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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6회 제1차 본회의(2008.05.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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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5월 20일(화) 오전 10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김판동의원, 성준모의원)

1. 제1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먼저 제1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5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제1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5월 13일 정승현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연아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환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준모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택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김판동의원, 성준모의원)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판동 의원님과 성준모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1,2,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판동 의원입니다.

우리 안산시민의 명품 공원인 호수공원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원이란 아름다운 조경 시설이 갖춰진 단순한 휴식공간만이 아니라 예술과 체육,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이라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주지하시는 일이며, 또한 시장님께서 호수공원을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을 구현하는 웰빙의 장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다각도로 애쓰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호수공원 내에 난립하고 있는 잡상인과 자전거 등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푸른 초목 사이로 미래의 주역인 꿈나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음료와 과자를 들며 정겹게 휴식을 취하는 정경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아름다운 공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는 질서를 유지하며 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로운 대안으로써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극심한 생활고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무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힘에 벅찬 일을 잘해낸 고군분투하시는 광복회 안산시지부로 하여금 호수공원내의 간이매점과 자전거대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기업화되고 난립된 대여업자들의 정비불량과 보험가입조차도 안 된 자전거의 대여행위로 말미암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자전거를 타게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산시민들은 저렴하면서도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안전한 저전거를 이용해야 하고, 심신건강을 도모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추구만을 위해 낮은 품질과 비위생적인 제품을 취급하는 잡상인들, 주변이 쓰레기 더미로 어지럽혀 있어도 무단방치 하는 무허가 상행위자들 보다는 언제나 주변 정리와 청결을 유지하며 애쓰는 조직화된 광복회 회원들을 한번쯤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시장님께 호수공원내 매점 및 자전거대여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추구에 급급한 공개입찰방식 보다는 공익을 우선시 할 수 있는 광복회 안산시 지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지원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는 우리 안산시가 독립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그 유족과 후손들의 어려운 생활을 도와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잊혀져 가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광복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진정한 행복추구 사업이라 굳게 믿기에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이 지금 또는 차후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김판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시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성준모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 공모 현황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 시민대표인 의원 신분으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 19일자 바로 어제 지역 신문을 보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경영권 사야 하는데, 안정적 수익 내는 기업, 최근 몇 년 사이 회사 경영이 흑자로 돌아섰고, 재건축지역이 많이 늘어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역난방이나 지역냉난방을 이용하는 가구가 늘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매출은 수월하게 증가될 것이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집단 에너지 사업을 통한 국가에너지 절감과 환경개선을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지분 구조를 보면 지역난방공사가 51%로 25만 5천주, 안산시가 42%로 21만주, STX기업이 5% 2만 5천주, 농협이 2%로 1만주를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2008년 4월 2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 공모가 인터넷에 공지되었습니다.

한참 총선 기간이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공모내용을 살펴보니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집대상,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 임기 3년.

응모자격, 첫째, 집단 에너지 사업에 대한 비전 및 조직관리와 기업경영 능력을 갖춘 분, 둘째,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건전한 윤리관을 갖춘 분, 셋째, 에너지 분야 및 집단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출기간은 2008년 4월 1일부터 4월 14일.

심사방법,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이 내용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응모한 사업은 7명 정도이고 이 가운데 4명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이용수 전 단원구청장님이시고 18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단원갑 후보에 비공식 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철현 전 안산시 복지환경국장님으로 현 박순자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름을 알 수 있는 전 수원시의회 의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전직인지 현직인지 알 수 없는 여의도 모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네 분 모두 한나라당과 같은 특정 정당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박주원 시장님, 그리고 송세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엄연한 기업입니다.

기업 사장을 안산상공회의소, 경기테크노파크, 예술의 전당과 같은 사무국장 선임하듯이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모집공고 내용에는 전문경영인을 모신다고 했고 응모자격 또한 기업 경영능력을 갖춘 분, 최고 경영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이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재까지 거론되는 4명의 후보들은 응모자격과는 동떨어져 있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주원 시장님께서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임원으로서 1차 심사를 통과한 네 분들이 과연 사장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장 선임 전에 밝혀 주십시오.

이달 5월 30일경에 사장 선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최종 후보로 압축된 4명의 신분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장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3만 안산시민들은 지난해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 선임과 관련하여 추진한 박주원 시장님의 인사철학이 이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 선임 때에도 일관되게 유지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응모자격에 부합되는 사람이 없으면 반드시 다시 모집공고를 하여서라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안산에서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흑자를 내야 하는 중요한 회사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을 퇴직하고 전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권에서 놀면서 한 자리 잡으려는 분들과 중앙정치인들과의 밀월관계를 이용하여 낙하산 타고 한 자리 잡으려는 구태 정치인들을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안산시가 4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전문 경영인을 반드시 모셔와 우수한 경영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주주입니다.

사장을 잘 뽑아야 배당도 돌아옵니다.

박주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성준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3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14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항 제1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김기완 의원과 박선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기완 의원과 박선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사전준비와 제1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미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서는 지난 5월 14일 의장단 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토대로 신중히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일정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8년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송세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송세헌박정호김명환심정구김기완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이춘화신성철정진교김명연문인수
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홍연아
박선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정흥재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도시교통국장김준연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김남형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임철웅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정승현 박선희 이춘화 이기환 이민근 김명환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연아의원외 11인 발의)

- 발의자

홍연아 송세헌 성준모 김기완 정승현

문인수 이기환 정진교 강기태 신성철

김동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환의원외 7인 발의)

- 발의자

이기환 정승현 박선희 이춘화 주기명 김판동 성준모 이민근

·안산시 주택 조례안(성준모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성준모 심정구 신성철 김판동 주기명

이기환 정승현 이민근 박선희

○제1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5월 20일 ∼ 5월 23일(4일간)

○휴회결의

5월 21일 ∼ 5월 22일(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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