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춘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08년 4월 18일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등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화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행정사무관리에 있어서 1억176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밑에 보면 결재문서 홈페이지 공동자동공개시스템,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 바코드리더기 이렇게 등등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총무과에서는 개인정보유출 방지시스템 이런 게 없었나요?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적자원개발 훈련비라고 해 가지고 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기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안산시 자치순찰대가 몇 군대나 있나요?

○이기환위원 어제 영광교회에서 아동범죄예방체제가 새로 갖춰져 가지고 활동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책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아무튼 요즘 아동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그런 민간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방활동에 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 번 찾아보시고요, 할 수 있다 라면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사절 센터방문 기념품은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그 단일품 하나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념이 될 수 있는, 술은 마시고 나면 끝나니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시의 마크가 들어가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거, 이것은 부대적으로 어디를 가도 그 지역에 우리 작은 시들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특산품이죠.

그런 것보다는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만드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차피 외국인주민센터가 지금까지는 아직은 준비상태가 덜돼서 그렇지만 프로그램들을 여성회관하고 같이 공유를 하셔서 정말 우리 전통도 알릴 수 있고, 지금 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분들 특히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하셔서 대사들이 오셨을 때 우리 시도 알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자국에 가셨을 때도 어떤 식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하셔 가지고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지금 현재 다문화교류센터에 외국인주민센터가 새로 개소가 돼서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지역에서 어떤 다문화행정을 펴시기에 바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면 세계를 누비고 페스티벌 제1회 세계인의 날 기념 걷기대회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기환위원 그 행사는 언제 할 계획이세요?

○이기환위원 걷기대회 구간은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외국인 행사용 국기구입비가 있는데 100개 국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만원이면 구입하나요?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청사 국기게양대 설치 관련 있죠?

○정승현위원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그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청사 아니어도 다른 장소도 고민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이기환위원 제가 의견 좀 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안산시청에 다국적 기들이 걸리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이왕 할 것 같으면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리, 화랑유원지이라든가 호수공원이라든가 어떤 공연을 하면서 외국인이 한꺼번에 와서 즐길 때 자국의 국기를 보고 뿌뜻해 하는, 시청에 걸면 외국인들이 몇 명이나 와서 우리 시청에 걸린 자국민들의 국기를 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외국인주민센터 개소식 할 때도 행사장에서 들었습니다. 도지사께서 현재 거기도 게양대가 있는데 상당히 낮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두 배로 올리면 저 멀리서도 보고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 애시당초 어떤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주민센터 거기도 도지사 말씀대로 라면, 그때 시장님도 계셨는데 다시 철거하고 더 높인다든가, 물론 필요하면 높여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이제 예산 들여서 해 놓은 건데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청사에 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쪽도 많은 외국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나라 국기가 그 사람들에게는 상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외국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자치행정과요. 주민자치박람회 이번에는 어느 동 어느 동 참가하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고잔2동이 06년도에 나갔죠? 그때 첫 회 청주에서 할 때 한번 저도 참가를 해 봤거든요.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 안 나갔죠?

○신항주위원 왜 못 나갔습니까?

○신항주위원 보완을 하고 나가시는데 시 홍보는 그쪽에 나가서 제일 많이 되는 것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첫 회에 청주에서 저희들 할 때 고잔2동하고 성포동이 나갔어요. 그래서 두 동 다 우수상을 받아왔는데 정말 동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례를 들면 저희 고잔2동 같은 경우는 안산천변에 유채를 갖고 나가서 나중에 저희 부스 옆이 제주도였어요. 그런데 유채를 가지고 제주도하고 게임도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변형을 해 가지고 차를 만든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청주방송의 행복한 아침인가 거기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경쟁력 있는 것을 갖고, 특색 있는 것을 갖고 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 너무 관심도가 적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때 나가 있을 때는 동은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아끼시지 말고 물질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원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쪽 부스에 가 가지고 하는 데도 계속 많이 또 여기에 우리 시에서 참가도 해서 가 가지고 격려도 해 주고 이런 게, 3일 동안 하죠?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해서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서 이번에 나갈 수 있는 동이 어느 쪽인지 좀 특색이 있는 것을 갖고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과장님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위원장님들이 지금 선뜻 안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그 만큼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을 집행부에서 많이 덜어줘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돼요.

○신항주위원 그리고 우리 시 홍보 물품을 회계과 아니고 또 어디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예대에 가서 굉장히 창피를 당했어요. 저희 시의 기증품인가 물품이 있잖아요? 만들어서 시계가 작게 들어가 있고, 만드는 것 크리스탈이에요? 그것을 예대에서 여기 오셔 가지고 받았대요. 받았는데 갖고 가서 그것을 빼면서 시계가 앞으로 빠져 나왔대요. 나오고 시계도 하나도 안 맞고, 73만 인구가 되는 이런 도시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제가 갔는데 그 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드는 것을 명함꽂이 같은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아주 멋지더라고요. 물론 예대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얼굴이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까도 외국인지원사업소에 제가 얘기 드린 것 같이 작은 것 하나 우리를 내세우고 다른 데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다른 데 좀 덜 하시더라도 그쪽은 좀 투자를 하셔서, 그리고 예대 같은 데를 이용을 하세요. 가셔 가지고 하는데 어떤 게 좋겠느냐, 그런 사람들은 그쪽이 자기들 얼마나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정말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고 누가 받아도 작은 거라도 '아, 이 시에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을 만들고 정말 한번 받았으면 아, 그 시에서는 작은 거지만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했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그런 게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 아무리 잘 해도 그런 것으로 우리 이미지가 얼마나 손상이 많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쪽은 정말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기념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좀 시의 이미지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요. 지금 저희 안산이 꽃이 만발이 되어 있잖아요? 안산천변에는 튤립이 어제는 행사 때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제가 웃으면서 꽃송이만큼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지금 유채밭에는 정말 어제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유채밭 그 부분까지 호수공원에서 라일락향이 거기까지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정말로 꽃대궐이라고 해도 과연이 아닐 만큼 너무 지금 잘 하고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에 외부에서 오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전화를 하고 문의를 하고 싶은데 연락되는 데가 없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도 좀 살피면서 정보통신과에서 그쪽만 전화를 하면 바로 안내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로 할 것 같아요.

특히 외부에서 지금 다른 시에서 우리들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찾아오시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모르니까 우리는 주일 되면 무조건 시로 돌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살필 수 있고 잘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외부 사람들 오시려고 그래도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없으니까. 그것을 지금이라도 당장 하셔서 이 달 한 달이든 앞으로든 간에 찾아오시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지시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설명보다는 간단명료한 핵심적인 사항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신항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원래는 푸른녹지과 담당이죠? 그렇게 해서 정보통신과로 자료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춘화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다 올려놔 주시면 시민들이 빨리 알 수 있으니까요. 팝업창으로 띄운다든가.

○신항주위원 그리고 전화를 하나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되고 나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전화를 하셔 가지고도 안 되니까, 지금 안산천변 이러니까 성포동, 고잔2동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돌리면 '업무가 끝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또 안 받아지는 거예요. 미쳐 못 받았는지 제가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했을 때는 우리 시가 얼마나 미스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를 완전히 저쪽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춘화 동사무소에서 착신 안 했나 보죠. 이전에는 구청으로 연결되고 그러던데 지금 그것을 안 했나 보죠.

○위원장 이춘화 안 했으니까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항주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어떤 식이든 간에 전화번호 하나를 따 가지고 해 주시면 그것은 우리 홍보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해 달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리는 것은.

○김명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9쪽이네요. 본오3동, 그 다음에 호수동 야간 새벽 자치프로그램 개설이 있는데요. 그 시간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김명환위원 양 두 동이 영어와 컴퓨터.

○김명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강사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김명환위원 현재 주간에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장해서요?

○김명환위원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상당한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또한 저렴한 사용료, 이용료를 내고 하는데 처음에 이런 일들이 발생됐지만 주간, 야간에 인근의 영어학원이라든가 컴퓨터 학원에서는 그렇게 환영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운영비가 들어감에 따라서 사용하는 주민들이 다수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새벽하고 야간은 소수가 또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민원감동센터 25시 잘 되고 있죠?

○김명환위원 이용객들 많이 있죠?

○김명환위원 그 시간대별로 많이 틀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새벽 한 5시부터 10시까지, 그런데 12시부터 5시까지는 그 동안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김명환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이라든가 공공시설은 그야말로 이용자들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무료라든가 적은 수강료 가지고 배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을 보고 그 분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소득이 없는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일을 하고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대개는 활용하고 있거든요.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차를 주셔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 그러면 노인들도 시간이 있고 경제적 여유 있는 분들이 거기서 활용하고요. 또 복지관에서 예를 들어서 초중고 학생들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지 않게 그야말로 부유계층들이 무료 내지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 체계화해서 순서상, 예를 들어서 20명을 수강할 수 있다 그러면 영어와 컴퓨터를 타임상 그랬을 때는 지금 아주 과장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소득계층으로 이것을 꼭 좀 나눠서 하면 좀더 저소득층들이 무료 내지 적은 금액을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꼭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총무과장님 12시부터 새벽5시까지 이용수가 많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행자부 전산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신청하면 할 수 있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또 그 동안 그게 있다는 자체도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명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자부에서 전산망을 구축해서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 분들은 많이 있지 않다는 사실이고요.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들을 저부터도 컴퓨터 인터넷 약해 가지고 그런 것 하라면 당황히 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고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만 4,770건 중에 60건이 12시부터 5시까지다?

○김명환위원 600여건이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요?

○김명환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잡히긴 했는데요. 인원이 지금 몇 명씩 근무하죠?

○김명환위원 그런 타임시간에는 한 2명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김명환위원 그 통계를 잡으셔서, 예를 들어서 6시부터 12시까지는 4명이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2명이 하고,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모든 게 효율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는 통계를 보면서 시간대로 이용객이 많이 오는 데는 4명이 근무를 해야 되겠지만 적은 시간대에는 2분의 1로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김명환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요.

회계과에 청사울타리 철거 및 공원조성공사가 있는데요.

그거 설명 한 번 해 주실까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울타리 면적이 어떻게 되죠?

○김명환위원 뭐라고 그럴까 바람직하다. 울타리를 없애고 거기에 일정공간이 나오면 공원화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명환위원 이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시청도 그렇지만 이런 게 앞으로 동사무소까지 확대가 돼야 된다.

동사무소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가요?

○김명환위원 청사만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이제 학교도 담장 허물기 하잖아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학교 담장 옆에 숲 가꾸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동에서 계획을 해서 구청에 하겠지만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서도 앞으로 확대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주민센터요. 모범외국인근로자 가족초청사업이 있는데요.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한 몇 분 정도 오십니까?

○김명환위원 60명 초청에 3박4일, 그래서 경기도 및 안산 일원을 여행시켜 주는 거죠?

○김명환위원 저는 참 이제 외국인근로자 우리 다문화센터죠? 그쪽에서 뭔가 사실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산에는 독일 사람도 없고 외국인 중에 불란서 사람도 없고 영국 사람도 없고, 없다고 하기보다는 아주 극소수겠죠. 그죠?

그런데 산업구조상 이렇게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이런 쪽의 분들이 아주 다수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산업구조를 바꿔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 활용은 뭐냐하면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어느 도시를 봤을 때 우리 안산만큼 외국인들이 많은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앞으로 상품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외국인근로자 가족도 초청을 하겠지만 기능인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베트남 안 가도 베트남의 기능 있는 음식의 조리사를 초청하면 안산에서 베트남 안 가도 베트남 음식을 즐길 수 있고요. 중국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비행기 타고 베트남 안 가고 중국 안 가도 우리 안산에 와서 드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뭐냐하면 이렇게 많은 국가에, 예를 들어서 중국 그러면 서커스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김명환위원 그들의 문화, 음식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안산에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개발하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 내국인들이 외국에 가서 공연을 보고 음식을 먹는데 이제 내국인들이 그 나라의 비행기 항공료를 안 들여도 우리 안산에 오면 중국공연을 보고 기예단이라고 하나요, 베트남의 뭘 보고, 그래서 이제는 그걸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하면 예산을 들이면 거기에 그야말로 실리적인 걸 찾자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이제는 그야말로 이렇게 초청해서 하는 것도 좋고 그 사람들의 행사 여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의 문화와 예술과 음식과 이런 것들을 우리 안산에서 기능인들을 초청해서 일정 공간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이게 지역경제 살리기가 아닌가, 그걸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제가 우리 안산시에 미국도 오고 영국도 오고 독일도 와야 되는데 이거 산업구조가 이래서 그랬는데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해보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만이 가진 특성을 가지고 장점화 시켜서 지역경제 살리는 데까지 연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근로자 가족을 초청해서 하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그 사람들의 기능을 우리 안산에서 우리 내국인들이 베트남 안 가고 몽골 안 가고 중국 안 가도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보고 관람을 하고 음식을 즐기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우리 안산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조 좀 하고 싶은데요.

그걸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쭉 예산을 보면 아까 세계를 누비고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걸 좀더 실리적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제 차례가 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시민안전순찰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참여단체에 보면 HID, UDU로 되어 있거든요. HID하고 UDU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구성 자체가 제대인원 그분들만 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다른 분들은 안 들어가고요?

○정진교위원 북파공작원은 공작원대로,

○정진교위원 예, 그런 식으로?

○정진교위원 다른 일반단체는 못 들어가고요?

○정진교위원 일반회원은 못 들어가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참여단체가 생긴다면 별도의 소양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기존 방범대의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겹치는 데는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참여단체의 별도의 소양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지금 현재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교육내용 나온 건 없죠, 현재로써는? 어떻게 교육시키겠다 하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단체만 이렇게 만들고 지원만 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 단체가 생기기 전에 어떻게 별도의 소양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코스하고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소양교육이라는 뜻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단체에서 불량학생들을 대했을 때 지도 쪽이 아니라 윽박지르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배운 다음에 접근하는 것하고, 그냥 우리 UDU 출신이 돼 가지고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체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체가 설립되면 소양교육을 먼저 시켜 놓고 이런 주의점을 명시한 다음에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존 방범대원하고 이런 자치순찰협의체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순찰의 의미로 보시면 사고치면 경찰이 뿅뿅 울리면서 오면서 간 다음에 또 사고치고 이런 경우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체에 좀 예산을 들이더라도 보호장비도 좀더 남다르게 해줘야지만 밤에 같은데 원곡동 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자체에도 안전을 해줘야지 다른 사람 보호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심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지금 방범대원들은 차만 울리고 그렇게 한 번 지나면 끝이 아닙니까. 이분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남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안전도를 그분들도 생각해줘야지만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타 지역도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원곡동만 그렇습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선부동, 와동도 더합니다, 사실.

○정진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참여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근무기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간 아닙니까.

기존 방범대는 일주일이죠?

○정진교위원 네.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원곡동 쪽에서는 금요일날 근무를 끝나면 금요일날 저녁에 사실 술을 먹고 토요일, 일요일에 사건사고가 많거든요.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주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보다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자치순찰대는 거의 도보순찰 위주일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차량 있나요? 차량 없죠?

○정승현위원 그 단체에서 그 차를,

○정승현위원 나중에 또 차 사달라,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곡동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정진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존 자율방범대하고 최대한 중복을 피해서 그렇게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된다 라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이거 혹시 차 없어 가지고 나중에 차 사달라고 그러면 그거 또 해 줘야 되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춘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구위원 아까 총무과에 사무관리비는 같은 맥락으로 봐서 삭감시키려고 그랬던 건가요?

총무과장님, 25쪽에 교육기관위탁교육비하고 공무원교육하고 똑 같은 맥락으로 보라고 그랬나요?

○심정구위원 성과상여금이 급양비 성격인가요? 어떻게 보나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9급, 10급이 1억 9,500 삭감된 것은...

○심정구위원 그러면 9급이 8급으로 진급된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심정구위원 본예산에 덜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서.

○심정구위원 회계과요.

○심정구위원 삼익아파트 상가내 수영장 및 목욕탕 이게 연간 관리비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편성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의 관계없이 이게 지속되는 한 우리가 공공요금이고 뭐고 다 항상 매년 지불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특정지역을 위해서, 이것을 다른 곳에서도 원하면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해 줄 수 있나요?

○심정구위원 시설관리공단 얘기하지 마시고.

○심정구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넘어가도 똑 같이 이대로 운영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물어보는 의도는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지금 준공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 손익계산서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해 주자 했었던 사업이 아니고 이것을 하면 수익적 지출이 얼마가 나올 건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상 가중치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수익성 검토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 검토한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가져와 보세요.

○심정구위원 연간 1억 이상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우리가 안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이것은 처음서부터 안지 않고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갖고 가지 말았어야 될 사업이었다고 이거죠.

○심정구위원 교통시설 업무부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90블럭은 매입비가 왜 추경에 올라온 거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그냥 그렇게 답변하면 끝이에요. 이번에 이것 저희가 예산편성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심정구위원 금융비용이고 뭐고 우리가 다 위약금이고 많이 물어야죠?

○심정구위원 그런 것 담보로 해서 무조건 의회에서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본예산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세웠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두 푼도 아니고 170억이나 되는 돈인데. 예산이 어려웠어도 경상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줄여서라도 다른 부분이 추경에 와야 되고 이 예산은 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정구위원 이것 본예산에 부기도 안 됐었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부기도 안 됐었잖아요?

○심정구위원 의회에 일단 넘겨보고 그러면 재정에 이렇게 압박을 받으니까 이것은 다음 추경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른 예산을 나중에 가서 수정예산을 올려 가지고 169억에 대한 부분을 수정예산 받아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부기도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것 처음 올라온 거예요.

○심정구위원 합리적이면 줘요. 이것 169억 이번에 빼고 1회 추경에 좀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하면 의회도 아주 그냥 막무가내로 안 주지는 않을 텐데 그런 노력은 안 하시고 그냥 뚝 떼어놨다가 예산부서끼리 같이 협의해서 '이것 추경에 당신들 넣어 줄 테니까 이번에 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왔었던 거죠?

○심정구위원 청사유지보수 같은 것도 똑 같은 맥락인가요?

○심정구위원 이것도 똑 같은 얘기죠. 본예산이 1년 예산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안 잡아놓고 2억 5천인데 1억 5천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화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하실 때 제가 상임위 때도 들으면서 굉장히 섬짓했는데 강력 같은 경우 사실묘사보다는 용어순화를 해서 표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UDU와 HID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재향군인회 내에 소속해 있는 단체 중에서 안산시 사업비를 받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단체이지 않는가, UDU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수중폭파요원이면 일반 보안 같은 경우 좀 약하다고 보고 오히려 특전사 쪽이 더 강하지 않는가 이런 쪽이 더 적합하지 않는가 싶은데 그 쪽이 빠졌던 것은 특전사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신청하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나름대로의 배분에 의한 그런 사업 지원이 아니었나 이런 감이 들어요.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말씀 아까 하신 것으로 보면 다른 동보다도 일반 기동순찰대보다도 활동을 덜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까지 운영도 안 한다고 그러고 다른 동은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동이 있어요. 기동순찰대가 10시부터 2시까지 하면서 토요일까지 하는데 거기는 또 토요일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토요일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주말이기 때문에 그런 외부유입 인구들도 많을 텐데 오히려 그런 날 정말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그런 분들도 참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우리 세외수입 부과건수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이민근위원 부과금액이요?

○이민근위원 체납금액은 얼마입니까?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결국에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경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에서 세외수입 혁신사례가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산시에서는 세외수입을 위해서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민근위원 왜 관심도가 떨어지죠? 부과기준은 부서에서 다 압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부과건수와 금액하고 체납건수 금액,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관련된 세정과에서 어떠한 2008년도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방세에 비해서 왜 이렇게 체납비율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스위치허브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이기환위원 그리고 파티션 설치라는 게 지금 한 개 당 5만 5천원씩 해 가지고 30개를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파티션 설치도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사무용 의자도 새로 부서가 늘어난 게 아니고 기존에 쓰던 것을 낡아서 지금 교체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12년 썼어요?

○심정구위원 의자를 12년씩 쓸 수 있는 거예요? 직원 의자를 12년씩 쓴다는 것은 이해가 덜 가고요.

○심정구위원 세정과 같은 경우는 수입증지는 새로 하는 건가요? 신규라고 그랬는데.

○심정구위원 그러면 문양이나 그런 게 바뀌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춘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57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브라보아파트 그래피티사업 100만원씩 10개소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 장소는 지정이 됐나요?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 아파트 건설된 데는 벽면사용료를 줘야 되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이기환위원 지금 또 하나는 우리 저쪽 한대입구 쪽에 철로변에 브라보안산인가요, 나무로 예쁘게 해 놓은 데가 있던데 사실 우리 시 곳곳에 브라보안산이라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도시디자인과한테 제가 말씀드리려고 생각했는데 나무로 식재를 브라보안산 예쁘게 눈에 띄게 해 놨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입간판을 세워서 시민을 즐겁게, 행복하게 그걸 세운다는 것은 정말 생각없는 그런 거 같아요.

물론 역시 브라보안산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파트 벽에다가 시민들이 잘 보이는 눈에 띄는 곳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이미지도 한 번쯤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데다가, 물론 브라보안산 시민을 행복하게, 즐겁게 그런 간판을 아무 데나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여기 저기다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브라보아파트 그것도 잘 고민하셔 가지고 했다가 다시 철거하거나 주민들이 물론 바라지 않으면 설치를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수인산업도로에서 올 때 육교에는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원 쪽이 해피 수원이 되겠고, 우리 안산 쪽에서는 브라보안산이 되겠는데 사실 그런 잘 된 데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파트에 브라보안산도 과장님께서 한 번쯤 고민하셔 가지고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투자경영과 과장님, 61페이지 보면 메모리얼파크 모형제작 3천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여기 삭감돼도 괜찮나요?

○이기환위원 본 위원 생각도 사실 우리 시에서 추모공원을 꼭 건립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 라면, 예를 들어서 메모리얼파크 모형제작이 꼭 필요하다 라면 위원들에게 재차 설명해서 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추모공원을 세우기 위해서 지역에서 어떤 신청 접수에 따라서 또 반대를 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좋은 시설에 견학까지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었는데 그런 견학계획은 취소됐나요?

○이기환위원 지금 몇 차례 다녀온 데가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아무튼 시에서 확고한 그런 메모리얼파크를 건립할 계획이라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그런 장사문화에 대해서 시에서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 몇 분이 반대하게 다시 물러서고 이런 거보다는 시에서도 확고한 그런 의지를 갖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반대 아닌 시민들의 찬성 속에 메모리얼파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투자경영과에서는 확실하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종교행사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상징조형물 상하수도요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이기환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죠?

○이기환위원 뭘 뜻합니까, 상징조형물이?

○이기환위원 아무튼 지금 조형물을 지나가다가 보면 상당히, 과연 무슨 모형일까, 둥글게 하기 때문에 대충 감은 잡히지만 상당히 궁금한데 아무튼, 물론 완공이 되면 확실하게 알겠지만 처음 설계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66페이지 고속철도 디자인 공모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상임위에서는 삭감된 내용인데요.

○이기환위원 물론 사실 저쪽 산업도로에서 수원 쪽으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 지나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디자인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천만원 1식이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그런 구간이 부산까지 가다보면 여러 도시를 지나가겠지만 사실 우리 시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교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다리모양으로 사실 그렇게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디자인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조금 본 위원 생각은 고속철도 공단하고 물론 그 분들이 그런 디자인을 하라고 승인을 받아야 당연하겠지만,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렇겠지만 거기를 조금 더 생각해서 우리 시비 전액보다는 약간에 그쪽에서도 받을 수 있으면 철도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쪽으로도 한 번 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이기환위원 일단 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어떤 브랜드마크를 알리면서 그런 디자인이 되겠죠?

○이기환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단원의 도시 육성에 있어서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라는 곳에서 단원 김홍도의 그런 거리를 조성하고, 그렇게 한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 도시는 도시와 어떤 접촉을 해서 왜 우리 시의 단원 김홍도를 그쪽에서 하느냐, 서로 그런 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산에서 여지껏 10회째인가 쭉 해 왔던 그런 행사를 그런 충북에다가 사실 뺏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잠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설명보다는 간단명료한 핵심적인 사항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화 계속하십시오.

○정진교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브랜드홍보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기념품을 나눠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정진교위원 기념품은 주로 어떤 걸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공단 이미지가 아닙니까. 공단에서 우리 안산을 이미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우리가 공단에서 주로 생산하는 품목에서 안산 이미지를 적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넥타이만, 안산시 회사에서 만들면 더욱 좋고.

○정진교위원 그런데 넥타이하고 안산시 이미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를 검토하는데,

○정진교위원 3천만원 같으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지만 많다면 많은 거거든요. 공단 쪽에 연계시켜 가지고 그런 쪽에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사서 오는 것보다 우리 공단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되고 선물도 그런 쪽으로 같이 적합한 쪽으로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 3·1독립만세운동사 재조명이 있는데 어떤 걸 얘기합니까?

○정진교위원 자료는 현재 없다면서요?

○정진교위원 화성 쪽에는 독립만세운동 쪽에 많이 봤는데 2천만원 예산 갖고 좀 작은 것 같은데 내년에 좀더 많이 편성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재조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 쪽이니까.

○정진교위원 재조명도 좋지만 자료 쪽에 많이 확보 해 가지고 좀더 체계적인 재조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단원예술제 개최에서 3천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3천만원 삭감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 증액된 예산을 어디에 쓸려고 그랬나요, 3천만원을?

○정진교위원 좋은 작품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그 3천만원이 삭감되면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나요?

○정진교위원 질이란 어떤 질을 얘기합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지금.

○정진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정진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브랜드 홍보기념품 제작 이것 다른 시가 한다고 우리가 똑 같이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시에 좀 특색 있게 맞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시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에 하시는 것 안 하고 아까 정진교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공단을 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대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우리 시의 것을 가져가서,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홍보하는 것 크리스털로 만들어서 시계 들어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가셨는데 가서 꺼내다가 시계가 안에 들어 있는 게 빠졌대요. 그리고 시계도 전혀 맞지도 않고 그런 것을 70만 인구 이상이 되는 안산시에서 그런 것을 기념품이라고 주냐고, 제가 창피해서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만드실 때 좀 고려를 하셔서 정말 우리는 많잖아요? 한양대도 있고 안산예대도 있고 이런 쪽에 그 분들 시각디자인도 있고 이런 쪽에 자문을 구해서 질 있게 좋은 그런 쪽으로 우리 시 이미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쪽에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신항주위원 문화관광과요. 단원 예술제 개최에 있어서 3천만원이 삭감이 들어왔는데 삭감되어도 되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괴산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 이게 지금 몇 회예요?

○신항주위원 11년 동안 개최를 하면서 큰 변화가 없었죠?

○신항주위원 행사는 하고 있는데 처음 의욕보다는 지금은 많이 상실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11회 때까지 지금 개최를 하면서 단원 김홍도에 대한 뭔가는 우리가 더 찾아내야 돼요. 괴산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뚜렷한 게 뭐가 없다 보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학술제나 이런 것을 자꾸 개최를 해서 뭔가는 끌어들일 수 있는 게 필요로 한데 지금 11회까지 계속 그냥 가면서 예술제, 물론 전국적으로 단원 미술제가 굉장히 지금 이름이 나 가지고 아주 크게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해서 그런 면으로는 굉장히 저희 시로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김홍도 단원에 대해서는 전혀 뭔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원 김홍도 인물에 대한 그것을 저희들이 뭔가는 만들어내야만이 이 자리가 더 매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행사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 앞으로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항주위원 예,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시티투어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운영업체에만 맡겼다고 그냥 안일하게 있을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그쪽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는 둥 연락을 했는데 오늘은 안 됐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런 쪽으로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런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면서 내실 있게 정말 코스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내일 있게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쌍계사 연화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나 도비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안 됩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됐어요?

○신항주위원 삭감 안 됐어요?

○신항주위원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브라보안산 UCC 공모전을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대행사는 지금 어디 되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이것은 대행사를 선정해서 공모할 거죠?

○김명환위원 지금 이 책자 표지에 보면 브라보안산이 있죠? 이것은 어느 곳에서 하셨습니까?

○김명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했죠?

○김명환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가끔은, 또 저한테 질문하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어느 의미가 있나요? 손가락 표시한 게 브라보안산 이게 손이죠? 손이고 손가락이고. 그런데 손가락이 4개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명환위원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김명환위원 선정은 누가 했어요?

○김명환위원 이것도 공모한 건가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아무튼 선정을 우리 시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물론 UCC는 앞으로 공모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모할 때 선정을 잘 해야 되겠다, 일부러 물론 시각적으로 뭔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4개를 넣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의미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손가락은 5개인데 이것은 장애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의미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에 앞으로 UCC 공모전 할 때도 뭔가 일반적으로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고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여러 가지 구실은 붙일 수 있겠죠. 손가락이 4개다 그러면 4개가 되어야만이 뭔가 시선을 끌 수 있다 라든가 여러 가지 구실은 붙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UCC 공모전도 하면서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뭔가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시켰어야죠. 그래야 이런 질문들이 없거든요.

○김명환위원 그것은 해석하기 따름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안산시는 장애인 손이다,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주먹을 감싸쥐는 손가락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인류가 손가락이 길어서 주먹을 감쌀 수 있는 그런 손가락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못 봤고요.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직하지 않습니까, 넘버원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지금 시선을 끌기 위한 방법이고 이런 저런 상상을 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는데 어떤 사람 손가락이 주먹을 감쌀 수 있는 길이가 있고 그 손가락에 유연성이 있고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뭔가 우직하게 갈 때는 근본적으로 가줘야 된다, 물론 이것은 결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UCC 공모전도 선정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색상 가지고도 시각화할 수 있거든요. 글씨체 가지고 시각화할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UCC 공모전도 앞으로 선정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66쪽에 고속철도 디자인 공모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공모가 되면 다음에 2009년도에는 6억을 들여서 거기다 공모된 선정된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각기둥이죠?

○김명환위원 거기다 6억을 들여서 어떠한 시각을 끌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억씩이나 들이고 공모를 3천씩이나 해서 6억 3천을 들여서 기둥에 그렇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나, 6억 그러면 안산시민의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아파트 한 채 값, 평수에 따라서 두 채 값도 되죠. 아파트 두 채를 기둥에다 바른다, 과연 기둥이 그렇다고 해서 교각이 더 튼튼해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교각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시가 있나요?

○김명환위원 운영을 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차라리 이런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간판을 세우잖아요? 홍보하기 위해서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그런 데다가 그 분들한테 디자인 멋있게 하라고 그러면 그 분들이 돈 들여서 간판 역할도 할 텐데요.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각을 디자인해서 교각에 어떠한 도색이든 시설물이든 부착을 하는 것 아니에요? 과연 그게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시각적인 즐거움을 얼마나 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철 보강한다면 수명이 길어지겠지만 수명은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6억 3천이라는 이런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을 하고 또한 그 교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향을 좀 바꿔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예산을 안 들이고. 그것은 뭐냐 하면 기업 하는 사람들은 자기 회사를 홍보하고 싶거든요. 고속도로 주변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대기업들 간판이 있잖아요? 시와 시 사이를 지나가다 보면 자기 특산물, 쌀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어류, 과일, 때에 따라서 횡성은 한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기업인들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시설물을 않고 도색 내지 약간의 부착을 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 분들 광고를 한다고 할 때는 엄청난 비용이 절약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갔을 때는 예산도 절감되고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하는 대로 홍보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권한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권한이 그것은 철도청에 있겠죠?

○김명환위원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기업하는 사람은 광고가 되고 시각적인 이미지도 좋고 이것 같은 경우는 단지 우리 시에 속한 교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쾌적한 환경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굳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철도청을 종용을 해서 이렇게 좀 가자 그러면 당신들도 광고수입도 얻을 수 있고 또 그냥 교각이 흉물스럽게 서 있는 것보다는 좀더 시각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전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성사가 되면 국장님이 6억 3천 예산을 줄여주시는 겁니다. 시 살림에 많이 보탬이 될 것 같고요.

○김명환위원 그리고 68쪽에 시티투어 버스 도색하고 홍보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말하자면 에버랜드 가면 사파리 할 때 버스가 보기만 해도 '아 이게 사파리 하는 버스다' 느낌이 오고 안산시 청소하는 청소 버스 보면 단원 김홍도 그림 그렸죠? 이렇게 느낌이 오고 그렇듯이 도색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500, 500 잡으면 되나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과연 홍보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 본 게 뭐냐 하면 1천만원 도색비가 잡혔기 때문에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도색비로만 본다고 할 때.

그러면 과연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할 것이냐, 그러면 유인물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김명환위원 유인물을 많은 수량은 만들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예산을 봤을 때.

○김명환위원 500만원 예산 가지고 많은 유인물을 만든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청소는 청소에 맞게 그 다음에 사파리는 사파리에 맞게 이렇게 하잖아요? 과연 우리 시티투어도 가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런 장소를 다 넣어야 되느냐 말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야말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기만 해도 '아, 이게 안산시 시티투어 버스다'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세입이요. 공유수면사용료하고 탄도항 수산물 직판어장 시설사용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서 잡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정승현위원 하여간 송전탑 선로 이 부분 공유수면 사용료는 이번에 올해 새로 잡을 수 있었던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잡았다 라는 건데 탄도항 이것은 사실 본예산에서 잡았어야 됐죠?

○정승현위원 왜 그때 미처 빼먹었던가요, 아니면 생각을 못 했었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 잡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올라와 가지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바지락 체험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실래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이 아니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바지락이 지금 탄도항하고 누에섬 중간지점인데 바지락이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나요? 체험 관광객들이,

○정승현위원 이게 그러니까 매일 매일 살포를 해야 되겠네요?

○정승현위원 살포를 해 놓고 썰물 때에 그게 안 빠져나갈까요?

○정승현위원 밀려나가지는 않아요?

○정승현위원 물론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라는 취지에서는 공감을 하고 또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직접 캐 가지고 거기에서 서식하는 바지락을 직접 캐고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다른 데 있는 것을 매입해다가 거기다 뿌려놓고 그걸로 하여금,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바지락 줍기 행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도비가 같이 내시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다고는 하지만 그걸 바지락을 다른 데서 갖다가 거기다 뿌려놓고 그걸 다시 채취하는 형식의 어떤 그런 행사가 과연 타당한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번에 한 번 예산이 세워지면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어떤 평가는 충분히 한 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정말 긍정적인 어떤 측면들이 강했다 라면 앞으로,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할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요트대회 관련해서 일환으로 한 번 일회성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사후 평가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다음에도 할 생각이시라면 반드시 사후에 한 번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경제정책과장님, 민간이전에 주요 상권분석에 2천만원 세워졌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어디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정승현위원 소상공인 지원센터에다가 지원해 줘서 거기서 총 15군데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조사 해 가지고 이 지역에 어떠한 상권, 예를 들어서 유형별로 조사를 한다거나,

○정승현위원 전철교각 하부 부분 현상공모 지금 1천만원 삭감됐잖아요?

○정승현위원 당초 3천만원 세워놓으셨는데 2천만원 가지고 규모를 축소해서 공모사업을 하실 건가? 아니면 어떻게,

○정승현위원 그러면 시상금을 줄이겠다는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두 팀에게 1500만원씩 주는 거구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도비 10억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중앙역사하고 고잔역사 사이 지금 전철교각 하부 거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전에 협궤열차 그 부분이요?

○정승현위원 지금 거기가 일부 주차장 형태로 지금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그냥 일반 빈터로 지금 남아 있나요?

○정승현위원 이건 하여튼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도비 10억 가지고만 지금 하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게 도비 가지고 하지만 거기다 특히 레일 새로 깔아야 되고 레일바이크 제작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지원 내시된 거 가지고 물론 10억 규모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레일바이크 설치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려면 뭔가 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런 명품 내지는 관광객들한테 찾을 수 있는 그럴만한 충분한 꺼리들을 줘야 되는데 단순히 레일 깔아놓고 바이크 설치해 놓고 하면 결국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레일바이크는 이게 지금 탑승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건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그거 해 놓으면 특히 애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그런 데서도 굉장히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많이 찾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인이 탑승할 수 있는 레일바이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정승현위원 생명산업과장님, 학교급식 경비보조금 이것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정승현위원 이게 총 3억인데 이것은 여기서 답변보다는 세부내역을 각 안산시 관내의 전 학교에 지금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지금 집행계획은 다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 세부내역 나중에 정리했으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용역비 이것은 뭐죠?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서 나온 포도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안산시민들이 그랑꼬또인가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 그랑꼬또에 대해서 인지를 얼마나 하고 있을 것이며, 혹시 파악해 보시거나 그런 건 없으십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요즘 특구지정도 좋지만 또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공보팀이나 기획예산 쪽과 관련해서 또한 문광과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안산 하면 물론 대부도 포도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그랑꼬또라는 포도주가 나오고 있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민들조차도 인지율이 굉장히 저는 저조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전철교각 디자인사업도 나왔지만 거기에도 그런 광고 내지는 홍보를 한다 라면 '아, 안산에 그랑꼬또라는 포도주가 나오는 구나!' 라는, 우리가 지금 아까도 상품 얘기 나왔지만 그런 상품을 대외적으로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지금 주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홍보보다는 좀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광고도 적극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승현위원 탄도 수산물직판장 승강기 설치 지금 55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걸 왜 당초에 지을 때 이걸 생각을 못하셨었나요?

지금 승강기 필요성이 물론 당연히 장애인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찾다보면 2층으로 올라가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걸로 그런 측면에서 또 이렇게 설치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처음에 건물을 설계할 때 이 부분은 포함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됐다 라면 그때 이 부분 포함해서 하면 5500만원보다 훨씬 안 들어가는 작은 예산 갖고도 가능했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새로 또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 필요성을 어떻게 절감하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은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 장애인 편의, 또 장애인 사용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건축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더더욱 장애인들 입장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전에 설계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 더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당초에 설계에 포함해서 했더라면 예산이 저는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라는 거죠.

향후에는 혹시 이런 일이 있다 라면 그게 당연히, 정말 장애인들이 전혀 장애인들이 이용시설이 아니거나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필요한 시설 같으면 몰라도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충분히 이용가치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라면 분명히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같이 설계에 포함해서 당초 건물 지을 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해상공연장 용역비 지금 8천만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역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감사담당관님,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금 경상비 중에서 인건비 삭감했죠?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승현위원 지난번 과장님 답변 하셨습니다만 그때 답변이 그러셨죠?

지금 이대로 한 번 해보고 도저히 업무부하가 걸리면 그때 다시 요청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은 올리지 말았어야죠. 당초에 올렸을 때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또 필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느꼈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인력을 한 명 더 확보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유명무실 그런 어떤 협의회 사무국이 아니라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해 보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저히 지금 한 명 가지고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벅차니까 한 명이 더 필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도 특히 도비 내시된 부분조차도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목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해서 편성을 하실 것 아닙니까? 대충 그냥 이것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쓰고 안 해 주면 말고 하는 그런 지금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어떤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 라면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의원들을 설득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부족한 상태에서 올렸다가 의회에서 안 해 주면 그냥 말고 다음 기회에 또 올리고 그것은 결국은 그냥 한번 올려보자 라는 그런 소극적, 또 결과적으로는 해 주면 좋고 안 해 줘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예산편성밖에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올려놨으면, 저는 그래요. 의회에서 물론 삭감기능을 갖고 있지만 올리면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우리 공직사회에서 다 필요해서, 사업부서에서 필요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려 가지고 삭감되면 어떤 받은 느낌이나 기분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 라면 설명 할 때 좀더 적극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사실 투명사회협의회 실천 사무국이 보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유명무실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펴고 있는 데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산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사무국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 라면 정말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어떤 당초에 만들었던 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와 자세로 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소극적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발 물러서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부하가 걸리면 다시 그때 고민해 보겠다 그것은 당초 편성할 때 고민 없이 올렸다 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어쨌든 소관 사업부서이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대충 그냥 올려보고 아니면 말고 식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올리면 100% 다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전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공감을 하시고 또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민근위원 이민근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245페이지에 있는 해바라기 축제가 상가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큰 영향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 해바라기 축제 관련되어서 행사를 치렀지 않습니까? 치르고 나니까 잘된 점하고 그 다음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부분이 도출됐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기획예산과에 애초에 편성 요구했던 게 6천만원입니까? 그 이상이었는데 6천만원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위원장 이춘화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사항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1천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5천만원 갖고는 전년도에 1억 정도의 예산 갖고 했던 것을 견주어 봐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봐도 되나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떤 내용을 얘기하셨나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252페이지에 정승현 위원님이 얘기는 했지만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용역비가 결국에는 규제완화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규제완화라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죠? 특구지정과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현지인에 대한 혜택 분을 말씀하신 거죠?

○이민근위원 특구지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규제완화를 통해서 지역 현지인들이 포도에 관련된 사업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쪽으로 연속성 있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255페이지에 탄도해상 공연장 기본계획 용역비는 정승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유가 뭐였습니까? 전액 삭감으로 했는데요.

○이민근위원 1차 추경에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2차 추경 때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내용대로 용역비 도비 5천만원 내시 가능합니까?

○이민근위원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결국에는 시기의 문제인데요. 또 다른 노력을 해서 도비 4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시비 4천만원 절감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도비가 내시가 안 될 텐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는 깎았다, 가능성이 제로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설득력을 잃으면 결국에는 1차 추경에서 삭감이 됐다 라고 하면 이 사업 안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도비 내시되기 때문에. 또 다른 노력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결국에는 이후에도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 용역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깎았을까요?

○이기환위원 이 위원님 제가 보충 조금 말씀드릴게요.

탄도 해상공연장 기본계획 용역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탄도항에 가보면 누에섬이 있습니다. 누에섬이 있는데 사실 탄도항에서 조금 누에섬 쪽으로 나가서 해상공연장을 하겠다 라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탄도항을 발전시키려면 현재 기존 자리에서 누에섬 쪽으로 많이 매립을 해서 배 접안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조금 항구가 활성화되고 그러지 지금 상태에다가 앞쪽으로 조금 100m든 200m든 나가서 예를 들어서 공연장을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배 접안시설에서 확장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공연장은 갯벌이 빠지면 거의 갯벌 위에 서 있는 둥그런 그런 공연장이 되기 때문에 맞지 않다 라는 그런 의견을 폈고, 그 다음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쪽 시화호 방아머리 쪽에다가 항상 24시간 물에 잠겨 있는 거기다 한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펴서 전액 삭감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예, 이기환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해서 이해는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정승현 위원님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편성이 됐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사실 마땅한데요. 삭감되어도 될 예산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좀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답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접안시설이라든지 기타 등 이유 때문에 그게 맞지 않다 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편성됐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 예산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담당 주무과장님의 어떤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편성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맞지 않다 라든지 진행형에 보면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질타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자가 또한 올바른 자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저희 상임위이기는 하지만 브랜드 홍보 기념 제작 관련되어서 안산 반월산단에 완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 제품이 있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신항주 위원님이나 정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접근은 완제품을 만드는 반월산단에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딱 정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까?

○이민근위원 신항주 위원님이 시계를 갖다 주면서 창피함을 당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금액을 정해놓기보다는 일단은 수량도 600개라고 해 놓으셨는데 수량에 대한 기준보다는 제품에 대한 기준을 갖고 5만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상이더라도 안산시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조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단원예술제 개최 관련되어서 예산편성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단원예술제가 안산을 대표하고 있는 축제이기는 하지만, 어떤 예술제이기는 하지만 개최를 했을 경우 보다 더 결과를 만들어 놓고 예술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책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진행이 다 된 후에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서 그 다음 연도에 개최할 때는 그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회의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 또는 예술제 관계되시는 분들이 정말 고민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개 보면 하기 전까지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고 나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들하고 노력하셔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민근위원 국장님 최선과 최고와 최초, 세 단어 중 어느 말을 좋아하십니까? 최선, 최고, 최초.

○이민근위원 역시 창조경제국장님 답습니다. 최초입니까?

○이민근위원 최선 없이는 최초나 최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최선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온 결과물이 최고든 최초든 그게 값진 거지 최초를 목적으로 해서 역량을 모든 것을 모은다 라고 하면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서 최초를 목적으로 최선을 다 하는 게 가장 모범 답안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련의 예산편성이나 진행된 것을 보면 너무나 외형적인, 내적인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충실도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산시 브랜드만을 목적으로, 과연 이랬을 경우에 안산시민이 만족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국장님은 최초를 좋아하신다고 했지만 최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인지는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모든 공직자나 저희나 똑 같이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국장님 금방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디트로이트시티가 회사가 망하니까 도시가 망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곧 우리 시화, 반월공단이 망하면 우리 안산시도 망한다 라는 그런 얘기와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시화, 반월공단 활성화 관련해서 토론회 때 제가 가서 잠깐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우리 상임위와는 좀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번 4.9총선도 끝났습니다마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부에 저는 강하게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기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산투자는 약 300억에서 400억, 500억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국가단지 산단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2조에서 3조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산단 국가단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국가단지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기반시설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것, 저는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시화, 반월공단 마찬가지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필요한 소위 기반시설이나 또 공단 환경과 조건들 그런 여건들을 국가에서 끝까지 저는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금 7개 국가산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300억에서 500억이라면 그것 굉장히 하여튼 작은 예산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국가공단에 최소한의 어떤 시대가 변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국가공단에 대한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조성해 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편성해 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됐었을 때 시화, 반월공단도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고 살아나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안산 경제도 더 살아나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이기환위원 먼저 공보담당관 최중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기환위원 15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DVD제작이 있는데 시정홍보 DVD제작은 보통 시가 새로운 무슨 홍보거리가 있을 때마다 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보통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 한다든가,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시 신문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브라보안산 신문이죠?

○이기환위원 월 단위로 만드는가요?

○이기환위원 지금 몇 부나 발행이 되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25개동에 인원수대로 이렇게 배달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배부를 하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중앙지 같은데 삽입할 때는 배달료를 얼마나 주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격주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들어가네요?

○이기환위원 한 달에 두 번 24회, 24회 맞나요?

○이기환위원 이번에 제작비가 5980만원 새로 증감이 됐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까? 아니면 새로이 부수가 늘어나서 세운 겁니까?

○이기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시설물 유지보수 홍보관, 홍보탑인데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홍보탑은 한 개입니까?

○이기환위원 한 개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공단역에 한 군데.

안산시에 전체 몇 개예요?

○이기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청렴우수부서 평가 포상금이 39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 포상을 하나요, 연말에 하나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올해 2008년에도 5개과인가요, 아니면 더 늘어나나요?

○이기환위원 6개부서로 늘어납니까?

○이기환위원 현금으로 주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때 어떤 잘못된 인허가로 인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건축 인허가를 감사를 하다보니까 건축, 물론 여러 가지 건축이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를 떼어준 데가 따로 있겠지만 혹시 어떤 민원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지적하는 사항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이기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의 일인데, 사실 학교 통학로가 있어요. 통학로가 있어서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볼라드인가요 그걸 설치했는데 건물 인허가를 해주면서 주차장 입구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 통학로 있는 데다가 후면이지만 거기를 볼라드 설치한 것을 시 예산으로 설치했는데 그것을 또 담당공무원이 잘라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민원에 부딪쳤는데 그런 게 등등 조금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 없이 그냥 인허가를 내주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시에 많은 그런 도시발전을 해가면서 담당관실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런 업무도 한 번쯤 담당관실에서 주의깊게 봐주신다 라고 하면 어떤 시민들의 그런 민원업무에 대해서 대폭 축소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안산은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학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주변 학교여건은 보지 않고 그냥 야산을 밀어 가지고 학교만 덩그러니 짓다 보니까 그 통학로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문을 만들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통학하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허가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담당관실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57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브라보안산 UCC 공모전과 시상금을 운영비하고 보상금으로 나눠야 돼서 이걸 나눠놓은 건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특별교부세 5천만원이면 이 5천만원을 그냥 여기다 계상을 해서 쓸 수는 없었던 거예요?

○심정구위원 61쪽이요. 투자경영과 e-사이언스파크 조성 타당성 용역이 지금 수공하고 이게 하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럼 수공하고 사업비에 대한 분담을 같이 해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용역만 50대 50으로 하는 건지, 나중에 사업비도 50대 50으로 대응투자 되는 건지?

○심정구위원 네.

○심정구위원 이게 그러면 e-사이언스파크가 안산시에서 추진하려고 수공과 협의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수공에서 안산시에다 의뢰를 해서 e-사이언스파크에 대한 사업문의가 들어와서 같이 여기서 한 건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가 제안을 했는데 왜 5천만원을 대주는 거죠, 용역비를?

○심정구위원 네.

○심정구위원 이게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잖아요. 건교, 해수, 환경성 영향검토, 교통성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지속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난제를 표시했고요.

○심정구위원 앞으로 모든 사업을 시화호 관련돼 가지고 지속위가 법정화기구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심정구위원 법정화기구에서 하게 되면 그 전에는 의결을 봐도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거기서 의결 나는 부분이 법적인 구속력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었을 때 그쪽에서는 지금 이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지속위 자체에서는.

○심정구위원 절대적인 반대라고도 봐야 돼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정말로 이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대응투자해서 1억이라고 치면 1억 갖고는 모자라요, 이거.

○심정구위원 알기 좋게 우리가 주는 의견을 받아서 e-사이언스파크가 우리가 주도하고 수공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내용으로 해서 수공이 이익사업을 하려고 이것을 제시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어떤 사회적인 안분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환원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MTV에서 모자라는 충당금액을 e-사이언스에서도 조금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지니까 이 부분이 반대에 부딪치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하시려면 제대로 해서 타당성이 잘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정구위원 이거 지금 타당성이 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심정구위원 일단 교통 때문에도 더 그렇고.

○심정구위원 교통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정구위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유니버셜이면 유니버셜 앞에 있는 그 자체로만도 교통량이 벅차다는 거잖아요, 실은 내려가는 도로가.

○심정구위원 메모리얼파크 모형제작은 상임위 의견 쫓아서 그냥 가셔도 되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이 메모리얼파크 같은 경우가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완전합의체로 해서 해 가지고는 어디에도 건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심정구위원 어느 정도의 강제도 하면서 이게 당근과 채찍이 같이 돼야 되는데, 일부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말은 500억, 600억을 사업대상 부지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수혜혜택이 간다라고 그런 말이 와전이 돼 가지고 야, 그거 받고 우리 한 번 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오게 되고 그런데 설명회 갖고 그랬었을 때 잘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추세로 가 가지고는 우리 생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선정 한 데도 없죠, 아직?

○심정구위원 신청한 데도 없고?

○심정구위원 그러면 맨날 부지하세월이죠. 신청한 데도 없고 후보지 선정도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성호기념관 시설물 보수가 950만원으로 이렇게 작게 올라왔는데, 먼저 시설부대비로 있었던 건가요? 2억3천중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죠?

○심정구위원 국장님 답변이에요?

○심정구위원 됐어요. 담당도 아니시면서 해 봐야, 그러면 이게 곧잘 많은데 다 틀렸네요.

이거 한 가지는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쌍계사 같은 경우가 이게 도비 1억5천이 내시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심정구위원 명시이월 시켜서 했었던 부분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본인부담금 하면 4억인데 4억으로 665평을 개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안 되나요, 4억에?

○심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신축이 아니니까 개축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와나 이런 거 저런 거 단청 이런 저런 부분만 하는 거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문화재를 헐고 다시 지으면 그게 문화재가 됩니까?

○심정구위원 문화재 보존도 아니고 복원을 한다고 그래야 맞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복원도 뭐가 있는 걸 복원을 해야지 그냥 다 때려부수고 다시 짓겠다는 뜻은 저는 이해가 덜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는 거죠. 계획을 잘 안 세우고 명시이월사업비까지 있음에도 이렇게 해서 오니까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죠?

○심정구위원 이거 불용액 안 나오게 잘 좀 해주세요.

○심정구위원 경제정책과요. 시민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800만원 갖고 돼요?

○심정구위원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전기설비가.

○심정구위원 이게 각 국별, 과별로 전기에 대한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교통시설물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이것저것 하는 부분이 과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안산시 전체가 전기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가 되어서 이게 안전점검이 상시 관리될 수 있는 지침이 마련이 되어야 돼요. 1억이고 2억이고 안산시 전체에 대한 전기관련 시설이라든가 제품을 용역을 주실 생각은 없어요, 국장님.

○심정구위원 특히나 여름 다가오고 그러면 신호등에 대한 접지라든가 가로등 접지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지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거잖아요?

○심정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님과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것은 나와서 각 국장들 내지는 시장의 의지가 따라야 2억이고 3억에 대한 용역비 계상을 받아서 안산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야 사실은 예산도 덜 들어가거든요. 종합적인 것으로. 용역비 자체가 안산시 전체를 해서 10억이라고 치면 부서별로 하면 15억 나와요. 그런 부분은 생각 좀 하셔서 간부회의에 한번 해 보시고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기술이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출연금 5천만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가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시비 2억 5천 들어가는 부분에...

○심정구위원 20%씩 해서 한 건가요?

○심정구위원 20%씩 같은 데요. 5분의 1로.

○심정구위원 당해년도 사업비 국비 3억, 도비 2억, 시비 5천만원이면 20%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우리 시비 되는 것 중에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해바라기 축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096만원에 6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1,096만원이 다른 사업비로 따로 잡혀 있는 거고.

해바라기 축제 관련해서 상가활성화 축제로 해서 1억 1,8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7,096만원인데 1,096만원도 해바라기 축제에 포함이 된 거냐...

○심정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6천만원만 해서 지금 1천만원 삭감해서 5천만원 예산으로 가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생명산업과에 아까 학교급식 경비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저쪽에서 이전되어 가지고 신규가 아닌 3억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특화 말씀하셨는데 3천만원 가지고 이것,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3천만원 가지고 예산 세워서 용역을 한다고 치면 어떤 게 나올까요?

○심정구위원 이것 어디 특화하려고 그러는 거죠?

○심정구위원 대부도가 좁은 것 같아도 굉장히 넓거든요. 사실은 이쪽에 있는 안산의 반이 대부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3분의 1로 따졌을 때 대부도가 3분의 1, 여기가 3분의 2인데 그 주변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다 보고 해야 되는 게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쪽 탄도 쪽으로만 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대부도 전체를 봐서 지역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비가 3천만원 갖고 적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산에서 나오는 대로 짜 맞추기 용역하겠다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여기 해양관광단지 먼저 번에 4대 의회 때도 3천만원 가지고 했어요. 1조 5천억 들어간다는 부분을.

○심정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사업은 큰 것을 하면서 용역에 관한 부분은 너무 적게 책정하거든요. 사실은 용역비는 없애도 사업의 여부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확실히 되어 가지고 1억이고 2억이고 버리더라도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무조건 100%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주최측의 의지만 가지고 용역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은 돈 가지고 해야 나한테 결과가 좋게 오고 많은 돈을 주면 나하고 반대되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갈 때 사업의 타당성이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집행부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의견을 그쪽으로 맞춰봐 그러고 주는 예산이거든요.

○심정구위원 공동방제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삭감되어 있는 것은 이게 기금하고 도비 하고 같은데 이게 조서가 변경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심정구위원 대응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까지 같이 삭감되는 건가 보죠?

○심정구위원 과장님 생각에 바지락 체험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셨는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시책추진보전금 내려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으면 시책추진보전금 내려와도 안 할 수 있잖아요?

○심정구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분한테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이 하실래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총체적인 것만.

시설관리공단 대형사업비가 타당성 있게 잘 짜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정구위원 사실은 먼저 번에 인건비 안한 부분 저도 예결위원이었고 의회행정위에서 올리고 이런 부분이 집행부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범이에요. 해 줄 수 없는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서 갔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의원인 나도 인정을 해요.

○심정구위원 우리가 일사부재리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했었던 부분 그것 가지고 따지시지는 마시자고요. 그런데 보면 64쪽 같은 경우에 상황실 설비공사 같은 부분이 3,590 삭감되어 있는 삭감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서버 시스템이나 이런 저런 부분도 다 예산절감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보면 상황실 시스템 구축에서도 서버를 기정에 2,500 잡혀 있던 것을 이번 추경에 삭감조서가 올라왔어요.

○심정구위원 본예산 때는 이것 꼭 다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본예산에는 '이것 없으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예산절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시행하면서 착오가 생겨서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가 편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7,500짜리를 3,590만원 절감하면서 본예산 계상을 잘못시킨 거죠. 그때 일을 잘못한 거고.

○심정구위원 이것 기종 변경한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예산은 받아놓고 삭감되는 부분의 금액만큼의 상황실 시스템 구축에 관한 부분에서는 다른 기종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급여에서 4급하고 5급하고의 사이에서 4급이 감액이 많이 올라온 이유는 뭐죠?

그리고 직원이 호봉 정정이 됐다든가 하는 부분이 많은 모양이죠?

○심정구위원 4급이 삭감도 많아요.

○심정구위원 그 삭감이 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다 들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 삭감조서 안 쳐주면 어떻게 되죠?

○심정구위원 인원변동도 있었던 것 같고, 기술수당 같은 데서 기본급 가산금 이런 저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고 다른 쪽으로 또 예산편성을 해서 넣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아주 어렵게 넣어놓으니까 도대체 헷갈려 가지고 정말 회계사가 와야 어떻게 일일이 조목조목 따져서 넣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원래 위원이 이해가 안 가면 모르는 것은 삭감해요? 다음부터는 알기 쉽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좀 해 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이것 얇은 것을 보려면 이것 보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것 전체 보는 것보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어렵게 해 오시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자료 이것 주신 것도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네 장부 만들듯이 아주 그냥 교묘하게 딱 되어서 보기도 어렵고, 지금 부기를 편하게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너무 어렵게 앞에서 잘 넣어놓고 한참 뒤에 가서 또 이렇게 살아서 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놈이 죽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심정구위원 예산을 하시면 올림픽기념관이면 기념관에 대해서 사업예산하고 삭감예산하고 있으면 같이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잖아요? 삭감 예산은 저쪽에 있고 새로 되는 예산은 또 뒤쪽에 있고 그러니까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있었나 없었나 봐야 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의자 같은 것 다 교체하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추경에 이것 올라오는 이유 자체가 먼저 번에 예산에서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오신 것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기념관에 뮤지컬 임차라든가 홍보 비용 이런 저런 부분도 그렇고...

○심정구위원 이것 상세내역으로 주세요.

○심정구위원 사업내용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주세요, 사업내용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심정구위원 수족관 위탁용역 같은 것도 아주 교묘하게 10% 정도를 삭감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촌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빔프로젝트를 3대씩이나 교체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빔프로젝트가 수명이 얼만데 이거 벌써 3개를 또 하시나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교체가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3개가 교체로 나와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렌즈교환도 있어요, 이거. 렌즈교환이 한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째로 가는 게 아니고 렌즈를 70만원, 80만원짜리를 교환해서 쓰실 생각을 해야지,

○심정구위원 내가 알기로는 시간 몇 시간 쓰는 단위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해서 구입을 다시 하셔서 그걸 쓰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면.

○심정구위원 아니 대당 70만원, 80만원 그러는데 렌즈가 하나 교환하는데, 지금 300만원씩인데 뭐가 어떻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세부적인 내역은 삭감된 뒤에 올려요.

우리가 단원구에 시립테니스장용 코트용 청소차를 없었던 모양이죠?

○심정구위원 올림픽수영장에 지금 무인게이트 설치 안 해서 하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여태까지 없었는데 올림픽기념관이 좀 됐잖아요. 그 시설을 보완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수익을 더 내보자고 이걸 52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말씀하시는 대로는 좋으신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사업보다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익적 측면에 봤었을 때 나름대로 관리공단은 자기네 어떤 잉여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한 거지 수혜자에 대한 고민은 덜 했다고 본다고요, 이렇게 되면.

○심정구위원 우리가 관리는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관리는 해야 되겠는데 총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우리가 가장 편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해서 통제시스템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이걸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정구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원래는 있었던 인건비를 가지고 줄이겠다는 뜻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것은 업무효율화가 아니고 우리 5200만원 쓰고 난 뒤의 부분이거든요, 투자 안 했었었을 때.

주차사업에서 팀장 5100만원 삭감은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팀장을 두지 않으셨나요?

○심정구위원 예, 121쪽이요.

주차장사업 관련 해 가지고 팀장 해서 기정에 5100만원이 섰었는데 이번에 삭감 5100만원을 했거든요.

지급된 내역도 없고 세워놓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심정구위원 조정됐으면 기정에 사용했었던 5100 중에서 지급된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총액이 5100만원 아니었었나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연봉개념이니까 5100에서 이게 직제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근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1월1일자로 조정한 거예요?

○심정구위원 본예산 세워놓고요?

○심정구위원 그럼 직제는 언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는 가시화가 되지 않았었나요?

○심정구위원 본예산이 12월에 섰는데 12월에 설 때도 직제개편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안 됐는데 1월1일부터 직제개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환경사업팀 관련해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본예산에 누락됐었던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심정구위원 본예산에서는 빠졌었다는 얘기죠?

○심정구위원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도 똑같은 얘기인가요? 재활용선별장하고 종량제봉투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심정구위원 그럼 이게 매월 충당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그럼 여태까지 지급은 어디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안 주지는 않았을 텐데요.

○심정구위원 재활용선별장의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재검토가 아니고 개월수를 계산을 잘못해서 넣으셔 가지고 12월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와서 8월에 대한 부분을 계상해서 가져오신 것 같으니까요.

기정에 3624만원이었다가 이번에 9600만원 증액 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굉장히 산출근거를 대비를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심정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사업대비해서 이익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했었을 때 이런 부분이 빠지고도 굉장히 많은 예산 반영이 됐었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그런 부분에서 빠져 가지고 이렇게 7천만원, 8천만원씩 자꾸 누락된 부분이 나온다면 그때 얘기했던, 본예산 때 얘기했던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셨던 이익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맞는다고 봐야되는 거죠.

○심정구위원 종량제 봉투 관련 해 가지고 개인성과급도 이게 많이 삭감이 들어왔어요.

○심정구위원 아, 그래요? 재활용선별장도요?

○심정구위원 똑같은 거예요?

○심정구위원 똑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센터가 한 지 얼마 안 되시죠?

○심정구위원 부기에는 지금 12월을 다 급양비나 이런 저런 부분을 맞춰놓으셨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래도 넘어오는 시점에 따라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하면 급양비나 이런 저런 부분도 그렇지만 PC통신사용료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도 다 12월로 계상을 해 놓고 다른 부분은 또 8월로 계상해 놓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이거 정산할 때 또 불용되죠.

○심정구위원 예.

○심정구위원 기존에 편성된 거 같지 않아요.

○심정구위원 8개월치 계상된 게 있고 12개월치 계상된 게 있고 한 가지로 기존에 있었으면 12월로 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8월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어떤 부분은 8월로 되고 어떤 부분은 12월로 됐느냐 그거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본예산에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해 가지고 오시라는 뜻이에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관련해서 금방 하신 것 중에 PC통신사용료가 있고 인터넷사용료가 있어요. 같은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환경사업팀 재활용선별장에서는 인터넷사용료가 2만5500원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PC통신사용료가 3만원입니다.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위원장 이춘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일을 해서 갖고 오십사, 가격대비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정승현위원 생명산업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용역비 6500 있죠?

○정승현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보면 대부도 건만 관련해서도 사업실시 설계비까지 하면 한 4개가 올라왔는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농촌과 어촌이 전형적으로 병행되어 있는 그런 동이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2010, 또 2020 계속해서 대부도 관련해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도 전체적인 종합발전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 어촌은 어촌마을대로 또 농촌은 농촌마을대로 또 시내권역은 그 권역별로 해서 지금 보면, 물론 어떤 계획 하에서 그렇게 되겠지만 또 주체별로 따로 따로 지금 막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다 보면 굉장히 훗날 난개발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계획이 있다 라면 이게 단계별로 딱딱 구간을 정리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부도 개발을 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부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컨셉으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대부도는 우리 안산시에 지대한 세수를 가져오냐 가져오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시화·반월산단 이상의 어떤 세수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이 바로 대부도다. 그런 천혜의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정말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개발 형태로 가서 그걸 또 나중에 재정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놨다 라면 그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그렇게 개발하는데 착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님, 해바라기 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크게 홍보하거나 그러지 않는 속에서 어쨌든 기대이상의 어떤 성과를 나타냈다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작년에 그 예산이 93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갔다고 그랬었나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자부에서도 자체 해바라기 축제와 관련해서 수필집이 당선돼서 전국 지자체에 다 배부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는 하나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아마 올해도 당연히 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의 내지, 혹시 그런 문의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 지금 9300만원 정도 들여서 그런 행사를 했는데 올해 6천만원, 또 6천만원에서 지금 1천만원 삭감되고 5천만원이면 그 행사 자체를 굉장히 축소해서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이미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야 나중에 위원님들간에 서로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시 자체만의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니고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계기가 됐든지 간에 수필집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전화문의도 있고 하는 그런 속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혹시 올 그런 어떤 개연성이 있다 라면 작년보다 못지 않은 그런 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할게요.

경제정책과장님, 레일바이크 한다는 사업이요.

그게 전철교각 하부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춘화 그러면 벤치마킹 할 그런 지역이나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

○위원장 이춘화 예.

○위원장 이춘화 어디어디요?

○위원장 이춘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보셨으면 거기는 볼 게 여러 가지 꾸며진 건 아니지만 굉장히 경관이 수려하죠?

○위원장 이춘화 그렇죠.

거기는 일단 갔다오면 그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 거 보고 다른 꾸며진 거 없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도 한다면 정말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제대로 정말 좋더라 라는 거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춘화 생명산업과장님, 요즘에 AI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우리 안산시에도 조류 또는 닭이나 오리 기존 농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방역체제는 제대로 되어 있으시죠?

○위원장 이춘화 인력도 많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애써 주시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메모리얼 파크 조감도 지금 삭감을 했는데요. 모형을 제작하는 것하고 그냥 조감도를 만드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승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형도를 시청이나, 물론 구청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니까 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시청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다 할 것 아니고 분명히 하게 되면 중앙 현관 쪽에다 해 놓을 텐데 그렇게 된다 라면 이런 모형도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 모형도 제작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당초에 지금 추모공원 사업자체를 시작할 때는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뒤늦게 주민들을 보다 이해를 쉽게 또 납득시킬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방안의 하나로 모형도 제작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시청에다 전시해 놓고 그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이 모형도를 봄으로 인해서 체감하는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생각을 달리 이 모형도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게 기획이 되고 계획이 되고 또 보여져야 되지 이것을 어떤 시에다 전시용으로 해 놔서는 이것은 정말 저는 말 그대로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3D 영상 문제도 나왔고 조감도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실 모형을 시민들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느끼는 그 생각은 저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민들도 있지만 첫 단추 자체가 잘못 끼여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리얼 파크가 아니라 그냥 화장터예요. 화장터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시에서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만회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런 것을 계획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 라면 이 3천만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이것을 만든 만큼 그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고 효과가 있으려면 이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모를 얼마만큼 크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소형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게 충분히 운반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또 혹여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상지 지역주민들이 이 모형을 봄으로 인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사고나 의식을 다른 방법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다 전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시청 중앙현관에다가 전시해 놓은 것은 저는 반대 한다니까요. 이것을 만약에 거기다 하기 위해서 모형도를 만든다 라면,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이 완성되어 있어서 어디 대상지에 딱 앉혀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에 이런 추모공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청 아니면 양 구청 현관에다가 모형도를 축소해서 예쁘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홍보용으로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시에다가 전시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해 놓는다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거죠. 시청에다 앉혀놓은 것보다 차라리 대상지 선정지역이 됐든지 아니면 각 동에다가 모형도를 갖다 놓은 게 낫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 방법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 본관 현관에다 이것 설치해 놓으면 시민 몇 명이나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집행부에서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확정이 되고 나서 우리 시 본관 현관에다가 모형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추모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사고를 전환시키고 바꿔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추모공원을 설립하는 부분에 본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런 모형도는 우리 시민들이 봐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이춘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메모리얼 파크 모형 제작이 지금 고정용으로 간다고 하는 건가요? 이동용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것은 영상물 얘기했었죠?

○이민근위원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요?

○이민근위원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상임위에서 주장했던 것은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공간에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그런 형태의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는 고정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 안 하겠다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이민근위원 사실 영상물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나 설득력은 그렇게 제한적입니다, 사실은. 모형도를 통한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지 조금 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형도 제작을 통해서 설득력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도 결국에는 설명회 때 같이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본 청사 안에다 뒀을 경우에는 설명회는 본 청사 안에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허락이 된다 라고 하면 두 개를 병행해서 고정용과 이동용을 축소하는 듯하게 하더라도, 아니면 결국에는 시에는 지금 화물차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물차 같은 데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는 단원구청에서도 광장에 아이들의 필요에 의해서 임차를 해서 큰 대형 스크린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사실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쉽다 라고 하면 상임위에서 주문했을 때, 이런 오늘 자료 상임위 때 주셨나요?

○이민근위원 이런 준비를 좀 해 주셨다 라고 하면 지금의 노력보다는 손쉽게 예산확보 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항상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평생교육과 이만균 과장님.

○김명환위원 자료가 지금 막 온 것 같은데 지역 명품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시죠.

○김명환위원 우선 경기도에서 1위로 선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추진계획 프로그램을 보면 총 10회고...

○김명환위원 기본 프로그램은 총 10회로 되어 있네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1회당 3일, 그리고 이것은 장소가 청소년수련관이죠?

○김명환위원 장소가 청소년수련관 소극장, 영어교육장 됐네요? 특별 프로그램 E해서.

○김명환위원 EM 프로그램, 그리고 나머지는 칠보산, 수리산 숲 체험, 그 다음에 해양연구소, 조력발전소, 우주관, 영상관, 천체 영상관, 아이들이 집에서 수련관에 와서 낮에 보고 집에 귀가해서 다음 날 오고 이런 프로그램이죠?

○김명환위원 숙박하는 프로그램 아니고요?

○김명환위원 대상은 청소년들이고요? 그러면 청소년이...

○김명환위원 초중고가 다 해당이 되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선발을 해서 대상인원이 총 160명인가요? EM 프로그램이.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프로그램은...

○김명환위원 400명이요?

○김명환위원 총 560명이 균형 있게, 좋은 프로그램 같으니까 초중고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균형 있게 선발이 되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좋은 프로그램 잘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명품 프로그램, 지역 특성화 명품, 이것과 관계없는 거지만 아무튼 총체적으로 해당되겠지만 우리 시가 명품은 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명품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산시민의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 토양이 반월, 시화공단이 아무튼 개선이 되어야만이 그야말로 고임금산업으로 개선이 되어야만이 명품이 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프로그램을 잘 해서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라고요.

화정영어마을 위탁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번에 예산이 얼마가 더 증액이 됐나요? 2,235만원인가요?

○김명환위원 지금 영어마을에 학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연령대별로.

○김명환위원 최고로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이 60명인가요?

○김명환위원 그게 항상 유지가 됩니까?

○김명환위원 이 학생들이 영어마을에 가서 영어를 배우면서 사용료를 일정 내고 있죠?

○김명환위원 월이요?

○김명환위원 주당 5만원이면 저렴한 금액이 아니거든요. 저렴한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 내용을 자세히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김명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월 20만원 꼴 되는데 이것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 사용료가 너무 비싸고 연 9억 이상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 지원금은 뭐냐 하면 강사 수당도 있겠고 여타 관리비도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20만원을 생각했을 때...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사용료가 우리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운영비는 시에서 9억 이상을 연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용료는 시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봤을 때 월 20만원 잡고 60명 그러면 1,200인가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계산하기 좋게 약 1,200만원씩 한 1억 2천 정도, 정확히 계산하면 1억 4천 이상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것은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들이 선별이 되겠죠?

○김명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순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우선순위로 받아야 된다, 그렇죠?

○김명환위원 지금 다니고 싶은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못 다닌 적은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앞으로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우선 순으로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수강신청을 받아 주고 그리고 인원이 덜 찼을 때 주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료 5만원을 받는 그런 순서가 되어야만이 공익적인 목적에 부응할 수 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못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월대로 대기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이번 회기 중에 자료로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역시 화정영어마을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화정영어마을이 2006년도에 계약이 돼서 올 12월로 계약이 만료가 되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 만료가 되면 재계약 관계에서 다시 공모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기환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이 수강료라든가 모든 영어마을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시로 환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지껏 시로 환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기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화정영어마을에서 어떤 이익금이 나서 시로 환수 조치한 것은 없고 연말에 가서 이월금이 남으면 다시 재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매월 얼마씩 시로 입금이 됐습니까?

○이기환위원 시로 2007년에 1억6700만원이 시로 입금이 됐다고요?

○이기환위원 2006년에는요? 그때는 6개월밖에 안 해서 없었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 매년 해가 바뀔수록 일정금액을 예산을 더 늘려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수강료를 받아서 시로 입금을 시키는 것보다 예산을 계속 줄여가면 되지 왜 예산을 매년 늘려갑니까?

○이기환위원 물론 화정영어마을에서 코리아헤럴드 측에서 어떤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물론 맡았을 거고, 수익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매년 추가예산을 협약서에 넣어서 계약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강료가 연 1억6천씩 시에다가 입금한다 라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매년 예산을 확대 늘려가면서, 예산도 사실 물론 협약서에 됐기 때문에 그대로 줘야 되겠지만 예산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데 굳이 그 수강료를 그대로 1억6천이면 1억6천을 자체 내에서 쓰고 나머지 부분을 예산승인을 받는 게 낫지 상당히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방학 때면 특강반이 있어 가지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금 수업을 하거든요. 아시죠?

○이기환위원 그런 주말반이라든가 방학 특강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것은 행정감사 때 한 번 보기로 하고요.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 예산의 몇 %가 지금 교육경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60억이면 우리 시에서 보통 교육지원사업으로 있어서 보통 몇 %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 60억 말씀하셨는데 60억은 지방세 5%에 해당됩니까?

○이기환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5%도 안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도비인가 국비인가 18억이 내려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기환위원 아니 추경예산은 18억 올라왔는데요. 국도비에서 교육경비로 쓸 예산이,

○이기환위원 네.

○이기환위원 그거 그냥 내려줄 때까지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언제 내려오는지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실 건가요?

○이기환위원 하여튼 우리 안산시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물론 교육예산은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도로부터 끌어다가 학교에 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사립학교는 그 동안 지원이 안 되다가 한 2, 3년 전부터 사립학교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시장님이 학교를 방문해서 어떤 공약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사립고등학교에 1년에 10억 이상씩 지원을 약속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같은데 중학교 이런 데 사실 4, 5천만원짜리 예산신청도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에 많은 예산을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하신 과장님께서 각 학교에 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요. 애향장학금 말고 뭐가 있죠?

○이기환위원 이 장학금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이기환위원 4월이요?

○이기환위원 4월하고 언제입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해당이 몇 명쯤 해당이 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장학금 지급한 학생들은 장학금을 주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장학금을 받아서 아이들이 제대로 장학금 혜택을 받고 시에서 장학금 주는 것을 한 번쯤 파악해서 장학금 주기를 잘 했다 이런 것 한 번쯤 파악한 사례가 없습니까?

장학금을 줘서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든가 아니면 많은 도움이 됐다든가 그런 사례를 시로 보내온 적도 있는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에 그런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니까 바른 학생으로 성장했겠죠?

○이기환위원 다음은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평생교육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자산취득이 많은데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 자산취득 물품구입비가 많습니까?

○이기환위원 아무튼 새로 중앙도서관으로 분리돼 나가면서 여기서 옮겨도 갔겠지만 그래도 부족해서 새로 구입하신 거죠?

○이기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인데요. 청소용역은 몇 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2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요. 1년이 됐기 때문에 올려줘서 그렇습니까?

○이기환위원 청소용역을 주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용역에다 주는 거잖아요, 200만원은?

○이기환위원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4월부터 다음 해 4월로 되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4월1일부로 다시 재계약이 됐습니까?

○이기환위원 위탁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하던 분 계속합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업체가 그대로 합니까?

○이기환위원 공모를 해서 하는 거죠? 공모를 했는데,

○이기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셨냐 이 말이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365일 개방하다 보니까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추가해서 계약변경을 하는 것이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입찰을 해서 계약자를 선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기환위원 입찰했는데 작년에 했던 업체가 다시 됐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도 역시 중앙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죠? 2년 됐나요? 2006년 7월에 개관했죠?

○이기환위원 여기도 자산취득비 보면 열람테이블, 열람의자 등등이 있는데 그럴 공간이 있나요?

○이기환위원 애초에 설계도면에 어느, 예를 들어서 몇 층 몇 호는 무슨 실, 몇 층 몇 호는 무슨 실 이렇게 딱 정해졌을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물론 어떤 변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자리가 협소해서 다른 부서를 늘리다 보면 또 집기류가 어디 창고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겠죠?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감골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골은 개관이 몇 년도에 했나요?

○이기환위원 몇 층 건물이죠? 5층인가요?

○이기환위원 4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됐었어요?

○이기환위원 3층이요? 3층이면 그러면 장애인들이 못 다니겠네요?

○이기환위원 1층에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2층 이상은 못 올라가고요?

○이기환위원 원래 도서관으로 설계를 안 하셨나요, 최초에? '97년도에 지을 때?

○이기환위원 그때는 용역 없이 그냥 지어서 그런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2층, 3층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승강기를 설치해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안 해 주실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97년이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기환위원 11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그렇게 부실하게 지었나요?

○이기환위원 1층에서만 다 장애인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정보문화사업소 볼게요. 청소년 공부방 에어컨 원곡본동에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정진교위원 많다는데 몇 명을 많다고 기준을 정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원곡본동 말고 다른 동에도 설치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거기에도 에어컨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것은 언제 설치했어요?

○정진교위원 요구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여기가 11년 됐다면 다른 데도 몇 년 된다는 기준을 정해주고 그 기준에 맞게끔 먼저 한 데를 오늘 주면 그 후에 한 데는 그 다음에 준다 이런 계획도 나와 줘야지 그거 얘기 안 나오면 안 주고 얘기 한 데만 준다는 얘기는 울면 젖 주고 안 울면 젖 안 준다는 겁니까? 그렇게 들리는데요.

○정진교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이런 공부방 같으면 다른 지역에는 사실 에어컨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고장 난 데는 일단은 기간이 얼마 안 됐으면 수리를 해 줘야 되고, 없는데 설치해 주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골고루 계획적으로 하면 좋은데 한 지역만 이렇게 하면 문제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원곡본동만 얘기 나왔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원곡본동 동사무소 동장님이 달라고 그랬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거 끝날 때까지 설치현황을 보여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그 설치현황하고 몇 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수리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이번 여름에 어린이들이 지장 없게끔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쪽입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76쪽에 표창장 제작비가 2만원에 200명이 되어 있는데, 4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표창장인데 2만원씩 들어갑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표창장 질이 어떤 게 2만원 가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가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창장 가격이 2만원대면.

○정진교위원 액자형에다가 상장 넣어 가지고 보여준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샘플을 보여주시고요. 금액이 과다책정 된 것 같습니다.

77페이지에 행정봉투 2,4호 있잖아요? 65만 6천원 잡혀 있는데 몇 박스 기준입니까? 아니면 몇 쪽이 기본입니까?

○정진교위원 조달청 가격이 아니라 지금 기준이 박스입니까? 몇 속입니까? 아니면 2호가 몇 박스고 4호가 몇 박스입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본 위원들도 3천만원, 5천만원 이런 것은 민감하는데 작은 부위는 당연히 쓰게끔 만들어지는 추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쓰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아껴 쓰자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박스에 몇 개 들었는지 아니면 몇 속이 들었는지 기본 수량을 정하고 2호 쪽에는 몇 개고 4회 쪽에는 몇 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호는 두 박스 필요하고 4호는 몇 박스인데 이렇게 필요하다 나와 줘야 되는데 봉투 하니까 대부분 안 거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냥 결재해 주니까 계속 올리니까, 지금까지 이런 얘기 한번도 안 나왔죠? 의회 생긴 이래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라도 아껴줘야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세금 아닙니까? 아끼는 모습 보여주면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또 박수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좀 그렇잖아요? 내가 물어본 용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2호, 4호에 몇 박스 기준이고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냥 막무가내 65만 6천원이 오르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상록구청, 단원구청 지금 다 틀려요. 여기 자료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취합해 가지고 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같이 나가 줘야지 단원구청 올리는 것은 100속, 200속 그러고 상록구청 틀리고 또 여기 틀리고 다 틀려요.

77쪽에 정수기 임차료, 이게 어떤 정수기입니까?

○정진교위원 정수기입니까? 아니면 직송으로 수도를 연결합니까? 아니면 통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존 직수되는 정수기는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위생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 아니면 식당 경우에 정수기 한 대 설치해 놓고 사실은 그 물을 받아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아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가능하다 라면 통만 구입해 가지고 물 받아 가지고, 필터만 자주 교환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 예산도 아낄 수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것도 보니까 100만원 올라오는데 그런 쪽도 절감방안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 직수하고 거리 멀다 해 가지고 안 할 게 아니라 기존 멀다 라면 기존 직수 스위치를 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쓸 수 있는 그 활용도도 있으면 그런 개선방안도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진교위원 우리 식당에서 물먹을 때 다 그런 물을 먹어요. 정수기에서 받아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쪽도 위생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나, 작은 실천도 이 예산을 아낀다 라면 그런 것 먼저 해도 잘 되면 또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안산시에는 물도 받아쓰는구나, 병만 주는구나, 이렇게 그런 쪽에서 절감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이요.

81쪽에 복도거울이 어떤 거울인데 한 개에 100만원씩 합니까? 2개 2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거울입니까? 어떻게 설치하기에, 어떤 크기이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거울 의미가 뭡니까? 거울을 보는 의미가 뭡니까? 꼭 장미가 그려져 있는 거울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꼭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울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각 짜리 큰 것 해 가지고 문짝만한 것 3,40만원 갑니다. 그런데 무슨 2개를 200만원씩 잡습니까? 어떤 거울이기에.

○정진교위원 거울을 설치하는데 굳이 100만원짜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나 묻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거울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울 보는 게 문짝만한 게 3,40만원밖에 지금 안 갑니다.

○정진교위원 거울이 문짝만한 크기라니까요. 문짝 한 배 반만한 크기가 그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만원씩 잡혔습니까? 크기가 어떤 크기입니까?

○정진교위원 큰데 하늘만큼 땅만큼 큽니까? 이 만큼 큽니까? 큰 게 기준 규격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시청 안 가봤습니다.

○정진교위원 큰 게 그렇게 안 간다고요. 가격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청을 빗대서 하지 마시고 진짜 도서관에 필요하다면 그 크기에 맞게끔 거울을 신청한다면 100만원 자체가 시민들한테 사실 욕먹습니다. 어떤 거울이기에.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5천명이 오든 10만명이 와도 그 거울 크기면 다 봅니다. 저는 그 얘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저 시청 안 가봤습니다. 그러면 규격을 말해 보세요.

○정진교위원 아무리 커도 100만원 짜리 거울이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거울 자체가 사람이 비추어야 될 때 재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과다하게 100만원 책정해 가지고 2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필요성을 지금 묻는 겁니다. 거울을 설치한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2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압니다. 지금 2개 나온 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 개가 100만원짜리 필요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100만원 많이 책정됐습니다. 거울 자체를 꼭 100만원으로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이 봤을 때 전체가 나오면 그 정도 안 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주려고 했는데 이것 2개 가지고 계속 우기시니까 그럽니다.

○위원장 이춘화 잠깐 제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설명보다는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사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다고 해서 저희가 식사도 안 하고 지금 하는데 계속 길게 하면 서로가 힘들지 않습니까? 참고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양쪽 다 봅니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정진교위원 양면 얘기는 가운데 통로에서 양면이고 한 면은 벽에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진교위원 알아요. 압니다. 벽시계 세워놓은 식으로 그것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83쪽이요. 핸드드라이어가 어떤 용도입니까? 지금 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실은 핸드드라이어가 종류가 많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떤 장비를 얘기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에 손 말리는 기계를 핸드드라이어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장비를 얘기합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 얘기 아니고요. 지금 핸드드라이어가 8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20만원.

○정진교위원 어떤 기계인데요?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민원인들이 드라이어기를 쓰는 사람이 있고 또 귀찮아서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드라이어 단가가 보통 25에서 30 가거든요. 이 정도면 파워가 되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휴게소 가면 바람이 쐬어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아니고 기존 쓰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손이 안 말려져요. 그냥 조금 마르다가 손 닦고 가는 추세인데 이것 검토를 이왕 하는 거면 이 가격표면 파워가 됩니다. 더 센바람 나오게끔. 제가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사실은 몰랐잖아요? 아까 기계 얘기가 막 나온 것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 것 쓰는 것은 활용이 안 되고 요즘에 1년 된 게 파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효과가 좋을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84쪽 한번 봐 주실래요. 작은 도서관 조성에서 신길동, 신길동, 신길동, 사2동, 사2동, 사2동 하는데 도서관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정동기요. 2008년도 3월 12일날 추진된 것 같은데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신길동이 사실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죠? 사2동도 신축 아파트 맞죠?

○정진교위원 도서관이라면 맞벌이 부부들이 돈 벌고 사실 먹고살기 어려운 데 먼저 설치하는 게 예의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현장을 돌았다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와동이 더 설치할 지역이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 복지관 건립 언제 합니까? 계획 없잖아요?

○정진교위원 도비 확보가 안 되면 건립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정진교위원 추상적인 그런 대답보다는 그런 쪽에 진짜 먹고살기 어려운데, 제가 다시 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산천 자체에 튤립 축제했지 않습니까?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것하고 사실은 욕먹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호수공원 보리축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욕먹습니다. 진짜 어려운 곳에는 하나도 설치 안 되어 있고, 다 물어보십시오. 내 말 틀리는지. 왜 호수공원만 돈을 바릅니까? 호수공원만 시민 혈세 냈습니까? 도서관도 차별 받습니까? 우리 안산에서 와동이 제일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시장 순시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와동 공무원님들은 와동에 오면 두 번 운다고 그러대요. 한번 올 때는, 어휴, 죽지 못해서 우는 모습이 있고, 두 번째 우는 것은 왜 우냐니까 다른 데 전출되니까 너무 좋아서 운답니다. 그게 와동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 할 때는 진짜 어려운 데부터 사실은 먼저 됩니다. 어떤 의원이 유치할 게 아니라 과장님 주관대로 진짜 안산시 이런 곳에 해 줘야지 기본입니다. 누가 봐도 진짜 선정동기에 의심이 없고 진짜 잘 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일해야 됩니다. 의원 몇 명이 왔다 해 주고, 아까 유채꽃 얘기 나오고 튤립 얘기 나왔습니다. 와동하고 선부동은 진짜 집 앞에다 문 열고 꽃 하나 봅니다. 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쪽에 돈을 발라 가지고 꽃 잔치도 좋지만 좀 내가 놀고 이런 공간에 아기들 손잡고 엄마 아빠 얘기 좀 할 수 있는 5분 정도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호수공원에 몇 천만원 들여서 보리축제하고 이런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간에 균등적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또 얘기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안산시에 LCD TV 설치하는 데 있습니까? 지금 LCD TV 설치비가 200만원이 나와 있네요. 그것도 누가 부탁해서 했습니까? 지금 앞의 TV는 다 33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업무일지 받아봤을 때. 100만원이 지금 왜 들어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다른 TV는 그게 안 됩니까? LCD TV만 그게 나옵니까?

○정진교위원 기존 TV는 그런 것 안됩니까? LCD TV 달아야지만 그게 작동됩니까? 다른 TV는 기능이 안됩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똑 같은 얘기예요. 반복된 얘기인데 지금은 TV 없는 데도 사실 있을 거예요. 안 나오고 희미할 정도로. 그런데 꼭 굳이 100만원 짜리 TV 설치해 가지고, 설치하면 사실은 좋습니다. 막말로 사2동하고 신길동은 올해 해 주고 다른 동은 2,3년 후에 다 해 준다면 괜찮아요? 당연히 좋은 거니까 좋습니다. 눈도 시력확보하고 다 좋습니다. 왜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세요. 이게 지금 특정 신길동하고 사2동하고 그쪽 지역에서 요청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올해 2개 지역 해야 되겠다 그래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된 사업이잖아요? 정부에서 연간 계획해서 2개 지역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대응투자로 시에서 시비 주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어느 특정 2개 지역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것을 하더라도 최하 40평 이상의 공공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적정 요건이 있는 동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부곡동에 하려고 해도 이런 장소가 없으니까 못한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적정규모가 되고 무조건이 되면 타 동에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정부 중앙에서 지원되는 한은 계속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특정지역의 특정 의원들 요구로 인해서 그 지역에만 한다 그렇게 오해하실 소지도 분명히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자세히 잘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연차적으로 이번에 한해서 2개 지역에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또 내년에도 해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은 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이춘화 시의원님들이 요청한 것은 시의원님들은 시민들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대표이고요. 그런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시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신 거고 그렇게 되어서 반영이 됐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빨리 정리가 되셨을 텐데 좀 오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네요. 위원님들께서도 약간 핵심적으로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의행 소속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도건 같으면 얘기 안 하는데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제가...

○정진교위원 그런데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85쪽에 모사전송기 구입하는데 7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83쪽에는 40만원 잡혀 있거든요. 기능은 틀리지만 그렇게 갔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83쪽에는 40만원 되어 있고 85쪽에는 7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85쪽에는 모사전송기 구입이 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정진교위원 그게 아닐 거예요. 다른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기능이 틀리다 얘기 나오데요. 답변 못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상록구청에 사실은 40만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록구청이 어떻게 보면 크거든요. 구청에 인원도 많은데 그게 40만원짜리 활용한다 라면 이쪽도 40만원 가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회의중지)

(19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지역특화명품프로그램사업 공모 1등을 축하드립니다.

○이민근위원 이만균 과장님이나 허진 계장님 애쓰셨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사립고등학교, 사립학교에 관련된 시장의 방문을 통한 공약 5억, 10억이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런 사실은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런 답변이 없어서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관계로 물어봤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다 라고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업진흥과장님.

○이민근위원 산단근로자 복지관 위탁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리모델링을 한 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복지관 안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게 운영이 될 계획이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미래경영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랑 거의 비슷한 겁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반월산단근로자 중심으로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산취득에 관련된 것도 리모델링에 관련된 집기비품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실에?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조가 지하1층, 지상2층인데요.

지하1층에는 뭐가 들어가죠?

○이민근위원 지상1층에는요?

○이민근위원 지금 여기 집기비품은 결국에는 관리사무소에 들어갈 내용이고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2층에,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요즘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게시판에 냄새가 많이 난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파악을 했습니까?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한 동안은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요금 근래에 와서는 게시판에 온통 악취 때문에 사동, 초지동 어떤 경우에는 성포동까지 난다 라고 그렇게 댓글이 올라와 있던데, 혹시 요 근래에 재활용허가 나간 거 있죠?

○이민근위원 재활용허가, 신대양제지하고 동일제지 아십니까?

○이민근위원 혹시 요 근래에 악성폐기물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이민근위원 요 근래에 신대양제지하고 동일제지가 재활용허가가 나갔는데요.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에 보면 ERG소각장에 방치폐기물 2만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악성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안산시로 유입이 가능한 형태의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기우인지 모르지만 혹시 이런 악성폐기물이 요 근래에 소각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이 이것에 관련돼서는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민근위원 농업인 해외현지 교육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올라왔는데요. 특별한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애초에는 동남아로 잡으셨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효과적인 측면에서 농업인들이 결과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표준경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36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조경식재 공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록보건소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약초공원과 신청사에 들어갈 공간에 두 기관이 하나의 어떤 테마공간 형태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이민근위원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조그맣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자연체험 공간도 가능한가요?

○이민근위원 공사내용이 올라오면 체험관도 가능하게끔 목적에 딱 써 있던데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이민근위원 그러면 체험은 어렵고 교육장 형태로 견학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농경기구라고 하면 시골 살 때 농업을 목적으로 했던 기구를 말씀하시나요?

○이민근위원 아무쪼록 휴식공간 조성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어떤 공간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계속해서 여쭐게요.

농촌 전통문화계승사업 이게 본예산 때 2500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왜 사업 자체를 안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센터는 어느 정도 공정이 남았습니까?

○정승현위원 하여튼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매번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다 보니까 또 의회에서 지적 받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준공시점까지 계속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준공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또 과정에서 절차에 맞게끔 잘 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기업진흥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단복지관에 보니까 상담용 의자, 대상담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1식 해서 102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정승현위원 그게 1식으로 해서,

○정승현위원 영상음향장치가 지금 1700만원인데요.

○정승현위원 앰프, 스피커, DVD 다 포함해서,

○정승현위원 반월도금산업단지 안내판 설치인데 지금 안내판이 없나요?

○정승현위원 어디어디다 설치를 하실 계획이에요?

○정승현위원 왜 지금까지는 그것을 설치 필요성을 못 느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왜 안내판 설치를 안 했었죠?

○정승현위원 그게 400만원씩인데 어떤 형태로 하실 건가요?

도로에다 지금 크게 해서 안내판을 세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지금 반월도금단지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정승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평생교육과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바뀌면서 483만이 삭감됐어요.

○심정구위원 국비가 2억3083만5천원이 내려왔고 기금으로 바뀌면서 2억2600만5천원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가내시 국비가 2억3083만5천원으로 나왔다?

○심정구위원 그랬었는데 기금으로 넘어가면서 2억2600만5천원으로 변경됐다는 얘기죠?

○심정구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관련해서 시책추진금이 13억8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가 지금 18억1천을 해서 31억9천이 되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의 사업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거죠, 앞으로?

○심정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31억9천이 와도 교육경비로 할애해서 쓸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심정구위원 말로만 90억이 되는 거지 결국에는 여태까지 있었던 60억에 대한 예산밖에는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13억8천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오는데 반해서 18억1천을 특정학교에다가 원어민 8억1천만원 빼면 10억에 대한 건 안산고하고 송호고에 특정목적으로 줬다고 봐야죠.

○심정구위원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알기 좋게 시책추진보전금이 도지사 풀비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도지사 풀비를 시장이 얻어다가 시비까지 5억을 합쳐서 10억씩 준거냐,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내려오면서 대응투자로 50대 50으로 해서 안산시에서 5억씩 투자를 해줘라 라고 내려온 거냐?

풀비 내려올 때 내시된 공문 있죠?

○심정구위원 그것 좀 줘보세요.

○심정구위원 도에서 지정해서 준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가 없었으면 도 시책추진보전금도 안 내려왔을 테고, 시장이 5억씩이나 이렇게 할애해 주는 사업을 안 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부 돈은 예산에 대한 18억1천이 우리가 투자를 하지만 특정학교 두 학교에만 10억이 투자되고 나머지 원어민은 안산시에서 자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심정구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의 의미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죠, 안산시에서는.

그런 사업이면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안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이걸 가져올 수 있었을 거예요.

○심정구위원 한 사업인데 지금 말을 서로 헷갈리는 것 같은데, 대응투자의 부분을 줄 테니까 이거 5억을 거기서 받아써라, 시장이 허락을 안 하면 이렇게 내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장이 왜 이렇게 특정학교에만 5억씩 해서 시책추진보전금하고 시비 5억씩 해서 10억씩, 자부담비율이 물론 안산고등학교 하나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교특비고.

○심정구위원 3억에 대한 부분도 자기네 18억짜리 하면서 3억 내고 자기 재산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60억에 대한 특별회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었을 때 수혜 혜택이 우리가 99개 학교면 특수학교 합해서 101개라고 치면 60억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돌아가고, 지금 추경에 세우는 예산도 100여개 학교에다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느냐 하면 학교시설이나 모든 제반 사항이 체크리스트가 돼 가지고 우선 순위의 사업이 있다고 치더라도 특정한 부위가 아니면 지원을 해주지 말고 그 수량이나 사업비 관계하지 말고 1년에 두 군데 세 군데, 두 번 세 번 지원하지 못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말고 신규학교는 웬만한 거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정말 편의위주로 어떤 부분을 신청을 해서 쓰게 되면 무조건 사업비 할애를 받죠?

그러나 지금 20년, 30년된 학교들은 마루바닥부터 정말 엉망진창인데 교육경비 특별보조금이 5천만원, 1억 작년에 가지고 갔다고 올해 못 해 준단 말이죠.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노후상태나 보존상태 이런 저런 부분이 똑같이 균일하게 갈 수 있게끔, 특히 단원구 쪽에 있는 학교들은 더 우선 순위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상록구라고 그래서 이쪽 신도시 쪽이 아닌 본오나 일동, 부곡, 월피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학교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수조사를 시키세요. 옛날에 급식 안 됐었을 때 급식까지만 전체적으로 하고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하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말 학생이 불요불급한 부분을 못해 준 데도 많은데 알기 좋게 복지 쪽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으면 3차 산업이 다 된 데도 있어요. 그러면 1차도 보충이 안 된 데가 있다고요. 그러면 2차가 될 때까지는 1차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경비를. 1년에 2억이 됐건 10억이 됐건.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자기네들 어떤 부분을 보냐 하면 작년에 예산 3억 가지고 가서 안 되고, 올해 두 번 가지고 가서 안 되고, 그러면 없는 사람은 1천원 있는 사람과 10만원 있는 사람과 쫓아가는 격차에서 맨날 5천원, 1만원씩 그렇게 투자를 해주다 보면 10만원 있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널뛰고 1천원 있는 사람은 맨날 가도 1만원도 안 돼요. 그 누리는 혜택의 수치가 그렇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한 기준을 정해주고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생각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걸 반드시 유념하셔서 해 주시라 이거죠.

○심정구위원 지금까지는 안 그랬으니까 이렇게 편중된 게 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이게 내년에도 또 그럴 거예요. 9월말에 예산 받을 때 제발 잘 좀 받으세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25% 이상.

중앙도서관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1억 6천에서 4,300 정도 하니까 25%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러는 거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도서관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9천만원에 있어서 200만원 증액시키는 부분도 이해설득을 잘 시키셔야 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9천만원 중에서 불용할 수 있는 금액이 1,100만원 정도 되어서 사람 하나를 더 하더라도 200만원 정도만 추가로 하면 1,300만원 정도로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답변을 해 주시고 그냥 한번에 끝내셔야 되는데 200만원 가지고 사업하겠다고만 자꾸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드렸는데도 서로가 안 통하더라고요.

○심정구위원 알기 좋게 불용금이 1,100만원 정도 나오니까 200만원 하면 1,300만원 정도에서 110만원씩 줘도 1,32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상 사업 가능합니다 라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랬는데 그것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각 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것 회원증 즉석발급기 같은 경우 처음에 할 때 이것을 하지 왜 이제 와서 하세요.

○심정구위원 있는데요.

○심정구위원 리더기가 마찬가지예요?

○심정구위원 용량이 더 큰 것은 없나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안 그럴 것 같으니까요.

○심정구위원 다문화 도서관 조성 관련해서도 시간이 있어야 여쭈어 볼 텐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말씀만 드리고 나중에 가서 예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냥 이용하세요.

반월도금 산업단지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옛날부터 있어야 됐었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단지조성을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심정구위원 나름대로 싼 땅 사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어우러서 하다 보니까 단지 됐고 조합에서 이것 정도는 자기네 어떤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우리가 세워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어떤 민원 성격상으로 우리 단지도 반월국가산업단지만 단지냐 도급단지도 일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하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냥 자연적인 쪽으로 하다가 나중에 여러 개체가 모이니까 도금 산업단지로 된 것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 줘야 될 의무는 사실 없어요.

○심정구위원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 산업지원사업소에 시정구호 현판은 없어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결국에는 브라보 안산 들어가기 위해서 280만원 쓰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삭감해서 변경 편성된 게 위에 있는 계승사업 임차료라든가 상모외 12종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2,500만원에 대한 부분.

○심정구위원 민간경상보조가 민간이전 부분을 이렇게 사무관리비나 포상금 같은 쪽으로 넣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재료비, 이게 처음에는 농촌에 대한 전통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해서 2,500만원을 세웠다가 만만치 않고 사업해 보려니까 여의치 않으니까 목 변경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쓰자 라고 한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보여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계상사업 한다는 2,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임차료라든가...

○심정구위원 가지 가지 찢어 놓으셨거든요.

○심정구위원 좀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쓰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 계승사업 하려고 했으면 계상사업을 계속 민간이전 사업으로 막말로 전통을 이어가야 이게 내년에도 되는 것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맞으면 그렇게 쓰시자고요.

○심정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징, 꽹과리 같은 부분을 사서 놓고 사용은 어디서 하는 거죠? 주체는.

○심정구위원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에 대한 인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심정구위원 이것 가지고 되나요? 사물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장구, 북 꽹과리, 징, 딱 사물밖에 안 되는데.

○심정구위원 막말로 소고나 이런 저런 부분이 오히려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없고 징, 꽹과리, 장구, 북, 사물 가지고만 그냥 해서 태평소 하나 끼어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 예산을 하는데 쓸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가 토양검증기기가 없나요?

○심정구위원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1억 5천 짜리 구입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이유가 뭐죠?

○심정구위원 그래서 그냥 2억 6,500 같이 세워서 그 안에 끼어서 가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그렇게 필수장비였으면 진작에 사실은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산시 규모면.

○심정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농가경영컨설팅 체계 구축 여비가 반납되어 있는데 국비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농가경영 어디로 편성시킨 거예요? 500만원이.

○심정구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요. 사무관리비로 넘어갔다고 치더라도 175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177만 5천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컨설팅을 위한 임차료가 150만원이고 자료구입이 27만 5천원이고 또 참석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그게 72만 5천원이 갔나 보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250만원이 맞나요?

○심정구위원 이것 눈 가리고 아웅이지 여기는 왜 이렇게 한 게 많죠?

○심정구위원 처음부터 잘 잡아서 목을 세웠으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심정구위원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제가 잠깐 질의를 좀 할게요.

중앙도서관에 청소용역 시간이 몇 시까지죠?

○위원장 이춘화 예.

○위원장 이춘화 예, 계약시간이요. 하루에 몇 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가.

○위원장 이춘화 그러니까 저녁에 몇 시에 퇴근하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 게 갈 때마다 화장실에 화장지가 넘칩니다. 넘쳐서 바닥에 흘러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니까 그것 체크를 제대로 해서 청결하게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진흥과장님 우리 산단 근로복지관 위탁운영 보조금이요. 이게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춘화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춘화 이 복지관이 어디죠?

○위원장 이춘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9분 회의중지)

(2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늦게 까지 기다리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중형버스가 올라왔는데 몇 인승인가요?

○이기환위원 원래는 35인승을 15인승으로 만드나요?

○이기환위원 25인승 버스를 15인승으로 만드나요?

○이기환위원 원래 그렇게 버스가 비싸요? 25인승이 6천만원 합니까?

○이기환위원 2개 상임위는 못 가고 한 상임위밖에 사용 못하겠네요. 15인승이면.

○이기환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 의원 맞춤형 교육비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책상의 단가가 88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책상입니까?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하나 건의를 좀 할게요.

실질적으로 5대 의회에 와서는 의원님들이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계속 출근을 하거든요. 출근을 하는데 1,2,3,4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회기 때는 당연히 나왔겠지만 비 회기 때는 거의 출근을 안 하신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린지 모르겠지만.

사실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데 의회도 가구가 많이 낡은 것 같아요. 하다 못해 책상은 그렇다 치지만 앉을 의자가 목을 기대고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자만이라도 교환을 해서 피곤할 때 때로는 눈도 좀 부칠 수 있고 좀 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의자가 살짝 앉으면 뒤로 적당히 넘어가고 목만 뒤로 제쳐지면서 목을 받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앉아서 쉰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앉아서 업무 볼 때는 가능하지만 조금 피곤할 때 뒤로 제치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의자였으면 좋겠는데 기간도 됐고 하기 때문에 회의용은 그래도 되겠지만 의원 자리에 있는 의자는 목 받이가 있는 것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예산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난방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120만원씩 가요?

○심정구위원 국민연금이나 보험금이나 이 부분 증액되는 부분은 뭐가 바뀌어서 그러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결산검사 위원 위탁교육비는 결산검사 위원이 가는 건가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