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기획예산과를, 국장님 계시니까 기획예산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품도시 이미지 조성과 관련해서 LED 홍보판 설치 건이요, 6페이지.

지금 혹시 장소나 그런 부분은 계획이 서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게 설치 해놓고 나서 연간 유지비가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가죠? 개략적인 것은 지금 잘 모르실 거고.

○정승현위원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따 공보담당관실 하면서도 제안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에 몇 군데 LED 전광판이 있는데 지금 중앙동에 보면 중앙하이츠빌 대동서적 건물 높은 건물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인근 서울이나 대구, 부산 그런데 가보면 굉장히 높은 건물에 그런 큰 전광판들이 있는데 그쪽과 한 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건물에 LED 전광판이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래핑홍보물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그런 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어떤 홍보방법을 창안한다 라면 굉장히 건물 자체가 높고 또 안산에 들어오면 그게 다 뜨이고 또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건물 자체가 높기 때문에 들어오면, 특히 수원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 건물은 우선 다 시야에 들어오고 쳐다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놓으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상징성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 9페이지 보면 민자사업 확대발굴 추진 노력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앞으로 창조경제국의 투자경영과에서 일을 맡게 되죠?

○문인수위원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는 민자사업 확대발굴 추진 노력이 노력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뭐가 있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문인수위원 주정마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앞에?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국장님 올해도 예산이 그렇게 어렵죠?

○강기태위원 세수 확보도 어렵고 그죠?

○강기태위원 전년도에 경상예산 절감을 위한 7대 과제 실천 지침을 마련했었죠?

○강기태위원 그게 경상예산의 절약, 업무추진비, 행사성 경비 절감, 외화낭비성 해외여행 관계, 홍보물 이렇게 7가지 정도 있는데, 어떻게 그 7대 지침을 한 해 동안 한 번 시행을 해보면서 각 부분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습니까?

어떤 결과물이 예산절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효과나 많은 것들을 얻어낸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으로 그냥 끝나버렸습니까?

○강기태위원 하여튼 재정등급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2007년도 평가에서는 2006년도 거보다 더 좋은 평가를, 2008년도 평가에서는 2007년도 거 평가를 2008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더 좋은 등급을 받아야 되겠죠?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 잘 전달이 돼서 잘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또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봐지는데, 하여튼 잘 챙기셔서 좋은 등급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기태위원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도비 지원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 일반 개발사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민들을 위한 보조사업에 국도비 지원이 있을 텐데 그 예산,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지침 부분에도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됐겠습니다만 국도비 비율이 요즘은 지자체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사업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에서 일반 개발사업에는 국도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더라도 안 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기태위원 무조건 국도비를 받아왔다고 그래서 그냥 지자체 비율이 예를 들어서 8이나 되는데, 80% 정도가 지자체 비율인데 국도비 20% 받아왔다고 해서 그 사업을 그냥 일반 개발사업 같은데 그걸 해버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서민 보조사업이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리면서 좀 신경을 쓰tu서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이렇게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또 일의 우선 순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도비 지원사업 국비 지원사업도 잘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 우리 시의 재정 규모나 예산 사용 그런 부분을 보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비 사업은 어차피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는 것은 해야 되죠.

그것은 서민 보조사업이나 그런 부분일 때는, 복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것은 우리 지자체의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일반 개발이나 이런 건물 신축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복지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지자체 비율이 높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 조금 더 절약하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6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채널형 LED 사인 설치인데요, 시흥하고 수원 경계라고 했는데 시흥이면 어디 신길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2개소인데 한 곳은 시흥시고 한 곳은 수원 경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수동에는 대안학교 앞에 네온사인이라고 할까 LED광고를 굉장히 크게 해서 안산시 이전에 했던 부분이 굉장히 축소된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구요.

시흥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수자원공사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길동?

○이민근위원 그러면 채널형 LED 같은 경우에는 2개 다 수인산업도로 기준으로 해서 시흥시와 안산, 그 다음에 안산과 수원 경계에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이민근위원 이전에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것은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하고 신길동 쪽으로 아마 권고했던 것 같은데 지금 수암동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좀더 예산 확보를 해서 신길동 지역에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대형 LED 홍보판 와∼스타디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중앙로 차량위주의 광고입니까? 아니면 전철역사에서 보기 위한 목적인지 어느 방향이죠, 설치방향이?

○이민근위원 그러면 중앙로 쪽을 진행하는 차량에 대한 목적보다는 신도시와 전철 이용객에 의한, 맞나요, 그쪽 방향으로 보는 게?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설치방향이 측면입니까, 아니면 정면입니까?

○이민근위원 측면이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차량 이용객보다는 전철이라든지 신도시 쪽에서 보기가 더 수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없는 첨단 U-CITY 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이민근위원 현재 용역발주는 안 돼 있죠?

○이민근위원 현재 추진계획보다는 좀 늦춰지고 있네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따른 미집행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이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재정운용등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재정운용을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재정운용 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발생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담당과 같은 경우에? 아니면 페널티에 적용을 시킵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보다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러 가지 검토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거기에는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저희가 A등급을 받았는데 또 평가 부분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각 과에 예산편성의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될 때 좀 강력히 말씀해 주시면 좀더 신중을 요하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집행 됨으로써 다른 사업에 편성이 안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지금 LED 전광판요. 그게 물론 여러 군데 설치해서 이미지 개선하고 이미지 효과를 높이는데 주목적이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와∼스타디움에 전광판이 하나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20억 작년에 세워서 반대 측면에 또 하나를 지금 세울 거고?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정식이잖아요, 그게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사실 지금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거의 무용지물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얼마든지 회전식으로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운동장을 바라보게끔 해서 전광판을 사용하고,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그것을 얼마든지 전기로 해서 회전을 하면 운동장 반대편 쪽으로 양 신도시와 구도시 쪽으로 향하게끔 회전을 시켜서, 아니면 양 도로 쪽으로 90도만 회전을 시키면 양 도로 쪽으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굉장히 전광판은 하나지만 그게 아주 다용도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회전식으로 한다 라면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고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지금 새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그래서 가능하다 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장 사용 때는 운동장 쪽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90도만 회전하면 양쪽에서 오고 가는 차들, 또 필요에 의해서는 180도 회전을 해 놓으면 구도시 쪽에서 다 볼 수 있는, 그쪽 선부동 아파트단지에서 내다보면 그게 다 보일 거 아닙니까, 180도 회전을 해 놓으면?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면 홍보효과나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높겠다 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고민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시고요.

○정승현위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승현위원 비용측면에서도 그렇고 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전광판은 하나지만 그 효과는 2개, 3개, 4개 효과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시 예산 이거 정말 다들 공감하고 또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갈수록 지금 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지금?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이 국도비 보조로 인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지방비를 써야 되는 그러한 형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그런 측면인데,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일반 우리 예산의 약,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보건소 지원비 빼고 약 180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나는데 약 30% 정도 차지하죠, 지금 일반 사업예산의?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약 30% 1800억 정도로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물론 정부예산 자체도 사회복지 관련 부분이 아마 그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앞에 안산비전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올해 하겠다 라고 하는데 2008년 올해 또 2009년도, 2010년도가 저는 우리 안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지금까지 우리 안산이 정말 진짜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라면 또 그 결과 굉장히 많은 급성장을 지금 해 왔지 않습니까? 재정규모랄지, 인구규모랄지, 도시 전체적인 규모랄지, 또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대형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정여건들이 굉장히 지금 열악해져 있는 상태고, 또 세 수입 측면에 있어서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금 세수는 굉장히 둔화된 아주 미미한 그런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재정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그래서 이제는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더 성장해야 된다 라는 어떤 성장논리만을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할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번쯤 우리 안산을 되돌아볼 그런 어떤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는 50년, 100년 이후를 내다보는, 그래서 무작정 어떤 성장 위주의 그런 계획보다는 이제는 정말 이런 정도에서 도시가 정말 차분하게 안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더 이상 시민들이 떠나지 않게끔 말 그대로 살기좋은 안산을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세수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도 세수 측면만 보면 398억 약 400억 정도가 지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 경제활동 인구들은 계속해서 이 안산을 떠나고 있고 반면에 당연히, 물론 사회복지시설이랄지 사회복지 예산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적이 됐든 또 국도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부담이 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계속해서 유입하는, 실질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세수는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재산세를 비롯해서.

그래서 향후 올 말에 90블럭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우리 안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안산에 안착할 수 있는, 소위 있는 자들도 안산에서 살고 싶어하는 또 살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반환경, 기반 사회시설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90블럭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교육문제 때문에 떠나고 또 먹고 살만 하는데 사실 소위 말하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레벨을 얘기하거든요. 이거 도저히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겠다 라는, 그래서 사실 옛날에 사동 선경아파트 같은데 보면 그쪽에 의료계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사동 지역 감자골 아파트 단지에.

그런데 많이 알았던 분들이 지금 만나서 보면 다들 서울로 이사가 있는, 의료행위는 여기서 하지만 거주는 서울로 옮겼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생활수준과 또 지역의 사회환경과 그런 것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냐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안산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저는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90블럭, 물론 문광과장님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측면이고, 과연 이 사회복지비 부분에 있어서도 국도비가 내시돼서 계획을 세우지만 거기에 내시된 대로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한 번쯤 정말 우리가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국도비라면 우리 지방비를 대응 투자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설령 국도비를 받지 않는 한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칼질할 수 있는 그런 판단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의 재정여건들은 계속해서, 어떤 증가요소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큰 어떤 택지개발 계획이 있어 가지고 향후에 어떤 택지개발을 통한 개발수익이 있다든가 그렇다 라면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은 조건에서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판단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전광판 문제는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위원장 김명연 기획예산이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특정과에 대한 질의보다는 안산시 재정 전반적인 부분과 그리고 시책사업에 대한 부분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폭넓은 차원에서 아마 오늘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흥시의 예를 들었을 때 월곳매립지라든지 연성지구 개발, 우리 안산시가 신도시 개발이후로 재정이 좋아지듯이 바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지방공사의 그런 필요성이거든요.

신길택지개발지구 26만평을 개발하는데 그 주체가 주택공사다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거기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민들만 떠 안는, 거기에는 또 많은 우리 시 예산이 준공하고 빠지면 그 다음부터 추가되는 기반시설은 되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화복지에 대한 공간 이런 요구는 그분들이 주소를 전입하자마자 그날부터 시민의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에 많은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적문제, 저는 거기다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전시관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상의되는 과정에서 주택공사가 준공돼서 빠지기 이전에 향토유적지 지정 및 보존 외에 유물전시관 해서 테마공간으로 활용되고 학생들 전시공간으로 할 수 있게끔 모든 사업비가 이미 주택공사에서 다 부담이 돼야 되는 되거든요. 이 부분이 결국은 들어올 사람들에 대한 분양원가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안 하면 나중에 수요가 생기면 우리 안산시가 떠 안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그 과정에서 생각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끔, 거기 가운데 있는 무명산 산책로도 한 1년여 싸워 갖고 지금은 체육시설과 산책로를 주택공사가 부담을 하게끔 시에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모델이거든요.

우리 안산시에 신길동 외곽에 불법 재활용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과거에 수자원공사에서 토취해가고 남은 잔여지입니다. 지목도 변경을 한 데가 있고 아직도 임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디는 농지관리가 안 돼 가지고 단속을 받고 어디는 임야로 되어 있는 데는 그 옆인 데도 단속이 안 되고 그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가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러나 분명히 그린벨트 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문제, 우리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도 역시 그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지방공사를 설립한다면 계획적인 관리를 우리가 하고 거기에는 개발을 해서 우리가 개발이익금이 투자가 될 수 있게끔, 이것은 진작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T/F팀이 급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37블럭이나 63블럭, 대부도 공유수면부지, 그리고 89, 90블럭 이것을 매각을 통해서 세입을 했다는 것은 자산을 깎아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산을 갖다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거리제한을 둬 가지고 주유소, 충전소에 대한 이익을 보장시켜 주지 말고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수익사업을 하자는 얘기죠.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려면 지방공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추진이 큰 틀에서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두에 우리 안산시는 특이하게 25개동을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단체장이 25개동을 다 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시민들이 원하는 시책사업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연두순시가 끝난 다음에 시민들의 요구사항 어떤 특성적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지금 장기계획이라는 게 큰 틀과, T/F팀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T/F팀이 어느 특정한 기획파트나 이런 분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과 도시계획, 회계 이 분야에서 각자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선별돼 가지고 전체적인 틀의 도시계획과 회계의 어떤 자산관리, 기획 이쪽에서 같이 빨리 T/F팀이 생겨야지 이게 진도가 흘러가지 장기적인 순위로 물러가면 나중에 어려웠을 때 그걸 또 찾거든요.

이미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일정수준 쓰고 나갈 겁니다. 이게 끝날 때쯤에 맞춰서 우리 수익사업이 진행되려면 이미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는 논의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본 위원이 25개동 순시 때 시민들에 대한 반응을 여쭤본 것은 성격을 분류했냐 이걸 물어본 건데 지금 분류가 됐던 거죠.

그 특성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의지만 갖고 다 찾아서 할 수 있는 거, 각 동에서 동장들이나 계장들이 얼마든지 주민들하고의 대화 그 다음에 동 로드체킹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분야를 갖다가 동에서 그런 주문을 받기 전에 이미 이러한 성격이 아, 이것은 주민들은 지금 큰 틀의 시책사업 시 이미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큰 틀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보다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당장 생활에 필요한 편익시설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그마한 체육시설, 도서관도 광역권의 큰 도서관보다는 이제는 그 지역에서 바로 바로 쓸 수 있는 도서관 내지는 독서실을 작게, 작게 이렇게 해 주고, 운동시설도 시민들은 지금도 와∼스타디움에 대한 우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저것은 우리가 국제대회가 없는데 했을 때는 그냥 예산만 깎아먹고 있고 시민들이 봤을 때 절반 이상은 저것을 올바르게 보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도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외부 공연까지 우리가 유치하고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는 얘기죠. 천연잔디를 만들어서 보호 때문에 수시로 쓸 수 없다면 시민들한테는 아무 어필이 안 돼요.

그래서 철도부지에 어떤 녹지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각 외곽에 있는 훼손이 심해서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 지역 이런 데를 우리가 매입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매일 생활 속에서 필요한 생활체육시설, 전용구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농구 전용구장 이런 것이 아닌 그냥 이렇게 배수지에 간이시설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처럼 당장 쓸 수 있는, 1년 내에 만들면 쓸 수 있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시민들은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동 순시, 또 우리가 선진화된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여한 주민대표들, 시민대표들이 예산을 걸러내는 걸 보면 큰 틀보다는 시책, 국책사업 이런 거보다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 원하는 것들 위주로 선호한다는 그런 공통분모가 생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이제는 시책 기본방향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 이미 권역별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시에서 미리 정해서 이제는 찾아서 만들어 나가자는 얘기죠.

이것에 대한 부분이 기획예산 쪽에서는 이제는 내년도 2009년 예산 심의라든지 앞으로 추경할 때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산시민들 성인들에게서 가장 원하는 것이 교육여건 환경 개선입니다.

지금 교육하면 교육인적자원부과 교육청을 통해서 그쪽에서 모든 여건이라든지 진행되는 걸로 하고 시에서는 교육지원경비로 대응사업 정도 수준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 중학교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심한 것을 봤어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운동장 이것을 그 옆에 학교를 짓고 학교부지가 부족하니 여기에다가 운동장을 갖다 사용허가를 해 주면 학교를 교육청에서 짓겠다는데 시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어떤 제안을 내냐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해서 쓰라는 겁니다, 수업시간에. 학사일정은 연간 단위로 운영위원회에서 연초에 결정이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운동장을 쓴다는 그런 거 갖고 어떻게 학교를 짓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1월25일날 샌드위치 회의까지 상정이 돼서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우리 안산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아직도 관료적으로 보고 이런 것에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당 상임위도 아니고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시의 의지, 그 다음에 과밀학급이 아니고 20년된 학교들 한 번 가보면, 관산중학교나 또 그 외에 몇 개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마루바닥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뛰면 그 틈새에서 먼지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가 공기질 테스트까지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청소년 교육지원계에서 한 번 계획을 잡아 가지고 우리 관내 학교에 20년 이상된 학교들 구건물들, 그래도 안산을 대표하는 공립명문고등학교 이런 데 애들이 전부 그런 데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유해환경물질 외에 그런 틈새에서 나는 먼지 이런 것 때문에 학습효과가 아주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교육여건 개선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가지고 지금 우리 급식이나 이런 쪽으로는 공격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만 여건 개선 쪽으로도 우리가 했으면, 우리 아마 안산시의 학부모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교육환경 개선이 제일 필요로 할겁니다. 시민만족도가 바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줬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거든요.

기획예산 쪽에서 그 부분을 고려 해 가지고 한 번 실태파악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90블럭이 과장님 이번 업무보고가 마지막입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과가 다른 데로 넘어가죠?

○문인수위원 지금 해 왔던 것에서 차질이 없겠죠? 앞으로 지금 하셨던 일에서.

○문인수위원 기본협약안이 어느 정도 지금 작성이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느 선까지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투자경영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로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나 있죠?

○문인수위원 예. 지금 한응인 묘 거기하고,

○문인수위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인수위원 대부도에 있는 거요?

○문인수위원 CCTV나 보안장치 같은 게 되어 있나요?

○문인수위원 안 돼 있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예산이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문인수위원 혹시 거기에 도면이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소실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처로 새로 만약에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실측도면이라든가 이런 거.

○문인수위원 아니면 비디오나 이런 걸로 실제로 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자료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도 없고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혹시 거기에 진입 화재장비라든가 소방차가 안 들어간다든가 이랬을 때 진입로가 좁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속철도 교각이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6억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총무과에서도 각 전철역에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시설물에 안산시가 지금 교각에 문화공간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이나 건교부나 이런 쪽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거 자체가 이게 뭔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예산낭비라기는 좀 뭐 하지만 우리 안산,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이 철도시설은 국가에 있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 시설물에다가 우리가 지금 도색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물론 미관을 위해서 좋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봐서 그것을 안산시에다가 해 주는 게 옳지 않는가 건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가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같이 전철역사 사업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협의부서가 같이 되도록 그래서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한쪽으로 집중을 해서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을 한 번 해주실 수 있나요, 그건?

총무과하고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죠? 교각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는 지금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역사 내부에 부실했던 거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총무과에서, 어제 업무보고를 하는데 다 모든 것을 거기서 하는 걸로 했는데 이 사업도 총무과로 이관시켜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싶은데요.

○문인수위원 물론 다른데 철도시설공단이나 이런 건교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부서가 한쪽이면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닌가?

○문인수위원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역사냐 아니냐가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걸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를,

○문인수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것도 아예 공공디자인과나 여기서,

○문인수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 그렇다면 거기서, 왜냐하면 부서가 한 부서에서 중앙정부하고도 대처를 해야지 뭐는 갖다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어디는 총무과에서 한다는 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강기태위원 안산국제거리극축제 51개팀 마감했습니까?

○강기태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몇 개팀 정도,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팀이 몇 개팀입니까?

○강기태위원 51개팀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강기태위원 그럼 몇 가지 테마로 진행합니까?

○강기태위원 지금 아마추어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술대학이 있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런 데에서는 어느 정도 많은 호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가 의사를 가지고 있고?

○강기태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거든요.

○강기태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국예술대학이 안산에 온 지 꽤 오래됐는데 사실 그 대학을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이 올해 들어와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에 활용도를 좀 높여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술대학이 속해 있는 그런 동 같은 경우에는 예술대학을 활용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그런 부분에서 좀더 예술대학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번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고 전문가가 과장으로 들어오고 하겠지만 그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활용을 하면 참고로 할 것이 많을 것이고, 이런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에도 어쩌면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만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활용해 나간다면 정말 좋은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새로운 부분에서, 사실 축제라는 게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만의 축제가 안 되도록,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거 대표축제 개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제거리극축제를 이번에 봄의 대표축제로 선정해서 진행하는데 작년에 좋은 성과를 얻긴 얻었습니다.

올해는 안산의 봄의 대표축제인 만큼 지난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분명히 얻을 텐데 그냥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안산시민들만의 축제로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와서 쓸 수 있는, 와서 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축제 자체의 질도 높아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많은 연계성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국제거리극축제에서 좀 추가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이게 지금 홍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우리가 이런 전국적인 어떤 그런 축제를 보면 함평 나비축제라든지 화천 산천어 축제라든지 사실은 짧은 기간 내에 정말 엄청난 경제효과를 올리는 것은 우리 전국민들이 그런 축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의 매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번은 그쪽에 둘러보는 그런 홍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해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런 축제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숙박을 하고 돈을 쓰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거기에 홍보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중앙매체에 신문이나 방송에는 몇 번 정도 나갔습니까?

○강기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게 전국적인 축제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단편적인 거 단견적인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축제를 업그레이드시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17개 포인트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17개 포인트 중에서 구도시 쪽에는 몇 개 포인트가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럼 주로 광덕로에서만 이루어지고요?

○강기태위원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역과 광덕로 연계 부분 그 다음에 선부동 그 다음에 이쪽 다농 있는 쪽 그런 쪽에도 지금 공연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런 쪽으로 좀 확대해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성호기념관하고 최용신기념관인데 최용신기념관이 작년 11월20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죠?

○강기태위원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1일 관객이 90명 정도 되었더라고요.

지금은 약 143명으로 2007년도에는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옆에 있는 식물원이나 조각공원 같은 데는 하루 평균 관광객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강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쪽에 오는 관광객들, 또 그쪽에 오는 분들을 우리가 성호기념관까지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거기서 얼마 안 되는데 거기만 가게끔 하지 말고 식물원에 온 분이 위에 성호기념관이 있으니까 성호기념관까지 들러서 가자, 이런 어떤 연계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태위원 그렇죠. 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거죠.

○강기태위원 제가 작년에 그것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식물원 그 다음에 조각공원, 성호 이익선생 그것까지 우리가 테마해서 좀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실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자, 사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테마해서, 그런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체 부분, 단체 관람부분이 그때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번에는 더 좋은 게 최용신기념관이 개관이 됐기 때문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봄 소풍, 여름 소풍이나 아니면 미술대회 또 정기적인 견학 이런 프로그램들을 유치를 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사상들을 소개하고 보게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교육청하고 협조를 한 번 해보고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래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그쪽을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강기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 되고, 지금 안산 시티투어가 4월에서 11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성호기념관은 씨티투어에 들어가 있죠?

○강기태위원 최용신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달에 개관을 했으니까 올해 4월달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씨티투어에 넣어서 알리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기태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곳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성호기념관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성호기념관 주변에 환경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가로수라든지 휀스 이런 부분이 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크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물론 상록구청 녹지담당이 많이 밑에서 가지치기를 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호기념관에 대한 그런 게 부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민근위원 데크 설치한 그 주변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반면에 그 외적인 환경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원예술제 관련된 것 중에 조각부분,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출품할 수 있도록 또 출품작에 있어서도 조각부분을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이민근위원 심사료에 관계된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심이 마땅할 것 같고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축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민근위원 사실 축제라고 하면 축제라는 소리만 들어도 즐겁고 사실 미소가 지어지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접근하는 게 사실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면 대외적인 어떤 상품의 가치라든지 수익창출 이런 쪽에서 접근방법만 고집을 하지 정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이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기는 할겁니다. 물론 도시 이미지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의 장이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대외적인 것만 큰 축제 이런 형태로만 접근을 하지 정말 지역주민들이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은 사실은 부족한 게 아닌가, 대표적인 거 보니까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남사당패 굉장히 이거 지역 축제로써는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다른 형태의 지역의 어떤 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대표적인 축제가 있겠지만 지역 축제로써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굉장히 자리매김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자료 보셨나요?

○이민근위원 이번에 안산시가 정말 고민 속에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축제를?

○이민근위원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예산에 대한 절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효율성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또 안산의 대표적인 축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라는 고민 속에서 이러한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쉬움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도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안산시 축제하면 어떤 걸 떠올리고 어떤 축제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사실 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단번에 이게 해결될 수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고민을 하셔서 정말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지역주민이 만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이 대외적인 행사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맞습니다. 의전행사도 좀 간소화 해 주시고요.

○이민근위원 의전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송세헌 의장님하고 박주원 시장님만 넓은 마음으로 해주시면 다 통과될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저희 송세헌 의장님은 준비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어떻게 중앙도서관까지 다 하시고 식사하는 게 낫겠죠? 아니면 식사하시고 와서 할까요?

(「다 마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이민근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도서관 열람시간이 몇 시까지죠, 지금 현재?

○이민근위원 열람시간을 연장하는 관계에 있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근무시간 외에 연장하는 데가 있는데 12시까지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 열람실과 자료실의 관계에 대해서 11시,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인력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민근위원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어린이를 목적으로 개관을 했는데요, 지역적인 특성이 사실은 도서관은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사업 중에서 어린이를 목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학부형이 됐든 아니면 청소년이 됐든 본인들도 써야겠다 라는, 필요하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획이 있으시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쪽으로 접근하시나요? 어떤 형태로....

○이민근위원 3개소를 다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민근위원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은 각 동에서 신청은 세 군데에서 했다 라고 해도 각 동마다 다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제한적이나마 되는 부분이 아니고 좀더 많은 동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중앙도서관이 보고가 오늘 마지막이죠?

○문인수위원 감골도서관 지금 공정이 몇 %나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한 25일, 26일 이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20%면,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상당히 리모델링 공사가 한 1억8천만원 정도, 1억6천에서 설계하고 뭐 하고 다 하면 한 1억8천에서 9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총 다 하면 감리비까지.

○문인수위원 그런데 상당히 공기가 짧았는데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건지?

○문인수위원 공사를 너무 겨울철에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될 수 있거든요. 그걸 좀 주의를 해 주시고,

○문인수위원 3월10날 할 때 그 주변에 학교나 이런 데다가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 중앙도서관 임대 만료가 언제쯤 되죠?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때 당시에 가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경기도립미술관이 휴관을 하고 있죠?

○문인수위원 어떻게 처리를, 우리가 전혀 손 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안타까운, 시설을 두고 참 안산시민으로서 이게 정말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인수위원 우리 시비도 사실은 거기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문인수위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좀 건의서를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인수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90블럭 아까 얘기하다가, 지금 챔프카 경기장의 채권단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아마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도 인라인 잘 하시고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가 상당히 지금 한 3km 정도 되죠?

○문인수위원 2.98km인가요?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는데 상당히 노면이 상당히 좋아서 그 주변에 화성이라든가 아니면 안산시민들도 상당히 달리기도 하고 인라인도 타고 그런다는데 3월중에 만약에 그게 된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개방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관리운영비라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주최측으로부터 받고 그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관계 법률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고, 공사를 내년 1월달에 하신다고 그랬으면 그 전까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을 지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문인수위원 맞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거고 있는 시설을 갖다 이용하면서 어차피 내년 사업이 시행되면 없어져 버릴 거란 말이죠. 다 걷어내야 될 거고.

그렇다면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도 홍보도 하고 또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그쪽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감골도서관 지금 내부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우리 같이 한 번 가서 본 적이 있죠? 그 경계면의 수풀 속에 여름이면 학생들이 거기 들어와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또 고성방가를 해서 저녁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뭇가지를 솎아내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못 들어가게 만든다든지, 그게 여름 되면 학생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남녀가 들어가서 술 먹고 떠들고 고성방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경사면이고 또 나무가 있고 이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아예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학교하고 협조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마라 어쩌라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도서관장님이 거기 계시든 떠나든 어쨌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 놓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그건 인수인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 문화학교 운영 이거 물론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된 거죠?

○강기태위원 그리고 나머지 70%가 시비죠?

○강기태위원 이번에 다문화교류센터가 외국인주민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미래경영센터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 교육시키고 이런 문화행사, 교육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하고 이쪽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인데, 이거 다 보면.

물론 이것은 지원사업 신청이지만 참가자 부분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게 중복된 프로그램들을 먼저 진행을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서두에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도비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시비의 비율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된 그런 어떤 사업들이 사실은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비를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지 간에 70% 정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중복되는 사업들은 좀 피해가고, 그래도 예산 절감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과에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극축제에 17개 포인트에 51개팀 공연이라고 했는데, 지금 51개팀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제가 이거 여쭤본 것은 작년 10월달에 일본 삿포로시를 벤치마킹 차원에서 갔다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삿포로시에 오도리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매월 연중 365일 거의 축제가 테마별로 해서 열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소위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비보이댄스 아마 그런 부류 같은데 처음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댄스 춤 공연을 일부 2, 3개팀이 나와서 그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서 아마 연습도 하고 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 지금은 180개에서 230여개 팀들이 나온다 라는 거죠. 참여를 한다 라는 거죠, 순수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축제가 일본 전역에 그리고 국외에도 알려진 만큼 그렇게 큰 축제가 되고 또 자리잡게 됐는데,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맥주축제랄지 눈꽃축제랄지 그런 다양한 축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삿포로하고 보면 딱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본 삿포로 같은 경우는 오도리공원 내에서 진행되는 축제 중에서 공공성, 그러니까 공익성을 띠고 있는 축제 외에는, 즉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 홍보 차원에서 아니면 청소년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진행되는 그런 축제 외에는 여타 축제에 대한 사업예산이 불과 10% 이내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예산은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또 주변 상가 그런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축제 자체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워낙 자원봉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모든 게, 우리는 끝나고 청소하려고 해도 다 돈 들어가야 되고 예산 들어가야 되고 거리 교통정리 하더라도 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자발적으로 거리 교통 정리하는 팀이 있고 청소하는 팀이 있고 안내하는 팀이 있고 그런 자원봉사팀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난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더라도 주변 상가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우리 시에서 거기에 따라가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는 우리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모든 행사에 대한 공연 기획이나 사업계획은 세우되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주변 상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렇게 됐었을 때 그 행사가 더욱 저는 빛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행사들이 가보면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보 접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어떤 축제 행사가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아까 시티투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안만 제가 드리니까요.

시티투어 말씀하셨는데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최용신기념관이나 이익선생기념관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참 많이 찾아가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찾아가기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솔해서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매년 지금 이맘때쯤 되면 이미 각 학교에 교사 배치들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은 교사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사들이 이런 지역에 대한 향토문화재랄지 각종 어떤 유적지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우리 청소년들도 내 집 앞에 있는 어떤 그런 유적지나 향토문화재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라면 훨씬 저는 그런 효과들이 빠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정말 교육청하고, 다시 제가 당부드리지만 교육청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관할을 하기 때문에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이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들에 대해서 이거 하루 이틀 정도만 날 잡으면 되니까 그 선생님들을 우선적으로 우리 안산에 보여줄 꺼리들을 쭉 한 번 모시고 다니면서 보여주면 그 선생님들은 분명히 그래도 어쨌든 선생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가볼만한 또 그런 꺼리들이 있다 라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감명 깊게 인식을 해 가지고 받아들였다 라면 토요일이나 방과후에 학생들을 데리고 직접 또 가볼 수 있는 그러한 인식전환이 저는 가능하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어쨌든 지지난 연도보다는 지난 연도가 훨씬 나아졌고, 또 지난 연도보다는 올해가 저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주최 해 가지고 올해 하게 되는 건데, 작년에는 예당에서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통폐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목소리를 듣고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아질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안주, 단순히 지금 통폐합했다 라는 데에 대해서 안주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축제가 이러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개최되고 마무리 돼야 되는 그런 방향까지도 지금쯤이면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다소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중앙도서관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 이동도서관 있죠?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TO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다시 가져,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없는지?

제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문고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시에서 연간 한 1억2, 3천 정도 예산 지원이 돼서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도서구입비랄지 또 운영비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관산, 성포 도서관에서도 또 양 구의 어린이도서관에서도 연간 계속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운영비랄지 도서구입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이동문고를 운영할 경우 훨씬 더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또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도 순회용 문고를 또 별도로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예산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떤 TO를 늘리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고 불가능하다 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고민함으로 인해서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라면 직접 우리 도서관 측에서 이 순회문고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각 시 지자체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 본관 앞에 그림 그려져 있죠, 포크레인으로 머리 깨부수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거 고정관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지금도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이 거기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다 라면 이 부분은 향후 10년, 20년 영원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금방 관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저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고 예산절감 되고 여러 가지로 저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하나도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없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 라면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사실 지금 자료를 미리 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오늘 와서 지금 봤습니다만 9페이지 보니까 LED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지금 30블럭과 37블럭 사이에 하나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정승현위원 가로 12m , 세로 7.2m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180도 회전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시간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정말 이것을 하나를 만들어 놓지만 효율적으로 얼마든지 하나의 시설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 또 효율성 측면에서 이런 회전형으로 한다 라는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사실 제가 오전에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약 3억원 가량 들여 가지고 지금 명품도시 이미지 조성과 관련해서 LED전광판을 세우고 홍보판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어쨌든 우리 공보담당관실하고 같이 여러 가지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고, 어쨌든 분야는 틀리겠지만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홍보정책에 대한 어떤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라는 측면에서 목적은 같기 때문에 우선 기획실 따로 우리 공보담당관실 따로 할게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전에 종합운동장의 전광판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지금 올해 20억 들여서 하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오전에 문뜩 생각해 놓은 게 그걸 90도, 180도 회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일부 우려의 목소리는 그게 과연 강한 바람이나 또 지지하는데 어떤 문제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렇게 회전형으로 해 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충분히 기술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안들을 올려놓으셨을 것으로 보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나의 홍보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진입방향에 따라서 어떤 홍보효과를 줄 수가 있고, 또 시간대별로 주·야간을 달리해서 홍보효과를 줄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게 효율성이 있다. 또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180도 회전형으로 한다는 부분도 충분히 기술력으로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운동장에도 올해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내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같이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 라면 그쪽에도 그렇게 회전을 해놓는다 라면 아침이나 저녁 출퇴근시간에는 90도 회전을 해 놓으면 차량 양쪽에서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볼 수가 있고, 또 밤에는 180도 회전을 해 놓으면 선부동 지역 아파트단지에서 싹 다 보일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또 게임 있을 때는 전광판으로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은 담당부서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는 아까 저희들이 식사하러 가면서 저희 의원들 간에 의견이 오고갔는데, 지금 현재 우진빌딩 옥상에 우리시 홍보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물론 우리가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일정부분 예산이 들어갔다면 역시 마찬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과 같이 가로수가 굉장히 앙상한 상태에서도 가로수에 가려 가지고 거의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당초에 그건 어쨌든 미관상 응급조치를 해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그럼?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 이 부분도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시청 본청에 래핑홍보를 하려고 예산 올렸다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본 위원이 그때 예결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때 결과가 그렇게 된 결과가 우선 건물 자체가 래핑홍보 효과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좀 맞지 않다 라는 거하고, 그리고 효과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다, 제한적이다 라는 측면에서 그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들인데, 마찬가지로 우진빌딩 옆에 중앙하이츠빌 높은 건물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차라리 그런 건물이 래핑홍보 효과로써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오고가시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일단 안산에 들어오면 바로 첫눈에 시야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높은 적정한 고도를 선정해서 그런 데다가 래핑홍보 처리를 하면 굉장히 아마 하나의 상징물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정승현위원 거기다 래핑홍보가 됐든 아니면 LED전광판이 됐든 그런 어떤 높은 건물에, 또 그 건물 자체가 한쪽이 치우쳐져 있다면 모르는데 어쨌든 굉장히 시야가 확 트인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게 효과는 아주 크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관련부서와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극대화시킬 수 그런 방법이 있다 라면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아까 정승현 위원 질의 중에서 공보관님 말씀하시기를 LED전광판 설치는 각 부서에서 하지만 그 관리는 공보관실에서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강기태위원 작년에도 이거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LED전광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다른,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의 축제 부분, 이번에 예를 들어서 거리극축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게 그런 것들에 대한 각 과에서 우리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리고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그런 사항 속의 홍보는 과에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 공보관실에서 담당해서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홍보 그런 부수적인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아주 큰 것들만, 간판 만들고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보실에서 KTX 전국 교통통신망을 내서 세부광고를 1회 한다. 이게 브라보 안산 슬로건 이미지 홍보란 말입니다.

그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제거리극축제를 한다 그러면 이게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공보실에서 업무협조를 서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면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꼭 브라보 안산 슬로건 이미지 홍보 이거 이렇게 예산 해 가지고 이것만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공보관실에서는 그걸 집행해야 되겠지만 이게 부서간에 전체적인 회의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각 과에 세워졌던 예산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한 번 해보자든지 이런 기본적인 우리, 요즘 뭡니까, 패러다임 깨기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앞서가는 그런 걸로 우리가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과에서 해야만 돼, 그것은 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 과에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공보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홍보효과가 우리가 더 높아지지 않느냐, 예산절감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LED전광판을 위한 홍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한 홍보, 팝업창을 설치해서 그것들을 알리고 검색순위를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작년에 어떤 의원이 질의를 한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적극적으로 한 번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거 말고 시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이용한 그런 홍보는,

○강기태위원 몇 명 정도 들어오죠?

○강기태위원 이번에 시청 홈페이지 개편하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찾아 들어오기 쉽게끔,

○강기태위원 누차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안산의 도시브랜드 가치가 저평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올해도 홍보예산이 8억 이상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부분 이게 우리 안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홍보방법을 좀더 강구해서 각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하면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공보관님 적극적으로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기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장님이 행사에 갔을 때 사진을 찍는 분이 있죠?

○강기태위원 그 분이 공보실 소속입니까?

○강기태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사장에 가면 시장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의장님 오시고 의원들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의회의 의장이 오시면 의회 소속에 있는 사진 PD가 나가서 의원들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장이 참석 안 하는 행사에 가보면, 시장님은 참석하시는데 의원들 같이 앉아 있고, 그러면 그 분은 꼭 시장님만 찍어요. 그 분은 시장님을 위한 전속사진사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이렇게 가면 사진 찍는 분이 의원들 사진 찍어서 다 챙겨서 정리도 해주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물어봤어요. "왜 의원들은 안 찍습니까?" 이랬더니 "의원들은 의회에 찍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분 봉급이나 그 다음에 그 분이 쓰는 기자재 전부다 시 예산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원들이 그쪽에 같이 앉아 있으면,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에 사진 찍는 분이 같이 가서 찍으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 안 왔으면 의원들 사진도 찍어서 같이 의원들도 다 같이 정치하는 사람이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왜냐하면 의원들도 사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의회에 다 개인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본인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했던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의원들이 사진기를 가지고 가서 찍고 이러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왕 오는 거니까 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공보담당관님 한빛뉴스에 시정소식이나 이걸 많이 한다고 그랬었는데, 자주 여러 번 방송을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인수위원 몇 회?

○문인수위원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문인수위원 대담프로그램 말고 그 다음에 시정뉴스는 더 안 나가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 전에 했던 거보다 더 많은 회수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편성이 좀더 자주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안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공해, 공장, 공단, 유흥업소, 또 최근에는 PC방 화재사건 해 가지고, 또 전화방에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서 상당히 안산이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안 좋은 이미지로 비쳐지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와∼스타디움에서 국제경기를 할 때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시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안산을 더욱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나, 그럴 때 어떤 홍보를 넣는다거나 그 기획을 해서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올해 국제경기 또 이루어지면 그때 한 번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에 브라보 안산을 제가 성남을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봤는데 성남도 16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1회 제작비가 480만원에서 660만원 증가로 추경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거기하고 저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많은 소식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활자가 크면서 알아보기는 쉬운데 성남시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촘촘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알차게끔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에 같은 16면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면으로 봐서는 한 2배 이상이 실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세하게 해 가지고 각 동에 대한 소식뿐만 아니고 좋은 코멘트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런 면에 대해서, 어차피 소식지가 나간다고 하면 그 내용 중에 읽을꺼리들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게 좀 부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좋은 내용들이 알차게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글과 그림들이 요소, 요소에 아주 구성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장·단점을 한 번 비교해 보시고 좋은 점은 벤치마킹을 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내용인데, 우리 안산에서 발행되는 주간지에 광고료 다 나가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일부 어느 신문이라고는 얘기 않겠지만 특정 정당의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나가는 신문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고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광고료 나갑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인 그런 신문에 대해서 광고료는 제가 봐서는 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참 보기에 낯뜨거운, 신문도 아닌 것에 그런 광고료가 나간다 라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편파적이다 할지라도 줘야 되겠다?

○문인수위원 아니 신문이 신문다워야 그 광고료도 주고 그러는데 신문 같지도 않은 곳에다 광고료를 준다는 것은 우리 진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좀 고려를 해보셔 가지고 선관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알아보셔 가지고 그런, 되도록 주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진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 같지도 않기 때문에 대꾸할 것도 없지만 그게 광고료가 나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지금 1일 5회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렇게 됐을 때 각 신문에 게재된,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자료 제공한 만큼 신문에 어느 정도 실린 건지 그건 점검 당연히 하고 계실 거구요.

○정승현위원 보통 보도자료를 그렇게 제공하면 신문에 게재되는 건수가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특히 지역일간지나 주간지 같은 경우도 이 신문사에 따라서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연히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지면에 싣는 신문사가 있는 반면에 또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또 그런 신문사가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정승현위원 또 일부 보면 정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큰 어떤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또 우리 시를 위해서 알려야 될 그런 기사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문은 굉장히 그것을 정말 1면 아니면 2면에다가 아주 크게 실어놓는 반면에, 또 어떤 신문은 뒤쪽에 해서 한쪽 귀퉁이에다가 조그맣게 실어놓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차피, 물론 신문사 편집회의 내지는 어떤 편집국장 주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면수랄지 무게감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도자료를 줄 때는 적어도 이 보도자료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실릴 수 있도록, 또 가급적이면 좋은 지면에 할애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들을, 물론 공보담당관님 늦은 시간까지 매일 우리 공보활동을 위해서 유대관계를 잘 맺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또 그렇게 노력하신 만큼 효과도 또 그만큼 저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더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김명연 이제 시간이 됐는데요, 정회 좀 할까 합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 감사담당관실까지 같이 마치고 가급적으로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나눌 생각인데, 시간이 아무래도 한 시간 더 감사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양 구청을 동시에 하는 걸로 운영을 해야 될까 합니다.

이 시간을 마치기에 앞서 잠깐 위원장이 코멘트 하겠는데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들,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사업을 하면서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요구하는 위원 입장에서도 때로는 그 부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굳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다른 시각의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보실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의 시책을 갖다 홍보하는 순기능이 주목적 100%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때로는 안 하겠다는 걸 설득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야 할 때도 있고, 언론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간지 8개 있고 일간지 있습니다만 특히 주간지 같은 경우는 사주의 회사 운영 스타일에 따라서 편집과 보도 이런 내용들은 유동적인데 우리 공보실에서 현실적으로 과연 그 사주들의 어떤 보도스타일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가, 이건 난 현실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입장을 또 의원이지만 이해도 갑니다.

그것을 과연 광고를 주는 그런 페널티 같은 성격으로 해서 보도의 어떤 스타일별로 하는, 또 그걸 갖다가 기준하는 잣대도 객관적일 수가 없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 공보실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참고로 해달라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우리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의 유료광고 게재 가능합니까?

○이민근위원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죠?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민근위원 시정브리핑의 란에 보면 국·소별 정례브리핑이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민근위원 내용을 보면 현장방문 취재 추진이 있는데 2007년도에 현장방문 한 경우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 제가 시정뉴스를 잘 보지는 않았지만 못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예. 일단 지역의 큰 현안사업이 발생이 되면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충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공보담당관실의 존재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 중점시책이 있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좀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다른 것보다 브랜드가치 기타 등등 이런 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될 게 우리 일반적인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이런 부분의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인터뷰 대담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에 관련돼서 시정 이슈 및 현안에 대한 간부공무원 출연이 있는데요, 이번에 시승제에 관련돼서도 누가 인터뷰 하셨죠?

○이민근위원 어느 분이 하셨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나요, 아니면 그때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해당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나요?

○이민근위원 허락이 된다 라고 하면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얻기보다는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어쨌든 외부적인 어떤 부분을 저희가 서면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게 있으면 같이 공유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정소식지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구독신청에 관련돼서도 작년 11월16일자에도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 일반 시민한테 더 보급될 수 있도록 2008년도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감사담당관실 하겠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개인기준과 부서기준이 있죠?

○이민근위원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받아보니까 개인기준 적용기간 1년, 거기에 보면 1회 신고, 2회 신고, 3회 신고, 거기에 따른 훈계 2회일 경우에는 경징계 조치, 그 다음에 부서기준은 1회 신고, 2회 신고, 3회 신고 그래서 조치사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향후 계획은 2회 이상 불친절 공무원 신고 누진부서 자체교육 후 보고, 연2회 불친절 사례 전파 및 페널티 부여 지속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기준이 없다 라고 하시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민근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이민근위원 3회 이상 불친절 부서가 나왔다 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 부여는 합니까? 어떤 형태로 합니까?

○이민근위원 선발할 때 배제라고 하면 어떤 선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청렴부서?

○이민근위원 그러면 청렴부서에 해당이 됐다 라고 하면 어떤 특전이 있습니까? 인사상 어떤 특전이 있다든지 인사고과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포상금이나 해외특전 이런 거 이외에 불친절 공무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민근위원 경징계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해당되셨어요, 2007년도에?

○이민근위원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이민근위원 혹 그러면 불친절 공무원이라는 게 어떤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결정이 나면, 물론 사실이 좀 왜곡된 경우도 있겠죠.

민원인 입장에서 제기를 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하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이 구제를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따져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불친절 공무원이라는 판단 유권해석이 되면 어쨌든 적발한 것을 갖고 기준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피드백은 하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A부서에 A라는 공무원이 불친절 공무원이라고 인정이 됐다 라고 하면 그 공무원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전달식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 받았을 경우에 본인에 대한 통성명 이런 부분만 잘 해도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어떤 소양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원스톱서비스는 잘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부서라고 해도.

그렇다 라고 하면 안 되는, 민원인이 제기하는 게 억지라든지 안 되는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어떤 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만 주어진다 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불친절 공무원이라고 평가 나지 않을 텐데 혹 개인의 성격이라든지 개인의 그 날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상 이유로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전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을 감사담당관실이 주체가 돼서 교육을 해 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 많은 걸 요구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전화응대, 화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면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는 동일 사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끝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라든지 기타 등등 관계공무원을 대할 때 좀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조사하는지 모르겠지만 되도록 낮은 자세로, 어떤 조사의 목적보다는 현안을 파악한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 그렇게 하시겠죠, 지금?

○이민근위원 이왕이면 좀더 낮은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사개편에서 세무직이 한 명 들어옵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동안에 세무직에 대한 감사가 좀 소홀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해서 세무직이 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사무소 미래경영센터를 가보면 사회복지직이 2분의1 정도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사회복지직이 하는 일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그분들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실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보통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보면 좀 연세가 많이 들었고 불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갖다가 자꾸 동사무소로 오라고 하고, 자기들이 본인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선정하고 할 때 현지 답사를 하고 실제 인터뷰를 해 가지고 현장을 보고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자꾸 오라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한테 전화가 걸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나 아니면, 지금 여기 보니까 내용 중에 동 주민센터 감사권 구청 위임시, 구청으로 위임된 게 아니죠, 아직까지는?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건 그쪽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 현지 답사를 해서 일대일로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오고가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사회복지 부서가 아니고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기술직들이 많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청렴해졌다고 보는데 요즘에도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한다든가 그 다음에 서류를 처리지연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보완서류를 요구한다든가 해 가지고 인·허가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도록 예방차원에서 그런 중점적인 사항들을 먼저 사전에 예고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아까 이민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불친절 공무원도 아니고 사실은 일을 업무를 처리하는데 과도하게 처리를 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푸드뱅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인사조치가 가능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당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거의 한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또 그걸 갖다가 삭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애당초에 기준이 잘못돼 있는 걸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걸 자꾸 압력이 들어오고 하니까 뭘 좀 해줬는데, 그런 공무원들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공무원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벌써 체크가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한 것 아니었습니까?

○문인수위원 있는 사항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런 분들 때문에 주변에서 안산시에서 공무원들이 다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물론 언론보도는 안 났지만, 사실 그런 것을 위해서 언론보도까지 한다고 해서 제가 잠을 재웠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청렴도나 또 안산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매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판단을 할 때, 되도록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해 주고 뒤에서 보살펴주고 서포터를 해 줘야지 그것을 어떤 흠을 잡아 가지고 어떤 징계를 내린다든가 과태료를 때린다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 감사권이 구청으로 위임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구청에 별도 감사기구가 마련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구청 위임해서 동,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는 각 동에 대한 감사는 이제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게 그러니까 특별감사계획이라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시기를 8급 담당 얘기하셨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질까요?

○정승현위원 그 밑에 중점감사 내용에 시정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이행실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감사 결과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 혹시 하실 수 있나요?

○정승현위원 주로 이 부분은 연말에 아마 이루어져야 될 부분 사안 같은데 이게 굉장히 저는, 그 밑에 행정운영 및 예산집행상의 비효율 낭비요인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밑에 인허가 관련 부분 굉장히 감사내용으로써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중요한 내용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실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인 감사와 또 감사 이후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감사가 진행이 되고 감사가 끝나고 감사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또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하게 지나간다.

○정승현위원 저는 사실 우리 감사실 위상이나 권한이 저는 굉장히 더 업 돼야 되고 또 높아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또 같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공직자가 같은 동료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에 나가서 어떤 감사를 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

○정승현위원 사실 이게 굉장히 모순이죠, 이게. 말 그대로 어떻게 내 동료가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어떤 그런 감사를 한다 라는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모순인데,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어떤 적발보다는 사전에 계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 모두가 우선적으로 공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정승현위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사후에 문제점이 터지고 나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래서 어떤 페널티를 적용하고 하는 그런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예견되는 문제 또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를 통해서 라도, 그래서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우리 공직자 재산신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일부러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그럴 공직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잘못 인지하거나 또 모르고 있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누락해서 어떤 페널티를 받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재산등록 신고하면서 그렇게 해서 후에 이런 잘못된 재산등록으로 인해서 어떤 제재조치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경우가 없도록, 과태료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가장 큰 것은 사실 위탁보조사업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업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예산 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조사업을 주고 위탁을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또 집행된 예산들이 정말 적절하게 실목적에 맞게끔 쓰여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그런 감사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다행히 어쨌든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카드로 모든 걸 다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년처럼 어떤 전용한다든가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확연히 줄어들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작년에 예산결산 심의하면서도 나왔던 부분처럼 대부도 모 기관 어린이집 있죠, 청소년 어린이집?

○정승현위원 그런 것처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예산조차도 삭감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다 우리 감사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역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인 만큼 정말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또 적절하게 본래 목적에 맞게끔 쓰여질 수 있도록 정산과정에서 철저한 그런 어떤 감사를 통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고 또 잘못 쓰여졌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예산 배정하면서 확 줄여서 삭감해서 배정을 한다든가 그런 과감한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단순한 행정처분 내지는 그런 어떤 경고에서 끝나다 보니까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예년에 비해서 또 지지난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저는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면서 그런 것들이 잘못 쓰여졌다 또 잘못 전용됐다 그런 얘기도 많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만큼 우리 감사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후로도 이런 일들이 더더욱 하여튼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건 굉장히 큰 일이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다면평가제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다소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 라면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고, 특히 기술감사 같은 경우는 정말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사후 이미 일이 진행된 이후에는 그걸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감사 부분은 정말 사전에 철저한 그런 예방활동을 통해서 사후에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리 좀 할게요.

얼마 전에 단원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있었던 사건 감사 그때 중단됐었죠?

○위원장 김명연 그것이 사법기관으로 수사가 이첩되면서 중단을 했을 텐데, 이거 사법기관은 처벌을 위한 수사를 하는 거고 우리 감사실에서는 사후에 그런 일들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밝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연 그래서 그걸 자료를 넘겼어도 계속 추적을 하셔서 그런 것들 다시는 안 되게끔 그런 걸 결과를 봤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명연 또 한 가지 유념해 두셔야 될 게, 어떤 대규모 시책사업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끝났습니다. 잔여금액이 남으면 불용액 처리를 하면 되는데 명분이 또 끝나고 났는데 공사수요가 생긴 거죠.

이랬을 경우에 반납하고 다시 사업비를 따면 되는데 절차상 시간도 걸리고 또 예산을 다시 못 받을 것을 우려를 해서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이은다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업체와 유착이 돼서 업체의 공사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 그런 식으로도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2006년도에 사업이 완료됐는데 준공을 안 하고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설계변경 해서 2007년도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2007년도에도 시행이 안 되고 2008년도에 왔는데 아직까지도 묘연합니다. 한다는 얘기가 "업체가 부도가 났다." 부도가 났으면 바로 반납을 하든지 그 예산이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한 10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낱낱이 좀 밝혀야 되지 않냐, 이런 유사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염두에 두시고요.

○위원장 김명연 아무튼 지금까지 모든 2008년도에 사업계획이 나름대로 서서 집행을 하지만 이 업무보고 시간은 위원님들이 또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들을 당부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해주기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사 신축에 따른 지장물 이전인데요.

건물하고 휀스 설치가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문인수위원 거기 건물이 가설건축물로 되는 거죠, 본 건물은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컨테이너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량으로,

○문인수위원 전기도 들어가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화장실도 들어가겠네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게 구청사가 지어지면 그건 없어지는 거죠? 소모성으로 지어지는,

○문인수위원 그러면 조금 완벽하게 지어져야 되겠네요, 보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1억원을 가지고 1억원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영구적이냐 반영구적이냐에 따라서 잘 지어져야 될 거냐, 못 지어져야 될 거냐 한 번,

○문인수위원 범죄없는 도시를 위한 방범용 CCTV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범죄없는 첨단 U-CITY BTL 사업하고 겹치는 사업이 혹시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U-CITY BTL 사업에다가 이전을 하게 되는,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서 지금 총 130억을 했는데 그 정도 5대가 추가되면 그 정도는 빼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비에서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네요? 신규로 244개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러면 그 정도 빼주는 거 몇 개 미미하지만, 급해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이?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문인수위원 하여튼 수고들 많이 양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 구정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우선 양 세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를 보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약간 비교가 돼서, 당연히 차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특히 도세 부분에서 상록구 같은 경우는 증감률이 지금 약 16% 정도 증감이 됐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7.1% 증가가 됐거든요.

이렇게 증감률이 많은 차이가 나는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반면에 단원구는 주택거래세나 그런 부분들이 상록구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 말이죠?

○정승현위원 이해가 됐고요.

상록구 세무과장님, 여기 업무보고 상에는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작년도 목표액이 얼마였었어요, 징수목표액이 2007년도?

○정승현위원 당초 징수목표는 얼마나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징수했던 게 81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도세, 시세 다 마찬가지 그렇게,

○정승현위원 단원구는 자세히 지금 업무보고 상에 나타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작년 2007년도를 '체납액 일제 징수의 해' 그렇게 가칭 이름을 붙여서 체납액을 거둬들이는데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높은 징수율을 보였고 또 달성을 했다 라는 것은 어쨌든 양 구청의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또 관련공무원들 관계부서에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실적과 관련해서 얘기들 잔소리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그 결과에 의해서 굉장히 징수율이랄지 달성률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세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 재정여건이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말 그대로 정말 세수 증가율은 굉장히 둔화된 상태에서 고정적 경비랄지 경상적 경비는 계속해서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체납액을 이렇게 목표대비 해서 굉장히 높게 징수를 했다 라는 것은 우리 세수에 또 우리 시 재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 작년도 우리 지방재정평가에서도 굉장히 상위를 유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오늘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어떤 인사상 큰 어떤 이익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고생한 만큼 어떤 인센티브는 분명히 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고생한데 대한, 물론 당연한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고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을 분명히 더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 또 이러한 결과물들을 가져온 만큼 구청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인사고과 점수 내지는 어떤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서 반영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 공직자들 사기진작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현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암울합니다. 우리 시 재정을 볼 때, 앞으로 향후.

그러한 속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노력한 결과 세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향을 미쳤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노력한 만큼 어떤 꼭 대가가 아니라 또 사기진작에 필요한 어떤 응분의 격려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여기 지금 전망액도 해 놓고 목표액도 해 놨습니다만 이 부분 마찬가지 올해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년도에 역시 이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단원구 자치행정과장님, 20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공직자 자기평가제 실시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 자료 갖고는 제가 이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동기부여 측면이 강한 시책이네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이민근위원 혹시 본인이 본인에 대한 평가를 한다 라면 너무 낮게 잡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결과치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나요?

○이민근위원 공격적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업무, 물론 다 잘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부서 배치가 전제조건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민근위원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정착이 된다 라고 하면 전제조건이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업무에 전진배치를 시켜서 본인이 평가해서 그 다음에 평가자나 평정자나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사실 인사에 관련된 것은 다면평가가 2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30%까지 상향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 평가제나 또한 전 직원이 자기가 한 업무에 대해서 공유를 한다 라고 하면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이게 일시적인 어떤 시책이 아니라 정말 단원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전공직자가 참여해서 본인의 목표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기보다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돼서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고 거기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결과치까지 만들어준다 라고 하면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록구청 자치행정과장님, 특수시책 19페이지에 보면 간부공무원 일일교사제 운영이 있는데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무관 이상 되시는 21명이 참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시기는 5월부터 11월, 사실 방학이 끼어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몇 회를 예상합니까?

○이민근위원 연 2회면 상록구에 39개 그러면 78번인데요, 회수가.

그러면 21명의 해당자가 한 네 번이 안 되겠네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월 1회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다 공감합니까?

○이민근위원 많은 설레임을 갖게 할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또한 파워포인트를 제작해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련되어서 별도의 간부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어떠한 구정이나 시정이나 안산시에 대해서 알리는 게 극히 제한적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목표라든지 세부적으로 어떠한 접근과 어떠한 교육목표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고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런 게 시행이 된다 라고 하면 물론 일일교사제 뿐만 아니라 구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도 각급 학교 교장이나 학부형이나 사실은 자치교육이 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결국 시민의 만족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너무 포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디테일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접근하겠다는 구체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마 획기적으로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이것은 제가 아마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 상록구에 지금「Closing 10」추진사업하고 단원구에 해피콜 운영사업하고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들어오는데, 물론 굉장히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양 구청이, 물론 별도로 단원구와 상록구에서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좋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또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대민행정서비스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어디서 무슨 전자서비스를 받고 나면 분명히 해피콜이 오거든요. 와서 방문목적 그리고 친절도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처럼 민원처리를 해주고 난 이후에 반드시 전화해서 어떤 답답함 해소정도랄지 또 만족도랄지 그런 것들을 다시 묻는다 라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행정기관에 대한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그런 신뢰도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증폭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 구청이 서로 어떤 비교가 아니라 좋은 안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나눈다 라는 그런 목적으로 서로 이런 부분들은 답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Closing 10」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이거, 특히 우리 주민들이 연말 되면 여러 가지 사업 연말에 진행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게 부적절하게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10월 이전에 가급적이면 끝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 라면 굉장히 우리 시민들로부터 마찬가지 어떤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 이런 서로 좋은 어떤 안들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안 같아요, 보니까.

○위원장 김명연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수인선 협궤 철로변 생태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7500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작년의 예를 들었을 때 해바라기를 식재했을 때 개화시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죠?

○위원장 김명연 그 시기가 집중호우도 올 때고 또 일기가 좋아도 해바라기가 개화시기가 제한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다년생이 아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문제고 소모적인 예산이거든요.

상당히 테마도 좋았고 호응도 좋았고, 특히 우리 시민들이 관변단체 주도로 해서 많이 참여했던 부분은 좋은데 그것을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바꿔보면 어떤가 하는 이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바라기 공간이 녹지로서의 어떤 공간의 중요성은 충분한데 이것을 한 번 식재하면 좀 갈 수 있는 다년생 어떤 유실수나 묘목 쪽으로 한 번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연구해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명연 그 다음에 주거지역 내에서 가장 지금 스트레스는 주차공간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주차 10개년 장기계획에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심 가운데에는 체육공간도 없고 주차공간도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데, 사실 외곽에 그렇다면 그린벨트 농지라든지 여길 훼손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이 철로변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양해하게 우리가 그 공간을 개발하는 건데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서 그 철로주변은 그렇게 가되 철도 바로 밑 공간, 밑 공간은 우리가 고가철도 밑에요. 여기에는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계획이 병행이 돼서 사실 주차장 하면 환경을 이렇게 개발하는 쪽으로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변 녹지와 주차시설이 공유하고 또 중간,중간에 완충녹지를 전부 녹지로만 하지 말고 차단녹지를 거기에 우리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와∼스타디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홍보가 되어 있는데 시민들한테는 그다지 느낌이 안 오는 것은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보는 체육시설이지, 볼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올림픽경기나 이런 큰 경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대체 체육시설,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데 이거 소규모 편익사업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섹터별로 나눠서 테마공간과 체육시설과 주차 이런 걸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청 차원에서 벗어나서 도시디자인하고 같이 연계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녹지공간은 다년생 쪽으로 한 번 이제는 전환시켜 갖고, 한 번 해바라기를 해 봤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투자가 되게끔 이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런 특수한 개인한테 불하가 돼 가지고 특수한 경우는 우리가 바랄 수가 없겠지만 사실 이 부분 국정감사감 아닙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우리가 시책업무에 대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들이 행정기관하고 힘든 부분들을 시의원을 앞장 세워서 이렇게 풀어나가듯이 철도시설공단을 설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몇 가지가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총무과에서 전철이용객들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고, 또 요구를 했는데 거기가 안 들어주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급한 사람이 우리가 세웠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6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TX 반월동에 지나가는 교각에다가 디자인사업을 하겠다는.

그것은 우리 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게 경관 차원에서 우리가 하지만 사실 그 시설은 KTX가 굉장히 이익을 보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익을 주는 것과 또 우리는 이런 부지를 갖다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 철도 이용하는 고객한테 그런 어떤 눈요기 꺼리 경관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철도시설공사도 사업 아닙니까, 공사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안 들어줄까, 이것은 사실 세월도 많이 바뀌었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그 관료들도 지금 생각이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안 바뀌었으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경우야 어떠하든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건설교통위 소속도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국정감사 해 가지고 이런 사례를 낱낱이 파헤치게끔, 이런 사실을 우리시가 자료를 드려서 국회의원이 가서 건교부장관이든 누구든 두들겨 패서, 속된 말로. 이게 되게끔 우리는 그런 어떤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행정대 행정으로 이렇게 업무 차원에서 협조해서는 안 들어먹을 때에는 그럴 때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때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의 노력은 사실 우리가 시책사업 중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에서 교각디자인, 총무과에서 편의시설 개선, 그 다음에 우리 각 구청에서 정말 얼마 안 되는 예산 갖고 철로변 주변에 대한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상당히 조성을 해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고정관념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그리고 철로 밑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도 사실 우리 시민이 쓰지만 우리 시민은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 아닙니까. 수요자를 위한 환경개선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나지만 전번 업무보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관련된 과가 입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님들 앞장 세워 갖고 한 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당해연도에 안 되더라도 총선 이후에 거기에 대한 협조회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영되게끔 한 번, 올해는 올해대로 사업을 진행하시지만 향후에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국회의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게 언제 매각이 됐죠?

○위원장 김명연 부지용도는 어떻게 돼요?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사에서 매각의사가 있었을 때 분명히 제가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또 충분히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 대정부를 상대로 어떤 힘의 한계가 부딪친다 라면 지역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5명이 있는데 이 5명을 이용한다 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 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매입의사를 밝혀서 그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1월달에 일반 사인한테 지금 매각이 됐다는 얘기예요? 공개경쟁 했을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응찰을 했나요?

○정승현위원 응찰 자체도 않고 그냥,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32억에 입찰이 됐다 라면 이 32억이 당장은 지금 우리 시 형편으로 봤었을 때 큰돈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은 32억이 아니라 수천억 이상의 재산가치가 있고 우리시를 위해서 활용도가 높은 그런 땅인데 이것을 시에서 지금, 당연히 공개입찰을 했을 텐데 시에서 여기에 응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장 김명연 7천 몇 백평이라고 그랬죠?

○정승현위원 시에서도 이미 철도청에서 그 땅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었고, 물론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추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인지를 이미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라, 방법을.

그렇게 해서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 땅은 매입을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분명히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공유재산취득 문제랄지 그런 어떤 과정과 절차상에 어떤 시간이 있다 라면, 시간이 다소 걸린다 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당장 지금 철도공사가 이 32억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어떤 긴박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길어봐야 1년이고 짧으면 6개월인데 그것을 철도공사에서 못 참고 하게 했다 라는 것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매각시기를 연기시키고 늦출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그렇지 않고 그냥 공고하게 만들어 놓고 개인이 응찰해서 낙찰 받게끔 했다 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그렇게 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연찬회를 통하든 간담회를 통하든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힘의 한계에 부딪친 부분은 국회의원들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되고, 이용해서도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면 지역 언론을 통해서든지 저희 시의원들을 통해서든지 그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업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역 현안에 대해서 대정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라면.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철도청에서 하는 대로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개인이 낙찰하게끔, 그거 우리가 사려면 32억이 아니라 그 배를 줘도 못 사지 그거 팔겠어요.

○위원장 김명연 수습을 하시죠.

민원봉사과장님, 안산시 토지거래허가지역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연 해당 필지가 용도가 뭐죠?

○위원장 김명연 그거 개발이 가능해요?

○위원장 김명연 토지이용계획?

○위원장 김명연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부당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발급 안 하면 등기를 못 내고 그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같이 보완하셔서, 그거 거의 무효가 될 수 있는, 사 갖고 이용률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걸 갖다가 우리 시를 로비해서 토지이용 용도를 변경해서 자기가 체육시설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집어넣으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안 해 주면 안 될 확률이 높은 거니까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은 사실 평당 45만7천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사서 우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민원봉사과에서 하실 일이니까요.

○문인수위원 시청 회계과에서,

○위원장 김명연 아니 토지거래허가 문제는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것에 대한 걸 해주시고, 취득 문제는 회계과에서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별도로 이후에 다시 한번 회계과하고 행정지원국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미팅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양 구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