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자율방범대 개정안이요. 뒤에 연수와 포상 지원에 관한 부분을 새로 신설하셨는데, 이 내용 자체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던 것처럼 타당하다 라고 봅니다.

다만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단체에 대한 시장님 표창과 관련해서, 국장님 혹시 기억하신가요? 제가 아마 총무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한 번 얘기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상장 남발에 대해서.

그래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정말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이러한 노고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사기진작 측면에서 상장을 우수봉사자들한테 주는 것은 타당하다 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너무 상장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사실 시장님 상장이라 하면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래서 상장 받은 사람들 집에 가보면 벽에다 액자해서 딱 걸어놓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희소성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경미하게 지금 여기고 있단 말이죠. 가보면 받은 거 갖다 바닥에다 놔뒀다든지 몇 몇 제가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희소성이 상장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하락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상을 하되 정말 엄선해서 많이 주는 것보다는 그 상장을 누구나 한 번 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상장을 받을 때 그 상장에 대한 가치는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하셔 가지고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 또한 동반해서 상승시켜서 시장님 상장이라면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가치 있게 받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고민하셔서 시상하는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승현위원 방범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자율방범대에 관한 조례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4조 2항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을 하는데요.

이게 연초에 본예산에 세워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 연수를 주최하는 주최는 통장이나 주민평가단이나 주민자치위원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연수를 주최 해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렇게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2항에 모범대원을 표창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천 받는 부분은 각 지대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금 평가시스템이 되어 있죠? 자율방범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걸 만들어 놓고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은 추천을 받아서 할건지, 아니면 어떤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할건지?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1차적인 어떤 심사는 추천 받아서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여기에서,

○강기태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정승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표창이 남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한 번 행사를 했다 하면 굉장히 많은 시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원 몇 명 안 되는데 돌아가면서 상을 주다 보니까 솔직히 이 상을 갖다가 왜 주냐, 내부에서. 그런 얘기 나올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경찰서장상, 연합본부장상, 경기도 무슨 본부장인가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상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주다보니까 누군가를 줘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시장상 마저도 절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연 몇 회를 주도록 한다라든가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한 정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정승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연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통장이나 새마을이나 주민자치위원 평가단 연수 때 전에는 외부로 사실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적게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또 많은 다수인의 참석을 위해서 우리 시 관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했었고, 그래서 작년부터 관내에서 그런 연수대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을 얘기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굳이 외부로 가게 되면 관광버스 빌려야 되지 또 장소 섭외해야 되지 또 식사 문제 해결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다소 관내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들어가고 또 결국 지역경제에, 예를 들어서 지역 관내에서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식사를 하더라도 지역업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든지 어디 식사주문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타 단체들이 대부분 관내에서 하는 걸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자율방범대 역시 연수를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개최하고 또 프로그램 역시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그냥 진행하도록 맡기는 것보다는 좀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연수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질문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자율방범대는 우리 안산시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구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점검을 하는데 간혹 보면 대원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지대가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미 파악이 되어 있고.

이런 데에는 좀 지도를 통해서 각 지대장들이 대원들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게끔 경고를 하시고,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실 하루에 한 명, 두 명도 못 나오는 지대에서 몇 십만원씩 운영비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공적이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제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런 지대가 몇 개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상 관련돼서는 각 지대마다 1년에 한 번씩 창립기념행사를 하고 지금은 어떻게 됐든 간에 단원구, 상록구 아마 그렇게 연합본부가 있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연합대 창립기념일이라든지 가을에 하는 행사 이럴 때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포상을 하되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서 그 실적 이런 것들을 갖다 추상적이지 않게 실지 방범활동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에 그런 상징성을 갖다 향상되게끔 그건 행사 때 그렇게 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또한 방범활동을 하면서 어떤 긴급상황에 모범이 되게끔 대처한 우수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굳이 그것을 때를 기다려 가지고 미루지 말고 그런 상황 때마다 또 별도로 해서 어차피 상장이라는 게 포상이라는 게 격려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되면 나름대로 순발력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율방범 업무가 경찰하고 지금 혼선이 돼 가지고 유사기능을 하는 단체가 지금 5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우리 안산시에 예산요구는 각 단체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을 통하든 담당 공무원을 통하든.

그 5개 단체 다 파악하고 계시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 하려고 그런 것, 또 경찰이 만든 것 등등 다섯 가지 단체가 되는데 다시 한번 경찰과 안산시가 이 치안업무를 공조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협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연합본부에서 민간인들이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을 상대로 경찰지구대 창설에 대한 부분을 내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어떤 입장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서로 등을 돌리고 일은 치안업무를 하되 서로 등을 돌린 상태란 말이에요.

어느 경찰서는 잘 공조가 되고 어느 경찰서는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민간인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됐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생활안전과장하고 지난 것을 다 털어놓고 앞으로 미래 어떤 치안을 위해서 다시 한번 원초적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이것들이 좀, 그 조직이 각각 다 됐기 때문에 한 번에 통합되긴 힘들더라도 활동방향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짜 갖고 그런 기준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 경찰이 만든 조직도 대원들은 다 안산시민들이란 말이에요. 또 그 목적은 안산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중복되지 않고 반목되지 않게, 서로 갈등이 생겨서 반목되지 않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교통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원만하게 예산 지원을 하고 치안의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게끔 그것은 양쪽 경찰과 우리 시의 과장님들이 실무 선에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산 부분보다도 민간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자율방범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하자고 그래 가지고 또 나갔어요. 그건 뭐냐하면 학교에 마미캅이라고 그래서 학교 방과 후 하교지도 이것을 하는데 이것과 우리 로보캅도 중복이 되고 그 동네 동네에 봉사를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인정상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이러니까 사람이 중복되고 동원되느라고 혼란이 많아요, 민간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은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는데 시작되는 이 단계에서부터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줄거리가 잡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먼저 민기대하고 이렇게 합칠 때 진통이 있듯이 또,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다음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전국 최초죠?

○문인수위원 전국 최초 영어 좀 써 가지고 다 이렇게 포장 해 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어느 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예산수반 해 가지고 1회 추경을 확보했다고 나와 있는데,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왜 과장님이 하십니까?

○문인수위원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가족여성과에서 세우고 일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가능한 겁니까?

○문인수위원 아니면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이게 보면 우리 행정위원회를 갖다가 좀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행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로 들어오면 삭감될 것이 뻔하니까 가족여성과에 슬그머니 올려놨다가,

○문인수위원 그게 아니면 왜 이게 가족여성과로 올라옵니까?

○문인수위원 참 아쉽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런 것들이 걸러져야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통과됐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그죠?

조례가 없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거 예산을 갖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한 시장님 밑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우리 위원회로 왔었으면 반드시 삭감됐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요, 다른 것은 그렇고 자원봉사자의 실비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됩니까? 그 기준이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비를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까?

○문인수위원 실비에 대한 개념이 뭐죠?

○문인수위원 지금 예산안을 세워놓은 것 보니까 거의 보면 통과될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문인수위원 지금 50명에 대한 기준은 뭐였죠? 50에 대한 기준.

가족여성과에서 세운 거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거기에 순찰대 피복비가 18만원씩 50명이고, 지금 세워놓으신 게. 그 다음 장에 보면 피복비가 또 별도로 2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앞에 순찰대 피복비는 뭐고, 뒷면에 피복비는 또 뭐죠?

이런 자료가 올라온 것도 참 졸속입니다, 너무나. 제가 이런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했었던 얘기를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안산시 공무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작년 11월8일날 통과됐는데요, 1회 추경에도 안 세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규칙이 안 세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먼저 이걸 세워놓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문인수위원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사업 관련 단체 현황을 제가 자료로써 받았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게 경찰서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두 군데, 그 다음에 자안심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에 있고,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까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 다 지금 그 일들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로보캅 순찰대의 일원이 될 게 뻔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흡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자안심이라든가 아니면 마미캅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유해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면 녹색어머니회 하고 어떻게 조율을 하실 건지, 그냥 놔두고 가실 건지, 아니면 흡수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마미캅에서 1천명이요? 2천명입니다. 단원에서 1천명,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정확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미캅과 녹색연합, 자안심과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이 겹친단 말입니다.

그것을 놔두고 이 로보캅을 할거냐, 아니면 그것을 흡수를 할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흡수를 했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 나가고 있는 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찰서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서는 또 무보수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하게 되면 그 인원수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은 어떻게 할거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쭉 물어보는 그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것에 불협화음이 안 나게끔 어떻게 하실 건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200명만 추려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럼 뭐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마미캅에서는 그냥 무보수로 하고 여기서는 자원봉사 식으로 해 가지고 실비 나가고 그렇게 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안 일어나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미캅이 또 사기진작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안 하겠다 라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냐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연 과장님 죄송한데 이를테면 로보캅은 안산시가 주최가 돼서 동원한 사람들이고 마미캅은 경찰이 동원한 사람들인데 그 동원된 사람들은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아는 사람들끼리 이웃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리 가고 이 사람은 이리 가고, 그런데 어제 로보캅을 갔다온 사람들은 가서 실비로 지원된 예산 갖고 또 자세도 나오게 피복도 되고 되어 있는데 마미캅은 진짜 지금 경찰에서 의욕만 앞섰지 모든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지구대장을 만나서 여러 차례 고민을 해 왔는데 결국은 그 부담은 시민들을 통해서 시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이미 우리 의원들한테 요구가 됐어요. 지구대장과 거기에 우리 원곡지구대만 해도 몇 백명이 됐는데, 각 학교마다 50명씩, 이 사람들이 시의원 앉혀 놓고 "이거 주민들이 얼마나 대견스러우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주최를 하는 게 경찰이지 실지 뛰는 것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의원과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등한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이런 부분이 같이 다뤄줘야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중을 지금 문인수 위원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걸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안심이나 녹색어머니나 마미캅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걸 공청회를 한 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그걸 조례로 다시 담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해 가지고 담는 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인원수를 200명으로 제한을 하자니 그 사람만 도와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무보수로 일을 하는 어머니들은 상대적으로 왜 거기에 못 들어갔냐고 하는 박탈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똑같이 2시부터 5시까지 한다고요. 제가 그 어머니들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마미캅에 안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면 돈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봉사를 할거냐, 그러면 시에서 로보캅에 들어오면 로보캅은 지원을 받는데.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 거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가 총 50 몇 개인가요? 초등학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52개인가 그렇죠?

○문인수위원 52개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지만 200명 가지고 52개를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 4명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마미캅과 로보캅과 그 다음에 자안심과 녹색어머니와의 이런 갈등관계가 계속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시에서 오히려 어머니들을 조장해서 서로가 갈등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조례를 세우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만 덜렁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골칫덩어리가 돼버릴 그런 조례가 될 수밖에 없단 얘기죠.

○문인수위원 공식적으로 공청회를 한 번 하시죠. 공청회를 하셔서 거기에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이, 여론수렴을 해서 그것을 확정 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꼭 200명으로 제한할 건지, 실비를 이렇게 지원해서 될 문제인지, 다른 마미캅과의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얼마 안 됐잖아요.

○문인수위원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 반.

○문인수위원 근거가 없는 데도 봉사를 하는데 근거가 있게 해 주면 상대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제도권에 들어온 사람 말고 실질적으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그것은 지금 얘기지 나중에 가서 이게 인원수 부족하다고 그러면 인원수 늘려달라고 할거고 예산 늘려달라고 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창대할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 마치면서요, 저희가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시장님은 발목 잡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걸 다 이런 단체에서 저한테 정보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요. 이게 불협화음이 안 나고 나중에 이걸 시도를 했을 때, 제도를 시행했을 때 이게 결코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구요.

○문인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우리가 연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표가 뭡니까? 로보캅 순찰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도 아동보호고 우리도 아동보호란 말입니다. 누구는 옷을 입고 실비를 받으면서 봉사를 하고 누구는 봉사를 하는데 그냥 하고 자원봉사점수만 올라가고 이거 아닙니까, 차이가.

그런 데서 오는 상대적으로 어머니들에 대한 박탈감이라든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분들의 사기저하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인원수 다 채웠어요?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진행상 지금 결론 날 문제가 아니고 질의하는 과정이니까 시간도 그렇고요. 문인수 위원님 여기서 질문 끝낼 필요는 없고, 한 분만 더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고, 이춘화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하고 정회했다가 이어서 또 다시 하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춘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춘화위원 과장님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큰가요, 아니면 안 살고 있는 다른 지역 화성이나 수원이나 서울이나 경상도나 어디나 그런 데에 대한 애착이나 의무감 같은 것이 큰가요? 지역주민으로서.

○이춘화위원 아니요, 저는....

○이춘화위원 그런가요? 지역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왜 아까하고는 말씀이 다릅니다. 자기 자녀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와서 봉사를 한다 라고 하셨고, 그분들은 사명감으로 뭉쳤기 때문에 잘 할 것이다 라는 말이 금방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 자식이 거기 들어 있으면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는 어떤 일이라도 해요. 그렇죠? 그게 더 말이 맞지 어떻게 사명감으로 뭉쳤지만 내 자식이 없는데 돈 받고 가서 하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그 분들 자녀 학교에다 넣고 봉사하시는 분들 평가절하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거 우리 7조에 위탁운영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춘화위원 앞에 아까 187명이라고 그러셨나요? 그 모집한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해 버리면 그 사람들 아무 필요없죠? 그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든가 어떤 단체에다 줘버리면, 그죠? 상관없잖아요? 그 단체에서 "우리가 능력이 되니까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버리면 나머지 분들하고 안 섞여버리면 자연스럽게 물에 뜬 기름이 돼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운영이.

한 가지만으로 하든가 아예 위탁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겠다고 구성을 해서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사실은 안 맞다고 봐요.

지금 그렇고, 더구나 3년 위탁을 본래 목적에 맞지 않았을 때는 회수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더구나 또 보면 설치는 되어 있는데 6조요, 어느 곳에다 할 지도 없어요.

결국은 보면 직접 하려고 그러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본부사무실을 둘 수 있는 장소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는 것은 결국 어딘가에다 위탁을 하겠다 라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떤 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사무실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는데 어떤 불법으로 사무실 하나 마련하면서 "이거 법적으로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로보캅 그걸 받을 거라고 그럴 거니까 이걸 갖다가 존치시켜야 된다고 거꾸로 지금 공무원들이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건을 갖다 진행하면서 어떤 단체에다 주겠다 라는 암시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지금 생겨져 있어요, 안산에.

○이춘화위원 그건 기존에 다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안심이 있고, 녹색어머니회 있고, 마미캅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유해환경감시단도 있고, 있는데 보면 4조 활동에서도 학교주변 오락실, 어린이놀이터 등의 순찰 및 귀가지도 이거 자안심에서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이런 것들은 마미캅에서 할 것이고, 또 일반 주민들도 하고 있고, 또는 보면 3조 3항에서 아동복지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하는 거구요. 전문가가 하는데 안산시청소년지원센터 있죠, 그런 데다가 사실 의뢰를 해서 해야지 여기 위의 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런 걸 합니까? 남의 인생 함부로 상담했다가 망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상담 잘못해서 그 인상에 피해가 가면 그거 상담사가 물어야 되는 그런 법도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엉성한 법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분들이 하게끔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모니터링 4항도 그렇고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주마간산 식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차 타고 몇 명씩 왔다갔다하다가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자안심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가 정말 우범지역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 또는 마미캅은 녹색어머니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분들하고 당신들 돈 받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라고 업무협조 또는 연계가 안 되면 그게 뭐예요. 오히려 역효과 아니에요. 저 사람들 돈 준다는데 저 사람들 돈 받는다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보다 더 모르고 차 타고 어깨에 힘이나 주고 다닌다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뭡니까. 예산낭비에다 지역주민 간에 갈등에다가 아이들 피해보고 이런 조례안이에요.

○이춘화위원 조례 없이도 자율방범대는 잘 하고 있었거든요.

○이춘화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최근에 만들어졌고요. 모르세요? 최근에 만들어졌잖아요? 10년, 20년도 더 된 그런 단체도 있는데 그렇게 없어도 해 왔는데 이것 없으면 못 한다 라고...

○이춘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꼭두각시 순찰대예요? 다른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꼭두각시 순찰대가 되는 거죠? 로보캅이라는 것이 결국 로봇으로 된 경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결국은 보면 사람 손에 놀아나는 기계인데 그것은 아닐 것이고 사람이라면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아무튼 그대로 하면 꼭두각시 순찰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름이 사실은 우리 안산시 명품, 명품 하는데 그것 이미지에 맞습니까? 명칭부터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로보캅이.

○이춘화위원 지금 아이들 세대는 로보캅 세대가 아니고 다른 짱구나 이런 세대거든요. 로보캅은 지금 고등학교 이상 다니는 세대에 맞는 이름이에요. 그 만큼 동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조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설치장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무실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이것 위탁할 거예요?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할 거예요?

○이춘화위원 지금 없잖아요? 사무실 마련해 준다고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없잖아요?

○이춘화위원 예, 그러세요. 짧게 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ITS센터는 상록구에 있고요. 사고가 신길동에서 났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죠?

○이춘화위원 그랬다가 또 이쪽에 중앙동에 하나 사고가 터졌다, 또 선부동에 터졌다 하면 그것 어떻게 할 건데요.

○이춘화위원 아니, 없어도 경찰한테 연락하면 되죠.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로보캅 순찰대 관련되어서 지금 현 시대가 지금 아동범죄는 모든 국민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때에 이러한 목적을 갖고 순찰대 운영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동일한 목적, 동일한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 유사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신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사명감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책임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자녀를 둔 학부형들이 결국에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뜻과 마음을 다 해서 보살피게 하지만 결국에는 책임감이 따르지 않는, 결국에는 내 자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인 그러한 것을 언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4조에 보면 순찰대는 초등학교 주변이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너무 제한적인 요소는 있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5조의 지원에 보면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5조 지원 2항에 보면 순찰대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필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듯한 부분이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순찰대원 신분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 보험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지금 단원경찰서에 보면 마미캅이라고 해서 발대식도 했고 상호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쪽하고의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협조관계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이민근위원 마미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민경 협력 치안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로보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민관 형태의 접근인 것으로 보는데 문인수 위원님도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인원 구성에 대해서 187명을 말씀하셨는데 운영계획은 결국에는 한 200명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필요로 한 양질의 어떤 인적 구성원을 선별하기가 어려운, 지원자들이 예상 필요인원이 200명이면 결국에는 3배수든 2배수든 그러한 자원자가 있는 상태에서 정말 사명감이 있는 분들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지원자들이.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가 좀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형태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현재 지원자 모집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민근위원 이런 유사업무를 한 단체 중 그 인적자원 중에서 지원자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일반 시민 대상자를 자녀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부형이든 낮 시간이 충분히 있는 대상자로 해서 기준을 두지 아니 하고 그런 분을 뽑겠다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특정한 영역을 제외해 놓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이민근위원 전문을 요하는 영역이 아닌 경우회는 공개모집 형태로 해서 일반 시민대상으로 어떤 기준만 조금 다듬어서 한다 라고 하면 현재 사실 이런 부분이 예방효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런 것에 의한 봉사자들 이외에 더 많은 인적 자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유도해 내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런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민근위원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이민근위원 과장님 하여간 어쨌든 조례 부분이 통과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차후 진행될 것은 담당과장님이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하다,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인적 구성원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좀더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형태 유사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좀더 자료를 받아서 노력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3조 구성에 있어서 200명 이하의 대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여기 1항에 1,2,3,4를 보면 개인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여기 보면 전직 경찰관, 교육자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이것만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나머지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지금 시민단체 구성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그 다음에 기타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이것은 분명히 그러면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인 거고, 그렇죠? 나머지 1, 4항은 개인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경력이 있어야 1번은 신청이 가능한 거고 4번은 그냥 내가 자원봉사 하겠다 이래서 개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지금 모집을 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심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죠?

○강기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끔 신문에 보면 지도위원, 또 이 관련된 기관에 아주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분들이 범죄 사실도 있고, 추후에 보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범죄 사실도 있고 또 자기가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면서 사실은 그 아동을 건드리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추천을 받든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나 자격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범죄경력, 신원조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이나 또 아동에 대한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없는지 사실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명확한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되지 그냥 이게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제대로 된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7조에 보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이것을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대식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처음부터 위탁을 시에서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처음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봐서 위탁을 주겠다 라고 계획을 짠 건지, 어떤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건 분명히 정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강기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일단은 지금 시의 계획은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하면 관리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겠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도점검 결과나 그 평가시스템이나 평가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것을 만들 겁니까?

어떻게 평가를 할 겁니까?

○강기태위원 하여튼 평가방법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이후에?

○강기태위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산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 잡은 거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50만원 7개월 이게 지금 인건비죠? 인건비로 잡힌 건 이거밖에 없는 거죠?

운영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인부 이게 인건비로 잡힌 겁니까?

○강기태위원 제가 그 부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간제근로자 인부 150만원씩 잡은 게 6조에 '본부요원으로 간사 및 자원봉사자 1인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급여가 간사 급여죠? 제가 그거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급여로 세운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예산 올린 부분은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린 거죠?

○강기태위원 제가 그거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영부영 넘어가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상근하는 요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받고 어쨌든지 간에 근무시간 내에 상근하는 요원은 분명히 간사 1인이 본부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머지는 자원봉사고, 그런 거죠?

○강기태위원 그건 그렇게 제가 또 이해를 일단은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속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것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자안심이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단체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결국은 그분들이 중복돼서 하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에 속해 있는 분들도 낮에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인적 구성이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어디에 속해 있는 뭔가를 하는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중복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강기태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안산의 특성을 보면 어느 모임에 가면 한 분이 이 위원회, 저 위원회, 이 단체, 저 단체 다 속해 있어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기 가도 그 사람, 저기 가도 그 사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로 내 자녀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과연 여기에 중복되지 않고 올 인원이 얼마나 몇 %나 구성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인적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걸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본부요원들은 순찰활동시간에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2시에서 7시 했는데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2시에서 5시 했거든요. 그런데 7시까지 근무합니까?

조례에 지금 근무시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례에 사실은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오후 7시라고 그랬거든요.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간에 시간은 넣어야죠. 그죠?

○강기태위원 근무시간이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사실 쉽게 이해가 서로 오고가고 저는 할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번 제가 여쭙게요. 아까 소위 말하는 마미캅이나 이와 유사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나 자안심이나 여러 수많은 단체들이 그 단체들과 이 단체들이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또 그 사명감이나 책임감도 똑같다 라고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물론 목적은 똑같겠죠.

○정승현위원 여타 유사단체와 이 로보캅과 그 운영방법이나 운영주체나 운영 관리상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똑같다 라고 보시는지?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똑같다 라면 이런 조례 만들 필요가 없죠. 똑같이 그렇게 해서 누가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각 동에 지시를 내리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에 협조를 구하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로보캅 제도 만들어서 한 번 해 봐라"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그런 자원봉사자들 모집해서.

그러나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또 예산까지 지원해서 한다 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미캅이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나 기타 여타 단체하고는 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다르게 운영을 해 보겠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라면 이런 조례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예산 지원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저는 명확히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훨씬 빠르다 라는 얘기를 저는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 예결위 하면서 가족여성과에서 이 로보캅 순찰대 구성과 관련해서 900만원하고 250만원하고 해서 1150만원 예산 요청을 해서, 그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 시기가 사실 아동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일이 사회적으로 터졌었던 그런 시기고, 그렇게 해서 사실 큰 고민 없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 예산을 승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아까 우리 문 위원 얘기했지만 지금 와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 담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집행은 지금 어디서 할건가요?

○정승현위원 결국 그러니까 가족여성과는 당초 처음에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족여성과에서 담당과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떤 묘미를 생각했었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산은, 결국 그 목으로 가족여성과에 세워졌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결코 온당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큰 관계는 없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아까 187명 지원했다는데 거기에서 각 단체에서 추천한 인원은 몇 명이고 개인적으로 지원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187명 중에서 개인적으로 지원한 사람?

○정승현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원한 거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그냥 자원봉사자들 다 온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거 외에는 전부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순수 개인적으로 지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그 6명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좀 답변을 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각 단체에서 추천 온 게 몇 명이고, 개인적으로 와서 "나 이거 한 번 해 보겠다" 한 사람은 몇 명인지?

○정승현위원 아니 그건 단체에서 들어온 거죠.

○정승현위원 이 여섯 분은 개인적으로 와서 신청한 겁니까?

○정승현위원 순수 개인적으로 와서요?

○정승현위원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냥,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187명 인적구성이 연령대가 대부분 어떻게 되죠?

○정승현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 연령대나.

그러면 하겠다 라고 한 사람 중에서 어떤 자격이나 그런 결격사유가 있어서 취소되거나 받지 않는 경우는 물론 당연히 없겠죠? 하겠다고 한 사람은 다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모집한 사람 놓고 보면 187명 중에서.

○정승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순찰대라면 그 구성원 소위 말하는 지금 여기서는 대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원 구성에 있어서도 일반 유사단체 모집했던 것처럼 그런 형태의 모집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조례 만들고 예산 지원해 가면서 그럴려면 정말 이 조례에 맞게끔, 취지에 맞게끔 그 구성원 자체도 그렇게 구성이 돼야죠.

그런데 센터에 일임 해 가지고 아니면 각 단체에 일임해서 거기서 할 사람 몇 명 해봐라, 해봐라 해 가지고 지금 온 사람이 187명이고, 그 187명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인적자원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그런 것은 전혀 지금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써야 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여기 취지에 정확히 맞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또 위탁을 줬다 라면 위탁단체에서 알아서 할 문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율방범대 조례 제정해서 예산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건 사실 민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개인 자격까지 우리가 논할 가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시가 지금 현재까지는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꾸려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위탁을 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라면 그 구성에 있어서 당연히 다른 그리고 좀 엄격하고 그런 어떤 선택과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야죠. 그래야지 다른 단체와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187명 중에서도 다시 심사를 할 용의가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소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이 취지에 맞게끔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래서 그 인원이 최소한 우리가 순찰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구성이 됐었을 때 운영을 해야지 지금 이거 당장 한두 달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사명감과 책임감도 없는, 그리고 약간의 실비 주고 어쩌고 한다고 하니까 그냥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런 사람들 모집해서 하면 결국 여타 유사단체와 똑같은 형태밖에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당장 빨리 시행을 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또 이게 1, 2년 하고 말 것 같으면 아예 안 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본다 라면 다소 구성시기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제대로 만들자 이거예요. 엄선해서 인적자원도 마찬가지고.

○정승현위원 지금 올라온 거 놓고 보면 지금 전혀 그냥 우리 시장님 말씀하지만 두루뭉술하게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예산이 1150만원 섰잖아요? 피복비하고 실비 250만원하고.

○정승현위원 50명분 섰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7개월분, 그 뒤에 지금 보면 운영비 해서 인부출동비, 급식비, 장비구입비 쭉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은 하나도 안 서 있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7개월이라는 것은 6월달부터 하겠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6월달부터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 예산 1억2900만원 들어가는데 나머지 예산은 지금 어떻게 해서 6월달부터 운영을 하실 겁니까?

○정승현위원 과장님, 어쨌든 여기 운영계획에는 조례안을 만들면서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7개월 예산 계획을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1150만원 피복비하고 50명에 대한 급식비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6월달부터 운영을 하겠는가?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6월달부터 운영을 하되 지금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처음부터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죠. 정말 이것을 올 6월달부터 아니면 올해부터 시행을 하겠다 라고 했더라면 1회 추경 올릴 때 이 전체 예산을 갖다가,

○정승현위원 그러면 왜 피복비하고 급식비는 추경에 올렸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한 번 일단 올려보고 한 거예요, 지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1억 2,900만원 추경 때 올렸어야죠. 그렇게 해서 6월달부터 운영했어야죠.

○정승현위원 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왜 피복비하고 급식비는 올리셨어요?

○정승현위원 제가 바라는 답변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죠. 근본적으로 여타 단체와 여타 유사기관과는 다른 역할, 그리고 다른 사명감, 또 뛰어난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 제가 바란 겁니다.

또 제가 봤을 때도 당연히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되고 예를 들면 여타 유사기관 같은 경우 지금 정확히 근무시간이 있나요? 그리고 또 수많은 회원들은 있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많은 회원들이 있지만 정말 그 중에 아까 과장님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그 성격에 맞게끔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 하시는 분들은 불과 몇 명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로보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시행이 된다 라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저는 운영이 될 거라는 거죠. 즉, 책임과 사명감이 훨씬 저는 더 한다 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역할과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즉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두고 볼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금방 국장님 하신 답변 저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이고, 지금 50명에 대한 피복비 지금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물론 인적 구성에 있어서 좀 거르는 작업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겠지만 우리 지금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명을 모집한다 라면 피복비는 단순히 50벌 해 가지고 돌려 입는 건가요? 아니면 다 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지금 예산 서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보시겠다 그 말씀이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또 여쭈어 본 것은 예를 들어서 200명이라면 150명에 대한 피복비가 별도 뒤에 또 나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150명만 있어서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 200명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만 놓고 보면 우리 관내에 지금 52개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200여명이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승현위원 근무방법은 지금 어떻게, 근무일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정승현위원 물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개선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이 인원 가지고 52개 학교를 다 커버하기는, 또 거의 끝나는 시간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시간대 집중적으로 순찰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과연 하루에 근무인원이 그러면 40여명 이내잖아요? 50여명 정도 되나요? 그렇잖아요?

○정승현위원 그 인원 가지고 과연 이 52개 학교를 다 커버가 가능하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제대로 잘 해 보려고 한다 라면 인원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지금 52개 학교에 50명이서 동 시간에 근무를 해서 전 학교를 커버한다는 것은 결국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아니면 격일제로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알기 쉽게 저쪽 사동, 본오동 지역, 이쪽 월피동, 부곡동 지역, 또 신도시 지역, 이쪽 또 선부동, 와동 구 도시지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눈다 라면 격일제로 해서 그렇게 근무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근무인원이나 또 관리구역이나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는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제한된 인원 가지고는 전체를 커버하기는 조금 무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더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인원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 라면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전제 조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 보고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소 시기적으로 늦더라도 좀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되겠느냐 라는 논의는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조례 만들고 예산 지원해 주면서도 여타 유사기관하고 다를 게 없다 라는 그런 얘기 듣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준비를 좀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과연 이 인원 가지고 전 지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조례상 자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된다 라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무술 자격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말씀하신다는 것은 결국 격투까지 예상을 하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게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가해자가 격투 끝에 상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국가가 치료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공무원의 신분도 아니고 안산시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제대로 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 보상을 안산시가 해 줘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거라고요.

○이춘화위원 아니에요. 대원이 입는 경우 말고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요.

○이춘화위원 그런 검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누가 줬죠?

○이춘화위원 권한 없는데 줬으니까 정당방위가 아니죠. 자기한테 위해가 안 왔는데.

○이춘화위원 자기가 위급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 신체에 대한 방어하기 위한 그런 긴급구난에 대한 정당방위인 거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랬을 경우에 공무원들이나 그렇다고 하지만 아무튼 과잉방지를 위한 그런 게 있는데...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이춘화위원 사실은 그런 것들도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정말 그것을 하냐고요. 경찰들 같은 경우는...

○이춘화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경찰의 경우 지속적으로 교육도 받을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고 하는데 우리가 과잉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춘화위원 그런 것까지 사실은 격투한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사실 무리라고 보고...

○이춘화위원 그런 행위하지 말아야죠. 경찰을 불러야죠. 대원들이 그 사람들을 뭘 그렇게...

○이춘화위원 보세요. 그 사람이 손을 잡고 갔다 그랬을 경우에 흥분해 가지고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의 경우 흥분해 가지고 방망이 가지고 두드렸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도 된다 라는 것은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주위를 살필 필요가 있을 거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우리 시 사업이나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을 때 사업 수행 중에 위탁받은 사람들이 흠결이 있어서 사업을 못 하게 해지하고 예산 환수조치까지 있었던 경우, 그 단체라든가 상위단체가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위 부서라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조직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상위 기관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안산시 사업권을 박탈을 당했어요. 하위 조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이 업무를 우리 지금 7조에 위탁의 경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위탁하는 경우에 봤을 때 어떻죠?

○이춘화위원 예. 만약에 종교단체에서 그랬는데 어떤 부서에서 다른 사업할 때 흠결이 있어서 해지가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 들어왔어요. 우리 단체는 다르다 이러면서 그랬을 경우에.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래요.

○정승현위원 어차피 자구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3조에서 200명 이하의 대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금방 얘기하셨던 어떤 침해를 당했을 때 보험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것을 보니까 이 규정에 맞게 하려면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여기 지금 이 조례도 마찬가지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으로 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정의에도 '자원봉사자라 함은' 해서 나왔기 때문에 3조에 의해서 '200명 이하의 대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200명 이하의 자원봉사자로 구성한다'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고, 4호에 '자원봉사자 등' 이것은 '기타 자원봉사자 등'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검토보고 한 대로 2항도 마찬가지고요. '임명'을 '위촉'으로 바꾸는 부분 이미 얘기 되셨나요?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이 위탁운영 관련해서는 저는 어쨌든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 라면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 라면 최소한 하여튼 3년 이내에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 만들어 가지고 바로 위탁 주면 절대 본 취지대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영했었을 때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지, 그래서 최소한 3년은 직영 운영체계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정승현위원 네.

○위원장 김명연 잠깐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민간위탁 부분은 빠졌으면 싶은 게 사실 우리가 200명 갖고 안산에 대한 치안을 전체적인 커버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각 성인들한테 아동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시가 앞장섰다는 부분 치안이라는 부분을 경찰과 검찰 이런 데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가 시민들의 중심에 서서 앞장섰다는 상징성이 바로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기동순찰대라든지 이런 데를 조직을 더 확대시키고 사업범위를 넓히고 그래서 있는 조직을 더 활용해 주는 게 기술적으로 보나 효과가 나아요.

그런 데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은 뭐냐하면 시가 치안에 앞장을 섰다. 제도적으로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CCTV를 시 전역에 안 좋은 곳에 다 커버를 해 가지고 안전한 범죄환경이 없는 도시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계속 사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사업의 본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문인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명연 질문 더 있어요?

○문인수위원 예.

저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거 1년 예산을 총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200명 기준 했을 때.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4대를 2천만원씩 잡고 있는데 차량구입비하고....

○문인수위원 지금 3444만원이라고 나왔는데 7개월로 나와 있거든요. 7개월 말고 1년 단위로 한 번 계산을 해 봅시다.

○문인수위원 네? 뭐가요?

○문인수위원 이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기간제근로 인부임 한 사람이 150만원,

○문인수위원 저희가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습니다. 한 번 딱 해 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더 업해서 배 이상의 예산이 올라온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치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 들어갈 것인가를 정해 놓고 시작을 해야지 처음에는 조금조금 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 사무실 어디입니까?

○문인수위원 거기에 사무집기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거기에 그러면 의자하고 책상하고 전화기 다 포함해서 25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인수위원 세콤까지 다 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거기에 에어컨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에어컨까지 다 들어가냐고요?

○문인수위원 이게 보면 조금씩, 조금씩 한다는 게 아니고 뭐 하나를 만들 때 우리가 투명사회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보면 다 그게 원위치 돼 가지고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예산이 과연 얼마인데 이걸 가지고 얼마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예산심의를 할 때 그 당시에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 빼고 저것 털고 해서 처음에는 많은 것 같으니까 적게 해 가지고 승인만 받았다가 나중에 가서 저거 붙이고 이거 필요하다 해서 안 해줄 수가 없게끔 딱 만들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서 1년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50명 기준으로 하지 말고 200명으로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해서 20억짜리냐, 10억짜리냐 이걸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그것은 의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위원장 김명연 보충자료를 의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 결재 날짜가 4월18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례안 검토보고 끝난 날짜가 지시사항은 4월2일날 했었는데 4월18일날 검토를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았더라고요.

○문인수위원 불과 16일만에,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한 14, 5일만에 그렇게 한 것 같고, 조례 입법예고기간이 그로부터 20일간이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중간에 5월2일날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입법예고기간 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보통 입법예고를 끝내고 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얼마나 급했든지 중간에 했어요.

○문인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틀렸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자료를 주셔 놓고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문인수위원 조례 입법예고를 4월23일부터 12일까지 하겠다 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5월 며칟날 하셨다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틀린 얘기네요.

○문인수위원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주신 게 아니고.

○문인수위원 원칙적으로 계획서를 짜더라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조례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요.

지금 조례 공포를 6월달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6월달 되면 바로 방학이거든요. 그죠? 방학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방학 끝나고 좀더 생각해 봐서 이렇게 6월달 정례회 때 조례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전반적으로 좀 수정을 해 가지고, 수정보다는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제기한 내용들을 다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이미 6월달에 발대식까지 하기로 다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미루시고 좀더 차분하게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끼워 넣고 보자?

○문인수위원 끼워 넣고 보자?

○문인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평생 가야 되는 법 아닙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몇 달 늦어서 이게 나중에 가서 보완하고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느니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하자는 게,

○문인수위원 지금까지 지적해 준 내용들을 다 담으려면 여러 가지 설문도 조사를 해 봐야 되고 그분들의 내용들을 조금 여기다 더 담으려면 그런 분들을 섭섭치않게 지금 봉사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담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명으로 갈 것이 좋은가, 300명으로 갈 것이 좋은가, 기존에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한 번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 물론 자원봉사로 그냥 돈 안 받고 하는 분들은 하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분들이 물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명으로 제한을 했을 때 나머지 안 들어온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한 번 전반적인 것을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해 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 한 번 해 보자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이렇게 막 급하게 해 가지고, 급하게 한 것이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쯤 되면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다른 과로 가 계셔요. 다 못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위원장 김명연 이상으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더 요구를 해서 의결 전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평균적으로 약 40% 정도가 수수료 요율이 감면됐잖아요?

○정승현위원 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지금 각종 증명서를 뗄 때?

○정승현위원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중증 소위 말해서 장애인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제증명 서류를 뗄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했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결국 창구에 가서 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창구에 가서 떼면 결국 40% 감면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결함 때문에 결국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민원창구를 이용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일반인들 정상인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제증명 서류를 뗐었을 때는 일정부분 감면혜택을 보고 있는데 낮은 수수료를 통해서 제증명 서류를 뗄 수 있는데 본인들의 신체적 결함에 의해서 그 자체로 서러운데 또 그런 부분들마저도 무인민원발급기보다는 높은 수수료를 창구에서 주고 떼야 된다 라는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장애인들이 봤었을 때는 그런 형평성에 다소 어긋난다 그런 문제제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에 상충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제안할 부분이 있다 라면 제안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관련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음성인식 할 수 있는 기능은 없나요?

○이춘화위원 예. 그런 기능이 사실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으면 좀 불편을 덜지 않을까.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 높이가 어떻게 되죠? 휠체어 타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떤 것은 높이 되어 있어서 사실 안 보이면 못 하잖아요. 낮은 부분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같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김명연 이런 제도는 지금 안 되어 있나요? 와서,

○위원장 김명연 호출하면 가서 도우미가 할 수 있는, 우선은 그런 식으로라도 진행을 하면서 기술적인 면은 추후 개선안을,

○이춘화위원 일단은 야간에 안 계시는 지역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공보담당관님께 여쭐게요.

농협하고 지금 계약서를 쓴 상태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 끝나면 바로 계약서를 쓰게 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을 때 계약서까지 같이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인수위원 승인서 그 안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협약서 안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안은 별도로 작성합니까?

○문인수위원 시정 홍보용이라고 지금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시정홍보용이 어떤 내용을 담는 겁니까? 시정홍보라 하면.

○문인수위원 CD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인수위원 이것 경찰서에 협의 봤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합의를 하실 겁니까? 지금 협의를 해야 될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문인수위원 협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인수위원 그게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 큰 화물차라든가 이런 게 지나갔을 때 거기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문인수위원 제안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이라고 그랬는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에 이런 것을 설치해 줌으로써 전광판이 지역사회에 공헌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부를 한다 이거죠?

○문인수위원 지금 설치장소가 상록구 성포동 중앙로 터미널 4거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뒤에 계장님이 서류를 떼어와서 봤어요. 보셨나 모르겠네요.

○문인수위원 정확한 장소가 상록구 이동 614-26번지 도로네요?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도로에다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어디다 협의를 가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경찰서 말고 다른 데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이게 경찰서 말고 협의를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건교부 땅이에요. 이제 국토해양부죠. 국토해양부에 협의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공작물이거든요. 공작물을 설치를 할 때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산시장하고 협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관리청이 국이라도. 제가 왜 여쭈어 보신지는 아시겠죠?

○문인수위원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뭔지 아시죠?

○문인수위원 모르세요?

○문인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이것을 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시설 부지에 공작물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문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청이 안산시라도.

현재 환경 안내 전광판을 이전 후 위치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광판을 철거를 하는 거죠. 이전하는 게 아니고.

○문인수위원 이전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예산이 소요가 되겠네요. 움직이고 거기다가 또 다시 기초해서 다시 하려면.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 아까 협약서에 한번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그냥 위치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면을 보면...

○문인수위원 50m 그렇게 가 가지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부채납하는 설치 방법에 위치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위치에서 50m 후방에 설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소비전력이 220볼트에 최대 70㎾, 평균 40㎾인데 보통 이런 평균 한 달을 잡았을 때 전기료가 최대 얼마, 최소 얼마 정도 나옵니까?

○문인수위원 월 80만원에서 100만원.

○문인수위원 이것은 우리 안산시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어디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문인수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무상 기부채납 조건으로 이루어져 특혜 논란을 불식한다고 그랬는데 특혜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특혜 논란이 농협을 시금고로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특혜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남들이 봤을 때 시각을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특혜 논란 불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무상으로 하는데 무상으로 하는 이유가 시금고를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특혜의 논란이 일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광판 구조물 디자인 협의를 어느 부서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아닙니까? 협의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거기에서 그러니까 조금 높이를 높여라 아니면 색상을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 주문이 나온다고 그러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시장명의의 감사패 전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특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라고 우려 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반대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남들한테 가서 반대했다고 하지 마세요.

무게가 15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5톤 무게가 보니까 중앙로를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까 계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로 도로가 거의 울룩불룩 하게 되어 있어요. 하중이 많은 차들이 다녀 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롯데 옛날에 사건 났을 때 혹시 아시려나 모르지만 거기가 다 뻘 밭입니다. 물론 여기도 지질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거기 뻘 밭에다가 하중이 15톤이나 되는 것을 심었을 때, 그림상으로 보면 상당히 하중이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초가 상당히 튼튼해야 됩니다. 높이가 10m로 올라가서 6.76m를 다시 올라가고 최고 높이가 그러니까 16.76m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가 11.4m면 상당히 과분수 쪽으로 상당히 크거든요. 두께가 또 1.9m 짜리입니다. 그러면 무게가 상당히 나간다고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초가 상당히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초공사에 대한 돈이 1,500만원 잡혀져 있어요. 파일이라든가 기초검사를 하게 되면 이 금액 이상이 훨씬 이것에 한 10배 정도는 들어가리라고 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데 이것 가지고 만약에 부족해 가지고 협약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것을 해 줄 수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어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한 면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왕 설치를 한다고 하면 두 면으로 설치를 하면 효과가 훨씬 크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문인수위원 기초도 많이 돈 투자되면 그것까지 다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한 면 하는데 양면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추가되기는 하겠지만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해 달라고 그러시죠.

○문인수위원 좀 규모가 적더라도 양면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한번 협약서 읽어보고 나중에 다시 하고 저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금도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도 전광판이 한쪽에만 있으니까 그 당시에 두 군데를 동시에 발주했을 때 비용하고 지금 추가로 한 개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반대쪽에서는.

○위원장 김명연 그래서 하려니까 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 저희가 취득심의는 끝내지 않았지만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제안이 왔을 때 기왕에 하려면 양면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게 좀 아쉽네요.

○위원장 김명연 6억씩 올라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내일이 우리 의결이니까 한번 해서 사실 긍정적인 부분은 없지만 의회 분위기는 사실 시기적으로 민감해서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를 설득시키려면 기왕이면 줄 것 세게 주라 이런 의회하고 집행부가 그런 게 잘 맞아야지 타 기관들을 협조를 끌어내는데 유리하지 않겠어요?

○이춘화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과전불납리라는 말 아시죠?

○이춘화위원 또 행안부장관께서 공직자들의 청렴 관련해서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는 그런 안도 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본다면 공무원들 못 믿어서가 아니라 더 잘 하겠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역행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본다면 분명히 여태까지도 안 해 왔던 것 갑자기 한 건 해서 우리 이런 것 했다, 지역사회에 공헌을 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농협이라는 기관이 농협협동조합이잖아요? 아무튼 농협중앙회고. 그런데 안산시가 농민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그런 것을 또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이왕 한다고 그러면 농민들을 위한 그런 무슨 기부채납을 한다고 또 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엉뚱한 전광판을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위치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봐요. 지금 현재 전광판 있는 상태하고 더 큰 것을 갖다 놨을 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는데 아까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크기 같은 것, 위치 같은 것 그런 것을 봤을 때 수원 쪽에서 올 때 공단 쪽을 바라볼 때 거기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저 너머가 공단 쪽이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데 그게 저녁노을이 지면 참 아름답거든요. 산이 잔잔하게 보이는데 그게 큰 게 하나 막아버리면 그게 안 보여요.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돈주고도 못 사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돈으로 막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제안을 한다면 굳이 그쪽에 아니라 외곽 초입에 있잖아요? 수인산업도로 그쪽에서 오는 쪽이든지 아무튼 초입에다 하는 게 낫지 않나, 시내 중심이 아니라, 수원 같은 경우도 수원 초입에 있잖아요? 안산에서 수원 넘어갈 때, 그런 부분들 차라리 그쪽에 훤하게 트여진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봐야지 그래도 어울리고 하지 빽빽하게 빌딩 있고 그런 데서 본다는 것도 그렇고 숨막히거든요. 지나다닌 사람들은 교통체증 있는데 그것 한번 쳐다보다가 뒤에서 빨리 안 가고 있으면 정말 짜증나서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소에 대한 것.

아무튼 과전불납리 생각하시고요. 참고를 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에서 대기환경에 대한 수치 이런 것들이 공고가 주로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연 그것도 병행을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명연 사실 시정홍보라든지 또 우리 안산시내 대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명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수요가 주로 안산시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춘화 위원님이 경관 문제에서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도시 외곽으로 너무 빠져나갔을 때 안산시의 환경이라든지 시정홍보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없는 외부사람들보다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가 나는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관문제도 그러는데 경관은 우리 문인수 위원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명연 예를 들어서 첨두시간에는 교통정보, 퇴근시간에는...

○이춘화위원 교통정보는 골목골목 마 LED 전광판이 있어 가지고 그것 무엇에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춘화위원 금액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연 경관문제에서 우리 문인수 위원님 한번 더 말씀하시죠.

○문인수위원 이것을 기부채납 협약서를 보자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디자인과하고 이것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색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세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샷 드로잉에 색채가 들어간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첨부를 해 주는 것으로 협약서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뒤 부분에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시설물 종합 시설 운전과 최종 승인된 관련 도서 일체로 되어 있는데 5조 나항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승인된 후에 도면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인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도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 달라고 여기다 품목에 넣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전반적으로 도시와의 조화되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색상이 들어간 그런 도면들을 제시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한 가지는 이게 아까도 바람이라든가 기초라든가 이런 데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기 설계도면과 함께 구조 계산서를 첨부를 해서 나중에 바람이나 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 서류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을 도시디자인과에도 협의를 보내지만 건축과라든가 이런 관련부서에 광고물 심의하는 이런 부서까지도 다 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공보담당관님이 책임이 안 돌아오도록 그렇게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인수위원 하나는요. 농협중앙회 기증 하세요. 안산시 것 아니라고 하세요.

○문인수위원 대우에서 기증한 것 때문에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춘화위원 차라리 철도 교각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다니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세운다든가 그쪽을 좀 미화하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세요. KTX 교각 거기에다가 그런 외곽에다가...

○이춘화위원 그것 관련해서 거기다 붙인다든가 이렇게 넓은 데다 하면 좀더 지역 그 쪽에 환하다 욕을 먹을지 몰라도, 그쪽이 또 농촌 동네잖아요? 그렇게 연계해서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께서 좋은 사자성어를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로 인해서 향후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향후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향후 금고 선정 과정에서 또 그에 따른 제반 준비는 충분히 해 주실 걸로 보고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옛날같이 금고 지정하는데 가산점을 내부적으로 준다던가 그렇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나 오해 내지는 불신감을 갖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아까 문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바로 알이에요, 알. 소나타인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 시 예산으로 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까도 동전 교환 나누기하는데 주민들 오셔 가지고 30억 얘기를 해요. 30억이나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쓸데없는 것을 왜 해 놨냐 그렇게 자꾸 오해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얘기했는데 앞으로 향후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시에 제안이 들어오거나 또 우리 시에서 지금과 같이 프러포즈를 할만한 사안이 있다 라면 저는 이 전광판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것은 정말 필요하고 또 적절한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춘화 위원과는 다소 다른 견해입니다만 위치는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위치가.

그래서 이 부분 자체만 놓고 보면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향후에 이런 기회가 온다거나 또 생긴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비록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안하는 대로 우리가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제안을 받되,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고 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연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 의원입니다.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이 아니라 시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해서 현재로써는 의회의 동의나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 관리가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되어 오히려 위탁할 수 없는 업무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 자원봉사센터 위탁 과정에서는 협약서 작성 시에 추경 확정시까지는 시에서 예산 집행 후 집행잔액을 위탁대행금으로 교부한다는 특약사항을 집어넣음으로써 예산을 통한 의회의 심의마저도 부정해 버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최소한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6조제6호에 시장이 업무를 위탁할 때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와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49조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단의 업무 범위 결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부여되어 있고 지자체장의 지방공단에 대한 공공시설물 관리 위탁 권한은 지방의회가 정한 조례에 따라서 비로소 부여되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아울러 여기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있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 역시도 문제가 될 것이기에 지나친 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홍연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시설공단에다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 침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때마다 이렇게 매 건마다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라는 집행권 침해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매번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매 건이라는 게 많나요? 앞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은 동의를 안 구해도 될 것이고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 이런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그런데 그 매 건이라는 게 그렇게 많냐고요. 시의회 동의를 한다 안 한다 라고 한 건에 대해서 했을 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을 때는 시의회에서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통과시키고 할 텐데 굉장히 그걸 침해라고까지 보나요?

○이춘화위원 아까 다른 부서 할 때도 나왔지만 행안부장관께서 공무원 청렴 의무 관련해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길게 하느냐 짧게 하지라고 공무원들 열심히 하도록 사기 북돋워주려면 짧게 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시는 걸 봤었는데 결론은 돌발영상에서 나온 자막이 뭐였냐면 '잘하면 되지, 안 받으면 되지, 깨끗하면 되지' 이런 거거든요.

잘하면 되지 굳이 시의회에서 그렇게 매 건마다 다리 걸까봐 또는 침해를 할까봐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사실 같이 가도 되는 거잖아요. 시의회가 사사건건 다리 걸까봐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 둬도 되지 않아요?

○이춘화위원 시의회 의원님들도 다 나름대로 적법한 또는 양심적인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실 텐데, 의회하고 하실 텐데 통과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홍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홍연아의원 저는 6항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애초에 취지가 지나치게 기준 없이 많은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일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할 수 있다 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시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건마다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죠. 지금 말씀드린 건 3항이고, 1항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자체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라든지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재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이렇게 해서 모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산하 기관의 경우에는 현재로써는 그러한 업무의 규정도 없고 절차에 대한 규정도 없고 심지어 수탁기관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이 적정한지 어떤 지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산하기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6항을 없애도 괜찮습니까?

○강기태위원 지금 동의권,

○강기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있잖아요? 위탁 관련 조례에서 그러면 시 산하기관이라는, 시 산하기관도 포함한다 라고 그 사무 조례를 개정하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사무조례 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 산하기관을 포함시키면 오히려 더,

○강기태위원 축소해석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넣는 것보다 이쪽에 넣는 게 더 낫잖아요?

○이민근위원 개정까지 왔던 이유가 있나요? 개정을 요청했던 홍연아 의원님이 아마 여러 차례에 의해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민근위원 6항에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었나요?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접근을 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제도권 안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가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특히나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성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6항을 삭제하면 안 됩니까?

○이민근위원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첫 번째 말씀하셨던 총액인건비 관련된 것은 동의하는데요, 전문성, 친절성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잘 안 맞죠? 지금 말씀하셨던 전문성이라고 하면 잘 굴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형태의 인사 채용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시나요?

○이민근위원 시설관리공단 인재 채용에 있어서 현장경험이 중시돼야 됩니까, 아니면 이론이 중시돼야 됩니까? 채용적인 측면에서.

○이민근위원 양면성이 있는데 시설공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 방향에 있어서 어떤 게 우선이라고 보십니까?

○이민근위원 애초에 목적으로 했던 경력직 채용자들이 그때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강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임 위탁 관련 조례에 이를 개정해서 한다 라고 하면 더 광의적인 범위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쪽에 접근도 안 되고 6항 삭제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불필요하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이민근위원 매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이게,

○이민근위원 매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이게 몇 번이나 발생될 것 같습니까?

○이민근위원 6항에 해당되는 사안이,

○이민근위원 있을 때라고 하는, 현재 매번이라고 표현하시면 매번은 자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민근위원 1년에 사안이 몇 번 발생할 것 같습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건 발생할까 말까 라고 판단하는데요. 발생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민근위원 아직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매번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이민근위원 법률자문 답변자료에 보면 가능하다 라는 판단의 해석이 있는데,

○이민근위원 국장님의 생각은 사안이 발생이 되면 항상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고 시간적인 요소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심사숙고하면 될 내용이겠네요?

○이민근위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질문 좀 드릴게요.

왜 의회에서 이 개정을 추진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명연 직접적인 원인은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경사에서 다루던 업무였는데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을 담당하는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 자원봉사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가 이양된다 하는 것들이 흘러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저한테 굉장히 심하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우리 행정위원님들한테.

그런데 결국은 그게 진행이 됐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안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시설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이지 어떤 특정한 단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런 형식으로 단체를 갖다 관리하기 위한 추진이 됐었다면 행정위원장으로서 전 100%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을 설득하고 다른 공단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했던 그 소신은 뭐였냐 하면 시설을 갖다가 행정직이 아닌 전문직 직원들을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도 저 와∼스타디움 같은 큰 시설을 시에서 관리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옮겨서 거기 전문직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하자도 빨리 찾아내서 책임 의무이행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공단을 만들었는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그런 단체를 갖다가 관리한다니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설치 취지에.

그랬는데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최소한의 방어권을 찾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갖다 개정을 추진하는 거죠. 이 논리에 하자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이런 게 곧 지금 우리 홍연아 의원께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게된, 그리고 많은 동료의원들이 여기에 찬성을 했던 거죠.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라도, 물론 의결은 어느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시설관리공단 설치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단체의 이양은 절대적으로 불가해야 되고 본 목적대로 공단이 경영을 하고 가야지 우리가 설치했던 목적대로 그게 진행되는 거지, 다시는 그런 실수를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의회에 동의를 언제든지 구해서 하는 건데 굳이 이런 게 필요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논리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개정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경사위원회에서도 반대했고 행정위원회에서도 반대했는데 이것을 옮겨놨어요.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을 하고 그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이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부분은 입장이 상반되지만 우리가 검토할 것은 법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논리가 더 정확하게 맞느냐 이런 것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거구요.

지금 까지 당부드린 말씀을 향후 업무추진 하는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올라오게 된 데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자초한 거예요.

그냥 한 마디로 잘 했으면 이런 개정안 올라올 리도 없었고 의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다룰 일도 없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당초에 최초에 공단에서 하기로 했던 사업에 그 이후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재활용품 선별장 그것은 그렇다 쳐요. 공단 검침하는 부분 있죠,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물론 해당 상임위에 보고 형태 동의 자체는 몰라도 그 당시에 조례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동의는 구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이렇게 하겠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것이냐, 또 맞느냐 그런 문제제기는 얼마든지 저희들은 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조례상 법적으로 이게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보만 했을 뿐이지 그냥 이대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을 해 왔다 라는 것들이죠. 물론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또 본래의 어떤 취지와 목적에 맞는다 또 그런 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 라면 개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의회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라는 것은 향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과연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방치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방적인 통보 하에서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대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 동료의원이 개정한 발의를 했지만 저희들 역시 동료의원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자초를 했다 라는 것이고, 그것만 놓고 본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법률상 해석 문제 유권해석 문제 나왔는데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일부에서는 문제가 된다, 일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 놓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해 놓고 있네요,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제안을 해 놓고 있는 게 시장이 물론 어떤 고유권한 또 시장의 어떤 업무를 침해했다 라고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소위 감시 견제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묶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규칙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하였던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제안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6조중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하던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