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이기환 의원입니다.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나,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고지하고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험료 통합 징수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2조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 징수됨에 따라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고유 목적에 맞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안산시 지역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1만 500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된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동료 의원 이기환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기에 일단 조례 제명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적절하다라고 판단되어 있고, 용어 부분에 있어서도 적정하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3조 지원대상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계액 등으로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아울러서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노인의 경우는 보조받고 있습니다만 요양보험료 부분 지원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이나 부서에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예산 수반사항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전체 조례안을 못 가지고 있는데 전체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시죠?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집행부에 여쭤봐야 되나요,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여기는 12명이 특별히....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여기 예산 수반사항에 12명만 나와있는데 이 숫자의 근거가 뭔지, 예산 수반사항 1만 2,54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대체로 만원 이하인 분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4.05% 이만큼을 다 지원을 해 준다는 뜻 아닌가요, 그런 거죠? 이 12명은 뭐예요?

○홍연아위원 기존에 잡힌 예산액,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잡혀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홍연아위원 그 만원인데 예를 들면 9천원 건강보험료의 500원 장기요양보험료 이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만원이 넘는, 만원에서 1만 500원 이 사이만 했을 때 12명이라는 얘기인가요?

○홍연아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마지막 부분 보험료는 지원되는데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따로 조항을 하나 집어넣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나요?

○홍연아위원 건강보험료까지.

○홍연아위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뜻인 건가요?

○홍연아위원 시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전문위원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제기하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뜻인가요?

○위원장 김기완 그 말씀이신 거죠? 간사님 얘기는 요양보험료 요율 자체가 4.05%인가요?

○위원장 김기완 이런 부분들 반영, 사실 0%라는 게....

○위원장 김기완 1만 405원이 되기 때문에 이미 기 반영이 되는 거고 상위법에 있어서 장기요양법이 생겼기 때문에 법 체계상 조례 명칭을 같이 넣는 거고, 그런 거죠?

○위원장 김기완 이해 되셨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동규위원 500원 부분은 시비다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김동규위원 전체.....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기환 의원님이 발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임시시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엊그제 이오먹거리 장터 할 때 설치한 게 그게 임시시장으로 봐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와 같이 임시로 설치해 가지고 농수산물을 판매한 형태는 어디에 속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점포를 가지고 판매 행위의 세금을 내고 하는 게 정당한데 우리 시에서 여러 행사를 하면서 임시로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어디에 속하는가, 적법한가.

○김동규위원 제5장에 보면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지원, 혹시 이 부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게.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김동규위원 시장이 임시든 아니든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는데 이오먹거리축제가 앞으로 동에서도 쭉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직영장터가 각 동에 한 달에 한번 이상씩 개설한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상행위인데 어디에 규정되는가, 어디 안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하면 앞전 저희가 이오먹거리축제할 때 당연히 그것도 행정절차에 따라 신고나 시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이행됐는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어딘가에 그런 임시로라도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장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줬다 하면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러시죠.

○김동규위원 그 말은 그 규모나 그 경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시 어디나 그렇게 해 가지고 해도 된다고 알아들어도 될까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 심의와는 좀 어긋났지만 불현듯 그런 경우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걸 알고 싶었고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디에 속하는지 그것은 한번,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안에는 없지만. 그것도 분명히 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전부 다 홍보해 가지고 시에서 주관한 것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관에서 한다 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에서는 각종 행사 때 그런 부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많은 임시시장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안산에 유일하게 초지시민시장에서 5일마다 장이 열리고요. 그 밖에는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또는 부녀회에서 관리하는 5일장이 열리고 있는데 현재 조례 제6조에 임시시장이라 하면 1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30평 가량이 되겠는데 그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면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 밖에 소규모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서 하는 상행위, 이런 행위들이 많은데 이런 판매 행위는 세금도 내지 않고 상행위를 하는 건데 그런 데 대해서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이기환위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안산의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현재 시민시장 말고 다른 데 시민시장만한 시장은 없죠?

○이기환위원 우리 시에서 역시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점가도 육성 방안으로 조례가 같이 제정된 것 같은데 상점가라 하면 현재 시에서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육성 방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정의 부분과 관련해서 장옥형시장과 정기시장이 표준조례안에 비해서 빠져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2조에 정의 부분요. 표준조례안에는 정기시장과 장옥형시장을 포함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없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홍연아위원 표준조례안에 그것을 넣은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고려했을 때의 의견이 어떠신지.

굳이 단서조항에 이렇게 넣은 이유는 표준조례안에, 나름대로 노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담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홍연아위원 안산시 조례안에서만 굳이 이것을.....

○홍연아위원 추가해서 인정시장과 관련해 점포수 50개 이상인 곳으로 했을 때 해당되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요?

○홍연아위원 조례를 만들려면 지원을 해 주려고 만드는 건데 얼마나 되는지, 이 조건에 부합되는 데가 거의 없으면 기준을 낮추는 것도 고민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조례 만들어 놨는데 기준이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서 실효가 없으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기준을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네요, 순서가.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27조 예산의 지원이 나오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안산시의 상인회가 몇 개정도 될까요, 조례 이 기준으로 하면. 현재도 상인회가 있고.

○김동규위원 예, 상인회 등록된 개수.

○김동규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의료상설타운이나 이런 데를 상점가로 해 가지고 상인회를 구성할 수....

○김동규위원 65조4항에 따른 사업이라 했는데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상인회가 만약에 구성되면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네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수반되는 예산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각 지역의 상가활성화 축제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65조제4항 두 번째로 설명하신 그 부분에 속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김동규위원 지금 축제 형식으로 해서 많이 열리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나가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떤 명목의 예산이 지원된 겁니까?

○김동규위원 예산 항목은 어떤 항목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됩니까?

○김동규위원 이제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 각종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 축제 형식의 부분들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김동규위원 예, 여기서 예산이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지원 그런 쪽으로는 나갈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정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무분별한 지자체 단체장의 선심성 지원 이런 것을 명확하게 규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신도시 상가나 각종 한대앞 축제니 어디니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정말 칼같이 지원을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그래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요.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감사하고요.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집행부에서 조례안 취지나 내용에 대한 설명들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표준조례안 틀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지만 기존 실태조사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 현실에 대한 부분들 미리 사전에 가지고 있었더라면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아까 논란은 될 수 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은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점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의류시설이나 의류타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상점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면적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되어야 되고 또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시장으로 규정하는 법과 제도의 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 에 이러한 부분들의 여지가 있는 것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실태조사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법적 취지 자체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발굴해서 제도화하고 예산적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 속에서의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마련되고 또 예산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되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법 취지에 맞는 조례안, 형식적인 법리적 체계 표준조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안산의 재래시장 그리고 인정시장 그리고 상점가 육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말 그대로, 지금 이명박 정부도 지방 정부 예산 10% 절감해서 재래시장 육성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와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 조례가 공포되고 난다면 해 주셔야 돼요, 로드맵을 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도 정확하게 책정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계획들이 정확하게 수립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부분, 예를 들어 현재 보성상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재래시장 이 부분을 인정시장으로 볼 것인지, 본다라면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건지 또 상점가 활성화구역으로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렇게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역사가 쭉 흘러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여지가 있으면 아주 포지티브하게 지원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문제이지 안되어 있는 문제를 리스크 있는 문제를 정리하는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시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조례안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의 취지가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새롭게 재래입장 및 상점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국장님, 추가적으로 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단, 아쉬운 건 재래시장 육성하는 특별법이 기 이미 시행 공포된 지가 꽤 오래됐고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졌던 부분도 오래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뒤늦게 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과 시행령이 공포되고 표준안이 만들어져서 조례안이 일찍 공포됐다 한다면 국장님 말씀처럼 좀 더 더 일찍 준비되어서 실태조사도 파악되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시설 자체를 지금 한국노총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거죠? 선부동에.

○이기환위원 그러면 모든 대관에 관한 업무까지 다 한국노총에서 하시나요?

○이기환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떤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기환위원 요구할 수 있죠?

○이기환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민문화센터에 연간 지원액이 있나요?

○이기환위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합니까?

○이기환위원 이 조례에 보면 사용료, 다목적실 강당을 교육장으로 명칭을 바꾼 것 같고요. 맞죠?

○이기환위원 사용료가 5만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줄었는데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서 복지관으로 명칭이 바뀌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관료가 2만원으로 낮춰진 것은 단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2만원으로 낮춘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기존에 그 정도 근로자·시민문화센터 강당 정도 되는 강당을 일반시민들이 임대해서 한 두 시간 쓸 경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싼 사용료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시민문화센터에 연간 지원액이 없이 자율적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한국노총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면 싸게 받든 비싸게 받든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고 한다면 대관료는 근로자들보다 일반 어린이집이라든가 일반단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대관료를 현재 다목적실 강당 같은 경우에는 5만원 받는 게 적당하다고 보는데 2만원으로 낮춘 이유는 근로자 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낮추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여기는 산단 근로자 복지관이고, 여기는 그러면 평수가 얼마나 작습니까?

○이기환위원 좌석수는요.

○이기환위원 한 가지 시민문화센터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조례하고 다른 내용입니다만 현재 대관 할 때 보통 5월 같으면 6월 대관을 하는 게 아니고 7월 대관을 하는 거죠? 한달 전에.

○이기환위원 한달 남겨놓고 항상 가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한달 전에 전체 날짜를, 그 다음 달 전체 날짜를 대관하나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안 하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몇 일날,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사용할 사람이 있으면 한 달 전에 와서 하는데 선착순이더라고요.

○이기환위원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아침 9시부터 근무를 하는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 겨울에 특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애들 재롱행사나 작품전시회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시에 오면 되는데 9시에 오면 계약을 못할까봐 한 2시간 전에 와서 있어요. 문 앞에 와서 기다려요. 그러면 1시간 전에 온 사람은 못해요.

제가 그걸 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번 부탁을 했는데 차라리 그날 정규 근무시간 9시 이후에 9시부터 9시30분까지 오면 그때 오신 분에 한해서 공개추첨을 한다, 뽑기로 한다 등등하면 편할 텐데 선착순이라 해 놓으니까 2시간 전, 3시간 전, 특히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밤새 줄을 섭니다. 밤새 줄을 서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시민문화센터도 아이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겨울이면 대관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추운 날 시민들이 많이 일찍 와서 기다리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얘기했는데 아마 개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추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관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많으면 한 10여 명 되는데 9시부터 9시30분까지 오신 분에 한해서 공개추첨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선착순이라 해 놓으니까 시민문화센터에도 한 세 시간 전에 와서 추운데 문이 잠겨 있는데 거기서 밖에서 떨면서 기다리는 경우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은 이후 행감 때 다음 정례회 때 따지기로 해서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례 내용 부분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시민문화센터에 프로그램이 몇 가지 정도 있어요?

○신항주위원 인원은 어떻습니까?

○신항주위원 거기서 근로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여성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미래경영센터 쪽의 프로그램들이 하다 보면 프로그램 선호하는 게 해마다 변화가 오더라고요.

물론 근로자들도 자기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취업이든 창업을 위해 열심히 배우신 분들이 있는데 평생 근로자만 될 수 없고 어떤 식이든 자기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는 쪽에, 또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자격증을 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서 그 사람들 장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항주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음에 제2의 인생을 살 때는 정말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의 방향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32가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거기에 몸담고 배우신 분들이 몇 명 안 되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선호하고 괜찮은 쪽에 활성화가 돼 가지고 기량이 좋으면 대회도 나가고, 요새는 많잖아요. 기능대회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활성화가 돼 가지고 정말 근로자들이 거기 가면 자기들의 쉼터고 배울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공단 쪽에는 운동장 그러면 원시운동장이 있겠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 문화센터 그러면 근로자 문화센터가 있겠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근로자들의 사업 장소 주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근로자 위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서 2층 대강당이 65평이죠?

○김명환위원 2층인가요?

○김명환위원 1층, 2층 건물이죠?

○김명환위원 2층 대강당이 65평.

○김명환위원 1층은 무엇 무엇이이 들어가 있죠?

○김명환위원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건 2층만 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직원은 한 몇 분되십니까?

○김명환위원 2억원의 위탁금이 직원 분들의 급료하고 운영비, 난방비, 냉난방비 다 되겠죠. 직원 세분과 냉난방기 포함해서 2억원이 위탁금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2층만 임대를 받을 수 있고요. 2층 65평이면 회의 정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봐야 되나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회의하고 교육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프로그램 진행은 못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명환위원 이건 몇 층에 있어요?

○김명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1년 365일 다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글쎄 그건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안 해 봤기 때문에. 길게는 한 50일도 할 수 있고 짧게는 20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좀 더 근로자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강당은 임대로만 해 놨지 거기서 프로그램 진행은 없거든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대강당을 임대 플러스 주 몇 회, 월수목이라던가 화목토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외 시간은 임대를 해 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일주일에 3일 정도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임대를 하는 그런 방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판단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이번 문화센터에서 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서 시설 완료가 언제쯤 되죠?

○김명환위원 6월말이 되면서 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1층과 2층 사용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대강당을 임대료만 나왔지만 거기에 대한 사용 계획은 안 나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것을 2분의1 내지 3분의1은 임대를 주고 2분의1 내지 3분의1은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대개 공단을 보면 체육으로 쓰는 원시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 복지관은 앞으로 복지관이 되겠지만 이곳밖에 없단 말이죠.

이걸 좀 더 근로자들한테 현실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셔서 준비가 다 완료되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없습니까?

명칭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이라 하면' 해 가지고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와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으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2개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산시의 근로자 복지시설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것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부분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근로자들의 복지시설 중의 하나 아닌가요, 그냥 임대아파트인가요?

복지시설이라는 부분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단정해서 여러분들이 하는데 이 부분들이 상위법과 있어서 복지시설을 어떻게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냐는 거죠.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법의 명칭에 있어서 복지시설인데.

나름대로 고민하는 흔적은 알겠는데 설치 부분 빼고 상위법에서, 복지법에서 운영 부분 넣어서 두 개 규정해 가지고 이름 바꿀 수도 없으니까 문화센터 하나 넣고, 저쪽에서 복지관 하나 넣어 가지고 모양새 냈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은 신중하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들 보니까 이미 기 개관할 부분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 위탁할, 기존에 있는 한국노총 안산지부에 위탁할 생각을 두고 만들었던 조례안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건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의지의 표명이신 거죠?

○위원장 김기완 예산을 보니까 관장, 시설 몇 명이죠?

○위원장 김기완 너무 과대한 인력 아닙니까? 그 정도의 공간에 예를 들어서 2명이면 가능하지 않은가요?

○위원장 김기완 어차피 민간위탁금으로 대상이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보조인력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소 인력으로 정기 규정을 두고 그 부분의 여지를 갖는 게 중요한 거지 3명은 너무 과대한 것 같습니다.

관리적 측면에 있어서의 프로그램 진행이야 강사들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프로그램 부분도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들 고려해서 예산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기 예산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의 지금 생각과는 배치되지만 기 운영되고 있던 한국노총 안산지부에서 운영하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인력문제는 적재적소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에 있어서 저는 공감합니다만 그렇다라면 독립되게 했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대 계상 부분들이 있다.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도 적절하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