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행정지원국, 정보문화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공보담당관님.

○정승현위원 작년도 행정광고비가 얼마였었죠? 혹시 지금 기억하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작년 말에 예산편성 하면서 1억7천을 세웠는데 7500을 또 더 증액을 시켰어요. 이렇게 7500이나 광고비를 더 증액한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이것도 지금 일간지, 중앙지 나눠서 신문사별로 이렇게 차등 지원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그런 여론 못 들어보셨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1억7천 그게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1억7천 세워놨던 거고, 그러니까 작년도 결산분이 우리가 행정광고비가 얼마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신가요?

○정승현위원 작년도에도 2억4500이었나요?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도분 각 언론사별로 행정광고비 집행한 내역을 받아볼 수 있나요, 자료를?

○정승현위원 비공개하는 걸로 해서.

○정승현위원 한 번 저희들이 참고 좀 하게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시 신문제작 지금 이걸 컬러로 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이게 전면 다 컬러제작을 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굳이 그렇게 컬러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도 일부 면은 컬러로 되어 있잖아요. 첫 면이나 중간에 마지막은 일부 컬러로 되어 있죠?

○정승현위원 이게 컬러로 제작해서 단가가 높아진 게 아니라 4개월치 부족분을 다시 계상한 것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전면컬러로 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정승현위원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컬러로, 그때 예산편성 할 때도 컬러로 생각을 했었던가요?

○정승현위원 작년도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왜 그때 전체 12개월분을 다 편성하지 않았었죠?

○정승현위원 지금 삽지나 그런 것은 빼고요, 또 진열해 놓은 것 빼고 우편발송이 몇 부 정도 되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물론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 가지고 많은 부수를 발행해서 삽지도 많이 하고 각 공공장소에도 많이 놓고 그리고 DM발송하고 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한정된 발행부수를 최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우편발송, 우편 구독신청을 받아서 우편으로, 물론 다소 우편요금은 더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해서 각 개인한테 가정으로 배달되는 게 훨씬 실효성 면에 있어서 가치가 높다 그렇게 보거든요. 또 그렇게 공감하실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건 아주 좋은 발상 같아요.

시 전체적인 어떤 행사나 또 그런 큰 규모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는 그런 현장에서 무료구독신청을 바로 받아 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바로 우편으로 배달될 수 있는 그럼 부수를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감사담당관님.

○정승현위원 부패취약민원 상시 청렴모니터링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실에다가 상근인력 2명을 둔다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 2명은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투명사회 상근인력을 말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 투명사회협의회 사무실에다가 공간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승현위원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 보실래요?

○정승현위원 지금 1개월 반 정도 운영을 해 보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신 것이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에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그 민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처리과정이나 처리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그걸 어떤 처리결과랄지 또 처리기간이랄지 또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랄지 그런 것들을 다시 지금 점검해 보고 그래본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1개월 반 동안 해 보셨는데 아직 분석이나 그런 것은 안 해 보셨다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몇 건 정도 되죠, 지금 1개월 동안 한 게?

○정승현위원 약 45일 동안에 3천여건이요?

○정승현위원 이걸 두 사람이 이렇게 3천건 정도 모니터링이 가능한가요?

○정승현위원 이걸 어쨌든 본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고 또 이것을 계속 살리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하려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이 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분명히 우리가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 객관적인 데이터는 모니터링 한 결과를 제대로 한 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제도에 대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쯤 분석을 한 번 해 보실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럼 중간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아까 감사 나가 보시고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이 제도는 단순히 우리가 접수된 민원에 한해서 다시 재모니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를 더해서, 특히 우리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이런 제도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놓으면 민원처리 과정에서 또 접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역으로 콜센터에 전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라고 역으로 주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어떤 친절도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한테 어떤 불평불만이 있다 라면 그 민원인으로 하여금 이런 제도를 알게끔 해서 그 민원인이 콜센터에, 물론 감사담당관실에 전화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콜센터에 전화해서 콜센터에서 역으로 그 민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직접 전화 받기는 사실,

○정승현위원 하여튼 2개월 후쯤에 이것을 분석하신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또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보완점도 있을 것이고, 개선해야 될 점도 있을 것이고, 또 크게는 이 제도를 계속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 점까지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논의가 한 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분석자료도 기회가 되시면 분석한 이후에 한 번 저희 상임위에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청렴우수부서 평가로 해서 이 콜센터 운영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우수부서에 포상을 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이 포상 총 6개 부서,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모니터링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청렴부서를 지정하는 거 아닌가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나중에 분석 결과 자료 나오면 한 번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공보과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기획보도 1식이 있는데 2500,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특별한 시책이나 정책이 어떤 게 있죠? 이게 대상되는 게 어떤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냅니까?

○강기태위원 수시로 냅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각 지방지나 중앙지 이런 데에 내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거 예산이 기정액에 없어서 싣지를 안 했습니까?

○강기태위원 기획보도비가 1억7천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행정광고비 이야기하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행정광고비 중에서 전년도까지는 이런 특별한 시책이나 정책이 있었을 때는 행정광고비 가지고 사용을 했었죠?

○강기태위원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행정광고비가 2억4500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강기태위원 작년에 결산한 금액이 2억4500인데 기획보도비로 별도로 또 2500만원을 더 세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렇게 세워야 될 특별한 예산증액의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그 2억4500 중에서 전년도와 같이 그렇게 사용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세워서 해야 될 특별한 시책이나 정책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이거 결국 따지고 보면 행정광고비를 다른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강기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결국은 행정광고비의 인상을 다른 명목으로 해서 세우는 건데, 사실 우리가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시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그렇다면 사실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와이드컬러를 이용한 거라든지 아니면 안산을 벗어난 지역에 우리가 홍보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거기에 예산을 우리가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더 예산을 증액해서 우리 시 이미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거 기획보도 특별히 해 가지고 우리 지방지나 이런 데에 이거 해 봐야 기사로도 다 나가는 거고 그런 건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한 번 정책적으로 우리가 잘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태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대충은 알겠고요. 하여튼 그건 판단해야 될 일이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잘 판단하셔서 우리가 일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승현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 신문 그거 작년까지는 부분 컬러로 했다 그랬죠, 그죠?

○강기태위원 전면컬러로 하는데 단가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부분컬러하고 전면컬러하고 한 부당.

부분컬러 얼마고 전면컬러 얼마입니까, 한 부당 제작하는데?

○강기태위원 그거 답변해 주시고, 지금 3만부 제작하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1만1500부가 우편발송, 이것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강기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우편발송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강기태위원 지금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강기태위원 그러면 한 1500명 정도 우리 회원을 더 확보했다는 이야기네요?

○강기태위원 우리가 회원들을 확보해서 이렇게 우편발송 하는 부분이 굉장히 홍보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봐지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신경을 더 많이 써서 회원확보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만5천부 중에서 1만1500부를 제외한 것 중에서 중앙지 삽지는 몇 부 정도 하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삽지만 1만 7천부, 그러면 나머지는 다중집합장소나 이런 데서,

○강기태위원 나머지가 그렇고요.

그러면 중앙지 삽지나 그 다음에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하는 부분 중에서 우리 공보담당관님 보실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봐집니까? 중앙지 삽지는 우리가 한 장당 얼마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죠?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런 걸 떠나서 이 2개 중에서는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든지 한 번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거 노력해 주시고요.

중앙지 삽지 부분도 회원을 제외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번 이것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 버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한 번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중집합장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혹시 대상자를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은. 그죠?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시설유지비 이거 아까 말씀하실 때 중앙역에서 공단역으로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중앙역에 있는 건 다 철거하고, 중앙역 지하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기태위원 지하도에 있는 거 말씀하시면 그러면 거기 중앙역에 있는 걸 다 철거해서 공단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역에는 그러면 그만한 홍보효과가 없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단원구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와이드컬러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고요?

○강기태위원 단원구청에서 공단역 지하보도에 거기를 디자인한다 이 말입니까?

○강기태위원 중앙역을 디자인한단 말입니까?

○강기태위원 아, 단원구청에서 중앙역 보도를 공공디자인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전해서 별도로 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일부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투명사회협약실천 경상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역을 자세하게 한 번, 뒤에 있습니다만 내역을 자세하게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강기태위원 그 중에서 그러면 간사 1명을 새로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서 하는 지금 급여를 지급하는 상근인원이 몇 명입니까?

○강기태위원 2명이 사무국장 1명이고 간사 1명이죠?

○강기태위원 이 2명이 이 일을 상근해서 수행하는데 실제적으로 굳이 1명 더 해야 될 업무의 증가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강기태위원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지 간에 인원을 1명 더 채용한다는 부분은 계속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급이 계속해서 상승돼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굉장히 많아져서 꼭 사람을 써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면 가능한 현재 있는 인원으로서 그 업무를 분담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렇게 분담해서 과중이 되었을 때 그때는 거기에 타당한 업무의 분장표를 가지고 인원을 쓰는 게 더 올바른 예산의 집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인건비 부분은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할게요.

감사담당관실에 투명사회협약 관련해서 실적이 좀 있나요? 효과, 그걸 함으로써.

○이춘화위원 한편으로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할 텐데 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춘화위원 한편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기민원 같은 그런 경우 민원 보고 난 뒤에 올라왔던 건에 대해서 하시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런 거 말고 납품하는 업체들한테 하는 그런 것도 있던데, 물어서 어떤, 어떤 요구 없었냐, 불합리한 요구 같은 거 없었냐, 지연처리 되지 않았었냐 같은 이런 거, 계약금액 그걸 제대로 지급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기획보도 관련해서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더풀25시 그런 거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형태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내기 위해서 돈을 준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그죠?

기사라는 건 우리가 보도자료 딱 주면 알아서 쓴다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기사하기 바쁜데 언론사에서는 기사를 갖고 가야지 뭔가 내용을 채우고 신문을 팔 수 있는 그런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데 이것을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맞지 않는가 싶어요. 한편으로는 언론을 갖다가 어용화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춘화위원 보도잖아요. 이것은 지금 행정광고 따로 있고, 기획보도 따로 있고, 이렇게 되니까 보도가 아니라 그럼 이건 광고라고 해야죠. 광고비용 또 따로 추가로 하시면서 기획보도 비용을 또 이렇게 올리면 중복이죠.

그리고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 이건 또 뭐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밑의 것 시정홍보 DVD제작하는 비용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이춘화위원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하실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4호선에다 하는 것은 위탁사업이고, 시정홍보 DVD는 어디다 할거냐, 일반인들에게 배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철에다가 위탁하는 그 내용 중에 들어있을 것이냐?

○이춘화위원 그리고 신문컬러 제작이요. 그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신문이 굉장히 고급이에요, 재질이. 일반신문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가치가 있을 텐데 사실 이거 한 번 보고 버릴 거면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500부가 1년에 증가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증가 경로는 조사해 보셨어요?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서 이걸 내가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다중집합장소에서 보고 이거 나중에 제가 한다든가 그런 거 혹시 해 보셨는가?

○이춘화위원 그냥 막연히 하신 거죠? 그러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편요금은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돼요? 5900만원 어치나 더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 발송,

○이춘화위원 그러면 다음에 올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5900만원어치면 이게 몇 부예요? 굉장히 많은 부수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그러면 미리 더 받아놨다는 말씀이에요, 우편요금을?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더 받아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더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면서.

미리 그 돈을 왜 또 늘려서 받아놓으셨어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중앙역에 홍보시설 옮기는 것에 대해서 단원구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공공디자인에 우리 시 이미지 홍보하는 그 홍보판이 굉장히 많이 괴리가 되어 있나요? 그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거 옮겨야 되나요?

저는 아까 말씀 들으면서 '이걸 왜 옮겨야 되지?' 나름대로 거기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걸 거기다 두고 그 부분을 살려서 공공디자인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자기들 것만 옳고 있던 것은 버려야 된다, 또는 다른 데로 옮겨라 한다면 이거 엉뚱한 비용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거 분명히 살려서 제대로 볼 수 있게 그걸 부각시켜야 되는데 사실 상록수역 같은 경우는 파이프 하나도 안 옮기고 굉장히 예쁘게, 그 파이프를 정말 무슨 나뭇가지처럼, 하수파이프 있죠? 우수파이프 그런 것들을 살려서 나뭇가지처럼 보이니까 정말 예술적으로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돈을 갖다가 지금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옮긴다는 건, 그러면 그쪽에 가면 또 무슨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안산역인가 그쪽으로 가면 거기도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해 보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떼어주십시오" 하니까 "떼어갑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미지 홍보판이 우리 시 시설이 지역에 또는 그 지하도에 맞지 않다든가 아니면 효과가 없었다든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떼어내도 무방하다 라고 다들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떼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이춘화위원 아니 그게 필요하다면 그걸 갖다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시설하는 거 얼마나 된다고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특별히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 부분인데 그거 딱 없애버리면 공공디자인 그것만 위해서 이거 떼어간다는 건 사실 맞지 않잖아요. 홍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중앙역 부분에.

차라리 안산역에 필요해서 가져간다 라면 안산역에 하나 새로 만들어 놓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춘화위원 그럼 다음에 또 안산역에 공공디자인 하면 또 옮겨가야 되겠네요. 어디로 가죠, 그때는?

○위원장 김명연 공단역입니다.

○이춘화위원 예, 죄송합니다.

공단역은 더구나 새로 한 지도 얼마 안 된 지하도인데 거기다 하면 오래된 시설이 더욱더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혹시 보셨어요? 우리 시 홍보판이 갖고 있는 역할하고 또 지금 새로 들어오는 시설 또는 계획에 우리 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는지?

○이춘화위원 조화가 맞지 않는다. 그죠?

○이춘화위원 옮기는 게 맞는데 그 새로운 내용을 같이 갖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했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설물을. 그죠?

○이춘화위원 그 내용이 우리가 중앙역에서 하고자 했던 그 내용을 옮기고 난 후에도 지금 새로 하는 사업계획에 들어있는가 라는 말씀을 자꾸 여쭤보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이춘화위원 중앙역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시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버리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춘화위원 좋아지는 건 아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내용을 갖다가 그러니까 버릴 것이냐 라는 그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금 세 분 질의하셨는데 딱 60분 걸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정회를 했다 하는 게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 부분은 과장님 설치연도가 언제죠, 중앙역에 했던 게?

몇 년 됐어요?

○위원장 김명연 그리고 기존 어느 과에서 관리하던 시설이 다른 과의 사업 때문에 위치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럴 때는 단원구청에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준거거든요. 그죠?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거기서 그것에 대한 예비타당성검사나 아니면 설계에 들어갈 때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기존 있는 시설의 용도와 관련돼서 과가 협의를 해서 설계를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이것을 살리면서 공공디자인에 들어가는 것과 아니면 이것을 떼어냈을 때 그런 비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각 과가 동시에 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대로 시정홍보 위주였단 말이에요. 이쪽에는 공공디자인 쪽이고. 미적인 미관 위주고, 구청에서 하는 건 미관이고 여기는 홍보였거든요.

그걸 동시에 조화 있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용역에 포함을 시켜 보고, 그게 안 됐을 때 지금 이 답변에서 이걸 포함시켜 봤는데 이게 도저히 컨셉이 안 맞아 가지고 못하겠다, 그래서 이걸 이동하는 거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은 그러한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차후 이런 사업을 다른 과와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할 때에는 그런 예비조사가 되게끔 이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아까 기획보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대상사업이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형입니까?

○이민근위원 예산 세울 때 2500만원 추경에 요구했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느 횟수 몇 번을 해야겠다 라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획보도 몇 번 이렇게는 예상 안 하십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횟수당 한 250만원 예상해서 하신 겁니까?

○이민근위원 아까 시정홍보 DVD제작이 있었는데요. 그 단가가 얼마입니까, 하나당?

○이민근위원 3천원이면 5천개죠? 맞나요? 1500만원이면 5천개 맞나요? 5천개일 것 같아요.

그러면 배포대상자가 어떤 형태 어떤 의미에서 배포를 하겠다는 건지, 5천개를 제작했다 그럼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일반시민이 필요해서 요구하면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민근위원 가능해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시 신문 컬러제작 중에서 정기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할 것이며, 또한 정기구독자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다른 홍보효과보다는 브라보안산에 관련된 정기구독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데요. 물론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신문을 무료로 주면서도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할렐루야 축구라든지 와∼스타디움이 있는데요. 거기 인원에 대한 것이 3만5천석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때만 보면 몇 백명, 몇 천명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관람권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의전당에 관련된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됐을 경우에 구독자가 필요로 하면 연 1회 혜택을 준다든지 그러한 고민도 한 번 해서 정말 다른 홍보비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기구독자를 많이 확보하는 게 시정을 알리는 가장 큰 효과라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적금골이나 튤립축제 할 때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정기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민근위원 그래서 혜택적인 측면 인센티브에 관련돼서도 안 된다는 접근보다는 그런 형태, 와∼스타디움에 많은 인원이 와도 불편하지 않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노력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민근위원 감사담당관님, 자산취득비 야간망원경하고 비디오캠코더가 있는데요. 야간망원경이 투시경인가요?

○이민근위원 이게 그러면 사진을 찍겠다는 목적은 아니고 관찰하겠다는 목적이죠?

○이민근위원 50만원짜리 가지고 식별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일단 사용자는 감사담당관실 직원이겠네요?

○이민근위원 이걸 구입했다 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그럴까요? 야간에도 볼 수 있다 라는.

○이민근위원 이거 구입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야간투시경 활용할 겁니까? 가지고 있다 라는 명분만 가지고 사용 안 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이민근위원 청렴모니터링 콜센터 운영에서 국가청렴위 측정 민원분야가 있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표본모니터링은 몇 명 안 하죠? 청렴위에서 하는 건 극히 제한적인 인원을 하는 것 같은데 몇 명이나 합니까?

○이민근위원 1천여명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1일 모니터링 건수가 상근인력 2명인데요, 몇 건이나 합니까?

○이민근위원 근무시간은 10시부터 오후 5시 이런 형태로 갑니까?

○이민근위원 점심시간 빼고 9시부터 12시 3시간, 1시부터 6시 그러면 8시간.

○이민근위원 8시간에 2명이 80건이에요?

○이민근위원 한 명이 40건이네요?

○이민근위원 8시간에 40건이면 12분이네요.

그러면 멘트나 표준 대본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매뉴얼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이민근위원 똑같은 매뉴얼 갖고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별로 틀리지 않을까요? 연령층이 됐든 남녀기준이 됐든 민원성격이 됐든지 간에.

○이민근위원 혹시 우리 자유게시판 홈페이지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물론 모니터링이 됐든 감사담당관실에 직접 민원이 접수되든 여러 형태의 채널이 있겠지만 자유게시판에 어떤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개선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글을 올렸다 라고 하면 그것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관리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제공 하면 그때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이민근위원 그걸 계속 모니터 합니까? 계속 봅니까, 누가 어떤 담당자가 정해져서?

○이민근위원 가끔 저희도 상록구청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민에게 바란다 라든지 자유게시판에 시민이 생각하는 그런 걸 저희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1주일에 두 번씩은 들어가 보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참 이것은 문제다 라는 형태의 글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그게 한쪽 입장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글 자체로 봐서는 이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혹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제가 인지하고 이후에 감사담당관실에 문의했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라든지 원인이라든지 파악이 되어 있겠네요?

○이민근위원 사안별로 만약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하고 있다 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투명사회협약에 관련해서는 지금 41개 기관 5개 부문인데요.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몇 개였었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늘은 데가 예당하고 시설관리공단인데요. 이 두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노력 없이도 그냥 당연히 협약을 해야 될 대상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사실은 큰 노력 없이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 협약대상업체로 들어와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투명사회협약에 관련된 것은 이춘화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안 해도 될, 정말 깨끗하면 안 해도 될 사항이긴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39개로 출발해서 지금 41개 2개 기관이 늘은 것은 결국에는 큰 노력 없이도 늘어날 대상지였다 라고 하면 어떤 노력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민근위원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시 예산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좀더 어떤 성과 부분, 물론 기다려야 될 부분은 인지하지만 결국에는 성과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간을 두고 성숙된 부분에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업량이 그렇게 늘지 않았다, 결국에는.

그렇다 라고 하면 아까 간사에 대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공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참여를 이끌어감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는 누가 하나요?

○문인수위원 감사를 똑바로 못하면,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정책에 있어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시정 캐치프레이즈 최근에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고정관념을 깨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이라는 게 어떻게 틀리냐 그러면 투명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뭔가를 옭아매 가지고 그것을 위에서 자꾸 지시를 하려고 그러고 그것에 강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갑니다. 감사란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제도나 법을 바꾸고 그 패턴을 바꿔서 잘 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걸 갖다가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명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도 이민근 위원이 얘기했던 망원경 같은 이런 선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감시를 하기 위한 감사 이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그걸 하지 못하게끔 제도와 법을 바꿈으로써,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왜 그게 일어나는가 원인조사를 하고 그런 것이 더 감사업무의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감시를 하기 위해서 망원경을 사고 디비오카메라를 사고, 지난번에도 디카를 사서 사진을 찍겠다고 했거든요. 40만원짜리 2008년도 예산에 그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2008년도 예산 세우면서 제가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과연 디지털카메라가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라고 여쭤봤는데 그 답은 나중에 주시겠다 라고 그랬었거든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게?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뭘 찍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누구를 찍겠다는 겁니까? 공무원을 찍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망원경으로 촬영할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볼 수만 있는 거잖아요.

○문인수위원 청렴우수부서의 평가가 총무과에서 넘어온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390만원이면 지금 14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요인은 뭐죠?

○문인수위원 부서라고 그러면 과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포함되는 그 부서가 청렴하다고 기준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어떻게 청렴부서를 선정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민원부서가 최고 많겠네요? 지금 가·감점이 될만한 소지가 있는 부서는 민원을 취급하는 부서가 최고 많을 거란 얘기죠.

민원이 없이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민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부서가 당연히 돼야 되겠네요?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게 민원부서는 항상 제외가 될 거고, 거기는 약간의 민원부서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잣대로 민원인 잣대로 봤을 때 불친절하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이걸 시행을 했었죠?

○문인수위원 제가 청렴우수부서 뿐만이 아니고 민원처리 우수부서라고 할까요, 처리기간을 둬 가지고 처리기간이 일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잘 해주는 그런 부서도 꼭 역발상 식으로 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청렴하다는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다보면 청렴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일에 대해서 룰대로 법에 정해진대로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거보다는 어떤 것을 사고를,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고정관념을 깨는 식으로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추진이 빠르고 민원부서 같은데 빨리 해줬을 때 그런 부서에 대해서 청렴하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그걸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만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 현수막 제작 해 가지고 1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시정홍보 현수막 제작 이게 시청 본관에 다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본관에 그렇게 게시하는 이유가 뭐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상징성과 의식에 대한 표시를 알리자는 의도로 그렇다고 했는데 얼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시민들은 없습니까?

○강기태위원 그 내부게시판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는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에 그렇게 걸어놓는 게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느낌을 못 가지는데 그 단가가 얼마입니까, 하나에?

○강기태위원 그거 한 번 거는데 100만원입니까?

○강기태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강기태위원 100만원씩 소요해서 꼭 그 그림을 걸어야 되는 건지 참 의문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청에 그렇게 거는 거 불법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불법인 것 같은데요.

○강기태위원 불법이죠.

○강기태위원 시에서 불법을 하면서 불법광고물 철거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그게 요 근래에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100만원씩 들여서 걸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실제적으로 불법이라는 거 생각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광고물법상에 그게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1천만원 예산편성 하면 이 예산 지금 하나에 100만원씩이면 벌써 10개를 거는 예산인 거죠?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 현관에 많이 걸었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몇 번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집행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간에 한 번 거는데 100만원인데 총무과에서 예산집행 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한 번 집행한 겁니까?

○강기태위원 100만원만 집행한 겁니까?

○강기태위원 예산 200만원 잡혀 있었습니까?

○강기태위원 운영비에서 이거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이거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강기태위원 그 업무추진비 세워놓고 일반운영비 세워놓고 이런 거 예산 세우기 전에 사실은 보면 이거 그거 하는 거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행사 환경미화종사자 30명, 10일, 7월 이것은 어떤 행사에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이거 새로 세워지는 거네요.

○강기태위원 구청으로 배분하는 예산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보호관찰소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쓴다는 이야기죠? 그죠?

○강기태위원 이게 프로그램의 일환입니까?

○강기태위원 그쪽에 보호관찰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때 어떤 행사에 이 사람들을 쓰게 되죠?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면접시험 수당이 160만원 늘어난 것 이것은 왜 늘어난 거죠?

○강기태위원 수당이 올랐습니까?

○강기태위원 이게 언제 인상이 됐습니까?

○강기태위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워서 15만원으로,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에 5급이 좀 줄었네요. 성과상여금 올해는 공무원 보수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죠?

○강기태위원 올해 몇 % 지급합니까? 100%입니까, 130%입니까?

○강기태위원 올해 130% 지급합니까?

○강기태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본예산 편성하면서 올해 130%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지침이 안 내려와서 시행을 못했던 겁니까?

○강기태위원 지침이 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못 세웠다는 거네요?

○강기태위원 그런데 5급이 지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하위직급은 늘어났고,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 성과상여금 지급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최하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강기태위원 130%에서 10% 감하는 건가요?

○강기태위원 성과상여금을 하나도 안 주고, C등급은 없고?

○강기태위원 그러면 C등급도 몇 명 나옵니까? 나오는 숫자가 몇 % 정도 됩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경고나 이런 거 말고 크게 징계 받는 경우 말고는 C등급 거의 없겠네요?

○강기태위원 10% 정도 나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과상여금 하나도 못 받는 거네요?

○강기태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A, B, C 이렇게 통상적인 등급을 보면.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회계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번 세입에서 대부도 공유수면 매각으로 447억 지금 잡혀놨잖아요?

○정승현위원 그 전에 지난번 본예산 때 보존부적합지 매각해서 2억 예산 세입 편성해 놓은 것 있었죠?

○정승현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매각된 것은 아직 없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세입 잡아놨다가 만약에 팔리지 않았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대비책 혹시 가지고 계세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시 재정상 부득이하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여기에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거나 매입한 사람이 그랬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투기목적으로 그렇게 매입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향후 이것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향후에 다른 어떤 용도변경 내지는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되파는, 또 아니면 재산가치를 훨씬 높여서 이용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게 향후에 재산가치를 더 높여서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매각이 돼 가지고 바로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매각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정적 측면에서 그만큼 재정을 확보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이후 그렇게 되지 않았었을 경우에 향후에 그런 문제, 또 그런 문제제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왜 그때 팔았냐?" 이게 5년 지날 동안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그렇게 갖고 있다가 5년 후에 재산가치를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그랬었을 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정승현위원 미리 예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때요? 이게 매각공고 하면 팔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공시지가로 잡아놓은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매각이 이루어질 때는 감정가로 해서, 그러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결하면서 위원들간에 다소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만 이게 매각세입으로 잡힌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팔리지 않아 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팔리지 않았었을 경우 당연히 문제제기가 될 거고, 그런 부분들까지 염려하셔 가지고 이렇게 잡으셨으면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결론은 저희 위원들간에 충분히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통업무시설 용지매입 2차 중도금, 이것은 2014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90블럭은 이번이 마지막이고요?

○정승현위원 청사내 국기게양대 설치공사하고 울타리 철거 및 공원 조성공사, 아까 국장님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여기에다가 지금 58개국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좀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거기에 그날 도지사님 오셔 가지고 국기게양대를 보다 높이 해서 달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 있으셨잖아요?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럼 거기에 국기게양대 쭉 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두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도 도지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시 어떤 시설을 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사실 우리 시청 청사건물은 향후에 여기도 올라왔습니다만 신축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렇게 됐었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있는 울타리가 그대로 잔존할 것인가, 어떤 변경이 있지 않겠는가는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디까지나 지금 시 청사는 우리 시민들 위주의 청사가 돼야 되는데 이 시 청사에다가 58개국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 라는 게 저는 뭐가 좀 언밸런스 아닌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외국인주민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차라리 더 규모 있게 어떤 상징성을 갖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자 그런 어떤 시설을 한다 라면 다소 이해가 가는데 그걸 굳이 시 청사 울타리에다가 그렇게 58개국의 국기를 게양한다 라는 게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좀더 개보수를 해 가지고 더 어떤 상징성을 갖자는 측면에서 높게 설치한다든가 차라리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외국인이 많이 산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에 많이 산다고 하지만 그걸 갖다가 지자체 청사건물 앞에다가 외국인 국기게양대를 쭉 세워놓는다라는 게 여기가 어디 유엔본부도 아니고, 그것은 저는 도저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옛날에 동료위원 중에 누가 얘기하셨지만 각 동별 동기를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그 깃발을 세워놓는 게 훨씬 우리 시민들한테 자긍심도 있고 그렇지 외국인, 외국인을 무시하자고 해서가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고, 차라리 그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 각 25개 동을 상징하는 동 깃발을 만들어서 게양해 놓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그게 과장님 생각이세요, 시장님 생각이세요?

○정승현위원 우리 시에 외국인주민센터가 없다 라면, 또 반면에 외국인이 그만큼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만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외국인주민센터가 멀쩡하게 딱 서 있잖아요. 거기에 58개국 기가 게양대가 있고, 그럼 차라리 거기를 더 집중화시켜 가지고 어떤 상징성을 부여시키는 게 낫지 거기는 거기대로 해 놓고 여기는 또 청사건물에다는 또 거기다 58개국 국기게양대를 세워놓는다 라는 게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싶은데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울타리 철거하고 공원 만드는 부분들도 향후에 어떻든 장기적으로 시 청사를 새로 건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과연 그때 새로 건립했었을 때 시 청사 내에 전반적으로 다 어떤 조경을 한다든가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지금 현재 청사 경계가 어떤 다른 형태로 꾸며지든가 또 다른 어떤 선을 가져올 수도 있다 라고 보는데 그때 가 가지고 어떤 설계상에 바꿔야 된다 하면 지금 6억9천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놨다가 다시 또 그때 가서 다 뽑아내고 다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시 청사를 새로 건립하더라도 시 경계 울타리는 지금 공원 조성하고 국기게양대 설치해 놓고 그것을 전혀 손대지 않는다 라는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우리 사실 25개 동기를 제작 해 가지고 동기 세워놓는 게 훨씬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 거기 앞에다가 더 크게 사실 상징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걸 왜 굳이 시 청사에다가 그렇게 외국 깃발을 갖다가 몇 개도 아니고 58개나 갖다가 그렇게 세운다는 건지 저는 그게,

○정승현위원 이 얘기 가지고 더 길게 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좀 이따 얘기하실 분은 얘기하시겠지만 이런 어떤 상징성을 갖자는데 의미가 있다 라면 원곡동 외국인주민센터 앞에 거기에다가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 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저희도 위원들간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청사용역비 작년에 5천 올라왔다가 이번에 7천 올라왔거든요.

○정승현위원 청사시설물 안전점검은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안전점검을 먼저 하고, 안전점검 하고 나면 이 청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조진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청사를 새로 짓고 안 짓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그때 줘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승현위원 이게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럼 안전점검 해서 불안한 요소가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안전점검을 한 번 해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정말 이게 새로운 청사를 지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인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걸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안전점검이 아니고 안전진단이죠?

○문인수위원 안전진단 그렇죠, 5천만원이라는 게?

청사 내 아까 정 위원님이 많이 질문을 해서 국기게양대를 어디다 설치할지를 확실히 정한 게 없다 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청사 내라고 되어 있는데 1200만원씩 하는 그 내역서를 한 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그게 어떤 재질로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얼마 높이로 하는 건지 그걸 한 번 주시고요.

○문인수위원 시유재산 경계측량 수수료가 2700이 있다가 지금 기정에 40만원씩 10건이 있었는데 경정에서 이게 50건으로 증가되면서 또 54만원으로 측량비도 인상이 된 것이거든요.

갑자기 10건에서 40건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시유재산이 총 몇 건이죠, 대략적으로?

○문인수위원 지금 이것도 DB구축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처음에 시의원이 돼서부터 주장했던 게 이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건물이나 아니면 시유재산에 대해서 전체 모든 것을 DB로 작성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2만원 가지고, 지금 한 건에 2만원씩 올라왔는데 1만 여건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계상하신 게.

○문인수위원 이것을 2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것을 DB구축하는 일반회사 용역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어디 있죠?

○문인수위원 안산에도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안산에는 없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DB구축?

○문인수위원 그럴 때 만약에 그 회사의 보안성 같은 것은 염려가 안 되나요? 혹시 그걸 가지고 다른 것에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거.

○문인수위원 각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걸 이용했을 때 법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안전장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아까 시유재산 경계측량과 같이 맞물려서 이것도 지금 1만 여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좀 적은 액수인데요.

○문인수위원 이 자료를 제가 한 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자료를 보고 같이 한 번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고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철거공사 선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죠? 1800, 어디 건입니까?

○문인수위원 불법을 해 놓은 구조물을,

○문인수위원 그리고 도유재산 관리유지비가 지금 기정에 5300입니까? 이게 왜 갑자기 사업이 없어져 버린 겁니까?

○문인수위원 국유재산 쪽으로 이관이 된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리고 그 앞장에서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DB도 2만원씩 해 가지고 됐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시행하라고,

○문인수위원 타 도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한 군데서 용역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문인수위원 1만400건 정도 됩니까, 그러면?

○문인수위원 거기에 관리용 컴퓨터도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500만원짜리인데.

컴퓨터를 사주고 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시설유지 국유재산 관리 실시설계 250만원 2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죠? 35페이지요.

○문인수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문인수위원 몇 m나 됩니까, 이게?

○문인수위원 그런데 250만원,

○문인수위원 설계비가 250만원이고,

○문인수위원 이것은 도비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국유재산인데 왜 아까 도비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문인수위원 그리고 삼익아파트 상가내 수영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시설공단에 넘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인수위원 그게 언제쯤 될까요?

○문인수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다 끌고 앉아서 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동 청사가 사3동 말고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하나만 올라왔습니까?

○문인수위원 세 군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비는 안 들어갑니까?

○문인수위원 아, 거기서 알아서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여러분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으려고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 위원님 먼저 하시죠.

○강기태위원 세정과장님, 아까 재산매각 수입 대부도 공유수면 매각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잖아요? 183.72%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죠? 결산액에 얼마정도 이런 그게 있나요?

○강기태위원 150억 정도 남아 가지고,

○강기태위원 통산 세입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전에 한 번 질의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총 결산액의 3% 정도하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 입찰유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수립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도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사실 결산액이 다 안 나오고 가결산 부분을 가지고 세웠을 거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하여튼 이게 전체 예산의 한 8% 정도 구성비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실제적으로 그 정도 남아서 그렇게 잡았겠지만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한 번 계산을 해 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니냐?

○강기태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체납세가 전년도에 상당히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년도에 결산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11월말에 159억4200만원 징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 얼마정도 더 해 가지고 총 얼마정도 됐습니까?

○강기태위원 상당히 많이 했네요.

결손액은 얼마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올해 남은 게 한 400억, 450억? 체납액 지금 남은 게.

○강기태위원 네.

○강기태위원 그러면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를 몇 % 정도 잡았습니까?

○강기태위원 30%면 어느 정도 되죠, 목표가?

○강기태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예산, 아까도 우리 정승현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재산매각 수입을 안 잡을 수 없어서 일단은 잡아놨는데, 만약에 이게 매각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대비책은 뭐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이 얼마입니까? 1078억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1078억에서 세외수입이 950 그죠? 나머지 교부금 348, 보조금 860 해 가지고 1780 정도 세웠는데, 그러면 세워서 이 사업예산을 집행하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매각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대비책이 차선책이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그러면 그때 가서 줄이든지 그렇게 할 겁니까?

○강기태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어차피 세워야 되는 계획이니까 세워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간에 체납부분 전년도에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그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 이게 우리가 2006년도에 시행하고 2007년도에 우리가 신청해서 떨어졌죠? 그죠?

○강기태위원 선정이 안 됐는데 올해 또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언제 신청하는 겁니까? 신청은 언제고 또 발표는 언제 합니까?

○강기태위원 가까운 인근 시흥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게 돌아가면서 선정을 할 텐데 전년도에 안 됐으니까 올해는 가능한한 우리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의 역량을 좀, 물론 보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역량을 보여서 가까운 시에서 할 때 해 주시고, 그러면 이 4개동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동은 2개동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4개동 다 할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원예산은 2개동 세웠는데 4개동이 다 될 일이 없지만 만약에 4개동이 되면 다 지원해 줄 겁니까?

○강기태위원 다시 추경 세워서요?

○강기태위원 이거 가지고, 천만원 가지고 나눈다고요?

○강기태위원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강기태위원 가능한한 당선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야간·새벽프로그램 개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새벽이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본오3동 쪽에 25시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세 번 정도 가서 거기에 데이터를 봤는데 실제적으로 12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그 부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한 명 정도, 한두 명 이렇게 있고, 5시 이후에 일찍 출근하는 분들이 들러서, 대부분 서울로 출근하는 분들이 들러서 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 새벽에 와서 해 가지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몇 명 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새벽프로그램 개설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그 시간에 과연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그 시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것인가, 그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설할 생각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몇 시 정도부터 시작합니까?

○강기태위원 수요조사 해 보고 하는 겁니까?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 중에서 특히 생활영어나 컴퓨터 능력 이런 부분 여기서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참여도 같은 것을 한 번 사전에 해 보고 이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쪽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런 조사도 없이 일단은 수립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번 진행해보자 이런 겁니까?

○강기태위원 새벽에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낮에 말씀이죠.

○강기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분명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개설만 해 놓고 사실은 예산만 수립한 상태에서 참가자가 얼마 없더라도 강사비는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전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면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고객접점부서 현장평가단 이거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대충 계획이 나와 있는데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로 해서 이것을, 여기 보면 지금 5명이네요. 5명 해 가지고 8회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로 이거 구성을 할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암행감찰 하겠다는 이야긴데 그냥 민원인을 가장해서 들어가서 한 번 실시해 보고 평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친절도 같은 것을?

○강기태위원 그러면 서포터즈 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할거냐고요? 거기에 어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는 거.

주로 어떤 데 종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로 모집을 해서 하겠다. 그냥 막연하게 모집공고 내 가지고 여기에 참여할 사람들로 이렇게 인적구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분야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한 5명을 구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거 자치행정과에 나름대로 인적구성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간에 아직까지는 인적구성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 번 해 보시겠다는 거죠?

○강기태위원 제가 다른 위원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강기태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민원감동센터에서 모든 걸 갖추기 위한 어떤 방안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너무 앞서간다. 감동이라는 건 사실은 현 처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감동을 주려고 해야지 모든 걸 갖춤으로써 감동을 준다 라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민안전순찰대 운영에 관련돼서도 내용을 보니까 한 단체에 69만원이 지원되는 건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율방범대와 동일한 어떤 잣대인 것 같은데 근무시간이 새벽 5시까지 굉장히 깁니다.

과연 이러한 지원을 받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상호간에 어떤 공감대 형성은 됐다 라고 해도 혹시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통상 10시에서 한 2시까지 어떠한 직장인이든 아니면 상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순찰시간을 보니까 9시부터 05시까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시간이 너무 길어서 과연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인원이 지금 1일 근무인원이 7명입니다. 7명 갖고 이 긴 시간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차피 긴 시간을 한다 라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짧게 하더라도 어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민근위원 회계과장님, 아까 문인수 위원이 얘기했는데 삼익아파트 상가 내 수영장 및 목욕탕 공공요금이 월 8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연으로 봤을 때 1억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 라고 해도 결국에는 공공요금 부분은 어쨌든 수익사업 형태로 수영장 및 목욕탕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1억 정도의 공공요금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여기에는 예산편성을 회계과에서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어쨌든 800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이민근위원 37페이지에 있는 카니발 3600만원인데 어느 용도로 쓰이는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거죠?

○이민근위원 카니발 3600만원이면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인지가 되는데, 통상적인 차량을 물론 고급차량으로 구입을 해서 업무용으로 쓰면 좋겠죠.

그런데 3600만원짜리 카니발 어떤 차종인지는 아십니까?

○이민근위원 리무진 다음 급으로 굉장히 좋은 차량인데, 너무 어떤 특정인이 쓴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의전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면 가격은 너무 높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일반 업무용 차량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민근위원 주 목적은요?

○이민근위원 아까 정승현 위원이 얘기했는데 국기게양대 과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건지, 어려운 재정 운영계획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꼭 필요한 건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사경계 울타리에 관련돼서도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시민한테 환원 차원에서 울타리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거주외국인의 평등한 인권보장을 선도하는 안산시의 시정방침을 대내외적으로 공지함으로써 글로벌 안산의 이미지 제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립니다.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현 상황이 다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국기게양대와 청사경계 울타리를 철거함으로써 같은 연장사업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저희가 고민해서 심의하겠지만 국기게양대 부분이 혹 삭감이 된다 라면 이것도 같은 연장선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이것에 관련된 자료는 저희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한 번 제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민근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이민근위원 모범외국인근로자 가족초청사업이 이제 2회째죠?

○이민근위원 작년에 예산은 얼마였었죠, 1회 때는?

○이민근위원 예산이 도비였었나요, 전액?

○이민근위원 초청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큰 효과, 물론 효과가 있겠죠.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결과물로 있겠지만 해 보고 나서 어떤 피드백을 해 보셨을 텐데 문제점이라든지 이건 좀 개선을 해야겠다, 아니면 방향설정을 좀 달리해야겠다 그런 고민은 해 보지 않으셨나요?

○이민근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벤트성이라든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인 해당자들은 그렇게 만족감, 어떤 고마움 이런 것은 조금 거리감이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을 물론 작년에도 주무과장님이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올해 2회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물론 도비가 내시된다고, 이거 확정된 거죠, 내시?

○문인수위원 도비가 내시된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은 아니죠, 사실은?

○이민근위원 그러면 시비는 1억이 편성되어 있고 도비를 1억3천 내시받았다는 얘기네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계를 누비고 페스티벌에 관련해서 이것도 도비 확정된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걷기대회하고 같은 연계사업입니까?

○이민근위원 자료에 보면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그렇죠? 성립전이 맞죠?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정됐다고 하니까 성립전으로 제가,

○이민근위원 네.

그러면 이게 우리는 하나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생활체육회에서 합니까?

○이민근위원 생활체육에 우리 걷기대회 관련된 단체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외국인상담통역비 지급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그때 가서 봤을 때 2층에 있는 상담센터에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그럼 따로, 거기도 열 분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각국에서.

○박선희위원 그럼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서, 그러면 그런 인력풀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건가요?

○박선희위원 현지인 외국인이.

○박선희위원 그러면 돈은 여기 시에서 내고 그쪽에 거의 봉사개념으로 이렇게 회사에 보내준다는 겁니까?

○박선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마을 국가별 주간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거면,

○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저도 청사내 국기게양대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서 여기 목적에 보면 '세계속에 안산을 알리고 국제적인 위상과 안산거주 외국인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기대효과에도 보면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로 그렇게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국기게양대 이렇게 58개국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분위기가 과연 조성될 것인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그것을 꼭 시청 내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미 외국인주민센터에 자리잡고 있는데 굳이 그게 높낮이가 문제도 아니고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한 곳에 있다는 것 자체로도 그게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굳이 그것을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어디 다른 위치를 찾아서 또 설치를 하시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굳이 중복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죠.

○박선희위원 저도 그 말씀을 높이를 저는 그때 제가 해석하기로, 제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로는 그냥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높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신 것 같네요.

○박선희위원 꼭 멀리서 봐야 되나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 보기에 좋게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박선희위원 네.

○박선희위원 의미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의미는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또 시청은 모든 시민을 다 생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아닌 다른 대다수의 저희 내국인인 시민들이 또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선희위원 그건 시각 차이니까요.

그건 그렇고요,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청사경계 울타리 철거 및 공원조성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인권탑 같은 그런 걸 세워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생각이 먼저였는지 아니면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울타리 철거하고 그러고자 하는 생각이 먼저였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박선희위원 그런데 그 제목하고 지금 내용하고 맞지가 않죠. 그 목표하고 기대효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런 뭔가를 사업을 하고자 하실 때 글로벌 안산, 국제화, 다문화, 외국인 인권보장 이런 것을 그럴싸하게 이렇게 포장을 하셔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주 외국인들 인권을 보장한다든가 글로벌 안산을 지향한다면 제가 현 시점에서는 그런 제도라든가 서비스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림은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네가 뭐하고 있니?" 그러면 과연 얼마나 특성화되어 있고 할 말이 있을지 그 부분이 참 고민이 됩니다.

○박선희위원 그럼 차라리 목적에 울타리를 철거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시청이 친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거나 여기 민원인들이 왔을 때 좀더 좋고 편안한 그런 편의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의 그런 목적이라든지 기대효과를 썼어야지 왜 지금 저희가 보는 이 자료에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도 힘들고 진짜 단어 몇 개만 빼고는 단어 몇 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쓴 그런 흔적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좀 곤란하죠.

○박선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 김창모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전 다 찬성을 합니다. 다문화도 찬성을 하고 외국인 인권보장도 찬성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원곡동에다 외국인주민센터를 세우고 그쪽 마을을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까 정승현 간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런 사업들의 집중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집중화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기대하는 효과가 배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회계과장님, 이건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1년에 몇 차례 우리 시에 각 단체들이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집회?

○위원장 김명연 집회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경찰력이 와서 정문을 잠그고 저 뒷문도 잠그고 그 다음에 청사 내부 문까지 다 잠그고 그러는 것은 이 청사 안에 중요한 자료가 있고 공무가 집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방어를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그래서 그만큼 동원되는 경찰력이 많이 동원돼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경찰하고 지금 여기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화가 잔뜩 나 있기 때문에 집단으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건데 이성적으로 대화가 안 될 때 물리적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막아야 되고.

그럴 때 그것을 갖다가 여긴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 기록이 보존돼야 될 자료들이 있고 이 행정기관에 난입이 됐을 때 순수하게 와서 대화를 하면 되는데 그런 단계를 넘어섰을 때 그것에 대한 대비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것은 경찰하고 그 대비를 갖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맞춰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판단이 됐을 때 우리가 같이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있으나 없으나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긴데 저는 그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명연 그 근거가 뭐예요?

○위원장 김명연 그것은 추상적인 판단이고 휀스라는 경계는 그 사람이 주거를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침입했느냐 경계가 없을 때에는 밀고 들어와도 거기에 대한 처벌수위가 틀릴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경계가 돼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었다든지 했을 때는 처벌수위가 틀려지겠죠.

이것에 대한 부담을 안기 때문에 굳이 정문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랬으면 흩어져 가지고 담 다 넘어오고 산으로 들어오고 다 들어오죠.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명연 좋은 얘기예요. 학교 담장 헐고 그러는 것은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도 원곡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휀스를 철거할 테니까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해 달라. 주민을 위해서 학교를 열어놓겠다. 다 긍정적이에요. 그거 괜찮단 말이에요. 다만 여기는 시청 청사예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부에 대한 예산요구를 갖다가 심의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산이 우리가 남아 돌아가서 하고 싶은 모든 사업을 다 하면 상관이 없어요. 편안하게 이렇게 심의할 수 있죠.

그런데 요구하는 내용에 비해서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게 급하냐, 어떤 사업을 먼저 하는 게 급한 것이냐, 과연 이미지 자꾸 시의 위상 그러는데 여기 아까 우리 청사가 안산시 행정을 하는 청사지 여기가 외교관 공관입니까? 그리고 외교 지금 상당히 앞서가는 말씀들을 하는데 안산이 뭐가 국제도시입니까?

국제도시라는 위상에 맞는 것은 외자유치가 되고 외국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드나들면서 우리에게 투자를 하고 교류가 될 때 얘기지 사실 안산의 현 주소는 정상적인 절차와 불법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근로자들이 여기 일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산의 어떤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오는 사회적인 혼란 이런 것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인권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 주면서 잘 다스려가고 가르쳐가면서 우리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이런 걸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지금 원곡동에서 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이지 도지사가 한 번 내려와 가지고 사진 찍어 가고 언론에다가 홍보 해 가지고 그런 홍보용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없고 껍질만 있어요.

송끄란 축제 같은 경우가 대사도 오고 또 태국의 노동부장관도 왔었죠. 이런 고위층들이 와서 하는 행사 상당히 바람직하죠. 가서 그 나라가 한국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영향을 주는 인사들이 오는 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안산시청이 이 정도로 외국을 존중하는구나, 우리나라를. 하는 이미지로 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의 규모가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서 받아들인 이익보다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기게양대가 굳이 6억9천씩 들어갈 그 정도의 사업이냐 이거죠. 국기게양대를 그렇게 돈을 안 들여도 한 1, 2억 갖고도 충분히 57개국 아니면 100개국 정도 향후의 수요를 대비해서 쭉 만들 수 있는데 가면 1, 2억 갖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그리고 6억9천 얼마 이걸 갖다가 요구할 때는 과장님도 그 동안 쭉 관례를 봤을 때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받을 때 근거, 설계, 설계도면까지 요구하는 수준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항상 반복되지만.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정도 수준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할거고, 개당 각국 게양대 하나당 얼마해서 토탈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데이터가 사실은 우리한테 요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이건 너무 사치스러운 시설이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우리의 위상, 안산시의 위상에 비해서 얻는 것보다 시민들한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박하고 외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나라 국기가 게양됐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좀 싸고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 얻는 대신 시민들한테 상대적으로 "야, 우리 동네 이런 것도 없는데 저거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박탈감을 줬을 때에는 잃는 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짤 때 우선과 그 규모 이게 깊이 생각이 돼야 되는데, 공원도 보통 몇 억씩인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공사를 갖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너무 심하게 책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치스럽게.

시민들은 그걸 봤을 때 우리 안산시가 '아, 이제 청사를 개방하고 시민들한테 친근하게 열어놨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일반시민들은 '야, 정말 돈 갖고 별 거 다 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 그런 시민들의 정서를 이해 못 하시겠어요? 퇴근하면 안산시민인데, 과장님들도.

이런 면에서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예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중언부언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위대들 앞에서 시위하죠? 쓰신 거 보면 '거주외국인의 평등한 인권보장 선도' 하셨는데 공원조성 해 놓고 거주외국인 인권보장을 위한 공원조성도 하고 울타리 철거하고 하는데 그 시위대들은 뭘 위해서 시위를 할까요?

국내인들을 얼마나 위하는, 안산시면 시청 청사 앞에 와서 왜 시위를 할 것인가 그런 거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안산시에서 외국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공원도 조성해 놓고 울타리도 없앴는데 우리는 저기 들어가지도 못하냐 라고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시위하게 되면 경찰들 와서 딱 동원하고 시커먼 옷을 입은 분들 와서 진짜 분위기 굉장히 험악하게 또는 위기의식 느껴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리고 울타리 밖에서 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막혀있는 분들의 소외감이랄까 그런 것들 정말 이거 근본취지를 생각한다면 정말 울분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지만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 회계과에서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가, 특히나 도지사 한 마디 말씀에 이걸 갖다 시청에까지 끌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자체가 좀 너무 많은 오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우리 당직실 침구 세탁비 이거 지난번에 깎았던 것 같은데 액수는 적은데 살짝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요. 맞죠?

○이춘화위원 왜 그렇죠? 다른 부서는 안 그렇거든요. 더 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게을러요? 더 안 씻어요? 다른 데는 더 길어요, 세탁하는 게.

저는 이런 부분들 사실 치사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올려야죠. 다른 부서보다 이게 적지 않기에 사실은 그때 편성해 드린 거였어요.

○이춘화위원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사업소 많잖아요, 우리.

○이춘화위원 시 산하 우리 많잖아요, 사업소들.

그러니까 구청이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당직하시는 분들 침구세탁비용 분명히 있는데 거기보다 더 사실은 그래도 잦게 세탁을 할 수 있게 사실은 했었어요, 예산을 깎긴 했었지만. 비용이 얼마 안 되는 거고 사실 이런 부분들 복지후생을 위해서 세워주는 게 마땅하긴 한데요 형평성에, 형평성이라기보다는 자기 관리들을 제대로 해서 비용 적게 발생하게 하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사실 이까짓 것 얼마 돼요? 청사 울타리에 누가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돈을 몇 억씩 들이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밑에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 아까 말씀하셨었나요, 어떤 건지?

이게 내용이 뭔가요? 25쪽에 인적자원개발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당직실에 프린터가 필요한가요?

○이춘화위원 기존에 없었어요?

○이춘화위원 자치행정과에 자치순찰협의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순찰협의체 말이에요.

○이춘화위원 자치순찰협의체.

○이춘화위원 시민안전순찰대네요?

○이춘화위원 했는데 왜 8개월분의 운영비랑 출동비들이 왜 8개월치인가 11월달에 했으면 올해부터,

○이춘화위원 9시부터 이분들이 전적으로 9시부터 5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거의 같네요. 그죠?

○이춘화위원 그래요? 이후시간에 범죄가 발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새벽시간에 오히려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잠든 시간에,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라서 범죄가 덜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중복되는 그런 운영이 되네요.

○위원장 김명연 이거 위원장이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것은 원곡동 지역에 9시부터 새벽 2시 그 시간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동순찰대가 지역을 순찰하는 그거 말고 원곡동 지역에 국한돼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언어가 되는 사람까지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전직경찰과 언어가 능통한 사람 그렇게 모여서 그 특정한 지역만 하는 수요로 지금 정하고, 사무실도 거기 공원 옆에 따로 만들어 놓고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사무실이 어떻게 생긴 거죠? 가건물 아닌가요, 혹시 컨테이너박스?

○위원장 김명연 그게 아니고요, 가설건축물로 정식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일단 일들을 했다 하면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기가 바빠서 저는 굉장히 우리 안산시 이미지에 바람직하지 않다. 명품화, 명품화 하는데 컨테이너박스가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 게 자원봉사 하면서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는데 뭐가 어떠냐 라고 되질문을 하면 사실 참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 분명히 불법인데 그런 것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무슨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 다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말 그런 부분들 사무실까지 운영하는 그런 장소까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어디 임시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된다 또는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서 운영하다가 어떻게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불법이 오히려 더 큰소리치는 그런 상황 안 만들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춘화위원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같은 경우는 참석을 못한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래서 두 군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또 했었잖아요. 박람회가 아니라 전시회 같은 거 했을 때 초지동인가 호수동인가도 제가 빔프로젝트만 틀어놓고 있었던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 나가려면 우리 내부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떤 데는 작품전시 해 놓고 그런 곳도 있었는데 어떤 동은 정말 이름만 걸어놓은 데도 있었고요, 액자 몇 개 걸어놓고.

그런 경우 있었고, 어떤 데는 빔프로젝트 갖고 계속 그것만 돌리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춘화위원 네. 그거 확인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이춘화위원 야간프로그램 개설, 생활영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동은 수요가 자꾸 줄어서 폐강하는 경우 왕왕 생기는 걸 봤거든요. 컴퓨터 능력이라든가 생활영어 원하기는 한다 할지라도 현재 상태 낮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 그랬을 때 새벽에도 수요가 있다고 봐야지 낮에도 제대로 못하면서 새벽에 갖다가 한다고 말만 하면 뭐하겠어요.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증을 하셨냐고요? 지금 보셨냐고요,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 있으면서 내용을 보거든요. 그런데 자꾸 떨어져 나가요, 회원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 예산을 세우느냐, 이 예산을 세워줬다가 저는 한편으로 아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라고 문인수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 세워줬다가 안 되면 다른 데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그 잘된다는 게 객관적으로 딱 어느 수치를 내놔야지 잘된다고, '잘' 이라는 근거가 막연하니까요.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국토대청결 사업 추진 이거 비용은 뭐예요?

○이춘화위원 이게 어떻게 사주는 거예요? 한 동에 얼마씩,

○이춘화위원 특정단체에 주시는 거네요.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거든요. 저도 동네에서 내일 하러 오라고 메시지 들어왔는데 열심히 동네에서 잘 해요, 특정단체에 주지 않으셔도.

○이춘화위원 장비도 다 있고 짚게까지 다 있고 장갑까지 다 있고 예산 다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놔두세요. 그냥 이런 부분 놔두세요. 이것은 특정단체에 가네요, 동네가 아니라.

○위원장 김명연 새마을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춘화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외교사절 센터방문 기념품에 그랑꼬또라고 하셨잖아요?

○이춘화위원 저는 사실 한편으로 본다면 이게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와인이나 포도주 같은 게 다른 나라하고 차별화가 될까, 저는 이게 비용보다 오히려 이게 효과가 적다고 보는 게 저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투명사회협약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앙기관에서 우리 안산시를 선정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방문했었을 때 그때 한 선물이 뭐였냐 하면 손수건이었어요. 안산시 정말 세계 어디가도 없죠, 단원 그림은요. 다른 데서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산시를 표방하는 인물이라 해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리 단원을 홍보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을 적은 비용으로 우리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금방 새마을에 국토대청결운동 사업추진이요.

이거 동별로 10만원씩 해서 장비 사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더 준다 라면 모르는데 장비를 사주실 것 같으면 돈으로 주지 마시고 장비를 일괄 구매해서 나눠주든지 아니면 각 동사무소로 줘서 동사무소에 다 장비가 비축이 되어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새마을단체만 꼭 쓰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체에다 주지 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에서 우리도 빗자루 사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주지 말라고요. 돈으로 주지 마시고 차라리 이 돈을 동에다 주고 동에서 장비를 사게끔 하든지, 시에서 일괄구매 해 가지고 나눠주든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정승현위원 지금 이거 아까 이춘화 위원님 얘기했지만 동사무소에 장비들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청소장비 구입하려고 이거 준다 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안 맞아요. 정말 청소장비 구입하라고 주는 건지, 그냥 새마을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청소장비 구입하라고 주는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정승현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예산 세울 때 동사무소 예산에다 세워 가지고 거기서 구입하게끔, 새마을단체에서 이 장비를 사더라도 다 동사무소에다 보관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체에다 돈 던져주고 "너네들이 사라"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이춘화위원 그러면 민간단체가 아니라,

○이춘화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국토대청결운동 관련해서는 민간단체가 아니라 또 있어요. 명예환경통신원이 있어서 거기는 통장도 들어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들어 있고 거기서 각 동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살펴서 하지 특정단체에다 이렇게 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요. 새마을에서는 마을 쓸기 말고도 참 열심히 일하는 사업들 많이 있어요.

○정승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면 다른 단체도 또 다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중복질문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원곡동 순찰대요. 그게 지금 HID하고 UDU 두 군데서 하는데 정말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원곡동에 여타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해서 어떤 순찰제를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나 현재 있는 자율방범대 가지고는 너무 섹터가 넓고 또 자율방범대는 원곡동 외국인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 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2개 단체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원곡본동 거기를 순찰해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다 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이 2개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정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아까도 새벽 5시까지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어서 좀 저는 달리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2시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중복성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2개 단체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준 건지, 아니면 정말 순찰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져서 이것을 만든 건지 그거 한 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아까 우리 박선희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이 자료를 안 갖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청사 내에 국기게양대 설치공사 그리고 울타리 철거 및 공원조성 공사 이 자료 어디서 만든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순수한 정말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목적에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규모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다음 의결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한 번 주세요.

○정승현위원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게 안산시청 공원에다가 무슨 외국인의 평등한 인권보장을 위해서 인권탑 공원 무슨, 이게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왔었을 때는 불과 3만5천명, 4만명 외국인이 거주하고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주민센터가 있고, 우리 70만 시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 청사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공원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그런 공원 울타리 공원이 조성된다 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 형태로는 납득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에요.

기타 외부에서 우리 안산을 찾아주는 고위 관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 목적에 보면 '외국인의 평등한 인권보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위원장 김명연 여기 청사 앞으로 광덕로가 앞으로 큰 공원이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위원장 김명연 시민들 거기서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왜 청사 담장 헌데 공원에 와서 시민들이 쉬겠습니까.

항상 사업을 하면 그 사업과 연계돼서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토막토막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정승현위원 세정과장님, 아까 우리 강기태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순세계잉여금 지난번 본예산 다루면서 우리가 150억 세웠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때 제가 과년도에 비해서 좀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냐 라고 제가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390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다시 추가로.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월말까지 가추계 해 보니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유는 아마 세입 예상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초과세입이 잡혔다든가 아니면 세출부분에 있어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았다든가 그런 경우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여기 지금 390억 중에서 초과세입분이,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세입분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위원 예, 잉여금에서.

당초 세입 잡았던,

○정승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390억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세입 자체가 증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늘려서 잡혔는지, 아니면 세출에서 불용액이 많아서 이렇게 잉여금이 남았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억 잡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 예년도에 비해서.

그때 보니까 2006년도에 220억인가 잡혔었고 그렇다 라면 그보다 적지는 않을 텐데 150억 잡아놔서 그때 분명히 왜 이렇게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 분명히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또 올라오니까 이게 정확한 세수예측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여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하여튼 앞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결국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방만한 예산운용 하는데 지름길이고, 또 여기에 맞춰서 세출 잡다보면 불필요한 사업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물론 정확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소한도로 근접해서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정보통신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움터 모니터가 작년에 저희가 모니터 2개로 해 가지고 작년에 해 줬는데 이게 다시 또 하는 이유가 뭐죠?

○문인수위원 협의부서를 말씀드린 거죠?

○문인수위원 예를 들자면 하수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문인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죠?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민원서류로도 지금 이게 같이 제출이 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민원서류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다 사주게 되면 민원서류를 전혀 안 받게 되는 겁니까? 서류로써 안 하고 그냥, 잘 모르시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이냐 이거예요, 안산시는.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세움터가 됨으로써,

○문인수위원 뭐라고 그럴까 민원인이 더 편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서류로도 제출을 받고 또 인터넷상으로도 제출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중으로 낭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이것을 정착이 돼 가지고 서류로는 제출을 안 받아도 가능하도록 그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여담입니다만 행정직 공무원들은 좀 그게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 일하는 다른 부서의 사람들은 좀 그게 늦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념을 하셔 가지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서 그러는 게 아니고 협조부서에서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서들의 원만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파티션이 어디에 30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사무용 의자도 마찬가지입니까?

○문인수위원 총 인원이 지금 정보통신과에,

○문인수위원 타 과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18만원이면 상당히 그 전에,

○문인수위원 아니 타 과하고 형평성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회계과장님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져옴과 동시에 제가 실망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자료 이 견적서 가지고 국기게양대를 기술적으로 봤더니 m당 50만원짜리입니다. 국기게양대가 m당 50만원, 17m에 880만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30m짜리가 또 48만원이 나갑니다. 17m에 50만원, 30m가 48만원 오히려 돈이 단가가 적게 나가거든요.

생각을 해 보시면 간단한 원리입니다. 17m짜리는 짧기 때문에 부러질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T가 얇아도 되거든요. 그럼 좀 가격이 더 저렴해집니다. 그럼 m당 단가도 저렴해진다고 보는데 30m로 단가를 끊어왔을 때는 30m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바람의 영향 같은 것을 많이 받아서 그 두께뿐만이 아니고 T가 커져야 됩니다, 30m짜리는.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오히려 단가는 낮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이게 견적이 거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뽑아온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문인수위원 이런 설계를 할 때도 기본적인 것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을 정도의 내역을 좀 뽑아오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높이가 높을수록 밑에서는 더 굵어져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m당 단가가 훨씬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커져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30m짜리가 단가가 낮고 17m짜리가 높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견적도 지금 엉터리 견적이고, 파일을 얼마짜리를 쓸 것인지, T를 얼마짜리 쓸 것인지, 그 다음에 기초 앙카는 얼마짜리를 쓸 것인지 m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게.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4개를 박을 거냐, 19㎜ 박을 거냐, 22㎜ 박을 거냐 이게 다 틀린데 일괄로 해 가지고 120만원 딱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하나를 하실 때 하시더라도 정확한 설계를 해서 견적을 뽑아오셔야 나중에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때 거기에 설득력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지금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 중에 고정관념 타파하라고 해 가지고 머리 빠개는 거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고정관념을 광고카피에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타파하는데 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광고카피에. 모두들 "예" 하는데 "노" 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여기에 필요한가 라고 시장님이 지시를 했을 때 "나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노"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는 고정관념의 타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하나 더 보면 청사경계 울타리도 보면 공원조성까지 하고 2억5천에 했는데 그 m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m수를 얼마정도 계산을 하신 겁니까?

○문인수위원 예, 총 길이가.

2억5천이면 공원까지 조성하려면 상당히 적은 액수거든요.

○문인수위원 155m를 조성하는데 2억5천만원 가지고 하시겠다, 아까 인권탑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때도 그 견적을 뽑을 때도 아마 이것도 설계를 했을 텐데 이것은 상당히 적은 액수로 뽑아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그때 설계했던 2억5천이 나올 정도의 설계한 예산 혹시 볼 수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앞에 현수막 관련 해 가지고 민원즉심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즉심제 시행한다고.

지금 되어 있죠?

○문인수위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문인수위원 의회에서 동의해줘야 되만 거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거의 시의원들한테 압박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행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너네들 반드시 찬성해 주라 이 뜻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이런 것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 밑에 그런 위원회를 하나 설치해서 그런 거 할 때마다 위원회로 해서 그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플러스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게 법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안산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그걸 상설기구를 통해서 그런 게 한 번씩 생길 때마다 그 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아까 현수막 관련 해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에 대해서 900만원짜리 설명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문인수위원 주시고요.

여기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하실 겁니까?

○문인수위원 과업지시서 나오기 전에 이것을 갖다가 어떤, 우리가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면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이나 그 부서에다가 어떤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개선하기 위해서 이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지 그냥 고객이 좋냐, 나쁘냐 이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거 묻혀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 적극 대응을 해서 거기에 만족을 안 한다 하면 만족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어서 그 모토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일단 고객만족도를 시작해 보고 나중에 그 방안을 생각하는 것인지?

○문인수위원 거기에 포상을 한다든가,

○문인수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전 시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할 때 이런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결합을 하면, 또 거기에 포상제도가 있어요, 청렴우수평가 포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이외에 부패취약민원 상시모니터링제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걸 결합해서 한다고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또 같은 평가를 했을 때 포상도 같이 한다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머리 속에서 갑자기 스쳐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물론 다르다 할지라도 행정 각 부서를 평가한다고 보면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고객이 만족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할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민원인이 부서에다가 분명히 좋고 나쁘고를 어떤 모니터를 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감사담당관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성격이 다르다면 모르는데 성격이 지금 비슷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상의를 한 번 해 보시죠.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시민순찰대 있죠. 그 장비구입 내역이 어떤 거죠?

○이춘화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지 않았나요?

○이춘화위원 이게 처음 예산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춘화위원 지난번에 가스총까지 포함했던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지금 가스총도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춘화위원 그렇죠? 안에 들어있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여기가 어디 지역이죠?

○이춘화위원 원곡동 그렇죠. 거기가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이춘화위원 얼마나 이게 지금 이율배반적이에요. 어떤 부서에서는 그 사람들을 감시해야 된다고 이런 장비 구입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어떤 부서는 또 우리가 이렇게 위합니다 하고 깃발 날리고 있고, 진짜 그러겠다고 지금 사업예산을 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지금 책정 해 가지고 세우겠다고 하니 참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춘화위원 우려가 많잖아요. 지금 외국인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깃발 갖다 그렇게 달아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이 되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외국인들을 봤을 때 더구나 무등록 외국인들 있잖아요. 불법체류라고 하지 않고 무등록 외국인들도 많고, 그래서 일어나는 범죄라고 그럴까 불안감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보강하고 안전하게 해 놓고 나야지 우리 안산시에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좋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깃발부터 날리고 있고 얼마나,

○이춘화위원 무슨 깃발 달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제가 지금 거기다가 나는 이러고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몇 십억 들여 가지고, 십 억씩 들여 가지고 그거 한다는 게 전시행정 한다고 얼마나 진짜 오히려 비판할 일이죠. 사실 회계과에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에 차량 있잖아요, 임차.

행사 이렇게 많이 하시면 차량을 임차만 해요,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도 같이 와요?

○이춘화위원 그래서 33만원인 거예요?

○이춘화위원 이렇게 많이 하면 차량을 차라리 구입하는 게 한 2년 정도면 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안 되나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문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보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정승현위원 학교급식비 보조금지원이요. 이게 3억이 감액됐는데 왜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생명산업과에서 3억을 다시 잡은 거네요, 지금.

○정승현위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한 것 있잖아요. 이것은 상반기에 340명 지급 예정이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상하반기 나눠서 지급합니까?

○정승현위원 선발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정승현위원 선발 인원 예를 들어서 학교 누구 쭉 해서 초중고별로 나눠져 있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예, 고등학교, 대학생.

○정승현위원 예, 그 자료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도서관장님, 문화교실 음향설비 교체 및 설치 시설비가 있는데 교체 및 설치, 이것은 단순히 시설비잖아요.

○정승현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음향설비를 단순히 설치하는 부분인데 227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정승현위원 음향설비가 675만원.

○정승현위원 음향장비를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자료 나중에 의결하기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승현위원 그 다음에 85쪽 보면 반월햇빛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 분리 또 실외기 구입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실외기를 설치하는데 공사가 300만원, 또 분리하는데 전기공사가 200만원, 실외기 구입비가 600만원,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외기 하나로 1,2층 다.

○정승현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외기 설치하는데 어떻게 300만원이 들고 분리하고 전기공사 하는데 200만원이 드냐 그거예요. 전기공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200만원씩 들어가냐 그거예요.

○정승현위원 다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문인수위원 여기 난방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문인수위원 과장님, 여기 난방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갔을 때 난방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이것 저하고 한번 현장 가봅시다. 제가 그 위치를 아는데 기억하기로는 난방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난방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나, 저하고 한번 가봅시다.

○정승현위원 그것은 나중에 현장 한번 가서 보고요,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해서 세부사항 보면 18억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안산고 다목적교실 신축공사가 있고 송호고 증축 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신축공사는 18억....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신축 공사하는 데는 18억 들고 증축 공사하는 데는 21억 든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도비하고 교특비하고.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되는 건데 정확히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시비를 책정해 준건가요 아니면,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증축 공사하는데 21억이 든다는 게 신축은 새로 다목적교실 강당을 만드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다목적교실이라고 했는데 체육관 하나 짓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안산고등학교 신축.

○정승현위원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올리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새로 짓는 거죠?

○정승현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증축 공사하는데 21억이 들어가고 여기에 우리가 5억을 주는 건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3,4층을 더 올리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중앙도서관 여쭤볼게요. 감골도서관이네요. 감골도서관에 리프트 덤웨이트가 책을 운반하기 위한 거죠?

○문인수위원 외부 외장을 무엇으로 쌉니까, 감골도서관 덤웨이트 바깥을 안 보이게 싸는 거죠?

○문인수위원 이게 오픈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문인수위원 면적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설계비가 빠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설계 안 하실 거예요? 설계비 없이 공사 바로 하셔 가지고 무허가로 할 거예요? 준공도 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증축 공사로. 1,2층 면적에다 포함시켜서 기초 공사도 하고. 3천만원이면....

○문인수위원 설계비가 빠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설계비, 시설비 나오는데 이게 빠져서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조성공사 신길동하고 사2동에 되어 있는데 3억 1,800만원이죠? 개소당 1억 5,900만원씩 나온 거예요?

○문인수위원 다 입지 조건이 조금씩 다를 건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나오나요. 돈 내시되는 게 다 똑같나요? 일괄적으로.

○문인수위원 면적이 크든지 적든 아니면 구조가 어떻게 생겼던 간에 돈만 주면 그 돈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50평 이상 되는 줄 아는데 사동하고 신길동하고 여건이 다를 건데 어떻게 돈이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문인수위원 보조 제가 그걸 모르고 이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구조도 틀릴 거고 층수도 틀릴 거고 면적도 틀릴 건데 어떻게 똑같이 개소당 1억 5,900만원씩 나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건이 다 다른데. 그렇죠?

이렇게 예산을 1억 5,900만원에 맞추면 여기다 공사하는 사람은 눈먼 돈 잡았다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고개 끄덕끄덕하신 것은 저한테 그걸 인정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문인수위원 이번에 우리 아이들 급식비 없어 가지고 몇 명이 굶는데 참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러네요.

그리고 다문화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한번, 조성비에서 1억 1천만원인데 리모델링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문인수위원 무엇으로 하는데 2천, 23평 22평 잡고 100만원 평당 .

○문인수위원 23평인데 22평 잡고도 2,200만원 평당 100만원짜리인데 껍데기랑 다되어 있고 내부, 바닥, 벽면, 천장 고치는데 2,200만원씩 무엇으로 합니까? 무엇으로 하길래 2,200만원 평당 100만원씩 들어가냐고요, 인테리어가.

○문인수위원 금붙이를 갖다 붙여도 이 정도는 안 돼요.

○정승현위원 리모델링비만 1억 1천만원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서 구입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문인수위원 2,200만원이라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2,200만원에 바닥, 벽, 천장을 고치는데 2,200만원 23평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누니까 평당 100만원짜리가 되는데 평당 100만원짜리면 으리으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시비가 4천만원 들어가고 하니까 줄여서 책을 더 산다던가 리모델링비 아껴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냉난방은 안 들어갑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어디 들어갈 거예요? 전기통신 공사비에 들어간 갑니까? 나중에 또 이것.

○문인수위원 나중에 냉난방기 사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인수위원 다 들어있어요?

○문인수위원 거기 들어있다고 여기다 적어보세요, 나중에 또 예산 올리지 말고. 냉난방기 포함 해 가지고 과장님.

○문인수위원 들어가 있죠?

○문인수위원 여기에 없잖아요, 여기. 내용은 없잖아요.

○문인수위원 별도로 안 쓰여 있으면 나중에 내역에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습니다.

감골도서관 말씀 다시 드리려고 그래요.

감골도서관 하는데 방충망 안 하고 방충망 덜렁하니 나중에 오는 것 보세요. 공사 다 리모델링 하면 방충망 공사까지 딱 끝냈어야지 방충망은 덜렁 빼놓고, 제가 만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차 샀는데 보험 안 들고 차 사고 그럽니까? 차 타고 다닙니까, 기름 안 넣고 타고 다니고.

당연히 공사를 했는데 방충망이 되어 있어야지 방충망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다 준공했다고 준공해 놓고 나중에 가서 추경에 방충망 공사 올리고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할 때 다 같이 세트로 올렸어야지요.

건물 이것 또 리모델링 해 놓고 나중에 가 가지고 전기공사 한다고 전기선 뜯어 가지고 전기 인입선 집어넣고 이렇게 냉난방기 설치한다고 천장 따내고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항상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가 하자고, 총무과장 계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소장님.

○문인수위원 맞죠? 그런 것들을 캐치하셔 가지고 같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꼭 공사 후에 다시 뒤에서 이상한 것 하지 말고.

솔직히 방충망 공사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문제이지만 저 같으면 이것 삭감시키고 싶어요, 이런 것은. 왜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챙겨서 안 하고 지금에서야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들은 그러면 산밑에 모기 물려서 모기 뜯겨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였습니까, 안 했다는 얘기는.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안산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 거기 보조금이 1235만원이고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1천만원인데 이 보조금에 대한 증액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강기태위원 그렇게 협약하게된 동기가 뭡니까? 왜 그렇게 협약을 한 거죠?

이렇게 증액을 시켜 주는, 이게 증액되는데 있어서 거기에 운영위탁 하는 그 업체에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승률이나 인상분이 있을 텐데 그냥 그때그때 매년 이렇게 인상분이나 상승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그냥 올려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한 이유가 뭐죠?

○강기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줄 때 실제적으로 그 위탁하는 업체나 기관에게 이렇게 3년씩 얼마씩 이렇게 증액을 해 주겠다 라고 협약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수탁을 하고 나면 매년 그 보조금에서 인건비 인상분이 얼마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보조금 중에서 인상분 얼마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상을 시켜 주는데, 보조금을 인상해서 지급해준단 말이에요. 일반 사회복지기관에는 다 그렇게 하는데 화정영어마을에는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냐는 거죠. 3년간 수탁 다른 데도 다 3년이에요. 다른 데도 처음에는 5년, 그 다음에 3년간 이렇게 해서 재수탁, 재수탁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때그때 인건비 인상분이나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여기는 그냥 정해놓고 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가 발생하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협약서에다가 정해놓고 준단 말이에요. 얼마를 더 해주겠다 이렇게 2008년도에는 9억6천을 주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강기태위원 하여튼 제 질문에 답이 안 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협약서 내용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강기태위원 그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거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 관용차량 스타렉스 이것은 지금 차가 하나도 없으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요, 정보문화사업소에?

○강기태위원 이게 몇 인승이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 위에 관용차량 월 정기주차권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정보문화사업소 거기에 주차장에 주차 안 하고 다른 데 주차합니까? 정기주차권을 끊는 이유가 뭐죠?

○강기태위원 이것은 시청에 들어올 때 사용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게 우리가 1년에 12만원인가요?

○강기태위원 월 1만원 정도씩 해서 12만원.

○강기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에 시설비 중에서 에어커튼 설치 8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거기 여덟 군데나 됩니까?

○강기태위원 4대씩? 그러니까 출입문,

○강기태위원 냄새 제거를 위해서요?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작은 도서관, 물론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가서 현장을 보겠지만 만약에 경로당하고 분리를 전기를 실외기를 분리했을 때 그럼 전기요금은 어디서 냅니까?

○강기태위원 그렇게 냅니까?

○강기태위원 지금도 전기요금 경로당에서 냅니까?

○강기태위원 아, 그래요?

○강기태위원 그 경로당에 지급되는 보조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한 20만원 정도 될텐데요.

○강기태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한 20만원 되는데 전기요금 12만원 내고 나면 그 운영비도 없겠네요?

○강기태위원 일단 다 지원이 된다 이 말이죠?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평생교육과요.

소회의실을 3층에다 하는데 어디죠?

○이춘화위원 기존에 뭘로 쓰던 공간이에요?

○이춘화위원 그게 혹시 로비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지금 거기가 디지털자료실 있고 이쪽에는 사무실이고,

○이춘화위원 그 안쪽으로요?

○이춘화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요?

○이춘화위원 창문만요?

○이춘화위원 글쎄 저 여기서 회의 해 본 것 같은데 별로....

○이춘화위원 소장실이었나요? 관장실 안쪽으로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춘화위원 그래요?

○이춘화위원 기존에 회의실로 사용했던 공간은 뭘로 쓰고 계세요, 그러면?

○이춘화위원 이것도 혹시 불법용도변경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터놓고 해 놨을 텐데 이거 지금 막으면 그런 과정은 다 거친 거예요?

○이춘화위원 회의를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굳이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1억9천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역 좀 주세요.

○이춘화위원 중앙도서관에 컴퓨터가 두 가지가 있어요. 150만원짜리 컴퓨터가 있고 110만원짜리 컴퓨터가 있고 그러는데 도서관에 용도가 다른가요?

○이춘화위원 이걸 누가 쓰는 거예요, 이 디지털실의 컴퓨터?

○이춘화위원 교체용이고요. 그러면 150만원짜리는 왜 이렇게 비싼 걸로 하세요? 특별히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150만원짜리도 용도가 그렇게 150만원짜리 놔야 된다 라면 사실 아깝지 않을 텐데 다른 부서에 135만원짜리도 있고 지금 당장에 110만원으로 맞춰 왔는데 단순비교만 해도 이게 지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는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체크해 주셔서 예산을 갖다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사립문고 지원용 도서구입비가 뭐예요?

○이춘화위원 그게 어디어디예요?

○이춘화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에다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이춘화위원 굳이 또 그러면 팔곡동에 있으면 반월동하고 가까이,

○이춘화위원 2개가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작은 도서관이 팔곡에 있으면 같은 반월동이면 그죠? 그 동네로 본다면. 팔곡동하고 반월동하고 같은 작은 도서관,

○이춘화위원 사1동이면 YMCA에서 하면 감골도서관이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없는 동네도 있을 텐데 치중되지 않나 해서요.

○이춘화위원 다문화도서관 개관행사비 비용이 많네요. 동사무소 개소할 때도 200만원씩밖에 안 세워주는데 좀 많다고 생각하시죠? 1천만원 해도 사실은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잘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여성회관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문인수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한마음아파트가 기정에 1천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기정액이 1천만원이면 뭐죠? 기존에 우리 과가 아니어서요.

○문인수위원 그것이 870만원 들어갔다고요?

○문인수위원 870만원 들어갔고, 나머지가 그러면 불용액이 지금 130만원 정도 남았나요?

○문인수위원 123만원 정도 남았네요.

왜 여쭤보냐 하면 현관바닥 보수공사가 지금 1천만원 57세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총 100세대 중에서 57세대만 지금 바닥이 타일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길 것 아닌가?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면 더 해서 기존에 그걸로 돌려서 너도나도 막상 해 놓고 나면 깨끗하니까 자기도 해 달라고 그게 분명히 문제가 생길 텐데, 이게 100세대를 다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어떤 집은 깨끗하고 어떤 집은 그냥 꾸질꾸질하다고 그러면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이거 어떻게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거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답변이라기보다는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교육경비 집행된 게 지난번에 약 59억 정도 섰고 이번에 18억 정도 해서 약 80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잖아요? 57억 결정됐고 이번 추경 18억 하면 78억 그렇게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지난번에 59억 됐을 때 다목적체육교실 거기가 지금 다목적체육교실 강당 짓는데 예산편성 된 게 있죠? 그 현황은 지금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도 아깝지 않은 거죠, 사실.

그러나 특히 이런 다목적체육교실 같은 경우는, 강당,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청과 또 해당 일선학교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우리가 예산은 지원해 주면서 지역주민들이 그 학교 체육관 좀 쓸려면 거의 못 쓰거나 아니면 돈을 내고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이 지역주민들한테는 개방조차도 하지 않는,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지 않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자체도 차등해서 지원을 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올해 예산집행 이미 다 했죠?

○정승현위원 결정이 됐고 아직 집행은 안 했나요?

○정승현위원 거의 상반기 때 다 집행될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집행할 때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시켜서 이런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한테 학생들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전 일찍이나 아니면 방과후나 그럴 때는 개방하는 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지원이 되고 그래야지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그렇지 않고 지원만 해 주면 굉장히 너무 편향적이고 학생들만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정승현위원 그것을 올해라도 한 번 일선 학교에 다 공문으로 한 번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하여튼 개방하는 조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응할 때는 향후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등을 주겠다 라는 걸 한 번 고민하셔 가지고 그걸 한 번 보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일부 못 쓰는 학교는 전혀 쓰지 못해요. 시에서 예산 다 줘 가지고 지어놓고 토요일, 일요일 텅텅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쓸려면 온갖 아쉬운 소리 다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 주면 얼마나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겠어요.

○이민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돈 주면서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서죠?

○이민근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18억1천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아까 이춘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조서 내용에 보면 사업이 3개죠? 고등학교에 관련된 다목적교실 신축공사에 관련된 3개가 18억1천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다른 사업은 없죠?

○이민근위원 원어민교사 18개교에 8억1천하고 안산고, 송호고에 시비가 5억씩 해서 10억 그래서 18억1천이죠?

○이민근위원 향후에도 그러면 교육경비에 관련된 특별교부세 계획이 있으시죠?

○이민근위원 향후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총 사업비가 교육경비에 관련된 게 도비 포함해서 91억9천 향후에 12억5천이라고 하면 한 103억 정도, 우리가 지방세가 지금 2600억 정도 되죠?

○이민근위원 조례상으로 교육경비를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5% 이내입니다. 그러면 총 130억 정도인데 순수 시비 개념으로 130억이겠죠?

○이민근위원 지금 도비 포함해서 한 103억 정도고 시비로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금액이 얼마였었죠?

○이민근위원 200억 가까이 됐는데 결국에는 예산편성은 57억,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포함하면 한 70억 정도인데 그러면 3분의 1정도밖에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이민근위원 200억이면 3분의 1을 좀 초과하는, 그렇다라고 하면 조례상으로 있는 5%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심의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 알고 허진 계장님도 애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애쓰셨으니까.....

○이민근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교육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말뿐인 아닌 예산 편성할 때부터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민근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과장님이 쓰시는 건가요, 국장님이 쓰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두 분이 같이 쓰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교육경비 관련돼서는 이후에 2차 추경 때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되면....

○이민근위원 선정기준은 1차 본예산 때 신청했던 학교 중에서 부적격 학교가 아닌 차순위로 밀린 학교들 선정해 주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내시가 된다라고 해도 별도의 방향 설정보다는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그런 해당 사업은 다 정해졌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목적사업....

○이민근위원 아직 그러면 진행형이죠, 결정물이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죠?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