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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1차 본회의(2008.03.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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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3월 26일(수)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이기환의원)

1. 제1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먼저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9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26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고, 3월 4일 강기태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강기태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3월 24일 성준모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올바른 퇴직공무원의 상”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기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기환의원)

이기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와동·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이기환 의원입니다.

오늘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많고 일정도 바쁘신 것을 잘 알면서도 귀한 시간을 뺏어가며 발언을 요청한 것은 14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소문이 들려왔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내일이면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작되고 우리 안산의 4개 지역구에서도 각 당과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13일간의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입니다.

현명한 안산시민들은 우리 안산의 발전과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을 위해 멸사봉공의 자세로 가장 열심히 일할 4명의 일꾼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의원님들 모두 남다른 각오로 이번 총선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여론을 반영하고 지역의 정치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우리 안산시의원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그럴 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 주변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산시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선거의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필요성은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여기 모이신 의원님들 모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을 가진 공무원들이 오히려 중립성을 해치는데 앞장선다면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된 이유는 얼마 전 퇴임하신 전직 단원구청장께서 이번 총선에 출마한 모 후보의 캠프에 참여하셨다는 소문과 퇴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전직 시청 국장이 모 총선 후보의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두 가지 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단지 소문에 불과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퇴임한 공무원의 정치 참여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항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나 사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 줄대기를 위하여 자칫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한 잘못된 행정을 펼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고위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분들이 총선에 임박한 상황에서 특정 캠프에 참여한다면 이 분들이 공적 사적으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공무원과 각 동 단체장, 주민자치위원 등 공무를 행하는 사람들이 자칫 중립을 잃고 편향된 자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야 소위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로 거론되는 행정 개혁이라는 메뉴는 항상 공무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불철주야 시민들의 민생을 위해 일하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에 임박해서 일부 퇴임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사익 추구 행위와 이에 부화뇌동하여 중립성을 잃은 행태를 보이는 소수의 공무원들이 나머지 선의의 동료들까지 싸잡아 비판당해야 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다만, 이러한 믿음을 저버린 분이 있다면 저는 안산시민의 공익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그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원 시장님께서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잡음이 없는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제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5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3월 19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6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항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대로 강기태 의원과 홍연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기태 의원과 홍연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10시17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54회 안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3월 3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창조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 정보문화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성준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송세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송세헌박정호김명환심정구김기완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이춘화신성철정진교김명연문인수
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홍연아
박선희
○출석공무원
시장박주원
부시장정흥재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도시교통국장김준연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김남형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임철웅

○의안제출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기태의원외 9인 발의)

- 발의자

강기태 이민근 정승현 신항주 홍연아 신성철 이기환 김동규 이춘화 박선희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10인 발의)

- 발의자

강기태 김기완 이민근 심정구 이기환 홍연아 신항주 성준모 주기명 신성철 정진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성준모 강기태 이기환 심정구 정진교 이민근

○제15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3월 26일∼3월 31일(6일간)

○휴회결의

3월 27일∼3월 30일(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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