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창조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는데요. 금번 1회 추경에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통합돼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하시되 보충적인 질문이 필요하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간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셔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순세계잉여금 있죠?

○정승현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390억이 이번 추경에서 증액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작년 3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게 얼마예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3회 추경에서?

○정승현위원 3회 추경 때 438억이었어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게 회계연도 폐쇄기간 그러니까 2월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 결산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나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지금 1회 추경에서 올라왔다 라는 것은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추계 예상을 잘못했다거나, 물론 그 이후에 그러니까 3회 추경 이후에, 본예산 이후에 도 보조금 나온 것도 있을 것이고 재정보전금도 포함이 일부 되죠?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들, 또 그 이후에 발생된 수입부분이 있으리라는 것은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액이 1회 추경에 올라왔다 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이 세수추계를 너무 완만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그만큼 불용액도 많이 있다 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어 있었고 잠자고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걸 정확히 추계를 했으면 그 예산만큼 우리가 어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사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예산 짜는데도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예측을, 물론 정확히 예측을 하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는 세수추계를 했다 라면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회 추경에다 반영하다 보니까 과다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을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은 일부 사업예산 일반 예산에는 가급적 편입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각 교부세나 공적자금이나 그리고 아니면 각 채무 거기 위주로 쓰고 일반예산에는 편입하지 말라는 그런 계도가 있었죠?

○정승현위원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지금 초과세입분이 얼마예요?

○정승현위원 초과세입이 153억이고 불용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390억이 훨씬 넘는데요.

○정승현위원 그거 다 포함해서요?

○정승현위원 여기서 불용액 중에서도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정승현위원 제외시키면 안 되나요, 또? 이월금 다 제외시키고요?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2006년도에 기금에서 580억 융자해 온 거 있죠?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올해까지 이자 주고 내년부터 상환이죠?

○정승현위원 한 해에 27억, 28억 가까이 지금 이자가 나가죠?

○정승현위원 27억.

○정승현위원 하 계장님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유용하게 쓰라는 것은 어쨌든 재정 자체를 건전하게 운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그런 발상들이 나온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도 당연히 저는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이것을, 물론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업 예산으로 돌려쓰는 것도 좋지만 건전한 재정운용을 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일단 어떤 사업예산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방채는 지금 없잖아요?

○정승현위원 일반 채무는 있어도 지방채는 없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지금 연간 얼마씩 융자금,

○정승현위원 아니 이자 말고 내년부터 원금 상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정도 한 해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580억에 대해서 5년간 내야 되면 연간,

○정승현위원 그런 정도 내야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꼭 115억만 갚아야 되나요? 더 갚아도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더 갚으면 그만큼 갚은 만금 이자는 적게 나갈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 앞으로 이런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좀더, 물론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쭉 그 동안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론 근거로 하겠지만 좀더 정확히 추계를 해서 결국 이 예산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그 예산들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잠깐 세입 부분에 제가 잠깐만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강 위원님 하시고 하세요.

○강기태위원 세입 부분만 잠깐 순세계잉여금 나왔으니까, 지금 정승현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보수적으로 세운 것은 맞죠? 그죠? 너무 저스트하게 세워서 예산상에 예산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강기태위원 물론 정확하게 추계를 잡는 것은 2월말 결산이 끝나야 정확하게 추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강기태위원 보통 평균 3, 4년치의 평균치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잡는데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이 438억 발생했습니다. 그죠?

○강기태위원 438억 발생했고, 그 앞 연도에 287억 발생했습니다.

○강기태위원 287억이요.

그 두 가지만 평균적으로 합쳐도 362억입니다.

그러면 그 앞 연도까지 따지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최소한 순세계잉여금을 360억 이상은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산상에.

그런데 150억 책정했어요. 3, 4년 평균치를 따져도 360억 이상은 잡아야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작년에 150억 책정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계획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3, 4년 평균치를 내서 통상적으로 결산이 끝나면 보통 통상적으로 3, 4년 평균치를 가지고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 평균치가 360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물론 80억 잡았다가 70억 더 플러스해서 150억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물론 예산상에 펑크가 날까봐 펑크나는 걸 대비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전년도, 전전년도의 평균치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예산상에 조금 문제 있게 잡은 거 아니냐?

○정승현위원 평균치는 본예산 평균치를 잡은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220억, 2007년도에 80억, 200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 평균치를 가지고 잡은 게 아니고 본예산 평균치 가지고 한 거잖아요?

○강기태위원 제가 질의도중에 정승현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맞습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의 결손의 생기면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세액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나 기타 여러 가지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세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있는데 그걸 너무 올해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너무 많은 183.72%라는 프로테이지의 순세계잉여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그 수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감으로써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시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면 누가 지적을 합니까?

○강기태위원 그리고 본청에 있는 각 부서는 감사과에서 감사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을 누가 합니까?

물론 경기도감사나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가면 그 부분에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상황 속에서.

183%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너무 많이 추경에 올라왔다, 이런 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자, 그런 의도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물론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고요. 정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능하지 않겠지만 통계에 의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또 예상되는 세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세입에 결손이 생기면 세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입 부분에서 재산매각수입 대부도 공유수면을 매각하겠다 라고 해서 447억2천만원이 증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도 다 편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이 대부도 공유수면이 매각이 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대비책은 뭐가 있는 겁니까? 매각되지 않았을 때는 물론 예산 세입을 세울 수밖에는 없죠?

○강기태위원 세울 수밖에는 없고요.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웠는데 만약에 이게 매각이 되지 않았다. 재산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지적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물론 원론적인 답변 수준 이상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나올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다음 회의에는 또 그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참고로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세입 부분 마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엊그제 세정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가 아니라 정확한 근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한 발 빼는 듯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인상을.

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다 한 거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는 크게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히 이런 세입 추계할 때는 해당부서하고 계속해서 어떤 연찬회를 갖는다든가 그런 업무협조를 통해서 추계를 했을 때만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세수추계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엊그제 얘기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그런 형식의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서로 잘 상의를 해서 추계하는데,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작년에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007년 11월 8일날 조례가 제정이 돼서 2008년 1월 1일날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1만원 이하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이런 서민들하고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잘 만들었다고 하는 대표적인 조례인데 이게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 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예산을 잡았을 때 2억3천만원 잡았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한 번 여쭙고 싶은데요.

○문인수위원 언제 며칠이요?

○문인수위원 그때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자면 11월8일날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10월말경에 취합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11월달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안 만들어졌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 중간에 공포가 됐을 때는 그러면 그 예산이 추경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1회 추경에?

○문인수위원 1회 추경에서도 일부만 세워주고 일부는 또 안 세워줬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담당부서에서 못 챙겼다 하더라도, 물론 그때 시기가 약간 애매하게 며칠 상간으로 해서 의료보험료를 1만원 이하를 내는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쳐 가지고 지금 추경에도 일부만 올라오고 일부는 안 올라왔어요. 저희 상임위원회가 경제사회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원 법률을 갖다가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걸 안 올렸으니까 상당히 담당부서도 문제가 있고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다 얘기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안 잡아줬다고 그러고, 지난번에 슬쩍 여쭤보니까 규칙이 안 됐다 그러고 서로 핑퐁을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못 사는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5개월이 지나가 버렸는데 5개월 동안 이 조례사항이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시행이 안 돼 버리는 바람에.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가느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고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이 안 됐다 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한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심사가 들어왔어요. 농수산물 검사소인데 말 한 마디에 2억 딱 고쳐왔어요. 이거 너무 하지 않냐고 하니까 그 다음 날로 8억에서 6억으로 고쳐왔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안산시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법은 시행을 안 하면서 터무니없이 이런 180평 건물 짓는데 8억짜리를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말 한 마디 딱 하니까 6억 딱 고쳐왔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스크린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걸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사는 분들한테 이걸 돌려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 걸러지고 또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조례들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또 기획예산과가 그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기초작업을 할 때 설계를 할 때부터 그것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올라오다 보니까 8급 직원이 그냥 올린 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다 벌어진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관련부서에서 여과를 하고 스크린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이 됐더라면 그런 것이 지금 예산이 낭비가 될 요소가, 만약에 제가 보지 않았고 다른 위원회에서 그냥 넘겼다 그러면 8억에 승인 다 되는 거고 또 예산 8억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거꾸로 공사 다 되는 겁니다. 그게 예산 낭비 아니냐는 얘기예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지붕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히 단가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었다는 거고, 그것을 여기서 논하자는 건 아닌데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1년 예산이 2억3천밖에 안 되는 그런 지원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지원을 안 해 주면서 공사비에 그렇게 시설비에 2억씩 그렇게 깎아온다는 것은 진짜 너무 한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판단돼서,

○문인수위원 예비비를 세워서라도 반드시 그것은,

○문인수위원 이해가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예비비를 써서라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대답 안 하세요?

○문인수위원 그런 걸 썼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잠깐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에 대한 우선 편성 순위를 했을 때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을 때 시민들이 받는 체감지수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했을 때 시민들이 환영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어제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47개 사업이 왔습니다. 이것이 시장 연두순시 때 건의된 내용이에요. 그 건의된 내용을 받아보니 왜 이렇게 하기 쉽고 시민들이 원하는 걸 안 했을까 하는 반성의 뜻에서 다시 추경에 세워서 그 돈을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그 사업을 심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됐을 때 바로 우리 행정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전철교각디자인 사업 같은 것들 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킨다고 계속 추경 때도 올라오고 본예산 때도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건강보험료도 못 내는, 지금 연간 2억3천의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시민들이에요.

교각디자인을 보고 아름다운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시민도 시민이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는 사람도 시민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지나다니다 대중교통 타고 다니다가 교각에 그림 칠해 놓은 걸 보면 우리 안산시가 참 아름답구나 이런 이미지보다 돈 갖고 별짓 다 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걸 부정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더군다나 의원이 입법 발의한 그런 조례에 이런 것들은 바로 시행해서 의원들이 찾아내는 그런 것들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찾아낸 거예요.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거 이런 걸 찾아낸 거기 때문에 바로 바로 시행되게끔 이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문인수위원 문화관광과의 답변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문인수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6억 올라왔었던 거 3천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실시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겠다 라고 지금 또 다시 올리신 거죠?

○문인수위원 6억짜리를 정해놓고서 거기에 공모 해 가지고 공모자를 모집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3천만원을 올린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때 이거 하지 말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다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논의가 되든가 아니면 업무보고를 다시 해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문인수위원 이게 어떤 바늘 첫 단추 끼우듯이 하나를 끼워놓으면 계속 지금 이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해 놓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하면 공모사업도 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안산시의 재정 가지고 6억의 재정을 써서 과연 교각에다 그런 효과를 나타냈을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진짜 돈이 많아서 헛돈 쓰고 있다 라고 우리 시민들이나 지나가는 타 시·군의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안산시는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교각전철이 우리 안산시만 지나갑니까?

○문인수위원 그것은 국가 거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본예산 세울 때 이거 없애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슬그머니 올려놓는다는 것은, 그리고 또 어떤 연찬이 있었다든가 사업보고가 있었다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변경된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만 하겠다 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다른 것은....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됐습니다.

성호기념관에 시설비 보일러 세관공사 250만원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성호기념관 증축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거죠?

○문인수위원 국장님 답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문화관광과 과장님 안 되시면 다음에 날짜 다시 잡아서 다시 합시다. 이거 다 할 거 많은데 이렇게 떠듬떠듬 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여러분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간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성호기념관 보일러 세관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보일러가 얼마, 성호기념관 전체를 다 컨트롤하는 보일러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리고 성호기념관 시설물 보수에서 95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우리가 실학관 설치하고 유물수장고 보습판넬 및 시스템 구축하고 했었거든요. 그거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이게?

○문인수위원 그 내용이 정확히 뭔지 그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문인수위원 지난번에 유물수장고 보습판넬 및 수장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래 가지고 2억원이 책정이 됐었던 내용 중에 혹시 포함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돼서 그러는 거죠.

○문인수위원 최용신기념관에 지금 야간경비 용역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필요 없이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야간에는 경비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콤이 설치가 돼서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지금 그렇게 됐다는 얘긴데, 그러면 굳이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것은 필요가 없게 돼 버렸네요.

○문인수위원 거기는 월담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지금 거기 성호기념관에도 지난번 본예산 때 올라왔었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지금 이런 데도 건물이 다 생기는 데마다 이중으로 다 세콤도 설치하고 무인경비시스템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야간경비용역도 하고 그런 이중장치를 계속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문인수위원 단원전시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단원전시관 건립 타당성용역이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건립을 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용역심의위원인데 용역을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할 건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게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규모로 지을 건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타당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갖다가 건립하겠다 라고 하면 예산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세워서 어떤 크기로 해야 되겠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거 뻔한 답 아니에요, 단원전시관 건립 타당성용역 하는 것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요식행위인데 이게 이미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건립타당성 용역보고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된다. 돈 예산에 맞춰서 몇 평 규모로 해야 되겠다. 이거 답이 뻔할 건데, 제가 봐서는 이거보다는 사실상 어떤 식으로 해서 재원이 어떻게 확보가 되고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돈도 없는데 이거 타당성용역 해 가지고 건물도 못 지으면 그냥 용역보고서만 날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길 것 같아서요.

○문인수위원 어떻게 짓겠다고 결정된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땅은 이미 부지는 다 정해져 있고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나오고 돈이 문제인 것이지,

○문인수위원 그런 예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서요.

○문인수위원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장 68페이지에 안산 관광사진 공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4천만원이거든요.

없던 예산이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문인수위원 박 시장님 들어오면서 전국 최초, 전국 제일 이거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문인수위원 전국으로 확대해서 4천만원씩 사진공모 안 하던 거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그거라면 제가 봐서는 이것 때문에 목매단 사람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일부 몇 사람들에 의한 잔치고, 이거 대중 다수가 안산시민이 아니고 빛좋은 개살구 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고 타당성 있게 한 번 설명을 해 보신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전국 전체를 상대로 해서 풍경사진을 해 가지고 공모전을 하겠다는 것 단원미술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상금이고 다 전국 최고예요. 최초, 최고 이런 데 굳이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안산시민이 얼마나 참여하게 됩니까?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사업하시겠다고 하는 자료를 주시고요.

○문인수위원 거기에 안산시민이 참여율이라든가 전시회 횟수라든가 어디에 어떻게 전시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 마지막 문화재 주변정리 500만원짜리 2개소가 있거든요.

이게 어디어디 문화재죠?

○문인수위원 위치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이게 어디 도 지정입니까?

○문인수위원 어떤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 한 번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답변이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쌍계사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와서 딱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2007년도에 예산이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 또 2008년도에 지금 예산이 다시 해서 6억짜리 지금 사업이 됐는데, 이것을 애당초에 이미 짓겠다 라고 한다고 하면 설계부터 시작 해 가지고 공사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설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65평을 짓겠다 라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설계를 함으로써 이 예산이 상당히 더 추가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사찰 전통사찰은 설계 때부터 설계비 뿐만이 아니고 시공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평당 1천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한 900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어떤 식의 설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사업규모가 늘어날 가망성이 있는 건물 아닌가, 그거 하나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금 보면 거기에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지금 들어가서 오른 쪽에 있던 2층에 무허가건물 아이솔판넬로 해 가지고 그거 다 무허가건물입니다. 도 지정문화재를 그렇게 관리를 해서 무허가건물이 되도록 했고, 또 지금 현재 대웅전은 준공도 안 난 상태의 건물입니다.

그런 데다가 이렇게 무작정 도비, 시비를 쏟아 넣는다는 게 과연 합법적인 일인지,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불법을 자행해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 라고 하면 별 난리치고 했을 건데 왜 이렇게 불법이 있는 데도 묵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강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어떻게 돼서 도비, 시비를 낭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그걸 알고 싶어요.

○문인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주체 아닙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허가건물을 짓도록 묵인을 했고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문화관광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이런 문제가 제가 의원 돼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옛날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런 얘기 다 들으셨어요.

이런 관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 6억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이전인지, 신축인지, 개축인지 여러 가지 말을 쓰고 있거든요. 용어 하나 개념정리도 안 된 상태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관계부서에다가 건축허가가 되는 부분인지, 안 되는 부분인지, 무엇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가 끝나서 예산이 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확인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지금 대웅전 자체가 준공이 안 났던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거기에 기존에 불법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 불법건물을 아이솔로 지어 가지고 옥상에다가 지어놨는데 그 건물을 왜 짓게끔 지금까지 보존을 했냐 이 말이에요. 도 지정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문인수위원 나중에 만약에 여기에 무슨 그럴 일은 없지만 화재가 난다든가 여기에 무슨 사고가 생기면 옛날 씨랜드 사건처럼 다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을 지고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안산시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거기에 시의원들은 뭘 했냐 라고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있던 박석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안산시에 도 지정문화재가 몇 개냐 해 가지고 그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다 그걸 도면화 시켜 가지고 나중에 화재라든가 이런 걸 보호하자 그런 쪽의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제가 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예산만 확보를 한 상태에서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2007년도 예산을 지금 또 명시이월 시켜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 자체가, 그러면 나중에 이게 8억짜리, 10억짜리가 돼 버린단 얘기예요.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건물을 지어주다 보면.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시에서 시비를 넣고 도비를 넣고 이렇게 해야지 거꾸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문화재 관리라든가 일을 했을 때 좀더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원만한 시간운영상 질의절차에 대해서 제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홉 분이 나와 있는데 이번 질의가 오후까지 연장이 될 것 같아요. 오후까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오전에 가급적이면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하시고 오후에는 공단은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고 다시 창조경제국 질의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화 위원님 시작하시죠.

○이춘화위원 제가 먼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고등학교는 42만 얼마가 되는데, 그리고 중학생은 4만7천 얼마가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학생은 무상교육이잖아요, 지금?

○이춘화위원 그런 데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게 아마 학교운영지원금이 될 겁니다. 그렇고, 고등학생들 42만원 이상 그렇게 나가는데 거기도 운영지원비 포함해서 다른 뭐가 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학교등록금은 33만3천원입니다. 등록금 정도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그렇지만 운영지원금 정도는 부모가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지급하는 그런 장학단체 같은 데서도 그 정도는 부모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라 라고 하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부모로서 학교운영에 대한 지원 정도 한 5만원, 6만원 정도 그 정도도 못 내겠냐 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는 다 위에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남들 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좀 책임 같은 거 그런 것들, 아이들에 대한 학교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고 좀 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시설공단 지금 보다 보니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공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단 65쪽 보면 이거 시설들을 다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요? DVR부터 가구 집기까지. 그죠? 사지 않겠다는 말씀, 경영지원팀에 꼭 필요한 것처럼 해서 올리셨을 텐데 이렇게 또 필요 없다고 다 삭감을 하면.

○이춘화위원 그걸 갖다가 제대로 안 하고 올렸다가 또 내리고 그런 거죠?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거죠?

○이춘화위원 이런 부분들도 또 세워주면 나중에 또 쓸 수 있겠다 라고 하시는지 안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소극장 의자 교체.

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한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소 비싸게 올라온 거 같고요. 탄도항 공중화장실옆 세족장 설치도 좀 그래 보이거든요.

사계절 썰매장에서 물 공급 파이프라인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이춘화위원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거죠. 지금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물 공급을 계속하나요? 쉬었다 하고 그러잖아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 코트용 청소차 구입, 이건 어디예요, 테니스장이?

○이춘화위원 그거 청소차가 거기 하나만 이용할 거예요?

○이춘화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테니스장 많은데,

○이춘화위원 청소차가 어떤 거예요, 코트용 청소차?

○이춘화위원 그러면 다른 테니스장에는 다 있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이게 1800만원씩이나 되는,

○이춘화위원 그게 뭐예요?

○이춘화위원 임대하면 안 되나요?

○이춘화위원 합성수지로 만든 코트라는 얘기군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거 임대는 안 되고요? 임대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체전이 많은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만드네요. 좋은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이런 저런 비용 발생하고, 이게 결국 환경친화적인 것도 아닌 데도 이렇게 해야 되고.

무인 게이트는 뭐죠, 올림픽수영장에?

○이춘화위원 사람이 어차피 앉아서 판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구입해야,

○이춘화위원 일 자리 하나를 뺏는 거네요. 그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거 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이춘화위원 141쪽에 주차장 사업 전기요금이 이렇게 또 증가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춘화위원 아직 운영을 안 해 보셨잖아요?

○이춘화위원 어떤 민원이죠?

○이춘화위원 어둡다는 그런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 뒤쪽에 캐노피 설치공사는 뭐예요?

○이춘화위원 다섯 군데인데 어디어디 할건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장소하고 그렇게 주시고요.

견인차량 보조바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나요? 왜 8대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바퀴를 또 구입하시겠다고,

○이춘화위원 보조바퀴는 노후화하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보조로 달고 다니는 건데.

한 개에 150만원씩이나 해요?

○이춘화위원 아니 타이어만 바꾸면 되잖아요. 휠은 원래 있었을 테고. 그죠? 그렇잖아요. 보조바퀴라는 게 보조바퀴가 아니고 일반 바퀴라도 일단 바퀴로 얘기하면 구성이 타이어가 있고 휠이 있는데 휠은 기존에 있는 걸로 사용할 테고 바꾼다고 그러면 그 타이어만 바꾸면 될 텐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춘화위원 타이어 휠은 노후화 안 돼요.

○위원장 김명연 이렇게 답변하세요.

운행을 하는 차량이고 계속 견인차 주행키로가 많으니까 소모품 아니에요, 타이어가.

○위원장 김명연 소모품이니까 소요가 계속 생기는 거면 몇 대 곱하기 대당 얼마 그렇게 해서,

○이춘화위원 그게 나와 있는데, 아니 그게 나와 있는데,

○위원장 김명연 소요기간 같은 걸 답변을 해 드리면 되죠.

○이춘화위원 알겠고요.

135쪽에 부스는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부스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주차장.

○이춘화위원 한대역이요? 한대역 그런데 이거 기존에 쓰고 있던 거 안 쓰고 방치되어 있는 거 혹시 있는 거 모르세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다 바꿔야죠. 이렇게 한 대만 바꾸나요?

○이춘화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이것도 가건물인데요, 어차피. 그죠? 가건물이잖아요. 불법건축물이 되는데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나 생각이 들고요.

작업용 공구는 기존에 없었나요?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고, 비용이 많은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건 다 어떻게 하셨어요? 작업용 공구나 이런 거.

○이춘화위원 그리고 도서구입이요. 신문구독인데 신문 보통 1만2천원 하던데 2만원에 하셨고, 정수기 임차도 굉장히 높게 책정돼서 올라왔고요. 실내공기 오염도 조사는 본청에 할 때 120만원씩 그렇게 한 게 있거든요.

그것 좀 확인하세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89쪽에 가족뮤지컬 임차 및 홍보비용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춘화위원 어떻게 외부에서 임차하려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문화예술의전당이 좋은 시설이 있는데 이렇게 나누면,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의욕은 좋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논의를 잘 하든지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 간에 이런 걸 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떼어가고 저거 떼어가고 그러면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돈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 지어놓고 또 시민들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제대로 된 내용도 아닌 그런 공연을 보게 되면 그것도 실망하게 되면 또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같이 잘 협의를 하세요.

○이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공단상황실 설비공사 3590만원이요.

이거 7590만원을 예산편성 할 때, 이게 지금 그전에 3590만원 이게 삭감된 게 상황실 시스템 구축으로 내려간 겁니까? 별도입니까?

○강기태위원 내려간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공단상황실 설비공사 7590만원 세워달라 했다가 그거 상황실 시스템 구축으로 내려간 거죠? 맞죠?

○강기태위원 예산 우리 질의하기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본예산 세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인건비 부분을 그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니까 인건비 부분을 30억인가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이 인건비는 안 줄 수 없으니까 다른 것을 줄인 게 아니라 인건비 부분을 줄여서 여기 인건비가 2백 몇 십억이죠. 243억 5855원인데 그때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세워와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강기태위원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건 마이너스 예산이다. 인건비를 깎아서 예산을,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삭감시켜서 오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 예산 수립상에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하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추경 할 때 시의회에서 인건비 부분 예산을 세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예산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제대로 된 예산을 수립해 주기를 바랐고 또 신중하게 예산을 수립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공단상황실 설비공사 이거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예산이 안 세워지면 전산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없어지고 수동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시 교통정보센터나 저희 공단이 타 기관과 유대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분명히 확보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 설비공사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자산취득비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뭐라고 했냐 하면 시설비라고 그랬어요,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이것을 설치하는데 7590만원이 있어야 이게 시민들을 위한 편의행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이사장님 이거 상황실 설비공사 해 가지고 지금 노트북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가서 결재하십니까?

○강기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을 분명하게 정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취득비냐, 아니면 이게 시설비냐, 또 아니면 기타 다른 항목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좀더 그런 부분에 명확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차피 그대로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이거 한 번 그 밑에 상황실 시스템 구축 지금 3590만원하고 웹방화벽 1500 그 다음에 잉크젯 프린터 100 해 가지고 519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그 밑에 50 cube Set인가 이게 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359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것만해도 7280이잖아요. 통합제어시스템만 해도 3935만2천원이고.

이 3590만원에 대한 금액이 넘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죠. 그러면 3590만원이 이 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추경예산이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359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줘야죠. 뭐, 뭐 하는데 얼마, 얼마가 더 들어 가 가지고 3590만원이 필요로 하다 이런 내역을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으로?

○강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강기태위원 다 플러스 돼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합쳐져 가지고.

시스템 구축, 설비공사 아니면 이거 뭐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제어시스템 3935만2천원, 그러면 상황실 시스템 구축하는데 3590만원 더 플러스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런데 3935만원 금액이 더 많잖아요. 이 내역이 뭐냐는 거죠.

○강기태위원 이게 어떻게 삭감표시가 없는데 어떻게 삭감이 된 겁니까?

○강기태위원 65페이지에는 이게 종류가 쭉 있잖아요. 이거 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종류가 쭉 있고, 그죠?

거기서 삭감된 것은 DVR, 서버시스템 이런 것은 다 삭감내역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3935만원에서 이거 삭감하면 다 이 겁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전에 기정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별도로 359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3590만원에 들어가는 내역이 뭐냐, 이런 것들이 얼마, 얼마 들어가서 총 플러스해서 3590만원이 추경으로 세워져줘야 된다.

이래야 우리가 뭐에 얼마 더 들어가고 뭐에 얼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장비에 얼마 더 들어가고 어떤 것은 얼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아, 3590만원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하는데 359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의결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설명해 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정확하게 줘야 이게 추경에 3590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역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뭐가 얼만지 50 cube set가 7280만원인데 이게 부족해서 얼마가 더 한 대가 더 플러스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이. 그 내역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

사전에 그 내역을 주든지 예산을 설명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하고 요청할 때에 분명하게 이해가 가도록 하라는 거구요, 그 다음에 예산을 예산 기본원칙에 맞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오전에 끝내는 게 무리겠죠?

그냥 정회하고 중식하고 오후에 계속 연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보겠습니다.

57페이지 브라보아파트 그래피티 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강기태위원 지난번에도 시청 청사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거하고 비슷한 거 한 번 하겠다고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강기태위원 있었고, 자꾸 외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투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홍보라는 게 우리가 공보과에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의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산시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산시민이 아닌 외부에 있는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말 안산의 브랜드가치가 굉장히 높고 안산이 살기좋은 도시고 정말 안산에 가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산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우리 안산시민이 누리는 행복지수가 더 좋아질 텐데 사실 그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에 대한 홍보를 좀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 쪽에서 우리가 좀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형식적인 그런 예산을 참 많이 세우는 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단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대표자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자체 예산으로 도색을 한단 말이에요. 보수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협조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그런 도색할 때에 이왕이면 꽃그림도 그리고 또 단원 김홍도 그림에 나오는 것도 아파트에 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사실은 그쪽 자체 예산으로 이왕이면 우리 브라보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에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쯤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하겠다는 취지는 좋고 또 예산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참 좋은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산시 예산이 풍족한 예산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 선진지 문화체험 이것은 어디로 가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400만원 10명이나 가네요.

○강기태위원 어디어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이거 계획서 자료를 좀 주세요.

○강기태위원 국내에도 이거 재정 선진지 체험한다 라고 계획 수립한 적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국내에는 없고 해외 쪽에만 지금 상금 3억 중에서 이걸로 한 번 추진해 보겠다는 이야기죠?

○강기태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2007년도인가 2006년도에 우리가 경상예산 절감을 위한 7대 과제 실천지침 마련해서 시행한 적이 있죠?

○강기태위원 그걸 시행했었죠, 그죠?

○강기태위원 그게 경상예산의 절약, 업무추진비, 행사성 경비 절감, 외화낭비성 해외여행, 관계 홍보물 이렇게 7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 시행을 하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 번 시행을 해 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 또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이라든지 사실 이런 결과를 얻어낸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구호로 그친 겁니까? 아니면 데이터를 내봤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도 지나가고 연말되면 사실 그런 부분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래야 이게 일회성이나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예산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고, 또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할 텐데 시행만 하고 평가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강기태위원 각 부서에서 올리는 것은 굉장히 많고 정해진 한정된 예산에서 어떤 것을 우선 순위로 정해서 삭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이런 것들이 많은 참고가 될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 평가를 하시고,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고요.

일단 이 정도로 할게요.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명연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하여튼 집중을 해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할 때 사전 심의 받나요, 기획예산과랑?

○이민근위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태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심의할 때 주로 어떤 걸 보시나요? 사전 협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예산 신청할 때 조서 같은 거 같이 공유하시나요? 아니면,

○이민근위원 그때 사전에 심의했던 자료가 별도로 있나요?

○이민근위원 신청했던 거하고 조율을 해서 통보했던 자료 다 있으시죠?

○이민근위원 그것 좀 한 부 주세요.

○이민근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3월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되었죠?

○이민근위원 예산이 아직 승인이 안 됐는데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이민근위원 추경에요?

○이민근위원 현재는 미지급 상태입니까?

○이민근위원 시 예산으로요?

○이민근위원 조직 및 정원이 몇 명이죠, 자원봉사센터?

○이민근위원 결원이 센터장인가요?

○이민근위원 센터장은 왜 충원이 안 되죠?

○이민근위원 센터장은 무보수죠?

○이민근위원 자격기준이 엄격해서 지금 공모자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공모 한 번 내본 적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된 뒤에 낸 적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굳이 필요 없단 말씀이시죠?

○이민근위원 없어도 무방하다?

○이민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센터장에 대한 필요성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운영위원회 구성돼 있는 명단 좀 한 번 주시고요.

운영위원회를 연 적이 있습니까, 개최한 적?

○이민근위원 회의록도 한 번 주시고요.

○이민근위원 조례 시행 규칙에는 자문위원회라는 문구가 없는데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자문위원회로 대체한다는 게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갖고 있는 자율성, 독립성에 대한 침해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이민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고문변호사 의견에 의해서 공공시설물로 포함된 형태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시설공단에 위탁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 라고 하면 독립성은 확보가 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디네이터도 있나요, 2명?

○이민근위원 일시사역도 2명 있고요?

○이민근위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같은 것도 다 시에서 나갔습니까?

○이민근위원 현재 다 지급됐어요?

○이민근위원 저희가 예산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인건비 예산승인 안 해 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민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민근위원 세워야 하는데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민근위원 힘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민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보수지급이 어렵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채용되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무보수로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민근위원 총액임금제에 관련돼서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다, 그런 집행부 입장이죠? 맞습니까?

○이민근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봉사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민근위원 직원들 채용은 어떻게 한 거죠?

○이민근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센터 직원을 승계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채용하셨죠?

○이민근위원 승계자는 누구죠? 사무국장하고 누가 있죠?

○이민근위원 사무국장 1인, 팀장이 몇 명이죠?

○이민근위원 팀장 두 사람, 조례상으로 한 명으로 되어 있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왜 두 사람이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직책만 팀장이고 직급 자체는 아니라는 얘긴가요?

○이민근위원 급여도 그러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굳이 팀장이라는 직함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조례상으로 딱 이렇게 있는데.

예우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대외적으로 큰 것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굳이 팀장이라고 직함을 줘서.

○이민근위원 사무국장은 6급 해당이죠?

○이민근위원 애초에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물적자원과 자원봉사센터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라든지 좀 더 추구하는 목표를 상향해서 실천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월1일자에서 현재 4월이니까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예측했던 그것 이상의 어떤 성과가 나옵니까, 아니면 문제가 좀 있습니까? 보완점이 많습니까?

○이민근위원 팀장 2명중에서 자원봉사센터 기존에 있던 쪽에서 승계되신 분이 몇 급입니까, 8급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한 분은 어떻게, 기존에 있던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팀장을 맡고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적 구성원 중에서 한 분을 자원봉사센터 팀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계시죠?

○이민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직원이 사표를 내고 자원봉사센터의 팀장으로.

○이민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는 몇 급으로 있었죠?

○이민근위원 상용직이었어요?

○이민근위원 동기들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그건 설득력이 없고요.

○이민근위원 상용직에 채용됐다면 언제 채용됐어요?

○이민근위원 언제 2007년 몇 월입니까?

○이민근위원 2007년 6월1일 상용직으로 어떤 업무를 봤죠?

○이민근위원 사표는 언제 냈어요?

○이민근위원 채용 공고는 언제 나갔죠? 자원봉사센터.

○이민근위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본인이 채용될 걸 믿고 사표를 냈나봅니다.

○이민근위원 운입니까, 응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이민근위원 요즘은 공개 아니고 자격 기준 안 되는데 채용되는 경우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절차는 다 지킬 것이라 보고 있고요.

소식지가 격월로 나갑니까, 자원봉사센터 소식지가 발간되죠?

○이민근위원 분기요? 분기가 아니고 저는 격월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연중 계획이 나와있더라고요. 연중 계획이 나와 있는데 소식지 발간은 격월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4월인데 이사장님은 내용 잘 모르시죠? 세부적인 것까지.

○이민근위원 일단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한층 더 효과적이라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그 분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 모르겠지만 채용된 지 6개월만에 자기가 맡고 있던 직을 내던지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지 않아요. 그런 분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가 많이 갔나봐요.

나머지 한 분은 어떤 분이 얼마만큼의 자격이 안 돼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서 그렇게 갔는지 참 그러네요, 채용에 관계해서.

○이춘화위원 아니, 아무튼 간에 이 분이 6개월밖에 안 된, 자기가 맡은 열심히 일하겠다 하고 공단에 채용이 된 거잖아요. 그런 면을 보고 채용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6개월밖에 안 하고 그렇게 간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지를 지향하는 그런 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도 점수를 높게 줘서 둘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 분을 채용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이 저는 생기네요.

○이춘화위원 그거야 그렇겠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공단에서 운영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이춘화위원 아니오, 공단의 판단요.

○이춘화위원 그것을 내부로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센터를 내가 좌지우지하면서 그 인력들을 끌어다 쓰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공단의 직원들한테조차 어떻게 보면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영을 내세우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공짜로도 하는데 당신들은 돈 받고 열심히 하지 않느냐, 왜 안 하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춘화위원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상대적으로.

○이춘화위원 그것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거든요.

일부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공단에서 올림픽기념관 건물들을 사용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그 내부에 있으니까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얘기가 돌고 그러면서 위협을 느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단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올림픽기념관 건물이 공단의 시설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돌 정도면 사실 아주 없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되나, 그게 어불성설은 아니거든요. 안산시에 돌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런 것을 해서 이런 일을 해서 아무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도 버려 둬야 될 것은 버려 둬야 되는데 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자연히 잘 굴러가게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이런 걸 갖다가 내부의, 시설공단 시설만 관리 잘하면 되지 이런 인력 인적자원까지 관리를 하려고 하는 무리한 운영으로 인해서 그런 비판까지 받냐는 거죠.

○이춘화위원 더구나 이런 보세요. 금방 여기서 왔다갔다, 여기서 가고 저기서 가고 6개월만에 자리 옮기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을 채용하면 우리가 좀 더 공단에서 뭔가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것 때문에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안산시에 일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춘화위원 그렇게 나오지 말아야지요. 과전불납리라고 외밭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데 왜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일을 진행하세요, 가만히 내버려도 될 걸.

○이춘화위원 그렇다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죠.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 건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건 아닌데,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넘어가죠. 센터가 거기 있다고 해서, 공단에서 관리권이 있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나가라고 할 권한은 없잖아요, 나름대로 계약기간이나 다 그런 것이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그렇잖아요?

○이춘화위원 그걸 갖다가, 결국은 그것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목숨을 쥐고 있다, 나갈래 말래. 다르게 보면 이런 것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오해가 안 생기게 했어야죠. 지금 이 상황이 딱 맞아떨어졌잖아요. 그건 아까 했으니까 됐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이민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내역 올라올 때 기획예산과에서 체크하신다고 그랬던 부분이요, 이런 형식으로 올라와도 되느냐 라는 말씀을 저는 여쭤요.

보세요. 아까 자료 다시 달라고 그렇게 됐는데 강기태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던 설비공사 3,590만원 나온 올라왔다 이렇게 해서 아무 내용도 없이 이렇게 오는 게 마땅한가, 봤다면 이것 채워와라 라고 해야 마땅하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체크를 해서 제대로 채워서 오게끔 해 주세요. 여기서 '아이고, 이것 뭐예요', 의원님들 다 바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지적하시지 않게요.

○이춘화위원 예산이 필요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형식이에요, 형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그것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들여다보면서 제대로 체크해서 오라 그 얘기예요, 넘겨올 때. 관리하는 부서로써 제대로 해서 보내라는 그 지적입니다.

어촌민속박물관에 빔 프로젝트 교체 300만원 있는데 그전에 다른 데 쓰겠다고 했던 건 275만원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다르죠?

○이춘화위원 3대씩이나 필요하나요? 한 건물에.

○이춘화위원 공간이 넓으면 큰 것 1개만 하면 되지 3대씩이나 하나요.

○이춘화위원 이것 이동식 아니에요? 부착식이에요.

○이춘화위원 전에 하고자 했던 것은요?

○이춘화위원 아니오. 전에 275만원 올라왔던 그것은 이동식인가 고정식인가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기존에 3대가 있어요?

○이춘화위원 어촌민속박물관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이춘화위원 1년만에 노후화되면 바꿔야 되나요, 이런 시설을요.

2006년에 개관하고 2007년, 이제 2008년인데 2년만에 빔 프로젝트라는 기기가 못 쓰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노후화라는 말씀은 맞지가 않잖아요. 2년만에 갈아야 된다면 안산시내 빔 프로젝트 갈기 바쁘겠는데요, 시설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춘화위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 김명연 시설관리공단에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 3회 추경 계속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앞으로는 뒤에 팀장님들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자체도 인력 낭비입니다.

답변 때문에 본부장님, 이사장님 여기 출석하셨는데 여섯 분씩 오셔 가지고 일곱 분씩 오셔서 여기서 쭉 오전 오후 다 있으면 그만큼 행정의 공백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들 보시고 사전에, 지금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질의하는 내용이 뭡니까? 산출 근거를 위주로 물어봅니다. 수요가 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숙지를 하시고 만약에 다 숙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백 데이터를 준비해 가지고 미리 주면 더 좋고 만약에 미리 준비가 안 됐으면 다시 추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도 보면 의회에서는 산출 근거를 의원님들이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딱딱 안 나오니까 이게 막혀서 굉장히 내용도 별로 없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어요. 이것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수암봉 주차장 4월1일부터 요금 징수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요금 징수하기 전과 전후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제탑 설치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 많이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이후에 혹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나 문제 야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승현위원 저도 가봤는데 전후 대비해서 주차대수 혹시 현황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정승현위원 보통 전후 비교가 어떻게 되죠? 관제탑 설치하기 전 평일은 보통 몇 대 정도, 토요일, 일요일은 몇 대 정도 그랬었나요?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예,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물론 저도 굉장히 그것 사실 우려 많이 했었는데 평일 설치한 이후에 가보니까 마찬가지로 차들은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주차요원한테 여쭤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설치하는 조건으로 또 그로 인한, 당연히 거기 설치해 놓다 보니까 많은 차들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차요금 자체가 낮기 때문에 많은 차들은 아니더라도 일부 차들은 주택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주차난 주차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는 필연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걸 전제로 해서 주민들 거주자 우선 주정차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같이 연관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시행해서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관산체육관 전력 증설 비용 올라왔네요. 2,100만원요. 몇 ㎾를 증설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 동안 관산체육관을 쭉 사용해 왔는데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나요, 전력 증설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정승현위원 기존에 냉난방 시설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쭉 사용해 오지 않았나요?

○정승현위원 그로 인해서 전력증설 신청을 하게 됐고요.

○정승현위원 썰매장 물공급 파이프라인은요.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 견적서나 그런 것들 다 있나요?

○정승현위원 주차장 사업하고 견인사업의 전기요금 물론 당연히 사업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기정 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다른 원인이 있나요, 아니면 당초에 기정 세울 때 적게 잡아서 그러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주차장 수가 몇 개죠?

○정승현위원 몇 개 장소에 몇 면.

○정승현위원 왜 이렇게 감소됐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25개소 3,396개면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7개소가 줄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할 부분은 지금 다 하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야간경비 위탁관리 5,400만원요.

○정승현위원 견인사업요. 이것은 왜 삭감을 시켰어요?

○정승현위원 전액 삭감인데요.

○정승현위원 아예 위탁 자체를 없앴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정승현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나중에 끝나시고 의결하기 전까지 수암봉 주차장 이용현황 좀 알려주시고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승현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여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사실상 일부 자산취득비 내지 시설비 외에는 지금 대부분 본예산에서 편성됐어야 될 그런 지금 예산들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부득이하게 예산부서하고 서로 상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는데, 물론 우리 예산과장님도 잘 아시고 같이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 이후에는 이런 기본적 경상경비는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서 이런 기본적 경상경비를 다시 다루고, 부득이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네, 박선희입니다.

교통사업팀이요. 134페이지에 피복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인원이 증가된 건가요?

○박선희위원 네?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명연 40명 책정됐다가 52명으로 늘어나서 12명 곱하기 20만원 240이죠?

○박선희위원 240만원이 늘어난 거 맞죠?

○박선희위원 그런데 왼쪽에 보면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는 또 36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가요?

○박선희위원 왼쪽에 이 칸 안에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 차액이 240만원이 돼야 되는데 360만원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박선희위원 그리고 피복비 동·하복 하면 위·아래 다 입으시는 건가요? 20만원 정도면 적정한 건가요, 가격은?

○박선희위원 그렇겠죠. 하복이 더 싸겠죠.

그런데 조금 비싼 것 같아서요.

○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식지가 분기별로 나온다고 여기 보면 4회 라고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바로 보면 자원봉사 소식지 기고료 등 해 가지고 6월로 되어 있으면 이건 격월간이란 얘기잖아요?

○박선희위원 격월이면 그러면 나중에 여기 자원봉사 소식지 제작 해 가지고 4회로 올려놓으셨는데 그러면 2회가 더 늘어나겠네요, 언젠가?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올림픽기념관 가족뮤지컬 임차 및 홍보비용 이거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강기태위원 질의했습니까?

○강기태위원 질의했으면 됐고요.

이게 2007년도 6월1일부로 시작이 됐죠? 그죠?

○강기태위원 그리고 2007년도가 끝났는데 일단은 한 번 결산 해봤습니까?

○강기태위원 손익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손실이 발생했습니까?

○강기태위원 총 금액,

○강기태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적으로 손익분기점에 서서 51%만 사업수익이 생기고 나머지 49%는 그러면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지 간에?

○강기태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강기태위원 23억9600만원이 손실분이 49%라는 말이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였었죠? 2007년도 결산했을 때.

○강기태위원 51%가 49억400만원.

○강기태위원 23억9600만원 정도?

○강기태위원 지금 현재 49% 정도요.

됐습니다.

이 경영수지 계산한 거 자료 좀 주세요.

○강기태위원 기업성 부분, 공익성 부분 그거 모르고 질의하는 거 아니까요.

○강기태위원 기업성 부분, 공익성 부분 그거 모르고 질의한 거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제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고 올해 그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위원들 수당도 지금 책정했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게 사실은 공무원 총액인건비 부분도 있었고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수익성이나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익적인 측면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더 직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손실을 줄여보자는 또 공무원 총액인건비와 상관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을 설립한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수지경영, 또 공익성을 강조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흑자경영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해야 될 일이고요. 최소한 그런 평가에서 흑자경영을 이루지 못하면 이사장님 다음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다시 재계약하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또 그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익성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공익성을 위주로 가더라도 충분하게 절약할 거 절약하고 또 위탁받을 거 제대로 위탁받아서 경영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야죠.

사실은 자원봉사센터 같은 거 따지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경영을 해 나가셔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자료 주세요.

○위원장 김명연 시설관리공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 좀 했다가 하려고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65페이지 문화관광과 보겠습니다.

상징조형물 전기요금이 어떤 전기요금이죠?

○이민근위원 이게 대우건설에서 기부채납 받는 조형물인가요?

○이민근위원 언제 이게 완공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징조형물이 들어오면 주변에 가이드레일 같은 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하셨나요?

○이민근위원 현장을 보면 조화가 맞지 않는, 그런 것은 한 번 현장을 보시고 굉장히 좋은 상징물임에는 틀림없는데 주변 환경하고 접목이 안 돼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은 현장을 보셨으면 하고요.

○이민근위원 3·1독립만세운동사 재조명은 신규사업이죠?

○이민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민근위원 안산에서도 3·1운동에 참여했던 지역이 있다 라는 것을 역사적인 재조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민근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활동비가 있는데요.

이게 1천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1회 발간에 500만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발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이민근위원 그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발간하시면 책자로 발간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대상자 누구한테 줍니까? 문화원에서 우편물로 회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민근위원 수량이 그러면 몇 부 정도 됩니까?

○이민근위원 2500부요?

○이민근위원 면수는 그러면 몇 면 정도인지?

○이민근위원 마지막으로 지자체 축제에도 브랜드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떤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축제 관련된 상표 49건이 있더라고요, 전국 지자체별로 보니까.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대표성이 있는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시 브랜드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결국에는 마케팅 경영수입까지 가능한 그런 형태로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 안산시사 편찬사업이라고 66페이지 자료수집에 4천만원 1식이 있는데 그 1식이 어떤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문인수위원 사업을 진행할 때 아우트라인 잡는 그걸 주죠?

○문인수위원 예.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이거 전체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박석운 과장님 계실 때 우리 도 문화재하고 우리 시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에 그걸 전체적으로 도면화 시켜서 이걸 보관할 수 있는 우리 CD로 보관을 하든가 해 가지고 도면화 시켜서 나중에 화재가 난다든가 유실이 됐을 때 그걸 도면화 만들어서, 실측도면이죠?

○문인수위원 그걸 만들어서 보관을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요.

제가 이번에 쌍계사를 봄으로써 어떤 걸 느꼈느냐 하면 지금 문화재도 회계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시유, 도유재산을 갖다가 국공유재산을 전부 일괄로 해서 매뉴얼화 시켜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지금 거기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회계과에서.

그것을 제가 항상 지적을 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DB구축하고 해 가지고 컴퓨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DB구축을 하는 용역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점차적으로 2회 추경이나 해서 자료를 계속 보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투자경영과 과장님, 박석운 과장님.

○문인수위원 제가 일괄로 간단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수출진흥기업 세미나가 없었는데 그게 올라온 이유가 어떤 사업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왜 370만원 정도가 높아졌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얼마정도가 됐었습니까, 2006년도에는?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다음 줄에 국내전시회 개발참가 지원이 200만원 9개사가 있는데 9개사는 200만원씩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언제 이거 전시회를 합니까?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9개사라는 것은 나중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부스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무조건 200만원이 아니고 그 부스크기에 따라서 100만원도 될 수 있고 20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최고가 200만원까지란 얘기죠?

○문인수위원 그 밑에 투자유치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지금 두 배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문인수위원 대표적인 게 뭐죠?

○문인수위원 이런 것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면 좋겠는데요.

○문인수위원 연구 용역은 용역심의 안 받아도 되나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용역심의위원회 이것 받아야 되죠?

○문인수위원 지난번에 보고하셨던 중간에 조력발전소.

○문인수위원 뜨거운 감자인데 메모리얼파크가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수원에는 있기 때문에 화성하고 연계를 한다던가 시흥하고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걸 푸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의해서 올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포함돼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뭐죠?

○문인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아까 5월 몇 일날 기준이 발표된다고 그랬죠?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메모리파크 모형 제작이 있는데 모형 제작을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앞서 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5월20 몇 일 이후로 모형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준이 바꾸고 나면 해야 되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꼭 정답인양 피라미드나 첨성대형으로 해야 되는 건 양 비쳐진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업 부지가 선정되고 예를 들어서 평지면 좋지만 아주 경사지라든가 아니면 자연을 이용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모양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느껴지기에 과연 이게 메모리얼파크로써 모형인가, 제일 정상적인 합당한 모형인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나중에 지어졌을 때 그게 최상의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 본다 그러면 자유스러운 형태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아, 그것도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마냥 굳어져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거기다 짓는다하더라도 그런 모형이 돼 버리면 사고가 완전히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문인수위원 그 모델이 딱 확정이 돼 버린다 그러면 사람이 그걸로만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생각해 버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모델이 왔을 때 거부감이나 또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모형보다는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제작해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던가 새가 날아가는 비디오 카메라 VTR로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생각해 보거든요.

○문인수위원 예, 이게 딱 하나가 모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설계도면 안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너무 굳어져버리는, 확정이 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모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약간 변형도 가능하고 다양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너무 확정적으로 딱 돼 버리면 나중에 가서 자율성이 없어지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어디다 이걸 짓는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우려돼서....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오전에 강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브라보 아파트 그래피티 사업이이요, 그래피티라는 것 뭔지 아시죠?

○박선희위원 스프레이로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벽화처럼 페인트로 칠하는 거잖아요.

○박선희위원 그런데 그래피티라는 것은 스프레이로 뿌려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박선희위원 원래 그래피티라는 게 그것 아시잖아요. 술집 같은 데나 클럽 같은 데 보면 스프레이로 뿌려 가지고 한 것을 말하는데.

○박선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고서 아파트에다 그래피티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박선희위원 예.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유형자산 미술품 관리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박선희위원 68페이지에 안산시티 투어버스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박선희위원 거기가 거기인가요? 안산시관광진흥협회.

○박선희위원 그런데 안산시티투어 버스 도색 및 홍보라고 하셨는데 그 버스가 이미 있잖아요, 안산시티투어라고 쓰여져 있는 버스가 있죠.

○박선희위원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박선희위원 그런데 아직도 시청하고도 링크되어 있는 것은 관광진흥협회 사이트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박선희위원 그러면 버스 도색하고 홍보하는데 1천만원인 거죠.

○박선희위원 언제쯤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박선희위원 업체는 선정 아직 안 됐는데.

○박선희위원 버스는 임차하시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이 또 세워져야겠네요, 업체 선정하고 그러면.

○박선희위원 제가 보통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직 거기가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웹사이트에, 그 전화번호도 제가 전화를 걸어봤거든요, 예약하는 데. 전화 걸었는데 식당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면들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브랜드 홍보물 제작, 기획예산과요. 이 내용이 뭐죠? 어떤 물품을 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57쪽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뭐를, 뭘 통해서 산자부장관상을 받으셨어요?

○이춘화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물품이냐는 거예요. 그런 돈 받은 것 가지고 보석함 제작해서 BI 붙이고 그런 것 하겠다는 건지, 보석함을 안산시에서 제작하는 거냐, 안산시만의 특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냐 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해 가지고 사 와 가지고 하는 것 사실 특징 없잖아요.

그냥 메이디 인 차이나 붙어있는 것 뒤에 뒤집어보면 거기다 안산시 마크 붙여서 무슨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고요.

그리고 5만원이면, 600개 하니까 특정인들한테 배포하는 것밖에 아니긴 하겠지만 외국인지원사업소에서도 3만원짜리 했고, 그런데 5만원짜리 사실 꽤 가격이 나가네요. 이것 선거법에 걸리지 않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딱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춘화위원 막연하게 천만원 따놓고 진행을 하겠다는 거네요. 2천만원 있는 데다가 천만원 추가시켜서 3천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춘화위원 지방재정 선진지 문화체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춘화위원 국외.

○이춘화위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죠?

○이춘화위원 지하수 방치공 폐공 메운다는 내용이에요?

○이춘화위원 거기서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춘화위원 확인된 게 5개가 된 거예요, 추가 된 게 5개라는 얘기예요?

○이춘화위원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없고요?

○이춘화위원 1개 당 100만원씩 폐공 메우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 동안에 몇 개나 했는지 그런 것 혹시 자료 있으세요?

○이춘화위원 투자경영과장님, 아까 지적도 하셨지만 메모리얼파크 모형 제작 같은 경우 시스템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모형이라는 게 결국은 전체적인 동네를 이렇게 꾸미겠다 라는 그건가 아니면 내부시설이 이렇게이렇게 생겼다 라는 그런 건가.

○이춘화위원 여기서는 집어넣고 여기서 운반하고 여기서는 타고 이렇게 빠진다 속 내부 시스템.

○이춘화위원 그 다음 쪽에 생수 구입은 생수통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한 통씩.

○이춘화위원 뭐냐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생수구입비가 4천원씩 곱하기 16개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하루에 1개씩, 4천원이면 큰 통 한 통인가 20리터짜리 한 통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거예요. 16개면 하루에 한 통씩 먹는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정말 소비가 되나요? 한 20일 정도 근무하는데 거의 하루에 1개씩 먹는다고 볼 수 있죠.

○이춘화위원 한 달에 4개면 4개라야 되는데 12개월인데요.

○이춘화위원 1주에 4개 쓴다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1개씩 쓰는 거잖아요. 지금 일주일에 5일 근무밖에 안 하는데, 맞죠?

○이춘화위원 아껴 먹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기에 16개씩이나 들어가는가, 이럴 때 차라리 생수보다 정수기가 편리하지 않을까 계속 바꾸고 그런 것보다.

○이춘화위원 고속도로 철도 교각 디자인 공모사업 지난번에 하지 말자고 했던 건가요. 예산 안 세워줬는데 만약에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모사업 받아놓고 사업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춘화위원 그것은 박석운 과장님이 너무 너무 열심히 지난번에 설명을 하셔서 내용은 다 아는데요.

○이춘화위원 공모해 놓고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할 때까지 예산 세워놓고 시설비 또 안 세워줄 거냐 그렇게 역으로 나오실 거잖아요. 지난번에 사업하겠다고 사업비 다 열심히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또 이거 공모사업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춘화위원 제가 김천을 지나갔는데 김천도 부분적으로 한 데 있고 안 한 데가 더 많아요.

○이춘화위원 별로, 그러니까 보이는 데만 보이고 안 보이는데 외곽 같은 데는 오히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외감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춘화위원 해당 지역의 의원님께서 그때 굉장히 반발하셔 가지고 동네 분들한테 비난받는다고 원성 듣는다고 그래서 그때 삭감을 한 거예요.

저런 데 하느니 거기가 더구나 외곽,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게 주민들한테 배고픈데 무슨 그림이냐 당장 그런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머니백일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추가로 또 증액을 하셔서 올리셨어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2억3400, 이거 어떻게 쓰여지죠? 모자라서 300만원을 또 올려달라고 그러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결국 다시 또 어머니백일장 개최 민간행사보조에다 하는 거지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춘화위원 문인협회에다 또 돈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춘화위원 기존에 잘 하고 있는데 뭘 또 줘요.

○이춘화위원 2008사회문화예술사업은 그 내역이 어떤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아직 해 보지 않은 사업이고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민간행사면 누구한테 줄 거예요?

○이춘화위원 자료 여기다 주셨나요? 주신 거 없으면 자료 좀 주세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시티투어 버스 도색 및 홍보가 되어 있는데, 도색은 아까 말씀하셨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도색하는 비용만 1천만원이 아니고 홍보까지 하겠다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상징로고 및 디자인 제작하는 것은 따로, 디자인 제작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로고를 아직 안 만들었고 만들어서 쓰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굳이 다른 거 뭐 할 거 있나요, 브라보 안산 쓰면 되지. 그걸 써서 그냥 붙이면 되지 않나요?

○이춘화위원 그 비용이 300만원이고,

○이춘화위원 그걸로 또 500만원으로 버스에 도색을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팜플렛 유인물을 500만원으로 할 거구요?

○이춘화위원 관광사진 공모전 이것은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산시민이 몇 명이나 참여하느냐, 저는 안산시민 참여하고 우리끼리 잔치고 외부인이 거기 보니까 작가들 참여하게 하겠다 하셨는데, 외부인이 오면 결국은 보면 실력 있는 분들 오시면 그 분들은 계속 상 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보도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원래 취지는 전국에다 알리고 어쩌고 하는데.

○이춘화위원 그거 하면 뭐합니까? 우리끼리 한 거죠.

단원예술제 우리 얼마나 몇 억씩 지금 투입합니까. 거기다 하는데 우리 어떻게 됐어요.

괴산시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려내지도 못한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몇 억씩 한 해에 들여 가지고 정말, 하여튼 그렇게 투입을 해서 우리는 하잖아요. 나름대로 외부에다 알리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데 그게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더구나 그게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괴산이라는 데서 자기들이 단원을 표방하겠다 라는 그런 구상을 하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우리끼리만 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하면 뭐하냐고요? 안산에서 뭘 얼마나, 다 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보면.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들 보면 이거, 이거 해서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를 확대해 나가고 제고해 나가고 알려나가겠다.

그만그만한 사업들 다 하는데 정말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거리극축제 같은 그런 정도로 크게 하든가 아니면 좀 정리를 하든가, 지금 계속 우리 축제 정리합시다 했더니 이런 형식으로,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법으로 지금 이걸 갖다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몇 억씩 투입을 해도 안 되는데 이런 몇 천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여기서 국장님하고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봐온 결과로써.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지방재정 선진지 문화체험이라고 하는 게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를 대상으로 400만원씩이면,

○문인수위원 유럽은 10박11일, 12일 이 정도 가는 건가요?

○문인수위원 4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요.

○문인수위원 그 말이 좀 이상해서요. '지방재정 선진지 문화체험' 말이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방재정에 무슨 선진지 문화체험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위원장 김명연 과장님, 이것을 10명이 한 팀으로 다 돈다는 거죠?

○위원장 김명연 양쪽으로 5명씩 나눠서 미국 쪽, 유럽 쪽 이렇게 나눠서 가서 같이 가서 자료가 취합되게끔 그게 아무래도 현실적이고 나을 거예요.

○문인수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있어서 여기에 혹시 시의원들도 가실 분이 있으면 자비 내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문인수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강기태위원 시 예산 안 들어가는 거니까, 받은 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강기태위원 받은 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어디 갈지도 모르고 갔다와서 얘기하겠다는 게,

○문인수위원 돈만 주면 알아서 갔다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연 효율적으로 코스를 잡으셔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그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양쪽으로 나눠서 갔다오시는 것으로, 최소한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건 바람직해요.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거기에 의원들이 쫓아가면 가는 공무원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으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정승현위원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상표등록 현황 있죠? 이거 상표등록을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물건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상표등록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 계획 현황 있죠?

○정승현위원 그거 현황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래피티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 있죠, 지금?

○정승현위원 없고 그냥 단순히 그래피티 사업한다고 해 놓은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아파트 그 대상지도 선정도 않고 그냥 하겠다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너무 오래 됐으니까.

○정승현위원 내일 의결하기 전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투자경영과장님, 메모리얼파크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올 연초 지난해 말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일부 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에요.

공모한 것도 좋지만 공모를 했고 정말 우리시의 적임지라고 생각한 곳이 있다 라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했어야 되는데 툭 던져놓고, 물론 텐트 토론회인가 해 가지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각 동사무소나 해당 지역의 일정 부분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해야죠.

그래서 이 메모리얼파크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리고 옛날 우리가 생각해 왔던 어떤 화장터 개념에서 벗어나서 향후에 어떤 메모리얼파크라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해서 다소 잘못된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지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던져놓고 하면 이 사업 절대 진행 못한다 라는 거 그렇게 아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추진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모형도 좋지만 그 모형 사업설명회 할 때 다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3D 영상으로 해 가지고 영상물을 통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로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따라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창조경제국장님, 아까 브라보 UCC사업이 있고, 관광사진 공모전이 있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앞으로 지양합시다.

엊그제 58개국 국기게양대 6억9500 세운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은데,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접근도 되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좀더 우리 시 자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내실을 기하는데 저는 좀더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그러고 나서 내실이 다져진 이후에 대외적으로 우리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행위들을 해야지 이거 전국에 공모전하고 해서, 관광사진 하면 우리 안산에 실질적으로 시화호, 대부도 얘기하지만 안산으로 관광하러 온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관광사진 공모전 한다는 거예요. 발상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우리가 내실을 다져놓고 정말 외부 국민들이 우리 안산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지도 만들어 놓고, 그런 속에서 다수의 인구들이 찾아오고 거기에 흥행이 되고 그랬었을 때 이런 관광사진전도 해야지 이거 지금 우리 안산에 관광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그렇게 해보자 사업계획 세울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다, 어저께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 있으면 좀더 우리 내실을 기하는 쪽, 그렇게 해서 내실이 좀 다져지고 나서 외적 어떤 외형을 넓혀나가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꼭 이 자체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대외적인 그런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외형 확장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시는 아직도 내면을 더 다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내실도 다지지 못한 상태에서 작은 거지만 이렇게 외적으로만 자꾸 안산을 알리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이런 전시회를 하고 이런 공모를 한다 라는 것은 저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침에 샌드위치회의나 간부회의 때 전달을 하셔 가지고 지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투자경영과장님,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e-사이언스파크 관련 타당성 용역이요. 지금 5천만원 출연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수공하고 같이 50대 50으로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별도의 그냥 용역비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출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출연하는 건가요?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e-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자체를 지금 민간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게 단순히 민간투자자 모집해서 e-사이언스파크 공원을 조성한다 라면 그건 당연히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것을 다 민간투자자 그러니까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출연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용역비라고 했으면 되는데 출연이라고 하니까 출연금 목적은, 성격은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연금이라고 하면 소모성 낭비성이 아니라 자본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부도 종현마을 모래포설작업이요.

그거 어제 저희도 갔다왔습니다만 거기에 포설작업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가서 보니까 사실 거기가 모래가 다 백사장이었으면 정말 금상첨화죠. 좋죠.

그렇게 모래가 깔려 있으면 정말 좋은데, 가서 보니까 참 굉장히 큰 돌부터 조그만 자갈까지 해서 맨발로 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그런 조그마한 미미한 사고들은 얼마든지 날 수 있겠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모래가 깔려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전체도 아니고 일부분을, 물론 예산상의 어떤 이유가 있지만 약 50m 계단과 계단 사이 거기에 한정해서 50m 포설을 약 50㎝두께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모래 포설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래포설 작업을 했었을 때 그 모래가 과연 얼마만큼 유실되지 않고 우리가 포설해 놓은 만큼 그게 일정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돼서 그래요.

모래 포설 해 놓고 그거 다시 파도 들어왔다가, 물론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그렇게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그래요.

○정승현위원 물론 뒤에 담당자도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최대한 유실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것은 위원들 간에 상의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중에 이거 해 놓고 유실이 다 돼 가지고 여러 얘기 나오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게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후에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래서 그게 본보기가 돼서 더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그 인근에 다시 또 모래포설작업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 그것은 천혜의 관광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종현마을 관련돼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원래 4개 마을을 실태 신청했을 때 영흥도 장경리, 십리포 해수욕장에 깔아놓은 게 다 유실이 됐거든요. 그걸 양쪽을 다 보고 안 된다 했을 때 하도 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럼 우선 1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봐서 나머지 할 것 여부를 판단하자 했는데 집행부에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실지 그 대상지역을 다 실사를 하고 선정을 한 건지 아니면 종현마을의 사람들이 말발이 세고 거기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압력단체로 형성돼서 거기를 찍었는지 난 그게 의심스러워요.

남5리 같은 데, 남3리 같은 데 그런 데는 바닥이 고운 갯벌이란 말이에요.

종현 어촌체험마을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지락 뿌려놓고 호미 들고 가서 바지락 캐는 것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없죠?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종현마을은 바위와 큰돌들이 막 굴러다니고 굴 껍질이 있고 그래서 넘어지기 쉬운데 반면에 남3리나 메추리섬 있는 데 이런 데는 바닥이 곱잖아요, 맨발로 다녀도 될 수 있게끔.

그렇다면 담당자들이 현장 실사를 나가서 4군데 중에 한 군데만 해 주겠다 그랬으면 거기가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어촌체험마을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명연 어촌체험마을 지정 당시부터 농촌정보화마을로 시작했죠, 종현마을이.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거기서 어촌체험마을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닥이 거기는 적지가 아니었잖아요. 바다를 만든다는 게 발상이 난 위험스러운 거예요.

대천도 얼마 전에 상인들이 몇 년 전에 했다가 다 쓸려 내려간 게 매스컴에 크게 화두가 됐는데 바닷물의 힘을 사람이 어떤 구조물로 막는다 이게 난 발상이 아주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부도에 어촌체험마을을 한 군데 정해서 추진해야겠다 했으면 그때 당시에 왜 종현마을이, 또 사는 동네에서부터 구봉도까지는 종현마을에서 거리가 한참 떨어졌잖아요.

○위원장 김명연 행정만 같은 종현마을이지 실지 정보화마을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는 종현마을하고 구봉도하고는 엄청나게 떨어져있다고요.

그런데 거기를 또 2차로 어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됐다는 자체가 문제이고, 그 이후에 바다에다 모래를 포설해서 그걸 사람이 임의적으로 그걸 커버하겠다는 발상을 한 게 저는 사실 이 예산에 대한 도덕성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 집행하는.

○위원장 김명연 그 다음에 장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식적으로 본 위원 판단에는 안산시민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가진 주민이라면 장묘시설이 내 생활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사람 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연 쓰레기소각장도 못 짓게 하는 판에 화장터가 겸비되어 있는 장묘시설을 들어오겠다면 어느 누가 찬성하겠어요. 이것을 제안사업으로 공모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어느 누가 찬성하겠어요.

여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 하겠다는 안이 제안되면 반대할 사람들이에요, 실지 퇴근해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예요,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게 문제죠.

시민들 스스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500억에 대한 인프라를 인센티브로 준다하더라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다시 주민들한테 선택하라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제 기간에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 최적지를 선정해야 되는 거죠. 가장 시 도심과 멀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시설과 주거지역의 바람의 방향 이런 것들, 물론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것을 의식하는 것은 혹시 냄새가 날까, 혹시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시체를 태우는 그런 분진이 혹시나 날아오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이옥신이 안산시를 지금 오염시키듯이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의식하는 거예요. 그 잠재되어 있는 의식을 500억이라는 인프라 가지고는 도저히 깰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시민들의 피해가 적고 그런 방향 이런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여기가 최고의 적지다 하는 지역을 집행부에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정해놓고 시가 도시계획 결정해 놓고 밀어붙여야지 이런 시설 지금 혐오시설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그렇지만 시민들의 의식에는 쓰레기소각장과 장묘시설은 혐오시설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강하게 행정력으로 밀어붙여야지 이게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가능한 거지 시민들한테 이렇게 돌을 던져놓으면 난 도저히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명연 처음부터 너무 제안 공모를 했다는 자체가 그것을 너무 자신 있게 덤볐어요. 자신 있게 덤벼서 사실은 이미 안산시민들이라면 이것이 안산에 세워진다는 것을 다 알고 그것을 경계해야겠다는 의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이 된 거죠.

수원 연하장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주주가 돼서 운영권을 일부 갖고 지금은 수익 배당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좋아하면서도 아이러니 한 게 거기 과거에 살아서 주주가 됐는데 지금 나와 사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 살면서 일부 배당을 받는 사람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죠.

이런 것들 잘 보셔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지금 인근 시에서 다 요금을 올려놓고 또 요금뿐만 아니라, 연하장뿐만 아니라 성남, 벽제까지 스케줄을 못 잡아 가지고 4일장, 5일장까지 치러야 될 판이에요.

이것을 서두르게끔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상임위원장 명패 제작은 의회운영하고 기획행정 얘기하신 건가요?

○이민근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춤형 교육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주어진 프로그램을 저희가 교육을 이수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저희 의원들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서 교육을 받는다.

○이민근위원 의회운영 상임위원장은 7월부터 발생되는 비용을 전제한 것 같고요.

○이민근위원 중형버스는 18인승.

○이민근위원 전자구슬기는 뭐죠?

○이민근위원 프린터하고 의자까지 있는데 물품취득비에 관련된 이것은 상임위원장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