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를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사한 민원 사항을 업무와 연계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사항인 만큼 주의할 부분은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여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부분을 풀어가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 앞으로 더욱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위원장으로서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정리된 후 집행부로 추후 송부할 예정이므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안산시 장기적인 주택정책 수립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인구가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격적인 주택정책으로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유출을 막고 안산시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시 미래가치를 생각한 도시브랜드 개발과 보존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브라보안산 등 도시브랜드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활용 방안 여부와 예산지급 문제에 대한 제반여건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디자인이 바탕이 된 도시브랜드 개발에 더욱 철저를 기해 해당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판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주 변경 등으로 체계적으로 간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향후,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위치 및 건물선정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우리 시 대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이 투입된 간판 관리에 있어서도 구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훼손된 간판 등에 대한 변상조치 등의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사업 계획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부분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공사추진과 감독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생태하천에 대한 관리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관리에 있어서는 단순 민원제기에 의한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하천의 고유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하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있어서도 허가 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형사업에 대한 우리 시 시설직 공무원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대부분의 공사를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우리 시 시설 관련 공무원들이 대형공사를 추진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향후 택지개발 등 대형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 시설공무원들이 대형사업을 지금보다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업무추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수익창출보다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분석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전화예약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라며,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휴일, 점심시간, 야간시간 대에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콜센터 차고지와 사무실이 다른 곳에 배치되어 있어 업무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상버스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일반버스 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운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상버스가 교통약자를 위한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버스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운전기사들의 노령화와 버스기사들의 피로감이 많이 누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 등을 위해 배차시간을 늘리는 방안과 버스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버스정류장 건설과 관리에 있어 아직까지 외곽지역에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또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곽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당 업무추진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시 지능형 교통체계 용역사업 전반을 재진단하여 잘못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유지 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준공 후 제출하는 유지보수 보고서 등에 대한 성과 확인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예비품 품목 및 창고 관리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 해당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수탁회사에서 기 제출된 성과품 중 잘못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당 업무 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효율적인 갈대습지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대습지 수문 관리에 있어, 수문 연동 문제로 계속적으로 시화호로 유입되는 물로 인해 고기가 폐사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와 수자원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당 업무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갈대습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 확보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인 페달로 자전거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달로 운영에 있어서는 자주 교체되는 부품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자전거 모델에 대한 점검과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모델 등을 비교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수리점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수리 방법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안산시 토양과 공기 내 중금속 함유량이 과도한 부분이 있으며, 유독물질 또한 경기도 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경기도와의 체계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노적봉폭포의 경우 안산시 9경에 해당하는 우리 시 중요 시설물입니다.

얼마 전 이루어진 폭포 구조물 안전도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3일이라는 짧은 시간과 진단 방법은 아쉬운 부분으로, 향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임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안전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용주차증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주차증 관리에 있어 발급기준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발급기준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신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주택가 내 주차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 드립니다.

주택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겠지만,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가 내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 에버그린21 소관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객관적이지 못한 인력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에버그린의 직원 채용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매번 바뀌는 채용기준은 인사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도 서류심사에 자격증명과 경력확인을 소홀히 하여 상대적으로 서류전형에 탈락한 응시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용기준과 채점표의 경우도 계속해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부분과 인사규정에 정한 자격조건도 채용 시마다 변경되는 부분은 채용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으로, 향후에는 채용조건과 채용기준, 각 직급별 심사표 등에 대한 부분을 인사규정에 담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반적인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과다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은 재단의 사업발굴과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원 호봉 산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와 호봉 책정의 근거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과 객관적인 경력이 있음에도 호봉 산정을 적게 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첫 번째, 상하수도 시설 건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주문합니다.

시화MTV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원시배수지 신설공사 추진 등에 있어 우리 시의 적극적이지 못한 협상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당 업무추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하수도 공사에 대한 공사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 공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 진행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감독공무원들의 보다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공사안전과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마무리 마감공사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 요금 체납 해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고액의 고질 체납자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 도래 등으로 무분별하게 결손 처분을 진행하는 것보다 재산 및 급여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 강구 대책을 통해 상수도 요금 체납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의 하천 유입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 오접 등으로 인해 하수가 그래도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은 하천 관리에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 등을 통해 하수의 하천유입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약수터 수질 관리에 대한 주민 공개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수질관리와 주민들에 대한 수질결과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 모두가 수질검사 결과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검사결과 게시와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서는, 첫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체납 해소에 구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업무는 고질적인 집단민원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원칙적인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체납해소 정책으로 징수율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수 가지치기와 보도 나무뿌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부분에 있어 주변 시설물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겠지만, 가로수의 생육환경과 미관 등을 고려하여 너무 지나친 전정은 지양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인도 내 나무뿌리로 인한 보도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통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 안전이 우선된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건강에 매우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모래소독과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추진해 주시며, 공원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계속적인 이력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광고물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 주변 지방자치단체 아파트 홍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부분에 있어 구청에서는 동 주민센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추진하시며, 이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소득층 노인 일자리 창출과 용역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불법광고물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로 및 보도 정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및 보도 정비 등에 있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계획과 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나, 지금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실정입니다.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리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 대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첫째, 어린이교통 체험장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과 관련하여 상록구 설치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화랑유원지 내 설치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간 명확한 업무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사업 추진 시 사전 사업 검토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블록 취득세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하여 안산도시공사에서 당초 사업 추진에 있어 취득세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 단원구청과의 업무협의 부족과 사전 철저한 업무검토 부족으로 발생된 부분인 만큼, 향후 이와 같은 대형사업 추진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납 주차요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 주차요금 정산 부분에 대하여 주차요금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요금 정산하는 모든 곳에서 미납요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해당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견인 사업에 대한 사업구조 분석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사업 수익 구조에 있어 수입 대비 예산집행금액이 현저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익 분석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사업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전 부서 공통으로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예산편성 전 해당 예산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검증을 통해 진행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심의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준비 및 진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 도로, 어린이놀이터, 약수터 등 전반적인 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사발령 등으로 직원이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관련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카드 매뉴얼 개발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위탁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결과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확인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위탁비용 정산에 있어서도 비정산 비용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대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많은 자료 준비와 감사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