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및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요. 전광판이라는 게 입장객들이 다 운동장의 직접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이 안 된 것을 전광판에서 다시 한번 보거나 등등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면도 있고 또 광고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지금 하나 있는데 다시 또 하나를 설치하고 또 그 예산이 20억 정도 드는 건데 정말 그게 그렇게 절실합니까?

○김동규위원 금액도 문제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그것은 검토지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 그 분야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각지대가 있어 가지고 운동장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을 전광판을 통해 다시 리플레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얼마나 큰가, 남쪽에서 그렇게 이동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차라리 사각지대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동규위원 하나 있는 데는 없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것 정확한 겁니까?

○김동규위원 나중에 또 그러지 마시고요.

애초에 크게 제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김동규위원 아니오. 하나를 할 것이다 하면, 나중에 다시 하나를 할 계획이 없었다면 처음에 만든 그 하나를 더 크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안 보여 가지고 관장들이 이동을 할 정도면 처음부터 크게 만들었으면 이동할 필요도 없이 하나 가지고 족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와∼스타디움이 만석이 된 적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게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전광판 밑에까지 찬 적이 만석이 딱 한번 있었네요.

○김동규위원 그때 저희도 가봤지만 관중석이 많이 비었어요, 날씨도 춥고.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적은 돈도 아니고. 처음에 와∼스타디움을 만들 때 전광판을 분명히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2개 할 것이냐 하나 할 것이냐, 또 하나 하면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크기에 따라서도 당연히 상관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또 하나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처음부터 생각 미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요. 예산도 없이 또 하겠다고 올라오니까.

○김동규위원 예산 추경 때 한번 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온다고요?

○위원장 김기완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의 공감은 당연히 좋은 시설과 좋은 내용을 갖추고 또 좋은 게임을 하고 많은 걸 유치하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완벽한 구장을 갖고 있는 건 상당히 저도, 아마 동료위원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문제는 실제로 지금에 있는 조건에서 최적의 조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만족의 수준에 가까운 것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경사 위원님들 대부분 의견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더 멀리 내다본다라면 여러분들이 25억 이상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이게 완벽한 A매치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서 얘기하자면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위원장 김기완 문화행사를 하든 어떻든간에 1년에 몇 번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계획들 나온 게 있나요? 와∼스타디움 그 정도의 규모, 문화행사와 A매치 행사 준해서 계획들이 나온 게 있어요?

○위원장 김기완 1년 계획이 나와 있는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진돼 있는 계획들이나 틀들.

○위원장 김기완 그것 계획돼 있으면 보고이니까 이러이러한 계획들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시장님한테 보고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십시오. 타부서하고 같이 체육청소년과 관련 부서이든 어찌든 간에 1년의 계획들이 보통 다 나오거든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업무보고하는 이유가 그 부분인데 A매치에 준하는 문화, 체육 관련 모든 행사에 대한 계획들과 그것들 추진하기 위해서 1년의 계획들이 와∼스타디움에서 1년의 계획들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없으면 그것은 계획도 아니고 보고도 아니죠.

난 그런 전제의 틀에서 논의하고 하드웨어도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시설만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아마 시장께서 마인드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그런 측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안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기능적으로 단시일에 필요한 것은 저번에 A매치를 하면서 봤지만 모니터를 통해서 본 와∼스타디움은 그리 썩 좋은 경기장이 돼 있지 못하는 게 물론,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돈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와∼스타디움 내의 전체적인 조명시설에 대한 조도의 밝기, 그리고 그것들의 각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만 명 이상이 참여했을 때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 비쳐지는 어느 정도 조도의 밝기가 감지되어 줘야 전체적인 와∼스타디움 전체가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A매치경기사람이 많이 오는 건 좋지만 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됐을 때 나머지의 시설이나 사람들이 봐서 물론, 밤경기를 했죠. 그렇지만 나머지 어떻게 됐어요. 다 어두컴컴해져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됐다고요.

이 정도의 조건은 동남아 수준에서 축구경기해서 나올 수 있는 카메라의 조건이에요. 실은 적절치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한다면.

난 이런 측면의 현실적 접근을 하면서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 같이 해야지 애초에 그 부분도 쉽게 말해서 조명의 각도나 밝기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내실있게 계획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A매치 했던 것 보시고 판단해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우리 방송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확인해 가지고 안산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되고 홍보하려 한다면. 그런 면 많은 예산 안 들이고도 다시 한번 재 세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도 고민하세요.

그리고 스케줄 계획들이 관리 개념이니까 사업소장님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겠지만 경영사업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 개념이 아니라 경영이면 1년의 스케줄이 나와 주고 어느 정도 세입들도 확보돼 줘야지요.

세입이 여러분들이 풍부하면 세출도 풍부하게 쓸 수 있지만 스스로 자급자족하겠다는 측면들 갖는다라면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한 스케줄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 안산시민이 원하고 안산시장이 원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의 업무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상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 약간 말만 달리해 가지고 바뀌지 마시고 보고하지 마시고요. 지금 계속 했던 보고 내용들 거의 엇비슷한 물론,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해 왔던 사업들의 조그마한 각도와 마인드를 바꿔내면 아주 시민들에게 큰 이익이 갈 수도 있고 적은 예산 가지고 고효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저는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답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일정한 보고도 받았지만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현재 말고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김동규위원 확정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내용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부분인데 제일 우려되는 게 그쪽으로 만약에 소속이 바뀐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기능하고는 사실 완전히 판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에서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시의 각종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등등을 요구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는 그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자원봉사 대상자들의 효율적인 관리, 그러니까 두 기관이 완전히 틀린 업무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김동규위원 예. 물론, 없는 것을 하겠다는 게 이게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두 기관이 서로 상이한 기관인데 같이 한 지붕 안에 있다 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전국적으로 그러한 예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좀 파격적이긴 하지만 기대되는 바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면에서의 부분들 기대되는 면이 있는데 심사숙고하고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서로 두 기관 자체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결과가 나쁘면 안 좋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결국은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요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되는 형태가 여러 형태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아직 정립이 안 된 게 우리 나라의 실정이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있고 그럴 텐데 아무튼 결정하기 전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환경관리과의 CNG 충전소, 천연가스버스 추진을 매년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예산결산 때나 보면 반납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매년 업무 계획에는 또 올라와 있고요.

○김동규위원 버스.

○김동규위원 100%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이게 운수업체에서 운행하는 버스죠?

○김동규위원 작년에 했던 데는 어디입니까?

○김동규위원 천연가스버스 작년에 사업을 100% 완성을 했다하면 거기가 어디냐고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경원여객에는 충전소가 있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충전소 있는 데에 그게 전부 배당이 된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충전소가 없는 데는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결국은 우리시나 혹은 그렇게 어떤 한 운수회사에서 충전소를 운영하면 외부에서 거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세한 업체에서는 감히 그것을 추진할 생각도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고 전체적으로 모든 버스의 결국은 천연가스버스가 많이 보급되어야 하는 게 앞으로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김동규위원 올해 사업 내용도 역시 그러면 경원여객으로 전부 갑니까?

○김동규위원 경원여객은 안산시의 노선이 시흥교통하고 하면 거의 7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한참 독과점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 지원이나 등등도 경원여객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역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도 경원여객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도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CNG 충전소를 어떤 식으로든지 영세업체에 지원책을 마련해 가지고 마련하시고 그리고 그 쪽에서도 이렇게 천연가스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 시설되어 있는 데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김동규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경원여객에서는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시설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올해 목표를 100% 달성한 게 이 업무의 목적이 아니고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영세한 업체에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 줄까, 그리고 결국 우리 안산시에서도 충전소를 만들어내는 방안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여성회관, 한마음임대아파트 경사위에서 목요간담회 때 지적된 부분들 있죠? 지적된 게 아니라 개선해야 될 부분들. 관리동의 공간 활용이나 그 계획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아파트이고 특히, 여성들이 입주해 있고 가보니까 아주 산밑에 있어 가지고 공기도 쾌적하고 좋았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약간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었고 관리동에 비어있는 공간을 그 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때 의견이었는데 올해 계획 기 수립된 것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녹지과 좀 볼까요.

악취저감 수림대, 여기 역시 저희가 현장에 가 봤는데 소나무가 죽어있는 것도 있었고 등등 있었는데 거기 대책을 하시고 올해 보고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나무를 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단에 지금 나무를 베어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가지치기 가지고 안 되고,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작년에 캘리포니아에 화재가 나 가지고 수많은 주택들이 불타 버리고, 그리스입니까? 거기 역시 산불로 해 가지고 고대 유적이 많이 훼손되고 관광객이 줄어들고, 우리 나라도 강원도 고성의 화재 등등 해 가지고 낙산사까지 피해가 오고 하는 실정인데 공단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그게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전 주 목요간담회 때 공단본부를 방문해 가지고 입주자대표 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할 때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됐고요. 심지어 모 대표는 저녁에 잠이 안 온답니다. 산불이 나면 바로 덮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수많은 기업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 설비시설이며 연구시설이며 그런 것들을 한번 불타면 도저히 재건하기 어렵다. 자신들은 모든 게 망한다. 그런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수없이 제기를 해도 이게 안 된다 그랬습니다.

○김동규위원 요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많은 경로를 통해서 이미 시에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사가 갔을 때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는 게 요즘은 능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관리이고 그리고 정말 제 때에 필요한 나무가 심어져 있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공단 같은 경우는 특히 혹시, 공단에 연계된 산불이 났을 때 피해 예방 프로그램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사실 그게 불이 났을 때 실용적으로 화재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숭례문에서 보셨다시피 관계기관 많고 담당자들 많고 해 봤자 결국은 전소되고 나 가지고 남은 것은 국민들한테 준 실망감뿐입니다.

만약에 공단에 그런 불이 났을 때 그렇게 화재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귀책사유가 우리 시에서도 있을 거예요. 공단에서 분명히 이것을 요구했는데도 그런 대책이 안 나오고 실용적으로 그런다 하면.

○김동규위원 그것은 아주 다행입니다. 다행이지만 제가 전에 열거한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예기치 않습니다. 기후 자체가 변해 가지고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공단의 입주대표들도 그게 심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기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재수림대를 형성하든지 아니면 아예 일정한 부분을 잘라내든지 정말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올해 어떤 다른 업무보고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입주자대표들이 저희 경사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 수립이 어떻게 돼 가는지 추후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계속 많이 있으시죠? 혼자 한 30분 쓰셨으니까 쉬었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집행부 같이 함께, 저번에 산단공 본부장께서 의견을 받으셔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으니까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한번 갈 생각이에요.

그때 한번 관계자들 같이 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그 부분들이 현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단순히 녹지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지원 전체에 대한 지원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노숙자가 얼마 정도 돼요?

○신항주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이번 숭례문 화재 사건도 사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옛말에 한 도둑 열 사람이 못 지킨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런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을 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관리에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불만 요소를, 그런 사람은 표출을 막 하잖아요. 관심을 갖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우리 시도 그런 법이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미연에 예방이 최고이니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자랑 경진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 때도 얘기 드렸는데 맛자랑에만 그치지 말고 안산의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항주위원 73만 인구 도시에 바지락 칼국수가 우리 대표음식, 저는 창피하고 절대로 남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것 어디 내놓고 얘기를 하겠어요. 5천원짜리 가지고 무슨 승부를 걸겠어요, 거기다가. 안 그래요?

안산은 정말 천혜의 자원이잖아요. 대부도 같은 데 바다도 끼고 있죠. 농업도 있죠. 이런 접목을 해 가지고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해 가지고 어떤 음식이든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지역 하면 음식이 딱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산은 아직은 그런 게 전혀 없고 바지락칼국수 그것 가지고 특산품이라고 얘기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맛자랑도 해마다 제가 한번도 안 빠지고 가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와서 장을 열고 그것으로서 끝나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의 음식 특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이 되어야지 맛자랑이니까 자기들이 광범위하게 뭐든지 마음대로 갖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음식 특색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맛자랑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몇 회예요? 한 4∼5회 되죠?

○신항주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맞춰 가지고 올해부터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음식이 계속 개발되고 또 전문가 분들하고 조리학 교수들도 있고 이러니까 해 가지고 뭔가 하나 우리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체육청소년과요. 애향장학금이고 장학금 지급이 작년에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신항주위원 올해는 미리미리 하셔서 다 지급될 수 있도록 빠지신 분들은 다음 분들이 올라가서 지급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금 새 정부 출범도 원어민을 학교마다 지정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의욕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원어민 교사의 자질이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검증이 안된 분들을 모시고 있다 보면 책임감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간다온다 말도 없이 그냥 가 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어려워서 어디 찾을 길도 없대요. 그런 데도 제가 실질적으로 봤거든요. 교육청에서 하고 각 학교마다 있겠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도 원어민 교사 이 분들이 검증되고 외국에서 학교에 다녔던 자격증 부여했던 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분들이 가서 조금 있다 와 가지고 하면 발음 이런 게 전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어민 교사 자질에 중점적으로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과 연결해서 할 때는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정부 방침도 그렇겠지만 자질론에서 각 학교마다, 특히 저 눈으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도에서 전부 선정해서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경기도체전이 전반적으로 잘 돼 가고 있죠?

○신항주위원 지역관광상품 개발이라고 밑에 있는데 그것은 뭐를 지칭해 가지고 얘기한 겁니까?

○신항주위원 31개 시·군에서 다 참석하실 거니까, 많은 손님들이 3일간이지만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상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일단 우리 안산시의 경제 쪽으로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경기도체전에 미흡한 점이 없고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아주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회관장님, 자격증반 정말로 신설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 반응은 어때요?

○신항주위원 이때까지는 여성회관이 있어도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별반, 자랑을 만날 하시더라고요. 그 전의 소장님 강사진이 우수하신 분들이 다 계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때까지는 별 차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격증 부여를 하셔 가지고 자격증 나중에 취득을 하더라도 그 분들이 창업이든 취업이든 하는 데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항주위원 소지하신 분들도 그렇고 여성회관에, 이번에 외국인지원사업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정말 그게 필요로 할 것 같고 또 그런 건 여성회관도 그렇고 외국인지원센터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면 여성들이 배워 나가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니까 그쪽으로 소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녹지과요. 안산천변 보름행사에 쥐불놀이 고잔2동쪽에서 하는데 휀스 설치하시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저께 내려가서 한번 봤는데 싹이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쥐불놀이를 처음부터 고잔2동이 유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름만 되면 깡통에 불 가지고 나와서 안산천변에 돌리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어쩔 수 없어 동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갈 수 없으니까. 큰불을 가지고 가 불씨도 주고 민간단체 민기대 이런 데서 나와서 교통정리도 하고 있거든요. 보름행사를 연계해서 다른 큰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이 문화관광과 소관하고도 연계를 해 보세요.

그 다음 날 가고 나면 깡통 돌려서 안산천변에 버리는 게 수거하다 보면 한 차예요. 불이어서 물에 던지니까 그쪽이 좋으니까 나오는데 점차적으로 한 3년, 4년 정도 됐거든요. 안산에 있는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안산천변으로 다 모여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한데 이번에는 튤립 식재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걱정이에요.

이게 보름 문화행사도 되니까 다른 장소 화랑유원지라든지 큰 장소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하고도 연계하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우리는 행사를 만들어놓고 사람을 전부 다 나오도록 얘기하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행사를 시 자체 내에서도 활성화해야지,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안산천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업무보고 중 사업 방향이 효과적으로 판단되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기부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원봉사자들은 많을수록 좋죠?

○김명환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단체가 많습니까, 가족 개인이 많습니까?

○김명환위원 총 5만 739명중에 단체가 497명인가요?

○김명환위원 497단체네요.

○김명환위원 단체도 중요하지만 개인 스스로 시민 스스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진사회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보다는 시민들이 스스로 봉사에 참여하고 기부 또한 보면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이런 기부하는 것을 그 동안 살펴보면 거의 단체란 말이죠. 단체에서 오는 부분들이 많고 회사, 기업 단체 이런 것들이 물론, 가정 경제가 원활히 돌아갔을 때 사실 기부도 하는 건데 봉사라든가 기부가 이제는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기부하고 이렇게 유도하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이 들면서 인센티브도 많이 하고 있지요?

○김명환위원 봉사에 대해서 현재하고 있고, 기부에 대해서는 않고 있죠?

○김명환위원 기부도 마찬가지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크게 봉사에는 카드기 발급도 하고 마일리지 통장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기부 쪽에는 때에 따라서는 대형시설인 문예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와∼스타디움 큰 경기를 할 때 문화 행사 공연을 할 때 이런 때 기부한 분들한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해도 그것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부와 봉사를 뭔가 그 분들이 했을 때 약간의 그 분들한테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해서 시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봉사와 기부문화가 정착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모든 건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그야말로 꺼리를 줘야 참여의식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사업의 방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향토음식 대부 바지락칼국수, 아주 그것 좋습니다. 요식산업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물 위주로 하는 음식이 아주 승부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이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많은 재료가 안 들어가거든요. 칼국수는 물이 많이 들어가지요. 찬이 한 두 세 가지 되지요. 설렁탕, 순대국 이런 것들이 승부 하는데 좋다.

저번에 미디어를 통해서 봤더니 아주 한정식이라든가 고급 일식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테리어비만 해도 수 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게 주기적으로 2,3년에 한번씩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항도 생기고 그래서 승부 하는데는 이런 바지락칼국수 같은 게 아주 많이만 팔 수 있으면 승부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우리 향토음식을 좀 더 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어제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구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동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갖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갖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문가를 시에서 급료를 주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단순하게 축제만 하다 보면 여러 요식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하겠지만 안동의 간고등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동 고유의 음식들을 개발한다 그래요, 전문가들 연봉을 주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 우리 관에서는 축제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제 개발해서 특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산 아구탕, 지역적 특성 있는, 이게 요식산업입니다. 요식산업인데 안산은 특성이 좋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 꼭 관철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시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저는 상록구에 사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원곡동에 가서 중국음식을 먹었는데 본토 음식 같다고 그래요. 아주 맛이 기가 막혔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산은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국 음식 전문, 베트남 음식 전문, 태국 음식 전문, 필리핀 음식 전문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요리사를 스카우트해서 급료를 주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민간업자한테 때에 따라서는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축제를 하면 전국에서 몰려올 겁니다.

왜,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을 안 가고 중국을 안 가고 필리핀을 안 가고 태국을 안 가도 안산시에 오면 오리지널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또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나라 문화와 언어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복지과에서 그야말로 내실, 특성화 추진 향토음식 개발을 칼국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외국인들도 고향의 맛이 좋잖아요.

그런 음식점이 있으면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근로자들 외국인들이 전국에서 몰려올 거고 고향의 맛보러 자기 나라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외국인이 몰려오고 우리 시에 있는 외국인들이 거기서 식사하고 그리고 내국인들도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안 가고 안산에 와서 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왜, 시민의 경제에도 부흥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자.

과천과 분당, 안양, 광명, 수원 이런 데는 바다도 없고 호수도 없거든요. 우리 안산은 있거든요. 이제는 그야말로 굴뚝산업과 오폐수가 안 나는 산업을 하자면 그것 살리면 자연 환경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도 이제는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특화되게 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사업의 방향들을 초기, 중장기로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그 동안 생각하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우리가 연을 날리면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연이 잘 날리죠. 그렇죠? 바람이 불면 반대 방향으로 연을 날릴 수 없습니다. 그 환경 여건을 잘 활용하면 그야말로 10배의 효과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안산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 것을 그야말로 경제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갖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요.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식사하고 하시죠.

○김명환위원 그럴까요, 사실은 길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기완 오후 2시부터 다시 하는 걸로 하고 그때 가서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저는 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메모리얼파크가 지난 2007년 7월 26일 제1차 주민자유제안 공개모집에 있어서 2007년 10월, 12월말까지 신청한 데가 없어서 물론, 2007년 8월 31일 메모리얼파크에 대한 샌드위치 회의를 개최하셨고 또 천막 토론회의도 와동 공설묘지에서 개최하셨는데 입지 예정지역 설명회 및 주민 설명회를 했지만 아직까지 주민제안 신청이 없어서 시에서 2차 발표를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에 2차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반월공단이라도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안산의 메모리얼파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현재 2차 공모하는 지역이 없을 경우 반월공단 지역을 검토해 가지고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반월공단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시에서 적극적인 유치에 대한 뜻을 갖고 있다 라면 충분히 좋은 곳에 유치하리라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산리 같은 지역은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고 주변이 고속도로를 지나야 그 장소이기 때문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이면서 움푹 파인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가 안 된다면 반월공단 내가 땅값이 비싸서 마땅치 않다면 MTV 사업하는 단지 시흥시와 안산시 경계선 이런 데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모공원이 필요하다고 우리 시에서도 판단하고 시민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유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가족여성과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유아 보육시설 자체가 국가적인 공보육기관으로 시설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산시에 유치원을 비롯해서 영유아 교육기관이 아동 수보다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보육기관이 많아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우리 시에서는 공보육기관을 아이들 인원에 상관없이 공보육기관만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기환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추진하시고요. 차후에라도 그런 국공립시설을 땅도 부족한데 비싼 땅을 사서 설립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의 민간 운영자들이 정원이 차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차라리 매입해서 약간 시설을 보완해서 국공립시설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현재 시설도 많은데 비싼 땅을 사서 국공립시설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민간 운영자들에게 매입해서 국공립시설이나 시립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너무 싸게 책정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처음에 땅 매입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격이 있을 텐데 현 시가에 준해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땅을 사 가지고 짓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로당이 와동과 사3동에 2008년도에 1개씩 2개가 지어지는데 매년 경로당을 짓는데 경로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몇 개씩 한 10개씩 지어서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면 좋겠지만 시 재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매년 2개정도 구에 하나씩 확충해 가는데 2007년도에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전세 자금을 마련해서 경로당을 마련해 드리자 해 가지고 2억원을 세웠었습니다.

2007년도에 전세를 놓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시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간 바람에 전세자금도 같이 올랐습니다. 처음에 예상을 5천만원 가지고 한 지역에 전세를 얻어서 경로당을 마련하고자 계획을 세웠었는데 와동 같은 경우에 사실 경로당이 필요한데도 가격이 비싸서 전세를 얻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인들도 경로당 주는 것을 꺼려해서 그게 해가 바뀌면서 명실이월을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새해 들어서 와동에 상가지역인데 오래된 상가인데 도로변이 아니고 뒤편이에요. 5천만원이면 18평인데 분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은 이미 불용액 처리하는 걸로 결정됐고 해서 될 수 있으면 1차 추경에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초등학교 36개교 중에 34명만 원어민이 파견되는 걸로 결정된 거죠?

○이기환위원 안산시에서 초중고를 합쳐서 전체 각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는 것은 언제 전체적으로.

○이기환위원 2009년 되면 전체 초등학교에 초중고까지.

○이기환위원 초등학교만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우선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습니까?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원어민을 빨리 배정 받지 못한 학교에서 민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회가 5월이죠?

○이기환위원 5월인데 현재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잔디구장 그 다음에 천연잔디 이런 구장에 대해서 보수 내지 확장 등등 있는데요, 그런 시설이 언제 보수 공사가 들어가죠?

○이기환위원 이번 체육대회 개최 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산시의 체육시설들이 확충되고 새롭게 단장되면서 기존 시설보다 월등히 좋은 시설로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와동에 있는 인조 잔디구장이 이번에 정규 규격으로 바뀌면서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와동 쪽에는 주민들로부터 라이트 시설로 인해서 주민 피해에 대한 민원 제기가 없을 것 같고 해서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라이트 시설도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이기환위원 안산시가 몰라보게 와∼스타디움이 들어선 이후에 나머지 보조구장이라든가 인조잔디구장이 많이 생겨서 안산시민들의 체육 증진에, 체육인들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직도 잔디구장을 한번 쓰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대기자가 무척 많습니다.

전달 말일에 한달 전에 컴퓨터 선착순 우선 접수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시설을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와서도 야간경기를 함으로써 체육에 대한 또 건강에 대한 욕구 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겠다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20분 정도 하셨는데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시죠.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오전에 질문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19쪽에 임대주택 입주 지원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

○홍연아위원 사업내용과 현황이요.

○홍연아위원 임대아파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홍연아위원 다세대주택 얘기하는 거죠.

○홍연아위원 대상 주택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수량이.

○홍연아위원 올해 아직 안 내려왔어요?

○홍연아위원 작년에도 있었지요?

○홍연아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나 실제 입주 지원이 됐습니까?

○홍연아위원 실제로 그래서 다 입주가 됐나요?

○홍연아위원 신청자가 밀려있는 상태입니까?

○홍연아위원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홍연아위원 신청 자격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현재 작년 포함해서 총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세대가 안산에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예.

다음에 바로 다음 쪽에 자활고용사업 인프라 구축 운영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수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사후 관리 또 취업 알선 연결을 해 준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 계획을 반드시 올해는 세워보자는 걸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이 없어서 혹시 계획이 있는지.

○홍연아위원 어려우면 한번 들어갔으면 대체로 오래 일하시겠죠. 어렵다고 금방 나오시겠어요?

○홍연아위원 물론 그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텐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의 문제점, 그냥 숫자만 늘려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정확한 사후 모니터링이나 관리 계획을 짜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919 취업광장 뿐만 아니라 맞춤취업이나 기타 상담 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누차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억 나시죠?

○홍연아위원 계획을 세우고 해 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현장에서 어려운 일....

○홍연아위원 정확히 그래서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근속을 오래 못하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야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예.

가족여성과요. 34쪽에 있는 본오1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실은 경찰청과의 재산 교환 예산도 성립이 되어 있고 빨리 추진을 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된 건가요?

○홍연아위원 경찰청이랑 재산 교환해서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는 34쪽에.

○홍연아위원 안 되고 있는 특별히 어려움이 있나요?

○홍연아위원 특별히 빨리 안 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홍연아위원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이것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 수요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혹시 관련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확대하려는 계획을 잡으시는 건 좋은데 실제 학부모들의 요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하겠다 안산시 전체 어린아이 영유아를 가진 부모님들에 대한, 그 계획은 안 잡으신 거죠?

24시간 보육시설을 작년에 계획했다가 폐기됐죠?

○홍연아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순 있겠습니다만.

○홍연아위원 그래서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거듭 드리는 거고요. 영세아 보육시설 전담시설과 관련해서는 15개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양 구에 2개씩만 지정이 됐다면서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획.

○홍연아위원 예, 11개를 더 할 수 있는데 신청한 곳이 3개씩이었는데 한 곳이 탈락되고 2개씩 선정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11개는 어떻게.

○홍연아위원 없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청하지 않은.

○홍연아위원 물론 그런데요.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연아위원 시설 운영이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운영이 다 안 된다든지 이런 등등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리고 사실은 누가 들어도 현실성이 있을까 싶은 계획이기도 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수요 얘기가 계속 추측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올해 안에 반드시 종류별 보육 수요와 관련된 조사는 반드시 진행을 하실 거죠?

○홍연아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가족여성과요. 2007년도에 민간어린이집을 어린이들이 부족해서 허가를 못 내 주셨죠?

○김명환위원 내용 모르십니까?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수급 계획에 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부족하고 시설은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허가를 못 내주는 현실에 놓여있지요. 그렇지요?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한 곳에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들이 시설보다 많은 데는 허가를 내주고요. 현재 사동하고 이동은 어린이집은 많은데 어린이들은 현재 부족합니다. 그렇죠?

2007년도에 반월동에 228명, 성포동 317명, 안산동 83명, 선부1동 392명, 원곡2동 352명, 원곡1동 194명, 호수동 218명, 고잔2동 293명, 이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어린이들이 부족하고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은 전혀 이 동을 제외한 동은 어린이집 허가를 안 내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은 이동과 사동에 어린이집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수급 계획을 위반하시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분명한 것은 이동과 사동에 어린이집을 건립해서 영유아를 받지요. 그런데 안산시 보육정책 위원들이 보육정책 수립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을 뺀 외의 동은 어린이집 허가를 못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은 허가를 안 내주면서 왜 물론, 계획은 있었지만 심의위원들이 이미 결정한 내용을 지금 시에서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김명환위원 위반이지요. 왜 위반이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예외라는 심의위원회에서 명시가 됐습니까?

○김명환위원 국공립은 예외입니까?

○김명환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성안어린이집 아직 짓지도 않았고요.

○김명환위원 거기 부지만 있고 짓지도 않았어요, 지었을 때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산시가 민간어린이집을 죽이기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생들이 없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부 모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시립은 지금 이렇게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야말로 시장이 이야기하는 행복한 도시, 시민들이 행복하겠어요? 민간어린이집 시설장들을 죽이기 들어갔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산동과 선부동과 반월동, 고잔2동, 호수동 이런 곳은 여유가 있어요. 어린이집은 부족하고 원생은 남고.

이것은 가족여성과에서 데이터를 뽑아주신 거고요. 이런 곳에 지으려면 지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은 이동하고 사동에 어린이집을 건립한다는 것은 사동, 이동에 있는 시설장들을 죽이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과한 것은 아니고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김명환위원 그렇지 않고요. 가족여성과에서 뽑아주신 자료에는 사1동, 2동, 3동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인들은 어린이집 허가를 내려고 노력을 해도 거기는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시립은 그러면서 그 동에 짓고 있다는 말이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민간도 해 주고 시에서도 하고 같이 균형이 맞으라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그랬지요. 학부형들은 사립을 원한다고요.

○김명환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김명환위원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시립을 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육의 질, 시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교사의 처우개선, 어제 단원구에서는 월 교사 이직률이 45명이래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처우개선이 안 돼서 그래요. 시립은 시설 좋지 처우개선 좋지 교육 내용 좋지 이렇기 때문에 시립을 시민들은 원해요.

그러면 민간은 왜 그런지 아세요? 안 하는지. 열악해요. 그러면 열악한 것은 뭐냐, 지금 바로 그렇게 정책을 펴서 그런 거예요. 어린이가 천 명이면 100명짜리 10개밖에 안 내주기 때문에, 어린이가 천명이면 100명짜리 10개 20개 내주면 거기에 경쟁이 붙는단 말이에요. 시설을 확충하고 교사의 질을 높이고.

지금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게 아니고 시설장 중심의 정책을 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는 그렇게 외치면서 시립은 어린이가 없는 이동과 사동에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린이가 남는 반월동, 안산도, 호수동, 고잔2동, 원곡동, 성포동 이런 곳에는 어린이가 남아요. 정작 시에서는 어린이집 건립 계획을 세우려면 이런 동에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책을 펴요. 균형 없는 정책을 펴면.

○김명환위원 어느 정도 했는지 아세요? 초지동의 통합보육시설 옆에는 어린이집이 약 10여 년 전에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10m도 안 되는 곳에 시에서 막대한 30억이죠? 땅값 빼고.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 집은 죽으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시민 바로 옆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없어서 민간은 허가도 안 내주면서 어린이가 남는 곳에 지어야지요, 만약에 그렇다 손치다 싶으면.

이런 정책은 그야말로 이런 사업은 방향이 잘못됐다.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향은 앞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보육정책 심의위원 명단을 봤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현재 운영자 있죠. 운영자가 6명이에요. 그렇죠? 14명중에서. 그리고 교수가 2명이고 학부모가 2명이에요. 그 다음에 교사가 2명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은 현재 경영자란 말이에요. 교사는 경영자 밑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심의도 균형 있게 안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린이가 천명이면 100명 인원을 받을 수 있는 10개 장소만 허가를 내줘라 이렇게 심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정작 심의위원들의 말을 지키려면 시립 두 곳을 없애야 돼요. 아니면 어린이집을 시민들이 찾는 어린이집은 시립이거든요. 시설과 교육의 질이 높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도 무한 경쟁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하지 말고 다 내주면서 거기서 살아남게 만들어야지요. 이것 심의 하나마나지요. 심의한 것을 16명 심의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네요. 그렇죠?

국장님.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업의 방향을 바꿀 것은 바꾸자. 그 다음에 균형 있게 하자. 이것 내가 누차 수십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데이터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반월동, 안산동, 원곡동, 호수동, 고잔동, 성포동 이런 곳에는 지금 어린이들이 남아 있어요. 시립을 하려면 그런 곳으로 유도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균형 있게 가 주셔야지 만약에 이동과 사동의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그때 각 동대로 지역을 잘랐습니다. 작년 중반기에 박현석 계장 있을 때요. 그때 과장님도 계셨고요. 그러면 정책을 바르게 펴 주셔야지요.

민간들은 생각도 않고 사동, 아까 사1,2,3동 맞아요. 그때 사동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123동은 인원 한 명도 남는 인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앞으로 택해 주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정말 심의위원들이 수립한대로 지키려면 인원이 남는 곳에 시립어린이집을 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안 지키려면 무한 경쟁을 할 수 있게 시설 좋고 교사 질 좋고 막 확장해 주고, 그 다음에 교사 질도 안 좋고 시설도 안 좋은 데는 망해야지요. 이렇게 보장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누가 보장하게 만드느냐 하면 심의위원들이 하고 있어요. 심의위원들은 누구냐, 시설장들이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심의위원회 열 때 그 다음에 위촉할 때 균형 있게 하셔야 돼요. 누구를 해야 되느냐, 학부모를 해야 돼요.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학부형. 0세에서 만6세 미만의 학부형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만 균형 있게 맞습니다. 시설장들은 좋지요. 이게 다 시설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제1대 교수요. 여기서 혹시 위탁받은 게 있나요? 초지동에. 이 학교에서 받았지요?

○김명환위원 이 학교 받은 이 분인가요?

○김명환위원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따로 있지요.

○김명환위원 이래서 다 그런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앞으로 균형 있게 위원들도 위촉을 하고 균형 있게 사업을 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앞으로 선택하세요.

뭐냐하면 시립을 짓는다 그러면 인원이 남은 데로 짓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원을 규제나 풀어줘서 무한 경쟁하게 만들던가,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국장님, 결정한 내용을 시에서 지키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동하고 이동은 어린이가 지금 1명도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월동, 성포동, 수암동, 원곡동, 고잔2동, 호수동 이런 데만 남아있어요.

저는 이 일을 사실 수개월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업무 보고하는 시간이라 사업의 방향을 바꿀 것은 바꾸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게 많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수급 계획에 대한 문제는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게 됐던 부분인데 그 과정 속에서 나섰던 부분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나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김명환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우리 지역의 실정들과 보육 현실성을 감안해서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 지금까지 계속하셨던 것 같아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또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법적인 건의도 할 수 있도록 김명환 위원님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기환 위원님 하시고 쉬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화정영어마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 48페이지, 화정영어마을 위탁기간이 3년 째 2008년이 끝나는 기간인가요?

○이기환위원 현재 계약기간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자료에 보면 1차년도에 5억 5,200만원, 2차년도에 9억 3,100만원, 3차년도에 9억 8천만원을 예산 지원하도록 계약이 된 거죠?

○이기환위원 원래 민간위탁 계약금 '08년도에는 9억 6,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이 된 거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시에서 홈페이지 유지비하고 운영 예비비해서 조금 증액해서 9억 8천만원을 주시기로 한 거죠?

○이기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07년도에 정규 교육수료생이 3,350명이었는데 이것을 12월로 나눠 보니까 월 평균 279명이 수료를 한 걸로 되는데, 맞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6학년 해 가지고 주 61명 해 가지고 통학형, 한 주에 61명이면 4주로 계산했을 때 한 240여명밖에 안 되는데 평균적으로 3,350명에서 나누면 안 맞는데요. 나머지는 어떤 숫자인가요? 월 30여 명은 어떤 인원이 들어와서 교육받나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주 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수료생으로 따져 보면 안 맞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예비로 더 들어와서 받아서 수료한 숫자입니까?

○이기환위원 주말반만 운영해도 초등부 유치부만 해도 자료에 '08년도에는 700명으로 잡혀있고요. 여름캠프 2007년도에도 한 240명 정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성인반이 새로 생긴 겁니다.

○이기환위원 성인반도 운영하게끔 처음에 이렇게 위탁계약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기환위원 처음에는 초등부를 상대로 해서 영어마을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섰었는데 운영상의 적자가 초래되고 하기 때문에 위탁자께서 성인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 겁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만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2007년도에 특별 프로그램 해 가지고 영어웅변대회를 하셨잖아요.

○이기환위원 거기서 대략 재정 자립도를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얼마나 시켰습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정영어마을에서 많은 학생들 많은 시민들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건 좋겠지만 영어 과열, 2008년도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영어교육을 실시하겠다 해서 각 학교에 급속도로 원어민을 배치하는 때가 됐는데 너무 인원 정원에 맞지 않게 과밀로 받아서 교육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2007년도 화정영어마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수입 지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주말반, 성인반, 여름캠프까지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2007년도 정규 교육 수료생이 3,350명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정규 교육 수료생을 300명 증원해서 3,650명을 잡은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고 그래서 시설이 확충된 것도 아니고 2007년도 기존 시설에다 인원만 300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과밀로 해서 위탁자의 수익만 창출하기 위해서 증원을 한 게 아니냐 이거죠.

○이기환위원 처음에 정원을 잡을 때에는 시설 기준에 비해서 몇 명이 적정하다 해서 61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처음에 61명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50몇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원이 61명으로 딱 되어 있는데 교실이 한 칸 늘었다던가 증축해서 시설이 확보된 상태에서 증원이 된다 라면 당연히 한 명이라도 더 받아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시설도 증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만 자꾸 늘려가고 물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말 쉴 틈 없이 교육을 받게 한다는 건 좋습니다만 만에 하나 기존의 주간 선생님이 없어서 특별반 프로그램의 강의를 한다던가 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처음에 계획한대로 운영을 해야지 1명이라도 더 시에서는 학생들에게 시민들에게 교육을 한다 이것만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확대해 감으로써 예산을 더 증액하지 않고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런 쪽으로 간다라면 열심히 그렇게 증원도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예산은 더 늘어나면서 또 인원도 증원되면서 결과적으로 위탁자만 교육의 질을 떠나서 이익을 챙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한번 체육청소년과 청소년담당께서는 가끔 몇 번쯤 방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나가서 교육할 때 저희도 가 봐서 압니다만 시설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인원이 만원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쉬었다 하시죠.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안산에버그린 환경인증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그리고 재단문제는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원래 저희들이 조례에서 상임이사라고 규정 했나요? 상임이사인가요?

○김기완위원 상임이사는 어떤 형식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얘기 했었나요, 그때 어떻게 논의 했었죠? 앞으로 상임이사 뽑는 문제는 어떻게.

○김기완위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김기완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나라에 안산에.

○김기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 분이면 정말 에버그린 재단의 상임이사로서 안산시민이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족하다. 이런 분들 꼭 찾으시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기완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확인 차 말씀드렸고요.

○김기완위원 반드시 꼭 그러한 분이 되어서 재단이 잘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산업지원사업소에 그대로 있나요? 환경지도과인가 공단지도과.

○김기완위원 지구온난화대책과에 2개 계가 늘어난 거예요?

○김기완위원 지구환경과요?

○김기완위원 2개 계가 신설된 거라는 얘기죠? 추가로.

○김기완위원 신설된 게.

○김기완위원 뭐 담당 어떤 내용인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기존에 지역경제과 내의 에너지 가스담당 했던 부분이 분화된 건가요? 분화돼서 이쪽에 일부분 에너지 이쪽으로 온 거예요?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지구온난화 부분에 있어서 컨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의 내용과 틀을 가지고 접근하셔서 조직들이 이루어지고 실 내용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올해 있어요?

○김기완위원 정확한 컨텐츠가 없으면 조직의 혼선만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기를 당연히 바래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 담고 하시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조직이 바뀌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기완위원 좌우간 이 부분도 새롭게 접근되는 부분이니까 책임 있게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중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상록수보건소 화장실 부분 어디 뭐죠, 무슨 화장실이라고 그랬죠? 신청했던 부분. 아름다운 화장실 신청했다 그러는데 그 부분도 관계가 있나요? 이 쪽에서 도움을 행정적으로 주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상록수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화장실 담당 안 계신가요?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인가요, 돔구장 아까 간단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타당성용역 다 끝났나요, 어떻게 했어요?

○김기완위원 언제 완료돼요?

○김기완위원 2월중에?

○김기완위원 3월중에 시에 용역 납품을 하시겠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과정도 있었나요?

○김기완위원 실무자라고 하는 게 T/F팀의 실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기완위원 과장급 이상의 간부진들에게 보고 부분은 없었느냐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지금까지 없었고.

○김기완위원 실무단위에서 내부적으로 조절하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

○김기완위원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견이나 이런 내용 부분들 저희들이 접근해서 알 수 있는 부분 가능하다면 자료를 주시던가.

○김기완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김기완위원 법률적으로는 저희들이 용역의 과업이나 저희들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은 납품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성과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거고 실은 그것들 가지고 서로들 의견을 조율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타당성 검토나 검증, 모르겠어요. 그걸 용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김기완위원 그게 검증 용역 다시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용역의 결과가 집행부에 보고되는 즉시 의회에도 같이 미리 사전에 보고되어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항간에 잘 아시겠지만,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 중에 있어요? 타당성 용역은 그렇고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김기완위원 원래 그게 법률적인 기한은 없나요? 어때요?

○김기완위원 경기도를 통해서 올라갔지만 지금 인수위라든지 전체적인 정부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하신 건가요.

여기서 쟁점이 새롭게 집행부의 요구와 다른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경기도를 통과되면서.

○김기완위원 어제인가 어디 일반 주간지에서 보니까 과연 돔구장 자체가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언론도 나와 있던데 이 부분 관련 있어서 KBO가 협약 체결했던 부분도 있고 또 시가 추진, 아까 말씀하셨지만 WBC 대회 유치 이러한 부분들이 큰 틀을 가지고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돔구장이 마련되는 부분인데 환상도 환상이지만 실은 그런 주변의 여론이나 인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단에 대한 유치 이런 문제.

○김기완위원 제가 잘 이해가 부족해서 또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후에 실은 돔구장이 지어지는 실시 계획인가 과정 속에서 공단의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서 약간 이동이나 이러한 부분들의 교통영향평가 상에서 변화되는 흐름의 여지가 있을 수 있나.

○김기완위원 어차피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오면서 지역사회에 객관화되고 논의도 하고 검증용역도 좀 진행해야 되겠지만 세 가지 측면도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냐 하면 재원마련에 대한 방식의 문제는 어차피 시민들이 실은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은 내부에서 논의는 하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을 통해서 여쭈어 보면 안산에 오래 사신 분들 명절 때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쭉 드리면 상당히 회의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용적률 600%에 준하고 거기에 주상복합의 틀을 가지고, 그 재원의 방식을 가지고 돔구장을 짓는다 라는 측면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에 최초에 돔구장을 지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 공감은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다 라고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집행부의 설득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대안 이런 것들이 같이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검증용역 틀에서 접근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좀더 들어가면 교통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실은 저번에 일본을 갖다 왔습니다마는 돔구장을 제가 여섯 군데를 다 갔다왔어요. 의원 해외연수 차원에서 갔다왔지만 보니까 일본 자체가 워낙 교통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상호가 조건에 맞게끔 잘 발달되어 있다 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상 잘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본 일본의 교통시설의 틀은 그런데 그렇다 라면 교통기반시설 교통영향평가 상에서 지금 현재 아침 출퇴근의 흐름이라든지 봤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열악한 조건으로 될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안들, 물론 일본과 우리는 좀 틀리지만 결국은 그래도 가장 접근성이 있는 부분이 공단역이나 고잔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일본은 3개 전철 노선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철들이 지하로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돔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복합쇼핑몰이 형성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에 물론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 놨지만 쉽게는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다 지하철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저희들도 실은 내에 있어서의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이 체육시설부지라든지 공영의 청사부지, 상업용지 일부 계획 반영됐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기 결정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고민한다 라면 거기에 플러스 해서 랜드마킹을 같이 한다 라면 그 부분들이 같이 접근이 되어야만 저는 미래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공단역이 원시∼소사선, 신안산선, 모르겠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됐다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환승이 되는데, 화랑역을 통해서, 그 환승 나와서 쇼핑몰과 그리고 돔이 같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수도권이든 어디든 간에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이 안 되면 돔이 돔으로써의 기능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WBC대회 좋고 다 좋지만 아까 실은 제가 좀 비약했던 부분도 있죠. 제가 와∼스타디움 관련해서 일련의 사업들 계획서를 좀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 경영사업소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관리도 버거운데 실은 인원도 한계가 있고 좀 버거운 질문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은 돔구장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군데는 잘 되고, 도쿄돔과 오사카돔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물론 연말 연초에 가서 그렇지만 그 부분 1년의 계획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7년도 스케줄을 봤는데 도쿄돔은 이미 다 쉽게 말해서 콘서트나 아니면 전시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이벤트 행사를 다 풀로 가지고 있어요. 워낙 거기는 인프라가 되어 있는 거죠. 워낙 기본적으로 인구도 많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의 스케줄이 다 빵빵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호텔급이 잘 되어 있죠. 거기에 랜드마킹 할 수 있는 놀이시설 같이, 그리고 교통기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도쿄돔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오사카돔이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세이브돔이나 나고야돔이나 그리고 후쿠오카도 물론 호텔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삿포로돔은 시장님이나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다 갔다 오셨겠지만 제가 본 훗카이도의 삿포로돔은 시설은 좋지만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되는 데는 실은 광고판이 현란하게 붙어 있고 내부에 짱짱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돔이 1988년도에 지어져 있지만 이미 연수와 상관없이 잘 되어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관점 속에서 실은 접근되어서 해야 될 문제가 실은 우리들이 이후의 운영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훤히 보이는 과정이 노정되고 단순히 상징적으로 지자체장이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아니라 그런 세 가지 부분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고민되어야만 시민들의 설득력도 얻고 그리고 범시민추진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틀에서도 같이 함께 공감대를 얻으면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분하게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관점 속에서 진행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회나 그리고 구단의 문제를 정리하면 저는 잘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기능화 되거나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단체장의 치적의 개념으로 가거나 그러면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내에서 집행부 내에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스크린 해 줘야만이 돔구장이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완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좀 정확하게 책임 있게 완벽하게 담당과장으로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역사 얘기했던 교통의 문제도 있지만 개발방식 자체가 실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안산시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민자역사 개발이나 이러한 여지를 크게 보면서 돔구장을 본다 라면 재원의 조달방식도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드리는 거예요. 실은 우리 황금 같은 땅에 실제로 현대랑,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돔구장 건설이 아니라 부동산 컨설팅 개념에서 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컨설팅이지 제가 보기에는 안산의 미래와 돔구장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측면, 이런 것들은 상표에 불과한 이런 것들이 실은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런 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중심 요충지에 부동산을 통해서 건설한다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설득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 라면 자본의 논리대로 그렇게 해서 개발의 흐름들을 가져낸다 라면 그 여지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고민들 마음을 비우고 하셔야 저는 뭔가 안산시가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완위원 그 과정에 닫지 마시고 좀 열어놓으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저희들이 거기에서 무슨 의견을 주겠습니까? 안산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의원님들 의견 주시고 전문가들 의견 주겠죠. 그런 관점에서 터놓고 하나하나 검증 받으시면서 가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스포츠 재단 문제, 아까 그런 취지에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실은 논리상 맞지 않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같은 국내에 있지만 자원봉사센터 부분하고 이러한 부분 스포츠재단 설립, 그리고 또 와∼스타디움에 경영사업소 만드는 문제, 여러분 내의 조직에 있어서의 T의 문제이고 또 실은 여러 가지 또 인력에 있어서의 배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사무관리 분장해서 나온 조직에 대한 새로운 개편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 라는 게, 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자원봉사센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스포츠재단 만들어지고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가 경영사업소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언바란스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설관리 해야 될 데는 시설관리 하고 제대로 컨텐츠 담아서 해야 될 부분들이 전문화해서 재단으로 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들도 파격이 아니라 스스로 지금 여러분들이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창조경영 얘기하면서 고정관념을 혁파하자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 접근해서 나오는 발상은 이 사업내용은 실은 제가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일상사업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 단체장이 고민하고 의지를 표현했던 부분에서 담았던 내용들은 제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러니까 구호에 그치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은 아니지 아닙니까? 실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가 중심이고 또 집중해야 될 부분, 우선순위의 문제, 그리고 관리는 관리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실은 행정편의적인 측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은 시장이 타파하고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TO 때문에 걱정해서 관리공단에 넘겨야 되고, 물론 공원관리과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렇게 행정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언바란스 되어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의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깝지는 않지만 요즘에 일본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많이 망하더라고요. 흡수병합도 되더니만요. 지방의회 의원들 정수도 줄이더라고요. 그리고 세비도 깎더라고요. 물론 사무내용이 저희하고 좀더 다르죠. 앞으로 저희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관리할 때는 관리 잘하고 경영할 때는 경영 잘 하고 전문성이 있으면 재단 제대로 만들어서 가면 그게 저는 지방자치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지금 꼬여 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논의되는 과정들이.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행정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저는 이해는 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좀더 먼 훗날을 내다보면 이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우여곡절들이 되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다 중심축의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보기에는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같이 의회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열어놓고 좀 고민하시고 또 실은 시장님께서 가지고 그 창조경영과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정말 좋은데 그 틀에 맞춰서 좋은 안들이 제도적으로 일상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마인드의 제고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살짝 살짝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호통치는 자리는 아닌데 그렇게 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열심히 잘하셨고 잘해 왔는데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 좀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시장의 창조경영과 마인드의 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접근이 되어야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 부분에 있어서 경제사회위원회 보고했다 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죠? 수암동에 대한 청소년수련시설부지,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겠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에버그린 시티 추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나무는 잘 심고 있지만 그게 과연 효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관리측면에 있어서는 잘 아시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저희들 중앙역부터 공단역까지 오는 쭉 완충녹지 축에 소나무가 수십 그루 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세워지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어느 순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죽었으면 갖다 놔야 되는데. 그게 한 700만원씩 이상은 했을 거예요, 큰 소나무들이. 그런데 비어져 있지만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우리 시민 혈세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시민들은 다 알거든요.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의 소관을 떠나서, 또 여러분들 이번에 조직 인사 있으니까 가버리시면 그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인사도 과장님 가시면 계장님 남으셔야 될 것 같고 계장님 가면 과장님 남으셔야 되고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능력을 무시한 얘기가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열심히 사업추진 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올 1년 동안 계속 또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 두 가지 사업 업무보고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기초생활보장은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이것 역시 계속 되어오고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업무...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우리 안산시민들의 어떤 주거형태나 살아오신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심하게 보살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보통 한 가구에 두 명이 거주하죠?

○김동규위원 부부가 거주합니까? 아니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이렇게 거주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부부가 거주하다가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남아 계시는 분하고 전혀 모르는 분이 오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부부지간이어도 두 명이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두 분이 오셨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돌아가시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 분이 남는데 이 분이 남아 계신다면 전혀...

○김동규위원 두 사람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오는 경우도 있죠?

○김동규위원 그럴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독립세대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이 거주할 경우에 당장 지원금에서 줄어드는 경우 있죠?

○김동규위원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 가지고 가스비, 전기세, 이런 것은 똑 같이 나가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반절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업무 하실 때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우리 사할린 동포들이 현지에서 연금대상자들이 있죠?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연금수령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김동규위원 자녀분들이나 친척들이 대리해서 수령을 하다가 이 분들이 타 가지고 한국에 있는 본인들한테는 보내주지도 않으니까 정책으로 본인들이 받게끔 지금 바꿔놨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러면 얼마 안 되는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배타고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이 부분도 분명히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해결책이라도 만들어 드려 가지고 이 분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한 여름에 대부분 밖에 나와서 있습니다. 가면 항상 그늘막을 요구하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해결될 수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것은 자체 예산이 아니면 우리 구청장 업무추진비라도 해 가지고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이고요. 체육청소년과 올해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에 또다시 운동장 문제, 부실공사 이런 게 회자되면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와∼스타디움 트랙은 어떻게 전부다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 다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게 거기 돈이 1,2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전에 직접 트랙을 돌아봤을 때 상당히 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보수해 가지고 이번 경기도민 체전을 치른다고 했습니다. 치르고 난 이후에 그게 또 문제가 되면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새롭게 정비하셔 가지고 분명히 이번 기회로 많은 우리 운동장이나 운동설비들이 개선이 되고 여건이 많이 나아질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착실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와∼스타디움뿐만 아니라 각종 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규위원 다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체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시비, 도비, 국비 해 가지고 각종 지원해 주는 위탁업체 많이 있잖아요?

청소년, 노인, 사회복지, 보육기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상시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보고해야 되고.

○김동규위원 올해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보험 드는 문제나 차량 문제나 지도자들의 자격문제나 혹은 근무하고 있는 직원 분들의 퇴직금이 제대로 적립이 되고 있다거나 유용하는 사례도 다른 데서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개인이나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그런 부분이 기부하는 당사자의 의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부하면 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되고 있는지.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건물은 안전점검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전부다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다음에 행정감사 때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한번 짚어볼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올해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동규위원 갈대습지공원 어디 관할이죠? 인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수공에서는 또 그렇게 하자고 그럽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상태에서 현재 설비나 등등이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가지고 차후에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최대한 받아야 되는 것, 두 번째 거기가 화성시의 지분이 64%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지분이 더 많은 그런 지역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화성시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양쪽에서 주장을 한다면 명분상 오히려 화성시에 명분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용 허가가 우리시는 2008년까지 허가를 해 줬고 화성시는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더 연장해 주지 않고 바로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후자는 전략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전자는 수공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미비된 시설의 현황들을 체크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서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죠.

지금 6곳이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만장이 돼서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현재 공원묘지도 그렇고 공설묘지도 그렇고 거기에 남아있는 여분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자연적으로 또 파묘를 하거나 합장을 하거나 해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이장을 하고 나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장하고 난 부분.

○김동규위원 별도로 어떻게, 그러니까 다음에 또 다시 신청자가 있으면 다시 그 자리에 매장을 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메모리얼파크 조성하고 해 가지고 안산의 큰 이슈인데, 그리고 납골당도 산림장도 하고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걸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이장을 해 가지고 난 공원묘지를 평면 납골당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8기 이상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화장장하고 별도로 현재 공원묘지나 공설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장을 하고 난 부분이나 혹은 이장을 해 가지고 나간 그.

○김동규위원 매장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김동규위원 차례차례 이렇게 돌아오는 부분은 아직 멀었겠네요?

○김동규위원 1년에 얼마나 발생합니까? 이장이나 합장.

○김동규위원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수요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왕 합장을 하거나 이장을 하고 난 그 부분을 바로 평면식 납골당으로 해 가지고 하면 8기까지는 충분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로 해 가지고 납골당을 만들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김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성을 했고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장을 하거나 합장을 하고 난 이후 발생하는 것.

○김동규위원 어차피 우리가 그 부분은 납골당이나 공원 매장용 아니면 거의 쓸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떠냐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납골당 수요도 메모리얼파크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 모자랄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런 수요를 남는 부분은 그렇게 해 가지고 대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글쎄, 제가 듣기로는 한 200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현재 그러니까 묘지 자리가 이장을 했거나 합장으로 해 가지고 비어있는 묘지 자리가.

○김동규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시고, 한 두기라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까만 200기라 하면 수 천 명의 납골당을 평면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와∼스타디움 다시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롯데측 해 가지고 기어이 밀고 나갔네요. 거기 평생학습시설 어떻게 보장받았습니까?

○김동규위원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게 바로 그런 불확실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말로만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평생학습시설로 한다고 해 놓고 이게 결국은 가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염려를 했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이 이번 주에 된다고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어야 우리 시의 주장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지 이미 계약은 다 체결됐고 절차 중에 그런 세부적인 것을 한다면 우리가 요구한 것을 100% 다 갖춰질 수 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롯데하고 계약을 마무리한 거였습니까, 그런 것은 추후에 협의 이후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시의회에 보고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시의회의 답변이 어땠습니까?

○김동규위원 의회의 답변이 어땠어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견대로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김동규위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재검토를 해 본다고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셨고 시장님도 검토 발언을 다시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귀결이 됐습니까? 그렇죠?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가 아니라 반대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결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왕 이렇게 추진하셨으니까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들 특히, 평생학습시설이 그 쪽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그런 부분들 등등 유념해 가지고 추진하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면 의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에 전체 공원이 20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공원 말고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야산 있죠?

○이기환위원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는 앝은 야산들은 몇 곳이나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기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산도 상당한 도시가 커지면서 그 다음에 담당 소장님께서도 명품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책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런데 안산시의 주변 야산들을 가보면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데는 정말 산책하는데 시민들이 경쾌하게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 가면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낙후된 지역에도 시민들이 산책로 내지 산책을 하면서 체력 단련할 수 있는 산책로를 개발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어느 군데 가면 정말 더 투자를 안 해도 될 곳에 또 예산이 서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아까 미개발된 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 전체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외곽지역의 시민들도 산책로에서 시민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산책길이라든가 등산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기환위원 그 정도 하면 소장님께서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어디라고 제가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두어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워낙 기관에도 교육경비 지원으로 해서 시행을 해 왔잖아요. 혹시 기관 만족도나 성과 조사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반드시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소요 예산을 보면 17억 1천만원, 올해 8억 1천만원, 내년에 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8억 1천만원 들고 내년에도 이 16개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 4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지원한다는 뜻이죠?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내년이 되면 34명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한다는 뜻이죠?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러면 내년 예산이 9억이 아니라 17억 1천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런데 '09년에 9억이라고만 써 넣으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36개 학교만 해도 지원하는 금액이 '09년 되면, 내년에 들어가는 비용만 17억 1천만원이 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리고 추가로 21개 학교에 들어가는 금액이 3억밖에 안 된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내년 어쨌든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런 만큼 반드시 기관 성과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주로는 시설 부족으로 해서 전체 학생 학교 급식을 못하는 학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혹시 몇 개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안 되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시설 지원을 우선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래서 줄어들었는지 아직도 1,2학년 급식 못하는 학교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기업진흥과요. 중소사업 우수전시제품, 체육대회 작년에 했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때는 업체가 몇 업체 참가했어요?

○신항주위원 이번에 15개 업체이니까 지금 배는 되는 것 같은데 참석했던 업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신항주위원 지금 우리 "브라보 안산" 뒷장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까? 언제 한번 제가 본 것 같은데.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사 때만 계속 물론 부스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판매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홍보도 물론 되고 이러는데 이게 우리 그때 경제특위에서도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떤 코너를 해 가지고 완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만들어 줄 그런 의향은 없어요?

○신항주위원 와∼스타디움 MD공간 같은 데 그런 데는 정말로 어떤 식으로 하면 그게 참 좋은 안 같은데 그런 쪽에 상설 전시를 해 가지고 완제품, 어쨌든 간에 공단에서 나온 완제품들이 우리 시민들이 판매를 몰라서 못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도 그렇지만 판매도 완제품이 판매가 되고 이러면 경제살리기 일환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외국인복지과요.

○신항주위원 거주 외국인주민센터가 언제 개관하죠?

○신항주위원 3월 23일날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정말 이게 동 개념 하나가 더 생겨서 26개 동이라고 개념을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가시는데 우리 시에서 동 개념이지만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그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특이한 외국인주민센터인데 이쪽에 지금 센터가 생기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신항주위원 그러면 아까도 지금 여성회관 쪽에 소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에서 배출되는 자격증 취득하고 동아리 모임 이런 쪽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말로 작은 돈을 갖고 그런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격증 취득도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봉사개념 쪽으로 해 가지고 연결을 하셔서 그런 분들이 와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 시의 주민이니까 더 애정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연계를 하셔서 프로그램이 같이 중복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런 분들한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때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쪽 여성회관 쪽에도 그쪽에서 배우셔 가지고 정말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또 이쪽에 와서 봉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윈윈으로 해 가지고 서로 간에 그런 친교관계도 될 수도 있고 주민들간에 서로간에 화합도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연계를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행사들이 있잖아요? 거주 외국인들 관련 행사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여기에도 좋은 그게 있는데 미니 올림픽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다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쪽으로는 대사관 쪽하고 어떤 식으로 교류가 되는 게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앞으로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일단은 자국민들이 우리 안산에 제일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다국적 하여튼 거주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게 안산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다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분들이 자기들 나라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행사를 하든 간에 음식이든 문화든 아무래도 대사관 쪽에서 들어와 했을 때는 정확한 정통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원곡동 자체를 그런 테마로 만들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 분들이 와서 정말 필리핀이면 필리핀 쪽의 정통 음식이든 문화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라도 계승을 해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 것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게 다 모아지면 큰 하나의 우리 행사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인 교류행사도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그게 퍼져서 확산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갔을 때는 완전히 우리 안산은 그런 식으로 다국적 하여튼 그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행사 자체가 지금 작게 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좀더 크게 넓게 해 가지고 국비, 도비를 많이 따 와 가지고 이쪽으로도 앞으로는 우리 시 아니고는 받아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들든 만들어 가지고 아무래도 경기도에서도 도지사께서도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많이 갖고 와서 우리 시비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나의 문화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신항주위원 그래서 돈이 많으면 뭐든지 풍족하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이 많아지면 우리가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아주 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외국인 관련 행사 중에 외국인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작년에 참 의미 있게 느낀 바도 많았습니다.

올해도 또 할 계획인데 올해는 어떻게 확대된 겁니까? 아니면 작년 규모입니까?

○김동규위원 예, 의미 있고 좋은 행사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안산을 바라보는 이미지 많이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게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엊그제 언론기관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취학 중인 초중고생에 외국인 불법체류자 부모님들하고 함께 강제 출국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안산시는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그게 시행 중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국적이나 성별이나 모든 여건에 차별 없이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어느 국가에서나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세계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부모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강제출국 당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뭐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여러 동에서 학교에서 이미 올해도 또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런 외국인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수립했습니까?

○김동규위원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산시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이미 어떤 부분에 보면 국가적인 제도 자체를 선도해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의 취학된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외국인주민센터도 들어서는 마당에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된다 하면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외국인주민센터가 조례에 의해서 또 안산에 아주 큰 이슈를 던지면서 출범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 특히 기초적인 조사 부분 그런 부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기업진흥과장님,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기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중소기업인들의 고품질과 고품질에 의한 판매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최근 각 시·군에 가면 시청 현관에 지자체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전시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 같은 경우 시청에 들어가면 현관에 몇 가지 상품이 진열돼 있고, 또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대전은 어떻게 시작을 했냐 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시설을 만들었어요. 판매시설 판매를 하다 보니까 1일 약 11만원 정도의 매출이 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대전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라는 것을 방문하면서 문제점을 찾게 됐다 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과장님, 기업들 한번 현장 방문도 하신 적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자금 부족으로 인한 품질 계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지만 또 자금을 지원해서 과연 그 자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해 준 자금이 기업 지원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운전 자금 내지는 개발 자금 이렇게 활용이 될 텐데 그게 가끔은 주변에서 구두 상으로 듣는 얘기는 투자, 투기 이런 쪽으로도 흐르는 자금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월공단은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자금이 원 취지대로 운전 자금 내지는 개발 자금으로 소비가 되어야 할텐데 그래서 이제 현장에 물론, 지금까지 방문을 하셨겠습니다만 좀 더 방문을 하셔서 과연 뭐가 문제점인가, 지금 자금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자금도 문제지만 찾다보시면 경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제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제품이라는 게 좋은 제품이 가격 싸면 당연히 잘 팔리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동안 쭉 제품 만든 것을 전시도 해 보고 판매도 해 봤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문제성이 현장에 있다라는 생각에 현장을 방문하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방법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봐 왔기 때문에 한번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보다 좀 더 앞서 나간다고 하는 타 시·군의 벤치마킹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대전 사례를 들었는데 대전도 벤치마킹 하는 장소로 지정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기업이 살아야 안산 시민 가정 경제도 산다라는 그런 생각 하에 올해는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단원구청하고 아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외국인사업소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여건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외국인들이 안산시에는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과연 그 외국인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 분들의 인력을 가지고 공단에 인력을 투자해서 많은 제품을 생산해야 되고 또 그 분들을 어떻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효과도 누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깊이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외국의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사실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후진국으로 우리가 되고 거기 가서 특별히 사회적인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꼭 사회적인 대우를 받는 직종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직종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심지어 메타라는 칭호는 뭐냐하면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이 정도의 유럽에서 사회적인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나라밖에 없는 우리 나라의 국기인 태권도가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태권도를 배워서 그 분들이 자국에서 체육관을 설립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수한 우리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운동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감독을 우리 나라 사람을 스카우트 해 가지고 초대해서 그 나라가 올림픽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많은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세계대회를 하면 태권도 과거 지도자들의 만남 장소다, 역대 챔피언들이 다 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남들이 없는 다른 국가에서 없는 태권도가 우수한 무술과 체육으로써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에 가도 태권도인들은 그만큼 사회적인 신분 상승이 돼 가고 있고,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인가요, 세계 최고의 경제와 군사 대국인 미국 대통령도 운동을 지도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네팔 여기서 뭐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가,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문화가 됐든 거기는 서커스 같은 것을 잘 하잖아요. 그렇죠? 서커스가 됐든 이런 기능자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근로자들 무작정 온 사람들한테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축제가 아주 질이 낮습니다.

그러나 각국에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근로자로 초청해서 낮에는 근로하고 그 분들이 기능을 가진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기능이 숙련됐기 때문에 외국인사업소에서 일정 공간을 주면 매일 그분들은 과거에 했기 때문에 연습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연습해서 숙련된 그야말로 단련되고 기능이 확보된 상태에서 축제를 했을 때 우리 시민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도 와서 보지 여기서 낮에 하루종일 일한 분들이 자기네 문화를 흉내만 내서는 그다지 즐겁지 않습니다.

축제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 삼박자가 맞아야만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시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외국 여행을 안 가고 안산에서 보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고 또 유명무실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시간이 갑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는 얼마 전에 상록구 주민을 만났는데 원곡동 외국인들 동네에 가서 중국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그래요, 원조음식을.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하면 '야, 이것 우리 특성이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안산시에 와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개발하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외국에 안 가도 안산 와서 그런 음식을 즐길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적으로 보면, 저번에 TV 보니까 안동에서는 음식축제만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면 기능자들을 연봉을 주고 지방 음식을 개발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축제는 일반 상인들이 일반 요식산업가들이 나와서 하지만 좀 더 맛과 미각적인 것 그 다음에 시각적인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익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연봉을 주고 음식을 개발한다 그래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도 예를 들어서 각 국에 있는 전문적인 요리하는 사람들을 스카우트하고, 연봉 해 봐야 후진국 많이 안 가니까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 장소와 식자재를 준비해 놓고 이 분들의 기술을 배워서 한번 해 봐라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주로 쌀로 만든 음식이죠. 몽골 봤더니 양고기 요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렇게 됐을 때는 내국인들이 비행기 타고 외국을 안 가고도 안산에 와서 음식을 즐길 수 있고 또 많은 외국인들이 자기 자국에 가서 자기 나라 음식을 안 먹어도 그야말로 고향 자국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요즘에는 주말이나 특히 명절 때는 시골의 음식점들이 쉴 새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명절 때 지방에 가서 과거 어렸을 때 그 동네 식당에서 먹던 음식 생각이 나 먹고 싶어서 주말에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명절 때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만약에 그쪽에다 그런 변형된 음식이 아닌 본토의 음식점이 있다고 할 때는 스리랑카든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향수가 그리워서 그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내국인들은 외국을 안 가도 여기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음식과 볼거리를 만들었을 때 그야말로 다문화 축제가 성공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 계신 근로자들만 상대로 하다 보면 기능이 약하고, 음식적인 기능, 문화적인 기능이 약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선택해서 이런 좋은 우리 여건을 좀 더 지역 경제에 그 다음에 가정 경제에 접목시키는 게 중요치 않나 라는 말씀에 아까도 단원구청 내지는 사회복지과에 얘기했지만 특히 외국인지원사업소에서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의 방향을 꼭 좀 잡아서 그야말로 안산에 가면 동남아 안 가도 문화를 볼 수 있고 안산에 가면 동남아 안 가도 음식을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의 볼거리를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우리 국내에 홍보가 되면 그때는 자연적으로 안산으로 관광객이 유입되고 안산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꼭 참고를 한번 하셔서 사업에 접목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는 공단의 악취 배출원의 효율적인 관리하고 악취에 대해서 방지시설 개선비 무상 지원 그 다음에 악취 저감대책 추진 이런 등등의 악취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반월공단의 4,027개 업체 중에 악취 배출업소 신고 수리된 데가 1,384개 업소, 악취다량 배출업소가 137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악취 방지 시설을 위해서 개선비를 무상 지원한다. 어떻게 보면 열악하고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혜택은 되리라고 봅니다만 무상지원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항상 조금 악취를 배출하고 기업에서 죽는소리하면 또 무상지원을 해 주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깨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계속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고 지원만 해 주는 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관련 부서 산업지원사업소 관련 과에서 철저하게 시민단체 내지 담당 공무원께서 수시 점검하기 때문에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자료를 보더라도 2005년, 2006년, 2007년 쭉 개선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한 150건 정도 악취 민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매년 점차적으로 악취에 대한 시의 강력한 대책으로 인해서 감소하고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배출하는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계속 관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너무 재정이 빈약한 회사라면 계속 경기가 좋아서 악취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세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주거 환경의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장점이라면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도 돌리면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게 해서 어떤 그런 도움은 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다 이런 데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되고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바에는 차라리 희망이 없고 정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는 기업 같으면 차라리 퇴출해서 이전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이기환위원 시민들의 악취 관리 체험 기회 제공이라고 그랬는데 기대효과는 학생 참여 확대로 환경 의식 고취, 우리 시 악취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악취 저감을 위한 시 노력 홍보 및 환경 행정 신뢰도 향상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교육이라는 게 여러 가지 교육이 있겠습니다만 악취 난 업소에 가서 이론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측정도 체험해 보고 분석도 해 보고 하는 게 어떤 염려가 되느냐 하면 악취 저감을 다해 놓고 거의 완벽하다 하는 이런 업소에 가서 잠깐 보여주기 식의 교육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고요.

정말로 개선이 덜된 데 가서, 정말 체험이라 하면 그런 데에 가서 체험교육을 해야지 1단계는 시청 공무원들, 2단계는 환경·시민단체, 3단계는 시민 및 학생이 체험 실시를 하게 추진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보다 체험을 하게 한다 라면 완벽하게 안 나오는 데 가서 체험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최고의 악취가 났을 때는 어떤 회사, 그 다음에 조금 더 개선된 데는 그 다음 단계 회사 그 다음에 완벽하게 악취가 나지 않는 회사는 그 단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회사 쭉 악취가 최대로 나지 않는 회사에 가서 체험한답시고 그냥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한 곳 덜 심한 곳 그 다음에 완벽하게 악취가 줄어든 곳 이렇게 분류해서 이왕에 체험할 바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말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 라면 공단 전체가 똑 같은 그런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가보면 어느 공단을 지나가더라도 괜찮아요. 괜찮다가 어느 지점만 가면 항상 그 냄새를 독하게 맡아 가지고 창문을 열던 것을 닫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말씀대로 공단에 여러 업체가 똑 같은 그런 악취 배출량을 배출했을 때 어느 곳이나 똑 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업체 가면 아주 독하고 어느 업체 가면 거의 이쪽 시내나 별다름 없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시에서 악취가 정말 없다 라고 판단될 때가 과연 몇 년 후라고 보십니까?

○이기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 이렇게 악취 방지시설에 대해서 이게 한번 지원해 주고 설치하면 이게 무한정 시설이 가동해서 방지가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4,5년 사용한다든가 10년 사용한다면 또 기계를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그렇게 자꾸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방지시설하는데 지원 금액을 조금 더 두 배, 세 배로 올리더라도 차라리 정말 이 공장은 앞으로 몇 년 후를 보더라도 개선이 안 되고 정말 우리 시에서는 안 되겠다 싶은 업체가 있다 라면 이전비를 주고 다른 대책을 세워서 라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한다든가 다른 업종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변경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기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엄청 노력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악취개선에 대해서 업체와 상의해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되고 계속 그런 반복해서 이런 지원해 주고 또 악취가 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 라면 차라리 장기적으로 이전 내지 업종변경 이런 게 낫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외국인복지과 소관에 원곡동 특별순찰대 운영이요. 사실 우리 안산의 원곡동 지역에 58개 나라 자국민들이 와 있죠?

○이기환위원 그래서 제가 들은 바인데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와 있는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마 어떤 안전이라든가 그래서 방범순찰대 이번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데 이번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 2월에서 3월 중에 아마 근무자 6명이 최종적으로 뽑히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다 구성을 하셨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1억 1천만원인데 1억 1천만원 예산이 전체 시비입니까?

○이기환위원 국도비는 없나요?

○이기환위원 이게 노력하면 국도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원곡동 지역에 특별순찰대가 운영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선부지구대라든가 이런 곳도 지속적으로 같이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특별순찰대는 원곡동만 하는데 안산 단원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선부지구대에도 역시 범위는 현재 원곡동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서로 정보교류를 하면서 그게 이루어지겠죠?

○이기환위원 아무리 특별한 순찰대라 할지라도 기존에 동네 기동순찰대처럼 그보다도 더 가까이 원곡지구대와 유대관계를 하면서 지역민원을 살피겠군요?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춘화 의원님외 14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춘화 의원님께서 당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어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춘화 의원님께서 배석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논의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만,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토한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나서는 문제가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출범되고 올림픽국민생활관이 체육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분과 또 일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부분에 대한 사용료 부분이죠. 서로 달라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집행부를 통해서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로 정리가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예를 들어서 같이 통합하고 획일화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에서 이 조례안을 받아들이고 또 그때 넣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13세부터 55세까지라고 했습니다만, 이 13세라는 기준이 만이죠?

○위원장 김기완 13세는 만 13세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일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초등학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학년이나 6학년들은 대부분 말 그대로 영양공급이나 발육상태가 이렇게 호전되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3세라는 기준은 만 13세 기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12세 부분도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보통 이렇게 월 한 5일 정도 평균 보는가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30분의5 정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가요?

○위원장 김기완 16.6% 정도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면 되겠습니까? 한 15% 정도면. 그 일수만 이렇게 제외하는.

○위원장 김기완 예,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수영 말고 타 시설 내지는 타 종목에 사용료가 다 틀리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사용료를 균일화하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영종목과 실내 체육관 헬스 이용시, 그 다음에 타 종목, 타 시설 이용시 사용료가 균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연료 값이 들어가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헬스클럽은 처음에 시설할 때 기구만 사면 되고 실내체육관은 면적만 사용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 종목이 시간과 일인당 사용료에 대해서는 균일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당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다 라고 그러면 그것은 그 종목에 맞는 사용료를 적절히 조정을 하면 되고요. 전 종목이 똑 같이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 그것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많은 연료비가 들어가고 그렇지만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종목에 사용료가 균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조례가 올림픽국민생활관 수영에 대한 부분만 올라온 거죠?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성들이 수영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종목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종목의 시설도 균일하게 감면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 우리 시의 재산이고 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체육 복지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퍼센트에 대해서는 굳이 너무 박하게 할 필요성은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올림픽기념관도 그렇고 여타 헬스클럽도 그렇고 시민체육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타 시에서는 때에 따라서 10%도 하는 데가 있고 많게는 20%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굳이 15% 미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그래서 아까 16.6%인가요?

○김명환위원 그 이상은 해 줘야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