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판동 간사님부터 질의하십시오.

○김판동위원 도시미관과장님,

○김판동위원 부서운영 영업 추진비가 양 구청간 차이가 나는데 상록구청 459페이지에 보면 추진비가 35만원씩 8개월로 수립된 반면에 단원구는 7개월만 수립됐는데 지금이 4월이니까 상록구청 8개월이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올려달라고 그러세요.

○김판동위원 금액을 떠나 가지고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녹지대 기간제 근로자 분들 장비를 같이 실어 가지고 관용차로 현장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판동위원 공공근로 사업 중에도 녹지관리자가 있는데 그 분들은 별도의 여비를 주지 않잖아요?

○김판동위원 다른 과에서 혹시 현장 근로자들 여비 주는 것도 또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본 위원은 이 분들이 어려운지는 알지만 차라리 임금을 올려줘야지 여비를 준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편법으로 임금을 올려주는 느낌이 드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임금을 차라리 올려주는 게 낫지 않아요?

○김판동위원 도시미관과 이렇게 보니까 동 사업들이 상록구보다 턱없이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록구는 동 사업이 4,5억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는 사업들이 1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김판동위원 본오1동 같은 경우는 아이조아힐 같은 경우는 3억씩도 올려놨는데요.

○김판동위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추진을 과감하게 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입니다.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이게 각 동별로 3억 이상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예, 좋은데 원곡본동 같은 경우 4억 2,960 이것은 관산공원이 들어가서 된 건가요? 왜 여기만, 원곡본동에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미관과장님, 여기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디자인 개발 광덕로가 있는데 지금 아직 걷고 싶은 거리 원곡 신흥길하고 이쪽 중앙동 중앙역 앞 변이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됐잖아요? 간판공사가.

○성준모위원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아직까지 우리 안산시에서는 간판 디자인 사업이 완결된 게 없어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나 기타 자료만 봐 왔지 실물로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지금 원곡동이나 신흥길이나 중앙로 변에 그것을 먼저 시공한 것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점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여기 광덕로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안양을 가 봤더니 안양1번가나 기타 안양은 간판 디자인 사업을 쭉 진행을 해 놨더라고요. 해 놨는데 사실 깔끔은 한데 안양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안양은 대로에 쭉 다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원곡동하고 중앙역 앞이 어떻게 나올지 건물과 간판이 어떤 조화를 이룰지가 파워포인트나 기타 프로젝트는 봤지만 아직 피부로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게 안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잠시 보류를 하시고 그것 완공된 뒤에 다시 보완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는 이렇게 완공 보고 딜레이 시켜도 되는 거죠? 예산 확보만 일단 해 놓고.

○성준모위원 올해 그게 원곡동, 중앙역 앞 다 마무리되나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인 없는 간판 철거사업이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 주택가 쪽에 와동이든 선부3동, 선부2동, 원곡동 쪽에 단독주택지 소방도로에 구조물이 나와 있으면 다 불법인가요? 소방도로 6m, 8m 도로.

○성준모위원 상가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자기 집 앞에 차를 못 대게 온갖 것들을 죄 갖다 설치해 놓은 것 보셨죠? 화분을 놓든지 시멘트 공글 해 가지고 놓든지 자기 집 가게 앞에는 못 대게 5,6개씩 이런 게 다 불법이죠?

○성준모위원 유동지장물이지만 차를 일반차를 못 대게 하는, 그래서 그런 게 장사하는데 이해도 되는데 도시미관적으로 너무나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다른 데 쭉 가게 앞에 차 대는데 일부 건물 앞에만 온갖 거를 다 갖다 놓고 자기 차만 또 들어가고 차고지가 분명히 있는 데도 안 들어가고 그 도로가에 대고 해서 한번 청장님하고 과장님 로드체킹을 하든지, 날도 따뜻해졌으니까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님, 안 오셨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저희가 듣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정차 위반단속을 점심때라든지 특별히 주차 통행에 지장이 없을 때는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게 잘못됐든지 잘 됐든지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유난히 단원구만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심하게 하는 게 항의가 계속 들어오는데 어쨌든 잘못이지만 출퇴근 때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 단속하는 것은 아주 좋아하시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낮에 2시나 11시나 이런 시간 때 차 다니면 전혀 지장도 없는 지역에 와서 단속을 꼭 해요. 딱딱 시간에 맞춰서.

이런 것은 청장님이 어쨌든 계실 때 점심시간이나 그 전후로 분명히, 여기도 다 주택가가 식당도 있고 하는데 그것 좀 참고하셔서, 아니면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저희가 한번 그것은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제한적 주차허용구간이라고 있어요. 출퇴근 빼놓고 오전 9시반부터 5시까지 이 도로는 주차가능,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몇 년 전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이 제도를 담당 주무부서에서 건의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해서요. 건설교통과에서 하죠? 왜냐 하면 지금 신도시 지역경제활성화한다고 노상주차장 4천면을 한다고 하는데 신도시만 지역경제활성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전반적으로 경제 안 좋은데 조사하셔 가지고 출퇴근 시간, 첨두시간 외에 도대체 차가 막혀서 관내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을 테고 아닌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단원구 구 도시에도 제한적 주차허용 구간을 확대를 좀 시켜 주십시오.

청장님이나 이쪽 교통과 직원들 전화민원 엄청 받을 텐데 그런 것도 해소할뿐더러, 또 하나 굳이 지금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우리 시 재정에 그렇게 크게 지방 재정에 이렇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전에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미미한 수준이에요. 없는 것보다 낫지만 과태료로 무슨 시책 추진할 정도로 과태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꼭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분명히 출퇴근 때는 아주 엄하게 하시되 그 외 시간은 융통성도 발휘해 주시고, 융통성이라고 그러면 또 법 집행하면서 안 맞으니까 제한적 주차허용 구간을 확대를 시켜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도시미관과 510페이지 쪽에 녹지대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한 곳에 상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런 식으로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여비는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월급은 지출됐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1,2,3,4월달 지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올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지출했다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12월달 빼기 4개월이면 8개월을 추경예산에 올린 게 정상이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올려놔 가지고 그것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애초에 줄 것 같으면 본예산을 세워서 주든지 아니면 줬더라면 8개월치만 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1쪽에 지금까지 우리 도건 쪽에는 큰 것만 했는데 작은 것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봉투에 보면 2호, 4호가 있는데 박스의 개념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아니에요. 2호, 4호가 있는데 그게 박스라는 개념 자체가 그 안에 몇 장이 들었습니까? 몇 속을 봅니까? 아니면 장으로 봅니까?

○정진교위원 몇 속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한 박스는 몇 속입니까? 2호는 몇 속이고 4호는 몇 속입니까?

○정진교위원 2호가 500매입니까?

○정진교위원 5천매가 아니고요? 제가 묻는 얘기는 2호, 4호인데 2호가 몇 박스인지, 아니면 4호가 몇 박스인지, 아니면 2호의 박스 개념 자체가 표기 자체가 속으로 해야 정상인지 어떤 게 정상인지 제가 애매모호 해 가지고, 한 박스라는 게 1천장이 들어갈 수 있고 1만장이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해야 정상 같은데.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80만원 예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박스 개념 자체가 2호, 4호는 몇 박스로 구분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 번이라도 박스 개념은 요즘에 쓰지 않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몇 장이라는 게 기본 개념이 되고 속으로 쓴다면 문구의 용어로 써주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한 박스 개념 자체를 1천장인지 1만장인지 사실 우리가 구분하기 힘듭니다. 요즘에 모든 쪽은 박스 개념으로 쓰지 않는 표현이 맞습니다. 몇 개라든지 이런 것을 써 주니까 그 추가내용은 다시 좀 알려주십시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고물 정비 피복비에서 하복하고 동복이 올라왔는데 몇 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5명에서 2명 추가하면 7명이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은 옷을 안 입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왜 올렸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상록은 지금 이 피복비가 안 올라왔거든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어떤 작업복인데 이렇게 가격이 10만원씩, 15만원씩 합니까? 하복은 10만원이고 동복은 15만원인데.

○정진교위원 질은 있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도요다 경영방식에 보면 마른 수건도 짜야 또 짜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껴야만 시민들 가장 어려울 때인데 조금이라도 아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질도 좋은 것 많습니다. 코오롱 쪽 같은 데는 단가 비싼 것 있지만 그런 쪽에서 좀 아껴준다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가 상록구에는 40만원씩 올라오고 우리 단원구에는 7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렵니까?

2008년도 자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단가는 그 정도는 얕게 넣어놨는데 상록구청하고 우리 단원구청하고 전송기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능하고 효율은 사양은 틀릴지 몰라도.

○정진교위원 그 얘기는 압니다. 사양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틀리는데 상록구청은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40만원짜리를 쓰고 우리 단원구는 70만원짜리인지 한 돈 5,6만원, 10만원 차이나는 것은 괜찮은데 30만원이니까 약 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지금 단원구청도 입장이 있지만 상록구청 쪽에도 어떤 사양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비교 한번 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은 전송기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정진교위원 그래서 굳이 좋다면 해야 되는데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TV는 어디 쪽에 설치하려고 예정에 있습니까? 33만원이 올라왔는데.

○정진교위원 그러면 언제쯤 TV 봅니까?

○정진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는 안 나오셨죠?

○정진교위원 노점상 적치물 단속에서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5천만원 주면 충분히 단속이 가능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존 난립하고 있는 선부동 쪽에는 전혀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쪽이네요?

○정진교위원 그것은 임시방편이지 지속적으로 단속은 사실 힘들겠네요? 그 예산 5천만원 가지고는.

○정진교위원 봄에 단원구청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선부3동 같이 나가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점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노점상도 내 놓으니까 기존 가게 주인까지도 완전히 같이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점상이 깔리니까 기존 가게 주인들도 내 앞이지 않나 해 가지고 둘이 같이 하다 보니까 전체 우리 일반 통행인이 걸을 수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될 정도면 예를 들어 가지고 비가 오면 우천시는 사실 다니는 길이 없습니다. 다 천막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우산 쓰고 가다가 물 떨어지면 옷가게 주인들은 옷 값 물어내라 항의하고 그 정도까지 왔는데 계속 예산 올라오지만 원위치 도는 쪽이 아무래도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정진교위원 그러면 5천만원 예산 주면 앞으로 노점상은 많이 없어지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과 쪽에 네비게이션의 용도가 어떤 용도인데 40만원씩 나갑니까? 도로의 네비게이션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515쪽에.

○정진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 운전하시는 분이 단원구 정도면 어느 지역만 던져도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사실 봤거든요. 그래서 굳이 네비게이션이 다른 용도로 되는지 알았는데 도로지정 정도로 네비게이션이 필요하다면 굳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성준모 위원님 얘기 중에 덧붙여 얘기하겠습니다.

선부3동 쪽에 순복음교회, 다시 말 하면 삼성전자 AS센터 뒤쪽에는 사실 상가 골목이거든요. 거기에까지 사실은 주정차 단속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늘봄웨딩홀 뒷골목 쪽에는 차가 크게 운행이 안 되는데 거기까지 주정차 단속하다 보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이 되나요?

○정진교위원 됩니까?

○정진교위원 지금 와동 쪽에 문제되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오신다니까 같이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학교 앞에 예를 들면 선부동 같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대형트럭들이 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시야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고 날 위험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부모님들께서도 큰 것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이 학교 등하교 때 무사히 갔다오는 것만해도 바람인데 그 자체가 큰 차량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차가 그냥 몇 km 달리다 보니까 애가 튀어나오면 안 보이는 정도, 특히 원일중학교라든가 선부초등학교, 아니면 정지초등학교, 선부중학교 이런 쪽에 각 학교마다 다 그럴 겁니다. 큰 대형트럭들은 애들 등하교 시간 때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시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U-CITY 하기 전이라도 일단 현수막으로 먼저 일주일 정도 홍보를 한 다음에 하기 전까지라도 단속을 강화시켜 가지고 진짜 자녀들이 등하교 때 편히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어차피 전체적인 것을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하고 문제점 있는 것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단원구가 500만원 이상 용역을 준 게 많은 것 같은데 용역이라는 게 단순용역도 있고 비 사업분야도 있겠지만 단원구가 4억 6,984만원을 작년에 용역비로 썼죠? 그 중에서 몇 가지 산업교통과 같은 경우 중앙로에 교통안전시설 그런 것 청소한다고 작년에 우리가 1억 3천을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불과 1,37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3천을 받아 가지고 10분의 1만 지출한다면 그런 것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산은 1억 3천 받아다가 1,370만원 정도밖에 안 썼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가져온 자료인데 제가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단원구가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통안전물 시설 청소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액을 1억 3천 필요하다고 해서 줬어요. 그런데 여기 1,37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이월을 시켜서 지금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없으니까 그러면 다음 과 것 물어볼게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도 마찬가지인데 실은 5,500만원을 요청해서 4,590만원밖에 그것도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용역을 하다 보면 입찰을 해서 나머지는 집계 되리라고 보는데 건설교통과 것 민방위 시설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이라고 해서 550만원에서 540만원 지출했죠? 모르시나요?

○신성철위원 제가 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로 오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알고 가셔서 이것 점검 좀 해 달라고 하고 이것 점검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는 식이거든요.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민방위 가로기 게양하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태극기하고 용역을 따로따로 주고 있어요. 그렇죠? 태극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건설행정과에서는 민방위기만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 역시도 900만원 요청해서 660 지출했고 태극기도 910만원에서 907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통합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될 텐데 이런 것을 게양할 때 같이 합쳐서 운영하면 안 되나요? 이런 부분은 같은 기 게양인데 실은 과만 다를 뿐이지 구청에서 두 개를 합쳐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이런 용역비도 낮아질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 내 살림이니까 예산절감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건설교통과입니다. 시 교통안전 시설물 청소용역 있죠? 하반기 것.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것도 역시 작년 예산 1억 3천만원 요청했죠? 그런데 불과 1,33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을 달라고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못한 부분은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죠. 그 만큼 횟수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는 그 예산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역시도 청소용역인데, 하반기 것, 그것도 1억 3천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0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4억 6,900만원에 대해서 용역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구청장님이 점검 좀 해 주시고 그것 자세한 내역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집행했는지.

○신성철위원 다음은 단원구 도시미관과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은 광덕로 부분인데 지금 그 동안 중앙시장이죠. 여기하고 원곡동 하던 것 진행은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건축법상에 불법으로 된 철거는 이미 그 건물에 대해서는 조치했나요?

○신성철위원 불법 간판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몇 %나 진행이 됐어요?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을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8천만원 또 올라왔죠? 이것도 용역비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미 용역을 실시해서 같은 방식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여태까지 심의해서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그런 디자인으로 가고 방법이나 모든 것을 다 제시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중적으로 다시 또 같은 방법의 용역비 디자인 부분이 올라왔단 말이죠, 8천만원이. 제 말이 틀리나요? 맞죠?

그런데 같은 것을 같이 동일하게 가줘야 되는데 광덕로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갑니까? 그 디자인에서 또 달라지나요?

○신성철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단원구에서 하잖아요? 단원구에서 하면 이 디자인 자체가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가기 위해서 각 식당마다 다르고 다 상가마다 다르게 해서 쭉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지 디자인비를 또 별도로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또 한다는 것도 우습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만큼 용역을 다 줘서 돈 들여서 지금까지 다 해 왔는데, 아까 4,600만원 들여서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그것을 들여서 한 것을 가지고 또 같은 방법을 디자인을 같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가는 거냐 이거죠. 여기 보면 작년도에 도시관리과에서 5,500만원인데 4,590만원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광덕로는 중앙시장 바로 거기 같은 중앙동 거기인데, 광덕로하고 같이 붙여 있는 데인데 이것을 또 디자인을 다른 방법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원곡동은 동떨어져서 같은 방법으로 간다고 요청하고 우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부동이나 저쪽 안쪽이나 아니면 저 안산동, 반월동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시범사업 하는 데 바로 옆에다 하는 거잖아요? 광덕로가.

그런데 거기에다 그렇게 붙는 지역을 하면서 또다시 디자인 그런 것을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 거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4,600만원 돈이나 들여 가지고 했는데 똑 같은 것을 바로 옆에다 놓고 이것을 또 올해 가서 용역비를 또 세워서 한다, 똑 같은 것을 가지고, 참 아이러니 하다고 그럴까 맞지도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그쪽 부분에는 신중하게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불법 광고물들 정비사업 이것을 또 해 가지고 자꾸 매번 이것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이것 적시한 적은 있나요? 적발건수 우리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매번 예산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업체를 적발을 해서 완전히 영업정지를 시범 케이스로 먹이지 않는 이상 이것은 우리 예산만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도 타 시군과 같이 그것을 한번 영업정지까지도 제작업체를 플랜카드고 뭐 다 거는 업체를 잡아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몇 개 제작업체들을 시범 케이스를 보여야 된다, 철거하느라고 돈 받고 다느라고 만들어서 자기네 팔아먹느라고 돈 받고 그런 이중적으로 돈 벌어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도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적시를 해서 하자 해 가지고 OK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단원구에서 한 건이라도 영업정지 그런 것을 시행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건축과하고 의논해서. 우리 건축과하고 의논해서 그것 하기로 했던 거란 말이에요. 상호 협조 하에 이것을 한번 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다시 한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전에 이미 기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때도 이것 나왔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의논하셔서 잘못 단 업체들을 몇 개 선정을 해서 아주 추적을 하십시오. 추적해서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영업정지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하고 의논해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이거예요.

다음은 우리가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된 것도 많습니다마는 실은 식재보다는 관리 쪽에 주력을 뒀으면 좋겠다, 가로수 이런 부분이, 우리 계장님들 여기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실은 여기 앞에 시화인 장마니 나무니 다 있습니다. 여기 실은 광덕로 앞에 나무들이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다 쓰러져서 사람이 하면 넘어가요. 그게 10년이 넘은 가로수들이거든요. 그런데 수자원에서 심었을 거라고 내가 보고 있는데 그대로 비닐이 감겨서 동그랗게 있고 그대로 고무밴드를 완전히 감겨 가지고 뿌리가 뻗어나가지 못해 가지고 10년이 넘도록 나무가 뿌리를 못 뻗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바람만 좀 불면. 거기 건물과 건물 사이라 그렇게 바람이 세찬 데도 아닌데 그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쯤은 파헤쳐서 하고 쓰러졌을 때 분명히 그것을 다시 작업할 때 보셨을 거란 말이죠. 원인을 찾아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기존에 있던 나무를 새로 자꾸 사서 심지를 말고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 차원에서 더 깊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구청에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드레일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유지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성철위원 도일에서 시흥시요?

○신성철위원 거기가 턱 높이는 얼마나 돼요?

○신성철위원 도일 넘어가는데 높은가요? 차가 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급커브라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중앙 부분예요?

○신성철위원 서울예대 앞에 가로등 교체 그것 지금 기 있는 것을 철거하고 32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에 550만원씩 가게 되나요? 뭘로 하길래, 주물로 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550이 나가요?

○신성철위원 모르겠어요. 주민이 다 원하면 하는지 몰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 구역이니까 해 줘야 된다고 우겨야 될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어두운데 해달라는 데나 수리점검을 해 달라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점검을 해서 지금 당분간에 써야 될 입장인데 교체로 와 버리니까, 수리점검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다 못하는 데 어두운 데 많단 말이에요. 지금 해 달라는 데 못해 주고 있다고요. 이것은 신규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있는 거 고치고 칠도 다시 하고 그러면 쓸 수 있는데도 이것은 아주 교체로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쪽에서 아무리 올라왔다 해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대부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어두운 데 많습니다. 그런데 해 달라고 하는 데 너무 많아 가지고 못해 준 데가 많은데 실은 없는 데를 해 줄 생각을 해 봐요. 있는 것도 이렇게 싹 교체하고 새 것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가져 주시고요.

자산취득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업무교류하는 것은 다 좋은데 어쩌면 하나 자산취득에 대해서 우리가 교체할 때는 각기 취득 연월일도 다를 테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한 개도 안 틀리고 또 똑 같은지, 그렇게 TV가 다 똑 같이 필요한 거고 냉장고가 똑 같은 리터수가 필요한 거고 다 한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매번 상록구 거랑 가지고 오면 이쪽 것 저쪽 것 매번 똑 같으냐 이거예요. 모든 업무가 베껴서 같이 의논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단가는 그러는데 취득 자체도 그렇다 이거죠. 한 가지 틀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대체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리터수나 아니면 크기나 아주 그냥 어쩌면 그렇게 똑 같게 해 오는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단원구나 상록구나 취득연월일이 물품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똑 같이 해 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같은 날짜에 구입해서 다 파기하고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더라도 그렇게 짜고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아까 정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은 이해가 가죠. 어떤 구는 50만원인데 어떤 구는 20만원에도 구입하고 30만원에도 구입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위원들이 예산 다루면서.

그런데 보면 구입이나 모든 것 하는 절차가 구가 단원구나 상록구나 매번 똑 같다 이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말이에요. 그것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나 저녁시간에 우리가 하지 못하고 평일 낮에는 솔직히 노점상 잘 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밤 단속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용역을 줬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못 나온다 치더라도 용역 주는 이유가 주 5일 근무고 야간에 못하는 데를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역회사에다. 그렇죠?

○신성철위원 515페이지에 보시면 노점상 등 불법행위단속에 따른 용역비라고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5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손이 못 미칠 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도 한번 용역팀에다 얘기를 해서 그때를 해 줘야지 낮에는 솔직히 제대로 영업들을 안 하고 야간 영업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번에 우수관 문제도 나왔고 집수정에서 우리가 우수관 빠져나가는데 다 기름 덩어리고 뭐고 해서 안산천이나 화정천이 그런 데가 지저분하다, 우수관으로 흘러나와서 기름이고 뭐고, 영업하고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고 뭐고 그래서 냄새도 나고, 그런 문제를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저녁시간이나 토요일, 일요일날 기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용역팀에다 요청을 하셔 가지고 하시라 이거죠. 이왕 하시는 것.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구위원 청장님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대상사업을 동에서 올렸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각 동에 올렸었던 부분에서 가감한 부분이 있죠?

○심정구위원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심정구위원 앞에서 다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것저것 틀리는 게 많아요. 늘상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것 정비 좀 해서 수치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잘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3개월만 계상시킨 것도 있고 안산역 승강기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6월만 계상시켰고요. 답변은 필요 없어요. 다 똑 같은 천편일률적인 답변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는 잘 맞게끔 해 주시고요. 아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시에서 19억 6천인가 해서 광덕로 주변 사업을 같이 하죠?

○심정구위원 중앙로 디자인 개발을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국도비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19억 6천을 가지고. 그러한 맥락이 지금 같이 있는데 여기 지금 8천만원 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8천만원 잡혀 있는 게 용역비예요? 사업비예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사업비인지 용역비인지 헷갈리게 주셨어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정에 있었던 것을 경정에 다시 올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올려주시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대응투자는 아니잖아요? 시책추진보전금 1,250 내려왔으면 1,250만원만 그냥 기정 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50대50으로 해라?

○심정구위원 도지사 포괄사업비인데 지사가 주면 그것으로 끝이지 내가 주는 돈에다 너희들 돈 꼭 포함을 시켜라 그러나요?

○심정구위원 주인 없는 간판 철거사업 같은 것 상록은 3천만원이고 단원은 2,600이에요.

○심정구위원 안산역 승강기도 잘 보시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용역 부분에서 5천만원 하는 부분이 타당한지 안 한지 상록구 한 부분하고 같이 맞춰서 계상을 하는 건지 아까 답변 내용은 다 들었는데 들은 답변내용이 정말 어떤 확실한 메시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청장님이 답변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무과장이 있을 때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될 사항이에요. 주무과장님은 계속 못 오는 거죠?

○심정구위원 계장님이 오셔야 되는 건가요? 계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한번 해 보실래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7,600은 상시용역이에요?

○심정구위원 전혀 기정에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심정구위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그래 가지고 7,622만원, 이번에 5천만원 해서 1억 2,600이 되는 게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기정액이 나와 있는데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그래 가지고.

○성준모위원 책자 보시면 나오잖아요? 515페이지에.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중에 세항으로 와서 용역비 5천만원 계상하고 7,622만원은 다른 용역비예요?

○심정구위원 다른 목이 뭔지 좀 주세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준모위원 도시미관과장님, 가로수 가지치기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가로수 유지관리가 3억원으로 이것 가능해요? 이번에도 추경에 2,400 올렸는데 가로수 가지치기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가지치기 할 시기가 있죠? 이것은 아무 데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작년도 보고 벌써 제가 3년차째인데요. 가로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2회 추경 때라도 하셔 가지고 이 민원해결 꼭 해 주세요. 가로수 가지치기.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청장님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제가 5개 동 지역구에 다 다니면서 협의회 구성할 때 분명히 1억에서 3억원까지 올리라는 얘기를 듣고 했는데 보니까 칼질을 당했습니다. 잘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런 예산은 사실 구청사업에 엄청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어린이공원 탄성포장재로 이렇게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일부 된 데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 예산 3억원 이렇게 맞추느라고 그런 데 신경을 못 썼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구청사업에 원활하게 하고 말 그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상으로 전혀 못 들었어요, 이게 삭감된 내역을. 다시 한번 이것을 만들려면 1년을 기다리든지, 아마 추경에도 도시미관과 기타 어린이공원으로 예산을 올려도 또 계속 삭감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알려줘 가지고 그 돈을 알뜰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나중에 추가로 바로 집어넣어서 이 예산에 이번에 서 있어야 되는데 안 서 있으니까 어쨌든 끝나는 것이고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어쨌든 구에서 손 못 대는 것을 회의해서 알뜰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번에는 못 썼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공원 내 탄성포장 놀이기구 밑에 그 현황도 해 주시고 마무리 좀 올해 잘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예산이 부족하시면 2회 추경에 또 올리시더라도 아주 그것 했다 라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주위 학부모들로부터 놀이가구에 깔아놓은 것 아주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에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연차적이 아니고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청장님, 마지막으로 주요 도로 사거리에 과일 차량 및 노점 차량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것 손 못 대는 것 애로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거리에 과일 차량이 딱 버티고 있으면 우회전 좌회전하는데 엄청난 불편, 사실 이런 부분은 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량은 어쨌든 사거리 코너에 딱 갖다 대는 것은 무슨 방법이 있든 그것은 이동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지도 않아요. 몇 대 있는데 아주 사거리에 딱 있으니까 교통흐름에 상당히 방해가 돼요. 그것은 아주 무슨 일이 있어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그것 하라고 저희가 차량까지 사줬어요. 엉뚱한 시민들 것 가서 그냥 사진이나 찍고 주차단속하지 마시고 그런 데 가서 하루에 세 번씩 하면 거기서 하시겠어요? 단속이 세 번 그 차에 붙는데. 서너 번 계속 하시면,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관내에 다녀도 많지도 않아요. 몇 군데 지점 목에 딱 있는 차량들 그런 것만이라도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뒤보면 주차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차량들 말입니다. 안산경찰서 뒤에 보면 우리가 담벼락에 전부 주차시설을 해 놨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은 거기다가 안 댑니다. 나머지 다 불법차 외부에서 와서 그러는데 계속 사고 나서 민원 들어오니까 차선이 안 그려져 있는 데는 다 단속하세요. 그런 것은 단속하셔야죠.

○위원장 주기명 일주일만 단속해 보세요. 다 안 대죠. 그런 데는 해 줘야죠. 주민들이 매일 민원 내요. 이번 선거 때도 다니면 맨 그 얘기예요. 그런 것 해 주세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주기명 주민이 원하는데 다른 데는 식당가나 점심시간에 주차단속 해 주지 마십시오,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장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이, 엊그저께 어린아이도 다쳤는데 코너에 불법으로 이렇게 대놓으니까 출퇴근 시에는 물론이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거기는 양쪽에 인도가 없잖아요? 인도가 없으니까 양쪽 불법차로니까 가운데로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사고도 날 위험이 더 큰 것이고 한쪽 불법은 단속을 하셔야죠.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판동 간사부터 질의하십시오.

○김판동위원 도시미관과장님,

○김판동위원 494페이지에 상록구는 단원구에 비해서 소규모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본오1동 아이조아힐과 본오3동의 아이조아파크는 같은 시설인 것 같은데 명칭이 왜 틀리죠? 그리고 힐과 파크라고 했는데 기능상 차이가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그리고 비용이 본오3동 1억이고 본오1동은 3억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납니까?

○김판동위원 대부분 아이들 이용하는 시설이니 만큼 안전에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또 동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잘 정해 가지고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산을 좀더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상록구도 마찬가지인데 작년도 200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단순용역이나 비 사업분야도 다 포함된 건데 4억 5,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활용하셨죠? 상록구 각종 용역.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짚어 줄 게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여기 자료 받았으니까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단원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만 다른데 건설행정과하고 자치행정과, 구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태극기 가로기 게양 용역을 우리가 주잖아요? 또 민방위기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를 떠나 가지고 이것을 합쳐 가지고 하면 이런 것 예산절감 안 되나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미를 좀 살려서, 따로 따로 주지 말고, 과가 다르더라도.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따로 해서 8,9백만원씩 매년 따로 따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을 합쳐서 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래야 단돈 얼마라도 살림살이 어려울 때 우리가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신성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청소용역이나 청사 관리용역 그런 비용을 보면 돈에 비해서 청소를 덜 시킨 겁니까? 아니면 과하게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매년 더 남게 되는 건지, 용역비들을 보면.

○신성철위원 증액분이 아니고 작년도 것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도에 보면 우리가 대개 예산을 많이 청구했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많은 액수를 남겨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어느 정도 정확성 있게 하면 불용처리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왕이면 많이 책정을 요청을 해 가지고 적게 쓸 바에는 아예 우리가 필요한 적정량을 얼마만큼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니까 청소용역이나 관리용역 부분에서 많이 그런 현상이 났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상록구에서도 참고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청구하실 때는 깊이 생각 좀 해서 하셔라 이거죠.

○신성철위원 도시미관과요. 지금 김판동 위원님 이름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그 부분을 적발했나요? 매번 구청장님 계시니까 아실 테지만 제작업체들이나 그런 업체들을 단속을 강화해서 영업정지라도 먹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한 건 있나요?

○신성철위원 김원담 과장님은 이 부서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신성철위원 한 달 지나셨죠?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그 말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추적을 해서 몇 개 업체라도 아주 시범 케이스로 타 시군 같이 잡아서 본청 건축과하고 의논해서 영업정지라도 해서라도 못하게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으로라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불법적으로 다 갖다 설치해 가지고 돈 받아먹고 우리가 또 철거할 때 또 돈 주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시범 케이스로 하기로 했던 건데 김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과거의 일을 자 모르셔서 그런 건데 실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을 서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하시고 계신 것뿐이에요. 찾아내려면 쉽게 찾겠던데요. 연락처 제작 다 한 데 있고 거기에 전화번호까지 다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현저히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착안점을 가져 주세요.

○신성철위원 아이조아힐 조성사업이나 탄성포장 이런 부분에 어린이광장 유지관리 이쪽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여기 자료도 저희한테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쭉 목록별로는 거리상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보조기층 하겠다, 탄성포장하겠다, 고압블럭 경계석 하겠다 했는데 이게 아이조아힐만 해도 3억 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구체적인 면적이나 거리 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내용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7천만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 예상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나 폭이나 모든 게 있을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그런 부분이 등재가 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대강 어느 정도 알아서 예산이 과하다든가 적다든가 많다든가 할 건지 말 건지 까지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실은 이것으로만 해도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주신다는 것은 제가 이런 잘 모르는 내용을 서면으로 이렇게 드리니까 저한테 질문을 그만 하십시오 하고 이것 주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집행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아이조아힐 3억 짜리도 사업량 15개소, 보조기층, 탄성포장, 탄성포장은 몇 m 폭으로 거리는 얼마나 할 것이고 보조기층은 얼마나 할 건지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산해서 액수 자체가 나와줘야 된다 이거죠, 이 자료에는.

3억원이 애들 이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3억원이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사업내용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내용에 있어서 보조기층을 깔겠다 그러면 몇 m 구간을 뭘로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성포장을 하겠다, 탄성포장 거리가 얼마예요? 폭은 얼마고. 이 3억을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이 부분은 얼마 정도 잡은 거고 얼마 얼마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액수가 3억입니다 하고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사업량이 15개소예요. 그런데 경계석이다 그러면 경계석은 몇 평이나 깔 건지 아니면 포장은 얼마나 할 건지 블럭은 얼마나 할 건지 그런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3억 제목만 딱해서 주니까 우리들이 모르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미관과 탄성고무칩 포장 및 놀이기구교체 일동에 있는 것 있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본오2동 것 녹지지역 내 체육시설 관련, 그 다음에 한양대앞 소공원, 그 다음에 아이조아힐 본오1동 것, 본오3동 것, 부곡동 것 이 부분을 이 밑의 보도블럭 교체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분리해서.

○신성철위원 그러셔야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 부분은 과하다, 이 부분은 이것 가지고 모자라겠다 싶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라 이거예요, 판단할 수 있게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도42호선하고 지방도 84호선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수가 가로등 설치를 한다면 몇 개나 돼요. 구간이 거리는 아까 말씀이 1.몇 km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한 개당 설치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몇 개나 들어가는지.

○신성철위원 이것 자체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주시는 것보다는 개수나 수량, 그 다음에 아까 단원구 같은 경우는 550만원씩 올라왔어요, 교체하는데.

○신성철위원 거기는 보도블럭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부분을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이것도 우리가 질문할 필요도 없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쉽지 않느냐.

○신성철위원 하나 단원구하고 똑 같은 지문입니다.

자산취득 부분 좀 물어볼게요. 어쩌면 그렇게 상록구랑 단원구랑 짜고 한 건지 한 가지도 안 틀리고 액수, m, 인치 이게 우리가 다 구입할 때는 우리가 기간이라는 게 다 다르게 구입한 연도가 있는데 아주 똑 같아요.

○신성철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량 신청한 거나 저거나 매번 똑 같아요. 매번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계속해서 됐든 아주 하나도 안 틀려요. 단 액수만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만 있어요. 이것을 동시에 이렇게 보면 좀 다른데 그게 과끼리 협의가 잘 되어서 더 구끼리 잘 된 건지 그런 부분인데 조금 나머지 부분은 내가 물어보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도시주택과요. 자산취득비에서 전화탁자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20만원씩 2개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탁자인지 몰라서.

○정진교위원 저는 탁자 쪽에서 금액이 좀 많이 잡힌 것으로 보고 있고 칸막이는 어떤 칸막이입니까?

○정진교위원 몇 m 몇 m 입니까?

○정진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미관과 하나 물어볼게요. 국내여비에서 녹지대 관리 기간제근로자 여비에서 어떠한 사업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지급됐습니까?

○정진교위원 지급이 안 됐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급이 안 됐으면 본예산에서 왜 지급을 안 세웠습니까? 지급이 안 됐다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아직 지급이 안 됐다고요?

○정진교위원 아까 단원구는 지급이 됐는데 여기는 안 됐습니까?

○정진교위원 예산이 안 되면 지급을 영원히 안 해도 되겠네요?

○정진교위원 다른 비용으로 충당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본예산에서 올렸으면 좋았을 건데 왜 지금 추경에 올렸는지 그 이유는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녹지대 잔디깎기 공사하고 녹지대 풀깎기 공사는 금액이 틀립니까?

○정진교위원 가격이 똑 같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세부내역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산불예방 및 감시원 인부임에 보면 추경에 증감 이유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금액이 산재보험료만 올랐습니까?

○정진교위원 인부는 증감된 게 없고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무전기 구입이 13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산불 무전기 감시용 가격하고 오른쪽에 TRS 무전기 구입이 있잖아요? 어떤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40만원에서 80만원인데.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아까 단원구청에서 나온 얘기인데 행정봉투 2호, 4호인데 박스라는 개념이 그 속에 몇 속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2호가 500매입니까?

○정진교위원 4호가 500매라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박스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행정봉투에 2호, 4호 있지 않습니까? 네 박스라면 2호가 몇 박스고 4호 몇 박스입니까?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가격이 나옵니까?

○정진교위원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실래요? 가격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진교위원 아무리 해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진교위원 438페이지 참조해 보실래요. 그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진교위원 가격이 나옵니까? 2박스, 2박스죠? 끝나기 전에 파악 다시 해 볼게요.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온수기 생수 구입에 있어 가지고 아까 단원구청은 생수구입이 사실은 안 나와 있거든요. 상록구청에 정수기 쪽은 설치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정수기 하나밖에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이것은 지나간 말로 내가 그냥 한 가지만 안을 드리려고요. 요즘에 정수기 쪽에서 받아써 가지고 온수기를 받아쓰는데 문제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기 통을 구해 가지고,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정수기 한 대도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정수기를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가건물하고 정수기 설치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수도가 안 들어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성철위원 우리가 두 구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번에 신청들 받으신 것에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너무 일 처리를 획일적으로 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각 동당 무조건 3억이다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했지만 보도블럭 교체 같은 것, 구청장님 현장들 실무과장님들 다 갔다 오신 데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보다 못한 데도 더 많은 데 실은 그 돈으로 탄력적으로 구청에서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동장님들끼리 의논해서 돌려서 썼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꽤 많이 다녀 가지고, 이 보도블럭 상태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에는 더 엉망인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은 결국은 돈이 또 모자라서 못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상록구 내에서 조정이 되어서 자체 내에서 이쪽은 저쪽으로 이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하든지 이것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보다 더 못한 데는 못 깔고 있고 이런 데는 또 거기보다 덜 한 데인데도 이것 갈게 되는 경우거든요.

○신성철위원 제 말씀은 당연히 구청장님이 그런 걱정까지 하셨을 텐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변두리 동 저희들도 많이 다니지만 보도블럭이 여기보다 더 엉망인 데 많아요. 실은 그쪽에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우리 예산상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 쪽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뜯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최근까지가 아니라 아직도 활용가치에서 내년도나 후년도에 해도 저쪽보다는 더 급한 데는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를 먼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불법 유해광고물 말이에요. 역전 앞에 게시대 있죠? 그것도 우리가 기둥이고 뭐고 안 붙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아주 진짜 무당집 뭐 붙여놓듯이 붙여놓은 데가 있거든요. 특히 역전 앞쪽은. 그런 부분 더 강력하게 그쪽은 관리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용역을 준 거죠?

○신성철위원 구에서 준 거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하시고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린 부분인데 업종별 플랜카드, 간판, 전단지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시범케이스라도 정리를 해서 언론상에 보도를 해서라도 타 시군과 같이 확 줄일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한번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재 주문하니까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일동에 노상 주차장 설치 개구리 주차장 조성인데 이것은 원래 우리 본청 교통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것은 1억에서 3억까지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동만 4억 3천의 예산이 배정된 사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이렇게 확대 해석하셔 가지고 예산에 이렇게 골고루 충분히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예산이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은 숙원사업으로써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죠.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대개 1천 단위 정도의 예산으로 필요한 곳에 쓰라고 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곳에 2억 5천씩 들어가는 사업은 본청에서 당연히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사정은 다 감안이 되는데 일부 동은 삭제가 된 금액이 있어요. 3억을 딱 맞춰서, 저희 지역구가 5개 동인데 5개 동 협의회 구성해서 협의회 다 참석해 가지고 했는데 동장님들이 3억원 맥시멈으로 해 가지고 맞추시더라고요. 상록구만 유난히 3억원 오버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셨나 해서...

○성준모위원 청장님 이게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매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청장님들이 건의하셨나요, 아니면 동장님들이 건의하신 거예요?

○성준모위원 상당히 내용도 좋고 사실 동에서 이렇게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적절히 들어가서 좋다 라는 생각 하에서 올해 잘 되시면 내년에도 적극 건의하시고 동료 위원님들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2,500만원을 넣으셨나요?

○성준모위원 사용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5,500이 기 용역이 위탁이 된 거죠?

○성준모위원 2,400이 상반기 발주액이에요?

○성준모위원 상반기에 어떤 업체에 위탁이 됐나요?

○성준모위원 왜냐 하면 상록구에는 이 문제로 사고 난 것도 아시죠?

○성준모위원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고요. 이 증액 사유가 발생이 됐나요? 상반기에 2,400만원을 하면 하반기에도 같은 업체 위탁을 주면 불법광고 물량이 배로 더 늘어났나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도로 교량 유적관리에서 상록구가 단원구에 비해 교량이 더 많은가요? 그런 것 비교할 수 있나요?

○성준모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에 노점상 및 불법 노점상 단속이 1년에 몇 회 정도 해서 어떻게 그것을 하고 계신가 해서, 노점상 단속 현황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매일 하면 노점상들이 없어지나요?

○성준모위원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존의 것은 그러면 합법화 시켜 놓고...

○성준모위원 신규 하는 것만 못하게 막으신다고요?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기존 것도 불법이고 신규도 불법이면...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 노점상 단속 실적은 있나요?

○성준모위원 1,300건이라는 게 어떤 건에서 1,300이며 그냥 과태료만 발부한 거예요? 아니면 1,300개 노점상이 없어진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기존 노점상들이 없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나, 서로 빙빙 도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대책을 말씀하시면.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 일단 시장님한테 저희가 건의를 하더라도 주무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것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냥 기존 노점상은 손도 못 대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신규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건수는 1,300건으로 만들어 놨지만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예,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원구 선부동 일원은 아주 넓은 데 통행로가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유모차 하나 지나가고 사람 하나 지나가면 부딪힐 정도로 좁아서 규격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래야 일부 통행로가 확보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그냥 저희 업무보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노점상 단속건수 얘기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도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시민들이나 여러 사람이 봤을 때 구청이나 이런 데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성준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성준모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와 똑 같은 내용이거든요. 교통기획과에서 2억 5천 한 부분은 본청 예산으로 올려주셨으면 했었던 바람이 있어요. 이게 누가 어떻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는지는 모르고 잘못 계상을 시킨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도 답변을 하시는데 시원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특정 개인이나 이런 저런 것보다도 정히 그렇게 꿰어 맞추려고 했으면 한 3억 1천이나 이렇게 해서 맞춰 왔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2억 5천 짜리를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라는데 2억 5천 짜리를 빼고 차라리 1억 2천 정도의 소규모사업을 더 넣었어야 된다고 봐요. 2억 5천을 왜 여기다 넣어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게 하며 다른 소규모 편익사업을 안 넣느냐 이거죠.

그리고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서 보면 사업내용이나 사업비나 너무 급조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각 동에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터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가감을 구청에서 해 오셨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바쁘시니까 그냥 올려준대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이것 각 동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내역 올린 것 있었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스크린해서 이리로 오신 것 아니에요? 원래 동에서 주문했던 사업내용을 좀 줘 보세요. 이것 말고.

○심정구위원 다 100%예요?

○심정구위원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 구성되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내용 찾기 하는 것도 보통 한 달이나 두 달이 있어야 되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급조되어서 구청으로 올라오고 구청에서도 여기 예산서 부기시켜야 되니까 그냥 후다닥해서 어떠한 부분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하고 넘어온 내용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사업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제척을 하게 되면 21명, 20명 시의원 전체가 서로 이전투구가 된단 말이죠. 그것을 구청에서 좀 해 오셨어야죠. 아무리 급해도.

○심정구위원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하겠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단체장 몇 명 있고 시의원 한 명 끼고 동장 해 가지고, 시의원들은 그때 서로 바쁘고 그랬던 시절이라 시의원들 잘 가지도 못했어요. 동장들이 해서 어떠어떠한 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액수는 꿰어 맞추어서 빨리 내일까지 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죠.

○심정구위원 만약에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이것을 하게 되면 미리 해서 청장님이 받아놨다가 내년 예산 9월말까지 아닙니까? 본예산 부기시킬 때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요. 그러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너무 그냥 중구난방으로 별안간에 떠오른 생각이 여기에 다 됐고 사업내용이 15개 그러는 데도 3억 갖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꿰어 맞추어 놓기는 했어요. 여기 보면 15개 어린이공원에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했는데 3억 갖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10개나 7,8개 정도의 사업을 할 수밖에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형평성 가지려면 15개소를 다 해 주다 보면 사업이 조악한 것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려가시더라도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명기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봐서 그 사업량 내역에서 놀이터라든가 농구장 이런 저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3억이 갈 때까지 쓰시고 나머지는 내년에 또 해서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주민이 봤을 때 잘 만들었다 깨끗하다 좋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노점상 방침은 아까 얘기했었는데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주문을 했었어요.

100개의 노점상이 지금 있다, 3개월 뒤에 노점상 체크리스트 있죠? 그러면 그 주인 성명도 나오죠?

○심정구위원 관리카드 있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에 이름도 나올 거예요. 심정구, 박옥만 이렇게. 3개월치 단위로 끊어서 내가 조사를 해 보라고 했어요. 3개월이 지나도 심정구, 박옥만이냐, 6개월이 지나도 심정구, 박옥만이냐, 왜, 어떤 특정지역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안 없어질 곳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10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는 지역은 매출이라고 그러죠. 매출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기업형으로 꽤 커요. 그 사람이 그냥 철수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알기 좋게 프리미엄 받고 이렇게 해서 자꾸 넘어가고, 그러니까 심정구가 김원담이 되고 박옥만이가 김경환이 되고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면 100개소의 노점상은 점차적으로 줄어요. 왜, 어느 정도 생계가 되면 본인들이 다른 사업을 찾아서 떠나든가 하지 그 사업을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노점상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100개 지정된 곳에서 10개를 제척해야 되는 명의가 변경된 카드 명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반드시 필히 용역비 세웠잖아요? 그 용역을 해서 드러내세요. 그 사람도 항변 못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선례가 한 두 번만 있으면 '아, 이것은 내가 팔아도 안 되고 사도 안 된다'는 선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노점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것 처음에 한 두 개 없애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도시주택과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새로 계상이 됐죠?

○심정구위원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건축물대장 정비라고 그랬는데.

○심정구위원 그리고 아까 미관과에서는 시책추진보전금이 도지사 풀비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안 받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예, 시책추진보전금 얘기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냥 5,500만원만하고 그냥 1,250만원은 안 써도 되잖아요?

○심정구위원 이것을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내려보내면서 하라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시장이 각 동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 해 주듯이 도지사가 각 시에 얼마씩 떼어 넘겨 준 거예요?

○심정구위원 이것보고 시장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녹지대하고 풀깎기하고 잔디는 아까 내역 주신다고 그랬고요.

여기 시설비에 보면 보안등이나 안전기 안전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누전이나 전선, 피복관리 이렇게 차단기나 접지, 전선용량이나 그 위치도 해서 이렇게 안전검사 해 가지고 지도 만들듯이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어요? 지금 신호등 정도는 되는데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수요파악은 정확히 안 되어 있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전기와 관련한 안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용역비를 한번 세워보시는 것은 어때요?

○심정구위원 지금 세우신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수적으로 하나씩 할 게 아니라 상록구 전체의 보안등, 안전등, 가로등, 신호등, 절연, 접지 이런 저런 부분이 차단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여름은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때 그때마다 어떤 게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이렇게 어디 어린이공원 보안등 검사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상록구 전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전기 관련된 상록구 시설물에 대해서. 1억이고 2억이고 세워서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하루 이틀 쓸 게 아니에요. 시 없어질 때까지 써야 되고 절연되고 접지되고 그러는 부분이 사실은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시민들이 흔히 잘 가고 그러는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보자 이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그냥 면피하려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공사발주 방식에 턴키방식 하듯이 금액이 훨씬 줄어들어요. 100여개 하는 것을 100여개를 한데 묶어서 하면 50억이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억이고 3억이고 세워서 하면 가능할 거예요.

○심정구위원 한번 해 보시자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성철위원 심정구 위원님이 하셨던 것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조아힐 조성사업하고 부곡동 아이조아동산에 대해서, 어린이공원 15개면 15개 목록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산출기초에 15군데라고 했으면 나와줘야 되거든요. 어린이동산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것하고 보조기층이나 탄성포장 하는 데도 역시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에 대해서, 15군데인데 다섯 군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나와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운동시설물 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1,27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운동시설이 그네예요, 시소예요, 아니면 무슨 농구골대예요? 이게 내역이 뭐예요? 운동시설물 어떤 거냐 이거죠. 몇 종에 대해서 이렇게 1,270만원이 나온 거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것 내역 주셔야 되고 부곡동하고 조합놀이대 교체 있죠? 10군데 위치는 나와야 되겠고 여기는 2,250만원 10개소 해서 2억 2,500이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부곡동에는 2개 하는데 7,100만원을 산출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출근거를.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2,25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개 해 가지고 7,10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600은 그렇게 추가로 많이 들어가요? 2개 해봐야 4,500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조합놀이대가 교체 2개 하면 아이조아힐 조성사업과 같이 하려면 4,500만 나오면 되죠?

○신성철위원 여기는 면적대비 해서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은 2,250에 하고 어떤 것은 2개 해서 7,100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어린이 놀이대가 거의 똑 같아요. 규격화되다시피 했어요. 큰 차이 없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2,250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이조아힐 조성사업에 있어서 본오1동 것은 어디서 나온 거고 2,250은 어디서 근거가 나온 거고, 그러면 부곡동 7,100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신성철위원 치수를 한번 대 보세요. 대강 내가 놀이공원 것은 웬만큼 다 아는데, 그렇게 크기가 큰 차이가 없어요. 부곡동 아이조아동산이 그렇게 커요? 부곡어린이 놀이터가 그렇게 크냐 이거죠. 부곡동장님 안 계세요? 치수를 얘기해 줘 봐요, 본오1동하고 부곡동하고.

○신성철위원 놀이대 교체가 크기가 얼마나 차이나길래 이렇게 단가가 차이나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제가 이것 잘 아는지 아세요? 학교운영위원회하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교체해 봐서 단가, 규격 웬만큼 다 알아요. 이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요.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는 상록구에서 이것 일해 오시면서 점검을 안 하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하세요.

○신성철위원 제가 이것 다 구입해 봐서 잘 알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운동시설물 설치도 구체적으로 명시 좀 해 주시고, 왜, 그네를 할 건지 시소를 할 건지 아니면 농구골대를 할 건지 나와야지 그냥 운동시설물 설치 1,270만원 딱 이렇게 내시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다시 점검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나머지 금액을 치지를 않습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아까 미관과장님, 녹지대 관리 기간근로제 여비가 4개월 지급이 안 됐다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이게 법적 경비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러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서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심정구위원 이게 여비에 잡혀 있는 명목이잖아요?

○심정구위원 이것은 반드시 줘야 되는 법적경비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기서 안 해 주면 못 주겠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자를게요. 안 주고도 버틸 수 있으면 버티시죠. 답변을 이것 꼭 주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녹지대 관리가 차량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안 맞습니다 해서 꼭 주셔야 이게 녹지대 관리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안 주시면 못 주는 거고요. 그냥 우물우물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그러면 강제 안 하는 거면 안 주면 그만이죠.

○심정구위원 그것이 공무원이니까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과 같이 똑 같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심정구위원 내가 듣는 늬앙스는 안 주면 안 주고도 활용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심정구위원 굉장히 이게 법적 경비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법적 경비 아니면 여기다 계상할 필요도 없어요. 안 주면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강제가 안 되고 임의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면 상록구는 하지 마시고 단원구는 꼭 해 달라고 하니까 단원구는 하시고 그러자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가시려면 답변할 때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답변을 유도를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원칙에 입각해서만 말씀하시면, 여기 원칙에 입각해 있는 것 있나요? 물론 원칙에 입각은 되어 있어도 원칙에 입각해서 제대로 다 된 거라면 우리가 이 책자 들고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답변은 좀 예산을 가져가실 수 있는 쪽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하세요.

○성준모위원 일동 동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성준모위원 청장님 이것 계속 이해 안 됩니다.

왜 일동은 4억 3천으로 올렸나 이해가 안 돼요. 나머지 합쳐 보니까 1억 8천이고 개구리 주차장만 2억 5천인데 이해 안 되고 왜 일동만 하고 여기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안 보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돼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이해가 안 되고 다시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도대체 어떤 것으로, 이것 시장님의 지시사항입니까? 어떤 의도에서 이게 나왔나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오1동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비가 3억원이 어린이공원의 조성사업이에요. 본오1동장님 어디 있어요?

○성준모위원 이것은 청장님이 하실 사안이 아니고...

○성준모위원 청장님이 대답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본오1동 동장님은 협의회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각 동에 11분 정도의 협의회 구성을 하셨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11분이 전체 다 다른 소규모 사업은 없고 11분 다 소박한 사업비로 어린이공원 조성에다 다 하신 거예요?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성준모위원 본오1동은 주택가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지역이에요?

○성준모위원 다 주택가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아주 복잡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3억원이 15개소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 하면 본래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아이조아힐 조성사업이 구청 중점 사업이라고 그러면 별도로 그쪽 예산을 좀더 할애를 해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각 동에 사업비 올라온 것 보면 정말 필요한 것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오1동만 유난히 15개소 어린이공원에 이것을 다 투입한다면 본오1동은 그렇게 잘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청장님이 아주 아이조아힐 좋은 사업이라고 분명히 좋게 다 업무보고 됐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15개 사업에 나누기하면 한 어린이공원에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한 어린이공원 2천만원을 들여서 공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입니다. 다른 것을 보면 한 어린이공원에 2천만원 투입을 해 가지고는 주민이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