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내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회기일수에 대해서, 3월18일부터 154회 임시회가 3월31일까지 있는데요. 시의원들이 공천이 없었으면, 당적을 갖지 않으면 4월9일날 조금 편안할 건데 8, 9일 정도 남겨놓고까지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것이 회의가 불충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주 정도를 더 당겨서 하는 게 어떤가, 물론 추경도 있고 세입세출 결산검사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정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조정이 가능하다면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156회 정례회가, 저희가 원래 위원회가 2년으로 끝나면 7월1일부터 다시 새로운 위원회로 되는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중간에 이렇게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월23일날 하기 전에 그러면 위원회를 변경해서 6월23일부터 새로운 위원회로 들어가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6월23일부터 그러면 6월 말일까지는 그냥 여기 행정 그대로 가고 그 위원회 바뀐 위원회로 새로 한다고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는 6월23일부터 며칠간이죠?

○문인수위원 7일간 끝나고 그 다음에 만약에 7월1일부터 의장단부터 시작해서 상임위원회까지 다시 승인 받아서 하겠다, 그리고 7월14일까지는 새로운 상임위원회로 회의를 하는 거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은 7월1일 이후로 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세입세출 결산승인.

○문인수위원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아까 의정활동 홍보 강화가 있었는데요, 좋은 내용인데 사실은 지금 보더라도 의원들이 사실은 행사장이나 아니면 어떤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을 발의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이런 게 홈페이지에 떠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꼭 자기가 대표발의를 안 하더라도 그게 누구누구 외 몇 명이면 그 의원들이 무슨, 무슨 법안을 어떻게 제출을 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동의하는 사람들도 같이 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의정활동 홍보물을 돌린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걸 참고도 할 수 있고, 또 그 의원이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가가 거기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할 때도 의원발의 하는, 대표발의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내용을 넣어야 되지만 지금 대표발의 한 내용도 지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도 같이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해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모 신문에 이미 지나가 버린 회기 152회인가 그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 나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다가올 회의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날짜에 대해서 신문에서 나왔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문인수위원 예. 주간지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이런 거 업무보고 내용은 되도록 며칠 전에라도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침에 이거 봐 가지고 지금 한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저번에 의원들 벤치마킹용 차량 추진하던 거 있죠?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위원장 김명연 1회 추경에요? 3월에 구입하게 되겠네요?

○위원장 김명연 3월에 끝나고 4월에 집행 바로 되게,

○위원장 김명연 그것을 우리가 3월에 예산심의 하는 동안에 그런 나머지 절차들을 미리미리 움직여서, 왜냐하면 4월, 5월에 지역 축제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목적이 관내에서 밥이나 먹으러 다니고 그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전국투어를 목표로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금년 4월 지역축제부터 우리가 벤치마킹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반 미리 절차를 갖다가 밟아놨다가 견적이고 뭐고 다 미리 받아놓고 차량개조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놨다가 예산이 진행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연 25인승의 좌석간 간격이 좁기 때문에 2박3일이고 장거리 투어를 하려면 조금 개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간격이라든지.

그게 법에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봐서 위반되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고, 구조개선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 다 알아보셔 가지고 차질 없이 부탁할게요.

○위원장 김명연 질의 없으시면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개 과를 합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4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방범대를 가보면 거의 컨테이너박스가 많거든요. 거기에 전기도 가로등에서 따서 쓰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화재가 무방비 상태입니다.

뭐냐하면 가서 보니까 일부는 가스를 배달시켜서 쓰고 또 일부는 기름을 넣어서 거기서 난로를 쓰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수도도 안 들어오고 물론 하수도도 없고, 이랬을 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례에 담아서 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수도 정도는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면 안 될까 싶어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전기 쓰고 있어요.

○문인수위원 안산시 건축 조례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컨테이너박스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상에.

그래서 그걸 개정을 해 가지고 그게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데 그런 용도로 썼을 경우에, 우리 방범용 초소로 썼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라는 것을 개정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제를 하면 그게 건축허가서가 있어야 전기를 쓰든지 한전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 다음에 수도과에서도 그걸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요, 차는 별도의 문제인데 차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하여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터 줬으면 하는 게,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가져와야지 계속 그렇게 모른 척하고, 알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 그런 것은 사실은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같이 껴안고 가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법이 못 쫓아가는 거죠, 지금 사실은.

○문인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정보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몇 가지 얘기 나왔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각 통장들이나 시정보고 할 때, 시장님 업무보고 할 때 각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노인회장님들이나 그 다음에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분들한테 문자메시지 내지는 전화 상으로 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모 동사무소에서 제가 신년인사를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인회장님이 아주 기분 나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이 오는데 동사무소 사무장이 전화를 해 가지고 30분전에 와 가지고 대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시정보고를 하면 경로당 회장님한테 "30분까지 미리 오셔서 앞에 자리를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 틀리고 '어' 틀린 거예요, 말이. 와서 노인회장님한테 시장이 와서 대기하라고 그러니까 노인회장님은 기분이 나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두 번 제가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할 때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서상으로 뭐가 갔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문서상으로 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올해 총선에 대해서 선거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겠죠?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새터민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참여기관하고 단체가 나와 있는데 이 기관 말고도 또 종교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빠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문인수위원 예. 참여단체가 지금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어서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그 단체도 여기에 아마 종교단체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관 위주로?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전자민원 G4C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민원 서비스 유형 중에 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꾸 민원이 되는 게 일반적인 토지대장이라든가 전자로 하는 것은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계점좌표부라고 있어요.

○문인수위원 경계점좌표부라고 있습니다. 서류 명칭이 지적에 관한 사항인데 그 경계점좌표부는 안 나와요.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공시지가 이런 건 다 나오는데 경계점좌표부라고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문인수위원 그것도 민원서류에 우리 동,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떼면 서류발급이 가능한 사항인데 그것도 G4C에다 올려줄 수 있는 사항 같아요.

○문인수위원 지난번에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계장님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것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대부동 공유수면 매각 추진에 대해서요.

25페이지, 지난번에도 제가 최선준 과장님 계실 때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상업시설부지에 50% 지구단위계획이 건폐율이 50%로 돼 가지고 묶여서 나왔는데, 사실 상업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50%라고 그러면 지금 보통 일반상업지역은 90%까지 가능하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토지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적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을 관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풀어 가지고, 숙박시설은 40%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건폐율은 조금 더 완화를 시켜 주는 게 낫지 않은가 싶었는데, 규제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50%면 일반주거지역 내도 60%인데요.

○문인수위원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몇 연도죠? 이게 2006년11월달에,

○문인수위원 그러면 재작년인데 그 당시에 조금 이거 건폐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문인수위원 건축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땅 가격이 훨씬 하락되는 거죠.

○문인수위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율로 풀어 버려야 거기에 자유롭게,

○문인수위원 내 자산가치를 좀 높여 가지고 분양을 할 때는 해야 되는데,

○문인수위원 여기가 무슨 주거지역 같으면 건폐율이 적고 용적률이 좀 적고 해도 아주 고급주택으로 그런 데는 묶을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풀어주면서 상업화시켜야 되는, 그런 고도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시청사 건립에 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사를 꼭 이 자리에다가 짓는다. 이 시청사 부지에다가 짓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파격적으로,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전철역에 예를 들자면 중앙역, 안산역, 아니면 상록수역, 구청도 상록수역 이런 식으로 역사에다가 쇼핑센터 플러스 우리 시장님도 좋아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랜드마크 행정복합타운.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애경백화점 수원역을 봤을 때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역사에다가 시청사를 짓는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공공기관에 BTL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는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사무소도 서울 같은데 가면 동사무소 부지에다가 상가를 일정부분 주고 나머지 마지막층에다가 동사무소를 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동 주민센터 건립도 있고 BTL방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꼭 굳이 이걸 우리가 이렇게 돌로 지어 가지고 크게 거대하게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꼭 높이 올라가 가지고 동서를 연결하고 남북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델도 한 번 제시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우리 시장님 좋아하시는 자유제안공모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 해서 지하에다가 차 넣고 지상에다가 사람들 접근하는 것은 전철역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사고를 좀 깨뜨려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을 한 마디 해 봅니다.

○문인수위원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지금 35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또 나중에 집기라든가 거기에 내용물을 채우면 40억에서 한 50억 정도가 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노후화된 동사무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계속 지금 1년에 한두 개는 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회계과장님,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님께서 대충 말씀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잔역하고 공단역 사이 철도공사 부지 있죠?

○정승현위원 그게 어제 저는 깜짝 놀랬는데, 들으니까 32억에 매각이 됐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 개인한테요.

그 부분이 아직 토지계획 승인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걸로 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죠,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된 게?

○정승현위원 작년 9월달에요?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위원 사실 참 업무를 현실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공유를 했다 라면, 그래서 사전에 대처를 했다 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부지는 지금 당장 시가, 어제 얘기는 32억이라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32억 훨씬 상회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시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첫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또 각 부서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철도공사측에 1월10일날 가셔서 분명히 우리 시 입장을 전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행정절차 이미 공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번복한다 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집행부 힘만으로도 좀 한계가 있다 라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정부 관련된 업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떤 큰 한계 내지는 벽에 부딪쳤다 라고 생각이 된다 라면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사측에서 보류 내지는 또 우리 시 입장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고, 국회의원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의해 보거나 또 협조요청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죠?

○정승현위원 매각은 언제 최종적으로 됐죠?

○정승현위원 어차피 지난 일입니다만 이게 작년 6월경에 구청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었다 라면, 이런 거 그때부터 우리가 대처를 했더라면 얼마든지 매입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 또 설령 이미 공고가 됐다 하더라도, 물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국회의원들의 어떤 역할을 빌렸다 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를 맺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후에 계속해서 철도공사 측에서 지금 고속철 부지랄지 전철교각 부지랄지 철로변 부지를 계속해서 아마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추후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변두리 같으면 몰라도 특히 중앙로 중심으로 한 그 부지는 굉장히 우리 시에 재산가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그게 한계가 있다 라면 지역 국회의원들 힘을 어떤 형태로든 빌려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지금 우리 업무보고상에는 없는 건데 지금 국유지, 시유지 토지교환 계획 있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정승현위원 그거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정승현위원 다 끝났나요?

○정승현위원 그럼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정승현위원 그 차액분이 얼마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미 선관위하고 다 돼서 차액분에 대한 것만 정리가 되면 바로 저쪽에 사동에 있는 땅 옮겨주고 선관위 쪽에다가 옮겨주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관리 주체가?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돈을 받아야만이 이게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해서 수년 동안 이 부분이 끌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셔 가지고 7개 필지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승현위원 그 이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만들든 하여튼 진행을 하는 거구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3블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게 예정가격이 328억이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이미 주공측하고 이 가격에 대해서 328억에 매각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예정가격은 328억을 훨씬,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대부도 공유수면 매각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거기 보니까 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매각이 평당 약 458만원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획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63블럭 같은 경우는 약 260여만원 평당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과연 대부도 공유수면 이 부분이 지가로써의 어떤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것이냐, 물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배 이상 이렇게 높게 나와서 63블럭 같은 경우는 딱 328억만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훨씬 더 상회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정승현위원 이 328억은 당시 공시지가로 해 놨던 부분들이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시지가가 어쨌든 상승이 됐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행정소송이라는 게 그냥 순서 오면 하는 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방법은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해서 이거 63블럭도 빨리 개발이 돼서 그 지역의 주변환경 정비랄지, 사실 지금 우리 안산지역이 지금 63블럭 외에는 크게 어떤 택지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없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소송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 체납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당연히 현년도 분하고 과년도 분에 대한 징수율이나 정리율은 현년도 분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과년도 분은 현재 낮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어제 양 구청 세무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어쨌든 우리가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당부서에서 그리고 해당 관련 공무원들 노력 많이 한 걸로, 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재정 세수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라고 보고 있는데, 과년도 분 이게 굉장히 우리 시 재정지표를 평가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이 체납액 자체가?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물론 많은 노력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50% 이상 정리하고 징수하기란 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5년 이상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작년 12월30일자로 전체 현년도, 과년도 다 해서 약 782억인가요, 지금 현재 체납액이?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올해 결손처분은 어느 정도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정리율만요?

○정승현위원 징수....

○정승현위원 그러면 현년도도 2월말 지나면 한 95% 정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게 과년도로 넘어가면서 그게, 그러니까 현재 이 자료에는 780억 정도인데 665억 정도가 넘어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네요?

○정승현위원 지금 제 기억으로는 재경부에서 그랬나요? 아마 행자부에서 그랬는지 부처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특히 과년도 분 또 그 동안 계속해서 끌어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공문을 제가 하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2, 3년 전에.

○정승현위원 어쨌든 지금 결손처분 정리되는 것은 5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정리가 되는 부분이네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5년 이내라도 무재산자는 당연히 되는 거고, 5년 이상 돼도 재산이 있는 경우 그냥 압류 해놓은 상태면 그것은 그냥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체납세 부분은 매년 굉장히 저는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담당부서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생한 그런 대가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징수책임제 운영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연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체납액 징수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대포차 같은 경우 정리하려면 현장인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앞에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터민 협의회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201명이 있습니까, 안산에?

○강기태위원 그러면 혹시 그 중에서 근로능력세대와 근로무능력세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전무한 상태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그냥 지역협의회 구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안산지역에 새터민이 201명이나 있고 또 이들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새터민 지원법에 보니까 새터민 채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불임금의 2분의1을 2년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정부 우선 구매의 신청요건인가 이것을 완화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월·시화공단에 기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이게 근로능력이 가능한 세대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체와 협조해서 이들의 취업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임금의 2분의1 정도를 2년간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무능력 세대에는 자활근로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원법에 있더라고요.

○강기태위원 그것은 정착금이나 기초적인 것은 지원이 되고, 그 외에 이게 이런 것들이 지원책이 있다는 거예요.

○강기태위원 그래서 우리 반월·시화공단의 공장들과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을 쓰면 그들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1담당 1혁신과제, 이게 '07년 부서별 혁신과제 발굴 67개 부서에서 99개 과제, 밑에 보니까 94건 해 가지고 98개 과제인 모양이죠?

○강기태위원 이거 오타 난 모양이죠?

○강기태위원 오타 났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혁신 중점과제 4건, 일반과제 94건을 발굴했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그런 혁신과제는 몇 가지 정도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사용된 것은 몇 가지 정도 있고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

○강기태위원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정도 발굴이 됐으며, 또 발굴이 되고 나면 그걸 정책으로 연결시켜서 하느냐는 거죠.

이건 발굴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 부서의 업무를 어쨌든지 간에 시민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부서 자체의 업무를 조금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발굴되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편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과제가 '07년만 한 거 아니고 그 앞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가 그게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반영이 됐느냐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조도개선 그런 부분은 반영이 돼서 하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기태위원 그런 사례가 어디 있었죠? 실제적으로 가로등의 숫자를 줄이고 조도를 높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강기태위원 단원구 쪽에서도 그것이 진행이 됐습니까?

○강기태위원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시민들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과제로 발굴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은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 총무과에서도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에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고 여기 자치행정과에도 혁신과제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까?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강기태위원 그거하고 총무과에서 세워진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 위탁교육비만 해도 4억5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그 교육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는 혁신과제 교육하고 총무과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하고는 전혀 관련이 되는 게 없습니까?

○강기태위원 그게 올해부터 60시간인가 그렇게 되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커리큘럼은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강기태위원 한 번 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나옵니까?

○강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고객접점부서 평가 「mystery shopping」제도 이것은 지금 전화친절도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강기태위원 그거하고는 어떻게, 새롭게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화친절도 조사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행정서포터즈는 어떻게 구성할 생각이죠?

○강기태위원 그러려면 이게 평가리스트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강기태위원 아직 리스트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거죠?

○강기태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 질의하실 때 국유지하고 시유지 교환 부분, 사동에 있는 땅을 전체 다 교환했습니까, 아니면 좀 남겼습니까?

○강기태위원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얼마정도 떼었죠? 지금 교환하는 게.

○강기태위원 일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강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올해 이런 부분들에서 매각에 대한 계획은 서 있는 게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토 구입은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강기태위원 올해는 그 정도로,

○강기태위원 올라온 그 정도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강기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고 있죠?

○강기태위원 지난번에 시 홈페이지에 시민의 방인가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안산시 홈페이지 속된 말로 개판이다' 이래 가지고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전혀 찾아지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한 번 찾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내용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하시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구축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대상자, 다시 말하면 그 고객들이 시민들이라는 거죠, 주로.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것을 떠나면. 그죠?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어쨌든지 간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또 들어가서 그것을 활용하기 좋은 그런 방향으로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나 의견청취나 이런 부분들의 사전행위가 있었는지요?

○강기태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

○강기태위원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이 개편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완성되기 전에 계속 그분들이 편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18페이지에 고객접점부서「mystery shopping」제 도입에 관련돼서,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대학생에 대해서도 공감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직원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실습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거기에 과제를 줘서, 어떤 교육에 대한 과제를 줘서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통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통장 신분증 발급 규정이 있죠?

○이민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저는 한 번도 사실 못 봤습니다. 아마도 포켓용인 것 같은데요. 대개 보면 통장이 동장이 하고 있는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통장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경우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도 신분증 발급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소속감이나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그 신분증을 목걸이형 있지 않습니까, 전자태그형으로 해서 거기에는 기본 인적사항이라든지 임기 혈액형 또는 교통카드칩도 내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장들도 좋은 측면의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민근위원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철도공사 매각부지 관련돼서 딱 보니까 이걸 봐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화정천에 관련된 것은 미매각 부지로 남아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활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미매각을 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자료만 봐도 사실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는 이후에 어떤 장기적인 측면해서 노력을 해서 미매각부지로 남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아무런 관심밖의 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매각을 했는데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성포동에 공공부지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그게 지금 기동대가 쓰고 있는 부지입니까?

○이민근위원 그게 언제까지....

○이민근위원 그게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는 부지죠? 노유자시설입니까, 아니면 시설의 용도가 어느 건지?

○이민근위원 내년도까지 그게 사용허가가 나 있다는 얘기인가요, 계약이?

자료 없으시면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동에 있는 노유자시설 중에서 하수과에서 쓰고 있는 창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사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 초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아, 본오동 쪽에 있는 걸로요?

○이민근위원 언제 이전이 되죠?

○이민근위원 하수과로 이제 가는 것만 남았습니까?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43페이지에 보면 원격근무 지원시스템 도입이 있는데요.

이게 재택근무를 목적으로 아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이게 아마 일반 사기업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에 보면 국·소·구청장 그 다음에 주요 과장님까지 되어 있는데요.

하단에 보면 현장 출장자, 교육파견자 등 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사전에 승인을 취득합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이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민근위원 그 컴퓨터에 대한 인증을 별도로 해서,

○이민근위원 사용자에 따라서 정보공개등급이 별도로 있죠?

국장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볼 수 있고 이런 등급은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일상적으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업무를 현장에서 또는 집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한적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용자에 대해서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개월이든지 이렇게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한 번 부여해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이게 좋은 시스템임이 검증이 되면 전 사원화 할 겁니까?

○이민근위원 가장 보안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하여간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회계과장님, 모범납세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안을 올려놓으셨는데요.

지금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이나 그런 거 시상하고 있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 제정안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고액자, 세액대상이 1억 되는 사람이 1억원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1억이라는 지방세를 낸다 라면 그만큼 재산이 있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재산세 지방세를 단돈 10만원을 내더라도 그걸 꾸준히 한 번도 기간을 넘기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일부 대부분 성실납세자는 제가 봤었을 때는, 물론 지방세 대상이 그러니까 액수가 많은 사람들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소규모 아주 소액 지방세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떤 재산가치로 봤었을 때는 재산이 그만큼 없는 속에서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납부한단 얘기죠.

그러나 지금 조례 제정안 지금 판단으로는 고액 지방세 대상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납세금액에 관계없이 일정기준을 부과해 놓고 그 기준에 부합된 대상자는 다 선정을 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라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더라도 어쨌든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소액이지만 그걸 성실하게 계속해서 한 번도 체납하지 않고 낸 그런 사람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서민들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런 분들도 이 조례안 기본취지에 맞게끔, 소외되지 않게끔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적십자 모금 현황 쭉 나눠주셨잖아요? 이거 제가 받아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른 대책을 혹시 강구하고 계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물론 사실은 어디까지나 적십자회비는 어떤 강제납부사항이 아니라 자발적 납부사항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책임은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는 데까지잖아요?

○정승현위원 옛날같이 직접 우리 통장들이 가서 현금을 모금 해 가지고 대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결국 사실 도에서 이렇게 순위까지 정해 놓으니까 이거 보니까 굉장히 하여튼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26일날 홍보방법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동장들이나 통장들이 역할을 하는 정도로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다 라면 그걸로 족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더 이상 문제는 하여튼,

○정승현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부담은 사실 홀가분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장들도.

○정승현위원 옛날에는 고지서도 집집마다 갖다 줬는데 지금은 다 꽂아놓고 그런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설령 좀더 적극적인 홍보방안의 일환으로 집에, 물론 지금쯤 되면 다시 재고지서가 아마 나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시간에 찾아다니지 않도록, 직접 전달을 하더라도 주간 위주로 해서 찾아다녀서,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난연도 비교하면 2월14일 현재 보면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독려를 했는데도 보니까 32.4%,

○정승현위원 올해가 오히려 더 높네요.

○정승현위원 작년에 2차 고지서 발행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통장들 부담 최소화하는 선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독려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34개 자율방범대 중에서 혹시 활동을 안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간단하게 파악이 된 데들은 활동여부를 확인해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그런 데로 분산돼 가지고 실지 활동하는 데들이 지원이 덜 되기 때문에, 대장 계시고 대원들 한 다섯 분 정도 남아 있는 데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건 정리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인수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전부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현재. 이것을 어차피 지금 우리 경찰행정력으로는 부족하고 시에서 교육여건이라든지 순찰기능 강화 이런 것은 시가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거든요.

그렇다면 기동순찰대 시설들을 갖다 양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에서 금년도에는 나오게끔 한 번,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명연 금년에는 그 대책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터민 지원 지역협의체가 지금 지원업무를 지자체로 이행될 것에 대비해서 우선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죠?

○위원장 김명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협의체에서 얼마나 근본적인 지원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업무의 성격은 같지만 실지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과연 그 사람들을 자활하고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적응시켜서 내보내는 게 근본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상공회의소라든가 서부공단경영인협의회라든가 경제활동과 관련된 단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정말 취업이 필요하다면 그 단체에서 취업을 알선해서 내보내주고, 그리고 대부도에 있는 경기도직업훈련원 이런 데들이 협의체에 들어와서 직업훈련과 관련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단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범위에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연 그리고 고객접점부서 평가제도를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점검해 보고 싶은데, 이것이 사실은 공무원들을 감시하겠다는 쪽으로 공무원들한테 받아들여지면 사기가 떨어지고 자존심 상처 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 아닙니까?

다수의 공무원들이 이것을 아, 우리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감시체제인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많은 공무원 중에서 어떻게 다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주민평가단을 통한 감시체계보다는 서비스센터나 이런 데서 활용하고 있는 고객불편엽서 아니면 아주 자기가 고마웠던 내용들을 받아 가지고 그것들이 그 담당자한테 인센티브로 갈 수 있는 이런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무원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내가 공직을 하고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받았을 때 불쾌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명연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시도한 지가 얼마나 됐죠?

○위원장 김명연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위원장 김명연 제가 느끼기에도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 그 제도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평가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솔직히 암행감찰인데 그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고 시행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위원장 김명연 담당부서에서 그렇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신길동 63블럭이 저희 지역구인데 그 내용을 제가 아주 애초부터 개발되기 전부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항소 일정이, 항소되어 있죠?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언제,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금년도에,

○위원장 김명연 대법원 판결까지?

○위원장 김명연 고등법원이요?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2009년이나 돼야지 대법원 판결이 끝나겠죠?

○위원장 김명연 그렇다면 이 매각결정을 우리가 지금 매각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 세입부분으로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 세입에 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대법원에 항소 안 하겠습니까? 중간에 어떤 협의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소송으로 끝까지 우리 시도 방침을 정했으면 사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서 우리가 세입 부분을 예측을 해야지, 이거 매각하겠다고 잡았다가 항소돼 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차용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 같아요, 작년처럼.

○위원장 김명연 두 가지만 요구할게요. 항소 일정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2900평 잔여필지 이것에 대한 개발계획, 이것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거기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신길택지가 개발되고 있고 거의 5천세대예요. 신길동 주거지역에 2300세대로 입주가 끝났고, 63블럭 내에 한 1300세대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흥 연성지구하고 신길온천역하고 그 도로가 완공되면 연성지구에서 한 8천세대 중에서 전철이용객이 이리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역사를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이용객들의 이것에 대한 대비가 지금 도시과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 임박해서 하지 말고 지금 어차피 타당성조사도 끝났고, 그 부분은. 그 다음에 기본실시계획도 다 세워놨던 부분인데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같이 도시과하고 협의 좀 해 주시고, 온천이 어차피 개발이 됐는데 수량 문제 때문에, 경제성 여부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안 시키는 건데 대규모 온천개발이 아닌 지금 신도시라든지 시화지구에는 바닷물을 퍼다가 해수탕 이것만 갖고도 목욕탕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현재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온천수로 적합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 해 가지고 빨리 서둘러서 역사주변에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상업시설 이걸 갖다 2900평 갖고 우선 계획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명연 소송 끝난 이후에 착수하시지 말고 우리가 승소할 게 장담을 하시니까 승소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사전에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절차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면 저는 진행을 먼저 마쳐서 시기가 좀 당겨지게끔,

○위원장 김명연 알겠습니다.

대부도 공유수면, 지금 이게 건폐율 아까 문인수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건폐율이 두 배로 가면 지가가 두 배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위원장 김명연 건폐율과 용적률은 땅 값하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400억 정도 되죠, 예정가가?

○위원장 김명연 3년 후면, 앞으로 한 3년 반 정도가 지나면 5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서둘러서 400억에 매각을 하는 것과 상업용지에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조정시켜서 그때 3년 후에 우리가 매각을 추진하는 거하고 제가 보기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적인 가치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서두를 필요가 있겠어요? 매각도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위원장 김명연 과장님 문의가 많다는 것은 건폐율이 50%라는 내용을 모르니까 문의가 오는 거예요. 문의하고 매입의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의가 많다고 그래서, 신길동 수영장 문의 없었습니까? 안 됐잖아요, 매각이. 이것도 역시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을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나서는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지금 문의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지금 거기에 대부도 상권개발하고, 지금 상업용지하고 여관부지예요, 숙박시설.

세상에 그 허허벌판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지금 사실 속기에 표현하기 민망합니다만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기에 숙박시설이 어떤 사람이 거기다 숙박시설을 해 놓고 사업을 하겠어요.

지금 매각을 추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렵다고 보고 사서라도 숙박시설에 대한 사업성이 없어요. 이 상업용 시설에 거기에 어떤 상업시설이 들어가서 거기서 사업을 할 겁니까, 허허벌판에.

그런 걸 갖다가 사실은 회계과에서 경제전문가한테 지금 이것을 갖다가 숙박시설과 상업시설로 매각을 했을 때 사업타당성 여부를 갖다 검토를 해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 추진에 대해서 일정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문인수위원 지금 매각을 해버리면 매각 해 가지고 3년 후에 기다렸다가 아마 분명히 압력으로 거꾸로 도시계획결정 변경 해달라고,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명연 민원이 들어오죠.

○문인수위원 민원 들어오죠. 짓지 않고 있다가 3년 후에 이거 올려주라고 하면 그때 가서 특혜니 뭐니 해 가지고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위원장 김명연 더군다나 그 가격의 차이가 지금 당장 우리가 재정압박은 받고 있지만 도시계획변경을 했을 때 그 이후에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차라리 어디가서 차용을 해서 쓰는 한이 있어도 3년을 갖다 버텨서 그 경제성을 따지셔야죠.

당장 재정압박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부가가치가 높은 걸 갖다 판다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명연 어차피 공유재산 매각 심의를 행정위원회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업무추진 하기 전에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거구요.

마지막으로 원곡본동, 사3동, 일동 공공청사 주민센터 건립계획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재정비 기간이 내년 8월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그 일정에 맞춰서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사실 이 3개 동은 신설동과 2개 동이 있지만 80년, 81년도에 되어 있고, 5년 전부터 시장 연두순시 때 아주 핵심 동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차질 없이, 보니까 2010년 7월에는 준공인데, 2010년 7월에 그 일정에 맞춰서 되게끔 회계과에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끔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어차피 연면적, 대지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사3동 같은 경우는 지상 1층부터 5층까지고, 여기 2개 동은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거든요.

그 이유가,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지하를 안 파는 이유는요?

○위원장 김명연 호수동처럼?

○위원장 김명연 층고는 4층까지 제한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위원장 김명연 이것도 역시 와동처럼 그런 선례가 되지 않게끔 완벽하게 확실한 공간을 확보하게끔 추진해 주세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153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