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춘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상록구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단원구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안산이오먹거리 인증제 관련해서 각 지자체와 소위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혹시 현황 25개 동에서 25개 시·군과 다 맺어진 거죠?

○정승현위원 그 중에 중복된 것도 많이 있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25개 동에서.

○정승현위원 25개 자치군하고 중복된 곳이 하나도 없나요?

○정승현위원 전에는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중복됐던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정승현위원 현재 안산시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자체가 있죠, 해남이나 홍성도 그렇죠?

○정승현위원 기존에 자매결연 맺었던 지자체가 몇 군데죠?

○정승현위원 초지동 영광하고 되어 있고.

○정승현위원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가 있잖아요. 해남군이나 충남 쪽 홍성하고도 맺지 않았나요.

○정승현위원 먹거리하고는 관계없는데 저는 우려가 앞서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이런 시에서 또 아니면 일부 동에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처음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얼마만큼 이걸 잘 살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 또 지속적으로 당초의 취지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 부분 역시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25개 동에서 각 지자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서로 인증제 협약을 갖고 25일 같이 하죠?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처음 출발은 소위 말하면 굉장히 창대하게 거대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얼마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로 인해서 각 동 주민들이 얼마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얼마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정승현위원 동에서는 주로 상품 진열대 만들어서 거기에 모형을 진열해 놓고 소위 주문 판매 받아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하나로마트나 농협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질 좋고 또 안전한 식품들을 우리가 마음놓고 구입할 수 있고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또 파는 쪽에서는 많은 양을 중간 도소매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해서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나 의욕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할텐데, 예를 들어서 완도 김이다. 완도 같은 경우 김 협약을 맺은 동 있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반 도소매 가격보다는 어쨌든 동에 우리 시에 직접 파는 것은 좀 더 저렴하게 팔 것 아닙니까.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우리가 살 수 있고 거기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팔 것 아니겠습니까?

○정승현위원 이게 많이 팔렸을 때 계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별 실익이 없다거나 오히려 업무상 일만 많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저는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이게 괜히 잘못하면 무슨 동이 됐든 어디 동이 됐든지 간에 결국 안산이 망신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협약 체결해 놓고 별 의미 없는 지지부진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면 결국 안산이 망신당한다는 거죠.

보니까 1억 5천만원, 1억 6천만원 이상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에 진열대 하나 해 놓은 걸로 족해서는 절대 안 될 거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협의회나 반상회나 그런 것들 통해서 아니면 시 기관 신문도 있고 또 시 홈페이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동에서는 어디와 결연을 맺어서 무슨 품목을 구입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꼭 자기 해당 동뿐만 아니라 전체를 알릴 수 있는 홍보,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파는 데서도 나름대로 일정 수량 내지는 양에 대해서 흡족한 그런 맛이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것이지 이렇게 결연 맺어놓고 의미가 퇴색돼 버린다면, 또 별 의미 없게끔 아주 저조하다면 결국 이것은 우리 시가 망신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 보니까 온라인장터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마련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작 해 놓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보고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장애인만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동료 위원이 월 1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보험료 지급 관련 조례 발의도 했었고 당연히 이번에 됐어야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됐던 거죠?

○정승현위원 물론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하다 보면 다분히 실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이런 세심하게 좀 더 챙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물론, 이게 해 오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당장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조례를 통해서 발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그게 통과가 됐으면 그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놓침으로 인해서 또 역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어차피 이번에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왈가왈부 않겠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 꼭 챙기셔 가지고 저소득 가정들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로부터 하여금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상기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푸른녹지과요. 이번 튤립 행사에 푸른녹지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고, 행사 때 추산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주민들이.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신항주위원 안산에서 행사해서 자발적으로 나오신 중에서는 안산 터 생기고 처음이라고 얘기를 드려도 되겠죠.

○신항주위원 정말 흐뭇하더라고요, 그날 나가서 보니까.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특히 교각 아래 사랑의 닥스판은 정말 멋지더라고요. 정말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내려가서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마음먹고 최선을 다해 하신 걸로 알고 푸른녹지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안산천변의 튤립이 오늘에 있기까지는 고잔2동 주민들 또 성포동 주민들이 근 10년에 걸쳐서 고생한 결과로 거기 같이 있다고 보거든요.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시는데 고잔2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는 유채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날 보니까 그날 보니까 인산인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 이하 푸른녹지과 정말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주말에 그쪽으로 찾아오실 분들이 전화를 하면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제가 얘기했는데 전화 하나를 그쪽으로, 지금 안산이 꽃으로 어우러져서 저번에 제가 홈플러스를 갔는데 주민들이 모여서 안산이 요새는 살맛이 난다. 안산천변에 튤립이고 또 저 밑에 내려가면 30블록과 37블록 유채밭에 가면 마음이라도 살맛이 난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그만큼 위안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마음의 가치가 몇 배 더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가시면서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전화를 하면 연결이 안 된대요, 안내를 묻고 싶은데. 그래서 주말에 녹지과에서 비상근무를 한 분 해 주신다던지 하셔서 정보통신과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그것 부탁드리겠고요.

포토존이 삭감됐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왜 삭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삭감이 돼도 상관없어요?

○신항주위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고 같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장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시민공원과요. 시민테마파크 디자인 공모전부터 해서 쭉 실시설계비, 시설비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도시와 신도시에 안배해서 개발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호수공원이면 호수공원에만 매달려 전체가 다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계속 침체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런 쪽을 잘 안배하셔서 서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로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안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시민공원 약수터 개발, 성호공원 명품화 사업 이런 것은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것은 지금 동 자체 내에서 전부다 합의가 돼서 올라온 그런 사항들이죠?

○신항주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신항주위원 시민공원 약수터 이것은 어디 쪽이에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 약수터 개발이 되면 또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그게 타당 안 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약수터가 시에도 각 곳에 많이 있는데 수질검사도 그렇지만 주변 청결 같은 그런 게 굉장히 어떤 데 보면 특히 우리 예대 있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러는데 가로등이 나가 있어 가지고 얼마까지 있어도 계속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특히 약수터 주변에 환경 같은 그런 걸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66페이지에 경기청년뉴딜사업 홍보현수막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지금까지 취업한 인원수 나옵니까?

○정진교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밑에 919 취업광장 행사용 포스터스탠드 구입이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자체가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새로 바꾸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책상하고 서랍도 그것도 추가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정진교위원 수고했고요.

가족여성과장님, 289쪽에 성매매 방지 사진 및 포스터 제작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됩니까?

○정진교위원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정진교위원 포스터는요?

○정진교위원 좋은 사업 같으니까 내년에 더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쪽에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부모들이 어려운데 이런 쪽이라도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여성상 상패제작은 어떤 상패이기에 50만원씩 줍니까?

○정진교위원 본 위원이 질문할 것을 먼저 대답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여성소식지 발간은 대개 몇 부 정도 발간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정진교위원 500부를 주로 어디에 배포한다고요?

○정진교위원 주로 어떤 시설이에요, 그런 시설이?

○정진교위원 500부 갖고 그렇게 다 되겠습니까? 더 많이 만들어야죠.

○정진교위원 294쪽에 경로당 등기 및 임차료가 나왔는데 1억5천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올렸는지?

○정진교위원 화정동은요?

○정진교위원 수고했습니다.

와∼스타디움 경영사업소에 전광판 후면활용 해 가지고 3억5천 올라와 있거든요.

기대효과는 시정홍보용인데 어떤 홍보를 합니까?

○정진교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모든 사업할 때 보면 현수막 제작비가 각기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이게 제작된다면 그 홍보도 연관시킬 수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광판을 3억5천을 들여 가지고 설치했더라면 시정의 홍보용인지 아니면 우리가 안산에서 앞으로 행사하는 모든 튤립 축제라든가 아니면 보리밭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할 수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연계된다면 앞으로 거기에 내년에 사업이 올라올 때 그러면 현수막 자체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정진교위원 주로 사업하다 보면 현수막 20개, 30개, 50개 보통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된다면, 그것과 연계된다면 내년 사업에 현수막 제작이 많이 줄어든다면 이게 괜찮은데 이것은 이거 내년 예산에 현수막 그대로 간다라면 하는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위원 가족여성과장님, 292페이지에 로보캅 순찰대 있는데요.

이것에 관련돼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추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피복비하고 급식비만,

○이민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순찰대원은 누구예요?

○이민근위원 모집이 끝났나요?

○이민근위원 294페이지 경로당 등기 및 임차료 있는데요. 몇 개죠?

○이민근위원 장소는 어디어디죠?

○이민근위원 외곽지역이라 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리모델링도 같은,

○이민근위원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있는데요.

시니어클럽이 뭐죠?

○이민근위원 이건 전액 시비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

○이민근위원 도비내시는 얼마나 됐죠?

○이민근위원 도비 525만원, 시비 1억1800이요?

○이민근위원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어떤 의미죠, 이게?

○이민근위원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이민근위원 요가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이민근위원 프로그램이 극히 제한적일 텐데요.

○이민근위원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파하고 널리 알려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관리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과장님, 민간이전 꿈나무 육성사업이 4천만원 증감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늘어나죠? 303페이지입니다.

○이민근위원 2개 종목이 늘었는데 2개 종목이 어떤 겁니까?

○이민근위원 예산 확보 후의 계획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

○이민근위원 체육회 운영지원도 늘었는데요. 특별히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303페이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이민근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장애우에 대한 예산편성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국제 및 국내대회 유치 및 운영비가 1억 있는데요. 신규사업입니까?

○이민근위원 와∼스타디움 활성화 측면에 따른 축구로 보면 됩니까?

○이민근위원 304페이지에 체육시설 보수 7개소가 있는데요. 5천만원이 증감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늘어나는 겁니까, 숫자가?

○이민근위원 또 다른 사업이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하면서 사업비....

○이민근위원 선부배수지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족구장 이전도 별도 편성되어 있고, 3천만원짜리 사업이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1억 6천만원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5천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맞지 않은데요.

○이민근위원 늘어난 5천만원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과장님,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안산시 게시판에 뜬 내용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산 스키캠프 때문에 마음 상했어요. 안녕하세요! 안산시에서 주최한 스키캠프에 아이를 보내려고 아침부터 줄을 섰던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2008년도 안산시 생활체육 어린이 스키교실이라는 공지사항을 보고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드디어 1월2일 아침에 와∼스타디움을 찾아갔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던 건 접수기간이 2008년 1월2일부터 1월9일 오후 6시였던 거죠.

접수 첫 날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침 9시전에 가면 되겠거니 하고 정확히 8시55분에 안산시생활체육협회를 찾아갔는데 벌써 접수가 끝났다고 하더군요. 8시부터 줄을 섰다나. 모집인원이 초등생만 60명인데 한 사람이 몇 명씩 접수를 했다는데 제 앞으로 대기자가 대 여섯 명 있더라고요.

이상한 건 60명이라는 인원이 접수를 할라치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우왕좌왕 해야 할텐데 너무도 조용하고 이미 접수자는 내정되어 있던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스키캠프라는 허울 좋은 명목에서 들러리 섰던 것 아닌가 하는 씁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시청 직원의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렇게 엉터리로 모집을 할거면 공고를 하지 말든지' 기타 등등 뒤에 쭉 내용이 와 있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스키캠프의 목적이 뭡니까?

○이민근위원 특정인을 위한 스키캠프 운영은 아니겠지요?

○이민근위원 모집 기준이 있나요? 대개 보면 혜택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혜택을 받았다면 당해 연도에는 혜택이 안 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참 웃기더라고요.

과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이민근위원 2006년,7년,8년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6년도의 참가자가 7년도에도 참가하고 8년도에도 참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왔던 물론, 시민들이 게시판에 띄어놓은 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틀릴 수 있기는 하지만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게시판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9시부터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8시55분에 접수가 끝났다라고, 참 문제인 것 같고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인원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현장 접수입니다. 사전 접수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현장 접수는 뭡니까? 9시부터 받겠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접수가 불가능한데 8시55분에 접수가 끝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9시에 60명이 정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가족 구성이 둘도 있겠죠. 그러면 30명 이상 줄을 서 있어야 되는데 8시55분에 끝났다, 그 전에. 그러면 이건 설득력이 없고요.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A라는 사람이 5,6,7 3년도 계속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자녀를 둔 부모가 스키캠프를 참여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10만원이죠? 참가자에 관련된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참 잘못됐다. 그러면 혜택을 보는 사람만 계속 혜택을 보고 시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되죠.

이것에 대해 관련된 자료는 과장님이 한번 고민하시고요. 기준을 마련해서 특정한 학생이라든지 그런 물론, 다 학생이 혜택을 받으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기준을 마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년도에 혜택을 받았다면 그 다음 연도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든지 이런 기준을 구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스키 때문에 전년도에 갔던 사람이 그 다음 연도에 가고 그럴 바에야 이런 모집 형태를 취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절대로 학부형이 이것 때문에 슬퍼한다든지 아픔을 주는 형태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내용도 파악하세요.

○이민근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화 잠시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스키캠프 같은 경우, 당부가 아니라 자료를 주세요. 접수자와 사본들 다 주세요, 3년 동안 것.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선수 육성 목적으로 2년, 3년 계속 연속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중복되게 그렇게 간다는 것은 특혜의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75페이지에 맛집가이드북 제작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민근위원 숙소나 음식점에 대한 데이터는 다 구축되어 있고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이드북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는 현재 삭감이 되어 있고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님, 41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트랙터 임차 있는데 순수하게 트랙터 임차 비용입니까, 아니면 꽃씨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이민근위원 유채와 해바라기를 파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민근위원 이전에 봉사단체인 새마을이나 이러한 기타 등등 단체에서 했던 30블록이나 37블록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자원봉사 형태의 접근은 하지 않겠네요.

○이민근위원 참여를 이끄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봉사자들이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트랙터 임차해서 한다면 좀 더 결과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상녹화 지원사업이 4개가 늘었네요, 4개소가.

○이민근위원 목 변경입니까?

○이민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이민근위원 425페이지에 보면 시인테마파크가 있는데 특별교부세 3억 내시된 겁니까?

○이민근위원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온 거예요? 교부세가.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목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 반납해야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이민근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3억원은 반납을 해야 될.

○이민근위원 426페이지에 성호공원 잔디광장 내 소공연장 있는데 이게 소박한으로 접근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설정해서 편성 요구한 겁니까?

○이민근위원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소공연이 많이 이루어질까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필요성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충분하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상대적인 약자가 많이 사는 곳이 외곽지역이지 않습니까. 부곡동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외곽지역의 지금 신도시에 비해서는 기반시설이 많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주문했던 내용이 별도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순수하게 소공연장만 예산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차단막 이런 것도 있습니까? 녹지 차단막. 그런 것은 사업에 포함은 안 되어 있죠?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염려했던 소음이나 조화가 맞지 않은 부분이나 공원의 기능 이것은 3억 예산 갖고는 다 충족시킬 수 있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좀 할게요.

푸른녹지과장님, 안산을 푸르게 푸르게 만드는데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하지만 안산시 전반적으로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아직도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안산시민 7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 25개 동에서 지역별로 삶의 편차가 많이 납니다, 다른 도시에 비하면 서민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 전반적으로 각 동에 골고루 녹지를 조성하고 꽃을 심고 이런 것을 고민 한번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더 칭찬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일도 많지만 때로는 시민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신다라면 답은 바로 나올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시겠죠?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셨다면 한 말씀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다음 시민공원과 과장님, 역시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산에 녹지와 공원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어느 한 쪽에 지금 치우친 면이 많습니다. 바로 예산서를 보면 왜 그럴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을까, 우는 아이에게 젖 물린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어느 한 힘있는 분이 가서 우리 지역에 이걸 해달라 하면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시민공원과에서 알아서 모든 시민의 편리한 그런 삶을 위해서 그냥 시민공원과에서 알아서 하는 건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예산서를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계속 어느 분이 됐든 아니면 시민공원과 과장님께서 그 동네가 예뻐서 편중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산에 많은 공원 중에서 호수공원, 성호공원 또는 화랑유원지 명품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다수는 반월·시화공단을 배후로 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휴일에 나가면 이쪽 산업도로 주변 폭포주변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민들도 편히 쉴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외곽지역에 있는 그런 동네는 사실 아이들 손잡고 나가서 어떤 체육시설 하나 할 지역이 없어요. 사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와동보다 더 외곽지역은 물론 있습니다만 20년 전 와동이나 20년 후 현재의 와동이나 달라진 건 4층짜리 다가구주택 들어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와동공원에 체육시설이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시민공원과에서 지금 1차 추경예산액이 34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동에 체육시설 1500만원은 몇 분의 1입니까? 체육시설 다섯 가지예요. 300만원짜리 다섯 가지 해 주고 해 줬다고 얘기할 겁니까?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별로 잘 안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한 번 답변하십시오.

○이기환위원 2차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바로 올해 안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주세요. 사실 이쪽 화정천을 중심으로 선부3동과 와동, 와동공원에는 사실 많이 모입니다. 그런 데도 가보면 어떤 놀이기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차 타고 와서 요즘 중국에서 수입하는 오토바이 같은 그런 한 번 타는데 1만원씩 주고 그런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2차 추경에 세워서 관심 갖고 고루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먹거리 얘기했었거든요.

국장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심정구위원 영광이요?

○심정구위원 굴비 잡수셨어요?

○심정구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심정구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아까 정승현 위원이 얘기했지만 서로 오프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 동 사업만 하고 자기 국 사업만 하고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국장 다른 데로 가면 또 끊어지는 거고, 과장 다른 데로 가면 끊어지는 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것 같지가 않다.

○심정구위원 예산 자르면 안 할 거죠? 예비비로 쓸 용기 있으세요?

○심정구위원 예비비로 쓸 용기가 있으시냐고요?

○심정구위원 잘라 보자고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맛집가이드북 제작은 왜 삭감됐다고 생각해요?

○심정구위원 상임위 존중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설공원묘지 같은 부분에서 예산 삭감됐는데 이게 다른 데로 목 변경해서 간 건가요?

○심정구위원 삭감된 부분이 업무가 넘어가는 부분이 많았었던 모양이죠, 사회복지과가?

○심정구위원 기금은 누가 담당하시죠? 어느 분이시죠?

○심정구위원 투자경영과에서 하면 지금 바다와미래 관련해서 1억5천 올라온 기금은 누가,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심정구위원 지구환경과요?

○심정구위원 환경과장님한테는 답변 안 듣고 국장님한테 들으면 안 될까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에버그린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왜 1억5천씩 들여서 더 이걸 출연할 수 있는지, 이 출연에 대한 근거라든가 지원근거 이런 저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심정구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답변 해보세요.

○심정구위원 그러지 마시고 출연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저런 부분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도 이게 출연을 할 수 있는 건지, 안 할 수 있는 건지 모르신다는 얘기죠?

○심정구위원 출연에 대한 근거만 딱 말씀하시라니까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여기 목적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심정구위원 이게 대통령령부터 내려오면 다 갈 수 있어요. 지방 조례에 근거한 부분은 없죠, 우리가 안산시 조례?

○심정구위원 지원근거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안산시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미리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내일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산시가.

그죠? 이것은 숙고해서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 단체를 재단을 설립하면 그냥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영구 지속할 수밖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얼마든지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런 단체를 설립할 때는 굉장히 숙고해서 고유목적을 어디다 관점을 둘 것인가, 또 구성인원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까지도 같이 숙고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집행부 답변도 그렇게 아주 명쾌한 답변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사업 해 가지고 국비, 시비가 돼서 1억이 지금 새로 사업비로 연구개발비가 나왔잖아요?

○심정구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심정구위원 이게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것은 이렇게 1억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또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왔어도 우리에게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제목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네.

굉장히 광범위한 거 아니에요, 이거?

기후변화 대응활동 그러는 게 나라에서 국가 국책사업으로 해야 맞을 것을 시에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연구를 얼마나 어떻게 할지 몰라도 연구에 대한 과제도 지금 막연한 것 같고요.

○심정구위원 거기까지만 하시자고요. 답변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클린사업소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도급대행 위탁사업이 50억 증액되는 부분은 왜 그러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네요.

폐기물운반 고속도로 통행료는 어디까지 우리가 운행을 하는 거죠?

○심정구위원 맨 그런 거 천지예요, 예산이.

본예산에 웬만하면 세워서 오세요. 큰 것들 10억, 20억, 50억씩 툭툭 잘라놓고 왔다가 나중에 추경에 오셔 가지고 이거 안 하면 사업 못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놓고 본예산에서는 이것저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툭툭 떨어뜨려 놓고 다른 거 선심성 이런 저런 부분해서 그냥 끼워놓고는 와서 추경에 와 가지고 이것은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이거 50억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알기 좋게 도급대행이면 연간사업비 계약을 연간단가로 계상해서 용역 나온 것에 의해서 했을 거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냥 100억에 대한 도급대행만 하고 나머지 50억에 대한 도급대행 안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임의로 150억에 대한 도급대행을 해 놓고 그냥 100억 예산 세우고 이번에 추경 서면 그냥 그걸로 같이 가자고 그런 건가요?

○심정구위원 연간 계약하는데도 8월까지만 계약했다?

○심정구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이거 타당성용역은 이번에 새로 하는 것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잘 들었고요.

아까 스포츠마케팅 같은 경우에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답변내용이 좀 부실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차라리 그냥 자료제출을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그죠?

○심정구위원 그게 낫습니다. 구구하게 자꾸 왔다갔다 설명하고 뭐하고 그러는 것보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푸른녹지과장님, 418쪽에 보면 대부도 10토취장 소나무 이식 시설비가 있는데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가끔 지금같이 거기를 훼손할 경우에 그야말로 재활용하고 아니면 훼손을 않고 일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가끔 훼손으로 끝나다 보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단순히 이식이죠?

○김명환위원 토취장으로 쓰면서 이식해서 수림대 조성하는 장소에 이식을 하겠다는 거죠?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단에 보면 수림대 조성을 하고 있어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된 수종은 키가 크고 둘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훼손할 때는 다음에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모든 사업들이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공원과요.

○김명환위원 성호공원의 명품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사업 내용만요, 장소는 알고 있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총 9억이 잡혔죠.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그 9억과 성호공원의 아까 공연장 해서 10억이죠? 12억에서.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명품 그러면 우선 떠오르는 게 원단이 좋아야 되고 디자인이 좋아야 되고 바느질이 좋아야 되고, 호수공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공공원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원단이, 인공공원을 하게 되면 공원이 조성 안 된 상태에서 공원 조성하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는 그런 것이 정말 널려있습니다.

선진국에 가봐도 공원은 기존림을 개발해서 공원을 만들고 그야말로 그 곳에 갔을 때 그게 명품이 되더라고요. 또 마찬가지 광산을 캔 다음에 그걸 자연을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고, 전에 제 기억에는 캐나다도 그렇고, 공원 이름은 자세히 기억 안 납니다만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기존림을 살려서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인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산에 있는 기존의 임야를 활용해서, 기존림을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호수공원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런 성호공원을 비롯해서 수억, 수십 억, 수백 억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과연 그게 명품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품 그러면 원단이 좋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공원의 명품은 우선 기존림이라는 기본적 토양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형의 굴곡이 있겠고 나무의 수종이 있겠고 거기서 갖고 오다 보면 예산 낭비도 안 되고 그야말로 명품 공원이 되는데 우리는 인공림을 조성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말 앞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꿔서 기존림을 활용해서 명품 공원을 만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요즘 가끔 호수공원에 가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과거 약 18년, 20년 전 그때는 주말에 호수공원에 사리포구가 있잖아요. 거기를 가면 수 만 명이 들어왔어요, 주말에. 평일에도 왔고 서울과 안양과 수원 이런 각 지역에서. 그야말로 지역경제에 엄청난 플러스를 했거든요.

만약에 포구만 놔뒀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좋을까, 포구를 살렸다 그러면. 그러면 서울을 비롯해서 인근 도시에서 평일과 주말에 몰려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거기를 훼손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곳 벌에다 나무를 심다 보니까 그야말로 수 백 억의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공원과에서는 인공림보다는 기존림을 살려서 명품공원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아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주민생활과는 주민들하고 밀착돼 있잖아요. 복지, 체육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주민 편익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동에는 많은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외곽 동에는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모든 과장님들은 그야말로 안산 균형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예산 보다 보니까 푸른녹지과에서는 본오2동에 로데오거리를 조성한다고 예산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부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과거에 신도시 로데오거리에 많은 예산 투자를 했는데.

이렇듯이 시청을 중심으로 가까운 동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소외된 또 아파트가 많은 동은 여타 시설들이 좋아요. 거기에 비해서 일반 주택만 있는 데는 열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통부터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과장님들이 안산 균형 발전으로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을 이 자리를 맞이해서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기환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아까 여성소식지 몇 부 발행하신다고 그랬어요? 290페이지요. 500부 발행하신다고 했죠? 그럼 이게 책자형이네요.

○정승현위원 주 배부 대상처가 관련 단체 내지는 그런 데.

○정승현위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이걸 여쭤보는 게 20P 정도 하면 500부면 권당 우편료 빼고 하더라도 최하 5천원 이상 제작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렇게 20P 정도해서 책자용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면수를 줄이더라도 일반 타블로이드판 정도 크기로 해서 일반 신문 형태로 해서 보다 많은 부수를 발행하게 되면 관련 특정 단체만 보낼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이런 책자를 다, 물론 받아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여성 관련 소식들은 접하고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접하지 못한 취약 계층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다 많은 여성들이 이걸 구독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요. 이런 예산은 저는 아깝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립별빛어린이집 관련해서 기타 운영비, 추진비, 부대비 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저도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하도 말이 많아서 한번 가봤어요. 가서 죽 시설도 둘러보고 원장님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부분들도 나타나고 또 여기 올라왔지만 여타 기자재랄지 안전시설비랄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보고 와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예산 지원이 되어야 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비 같은 경우도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했더라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중에 다 완공해 놓고 나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사업자도 다시 선정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다음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이렇게 추가로 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세상에 개원했는데 기자재조차도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지금에서 올린다면 문제잖아요.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을 거울 삼아서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정승현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있죠. 일반주택을 세를 얻어 가지고 경로시설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새로 신축할 공간도 없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보자 해서 기존 주택을 임대해서 하는 건데 한 가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게 리모델링해서 좋게 사용하기 편하게 해 놨는데 사용자 주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방안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정승현위원 주인들하고 최대한 협조 요청해서 어차피 리모델링비를 투입해서 개선하는 만큼 최대한 장기간 동안 쓸 수 있도록 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시설해 놓고 나가라 그러면 결국 예산 낭비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게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새로 지으면 최하 20억, 30억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기존 주택 사면 한 4,5억이면 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사용하면 훨씬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국장님.

○정승현위원 예,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님, 구룡체육관 족구장 이전 및 주차장 설치하죠?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평소에는 필요성을 못 느꼈다가 상록 어린이도서관 들어오면서 주차장 협소 문제 때문에 비롯된 거죠?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족구장 그러면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상록어린이도서관 지을 때 이것까지, 그때는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최하 기초 기존 면수만 했던 부분인데 지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부족한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에 충분히 수요 조사를 했더라면 당연히 주차장, 중앙도서관도 주차 면수 기존 면수만 해 놨다가 결국 확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이 경우도 당초 했었을 경우 주차면까지 아예 고려해서 했고 족구장을 옮겼더라면 사업자한테 이것 얼마든지 해 주라고 할 수도 있는 거 부분이에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런데 결국 별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별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죽 사업을 해 왔던 관례를 봤었을 때 그런 관례상에 나타난 문제점들,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들 충분히 파악되고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중복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 아까도 김명환 위원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공직자 분들이 특히 사업 부서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시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 부탁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을 우선 순위 둬야 될 것인지 또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갖는 지역도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연장 문제랄지 여러 가지로 요청을 하고 또 협조를 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에서 기본 원칙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시의원들이 요청하고 요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기본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우선해서 하고 거기에 좀 더 여유가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시의원들이 요청하고 그랬을 경우 거기에 같이 부합해서 사업을 해야지 계획도 원칙도 없이 무조건 시의원들이 다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것은 말 그대로 저는 원칙이 무너진다고 보고 있어요.

저부터도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구도시 신도시 차별성 있게끔 시에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선택과 판단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되 그 외 시의원들이 부탁했을 경우 그런 부분들 꼭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이오먹거리 관련해서 이게 소비자를 위한 거죠, 우리 시민이고 소비자를 위한 사업인 거죠?

○이춘화위원 생산자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죠? 우리시는 지방정부는 시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소비자는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우리 지역 경제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날만 새면 외치고 입으로 노래 부르면서 그걸 어떻게 도외시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도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안산시에서 팔고 있던 먹거리들은 다 불안전했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시민들의 이익보다 이 사업 외에 불편한 사항들 또는 오히려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될 거고요, 진작에 다른 시스템으로 관리를 잘 하셨으면 되잖아요, 굳이 이런 것 안 해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결국은 이게 뭐냐,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제대로 시민을 위한 사업인 건가 의문이 들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보면 안산시에 세금 내고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걸 잘 보셔야지. 안산시에 세금 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물품들을 구입해서 파십시오 연결해서 파십시오 라고 해 주는 역할까지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하는지 이것 하면서 사실은 주민들 다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업하면서 그 지역에서 계속 이것 팔아달라 저것 팔아달라 해서 굉장히 힘들었다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못하게 했다는 그런 제가 지역의 인사도 만나봤어요.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것 참고하세요.

○이춘화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여성상패가 기존에 4명이었죠?

○이춘화위원 작년에 4명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상의 의미가 여성으로서 한 분야에 일가를 이룬 분이거나 사회에 기여하신 분에 대해서 주신다고 그러는데 한편으로 저는 여성상의 의미도 있지만 여성을 위한 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억압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시부모를 모신 분들 여자만 시부모를 모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장인, 장모를 잘 모신 남성에게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성상보다는 양성 평등상을 오히려 제정해서 그 쪽으로 자꾸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남성들의 참여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의미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보캅순찰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사업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새롭게 생기니까 제가 좀....

○이춘화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청소년지킴이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하게 만들거나 하면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자꾸 만들어요, 담당하는 부서도 힘드시겠지만.

왕겨요. 클린사업소, 왕겨 방앗간에 가면 무료로 주지 않나요?

○이춘화위원 제가 구입하고자 했더니 무료로 준다고 비봉 방앗간에 가면...

○이춘화위원 1대당 40만원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40만원이란 돈은 굉장히, 무료로 줄 정도인데 관에서 가져간다면 40만원씩이나 좀 과한 것 같거든요.

○이춘화위원 푸른녹지과요. 로데오거리 조성하는데 기존에 로데오거리 조성하는 데 있죠? 사업비 들여서. 없나요? 처음 하는 사업하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대앞역에서 한 것은 이름이 뭔가요, 사업 명칭은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춘화위원 로데오거리라는 명칭 자체에 대한 의미가 뭔가 사실 의문도 있긴 하지만 또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서 보면 사업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셨는지 바닥이 다 부서지고 돈 제대로 들어갔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등산로 정비 수목 식재 위치가 어디 어디예요? 등산로에 무슨 나무를 심겠다는 건가.

○이춘화위원 예술의전당 뒤에는 그걸 등산로라고 하나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IC진입로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여기 위치가 어디고 수종은 뭐예요?

○이춘화위원 그게 그렇게 비싼가요?

○이춘화위원 꽃풍의 언덕 시민공원과요.

○이춘화위원 이게 무슨 의미죠, 꽃풍의 언덕이라는 게? 꽃과 풍은 이거 한글과 한자어의 합성어 같은데요. 꽃바람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화풍이라고 하든지 한 가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춘화위원 아무튼 이게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구룡공원 묘지 보상비 삭감된 까닭은 뭐예요?

○이춘화위원 올라왔어요?

○이춘화위원 삭감으로 본 것 같은데 잘못 봤나요?

○이춘화위원 다시 푸른녹지과에 트랙터 임차하는 하는 거요. 흙을 갖다가 너무 그런 흙, 우리가 얼마만큼 그 부지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갈 좀 골라내고 하면 그 비용이 덜 들지 않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하고 두 해, 세 해 정도 쓴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또 트랙터 임차하고 하게 되면 그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나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 사업을 갖다 바꿔서 한다 라면 더 나을지도 모르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이춘화위원 기계가 망가지기도 할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 자갈을 골라내서 어디 필요한데 돌망태 쌓는데 그런 데에 필요하면 쓰게 해 놓고 흙을 갖다 다른 데서 받든지 아니면 그 흙을 갖다가 있는 흙 가장 작은 돌만 있을 수 있게 해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상록수보건소요.

○정진교위원 한국건축문화대상 자료준비에서 지금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나요? 좀 자세하게요.

○정진교위원 다른 시·군에도 건축문화대상에 보건소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응모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사1촌 KBS 2TV에서 추진하는 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방영은 언제쯤 됩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화장실 전시용 액자가 나왔는데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33만원씩 나왔는데?

○정진교위원 예. 전시용액자 33만원 4개가 어떤 겁니까, 규격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입니까, 그림이?

○정진교위원 이해가 덜 가는데 다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시용 액자 내용이 우리 소래의 일출이나 이런 모양입니까? 어디 다른 모양입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예방접종실 대기용 의자가 3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거 교체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몇 명 정도 앉습니까?

○정진교위원 하여튼 상록수보건소가 이렇게 건축물 예산도 올리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박차를 기해 가지고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단원보건소요.

청사관리에서 기정예산보다 500이 더 늘었는데 무슨 증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간판입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345쪽이요.

방역차량 위치추적 단말기 설치라고 했는데 기존에 없나요, 이게?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방역차량 몇 대 있었나요?

○정진교위원 9만9천원이면 문제 안 됩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349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필름판독기하고 순번대기가 있거든요. 기존에 몇 대가 있고, 아니면 이거 신규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정진교위원 단원보건소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더욱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상록보건소장님, 지금 로비에 중앙냉난방공사 지금 3500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설치가 돼 있죠?

○정승현위원 이번 겨울에는 그러면 어떻게 나셨어요?

○정승현위원 그게 층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냉난방시설 연료비나 그런 것들이 좀 덜 들어갈 텐데 터져 있는 상태에다가 또 외벽이 다 유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우려를 했었단 말이에요. 특히 또 여름철 같으면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더울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보건소는 보건소를 찾는 우리 시민들한테 대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여름 더워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특히 다른 것보다는 대부분 우리 양 보건소 마찬가지로 대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주 업무잖아요?

○정승현위원 특히 취약계층이랄지 노인들이랄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건강진단이랄지 노인들 구강보건사업이랄지 그런 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알면 가 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접근도 하고 또 찾기도 하고 그럴 텐데 아직까지 보면 도대체 보건소에서 뭐를 하는지조차 소위 정보 부재, 정보를 잘 몰라서 가지 못하는, 그런데 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 취약계층이나 노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이 없으면 그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크나큰 적극성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서 양 구청이 공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시에 한센병이라고 그러나요?

○정승현위원 그거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통계가? 그 통계 지금 안 가지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센병 한 명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네요, 이게?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우리 안산에 노인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정승현위원 물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감시감독권한이나 그런 것은 없겠지만, 또 민간요양시설인 만큼 잘 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면에 아주 환경조건들이 열악한 곳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엄격한 보호아래서 외부인은 전혀 접근조차도 못하고 소위 말하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런 정도의 어떤 열악한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측에서 정기점검 내지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소위 인권으로부터 소외 받거나 또 인권을 침해받거나 그런 경우 그런 부분들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은 없나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제가 상임위 때 여쭤봤습니다만 다른 게 아니고 요즘 A1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때문에 담당과인 생명산업과에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전라도 지방에서부터 이쪽 경기도 평택 인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병이 확산이 돼서 아주 많은 농가에 피해를 주면서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닭이라든가 오리 그걸 취급하는 식당들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A1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오늘 뉴스엔가 보니까 군인 한 명이 감염된 걸로 지금 조사중인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A1 조류인플루엔자 이 병이 물론 어떤 조류 거의 새를 통해서 매년 사실은 발생 해 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동물에 전염된 것보다는 사람 인체에 전염이 됐을 때 중점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사실 겨울 철새에 의해서 처음에는 확산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겨울이 아니고 여름문턱에 거의 가까이 오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도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은 좀 질문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발행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시는 대로 혹시 식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소장님이시니까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류를 통해서 아니면 해외관광객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요. 우리 시 생명산업과에서도 직접 소관부서로서 며칠 전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아직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경기도 평택까지는 오지 않았고 호남지방에서만 그게 퍼져 있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나 그 다음 날 평택에서까지 발견돼서 농가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서도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백신이 있죠?

○정승현위원 전혀 예방약이 없나요?

○정승현위원 어제 보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방약이 있는데 굉장히 소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확보율이 낮다.

○정승현위원 우리 나라에서도 가지고는 있는데 많은 충분한 여유분을 확보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배분하는 형태의 그런 보급이 될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게 유효기간이 1년인가 밖에 안 된다고 그러대요.

○정승현위원 어제 제가 듣기로는 1년인가 밖에 안 돼 가지고 그걸 확보해 놔도....

○정승현위원 어쨌든 보건소 업무가 사후 관리도 좋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게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한 예산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사전에 준상비적으로 준비해 둘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서 혹여 AI와 관련해 가지고, 또 특히 안산에는 축산 농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미리 준비하는 준비성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날씨가 계절이 상당히 무덥고 장마철도 사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산에 많은 자연 녹지가 있습니다. 자연 녹지가 있는 반면에 습지도 많습니다.

매년 보건소에서 모기 유충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계속 시 각 동의 새마을단체에서 연막소독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분무소독으로 바뀌어서 사전에 물웅덩이 이런 데 미리 모기 유충 퇴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건소에서는 모기 유충에 대한 미리 사전 발생을 감소하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작년처럼 분무소독을 해서 모기 유충에 대한 발생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실 건지 비교해 본 거라도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보건소에서 요즘 지구온난화와 지구 변화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도 질병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가까이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모기 유충들이 시민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날까지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흡연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계속 흡연율이 많은데 어린이 흡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물론 교육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 흡연율이 높은 것 같거든요, 각 학교마다.

집중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양호교사나 관리는 되는데 그런 손 가지고 되기는 지나친 것 같아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인생이 걸리는 문제인데 초기에 보건소든 학교든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안산이 지나친 것 같아요. 각 학교마다 학부모님들의 얘기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찾아오셔 가지고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해 주세요.

보건소에서도 생각하시고 학교마다 홍보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여담으로 에이즈는 어때요? 특히 외국인들도 많고 그런데 자꾸 증가하는 추세 아니에요?

○신항주위원 그것도 작은 것은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도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지원센터 생겼으니까 홍보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약국 주일에 격일제로 운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역마다.

○신항주위원 자기들 임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만약에 급하게 저녁에 병이 났다던지 비상 약품이 떨어져서 구입하러 갔는데 약국이 몇 개 있다가 전체 다 쉬니까 당황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동에 약국이 몇 군데 있잖아요. 보통 3개에서 5개정도 있는데 전체가 다 주일이라고 문을 다 닫아 버리고 그러면 아침에 약 같은 것 구입하러 나왔는데 밤새도록 안 좋으니까, 그렇다고 병원 응급실에 갈 만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나와보면 약국이 다 문을 닫혀 있을 때는 정말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격일제로 한 집씩 할 수 있도록, 회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밀집돼 가지고 중앙 지역 이런 쪽은 자기들이 항시 열려있어요. 있는데 그런 데 아니고 동 단위에서 쪽에서 몇 개씩 있다가 갑자기 하는 데 없으니까 그런 것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 상록수보건소 331쪽 보면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지요?

○정진교위원 인건비 기간제 예진의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정진교위원 삭감해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단원보건소장님, 한방진료 하고 있죠?

○이민근위원 한방진료 운영 체계는 어떻게 되죠?

○이민근위원 직원은 몇 분이십니까? 별도로.

○이민근위원 대상자는 안산시민이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층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1일 이용자는 몇 명입니까?

○이민근위원 이용자 추이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자료 없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진료 과목이 몇 개죠,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극히 제한적인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1일 이용자 30,40명 정도다. 인원은 대동소이하게 평균 곡선을 그리고 있고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다.

○이민근위원 30,40명이라고 하면 테이블 5개가 지속적으로 돌아가서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 40명.

○이민근위원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지는 않나요?

○이민근위원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은 많은데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인적 구성원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1일에 30,40명밖에 못하고 있다.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이 사업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안산시가 인적 구성원이 젊은 도시임에는 틀림없는데 가면 갈수록 초 고령화사회 65세 이상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추이라든지 또 수요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진료 후에 진료비 수납 관계, 혹 돈 없다고 하신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 일반적으로 다 내야 마땅한데.

○이민근위원 일반 진료비를 내야 될 대상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죠?

○이민근위원 워낙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내지 않는 분이 계셔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시청 공무원이나 의원들도 치료받을 수 있죠,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돈 내야 되죠?

○이민근위원 면제 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당연히 내야 되나요, 대상자가 안 되나요?

○이민근위원 보건소 이용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제가 한번도 안 가 봐서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만약에 보건소를 이용하고자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진료 행위 후에 돈을 내면 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한방이든 아니든.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저는 과장님, 해당 안 되죠?

○이민근위원 한방 이용하면 맛사지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진료기 갖다놓고.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더 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잠깐 하면 한국건축문화대상 자료 준비하고 이 세 가지 있잖아요, 공공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 사업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하고.

이런 부분들 과연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가, 오히려 이런 것들은 시 공사 측에서 해서 자기들 작품이나 그런 것들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의뢰를 했던 보건소라든가 시청에 자연적 홍보하는 입장이지 않은가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춘화 그게 일반 보건행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 이 예산으로 차라리 다른 것 하면 좋지 우리 집 잘 지었습니다 하고 홍보해서 아픈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게.....

○위원장 이춘화 화장실의 전시용 액자가 어떤 거길래 33만원이나 되죠?

○위원장 이춘화 그러세요, 그러면 통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13개동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오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 있죠?

○정승현위원 그 부분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월 평균 736명이요?

○정승현위원 당초에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예산편성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씩 지원이 되죠?

○정승현위원 월3만원씩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셋째아 이상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럼 연간 한 9천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9천명 좀 못 되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도 지금 지원이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건 보육료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혹시 통계자료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주민등록, 자녀가 출생하면 주민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통계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찾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주민등록 통계상하고 주민등록 통계상 하면 두 자녀 이상 또 셋째 자녀 이상 통계가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 통계하고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보육료나 양육비를 지원 받는 거하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있죠?

○정승현위원 한 번 통계를 내보시면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통계하고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하고 분명히 저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아까 보건소 할 때도 정보부재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재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가족이나 시민들이 있다 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이런 일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줄여가야 되는 게,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금 지원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 잘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는 분이 있고, 또 전혀 몰라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각종 반상회나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또 각 동네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걸 강화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또 실질적으로 전혀 대 관업무나 또 와서 신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어떤 번거로움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홍보활동을 적절하게 찾으셔서, 아니면 우리 시 신문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정기적으로 이런 광고를 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구독하는 사람이 약 1만1500명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주위에 또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셋째아 이상 말씀입니까?

○정승현위원 월 평균 700명인데,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382페이지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있죠?

○정승현위원 이것은 뭐죠?

○정승현위원 지금 신청한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승현위원 거의 다 신청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 공히 불법게임기 단속해서 압수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 임차료가 또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이거 빨리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총 몇 대 정도 압수해 가지고 처분한 게 몇 대고 남아 있는 게 지금 몇 대 정도 되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압수한 것만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컨테이너 임차한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컨테이너를 임차 해 가지고 보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 것은 따로 별도로 컨테이너 임차료를 경찰서에다 주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총 지금 처분한 게 대략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시면....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520만원인데 올해 안에 다 처분이 가능한가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그 발생빈도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정승현위원 나중에 구청 짓게 되면 큰 창고도 하나 미리 지어야 되겠네요?

○정승현위원 꼭 이 용도가 아니라 적정한 구청 지을 때 이런 규모의 창고가 있었을 때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별도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거 가급적이면 빨리 처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처분 가능한 것은 빨리 빨리 처분해서 그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사1동 동장님, 지금 거기 장난감마을 하고 있죠, 대여?

○신항주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하신 지?

○신항주위원 실적은 어때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갖고 가면 얼마나 대여를 했다가 또 다시 갖고 오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가서 파손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신항주위원 만약에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의,

○신항주위원 전액 변상을요? 그러면 조금 말썽의 소지가 안 생길까요?

○신항주위원 아직은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어때요? 지금 해 보니까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 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신항주위원 대여만 전적으로 하고 있죠?

○신항주위원 거기 와서 애들이 논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신항주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각 동마다 지금 다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경사 쪽에는 조례로까지 지금 올라와서 있고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이 돼요. 봉사자가 애들을 와서 보고 있을 때 안전사고라도 났을 때는 거기에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동에서 져야 되는 거잖아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영유아 쪽이니까 아무래도 그게, 만약의 경우에 뭐든지 모든 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험제도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가입이 돼 갖고 왔을 때는, 그러면 회원이면 전 주민이면 누구든지 다 회원으로 자녀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회원은 얼마정도 돼요, 지금 현재?

○신항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써는 사1동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거네요?

○신항주위원 장난감 구입비는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런 자금은 어떤 쪽에서 지금 마련이 되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순위대로 지금 대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안산이오먹거리 판매인증제 진열대가 각 동마다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진열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동에다가 그러면 자기 동의 특성에 맞게 어디든 진열하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통일이 돼서 똑같은 겁니까? 제작이 똑같이 들어간 겁니까?

○신항주위원 구태여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신항주위원 그 활성화 방안도 물론 좋은데 이오먹거리 자체가 지금 저희 상임위 쪽에서도 얘기가 많고 논의도 많았었는데, 글쎄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안산 우리 시를 알리는 입장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 이게 직거래장터 해 가지고 많이 해 봤거든요. 저도 거기에 일환으로 해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참 우려스러운 게 굉장히 많아요. 얼마까지는 호응이 좋고 그렇지만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갔을 때는 그게 쉬운 건 아닐 것 같은데 구태여 각 동마다 80만원씩 이렇게 진열대까지 하면서 각 지방 것을 알리면서 이런 식으로, 글쎄 얼마나 홍보가 되면서 우리 시를 알리고 또 좋은 물품을 구입해서 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심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신항주위원 그러면 진열대에 물품을 모형을 만들면 다른 물품이 계속이 될 때는 또 계속 만들어야 되겠네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물론 직거래장터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하셔야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동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런 물품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 글쎄요 어쩐지 모르게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두고 보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결과는 나중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소득 싱글맘, 싱글팝 가족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기환위원 싱글맘.

○이기환위원 합해서 1,200.

○이기환위원 한 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기환위원 지원액이 일정하지 않고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업체에서 스폰 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액도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이기환위원 미리 각 동사무소에서 월 얼마 주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이기환위원 이 지원액이 다입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생활이 안 되겠는데요. 생활 할 수 있는 지원책은 있나요?

○이기환위원 싱글맘, 싱글팜도 저소득층이잖아요.

○이기환위원 물론 모든 업무가 막중하다 보니까 싱글맘, 싱글팜 생활 여건에 대한 깊숙한 면은 모른다 할지라도 구청에서 일부 월 1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지원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있을 거고 지원하게 되면 계속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서 더 발전적으로 해서 지원을 끊을 수도 있고 생활이 어려우면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런 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지원만 해 주면 끝납니까?

○이기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정이 싱글맘으로서 월 20만원씩 지원을 받았다라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8세 이상이 되면 중단될 수도 있고 또 역시 8세가 넘었는데도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원래 파악된 대로 주다말다 주다말다 그런 형태가 아니고 줄 때는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지원 안 해도 되는 가정이라면 지원을 중단하고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가정 같으면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경로식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록구에 속한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제가 알았는데 잊어버렸는데 몇 분 정도 되시죠?

○이기환위원 그 중에서 경로급식을 매일 받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기환위원 2만 천명에 500명이 매일 받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만 받는 분들은 파악됐습니까?

○이기환위원 급식 식당에서는 주5일하고 경로당, 일반 경로당에서는 매일 하지 않고 주중에 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만 식사를 해 드시는 걸로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2만 천명이 매일 드신다고요?

○이기환위원 주말 토요일, 일요일 급식하는 분들은 경로당 사정에 따라서 현재 주말만이라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뭘 주장하고 싶냐 하면 일단 상록구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2만 1천명인데 매일 그것도 경로식당이, 예를 들어 집 주변에 인접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 그 분들은 찾아가면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경로식당과 현재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2만 천명이나 되는 노인분들이 고루 점심을 마음놓고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쯤 세워보셨습니까?

○이기환위원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겠지만 현재 65세 노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를 이 정도 먹거리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노후에 편히 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분 좋은 일인데요, 상록구에서는 지난번 얼마 전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밀린 각종 세금을 잘 받았다고 그런 신문에 난 기사를 봤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도 보면 상당히 밀린 세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왜 이렇게 세금이 밀린 게 많냐고 여쭤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종 밀린 세금을 잘 받았다고 신문에까지 날 정도가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징수해서 그런 성과를 나타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수고하셨고요. 단원구에도 받는 사례를 전파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호수공원을 비롯해서 안산 산업도로 주변에 폭포수.

○이기환위원 예, 노적봉폭포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차 문제로 심각하고요, 주차는 그렇다치고요. 불법 상인들이 상당히 난무합니다. 물론 호수공원 같은 데는, 호수공원도 상록구에 속하죠?

○이기환위원 공원 내에서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보행자 도로라든가, 도로는 구청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호수공원에는 매점이 하나도 없고, 현재 매점이 없는 상태에서 평일에도 와서 여러 가지 불법으로 장사하신 분들이 많지만 주말에는 더 어떤 장사를 하냐 하면, 주말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두 바퀴짜리 그 다음에 가족이 탈 수 있는 자전거부터, 정말 운동이 좋아서 도보로 걷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정도로 그런 자전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독려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그냥 도보로 나와서 가족끼리 산책하는 분들에게 자전거가 와서 비켜 달라고 하면 비켜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 등등이 불법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거기에 덧 붙여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안산천변에 튤립이 지금 예쁘게 식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37블록에도 유채가 아름답게 피어 가지고 안산이 꽃의 도시니 이런 얘기도 나와서 즐거운 비명들을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노점상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가는 곳에는 노점상이 따르기 마련인데 안산천변에도 노점상이, 오늘 아침에 제가 내려가서 봤는데 바다 고동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고 바닥에 그대로 버린 게 아주 많더라고요.

그리고 옥수수 자루를 먹고 그대로 버려져 있으니까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즐겁게 와 가지고 아름다운 꽃길을 걷다가 눈살찌푸리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불편함을 안 주도록 각별히 구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이민근위원 올바른 광고문화 정립 중에서 주인 없는 간판 철거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도비 내시돼서.

○이민근위원 주인 없는 간판 현재 파악되어 있나요?

○이민근위원 철거 방법은 어떻게 하시죠, 철거는.

○이민근위원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민근위원 미 철거 450개는 어떻게 하죠?

○이민근위원 시비 편성 요구해서 하시겠네요?

○이민근위원 750개중에서 300개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지역 섹터를 정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상록구 전체를 놓고 하실 건가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고민해 보셨나요?

○이민근위원 충분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494페이지에 보면 아이조아힐, 아이조아파크 2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이조아힐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2개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본오3동은 특정 2개나 3개정도 집중해서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이민근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많은 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2천만원 곱하기 15개 본오1동에 소재한 놀이터를 다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1억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만 하라고 주문했나요, 어떤 주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설득력이 부족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1억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1개소 당 2천만원 그러면 1억을 깎았다 그러면 5개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낮춰서 하라고 했습니까?

○이민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개소의 적정 예상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하면 전부다 하는 게 맞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으로서 이번에 소박한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예산요구 했을 때 2008년도 편성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 중에?

○이민근위원 없다 라고 하면 현안사업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2008년도에 중복되는 사업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요구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은 상록구에 꼭 필요합니다 라는 수요조사는 했을 거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어떠세요, 생각은?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삭감을 했고, 소박한이라는 사업형태로 손쉽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과의 이런 사업이 진행될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민근위원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공감하고요. 결국에는 사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해서 동에서 일단은 이러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구, 구에서 다시 본청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충분한 고민과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작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하고 이러한 연두순시라는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손쉽게 예산을 편성 받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도 문제일 수는 있지만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을 통해서 해줄 수 있다는 건 좋은 기회인데요, 이왕이면 현장에서 고민해서 동, 구청, 본예산 정상적인 어떤 예산편성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요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말씀드린 거구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하여간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으니까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본오3동장님.

○심정구위원 이거 25시 민원감동센터 관련한 부분이 좀 많거든요. 이걸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심정구위원 전체 인원은요?

○심정구위원 민원서류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심정구위원 작년도에 복사용지 한 달에 몇 박스 썼어요?

○심정구위원 확인이 아니고 한 달에 20박스를 더 하셨거든요. 그래서 200박스인데 이 정도로 많이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심정구위원 아니 이거 얼마 안 되는 걸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미 본예산에 다 계상되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25시 감동으로 해 가지고 명목으로 월 10박스 해서 20박스가 올라왔으니까 좀 과하지 않느냐.

○심정구위원 전산소모품은 얼마나 이렇게 25시 민원감동센터 하면서 1천만원씩 들어가나요? 전산소모품은 뭘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월 100만원씩 계상했어요?

○심정구위원 복사지는 따로 잡혀 있어요.

○심정구위원 인증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던데요.

○심정구위원 사실은 25시 감동 때문에 따로 잡혀 있는 일반운영비잖아요, 이게?

이게 잡혀 있었던 운영비는 따로 있고 이게 지금 추경에 다시 세우는 이유는 25시 민원감동센터 때문에 세우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너무 과다하다 이거죠. 주간에 1년 예산보다 야간에 하는 25시 감동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문을 연 거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청사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이런 저런 부분은 다 여태 어떤 비용으로 처리했죠?

○심정구위원 그거 묻는 게 아니고요, 청사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이런 저런 부분이 다 10월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심정구위원 지금 아직 이게 집행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월하고 4월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비용처리는 어떻게 했냐고 묻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전기요금은 매월 며칟날 내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직원들은 이거 생활리듬 깨진다고 얘기 안 하나요?

○심정구위원 들었어도 못 들었습니다.

○심정구위원 다 서로가 아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도 있고, 직원 근무복 같은 경우도 직원이 지금 18명인데 20명해서 30만원씩 올라오고 좀 너무 전시행정이 아닌가 해서 한 번 짚어봤어요. 기분이 언짢으셨다면 나중에 소주 한 잔 사드릴게요.

○김명환위원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월피동 동주민센터 경량철골조 증축공사 있죠?

○김명환위원 2층 옥상에다 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럴까요.

○김명환위원 2층 옥상에다 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현재 면적에 많이 부족합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17년째 됐죠?

○김명환위원 안전에는 문제없습니까?

○김명환위원 진단 받으셨어요?

○김명환위원 문제없다고 되어 있고요?

○김명환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것 같아요, 건물이?

○김명환위원 안전진단 결과는?

○김명환위원 현재는 괜찮다 그 말씀이죠?

○김명환위원 약 3년 동안은 버틸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명환위원 앞으로 3년 정도는 문제없을 것이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20년이요?

○김명환위원 37년인데요?

○김명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안전진단 받은 전문가가 지금은 괜찮다로 끝내야지 앞으로 20년을 버틴다는 것은 그것은 예측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2층 증축하는 면적의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건 나왔을 거 아니에요, 평수가?

○김명환위원 60평 맞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1억5천?

○김명환위원 그 공간은 자료에서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예비군중대 창고, 서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김명환위원 현재 2층은 어느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거기를 넓은 공간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칸칸 막았습니까?

○김명환위원 쓰고 있고요?

○김명환위원 프로그램이 현재 몇 가지 정도 되죠?

○김명환위원 아무튼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조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동 휀스 설치공사 및 바닥 조성공사가 있는데요. 이동 동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죠.

그 휀스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위치가?

○김명환위원 그 자리에 휀스?

○김명환위원 그건 지상이죠?

○김명환위원 지상이고, 거기에 바닥이 현재 뭘로 되었습니까?

○김명환위원 동사무소하고 붙었습니까?

○김명환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김명환위원 바닥을 조성하고 휀스를 친다 그러면 그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 않겠어요?

○김명환위원 그 휀스를 꼭 쳐야 될 여건인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담장도 헐고 또 휀스를 안 치고 적절한 공원화를 한다든가 주차장을 빼고 이렇게 한다는데,

○김명환위원 차라리 휀스보다는 칠 공간에 휀스 친다고,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공간에 나무를 심는 것도 더 좋지 않겠나, 어떤 철구조물보다도.

그래서 그걸 앞으로 방향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부곡동에 개방휀스 그랬는데 휀스는 막으라고 이렇게 쳐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방휀스는 뭐죠?

○김명환위원 개방휀스 같으면 휀스는 막으려고 치는 건데,

○김명환위원 차만 못 들어가게 하고,

○김명환위원 개방휀스라고 그래서 휀스는 대개 못 들어가게 치는 건데 개방휀스 그러면 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김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차 못 들어가게 약 1.5m 간격으로 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김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오3동 같은 경우 약 50일째 25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주민자치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12시 이전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고 12시 이후부터 5시까지는 저조하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앞으로 방향을 말씀드리겠는데 12시에서 5시까지는 지금 현재 직원이 4명이 교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5시까지는 이제는 2명씩을 줄여라, 업무량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동장님이 50일 동안 보시고 느낀 건 어떻습니까?

○김명환위원 업무량이 부족할 경우에 많은 인원이 인력소비를 할 필요가 없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데이터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물론 25시로 인해서 지금 영어하고 컴퓨터하고 새벽반을 만들죠?

○김명환위원 만들었어요?

○김명환위원 예산도 아직 승인도 안 됐는데 만들었어요? 강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럼 강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이번에 주민자치과에서 이 내용을 예산이 올라와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왕이면 순서가 예산이 승인이 되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 좋은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답변이신데 조금 늦더라도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이 승인된 다음에 그런 과정에 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김명환위원 또 한 가지는 글쎄 제가 그 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동직원들 피복비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근무복을 해주는 동사무소는 아직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까 인원도 1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가 8명, 전체 10명해서 18명인데 2명 더 추가해서 20명해서 30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 동안 예산 다루면서 동사무소에 근무복이 예산 잡힌 걸 처음 봤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수조정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근무복이 이게 절기마다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다 싶으면.

○김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하절기 복장인데 30만원씩이라면, 글쎄 물론 재질에 따라서 메이커에 따라서 10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게 어느 걸로 어떤 메이커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참 이런 상황은 좀, 물론 25시라 고생하시니까 그렇게, 다른 동도 다 한 번 근무복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서 균형있게 생각을 잘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야말로 모든 것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25시 민원도 사실은 많은 도움은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보통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다 서류 뗄 수 있어요. 아직 그런 것들 국민들이 많이 그런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복잡한 과정 때문에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밤새 뗄 수 있고 평일에도 뗄 수 있고 주말에도 뗄 수 있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만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또 복잡한 과정이 있어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5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은 되지만 그로 인해서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로 인해서 많은 예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지켜보면서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좋을지 그것은 차후에 생각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홍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지속적으로 할 사업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시청 민원실에도 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하고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보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미관과장님, 국도 42호선과 지방도로 84호선 가로등 설치 건 4억이요. 지방도 84호선은 어디를 얘기하신가요?

○정승현위원 거기는 기존에 가로등이 없습니까?

○정승현위원 42호선에는 가로등이 다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다 해서 몇 기정도 설치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가로등 상록구만 해도 약 몇 기정도 2만기되나요?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가로등이 옛날에는 단방향이었잖아요. 일단 스위치만 시간 되어서 켜 놓으면 예를 들어서 등이 잘못됐다거나 배전이 잘못됐다거나 그래서 꺼지면 그것은 가보지 않는 한 몰랐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쌍방향으로 확인도 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보니까 가로등이 나갔다 그러면 현장에 가보지 않는 한 전혀 모르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로등이 잘못되면 통제실에서.

○정승현위원 어디 가로등이 잘못됐다 다 알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특히 시설 보수 내지는 유지 관리비 관리할 때 연간 계약을 하나요? 보수업체를.

○정승현위원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시설 보수하는 데는 별도 사업체를 선정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될 때 옛날 단방향이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쌍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업체든지 자격만 되면 여기에 응찰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특정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만 되는 건지.

○정승현위원 전에 제가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기존에 보수하고 있던 업체에서 시설 보수를 할 때 록을 걸어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그 업체 아니면 다른 업체는 그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 것 전혀 없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현재 가로등 추가시설 할 때는 여기 말고.....

○정승현위원 쌍방향 시설이 도로변뿐만 아니라 주택가에 있는 부분들도 다 통제가 가능한 건가요?

○정승현위원 가로등은 되는데 주택가에 있는 보안등은 지금 안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 부분은 예산을 다소 편성을 하더라도 보안등까지도 다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쌍방향 통제가 가능하도록.

○정승현위원 그리고 뒤에 동장님들 계시는데 장난감도서관 문제 얘기 나왔는데 전부 다 장난감 소독기 구입비는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난감 구입비는 본오3동만 300만원 올려놓고 다른 동은 다 안 올려놨는데 그것은 아마 중고장난감을 기부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사1동에서 하고 있지요?

○정승현위원 장난감 종류가 많이 있을 텐데 사1동에서 하고 있는 게 일반 놀이기구 위주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일반 놀이기구 장난감도 좋지만 교육용 장난감이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렇지요, 그런. 특히 교구 같은 경우는 일반 장난감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서 특히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과정에서는 구입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각 동에서 다 구입할 걸로 보고 있는데 구입하실 때 일상적인 놀이기구 장난감 위주가 아니라 교구 위주의 장난감을 구입하는 것도 한번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타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할게요.

한양대앞에 수공 개선공사 자료를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의 한부모 교복 관련해서 옷 15만원씩 지원된다는데 그게 지정되어 있나요? 금액이.

○위원장 이춘화 교복 구입 비용 훨씬 높은데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고요.

이오먹거리 사업 관련해서 각 동이 아니라 세무과에다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충실한 납세자를 위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주들 있잖아요. 분들을 위해서 세무과에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게 이오먹거리 사업은 전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납세자를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원활할수록 우리 지역에 납세하는 사업주들 있죠. 소매점이라든가 도매점이라든가 생산자라든가 우리 지역에다 세금을 내는 분들은 사실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기존에 부과된 세금만 잘 징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또는 활성화시켜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나 납세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내고 그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춘화 저는 뭐냐면 이 사업이 이렇게 무조건 본청에서 한다 누가 한다 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납세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낼 수 있는 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시청에 보니까 시민이 보고있다라고 했는데 시민이 다 소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자들도 있고 도소매업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춘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13개 동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12개 동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고잔2동장님.

○신항주위원 라성연립 벽면 벽화사업 왜 이게 삭감이 됐습니까?

○신항주위원 삭감 안 됐어요?

○신항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신항주위원 작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덕성초등학교도 예대 학생들이 했거든요.

○신항주위원 좋은 사업인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가로등은 어느 쪽이에요, 도시미관에서 하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안산천변에 튤립이 예쁘게 식재돼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오는데 저녁이 되면 굉장히 어두워요.

구청장님, 상록구 쪽은 위에 가로등이 3개예요. 그런데 단원구부터는 가로등이 2개밖에 없어서 밑이 어두워요. 같은 도로에 상록구, 단원구 정해져 있는데 단원구는 부족합니까, 모자랍니까? 왜 그래요?

○신항주위원 월피동 쪽은 거리도 우리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가로등 자체가. 전체를 보고, 특히 이쪽은 저녁이 되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어두우니까, 지금 거기도 녹지과에서 불을 해 놨는데도 그것 가지고는 될 수 없어요. 위쪽은 환하게 있는데 아래쪽으로 오면서 어두워요.

작년에 앞까지 조도를 높여 갖고 한다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될 것 같거든요. 환하게 사람들이 편안하게 저녁에 즐길 수 있도록 가로등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항주위원 구청에서 장미 이번에 각 동마다 식재하셨죠?

○신항주위원 단원구에 몇 동정도 신청했어요?

○신항주위원 종류가 어떤 게 왔어요?

○신항주위원 처음에 일반장미는 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원래 울타리에 넝쿨로 가기 위해서 심은 게 넝쿨장미를 필요한 거지 화단에는 장미가 별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동마다 얘기가 될 때 넝쿨장미로 다 된 걸로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단가하고 금액 자료를 주세요.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보도용 상록구청은 600만원 올라왔는데 단원구청은 필요가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먼저 앞서 가 주세요. 앞서 가지고 단원구도 살기 좋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담 아니고 사실 와동에서 아까 내가 하기 전에 한 얘기가 덕인초등학교에서 단원구청 공무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 줘 가지고 일을 마무리 잘했다고 운영위원장, 녹색회장 등등 이렇게 많이 전화가 왔습디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위원 튤립 식재하느라고 고잔2동 동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내려갔는데 아까 상록구도 얘기 드렸는데 바다고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거기서 노점상에서 팔아 가지고 먹고 그대로 버려 방치된 게 굉장히 많고 옥수수도 먹고 버리고 이렇더라고요.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호수동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김명환위원 고잔동 767번지 일원 450m 현재 강압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나요?

○김명환위원 현재 여긴 보도블럭이 설치가 안 됐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는 보도입니까? 인도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인도 가운데에 현재는 잔디를 했는데, 인도가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450m가 인도와 그러니까 화단이죠? 화단이라고 봐야 되나요?

○김명환위원 인도의 가운데 말씀하십니까?

○김명환위원 가로수도 있고 잔디도 있고.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거기에 보도 인도가 없다면 당연히 인도를 만들고 거기다가 자연친화적인 보도블럭을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은 말씀을 듣다보니까 이미 인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인도하고 접한 부분이 가로수와 잔디를 심었거든요. 그랬는데 같이 인도와 붙다 보니까, 가로수와 잔디 있는 곳을 밟다보니까 잔디가 훼손되고 살지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붙었죠?

○김명환위원 인도폭은 얼마나 돼요?

○김명환위원 인도폭은 50㎝밖에 안 돼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6m 중에서 2m, 2m, 2m씩이 하나는 인도고 하나는 자전거도로고 이런 얘기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도 총 6m다 보니까 6m가 적은 폭이 아니거든요. 6m면 상당히 큰 폭인데 거기에서 2m는 인도고 2m는 가운데 나무를 식재하고 잔디를 심고 2m는 자전거도로고 아주 그야말로 좋은 그런 보도,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가운데에 나무 심고 그늘이 지고 이거 아주 좋은데, 한 가지는 이 가운데에 나무를 식재하고 잔디를 심은 데 거기도 보행을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기에는 거기 들어가라고 해도 안 가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흙이고 잔디잖아요?

○김명환위원 인도로 다닐 수밖에 없죠. 또 자전거 타는 사람도 그렇고 우기에는 자전거도로로 가지 그 부분 들어가지를 않아요.

물론 현장을 봐야만 더 느낌이 오겠지만 이것은 그 관리를 잘 하고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 거기 인도가 전혀 사람이 우기에 못 다니고 자전거도 못 다닌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보도블럭을 깔아야 될 텐데 이미 6m에서 2m , 2m, 2m는 인도, 2m는 자전거도로, 2m는 가운데 나무 식재를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잔디를 심고 그랬는데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 가끔 나무 옆으로 잔디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도가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인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신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기반시설은 저는 됐다 라고 생각돼서 질문을 한 건데, 혹시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인도가 없다든가 자전거도로가 없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보도블럭을 그 바닥에 박아야 되는데, 자연친화적으로 박아야 되는데 인도도 있고 보도도 있고, 거기는 당초 목적은 나무를 심고 나중에 나무가 크면 그늘도 지겠죠. 하절기에는 아주 보행하기가 좋겠죠. 그런 부분은 보도를 나중에 박게 되면 나무 성장하는데도 도움도 안 될뿐더러 또 보도가 있는 상태에서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겠나, 차라리 그 공간에 더 좋게 나무 옆에 꽃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김명환위원 원한다고 그래도 그 일이 옳지 않다 싶으면 그것을 거기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꽃을 심는다든가 나무를 식재해서 더 자연친화적으로 가줘야지 인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 6m라는 넓은 폭에서 얼마나 좋아요. 6m는 상당히 인도치고는 넓은 공간이고 그걸 쪼개서 나무도 심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굳이 그것들이 없다면 몰라도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다른 사업에 아니면 그 공간은 원 목적대로, 나무 심은 것은 적어도 4, 5m는 될 것 아닙니까? 3, 4m, 4, 5m 그렇죠? 그 정도 되고 그 중간, 중간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명환위원 물론 제가 최근에 근 보름 전에 자전거를 타고 신도시 많이 다니고 호수공원도 하루에 시간 될 때 서너 바퀴씩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사실 그렇게 잘 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 공간은 이미 자전거 2m 정도면 자전거 충분해요, 제가 타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물론 여기서 결정될 부분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폭이 6m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말씀만 들어도 지금 국장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셨다시피 아주 좋은 거리라고 봐지거든요. 자전거도로도 있고 인도도 있고 가운데 나무도 심고, 자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보도를 심는 것보다는 나무와 흙이 자연이거든요. 그게 더 자연친화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장을 보시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가운데에 그 취지의 목적대로 살려놓으면서 해도 충분히 불편함이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 사업의 방향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원곡본동이요.

근로자운동장 쉼터에 보면 파고라 2개 있죠?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신길동 완충녹지 휴게시설에 보면 파고라 2개가 있고요?

○김명환위원 파고라가 저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무 그늘지고 벤치 놓고 앉고 그 겁니까?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녹지과인가요? 그야말로 그분들이 자연친화적으로 잘 만들어요, 원두막도 만들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분들이 시에서 필요한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나무로 지금 37블럭 보면 원두막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보기 좋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예산 들여서 철구조물로 하지 말고 이게 공원이기 때문에, 완충녹지변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운동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전에 보면 이호초등학교도 제가 이런 파고라를 시에서 한 번 해준 적이 있어요. 아주 좋은 통나무로 보기 좋게.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받다 보면 좀더 예산을 안 들이고 더 고급스럽게 그야말로 품위 있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사업은 하시더라도 사업은 쉼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완충녹지에 휴게시설을 하시더라도 파고라 부분만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에요, 파고라 부분만.

보면 파고라 2개, 체육시설 10종 이렇게 파고라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고라 부분만큼은 시민녹지과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 예산은 좀더 휴게시설 짓는데 더 품격 있게 짓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파고라 부분만,

○김명환위원 파고라 부분에 예산 삭감,

○김명환위원 그래서 파고라 부분은 꼭 시민녹지과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록구에 얘기했던 거 단원구에도, 무슨 얘기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면 우리 화랑유원지가 있습니다.

화랑유원지에 자전거 호수공원 쪽으로 많이 도보를 시민들이 하는데 그 자전거대회가 무척 많이 늘었습니다. 무척 많이 늘어 가지고 걷기를 하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가족끼리 탈 수 있는 자전거하고, 폭이 한 1m 되는 가족끼리 탈 수 있는 자전거, 그 다음에 앞뒤로 탈 수 있는 자전거, 자전거가 여러 가지 모형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수지 쪽으로 굉장히 도보코스가 좋은데 그 자전거가 일요일이면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걷는데 불편을 주는 것 같은데, 물론 공원 내이기 때문에 시민공원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공원과에서는 아마 단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기환 자전거 대여점이 매점에서 대여를 해 가지고 겨울이면 사용을 않기 때문에 덮어놓은 걸 그것도 상당히 미관상 나쁘지만 지금은 자전거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어디서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폭 1m 되는 것에서 가족끼리 타면서 또 앞뒤로 남녀간에 탄다든가,

○위원장직무대리 이기환 네, 네.

그게 너무 도보를 하는 시민들이 보통 호숫가로 도보를 하는데 거기를 아스콘 고무칩으로 깔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다 차지해서 타고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기환 그쪽 미술관 앞쪽은 넓으니까 그쪽에서 왔다갔다만 해도 될 겁니다, 이렇게 돌지 않고.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도시미관과장님.

○이민근위원 509페이지입니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이요. 도비 2600만원 내시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요.

대상물에 대한 것은 표본조사가 돼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2600만원 갖고 다 정비가 가능합니까? 대상이 몇 개입니까?

○이민근위원 이 사업비 갖고 다 가능합니까, 철거?

○이민근위원 그러면 단원구 내에 있는 주인 없는 간판은 다 가능하다, 전 지역에?

○이민근위원 500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한 개당 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상록구는 1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또는 상가 밀집지역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고민 속에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이거 다 할 수 있다?

○이민근위원 일단 전체적인 걸 목표로 해서 해 보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510페이지 보면 완충녹지내 운동기구 설치 원곡본동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아마 원곡1동이 맞는 것 같고요.

○이민근위원 원곡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이민근위원 그게 도로로 되어 있죠? 원래 도로죠?

○이민근위원 도로상에 해도 괜찮은 건가요?향후에는 어떤 확장을 하지 않을까요?

○이민근위원 메인도로랑 연결되어 있어서 아마 공해 이런 매연이 심할 텐데 괜찮을까요?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운동기구 설치가 와동지역 11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와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총 11개입니까?

○이민근위원 15개인데 4개는 기이 사업을 실시했고 11개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향후에 그러면 4개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 요구해서 해야 되겠네요?

○이민근위원 대상사업은 11개로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세외수입 부과, 예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 부과건수나 금액 그거 있습니까, 세외수입?

○이민근위원 말고요.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 부과건수나 금액 자료는 있으신가요?

○이민근위원 혹 세외수입 체납에 관련돼서 해당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민근위원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세무과 직원이 다 공유하고 있겠죠? 혹시 그 기준을 잘 몰라서 혹시 못 찾는 사례 그런 건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체납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 같은 부분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도시미관과장님, 아까 좀 전에 이민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린이놀이터에 운동기구 그게 어떤 운동기구죠,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놀이 운동기구인가요, 아니면 성인들 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에다 이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물론 성인들이 사용도 많이 하시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애들하고는 안 맞잖아요, 체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안전사고들이 상록구 같은 경우는 나타나 가지고 책임 소재를 묻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상록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린이 놀이터에는 성인 전용 놀이기구를 설치 않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설치해 놓으면 지역 인근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에 성인들 운동기구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에 접근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를 부모들이 묻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와동 지역에 11개소인데 물론 그쪽 지역이나 선부동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조건이고 환경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는 다 이렇게 설치가 됐나요?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도 너무 한 쪽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와동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이렇게 하면 다른 동에서도 다 이렇게 놀이터마다 요청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정승현위원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하시더라도 군형 있게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안전사고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 있다가 애들이 사용하고 다치면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상록구에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결국 보상을 해 줬던 일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놀이터에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설치 않는 걸로, 차라리 공원이나 완충녹지 경우 같은 데는 괜찮은데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정승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정승현위원 아까 상록구에도 말씀드렸지만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나 둘째아 두 자녀 이상 자녀 보육비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자금 그러한 부분들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신청 내지는 접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자격 요건을 봐서 적합한 사람들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조건은 충분히 서류를 통해서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적합자가 주민등록상에 나타난 모든 대상자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등록할 때 아니면 전입 신고할 때 알려주고 공지도 하고 그러시겠죠. 그렇겠지만 이걸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번 그런 통계 보셨어요? 두 자녀 이상 세대나 또 셋째아 이상 주민등록 통계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세대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지금 그런 것 없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극적 지원이 아니라 물론 동에서 이렇게 공지하고 알려줘 가지고 신청해서 받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을 놓쳐 가지고 못 받는 경우나 또 둘째 아이 보육료 부분이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전혀 혜택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건가요, 다 받는다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시에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받아라 아니면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받아라 홍보하고 있는 것 지금 있나요? 단원구에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고 있는 게 동장 회의에서 한번하고 다른 방법이 또 있냐고요.

○정승현위원 올 1월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가셔 가지고 주민등록 인구하고 현재 대상 받는 대상자 현황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오. 대상자들하고 대상자 수가 몇 명인데 현재 지원 해 주고 있는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대상자 알려고 마음만 먹으면 왜 몰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단원구에서 동장 회의 때 이런 얘기하고 지금 다른 홍보를 하지 않잖아요.

○정승현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홍보가 지금 뭐가 있냐고요. 통계 제출해 주세요. 1월1일부터 지금까지 주민등록상의 셋째아 이상 양육비 대상자하고 그리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자금 대상자수하고 그리고 현재 단원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하고.

홍보를 저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해 가지고 혜택 못 받는 가정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가만히 앉아서 신청한 사람들은 주고 신청 안한 사람들은 안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단원 기획 홍보물 제작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구청에 설치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 배부할 겁니까?

○정진교위원 몇 부정도 발행할 예정입니까?

○정진교위원 돈 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부 만드냐고요.

○정진교위원 주로 어떤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까?

○정진교위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대상 품목 선정되어 있습니까, 뭘 넣는지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좋은 내용인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교육받으러 가면 상대 타군 시·군들 공무원 봤을 때 놀러오라고 줄 수도 있고 이런 좋은 내용 같은 것은 널리 해 가지고 더 많이 배포하게끔 해 주십시오. 단원구 널리 알려 가지고 외부인들이 와 가지고 단원구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와동 안전지킴이 표지판 설치는 어디 쪽에 할 예정입니까?

○정진교위원 경찰서하고 연관됩니까?

○정진교위원 와동 쪽에 특히 많이 해 가지고 연립단지이다 보니까, 아파트단지는 괜찮은데 연립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는 했지만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덕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30명이 나와 가지고, 아침에 맞벌이 해 먹고살아야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30명이 애들 연계해 가지고 1년간 실시할 정도입니다.

특히 연립지역에는 많이 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방범용TV 설치라고 있는데 설치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정진교위원 기 설치된 27대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선부3동은 하나도 없네요. 선부2동도 그렇고.

○정진교위원 이번에도 선부3동 와동 쪽에 특히 배분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와동 같은 경우 특히 어렵게 살다 보니까 진짜 왔다갔다한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쪽하고 선부2동도 마찬가지 그런 쪽에 특히 배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본예산에 안 올렸을까요?

○정진교위원 민원보다는 설치 장소를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해 가지고 좋은 효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화랑유원지가 단원갑 공원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또 가장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인데 매점 쪽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누가 얘기하십니까?

주말만 되면 매점들이 기존 규격 외에 계속 확장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원 그 분들 때문에 언짢은 분들, 롤러스케이트장 경우에도 기존 면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몇 배 한다던가 공원 전체를 차지한다던가, 그 다음에 심지어 예전에 주정차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단속권을 예산도 올린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 보니까 완전히 도로가에 노점상들이 깔려있거든요. 내버려두면 그것도 양성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못하게 해야지 놔두다가는 자리잡고 나면 그때 내보내려면 또 투자해야 되고 놔둬야 되고 그런 악순환을 계속하실 겁니까?

○정진교위원 시민들은 어느 어느 과를 사실 구분 못합니다. 단원구 있으면 단원구청이 관리하는 줄 알고 그런데 그런 쪽에 연계해 가지고 화랑유원지가 좀 더 나아지면 좋고,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주위에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허가 내 준 겁니까? 예전에는 앞뒤로 타는 자전거가 있는데 요즘은 옆으로 타대요. 아예 한쪽 면을 다 에워싸고 다니는데 자전거로 인해 가지고 보행자 운동하신 분들이 자리를 비켜줘야 되고,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그게 불법 아닙니까, 허가 내 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예전에는 12단지 앞쪽만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어린이 보호 표시판 있는 그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화정천 유원지까지 돌고 나옵니다, 빙 돌아 가지고. 그때 한참 부부들과 애들까지 운동하는 시간에 자전거가 완전히 한 도로를 점령하다시피 그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조치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부분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호수공원이나 화랑공원에 가면 대형 트럭이 와요. 트럭 안에 자전거를 많이 싣고 오거든요. 그 분들이 개인 업자지요. 그 분들이 자전거 대여를 해 줘요.

그런데 그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도 있지만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족이 타는 자전거도 있어요, 네 바퀴 차처럼 만들어서.

○김명환위원 호수공원도 보면 자전거 설치대에서 연습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 트럭에 탑차인가요, 몇 대씩 서 있어요. 그 분들은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단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원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