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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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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3일(목)

장 소 대회의실


(09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15일에 이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지금 우리 의회동에 현수막 걸잖아요? 회기 알림이라든가 또 다른 이번에 세월호 사건 이런 부분에.

1년에 총 들어가는 현수막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합산이 안 되는 걸로 보고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면 어때요? 본청도 전자시스템으로, 전자간판 형식으로.

이걸 하려면 매일 달 때마다 또 사다리차가 필요로 하고 철거하기 번거로운데 한번 설치하면 계속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로 입력해서 글자는 넣을 수 있고.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형식을 갖춰야지 이것 끈 계속 달아야 하고 또 거기다만 고정시키려면 계속 못질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건물에 대한 손상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현수막을 다는 것은 실내 부분이 있고 실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의회의 바깥에 다는 것은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때 가로로 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설이라든가 추석 이런 부분에 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우리 안산시의 어떤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검토를 했었던 부분인데 의회에서도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옥외 부분에 대해서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고정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핀을 고정시킬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방수 문제라든가 돌과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하고 할 때마다 크레인 동원해 가지고 계속 달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이번만이 아니라 한번 설치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글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얼마나 들어가며, 방향은 어떠며, 또 그런 업체들의 샘플적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방향을 그런 식으로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홍보용 책자 있잖아요?

리플릿 제작 1천매라는 것 이게 뭐예요?

○홍보계장 이강혁 리플릿 제작 1천매는 의회교실 내방객 방문했을 경우에 저희가 홍보용으로 해 가지고 배부하는 리플릿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조그마한 수첩?

○홍보계장 이강혁 네, 조그마한 것.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뭘 느끼고 하니 저도 한 4년, 5년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노트형 수첩이나 포켓용 수첩 이 부분이 위원들한테 지금 수첩을 1년에 몇 개씩 주어요?

○홍보계장 이강혁 저희가 노트형하고 포켓용이 있는데 노트형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의원님별로 다섯 권씩 배부해 드렸고요.

그리고 포켓용 같은 경우에는 100권씩 해서 2,100권이 배부가 됐고 그 외에는 기자 분들이라든가 다른 유관기관 그쪽으로 배부가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양을, 사실은 큰 노트 부분에 요즘에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다섯 권 아니라 의원들 한 권 정도 쓰게끔 하고 이거를 갖다가 또 어디에다 주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포켓용 수첩도 의원들 이렇게 보면 초선들은 다 배부가 되는데 어느 정도 되면 사실 사무실에 전년도치가 남아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왜 그런고 하니 더 필요로 한다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권씩을 주고 나서 필요로 요구한다면 그 의원한테는 더 줄 수 있는 방향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절약하는 방향을 써야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홍보계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LED 등 갈았죠?

○의정계장 박은학 예, 시청에서 일괄로 이렇게.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의회 전체를 갈은 거예요? 100%다.

○의정계장 박은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걸 갈고 나서 전기요금의 절약 상태는 어때요?

○의정계장 박은학 아직 그 집계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 에너지 진단을 5년마다 한번 하는데 아마 2014년도, 그러니까 올해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한번 또 파악을 할 겁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연말하고.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이 등만 다 갈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기존에 있는 거를 전체를 통으로 갈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240개.

○의정계장 박은학 예.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에어컨도 지금 제어장치를 해 놓잖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저쪽 난방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중앙난방을 시켜 주고.

○의정계장 박은학 예.

박영근위원 그것도 제어를 하고 이것도 제어를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은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지 무조건 LED 등 갈았으니까 절약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왜 저희가 지금 에버그린 이렇게 행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고요.

에버그린은 환경인증 해 놓고는 인증서를 딱 줘요. 의회도 인증 받았잖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받은 이후의 달부터 또 늘어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는 크게 개선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시청 기준하면 시청은 평균 100으로 보면 우리 의회는 전년도 대비 99% 됐고요. 2014년도 올해는 연말에 또 한 번 통계를 자체적으로, 요금 데이터에 보면 파악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한번 또 체크하면 아무래도...

박영근위원 요금 자체를 본관하고 의회동하고 전기요금이 따로 부과됩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예, 그런데 참고적으로 전기요금은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더 나갔지만,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나간 거고요. 킬로수로 재 보면 약 1% 가까이 줄었습니다.

박영근위원 1%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박영근위원 의회동이 전체 전기요금이 한 달에 얼마씩 나와요?

○의정계장 박은학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350에서 400 정도 이렇게, 시기적으로 여름이나 이럴 때는 한 400 이상도 나오고 합니다, 450 정도.

박영근위원 왜 그런고 하니 LED 등 이렇게 해서 어떠한 부분을 설치를 했으면 돈 투자가 된 만큼의 실효성을 거둬야 한다 이런 것을 봐야 하는데 에버그린 거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환경인증 검사 받을 때만, 그때만 잠깐 그랬다가 다음 달부터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그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달아야 할 이유가 없다, 환경인증을 해 줘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동 같은 경우에는 100% 갈았으니까 당연히 LED 등은 절약되는 등이니까 이런 부분인데 통계상도 내보고 우리가 왜 이걸 갈아서 얼마가 절약되는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파악을 해 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우리 물품에 대해서 관리대장 있어요?

○의정계장 박은학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전산으로 관리시스템 대장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파기시킬 것은 파기시키고 새로 사는 것은 새로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의자가 남아 있다, 그러면 창고에다 몇 개가 또 보관이 되고 폐기시킬 정도가 아닌 그런 자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의정계장 박은학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마다 낱개로 폐기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모았다가 이렇게 행정절차에 의해서 폐기도 다 내부적으로 고시를 하고 또 혹시나 필요한 데 있으면 갖고 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워낙 불량 상태로써 폐기하는 거기 때문에 모았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를 하나 교체를 했다 그러면 바로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모았다가 때로는 폐기할 때 스티커로 붙일 수도 있지만 모았다가 아니면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물품관리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행정감사 때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8월 1일부터 한 달 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리가 안 되고 또 대장에 기록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코드번호 이런 부분을 다 관리해서 법적으로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다 등재시키고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처 관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제조사해서 다 스티커까지 전부 다 부착해서 지금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그 조그마한 데서 새 나가면 살림이 축이 나거든요. 아무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어디에 물품이 재사용할 물품이 있는데도 또 삽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의회 들어오기 이전에 현장관리를 하다 보면 각 현장마다 그 관리가 안 되어서 새 나가는 것, 네 것 내 것도 아니다 해서 어디에다 쑤셔 박아놓은 그런 자재들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언제 샀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의 물품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살 때 입력시키고 폐기시킬 때 빼내면 되니까, 내구연한 지나서 빼내면 되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만이 정말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또 물건이 있으면서 중고 물건이 있으면서 새 물건을 사는 그런 현상에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고 더욱더 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박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쭉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저희 본회의장 PC에 대한 용량을 보니까 상임위원회 PC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PC보다 굉장히 용량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쭈어 봤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데 그것 말고에 대한 어떤 대안은 좀 있으신가요?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상임위원회 단말기 23대를 정보통신과에서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설치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실무자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불용대상인 PC에서 상태가 아주 양호했던 전산교육장에서 사용했던 그런 PC를 골라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컴오피스라든가 MS오피스 프로그램을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했지만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 보유 중인 87대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 체제를 다 포맷을 해 버렸기 때문에 중고PC를 사용하게 되면 한컴오피스하고 MS오피스가 한 1,9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3,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PC를 교체를 한다고 해서 실무자들 의견은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절대로 추천하지 않고 싶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본회의장 PC를 교체하는 방법은 신규 PC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회의장 사용시간을 봤을 때 1년에 한 35시간 내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시간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 본회의장 PC를 2010년도에 설치를 새 것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CPU나 HDD나 주 메모리 같은 것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보다도 떨어지지 않았나요?

○의사계장 채충렬 본회의장 2010년도에 설치할 때 이 PC를...

나정숙위원 그 얘기는 지난번에 하셨고요. 주 메모리 같은 경우에 2기가, 1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기가에서 1기가.

○의사계장 채충렬 예.

나정숙위원 이런 상태에서 PC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의사계장 채충렬 그러니까 메모리라든가 저장 장치가 용량이 적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편사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업데이트 하려면 부품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결국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냥 쓰든가 예산을 편성하든가.

○의사계장 채충렬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그렇게 그다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의사계장 채충렬 위원님들이 쓰시기에 불편한 점은 있는데 1년 본회의 시간이 한 30시간 내외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금...

나정숙위원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예요?

○의사계장 채충렬 기본적으로는 5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6년 주기로 PC를 지금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PC를 교체할 때 예산총액은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의사계장 채충렬 지금 본체 값이 한 대에 80만원씩 예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40대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본체 값만 3,2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하면 2천 정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5,600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언제쯤 할 거라고 계획은 세워 놓으셨던 건가요?

○의사계장 채충렬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들여서 교체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시점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업데이트해야 된다 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의사계장 채충렬 그렇죠. 그 시점은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같이 한 5, 6년 지난 후에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께 답변을 해 보세요.

물론 저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바꾸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안산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현재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계장님 말씀으로는 내구연한 말씀하시고 예산 말씀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PC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부분하고 본회의장 이렇게 두 가지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부분도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위원님들 어떤 용량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도 지금 기술적인 어떤 이런 부분 이런 거를 검토해 본 결과 중고PC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구연수에 대한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PC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안을 하는데요. 저희 의회 전자회의시스템에 관련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하고 그 다음에 저희 여기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방송장비가 있는데 방송장비에 대해서 고장이 날 때 그때그때 와서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교체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품에 관한 사항도 사실은 내구연한이 있고, 내구연한보다 더 많이 또 빨리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미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시스템이나 장비를 사용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의회소식지 반송자료에 대한 게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반송에 관련한 것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같은 집에서 두 개나 세 개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부하는 거에 대한 조사는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이중 발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편물을 발송을 해서 1차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반송이 오게 되면 ‘이사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표기되어서 반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 버리고요.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우편물을 발송했을 때 ‘폐문’이라든가 ‘수취인 불명’ 이런 부분으로 됐을 때는 한 번 더 저희가 의회 소식지를 발송하는 부분에서 이중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발생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의회 소식지에 대한 이중 발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예로 들어가지고 날짜별로, 발행되는 회수별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중 발송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없는데 수취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삭제를 시키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그런 우편물을 보내야 되는 부분에서 아마 발생이 됐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에 2개나 들어오고 있어요, 의회 소식지가.

그런 부분 저희 집 말고도 다른 집도 각각 다른 사람 이름으로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파악해 주시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공보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브라보안산에 관련한 여러 가지의 감사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많이 주문하셨는데요. 저희 의회 소식지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어떠한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기에 너무나 의원들 홍보용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런 사안에서 조금 더 내용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신지, 담당 계장님 말씀해 보시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소식지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선관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의회 소식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통적인 사안이 아니면 발행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소식지를 만들면서도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공통적인 이런 부분으로 다뤄줘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다각도로 명사 칼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게재해서 주민들이 이걸 받아봤을 때 딱딱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한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관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선관위와 같이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선관위에서 의원님들 개별적인 기고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개념에서 사진도 게재를 해야 되는 부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선관위하고 폭넓게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브라보안산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브라보안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계속 지적 사항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TF팀이나 편집위원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회의를 하면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 소식지도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분의 의견을 담아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향후에 저희 의회 소식지가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보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꼭 감사라기보다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생활을 불과 많이는 안 했지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생활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요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타 기관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상충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 상당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PC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정품으로 장기적인 계획상에서 향후 최소한 장비를 설치하면 4∼5년 이상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서 선정을 하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이게 예산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예산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향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빨리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보면 의정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이 보고 저한테 그래요. 의회는 맨날 밥만 먹느냐고, 전부 보니까 밥 먹은 것만 올려놨던데 꼭 식사를 전부 다 그렇게 밖에 나가서 맨날 회의할 때마다 해야 되느냐고 하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나름대로 제가 의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다고 저희들이 막 그렇게 기준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즘 그 정도의 밥값은 들여야 먹지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밥값을 한 끼에 그렇게 들여야 되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면서 또 타 기관을 감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도 이쪽에 가서는 예산을 줄이라고 얘기하고, 예산을 자꾸 깎으라고 얘기하고 하다 못 해 종이 한 장이라도 절약을 하라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 현실에 들어와서 보면 이것저것 요구하고, 또 제가 그렇게 종이 한 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하고 그러는 부분은 안 되거든요.

제가 한 3개월 이렇게 들어와서 의회 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 반성도 되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장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삭감해 가지고 오히려 삭감한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도 어떤 부분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 그런 부분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절감시키고 하는 부분이지만 또 반대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삭감하라고 삭감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만이 중장기적으로 돈이 덜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것은 삭감하는 게 예산 낭비가 아니고 증액을 하는 게 오히려 예산 낭비를 막는 겁니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회에 계시는 우리 전문위원들은 충분히 우리 시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산을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싼 것을 설치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좌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덧 붙여서 밑에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반대쪽 뒤쪽에 턱이 상당히 위험하던데 그것은 우리 의회 소관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시설을 보수해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청사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일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후면의 지반 침하 이런 부분 발생되는 부분 있어 가지고 저희가 회계과에다 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LED 등 물론, 10원이라도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을 해야지만 그런 것보다는 난방비라든가 아마 이런 데서 절감이 되어야만 많이 절감이 되지 사실상 앞으로 추세가 대부분 보면 모든 장비들이 에너지 절전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하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치 단계에서부터.

정말로 이렇게 오래 돼 가지고 물론, 오래된 장비를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그게 에너지 발생 부분을 많이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교체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심지어는 시의회라든가 관공서,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식당 문을 전체적으로 닫고 바깥에 나와서 식사를 한 번 해 줬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집행함이 있어 가지고 아무튼 시의회를 보좌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아니까 중장기적인 그런 측면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든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시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의견 같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야만이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절감되고 시의 예산이 절감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보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윤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예, 유 화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 고문 변호사 두 분 있는 거죠? 법률 고문.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률 고문제도를 입법하고 두 분을 했는데 입법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우선 박사님이 진행을 해 주시고 있고요. 법률적인 것은 한 분 강신하 변호사님이 지금 저희 법률 고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월별 44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두 분 입법하고 법률 22만 원씩 해서,

유화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상담을 거의 한 달에 몇 회씩 고정적으로 하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고정적으로는 없고요.

유화위원 발생할 때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상담하는 달보다는 또 안 하는 달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러면 이건 계약을 할 때 고정적으로 한 달에 22만 원 지급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것은 어떤 범주에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분들 시간당 얼마 이렇게 그런 계산으로 해서 비용이 계산되는 거예요? 계약할 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저희가 평균적으로 고문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금액을 월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상담한 자료가 의회에 있는 거죠? 언제 어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만약에 입법이 됐든 법률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됐든 기록은 저희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럴 때 상담도 하고 그런 부분도 고문 변호사가 해 주고 입법에 대한 것도 해 주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은 입법 부분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고요. 법률적인 관계에서는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입법이 됐든 법률적인 변호사가 됐든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의원님들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도 폭을 넓혀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거의 상담이 온라인으로나 전화로 통화가 되는 건가요? 고문할 때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저희가 직접 방문도 되고요.

유화위원 그 쪽으로 방문해서?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법률 입법 고문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지역구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발췌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기존에 재선, 3선 되시는 의원님들은 다 자세히 아시겠지만 저희 사실 초선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 분들 우리 의회사무국의 고문변호사로 계시지만 지역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자세한 건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예,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사회적 약자 구매 내역을 보면 국장님, 이게 조금 더 사회적기업에 관련한 구매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저희가 전체 의회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많습니다. 작년보다는 증가를 시켰는데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나정숙위원 작년보다 얼마나 증가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실지로 복사용지 구입하고 실내 청소용역 정도인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들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자료 18페이지에도 저희가 기록을 해 놨는데 2012년도에는 78만 9천 원 정도 예산 집행을 했는데 2013도에는 833만 8천 원을 저희가 사회 약자 기업 이런 부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이 한 750만 원 정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회 약자 이런 부분에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기업과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저희 안산은 다양한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사회적기업센터와 연계해서 많은 구매와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및 홍보업무 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홍보계장님, 즉석 인화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제가 묻는 말씀은 예를 들어 오늘 어떤 행사에 있어서 사진을 촬영했잖아요. 그게 필요한 사진을 달라고 하면 즉석으로 사진을 줄 수 있는 체계냐 이 말이죠, 제 말은.

○홍보계장 이강혁 지금 현재 카메라로는 촬영을 하면 헌장에서 바로 예를 들어서 카톡이라든가 이쪽으로 해 가지고 전송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고요. 별도로 와이파이가 되는 쪽에서 메모리를 빼서 저희 핸드폰에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장비는 저희가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가 현재는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지금 현재 촬영하는 카메라를 가지고 바로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현재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의원 개별적인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홍보계장 이강혁 저희가 들어와서는 그건 보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사진에 대한 것은 바로 바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즉시 제공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인하해 가지고 사진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홍보계장 이강혁 인하는 필요하신,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맞게 저희가 사무실에서 프린트로 해 가지고 그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그 다음 19페이지에 의원의 각종 물품 관리 철저 우리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2013년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0일 간 안산시의회 물품 현황에 대해서 조사 계획이 되어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의회 물품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 8월 1일부터 한 달 간 의회의 전수 물품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9종에 1,147개의 물품이 조사가 돼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스티커 부착을 한 568개를 했고, 그 다음에 장부하고 실제 대조해서 안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 어떤 관리 이런 부분 402개에 대해서 누락이나 신고 등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5종에 23개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회 내의 지금 현재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관리를 하셔서 좀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그러면 이것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서 정회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52분 감사중지)

(10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준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나도록 하며, 애로 사항이나 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자료 연찬과 자료 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현장 활동 등 열의를 갖고 임해 주셔서 감사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은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를 주문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 청사 에너지 고효율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써 의회 청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의회사무국 자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고 고효율화 시책을 더 세심하게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또 에너지 절약에도 함께 동참하자고 주문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자회의시스템 및 방송장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의 고도화와 기능을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일부 불안정하므로 전자회의시스템을 비롯한 의회 내 모든 방송 장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의정활동과 의회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의회소식지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업그레이드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민들이 시의회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식지 내용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여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배부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으로는 의회 방문 기념품 지급 기준(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시의회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 방문 기념품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주문과 지적 사항을 마치며 그동안 감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또 개선을 주문하는 사항은 의회사무국뿐만이 아닌 우리 의원 스스로도 함께 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하고 더욱 고쳐 나가야 될 사항으로써 위원여러분께서도 해당 상임위나 의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강평을 하였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세심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4도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전준호홍순목나정숙김정택박영근윤석진유화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홍한경
전문위원박경혜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이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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