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동주택지원조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과태료부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주택조례로 통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적용범위를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규모를 단지 당 3,500만원 이내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대상,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2조에서는 주택법 위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7에서는 임대주택의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장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주택 조례안 7조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를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장을 경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만약에 동장을 경유하지 않으면 그 신청서는 무효가 됩니까?

○김판동위원 요즘 행정을 간소화하자는 추세인데 동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게 불편한 것 같고 이 규정을 삭제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김판동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3개 위원회, 즉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3개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까?

○김판동위원 이 중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가뜩이나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항에서 그 나마 분쟁당사자들의 조정을 듣도록 하려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심정구위원 제가 좀 할 게요. 여기서 보면 아까 김판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 간소화나 이런 저런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통하고 이런 저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입주자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했었을 때 신청서 양식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신청서 양식에 보면 일반인은 할 수 없고 건축사사무소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잖아요? 그런 게 많죠. 우리가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3,500만원 한도에서 신청하고 그랬었을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그냥 오는 부분으로 해서 다 줄 수는 없지만 일반 시민이 서류간소화를 할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장기수선계획서나 설계서, 견적서 이런 저런 부분 했었을 때 일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100세대, 20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에서는 이것을 해서 그냥 할 수는 없더라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장기수선계획서도 또 필요하고 이런 저런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항이 되어서 여기에 운신의 폭을 줘 가지고 신청하는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외되는 사항도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을 가지고 현장의 필드에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덜 되잖아요? 솔직히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관해서 3,500만원 예산을 받아다 쓰려면 서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까지도 봐서 그 사업 우선순위에도 밀려서 자기가 올해 꼭 좀 2008년도에 해야 될 사업임에도 작년에 했었던 보조금 신청 조금 받은 것 때문에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타 공동주택 관련해서 봤을 때 이게 소비재적인 측면, 문화재적인 측면 이런 저런 여러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불요불급한 부분을 먼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런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서 어떤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심정구위원 과장님,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

○심정구위원 그렇죠. 재난이나 이런 저런 것도 예방하고 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에 우선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직원의 재량권이 아닌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있다 라고 봐요. 왜, 지원을 해 주는 근거에 있어서 타 동과 우리 동과의 대비했었을 때 어떤 설득력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동에서 신청한 사업이 재난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 우선순위고 저기는 문화나 복지 쪽이다 라고 하면 재난이 우선 가야 되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문화나 복지 쪽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조례에 명시하면 어떻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도 재량권을 발휘해서 사업 우선순위 정해질 때 편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정구위원 검토의견에서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통합 운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조례해서 수·발신문서가 온 것을 보면 주택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없음, 그래서 왔으니까 이 부분을 다 수용을 하신다는 뜻으로 이것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심정구위원 다른 분쟁조정위원회 먼저 번에 있었던 부분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같이 가는 조례로 묶어서 가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먼저 번에 왔었던...

○심정구위원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할 수도 있으니까 사장되는 조례니까 한데 묶어서 위원회를 두자 라고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자구수정이나 그런 것을 안 해도 이 안이면 괜찮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일부 아까 앞으로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 테지만 다른 위원님이 모법이나 또 여기 조례에 해당해 가지고 나오는 어떤 안이 수정이 되어서 자구수정이나 이런 저런 부분, 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을 첨삭을 해도 가능하다?

○심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에 부딪치면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주기명 그러니까 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통폐합했을 때 문제점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거죠.

○위원장 주기명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료 의원인 성준모 의원께서 발의했는데 문제가 되면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런 문제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상충된다고 그러는 부분을 자료로 왜 그러는지 줘 보실래요.

○성준모의원 제가 그것 간단히, 지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에 의해서 이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법이라고 이 법이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 법에서 지금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통폐합을 굳이 안 해도 되고 또 지금 추세가 통폐합하는 추세라고 하면 해도 되지만 어쨌든 모법이 상충되기 때문에 굳이 통폐합을 안 해야 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도.

그리고 이 위원회가 자주 열려 가지고 정말 효율성에서 너무 자주 열려 가지고 분쟁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쪽에서도 열고 저쪽에서도 열고 이렇게 좀 힘든 게 있으면 통폐합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굳이 통폐합 할 필요성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우려해서 얘기하는 게 법에 맞게 일단 하고 통폐합이 또 상위기관에서 통폐합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그러한 어떤 조치가 있었을 때 통폐합하는 것도 무리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발의를 했지만 우리 보조금 지급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공사금액에 90%, 2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70% 오는데 이것은 입찰 보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공사발주 할 때.

○성준모의원 그렇죠. 이것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냥 이것 받는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자가 그쪽 관리소장하고 동네 업자들 불러다가 공사하고 정산하고 이런 절차만 갖는 거잖아요?

○성준모의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시중에 돌고 있는데 지금 자부담 비율이 적다 보니까 공사금액을 업자가 부풀려 가지고 단지에서 자부담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시비로만 그것 작은 공사하는 경우가 계속 첩보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보완책 같은 것으로 어떻게 할만한 게 없나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성준모의원 예.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것 했을 때 한 업체가 와서 이것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심사하러 나가서 터무니없이 비싸고 이러면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것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주기명 그러니까 전문 분야 과에서 가면 대충 그래도 보면 금액 몰라요?

○위원장 주기명 그래서 터무니없는 것은 보니까 깎고 그랬더구만요.

○위원장 주기명 그것 근거 없이 막 깎아서 한 거예요?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