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판동 간사부터 질의하십시오.

○김판동위원 수도행정과장님,

○김판동위원 수돗물 25시 콜센터 관련해서 집기 구입은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홍보전단지와 사무실 보수는 수도시설과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산이 분산됐어요?

○김판동위원 25시 콜센터가 시민의 불편함은 덜어주겠지만 지금도 시청 당직실에서 수도 관련 심야 민원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성이 있나요?

○김판동위원 25시 민원감동센터는 참 잘했는데 수도에 대한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청 당직실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2개과에 분산된 소요예산을 보면 당직비, 집기비, 콜 전화, 홍보, 사무실 보수비까지 5종인데 1억 4,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됐는데 지금도 시청 당직실에서 수도 관련 심야민원을 잘 처리하고 있고 효과성도 없는 사업에 8개월치 예산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적은 비용 가지고 효과를 크게 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행정기관은 그런 점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5시가 안산시 주류가 되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는데 굳이 예산을 쏟아 부어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들과 상의해서 필요성 여부를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수도 민원이 1만여건이나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자료라도 기록을 해 주셔야죠. 지금까지 시청에서만 수도민원을 받는 것이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여건이 됐든 더 많이 됐든 시청 민원실에서 처리 다 못했습니까?

○김판동위원 연간 한 2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그 비용만큼 생산성이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수돗물 25시 콜센터도 전국에 최초입니까?

○김판동위원 안산이 요즘 전국 최초 최초 하도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돔야구장이라든지 뭐든지 전국 최초라 전국 최초 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한 건지 알았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구입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셨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안산정수장에는 노트북컴퓨터가 현재 보유가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존 컴퓨터로 활용한 방안은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5시라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24시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25시를 씁니까?

○정진교위원 저는 사실 헷갈린 경우가 많거든요. 학생들이 24시로 알고 있는데 25시이기 때문에 답변할 때 제가 애매모호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까 김판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가 아까 최초 최초 하는데 최초가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즘에 진짜 기업이고 가정이고 다 어려운 상태에서 최초보다는 세금을 좀 아껴 쓰고 이런 쪽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수돗물 콜센터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인건비가 한 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사실 6천만원 예상을 못하고 공무원들이 저 정도까지 돈을 안 들이고도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매년 6천만원이 소요된다면 좀 문제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인원구성 자체를 3명씩이지 않습니까? 그게 최적인원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문제점 나온 것 그것에 대해서 인원을 편성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수돗물 25시 콜센터 집기구입이 400이 올라왔거든요. 기존 것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예비비가 증감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수고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홍보판에 3,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필요성이 사실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외벽에 붙일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되는 게 각종 매체 활용 홍보 쪽에서 신문사라든가 안산시정 뉴스라든가 한빛방송이라든가 브라보 안산신문 게재라든가 아니면 반상회보 게재라든가 이런 곳에 해도 충분히 되는데...

○정진교위원 그러면 홍보판 지금 작업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안 들어갔습니까? 견적 들어갔습니까?

○정진교위원 승인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정진교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2009년도에 신축건물 완공되잖아요? 그러면 그 LCD 간판 자체를 거기다가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지금 규격이 1m × 7m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하고 신축건물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 간판이 들어가면 현재로써는 안 맞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정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확실히 기존 건물에 1에서 7m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각종 매체 활용 홍보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신축건물에 해도 그때도 늦지 않는데 너무 빨리 서두른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했을 때 시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까지도 3,500만원을 투자한다는 자체는 좀 무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급수 조례가 수도행정과인가요?

○성준모위원 우리가 지난 1월달에 위원회에서 급수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3자녀 이상 가구, 또 국가유공자, 장애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에 대해서 1단계 적용을 해 달라고 만들었고 또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을 위하여 별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1단계 요금 적용한다고 감면 조치를 해 줬습니다.

지금 학교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나 또는 3자녀 이상 가구 이런 데서 감면 신청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성준모위원 여기서 또한 학교 쪽에서 들어온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성준모위원 교육청 관계자하고 이렇게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것은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학교현장에서 실용성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준모위원 계류된 게 있어요?

○성준모위원 상위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급수조례 매뉴얼을 만든다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안 들어온 이유가 아직 우리가 감면에 대해서 의도했던 것이 현장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라 교육청에서도 조례개정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러면 6월달 그것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수돗물 25시 콜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사안을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현재는 수도에 대한 민원처리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지 않았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게 안 됐다 라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인원도 상하수도에 137명으로서 인원이 적은지는 모르지만 그 인원 가지고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 내에 큰 문제는 없죠? 다 처리하고 있죠?

○성준모위원 쭉 자료를 읽어보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가정에서든 어디서 갑자기 물이 안 나왔을 시, 단수가 됐을 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시에 지금 단수된다 라고 하면 며칠 전부터 예고를 해 가지고 무슨 사업할 때는 충분한 홍보를 해서 다들 가정에서 물 받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25시라는 게 주목적이 어떤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 요금이 왜 1만원 나왔느냐고 그런 것 따지는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평소 8천원 나왔는데 왜 1만원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성준모위원 그런데 밤에 우리 시민들이, 특수한 분은 계시겠죠. 밤에 하실 분. 그런데 요금민원 같은 것 밤에 한다 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면 좋은데 굳이, 방금 김판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효율성에서 이것은 사실 전시행정 외에는 느낌이 안 와요. 호적초본이나 기타 우리 동사무소 민원은 다음 날 아침에 은행이나 인감증명 여러 가지가 혹시라도 6시까지 못 떼었을 때 가서 떼어 가지고 제출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어쨌든 수도에 대해서는 단수나 무슨 배관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큰 공사가 들어가야 될 사항을 밤에 민원전화 받아서 공사해 줄리도 없을 테고 업체가 상시로 여기에 같이 공사하는 기사나 기타 인부들이 붙어 있는다 라면 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효율성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25시를 할 거면 지금 정원에 5명 모자라잖아요? 142명 정원에 현원이 137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계를 하나 더 만드시든지 과를 만들든지 근본적인 제도적으로 접근하셔야지 그냥 엉뚱한 직원들 밤에 당직 세우고 수당 주고 다음 날 일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중요한 일과시간에도 밤 당직 서신 분 아침에 사우나 가서 잠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불편한 시스템을 저는 억지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정 필요하면 부스 만들어서 계를 하나 더 만드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근무는 10시까지든 9시까지든 해서 근무수당 나가면 되지 밤 10시까지 지금까지 하시면서 다음 날 9시까지면 결국 밤에 한 2,3건, 시민이 누가 새벽 2,3시에 요금민원 넣고 있겠습니까? 새벽 4,5시에 누가 넣어요. 그러면 적정한 시간에 맞춰서 10시까지 하면 저는 충분히 된다 라고 보고요. 또 그 시스템이 부족하면 계를 하나 더 만드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러면 계량기 동파 밤에 되면 이것 하면 바로 나가서...

○성준모위원 그 전에는 안 해 주고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저희 생각은 이것은 주민대표인 의원들이 적극 권장해야 될 내용입니다. 대민서비스 강화시킨다는데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당연히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면 아주 고맙고 한데 지금 몇 분들의 동료 위원들 얘기도 들어보면 문제는 그런 대민서비스 지원체계에서 이것을 접근한 것이 아닌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 동사무소 25시 민원행정은 사실 개연성이 좋아요. 저도 일요일날 급해서 한번 떼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는 요새 계량기 동파가 별로 없어요. 겨울에 그리고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거고 옛날하고 틀려서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요새 계량기 동파 제가 동네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 관도 마찬가지로 신축건물들 옛날 같은 두꺼운 그런 관도 안 써서 또 옥상에 물탱크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시스템은 점점 날로 좋아지고 계량기 동파 사고도 옛날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직원들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신다길래 저희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것을 찾자 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부스 만들고 홍보판 빵빵하게 3,500만원씩 광고판 만들어서 도대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지가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인데, 또 한 가지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 신축건물을 크게 하나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부스를 굳이 1,2년 쓸 홍보판도 그렇고 부스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좀더 기다리셨다가 신축건물에 입주하셔서, 제가 얘기했듯이 필요하다면 계를 더 만들고 잠깐 더 10시나 11시까지 연장 근무하시면 충분히 지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소비성인 무슨 여러 가지 소모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이야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콜센터 운영이 새로운 계가 생기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저쪽 과에 있는 분 불러다가 이렇게 맞춰 가지고 3명씩 상시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낮에는 왜 일반적으로 그게 안 되나요?

○성준모위원 09시부터 22시까지는 이 원스톱 시스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계량기 3시에 파손됐다고 전화 오면 전화 받으신 분이 담당과로 전화해 가지고 알려주면 무슨 시간이 걸려요. 단지 지금 25시라는 것은 필요하면 그러면 22시부터 밤인데 22시부터 새벽 시간에 힘들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시민으로서 밤 2시에 물 안 나온다고 전화할 사람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09시부터 22시까지는 원스톱이 다 되는데 25시라는 것은 그 22시부터 09시까지 그 시간대를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해 주시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위원들이 수당 드리면서, 또한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밤 당직 선다는 게 다음 날 지장이 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세 분은...

○성준모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야 좋은 데 쓰는 데...

○위원장 주기명 성 위원님, 집행부 이렇게 합시다. 그것은 위원 상의해서 어떤 것이 더 우리 시민한테 보탬이 되나 우리가 고민해서 결정을 합시다.

○김판동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요금민원이 제일로 많고 누수불편민원인데 이것은 낮에 충분하게 할 수가 있고요. 회사에 출근하든 집에서 하든 할 문제고 제일로 문제는 수도배관 터지는 문제인데 지금 안산시 거의 건축물 짓는 것이 설비공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한테 건축주는 전화를 하지 수도과로 전화 안 합니다. 밤에 아무리 늦게 라도 전화하면 바로 와서 고쳐줍니다. 수도 터지는 것 다 고쳐주고, 그래서 25시 콜센터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작년도에 용역발주를 많이 하셨죠?

○신성철위원 예산 올라오신 게 미미하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외 나머지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500만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 단순폐기물 처리용역은 제외를 시켰고 나머지 부분을 봤는데 상수도사업소가 22건, 하수도사업소가 6건으로 해 가지고 단 여기에는 단순용역이나 비 사업분야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상수도사업소가 우리가 7억 5,836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용역을 했어요, 22건을. 알고 계신가요? 작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기준.

○신성철위원 예, 22건이고 하수도가 6건 7,745만 3천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 자체 살림을 해서 그런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금액을 떠나 가지고 건별로 60% 이상 너무 과하게 잡아서 집행내역은 미미한,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국 불용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행정과나 시설과는 한 건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정수과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연성정수장 정밀검사 점검용역이 있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5,600을 예산배정을 받았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은 1,260만밖에 집행 안 한 그런 용역도 있나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정밀점검 용역을 예산을 발주했다가 안전진단까지 했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신청 한 것하고 안 맞죠? 정밀점검 용역을 실상 1,260만원밖에 지불 안 했다면 그것만 신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안산정수장도 정밀안전진단도 별도로 했어요.

○신성철위원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정밀점검에서 5,600에서 1,267만 8천원을 지출했죠?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서 같은 안산정수장을 5,600을 가지고 3,750만원 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어요?

○신성철위원 지금 5,600 위의 것 진단할 것을 가지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진단까지.

○신성철위원 그런데 발주는 어떻게 다르게 가졌어요?

○신성철위원 그게 같아요?

○신성철위원 어떻게 안전진단하고 점검하고 똑 같습니까? 지금 청소용역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청소용역이 안산정수장에 저수조 청소하는데 4,680만원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예산을 청구해서 했죠?

○신성철위원 그랬는데 실제 집행내역은 1,763만 8천원밖에 안 썼죠?

○신성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를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해서 가져온 자료라고요. 지금 그 건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을 떠나서 60% 이상이 신청금에 과다하게 집행액을 요청했고 실제 집행액을 보면 현저하게 떨어지게 집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여기 청소 부분에만 특히 많이 그래요. 청소 부분이 정수시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자료를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 집행잔액은 이렇게 해서 갖다 줘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정수시설 청소용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3,900만원 요청해서 1,276만 5천원을 집행한 것은.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통합관리를 해서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합쳐져도 2,3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3,900 신청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불용처리하나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입찰차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3,900 신청해서 2,300 썼다고 그러면.

○신성철위원 지금 하수과를 내가 칭찬해 주고 싶은데 하수과 것 6건을 한번 보세요. 하수과 게 일 처리가 이게 정상입니다. 여기 우리 지금 용역비가, 내가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지만 연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발주해서 되는 예산들이 83억이에요.

그러면 83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해서 하면 다른 사업 못하게 해 가지고 돈 다 배정해 놨다가 집행 안 할 바에는 얼마가 남겠습니까? 다른 사업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액분 쳐놓고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손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60% 이상이 금액을 떠나서 건별로만 따져도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타 과나 국에 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너무 방만하게 지금 모든 살림들을 그냥 요청을 무지하게 해 놓고, 그러면 여기서 위원들이 삭감하는 것은 다 싫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것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이 무인경비 비용도 마찬가지고, 무인경비도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32%, 33% 차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예산액 청구한 거랑 집행액이랑. 그러면 이런 것 문제가 있죠. 그렇죠? 무슨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많이 해요? 차액분이 나게. 이런 것 앞으로 꼭 시정 좀 해 주시고 하수도사업소는 타 국이나 과 것 그 동안 83억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진짜 이 정도라면 진짜 내가 칭찬해 줄만 하다, 살림 쉽게 얘기해서 잘하고 있다, 계획성 있게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수도는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하수과 자재창고 이전경비 부분 묻겠습니다.

장소를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이전은 어디서 어디로 하실 거예요?

○신성철위원 저번보다 면적이 넓어졌나요?

○신성철위원 지금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적어져도 상관이 없나요?

○신성철위원 일반회계에서요?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부분 좀 볼게요. 80㎜관에서 500㎜관 두 가지입니까? 아니면 다양합니까? 노후관 개량사업이.

○신성철위원 80㎜관은 대개 m당 얼마나 교체하게 되죠?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번에 이미 제가 지적을 해 줬는데 똑 같이 와서 그래요. 지금 과장님 대답도 옳지 않습니다. 관 교체라는 것은 새로운 신설이 아니잖아요? 그 관을 그대로 빼내고 교체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지형상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가 같은 룰에서 같은 방식으로 지금 와 있어요. 실제 그래서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된 부분도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또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렇다면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실제 본 위원들한테 자료 줄 때는 ㎜수별 몇 m씩 들어가게 되고 쉽게 얘기해서 13.4km다 그러면 13.4km 구간에서 80㎜는 몇 m 얼마씩 500㎜는 몇 m 딱 나와서 이것을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번에 그것을 또 요청을 했었고,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그런데 단순하게 80에서 500, 13.4km, 26억 1,300만원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7.1km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예산의 구체성이나 우리가 절감하는 방법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결 보기 전까지 내일까지라도 자료를 좀 주셔 가지고 충분하게 합당한지를 봐야 되니까 ㎜수별 구간별 거리별 해서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수도시설과요. 지하수 방치공 폐공 그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성철위원 작년도 몇 공이나 했죠?

○신성철위원 두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작년에 농업기반공사가 지질검사하면서 뚫은 것 폐공처리 됐나요? 현장조사까지 내가 하라고 해서 그것을 그 당시에 했는데, 대부동내 산 정상에다 뚫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갔었는데.

○신성철위원 그것 확인해서 어떻게 된지 상황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부도 남동에 온천수 뚫고 있죠? 흥성리 마을에 선재 가는데 지하수를 열댓 공을 뚫었습니다. 열댓 공 뚫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1천m 이상 500m 이상 막 들어간 게 많아요. 그런데 성공한 것은 두 세 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폐공처리 그런 것 우리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인근을 지금 벌집 쑤시듯이 쑤시고 있단 말이에요. 초대형 지하 온천수를 개발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절차상에 허가는 제대로 득하고 하고 있는 건가요? 설계상하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폐공 관련해서 협의를 우리한테 안 와요?

○신성철위원 지금 인허가는 어디서 득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지하수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온도 안 나온 거나 무너져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하수를 쓴다는 명분으로. 그것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엄청나게 뚫었습니다. 뚫었는데 그 지역이 지층이 무너질까봐 겁날 정도예요.

○신성철위원 협의를 해서 빨리 확인 좀 해 주세요.

상수도 도비정산 반환금 이것 원래 본예산에서 반환금을 처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나머지 금액이에요?

○신성철위원 이것 원래 본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건데.

○신성철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영업비용에서 배수비 증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지. 영업비용에서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예, 거기서 474만 7천이 되겠는데.

○신성철위원 남아 있는 금액이에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총체적인 얘기로는 예산총칙을 보면 상수도사업 수익과 비용이 한 76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러면서 금융에 대한 비용이 8억 1천 정도 우리가 예탁한 금액에서 이자수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수용가 미수금이 지금 18억씩이나 되는데 우리가 몇 개월이면 단수하나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보면 공단이나 큰 건물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2천만원씩 하면 3개월을 하면 6천 정도면 되죠?

○심정구위원 8천, 9천까지 가게끔 4개월, 5개월까지 유예시켜 줘서 나중에 결국에는 단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정구위원 일반 가정에는 막말로 2개월, 3개월을 해 줘도 좋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이게 사실은 2개월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공단 같이 2천만원, 3천만원 많이 쓰는 사용가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연체됐었을 때는 바로 단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심정구위원 우리가 고정부채 상환금이 30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지역개발기금이면 어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심정구위원 우리가 총액으로는 얼마나 되죠?

○심정구위원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덜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언제 나왔어요?

○심정구위원 예,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4천만원 짜리.

○심정구위원 예, 잡수입으로 잡힌 것.

○심정구위원 1.5%가 아니고 0.015%가 맞을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톤당 금액에 1.5%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것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0.015%가 맞지 1.5%면 4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백분율로 봤었을 때 이게 0.015가 1.5%가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따져 보시자고요.

콜센터는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시면서 이게 금액 대비하는 부분이나 주민이 수혜혜택 가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직원의 생활리듬이 깨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시간 1년씩, 2년씩 여기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정말 산재가 날 수도 있다고 봐요. 이렇게 생활을 하면. 이게 그래도 고정적으로 계속 근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할 건지 그냥 하시면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원의 안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대책은 덜 세우신 것 같고, 선부2동, 본오1동, 이동, 원시동에 노후관 교체공사 있죠? 당초 계획에서는 선부2동, 본오1동, 이동, 원시동, 변경계획에는 선부2동, 신길동, 원곡동, 원시동, 초지동 그렇게 했는데 먼저는 4개 권역이었는데 지금은 5개 권역으로 하면서 오히려 사업량이 13.4km에서 7.2km로 6.3km가 감소했던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노후관 교체라고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 라고 했는데 3억 6,500만원을 감액하면서까지 사업을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심정구위원 현장 시험 결과지 좀 주시고요. 보니까 일동, 이동, 선부2동 석수길 이렇게 대상지 했거든요. 그 대상지의 노후관에 대한 시험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그것 주시고 지금 원시동, 신길동, 원곡동, 초지동 이게 다시 신규사업으로 넣었다는 얘기죠?

○심정구위원 4군데서 24억을 감액해서 아래에 있는 사업을 한 20억 5천 정도 되겠네요.

○심정구위원 이 정도로 하시겠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아까 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 정산 반환금을 어쩔 수 없이 법적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데 이게 언제쯤 한 건지 정산 시점하고 줘 보세요.

아까 대답은 지금 하는 게 당연하다 그랬는데 당연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심정구위원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46쪽에 배수 불량 하수관거 고도처리 우수박스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심정구위원 그냥 그렇게 설명된 거예요? 그럼 사업비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뭔 내용을 말씀하신 건지, 지금 연차사업 계속비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배수 불량 지역 하수관거정비가 181억 잡혀있었던 부분에서 2008년도가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끝나는 시점에서 올 언제까지가 되고 언제까지 해서 이월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모자랄 것이다 이런저런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 옆에 2006년 이전에 186억 2,734만 5천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묻는 것은 2003년부터 2008까지의 181억 2,9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총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옆에 비고란 연할액은 2006년 이전에 186억 2,734만 5천원이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총액보다 2006년까지의 연할액이 더 크잖아요.

○심정구위원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업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6년 이전에 연할액으로 들어간 부분이 186억이라고 치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액이 사업비가 181억이라고 보면 이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심정구위원 배수 불량 지역 하수관거 정비가요?

○심정구위원 내역 줘 보세요.

○심정구위원 하수도 당기순손실액을 보면 17억 나와 있죠?

○심정구위원 17억이 발생됐는데 요금 현실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요금이 왜 그러냐 하면 수도요금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하수요금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나 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하수도요금은 그게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5%로 올려도 총액 금액 대비해서 올려버리니까 총액 현실화율이 천원이다 라고 했었을 때 600원짜리 5% 올려봐야 300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총액 현실화율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수돗물하고 같이 하수도요금도 같이 현실화를 할 생각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사업적예산에서 수입 지출이 이렇게 누계 부분에서 17억씩 손실을 보고있는 사업이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영업외수익에서 8억 1천만원을 수입이자로 받았거든요. 이 부기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결국에는 전입을 해서 쓰고 남는 돈을 어떤 경우엔 전출을 시키고 그렇죠.

○심정구위원 이걸 고정적으로 금융권에다 수신해서 이자받는 게 합당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금융비용이 발생 안 되고도 우리시의 재정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맞는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그 말씀은 우리가 계속비사업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금융비용이 영업외수익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이리로 전입을 많이 안 받으면 그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리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자기 목소리도 좀 내셔야지요, 일반회계에서 안 주니까 못한다라고 하시지 말고. 각개 독립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회계고.

그런 부분도 상의 좀 해 보세요. 수입이자 이까짓 것 8억 1천만원 들어오는 게 문제 아니에요. 다른 비용으로 오히려 더 많이 쓸 수도 있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판동 간사부터 질의하십시오.

○김판동위원 시민공원과장님,

○김판동위원 426페이지에 일동 성호공원 소공연장을 3억 들여 가지고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건지 말씀해 보세요.

○김판동위원 선부동의 핵 공원에도 소공연장이 있는데 아시고 계세요? 선부동의 핵 공원에 소공연장 아시냐고요.

○김판동위원 거기 소규모 공연은 전혀 없고 사람들도 이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차라리 소공연장보다는 나무를 더 심거나 특색 있는 조각품을 더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판동위원 선부동 핵 공연도 시작할 때 공연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 일동의 성호공원에는 식물원에 앞에 넓은 광장도 있고 종합 광장도 따로 있지 않나요? 어린이날 행사도 거의 거기서 하던데.

○김판동위원 거기서도 공연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김판동위원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공연은 굳이 필요로 할 것 같지 않고 427페이지에 보면 성호공원 명품화 사업비로 9억이나 있기도 해서 이 사업비로 필요한 데 쓰시고 이 예산은 그냥 삭감했으면 어떨까요?

○김판동위원 동 사업이 일동의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도 예산부족으로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공연장 만들어서 사람이 1년에 한 두 번 이용할 바에는 주민이 꼭 필요한데 노상주차장 하나도 하기 힘든 입장에 이런 데다 예산을 썼으면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녹지과장님, 415페이지 밑에 보면 주요로도변 꽃길조성사업이 있거든요. 튤립, 유채꽃 포토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안산천 맞습니까?

○정진교위원 포토존 조성은요? 튤립은 안산천이고요. 유채꽃은요?

○정진교위원 지금 그러면 안산천에 튤립을 또 심는 겁니까? 10만본 이상 더 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심어져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튤립, 유채꽃 거기 자체에 포토존 조성한 데가 지금 400만원 얘기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유채꽃 안에 사진찍기 위해서 조성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증액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정진교위원 그 밑에 꽃길조성 유지관리에서 지금 추가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렵니까?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진교위원 와∼스타디움 앞에 얘기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이 20장에 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규격이 얼마인데 가격이 별 차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5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것은 크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진교위원 규격은 나왔습니까? 몇 m 몇 m라든가.

○정진교위원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컬러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나 예상 잡았군요.

○정진교위원 416쪽이요. 옥상녹화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선정배경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4개소이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상록수보건소하고.

○정진교위원 정해지지 않았는데 굳이 추경예산에 올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해진 곳도 추경예산에 모자라는데 정해지지 않고 어떻게 추경예산에 올렸는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정진교위원 그러면 건물 위에다가 어떤 식으로 녹화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렵니까? 단순하게 흙 이렇게 해 가지고 나무 몇 개 심는 건지 아니면 별다른 특별한 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수목이라든가 꽃 종류 이런 게 정해진 게 하나도 없네요.

○정진교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옥상에 심는다면 좋은 데 몇 군데를 설정해 가지고 신청한 분들이 봐 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냥 밑그림도 없이 뭐뭐 심기에는 애매모호한 작업 아닙니까? 잘된 건물이라든가 사진 찍어 가지고 기존 건물에는 이런 꽃이 괜찮고 신규건물에는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더라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냥 원하는 건물주가 이렇게 해 달라는데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보여주시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역하고 어떤 식으로 정해지지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420쪽에 보호수 외과수술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호수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정진교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4본에 4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수술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부대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까? 한번에 400입니까? 한번에 400이 아닙니까. 나무 보호수 살리기 위해서 한 본에 400만원인지 아니면 한 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망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비용입니까?

○정진교위원 4본에 1,600만원입니까?

○정진교위원 어떤 작업인데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어떤 치료를 하기에. 보호수 외과수술에서 어떤 수술을 하기에 한 본에 400만원 들어가는지.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한 본에 4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죽은 나무를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어서 죽은 나무 뽑아내야 될 거고 이것은 산 나무 자체를 지금 봤을 때 한 본에 400만원 아닙니까? 4본 아닙니까? 그러면 한 본에 400만원 같으면 어떤 나무는 어떤 식으로 치료하기에 한 본에 400만원 들어가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4본 외에 다른 나무는 없나요? 4본에 들어가는 것만 1,600만원입니까?

○정진교위원 4본의 비용이 1,600만원이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시민공원과요. 425쪽에 호수공원 미관개선 사업비에서 그게 어떤 사업인가요?

○정진교위원 8,500만원 짜리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시해 주시렵니까?

○정진교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정진교위원 426쪽에 체력단련 헬스 기구 설치공사가 있는데 그 공원은 어디 공원이에요? 구룡공원 외 1개소인데.

○정진교위원 어느 공원에 어느 기구가 설치되는지 그것 나와 있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굳이 편성을...

○정진교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426쪽에 꽃풍의 언덕 행사운영비에 2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행사하려고 2천만원씩이나 들입니까?

○정진교위원 기대효과는요?

○정진교위원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아닌데 모든 사업이 호수공원 쪽에 사실 많이 몰리네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흥에 가면 옥구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옥구공원은 가고도 또 가고 싶은 게 옥구공원인데 호수공원은 그 만큼 투자하고도 한번 가면 사실은 볼 게 없어요. 이렇게 모든 돈을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런 행사비 자체를 줄여 가지고 소외 받은 곳, 사람들이 꼭 몰리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보리밭 일회성에 투자해서 2천만원 가지고 엄청 기대효과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원곡동이나 선부동, 와동 쪽에 진짜 볼품없지 않습니까? 거기 뭐가 있습니까?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안산천도 행사비도 만만치 않고 포토존에 사진 찍고 하는데, 하는 게 안산천하고 호수공원, 아니면 성호 일동공원 그 외에는 또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73만명이 골고루 이렇게 꽃도 즐기고 이래야지 나머지 외곽지역은 꼭 차를 끌고 안산천을 와야 된다든가 호수공원 길도 못 찾아 가지고 헤매는 곳보다 그런 쪽에 꽃을 심으면 부모들이 아이들 손잡고 꽃도 구경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차량 움직여 가지고, 기름값도 비싼데 꼭 행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배경은 뭡니까?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들은 맞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는 그 행사비 자체를 아껴 가지고 다른 지역이 차를 안 끌고도 그쪽에서 보고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왜 호수공원, 성호 일동공원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본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와동도 사실 주민이 살지 않습니까? 또 세금 내고 있는 상태에서 가까이에서 아이들 손잡고 부모들이 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보리타작하고 메밀꽃 심고, 왜, 한쪽만 치우치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왜 모든 돈을 호수공원하고 일동만 쏟아 붓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튤립 꽃 잘 되어 있습니다. 포토존에 몇 백만원 들일 필요 없잖아요? 그 돈 비용 가지고 외곽에 진짜 가능한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행사비보다는. 사실 보리도 수확하고 나면 타작하게끔 꾸며놓고 보리개떡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네 오라 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약간 추려 주고 그 부대비용 행사비용 자체를 손 안 닿는 곳곳에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그 얘기입니다.

○정진교위원 고맙고요.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다이아몬드공원이나 군자공원에 꾸며놓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서 소규모 공연을 사실 했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이 생기고 부터 그 공원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늘봄웨딩홀이라든가 한도병원 앞 부분에 공원도 괜찮고 꽃도 심어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있는 환자 분들 나와 가지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쪽에 사실 2천만원 하고 아까 포토존 조성 이런 돈을 거기다 투자했더라면 선부동 주민들이 굳이 호수공원까지 갈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차 끌고 기름값도 어려운데. 저는 그런 쪽으로 좀 골고루 분산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쪽에서 얘기 드린 겁니다.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아까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하여튼 집중적 배치보다는 주민이 가장 가까운 데서 볼 수 있고 즐기고 아이들 손잡고 대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진짜 남편들이 나가고 여자 분들이 차 끌고 아이들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가장 가까운 데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려면 골고루 분산배치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정진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하세요.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중앙로 녹지대 테마공간 조성사업 건에서, 며칠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올렸나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방금 정진교 위원님도 형평성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데 저도 그런 차원에서, 또한 이 사업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저희가 알아서 잘 판단을 해서 하겠지만 아까 이런 큰 예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안 할 텐데 뜬금없이 본예산에 안 세우고 6억씩이나 되는 돈을 추경에 올리고 그 6억이라는 돈 다른 데 알뜰하게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중앙로 크게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아직 발생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튤립, 유채꽃 포토존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성준모위원 작년에도 포토존이 없었나요? 이게 계속 몇 회 째 튤립하고 있죠?

○성준모위원 어디 관광지를 가면 포토존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는데 내용이 다 똑 같아 가지고 사실 볼품은 없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꽃밭에서 길만 내주고 훼손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찍은 게 나은데 꼭 그냥 하트모양, 무슨 모양 그 안에 얼굴 내밀고 찍는 것이 결코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일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옥상녹화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신청건수가 미여터지나요?

○성준모위원 말 그대로 이것은 지구온난화 방지나 기타 열을 내리는데 도움 되라고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시민들 미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성준모위원 보이지가 않는데 옥상 되어 있는 것을 거기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잖아요?

○성준모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녹지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건물 건축을 하면, 조경은 어디 담당인가요? 녹지과하고 심의 협의를 하지 않나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주안점을 둬야 될 게 어쨌든 조그마한 소규모 건물이라도 건물을 지으면 조경이 몇 ㎡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차후에 신경을 안 쓰시는지 대개 건축주나 시공업자가 조그마한 나무 심어놓고 어느 곳 보니까 울타리와 건물외벽이 50전 되는 데다가 거기 조경이라고 나무 몇 개 심어놨더라고요. 그러한 경우가 허가가 준공이 될 때 녹지과에서 그것 검토 안 하나요? 현장에 안 나가 봐요?

○성준모위원 협의를 안 해요?

○성준모위원 전혀, 어떤 건물이든지요?

○성준모위원 면적 몇 ㎡ 이상은 하는 것 없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옥상녹화보다는 그런 쪽에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시민공원과장님,

○성준모위원 과장님 시비동산 하는데 안산에 이름 대면 알만한 대표적인 시인이 거주하나요?

○성준모위원 어떤 분이 안산에 유명하신 분이 있나요? 박목월이나 기타 김소월씨나 이런 대표적인 우리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왜냐 하면 대개 지방의 기초단체 같은 데 보면 시인이나 문인들 생가보존 기타 이런 것 하면서 시비동산은 들어봤는데 호수공원 큰 곳에 기정에 2억이 세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6억을 올린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공원에서 차 마시게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공원에서 차를 마실 수 있나요? 찻집을 만들 수 있어요?

○성준모위원 법으로 그런 게 가능하나요? 부대시설로.

○성준모위원 판매시설로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차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부대시설을 짓는다는 거예요? 식당이나 그런 레스토랑을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기정에 2억원을 만든 이유는 뭐가 있어요? 어떤 것 하시려고 본예산에 2억원을 세웠어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좋은 내용인데요. 그러면 우리 안산에 단원 김홍도가 되든지 아니면 안산지역에서 옛날 분이든지 좌우지간 근대 분이든지 현재 분이든지 무슨 대표적인 시인이 계신다 라면 이런 사업에 탄력에 붙고 또 의미도 부여하지만 기존 도시나 시비 해 가지고 그것 적어놓고 하는 것이 결코 호수공원에 시민들의 문화를 고취시키고 하는 것하고 그 넓은 곳에 한 8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는 그림이 상상이 안 돼요. 건물 하나 짓고 또 상징탑도 여기 시인을 상상할 수 있는 상징탑이라고 하는데 굳이 안산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도 없고 그냥 근대 시인 백분 넣든지 이런 꼴밖에 나올 그림이 안 그려져서 이런 문제는 더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울러 아까도 정진교 위원님 얘기했지만 지금 상당히 저는 불쾌합니다. 예산편성에. 지금 여기 대다수가 명품화입니다. 공원 하면 명품화, 그리고 성호공원에 9억원에 들여서 명품화 한다는데 도대체 명품화 개념이 어떤 게 명품화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명품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아는 구찌나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돈 많이 핸드백 1,800만원짜리나 이런 게 명품인가요? 아니면 어떤 게 명품인가요?

○성준모위원 9억원씩을 들여서 이것도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본예산에서 잘린 거예요?

○성준모위원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3년 거치 20005,6,7,8 각 공원에 들어간 예산만 한번 자료 좀 주세요. 호수공원에 얼마 들어갔고 성호공원에 얼마, 노적봉 공원 얼마 들어갔나 한번 자료 비교 좀 하게요. 지금 모든 게...

○성준모위원 일단은 자료만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비교 평가해 가지고 위원님들 검토 좀 해 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성철위원 푸른녹지과가 외근 근무가 몇 분이나 서시죠?

○신성철위원 바깥에 외곽 근무는 몇 분이나 됩니까?

○신성철위원 산불 말고 정규직이요.

○신성철위원 현장 그런 데 안 나가요?

○신성철위원 여직원들은 현장에 잘 안 나가잖아요? 신청 들어오거나 인허가 과정 그런 것들.

○신성철위원 시민공원과는요?

○신성철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카메라가 하나도 없는 데도 있는데, 물품조사 해 보니까 푸른녹지과는 9개가 있고 시민공원과는 15개가 되는데 과끼리 합치면서 인수를 받은 건지 신규로 이렇게 해서 그 동안 많이 샀던 건지,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도 카메라하고 매번 예산에서 비디오를 사달라고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해 봤거든요. 했더니 제일 많아요. 건설교통과는 말할 것도 없고 45대 있는 데도 있지만 시민공원과는 15개나 돼요. 18명 있는 중에서 15대씩이나 카메라가 필요한 겁니까?

○신성철위원 계가 몇 개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4개 계이면 계에 한 두 대씩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게 직원별로 하나씩 개인착용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계별로 하는데 개인별로 이것을 다 가져가는 거냐 이거죠.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적어요?

○신성철위원 예, 이것도 적어요?

○신성철위원 상록구나 단원구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교통과는 한 군데는 45개, 한 군데는 35개, 직원수보다 카메라 수가 더 많은 데도 그래도 사달라고 그래요. 이해가 진짜 안 가요. 살림살이들이 어떻게 직원수보다 카메라 수가 더 많냐고, 거기다 또 시원찮다고 비디오카메라가 6대씩이나 플러스해서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 살림하는데 바로 이런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실제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충분히 서로가 과 내에서 살림살이를 끌어갈 수도 있는 데도 여기서는 막무가내로 사달라고, 내 개인 살림 같으면 이렇게 사달란 말을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자체 내에서 조금은 변화가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중앙로 녹지대 테마공간 부분 좀 설명 드릴게요. 중앙분리대 이것을 보니까 영산홍, 초본류, 소형 조형물까지 있네요. 그렇죠? 이것 취지는 내용을 보면 참 좋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20여년씩 됐고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랬는데 중앙분리대 부분에다가 큰 나무나 조형물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흔하게들 교통사고 연구결과를 보면 시야에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중앙분리대가 큰 나무 외에는 조그만 초목류 진짜 바닥에 깔리는 꽃잔디 이런 것 외에는 잘 안 심습니다. 타 시군에도 안 심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요청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서 초본류나 꽃 잔디 이런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제가 봐서 조형물이나 큰 나무 종은 안 맞는다, 그게 지금 사고의 주원인들이 시야 분산이거든요. 그래서 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제 생각은 좌우간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역 맞은 편에 나무를 식재한다고 또 왔습니다. 이팝나무외 2종 7,600주, 구간도 짧은데 이팝나무가 적은 나무도 아닌데 7,600주가 왔어요. 그렇죠? 실제적인 식재는 제가 저번에 설명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역 맞은 편이나 빌딩 앞 그런 데는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 20억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간판이 자꾸 건축법상에 위배되어서 더 크게 해서 건물 위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 시 책임도 있어요.

법정층수 이하로 해서 몇 층 외에는 못 달게끔 되어 있는데 왜 하느냐, 거기가 가로수가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활엽수, 침엽수 크고 작고 거기가 완전히 모판이에요. 외국 유럽을 갔다 오시고 다 했으니까 선례 좀 얘기해 드리죠. 절대 큰 건물 외에나 가장자리 중앙로 주변에는 작은 나무를 안 심습니다. 거기는 큰 소나무 장송들 그런 것 큰 나무 외에는 심지를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 층수이상의 밑으로 간판이 다 보이게끔 차를 달리더라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안 심어져 있고 활엽수는 더군다나 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굴취를 해서, 밑에 있습니다마는 버짐나무나 621주 옮긴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거기를 솎아내야 돼요. 완전히 솎아내서 장송들을 심어주고 아예 간판을 정비한다면 오히려 아름다울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정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꽃 잔디나 영산홍 이런 것을 그쪽 상가 쪽에다 해 준다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심은 나무도 많고 이식하는 주 수는 오히려 적어요.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위에 영산홍도 있으니까 영산홍이나 초본류는 이해하는데요. 이팝나무니 해서 7,600주 올라왔는데 이것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지금 나무 많은 것도 뽑아내야 됩니다. 실제 여기 유럽이고 외국 다 다녀왔던 분들이에요. 그렇게 중앙로에다 큰 나무들 외에는 없어요. 밑에다가 잔잔하게 심어주는 거지, 그래야 진짜 간판이 저렇게 난립 안 한다니까요. 그런 것도 정비해도 또 훼손되지 않고 그 이상 또 번져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유채꽃하고 튤립꽃 포토존 조성에 대해서 아까 정진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포토존이요. 포토존을 하천에다 해 놓으면 장마철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것 지금 이동식인가요?

○신성철위원 이게 꽃풍의 언덕 이런 데로 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가능하지만 장마철까지 고정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업무이관이 37블럭 유채 하던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조정되면서 과 이관 받은 거죠?

○신성철위원 아니, 유채꽃 축제 업무하던 것을.

○신성철위원 유채꽃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저쪽에서 하던 것을 해바라기 하다가 이리로 이관했는데 여기서도 또 해바라기도 이어서 할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해바라기입니까?

○신성철위원 그것을 내가 봐서는 달리 생각하는 게 유채꽃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까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성철위원 첫째는 우리가 유채 하면 열대성이 강한데요. 실은 갓을 심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꽃이 10개 내지 12개 유채가 맺히는데 갓 같은 경우는 꽃망울이 보통 18에서 25 사이거든요. 냉해도 강하고 키도 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으면 생명력도 강하고 추위도 강하고 모든 것 하는데 선정을 왜 유채로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같은 종인데 추위에 강한 게 갓이고 꽃망울 수도 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선정을 안 하고 이것으로 했는지 단순하게 그냥 유채 하니까 많이 접한 부분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 집 주변에 오셔 가지고 한번 갓 꽃 좀 보시고 내년에 꼭 하신다면 그런 부분 좀 한번 참고로 해서 보세요. 꽃도 다양하고 꽃대도 크고 또 꽃망울이 많아 가지고 훨씬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리고 오래갑니다. 유채보다 갓 꽃이. 그것 알아두시고 내년에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숲가꾸기 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정책숲가꾸기, 큰 나무 조림, 경관 조림, 유휴토지조림 이것 제가 전체적으로 시간상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간벌을 몇 ㏊나 했습니까? 2007년도에.

○신성철위원 간벌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매번 입찰이 바뀌어서 들어갑니까?

○신성철위원 작년에 올 겨울까지 한 거죠? 그렇죠?

○신성철위원 겨울 내 한 건데 대부도만 해도 93.6㏊였죠? 그러니까 총면적에 우리가 69%를 대부도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8,550만원 들여 가지고 국비 4,790, 도비 1,190, 시비 2,560,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이 간벌감독은 누가 하죠? 이 많은 예산들을 도비, 국비, 시비 들여서 하는데 간벌 대상목 선정이나 그런 것 누가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입회하나요? 감독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믿거나 하고 놔두나요?

○신성철위원 이것 제가 솔직히 얘기한다면 다 삭감 치고 싶을 정도로 제가 보고서 속이 상하고 속 터져 가지고 말을 못하고 인부들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왔는데 이것 관리감독 진짜 잘 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우량종을 남겨놓고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량종 선정은커녕 진짜 자기네 일을 편한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자기네들 면적 받은 할당량, ㏊수만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요.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다니다 보면 답답한 면 많아요. '저런 나무를 보호하지 왜 저것을 자르지' 저희들이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도로변에는, 저희가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는데 도로변에는 깔끔하게 쳐주고 가야 되거든요. 도로과에다 얘기하니까 우리 것이 아니고 경계라인이 녹지과 겁니다 녹지 부분이 임야인데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나무를 치겠습니까, 맞거든요. 실은 나무 길거리 쪽으로 기울고 해서 차 흠집 나고 사람도 피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차선으로 가다가 사고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왕 하는 것 돈 준 건데 대로변 옆에는 깔끔하게 나온 것을 쳐주고 가면 좋은데 쭉 가장자리는 남겨 놔요. 남겨놓고 그 안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들이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그 많은 필지는 구석구석은 다 안 갔지만 잠깐 잠깐 하는 것 지나가다 보고, 서서 보고 도면까지 갖다놓고 내가 봤는데 우리가 그런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금 인허가 부분에서 녹지과와 임야 협의 관계가 있을 때 하루 갔다 오시고 그 다음 날이면 다 내용을 보내줄 수 있는데 녹지과에서 내가 불만이 많았던 게 두 세 가지가 있어요. 첨예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데가 대부도란 말이죠. 그러면 법정 기일 협의서가 돌면 전자문서 아닙니까? 날짜 다 남죠? 여기 지금 제가 다 조사시킨 것 감사실에서 해서 보냈는데 이렇게 넘겨서 가져온 것이 많아요. 인허가 건별로 2일, 3일, 14일을 만기를 채우고도 넘겨서 온다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심의인데 한 달에 한번 심의 못해요. 결국은 민원인한테 우리가 피해를 주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힘드시고 다른 업무도 많지만 다른 과 재난관리과, 건설과 다 협의서가 제대로 오는데 녹지과 만큼은 제 날짜에 빨리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법정기일, 그리고 사전에 갔다와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자도 있어요. 설계도면을 다 따져서 그때서 1차 협의 보낼 때는 좀 이것 보완해 달라 해 놓고 2차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큰 필지 같은 경우 개발행위를 할 때는 결국은 재난 그런 현황까지 다 해서 책자로 벌써 나왔는데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도 조정을 해서 이것은 이런 부분이 개선 안 되면 안 되겠다, 나중에 가서 산지관리법이 생겨서 안 된다, 그러면 맨 처음 1차 검토할 때는 산지관리법이 없었나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와동 체육공원 시설물 그쪽 부분에 있어서 이 시설물 내용은 뭔가요? 무엇 무엇이 있나요? 그 위에 헬스장도 있는데 헬스기종은 뭐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런 내역 좀 주면 질문 안 들어가도 될 내용인데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뭐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구나 적정하구나 해 가지고 질문할 필요도 없고 실은 다른 것 질문할 것 많은데 자꾸 시간은 가고, 그 아래 관리사무실 유지관리비 8,450에 대해서는 뭐뭐 들어간 거죠? 관리사무실 유지관리 그 내역이 뭐냐 이거죠. 구체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신성철위원 426쪽 중간입니다.

○신성철위원 성호예요?

○신성철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대부도10토취장 소나무 이식 관계요. 이것 지금 기간을 2월달에서 7월달로 잡았는데 이것을 이미 본예산에서 해서 지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토취장이 3월에 결정됐다고요?

○신성철위원 토취장이 쓰던 데인데 토취장이 허가 난지가 언제인데 토취장이 결정이 나요? 이 토취장 허가 난지 10년이 넘었어요.

○신성철위원 예, 옆에 남은 것 나무 파오신다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10토취장은 두현마을 뒷산입니다. 뒷산인데 이미 파먹고 나무가 가장자리만 남았어요.

○신성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4토취장 같은데요. 14는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 되어서 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10토취장의 양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를 가져온다면 말이 돼요. 그러면 10토취장은 바로 들어가면서 쌍계사 건너편 산이 10토취장이고 쌍계사 옆에 파먹고 정리된 데는 11입니다. 그리고 14토취장은 영전에 있고 13토취장은 이미 농진에서 파먹고 있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10이라고 그러니까 가져가라 한 건데 10토취장이 이미 다 파먹고 양옆에 조금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를 파온다면 맞는다고요. 그런데 14토취장 것 생각하고 계신가 본데 거기는 아직 협의도 안 됐고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 보는 단계로 황금산 공원화 문제가 있고, 10토취장은 해결이 왜 됐느냐 하면 행정타운 100억을 주는 것으로 해서 행정타운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짓는데 지원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대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1차적으로 협의가 됐어요. 그런데 14는 왜 아직 안 됐느냐 하면 황금산 10만평이나 15만평을 사서 옥구공원식으로 꾸며서 안산시에다 기부채납을 해라, 주민대표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14토취장에서 일부 파는 것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집안 형님네 땅인데 큰 장송들 해송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은 14토취장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올리셔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아직 이것 깜깜합니다. 올 안에 협의가 다 되지도 않을 겁니다.

○신성철위원 성호공원 명품화 사업 아까 자꾸 말씀 똑 같은 얘기하는데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제고의 여지는 하나도 없으시고 양보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호수공원하고 제가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고려하실 부분은 고려하시고 일부 줄이실 것은 줄이세요. 제가 봐도 줄일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싫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명품화다 명품화다 그러니까 우리 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명품화다 따지시지만 말고 실제적으로 실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할 부분만 가지고 실리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 가지고 지금 호수공원에다 아까 판매장까지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공원에는 원래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끊이는 음식 그런 것은 안 되고 단지 차 그런 것 마시고 팔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호수공원에다 어디다 갖다 장사할 터를 만들어 줄 거냐 이거예요. 앞뒤가 안 맞거든요. 각각 다 식당이나 가게들도 가까운 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해 가지고 오히려 아무리 잘 꾸며놔도 그것을 가지고 모순적으로 더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소나무 마름가지 방제 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이 아래 아까 중앙로 중앙로 하는데 중앙로에 이성운 과장님 장송 몇 개 죽었어요?

○신성철위원 죽은 거요.

○신성철위원 16그루죠?

○신성철위원 그것 새로 심었는데 하자 걸은 건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언제해요?

○신성철위원 성토도 안 하고 또 심었던데요.

○신성철위원 그것 성토 약해요. 죽은 원인이 질어서 죽은 거예요. 저희가 삽 갖다가 파봤어요. 뿌리가 시커머해요. 물구덩이예요. 직근으로 내려가는 나무들은 절대 질면 안 되고 가뭄도 많이 타지만 다 나무들 전공하신 녹지과에 계시지만 질면 죽어요, 금방 캐온 나무들은 썩어서. 그 나무 뽑아보면 시커머해요.. 가지마름병으로 죽었다고 저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틀린 답이고 실은 질어서, 저도 나무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캐다 심고 많이 해 놨는데 질면 영락없습니다. 십중팔구예요. 그래서 하는 거고 나무를 아까 옮겨오는 시기도 말씀드렸는데 실은 여름에 가면 갈수록 수분증발이 많기 때문에 그 만큼 가지는 더 쳐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도 가지가 줄면 그 만큼 볼품이 없는 나무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3월에 옮기는 게 가장 적정하게 옮기려고 애쓰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시킬 때도 좀더 많이 성토를 하고 해라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하자보수를 해도, 나무도 저번보다 조금 시원치 않는 것 같은데, 하자보수다 보니까 또 그런 면도 있는데 좌우간 그것까지는 안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구위원 앞에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원사업에 편중이 사실은 시청을 놓고 봐서 단원으로 가고 상록으로 가고 했을 때 가중치를 두고 하시는 사업인가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시장님 의지가 그런 건지 과장님들이야 솔직히 어떤 부분이 과업이 떨어지는 부분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자기 생각은 이 부분은 안 해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놓고 봤을 때, 답변을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안산시 전체를 봐 가지고 공원조성을 해야 된다, 지금 노적봉 이제 어느 정도 찾죠. 시설물이고 뭐고 더 넣으려면 산림훼손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지경이 됐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또 성호공원으로 옮겼어요. 물론 입구고 폭포하고 그래서 노적봉공원 랜드마크 시키겠다 명품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성호공원도 괜찮아요. 지금 개발 안 하고 그대로 놔 둬도, 사실은. 시급한 것은 단원 쪽에 시민공원이라든가 다이아몬드 광장, 군자광장 있죠. 한번 가 보세요. 조성 당시 그대로란 말이죠. 시설물 요 근래 하신 부분을 가져와 보세요. 그 시설물 한 액수만큼만 이번에 예산을 여기다 배분을 해 주자고요. 그 만큼 삭감을 시키겠다는 쪽이에요, 제 말씀은. 왜 그쪽만 하고 전시행정을 할 게 아니라 시민이 정말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의 복지가 좋아지고 그러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차 타고 노적봉공원을 와야 되는, 그러면 저쪽 시민공원도 돈들이면 그렇게 돼요. 돈 안 쏟아 부어서 그렇지. 호수공원은 지금 우리가 준공 맡아서 안은지가 얼마 안 됐지만 향후에 발전계획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수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별안간에 바로 그늘이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큰 나무를 사다가 심어서 인위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러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는 좀 기다릴 줄도 알고 시설물만 좀 보완해 주고 기존에 있는 시민공원 같은 부분은 등산로 개발 자체도 안 해 줬어요. 있는 산 그대로 시민들이 다녔던 그 길이 등산로가 됐고 팔각정 안산시 들어서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명품화 하겠다고 했었던 의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대로예요. 언제 한번 가보시자고요. 여기 이렇게 놔두고 만날 노적봉, 성호, 호수공원만 해야 되는 건지, 가보면 참 비애를 느껴요. 노적봉 갔다가 거기 가면. 정말 눈 돌아간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계속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중앙로만 만날 테마로 잡는데, 생일 한 끼 잘 먹자고 열흘 굶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복지가 수혜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은 어떤 편중된 전시행정의 일관일 수도 있어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안산시 공원 있죠? 공원지도를 만드셔서 공원시설물 목록까지 다 뽑아보세요. 과연 노적봉공원에 뭐가 어떻게 됐고 등산로는 포장을 몇 km 했고 뭐 이렇게 해서 편익시설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해서 한번 뽑아보세요. 우리를 줄 게 아니라 거기서 했었을 때 수량의 수치가 단원이 1이면 이쪽 공원은 10이 될 겁니다. 그 만큼 적게 투자를 해 놨단 말이죠. 이 예산 나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하자는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 그만 주시고 저쪽 공원도 개발을 하시라고요.

○심정구위원 의원님하고 협의를 할 게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자꾸 그렇게 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의원이 달라고 그래서 줘 가지고 하는 정책은 안 맞는다고 봐요. 물론 서로 들이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균형 있게 발전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그 만큼 짜서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올해는 마무리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고 내년에는 이쪽 공원에 투입됐었던 만큼은 아니더라도 시민공원 하나만큼은 정말 제대로 됐다, 거기다 한 50억만 넣어보세요. 한 해에 그냥 명품공원 될 수 있어요. 지지부진하게 만날 10억씩 20억씩 되지도 않는 것처럼 하시지 말고 내년 공원 관리는 한번 시민공원 주제를 삼아서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요소요소에 거기도 공원이 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시설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전혀 설치 안 해 놓고 지도상에만 무슨 공원, 무슨 공원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쪽에서도 한 군데 10억씩만 쏟아서 넣어줘도 굉장히 '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공원 지도를 한번 해서 수량 체크서부터 쭉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들어간 예산까지 한번 뽑아보세요. 어떻게 됐나.

○심정구위원 평상시 관리해 놨으면 용역비 안 들어가도 그것 나와요.

○심정구위원 박사가 하는 것보다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더 옳더라고요.

○심정구위원 그게 다행스러운 결과가 아니고요. 아주 잘못된 행정의 결과예요. 얼마나 소박하면 그것을 신청을 했겠습니까? 이쪽에는 그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되어서 신청할 게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대답을 하시네요.

○심정구위원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오죽하면 지금 관산이 3억을 원곡본동하고 선부1동하고 쪼개서 소박한 그것을 묶어서 3억 넣습니까?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는 할 게 없으니까 안 한 거고요. 단원구 쪽에서는 정말 다른 것 할 것 있음에도 2천만원, 3천만원 짜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옆의 동하고 협의해서 '너희 것 1억 넣고 우리 것 2억 넣자' 그래 가지고 이게 동 연대 사업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 생각은 안 하시고 그것을 수혜혜택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벌받아요.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요새 원고잔공원에 보면 연립단지에서 고잔초등학교 어린이들 통학로가 있어요. 거기서 성추행 사건도 자꾸 나고 이러는데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비디오카메라 제일 많이 설치 요구하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설치되어 있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거기 통학로인데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또 둔배미공원에 보니까 족구장을 개조해 가지고 노인 분들 게이트볼 만들어 주셨데요. 그래서 노인 분들이 잘 쓰는데 반면에 젊은 층에서 족구장이 없어지니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염두에 보세요.

다른 민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참조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데 서로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한 시설들 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