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4월 15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8년 4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과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17일에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차인 18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3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과 2007년 7월 31일 농림부 조례 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 법률과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여 농수산물 출하자의 권익 보호와 고품질 안전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으로 유통 환경 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도매시장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개정 주요 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같은 법 제17조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재 운영중인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여건을 반영하고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도매시장의 휴업일과 개장시간을 현재 운영중인 시간으로 반영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의 수를 도매시장 규모에 맞추어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등 적정수를 규정하였다고 사료되며, 도매시장 법인과 법인인 중도매인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만료 시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며, 보증금을 상향조정한 것은 도매시장법인 등의 안정적인 경영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9조 제3항의 재지정 요건을 정한 사항은 제2항과 별개로 재지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표준안에는 제2항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표준안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매시장과 중도매인 등의 인수합병을 통하여 규모화를 유도하고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표준안에 따라 적합하게 개정된 사항이며, 도매시장 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경영상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여 도매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2009년부터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시행토록 규정한 것은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과 우수한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장려금과 보전금을 지급토록 한 사항 및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을 매년 평가하여 재지정 또는 재허가 시 반영토록 규정을 신설한 것은 업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도매시장의 원활하고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고,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 사항도 법과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요. 도매시장 법인 지정은 5년간이죠, 5년간 지정하는 거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 주택을 임대해서 살더라도 상가가 됐든 임대를 해서 사는 주택이 됐든 보통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습니까? 이사를 간다던가 아니면 재연장한다던가.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만료30일 전에 개설자에게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30일이면 너무 임박한 기간이 아닌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기존에 운영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30일이면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 법인이 30일 남겨두고 나가면 그 기간 안에 다른 법인이 채워지거나 그럴 경우에 공백기간이 생길 것 아니에요.
3개월이면 다른 법인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지만,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지만 30일이면 예를 들어 5년간 있다가 한달 남겨놓고 '우리 이사간다, 못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도매시장 재임대 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 그 법인이 바로 교체가 되면 다행이지만 두 세 달 법인이 비어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공백을 둔다던가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짧지 않나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 그러나 도매시장 법인 자체가 복수로 두 사람씩 지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불행히도 법인 2개를 다 동시에 처리한다라면 그런 문제가 예상되는데요, 그리고 이 표준안은 옛날 농림수산부에서 공통으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는 되더라도 그렇게 실제 시행 상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과 관련해서 보통 위탁을 주거나 이럴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지정 재위탁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공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 조례에 의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이 부분도 일반 우리가 위탁관리할 때는 큰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지만 도매시장 법인은 유통 단계에서부터 생산자하고의 계약 관계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도 이렇게 지정 기관을 통상은 3년으로 보통 계약을 하는데 5년으로 늘려준 것도 그런 의미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정한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런 점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나 이런 부분은 3년 이하 안 그러면 그 이하로 해서 위탁해 줘도 좋은데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생산자하고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를 많이 저희가 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정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매시장 법인들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 어쨌든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런 우려가 있고요. 9조에 보면 법77조 그래가지고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점수가 3분의 2이하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진평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간단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농안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평가기준을 법에서 제정을 하고 있는데 지정 법인도 자치단체에서 직접 평가보다도 농림수산부에서 일괄로 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정기휴일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농수산물 전체 전국적으로 되어 있지만 활성화를 하려면 구태여 일요일을 정기휴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맞벌이 부부들이니까 휴일에 시장을 보러 가기 때문에 제일 이용객이 많을 건데 구태여 일요일을 정기휴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도매시장은 일반 소매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중도매인이나 소매상들 그 분들을 위해서 물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 개념하고 조금 틀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도매시장 역할을 하는데는 일요일은 휴식을 하고, 또 도매시장도 일정한 기간 휴식을 해 줘야 건물이라든지 청소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로 정합니다.
소매시장 같으면 반드시 일요일은 열어야 되는데 저희는 소매시장이 아니고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도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소매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실지로는 그런데요.
○신항주위원 실제적으로 도매로 가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소매하러 가시는 거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청소 월요일 하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덧 붙여서 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본래의 기능은 도매 기능을 해야 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소매 기능까지 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차제에 농림수산부에서도 농수산물 유통 거래가 가장 어려운 분야로 정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판매 공산품이나 이런 부분은 수월한데 농수산물은 단계가 워낙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가격 가치도 하락되고 그래서 그 부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광역단위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면 어떠냐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쉽사리 제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모순이 있더라도 도매시장 기능으로 해서 일요일 쉬는 걸로 정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는데 수시 퇴출되고 있는 중도매인 있습니까? 그 기간 안에.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중도매인은 지금도 퇴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실적이 워낙 부진해 가지고 없는 중도매인들은 퇴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몇 달 전에 활어 부류에 4건을 거래 실적 미달로 허가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재지정이 됐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안 됐고요. 이의제기를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명확한 기준에 의해 분명히 그렇게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이 왜 이의제기하고 소송까지 갑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행정처분에 대한 개설자의 부당한 행정 행위로 인한 행정소송이 아니고 위탁 법인인 도매 법인하고 중도매인 거래 과정에서 부실한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다, 유통에 대한 불명하고 거래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3년에서 5년으로 해 가지고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지만 수시로 퇴출을 시킬 수 있는 기준 역시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그래서 작년도 1년 치에 대한 평가를 지난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 중도매인에 대한 순위를 다 매겨서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총점으로 해서 최하위 부분에 대한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재지정할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96조하고 97조에 보면 시장관리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문구는 다르게 규정을 해 놨지만 결국은 하는 일이 그 안에서 스스로 개설자들이 해야 되는데 서로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시장 전체에 대한 거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한 전체 부분에 대한 위원회이고, 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출하자에서 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판매 과정까지 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부분만 심의를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운영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양쪽 기구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전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현재는 운영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례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면 결국은 같은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도 하고 분쟁조정위원회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부분 김 위원님 취지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은 운영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는 겹치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자체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가 운영 측면의 전체 관리적인 측면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촉할 때는 겹치지 않도록 위촉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이 운영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도 구성해야 되는데 양쪽을 동시에 만약에 겸임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운영을 하다가 본인들 스스로 나온 문제를 본인들 스스로 또 분쟁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는 게 절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 중도매인들 위주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취지도 그렇고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분들 위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외부 인사를.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죠, 외부 인사 위주로.
○김동규위원 여기에는 외부 인사가 아니라 개설자들로 해 가지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분쟁조정위원회는.....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95조에 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출하자를 대표하는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도매시장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그래서 출하자도 대표를 해 줘야 그 내용의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꼭 필요한 인적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운영위원회는 대부분 법인이나 혹은 중도매인들의 간부들로 해 가지고 구성되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법인 대표하고 중도매인 대표 그 다음에 관리소장은 당연직이고요, 그 다음에 위촉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유통공사의 교육팀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위촉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잘못하면 운영위원회하고 거래분쟁조정위원회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현명하게 잘 구성하셔 가지고 영역 그런 부분에 분쟁이 없도록 잘 인선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30조 보면 최저거래금액이요.
청과부류는 이번에 500만원 그 다음에 천만원을 올린 거죠? 개정안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예.
○김명환위원 수산부류는 전과 동일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수산부류 동일하게 한 이유는 어떤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거래금액을 올리고자 하는 쪽은 법인이고요, 그대로 두거나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쪽은 중도매인이거든요.
현재까지 2001년도 조례 개정 이후에 최저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청과부류 같은 경우에는 1년 평균 월간 거래실적을 따지면 약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천만원, 법인 4천만원은 너무 작다 이런 여론이 법인에서 팽배해 있어서 법인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 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 금액만 올린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수산물은 왜 올렸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수산물은 법인에 상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거래하면 되는 것이지 거래금액은 굳이 원치 않는다 상향 하향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둔 겁니다.
○김명환위원 최저거래금액을 올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올리면 법인의 수수료라든지 시장 사용료 쪽에서 조금 유리한 부분 있는데 시장이 어렵고 그 다음에 거래실적에 미달되는 중도매인들이 속출했을 때에는 한 달에 500만원, 1천만원도 일부에는 부담 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아니면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는.....
○김명환위원 결국은 장사가 잘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잘 안 되면 어렵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예.
○김명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잘 안 되는 개인이나 법인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또 없단 말이죠. 뭐라고 그럴까요, 경영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수산부류도 같이 청과부류하고 비슷한 퍼센트로 올리는 게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예, 알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과부류는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는데 구매나 이런 절차들이 현실적으로 수산부류는 구매가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수산부류는 현실을 감안해서 비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을 활성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현실 체제를 유지하고 나중에 추이를 봐 가면서 올리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전에 남대문의 도깨비시장 같은 면적이 한 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수익률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운영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수산물도 그야말로 고객들한테 잘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운영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다른 도매시장하고 면적이 어떻게 되나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도매시장은 최저거래금액이 우리 도매시장하고 비율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것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예.
○김명환위원 그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중도매인 허가 나갈 때에는 사무실이나 점포에 대한 면적을 정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일부 가락시장이라든지 대형 중앙 도매시장은 그런 도매시장이 일부 있긴 하지만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내줄 때 중도매업을 하라는 허가만 나간 것이지 어느 위치에다 면적은 몇 평방미터 이런 식의 점포의 개념의 허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이 한창 입법예고 정도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원은 최근에 조례가 공포됐고요, 안양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것은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다른 도매시장의 최저거래금액하고 우리 도매시장의 최저거래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파악한 것 있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김명환위원 개인 얼마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개인 청과는 3천만원이고, 저희 지금 2,500만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 500만원이 높죠. 그리고 법인은 1억원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5천만원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5천만원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수원에서 수산은 개인 2,500만원이고, 법인은 1억원으로 동일합니다.
○김명환위원 다른 도매시장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최저금액이 낮거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운영이 안 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런 측면도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건데 그야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서 최저거래금액도 올리고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104조 보면 시설의 반환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라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인가요? 앞으로 규칙에서 정리되겠지만.
국장님, 시설의 반환, 이것 독소 조항 아닌가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특별히 정해야 되는 사유는 어차피 일반적인 법인들이 요건으로서 불비 할 때는 당연히 반환하겠지만 시에서 특별히 정해야 될 부분은 법인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을 의무를 태만히 했을 때 그때를 특별히 시에서 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나중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용자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실한 때입니다. 상실한 때.
상속인, 청산인, 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이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죠.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에 대한 규칙의 문제지만 독소조항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 아까 말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규칙에도.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부분은 법리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요. 이것 독소조항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 상위법의 법령을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게 민사상의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분쟁조정위원회 문제에 있어서 기능 부분에 보시면 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기능이 있는데 보통 네 가지 기능 정도면 다 담아낼 수 있는 가요, 아니면 그냥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분쟁조정에 대한 기능적 내용인가요? 현실적으로.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현실적으로 조정의 효력은 양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원론적으로 법률적인 효력이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행정이나 민사소송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완 제 말씀은 당연히 법률적인 효력이야 본인들이 거부하면, 어차피 소송 가면 이 문제는 효력이 없는 문제인데 1,2,4항 과정에 기능에서 이 기능이 현실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의 내용들 다 담고 있냐 라는 거예요, 분쟁의 여지를.
그러니까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인데 도매시장 내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분쟁적 요소들을 이 내용 가지고 다 담아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이 부분은 제4호 있잖아요. 4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으로 해서 다 담아낼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그것도 정리가 되어야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죠. 예, 그걸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 이것도 애매모호한 규정일 뿐이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3항까지 예측 못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완 아니, 그러니까 이 3항 가지고 있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나서는 내용들, 일반적인 부분들을 담아낼 수 없으면 또 정확하게 해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4호로 하면 나머지 부분 다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위원회 통폐합하는 문제 부분과 이 부분과는 어떻게 상충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이 부분하고는 별개 문제로 봐야지요. 우리가 통폐합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해서 특별히 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법간에 상충되는 부분은 우리가 통폐합이 불가능하고, 자체적으로 만든다거나 법에서 허용되는 부분을 검토해서 통폐합이 가능한 부분만 통폐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폐합하고 상관없이 별개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렇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만, 일부에서 당연히 시에서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나온 위원회나 이러한 부분들 당연히 법적 구성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자체 조례로 필요해서 한 부분들 통폐합하는 문제도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개정 작업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과는 배치되는 부분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 위원님들도 집에 우편물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도매시장 관련해서 민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상당히 도로나 주차장 이런 부분을 점용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우편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별 문제 없는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무기명으로 최근에 받은....
○위원장 김기완 안산시민 일동해 가지고 왔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저희들도 무기명....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도 이후에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직접 우편으로 배달되어서 저한테만 온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간사님한테도 왔다고 그러고 다 왔다고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은 이후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장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164억 4,13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7%인 32억 5,58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 현황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32.6%인 12억 6,337만원이 증액된 51억 3,861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15.4%인 13억 7,533만 2천원이 증액된 102억 7,5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150.5%인 6억 1,711만 2천원이 증액된 10억 2,69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기술이전센터(2단계)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대학, 연구소, 기업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원활하게 이전되고 사업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기술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지역기술이전센터 2단계 운영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전철교각 하부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전철4호선 교각하부 공간을 재구성하여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테마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광덕로 구간과 연계한 신도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10억을 포함한 총 10억 7,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양질의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대부포도 명품화 단지로 자리매김하며, 안정적인 소득기반 향상에 의한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비 1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어촌관광 문화시설 부지매입사업입니다.
탄도지방 어항부지를 해양관광시설 사업부지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해양문화 관광사업의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탄도항 일원의 사유지 및 매립지를 매입하는 사업비로 4억 50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탄도어항 수산물직판장 승강기 설치입니다.
2007년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는 탄도항 수산물직판장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여 직판장을 찾는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개최 사업비입니다.
해양레저 산업 육성 및 국민 대중화와 수요 창출을 선도하고, 지역주민의 경제성장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 전곡항과 우리 시 탄도항에서 금년 6월에 개최되는 경기도 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준비하는 사업비로써 경기도 시책보전금을 포함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농수산물 검사소 설치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경매 전 신속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차단 및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농수산물 검사소를 설치하는 사업비로써 총 6억 1,7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편성 예산 규모는 총 17억 4,087만 3천원으로 제1회 추경에 본예산대비 28%인 3억 7,57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과학적인 정밀예찰로 신속·정확한 병해충 진단과 방제지도를 위하여 신축 청사 내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 예산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 농업관리실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경지의 토양, 수질 점검으로 농업인에게 필요한 작물별 시비량 추천과 함께 토양검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기술센터 조경 식재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록구 사동 1584번지에 신축중인 신청사 조경 시 상록수보건소와 연계하여 약초공원, 테마정원 등 특색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 마련과 자연체험 교육장 조성을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경쟁력 있는 농촌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경제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이기환위원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바라기 축제가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해바라기 개화한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첫 번째 사업이다 보니까 우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개화시기에 우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해바라기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약 30일에서 40일 정도 개화가 되는데 작년에는 약 15일 정도 만개된 상태로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해바라기가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어떤 해바라기는 씨를 받아서 기름을 짤 수 있는 해바라기가 있고 어떤 해바라기는 꽃만 피었다가 그냥 시들은 해바라기가 있던데 어떤 품종으로 하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원구에서 협궤열차에 심은 것은 분이 크고 그것도 역시 식용이고,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한 광덕로변에 심었던 것은 분이 약간 작되 같은 식용이었습니다. 두 가지 다 식용으로 돼 있는데 외생으로 심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는 면적이 작년 면적하고 같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해바라기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면적은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도 같이 하는 거죠? 상록구는 상록구대로 별도로 단원구 면적만큼 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해바라기 축제하는 부분은 가칭 30블록이라 그러나요, 37블록, 30블록 부분에 하는 거고, 상록구는 약간 산재해서 심고 단원구는 철로변 위주로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께서는 해바라기 축제로 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 기간 중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멀게는 천안이나 대전 같은 데서 한 27만 명 정도 저희 시를 방문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계가 됐고요. 홍보 효과는 방송이나 언론 중에 약 46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천여 건의 블로그나 카페에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시민 한 분이 행자부에서 모집한 혁신 사례로 안산시의 해바라기 기르는 과정에 대한 것을 기고해서 행정자치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좋은 이득이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안산 말고 다른 도시에도 해바라기를 많이 심는 도시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어디어디라고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에 제가 단원구 자치행정과장할 때 한 5군데, 6군데가 해바라기를 집중적으로 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상권 분석이 있는데 주요상권 분석은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아닙니다. 주요상권 분석은 안산시 전체 지역에 대해서 상록구 지역에 7개, 단원구 지역에 8개 권역으로 해서 그걸 하나하나 알려드리면, 한대역, 한양대앞, 도매시장, 본오동, 상록수역 부근, 부곡사거리, 성포예술광장 상록구 지역 7개 지역이고, 단원구 지역은 중앙하이츠빌, 라성호텔 주변, 군자시장, 선부동 다이아몬드광장, 중앙역, 안산역, 선부동 한양아파트, 고잔신도시 해서 안산시 전체를 상권 분석해서 이걸 분석과 기초자료로 해서 D/B를 구축해 가지고 새롭게 창업을 한다던가, 우리가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상공인들한테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 분들에게 경쟁력 있는 상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상권 분석 이후 경쟁력 있는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후 조치가 홍보물로 알린다던가 조치라고 하면, 분석을 했으면 분석한 내용을 상인들에게 또는 처음 상권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런 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민간위탁금으로 세운 건데 중기청 산하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안산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다 위탁 주고 하는 건데 그쪽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우리 시 홈페이지 같이 다 올릴 거고요. 물론 책으로 되는데 책으로 나눠주려면 한정 수량 때문에 도저히 양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분석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정확한 기간은 안 나왔습니다만 5월에서 10월 정도면 끝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5개월 걸리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전철교각부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물론 장기적인 거겠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당선된 후보께서 지하철 4호선을 본인 임기 내에 지하화하겠다 그런 공약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안산 신도시와 구도시를 가로막는 전철을 지하화하는 쪽엔 생각 안 해 보셨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은 2월 28일 경기도에서 도비 10억이 교부됐습니다. 교부된 중간 과정이야 저희들이 도에다 국비와 시비만 가지고 하긴 너무 벅차니까 이렇게 노력한 결과 1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10억 받아온 것을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사업인데 문화공간 조성사업에는 두 가지를 할겁니다.
하나는 전철교각 하부에 상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거고, 하나는 네일바이크를 10억인데 5억, 5억 정도 나눠 가지고 네일바이크를 시범적으로 한 3대 정도 운영, 네일바이크는 구 수인선 구간에다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께서 지금 핵심 요지는 신안산선 지하화를 검토 안 해 봤냐 하는 내용 같으신데.
○이기환위원 4호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4호선이요?
○이기환위원 예.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신안산선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4호선은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거기에 민자사업으로 할 때는 철도청과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도시설공단하고 1차 실무적으로 한번 접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쉽게 정책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로 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장기적으로 당연히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각 부분에 10억 이상 넘게,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하겠지만 문화 공간 조성보다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부서에서도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거기가 전철교각이 우중충하고 우범화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환하게 해서 도시를 밝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취지에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지하화하기 이전에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 과장님,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승강기 설치는 작년에 직판장이 완공됐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수산물직판장도 용역을 발주해서 지은 건물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용역을 줘서 지은 건물인데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승강기가 2층이라고 필요하지 않다고 나왔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꼭 판매시설에서 강제 규정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용역을 주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가 없고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잖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개장해 가지고 한 1년 쓰다 보니까 장애인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어서 불편하다, 승강기 설치하겠다고 다시 예산이 올라오면 용역을 주지 말고 앞으로는 계속 그냥 짓고 부족하면 다시 설치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 지적이 온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초 건립 당시에 도의 시책추진보전금 10억 내려온 것에 우리 시에서 10억을 보태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 장애인 편의시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우리 시에 걸맞고 또 찾아오는 장애인들도 소외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해서 장애인의에 대한 복리 증진에 기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장애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수십 년 전부터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요즘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할 때에 건물을 짓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생각하지 않고 2층이라고 해서 그냥 짓느냐고요. 용역한 것도 잘못 됐고, 승강기 설치하면 어디에다 설치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뒤편쪽으로 설치 가능한 장소는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뒤편 바닷가 쪽....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출입문 옆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바닷가 쪽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바닷가 쪽으로 하면 보기 싫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보기 싫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뒤편 좌측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보기 싫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 중앙이 아니고 측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예요.
○이기환위원 소규모 어항 도크 설치공사에 대해서 어떤 시설인지 설명해 보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소규모 어항도크 설치공사는 각 항구마다 11개 선착장이 있는데 그 중에 행낭곡에는 한 43척이 계류되어 있고 탄도항에는 41척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가 고장이 났다든지 수리를 요할 때 지금 어업인들도 점점 고령화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규모 어선이라 하더라도 수리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규모가 큰 행낭곡하고 탄도항 2개 정도는 설치해서 어업인들이 수리를 요하고 그럴 때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쓰이는 용도가 어선을 끌어서 육지로 올리기 위한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육지로 올리지는 않고 수면 상태에서는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크를 설치해서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도록 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환위원 레일식으로 해 가지고 끌어당기게 하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지락 체험행사가 있는데 모터쇼 할 때 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보트쇼 할 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기존에 있는 바지락으로는 안 되고 갖다가 뿌려서 체험행사 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국제보트쇼 및 요트 행사와 관련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갯벌체험 및 바지락을 수확하는 기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탄도항에서 누에섬 들어가는 길, 우측으로써는 기 양식장 면허가 나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진입로 좌측에 바지락을 살포해서 당일 오는 사람들이 채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생명산업과 학교 급식 경비보조금 3억 있는데 기존에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교육지원 경비로 나가던 이것과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같습니다. 같은데 그 동안에 교육지원담당에서 추진하다가 금년 2월에 행정조직 개편에 관련해서 먹거리는 생명산업과에서 다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인원도 안 받고 예산만 받은 사항인데요, 원래는 6억이 세출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담당에서 이관 전에 3억은 학교에 1차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잔액인 3억만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총 세출 예산은 6억이 되겠는데 3억은 기 교부되어 있고 나머지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그 다음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용역비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실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용역은 대부도를 포도 및 와인 특구로 지정을 하자 해서 우리 시의 핵심 전략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구를 하면 대부 포도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를 완화해서 특화사업을 제도적인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제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만 다만, 제도적으로 포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서 이번에 용역비 3천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제도적 지원이 있으시는 거죠? 예상되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용역에 과업 범위에 포함을 시켰는데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취득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구지정을 했을 때에는 포도산업을 위해서 임차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포도를 상징하는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련법에 의해서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약 96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 관련해서는 영동, 김천, 상주 이렇게 해서 기 3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야심차게 지역 특구를 지정해서 대부도를 명실공히 대부포도의 산업단지로써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유채 심어놨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지금 유채 심어져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너무 예쁘더라고요. 해바라기는 소문만 무성했지 지금 유채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37블록 앞에 작년에 둑이 높아 해바라기가 안 보여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 앞에 아주 예쁘게 해서 작은 꽃들을 심어서 너무 잘 하셨더라고요.
유채 물결이 일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칭찬이 많은데 작년에 해바라기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작년에는 사실상 전문가가 아닌 경제정책과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심고 관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과별로 업무를 안배해서 심고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집단인 푸른녹지과에서 심고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축제로 가는 그렇게 업무분장해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더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많았는데 분담을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지금 우리시가 전체 꽃으로 어우러져서 안산천변에는 튤립이 아주 예쁘게 피어서 주말에는 노적봉 폭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민들이 즐기는데 시가 환하게 아름답게 가는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축제는 경제정책과에서는 축제로 가고 푸른녹지과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철교각 하부 문화공간, 지금 거기 해 놓은 어디서 한 겁니까? 밤에 불이 무지개 색깔 들어오게 해 있는 것.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중앙역하고 그 옆에 있는....
○신항주위원 예, 교각 아래쪽에 돼 있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작년도에 단원구청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한 사업인데 제가 그걸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요.
○신항주위원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꽃으로 어우러져서 우리 시가 지금 아주 아름다운데 저녁에 조명이 너무 휘황찬란하다고 얘기가 많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저도 모니터링을 설치한 후에 두 달간에 걸쳐서 추진위원회협의회를 구성했었습니다. YMCA라든가 경실련, 대학교수님들하고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공서에서 한 것치고는 너무 화려하다고 표명하는 분들이 약 10에서 15% 정도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또 일부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제 진짜 발전하는 안산이 보인다. 그 다음에 특히 하부가 환하게 밝은 것 같지 않으면서 환해져 있습니다. 밑에 지나가는 부분이 전에는 거기 지나갈 때 컴컴해 가지고 우범화, 옆에서 마음만 나쁘게 먹으면 채 가지고 교각 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표가 안 나면서 밑이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디자인은 대학교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만 한 3개월 반이 걸린 작품입니다. 단원 김홍도 그림을 그대로 앉히는 게 아니라 다시 현대 시각에 맞게 디자인을 바꿔서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고 꽃들이 어우러져 있는데 교각이라 하면 중후한 맛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지적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더라고요.
그 밑에는 구청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 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깨끗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너무 화려하게 변하지는 않나 우려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생명산업과요.
농약 빈병 수거와 폐비닐은 어떻게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폐비닐 같은 것은 작목반에서 한 가운데에 집적해 놓으면 수원에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연락하면 톤 단위로 집적 돼 있으면 차량 단위로요. 수원 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갑니다. 이것이 보기도 흉하고 이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세워 주셔서 수집함을 작목반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기 좋은 함을 작목반별로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집적이 되어서 일정량이 되면 수원 재생공사에 연락해서 바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수거해 가는 쪽에서. 재생공사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일정한 화장품이나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도에서 이런 시책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폐비닐도 그렇고 농약병이 있는데 한 병당 확실한 가격은 모르고 얼마씩 정해져 있다는데 우리 시가 전혀 그런 쪽은 하나도 안 타 간다고 도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소주병도 30원이 이러는데 농약병은 그렇습니다. 요즘 그리고 분말 분제, 소위 말하면 분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닐이 많고 농약....
○신항주위원 농약병, 폐비닐까지 도에서 시책비가 걸려있대요. 우리시는 아예 신청도 없이 하나도 따가지 않는다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수거함 설치비에 대해서 50%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항주위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풍도 공중화장실 입구 들어가는 것은 지금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정리는 시켰는데 제가 그 후에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소형어선 인양기 공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대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국제모터쇼는 왜 우리 시에 유치 안 된 겁니까? 탄도 쪽이 더 가깝고 관람석도 우리 쪽인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국제보트쇼 및 요트대회는 원래 경기도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보트나 요트가 레포츠이다 보니까 도의 체육진흥과인가 그 쪽에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도 차원에서 작년 연말에 그게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국제대회를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 대두돼 있었고요.
그러던 차제에 지사님의 관심 사항이고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 기 전곡항이라고 화성시 전곡항에 공사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지는 전곡항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표면상으로는 32억 중에 12억이 화성시 부담이고 나머지는 도 부담인데 지금은 전체 예산도 배로 늘어났고, 또 화성시도 이번 추경까지 한 2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분산하려다 보니까 탄도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 시가 그런 재정적 부담을 하고 도와 하든지 아니면 화성시에서 하든지 우리 시에서 하든지 개최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입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곡항이 기 시설을 추진한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곡항으로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에 그런 행사장이 펼쳐지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 행사와 관련해서 어촌민속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직판장에 우리 시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우리 시 탄도항 쪽에 관람석이라든지 무궤도열차 이런 것을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행사로 인한 우리 시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경위는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들러리서는 것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총 8,500만원 중에 도비를 5천만원 받고 우리 시에서 3,500만원 부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탄도항 쪽으로 해서 우리시는 그야말로 전망대라든지 민속박물관이라든지 직판장이라든지 주변에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부가가치로써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우리 시에서 이익이 창출됩니다.
그러나 지금 도에서도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돈 좀 내놔라 이 사항인데요,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좀 더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화성 전곡항하고 우리하고 같이 50대 50으로 하든지 했으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행사장 주요 메인석이 전곡항에 설치되기 때문에....
○신항주위원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는 그쪽으로 꼭 간다는 보장은 없죠. 탄도가 더 가깝잖아요. 관람석도 우리 쪽이 훨씬 이 쪽에서 봐지지 그 쪽은 할만 한 데도 없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이번 대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위원님께서 시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신다면 2회 때는 탄도항에서 교차로 행사를 개최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어업인들이라든지 상가, 숙박업소에 최대한 행사로 인해서 소득 좀 올리고 해서 행사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도 사업이라 하면 먼저 선정하는 사람이 우선인 것 같아요. 인정받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생명산업과, 학교급식 경비 보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안에는 이 업무를 인재과학부 관련법에 의해서 교육지원담당, 그러니까 종전의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홍연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것을 일원화시킬 수 없겠는가 해서 고심 끝에 하다 보니까 2월 조직개편 되면서 먹거리는 그래도 생명산업과 유통업무하고 관련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금년 2월에 교육지원담당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우리 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서 급식을 할 경우에...
○김동규위원 시범적으로 10개 학교에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12개 학교.
○김동규위원 12학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몇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에 효과가 학부형들이나 학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에 학교에 현재 급식 부분뿐만 아니라 지원해 준 다른 업무도 예를 들어서 가족여성과에서도 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것 역시 결식아동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약 1억 5천만원 정도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과 같이 연계도 업무 이관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면 그 쪽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결식아동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만 해도 학교 우유급식 해서 약 2억 2,500만원 그리고 쌀에서 6억 5천만원, 그리고 우수 특산물에 대해서 5억 6천만원해 가지고 20억 넘게 학교급식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전 초중고를 정책 지원하려면 약 42억 정도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지역별로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고 안 해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범학교 지원을 받아 가지고 되는 학교에서는 참으로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결국은 대책이 있어야 않겠느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잔액도 발생이 됩니다, 다 집행을 못하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운영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속성상 기존 거래처의 관계도 있고 또 친환경 농산물의 구입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고 납품업자들간에 그런 갈등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1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이 부족한 게 당연한 현실이지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장래의 문제이지만 학교급식이나 혹은 집단 단체급식을 총괄할 수 있는 시에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복지회관이나 등등 다 총괄할 수 있는.
아시죠? 시에서 설립한 그런 게 타 시·군에는 있다는 걸.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해서,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올 2월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파악하고 본 바로는 지원센터 설립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결국은 장래에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 가지고 모든 단체급식에 대해서는 유통 자체까지도 관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경쟁 체제에서 양질의 농산물을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기구인데 그것은 기구 설치와 추후 예산 문제라든지 정부의 추이를 보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도 가 가지고 견학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업무가 생명산업과에서 관여하고 있다 하면 그쪽으로 장래에는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신경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 가지 할 것은 많습니다만 제가 없는 관계로 해서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경제정책과요.
기술이전센터 운영 1단계 사업은 끝났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1단계사업이 금년 3월로 다 끝났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2단계사업이 4월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총 예산 규모는 미확정이 됐는데 대략 예산을 계획한 것은 있지 않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2단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환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2단계사업 총예산은 전체적으로 27억 5,000만원인데 테크노파크가 전년도 테크노파크 평가에서 전국 14개 테크노파크 중에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3억씩 해서 5년간 15억원, 그 다음에 도에서 2억씩 해서 5년간 10억원, 저희가 5천만원씩 5년간 2억 5천만원을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등급은 A등급부터 시작하나요,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S등급부터 시작합니다. 스페셜 등급해서 S, 그 다음에 A등급이 4개, B등급이 6개 이렇게 작년도 평가에서 받았습니다.
○김명환위원 S등급이 제일 좋은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장 잘 받아서 3억씩 정부에서 출연하고 그 다음에 A등급이나 B등급은 그것보다 훨씬 덜 받는 나머지 14억을 가지고 나눠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신기술창업은 1단계 실적이 한 건도 없네요? 1단계 실적에 보면 신기술창업은 한 건도 없어요. 처음에 계획은 했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신기술창업은 1단계 사업에서는 계획이 없었고요.
○김명환위원 없어서 실적이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리고 2단계에서는 14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지거든요. 실적들이 기술 발굴한 게 1단계에서 208건인데 안산반월·시화공단에 연계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안산시 소재 기업에 기술이전 성사가 18건 정도 되고요. 기술이전 성사 금액이 10억 5,800만원.
○김명환위원 개발 건수에 비해서 성적은 아주 저조하다고 봐지는데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아우르고 저희도 물론 출연하고 그렇습니다만.
○김명환위원 물론 그런데 이왕이면 신기술들이 반월·시화공단에 많이 이전이 되어서 고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야 그로 지역경제가 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명품 그러잖아요, 명품 도시 명품 안산 안산이 명품이 되려면, 우리가 명품 그러면 첫 번째 원단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그야말로 아주 세련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바느질이 아주 섬세하게 그래야만 명품 가방 명품 상품 이렇게 되듯이 안산이 명품이 되려면 반월·시화공단이 안산시민들의 기본 토양이거든요. 기본적 토양인데 이 토양이 질이 좋아야 된다. 질이 좋기 위해서는 신기술산업, 첨단, 대기업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지방의원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또한 시장도 노력해야 되고, 기업인들은 하나 수주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고 로비를 하는데 그 정도는 앞으로 우리 시와 우리 시의 국회의원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신기술들이 이제는 반월·시화공단에 많이 연계가 돼서 그런 산업을 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기본적 토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본적 산업구조가 되면 고임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고임금을 받기 때문에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요. 제가 2월 20일자로 과로 인사발령을 받고 와서 그렇지 않아도 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라든가 옆에 있는 국책연구원을 쭉 들렀습니다. 들러 가지고 기술개발만 국비와 도비와 시비도 일부 투자되면서 열심히 해서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자체, 국책연구소는 전국을 상대로 하니까 주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시에 소재한 기업부터 주고 그게 대상 기업이 없으면 창업도 해야 되는 이런 걸 강력히 했는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물론, 시장님도 계시지만 연구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마련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가능하면 저희 시에다 많이 이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단계에서는 예상했던 실적을 물론 초과하면 더 좋죠. 초과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명환 시의원님이 이렇게 산업, 기업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는 반월·시화공단을 중심으로 한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기업이 침체되면 도시도 같이 침체되기 때문에 작년에 디트로이트를 갔다왔습니다만 디트로이트시가 GM이 몰락하니까 도시 자체가 280만 인구에서 현재 80만 인구로 도시가 몰락되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안산시가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 안산시의 가장 핵심의 문제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안산시는 시화MTV산업단지를 첨단산업으로 가꾸기 위해서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기 때문에 한결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 대기업을 입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초미의 지금 안산시나 시흥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사활을 걸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반드시 대기업이 입주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희 공무원들, 국회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총력적으로 대기업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술 분야, 기업이 지금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쟁력이 안 되는 노동력, 두 번째로 기술력이 못 따라가는 기술 애로, 기술은 지금 중국이 어느 분야에서나 앞질러 있고 저희 기술이 중국보다 나은 분야는 몇 가지 분야 안 남기 때문에 기술분야가 가장 핵심 분야입니다.
저희 투자경영과에서도 투자 유치를 연구소를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느냐 그 분야까지 조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기술 분야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할 계획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차제에 신기술 산업박람회, 옛날 벤처박람회나 신기술 산업박람회도 장소를 금년도부터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아주 거기에 기술 R&D 센터 기능을 클러스터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산업기술박람회도 그쪽에서 개최하고 모든 총력을 TP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정말로 아주 소중한 말씀이시고요. 그야말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토양 토질을 바꾸고 씨앗을 바꾸고 계량 씨앗으로 그래서 이런 신기술이 들어오고 MTV사업에 대기업을 유치하고 기술산업이 오고, 안산 미래가 전 달렸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반월·시화공단이 이제는 바뀌어서 제대로 기술적인 사업이 됐을 때 비로소 안산은 명품 도시가 된다. 그럼으로써 시화호의 오염이 없어지고 공해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만큼 좋은 안산 같은 데가 없어요. 어떻게 광명에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어요. 안양에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어요. 수원이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어요. 안산 바다 있고 호수 있고 그리고 첨단산업하고 이렇게 돼서 그야말로 안산시가 명품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다 같이 총력을 기울이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비만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견적을 뽑아보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뽑아봤더니 기본료가 1800원 곱하기 거기가 410개 점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이 750킬로와트인데 750킬로와트 곱하기 천원씩 되어 있습니다. 합하면 800만원이 딱....
○김명환위원 점검비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견적을 받은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 거기 불도 나고 또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 돼 가지고 그 동안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사실상 형식적인 건 있었습니다만 정밀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불 나가지고 사후 약방문하는 것보다는 차제에 제대로 설비를 점검하자 해서....
○김명환위원 이렇게 점검하는 것은 처음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견적을 뽑으셨다니까 그렇고, 항상 사고에 미연에 대비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해바라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해바라기 참 이것 속상합니다.
작년도에 제가 무슨 얘기를 강조했냐 하면 해바라기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열매도 있고 관상도 있고 그 다음에 키도 높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어요.
정말 제가 작년에 37블록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본에서는 해바라기 축제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들 하세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 씨앗 열매용 해바라기를 심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 키가 큰 것을 심었어요.
해바라기 축제하면서 즐길거리를 줬거든요. 그 즐길거리는 뭐냐면 거기다 통로를 만들어서 미로찾기를 했어요. 미로찾기를 해 가지고 그런 즐거움을 줬거든요.
축제 그러면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는 즐겨야되고 하나는 봐야 되고 하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작년에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37블록 갔더니 미로를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안 만들었느냐 했더니 미로 낫으로 베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씨앗을 뿌려놓고 낫으로 베어서 미로를 만든다 그래서. 심기 전에 띠를 두르고 금을 그으면 거기는 안 심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씨앗도 절약되죠, 인력도 절약되죠.
다 심어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로는 낫으로 베겠습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나' 그랬었고 또한 이게 과연 내 땅이다 그러면 내 땅에다 관상용을 심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씨앗용을 심지. 전년도 거의 99% 관상용을 심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김명환위원 아니에요. 그것 새마을에서 했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37블록에 심은 것 외생이라 그래가지고 식용 맞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기름 짜 가지고 새마을에서 가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원구에서 심은 것도 일반 품종이라 그래가지고 분이 크고 키가 150, 160 크는 거요, 2m까지. 그것도 식용이고요.
○김명환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 다음에 식용 아닌 부분이 어느 거였냐 하면.
○김명환위원 철도.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맨 처음에 했다가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철도변이 아니고 완충녹지에다 심었던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심었던 것. 그게 관상용이었는데 심자마자 비둘기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에 의해서 전멸한 그게 식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김명환위원 37블록 열매용으로 했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김명환위원 정확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수확은 얼마나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수확량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김명환위원 과연 내 땅에다 심은 사람들은 관상용을 거의 안 해요. 열매용으로 하죠.
저는 이번 축제만큼은 확실히 하자. 그건 뭐냐, 키 큰 것 심어서 미로를 만들고 그리고 열매용을 심어서, 일본엔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됐다고 그래요.
키 큰 것 심어서 미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열매 씨앗을 가지고 기름을 짜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팔고 만약에 열매용을 심으면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그게 남아있잖아요. 꽃도 보고 열매도 보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일거이득을 노려야 돼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정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 강조하고 싶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해당 가꾸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키도 크고 그 다음에 심는 방법에 미로도 만들고 식용으로 하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6천만원 예산 잡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축제비용이 6천만원입니다.
○김명환위원 6천만원 가치가 그 이상 열 배의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37블록 유채꽃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김명환위원 엊그제 일요일 가봤는데 메말라서 그런지 안쪽 겉에서 멀리 보면 옆면을 보기 때문에 꽃이 많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많이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 원두막이 2개 있잖아요. 원두막 위 한 곳은 태웠고 그리고 원두막이 아주 지저분해요, 그 인근에.
앞으로 유채꽃 심은 데 주변환경을 좀 더 깔끔하게 해서 많이 오는 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해바라기 축제는 6천만원 예산의 열 배 백 배가 될 수 있도록 키도 크고 미로를 만들고 이번에는 열매용을 다해서 기름을 짜서, 그야말로 그렇게 되어야만 수도권에서 오거든요.
물론 작년에 홍보는 거창하게 했는데 평가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데 올해는 긍정적으로 100% 평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국제보트쇼는 화성에서 하는데 매년 하게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국제보트 및 요트대회는 올해 첫 대회인데 경기도 복안은 해마다 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거죠? 의자 같은 경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조립식....
○김명환위원 조립식으로 해서 행사 때 쓰고 철거하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분명히 거기는 의자가 있으면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홍보는 화성시에서 많이 하겠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화성시도 하고, 관람석은 우리 시 탄도항 물량장에다....
○김명환위원 우리 시는 홍보 계획이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것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관 주최는 화성시에서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여기로 더 많이 오면 되거든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중요한 건 사람이 이쪽으로 더 오면 힘 안 들이고 돈 버는 거거든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화성보다 사람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매년 한다 그러면, 물론 매년 화성이 잡혔는지 몰라도 그걸 우리 쪽으로 다음에는, 올해 성과는 봐야 되겠죠. 대회가 유명무실하게 끝난다 그러면 신경을 쓸 필요 없겠지만 잘 될 가능성이 있다면 주관 주최도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농업기술센터의 자산취득비 중에 농악기 구입 있는데 이건 어디다 쓰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363페이지 전통문화 계승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농업기술센터 업무 특성에 맞게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또 도심 속에서 한 부서 정도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신청사도 올해는 준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런데 전통문화사업이, 저희 건물이 당초에 6월 말 예정이었는데 10월로 늦어졌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2개월이 늦춰졌고 이러다 보니까 전에는 경상보조로 줘 가지고 농민단체에서 운영하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본예산에 2,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서 있는데 이 부분을 나눠 가지고 강사료랄지 임차료랄지 재료비랄지 악기구입이랄지 농악기 구입이랄지 이렇게 나눈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센터에서 직접 추진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직접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어서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 지원돼 있잖아요. 기존에 이런 기기가 하나도 없었나요? 병해충 진단을 전혀 안 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저희 안산시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센터가 이제 준공되다 보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 경기도 순위 경지면적이 약 12위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센터도 없었고 또한 청사도 없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냥 육안 감별만 해 가지고 무슨 병이라고 진단하고 오진도 많았고 이런 게 많았습니다.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체계를 즉시 즉시 잡아가려고 그럽니다. 기존에는 간이검증 시설정도밖에 없었고요. 지금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이것도 충분한 재료는 못 됩니다만 기본적인 장비라도 구입하려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연아위원 바로 밑에 있는 친환경 농업관리실 장비 지원과 관련해서 2억 5,65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안산에 실제로 친환경 농업하고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다 소모가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명품 도시를 얘기하는데 농업 쪽에서도 안산의 농산물을 명품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심정입니다.
경지면적이 그렇게 몇 만 헥타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몇 천 헥타르인데 이 정도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병충해 진단실하고 병충해는 병을 진단하고 감별하고 구별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명칭은 친환경 농업관리실로 정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토양 속의 토양을 검증하는 부분입니다.
토양 속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농작물을 하기 때문에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이랄지 각종 성분이랄지 그래서 시비 처방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질소를 얼마 주십시오, 아니면 당신은 친환경 쪽으로 재배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강하면 병충해가 적습니다 하는 부분들 처방과 진단 부분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로 설명하면 병을 감별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병충해 진단실은 보이는 식물에 대한 편이고 이것은 태양 속에 있는 성분들을 분해하는 장비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때 신청사가 되면 해 드리겠다 우리 시에서도 입장이 그랬습니다.
이 장비는 예산 계정 과정에서 많이 삭감돼서 온 예산입니다. 실제 올릴 때는 약 7억 정도 올렸습니다.
○홍연아위원 딱 친환경 농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업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부분들 예산계하고 작업해서 아주 전문적인 부분은 뺐고요. 기초적인 부분만 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목과 틀려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친환경 쪽도 저희가 내년에는 미생물 사업을 위원님들도 보령을 다녀오셨다 그러는데 한번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채소분야에서 23농가, 과수분야에서 30농가 정도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친환경 농산물이 선두에 섰습니다. 대전 지역까지 병원 급식용 한 가지는 저희가 점령하려고 합니다. 환자들 급식은 우리 먹거리가 전체는 못하지만 환자들 먹거리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현재는 대전 지역까지 저희 지역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덧 붙여서 쌀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립니다만 말씀드릴 때마다 어려움만 제시하셔서 어쨌든 경지면적 안산에서 제일 넓은 게 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농가수로 보면 쌀 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홍연아위원 쌀 친환경 재배와 관련해서도 고민과 이런 게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정책과요. 안산시 소프트웨어 성장사업비 지원 증액이 된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내용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당초에 국비가 4억 5천만원, 시비가 그것의 60%에 해당하는 2억 7천만원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우리 시비를 2억밖에 세우지 못해서 이번에 7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칭 포인트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의무적으로 맞춰야 되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60% 이상인데 딱 60%만 맞춘 겁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긴 하셨는데 주요상권 분석과 관련해서 분석의 내용과 목적을 정리해 주실 수 있겠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내용은 상권별로 품목별로든가 아니면 판매량이라든가 전수적인 조사가 될 거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것을 상권을 분석해서 자료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걸 영세한 소상공인들한테 여러 가지 제공할 수 있는 방법, 가장 보편화된 게 인터넷이겠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하도록 해서 소상공인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지 말고 제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품목이나 이런 걸 정할 때 참고를 해라 이런 뜻인가요, 정보 제공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경제정책과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경제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이기환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 안산의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그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을 당연히 살리는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국내 전시회 지원금 해서 60%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출 지원 기업 세미나 개최에 있어서 1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00%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정책을 펴면서 어떻게 중소기업을 살린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 지식산업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지식산업과가 없어지면서 일부 부서는 저희 과로 오고 일부 부서는 투자경영과로 갔습니다.
하나는 집행 잔액을 투자경영과로 보내는 거고 또 하나 전액 나가는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삭감을 하고 투자경영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부서로 이관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생명산업과요.
풍도 화장실 지금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완공이 됐는데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현재 물탱크 공사비로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제가 수산물 공판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실을 세울 때는 당연히 건물만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속물, 즉 변을 봤을 때 물을 내릴 수 있는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섬 지역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물탱크는 미리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따로 따로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풍도에 갈수기 때에는 식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 급수를 하다 보니까 급수가 안 되는 시간에는 불편을 겪기 때문에 야간에 물이 남아돌 때 물을 받아놨다가 쓸 수 있도록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물탱크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물을 가둘 수 있는 웅덩이를 파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탱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받아놨다가 제한 급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기환위원 물탱크 설치비가 500만원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역이 풍도이고 진입로든가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예산 세우면 언제 설치 완공되나요? 여름철이 다가 오는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들이 세워주신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저희가 풍도 갔을 때가 몇 달 전인데, 기름 유출 사고 때 풍도 가 봤을 때 화장실이 세워졌었는데 지금 계속 문 잠가놓을 것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열어놓는데 물이 부족할 때 갈수기 때에는 급수가 안 되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잠가놨던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축산관리에 있어서 호남지방에 AI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지고 닭, 오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발생이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북, 남해 또 전라남도 지역까지 AI가 발생돼 가지고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닭, 오리라든지 기러기, 꿩 사육 농가가 약 34농가에 7,200수가 있습니다. 양 구청에 공수의로 순회 예찰 활동을 하고 또 철새 도래지인 시화호라든지 아니면 인공 갈대습지에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을 이번에 보크네스하고 세라텍을 이미 74킬로그램 사서 농가에 배포를 했고요. 추가로 한 2,200만원 어치 공급해서 긴급 방역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기환위원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서 타르덩어리는 현재 더 발견된 건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 이후로 추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저도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는 하셨는데, 민간위탁금 주요상권 분석은 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이건 용역과제심의회에서 통과된 건가요? 주요 상권 분석에 대한 2천만원.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나갈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이 부분을 아까 말했던 중소기업청 서로 협약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분석해 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새로 창업한다거나 소상공인을 영위하는 사람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영업 행위를 해야만 또 창업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지표 자료로 활용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까 서두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대상 지역 있잖아요, 6개인가 몇 개 말씀하셨던.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15개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15개 부분을 분석해서 그것들 데이터화하겠다. 2천만원 가지고 되는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예산은 서기전입니다만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사전에 예산이 안 서면 할 수 없지만 서게 된다면 같이 하자 이렇게 하라고 계속 접촉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기존에 세워졌던 시민시장 관련 용역 예산 부분들은 집행이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회계과로 계약 의뢰를 넘겼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것도 진행중이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2천만원이면 수의계약 하는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2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246페이지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도비 지원사업 시비 10억 7,500만원, 이 부분들은 기존에 타당성 용역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니죠? 이 사업 자체의.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10억.
○위원장 김기완 10억의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철교각 하부 관련 컨텐츠 부분을 발굴한 부분은 기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되어 있지 않은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이 사업은 저희가 건교부에 응모하고 그럴 당시에 이 사업이 같이, 이걸 하겠다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광덕로와 중앙역부터 고잔역까지 완충녹지 사이를 하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포괄적으로 전철교각 하부 부분도 검토가 됐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생태습지하고 그것 하부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완충녹지 수인선까지 다 공간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교각 하부 부분들은 간단하게 얘기는 됐었던 부분이지만 정확하게 고민됐던 부분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단순히 10억 7천만원 도비 내려와서 세웠던 부분이라 한다면 전체적인 부분 고민하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돈도 많은 예산인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 사업 자체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의 1단계 사업과 이 부분이 같이 매칭이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국비를 먼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비가 다시,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노력을 해 가지고 당초에 없던 10억을 받아와 가지고 광덕로와 완충녹지에 대한 용역 수행 중에 도시계획 변경 관련되는 용역이 되는데 그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건드려도 괜찮다라고 용역 수행기관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 부분을 미리 건드려서 그렇게 하는 거고, 투자 순위는 첫 번째가 광덕로로 되어 있고 두 번째가 교각 철로변, 세 번째가 완충녹지변으로 투자 순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보기에는 물론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이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교각 하부를 현상공모를 하시고 시설부대비까지 다 세웠던 부분인데 정확하게 고민을, 우선 순위 문제도 나왔겠지만 진행되고 있는 용역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시면서 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원됐던 도비를 삭감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과연 이 부분이 우선 순위 사업에 중요한 부분인 건지에 대한 부분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산업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는 하셨지만 경기도 체육대회 직거래 장터 부분들은 기존에 생명산업과에서 예산 세워서 했던, 생활체육대회도 이쪽에서 예산 세워서 했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직거래 장터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작년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작년에 예산 세웠었나요? 얼마 세웠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작년에는 1,200만원 세웠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풍도 부분은 애초에 잘못했겠죠. 갈수비 부분을 고민 못해서 나오는 이렇게 뒷정리 사업이겠죠.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이 부분들 완벽히 했어야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직접 확인하셔서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서면 안 되는데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만전을 기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단계 어촌종합 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는 어떤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종전에 농림식품부 이전의 해수부에서 2단계 어촌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 결과 우리 시 대부도 1권역이 포함되어서 2012년까지 약 5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국비가...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은 기본계획 용역비 관련해서 과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셔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승강기 설치도 아주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탄도 해상공연장 기본계획 용역비 부분은 저번에도 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 공론화 과정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고기잡이 체험행사 개최 부분은 언제 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7월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디에서 누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선감 어촌계 앞 바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누가 해요? 행사운영비네요. 시가 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시 주관 하에 선감 어촌체험마을과 같이.....
○위원장 김기완 거기에 고기가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고기는 그때 숭어 정도를 일부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왜 해요? 왜 하시냐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바다를 체험할 수 있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대부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체험행사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이라든지 자연 학습기회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은 어촌체험관광마을 관련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하시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그 쪽을 컨셉트로 해 가지고 TV에 나온 것도 저도 한번 본적이 있어요.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지락 캐다가 고기 잡으러 가고 모양새는 냈지만 전체적으로 컨셉트에 맞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나온 사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고민을 심도 있게 하시면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트쇼 관련해서 세계 요트대회 부분들은 공인대회인가요, 아니면 이벤트인가요? 국제요트대회가 공인되어 있는 요트대회예요, 아니면 이벤트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공인된 대회가 그 동안에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계속 열렸었고요. 우리 나라에서도 수영만 쪽에서 열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경기도에서 서해안 쪽에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요트대회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세계대회로써 그 동안에 각국에서 11번째로 열렸고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공인된 대회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것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행사운영비에 전체 보면 시책추진 5천만원에 시비 3,500만원인데 시책추진금 5천만원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이 갑니다만 시비 3,500만원 세웠던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지락 체험행사도 아까 이기환 위원님 가볍게 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웃긴 거죠. 없는 데다 바지락 잡아 가지고 뿌려 가지고 바지락 행사하겠다 라고 발상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애초에 그런 부분들 고민했어야 될, 아까 얘기했던 고기잡이 체험행사와 같이 맞물려서 접근해 봤을 때 이해 안 가는 발상 이벤트인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가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4천만원까지 들여가면서.
무궤도열차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무궤도라는 게 협궤열차 이러는 것 말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하는 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탄도항에서 전곡항까지 거리 상으로는 약 1.6킬로미터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탄도항에서 전곡항까지 왕복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김기완 그건 교통법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법상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경찰서에 협의 요청을 했고요. 행사 기간동안에 긍정적으로 하고, 도로를 막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조제 도로를 하면서 노견이 약 2.9m 나오기 때문에 도로를 통제하지 않고도 운행은 가능한 걸로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옆에 제2주차장이 설치됩니다. 거기에서 주차하고 난 관객들이 무궤도열차를 타고 이쪽 전곡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에서 요청해 가지고 무궤도열차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 부분도 그래요. 시비 1천만원 해서 시책추진금 천만원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가도 되는 문제이고,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이고, 그리고 임시 관람석 설치나 어구 이동, 어구 철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건 시책추진금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비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어구 철거 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무궤도열차는 전곡항하고 안산시하고 중첩된 부분 있지만 임시 관람석은 순전히 탄도항에 설치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나 이런 데서....
○위원장 김기완 탄도항에 설치하니까 우리가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쪽에서 예산 들여서 해야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쪽에 있으니까 좋다,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주관이 아니다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도항에 관람석 설치하는 것은 화성시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시 전곡항보다 탄도항에서 관람하는 게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요트가.
화성시에서는 관람객 뺏긴다 그래가지고 지금 반대하는 입장까지도 있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국장님, 화성시의 입장은 알겠지만 화성 쪽에서 관람석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조건 상.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가 보셨어요? 저도 두 번 세 번 가서 확인해 봤지만 자연스럽게 거기서 하든 어쩌든 간에 저희 쪽으로 와서 먹거리나 볼거리들이 저희 쪽으로 오게끔 되어 있어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그걸 자기들이 당연히 설치할 수 있는 건데.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안산....
○위원장 김기완 안산시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런 문제 때문에 도비 요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비로 시민들이 탄도...
○위원장 김기완 보트쇼 세계 요트대회가 아까 공인됐다라고 했는데 공인됐는지 저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단순한 이벤트 건에서 연출되는 건지 이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보시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어장환경 저질개선제 이게 뭔가요? 어장환경 저질개선제 사업.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패류 양식장이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바지락이 점점 일부 폐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뭐냐 그래 가지고 서해연구소의 연구 결과 유기물을 분해하고 암모니아라든지 황화수소를 제거해야 된다. 그렇다면 저질 벌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쪽에 복시월드라는 분말을 살포해서 질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폐사를 줄여보자 그래서 첫 단계로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가 나면 폐사가 발생된 곳에 점진적으로 확대코자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검증돼 있지는 않지만 시범사업의 개념이면 모 학자나 이런 부분들 EM사업 부분도 뿌려냈을 때 바지락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친환경 쪽으로 종 자체가 번식력이나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게 EM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검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까 보령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도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시범사업들이 된다라면 EM사업을 통해서 바지락 사업 양식이 가능하다면 그런 고민도, 왜냐하면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미생물 통해 가지고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고민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어장환경 개저질개선제 해 가지고 뭔 말인지 몰라 가지고 이것도 예산 부서에서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어장환경 개저질개선제해 가지고 말이 안 되는 말 무슨 말인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장환경 저질개선제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요. 어장환경 저질개선제인데 위에 '개'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 위 정책사업 단위사업 부분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해연구소 연구기관에서 검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좌우간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누차례 지금까지 간담회나 내용 과정 속에서 얘기됐던 부분입니다만 이러한 부분들 예산이 반영됐었을 때 여러분들의 고충과 고민 충분히 이해하지만 검토하고 고민될 영역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 계수 조정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7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32억 1,533만 1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6.35%인 1억 9,18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업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11.36%인 1억 7,401만 6천원이 증액된 17억 589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지도과는 기정예산대비 1.2%인 1,783만 6천원이 증액된 15억 94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단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은 원시동 782-9번지에 소재한 구 공단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근로자복지관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리모델링 공사가 금년 6월말에 준공이 되면 운영 주체를 선정한 후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에 배출가스 유량계 구입 사항은 악취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복지관 리모델링 위탁운영에 대해서 아직은 공개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단체가 비영리단체죠, 비영리단체가 선정 안 됐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기업진흥과장 김태호입니다.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2월말에 공사가 끝나면 할겁니다.
○김명환위원 끝난 다음에 모집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김명환위원 본 위원은 미리 공개모집을 하고 모집된 비영리단체 있잖아요. 그 분들과 협의 하에 리모델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운영할 사람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물론, 근로자복지관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김명환위원 복지관 그러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에 맞게 운영자의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개는 사업들 보면 미리 리모델링해 놓고 사업자를 법인, 단체들 선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철거하고 다시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미리 선정해 놓고 선정된 사람과 함께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지금 공사 시작돼 가지고 한 70% 진척되어 있습니다, 공사 리모델링이.
○김명환위원 벌써 돼 있어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그래서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번 것은요.
○김명환위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2월부터 공사 시작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선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대개 시설들 보면 해 놓고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가 종종 발생하니까 앞으로는 선정하고 운영자 구성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면 빨리 공고해서, 지금 공고 하셨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오늘 입법예고 나갔습니다.
○김명환위원 오늘 나갔어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김명환위원 빨리 진행하세요. 왜냐하면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만 나중에 그 분들 편리한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6월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서둘러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기업진흥과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6,128만 2천원이 증감됐는데 물품들은 새롭게 복지관 위탁하는데 쓰려고 그럽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원탁, 컴퓨터까지 다 구비해 놓고 위탁을 주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규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안산시 위탁관리 규정에 보면 시설을 다 갖춰주고 난 다음에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집기류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근로자네요, 근로단체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완벽하게 다 꾸며주고 가서 사용만 하면 되네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근로단체가 사용하겠네요,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이기환위원 비영리단체는 뒤에 그냥 넣어놓은 거고 근로단체에게 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그건 공개모집을 할겁니다.
○이기환위원 그것 확실하게 할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이기환위원 어느 단체에 유리하게 해 가지고 정해놓고 서류상 또는 형식상 하기 위해서 뒤에 비영리단체라고 붙인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실 거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선부동 근로복지회관도 같이 하시나요? 거기도 그렇지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는 기간이 언제 만료되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올해 1월에 재위탁해 가지고 3년 더 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노총 안산지부에서.
○이기환위원 왜 재위탁까지 결정됐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재위탁 심사를 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2월에 왔는데 재위탁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에 재위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글쎄요, 제 판단에는 한국노총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 좋지만 이번 선거 때 보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모든,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들의 대표, 한국노총이 대표라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정치색을 띠는 단체에게 혜택을 줘가면서 근로회관을 임대해야 되는지, 그런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 3년 재위탁을 하셨다고요? 하게 돼 있다고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올해 1월에 재위탁 심사를 해 가지고.
○이기환위원 위탁기간이 언제였었는데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2005년 1월 1일부터 위탁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단체가 근로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게 순수한 노동자를 대변하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고 정치 이슈에 휘말려서 나온 단체에게는 정확하게, 차라리 공평하게 말 그대로 비영리단체, 안산에 비영리단체가 많거든요. 비영리단체가 많은데 구 공단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비영리단체라 했는데 그건 하나의 말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근로단체에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선부동 근로복지회관도 3년 해서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노동단체로서 활동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 순수하지 못한 정치 집단으로 전락하거나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더 확대해서 안산의 비영리단체, 정말 봉사하고 자원봉사하는 비영리단체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단체에다 위탁하는 게 낫지 뭔가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단체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기존에 있던 집기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2008년도인가 공단 동사무소가 폐쇄되면서 집기류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고 그 동안에 민노총이나 총무부서장협의회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 가지고 리모델링 그렇게 되는 건데요, 집기류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것은요.
○신항주위원 재활용할만한 게 전혀 없었어요, 새로 다 구입하는 겁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 가격은 조달 단가들이에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조달단가 있고 물가자료에서 뽑은 겁니다.
○신항주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가격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것도 회계과나 어느 쪽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서 가격대가 조달단가라고 얘기해도 다르게 올라오니까 일관성 있게 다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한국노총 저쪽의 근로복지회관 얘기가 있었는데 3년 재계약이면 계속 재위탁할 수 있습니까? 3년 지나고. 몇 년 다시 그런 것은 없고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1차에 한해서만 재위탁 가능합니다.
○신항주위원 6년하고 나면 그 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전체적으로 다시 공개모집을 하죠.
○신항주위원 3년하고 또 다시 신청하면 선임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하고 다음에 신청할 수는 있되.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공개모집 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근로자복지센터 지금 한국노총에서 3년하고 다시 올해 재위탁됐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재위탁 선정할 때 재위탁 선정 기준 있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김동규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선정 기준 항목은 전문성과 사업 운영 능력과 공신력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이 계량화 돼 가지고 수치로 나와 있죠? 몇 점 평가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100점 만점에 전문성이 15점, 운영 위탁 목적하고 전략이 10점, 인력 배치 계획이 5점, 사업 운영 능력이 40점, 공신력이 20점, 기타 사업 추진 마인드가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총점 몇 점 나와 가지고 재위탁한 겁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100점 만점에 76점 나왔습니다.
○김동규위원 76점이 합당한 점수입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60점 이상이면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76점으로 만족하십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야간도 많이 확대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김동규위원 저희가 수 차례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프로그램부터 해서 시설 모든 면에서 재위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76점이라는 형편없는 점수를 받아 가지고 다시 재위탁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신력이 20점이 들어있는데 그 공신력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거기가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노총이. 공적인 신뢰를 받는 게 공신력 아닙니까?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봉사하는 단체가 어떻게 선거판에 뛰어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데 이게 공신력 있는 단체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미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현재 위탁 주고 있는 부분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하면서 권장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더 내실 있게 권장....
○김동규위원 이미 공신력을 자기네들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단체한테 재위탁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람들 운영 능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 차례 현장에 가봤었는데 운영 능력 자체도 떨어지는데 3년 동안 했으면 누구보다도 자기네들이 프리미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점수 76점 받아 가지고 다시 재위탁 받고, 재위탁 받았으면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정치판에 뛰어들어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경우이니까 다시 한번, 그리고 위탁받는 위탁자가 정당적으로 지지를 선언하고 선거판에 뛰어들었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자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다음 달에 있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사자인 위탁받은 한국노총 안산지부 책임자를 불러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적 이익에 반하는지 그렇지 않는 문제를 따지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이번 관련 예산 부분에 있어서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선거 진행되면서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공무원이나 비영리단체는 중립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게 자명한데도 모든 시민이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기네들의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표명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글쎄요, 진흥과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 그래도 정치 그것까지는 어떻게 얘기하기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행하는 단체가 정치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 당연히 중립을 요구해야 되는 게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업진흥과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탁자가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건지 지침이나 관리규정을....
○김동규위원 예, 관련 규정을 세세하게 한번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위탁자의 자격에 저는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관련 조항들이나 모든 면을 한번 해 가지고 추후에 그런 부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과 1차 추경예산안이지만 선부동 근로복지관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제 판단에는 공공건물에는 정치적 색채를 띤 단체는 위탁을 받았다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격 박탈시켜야 되고, 공공건물에 대한 위탁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심각한 거예요. 다시 재위탁을 받았지만, 제가 조례를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 색채를 띠고 단체 활동을 한다면 공공건물에서는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위탁을 파기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만약에 조례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조례를 보고 조례를 한번 삽입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배출가스 유량계 구입 볼까요. 500만원 3대인데 휴대용입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예, 휴대용입니다.
○김동규위원 휴대용이어 가지고 닥트로 해 가지고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바로 그 곳 입구에 대 가지고 측정한다 그거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원래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한 1년에 10% 정도씩 송풍기 자체 효율이 떨어집니다. 송풍기라든지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 쪽으로 당겨주는 대기가스를 정확히 측정하는....
○김동규위원 그 동안에는 어떻게 측정을 하셨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 동안에는 육안으로만 했었죠.
○김동규위원 육안으로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이 넘어가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저희들이 전단의 기술적인 부분을 점검하겠다는 얘기고 후단의 악취 쪽은 샘플링을 해 가지고 계속 검사를 의뢰하는 상태죠.
○김동규위원 점검 대상할 수 있는 업체수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한 1,450개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1,450군데를 3대의 휴대용을 가지고 1년에 몇 차례 정도 합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80% 정도 작년에 점검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에는 이 기계가 없었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김동규위원 없었는데 육안으로 그렇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육안으로 하고 저희들이 최종 배출구 쪽에서 샘플링 해 가지고 검사 의뢰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지금은 현장에서 바로 3대를 가지고 1,800 업체를 바로 해 가지고 한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건 기기 점검을 해 주는 거죠, 이 기계는.
○김동규위원 악취 배출에 대한 바로 거기서 수치를 계량해 가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 기계가 아니고요. 효율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해 주는 전단계 기기입니다.
○김동규위원 시설이 그러면 효율적인가 아닌가 현재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악취 저감 시설들이 그걸 점검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걸 점검하고 나서 비효율적이다 이랬을 때는 그 업체하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보내면 업체에서 자기들 송풍기라든지 그런 효율이, 차량으로 비교하면 차 연식이 오래되면 효율이 떨어지듯이 똑같은 그런 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을 행정명령이나 해 가지고 그렇게 보완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가 나갑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개선명령이 나가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말씀만 저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과 김동규 위원님 제기했던 부분들은 정례회에서 이 부분 심도 있게 논의할 부분은 논의 그때 하면 되는 것 같고요.
환경지도과인가요, 민간환경감시단 있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김기완 대표전화가 401-0257인 것 같은데 지금도 3교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김기완 어떤 시간에 전화해도 전화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요즘 들어와서 제가 냄새가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물론,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었겠지만 시청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 점심 먹고 오는데 냄새가 났고, 선거 철에도 계속 냄새가 심하게 났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양적으로 많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계절적으로 지금 바람의 방향이 도심 쪽으로 불어오는 것도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체감이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상당히 양적으로 늘어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 계량화해서 데이터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습니까?
조직도 생겼고 실제 과와 인력들이 다 투입되면서 그 전과 그 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악취 냄새가 계속 양적으로 성장해 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관리 자체를 특별관리지역을 세 군데로 구분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신동방 쪽은 90% 정도 최근에 개선을 시켰고요. 염색단지 쪽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상주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시화 오버 지역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소하고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래서 3군데를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염색단지 같은 경우 업체들을 검사해 보면 기준 이내로 나옵니다. 기준 이내로 나오는데 냄새는 사실 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 업체에 가 가지고 무작정 시설을 보완해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업체를 거의 하루에 한번씩 가 가지고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염색단지는.
최근에 한 세 군데 정도 자진해서 개선을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행정력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염색단지 쪽은 사장님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든지 해서라도 개선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염색단지에서 나는 냄새하고 폐기물이나 화학 쪽에서 나는 냄새하고는 다르겠지만 최근에 보르네오빌리지나 이쪽까지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 쪽이 신동방이나 음식물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거든요. 이쪽 반대 공단에서 불어오는 냄새 때문에 나는 건데 지금 시청까지 나요. 옛날 2004년도에 상당히 심했을 때 시청에 회의하고 나가면 냄새났던 부분들이 최근에 몇 번 계속 감지됐다고요, 기존에 그리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서 연유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좀 더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또 없던 예산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각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측정 시스템 장비까지 도입되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도 확보된 상태의 냄새 가지고 양적으로 증가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이니까 책임 있게 과장님께서 또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독려하시고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또 저희 경사에서도 간담회 때 현장 확인 한번 할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 순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책임 있게 좀 더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기완홍연아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
| ○출석전문위원 | |
| 이규환 |
| ○출석공무원 | |
| 창조경제국장 | 유동열 |
| 산업지원사업소장 | 황하준 |
| 경제정책과장 | 최종재 |
| 생명산업과장 | 김응로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손용복 |
| 기업진흥과장 | 김태호 |
| 환경지도과장 | 김형수 |
|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담당 | 장정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