은 건 한번 만드셨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비만건강관리서비스는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했나요?

○이기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맞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 자체를 전적으로 담당해서 한다 라면 뭔가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돼서 아마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항주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저는 길게 할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 예산이 지금 16억 8,804만원이 남았잖아요? 불용액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게 사회복지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제 말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지요. 사실 사회복지예산이란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상대적으로 어려운 걸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그걸 잘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 아닐텐데.

○이춘화위원 줄 돈이 아니라 이 사업 같은 것도 안 한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좀 챙겨서 쓰시지 남겨서 왔느냐 이거예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항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화정영어마을은 별도인가요?

○이기환위원 화정영어마을에 현재 올해도 예산이 한 9억 5천인가요?

○이기환위원 9억 5천이죠. 그런데 화정영어마을이 예산 주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학생들 매주 단위로 들어옵니까?

○이기환위원 현재 모집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이기환위원 지금 매주 정원이 몇 명인가요?

○이기환위원 66명이고, 그 다음에 주말반 있지요? 토요일 일요일만.

○이기환위원 주말반 토요일, 일요일반은 몇 명입니까?

○이기환위원 성인반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기환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유치원생은 몇 명입니까?

○이기환위원 오전에 유치원생은...

○이기환위원 아침에 와서 하기 때문에 유치원은 없고.

○이기환위원 그러면 오전에 초등학생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저녁에 성인반까지...

○이기환위원 그럼 하루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이기환위원 그럼 지금 60여명 되는 학생들이 전원 스쿨버스로 다니는가요?

○이기환위원 스쿨버스로?

○이기환위원 그러면 안산시 예를 들어서 상록구 시내를 한바퀴 다 돌겠네요?

○이기환위원 보통, 그거는 과장님께서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버스 주행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기환위원 기름 값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요. 일단 신문에 보니까 언제 영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된다고 하셨거든요.

○이기환위원 지금 몇 회 째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두 번째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영어 말하기 대회 내역서 좀 줘 보세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정수기 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2억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대로 있나요?

○이기환위원 네.

○이기환위원 지금 지난번 연초에 교육경비 신청을 받을 때 지금 이 사업예산에서 2억 3천만원을 세워놨었는데 물론 최종적으로 정수기 사업 대처 해 가지고 2억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학교에서는 정수기를 신청했지만 현재 음수기가 낫다 해서 음수기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수기로 설치하면 다시 음수기로 바꿔야 되는 그런 때가 곧 도래하기 때문에 잠시 정수기를 음수기로 돌리는 과정에서 학교에 신청을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몇 차례 학교에 홍보했나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전체 정수기 신청 학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한 20개 이상 30개 정도 학교에서 정수기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기환위원 몇 개 학교에서 신청했어요?

○이기환위원 아니오. 정수기는 많이 신청했어요.

○이기환위원 그렇지요. 한 30여개 학교가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음수기로 교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돼서 그걸 잠시 정수기를 신청을 자재하고 음수기로 돌릴 수 있느냐고 학교장한테 통보를 해서 그거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홍보를 몇 차례 하셨냐고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더 신청 안 받고 올 2008년도에는 지금 이 4개 학교로 끝낼 것입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정수기에서 음수기로 바꾸지 않는 학교는 당분간 유보할 거죠? 유보할 건가요? 아니면 우선 정수기라도 지원할 건가요?

○이기환위원 맞지 않아서 안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내년 2009년도 예산에도 정수기 신청은 받지 않고 음수기 사업으로 받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2억 3천에서 아까 6천 얼마 쓰셨다고 그랬죠?

○이기환위원 원래 그 예산은 최종적으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원래 전체는 7억 얼마인데 정수기사업으로 예산이 신청된 게 7억 얼만데 2억 3천을 세워 놓은 거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4개교 지원한 게 아까 6천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이기환위원 6,200이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7천 정도가 다른 교육경비로 쓰여져야 되는데 어디다 쓰실 건가요?

○이기환위원 예산 다 지금 그쪽으로 전환됐나요?

○이기환위원 1억 7천여만원 다 그쪽으로...

○이기환위원 안 됐으면...

○이기환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누가 마음대로 그것을 바꿉니까? 그 부서에서 마음대로 그것을 알아서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이기환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이 있는데,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바꿔요?

○이기환위원 그럼 다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든가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2억 3천이 아이들의 급수 문제로 정수기 내지 음수기 문제로 그 예산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걸 부서에서 마음대로 시장님 지시라고 그걸 다른 데로...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예산은 정수기 사업에 있어서 2억 3천만원으로 별도로 집행하기로 한 예산에 대해서 변경이 되면 심의위에서 다시 해서 이것을 학교에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등등 설명을 해줬어야지 당연히 지금 그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에 필요한 학생들의 먹는 물에 대해서 지원할 예산이 세워졌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이기환위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은 소장님께서 충분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아이들 먹는 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본 위원이 정수기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서 그 예산을 꼭 그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시장님 답변도 교육경비 사업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하시겠다 라고 했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수기에서 음수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더, 아직 이제 2008년도가 반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사업을 몇 차례 얼마나 홍보를 해서 그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학교에다가 언제까지 다시 학부모 설명회를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했어야지 한 두 번 해 가지고, 교육청의 한 분이 안산시 전체의 학생들의 건강을 다 책임집니까? 교육청의 관리국장께서 그 정수기 사업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여론이 있다 해 가지고 그 관리국장께서 아이들 수만명 되는 학생들 먹는 물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이기환위원 몇 차례 보냈습니까?

○이기환위원 어떻게 보냈어요?

○이기환위원 그 문서 한번 주세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공문 보내면서 정확한 설명하면서 언제까지 신청을 받는다 라고 분명히 하셨겠죠?

○이기환위원 공문 좀 이따 주세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있어서 2,400여만원이 불용액 처리됐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있어서도 2,900여만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직원구성이 됐죠?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에 각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까지 몇 군데죠?

○이기환위원 6개 도서관에 지금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이기환위원 6개 도서관에 자원봉사자가 42명이요?

○이기환위원 한 도서관에 7명씩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4시간이면 아침 몇 시부터 이렇게 교대가 되죠? 한 도서관에 2교대로 합니까?

○이기환위원 도서관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기본 4시간에 1만원 주나요?

○이기환위원 1만원 실비보상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식비하고 교통비 차원에서 주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4시간씩하고 교대를 하는지 몰라도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이 이렇게 연결된다던데 그 사실 아시나요?

○이기환위원 9시, 10시, 11시, 12시, 1시에 끝나고 집에 가서 먹는다고요?

○이기환위원 1시가 아니고 1시반쯤에 끝나는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계속 그렇게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희생을 시켜가면서 도서관 운영을 하실 건가요?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말이 자원봉사자지 사실 한 푼이라도 벌려고 그나마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벌려고 가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4시간 가서 그냥 내가 좋아서 봉사해야 되겠다고 한 달 내내 몇 개월씩 하는 것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생활이 그나마 4시간이라도 근무해서 30일하면 월 30만원이라도 받아다가 생활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우려 나서 하루 모처럼 하는 게 그런 게 자원봉사지 직장에 다닌 것처럼 매일 출근하듯이 해 가지고 그게 자원봉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예산을 좀더 올려서 더 주세요. 1만원이 뭡니까?

○이기환위원 그것을 차라리 자원봉사자로 대체하지 말고 계약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대우를 해 줘야지 다 그 분들도 알고 보면 생활하는데, 말이 자원봉사지 정말 이것은 인력을 정말 그냥 부려먹은 거예요, 말이 자원봉사지.

○이기환위원 사실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부터 그렇게 바뀐 거죠?

○이기환위원 계약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자원봉사로 돌린 게 작년부터였죠?

○이기환위원 올해부터 그런 거죠? 아무튼 관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물론 자원봉사 쓸 때는 써야 되겠지만 정말 필요한 인력이다 하면 정규직이라도 안 되면 비정규직이라도 써서 정말 그 사람들도 정말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꼭 한번 자원봉사로 바뀌었으니까 싼 인건비에다가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그 방법보다는 그 분들도 대체로 보면 생활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매년 시에서 지원금이 얼마죠?

○이기환위원 그 정도인데 연간 수강료로 해서 들어온 것은 얼마입니까?

○이기환위원 그래서 말씀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8억 9천여만원 매년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에서는 프로그램 별로 수입이 2억 1,900, 그러면 나머지 6억 몇 천만원은 계속 그냥 프로그램에 소멸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니고 기행으로 넘어가서 경사에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인당 수강료가 얼마입니까?

○이기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월 1만원은, 물론 생활이 어려워서 어떤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에 와서 그런 도움을 주고 어떤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자격증을 따고 등등해서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지금 한 10여년 됐을 건데요. 개관이래 1만원씩이죠?

○이기환위원 개관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기환위원 14년 됐죠? 14년 전에 1만원하고 지금 1만원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기환위원 어떤 시에서 공공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운영할 때는 최소한 운영비, 정말 거기서 수익발생은 못하더라도 운영비는 나와서 유지가 되어야만이 저는 기본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어떤 시민을 상대로 그것도 봉사하고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겠지만 그런 공공건물을 지어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적자는 보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예산 자체가 수입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보면 14년 전에 1만원 받던 수강료가 지금도 1만원이다, 저는 그래서 두 배 정도는 올려서 조금 시 예산 8억 9천 갈 게 한 절반 정도, 한 5억 이내에서 예산편성이 된다 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도서관의 자원봉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시간 자원봉사하면 1만원인데 그것을, 물론 전국적으로 봐도 1만원에서 1,2만원 안쪽으로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 안산도 그래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어떻게 하면 관장님으로서 운영을 잘 할 것인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물론 수강생은 연간 한 5천명이 된가요?

○이기환위원 상반기에 1,620명이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여성분들께서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뭔가 어떤 노력 하에 따라서 자립할 수 있고 충분히 사회적으로 많은 보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냥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과목별로 프로그램별로 그것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에 와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가정에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고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여성회관 자체가 또 그 일뿐이 아니라 어떤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 가지고, 무턱대고 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별로 한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받는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관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수료생들이 어떤 어려운 가정에 가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도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 공공건물을 쓰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도 스포츠댄스 있죠?

○이기환위원 스포츠댄스를 한다든가 그런 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기념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월 수강료가 한 2만 8천원, 3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준은 맞춰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아까 어려운 정말 정신적치료 이렇게 한 사람들은, 물론 가정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재산적인 능력은 있지만 다 없는 사람만 정신적으로 우울증 걸리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정말 어렵고 1만원 내기도 힘들다 이런 분들은 안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1만원이다 이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항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성회관의 수강료가 그렇게 쌈으로 해서 인근 다른 동네 주민센터의 프로그램들이 고사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비추어서요. 현실화가 사실은 마땅하다고 봐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비용이지만 그 예산들이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환경에서만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현실화시켜 놓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라도 마련해 놓으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원화시켜 놓으면. 수영장 같은 경우도 여성생리기간 할인하니까 불합리한 그런 비용지출 같은 것 줄여들면서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센터 같은 경우 사실 몇 걸음만 걸으면 되는데 여기 여성회관은 차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버스요금 나오고 그게 더 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현실화시키시고 정말 할인해 줘야 되는 부분은 할인해 주는 게 사실 맞지 않나, 지금 1만원만 받는다는 것은 여성들의 자립이나 자활을 위해서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바람직하지 않다기보다 효과적이지 않다, 1만원 받는다고 해서 정말 그 나머지 돈으로 특별히 다른 데다 쓸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여성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현실화시키는 게 옳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원화시켜 놓으면 그렇게 반발은 없으실 거예요. 여성들도 양심들 다 있는데요. 정말 싸게 공짜로 해 주면 더할 나이 없겠지만,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아까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받는 기준이 뭐죠?

○이춘화위원 우선순위라는 것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들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교 환경 조성하는.

○이춘화위원 그러면 환경은 네 번째가 되나요?

○이춘화위원 순서는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아이들이 추워서 벌벌 떨면서 수업하거나 아주 더워서 수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속하죠?

그리고 또 예산이 국도비는 받지 못하니까 힘들어서 자기가 자비라도 부담을 하겠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은 어느 정도에 들어가야 돼요? 몇 순위에 들어가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주 크지는 않는데 한 5억 중에 3억, 2억을 자부담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였고요. 그게 몇 년째 지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받으니까 도대체 웬일이냐, 힘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느냐 라는 소리 할 정도로 그냥 학교에서는 소외감 느끼고 다른 학교에서는 더 큰 사업도 받는데 강당 지어지는 그런 것들도 받는데 우리 학교는 애들 추워서, 더워서 공부 못하는데 그런 것 못 받는 것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데에 대한 답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더구나 오죽 급하면 자부담하겠다, 40%를 자부담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게 몇 년째 지금 소외되어서 그런 민원이 가끔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춘화위원 부동산 교부세가 얼마로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기만 하지 아직 정해진 데는 없는 거죠? 17억에 대한 배분은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정해지지는 않죠?

○이춘화위원 한글 죽이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말로 하면.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글 죽이기지 뭐예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이 예산들이 학생들의 학업 환경을 좋게 하는데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편중되어서 누구네는 받고 누구네는 못 받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 받느냐, 교육현장에서도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내 돈 내겠다는데, 자비는 이미 확보된 거잖아요? 도비보다 더 급한 게 자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비는 최소한 내 돈보다는 더 멀잖아요? 그렇지만 내 돈은 얼마나 다급하면 내 돈 내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춘화위원 지금 말씀이 효과가 있으려면 소장님이 얼마만큼 역할을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안산시 체육 예산 같은 것 얼마나 많이 나가요. 그런 부분들 조금만 떼어 가지고 교육예산에 활용한다면 애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 정말 소장님 책임감 가지시고 좀 하세요. 제가 정말 예산확보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할 테니까요.

○정승현위원 소장님 하나면 금방 하신 말씀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 거기가 시세에 5%를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돼 있지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한 3%가 채 안 되지요? 3% 정도 되나요?

○정승현위원 좀 안 되지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금방 5%는 아니더라도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럴 필요성은 좀 있다라고 봐요. 워낙 지금 교육경비예산을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 60억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연간 한 250억 이상 신청이 들어오죠?

○정승현위원 250억 가량 신청이 들어오는데 지금 60억 정도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정승현위원 그럼 신규 사업은 4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 의원들간에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싶은데, 사실 지난번에 사무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교육청,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실 예산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교육청 자체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또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그런 경우도 있나요? 우리가 예산 세운 경우는 교육청 예산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잖아요?

○정승현위원 예, 반납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정승현위원 원래 지금 도교육청, 그러니까 도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도 연초면 사실 늦지 않나요? 연말에 대부분 좀 조정이 되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그렇지요?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안산교육청에서 이런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 재촉을 한다든가 빨리 좀 해달라 그런 경우가 있나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손놓고 그냥 천하태평으로 가만히 있지요.

○정승현위원 그거는 일정상 당연히 우리가 각 학교에서 교육경비 요청사업이 들어오면 그걸 서로 체크하면서 현장도 가보시고 하는데 교육경비를 예를 들어서 더 증액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빨리 좀 확정을 해서 우리가 그래야지 도에 또 올려 가지고 도에서 빨리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산교육청에서 다그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정승현위원 우리가 워낙 잘 해 주시니까 그냥...

○정승현위원 우리 시에서 알아서 그렇게 하시니까 다행인데, 사실 교육청 예산 자체가 워낙 열악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면 다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워낙 교육청에 사실 심하게 표현하면, 나중에 속기록 공개해도 좋습니다마는 무사안일이에요. 그냥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그만입니다.

○정승현위원 해 주기 싫은 경우도 있지요, 진짜 솔직히.

○정승현위원 그럴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반기 때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이 교육경비를 증액하는 부분을 한번 좀 논의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서둘러야지 우리는 정말 어쨌든 교육경비 증액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사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타 어떤 자금 운영상에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런 실태나 그런 조사 상에 의하면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필요한 것으로만 생각지 마시고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교육청은 사실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장관 특별교부금 9억을 제가 갔다 줬는데 그것 결국 그래서 그것 대응투자사업으로 시에서 5억 6천을 따냈는데 그것 결국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해 가지고 반납시켰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아주 심하게 싸웠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교육청만 믿고서는 전혀 이 교육경비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을 가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고 또 우리 다 시민들이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교육청을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청에다가, 교육청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계획 세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서둘러서 교육청에다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책임지고 끌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또 지난번 감사 때도 나왔지만 집행해 놓고 사후 정산문제에 있어서요. 뒤에 우리 허진 계장님 계십니다만, 정말 성실하게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다니시면서 다 정산하시고 검토하고 그래서 반납 받을 것 반납 받고, 그리고 또 어떤 서류나 어떤 외부지침에 어긴 것은 또 다음에 반영할 때 평가를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때 얘기 나왔던 부분 시설물에 대한 사후검사는 사실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우리 행정직들이 가서.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직들이 같이 그때만 한시적으로라도 좀 같이 동참해서 정산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경비가 제대로 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기환위원 화정영어마을 지금 올해 3년째잖아요?

○이기환위원 올해 12월로 계약만기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이기환위원 7월 16일날 한다고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단원구부터 하겠습니다.

단원구 도시미관과장님, 이것 지금 예산하고 상관없이 먼저 이번에 설치한 고잔1동에, 거기가 삼일로죠? 삼일로 보도블럭 위에 개나리터널인가요?

○이기환위원 그걸 도시미관과에서는 미관이 참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정말로 안산에 명물이 아니라 개나리터널을 해놔서 안산의 명물이 아니라 정말 지나가는 사람 다 그렇게 느껴요. 정말 저걸 왜 했나,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나, 정말 얼마 들여서 했지요?

○이기환위원 9천만원이면 그 큰 금액을, 진짜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미관과에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 스테인리스로 도로에서 그렇게 둘러놨다는 것은 정말로 다 시민들이 의아해 합니다. 과연 거기에다가 9천여만원을 들여서 도로가에 그렇게 스테인리스로 장식을 브라보 안산을 마크 전부 넣어 가지고 해놨다는 것은 개나리가 쳐지면 좀 잘라서 하면 되지 개나리가 피어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잠깐 피어있고 푸른 개나리 잎이 나와서 그늘을 만들고 하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걸어다니는 인구가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한 100여명 될까요? 그런 터널을 만든다,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개나리를 다른 방법으로 받침을 하든가 해서 하면 좋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사실 그 거리를 왕래하면서 정말 그늘이 필요하고 말 그대로 개나리터널이 돼 가지고 개나리가 피었을 때 정말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 되면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받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받쳤는가. 한번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강서고에서 이쪽 다농 쪽으로 한번 오시면서 우측에, 전 한도병원 앞 그 도로입니다. 거기서 한번 잘 했는가 도시미관에 맞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도 그거는 우리 안산 시민뿐이 아니라 다른 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닐 겁니다. 과연 저게 뭘까 라고 궁금해 할 겁니다. 그것 볼 때마다 안산 돈 많네, 안산시 돈 많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생각해서 곧 철거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예산에 지금 보조사업에 있어서 516만원 보조사업에 있어서 불용액 처리됐고요. 자체사업에 있어서 1,294만 5천원이 자체사업으로 불용액이 처리됐는데 물론 보조사업은 많이 남지 않아서 좀 다행입니다. 사실 보조사업은 될 수 있으면 그만큼 어떤 시민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지 보조받아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 쓰는 게 좋겠고요. 자체사업 1,294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물론 프로테이지로 보면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기환위원 예, 319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사업예산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자체사업.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사업을 제가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전봇대라든가 그런 데는 상당히 깨끗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물론 현수막도 많이 제거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불법현수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교회가 여기서 몇 m입니다.' 등등 그런 불법광고물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도 이왕에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서 한다 라면 그런 것까지도 제거를 못하면 구청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법광고물, 그러니까 도시경관을 해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좀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제가 하나는 우리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겠는데 사실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노인들의 쉼터 파고라를 설치해 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도 있겠지만 도시미관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한번 더 재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불용액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건설관리, 그것도 도시미관과네요. 도시미관과 건설관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이기환위원 326페이지 지금 사업 도로관리에서 자체사업 이것도 불용액이 5천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물론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326페이지입니다.

○이기환위원 자재구입이요?

○이기환위원 원래 본예산이 얼마죠?

○이기환위원 근데 1억 3천 예산에서 5천만원이 불용 처리된다 라면 예산을 잘못 세웠네요? 예산을 잘못 세워서 불용 처리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줄이고 줄이고 해도 시민을 위해서 또는 각 동에 어떤 사업을 해 주고 싶어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5천만원씩이나 불용액 처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기환위원 원래 예산이 1억 3천인데 실질적으로 한 8천여만원 집행하고 5천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한다, 물론 계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구온난화 관계로 인해서 눈이 올 때는 오고 안 올 때는 상당히 매년 감소가 되어 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도로관리 자체사업으로 인해서 1억 3천 예산 중에 5천만원을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1년 동안 잠자는 돈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 있었더라면 더 어떤 사업에 있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불용액을 5천만원씩 이렇게 갖고 있다가 연말에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조명 관리도 그것도 역시 326쪽에 있는데 거기도 3,890만원 정도가 이것도 또 불용액이 처리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가셨어요? 그럼 구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이기환위원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 민방위 운영에 있어서요. 그것도 경상비 경비인데 9,400여만원이 지금 불용액 처리가 돼 있는데, 330쪽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여기도 역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9,4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기환위원 민방위 관리는 사실 매년 새로 된 사업예산이 아니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2006년도 예산은 알 수 없죠? 2006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처리됐나요? 그때 담당하셨던 과장님 안 계시죠? 계장님 중에 안 계세요?

○정승현위원 2007년도에 몇 명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몇 명 받았습니까?

○이기환위원 공익요원 한 명당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이기환위원 공익요원 일인당 연 30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20명.

○이기환위원 3,400만원 정도 그래도 예산이 많네요?

○이기환위원 2006년도에 900여만원 불용액 처리했다는데 2007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계산상 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3,400여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거네요?

○이기환위원 다음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적게, 물론 예산을 다 지출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집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더 늘려서 집행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래도 어떤 사업에 따라서 잘 집행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겠고요. 예산을 세울 때도 남는 불용액이 많아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더 정말 필요한 부서에 예산이 더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서로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처리된 데는 좀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줄여서 신청을 한다든가 또 올해 너무 불용액 처리가 정말 없었다, 불용액이 어느 부서에는 400원 남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서는 물론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그게 잠자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조절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더 노력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는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청장님, 지금 이기환 위원님께서 금방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충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계산이 좀 안 맞아서요.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120명 계획을 세웠던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3억 6천만원이네요. 그렇죠? 일인당 300만원이라면서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3억 8,600을 세우셨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추가로, 그러니까 전체 보면 한 2천여만원 정도 지금 더 세워놓으셨군요.

○정승현위원 일반 나머지 지금 176만원은 일반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에서 그것은 쓰고 절약해서 남은 거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배정을 못 받은 게 전혀 공급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일부러 필요가 없어서...

○정승현위원 그것은 수원 병무청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공급이 안 되나요? 그렇게 부족한가요?

○정승현위원 상록구청장님,

○정승현위원 집행잔액, 그러니까 불용액이 1,390만원입니다. 몇 명 요구하셨습니까?

○정승현위원 단원구하고 비교가 아니라 물론 충분한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인력 충원 부분에 있어서 상록구는 거의 채워졌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인력수급이 소위 결원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불용액도 많은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어쨌든 우리가 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인원 120명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원 120명이라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 어떻게 몇 명 몇 명 그렇게 해서.

○정승현위원 그런데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다 보면 또 업무 하는데 여러 가지 차질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인력을 공급받지 못해 가지고 어려웠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해서 사실 인력, 그러니까 100명 받아 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 라면 이것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시고, 올해는 몇 명 받으셨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전원 충원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 올해 그런 것을 한번 쭉 보시고 그렇게 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다들 결원이 있어도 그 인원이면 충분히 우리가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다소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줄여서 편성 요구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인력이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세운 만큼 또 업무를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충원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경상적경비하고 사업예산 해 가지고 사실 불용되는 게 양 구청 약 2억원 좀 넘고 또 안 되고 그러는데 대부분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 공직자들이 다들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하고 그런 측면에서 쓰여졌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사업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동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또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경상경비도 보니까 굉장히 편차가 심하게 불용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들은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정승현위원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넉넉한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진짜 100만원 쓰기도 빠듯한 그런 예산인데 또 결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또 남아 있는 것은, 대부분 보니까 양호한데 일부 동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점검하셔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착오에 의해서, 또 뻔히 예견되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액이 남았다 라면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청장님들께서 각 동사무소 일선에서 고생들 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역시 아까 상록구하고 같이 물어봤어야 되는데, 상록구 도시미관과,

○이기환위원 여기도 도로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3천여만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관리에서 있어서 도로점용 관리 예산은 지금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해 가지고 삼사백여만원 불용처리 됐는데 도로점용관리 비용으로 연간 얼마나 들어가죠? 페이지는 2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도로점용 관리라고 하면 이렇게 도로에 있는 전깃불이 나갔다든가 그럴 때 교환하는 그런 사업부터 시작해서 어떤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가로등까지 해당이 되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승강기 공공요금이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많네요?

○이기환위원 그래도 실질적인 가로등 교체라든가 그런 순수한 말 그대로 조명에 들어간...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종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관리에 있어서, 물론 우리 안산시가 승격한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상당히 도로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 구청 다.

그런데 물론 부서마다 약간씩 사업이 다르겠지만 공통으로 말씀드린다면 가로수가 너무 많이 컸어요. 너무 많이 커 가지고 그것이 가로등과 어느 정도 안 맞아요. 전에는 우리가 시가 승격되면서 가로수를 처음 심었을 때는 굉장히 어린 가로수를 심어서 가지도 퍼지지도 않고 어린 나무를 심어서 괜찮은데 지금 가로등은 거의 20년 된 가로등에 전구만 교체하는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너무 가지가 퍼져 가지고 낙엽 때문에 사실 도로가 어두운 도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높이가 얼마입니까? 한 5m 되나요?

○이기환위원 8m요? 그런데 전체 가로등 높이가 8m 라면 한 3m 높이 정도 거기다가 2개를 달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을 설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양 구청에서 그런 도로조명에 있어서도 밟기를 좀 확인해 주시고 가로수가 정말 가지가 우거져서 어두운 데는 좀 가로수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롭게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도로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지역 가면 나무는 우거져 있죠. 그 옆에는 대형 트럭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도보로 다닌 분들은 어두컴컴해요. 거기는 집도 없어요. 위에는 바로 또 산에서 나무가 우거졌죠. 가로수가 우거졌죠. 옆에는 대형 트럭이 서 있습니다. 터널 같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를 좀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단원구 도시미관과장님, 이게 사실 상록구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광고물 정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딸을 키우는 입장으로 여성으로서 언짢은 게 뭐냐 하면 요새 여대생 무슨 마사지 이런 것 언급하고 싶지 않는데 굉장히 명예훼손이거든요, 여대생들에 대한. 그런 것은 한번도 제가 여기가 정비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 지역 지날 때마다 있어서 이게 한번 고쳐서 단속을 해서 이게 없어졌구나 라는 것을 정말 한번도 제가 느끼지 못할 만큼 계속 광고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우리가 집행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은 왜 그런지 지금 감사시간이 아니라서 사실은 묻는 것은 그렇지만 일단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위해서는 또는 쓰여졌다면 그 부분이 없을 텐데 좀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요. 1,200만원을 왜 남겼는가, 차라리 이런 예산을 다 쓰고 정비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고물 정비법인가요? 지금 개정이 됐죠?

○이춘화위원 그래서 관공서 공공건물에 현수막 같은 것 못 걸게 되어 있죠?

○이춘화위원 아시죠?

○이춘화위원 지금 제가 어디 말씀드리는지 혹시 아세요? 시 본청에 걸려 있는 큰 현수막 한번도 손 안 대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벌금 혹시 부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춘화위원 안산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단원구가 남은 예산이 더 많으니까 여쭈어 볼게요.

장애인 복지에서 15억 1,171만 9,23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는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이 국비 주신 것보다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따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내시가 많이 됐다는 것은 기준이 장애인의 수가 많아서 늘어났을 텐데 왜 이게...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덜 써도 된다 그래서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아동복지예산도 보조사업에서 많이 남았는데...

○이춘화위원 남지 않을 만큼 굶은 애들 좀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위생과요.

○정승현위원 이춘화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조금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정승현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우리가 15억 요구를 했는데 국도비가 27억이 내시가 됐다, 정확하신 겁니까?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상록구 담당자님, 상록구도 마찬가지 115억 불용처리 됐는데 이 남은 게 요구했던 것보다 많이 내시가 되어서 남은 겁니까?

○정승현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국도비가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시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정부사업일환으로 각 지자체에 이런 사업해라 해 가지고 내시되는 경우가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해서 내시된 금액은 얼마고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해라 해서 내시된 금액은 얼마예요?

○정승현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정승현위원 구청장님 맞습니까? 정부에서 예산 이렇게 세운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큰 낭비고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내시가 된다 라는 것은 우리 시비도 그 만큼 잠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저도 국회에서 국감도 해 보고 했지만 이것은 정말 큰 문제네요.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에 얘기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9월달 국감 때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자체별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큰 국가 예산낭비입니까?

○정승현위원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엄청날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오늘 저는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데로 조금 돌려서 쓰지도 못하고...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어느 쪽이죠?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 예산이 16억 7,862만원으로 단원구보다 훨씬 적어요. 6억 정도가 적은데 남기는 1,278만 4,920원 남았는데 왜 그렇지요?

○이춘화위원 그래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단원구는 그럼 입찰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아니면 상록구에서 정말 더 잘해 가지고 그런 건가.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일동에 1초소 기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죠?

○이춘화위원 상록구예요?

○이춘화위원 일동하고 또 어디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또 하나 늘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춘화위원 하나 생기던데요.

○이춘화위원 일동에 하나 지금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예산으로 지금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이춘화위원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하시는 거 혹시 아세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게 된, 저는 사실 일동 지금 지대 거기서 이사하느라고 저는 초소비용이 필요한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이춘화위원 화림선원 그쪽 부근에 하나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단원구 산업위생과장님, 농정관리 사업예산에서 4,200만원이나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게 어떤 비용이었길래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춘화위원 321쪽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321쪽 보조사업에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건지.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입찰금액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어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항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를 또 결산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그렇네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역시 결산에 있어서 과연 예산집행을 잘했는가 거기에 내용은 과연 불용액을 얼마나 줄였는가에 따라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불용액이 전체 1억 3,700만원이 불용액이 처리됐는데요. 설명 좀 하시겠어요? 나와 있는 거 보면 경상적경비 6,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이기환위원 하여튼 알뜰하게 의회사무국에서 하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그 전년도에 어떤 재고품이 많아 가지고 다시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불용액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 신청할 때도 재고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집행부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사실 잠자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불용액이 최소한, 물론 9.1%면 그래도 다른 부서 일반 부서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다른 데 한 2.5%, 1% 그러는데 사실 불용액 처리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기환위원 하나 내년도에 제가 부탁이 있다 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생긴 이래 어떤 시설, 그러니까 어떤 집기류라든가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낙후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 앉는 의자도 사실 머리 한번 편하게 댈 수 있는 그런 의자가 아니고 목 받침이 될 수 없는 그런 의자, 이건 좀 교환이 돼야 될 것 같고, 위원회별 위원장실도 새롭게 소파라든가 이런 것도 싹 걷어내고, 지금 의장실, 부의장실에 있는, 그 다음에 경사 앞쪽에 있는 소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의원들이 피곤할 때 좀 쉴 수 있는 그런 소파로 교환이 됐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먼지 나는 바닥은, 요즘 바닥재 얼마나 좋은 것 많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낭비가 아니고, 또 의원들도 하루종일 여기서 일하다 보면 사실 먼지가 올라와서 코가 막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좋은 바닥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교환했으면 좋겠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해서 의회 내부에 실질적으로 의원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항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비용, 아까 안 써서 남았다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 사실 저한테 쓸 수 있는 비용이 할애되어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제가 알아낸 것은 다른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같이 교류를 할 때 저는 제 돈 내고 갔는데 그 분은 나는 시에서 예산 따왔으니까 의회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나왔다, 하고자 했던 일이 그때가 무산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아무 의무감도 없고 그런 게 없는데 그 분은 굉장히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걸로 집착이랄까 하여튼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예산을 그렇게 갖고 왔다, 내가 여비를 받아 가지고 왔다,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몰랐냐, 자기는 몇 번이나 그 비용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작년에 그때 알았었는데 사실 그것도 잊어버리니까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사 좀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기환위원 상임위원장실에서 회의를 자주 하거든요. 자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상임위원장 혼자 방을 사용하면서 위원장 찾아온 내빈만 맞는다 라면 사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가 있냐 이렇게 제기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우리 경사위원회만 보더라도 매주 목요일 모여서 간담회하고 수시로 또 위원회별로 소집해서 회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원실에 있는 회의 의자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냥 앉아서 잠깐 회의하는 건 괜찮은데 의원들 책상에 있는 의자는 좀 빨리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앉아 보셨겠지만 절반은 넘어가는데 머리 대고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의자는 의장, 부의장님 것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여튼 22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숫자대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국장님 것까지 잘 해서 하십시오.

○이기환위원 국장님실에도 소파가 다 됐더라고요. 제가 전에부터 들어가 보고 안 들어가 봤는데 거기도 사실 소파가 등받이가 거의 등에 걸릴 정도로 얕은데다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세워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항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