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1%인 89억 6,890만 4천원을 증액한 1,193억 7,4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4%인 3억 1,183만 9천원을 증액한 93억 5,49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3%인 15억 8,070만 7천원을 증액한 185억 51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9%인 4억 9,327만원을 감액한 250억 5,07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과는 기정예산대비 12.2%인 14억 1,821만 6천원을 증액한 130억 1,14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구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0.86%인 1억 7,670만 8천원을 증액한 206억 3,0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클린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20.3% 증가한 51억 2,093만 4천원을 증액한 302억 9,95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17.3% 증가한 3억 6,050만원을 증액한 24억 4,33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의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관련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제44회 경기도기능경기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대회 개최 학교의 주변 환경을 개선코자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장애인 생활시설 국비기능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장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 준비와 요양할 수 있는 생활시설 신축과 재활장비 구입 등 장비 보강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증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직장운동부 태권도부 신규 창단 사업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전력 강화 및 경기도 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도모하고 스포츠 관련 우리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여자 태권도부를 신규 창단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석수골운동장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노후된 석수골운동장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신 감각의 시설로 개선 주민복지서비스 향상과 체육시설물 활용도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원시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단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기도 체전을 위하여 원시운동장 건물의 천장, 바닥보수 및 도색, 전기시설 보수 및 교체 장애인 화장실, 샤워실 설치, 창호개선과 운동장 전체의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총 19억 6,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 위탁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인 생활폐기물 위탁·운반 도급대행 사업비 부족분 50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전광판 후면 활용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공사입니다.

와∼스타디움 주경기장에 설치된 전광판 후면은 전철 이용객 및 중앙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상시 노출된 상태로 이를 활용, 시정 홍보용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은 2001년 3월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으로는 융자사업과 이자차액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안산 에버그린 환경인증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되는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출연할 수 있도록 2008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올해 3월 3일 재단법인 『환경재단 바다와 미래』에서 우리 시에 출연을 요청하여 기금에서 1억 5천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사업비가 당초 3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3억 5,0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입에서는 예탁금 원금 상환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안산이 특성화된 명품도시, 향기 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사시설 공모 업무가 2월 22일자로 투자경영과로 넘어갔습니다. 2차 모집까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그 때까지는 신청한 곳이 없어 가지고 그 이후로 투자경영과에서 적당한 곳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투자경영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삭감된 게 아니고 부기가 특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을 하기에는 부기 명칭이 부적격한 것 같아 가지고 밑에다 공원공설묘지 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등 해 가지고 일괄 세워놨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세울 수 있도록. 부기만 바꿔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만 11월8일자로 조례가 되어 가지고 기 예산이 다 확정된 상태라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고자 했으나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선 순위에 밀려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물론 준비를 제대로 해 가지고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그 점 미비한 점 사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이번 추경에 되면 5월부터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124명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36만원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지금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거기를 좀 더 시설을 보완해서 아동수를 늘린다던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워낙에 건물이 전기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대용량이 돼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여러 가지 그런 공공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전이라든가 협의해서 좀 더 낮춘다던가 방안을 운영하면서 검토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27개소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2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건 최근 올해 신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국비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급이 어렵고 다음 연도에 국비 확보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자격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들어온 아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자격요건은 특별히 주거지역에 18평 이상의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가 있고요. 입소 인원이 한 7명 정도 해서 그룹홈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지원은 바로는 안 되고 1년 정도 지나야 저희가 국비, 도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현재 57개소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지원이 다 안 되고 현재 40개소 지원하고 있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지역아동센터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보건복지부의 금년도 지침도 계속 늘기 때문에 800m 거리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그런 쪽에 거리 제한을 유도해서 좀 더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아동수를 봐서 그 지역의, 아마도 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제한을 할 수 있고 본인들도 저희가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 실제 거리가 가까운데 아동들이 없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한부모가정 희망센터 근로자복지센터에서 하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도우미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것은 SBS에서 자체로 했는데 한부모가정센터는 별도의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중단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원래 자치단체에 위탁해서 하려고 생각했던 건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노동부에서 직접 하고 자치단체에 인원을 주지 않아서 저희 시 부담금 1,400만원을 깎고 그 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해서 140명을 따로 세웠던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노동부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던 게 가내시가 된 게 실행이 안되고 그래서, 그렇다 청소고년 아르바이트를 없앨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따로 세운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전에는 지원을 해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만큼을 삭감하고 전액 시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게 단가 차이인데 작년도에는 한 150명 정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40명 정도 실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산이오먹거리 판매는 전국에 있는 인증된, 그러니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가져다가 안산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생쥐 새우깡, 칼날 참치 등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먹거리 안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기왕이면 전국에 있는 우수 농수산물을 안산시민한테 공급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안산이 25개 동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25개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중에서 농약을 작게 쳤다거나 시·군에서 인증된 농수산물을 안산시에 가져와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농협과 동, 자매결연 맺은 시·군하고만 연결해서 직거래하면 그런 현상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협 하나로마트 4개소에 판매 코너를 협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또 생물 같은 것은 직접 갖다놓을 수 없으니까 샘플만 준비해 놨다가 동사무소 같은 데서 주민들이 보고 주문하면 현지에 연락해서 바로 갖다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필요하다면 한 달에 한두 번 직거래 장터를 열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하겠고요. 제일 처음에는 생물을 가져온 게 아니고 인증된, 예를 들면 인삼 엑기스 같은 것들 장기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을 갖다놓고 상시 판매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군과 관련된 향우회나 안산에 와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연결을 많이 지금 취하고 중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부패되거나 이런 것들은 보관을 못하니까 장기간 보관해도 될 것만 비치해 두고 생물 같은 것은 카다로그나 견본품을 보고 주문하면 바로 갖다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입니다.

이번 태권도의 신규 창단은 여성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감독 하나에 선수 4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국가대표급으로 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선발이 안 됐고 선발이 되면 국가대표급으로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5종목이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4억을 주고 시비 4억 해서 8억 매칭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환경개선, 그러니까 담장 보수나 도색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도 있게 됩니다.

이것은 도하고 우리 시하고 똑같이 4억씩 해 가지고 작년에 수원에서 하고 올해는 이천서 했나요, 그것도 다 이 정도 금액이 지원되고 이 정도의 시설 개선과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5개 학교 정도 되는데 한 군데는 시흥시의 시흥 무슨 고등학교가 2억을 받아가고, 안산시에서 주로 하는데 사실상은 안산하고 시흥에서 공동 주최하는 겁니다. 주관 학교가 안산공고가 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유치할 때 저희가 공고 숫자가 안산공고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안산공고 한 군데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산공고하고 반월공고 그 다음에 반월정보고등학교, 안산여자정보고등학교, 시흥에 있는 시흥공고인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공간이 한 학교에서 되면 되는데 안산공고에서 모든 대회를 다 유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학교에서 해도 되는데,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선정할 때 한 학교에다 하는 것보다 여러 학교에서 유치하면 각 학교들이 골고루 발전, 학교 발전이 이것을 유치하면서 한 5년 내지 10년 정도의 발전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밀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낡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면적도 그렇지만 유치할 때 공동으로 하는 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맨 처음에 유치할 때 제가 가봤습니다. 그때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였었는데 제가 가 봤었는데 아무래도 한수이남하고 이북 해 가지고 한수이북 쪽에서 자기네들은 한번뿐이 못했다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안산만 혼자 하겠다고 주장하면 명분에서 밀리기 때문에 시흥하고 공동 주최한다고 그래서 점수를 더 많이 받았는데 아마 전략적으로 시흥을 넣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대부분 한 시·군인데 평택이다 그러면 평택시 송탄읍, 전에 송탄시죠. 그리고 필요로 하면 천안 아산 이쪽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일정 코너를 할애 받아 가지고 거기다 25개 시·군 것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제가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꼭 저렴한 것보다도 지금 하도 못 믿을 세상이어서 콩 하나 팥 하나를 사도 전부 다 중국산으로 오해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런 식품이 국내적으로 많이 나돕니다.

그래서 품질인증 받은 것, 생산자가 인정하고 안산시장이 보증을 서면 다 믿고 먹을 것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그게 인증된 품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가 국장급으로 해서 25개 시·군 군수들을 만나고 왔어요. 군수님들을 만나고 와서, 전 영광군을 갔다왔습니다만 가니까 담당과가 지금은, 아주 저도 놀랐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경제 활성화시키려고 애쓰는 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보통 시·군에도 투자경영담당 이런 게 다 있어요, 농산물유통담당 이런 게 옛날하고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놀랬거든요.

운영 면에서 아까 신항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게 잘 될까,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지켜 봐주시고요, 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신항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판매망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게 281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장애인복지관 작년에 점검을 나갔었는데 보니까 장애인시설 미비한 점이 많아 가지고 지적을 했거든요. 촉지도 설치라든가 주출입구 경사로, 손잡이 교체 그런 지적 사항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시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아니오, 보완하는 거죠. 주출입구 경사로, 손잡이 교체, 복지관 내 점자블록 크기 및 색상 교체 이런 것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일부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점검을 나가 가지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 받아 가지고 올해.....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낡은 것은 교체하고 안 되어 있는 것은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욕실에 비상용 호출벨 같은 것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설치하는 거고 승강기, 화장실 손잡이 교체는 교체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대회 개최를 59회를 하고 대회 출전은 56회를 했습니다. 이번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5% 삭감됐습니다. 따라서 대회 개최라든가 대회 출전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더 해서.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생활체육회에서 시장기배가 있고 연합회장기배가 있고 또 종목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100만원부터 300,400.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규모라든가 인원수 이런 부분에서 예산 지원이 다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종목이 더 추가된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종목에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25% 삭감되다 보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일률은 아닙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대회 개최 인원수,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 운영비라든가 일부 급양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4천만원 이상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1천만원만 증액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전년도에 하던 대회 개최를 예산이 적음으로써 횟수를 줄여주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일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적게는 100부터 많게는 500,600까지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프로그램 부분은 어린이 체능별 청소년들 체련교실 또 여성 생활체육 강좌, 장소는 체육대학,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예산이 한 7,200여 만원이었는데 예산이 올해 줄어들다 보니까 대상인원에 대한 회원수를 줄여서 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60%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일반생활체육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전년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숫자를 줄일 수뿐이 없다. 작년도에 1만 4,120명을 이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는데 이 예산으로는 올해 6,240명 회원수를 프로그램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 예산을 증액해서 그런 인원수에 더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국제대회, 국내대회 유치를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요르단의 축구 관련한 거, 그 다음 북경 올림픽 관련하여 7월에 평가전을 합니다.

또 2010에 남아공의 월드컵이 9월, 10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씨름, 탁구, 유도, 수영 여러 부분들을 유치를 해야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국방부가 주최한 선진강국이라고 해서 육해공군의 최종 결승전을 유치해 놨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축구를 하고 일부는 육해공군하고 연예인들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인데 각종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유치하려면 유치비가 있고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예산계와 협의할 때도 한 8억 내지 10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1억만 예산 요구를 하게 됐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런 대회까지도 유치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인된 국제대회, 축구를 비롯해서 그러한 것들 또 국내대회 씨름, 탁구, 유도, 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공인된 것을 유치해서 엘리트 쪽에도 좋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한 가지 덧 붙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중고 육상연맹이라든가 초중고 축구라든가 그런 것을 3박4일로 한 일주일간 하는 대회를 하면 선수 플러스 학부모들이 뒤따라옵니다.

따라서 관내 숙박이라든가 음식점 이러한 부분들 다 이용하고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통 유치비를 1억 내지 2억, 3억 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유치하면 3배 내지 5배 이상의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경제와 같이 또 그런 것을 유치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공인된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또 엘리트체육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바우처사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복지 예산은 가내시하고 실제로 내려온 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당초에 가내시 될 때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얼마 정도로 했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내시를 예를 들어서 100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80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를 다 삭감해야 되는 대형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가내시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 보통 10월경에 편성한 걸 가지고 가내시를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처음 하반기 7월부터인가 그때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많이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과정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만큼,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은 정부에서 8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본인은 한 2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인데 홍보도 덜 된 것도 있겠지만 저소득층에 주로 지원이 되는데 저소득층이 재원을 내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보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새정부에서 저소득층 것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해서 추경에 다시 재반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확정된 얘기는 아니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성과가 좋은 사업은 삭감이 덜 됐고 아동비만사업 같은 것은 작년도에 수요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삭감이 됐고 그렇습니다. 호응도가 좋은 것은 삭감이 덜 된 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다시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몇 페이지인지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건 국고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기금으로 재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건 아니고요, 50억 관련 때문에 그러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게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추경에 세우기로 당초부터 그렇게 돼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산 파트에서 그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1년 걸 하잖아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개략 말씀드려서 155억 정도 했는데 50억을 덜 편성했어요, 추경에 해서 해라 그래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산 부서하고 싸워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발전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누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해동일터에 통근용 버스 1대 구입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특장차 그래서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해동일터가 명휘원 안에 있는 장애인들이 일하는 장소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것은 수행기관이 6개소인데 안산YWCA 여성과성상담소, 시민참여복지, 가정성폭력상담소, 카톨릭상담소 라브리, 안산가족폭력상담, 아름다운가정센터 성폭력상담소에서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나눠서 지급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같이.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작년에 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공간이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쓰려고 하는 공간이 가봤는데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 유원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긴 하는데 많이 활용도는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간도 넓고 그래서 조금 저희가 나눠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시민공원과하고 충분히 그 부분 동의도 받았고 그 옆부분에 공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할 때는 좀 더 그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작업 공간은 만약에 저희가 공단에서 어떤 일을 갖다 한다던가 공동으로 하는 작업장인데 만약에 그 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 이러면 별도로 복지회관의 옥상도 있고 그래서 그것 좀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조금 관계는 6개 종목에 7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가 청소년 관련 장수노인 체육대회 또 여성생활체육 관련한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당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를 들어 어린이체능교실 운영을 한다 그러면 스키라든가 수영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지도자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크게 분류했을 때는 4개로 분류하는데 그 분들에 대해 일부 지원 보조하는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전체 체능별 체능교실이라든가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들이 쭉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 전년도에 비했을 때 한 60% 삭감이 돼서 전년도는 1만 3천여 명을 교육하고 운영해 줬는데 올해 이 예산으로는 6천여 명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전년도 수준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앞에 부분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운영 보조금에 대한 것은 사무국 직원 5명이 있는데 5명에 대한 예산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부 인건비를 생활체육 이사들 이사 회비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충당하는 부분을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거기에 대한 정규직원에 대한 일부 예산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것 전자에 보고된 건 잘못 보고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구환경과장 정내관입니다.

우리 시에서 7개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2개 측정망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점검을 했었는데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의견도 있고, 연구원의 지적사항은 취수부가 부적합하다 하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의 공간을 써야 되겠다, 옥상으로 옮겨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 공간을 다른 데 써야 되고 또 측정망 위치 같은 것을 재설치해야 되는데 결국 원곡2동 동사무소에 설치한 측정망 하나하고 본오2동 동사무소에 설치한 측정망을 옥상으로 옮기고 장치를 바르게 하는 비용입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주변에 여러 가지 건물도 새로 들어오고 하는 여건들을 고려한 것이거든요. 애당초에 설치해서 운영할 때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았었는데 큰 문제가 지적되지는 않았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운영일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기관과 기관 서로 가지고 있는 곳에서 편리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한 군데로 집합되었다면 효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이것은 국도비 그 사람들이 가서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따온 것이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만약에 1대 가지고 운영한다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한 군데 있다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도 일정 거리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간은 3시간뿐이라고 하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러면 그 사람들 이동하기 어렵고 그래서 또 상당한 인원이 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활용하는 시간이 편차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간에 동시간 대에 많이 하고 이러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사업 계획을 올릴 때 이걸 올린 건데 시니어클럽 사업을 시작한 날을 5월부터 지정을 받았어요, 4월초에 경기도에서. 5월부터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시니어클럽 운영을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사업을 개발해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물론 사업을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갔고 또 향후 그런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나 저희가 하반기에 어느 정도 안정....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것은 하루 종일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경기도체전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시니어클럽으로 해서 잠시.....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거기에 계속 한다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그때 그때 조금씩 한다는 취지에서 했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사업단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시니어사업은 기존에 어르신들의 일자리 정부 지원형 일자리를 탈피해서 국가 정책적으로는 이이 분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 능력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기존에 어르신들이 하던 단순한 이런 것보다는 사업단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별도의 사업을 계발해서 이렇게 해야지 기존의 그것하고는 다르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봉사요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건 강제 사항은 아니고 각 해당 동의 동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수익금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 수익금을 장학사업이나 아니면 태안반도 기름 유출된 데....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수입은 최소한으로 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주민들이 바로 온라인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동에 가서 구두나 아니면 전화로 하는 인원 있으니까 그 사람들 시민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일손이 달리긴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전문기관에 용역 줘 가지고 그걸 농협에다 위탁 관리하려고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25개 시·군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할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시·군하고 동하고 연결하는 의미는 사실은 자매결연 의미보다는 군단위, 그러니까 동에서 홍보 역할을 해 주라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각 동에서 자기하고의 자매결연 맺은 군하고 직거래장터를 하되 필요하다면 다른 시·군하고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동사무소에 팜플렛하고 견본품 25개 군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비치해 둘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래서 마케팅 분야는 우리보다 아무래도 농협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농협하고 같이 협조를 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한 달 정도는 판매를 해 봐야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생물이나 이런 걸 갖다놓는 게 아니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먹거리 품질 인증된 것에 한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영광 같은 데는 굴비, 제가 갔던 금산 같은 데는 인삼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채소류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처음에 시작을 같이 안 하려고 합니다. 인증된 품목에 한해서 하니까 일반소매 가게하고는 크게 품종이 틀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작년보다 많아지게 된 이유는 작년에는 1,2군만 했는데 올해는 3급 지적장애인 자폐아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작년에는 1,2군만 했는데 올해는 3군까지 확대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그렇습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그것은 후원금으로 일부 보존을 시켜 주고 있는데 후원을 지금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확보된 것은 좀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예,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런데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기초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선부배수지는 배드민턴장이 있고 풋볼장이 있고 그런데 그 옆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조정해서 축구장하고 그 다음에 족구장을 일부 조성하고 보안등 이전하고 그 다음에 골망 휀스 설치를 해서.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정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미니로.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인조잔디로 깔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현재 있는 면적의 한 반정도 조성됩니다. 현재 배드민턴장 그 라인에서 연결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석수골 운동장은 현재 농구장하고 족구장 위치를 변경하고 농구장에 우레탄, 그 다음에 조깅 부분도 우레탄으로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옆에 일부 노후 휀스를 교체하고, 거기는 일반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농구장하고 족구장 위치 변경을 할겁니다. 사용 용도를 그쪽으로 해 줘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성이 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작년에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도시들에 대해서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32개 시·군에서 응모해서 저희가 1위를 차지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할건지 하는 제안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제안할 때는 응모를 한 내용으로 보면 우리 시가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예를 들면 관공서라든가 기업체 또는 서비스업 이런 여러 가지 주체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이러한 점들을 용역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1억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일종의 포상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위를 했다 하더라도 5천만원밖에는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목적한대로 필요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포상 성격으로 받은 5천만원과 또 우리 시에서 5천만원을 마련해서 1억원에 해당되는 서비스업하고 관공서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클린사업소장이 사무관 교육을 갔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확실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계장으로 하였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상희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감안해서 또 보완해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 관계는 아마 그런 제도를 시행하다가 그걸 치웠을 때는 무슨 상당한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신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동일한 시가 있을 겁니다.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그런 데 몇 군데 시에 견학을 가서 거기의 실태를 알아보고 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배워올 것은 배워 와서 도입할 것은 도입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분기별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상하반기에 한번씩 한다든지 하더라도 수시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3개 과가 걸쳐있는 건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합해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마 2월 20, 저희가 안하고 자원봉사센터 거기서 했는데 2월 25일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공석이라 그래도 안산시장명으로, 모든 공문은 다 시장명으로 나가는 걸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착오된 부분이 한 2,8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 관련해서 국도비 증액이 1,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발전위원회는 회의가 없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작년 서류도 이것 질의 끝난 다음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김교환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아직 법원에 등기를 해야 되고요. 등기가 안 되면 저희들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창립 총회는 했고요. 법인, 그러니까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받았고요. 다만, 등기를 안 했는데 등기를 안 한 이유는 등기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출연 문제라든가 정리를 명확하게 한 이후에 등기를 하는데 등기는 사실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22일 할겁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발기인대회를 해서 일단 창립은 됐다고 보는데요, 다만 법원에.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발기인 대회를 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리고 허가를 받았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앞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출연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도 여기에 어떤 의사를 제출할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진행 과정을 저희가 참여를 해야 되니까,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여기 출연을 결정하게 된 사유는 일단 우리 안산시는 바다가 해양의 도시이고 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해양의 도시인 안산에 사무소를 둔 맨 최초의 환경, 당시 해양수산부가 허가해 준 법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다와 관련된 또 이쪽의 활동의 내용이 시흥이나 안산, 화성 이쪽으로 어우르는 커다란 협의 체계를 갖춰서 바다 쪽의 환경을 개선하고 또 내륙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민·관 협조 체계를 구성하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기후 도시에도 약간 합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차별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단체와의 차별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이 앞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의 입장은 어쨌든 안산시가 지향하는 목표가 해양의 도시에 크게 비중을 갖고 있고 또 해양에 관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기관에서 법인으로서 인정을 해 줬고 또 해양뿐만 아니라 이 분들이 앞으로 지구 전체적인 문제, 그러니까 기후 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도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협의체계를 만들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후 지자체들과 협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직 체계라든가 또는 앞으로 방향에 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장기적인 계획하고 일치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주로 이쪽의 사업 계획은 그렇습니다.

시화호권역 3개시에 대해서 청정 개발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용역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워크샵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3개의 지자체가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가 청정 개발과 관련해서요, 이런 쪽에 하나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본다면 안산시 같은 경우를 한정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도보라든가 자전거 출퇴근 장려를 위한 조례 같은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화호권에서는 여러 가지 수변이라든가 수중환경봉사단이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시화호 내에서 수변·수중환경봉사단과 또는 안산시 내에서 안산천이라든가 화정천 또는 주변의 수리산이라든가 이런 쪽의 수변환경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시화호 3개시의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일정한 워크샵이라든가 또는 수영대회 등등의 시화호를 주제로 한 행사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제가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해양 쪽하고 관련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또 해양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교육장 건립할 수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는 법 위반 이런 것은 떠나서 저희 나름대로 맞다고 생각할 부분인데 어쨌든 의회에서 재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년 중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넘기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는 재단 설립까지 내년 6월말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재단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 관계가 있으니까 다소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재단 설립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때도 추경으로 넘겨야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재단 출연금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늦어도 내년, 그러니까 금년도 내년 본예산이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가 일단 금년 5월중에 재단 설립 방침 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방침.....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일정만 했지 세세한 내용 결재는 안 맡았어요. 일정을 어떻게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일정 결재는 맡았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 보여 드린 서류에 의해서 일정을 금년 5월까지 확실한 방침 결재를 받아서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가능하면 추경 예산 때 출연금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에 재단 설립 절차를 마치는데 대략 몇 개월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게 된 다음에 적어도 6월말까지는 재단 설립이 등기까지 끝나 출범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 해서 재단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저희 담당 과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방침 받은 대로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저 시정질문도 홍연아 위원님께서도 그러는데 전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잘했다 잘 못했다, 이 제도가 잘 됐다 잘못됐다는 서로 의회기관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또 나름대로 변호사한테, 자꾸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럴 건데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한거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벌써 2월15일 그리로 넘어갔더라고요. 쭉 그 후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이견이 있었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하여튼 앞으로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하신 그 내용대로 해서 차질 없이 앞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다만, 저희가 협약을 얘기를 들어보니 3년 걸 했나봐요. 어긋나기는 하겠지만 3년 하는데 한 1년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절차를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밀고 나가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공단을 설득시켜서 그런 걸 제가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달라진 거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직영 체제로 했다면 직원 3명이 계속 운영을 했었어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인건비가 세워져 있더라도 채용할 때 총무과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총액인건비.....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산 세울 때 총무과하고 협의를 안 해서 세운 거고요. 예산 세울 때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안 한 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직영하다가 대행 체제로 갔으면 목을 바꿔서도 대행비로 세워서 집행 됐어야 되는데 직영으로 한 체제나 똑같지 않느냐 그것 아닙니까? 예산 집행 과정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것은 저희가 두 달인가 그렇게 썼는데 이번에 바꿔 주시면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좋아진 것은 우선 저희 입장에서 사람 3명을 채용을 해서 도 체전도 사실 5월 17일인데 사람 3명이 도 체전 1,800명 모집하고, 또 계속 자원봉사센터는 시 일도 많이 거들어줍니다. 여러 가지 자원봉사 모집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사람 3명이 사실 어려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 다음에 또 좋아진 점은 그 시설을 좀 넉넉히 쓸 수 있는 그런, 또 그 다음에 모든 행사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사실 한 달 남짓하게 운영을 해 보면서 그런 면도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어떻든 앞으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 회의록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권한 밖의 것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영위원은 우리 시장님이 임용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임용을 한 사람인데 시의 방침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의를 한다는 것은 자체 사업을 논의를 한다면 몰라도 시의 방침을 그 사람들이 가타부타 논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 자체 내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시장님이 임용을 하는데 시장님의 방침을 가타부타 한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제 얘기는 사전에 설명을 해 줘야 될 필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당시에 규정을 갑자기 가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와 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 사람들이 사전에 그 내용은 알고 왔습니다. 저희는 모르고 갔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왔겠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해명이 다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조금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이게 작년에 환경부에서 기후변화대응을 하는 도시들에 대해서 도시의 대응방안에 관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했었는데요. 32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응모를 할 때는 서비스업이나 또는 관공서, 기타 여러 가지 시민 주체, 시민으로 구성하는 주체가 기후변화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의 공모사업이 1위 시상금이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이 1억이기 때문에 그때 계획 세웠던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5천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 5천만원을 들여서 1억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인증제 중에서 서비스업하고 관공서 이렇게 두 가지...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일단은 올해는 주민들을 위주로 했고요.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관공서, 그리고 서비스업...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의 계획은 3차년도까지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주민을 주로 해서 하고 있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아직 재단이 저희가 예측컨대는 6월경에...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저희가 응모를 할 때 이러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것이 환경부의 당초 계획이었거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재단에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의 기초가 되고 이 용역을 마쳐서 그쪽에 주면 내년에 한 사업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연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6월경이나 구성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환경부하고 약속한 그 사업을 사실은 4월부터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제를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인증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후보호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일환인데...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정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것을 정하는 겁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것은 주민 것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작년에 준비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것은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크게 주체를 나눠 보면 주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하고 관공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가 있습니다. 직접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 같은.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에버그린21이 지금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동이 되고 나서...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다고 하더라도 6월달에 만약에 이런 용역을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다시 또 공모를 해야 되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해도 한 달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계획을 수립해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내년1월부터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부터 한다면 6개월밖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해도 다급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6월 이후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에버그린21과 관련된...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용역을 해서 에버그린21에 주는 겁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나 지금 시간이 애당초에는 에버그린21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에버그린21을 생각할 때는 적어도 올 초에 에버그린21이 가동될 것으로 봤는데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문제라기보다는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 6월경이나 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에버그린21이 올 초부터, 그러니까 적어도 2월이나 아니면 3월에만 가동이 되었어도 이 사업은 저희가 할 필요는 겁니다. 에버그린21에서 직접 수행을 하면 되는 건데요. 내년에 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6월부터 시작해서 7월경부터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내년 1월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결국은 에버그린21에서는 이 예산은 빠지는 건데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에 어떤 평가를 하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비 5천만원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에버그린21이 지금은 6월이라고 생각하지만 6월이 될지 또 7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가서 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만큼의 비용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나중에 에버그린21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신청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두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1억을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환경부가 5천만원을 최대 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재단이 했었어야 될, 이미 올 초부터 가동되었다면 했었어야 될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2,3개월 정도는 이미 늦은 겁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원사업인데요. 저희 응모를 한 내용이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을 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용역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응모내용이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것은 지금 기술개발센터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협약하고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기후변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인증제 결과와 관련되어서는 기술개발센터를 통해서 나온 것은 기업체에 관한 일부 내용이고요. 서비스업이라든가 또는 관공서...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없습니다. 서비스업하고 관공서는 없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전반적인 용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전반적인 용역은 없고요. 부분적으로 지금 기술개발센터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작년도 사업에 기후변화물질을 얼마나 우리가 배출하는가 이것을 작년에 수행해서, 지금 회기가 3월부터 2월이기 때문에 곧 나오게 되고요. 내년에는 그렇다면 작년에 행한 오염물질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센터에 약 2억 5천 정도 줍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기업에 관해서 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공공기관입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것은 희망제작소하고 저희가 협약체결을 했었는데요. 희망제작소에서 이 용역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희망제작소도 안산하고 기후변화 도시에 관련된 협약을 했고요. 또 환경부에...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환경부에 응모를 할 때 이 사업을 민간의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하고 같이 하겠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올해 기술개발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선정을 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시하고 관련된...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 시가 우리 시하고 관련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을...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아직 인증 못 받았고요. 지난 2월달에 자문결과 약간 트랙 부분에서 지엽성이 나와 있고 지금 보수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대한육련에서 다시 최종 공인 절차 나와 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바로 공인이 나오게 됩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그래서 매번 대한육련에서도 세 번 측정을 했는데 측정할 때마다 약간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질 침하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사하자로 볼 것이냐, 일단 도 체전 치르고 나서 저희가 지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원인분석을 해 볼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공인을 못 받아도 할 수는 있는데요. 대외적인 신뢰도에서 많이 아무래도 손상을 입게 되죠. 그것은 공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지금 이번 주 금요일날 나와 가지고 최종 포장 확인을 해서 되면 4월 22일 정도면 공인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예산 규모는 2008년도 본 예산액 대비 69.88%인 30억 3,577만 9천원이 증가한 73억 7,9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적정 수익성 확보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따른 증축비와 청사 냉난방 설비공사, 치아홈메우기 사업, 병·의원 접종비 등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감소사유로는 방문건강 관리인력인건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운영에서는 시민을 위한 편리한 공공기능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보건소 신청사의 「한국 건축문화대상」,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대한민국공공 디자인엑스포」에 응모하기 위한 자료 준비와 보건소 청사의 중앙로비가 1층부터 3층까지 하나로 된 시설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3,500만원의 냉난방 설치비 등이 증가하여 본예산보다 5,269만 8천원이 증가된 4억 9,1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 새로 추진되는 국비 보조사업인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과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 건강 진단비 예탁 및 민간수행 치아홈 메우기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사업 운영의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본예산보다 7,505만 5천원이 증가된 9억 2,8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직장여성을 위한 둘째, 넷째 토요 예방접종운영에 따른 기간제 예진의사 채용과 셋째아 및 차상위계층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병의원 접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표본감시 의료기관 감소 등 국도비 사업이 감소되어 본예산보다 5,271만 6천원이 증가된 9억 9,9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업무대행 인력에 대한 퇴직금이 국도비 보조사업비에서 삭감됨에 따른 자체 사업비 편성과 시립노인 전문병원의 적정 수익성 확보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질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삭감, 불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시험관아기 시술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한방건강 증진 기반구축사업 취소 등 국도비가 감소됨에 따라 본예산보다 28억 5,531만원이 증가된 46억 7,0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의 “고객감동 Bravo 보건소 만들기”추진입니다.

시민을 위한 편리한 공공기능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보건소 신청사를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상」,「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응모를 통한 전국적인 홍보로 문화컨텐츠 메카로서의 가치 창조와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고객 감동의 친근한 보건소를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이 쉽게 발생하는 관내 초등학교 1학년 2,000명에게 치아에 대한 민간의료기관 치아홈메우기사업 시행을 통하여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여 어린아이들이 평생 동안 건강한 영구치로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방접종 병·의원 위탁사업입니다.

셋째아 및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0세아에 대한 DPT, 소아마비, B형간염 접종 업무를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 도모로 적기 접종률을 증대하여 출산장려 정책사업이 향상되는데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적정 수익성 확보와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국비 8억 4,900만원과 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확보하여 162병상에서 238병상으로 76병상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09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노인환자 및 가족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기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난 2월 29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단원보건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홍재입니다. 안산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기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0.5%인 2,516만 5천원이 증액된 50억 3,9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 2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운영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시 방침에 따른 단원보건소 건물 내 안내 표시물 전량 교체를 위한 시설비를 추가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5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건강증진업무 지원사업은 이동건강클리닉 시 영양진단 및 상담,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영양교육용 휴대용 프린터기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은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과목변경을 요청하였으며, 2008년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1년 이상 장기 근무한 건강생활실천 업무대행 간호사 퇴직금을 반영하였으며, 비만클리닉사업은 당초 국비로 오기된 것을 기금으로 다시 부기 변경하였고, 2008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건강조사 단가 변경에 따른 기금 변경 내시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건강 조사사업은 검진비 단가 상승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 및 치아홈메우기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당초예산대비 4,449만 6천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방역사업 지원은 방역소독 실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민간위탁 방역소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역차량 위치추적 단말기 설치비를 요청하였고, 국가만성병 감시 및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지원은 직장여성의 보건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토요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건비와 예방접종 업무대행 초과근무수당 및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력 증가 및 전염병 확산을 방지를 위해 병·의원 접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및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는 국비를 기금으로 부기 변경한 것이며, 당초예산대비 4,671만 3천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이동목욕위탁사업은 차량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및 유류비를 추가편성 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는 전국적인 인건비 삭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업무대행 간호사 퇴직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삭감으로 자체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희귀난치 등록카드 발급용 코팅기계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 교육훈련비,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진료 사업지원은 긴급 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진료의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민원처리에 필요한 흉부간촬필름 판독기 및 고객 번호 순번대기기를 구입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지원은 구강교육 효과를 최대화하고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용 실물화상기 및 노인의치 세척 및 살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치세척기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 및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원곡보건지소 운영은 예방접종 약품보관 냉장고 정전 시 약품보관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냉장고 UPS 구입비를 신규 편성였하습니다. 당초예산대비 7,104만 4천원을 삭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5페이지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동목욕사업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956회를 실시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기증기는 없는 걸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회복지기관에 설치한 환자 목욕시설에는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설치하는 장비도 있고 그런데 차량에는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작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직접 시술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민간 병·의원에서 일부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것도 같이 실시됩니다.

작년도에는 1,200명 3,600개를 계획해서 추진했고, 2008년도 민간 치아홈메우기 추진은 1000명에 3000개로 해서 확대 운영하고 보건소는 782명에 2,346개 치아에 대해서 예산은 총 1,268만원으로 확보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200명 3,600개를 실시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천 명, 보건소에서는 782명.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학생 수는 숫자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사업 대상 숫자는 늘었습니다. 예산하고 사업 계획된 숫자가 늘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전체 희망자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배정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받아서 대상자한테 통보를 연락해서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간 병·의원 이용하는 것은 본인부담금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학교에 지금 공문 보낸 상태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치과의사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하면 한 4∼5만원 정도 되는데 2만원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만원을 부담하고 보건소에서 만원을 대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 돈이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치과를 신청 받아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학생 수나 이런 것 비례해서 도에서 배분해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민간 치아홈메우기는 저희는 천명으로 목표가 내려왔고요. 1명당 평균 치아 3개로 해서 천명이 3천 개로 했고, 상록수보건소는 2천명으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6천 개로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신청한 건데 처음에 신청할 때 단원에서는 천명 신청했고 상록에서는 2천 명 신청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앞으로는 서로 협의해서 차이가 없도록 잘 조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노인전문병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시청에서 그때 2000년도부터 시작....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도 못 봤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62병상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76병상 늘려서

238병상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처음에 2000년도에 100병상을 할 적에는 그때 아마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기준을 100병상으로 해서 전부다 기준을 맞췄습니다. 맞추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증설을 요구해 가지고, 다른 우리뿐이 아니고 인근 용인이라든가 남양주 같은 데 보면 병원 적정 병상수가 있습니다. 대개 200병상에서 300병상 사이를 적정 병상수로 추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물 구조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162병상으로 했다가 이번에 다시 76병상 늘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의견 할 적에는 200병상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검토보고가 됐던 사항인데 그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62병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병원장님의 말씀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을 따질 때 적정선은 그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하는데 앞으로 더 이상 증축은 좀 안 될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왜 그러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록구에 지금 하나 있는 것을 계속 거기다가 더 증축해서 지을 수는 없는 거고 만약 한다면 단원구 쪽에다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노인전문병원 증축 때문에 8억 4,900만원 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곁들여 가지고 도비도 지금 시책보전 추진비로 10억을 또 받았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저희 보건소만 해서 조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옆에 농업기술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약간 그 앞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고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작년에 저희들 보면 한 115명인가 추진이 된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작년에 115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단원보건소는 74명이 작년에 혜택을 받았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 중에서 임신 성공이 23건이 임신 성공이 됐습니다. 이게 꼭 불임부부 지원이 애시당초부터 아기를 못 낳은 부부뿐만이 아니고 아기를 낳고 영구 불임수술을 했는데 자녀가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다시 복원수술을 하거나 그런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원수술을 해서 임신 성공한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50만원 한도에서 부담이 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한 사람 앞에 계속 지원되는 게 아니라 두 번까지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자는 저희가 120명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일정 가족 그러한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만성신부전증이 제일 많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질병별로 차이가 있는데 신부전증은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위주로 지원을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신부전증 같은 것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은 작년에 169명 지원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경우는 소독 의무대상 시설로 300세대 이상이면 자체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계약된 소독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면 소독이 가능하고 저희가 일일이 아파트 지하실이나 이런 데까지 하절기에는 일일이 다 못해 드리는 상황이고요. 겨울철에는 외부 소독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하수구나 이런 데 소독하는 보건소들도 있고 정화조 같은 데 이렇게 소독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지면 지하실이나 그런 하수도 또는 정화조 이런 데서 겨울나는 모기들이 있는데 그런 지하실에 있는 모기들이 날씨가 따뜻하면 복도나 이런 데 통해서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런 경우는 소독의무대상 시설인 경우는 소독업체와 상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공중 보건의사가 지금 4월초에 임기만료가 됐고 5월초까지 신규 공중 보건의사가 배치될 때까지 일반의사하고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1회 매주 수요일날 7시부터 9시까지는 의사회하고 약사회에서 나와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고 주말에는 한도병원하고 안산중앙병원, 또 안산 한의사회에서 나와서 무료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하고 5월 7일은 수요일날 오후에 동의성병원에서 나와서 무료진료 해 주기로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아마 5월초 되면 신규 공중 보건의가 배치되면 그런 진료 애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오. 기존에 치위생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비, 사업비에서 치위생사 추가로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추가된 치위생사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국비로 치위생사 인건비도 확보가 됐었는데 이번에 인건비가 국비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시비를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바우처 사업으로 국비 사업지침을 내려주고 사업비를 내려줘서 민간 치과의원과 협조해서 그렇게 사업 시행하는 것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저희가 배정된 인원을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대상자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가 학교별로 배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학교별로 대상자를 가능하면 생활이 어려운 쪽부터 시작해서 인원을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인원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쭉 추진되었던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것은 여태까지 쭉 국비로 해 왔고요.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하면 수요는 무지 많습니다. 무척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쭉 추진해 왔고 올해부터 국비도 지원되지만 확대하면서 일부 민간위탁하는 사업도 국비에서 같이 계상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신청 받아서 지정을 하는데 지금 단원구는 64개소가 신청을 해서 신청된 데는 다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수가가 일반 수가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예산 지원되는 게 1만원 이렇기 때문에 일반으로 했던 것은 보통 치아 한 개당 5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과의원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64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다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학교 통해서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런 체계로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평균 3개로 잡아서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3개만 하는 아동도 있고 그래서 3개보다 넘어서 4개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4개까지로 지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미리 한 아동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한 아동이 많이 신청하면 대상자가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이렇게 4개까지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본연의 임무는 아니지만 어차피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도 홍보할 겸 안산시 전체도 홍보할 겸해 가지고 건축문화대상이라든가 화장실 대상에 응모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것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깎여 가지고 지금 못했던 사항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설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유리고 하다 보니까 자체 미관심의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추후에 운영을 해 보고 설치하자고 그렇게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냉온방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3층에서 닥트시설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거기서 찬바람이나 따뜻한 바람을 쐬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냉난방기 3층에다 해 가지고 3층에서 차가운 바람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기존 냉난방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1,2,3층으로 해 가지고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더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공공건축문화대상 그런 것은 기준이 따로 있으니까 그 기준에다 맞추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45억 3,300만원 예산을 계산하고 있는데 29억 3,200만원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세우고 나머지는 2009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합니다. 어차피 올해 착공이 한 10월이나 11월에 될 거거든요. 예산을 다 쓸 수 없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는 세우려고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시책추진비.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증축할 적에 설계할 적에 다른 데도 많이 견학도 해 가지고 시설이 떨어지지 않게끔 짓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증축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사업.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국비가 많이 삭감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쿠폰을 사용하고 있다가 올 2월부터 바우처로 돌아갔는데 이 예산도 4월10일 공문이 내려왔는데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많이 하라고 공문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없으니까 자꾸 국비가 깎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기간제 근로자 처음에는 3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섰었는데 2명으로 돼서 1명이 깎여 가지고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1명은 결원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방문보건사업은 올해 고용 인원을 복지부에서 작년보다 대폭 늘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내시가 내려오기를 확대되어서 내려온 건데 그 중에서 다시 일부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는 채용을 다 안 한 인력, 예를 들어 영양사라든지 치위생사라든지 물리치료사 이런 것들도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몇 차례 공고했는데 마땅한 대상자가 없어서 아직 채용 못한 인원이 있습니다. 현재 고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줄어들면서 문제는 없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추가 인력 확보하는데 아직 추가 인력이 충분히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줄어드는 것 같고 인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원래 복지부에서 올해 추가 증원해서 채용할 계획이 3천명으로 있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되면서 4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하면서 작년에 인력을 전국적으로 2천명인가 신규 고용하면서 사업이 시작됐고 올해도 이상으로 인력을 더 배 이상 늘리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다가 복지부에서 예산 확보가 안되면서 추가 확보 인력이 올해 떨어진 게 전국적으로 400명이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양쪽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에 33명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그게 이번에 삭감되면서 조정되면서 3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는 간호사 13명은 이미 고용되어서 확보되어 있었고 2명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치위생사는 1명 이번에 엊그제 다시 재공고해 가지고 한 사람 채용이 됐고 1명은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명 더 확보할 예산은 되어 있고요. 1명 더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별도의 의사를 월2회 토요일마다 그때그때 확보해서 인건비를 일비로 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직장여성이 주중에 아기들 예방접종...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계속 쓰는데 이게 워낙 근무일수가 적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주민진료 인건비는 지금 진료하는 의사가 교육가거나 또는 갑자기 아파서 병가를 내거나 그럴 때 대체 의사로 확보하는 인건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오. 그것은 그때그때 단기간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이나 이런 것에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7월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상반기에 태어난 아동이 처음에 태어날 때 BCG하고 B형감염 접종대상이 되고, B형감염도 처음에 맞고 한 달 뒤에 맞고 여섯 달 뒤에 맞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을 7월1일부터 시작하더라도 상반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7월1일부터 나중에 추가 접종의 대상이 되거든요.

7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계속 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월별로 태어난 아이들이 몇 번 접종을 하는데 그 횟수를 계산해서 월별 평균 대상아동을 70명으로 봐 가지고 70명에 대한 횟수를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월에 태어난 아동은 상반기에는 저희가 사업을 못했는데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1월에 태어난 아동은 6개월이 지난 7월에 6개월째 맞는 접종들이 있거든요. B형감염하고 DPT, 소아마비 그렇게 해서 그것 3가지만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 3월에 태어난 아동은 6개월 뒤인 9월에도 세 번째 추가 접종이 있고 또 두 번째 추가 접종 소아마비, DPT 같은 게 해당되고 그렇게 해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증가분을 예상해서 10% 인력이 늘어나는 걸로 예산 계산할 때 거기다 고려를 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장종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원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755억 8,266만 3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대비 11.42%인 77억 4,83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751억 820만 2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대비 11.4%인 76억 8,43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위생과는 4억 7,446만 1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대비 15.59%인 6,398만 9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생계급여 등 4건에 10억 9,877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급여는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장애수당에 1,329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의료비지원 등 3건에 5,2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사업으로 경제능력이 없어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년소녀가정 지원 2건에 1,800만원, 결식아동 증가로 인한 급식 지원비에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부모 가정생활 안정지원사업 및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등 3건에 4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사업으로 보육료 감면기준 완화에 따른 보육시설아동 증가와 보육료 지원단가가 3% 인상됨에 따라 보육지원사업의 4건에 53억 98만원을,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지원에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교통비 지급 기준의 변경에 따른 노인교통비 7억 8천만원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억 8,67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장수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 9,41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난방비 등 7건에 4억 2,98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통 관련업 법률의 개정 등으로 민원 편의를 위해 민원편람 제작비용에 200만원을, 불법게임기 압수물 보관 컨테이너 임차료 등 3건의 사업에 3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에서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노리울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따른 사업비를 6,38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본오동 588-169번지 외 1개소 농로 재포장공사 집행잔액 380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위생업무 추진에 따른 우편요금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더불어 사는 나눔의 복지행정입니다.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소외계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생계급여 등 4건은 2007. 12. 28일자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7억 8,965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사업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 1,329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5,2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까지 「행복한 아동,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에 있는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여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2건에 1,800만원을, 결식아동 지원사업비에 6억원을, 양육비 지원대상자가 만6세에서 만8세로 확대되어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등 3건에 4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및 경로당 운영 난방비등 이양사무 3건에 대하여 3억 5,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교통수당,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노후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6건에 대하여 9억 4,9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보육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록구 관내의 보육시설은 337개소이며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1만 4,959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차등보육료 지원 등에 49억 5,498만 4천원을, 만5세아와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에 1억 9,38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과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에 8억 5,2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점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리울 범박골 용·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장상동 513-43번지 일원의 농로 주변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배수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우천 시 농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코자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등 용·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에 6,3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단원구청장 최정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태욱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용복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그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640억 6,400만 1천원으로써 기정예산 578억 6,447만 1천원 대비 10.7% 늘어난 61억 9,9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634억 5,324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0.6%인 61억 20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산업위생과는 6억 1,07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4%인 9,93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의 국비, 도비 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각 9억 8,889만원, 2억 9,649만 7천원, 606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급여는 수업료 상승과 국도비의 감축으로 인한 부분을 시비로 충당 보전하고자 1억 8,656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31조 법정지원금으로 꾸준한 대상자 발굴로 지원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위탁 양육보조 5,48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와 보육료 지원단가의 전년대비 3% 증가, 보육료 선정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자의 증가가 예상되어 차등보육료는 33억 33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은 신규 보육시설 증가 및 전년도 대비 연령별 지원단가가 평균 21% 상향조정되어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상자에서 감소된 장수수당은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2008년 본예산 편성 시 도비 내시액 부족으로 미 계상된 4억 3,64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게임장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수거된 불법게임기 압수물에 대한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컨테이너 3개소를 임대하여 사용코자 792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 주민신고 보상금 중 부정불량식품 업무가 시로 이관되고, 퇴폐영업관련 민원신고가 대부분 익명 또는 타인명의의 신고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하고 건전한 영유아 보호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관내에는 276개의 보육시설에서 9,200여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이들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비 등으로24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출산부터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 및 편안하고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사업 등 출산부터 노후까지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에는 3월말 현재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 1,623명에게 4억 6,482만 6천원의 예산으로 도시락 업체 및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청소년들이 적기, 적정 급식을 받아 건강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올해부터 도입된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7,428명에게 17억 6,698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아동복지사업과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각종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107억 6,751만 8천원의 예산으로 누수 없이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군자복지회관 보수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곡동 795번지에 위치한 군자복지회관이 준공된 지 27년이나 지나 화장실 등 편의 시설물과 전원 분리 전기공사를 실시하여 회관 이용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2,6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대부남동 흘곶길 보수공사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입니다.

당초의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안산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영을 못한 부분들이 금년 연말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작년에 단원구에서는 본예산에 22억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추경에 반영하면 금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배달하는 것은 맞고요. 대상인원수가 상록구는 110명이고 단원구는 180명입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수 차이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저희는 180명이기 때문에 지금 4개 경로식당하고 군자복지회관에서 100명 해 가지고 180명 분에 대해서 급식...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기준은 똑 같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이하 자한테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노인들한테 배달사업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노인교통비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 예산에서 반영을 못한 거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법정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사항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맞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기준은 동일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지금 위원님 저희 상록구가 544명이고요. 단원구 자료가 430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월별로 나가는 인원수를 월별로 이렇게 집계를 했고요. 금년 3월까지 또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 매달 3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감안해서 연말까지 소요액들을 산출해서 반영한 겁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저희는 지금 현재 430명이고요. 연말까지 565명 이렇게 산출을 해 가지고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3월까지...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지금 현재 544명이고요. 전체적 평균으로 계산하면 736명으로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현재 430명이고 연말에 565명까지 매달...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1천만원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경로식당 4개소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도 4개소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4명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 지금 경로당 4개소에 1명씩 해 가지고 4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군자복지회관이 '8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7년이 됐기 때문에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자복지회관의 건물을 한번에 건립한 게 아니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보수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시설물도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엉켰어요.

그리고 그쪽에 군자복지회관에 사용하는 데가 지금 4개소에서 평생교육, 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경로식당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교실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27년 됐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지금 안전도 검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육안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근본적인 것 원체 같은 것은 건드리지 않고 내부라든지 그런 것만 손을 대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방수라든지 이런 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전기도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전기선이 얽히고 그래 가지고 화재위험이라든지 이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화장실 보수하고 방수라든지 이런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층에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 겁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2층에 새기 때문에 2층에 방수공사 하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아니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별도 1,500만원 있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1,100만원 있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관련 부서하고 건물에 대해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이것은 각 동에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건의된 사업들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아시다시피 금년 1월달에 시장님이 각 동을 연두 순시하실 적에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검토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동안에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이것이 소박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나름대로 이번 각 주민들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렇지 않아도 거기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도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3개 계장님이 나가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오늘 간부회의가 아침에 있어 가지고 저도 나가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안 되어서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예를 들어서 저쪽 본오동의 태영아파트하고 신안아파트 그 중간에 그런 보도를 설치해서 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상에 하수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볼라드 설치만이 아니고 그런 측면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다만 주택이 양쪽에 있는데 어느 쪽에다가 그런 보도시설을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논란의 시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하고 협의 좀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주민들하고 또 학교 학부형들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맞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지금 단원구가 4개소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상록구도 무료급식 4개소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지금 현 상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급식 인원이.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114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번에 경로당에도 일부 급식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경로식당에서 급식을 하는 것으로...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4개소 외에는 아직까지 지원이 되어서 하는 데는 없고요. 앞으로는 10만원씩....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운영비하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시설별로 50인 이하는 25만원 그 다음에 50인 이상부터 100인까지는 30만원, 100인 이상 시설은 35만원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경이 통과되면 식사비로 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10만원씩 지원되는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태양광 이용하면 보조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비용 측면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금년도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6세까지만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8세까지 지원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불법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상당히 경찰서에서 적발해 가지고 컨테이너 창고에다 쌓아놔야 되는데 확보된 창고가 없어 가지고 환경청 창고에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온 협조 사항인데 컨테이너 임차해 가지고 공간을 거기다, 이게 또 처분을 해야....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경찰서에서 검찰 지휘를 받아 가지고 한국재생공사에서 폐기 처분하는 식으로 처분하기 때문에 폐기처분이라든지 현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임차료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등록을 하게 되면 학교위생정화구역이라 해 가지고 등록 안 되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50m까지는 절대 금지구역이고 그 다음에 200m까지는 상대금지구역으로 해 가지고 200m까지 있는 데는 학교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등록을 해 주는데 그 외에는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게임기라든지 전부 압수를 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시에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경찰서에서 근절시키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불법게임기에 대해서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단원구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을 할 때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얼마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신고 건수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일단 감액을 결정한 건데 이외 나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익명으로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 걸 신고하기 때문에 감액을 결정한 겁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부정불량식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점검하다 보면 뻥튀기 같은 거라든가 색소 있는 것 또 일단 식품의 품목허가라든가 영업허가를 받아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면 그런 것을 발견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참고해 가지고 나름대로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관할 안 하는데요.

○단원구청장 최정환 옛날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했는데 그 업무가 정보문화사업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양 구청에 4개씩 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 같은 경우는 경로식당 3개소이고 한 군데는 민간이 운영하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노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합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저희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일동 경로식당 이렇게 해서 4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취사원하고 영양사, 사회복지사 있는 데도 있고요. 조리보조원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100인 이하이기 때문에 한 사람씩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리사는 2명이고요, 100인 이하 시설에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에는 사회복지사 1명하고 13명이요, 조리보조가 8명, 1개소 2명씩 해 가지고 8명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사 4명해 가지고 13명.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현재 13명이고 향후도 13명으로 아직 늘리는 계획은 없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상록구는 영양사가 4명이고 조리사가 10명입니다. 작년에도 계속 운영해 왔던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구에서 직접 확보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저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상록구는 늘리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운영할 겁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당초에 예산을 반영 못하다 보니까 향후 계획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급식소는 사실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일반 지금 실제 그런 수요들을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부 또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쪽에 급식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대상 지정은 시에서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수요를 조사해서 누락됐다기보다는 지원해 주는 대상기준에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알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현재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감액을 했는데 아마 2회 추경에 가서는 부족분이 저희 같은 경우도 생계비 같은 경우 한 8억 내지 9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할겁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입니다.

사1동에서 얘기한 등산로 정비는 지금 다니는 길을 거기에 야간에 다니는 학생들 위험성이 있고 해서, 일부 또 낭떠러지 부분 같은 것을 보수해서 거기를 학생들이 야간에 이용하고 낮에 이용하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는 시설물 보강 차원이고요. 사2동쪽에서 한 것은 제가 봐도 분류는 저건데, 이건 수목 식재 비용입니다. 두 개를 나눠, 글쎄요 저도 깊게 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내용 자체는 사2동에서 하는 것은 수목 식재 비용으로 3천만원 계상한 거고요. 이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