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꽃마을 앞쪽에 지하차도 진입부를 도로 중앙부에 설치하도록 변경하는 거죠? 꽃마을 쪽 도로 중앙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판동위원 동서연결도로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91억 7천만원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판동위원 저번에 수자원공사에서 225억인가 부담해 준다고 그랬는데.

○김판동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아무래도 줄게 될 텐데 수자원공사가 부담한 금액도 좀더 남게 됐는데 그 남은 금액은 어디다 씁니까?

○김판동위원 남지 않습니까?

○김판동위원 이 사업계획을 놓고 오랫동안 미루기만 했는데 올해는 완공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꽃마을은 현재 임시도로대로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인선하고는 관계가 없죠? 현재 사용해도.

○성준모위원 그렇죠.

○성준모위원 이것은 폐쇄를 한다고요?

○성준모위원 충장길 T자형을 하면 꽃마을 그것은 폐쇄를 한다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현재 대로 그냥 사용하고?

○성준모위원 그런데 저도 사업비 수자원하고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유라는 게 이용 차량이 적기 때문에 수자원에서 못 준다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되는 데요. 그러면 당초 기정예산은 얼마인데요?

○성준모위원 225억으로 T자형만 하고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꽃마을 앞에는 안 한다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안 하는 조건에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사용도 못하고 그것도 폐쇄시켜야 된다고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전에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그랬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폭이 높니 좁니 하면서 저쪽 화훼단지 있는 쪽은 더 뒤로 미니 이런 논의까지 했는데 그러면 증액되는 예산액을 협의 없이 지금 쭉 논의를 몇 번을 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논의를 몇 번 해 놓고 지금 예산을 못 준다고 해서 취소가 됐는데 그런 예상이 전혀 안 됐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 협의를 해 놓고 했으면 여러 가지, 지금 이것은 행정낭비도 되고 직원들 꽤 많은 위원회에서도 위원들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보고 녹지훼손이니 이것까지 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게 취소가 됐다고 하니까 전혀 수자원하고의 사전협의라는 게, 아니면 우리 협상력이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수자원한테 부담시키기에는 무리였던 사업이었던지.

○성준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의견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이것 하게 되면 도로 중에서 주 간선도로나 철도, 도시철도, 공원 이런 데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원래 의견청취를 먼저 들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서가 절차상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꽃길하고 그것 했는데 실제적인 것은 심의 들어가기 전에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먼저 다뤄서 거기다 올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냥 의견만 청취하는 것으로 여기서 끝나나요? 깊이 있는 기술적인 면은 안 다루고.

○신성철위원 우리 다사랑길하고 충장로 2029년도까지 해서 지하차도 교통량을 사전 조사하는 것 있죠? 교통수요 예측결과 충장로는 1일 6,618대, 다사랑길은 1일 7,617대, 모르시면 그냥 놔두시고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게 언제쯤 조사하신 거죠?

○신성철위원 예, 예측결과.

○신성철위원 근래에는 한 게 없고요? 3,4년이 지났는데 근래에는 한 것은 없고요?

○신성철위원 2029년도를 바라보고 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요.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질문한다면 예측량이 2029년도에 충장로는 6,618대고, 그 다음에 다사랑길은 7,617대 정도 1일 될 것이다 하고 우리가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충장로는 근래에 조사한 것은 빠른 시일 안에 가까운 근 시일 내에 조사한 것은 얼마고 다사랑길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거죠, 교통량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자료고, 근 시일 내에.

○신성철위원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것만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1천대가 나왔던 2천대가 나왔던 근 시일 내에 조사한 것은 없고 폭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것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 당시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설계 시점에서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대기질 소음 진동 결과 나온 것 있죠? 거기서 아파트 주변에 과하게 나온다 해 가지고 우리가 방음벽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신성철위원 가설 방음 판넬 설치 6m 하게끔 되어 있던데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전에는 도시계획 심의했을 때...

○신성철위원 입체화 시켰을 때 얘기 됐었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저희한테 할 때는 그 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저번에 질문 좀 하려다가 그날 시간이 짧아서 못하고 가서...

○신성철위원 그리고 수질문제요. 우리 지하에서 뽑았을 때 비점오염물질이라 그래 가지고 그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영향 검토해서 우리는 그냥 안산천으로 배관을 통해서 하는데 그쪽에 배관이 다 되어 있나요? 우수처리 관계.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안산천으로 다 연결이 된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래서 오늘 주안점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실제 2029년도에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장기간 바라보고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현재 얼마 정도인데 이렇게 지금 현재에도 막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더 앞으로 수인선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고 했을 때 그 차이가 나는 건지 해서 그 양을 먼저 알아 가지고 할 건데 그것을 모르겠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몇 년간 우리가 거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것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자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 정확하게 수자원에서 주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하도 준다고 그래 가지고 안 줘 가지고.

○신성철위원 우리 화정천도 그랬고 꽃길마을 그것도 그렇고.

○신성철위원 꽃길 지하차도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봐도 꽃마을 지하차도를 우리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저도 거기 차 다니면서 느꼈는데 실은 자원 때문에 이 자체도 우리가 못 하니까 답답한 면이 있는데 일단은 교통수요 예측결과 놓고 자료 가져오면 그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안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꽃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줘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통 수량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맞는 것 같고요. 임시도로는 알기 좋게 이게 완공이 되더라도 그냥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사실은 화정천 갖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225억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화정천하고 틀리는 부분은 신도시를 도시관리계획 해 주면서 동서연결도로에 대한 교통의 흐름을 갖기 위해서 T자 박스하고 꽃마을 있는 데까지 같이 넣는다고 그랬었다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사실은 공사대금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의 부담금이 많아 가지고 꽃길 쪽에서 못하는 것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정치권에서 나왔던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4호선 본 전철 그것을 지하화하니 또 수인선을 반지하화하니 그런 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높낮이를 4호를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하신 건가요?

○신성철위원 실제로 박스 사진으로 보면 구체적인 도면은 아닙니다마는 깊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성철위원 이것 우리가 흔하게 지금 떠드는 게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하화해야 되느니 반지하화해야 되느니 한단 말이에요. 수인선이 됐든 이 4호선이 됐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안산선 가지고도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 깊이나 이런 게 제대로 했을 때 사후에는 그것하고 관련이 있나 없나를 좀...

○신성철위원 현재는 지하화 안 된 상태에서 도면을 뜨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게 다 일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현실에 맞게끔 하신 것 같은데.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하나 반지하나 상관이 없다?

○신성철위원 그것 대수는 안 나왔죠?

○신성철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전에 기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냐 이거죠. 근래에 조사한 것은 있느냐 이거죠. 교통량을 조사해서 지금 현재는 쉽게 얘기해서 1천대인데 충장로가 6,600대로 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잡을 때는 현재의 교통량과 미래의 교통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교통량은 어느 정도 조사가 됐느냐 이거죠.

실은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면 실은 어느 정도 있어서 급격하게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앞의 것은 우리가 조사된 거죠. 그렇죠? 예상량이니까 현재는 쉽게 얘기해서 이 대수인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급격하게 늘어날 예산이다 하고 우리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게 안 나와 있길래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선인데 이렇게까지 1일 양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꼭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 지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근래에 조사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좌우간 혹시 어차피 없는 거니까 자료 찾다가 나오시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기태 의원입니다.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인간중심으로 구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10조에서는 교통약자의 효율적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 및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의 확보, 도로 정비 등 기타 제반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강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장석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교통약자가 대개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등 했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장애자 하면 어르신들하고 장애인하고 임산부를 얘기할 것 같은데 대개 장애자 정도가 우리 안산시에 몇 만 정도 되죠? 이렇게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신성철위원 이 분들이 다 걷지 못하신 분들인가요? 불편하신 건가요? 2급 정도라면 신체 중에서 팔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 걷는데 장애 불편하신 분.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도입 계획도 짜고 이런 계획이 있죠? 8조에 보면.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습니까?

○신성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187명이 여기 저기 이용하는 빈도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보통 50대까지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죠? 계획은.

○신성철위원 50대를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73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30만 이상 도시에서는 50대까지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느니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 2,3천명 가지고 이 돈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다면 저상버스를 구입하고 하느니 그것을 오히려 장애인들한테 교통비, 지금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류니 쉽게 해서 운영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 산출을 대강 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 돈을 장애인들한테 직접 교통비를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요?

○강기태의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금방 우리 신성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부분, 교통약자라는 부분에서 장애인의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에는 지체장애와 내부장애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1급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급 중증장애인은 물론 2천 몇 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안산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약 2만 5천명이고 미등록 장애인까지 합치면 약 5만명이 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현재 우리 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지금 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2018년이면 우리 나라가 65세 인구가 14% 이상 되는 고령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교통약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2천 몇 백명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지체장애를 가진 1급 중증장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지적장애나 내부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버스 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안산시 등록 장애인 인구가 2만 5천명이고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경기도 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약자라 하면 임산부, 노인, 장애인이 다 포함되는 어린이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30만 이상 100만 이하의 도시에는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구입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콜택시 개념이 2대밖에 없습니다. 안산시 장애인 연합회에서 콜택시를 2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자가 너무 많아서 며칠씩을 기다려야 탈 수 있는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고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이동편의권이 굉장히 안산시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 주셔서 어차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조례안을 만들지 않으면 시가 다른 예산을 핑계 대어서 이것을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다는데 이것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전혀 수립도 안 되어 있었고요. 시장 답변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용역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라는 그런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로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핑계로 소수지만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에게 가는 그런 부분이 복지 부분이 굉장히 늦춰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천 몇 백명의 중증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산시에 있는 노약자들이나 임산부들이나 그 다음에 지체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강기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중점을 둔 것은 단지 버스가 다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은 내가 저 A라는 아파트에 사는데 이 큰 도로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뭘로 나올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거기도 또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고 나오던지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느니 아예 이 돈을 지원을 해서 집 앞에까지 올 수 있는 콜택시를 더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저상버스는 큰 도로변에만 다니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그렇다면 진짜 장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이 방법보다는 집에서 불러서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택가까지 들어올 수 있는, 남의 힘을 덜 빌리고 또 거기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콜택시 그런 방법을 더 확대를 해서 편하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역까지 어차피 또 가려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고 힘들잖아요? 그럴 바에는 아예 콜택시 이런 것을 전문택시를 더 오히려 확대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 교통편의를, 이런 생각이거든요.

○강기태의원 신성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 확실히 타당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 사항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 이게 지금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콜택시 개념의 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봉고나 카니발 같은 데 리프트를 장착해서 원하는 곳까지 들어가서 중증 장애인들, 또 휠체어 장애인들을 태우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은 대당 1억 5천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예산이고 이 예산은 봉고차를 기준으로 하면 봉고차량 값에다가 리프트 장착 차량까지 합치면 약 5천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특별교통수단으로 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런 개념으로 하면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구위원 회의진행을 강기태 의원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고 집행부가 답변할 사항이 있고 그렇거든요. 강기태 의원님이 다른 분들 안 계시면 가셔서 상임위 활동하시고 집행부하고 할 얘기는 집행부하고 또 따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기태 의원님한테 질문 드릴 것은 없고 뭐 부탁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수정되고 그러는 부분에 관해서는 수용을 해 주실 거죠?

○강기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잘 논의하셔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강기태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 했었던 사항 중에서 5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원에 대한 배분이나 또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아동 이런 부분에서 단체에서 경력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심정구위원 보행환경위원회를 여기다 예속을 시킬 거냐, 이게 그쪽으로 가야 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 생각에서는 보행환경위원회에 같이 넣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심정구위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그쪽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15인인가요? 15인 중에 부시장, 교통국장 당연직이 3명이 들어갔을 테고요. 의회 의원 들어가 있을 테고 교통관련 전문가 5명 정도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장애인, 노인에 대한 단체에서 경력을 갖춘 사람 5인 그것만 넣으면 되겠다?

○심정구위원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교통약자라는 것은 장애인을 많은 수의 범주에 두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 이게 같이 들어가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부분도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채택을 하고 나중에 조례개정 내지는 조례 통폐합 위원회에서 유사성격의 위원회 조례를 같이 통폐합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어떤 입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보행환경개선하고 교통개혁하고 이것을 포괄적인 것으로 묶어서 1장, 2장, 3장, 4장 해 가지고 1장은 총칙, 2장은 교통개혁, 3장은 보행환경, 4장은 교통약자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서 한 20인 정도의 위원회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10조 같은 데 보면 13조에도 내용이 있거든요. 10조 제2항과 같이 운영한다 라는 부분이.

그런데 10조에서 2항을 빼서 13조 3항의 1호로 가야 맞는 것 같거든요.

○심정구위원 문제 없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15조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금액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만 했지 대중교통 수단이면 버스도 있고 택시까지도 대중교통수단이죠?

○심정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용요금에 대한 어떤 부분을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그게 어디어디예요?

○심정구위원 뒤에 있잖아요? 안양, 화성, 평택 이렇게.

그러면 4조 같은 경우에는 지역편차나 이런 저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역편차를 따지는 이유가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대부도라든가 양상동이라든가 이런 곳과 시내에 계신 분과의 교통에 대한 부분을 똑 같이 적용시켜 가지고는 맞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심정구위원 그래서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좀 해서 세칙을 세우든가 규칙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규칙은 지금 없는 거죠?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조례 5조 4항에서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랬는데 저희가 해촉 그것을 정확하게 명기해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몇 개월 정도 남았을 때 해야지 며칠 남은 것을 새로 위축할 수는 없는 거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잔여 임기를 가지고 명기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15조에서 아까 심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요금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방법을 지금 하는 겁니까? 단순히 만들어 놓은 것에만 그치는 겁니까? 쉽게 해서 저상버스가 됐든 콜택시가 됐든 늘려놓은 데에 그치는 거냐, 아니면 이 요금까지도 쉽게 해서 일반인과 같이 낼 수 있는 체계로 가 주는 거냐, 지원을 해 주는 거냐, 쉽게 해서 500원 들어갈 것 1천원 들어갔는데 500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보전을 지원 나가는 거냐 이 문제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택시 자체도 일반적인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도 태우기를 꺼려하고 버스 자체도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회사에서 이것저것을 빌미로 해서 운영이라도 진짜 제대로 딱 연락 왔을 때 가 주면 괜찮은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면 이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제재 방법이 없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도 안 해 보고, 이것 하는 것도 좋고 다 하는데 실제적인 것 아까 우리가 장애자 약자 약자 하는데 그렇다고 어른들 지금 안 타고 다시는 것 아니고 임산부나 아이들이나 버스 못 타는 사람 없습니다. 실은 진짜 몸이 안 좋은데 집에서 가까운 데 병원이라도 가고 이웃집이라도 친척집이라도 방문하고 행사장이라도 가고 관혼상제라도 있으면 가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실은 내 집 앞에까지 들어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걸어갈 바에는 그 능력 되면 그게 저상버스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막말로 두 배 물었어요. 남들 1천원 무는데 내가 2천원 물었어요. 참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적자보전 방법도 그 회사에서 구입하지만 그 회사는 운영적자를 적지 아니 해 줘야 우리가 제재를 가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게 나은지를 해야지 단순히 이 내용만 가지고는 조례로써는 참 그렇다, 막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1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영에 정해져 있는 대로 "도입하여야 한다" 라고 해야 맞거든요. 나중에 시행은 다 못하더라도 조례 문구는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은 조례에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력은 빼고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세칙에 12조 보면 단체 및 기관 같은 부분을 가지고 하시는데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건지 기관은 어떤 건지 알기 좋게 시설관리공단이냐 장애인 협의회냐, 사회복지 법인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에다 따로 정해서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을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저상버스를 시행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

○정진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계속 저상버스 구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 같은 경우 더 많은 저상버스를 구입할 예정인가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49대 운행을 시키면 몇 대가 내년도에는 구입할 예정이에요?

○성준모위원 08년에 14대.

○성준모위원 이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기사하고 차 타서 한번 물어봤더니 이게 사실 차축이 길고 낮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가나 이렇게 작은 길 가기에는 회전방향도 넓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타 보니까 시민들은 넓고 좋아 보이는데 우리 도로여건하고는 다 이상이 없습니까? 확인했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사업주가 이것을 희망을 하나요? 희망을 안 해도 강제로 구입여부를 우리가 물을 수 있나요?

○성준모위원 문제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는데 사업자의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좋은 조례인 것 같지만 조례가 굳이 안 만들어져도 저상버스 구입하는데 지장 없고 이 조례 내용에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변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이 조례가 우리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느냐 안 하느냐고 저상버스 구입에는 조례 없이도 지금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시민들이 크게 더 편의를 제공받고 그러한 부분이 있나, 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산에 택시조합 같은 곳에는 장애인 콜밴인가 그것하고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그 사업은 순수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조례안 12조에 보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봉사활동단체 같은 데 위탁해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그리고 저상버스 구입비가 304억인데 버스회사 자부담이 30% 정도가 되면 금액이 약 89억 5,700만원 정도 되는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경원여객이나 이런 데서 재정능력은 되나요? 그리고 버스회사에 사전에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버스회사에 사전에 물어보셨냐 이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시 차원에서 재정부담도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아무리 장애인들 불편하시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그러면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