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안산선 및 수인선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인수 도시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인선을 먼저 질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안산선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주민공청회를 가진다고 했는데 공청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동규위원 저희가 수 차례 이 자리에서도 요구해 가지고 공청회에 필요한, 그러니까 제대로 주민들한테 실상을 알리는 어떤 그런 자료 중심, 또 보는 시청각 중심의 공청회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정보제공을 제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그런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건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몇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그런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렇게 요구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봐도 도면상 많은 부분들이 2년에 걸쳐서 보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되고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공청회 1회 개최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과연 본인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공청회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입장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최대한 주어진 여건 하에서 공청회를 제대로 해야 되는 스케줄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여쭐 게 하나 있는데요. 다음 보고사항에 4호선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4호선이 지하화 됐을 때 수인선은 영향이 없나요? 만약에 4호선을 지하화로 했을 때...

○위원장 문인수 지하화를 한다고 하면 물론 4호선 보고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4호선이 지하화로 완전히 들어갔을 경우에는 수인선도 완전 지하화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인수 그러니까 영향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완전하게 지하화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면 거꾸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위원장 문인수 지금 평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상으로, 한대앞역에서.

○위원장 문인수 그것을 혹시 계획했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해 온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문인수 그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느냐 이거죠.

○위원장 문인수 조금 있다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보시자고요.

다음 수인선 없으시면 신안산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공청회가 됐든 뭐가 됐든지 아까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진행을 하기를 바래요. 지금 13년이나 지났는데 지역주민들은 뭐가 됐든 빨리 해라 라고 해요. 말장난하지 마라 라고 까지 하니까...

○이춘화위원 그 다음에 신안산선에 대해서 해도 되나요?

○위원장 문인수 하십시오.

○이춘화위원 신안산선이 선부동으로 노선이 될 것이다 라고 박주원 시장께서 모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런 근거가 뭐죠? 그 근거 자료도 없이 7월달에 발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지능력을 갖고 계신 건지 정보를 미리 빼신 건지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는 안산에 유치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또 양쪽에 선부동, 또는 성포동, 월피동 쪽의 지역주민들도 계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항의를 받고 있어요. 또 다른 반대쪽에 선부동이 아닌, 또는 유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 주민들은 굉장히 실망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리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

○이춘화위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기울이고 민원을 그렇게 발생시키지 말아야 될 책임 있는 분이 74만의 정말 살림살이를 맞고 있는 분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모르세요?

○이춘화위원 언론사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시민들이 다 보고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장님은 그러면 안산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안 보시나 봐요.

○이춘화위원 의장님하고 대담을 같이 하셨어요. 거기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더구나 국장님이 내용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면...

○이춘화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인터뷰 한 내용도 못 봤지만 국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하고 시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하고 또 다르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담당이신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장님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시민의 여론을 그렇게 막 나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미리 그렇게 해 버리면.

○김동규위원 시장님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시장님 입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시를 이끌어 가는 우리 시민의 최고 수장 아닙니까? 그런 분이 언론사 인터뷰 내용에서 그런 과정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와전된 게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와전됐다고 그러는데 시장님이 그러면 앞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전부 신빙성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아주 첨예한 시점에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시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 전체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잠정 확정, 혹은 거의 확정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민민갈등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국장님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권고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정식적인 안이. 끝까지 그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결정한 안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런 모습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혹은 결정이 됐다, 그것을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런 모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될 것인데 우리 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선으로 결정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균형발전 안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신안산선, 성포동이나 선부동 둘 중에 어느 쪽으로든 결정이 될 것이라고는 우리 모두 의심치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지금 발표가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7월달이면 다음 달인데 분명히 2개 노선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면 발표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민갈등을 최소화하는 그런 대책이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얼마 정도 투입해 가지고 어떠한 것을 해 주는, 그런 어떤 대략적인 것은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표와 동시에 그런 부분들이 대책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죠. 7월 1일이 될지 7월말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런 대책이 추후에 강구하겠다 그런 것은 좀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난 이후에 제외된 지역의 시민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전철특위 앞 전 회의할 때도 분명히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까지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충분히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후속대책은 속히 마련을 해 가지고 발표는 하지 않더라도 발표가 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인수 다음 위원님들 없습니까?

수인선은 지금 보면 굉장히 막연하게 공청회를 하시겠다 라고 해 가지고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일정이라든가 또 시간이 없다 라고 지금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한테 모든 것을 결정권을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수인선은 시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신안산선은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비쳐졌지만 그런 것들이 민민간에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신안산선 및 수인선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인수 의사일정 제2항 4호선 MOU 체결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인수 투자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총 사업비 2조 3,799억원에 지금 이 지하화와 공원과 수익시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성준모위원 이것 구분해서 지하화 사업에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6.4km면.

○성준모위원 아니 자세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럼 도심 공원은 약 천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거네요?

○성준모위원 나머지가 그럼 수익시설 들어가는 거라고요?

○성준모위원 이 문제는 지금 역을 4개 정거장을 지금 여기 상록수, 한대앞, 중앙, 고잔인데 이쪽 북부 쪽에 공단역, 안산역, 신길온천역이 빠져 가지고 이건 어떤 차원으로 접근하셨나요?

○성준모위원 그렇죠. 민자에서 했으니까 사업성 검토했는데, 추후라도 이 사업을 진척을 시키시려면 지금 나머지 구간은, 아직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아마 일부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로 위험에 빠질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꼭 강구하셔야만이 원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주무부서인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 나머지 지금 공단역부터 신길온천역까지 혹시라도 지하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충 앞에 그림을 보니까 신도시와 접해 있는 맞은 편이 도심권이 있는 데만 지금 사업안으로 잡아놓고 공단역부터는 아마 맞은 편은 녹지와 유통상가와 논입니다, 현재 상황은.

아마 그래서 지금 사업성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 한쪽 편의 주민들은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만들면서 가셔야지 이 사업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과장님 제가 외람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춘화위원 그 내용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가속기가 있고 또 적절히 그 속력을 조절해 주는 제동기가 있죠?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박주원 시장은 브레이크가 파열되었거나 파열된 게 아니라 떼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막 가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안산선 건 발표 담당국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를 해 버린다거나 안산선 MOU 그렇게 지금 이거 시설사에 돈 벌어주겠다고 편들어준 거지 이게 뭐예요. 검토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의 것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4억 하겠다. 의회는 아무 핫바지인가봐요. 핫바지로 보이나봐요. 마음대로 그냥 다 해줘요. 그 학교에 대해서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뭘 할지도 모르면서 특성화,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 받아오면 4억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이 형태와 똑같아요. 지금 이거 안산선 건하고요. 안산선 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춘화위원 양해는 무슨 양해입니까? 양해 받기 전에 그런 거 하기 전에 하면 되죠. 의회가 무슨 일하지 못하게 발목 잡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합리적이면 승인해 주고 다 같이 갈텐데 왜 혼자 그렇게 막 가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런 거하고 나면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춘화위원 잠깐만요. 도비 따오면 4억 주겠다. 그러니까 4억 준다고 하니까 도에서는 또 그러면 시에서 준다니까 그러면 그거 주겠다 이렇게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만든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철도공사에서 그거 따오면 우리 안산시에서 당신들 사업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보증했으니까 철도공사에서 "우리 승인해 주십시오." 민간업자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돔구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 거 부서에서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거 설명해야 된다고.

몰래몰래 했다가 나중에 엉뚱하게 그냥 펑 터지고 의회는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언론사에서 터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렇게 해 왔어요, 옛날에 시장도요? 옛날에도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그런 전례가 있어서 박 시장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 없다고 다른 건 다 반대해도 되죠, 안 된다고? 그죠, 그러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춘화위원 그 말이 그 말이죠.

○김동규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정말 훌륭한 모델로 해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나 추진한 게 있습니다. 89블럭, 90블럭 사업입니다.

종국적으로 제안공모를 받아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어떤 제안서가 최대의 기여를 할 것인가 충분히 심의와 의회에 보고를 통해 가지고 결정됐습니다.

이 사업 규모 역시 우리 안산시의 미래 발전에 모든 면에서나 굉장한 영향력이 크고 파급력이 큰 사업입니다.

그런 훌륭한 모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추진한 예가 있는데 애써서 이번에는 비밀스럽게 하고 나중에 언론기관, 언론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먼저 그렇게 선진적으로 하고 난 행정을 왜 또 후퇴시키는 겁니까?

이 사업 역시 여러 제안사들의 제안을 받아 가지고 어느 부분이 우리 안산에 최대의 이점을 줄 것인가 그거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건 완전히 역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식의 사업이라면?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주민들한테 반발에 부딪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도시 상가의 공실률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다각적인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MOU 시민들한테 전혀 모르게 시의회도 모르게 결정 해 가지고 나중에 이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선진적으로 작년에 했던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공개제안을 해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이라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이 사업은 어느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지역의 선거를 거치면서 공론화가 됐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우리 4호선 지하화에 대해서 목이 쉬도록 외친 내용입니다. 이미 시민들은 언젠가는 이게 지하화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떤 사업자가 제안을 했다. 이건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정말로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었으면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등등 하고 해 가지고 자유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철저하게 오히려 더 갔어야죠. 이거 어떻게 아이디어 민간제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준모위원 저도 과장님 얘기하고는 시각을 달리하는데 우리 시의 모든 MOU 체결과 민자유치도 마찬가지로 결정적으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죠?

○성준모위원 아니 MOU 체결이 아니라 지금 지하화가 시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산시 녹지 및 공원이 안산시 비율이 44.7이고 주차장 및 하수도가 9.8 하면 저 부지의 소유권이 안산시가 50%가 넘습니다. 그럼 이 50% 넘는 것을 과장님하고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려면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MOU 체결이 아이디어 수준이고 긴급성이 있다 라고 해서 그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항은 긴급성이나 보안을 유지할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면 의회의 승인은 무조건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을 하신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철도청하고 MOU 체결을 한다 손치더라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철도청하고 MOU 체결한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나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체결이 철도청하고도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비율이 50%가 넘는데 의회 승인 없이 이게 가능하냐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하냐는 것만 묻는 거죠.

○성준모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 사업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죠?

○성준모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일명 깜짝쇼를 하려고 이것을 이렇게 비공개로 준비하지 않았나 라는 의혹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이 땅은 박주원 시장님 땅이 아닙니다. 이거 개인 사유지가 아니에요. 53%가 넘는 안산시 소유의 땅입니다.

그러면 주민 대표인 22명의 의회에 먼저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의회에서 발목 잡을 일은 없고 당연히 절차적으로 의회에 사전설명회, 아니면 의장단이나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와브라보시티 컨소시엄이라는 회사가 제안을 한 거잖아요?

○성준모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이춘화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러한 부지가 지금 20만평이 되는 부지면 여러 업체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삼보건설과 포스코, 동아건설단이 컨소시엄 구성한 이 팀한테만 이것을 전적으로 맡길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MOU체결을 한다고 해도 지난번에 90블럭 같이 이 20만평이라는 땅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하는 그런 업체랑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안을 굳이 유지해 가면서까지 체결할 이유는 하등의 어떠한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철도청을 압박하고 여러 가지 협약이 유리한 고지에 위치하고자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굳이 비공개로 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죠.

이것은 공개를 하고 우리 주민들 안산시에서 대단히 원하고 하면 철도청이야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굳이 규제완화와 여러 가지 지금 민간제안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공개 의미는 더더욱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 공개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도 철도법도 보고 왔어요.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 민자사업은 가능하다는 결론 하에 지난번 안산시 통합민주당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들이 기자회견도 한 사항은 철도법 및 관계기관에 문의의 결과 나온 얘기입니다.

저희도 이러한 내용은 다 검토했고, 사실 철도공사에서 우리가 제안했을 시 거부할 명분은 없다 라고 봐요. 국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민자유치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 파급효과가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대안 만들고 하면 되지만 이 사안 자체는 안산시에서 50% 넘는 부지를 갖고 있는 안산시가 민자제안을 하면 철도청이 굳이 거부할 명분은 없다 라는 판단하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굳이 비밀스럽게 양해각서를 의회한테 보고도 안 하고 또 국장님들 집행부도 시장하고 몇 분들만 아는 사항으로 대단한 것을 하는 양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벌써 이 내용은 다 알고 저희도 보좌관들이나 국회에서 다 관계법 기관에 문의하고 다 내용을 종합해서 기자회견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큰 대단한 사업도 아니고 민자유치가 안 되면 마는 것이고 잘 되면 하면 되는 사안이고, 우리 시 동서로 갈라놓은 그 부지를 좋은 도심공원과 주거지역 만드는 겁니다.

내용은 단순한 거고, 이것을 무슨 이렇게 4월달에 했니 5월달에 했니 비밀스럽게 MOU 체결하고 무슨 그러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 담당과장님과 국장님들이 가지셔 가지고 이걸 추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차라리 그 회사에 이익을 갖다 주려고 그냥 그렇게 몰래 했다 라고 하시면 더 속이 편할 텐데 무슨 철도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안산시민이 이렇게 필요로 한다, 공개해서 안산시민들이 정말 지하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 여론이 오히려 철도청에 설득력이 먹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몰래 몰래 해 가지고 당신들 모르면 당신들이 먼저 해야 되니까 몰래 하겠습니다, 공개 안 하고 있다가, 안산시민의 진짜 이익을 위하고 편의를 위한다면 공개를 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관심을 보여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러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점이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90블럭 할 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도 다른 소리하고 있는데, 정말 갑갑합니다.

○김동규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와브라보 컨소시엄에서 민간사업 제안하고 MOU 체결할 때 사업제안서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를 해 주십시오, 사업제안서를. 지금 현황이라고 달랑 2페이지짜리 가져와 가지고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미 언론에서 발표가 되어서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는데 의회에서는 MOU가 도대체 어떤 사업이 MOU가 체결됐는데 어떤 사업내용인지 이것을 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제안서를 우리 의회에 거기서 제안한 내용 그대로 보내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양해각서에 의원들의 요청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양해각서에 썼잖아요?

○이춘화위원 의회 의원의 공개 요구시 밖으로 공개는 하지 않지만 의원들의 열람이나 그런 것 요청시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게 양해각서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며칠 후면 행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로 충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 집행부의 행정행위 자료로 해 가지고 제안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제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은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사실이 지금 우리 시민사회에 분명히 공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언론기관에서는 MOU 체결 사실이 이미 발표가 되고 수 없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움켜 틀어쥐고 이것을 공포 안 하실 것입니까?

제안서가 됐고 MOU 체결이 됐으면 당연히 이 시점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가 당연히 시민들에게 발표가 되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부연설명을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89블럭 제안 공모 받을 때 참 화려한 어떤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제안한 내용도 공개적으로 왜곡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됐고 모든 게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어도. 지금 그렇게 움켜쥐고 있다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왜곡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백일하에 제안서가 어떤 내용으로 제안이 됐는지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공개를 빨리 해 주시는 게 지금이라도 우리 시 집행부의 현명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인수 더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고 정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심정구위원 조금만 할게요. 이것 추진을 언제서부터 하신 거예요?

○심정구위원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4월초부터 했었으면 이것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언제쯤 받은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4월 17일날 받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정구위원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대형사업을 단기간 안에 검토 내지는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시에서.

○심정구위원 가능합니까?

○심정구위원 그리고 3일 있다가 MOU 작성했죠?

○심정구위원 그래서 문제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시각 차이가 4월초에 2조 3천억 정도 되는 사업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불과 일주일, 열흘만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끝낼 수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너무 급했다,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했었죠? 그때 당시에 박주원 시장이 그냥 말로는 좋은 제안이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었을 때 뭐가 문제냐 하면 이틀 3일 시정조정위원회는 면피로 보고요. 그리고 3일 있다 MOU 체결하고 4월초에 제안서 받고, 너무 그냥 속전속결이다 이거죠.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사업집행하고 그러는 데는 정말 6개월도 걸리는 것 많잖아요? 막말로 500억, 1천억 짜리도.

그런데 2조 3천억 짜리를 그냥 일주일, 열흘에 졸속으로 어떤 의지가 있으면 무조건 된다 라고 하는데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기본협약 하기 전에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저런 부분은 다 의회에서 심의 내지는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이게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했었을 때 보면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의지가 있으면 평균 층수 50층 짜리도 되고 30층, 공동주택은 25층이죠. 이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가 되어서 MOU 작성이 됐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언론에서 오픈 되었을 때 폐단이 상세 과정이 없으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 이전에 의회에 설명 내지 청취는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양해각서 체결한 내용도 좀 보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시고, 이게 철도청에서 어떤 수혜혜택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심정구위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완공됐었을 당시에 철도청에 가는 수혜혜택은 뭐예요?

○심정구위원 어느 부분이요.

○심정구위원 긍정적인 것도 좋고요. 그리고 원래 국장님 같이 나와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양해사항으로 구해 주시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의 형태가 조금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해서 무조건 의회로 넘어오게 되면 그 부분이 한 번 두 번 말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항상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의 어떤 설정대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너무 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주상복합이나 공동주택이 장소가 어디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고잔 사이가 주상복합이에요?

○심정구위원 한대앞역 있는 쪽이 공동주택이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쪽에 공단하고 고잔이 50층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평균 층수로.

○심정구위원 그러면 양단 되는 것 아닌가요? 단지가 사통팔달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50층 정도의 규모면 울타리치고 자기네들끼리 사는, 그래서 묻고자 하는 의지는 아까 철도청에 수혜혜택이 가는 부분, 고정 비용이나 현대화 사업하는 그런 비용을 철도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다 대신 개보수 해 주고 신축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도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의 부지가 43.73%고, 수공 1.7%,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게 54.57%거든요. 그러면 54.57%를 가진 자와 43.73%를 가진 자가 둘이서 어떤 공동협약을 해서 이러이러한 제안사업을 하겠으니까 당신네들이 이렇게만 해 주면 우리도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민간사업 제안공모를 한다든가 특정 컨소시엄에 사업제의를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이 부분을 해 주시오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하고 철도청하고는 뭐냐 하면 그냥 밭이 있으니까 갈아서 너희들이 심어놓으면 그것에 대한 과실을 철도청과 안산시가 같이 따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이 그렇게 둘이 똑 같이 잘 따먹으면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겠죠, 수익이 없으면 여기 덤벼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철도청하고 안산시하고, 안산시에서 이게 주민숙원사업이고 정말 안산시 발전을 위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산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에 대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사업시행에 대한 부분을 체계를 갖춰 가지고 민간사업공모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에서 듣는 게 박석운 과장 얘기하는 게 철도청하고 브라보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업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산시는 지금 추진계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가 해 오기만 하면 도시기본계획까지 다 바꿔서 주겠다 하는 전권을 위임해 준 느낌이 들어요. 사업형태가 A든 B든 간에 수익이 A가 더 나고 B가 덜 나도 A가 더 많이 난다고 쳐도 사업자가 수익 원하는 부분에 맞춰주겠다는 뜻으로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철도청하고 안산시하고 협의해 놓은 다음에 원래는 이런 제안 공모나 이런 사업을 추진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되는대로 그냥 안산시는 빠지고 철도청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둘이서 한 부분을 우리는 그냥 용인해 주는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심정구위원 그러한 세세한 것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토대를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토대를 지금 바꿔서 하고 있다...

○심정구위원 그렇다고 MOU가 무조건 이게 실시설계까지 해 가지고 기본협약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큰 비밀스러운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까 자꾸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녹지 및 공원에 관한 부분이 우리가 보니까 9만평 정도 되잖아요? 이 9만평이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에 할애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심정구위원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의 것은 대개가 공원 이런 쪽으로 빼고, 반영구적이라도, 안산시 땅만 가지고 주상복합이나 공동주택 사업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산시는 안산시 땅만 팔아먹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온다는 얘기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9만평 있는 중에 8만평을 주상복합하고 공동주택하고 해서 갔었을 때 우리가 꾸며서 내면 수익이 더 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사업했었을 때 안산시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고 봐요? 8만평을 25층 내지 50층의 아파트 부지로 팔아먹는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심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주상복합이나 공동주택이 보니까 8만평이라는 게 안산시 땅만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대지면적이 한 23만 5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다 안산시 땅인 모양이죠? 철도청의 것은 주상복합이나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지 않고.

○심정구위원 여기 나온 게 결국에는 나중에 그대로 흘러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가운데 기준으로 양쪽으로 몇 m는 철도청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지금 그것 따지자는 게 아니었어요. 원론은 그것 따지자는 게 아니고 앞에 얘기했었던 민간사업 제안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 라고 했었던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앞에서도 하시고 계속 다른 쪽으로만 유도해서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처음서부터 이렇게 깨게 되면 5대에 이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6대 가서도 말이 많을 수도 있고요. 2010년 1월에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2010년 1월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심정구위원 2010년 후반기면 5대 의회가 아닌 6대 의회에서 막말로 다루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잘 해 놔야 나중에 가서도 6대 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을 했다 안 했다 라고 하는 전대 의회의 평가도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이것 뭐 집행부 시녀 노릇이나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심정구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공감은 하시죠?

○심정구위원 공감하시죠?

○심정구위원 집행부에서도 한 부분도 그게 최선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최선은 아니고 차선이다, 최선을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엮어서 갔었으면 좋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사업추진 하면서 향후에는 반드시 의회하고 어떤 컨소시엄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의회를 면피기구로 만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끝내려고 했는데 철도청 얘기 아까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철도법의 그것을 이거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 좀 하시자고요. 아니 왜 철도청을 계속 거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와브라보시티 컨소시엄이라고 해놨는데 이 와브라보시티 컨소시엄은 또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박 시장 아이디어예요? 컨소시엄 이름도 박주원 시장이 지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철도청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철도청에 대한 법을 이따가 오후에 속개해서 과장님 가지고 와 보세요. 철도법에 철도청에서 이걸 오케이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민자유치를 제안했을 시 철도청에서 어떠한 답이 나올 수 있나를 그 근거를 과장님 제시해 주세요.

○심정구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양해각서 체결을 철도공사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철도공사가 이 민간제안을 했을 시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나를 우리가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안산시에서 민자유치 끌어들여서 이걸 민자유치로 지하화 해 달라고 했을 때 철도청은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나를 지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시가 민자유치 끌어들여서 철도청에다가 4호선 지하화를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나리오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시나리오가.

지금 철도청에서 오케이 승인했을 경우와 또 철도청에서 거부했을 경우에 타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제안사항이 가능하니까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부 민투법에 의해서 지금 6.4km 길이의 지하화를 가능하니까 우리가 MOU 체결해서 지금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불가능한 걸 체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거부는 법률적으로 불가능과 제안내용이 내용 자체가 안 좋았을 시에 거부가 되는 거니까 거부라는 건 두 가지잖아요.

법 자체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준모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정책결정을 하시는데 불가능한 걸 가지고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성준모 위원님, 정회 요청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정회 요청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안산선 지하화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수인선이나 이런 저런 부분은 끝났잖아요. 정회하면서 다른 집행부는 가시고 해당 집행부만 남아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문인수 예, 알겠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고 지금 계속 기다리라고 했었고,

○성준모위원 해당 국장님도 오시라고 그래요, 지금.

○위원장 문인수 잠깐만요. 그리고 이거 오후에 의장단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연장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또 이걸 오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정회하고 하시자고요. 얘기를 하면 되죠.

○위원장 문인수 그것을 지금 결정을 해 줘야 돼요.

○심정구위원 정회 중에 결정을 하자고요.

○위원장 문인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해 줘야 돼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한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간 협의하고,

○위원장 문인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조경제국장님께서 다른 업무로 바쁘셨는데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질의에 대해서 연장으로 국장님께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지금 안산선 지하화 및 개발사업 민간제안사업으로 MOU 체결을 했는데 의회나 기타 이것을 전혀 상의도 없이 MOU 체결을 해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하화는 벌써 20년 동안 얘기가 돼 왔던 거고, 누누이 이것은 동서를 구분시켜 놔서 지금 안산시민들의 많은 염원입니다, 지하화가.

그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벌써 공개가 된 겁니다. MOU 체결이야 지금까지 진행은 비공개로 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게 공개화 된 내용이고 앞으로도 철도청과 협의할 때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매일 보고도 아니고 진행되는 결과에 대해서 특위가 열어지면 여기서 꼭 상의도 하고 같이 설명회를 듣는 자리로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MOU 체결이 됐다고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국토해양부나 철도공사 서로간에 주체가 돼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MOU를 체결할 정도면 이미 사업내역에 객관적이고 대략적인 것들이 전부다 공유를 하고 당연히 그런 것들이 공포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은 공포됨으로써 해 가지고 시민사회에 벌써 공론화가 일고 있는데 이미 철도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도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차라리 공개를 해 가지고, 제안서 내용부터 해 가지고 공개를 해 가지고 정말 이게 우리 시의 발전과 미래비전에 맞는가, 현재 상존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 도시관리에 문제점하고는 또 어떻게 상충이 되는가 등등이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공개를 하지 말고 비공개로 가고 이해관계가 있는 철도공사나 국토해양부나 등등해서 끝날 때까지 말아라, 이것은 행정을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공개를 해 가지고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국토해양부나 철도공사나 등등의 제안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이것을 저쪽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비공개로 하고 시민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방관하고 지켜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이라도 제안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인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참 아쉽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큰 프로젝트 안산을 변화, 그러니까 안산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획기적인 제안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밀실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산의 발전을 위한다면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공론화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쉬쉬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클리하게 투명하게 그냥 해 버리는 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더 탄력을 받고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거든요.

○위원장 문인수 국장님 상임위원회도 보통 보면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설명하고 자료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날짜를 잡아 가지고 그거 체결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 정도 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섭하게 안 하는데, 예를 들자면 뒤통수 맞은 꼴로 기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위 위원들만 모르고 있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질타를 하는 거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이 비공개되고 다 하는 것은 좋단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의회에 먼저 알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다 뒤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우리 특위 위원들이나 시의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지 않느냐,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수레의 양수레바퀴처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집행부 역할인데 그것을 아예 한쪽을 잘라버리고 이미 다 한 것 자체는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문인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비공개라면 시에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합니까?

○이춘화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안산시민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서는 그것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설명을 들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그렇게 보호를 갖다가 한다는 게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회사의 아이템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춘화위원 맨날 계속 똑같은 얘기 해 봤자 그게 그거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안산시민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 양반들이 보세요. 아까도 똑같은 얘기하지만 90블럭 GS산업이 그래도 낫다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때 정보공개 안 하고 다 걷어갔었죠? 걷어가고 나서 슬그머니 갖고 온 게 뭐였어요? 완전히 바뀌어 버린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한 그런 제안서 갖고 왔는데 지금 우리한테 안 보여준 그런 달콤한 어떤 제안서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여준 상태에서 공개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선정되고 나면 어떻게 바뀐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결국 피해가 누구한테 가요.

그러니까 의회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민간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그대로 한다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위원장 문인수 다음 광역특위 때 자료를 제안서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문인수 자료를 제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위 때 하고 다음 특위에서 보고 받기로 하고요.

○위원장 문인수 공개가 아니고 저희한테 특위 때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죠, 제안서.

○성준모위원 지금 오실 때 MOU 체결 약정서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거 자체도 지금 합의문구에 들어가 있어요, 약정서?

그것을 공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약정서까지도?

○위원장 문인수 창조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호선 MOU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당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교통국장님, 창조경제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의사일정 제3항 광역전철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춘화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는 2006년 11월 13일 구성되어 2008년 6월 30일에 활동기간이 종료됩니다.

19개월여 동안 수인선, 신안산선, 소사-원시선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고자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수인선의 경우 중앙부처,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 등 계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최대한 안산시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라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그 뜻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자연배수, 지상부의 최대이용, 동·서가 양분되지 않도록 추진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신안산선의 경우는 지역간, 시민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안산시의회 단일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노선결정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타 시의 유치전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신안산선은 안산시 노선이다』라는 것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소사-원시선의 경우 석수골 역사 유치를 위한 부단한 노력 끝에 석수골 역사 건설 및 역세권개발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는 역사 건설 및 역세권 사업 규모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역사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선마다 현안문제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수인선은 사업추진의 윤곽만 정해졌지 세부사업 내용을 포함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 조기개통 민원증대 등 대 내·외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신안산선의 경우 현재『신안산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완료되었으나, 각종 행정절차 등에 의해 노선발표가 2008년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에서 어느 때보다도 안산시 유치를 위하여 전력 투구해야 하며, 노선유치 후 지역간, 시민간 발생할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하며, 석수골 역사 건립은 BTL사업(임대형 민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하나, 부대사업 추진방식, 토지이용계획 확정, 지역민 개발욕구 충족 등 많은 문제가 상존해 있으며, 또한 현재 지하철 4호선 지중화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안산의 광역전철사업을 더욱 심도 있게 더욱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2008년 월 30일로 종료되는 특위활동 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인수 이춘화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간에 충분한 협의로 본 결의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역전철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결의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