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춘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먼저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 중이에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443페이지 보면 화정천 남북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고잔역 있는 부분인가요?

○이기환위원 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최초에 같이 연결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새롭게 예산을 들여서 연결하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1억 5천만원이 수자원공사에서 준 돈입니까?

○이기환위원 전체 공사하는데 1억 5천이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최초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당연히 남북간 도로가 연결됐어야 함에도 어떤 인허가상 계속 시민들이 불편하게 돌아다니는 게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몇 년째 직진이면 될 길을 빙 돌아서 가는 소모적인 것을 지금 몇 년째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때 당시 도로로 인허가가 안 났다 그러면 어느 분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15억을 주든 150억을 주든 지금 몇 년째 불편하게 낭비하면서 뭔가 사통팔달로 그 도로가 구도시에서 신도시로 가면서 직진으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처음부터 연결이 됐어야지 지금 와서 해 주면서 그 동안 돌아다닌 것은 도로가 인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돌아다닌 것은 당연하고 지금 와서는 수자원공사에서 15억을 줘서 도로를 이제 연결한다, 왜 여지껏 불편하게 만들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시 담당 도로 교통과가 됐든 누가 됐든 거기서 정확하게 해서 남북간에 도로를 확실하게 연결해야 한다, 벌써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도로가 어떻게 뚫리는지 나왔을 텐데 왜 거기서는 이렇게 몇 백m를 돌아서 똑 같은 길을, 화정천 따라가는 직진 도로는 당연히 뚫리는 것을 예상을 했을 텐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방치죠. 시민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필요 없이 돌아가면 그냥 돌아갑니까? 에너지가 소비되고 그 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을 시가 개발되면서 그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잘못했다 라면 담당 도로 관련된 부서에서 하든가 건설교통국에서 하든가 그것을 바로 잡았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사실 남북간 도로가 막혀 있었으니까 그렇지 처음부터 개통이 됐다 라면 공단에 출근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했을 거예요. 거기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공단사거리라든가 저쪽 원곡동 지역 그쪽으로 돌아다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남북간 도로가 됐다면 화정천 따라가서 이쪽 공대 앞으로 질러서 가면서 상당히 분산이 됐을 거예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물론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에서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느 도시를 가보더라도 하천을 따라서 길이 가다가 막혀서 돌아간 데는 없어요. 제가 전국의 많은 도시는 안 가봤어도 이렇게 화정천 만큼 그 정도 하천 있는 데는 양쪽에 항상 도로가 있었고요. 가다가 이렇게 막혀 가지고 다시 몇 m를 돌아서 다시 그 하천으로 나타나는 도로는 없습니다. 다 하천 따라서 쭉쭉 뚫렸지 이게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산시로 봤을 때 교통영향평가 해 가지고 너무 과하다, 차량이 너무 많다 한 데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우리 안산시 여지껏 1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서 정말 교통이 막혀서 정말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 한 데가 몇 군 데나 있습니까?

고대앞 그 길이나 공단 사거리 거기는 출근 때는 물론 그러겠지만 나머지 도로는 똑 같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저는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로 연결되면 신도시 가기가 편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기 공사 언제 하지 했는데 결국은 안 하고 그렇게 막혔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북간 뚫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구도시와 신도시간에 막힘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얼마 전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은 남북간에 가로막힌 4호선 전철도 지하화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떤 그런 정책에 있어서 해당부서에서는 위의 상위 부서에서 어떤 그런 잘못된 행정이 있을 때는 항상 담당부서에서는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화정천 생태화 하천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정천은 우리 안산에 화정천, 안산천, 반월천 이렇게 3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냄새가 나서 하천 부위를 가기가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자연생태하천으로 많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오수관을 별도로 이렇게 묻고 자연적인 도로에서 흐르는 물이라든가 상류에서 흐르는 물 그 정도로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해졌지만 아직까지는 밑에 침출수가 고여서 아직까지 깨끗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전에 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화정천 생태하천으로 공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화정천 생태하천 공사비가 당초 429억에서 626억으로 늘어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우리 시비 63억으로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 다시 시비 499억으로 느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해서 하천을 끼고 있는, 또는 우리 시민들이 한번쯤은 아이들을 데리고, 또 가족끼리 나들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천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면 2003년도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3월 24일 화정천공사가 총 429억에서 국비 105억원, 도비 63억원, 수자원공사에서 239억원, 시비 63억원 해 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08년도 1월 18일자로 626억으로 바뀌면서 국비 105억원, 도비 22억원, 시비 499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화 MTV사업이 조성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면서 280만평으로 바뀌면서 그때 당시 제가 수자원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MTV에 대해서 설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담당 부서에서도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왜 MTV사업에서 나온 이익금을 안산 3개 하천에 생태하천 복원비로 내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최초의 계획이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 누구나 시민을 정말 어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말 자라나는 2세들에게 어떤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과연 시비 499억 재원을, 물론 2008년도에 다 마련해서 다 지급되고 끝난 것은 아니겠지만 매년 점차적으로 시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원래 시민들도 그런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활동하신 분들은 MTV사업에서 화정천에 어떻게 어떻게 개발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시비로 전환이 되면서 공사가 될 때는 공사한 자체는 좋지만 시비 많은 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때 당시는 그렇게 제가 느끼기는 자신 있게 얘기한 것 같아요. MTV사업 이익금을 화정천의 개발사업에 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한 푼도 못 준다, 당초에 230억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에서 한 푼도 못 준다 라고 바뀌어 버린 것은 어떤 서로 정보라든가 그런 게 담당부서하고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이 무리한, 그러니까 수공에서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임의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최초 2003년도 그때 이 계획 세울 때 수공에서 239억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수공에서 답변도 안 받고 수공에서는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우리 자체적으로 수공에서 239억 받아내자 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정승현위원 아니, 대상 하천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때는 수공에서 239억을 받아내야 되겠다 하면 수공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한 이후에 그리고 수공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낸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반영해야지 수공 측에 단순히 대상 하천에 포함됐다라는 이유로 239억을 받아내겠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러면 수입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 일단 계획 한번 세워놓고 나중에 돈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사업을 말든지 아니면 우리 시비를 늘려 가지고 하든지 그런 무책임한 행정 행위 아닌가요?

○정승현위원 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신도시 2단계 끝난 이후에 1,600억인가 신도시 2단계 개발이익금 1,600억 시로 또 준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정승현위원 1단계, 예. 그것 받아냈나요, 못 받았죠?

○정승현위원 저는 이건 도저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답변은 그때 계획을 잘못 세웠다,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고 하실 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어디가 있어요. 예산 확보도 정확치 않은데 그걸 무작정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문책감이에요, 문책감. 누가 그 당시에 계획 수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이춘화 이기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화정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다른 동료 하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정천에 대해서는 수공에서 239억 받는 것은 아예 포기한 건가요?

○정승현위원 거기에 시비 499억 들어가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수공에서 지금까지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수공에서 239억을 못 주겠다는 데 대해서 이것을 정확히 의회에 설명을 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부분 있나요?

○정승현위원 이기환 위원께서 다했기 때문에 제가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물론 단체장도 바뀌고 또 담당 국장님도 다 바뀌고 그래서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따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어쨌든 지금 시장이 됐든지 간에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계획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무책임한 계획이. 그냥 이것 그 당시 계획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답변 한 마디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도비가 63억에서 41억 감액되어서 지금 22억이죠?

○정승현위원 그 부분은 정부가 중복 투자 내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감액됐다라는 건 십분 이해를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시비가 400억 이상 들어가 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고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있어요. 화정천을 생태하천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 입장에 서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바꿔내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런 무책임한 계획 하에서 단순히 수공에서 안 준다 그래서 시비 거기에 몰아넣어 가지고 그걸 한다라는 것은 저는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을 다시 말씀하시고 발표해서 의원들 납득시키든지 하시지 않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계획 세웠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어떤 형태로든 저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계획이 세상에 어디가 있나요.

건설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정승현위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 4억 5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을 잘못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간에 대상이 늘어나서 이 예산이 증가된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또 시기를 끌면 끌수록 오히려 예산을 더 낭비해야 되는.....

○정승현위원 현재 그러면 올해 총 집행해야 될 게 14억 5천만원이면 된다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언제까지 다 마무리되죠?

○정승현위원 현재 집행된 것 있나요?

○정승현위원 지난 기정에 10억을 세웠는데, 본예산 때 10억 세웠는데 그 10억 중에서 현재 집행된 거요.

○정승현위원 얼마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늦으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지가 상승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20억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최초 작년 본예산 세울 때는 30억이면 됐었던 건가요?

○정승현위원 한 수개월, 지금 불과 5개월, 4개월 사이에 이렇게 20억 정도가 늘어난 건가요, 보상가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잘못해서.

○정승현위원 결국은 예산 추계를 잘못했던 거네요.

○정승현위원 불과 수개월 사이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제 그때 당시에는 30억이면 충분히 개설 가능했었는데 개설하려고 감정해 보니까 30억을 훨씬 상회한다 그 말씀이죠?

○정승현위원 디자인 과장님.

○정승현위원 도시디자인 사례집 발간 1천만원 올라왔는데 도시를 대표하는 디자인을 사례집으로 만든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대표할만한 디자인은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나요?

○정승현위원 상록수보건소 건물 얘기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사례집은 그러면 예상하기를 천만원인데 몇 부정도, 어떤 형태로 발간, 책자 형태로 그렇게...

○정승현위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도시의 공공디자인을 포함해서 건축물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부분 또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들을 수록해서 배부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단순한 홍보성 내지는 실적 위주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서 만들면 본래 만든 취지에 맞게끔 정확히 배포되고 또 홍보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우리 시에 이렇게 멋있는 건축물이 있구나, 또 공공디자인이 잘되어 있는 거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의 취지대로 정확히 전달되고 또 그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여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엑스포 시기가 언제죠?

○정승현위원 엑스포는 우리가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한 건가요, 아니면 심사를 받아서 선정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참여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 준비도 굉장히 벅차게 하셔야 되겠네요.

○정승현위원 어차피 이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단순히 한번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거기를 찾는 국민들로 하여금 안산시를 부각시키는데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잖아요, 그게 또 목적이고.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당초의 취지에 맞게끔 해서 절대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참여하고 지금까지 이런 경우들이 있었나요?

○정승현위원 참여한 이후에 피드백을 해 본다던가 정확히 산출은 안 되겠지만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였다.

○정승현위원 행사기념품 2천원씩 해서 2천 개 해 놓으셨는데 기념품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십니까?

○정승현위원 저도 그런 데 엑스포 박람회 하는 데 가끔씩 참여해 보면 각 부스마다 선물을 다 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소위 허접한 것, 그것은 오히려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다소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그것을 받아가는 사람들한테 정말 안산이라는 도시에서는 그래도 뭔가 효용성 있고 쓸만한 아니면 가치가 있는 선물을 받았구나, 그래서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어떤 데는 가보니까 중국산을 갖다가 나눠 줘 가지고 위에 로고만 새겨 가지고, 그것 얼마나 쓰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예산 400 잡혀있는데 한 200만 더 잡아도 훨씬 더 좋은 물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아닌데 예산 한 푼 아끼려다 오히려 도시 이미지를 훨씬 더 실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실용적인 부분들도 좋지만 정말 안산을 부각시키고 그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선물을 계획해 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랄게요.

○정승현위원 이건 예산 부족하면, 2천원 가지고 2천 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예산을 더 세우세요.

○정승현위원 도시 보행자 안내시설 보수 86개소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전부 다 86개소 공히 규격이나 사이즈, 재질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새주소 업무추진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업무추진비인데 이번에 새주소 표기로 바꾸면서 각 건물마다 무슨 길 무슨 길 해 가지고 다 부여를 해 놓잖아요.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미래경영센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각 번지별 주소 표기하는 것을 마련해 가지고 붙이려고 하는데 특히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일반주택 같은 데는 사실 주소 찾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번지수 찾기가.

특히 블록별로 딱딱 나눠진 지역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더 더욱 힘들고 그래서 각 건물마다 언제 한번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건물에 물론 매직으로 입구에다 써놓기도 하고 일부는 각 수도검침이나 한전 그런 데서 주소 알기 쉽게 써놓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건물 외벽도 지저분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많은 비용이 안 들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브라보 로고를 넣는다던가 해 가지고 조그맣게 플라스틱이나 아크릴판으로 해서 몇-몇 번지 그것만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 번지에다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승현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각 주택마다 앞에 무슨 동 몇 번지 예쁘게 해 가지고 동일한 사이즈로 똑같은 디자인해서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또 찾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에 다른 도시에서 우리 안산으로 올 때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산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관문이라고 할까요?

○이기환위원 다른 도시하고 우리 안산하고 물론 그런 도시디자인 같은 부분은 많이 비교가 된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많이 비교가 된 부분이 많거든요.

하나 예를 든다 라면, 물론 IC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많은 교통량이 있기 때문에 안내표지가 잘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예를 들면 와동 면허시험장 삼거리 같은 데는 좌회전을 하면 동사무소다 강서고등학교다 이런 등등 있는데 그게 하나로 집약되지 않고 학교면 학교,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에서 자기 나름대로 도로에다 하나씩 세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주라든가 용인 같은데 가면 보셨겠지만 무슨 골프장 몇 km, 무슨 골프장 몇 km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무슨 대학교 몇 km.

그런데 우리 시 보면 와동이라든가 원곡동이라든가 외곽지역에 보면 그런 게 없이 무슨 교회에서 하나 세워놓고 학교에서 하나 세워놓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뭔가 좀 도시의 디자인하는데 작은 거지만 상당히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 예산으로 할 수 있겠지만 거기를 광고를 하고 싶은 그런 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등등은 자비를 부담해서 당신들 찾는 분들 위치 찾기 좋게 부담해라 하면 과감하게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일반 그런 사업체가 아니고 공공기관은 괜찮지 않나요?

○이기환위원 지금 대부분이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보면 무슨 범죄예방 표지해 놓고 밑에는 각 사업체, 예를 들어서 무슨 학원, 무슨 체육관 등등 하고 전화번호 상호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도시디자인하고 상관없나요? 그런 데는 물론 허가를 검찰에서 받아오고 무슨 신문에서 받아와 가지고 1년 단위로 그것을 계약해 가지고 다시 20만원, 30만원씩 받아가면서 이렇게 표찰을 바꾸어주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어떤 길 안내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개인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우리 시 이미지 차원에서 하나로 디자인되어서 정말 와동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안산IC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이렇게 순환도로로 들어와서 와동으로 들어오고 선부동으로 빠지고 공단으로 가는 길인데 때로는 길을 몰라 가지고 큰 화물차들이 동네 중앙으로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외곽으로 빠지지 않고. 안내 표지판이 없어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세우다 보니까 보기가 진짜 지저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씩 작지만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터미널 앞쪽에 한양대학교 입구 쪽으로 철로변에 브라보 안산이라는 나무 식재로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수원도 가면 햇빛 수원이라고 해 가지고 산업도로에 쭉 가다 보면 나무로 영문으로 해 가지고 햇빛 수원이라고 된 것 같은데 철로변 거기도 보면 브라보 안산이라고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하얀 간판을 쭉 2,30m 짜리를 간판을 세워 가지고 시민을 행복하게,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편안하게 진짜 그게 디자인 된 게 아니라 그냥 갖다 세운 것 같거든요. 그것은 디자인을 한번만 생각하신다 라면 자연식재 되어 가지고 브라보 안산이 튀어야 되는데 브라보 안산을 보는 게 아니라 위의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 간판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철거를 해서 뭔가 자연적인 브라보 안산을 광고할 것 같으면 그것만 해야죠. 그 위에다가 새롭게 간판을 제작해서 다시 세운다는 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디자인 한 게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가서 세운 거지 그것을 디자인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것은 시정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재난관리과 449페이지 보면 민방위 교육 체험 실기 학습장 시설 개선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월피동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인가요?

○이기환위원 어떤 체험 학습장인가요?

○이기환위원 학습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기환위원 민방위 교육장 거기가 좀 외지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기존에도 지금 되어 있죠?

○이기환위원 지금은 그냥 견학코스로 되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아니, 복도에 보면 진열이 되어 있던데요. 민방위 교육에 대한, 그렇지 않나요?

○이기환위원 장비만 진열되어 있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실기 학습장으로 시설개선을 하면 일반시민이 됐든 학생이 됐든 이용객,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필요에 의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가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시 방독면을 쓴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또 어떤 불이 났다든가 그럴 때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학습을 견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습도 하고요.

그런데 시설하려고 할 때는 다수의 이용자가 있을 것이다, 물론 몇 명을 보고 시설을 하지 않을 거고 다수의 이용자가 있을 것 같다 라고 계획을 세웠을 텐데요. 연간 몇 명쯤 민방위교육장을 와서 학습에 도움이 되게끔 견학을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나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시내 모든 민방위대원은 여기 와서 교육은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학습장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는 원곡동 지하에도 있었는데요.

○이기환위원 여기 한 군데밖에 안 쓰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요. 지금 우리 안산에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다세대, 다가구주택 지역에 주차난 심각한 것은 아시죠?

○이기환위원 보통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주차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데도 하나 핑계거리가 있는데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즉, 주차장 10개년 계획입니다. 10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10년 안에만 주차장을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느긋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지금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에 과연 주차장 설치에 대한 예산이 작게 든 데서부터 공사하기 쉬운 것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될, 주민의 삶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이웃과 이웃간에 서로 분쟁으로 된 그런 지역이 어딘가를 파악하셔서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1년 전에 제가 시정질문 한 것도 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언제 설치가 되어서 몇 면이 조성이 될 것이다 이런 것도, 물론 물어보면 계획은 있지만 그것을 1년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몇 월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언제 끝난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물어보면 10개년 계획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은 정말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어느 몇 번지 보존녹지 지역은 해제가 언제 되어서 어떻게 되어서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해서 주민들에게 그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그것은 10개년 계획에 들어갔으니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답변이 안 나오는데 관심을 갖고 어떤 산을 절개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고 이런 지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실 아시겠지만 주택가에 한 필지 80평 짜리 한 5억 주고 사봐야 8대 주차하는데 그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산에 아직까지 보존녹지가 잘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보존녹지를 개발해서 주차장으로 쓸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주차전쟁이 일어나서 이웃과 이웃간의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물론 기존의 도로와 보존녹지지역인데도 평탄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물론 거기다가 아스콘을 깔고 선을 긋고 받침대 갖다 대고 하는 공사비가 보통 150면 하는데 거의 10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평탄 작업을 불도저로 밀고 어차피 주차장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없다면 우선 자갈이라도 깔아주면 주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론 완벽하게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라면 우선 불도저로 한번 밀고 평평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자갈이라도 우선 갖다 깔아주면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가시적으로 보여야만이 정말 부서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노력을 한다 이런 게 보여지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주차장 거기다 설치할 지역인데 그것을 몰라 가지고 녹지과에서인가 어느 부서에서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 주차장 들어올 부분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나무를 심으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분명히 주차장 자리인데 왜 나무를 심냐고, 그러니까 그때 연락을 하니까 부서가 연락 아무런 체계가 없어서 그쪽에서는 임시로 나무를 심어놓고, 그런 행정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주차장 면을 했으면 거기다 팻말을 세워서 이 곳은 주차장 설치할 예정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경작물이라든가 나머지 행위를 못하게끔 딱 해 놓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믿음이나 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시에서는 주차장 계획으로 세워놓고 다른 부서에서는 가서 나무를 심어놓고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정표라도 세워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화 예산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하시겠어요? 다른 위원님 조금 하시도록.

○이기환위원 예,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도시디자인과요.

○신항주위원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공디자인 엑스포 있잖아요? 코엑스에서 하는데 저희 부스가 2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의 부스는 많으면 5개든 몇 개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우리는 2개를 갖고 어떤 전시물을 제작하실 겁니까?

○신항주위원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내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곳에 나가서 홍보하는 게 굉장히 이것은 말도 다 못해요. 옛날에 첫해 저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박람회 나가 가지고 안산 알리는데 그런 홍보의 효과는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가시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지금은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예산을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은 정말 할 수 있고 엑스포 같은 데 지금 나가시면서 코엑스 같은 데 두 평이라도 그것을 뭔가는 우리 안산시는 다르구나 좀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무조건 예산 적으니까 형식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쪽이 지금 66개의 기관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6개에서 부스가 지금 460 부스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의 홍보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저는 지금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이것 갖고는 어떻게 나가시려고 그러는지 정말 너무 형식에 그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쪽에 지금, 제가 옛날에 주민자치센터에 제가 직접 가서 해 봤거든요.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형식에 그치고 그냥 나간다는 그것만 지금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행사기념품 이런 게 안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도 디자인 사례집 발간을 하는데 안산 예대에서 지금 시각디자인 쪽에서 안산 꾸미기 자기들 졸업 작품들을 책자로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2회째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진짜 디자인들이 눈에 번쩍 번쩍 띄는 게 엄청 많아요. 정말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이 봐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왜 그런 쪽을 활용을 안 해요. 앉아 가지고 그냥 하실 일이 아니고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또 전문가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쪽에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안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 간판, 두 번째 나오는 게 디자인, 지금 안산시 간판 정비더라고요. 그래서 이주단지 쪽에 이런 쪽을 하는데 외국에도 나가면 그렇잖아요? 유럽 쪽 같은 데는 색깔 자체도 조례로 다 정해져 있어요. 시의 건물 짓는 색깔, 그 다음에 간판규격, 간판의 색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저희 시도 그런 쪽으로 가겠지만 지금 현재도 이런 쪽에 나가셔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력을 하셔서 그런 쪽에 가서 그런 것도 보면서 코엑스 같은 데 전시해 놓고 안 나간 것만 못하게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실질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노력을 하셔서 일단,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제가 예대를 방문을 했는데 제가 창피를 당해 왔다고 몇 번째 얘기를 드리는데 저희 시에 기념품 주는 게 크리스털인가 시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거기에 계시는 분이 시의 무슨 행사에 오셨다가 기념품으로 받았대요. 가서 꺼내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계가 빠져 나왔대요. 그리고 시간도 전혀 맞지 않은 것을 줬다고.

73만 인구의 시에서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자기 학교의 기념품 몇 가지 명함꽂이 이런 것을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제작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생각이 없다,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하시는데 제가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사고의 발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책자가 이미 2년 째 나오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도 학교측에 한번 의뢰해서 책자 달라 그러면 안 주겠어요. 아니면 제가 해다 드릴게요.

디자인 사례집 발간 있으니까 그것하고 접목해 가지고 좋은 게 나오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책자도 천 부 발매한다는데 책다운 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천만원 가지고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만들려고 그러면 책까지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만드시지 말고. 천만원 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처음부터 아예 될 수 있도록 정말 뭔가 안산시는 다르다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부스도 코엑스 같은 데 가서 2평짜리 뭐 보일 거예요. 2천만원 갖고는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도 모형을 만드시든지 안산의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게 뭔가 인지를 고민하셔서 6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9월에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하셔서 정말 뭔가를 보여주시기 바라고, 차량 운행 2회인데 어떤 분이 가시는 거예요? 계획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신항주위원 아니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아니까. 차량 2회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격려 차 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신항주위원 꼭 저희들도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셔서 많은 분들이 차량을 계속 운행하더라도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디자인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과장님, 교육받는 것은 좋은데 교육 대상자가 어떤 분이냐는 얘기예요.

○신항주위원 예.

○신항주위원 시 홍보게시판에 띄워서 오시는 분만 하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으면 시 홍보 게시판보다는 각 동에 해서, 이런 것은 많이 들으셔야 되거든요. 어차피 강사료는 나가는 거니까. 이것은 각 동마다 통·반장회의라든지 각 단체 5개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도 자기 자신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신항주위원 이미지 홍보인데 지금 간판이 너무 화려하게 간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안산시 전체가.

○신항주위원 지금 시 전체가 너무 화려하게 가고 있거든요. 디자인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교각하고도 전혀 안 맞고 거기에 무지개 색깔이 들어간다는 것, 중후한 맛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위에는 김홍도 그림이 있고 밑에는 그런 식으로 되는, 물론 전문가들이 하셨겠지만 너무 화려하게 간다는 것, 그런 쪽에 많이 생각하셔서 어차피 앞으로는 진짜 디자인 쪽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안산시 전체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좋은 안산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교통과 담당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 금요일 중앙동 대한극장 앞에서 택시를 탔어요. 저희 집이 고잔2동 9단지거든요. 그런데 중앙중학교까지 오는데 택시비가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8,600원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걸어오는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사 분도 미안하니까 하시는 얘기가 여기는 주일에는 통제를 해서 차 없는 거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타면서도 가슴으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신항주위원 저도 그런데 개인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당했을 때는 좋은 말을 안 할거잖아요. 유념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별망초등학교, 중학교 앞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신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별망초등학교 저도 민원을 몇 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된다니까 환영하고, 모든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이민근위원 공공디자인 관련 예산적인 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안산시에서 추진한 공공디자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상록수보건소 얘기하셨는데 그 이외 또 뭐가 있죠?

○이민근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된 공공디자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런 목적인데 명확히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이민근위원 앞으로 추진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살기 좋은 안산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부분적인 것보다는 큰 그림에 의해서 접근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재난관리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당초에 국도비 포함해서 5억 편성을 본예산에 했는데 이번에 시비 2억 추가적인 예산 편성인데 사업량이 늘어난 배경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시설물에 대한 효율성이나 다른 지자체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이민근위원 안산소방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협력 관계 유지는 안 되나요? 저희 시에서 다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약간 비전문성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민근위원 연간 계획은 이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어린아이들도 포함해서.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된 건데요.

○이민근위원 479쪽에 보면 책임보험 및 검사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1억 100이었고 이번에 1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해당 차량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떤 큰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대물하고 대인이 책임보험이지 않습니까. 동시 발급합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발급합니까?

○이민근위원 대상 차량이 몇 대나 되죠?

○이민근위원 등기 발송인가요?

○이민근위원 1,700원입니까, 얼마죠?

○이민근위원 예산 편성에 우편 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매년 그게 추이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감소합니까?

○이민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지 간에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감소해야지 결국에는 시 재정 운용 계획에도 도움이 될텐데 그런 데이터 없이 그냥 하나의 업무로써 존재해서 지속적으로 발급만 한다라고 하면.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 차량이 24만대인데 책임보험 미가입자 및 자동차 검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이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어야지 요금을 부과하고 그래야 예산 편성 요구할텐데 그러면 전년도, 당해 연도 추이라든지 이런 관망 데이터는 없나요, 사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고민 없이 발생되면 예산 편성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민근위원 상관없습니까?

○이민근위원 반송은 몇 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반송되는 이유는 왜 반송이 됩니까?

○이민근위원 과태료 부분이 정리 안 되면 폐차가 안 되는....

○이민근위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이민근위원 개인 재산권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고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는 가능하고요.

○이민근위원 언제든지 간에 과태료 부분에 대한 우편요금이 2억 100만원 꽤 많은 돈인데 이런 부분이 줄어야지 세외수입이 더 확보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기획과장님.

○이민근위원 수인선 반지하 모형이 있는데, 축소 모형 제작이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그러면 축소 모형 제작은 시민들한테 공청회 또는 홍보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고정식은 아니고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정도 하죠?

○이민근위원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어떤 주문이 있었나요, 삭감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축소 모형을 제작해서 공감대 또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민근위원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광역전철 특위에서도 5회, 6회, 8회 때도 이런 부분이 좀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은 했지만 별망 초중학교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필요로 하는 데가 안산에 더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신도시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시나 그런 부분에도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게 있으신가요? 어디어디 이런 데이터가.

○이민근위원 혹시 상록중학교의 등하교 때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데 거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업 우선순위가 기준이 있습니까? 학교 아니면 밀집지역 이런 형태로.

○이민근위원 지금 2008년도에는 한 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매년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게 18개, 추가로 발생될 사업지 대상하면 지금 같은 추세로 보면 10년, 상당히 길게 걸리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끝으로 선정 기준은 어떤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도면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이 되죠?

○이민근위원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특히나 학교를 중심으로 이 사업이 5년 이내에 다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시장들 하실 텐데요. 우리 도시교통국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지 않고 한 두 분 더 계셔서 오후에 다시 들어오시기보다는 조금 오전 회의시간을 연장을 해서 한 12시반 정도에 마치고자 하는데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하셔서 핵심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집약을 하셔서 질의와 응답을 하시면 회의가 좀더 일찍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차량등록사업소와 대중교통과에 지금 질의를 했는데요. 저 역시 잘 들었지만 약간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장님,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학교 주변에 보행자 환경개선 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와동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덕인초등학교 보행자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도 여기 동료 위원 정진교 위원과 같이 녹색어머니회에서 오라 가라 해서 몇 차례 갔습니다. 오라고 하지 않아도 저희가 아이들 환경 때문에 당연히 가서 살펴와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 지역을 한번 방문하시면 정말 안산시에서 그 만큼 보행자 도로가 열악한 곳이 없습니다. 사실 신도시 지역은 대로변에 보도블럭이 깔렸을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환경개선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덕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산을 깎아 가지고 지었고요. 그 밑에 보면 유통상가가 있어요. 유통상가도 재개발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 기존의 주택지를 돌아서 학교를 구불구불해서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 주택에서 골목이다 보니까 차를 다 주차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차 사이를 이리저리 빠져서 다니거든요. 별망중학교, 초등학교 있는 데 차 사이로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등교한 데 있습니까? 없죠?

동장님 계실 때 와동을 그렇게 잘 아시면서 그런 데를 한 군데를 넣어서 정말 시범적으로 개선해야지 어떻게 얘기를 안 하면 안 해 주고 얘기를 하는 데는 환경개선을 안 해도 되는 데는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개선하고 그럽니까?

현장을 한번 동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며칠 전에 가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임시로 구청에서 볼라드를 설치해 놨는데 그것을 주차장 입구라고 그래서 구청 담당이 자르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은 더 보행자 도로가 확보가 안 된 거죠. 그러다가 다시 구청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박았어요. 박아서 했는데 정말 거기도 경계석을 깔고 보도블럭을 깔고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 데를 한번 환경개선을 해야지 지금 엉뚱한 데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하고요. 사실 아침 등교길에 가보면 녹색어머니회에서 정복을 입고 정리를 하는데 비디오 카메라를 다 들고 나와서 합니다. 왜냐 하면 기존 차들이 안 빼준 차들은 계속 전화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디오를 찍어서 그 가게 앞에 세워진 차는 그 가게를 학부모들이 이용하지 말자는 그런 캠페인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는 차량등록사업소 문제인데요. 사실 저도 며칠 전에 과태료가 밀렸더라고요. 차량 원부를 떼어 보니까 몰랐어요. 주차위반 이런 게 있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도 모르게 과태료가 밀려서 차량이 압류됐다는 그런 것을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냈습니다. 완납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 차량이 24만대라고 그랬는데 책임보험, 주차위반, 속도위반, 자동차 검사 등등으로 해서 세수로 들어와야 될 돈들이 총 얼마나 체납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파악된 금액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전체 체납액이 170억에서 15억 했다 라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최초 과태료 발생 시 한번 우편물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안 나가는 거죠?

○이기환위원 총 4회가 나갑니까?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 본인도 받아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책임보험이라든가 좀 액수가 큰 것은 서 너 차례 나간지 모르겠지만 속도위반이라든가 주정차 위반 같은 것은 한번 나간 것...

○이기환위원 그런가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체납액이 170억 정도 된다 라면 아무래도 담당 소장님께서, 물론 각 부서에서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최소한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정승현위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모범운전자회하고 선진교통문화협의회라고 있는데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되어 왔었던 거죠?

○정승현위원 기획과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상록모범운전자회 이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교통문화협의회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된 거죠?

○정승현위원 좋습니다. 그것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1,300만원과 60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저는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 이게 그 동안 계속해서 관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보조금 요청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심사에서 그냥 큰 문제가 없으면 집행을 하고 있다 라는 것,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스스로 정말 자생력을 키워야 될 부분뿐만 아니라 또 정말 어떤 봉사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시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봉사정신을 가지고 자생력을 통해서 스스로 회비도 내고,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누군들 시에서 돈 받아 가지고 봉사활동 하라고 하면 못 합니까?

시에서 돈 받아 가지고 감자 심고 뭐 심고 해 가지고 그것 수확해 가지고 또 그것 갖다 전달하면서 불우이웃돕기 했다고 그러고,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상록모범운전자회나 전택노련 같은 경우 물론 각종 행사나 또 그럴 경우에 나와서 교통안내도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떤 명목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예산이 집행계획이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냥 관례대로 우리가 지금 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예를 들면 역으로 제안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각 단체에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예산 좀 주십시오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예산편성 해 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당신네 단체에서 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역 제안해 가지고 거기에 할 수 있다 라면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승현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덕인초등학교 지금 얘기 나왔는데요.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특히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누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덕인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지역구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부곡동 정재초등학교 입구도 마찬가지 똑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거기도 시에서 쓸데없는 짓을 해 놨어요. 그쪽 시의원이 요청한다고 해서 그 안에 쓸데없이 사람 다니지도 않는 탄성포장재로 해 가지고 산책로라고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령 시의원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시에서 어쨌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보면 알 것 아니에요? 그렇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좀더 합리적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효율성 있는 것으로 바꿔서 해야지 시의원이 해 달라고 해서 쓸데없이 한 가운데다 탄성포장재 해 가지고 돈 낭비하고 그렇게 학생들 통학에 필요하고 주민들 보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나가서 보면 뻔히 아는데, 그렇다 라면 차라리 탄성포장해 놓은 그 도로 폭만큼 안으로 밀어 가지고 보행로를 만들어 줬으면 그게 훨씬 더 효용성 있고 어떤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도 클 텐데 그런 지금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제는 사업부서에서 정말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가려서 추진을 하되 부득이하게 정말 지역구 시의원들이 해 달라고 했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말 또 지역구 의원들이 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 만큼 긴박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같이 협조를 하고 도와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진짜 필요한, 특히 구도시 같은 경우 보행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데가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교통기획과장님, 지금 수암봉 주차장 유료화 한 이후에 혹시 민원 제기된 게 있나요? 많이 있죠?

○정승현위원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제기 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승현위원 저도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유료화 했을 때나 하지 않았을 때나 주차하는 대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주택가에 지대한 주차 불편을 제공한다거나 그런 염려는 우려했던 것처럼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지금 아시겠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주자 우선 주정차 시행함으로 인해서 비용부담 문제 그것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수암봉 주차장을 유료화 함으로 인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시행한다 라는 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로 인해서 결국 주민들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라면 수암봉 주차장을 유료화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없을 거고 그런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 주정차 제도를 시행하되, 사실 그쪽 지역은 거주자 우선 주정차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야간에는 박차공간이 많단 말이에요. 큰 불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수암봉 주차장을 유료화 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파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가 시행이 됐었을 때 그때는 당연히 주민들로부터 일정 부분 비용부담을 주민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같이 병행해서 비용부담을 시켜야 되지 지금 거기만 따로 해 가지고 별도 조항을 넣어서 이 비용부담을 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철 특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반지하화 구간사업 모형 제작, 사실 모형도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모형도라는 것은 그 모형에 의해서 모형도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자하는 조사하는 모형도는 의원들이나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입체적으로 만들자라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도면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쉽지 않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하자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업 자체가 현재 계획대로 확정이 된 건가요? 앞으로도 변동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모형도를 제작해서 활용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승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모형도라는 것은 물론 사업을 입안하면서 거기에 따른 모형도를 제작해서 설명회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으면 또 다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형도라는 것은 사업 계획이 완성됐었을 때 확정됐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전시 효과 내지는 홍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그런 모형도를 제작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메모리얼파크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조감도 단순한 그림보다는 모형도를 제작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현실성 있고 또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메모리얼파크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런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계획이지만 정확히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모형도가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모형도를 제작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업 계획이 딱 끝나면, 이대로 해서 협의가 된다 그러면 그 모형도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모형도라는 것은 전시할 필요도 있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주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모형도를 제작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 낭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승현위원 견해를 달리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모형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랬을 때 모형도라는 게 나오지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모형도 제작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쪽은 더 내려가야 된다 해서 그렇게 되면 그 모형도라는 것은 무용지물이 돼 버리잖아요.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화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위원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사실 현실입니다. 아까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느 지역구를 논하는 것 아닙니다.

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현상 파악해서 조치하는 게 저는 항상 그렇게 머리에 염두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와동은 사실 얘기 나오는 게 다 동감합니다, 어렵다는 걸. 와동은 맞벌이해 가지고 아이들 먹여 살릴 입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교육이고 이런 것 받을 여유도 없습니다. 먹고살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아이들 학원 가르치기 바쁜 세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잠시만 죄송한데요, 예산에 관해서만.

○정진교위원 예산에 관해서 하는 겁니다.

4월14일 상임위 본회의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치를 철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보호구역 선을 그어놓고 휀스를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이 자기 가게 앞이라 해 가지고 불편하니까 철거할 것 아닙니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예.

그러니까 학부도 단체들은 세워 달라 그러고 또 기존 상인들은 철거해 달라 그러고, 공무원들은 시킨 대로 철거했다 또 붙였다 철거했다 붙였다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죄 있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가 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구하는 거고 없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쪽이거든요. 철거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 비용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철거했을 때 받은 내용은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정진교위원 덕인초 아기 사실 맞습니다. 제가 열흘동안 계속 나간 사항이고, 어제 그저께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좁다 보니까 차가 아기 발을 치고 갔습니다. 7살 먹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치었습니다. 고대병원에 현재 있지만, 그것 사실입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보호구역 내에 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까 장사집은 못하게 하고 녹색어머니는 해 달라니까 거기다가 주차선인줄 알고 일반시민은 차를 딱 댑니다.

그러면 아침에 8시 등교할 때 되면 차가, 아까 아이가 지나갈 길을 휀스가 없으니까 또 일반 주민들은 거기 주차선인줄 알고 차를 대놓고 있고, 아이들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동원된 인원이 30명입니다, 내일 가서 눈으로 보시면. 30명 자체가 줄 인간 띠를 엮어 가지고 아이들 가라고 할 정도입니다, 구청장님도 확인한 사실이고. 그 정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 준공이, 건물 짓지 않습니까? 휀스 설치해 가지고 보호막 했는데 보호막을 언제쯤 뜯는 게 정상입니까? 덕인초 앞에 4층 건물 짓는데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나가는 중에 새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시 낙하물이 떨어지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휀스 설치한 철거했을 때는 건물이 완공되고 철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시를 막 끼우면서 철거해도 괜찮습니까? 그 옆에 보호막 얘기하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물이 아직 완공도 안 되고 새시 다는데 아침에 아이들은 지나가는데 거기서는 새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진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아픔이 있습니다. 조카가 그런 쪽으로 움직이다 죽은 적이 있어요, 5학년 때 성남에서.

분명히 와동초등학교 아이들이 수없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외벽의 보호막 철거해 버리고 위에는 새시 공사를 8시부터 공사를 하니까, 분명히 사고는 떨어지면 죽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또 있고.

부모들은 지키면 공사하는 사람들은 강행하는 쪽이고 그런 게 되풀이되거든요. 어느 정도 건물이 완전히 되고 보호막 철거해야 되는데 건물 짓는 과정에서 보호막 철거하고 휀스 설치하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하고 건물주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난 주 월요일 사건입니다. 이 사항 자체가 진짜 심합니다.

이기환 위원님 동료의원 지역구가 아니라 의원 22명이 다 가 했다라면 왜 이제까지 안 했을까 이렇게 할겁니다.

과장님 한다니까 내일이라도 아침 일찍 한 8시 10분되면 녹색 나와있거든요. 현실을 보고 빨리 조치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나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저희 주신 자료 중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면 용역비로 세워져야 될텐데 시설비로 이렇게 올라온 것 이게 맞나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춘화 아니, 여기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주신 참고 자료에는 용역비로 하셨고.

○위원장 이춘화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이춘화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민의 필요한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차질 없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상하수도사업소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수돗물 25시 콜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 운영 경비인 9,248만원을 삭감한 것 같은데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소장님이 하시겠어요, 누가 하시겠어요?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소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25시콜센터가 당연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도요금, 급수 관계, 계량기 관계, 수질 관계 등등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정규직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25시 콜센터에서 근무한다면 각 담당하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금계 따로 급수계 따로 수도 동파 관계 따로 이렇게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분이 25시콜센터에 근무할 수가 없고 몇 분이 해야 되는데 현재 10시까지는 평일에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시 이후에 익일 한 8시전까지 물론, 겨울 같으면 동파라든가 그런 관계로 인해서 동파돼 가지고 아까운 수돗물이 밖으로 샌다던가 아니면 개인 집의 수도가 얼었던 게 동파돼서 샌다던가 이런 것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특히 요즘처럼 봄부터 가을까지는 늦은 시간, 아주 이른 시간 이런 데는 민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시죠.

○이기환위원 공휴일, 토요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기환위원 지금 말씀대로 공휴일에도 근무를 한다면 많은 민원을 해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공휴일에 직장인들이 집에 쉬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공휴일이어 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또 주중에는 직장 때문에 안 되고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요금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역구의 수도요금 관계로 인해서 상수도사업소를 작년에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보통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100세대 정도 되는 빌라 이런 단지에는 보통 보면 계량기가 하나더라고요. 계량기가 하나인데 매월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수도요금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 같고요.

물론 민원이 오면 처리해 주는 것보다 본 위원은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보완해야 되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처음부터 가가호호 수도 계량기 검침을 개인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불만이 없죠, 자기가 쓴 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100여 세대 되는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요금 분배하는 과정에서 서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다툼이 되고 또 자체 내 관리소가 있어서 관리소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동의 통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관리 자체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사는 나이 많이 드신 노인 분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요금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요금을 제 때 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항상 현 상태보다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아마 콜백 시스템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요. 더 시민들이 어떤 수도요금이라든가 그 밖의 수질, 상하수도 행정 민원에 있어서 더 편리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콜백 시스템하고 수돗물 25시 콜센터는 차원이 틀리죠?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콜백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전화 걸었을 때 통화 중이라든지 연락이 안 된 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연락처를 자동 저장하면 직원들이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콜센터는 365일 중에서 322일을 운영하시겠다는 측면인가요?

○이민근위원 여기 당직비에 보니까 숙직 245, 일직 77일 더 하면 322일이라...

○이민근위원 1,2,3월달 계산하고 또 안 맞는데요.

○이민근위원 1,2,3월달이 지났으면 322일은 안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수도 콜센터에 관련된 게 당직비, 집기구입,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사무실 보수 및 부대비 다 같은 사업입니까?

○이민근위원 홍보판 제작은 설치장소는 어디시죠?

○이민근위원 건의사항에서 답을 갖고 오셔 가지고 원안 편성, 편성, 삭감 이렇게 답을 해 가지고 오셨네요.

○이민근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주말 공휴일에도 수도요금 조회를 하려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 시민이 글을 남겼던데요.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콜센터가 운영이 되면 결국에는 이러한 홈페이지나 어떤 그런 쪽에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유선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이민근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으시죠?

○이민근위원 이게 1년 연중 몇 번 열리나요?

○이민근위원 회의 안건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회의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죠?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는 없더라고요.

○이민근위원 아무리 들어가도 없더라고요.

○이민근위원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 없고요.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이 부천시와 안산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내용 아시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민근위원 저희가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재 안산시 추가회신 사항으로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 받고자 원하는 해당기관에서 급식소, 수도배관 별도 설치를 요구하여 급식실에 별도 배관 설치 시 그에 따른 공사기간이 약 2개월간 소요되며 소요공사액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 조례안하고 부천시 것을 보니까 좀 차이점이 있고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자녀 혜택이 있죠?

○이민근위원 '물을 아끼려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물을 아끼고자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경제적 가치에서 수돗물 사용료 10% 절약할 때 기타 등등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좋은 내용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 이것에 대한 홍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

○이민근위원 물 견학은 초중고교, 시민단체, 부녀회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중 몇 회 정도가 실시되고 있나요?

○이민근위원 워터투어 견학이 8천명이라고 했는데 대상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 있나요?

○이민근위원 주로 학생층이 많나요?

○이민근위원 1회 신청할 때 40에서 45명 정도고 이것은 대형버스...

○이민근위원 8천명이라고 하면 한 차에 40명, 200회 정도인데요. 그러면 연중 365일..

○이민근위원 기간은 4월부터 11월, 8개월 동안 200회, 그러면 매일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이민근위원 시간 일정상 1일 그러면 한번밖에 못 하겠습니다. 두 번도 가능한가요?

○이민근위원 현장 워터투어 견학에 관련되어서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여기에 대한 홍보는 별도로 하시나요?

○이민근위원 이때 물 아껴 쓰는 것에 관련된 홍보는 여기서 합니까?

○이민근위원 일반인 대상으로는 어떤 전단지라든지 그런 것은...

○이민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관공서 위주로 합니까?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화 이민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도 우리 국장님이하 직원들이 잘 하셔 가지고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콜센터 지금 얘기 나왔었는데요. 참 좋은 안 같아요. 좋은 안 같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수가 또 직원들 또한 다 공감했었을 때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콜센터와 관련해서 직원들 의식조사나 그런 것은 혹시 해 보셨나요?

○정승현위원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 라면 우리 직원들도 똑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의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인식하는 만큼, 또 우리 하위직 공무원 직원들도 똑 같이 인식했었을 때 이런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고 또 대민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도 정말 의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정말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신속하고 빠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또 어떤 근무시간에 따른 그런 불편사항 내지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 자체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스럽다거나 그랬었을 경우에는 그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 일들이 25시간 계속 된다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당직근무를 서고 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앞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실무직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 밤새워서 근무하시고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우리 일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했었을 때 이게 정말 우리 본 취지에 맞게끔 또 그렇게 시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위원들님간에 또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 봐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지하수 폐공 지금 5개 예산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폐공이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파악된 방치된 폐공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예산이 쭉 해서 기정 세웠던 것보다는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했던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노후관이라고 하면 보통 그 기준을 어떻게 따지는 건가요? 설치연도를 따지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배수관 연수는 예를 들어서 15년, 20년 지났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양호한 부분이 있고 또 15년, 20년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식되거나 교체해야 될 그런 노후관이 있다, 토양에 따라서.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수도배수관 같은 경우는 그게 시스템이, 그러니까 매뉴얼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 전체에 대해서 배관 도면을 통해서 어디는 몇 년도에 교체했고 어디는 언제 새로 했고 그런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누수된 부분이 있죠? 그게 누수율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정승현위원 누수 굉장히 그런 걸로 알고 또 굉장히 양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3%에서 5% 누수되는 부분들도 이것은 원인이 예를 들어 관 노후로 접합 불량으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공사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원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체크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접합 부분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관 노후로 인해서 터졌다거나 그렇게 해서 미세하게 누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체크가.

○정승현위원 파보기 전에는 누수가 되는지 크게, 누수가 되지 않고서는 잘 모르겠네요.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화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요금 세 자녀 이상 수용가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거의 아마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은 게 제가 안산에서 21년 째 살고 있는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20톤 이상을 쓰는 수용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20톤 이상 쓰지 않더라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춘화 그런 차등을 두지 말고 다 줘야 되지 않는가.

○위원장 이춘화 일반 가정에서는 20톤 이상 쓰는 경우가 적은데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제도 아닌가 만들지 말던가 하는 생각이에요.

○위원장 이춘화 그런 부분들 이왕 만들어 놓은 것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이춘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