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관,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감사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감사관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헬프라인 신고 시스템을 작년 6월에 게시를 하셨는데, 익명으로 하는 데도 7건밖에 이게 실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송바우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내부에서 서로를 감싸는 문화 그런 것도 일정부분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37, 138쪽 보시면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현황하고 음주운전 징계처리 현황에 이름을 이렇게 ‘성’ 해 가지고 ‘○○’ 해서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서류제출 행정감사 때는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되는 거 모르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회수를 한다는 게 열람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열람도 공개잖아요.

서류제출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거는 정보 이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얘기하시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거랑은 전혀 이게 상관이 없거든요. 지방자치법 41조 4항을 보시면 제1항에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에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보시면 서류제출 아까 위원장님이 초장에 말씀하셨지만 ‘서류제출 거부하시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 서류라는 게 개인정보 이거 법률하고 전혀 상관없이 비밀서류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그거 그렇게 하시는 관련 법규가 뭐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송바우나위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관련 법,

○송바우나위원 다른 부서면 몰라도 감사관에서 이렇게 나오시면 이거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뭐 하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내부감사고, 그러니까 헬프라인 당연히 안 늘죠, 감사관님.

감사관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부서에서 헬프라인에 무기명으로 한다고 한들 신고를 하겠어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위기. 헬프라인하고 뭐 이거 까는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유출됐을 때 이게 유출을 전제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유출될 거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러십니까? 이거는 비밀서류 이런 거 상관없이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건 공보관도 마찬가지고 감사관도 마찬가지예요. 서류제출을 요구하면 이걸 바로바로 이렇게 제출하셔야지 열람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열람이라는 게 공개범위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열람하고 제출하고 복사하고 이런 게 다 공개 부분이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관련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회수를 한다는 게.

그 법을, 관련법을 안 하시면 그거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번에는 그렇게 제가 안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이걸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 태도 문제예요. 법적으로 법규를 지키셔야지 뭘 회수하고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서류제출 하라면 제출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지 서류제출 했다가 회수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신상에 관한 거라도 이 서류, 그거 지방자치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공기관 개인정보 이걸 적용한다 할지라도 여기 9조 1항 6호 라목에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이거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법 자체가 여기 이거 서류제출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유출될까봐 이걸 안 까면 다 안 까시게, 다른 거는 왜 공개를 하시고 개인정보 이거 이런 관련법이 없다니까요, 과장님. 이걸 회수만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타 자치단체는 거기 해석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관련법을 그렇게 가지고 오셔야 제가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언제 주실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 조례’ 이거 제정이 있으세요.

이거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조례에 담을 게 없으시다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소위 ‘김영란법’ 그거잖아요. 부정청탁 금지법 이런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처벌조항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 상위법 없으면 이게 처벌조항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거 그거 통과 안 되고서 이것만 하면 실효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잖아요, 그 법이?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그게 문제 삼는 의원 다른 국회의원들이 많아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지금 이거 여기다가 추진 계획에 보니까 ‘9월 중에 조례 초안 작성’ 이거 자료를 언제 만드신 거죠?

이걸 뭘 이렇게 자신하셔 가지고 의회에 11월에 상정하시고 1월에 조례를 공포하신다고,

○송바우나위원 전라남도도 이번에 통과시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우려했던 부분, 상징성 이런 걸로 조례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고요. 돈이 드는 사업이 아니지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실 때 위에 법 진행되는 사항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다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다 알 권리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139쪽을 보면, 139쪽입니다.

거기를 보면, ‘불친절 신고건수 및 처리결과 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친절 공무원이 이렇게 많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맨날 하면, 맨날 교육은 많네요, 뒤에.

그러면 그냥 하는 거지 고쳐지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자 청렴의식 개선 및 강화해서 어쩌고저쩌고 무척 많은데, 그럼 결론은 공무원들조차도 이렇게 안 되고 벌써 8월 31일까지의 불친절 공무원 건수가 71건이 된다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을 백날 교육을 시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더 강한 뭐가 없나요? 자꾸 몇 번을 해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 번을 한다든지 다섯 번을 한다든지 하면 퇴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강구해서 강력한 뭐가 있지 않으면 이거 안 고쳐집니다.

○이상숙위원 올려서 해결한 거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언행이, 안행을 잘 해야 이런 소리를 안 듣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런데 언행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11년 거 138쪽에 음주운전에 따른 건 오래됐지만 하나 여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11년에 5건이 있는데 정○○ 하시는 분이 감봉1월에 음주측정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알콜농도를 다 적었는데 이 사람은 왜 안 적었나요? 많이 그랬죠, 이분은?

○이상숙위원 안 나왔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죄질이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상숙위원 제가 꼬집는 거는 2011년이지만 거부를 했다라는 건 성품이 더 나쁘다는 사람이거든요.

○이상숙위원 징계를 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감봉1월이 문제가 아니죠. 우선 앞장서서 공직자들이 잘 해나가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이 정도라면, 우리 시민들도 가서 하면 다 불잖아요. 여자들 저희들도 다 붑니다.

그러는데 거부를 했다라면 이 사람은 정말 죄질이 아주 나쁜 죄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왜 감봉뿐이 안 했는지?

○이상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자기가 거부했을 때는 면허취소를 생각하고 거부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이 다시 또 여기 공직자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도 감사대상에서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137쪽 비위공직자 징계처리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에 감사대상시 각 부서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까지도 감사를 하시죠?

○이상숙위원 또한 위법한 사항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항도 감사대상이시죠?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근무하다가 문제가 있어 징계를 받거나 징계처분에 퇴사한 후 산하기관에 임원이나 직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없다고 보십니까?

○이상숙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이상숙위원 제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신문보도에도 다 나오고 안산시에 웬만하게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모른다고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비록 산하기관이 사 규정 채용에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당으로서 감사대상은 맞죠, 맞긴? 그죠? 대답하시죠?

○이상숙위원 네, 맞죠?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시 공직자 중 명퇴공무원을 산하기관에, 출자기관에 재배치하는 인사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건 정말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요.

산하기관은 사실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해서 그 기관에, 자기가 취업한 조직에 얼마큼 활성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공직자 중 명퇴한 사람이 산하기관에, 출자기관에 재배치되는 인사 관행이 개선돼야 된다는 목소리예요, 지금.

그거 인정하시죠?

○이상숙위원 네, 그렇죠. 같이 하시죠. 물론입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인사하시는 분하고 해서 올해 있나, 없나, 몇 사람인가, 확인하실 수 있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저한테 서류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산하기관에 몇 분이나 채용되었나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상숙위원 전혀 하나도 모르신다고 얘기하니, 물어보시고 그렇게 주실,

○이상숙위원 제가 그럼 가르쳐드릴까요?

○이상숙위원 우리시에 관피아 행정이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척결하지 아니하면 정말 능력 있고 한 사람이 저걸 못하죠. 그 사람들이 보통 30년, 25년 이상, 30년이 넘어서 공직자 생활을 하고도 또 그런 자리, 권위 때문에 가서 차지하고 있으면 그 외에 정말 취업을 해서 하는 젊은 인재도 있을 거고요, 그 분야에 유명한 박사도 있을 거고, 그 분야를 몇 년을 통달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정말 공사에 몇 명이나, 한 7, 8명이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하나 열거를 하면 좀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십시오.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어디 몇 명, 하는 거 제가 다 자료를 이렇게 빼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러면 취업 사례를 막는 사규가 우리는 없네요? 우리 여기는?

○이상숙위원 시청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네요?

○이상숙위원 그것도 개정이 돼야죠, 그러면.

○이상숙위원 사규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옛날에는 아마 됐나 봐요. 됐나 본데, 지금 세월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시 공무원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아주 무방비상태예요. 무방비상태고,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아마 우리 감사관님께서만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위 문제로 지역이나 타의로 퇴직한 자도, 또 위법을 하거나 부당하게 취업하는 것 또한 철저히 배제하고 예방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아, 규제법은 없어요?

○이상숙위원 그게 안 되면 안 되네요? 안산시에는 또 그러한 상황이,

○이상숙위원 왕왕 다니겠네요?

그거는 말이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감사관의 생각이 확고하고 뚜렷하고, 앞으로 대책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대책은 없나요?

○이상숙위원 법대로만 하시겠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승인 받아서 당신은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갈 뭐가 없느냐는 얘기를,

○이상숙위원 이런 분 말고도 사무관급도 취업이 됐습니다.

사무관급도 취업된 것도 모르고 계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분 취업하는데 정상래 감사관님도 채점을 한 것도 이 책에서도 한 번 봤습니다.

제가 그거 정리해놓은 페이지를 지금,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부 공무원이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는 잘못됐죠?

○이상숙위원 내부 공무원이 2, 30년 있다가, 아니면 또 나쁘게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쁜 생활을 하다, 나쁜 생활이라 하면, 그냥 밝혀드릴까요?

○이상숙위원 아니, 아니, 제도적으로는 안 되고 법제화는 아직 계류 중이라 할지라도 감사관님께서 생각하기에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부정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상숙위원 감사관까지 하고 이렇게 한 그런 분들이 정말 30년 10개월을 했더라고요. 30년 10개월을 공직자를 하면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를 해서 그거를 제치고, 또 제3에 있는 모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데 취업이 됐더라고요, 부사관급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아니, 그러면 법적으로는 안 됐다 하더라도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도 그냥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감사관 자격이 없죠.

○이상숙위원 자격이, 그렇잖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아무리 말씀드려도 말을 안 하시니까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이상숙위원 30년 몇 개월까지 말씀드렸으면 벌써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저거 한다는,

○이상숙위원 그럼 그것도 파악해서 주세요, 그러면. 모르시니까.

○이상숙위원 의회에 들어가서 이 질의 발언을 했을 때, 이상숙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사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거를 해서 달라, 해서 갖고 오실 수도 없나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아, 네.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이상숙위원 아까 여지껏 있었던 얘기를.

다음번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래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139쪽 보니까, 우리 불친절신고 건수 처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공무원이 전체 몇 분이나 되죠?

○윤태천위원 계약직은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가 불친절 건수가, 우리가 여기 감사실 쪽에서 항상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불친절 건수가 신고사항이 줄어들지 않는, 늘어나는 이유가 왜 그러죠, 이게 공무원들이?

인성교육이나 이런 걸 안 시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윤태천위원 그분들 명단은 있어요?

○윤태천위원 있어요? 그 자료를 줄 수 있나요, 그것도요?

○윤태천위원 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민원 발생하는 이유가 갈수록 하다 보니까 청렴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지금 보면 불친절 건수가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지금 퍼센트를 봤을 때도.

○윤태천위원 44%, 62% 이게 점점 갈수록 공무원의 숫자도 물론 늘지만, 이렇게 이런 불친절 건수는 어느 쪽, 연령대가 어느 쪽에서 많이 나옵니까, 이런 게?

○윤태천위원 신규자, 젊은 사람들?

○윤태천위원 신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인성교육을 처음에 시에서 안 받습니까?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오리엔테이션?

○윤태천위원 처음에 오게 되면, 공무원들이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레이크레이션을 며칠 정도 합니까?

○윤태천위원 오리엔테이션.

○윤태천위원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그분들, 신입 공무원들을 동으로 배치하는 겁니까,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걸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 가보면 새로 오신 분들이 보면, 신규 공무원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각 동하고 연관된, 주민들하고 연관돼 있는 곳으로 신규로 보내다 보니까 공무원 윤리강령이라든가 또 주민들을 섬기는 거를 잘 몰라, 젊어서.

그런 분들은 시청이나 이런 데 한쪽에서 어느 정도 기간도 쌓고, 경험도 쌓은 다음에 동사무소나 각 그런 데를 배치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오니까 주민이 오더라도 컴퓨터만 하고 있고, 쳐다봐도 친절도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서 보면 천태만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마다 불친절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또 청렴도도 전국에 꼴찌로 가고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횡령까지 나오고, 금품수수도 나오고.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불친절 건수도 늘어나고, 청렴도도 지금 경기도에서 몇 위에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가 전체 몇 군이나 되죠?

○윤태천위원 22위면, 전 경기도가,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31개에서 22위면 가, 나, 다, 라 그러면 양, 가예요, 양, 가.

이렇게 감사관실에서도 관리감독 확실히 하신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새로 신규 채용 해가지고 각 동에 배치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하다가, 공부만 하다 오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주민들 섬기는 게 과장급이나 계장급들 같이 이렇게 잘 모셔야 되는데 오면 오고 가면 가나 보다 하고, 불친절 건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의원님, 와보세요.” 공무원 이렇게 해서 가보면 신규 채용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사 그런 쪽에다 건의를 해서 시청에서 어느 정도 근속기간이 지나고 또 교육을 받은 다음에 동사무소로 배치해야지, 동사무소는 주민들하고 항상 연관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언성 높이면 같이 언성 높여요.

○윤태천위원 얘기 들으셨죠, 그런 내용을?

○윤태천위원 동장님들도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인성교육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공무원이 돼서 왔지만 인성교육을 잘 시켜서, 본청에서 그런 분들은 잘 교육을 시켜서 동 배치를 해야지 동에 오자마자 공무원 돼 가지고 가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공부만 하다가 오다 보니까.

주민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주민은 왕이다, 그래야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청렴도 떨어지지, 그러다 보면 맨 이렇게 불친절 건수만 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22위가 뭡니까, 22위가 이게? 청렴도가.

전국에서도 75개 중에서 양, 가예요, 54등이에요, 54등.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앞서 가는 안산이 되고, 정말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안산이 돼야지, 물론 감사관실에서도 열심히 하신다 하더라도 방법을 개선하고, 맨날 옛날 그런 청렴도로 갈 게 아니라 신세대 청렴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하고도, 그분들 불친절한 사람들 명단 있다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분들 불러다 놓고 인성교육 시켜봤어요?

○윤태천위원 그런 분들, 그 공무원들 모셔다 놓고 인성교육을 시키고, 강의도 하고, 옛날에 우리네 소꿉장난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면접을 봐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세요, 다시.

그래야 그런 분들이 두 번 다시 그런 교육에 안 나오지, 그런 분들 불친절 청렴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을 다시 재교육 안 시키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다시 교육을 시켜서, 인성교육을 시켜서 동 배치를 하든가 아니면 방법을, 앞으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무원들이 잘해야 국민들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윤태천위원 그럼요.

○윤태천위원 그분들을 꼭 반드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불러다놓고 명단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 별도로 교육을 시키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아, 우리가 이렇게 주민을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명단에 올라와서 교육을 받는구나.’ 그 사람들도 그걸 알아야 돼. 주민들만 피해볼 게 아니라 본인들도 교육 받으면서 앞으로 계획서에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도 받고, 그러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그런 교육 한 번도 없었던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럼요. 교육을 하고, 교육을 듣고 나서 앞으로 본인 다짐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 공무원이 앞으로 가고 그러지, 그분들이 나중에 가면 비리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윤태천위원 146페이지 보니까요 현재 재판 중인 게 있습니다, 사건이.

○윤태천위원 공직선거법 위반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6급 계장님이시네요, 보니까.

○윤태천위원 뭘 전송했어요?

○윤태천위원 누구를 지지한다?

○윤태천위원 재판에 진행 중인 내용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무원이 이렇게,

○윤태천위원 그럼 7대 선거에 개입한 겁니까, 이게 그럼?

○윤태천위원 지금 선거 중에, 내용을 그래서 카카오톡 이런 걸로 지지율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또 전달했다는, 의사 전달했다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다 하나의,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중립을.

○윤태천위원 내가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홍길동이를 좋아하고 그러는 거는 얼마든지 민주주의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선동을 해가지고, 계장님이 돼 가지고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것을 카카오톡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게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고,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나서서 누굴 지지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더군다나 직급이 계장님까지 되셔 가지고, 앞으로 계장 정도 됐으면 공무원 생활을 벌써 한 20년 이상 하신 분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20년 생활해 가지고 과장도 못 달고, 5급도 못 달고 선거법 위반 돼 가지고 아웃되면 가정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를 감사관실에서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꼭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먼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손관승위원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부정청탁 금지 조례,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손관승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없나요, 이런 비슷한 법안이?

○손관승위원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특별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 시장님 공약사항인지 아시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하신 건가요, 이게 안 된다고?

○손관승위원 시장님 인터뷰 기사 7월달 거에도 있고, 그 뒤의 거에도 있고 그런데 그럼 언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목소리가 안 나게끔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산하기관이나 재단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감사관 업무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셨죠?

○손관승위원 그게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 거죠? 아셔서 답변 못하시는 거죠, 왜 문제가 있는지?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이나 산하기관에 인사권, 인사문제에 있어서 감사관이 개입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시면 4조에 감사관 업무분장 부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내용은 아시죠?

1번, 시 소속기관 및 산하 행정기관, 시장의 감독을 받는 단체, 법인 및 조합 자체 감사에 관한 사항, 그죠?

○손관승위원 이런 것들이 있고, 9조에 공무원 비위조사, 이거는 기본적인 감사 업무고요.

그 다음에 16번, 인사문제하고는 좀 다른데, 다른 시각에서 한 번 보시자고요. 계약심사 원가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시 출자법인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손관승위원 여기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죠?

재단이나 산하기관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권한은 없다고 하지만,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게 왜 감사관이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말해서 본청에 있다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인맥 사회가 중요한 거고, 그죠? 사회적으로는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모시던 상사들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부패의 연결고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기관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에 대한 감사는 없을지언정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아까 지적하신 거예요, 이상숙 위원님이요. 그 인사 문제를 탓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시듯이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저희 업무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우리 업무 아니고 모른다, 이런 대답보다는, 그죠? 지속적으로 고민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렇게 말하면 본청 감사는 또 상급기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 본청에 문제 생기면 감사관에서는 “저희는 몰랐습니다. 저희 업무 아닙니다.” 이러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본청 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에 본청 감사관에서 감사하는 하부기관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상급기관인 본청 감사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나 다른 데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적은 상급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게 다 연결고리라는 거죠. 전부다 연결선상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손관승위원 거기에 대한 꼭 문제의식 가지세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올해 1월달이나 7월달에 주신 업무보고 보니까 청백리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하셨잖아요?

○손관승위원 올 6월부터 시행하셨죠?

○손관승위원 어떤가요? 가동 해 보시니까 좀 나아지시나요?

○손관승위원 예, 그거는 아니까요.

매년 지금 지적되잖아요, 청렴도 문제가?

○손관승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손관승위원 아까 대답하실 때 보니까 청렴도의 가장 근본이 친절도라고 하셨는데, 그거 맞게 대답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청렴도하고 친절도하고 그게 왜 같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게 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친절에 관한 것은 민원업무에 주로 속하는 것 같고, 청렴도는 공직자 비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 법적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보여지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친절도가 높아서 상급기관에서 평가는 잘 받을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청렴도 감사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무섭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쉽게 말씀하시면.

○손관승위원 민원 들어오면 당연히 상급기관 평가 떨어지고,

○손관승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무서워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일민원 3회 이상 들어오면 공람처리 하시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뒤 안 맞으시잖아요. 동일민원 3회 들어오면 공람처리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누적 집계 하셔야 되는 거지.

자꾸 초점을 이상한데다 맞추지 마세요.

○손관승위원 공람처리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료 그 기록에 안 남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반복되는 민원은 대부분 같은 민원인들이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들이고?

○손관승위원 일반시민들이 민원 넣을 때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민원 넣는 경우 얼마나 있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 맞죠.

다른 시각에서 물어볼게요. 맨날 지적되는 거야, 청렴도야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요, 보니까. 인식을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청렴도가 나아지겠습니까?

제가 쉬운 사례를 한 번 얘기를 해 볼게요. 흔히 공무원들 사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나 봐요. 감사관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에 가장 많이 걸리는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들입니까?

○손관승위원 큰 범위에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가장 많이 걸리는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일을 하시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큰 징계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소소한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소소한 것들.

그죠?

○손관승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가 절차상의 하자, 경미한 실수 등으로 지적 받은 사례는 많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의외로 또 공무원의 부작위, 근무태만, 불성실 이런 부분은 또 없어요, 지적된 사례가. 그죠?

○손관승위원 아니, 저희가 의아스러운 게, 그렇잖아요? 진짜 딱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걸리고, 좀 생각 있어서 요리조리 빠지고 잘 피해 다니는 공무원들은 안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점들도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여기 공무원들 저런 것들도 있잖아요? 적극행정 면책제도.

○손관승위원 이런 거는 이런 의견에 빗대어서 잘 반영해 주시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감사관보다는 같이 일하는 해당부서에 맡기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손관승위원 감사관에서 하는 감사는 자료를 갖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현실하고 실정하고는.

○손관승위원 감사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실래요? 외부감사 기준으로.

○손관승위원 지금 안산시 감사관실은 주로 내부감사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외부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감사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조직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조직의 책무를 분석하고 그 책무가 구성원들한테 골고루 합리적으로 분장되었는지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구성원이 자신의 책무를 잘 수행하였는지도 파악해서 그 결과를 두고 얘기를 하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본청은 어때요? 그냥 지적사항, 어떤 언론에서 문제제기 하면 서류를 받아서 감사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청렴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현실적인 목소리도 들어보자는 거예요. 막연하게 외부에서 문제제기 했다고 문제의식만 갖고 그걸 갖고, 서류 갖고 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나 같아도 피해 다니지. 내가 딱 업무 받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지 안 할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책상에 앉아서 감사하지 마시고요.

○손관승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을 보시라고요. 해당 과에 가서 분위기 들어보고 얘기 들어보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왜 억울한 사람이 발생했고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징계처분 보니까 시정 조치 이런 거 빼놓고는 견책부터 올라오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견책 당하면 불이익 있는 거 아시죠, 18개월 동안?

○손관승위원 그리고 징계사유 보니까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음주운전 있잖아요, 음주운전?

○손관승위원 이게 다 견책이잖아요, 지금. 그죠?

○손관승위원 처벌을 받았을 때만 견책이잖아요? 시에 음주측정기 안 사셨어요, 예전에?

○손관승위원 그런 거 활용 안 하세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퇴근하시는 분들한테 음주측정해서 내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에서 음주측정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불시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신호를 주면 조금 더 조심하게 될 것이고, 그죠?

○손관승위원 지금 전혀 사용실적 없으시잖아요?

○손관승위원 그거 왜 사셨어요, 그런데?

○손관승위원 경고성이든 상징성이든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공무원들 사이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 알고 계세요, 이거 산지?

○손관승위원 감사관님 제발 부탁인데, 제발, 제발 현실적인 목소리를 좀 들어보자고요. 현실적인 목소리들을.

충분히 논의하셔서 감사관실이 공무원들한테 무서운 부서가 아니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잡아줄 수 있는 현명한 부서로 남을 수 있도록 꼭 깊은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보면, 일단 아까 보고 중에 보고 지나간 거거든요. 35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거 정오표 내신 건가요?

○주미희위원 연도 말씀드린 거죠?

○주미희위원 예.

○주미희위원 37페이지도 그런 겁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제가? 향후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마지막 거, 이런 걸 그냥 다 14년도로 보면 됩니까?

○주미희위원 마무리된 걸로, 제 얘기는 향후 일정이에요, 향후 일정 35페이지에.

향후 일정인데, 지나간 과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 새로 서류 돼서,

○주미희위원 주셨어요?

○주미희위원 이거 감사 앞두고 사소한 거긴 하지만, 그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오표 찾았었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제가 못 봤거든요, 이 서류.

○주미희위원 그거 다음에는 사소한 거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종합표를 냈더라도 향후 일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좀 더 감사관에서 어떤 추진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실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저희한테 이렇게 감사 전에 온 책자에 이랬으면 이거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나 신뢰성 부분이잖아요?

○주미희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책자 92페이지에 시민감사관 제도요. 이거 지금 어느 정도 감사내용이 있고, 권한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적 해 가지고 어떠한 개선사항이 있나요?

○주미희위원 지적사항이 많아요?

○주미희위원 이거 좋은 제도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거 이용하면 감사실에서 외부인사이니까 아까 손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외부인사가 바라보는 또 시선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저한테 보면 이거 시민감사관 현황에 지방재정, 토목, 건축, 환경 이런 식으로 지금 전문분야를 나눈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이 사람들이 일반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기 전문분야를 지적할 수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거 반영 어떻게,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지적사항 했고, 여기에 어떻게 감사 반영이 돼서 지금 개선됐는지 자료 좀 저한테 한 3년간 거 주시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활동내용을 보면 감사 실시기간에 안산문화재단, 에버그린, 글로벌다문화센터, 단원구청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거는 감사 돼서 글로벌다문화센터는 전년도에 많이 얘기 나와서 올해도 처리되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지적사항 어떻게 조치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주미희위원 다른 상임위인데 에버그린이나 이런 데서도 문화재단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들 더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고요, 처리결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 시민감사관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거 활성화시켜서,

○주미희위원 아, 확대할 방침입니까?

○주미희위원 그렇게 되면 또 더 주의할 거는 전문가들인데 시민감사관 제도의 능력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권한이, 그죠?

○주미희위원 지금 아까 공무원하고 똑같은, 준하는 권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새로운 구성을 할 때는 거기도 공정하고 투명 있게 그분들도 심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주미희위원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회의수당만 나가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이해관계와 분리돼서 모집할 수 있는 제도, 또 개선해야 됩니다. 이 분들 위촉할 때.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옆에 93페이지 보면 감사 실시했잖아요?

○주미희위원 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우리 윤 위원님, 이상숙 위원님, 손관승 위원님 거를 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문제된 거는 개선할 수 있게 하고, 또 직무와 관련돼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들은 또 거기에 대한 정상참작을 해 달라,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면 여기 보면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가 있는데 일단 행정상이나 재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되어 있는 것들은 문제가 있어서 조치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행정상이나 재정상에 비해서 신분상 조치는 훈계하고 경징계만 있으면 많이 약한 거 아닌가요?

○주미희위원 문제점이라고 되셨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확실히 과장님이 얘기하실 정도로 열심히 일하다가 신분상 조치된 사람들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열심히 일하다가 한 것들은 저도 방만하거나 태만한 것에 비해서 정상참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신분상 조치는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럴 때는 그거와 비교되게 또 조치를 취해 줘야 어떠한 감사 능력에, 아니면 검사 권한에 있는 거 아닐까요?

○주미희위원 이거를 신분상 조치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소명기회 받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받았을 때 아까 손 위원이 얘기했지만 거기 담당 상사나 아니면 직원들이나 ‘주의’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업무를 하다가 생긴 거 말고는 누가 봐도 저거는 문제겠다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미희위원 그랬을 때는 어떠한 조치 중에서 신분상 조치가 제일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주미희위원 비교분석 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손 위원이 지적했던 적극행정 하다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하시고요, 그 외의 것들은 강하게 지적하셔서 적어도 앞으로는 청렴도라든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또 감사대상은 해마다 나오는데, 과장님 작년에 오셔서 1년 넘으셨잖아요?

○주미희위원 지금쯤 정착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주신 책자에 112페이지 보실래요?

○주미희위원 거기 양 구청이 처리결과가 똑같이 나왔거든요. 이거 우연인가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이것도 정오표 주셨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이거 대개 촉박하게 서류들 받잖아요, 감사 책자?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확인 해 가지고 정오표 며칠 전에 줍니다. 그것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인쇄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첫 저희한테 감사자료 내실 때 이것도 또한,

○주미희위원 이거 다시 정리된 거, 자료 다시 저희 위원회에 위원들 다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의 문제이긴 하나 이거 감사실에서 지적해서 감사대상 아닐까요? 도시공사에 지금 소송 중인 거 100억 건 아시죠?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가산세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주미희위원 적어도 그 가산세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산세 내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 중이긴 하나 그거는 감사대상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처리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승소를 하더라도 가산세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건가요? 그 상황에 있어서?

○주미희위원 반환은 받죠, 반환은 받는데 승소를 하게 되면 결과론적인데 그 과정에 우리가 50대 50으로 패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원금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을 때라도 그 가산세는 우리가 전전긍긍 하는, 28억에 대해서 전전긍긍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거는 감사대상 아닌가요?

○주미희위원 결과 전에, 저는 가산세 부분은 결과 전에, 승소 전에 가산세를 이렇게, 이거 지금 그 사이에 그 돈 들어가고 마련하는 돈이잖아요?

○주미희위원 예. 해서 원금에 대해서는 승소에 따라서 반환이 되지만 가산세 부분은 패소했을 때 이렇게 가산세까지도 우리가 전전긍긍 할 수 있게, 그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그거 정도는 그 업무처리 상황에서 가산세 아니고 원금 갖고도 그 소송 중이어도 되는 건가, 28억씩이나 되는 것들을, 이거 한 번 감사 대상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 같은 거는 시에 지대한 손해를 입힌 건데 구상권도 가능한 거죠?

○윤태천위원 미뤄진 이유가 왜 그래요?

○윤태천위원 아직도 결정이 안 난 겁니까?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가산세 부분은 누구, 어떤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리하시는 대로 조사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그 자료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사후약방문처럼 터지고 난 다음에 감사대상도 좋습니다.

하지만 재난예방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노후된 것, 사고 위험 부분 있죠? 다중시설 같은 경우요.

○주미희위원 안전점검 같은 거 이런 거 감사대상이잖아요, 소홀했을 때?

○주미희위원 이거 터진 다음에 돈도 들어가고 또 물적, 인적 피해 받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주미희위원 늘 우리는 터진 다음에 사후약방문이잖아요.

이거 이번에는 감사실에서 좀 신경 쓰셔서 이런 안전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미리 예방할 수 있게 감사,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거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중점적으로 감사실에서 연계해서 어디 이번에 좀 더 한 번 파악하시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 구체적 계획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지금 한 번씩 다 파악을 하셨다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문제 됐던 곳이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앞서서 대비해서 파악했던 데는 지금 가본 곳 없습니까?

○주미희위원 대비 되는 곳 재난안전과하고 확인해서 파악된 곳 확인해보시고요.

○주미희위원 한 번씩 지금 전년도에 문제됐던 거, 파악하셨다는 거 자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파악하셔서 대비하시는지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한 번씩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생기면 감사관에서 지적사항일 텐데, 자신할 수 있을까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이 차제에 다시 한 번 돌다리 두들겨 가는 심정으로 제가 예방할 수 있는 거, 우리 지금 4·16 이후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또 그런 문제 생기면 재난안전과도 책임이겠지만, 우리들도 다 책임이겠지만, 우리 지금 이거 행정감사 할 때 지적하지 않았냐고 우리 의회도 책임입니다. 의원으로서, 이건 시민으로서 그런 마음 했던 거거든요.

도대체 뭐했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나 하고 감사실에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미리 전년도에 사고 났던 거 다시 파악하셔서 좀 더 100% 가능할 수 있게 하시고요. 예방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11년도에 개방형 감사관 공고한 적 있었죠?

○전준호위원 응시자가 없었던가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내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준호위원 외부 인사로, 그 당시 공고는 내‧외부 구분 없이 공모했었나요?

○전준호위원 구분 없이요?

○전준호위원 밖에서는 응시지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있었는데 내부 공무원으로 선발을 한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선발에 대한 결과의 이유들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임기가 2년이죠?

○전준호위원 2년 지나면 또 공고하나요?

○전준호위원 지금 몇 년 차죠, 우리는?

○전준호위원 1년입니까?

다시 2년 되면 연임 여부를 심사하거나 또 공고를 내거나 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감사관으로서는 어떠신가요? 내‧외부와 관련해서 해보시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2년 차가 되면 또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선 6기 새 시장 당선되고 나서 정책적인 검토를 한 내용이 혹시 있나요? 시장님 방침이 있다거나 지금,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려면 언제나 가능한가요?

○전준호위원 지금 앞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 조례도 만들겠다고, 또 그리고 청렴하고 공정한 시정운영을 공약사항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그런 공약이나 또 정책과제들을 실현해가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개방형 감사관, 그리고 그것도 공직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의 인사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내서 내·외부에 감독의 경쟁 방안이겠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내부는 공무원들이 더 감싼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또 외부 인사를 무원칙하게 데려오면 단체장의 제 사람 심기, 이렇게도 또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에 대한 본질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고, 또 선택할 만하니까 법으로도 개방형 직위를 감사관에다가 준 것 아니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직접 지금 임기를 수행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평가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돼서 후임자를 임명하는데 과제나 정책으로 좀 제시되도록, 그런 것도 스스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저 공고가 났을 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책적인 방침에 의해서 구체적인 여러 방안 중에 감사관의 개방형 직위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준비들을 내부적으로 하셔서, 지금 민선 6기 시정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수립방안에 포함이 되어져서 안정적으로 가야 시정전반이 제대로 감독도 되고, 보다 더 청렴해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준비를 좀 하셔서, 또 시정계획을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보고내용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검토된 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지금 그 외 세부적으로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또 부정청탁금지, 또 이해충돌방지법 이것이 지금 계속 계류 중인 거잖아요, 국회에서?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조례의 여지는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처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하고, 상징성도 있지만 그 이상의 실효성도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죗값을 치르지는 않지만 과태료를 물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천만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해당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부분으로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내부적인 지자체 자체의 법적인 부분이 근거가 안 되더라도 미리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고 하면 그런 적극성을 발휘해서 조례 만들 수 있습니다.

상위법이나 이런 것만을 계속 지켜보면서 시간을 지체하면 지금 누구나가 다 그 법 하나 가지고, 정치인들조차도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계류시키고, 100만원 이상이냐, 대가성이 없으면 괜찮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감사관에서도 적극적인 내용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조례나 이런 것이 법을 먼저 강제해내는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가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그거 지방에서 조례 만들면서 법이 바뀐 거예요, 나중에.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길 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관승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감사관님.

○손관승위원 감사에 적발돼서 조사 의뢰를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경찰서나 이런 곳에?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상황이?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 지금 그냥 업무에서만 배제 당해 있는 거죠? 업무를 못 맡는 거죠, 그 해당 파트의?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직위해제 상태로 있는 거죠, 해당 부서에?

○손관승위원 아니, 한 가지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요.

직위해제 상태면 노동계도 무노동 무임금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분들 급여 나가죠, 그래도 결과 나올 때까지?

○손관승위원 그런 경우에 좀 더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없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향후에 징계결과에 따라서 다시 지급을 하더라도 일단은 어떤 비위사실이 적발돼서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잖아요? 업무에서도 배제돼 있는 상태이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급여도 발생되면 안 되는 거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잖아요?

○손관승위원 노동계에게는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데 공무원사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세부 지침 자료를 좀 주세요. 저희 상임위원님들 전부 다요.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 감사관 행정감사를 1차 마쳤는데요, 제가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인 감사에 대한 요청을 하셨고, 또 자료에 대한 부분도 최종 결과보고서가 최종적이지 않고 2013년도에 대한 것들이 기재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감사관님, 저희 의회에서, 지난 6대 의회에서 특별감사를 요청해서 진행한 것이 글로벌다문화센터인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특별한 감사를 하신 경우가 혹시 글로벌다문화센터 말고 있었습니까, 작년에?

○위원장 나정숙 그게 최근에 몇 번 있었습니까? 작년하고 3년 안에 몇 번 있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 자료를 줘보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제가 묻는 이유는 감사관에서 이건 굉장히 주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감사를 하시거나 적극적인 어떤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사례가 별로 많지 않다, 라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에 보시면 굉장히 일반적인 감사, 그래서 어떤 저희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많은 질의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감사관 한 번 더 행정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준비를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청렴할 수 있는 어떤 개선책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감사할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감사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이번 감사 들어오면서 마침 신문에 큰 건 한 건 터지셔서 예측하셨을 텐데요. 어디라고 생각되시는데 없을까요?

○주미희위원 네, 90블록입니다.

제가 10월 8일자 신문, 그 외에도 신문 난 것들, 신문 2개 나왔죠? 여러 군데에서 나왔죠? 그리고 뉴스 자막 종편 보다 보면 밑에 뉴스 계속 자막 지나가더라고요. 90블록이요.

안산이 범죄도시 안 좋은 걸로 계속 한 번씩 나죠?

○주미희위원 그런데다 또 올해 4월 16일 참사 있어서 슬픈도시 애도의 도시 해서 이미지 쇄신 하려고 제6기 제 시장님 들어오고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차후에도 이따 질문하겠지만 브랜드 가치와 안산이 변화되는 거, 이미지 제고, 그런 것들의 노력 다시 하자고 계속 의회에서 제시하고 그랬는데,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간담회 때도 매번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 했던 것들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개 염려스러워서 우리 기행 위원님들이 대단히 많이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기어이 또 일 하나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거는, 그러면 그동안 이 90블록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던 겁니까? 이게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미희위원 관리하고 있었으면 지금 이런 거 뉴스에 나오기 전에 이런 사실, 거기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경주하는 거 아시고 계셨습니까?

○주미희위원 그 내용도 모르셨었습니까?

○주미희위원 경찰청에서 하기 전에는 거기서 그런 불법 자동차 경주 하고 있다는 거 전혀 몰랐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 지금 저희가 유치하려는 장소들이 공유재산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죠?

○주미희위원 그것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계셨었습니까?

○주미희위원 지금 저기가 자동차 경주장으로 승인이 받아져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1년에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저희가 그렇게 사용료 받고 있으면 거기서 무엇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한 겁니까?

○주미희위원 전혀 그러면 감을 못 잡고, 거기서 그렇게 자동차 경주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감지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묵인하신 건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어떤 조건을 제시했었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사용한다고 임차했었습니까, 거기서?

○주미희위원 일단 지금 자동차를 전시한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임차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미희위원 드라이빙하고 자동차경주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수사하고 나서 경찰청에서 안산시한테 어떠한 책임 묻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거기서 불법,

○주미희위원 지금 그동안 그런 게 없어서, 사망사고가 아직 밝혀진 게 없고 무슨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불법 경주에 대한 것만 지금 경찰청에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지금 투자유치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 차제에 한 번 전체적으로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는 생각 없으십니까?

○주미희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사용료 내고 임차해준 것이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지금 이 90블록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거 전에 감사, 이렇게 경찰청에서 불법경주에 대해서 밝혀지기 전에도, 그러면 이 90블록 활용계획에 대해서 한 번 보자고요.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고 간담회 때 보고할 때, 8월 19일 간담회 때 9월 30일날 최종 공문 보내서 계약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하신다고 얘기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주미희위원 그리고서 이번에 신문에도 또 그것에 대한, 계약에 대한 또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직 정확한 계약서가 맺어진 건 없는 거죠?

○주미희위원 지금 제가 신문에서 본 걸로는 한 가지 정도, 호텔 그거 빼고는 원안대로 그렇게 제시해오는 걸로 해서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언제쯤 진척될 예정입니까?

○주미희위원 세부적인 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거기서 제시한 것들하고 정리해서 언제쯤 또,

○주미희위원 이달 말까지라는 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전년도 행감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매번 그달에 6월달에 보고할 때는 8월말, 제가 지금 간담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도 거의 지금 여러 가지를 할 건데 여러 가지가 다 8월달 간담회 때는 8월말, 9월달 얘기하실 때는 9월말, 이렇게 한 달 한 달 그달 말이면 다 다른 건도 정리가 되신다는 것들이 그렇게 저희한테 말해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90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자리가 방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이에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90블록에서 10월말까지 어느 정도 진척돼서 10월 말이면 어디까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주미희위원 세부계획서 오면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맞는지에 대해서요?

○주미희위원 서로 절충하든지?

○주미희위원 10월 말에 세부계획서 와서 절충한 거, 저희 기획행정위원들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 10월말까지 또 지켜보고요. 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10월말까지요.

반달섬 건에 대해서, 그것도 지난 번 간담회에서 8월말까지 결정해서 그건 최종 위약금만 조정하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지금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유치한 것 중에서 가장 근접하고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게 이 반달섬 아닙니까?

이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자가 있을 때 빨리 정리해서 계약해야지만 이게 유치가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도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수자원공사하고 투자자의 그런 문제라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가 거기서 결정하면 우리는 거기에 시간 질질 끌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상 손해 같은 것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위험성 내포하고 있는데, 투자유치과라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원활하게 더 진척되는 것들이 빠르게 사업을 진척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하라고 그 과를 만든 것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올해 된 문제가, 올해에 지금 2014년도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전년도 행감을 봤을 때도, 그때도 진척도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곧 된다, 곧 된다, 했던 것들입니다.

○주미희위원 변수에 따른 거를 예측해서 적어도 안산시에 도움이 될 만한 것, 우리 국민들한테 이거 유치했다고 홍보한 만큼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그거에 대한 걸 묻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 설명은 늘 간담회랑 보고회 때 해왔는데, 그게 진척이 느려지고 그 달 지나고,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세하게, 지금 왜 그 위약금 문제 5%, 10% 차이에 그 두 가지 문제로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것만 되면 곧 진척이 돼서 이거는 마무리 될 수 있다고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해주셨잖아요?

○주미희위원 어제 결정이 났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보자고요. 제가 지금 행감 공통자료 408쪽에 보면, 이런 걸 궁금하게 만듭니다.

408쪽에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나요? 위원회 있죠?

○주미희위원 이 기능이 무엇입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13년, 14년도에는 투자유치 할 곳이 없고, 필요가 없어서 한 번도 안 열린 겁니까?

○주미희위원 이거는요?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은 필요성 느끼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할 때 열려서 그때 우량기업이나 그 다음 MTV로 넘어갈 건데 그때는 열려서 그걸 유치한 겁니까? 이거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그때 유치할 때?

○주미희위원 그때 왜 필요성을 못 느낀 겁니까?

○주미희위원 MTV나 우량기업 유치할 때는.

○주미희위원 그럼 이 위원회는 어떤 때 열리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그거하고 연결해서요, 지금 저희 자료 주신 거에서 1860페이지하고 1864페이지에 보면 대기업 및 우량기업 투자유치 현황 저희한테 행감자료 주신 거하고요,

○주미희위원 1860쪽하고요, 1864쪽에 보면 한쪽은 대기업 및 우량기업 투자유치 현황하고, 1864페이지는 안산시장 추천 기업체별 추진내역, 추진사유 그거 나와 있습니다.

대기업, 우량 유치한 현황을 저희한테 주신 거가 내용을 보면 뒤에 안산시장이 추천한 기업 그대로인데요, 우량기업이라고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이것밖에 없는 겁니까? 시장님이 추천했던 데 이 기업밖에 없습니까?

행감자료에 이렇게 똑같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대기업 및 우량기업 투자유치 현황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유치했다고 해서 주신 자료 아니십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감자료에, 그 뒤에 시장님 추천 업체하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죠?

○주미희위원 자료내용이, 기업체명이 똑같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추천한 데 말고는 따로 우량기업 투자유치한 데 없습니까?

○주미희위원 있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정도는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그 기업 말고 또 다른 우량기업이라고 유치한 현황을 저희한테 행감자료에는 적어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그리고요, 잠깐만요. 얼마나 행감자료에 소홀했는지 거기에 나와 있는 투자금액하고 안산시장이 추천한 투자금액하고 비교해 보세요. 금액 차이가 다릅니다. 이거는 왜 달라진 겁니까? 자료가 왜 달라진 겁니까?

○주미희위원 예, 5개사에 나와 있는 투자금액이 다릅니다.

○주미희위원 쭉 보시면 한성특수장비 빼고서는 제이월드텍이요. 투자유치 우량기업에는 100이라고 나와 있죠? 100억원이라고요?

○주미희위원 제이월드텍 보세요. 1860페이지에는 100억원이라고 나와 있죠? 1864페이지에는 120억원이라고 나와 있죠?

대일테크 보실래요? 120억원이라고 나와 있죠? 뒤에는 100억원이라고 나와 있죠? 밑으로 쭉 다 틀려요.

적어도 그러면 유치할 때는 투자금액이 중요할 텐데, 이게 그러면 제출된 서류마다 달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시장님이 추천할 때는 이 금액이었고, 우리가 투자유치 했을 때,

○주미희위원 투자금액은 대단히, 투자유치 우량기업일 때는 금액하고 고용인원 중요한 거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주미희위원 적어도 지금 답변하실 때 지금 상황이 별 것도 아닌 건데 그러시냐고 하시는 말투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예, 그거 확인해주세요.

○주미희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1, 2억이 아니고요, 몇 십억씩 차이가 납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우량기업 투자유치현황에서 보시면, 이 고용창출 인원하고 투자금액은 우리가 유치할 당시에 그 금액입니까? 아니면 향후 몇 년 간에 이 정도에 우리한테 도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산출금액입니까?

○주미희위원 인원하고 금액이요.

○주미희위원 그게 그러면 바로 저희가 유치할 당시에 바로 그게 준공되자마자, 이 업체가 시작하자마자 이 인원이 다 투입된다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럼 이게 몇 개년 간이라고, 받을 때 몇 개년 간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지금 몇 년 간에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본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 고용인원 얼마 이상이면 우량기업이다. 저희가 유치할 때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기본 매뉴얼?

○주미희위원 금액은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MTV가 시세차익이 있다고 사람들, 그쪽 공단에서 사업주들은 그게 노른자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본 매뉴얼을 갖고 거기에 선정될 때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다른 못 들어간 사람들이 의혹들도 제기하고 그랬던 거 아시고 계시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고용인원이나 투자금액은 저희가 유치할 때 기본 매뉴얼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에서는 전혀, 투자유치과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그 기업 유치할 때?

○주미희위원 그럼 추천을 하면 추천 할 때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표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주미희위원 왜, 아니, 여기서 추천한다면서요, 산단에다가?

○주미희위원 그럼 그거 기준표도 없이 주먹구구식입니까?

○주미희위원 아니, 전혀 이해 안 가는데요?

기존에 어떤 사소한 것도 기본 틀을 갖고 그걸 제시해야지, 그거 없이 산단에다가, 그러면 1864페이지에 시장이 추천한 그것도 어떤 기준을 갖고 시장님이 추천하면 다 받아주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시장이 추천할 수 있게 했다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혀 안 되는 것도 시장이 도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10% 추천하면 그냥 받아주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MTV에 우량기업이라고 우리 안산시가 수자원공사에, 산단에 이렇게 추천했던 기본 갖고 계신 근거 있죠?

○주미희위원 그거는 저한테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초지동 체육시설부지요. 울트라건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주미희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이것도 9월말까지 결정될 거라고 저희 간담회 때 말씀드렸었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서희건설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그건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또 올해 넘어갑니까?

○주미희위원 받아오면요?

○주미희위원 그럼 받아와서 실시예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한 번 보자고요. 이거 BTO방식이죠, 개발방식이?

○주미희위원 이거를 제가 파악한 대로 운영 15년 해서 그 이후에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기부채납이요.

그러면 지금 안산골프장이 BTO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못 나가겠다 해서 소송했다가 이번에 소송 한 번 이겼죠?

그 방식처럼 이게 지금 그 옆으로 보면 송산그린시티 그런 것들이 옆에 만들어지면 이게 경쟁력이 없어서 제가 봐서는 이것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거라는 개인소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때 또 그럼 이것도 파산되거나 부도나거나 그러면 또 안산골프장처럼 투자금 회수 못했다고 또 문제될 그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의 법정,

○주미희위원 부정적인 게 아니라요,

○주미희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골프를 좀 아는 사람으로서 그 옆에 쭉 둘러보면 송산그린시티 개발되고, 그 옆으로 보면 골프장들이 많이 개발되는데,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할 당시에 개발이 됐으면 대단히 좋은 조건인데, 지금 아직도 진척이 안 돼서, 아직 준공도 안 떨어져서 이제 되면 더 많은 옆에 좋은 골프장들이 많아서 이게 투자금이 회수 될까, 15년 BTO방식으로는 안 될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제가 많이 미약한 생각인가 이거죠.

그러면 또 안산골프장처럼 점유권, 유치권 해서 또 안 나가겠다고 소송하고, 그러면 또 한 5년 가고 그럴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따라서 미리 예측하셔서, 투자유치과니까 그런 거 많이 봤을 테니까 그러실 때 대비해서 법적인 조치 뭐 할 수 있는 게 있느냐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의 개인 소견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BTO방식이고 이 연도면 옆에 사업성 봐서 그렇게 수지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때에 또 다시, 안산골프장 같은 것들을 보고서라도 차제에 법적인 장치, 그때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계약 아직 안 된 것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계약 당시에 좀 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미리 단단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계약 체결하시라고 의견 드리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런 투자유치나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 90블록이나 89블록, 북측간석지 여러 가지 공유재산이요.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지금 북측간석지도 이번 제 시장님 통해서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을 근시안적으로 그때그때 시장님이 지시한 대로 바로바로 유치하는 것 말고도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거기 북측간석지도 파라마운트 얘기 나오는데 유니버셜스튜디오 들어오면 그 크기나 이런 거 규모에 반해서 작아서 전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것들도 얘기 나올 때 현 시장이 제시한다고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지금 공공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아직 계약 안 된 것들 장기적인 플랜 짜셔서 어떻게, 지금 안산이 침체되어 있다는데 이런 공공용지들 어떻게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으로 어떻게 개발해서 안산시에 획기적인 자원화 할 수 있는지, 투자유치과에서 매번 못했다, 못했다, 이렇게 행감 때마다 위원들마다 저 지나가고도 아마 투자유치 건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하실 텐데요, 지금 작년부터 계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차제에 남아있는 공공용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안산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주미희위원 예.

그 말씀하셨던 거, 지금 입으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네 가지 정도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정리되셔서 완성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매뉴얼하고, 금액 차이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자료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음부터 행감자료에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그거, 주미희 위원님 마지막에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초지동 체육시설 정책기획과 자료에 보면 소송내용 해가지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6조 및 실시협약서 제69조 2항, 4항 실시협약서 제6조 2항을 근거로 해서 출자지분 변경을 승인하셨다고 했는데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라는 게 26조를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보니까 주무 관청이고, 이거 정부 사업에 대한 이런 건데?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제가 책을 찢어가지고 몇 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26조를 보니까 이건 정부 대상인 것 같고, 실시협약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이 협약서 이 항을 제가 자료로 받을 수 있는지?

○송바우나위원 네, 바로 주시면,

○송바우나위원 그거고요. 자료 하나 더 요청하면, 예산과에 기금운용 계획 있지 않습니까, 2014년?

○송바우나위원 기금운용 계획 그 책자 있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의회 안에. 그거 한 권만,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 좀.

○송바우나위원 자료가 아니라 그 책이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감사하실 거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쉬었다 하자고 그러시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가질까요?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죠.

○송바우나위원 제일 앞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여기 채택건수라는 게 상금을 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는 5건 중에 4건 당연히 실현가능한 걸 선택하셨을 건데, 포상금이 이게 공무원 700에 시민제안 800인가 그러죠? 예산 그렇게 잡혔는데 시민제안을 보면 채택건수 45건인데 반영이 12건이에요. 2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예산 다 쓰려고 그냥 채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현가능성도 없는 거 그냥 그나마 좀 나은 거 고르셔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반영,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 예산 쓰려고 공동금메달을 주지 마시고요. 음악회 콩쿨 같은 데 보면 1등 없는 2등 막 이렇게 주거든요.

예산을 덜 쓰더라도 채택을 덜 하시고 반영을 최대한,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그런 많은 과정이 있으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실 때 실현 가능한가, 이런 부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런 걸 조금 하셔서 채택건수를 줄이더라도 좀,

○송바우나위원 반영 건수가 너무 채택 건수에 비해서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걸 확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제 생각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채택 이걸 해 놓고 반영 안 하는 거는 그냥 상 주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켜 주실 노력이 필요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는 그런 걸 조금 반영 좀 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예산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요. 아직 책자 방금 와 가지고 못 봤는데, 옥외광고 정비기금 있잖아요? 이게 보면 작년에 예산액이 8억 6250인데 지출액은 1억 1900, 계산기 두드리니까 이게 13%고요 2012년에는 아예 안 쓰셨죠? 그리고 2014년도 7억인데 3900만원, 아직 두 달 남았지만 집행액이 예산대비 이거 5%밖에 안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기금용도 조례를 보니까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경관개선, 광고물 등의 정비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것에 돈을 쓰라고 해 놨는데, 지금 한 게 게시대만 교체하는데 이거 게시대 1년에 한 개나 10개소, 7개소 이렇게밖에 교체 안 하시는데 이 기금이 꼭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억대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걸 보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에다 써도 될 돈을 일반회계에서 쓰고 계세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이런 거 400만원 올해 본예산에 있고요. 현수막게시대 시스템 운영비 360만원, 옥외광고 시설물 청소 및 정비 500만원 이걸 기금에서 쓰라고 해 놓은 걸 일반회계에서 쓰면, 국민권익위에서 2012년도에 일반회계에, 국민권익위는 보조금이지만 아무튼 여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데 보면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통합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2009년에 시작 해 가지고 이게 한시적으로 가는 거니까 존속기한이 있는데 이거 늘리신 거잖아요, 18년까지.

이걸 폐지를,

○송바우나위원 이걸 폐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죠? 일몰제는 이거 안 되는 거는 맞네요.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갖다 쓰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여기 기금의 용도에 있는 거를.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저는 문제제기 하고 싶고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기금 중에서 이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거 기금,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개인들한테도 지원을 하지만 여기 문인협회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도 보조금 이렇게 나가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보조금 나가는데 여기서 또 기금에서 나가고, 이 기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눈 먼 돈 아니에요. 이게 갖다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한 건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적잖아요, 이게.

○송바우나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재정운용이 좀 투명하게 되려면 보조금하고 기금하고 이거 왔다 갔다, 전에도 조례 개정하실 때 통합기금 그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분명히 보조금 관리 조례나 이거 기금 관련 조례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도 그렇고 이거 투명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중복사업 유사사업 이런 거,

○송바우나위원 유사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이렇게 협회 같은데,

○송바우나위원 이건 100% 보조금으로만 나가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몇 개가 이게 중복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의 기금 운용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요,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게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안산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보면 이걸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동의 절차 안 얻고 그냥 하셨죠? 민간위탁 하실 때.

○송바우나위원 이게 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 하실 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기동물 보호소뿐만이 아니고 여기 안산시 전체가 민간위탁 할 때 동의를 다 안 받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특히나 이게 법령상 해석 차이가 있지만 이거 안산시 자체 유기동물 관련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 동의 이런 거 없이 그냥 시가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시키신 겁니다.

이건 절차상 분명 문제가 있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다시 주세요,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소 현황 그때 방문을 했는데, 이게 안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6개 시가 하는 건데, 이게 머리 두수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이거 다른 시에서 예산 받으실 때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시는 거죠? 다른 시에서 예산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네,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거기 보호소랑 시랑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두수랑 했을 때 현저하게 이거, 안산에서 나오는 동물이 더 많기는 한데 이게 적정한 비율인지, 이게 도비 내려온 거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게 조금 조정이 거기 민간위탁업체랑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문제가 유기동물 보호소 이거 직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으신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같이 다녀오신 저희 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시겠지만, 이게 위탁을 하면 개들이 말 그대로 개판이에요. 거기가 진짜 변 같은 게 넘고 막 분뇨 같은 걸 관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거기 밭에다 뿌려 버리고, 그런데 그걸 매번 시에서 가 가지고 지적할 수는 없잖아요. 치료관리 이런 것도 수의사도 필요할 때 온다고 그러고, 주 4회라고 써 놓고 예산 받아가 놓고 주 4회가 아니라 자기 오고 싶을 때 오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제재나 이런 거, 위탁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수 같은 데서는 개들 거기 보신탕집에 팔고 막 이랬대요. 그래 가지고 걸리고, 성남에서도 길 고양이 중성화사업 이거를 문서 허위로 해 가지고, 안산 여기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영을 전국에서 25개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폐사율 같은 것도 좀 낮고,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예산 이런 측면에서 하지 말고, 지금 애견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단체 이런 데도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조금 관점을 동물관리, 동물보호, 동물의 권리, 사람의 권리라면 인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직영도 전향적으로 예산 같은 걸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직영을 하면 조금 관리도 되고 입양율도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송바우나위원 한 서너 배 드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튼 그래서 검토도 안 하신다는 말씀 아니시죠?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가축방역 차량이요. 4천만원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조달로 하시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언제 계약하실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하려고 하셨는데 이거 비교검토 하시고 시연 다 하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어차피 그 두 업체면 두 업체에 4천만원 그냥 맞춰 가지고 구매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거 두 업체 관련 해 가지고 제가 자료 이렇게 비교하신 거 받아볼 수 있을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사실 예산이 많지는 않죠?

○이상숙위원 충족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가장 시급하죠?

○이상숙위원 받아오는 게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은 재정이 부족한 우리시에서 재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외부재정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미비하죠?

국비를 따기 위해서 4명의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계시죠?

○이상숙위원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 찾아가서 따온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있나요?

국회의원님들이 2, 3년 동안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여기서 찾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분이 찾아가셨지만 또 지역을 위해서 얼마큼 내려온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래도 하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4명의 의원이 이름대로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그게?

○이상숙위원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외부에서 자원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2015년도에는 업무보고 때 어떻게 대안을 하신 건지, 그런 거를 대안을 해서 업무보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1824쪽을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24쪽이요.

예비비 지출항목, 2013년도 거 예비비 지출항목에 대해서 보면 사회복지과가 단원구 복지관에 냉방기 교체를 해주었고요,

○이상숙위원 가족여성과에서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대로 인한 보건복지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자를 납부해줬단 말이죠.

○이상숙위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상숙위원 가능한 거예요?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이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는 건가요? 맞는 법규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법규에 따라서 이거를 집행을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냉난방기네요, 온수기가 아니고 냉난방.

○이상숙위원 아, 온수기요?

○이상숙위원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아니지 않나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예금이자도 납부해도 되나요?

○이상숙위원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렇지만 본인 생각은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하나를 집행하더라도 그 과에서 정말 할 수 있도록, 더 하는 데에서 잘 하시기를,

○이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생명산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897쪽에 보시면요 저온저장실 지원사업이 있죠?

○이상숙위원 그 저온저장실 사업에는 목적이라는 게 있죠, 목적? 그렇죠?

○이상숙위원 농산물 홍수나 수출에 따른 가격 하락세 방지 및 산지 유통안정화를 위해서 저온저장실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상 기준을 물론 대부도에 편중이 사실 많이 된 걸로,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이 돼 있는데, 물론 대부도에 포도작목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10개 농가, 10개소가 상록구에 단지 달랑 두 곳하고, 단원구 쪽 대부도에 7개, 선부동에 1개가 되어 있어요.

2014년도에 5농가가 채택됐는데, 5농가 역시 대부동에 비중을 다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록구에 있거나 아니면 양상동 이렇게 등등, 반월동도 있고요. 그런 거 등등에 농사를 짓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것도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많죠. 많습니다, 이거.

○이상숙위원 그럼요.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도에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신청이라는 개념이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내가 정말로 필요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다는 거죠.

그런 거를 그래도, 반월동 같은 경우도 시설채소가 얼마나 많아요. 배추농사 거기서 다 안산시에는 먹고 살 거예요, 대부도 농가 쪽에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알권리를 주면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지을 것이고요, 또 그거를 떠나서, 지금 아마 이렇게 본다면 대부도에 없는 농가가 없을 거예요, 저온저장고가.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자부담도 있고 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120만원을 들이면 시에서 60 대주고 60 본인이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거를 형평성에 맞게, 장상동도 있고요, 장하동도 있고, 양상동도 있고, 벌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작목반이 다 있어서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도대체가 안산시는 대부동에 갖다 돈을 쓸어다 붓는다.” 하물며 농사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거 혜택도, 우리 이쪽 상록구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그런 것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내년부터는?

○이상숙위원 알권리도 주셔야 합니다.

○이상숙위원 아니에요,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1순위가 여자죠? 여자라면서요?

○이상숙위원 1순위가 여자고, 2순위가 장애자고, 3순위가 민간이랍니다.

그러나 1순위, 2순위 다 해도 똑같은 1순위라고 적용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받는다, 라는 이구동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대부동도 중요하지만 2012년부터, 13년부터 이렇게 많은 걸 대부동에 했더라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원구, 상록구 민간 이쪽에서 하시는 시설채소나 이런 거 등등, 충분히 알권리를 주시면 그분들이 충분하게 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밀리에 언제 하는지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작목반장들한테 재촉을 하시든지 “당신네들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나가서 작목반장 회의를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왜 권리를 안 주느냐, 당신네들 권리를 줘라.” 하고 채찍을 하시든지, 그러면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숙위원 그분들이 그래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러나 민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용한 말을 그대로 해드린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민의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그렇고, 과장님이 생각하신 건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의 격차는 정말 그 작목반에다가 얼마큼 해서 그 작목반의 반장들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가서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있는 것도 저도 잘,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데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대부도도 그만큼 들어갔으면 상록구 쪽에도 좀 주시고, 양상동 작목반에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 실적이 나왔을 때 저한테, 그런 어떠한 자료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를 저한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결론은 저한테 돌아오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농민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사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농민이 죽음으로써 모든 게 저거 되는 건 잘 아시죠?

○이상숙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이것으로 끝마치고요. 2차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숙 위원이 말씀 잘하셨는데, 팔곡동, 반월동은 빠졌네요? 거기도 같이 좀 넣어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팔곡동, 반월동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그분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김응로 과장님,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은 다 했는데 반월동하고 팔곡동이 빠진 거 참고해주시고요.

○윤태천위원 네, 하시고.

우리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농정 그거에 대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몇 년도에 계약을 했죠, 거기가?

○윤태천위원 2년 전에?

○윤태천위원 최초가 몇 년도에 한 거죠, 그러면 이게? 2년 전이면? 2012년 정도?

○윤태천위원 12년도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겠네요?

○윤태천위원 보통 계약기간이 한 2년 정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윤태천위원 2년에 한 번?

그러면 2년 됐으면 지금 현재로는 계약이 만료가 된 거죠, 그럼 6월달에?

○윤태천위원 만료됐는데, 거기 지금 현재 재계약을 했나요? 아직 전이요?

○윤태천위원 어제 저녁에까지도 안 된 걸로,

○윤태천위원 공문을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어젯밤에? 어젯밤에 9시까지도 내가 안 된 걸로 알았었는데요?

○윤태천위원 오늘 9시, 10시까지도 내가 안 된 걸로 아는데,

○윤태천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 그쪽에서 지원했던 내용은 왜 지원을 한 거죠? 재계약을 안 해줬던 거죠, 과장님 그럼? 내용이?

○윤태천위원 거기서 요구조건 계약내용이 그 전하고 좀 많이 바뀌었겠죠?

○윤태천위원 똑같아요?

○윤태천위원 별도로 뭐, 참고가 뭐예요? 앞으로 그럼 나무 같은 걸 더 갖다 심어도 관계없다는 별도입니까, 그런 게?

○윤태천위원 거기 우리가 토목이라든가 토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 메꾼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기존에 있던 거는 없었잖아요?

흙 같은 것도 다 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기가 참 어려운 게 관리는 계약부서가 우리 생명산업과고, 일은 엉뚱한 다른 부서에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 거기다 투자를.

거기 보면 회계과가 가서도 투자를 하고, 녹지과에서도 토사를 화훼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5만㎡ 정도 해가지고 약 3억 3천 정도 흙을 운반, 거기다 메꾼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녹지과 등 6개 부서에서 대부도 테마파크를 거기다 만들기, 거기 화훼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약 한 60억 정도 현재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60억을 갖다가 넣었는데, 현재 60억을 넣었는데, 그저께 내가 한 번 갖다 왔을 때, 평일날 거기 가서 “사람이 하루에 몇 명 오느냐?” 했더니 효과가 없대요, 요새는.

거기 60억을 갖다 넣었다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과장님들 봤을 때 60억을 갖다 넣었는데 표시가 나나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걸.

지금 여기 사동 같은 데는, 사동 여기 같은 경우는, 갈대습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날 하루에 만 명이 온답니다, 만 명.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60억씩, 2년 동안 60억을 갖다 투자하고도 표시가 안 나. 거기다 앞으로 투자하더라도 다생물, 1년생을 많이 갖다 심다 보니까, 1년생 같은 경우도 여기 몇 억이야, 몇 억, 한 해에.

그만큼 안산시가 자립도도 약해지고, 그런데도 1년생을 갖다가 몇 억씩 갖다 심어서 버리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여기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윤태천위원 국장님, 이게 내 땅에다 60억을 갖다 부으면 모르지만 남의 땅이잖아요. 임대잖아요. 2년 계약한 거잖아요, 2년?

○윤태천위원 그거를 우리 땅에다 해가지고 안산시 거가 되면 관계가 없어요, 그게 지금.

국장님 땅에다가 내가 이렇게 막 갖다 60억씩 하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청구하고 물어내고, 원상복구 해 달라거나 또 그거 한 거를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이게.

지금은 좋은 사이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안산시 땅 같으면 본 위원이 걱정을 안 해요. 임대한 땅에다 1년에 30억씩, 2년에 60억씩 갖다 부을 필요가 있느냐, 그거를 고민해보라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괜히 뭐 이렇게, 그거 하면 뭐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공짜는 세상에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실속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지금 재정도 어렵고, 지금 당장 어려워 가지고 허리띠를 묶어 맬 판인데, 나는 거기다가 1년에 30억, 2년에 60억을 갖다가, 내가 데이터 보니까 60억을 갖다 부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봄에는 꽃이 좀 피어가지고 활짝 하는데 요새 주말에는 사람이 없대요.

○윤태천위원 그런데다가, 맨 땅에다가, 맨날 밑동 깨진데다가 돈을 아무리 갖다가 퍼부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고민해서 생각을 해보고 하셔야지, 더군다나 땅이 그 넓은데다가 그렇게 계속 갖다 붓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돈이 덜 들어가고, 꽃 식재를 해도 튤립이나 이런 거 비싼 거 한 송이에 1200원짜리 갖다 갖고 심고 말이야. 1년이면 얼어 죽어서 버리고, 또 수확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거 돈 들어가는 것 말고도 돈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지, 비싼 튤립 하나에 1200원짜리 갖다 해가지고 또 수확하고, 또 얼려서 버리고, 그거 몇 년 있으면 꽃도 안 피잖아요, 그거는?

○윤태천위원 그런 거를 그렇게, 몇 억이야, 몇 억 그런 게. 그게 다 세금이에요, 국민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민하고 생각 있게 해야 되는데, 당장 내 돈 아니라고 막 갖다 붓고, 60억 넣었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다시 한 번 돌아봤는데 어디다 60억을 갖다 부었는지, 누가 꿀꺽 했나, 한 번에 그거를?

그것도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애먹었잖아요. 이번에 애먹었잖아요.

○윤태천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왕 하시면 거기서 재계약을 안 해 준 이유도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장을 해 줬는데 남의 땅에 해 가지고 4개월씩 늦춰서 안 해 주는 이유는 다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세금을 주민의 혈세를 60억을, 아마 과장님들, 국장님들 가서 보시고 대부도 테마파크 남의 땅에다가 2년 동안 60억을 갖다 쏟아 부었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가도 표시도 안 나요 다. 없어요, 다 죽어버려 가지고 지금은.

그런데다가 관광객 오기를 기다립니까?

여기 사동 같은 데는 그렇게 투자 안 해도 사람이 하루에 차 댈 데가 없어요, 차 댈 데가 없어.

○윤태천위원 더군다나 그런 걸 생태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맨 땅에다가 흙 갖다 붓고 잔디 심고, 죽고, 다시 또 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왕 하신 거면 잘 생각해서 돈도 절약되고 오래갈 수 있는 걸 하고, 다만 우리 땅이 아니니까 그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나부터도 내가 임대를 줬지만 나중에는 다시 찾아갈 때는 원상복구 해라, 뭐 해라, 하면 그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니까 거기다 그렇게 많이 붓지 않나, 고민 해 보세요, 한 번.

○윤태천위원 거기에 조형물 같은 건 허가가 나는 겁니까? 슈퍼 같은 게, 지금?

○윤태천위원 아마 테마파크 거기에다가, 거기 용도가 뭐예요?

○윤태천위원 공유수면에다가 슈퍼마켓을 지을 수가 있나요, 거기다?

○윤태천위원 안 되죠. 그러면 내가 거기다 하나 지을 수 있어요?

○윤태천위원 안 되지.

○윤태천위원 풍차 말고 슈퍼마켓 얘기했잖아요.

○윤태천위원 거기 슈퍼 매점,

○윤태천위원 안 써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봄에만 이렇게 쓰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앞으로요?

○윤태천위원 말이 많아서 그런 거죠?

○윤태천위원 거기다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은 벌금 물리고 공무원들은 거기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내용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열차인가 운행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열차예요?

○윤태천위원 전동차 같은 거.

○윤태천위원 그거 다 보험 들어있어요? 내가 운전하는 분 보고 물어봤더니 안 들어있대요.

○윤태천위원 너무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분들은 보험이 안 들어있대요, 그게.

○윤태천위원 만약에 그거 타다가 또랑으로 구르면요, 그거 다 안전을 국장님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가서 조사를 했더니 보험이 안 들어있대요. 만약에 그거 굴러 가지고 가다가 옆으로 구르면 안전사고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윤태천위원 진짜 한 눈 팔다가 옆으로 또랑에 구르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그거. 한두 사람 타는 것도 아니고.

○윤태천위원 꼭 확인하셔서 안전문제에 꼭 필하시고, 내년도 예산 할 때 낭비성 안 되게끔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좀 가지고 할까요?

이상숙 위원님만 하시고 그러면 휴식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세정과에 여쭙겠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체납 해소방안이 어떤 걸, 특이한 걸 갖고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특성상 사실 우리 안산시에 외국인이 몇 개국이 있죠?

○이상숙위원 우리 안산시에 사는 외국인이 국에 따라서 약 57개국이 있죠?

○이상숙위원 57개국이 있습니다. 57개국의 다민족이 살아가자면 사실 한계가 있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한계가 좀 있죠?

○이상숙위원 그거 극복을 위해서 사실 체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도 있겠고, 또 그분들에 대한 안 내려고, 빨리 말하면 안 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료가 혹시 있나요?

○이상숙위원 몇 % 되나요?

○이상숙위원 체납이나 이런 거 안산시민으로서 살아서 내야 되는 이런 거 교육도 시키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러시죠.

○이상숙위원 제가 궁극적인 목적은 하다못해 작은 주민세부터 내야, 그거를 개인한테는 얼마 안 되지만 나아가서는 큰돈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내서 안산의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읽고 해야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무방비 상태로 안 받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에 살면서, 안산시에 살면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등등 모든 걸 하는 것은 다 같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2014년 올해까지 외국인이 세금을 낸 것에 대한 현황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있습니까?

○이상숙위원 별도로 그런 현황이 있으면 우리 기행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부씩 서류로 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별다른 문제는 없으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아까 오후 시간에 주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답변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요.

90블록이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법원에서 조사 중이죠, 검찰에서?

○손관승위원 넘어갔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몇 분이나 가서 조사 받으셨어요, 공무원들?

○손관승위원 공무원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투자유치과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들을 보면 실패한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종합병원도 그렇고, 화랑역세권도 그렇고, 추모공원도 그렇고 등등 많은데,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투자유치과에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90블록이 관리의 책임은 투자유치과에 있으신 거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경찰로 넘어갔으니까 사고조사 이후에 얘기하실 의향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 거 한 번 볼까요? 전에 90블록인가요, 가건물?

○손관승위원 거기 농구장 하시다가도 걸렸죠?

○손관승위원 그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건 다 조치됐죠?

○손관승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사용허가가 이엠지파트너스 맞죠?

○손관승위원 거기 2년 동안 얼마였었어요? 수익 발생한 게, 시에서 받으신 게?

○손관승위원 한 2억 2천 정도 되는 거죠, 2년 동안?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렇게 돈 받으시면서 한 번도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현장에 안 가보셨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언론보도에 나오기 전까지 전혀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검찰 수사결과를 지금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관리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관리의 책임을.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시유재산 아닙니까? 지금 그 사업 7년째 표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하셔야지,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경찰 조사하니까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얘기하겠다. 안 맞잖아요. 거기 땅값이 한두 푼인 곳도 아니고, 거기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관리 소홀의 책임은 있는 건 인정하시죠?

○손관승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신문기사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은 무비테마파크 한다고 인터뷰하신 적 있죠, 시장님?

○손관승위원 후보자 당시가 아니고요, 당선인 때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번 달 말까지인가요? 다시 사업계획서 내는 게?

○손관승위원 이번 사업계획서에서 변경된 사항들 있죠?

○손관승위원 그죠? 컨벤션하고 호텔 빠지는 부분.

○손관승위원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하고요.

공통자료 보니까 부서별 불용액이 좀 있으시네요, 과장님?

부서별 불용액 2013년도 거 공통자료인데요, 이번에 주신. 전부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나와 있는데, 투자유치 촉진 지원, 투자유치 촉진제도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집행잔액이 3개 있고, 나머지는 다 미발생.

○손관승위원 이거 왜 발생한 거예요, 과장님?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무원 인센티브 있잖아요? 자료 주신 거 2-1에 331쪽,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화MTV 상업용지 복합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 격려금 해서 200만원 나간 거 있죠?

○손관승위원 연번 156번이요.

○손관승위원 331페이지요.

○손관승위원 모르세요?

○손관승위원 행감자료 2-1이요. 총무과 부분.

○손관승위원 이 금액의 목적이, 그러잖아요?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나간 거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 담당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지급한 건 아는데, 거기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손관승위원 지원금이든 격려금이든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쪽에 투자유치 하신 거 있나요? 어디선가 조서가 올라갔으니까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 한 건 없죠?

○손관승위원 그죠?

○손관승위원 잘못됐네요, 그럼.

그러면 바꿔야지 투자유치라고 해 놓고 투자유치 안 하시고 썼으면 총무과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죠?

○손관승위원 제가 과장님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의아스러운 게 뭐냐하면요 투자유치과가 항상 어떻게 보면 대형사업들을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런데 진행된 것 중에 성과를 올리거나 성공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성과물이 뭐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에서 진행한 사업 중에?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투자유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명목으로 계속, 속된 말로 공보관에서는 홍보비도 나갔을 것이고, 또 예전에 일본도 갔다 오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반달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런 식으로 나간 예산들이 훨씬 많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럼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진행은 지금 90블록만 해도 7년 됐습니다, 과장님. 그죠?

이거 하나만 봐도 벌써 7년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봐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업을 추진할 때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요?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죠. 그죠?

○손관승위원 시행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어야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정홍보 하셨지 않습니까, 역대 시장들이? 그죠?

자기 공적사업처럼 대단히 뭘 유치한 듯, 예전에 그거 뭐예요? 롯데캐논인가요?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다못해 병원부지 같은 경우는 텃밭으로 쓰고 있잖아요, 주말농장.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한다고 홍보하고 토지 조성해놓고 결국에는 밭으로 쓰고 있네요, 지금?

○손관승위원 아니, 단위별로 큰 게 아니고, 하나라도 성공한 게 있느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게요. 집 나간 마누라도 핑계는 다 있어요. 핑계를 듣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에서 매년.

○손관승위원 이것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고잔동 공영주차장 민자사업부터 시작해서,

○손관승위원 투자유치과 거 아니에요, 이거?

○손관승위원 추모공원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 실패한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최단기로 90블록을 예를 들어 7년 동안 사업진척이 없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럼 투자유치과가 필요합니까, 안산시에?

○손관승위원 그런데 변하는 건 없고, 계속 여러 가지로 사업비는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 자체를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경제국 수장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개선안을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하시면 시장 홍보사업 밖에 안 되고요.

○손관승위원 기업 얘기 잠깐 할게요.

아까 투자유치과장하고 얘기했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우량기업 투자유치 부분 잠깐 얘기할게요.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손관승위원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 얘기로, 시장님 추천권이 10%인가요, 과장님 이거?

○손관승위원 그럼 총 시장님이 추천한 기업이 몇 개예요?

○손관승위원 자료에는 5개만 올리셨잖아요?

○손관승위원 아, 여기 있네요, 뒤에.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추천사유가 회사 기본 업무 부문하고 그 다음에 밑에 한 줄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이동, 인천시에서 안산시로 이동, 인천시에서 안산, 시흥시에서 안산시’ 제이월드텍 빼놓고 전부 다 그거네요? 시흥시에서 안산시, 화성시에서 안산시.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 업체 실사하셨나요, 다?

○손관승위원 어느 분이 하셨어요, 실사?

○손관승위원 지금 담당자 계세요?

○손관승위원 보고는 받으셨죠?

○손관승위원 어때요, 여기 실사해보시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다 안산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예. 여기 조건이 인천시에서 안산시로, 당연히 MTV 들어오려면 안산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손관승위원 그거 장담하실 수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동안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이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도 있으시겠네요? 언제쯤 어떤 형식으로,

○손관승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과장님.

○손관승위원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보고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손관승위원 예산과 과장님, 민선 6기 공약사항 정리해서 자료 올리셨죠?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정책기획과에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이거 총 다 하시려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손관승위원 시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국도비 포함해서요?

○손관승위원 재원 있으세요?

○손관승위원 전임 시장님 계실 때는 어땠나요, 그 공약사항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 많이 썼다는 얘기시네요, 상 받으셨으면? 그죠?

○손관승위원 아니, 안산시 재무보고서 보셨어요, 혹시?

○손관승위원 어때요? 그거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이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서 갖고 계신가요, 어떻게 이행하신다는?

○손관승위원 현재 그냥 부서별로 나눠주신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여기 보면,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몇 가지만.

1217페이지요. 1-1-1 피해가족 및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보건), 이거 국비 100%잖아요. 그죠? 국비 100% 사업이에요. 그죠?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 3년, 소요예산 30억에서 40억, 있죠?

○손관승위원 이거 지금 올해 안산에 세월호라는 큰 사건이 나서, 큰 사고가 나서 그 부분도 아직 중앙정부에서 못 받았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구두로 얘기한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못 받았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렇잖아요? 그것도 못 받았잖아요?

그것도 아직 못 받았는데 계속 사업만 세우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는 아니더라도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1247페이지요.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재난안전체험교육관.

국장님, 이거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1247페이지.

○손관승위원 아니, 알고는 있어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 뒤에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안이나 답변 없는 것 아닙니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1255페이지 한 번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계속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앞뒤로는 계속. 그죠?

여기 그러니까 총계가 48억 정도 되네요. 그죠?

○손관승위원 시비고, 그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경비 보조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원래 시비 우선보다는 교육부에서 먼저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시비를 먼저 투입하기 전에 교육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시면 교육부에서 예산 주겠느냐고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여기다가 시비라고 써놓으셨어요, 연도별 계획에. 연도별 계획에 시비라고 써놓으셨다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거를, 사소한 것도 물어보고 하느냐 하면요, 아무리 공약사항이라고 해도 정책으로 반영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올리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100대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갖다 끼워 맞추기식으로 올려놓으면 이거 나중에 시민들한테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가는 거 하나 얘기해볼까요, 사소한 거?

오늘 오전에 감사관이 있었는데요, 1266페이지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 조례 제정, 국장님 이거 조례 제정 가능한 거예요?

○손관승위원 이게 가능하다고요?

○손관승위원 지금 김영란법도 국회에서 이견 많은 거 아시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저희 위원 여러분들도 똑같은 주문을 했어요, 감사관에다. “왜 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렵답니다, 이게.

아니, 서로서로 부처 간 의견들 안 나누세요?

그냥 부처에서 던져주시는 대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냥? 이 많은 거를 확인도 안하고?

○손관승위원 아니, 좋은 정책을 발굴하시고 또 좋은 정책을 제안을 받아서 하시는 건 저희도 얼마든지 지지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행감이고, 행감자료로 올라올 정도면 충분히 과에서 검토를 거치고 올라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요. 그죠? 실현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책기획과, 그 외에 우리 기획경제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곳이 시장님 공약사업을 정리해서 사업 정책목표를 잡는 곳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시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전혀.

그냥 공약사업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들 공약사업도 다 정리해서 올려주시지 그랬어요?

지금 다 받으셨죠, 의원들 공약사업들?

○손관승위원 그거 검토하셨어요, 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 때도 상 받으셨죠? 공약 이행률 높다고 해서?

○손관승위원 그럼 그 재원은 어디서 나서 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죠?

그러니까 집행부 다른 과들은 돈 천만 원짜리 사업도 여러 번 검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렵게들 하시죠?

정책기획과가 다른 과보다 상위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손관승위원 정책기획이라는 것은 좋은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공약을 이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약을 이행하지 말라,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조금 더 고민을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고민을 같이 갖고.

그게 맞지 않을까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행감이니까 넓은 범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어차피 또 예산도 올라오고 하니까 그때 세부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정책을 준비하는 과에서부터 조금 더 고민을 갖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나중에 예산 올라와서 깎이고 나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보다 그 이전에 미리 준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재정상태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5천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장님도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선출직이고?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 시장님 때도 공약사항 이행하려고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이번에도 이거 다 이행하려고 많이 노력하실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선출직 공무원이세요.

그 짧은 임기 동안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을 하신다면 그건 참 좋아요, 저희도. 그게 중장기계획이어도 좋고.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준비된 공약을 가지고 이행하려고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모습은 참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성을 갖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손관승위원 과장님은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가이십니다.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행정관료로서 행정에 맞는 업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꼭 심사숙고 해주세요.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몇 가지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감사하신 부분 중에 금방도 나왔지만 시장님 공약사항 내지는 정책사항 중에 국제영화테마파크사업 관련된 언급이 있었죠?

정책기획과장님.

○전준호위원 제가 묻는 것만 확인해주세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폐기 됐다, 라고 한 것은 집행부 내부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선거 당시에도 있었고, 당선인 시절에도 언급이 됐던 사안이죠?

○전준호위원 아까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후보 시절이었다고 했는데 당선인 시절에도 언급이 있었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주셔야 논란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수위 과정에서 공약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인수위에다 제출한 게 있었죠?

○전준호위원 각 부서별로 그 검토서를 저희 의회에 좀 제출해주세요. 그 당시에 인수위로 제출했던 검토서들.

가능하시죠?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 인수위 활동 기간에 제출한 서류가 있잖아요. 없어요?

○전준호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걸 달라는데 왜 다른 말씀을 하시냐고요?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90블록이 자꾸 7년째 표류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사실관계 확인 좀 할게요.

○전준호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지금 이게 일반재산인가요?

○전준호위원 지금 그 90블록이 우리 시의 일반재산인가요?

○전준호위원 대부하게 되면 그쪽에서 대부 신청하죠? 빌려 쓰는 걸.

○전준호위원 그거 신청서 써 가지고 시가 여러 가지 조문이나 조건 달아서 승인했죠?

○전준호위원 소위 말하면 계약서잖아요, 대부계약서?

○전준호위원 그죠? 그 당시에 계약서,

○전준호위원 사용승인 허가서.

○전준호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으로 보면 대부잖아요, 일반적으로?

○전준호위원 그 서류를 좀 주세요.

○전준호위원 그 서류를 주시고, 이게 수의계약 한 거죠?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어떤 거였던가요?

○전준호위원 제가 그렇게 여쭤본 게 아니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일반재산의 대부 수익 허가할 때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사항이 어떤 거냐고요, 이유가?

○전준호위원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그걸 주시고, 한 2년 전인가요? 그 사용허가를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민원이 있었어요.

여러 민원이 있었죠. 대표적인 민원이 소음민원입니다, 야간에. 지금도 들립니다. 제가 사는 곳의 인근에는 그런 여러 민원들이 있습니다.

현장도 저는 가서 확인했고, 확인한 사항들을 여러분들 부서에 전달도 했어요. 관리감독 잘 하시라고. 그리고 2년여 지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주문 드릴게요. 다음 감사도 있으니까 오늘은 주문을 드릴게요.

공유재산 1년에 한 번씩 관리 실태조사 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최소한 1년에 한 번입니다. 그 실태 조사한 내역을 좀 주세요. 필요한 사안들은 바로 조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점검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함께 첨부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그것도 주시고, 요율은 얼마죠? 대부요율은 조례상에 1000분의 50으로 그 요율인가요? 할인되는 건 없고요?

○전준호위원 그건 허가서에 보면 나와 있을 것이고, 그 점검내용을 좀 주세요.

점검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동훈하고 채권단하고 소송관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소송이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전준호위원 다 정리됐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전준호위원 소송이라는 게 지금 조정 결정 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소송이 끝났죠?

○전준호위원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조정을 수용한 거죠? 나머지 부분은 다 그럼 변제했나요, 조정 결정에 따라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소송 관련된 거는 다 소멸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전준호위원 서로 이의가 없는 거죠? 양 당사자간에?

○전준호위원 지난 14년 7월 21일 업무보고 때 국장님이 동훈과 채권단과의 소송관계가 소멸되면 협약 해지하겠다고 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전준호위원 동훈과 채권단과의 소송관계가 소멸이 되면 GS와 우리시와의 협약, 이 사업협약이 7년째 표류되고 있으니까 그 협약을 해지하겠다.

○전준호위원 묻는 것만 일단 답변 해 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소송이 다 정리됐다고 했죠? 그 소송이 언제 정리됐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조정 결정이 나서 소송이 마무리된 게 언제냐고요? 조정 결정한 때가.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날짜 확인이 안 됩니까?

○전준호위원 굳이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7월달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소송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협약해지 한다고 한 거는 동훈과 채권단과의 소송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답변하실 때 다른 것들은 다 더 이상 사업을 진척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후 사정 맥락이 채권단하고 동훈과 이것만 소송만 정리되면 우리시는 이의 없이 협약 해지한다고 그런 방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소송이 언제 어느 때 되는지를 점검해서 협약해지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순리인 거죠. 여러분 답변대로 라면.

그전에 이러고 저러고는 다 마무리된 거예요. 업무보고 때 왜 그런 업무보고에 대한 대답과 질문 오고 갔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과장님, 그런 거 저런 거 다 듣고 나서 정리한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했는데, 제가 물을 때 대답하세요. 물을 때 대답하시라고요. 물을 때 대답하시라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적어도 시 안에서 그런 방침을 갖고 있었으면 소송이 정리, 제가 그래서 소송이 다 정리했느냐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소송 다 정리됐다고 증언하셨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 협약해지가 유효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에 책임을 지려면.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감사자료에도 그렇고, 감사자료 제출 시점 이후에 예측해서 예견됐겠죠. 여러분들은 일을 했을 거니까. 9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사업계획서를 내겠다고요? 여러분들 2013년 8월인가요? 최종적으로 사업 더 이상의 답변 없으면 사업 불가방식을 통보하고,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근 10개월 가까이를 아무 진척이 없었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소송만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에 질의응답이 오고 갔고, 결국은 그래서 더 이상 GS가 대답도 없고 하니까 소송만 정리되면 협약 해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었다고요.

맞습니까? 그 당시까지.

○전준호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답변했어요, 협약해지 하겠다고?

○전준호위원 제가 속기록 다 읽어드릴까요?

그 대목에서 계속 그렇게 일을 끌고 가고 지지부진하고 매듭을 못 짓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있은 뒤에 국장님이 직접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책임 있게.

그래서 “소송만 정리되면 협약해지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GS가 어떻게 사업 갖고 왔습니까? 9월 30일까지 냈다면서요? 9월 30일까지 서류 추가로 냈다면서요? 맞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리고 세부내역도 내라고 했어요?

○전준호위원 그 행위를 왜 합니까, 시가? 이미 사업성이 없고 10개월 동안 없어서 업무보고 당시에는 협약해지 방침을 정한 사람들이 소송 끝나고 나니까, 우리한테는 그 과정에 진행사항 여러분 업무보고 때 보고도 안 했어요.

그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송 말고는 업무보고 책자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도 안 했고, 아무 묵묵부답이다, 추진사항 보고에 요약정리 했겠지만 그때 서류 통보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9월 30일까지 답변을 주겠다는 다음 계획서를 내겠다는 대답이 언제 왔어요?

○전준호위원 아니요. 업무보고 때 9월 30일까지 내겠다고 했다고 답변하셨다면서요?

○전준호위원 그 대답이 언제 왔냐고요? 업무보고 이전에.

구두로 왔습니까?

○전준호위원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업무보고 때.

○전준호위원 9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 갖고 오기로 업무보고 때 얘기했다면서요? 우리한테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준호위원 속기록 검색하세요.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검색하시라고요.

7월 21일 211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그런 답이 있는지.

제가 왜 이렇게 감사를 하냐 하면 정책에 대해서 소신 있게, 결단 있게 안 하시고 못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이 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고.

○전준호위원 제가 확인을 할게요, 그러니까.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요,

○전준호위원 협약해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소송만 끝나면 협약해지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한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났는데 협약해지 절차를 밟아야 될 시가 또 다시 이 사업을 다시 받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시가 불가방침으로 통보한 이유가 뭐였죠? 당초 계획대로 하라는 거였죠?

○전준호위원 3차 동안 계속 사업변경을 해서 오면서도 GS는 계속 그걸 지키지 않고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와서 우리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협약해지 사유로 보고 정리했던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랬는데 그걸 또 다시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렇게 의심이 되잖아요. 9월 30일날 온 것도 당초에 시가 고수하고 시가 당초 협약했던 내용에 안 맞는 부분으로 확인된 거죠?

시는 그러면 또 재량권 가지고 조정할 겁니까?

○전준호위원 보고가 아니고, 9월 30일자 내용 보셨을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의회 핑계대지 말고,

○전준호위원 9월 30일자 계획 갖고 온 서류에 당초 우리시가 변경된 사업을 계속 거부했죠?

○전준호위원 거부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그러면 거부하지 못할 사항으로 왔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근사치라 하면, 그렇게 해석한다면 시는 아까 말씀대로 재량권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더 추가 협의를 하겠다는 의도네요?

○전준호위원 해야 돼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업무보고 때 소송만 정리되면 해지하겠다고 한 것은,

○전준호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맥락으로 오늘 왜 그렇게 물어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편의적으로 이럴 때는 이걸 핑계로,

○전준호위원 무슨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안 다치려고 엄청나게 고생한 거죠.

○전준호위원 1년 전, 작년 10월 이후로 불가통보 했었죠? 사업계획 변경한 것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그래서 9월 30일날 서류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어떤 협의나 어떤 점검이 있었어요?

○전준호위원 작년 10월 이후로.

○전준호위원 답변해 보세요. 1년 동안 어떤 협의가 있어서 9월 30일날 그런 사업계획서가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답변해 보세요.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사업변경 한 협의를 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이 불가하다고, 원래대로 하라고 하는 입장으로 불가통보를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뒤로 9월 30일날 새로운 사업계획서가 왔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중간에 어떤 시하고의 관계나 이 사업 점검이 있었는지 그걸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7월달 업무보고 때 9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 낸다고 했다면서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답변했다면서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하고 서로 소통과 교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준호위원 우리시가 9월 30일까지 다시 통보하라고 공문 보냈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 설명 해보시라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을 설명 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년 10월 이후에 불가통보를 하고 나서 GS와 어떤 이 일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올해 8월이요?

○전준호위원 10월 21일날 작년에 하고 8월 14일날 이행촉구 보낸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 10개월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몇 차례나 그렇게 오고 갔죠?

○전준호위원 14년 7월 업무보고 이전에 그런 과정이 있었죠?

○전준호위원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에 그런 GS와의 업무협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게 맞잖아요? 서로 공문이든 구두든 협의들이 오고 갔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촉구도 하고 거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냈고 대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업무보고 때 그런 대답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이 있는 과정에서 업무보고에서 여러분들이 소송만 정리되면 협약 해지하겠다고 하는 정책적 판단을 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왜? 불가 통보하고 나서 지난 9개월 사이에 그런 협의들이 있으면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GS가 어떤 내용을 보내와도 우리는 아니겠다 싶어서 소송만 정리되면, 소송이 걸림돌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소송 때문에 해지하면, 내가 물어봤어요. “소송이 걸려 있는데 우리가 해지하면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냐? 돈 물어야 되냐?” 그것도 여러분이 대답했어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소송만 정리되면 대여섯 번의 그런 사업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어도 집행부는 협약을 해지하려는 그런 의도로 대답한 것으로 해석되죠. 안 그렇습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해지하겠으니 청문절차 주겠으니 이의하라고 그렇게 통보했나요?

○전준호위원 국장님 그게 청문절차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아니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정책판단을 하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때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분명한 점검과 정책적인 결정, 그리고 그것이 그런 결정했을 때 뒤따르는 사후 절차, 이런 안목을 갖고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협약을 해지하고도 남을 일이죠.

○전준호위원 그걸 여러분들이 세 차례씩이나 해왔어요.

○전준호위원 세 차례씩이나 그렇게 해왔다고요, 7년간.

○전준호위원 그거 확인했어요? 기록 확인했느냐고요?

○전준호위원 당초 협약에서 우리 시가 해야 될 협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은 다 했나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전준호위원 초기에는 그것에 대한 귀책사유 때문에 여러분들 주저주저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이 다 정리돼 있느냐고요, 지금은?

○전준호위원 우리 지금은 협약을, 만약을 협약을 해도 우리 귀책사유가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것 말고도요. 협약 당사자로서 안산시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그럼 여전히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송이 정리되고 나면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시 의견을 보내서 의견을 물었는데도 당초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근사치로 왔다, 이렇게 해석해주면서 일을 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실익을 분석합니까?

○전준호위원 그 접수 온 것, 협약에서 GS에 영업상의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걸 제출해주세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왜 추가적인 설명을 하라고 했는지도 제출해주시고요.

정책적 의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단계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나 비전, 그간 해왔던 과정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것들이 모호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끌고만 가는 거예요, 결단도 못 내리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왜? 그 땅에 대해서, 자동차경주장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조정경기장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있어 오면서 늘 그래왔어요. 되지도 않을 일 가지고.

혹자들은 GS가, 안산시가 영화테마파크 군불 지피니까 지금 GS가 이렇게 밀어넣고 다시 협약해서 시 흐름 봐가지고 거기에 편승해서 또 계속 갖고 가볼까, 하는 이런 부분으로까지 지금 곡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서 국제영화테마파크의 방침이 뭐냐고 분명하게 물어본 거예요.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점에서 전자에 6대 의회에서 GS 이사입니까? 본부장 불러다가 직접 간담회 했어요. 설명 듣고.

그 의도를 분명히 노골적으로 했잖아요. 부동산 건축경기 봐가면서 5단계 사업을 하겠다고, 공동주택 늘려가면서 사업계획 가져와가지고, 노골적으로.

여기서 밑져도 다른 GS 전체 사업에서 이익나면 되니까 이거 붙잡고 가겠다는 의사를, 그러면서 우리 도시계획이나 도시비전은 초토화 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협의하면서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 평가를 그때도 했어요.

○전준호위원 무슨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의회에 와서 간담회하고 여러분들 다 배석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전체 의원 간담회 할 때 불러서, 여러분들이 와서 얘기 들어보자고 하고, 다 배석했어요.

국장님은 그 당시에 이 직책이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던 사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사업이 변질된 거예요.

안산시에 좋은 비싼 노른자위 땅에 부동산 경기 봐가면서 건설업체들 배 불려주는 사업계획 해야 됩니까? 그 사업계획 여러분 받아봤잖아요, 다?

○전준호위원 그런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협의하자고 갖고 들어오는 상대하고 여러분들이 해오면서 여태까지도 그걸 매듭을 못 짓는 게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수준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또 다시 레이크타운처럼 만들어도 괜찮습니까, 거기다가? 한 번 물어볼게요.

○전준호위원 그런 사업하겠다고 변경계획서 낸 거 아니었습니까?

○전준호위원 공동주택 물량 늘리고, R&D시설 축소하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시 R&D 늘린다고 계획 내니까 다시 협의해요?

○전준호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하시자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그동안 계속 가져왔고.

○전준호위원 왜 자꾸 의회 의견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의회는 진즉에 얘기해줬어요.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자신이 없어서 2차, 3차 설명회를 하고 합니까?

○전준호위원 하세요. 한 번 해보시라고요, 어떤가.

○전준호위원 새로운 비전을 세우게, 그 지역에다가.

○전준호위원 아무 페널티 없다면서요?

○전준호위원 귀책사유 없다면서요? 금방 대답했잖아요, 없다고.

행정절차 다 이행해줬고, 우리 귀책사유 없고, 소송 다 마무리 됐는데 협약 해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전준호위원 조정결정 해가지고 주기로 했다면서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랬으니까, 그래서 소송만 되면 다 한다고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조정결정 했잖아요. 기다려줬고.

○전준호위원 그래서 소송이 정리되면, 소송 때문에, 소송해서 돈을 줘라 마라 조정결정 나가지고, 결정 났으면 법 되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는 것까지 우리가 책임져줘야 돼요? 안 그래요?

○전준호위원 다 마무리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전준호위원 책임을 진 게 뭐 있어요? 누가 옷 벗었어요? 월급이 깎였습니까?

○전준호위원 무슨 책임져요?

하지 말라고 한, 안 된다고 한 챔프카 사업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 사업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전준호위원 그렇게 강단 없이 일 하실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전준호위원 돔구장은 안 그랬습니까?

○전준호위원 화랑역세권 지금 얘기 안 꺼냈는데요,

○전준호위원 공무원이 “법으로만 삽니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여러분들이 합목적성대로 지금 했어요, 7년 동안.

다른 데는, 자, 봅시다. 다른 데는 7년 간 이보다 더한 일 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레이크타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죠? 한 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저렇게 가고 있어서 돈 번다고 하지만 그거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왜 그건 그렇게 합니까, 그럼?

그건 합목적성이 그렇게 좋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전준호위원 늘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늘 그렇게.

적어도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때 그렇게 대답을 할 때는 저는 상당한 책임성과 결정, 정책방침 이런 것들을 갖고 가는 걸로 신뢰합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왜? 다른 사안도 아니고 7년간을 거쳐 온 일이기 때문에 소송이 정리되면 협약 해지하고 새로운 모색을 하겠다.

민선 6기의 새로운 과제들도 많고, 비전도 세우고 가야 되고, 저는 적어도 그런 복안들은 갖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추가 협상, 새로운 계획안이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아쌀하게 당초 협약대로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갖고 오도록 만들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한 발 빼놓고 간보기 식으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용단 못 내리니까 세부계획 내봐라.

언제 어떻게 결정하려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 번 대답해주세요.

○전준호위원 10월달에 추가 계획서가 온다면서요? 9월 30일이 미진하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앞으로 할 겁니까?

비전을 줘야죠. 로드맵을 줘야지 예측 가능하게 볼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어느 구조로?

언제까지 오게 돼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10월 30일이요?

○전준호위원 10월 30일 오고 나면?

○전준호위원 그거 어떻게 검토해요?

○전준호위원 업무보고 때 9월 30일날 언급한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과장님?

7월달에 업무보고 답변에서 9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면서요? 그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전준호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한글을 못 읽나요?

이치적으로 여러분 8월달에 공문 보냈다면서요, 업무보고 끝난 뒤에?

○전준호위원 우리 업무보고 7월 21일날 했어요.

거기서 9월 30일까지 내용 보내라고 하고 나서 답변했다면서요?

그 내용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앞에 잘라 가지고 소송 끝나면 협약 해지하겠다고 한 것만 얘기한 걸로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주세요, 국장님.

아까 말씀처럼 제가 더 논쟁을 안 하고 싶은데요, 채권단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런 방침이 있으면 금방 와서 2차 조정, 3차 조정 다시 얘기하는데, 채권단만 끝나면 협약 해지할 거면 GS한테 더 의견 들을 필요도 없죠.

나중에 우리가 협약 해지 통보하고 청문절차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정책방침이 섰다라면.

그런 걸 가지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끝나면 협약, 제가 두 번, 세 번 물어봤어요. 속기록 나중에 읽어보세요, 맥락을 한 번. 왜 그렇게 질의를 했는지.

여기 와서 처음 와가지고 물어보듯이 물어본 겁니까?

지난 7년을 같이 겪어온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답변하고, 지금 와서는 그렇게 해요?

이런 방식으로 일하게 되면 다른 어떤 일도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 말고도 많아요.

운동 체육시설, 의료부지 수없이 많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미쳤다고 2개 가지고 속기록 검색하고, 법령 검색하고, 회의자료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준호위원 안 했지만 제가 업무보고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7월달에 공식적으로.

○전준호위원 준비하고 와야죠.

○전준호위원 잘못됐죠.

○전준호위원 잘못됐죠.

이게 한두 푼짜리 일입니까, 지금?

그런 안이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업무보고 때 9월 30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 해서 그래서 확인시킨 것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 정도로.

나도 그럼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나도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임위는 8월달이고,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 7월 20일 날짜까지 얘기해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지금, 기억 못한 것이 잘한 겁니까, 지금?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좀 다음에,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위원님 하시고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억한 것만 갖고 일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투자유치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겠지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증언하신 내용이 지금 2014년에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속기록에는 분명히 GS컨소시엄 협의자료가 언제,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014년 지금 10월에는 진행되는 것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정하셔야죠.

그걸 말싸움 하자고 그러고,

○위원장 나정숙 그럼 임의대로 판단하시지 않았으면 왜 2013년에는 저희한테 공문도 주시고, 이 사업계획서를 언제까지 받은 다음에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는?

○위원장 나정숙 아니, 2013년도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거는 그건 또 뭐냐고요?

지금 여기에 공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고서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속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 1년이 지났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 시민들이 보시기에 거기 지금 빈 땅에 대한 진행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실까 생각을 해보셔야죠.

기획경제국과 관련해서 또 행정감사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답변에 있어서 충실하게 답변해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하고 시민들이 답답하지 않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저 간사님 자리에 앉아서 했는데, 알아보니까 행정감사는 자리에서 해도 별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산과장님, 저희 안산시 예산과 관련해서 안산시의회에서 결산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산.

그 자료를 혹시 보셨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을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안산시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각 과별로 예산 지출액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과는 예산이 증가됐는데 지출은 감소되고, 어떤 과는 예산이 감소됐는데 지출은 증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13년까지.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시정 및 권고사항인데요, 이 사안에 전반적인 저희 안산시 예산에 보면 시정에 대한 부분이 피드백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반적인 예산의 검사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출에 대해서는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편성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실제로는요 불용액처리나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분석하셔서 예산편성에 반영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한 번 좀 봅시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얼마죠? 2013년 예산이 얼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과장님 예산편성을 하시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2015년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어떤 부서에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는 지금 머릿속에 다 어떤 판단이 있으신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12년에는요 660억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2012년에 313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13년에도 또 672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얼마 되신지 아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이 건설과의 예산의 지출이 적은 이유 분석이 안 된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다면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저희 안산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충분하지 않다면 지출과 세입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성의 적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결산서를 갖고 있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시의회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대한 것들 어떻게 반영됐는지 내년 다음 회기 때 저희 그것에 대해서 심의해야 되는데요.

예산편성에 지출액이 증감하는 과를 보면 예산과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그리고 시민공원과가 예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된 반면에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적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까 이상숙 위원이 예비비에 대한 적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단원노인복지관에 난방비 지출에 대한 거 사실 예비비로 할 건 아니죠.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예산과가 저희 예산의 과별로 적정한 예산에 대한 편성, 분석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건설과 지금 계속 사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분석하셔야죠. 도시공사가 다하지 않습니까, 건설과 사업을 대행으로.

○위원장 나정숙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건설과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요.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제가 지적한 것이 2015년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다 편성된 건 아닌가요?

○위원장 나정숙 전년도에 불용액이 된 어떤 예산 부분이 다음 해에 반영이 돼서 절감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정말 편성이 안 되는 부분, 특히 우리 서민들의 안정된 사업비에 재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번 2015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이번에 저희 세월호 참사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된 게 많죠?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예산과에서는 어떤 검토나 계획은 없어요?

○위원장 나정숙 예산과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님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장님 공약사항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1295쪽 보시죠.

○위원장 나정숙 이거 안산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역차별 확대에 대한 부분, 시장님의 공약이신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지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2015년에는 어떻게 하신 건지 그것만 얘기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2015년에는 몇 %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확대를 하시겠다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으세요?

○위원장 나정숙 2015년에는 몇 %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2015년에는요?

○위원장 나정숙 구체적인 퍼센트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파악을 못 하시고 오신 거죠?

○위원장 나정숙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 말씀해 주세요.

자료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감사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없이 오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소관부서가 있는데, 정책기획과 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께서 다 파악해 오셔야죠. 정책기획이 뭡니까?

예산과장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얼마 전에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한 토론회 있는 거 아시죠?

○위원장 나정숙 저희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 관련한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고 계시죠?

○위원장 나정숙 2013년, 14년도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 파악해보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모니터링에서 지적사항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나정숙 성인지 저희 2013년, 14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결과.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장님 2013년도, 2014년도 제출하셨죠? 저희 안산시 성인지 예산,

○위원장 나정숙 13년도, 14년도.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가지고 모니터링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왜 못 받으셨어요. 계장님 참가하셨는데.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과장님이 참석 안 하셔서 모르시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모르실 수 있는데, 문제는 과장님이 담당부서로서 저희 안산시 성인지 예산서에 관련해서 분석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나정숙 모니터링 결과는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과장님 부서 자체에서 그러면 분석하신 적은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성인지 결산서를 이번에 2014년 거 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냈죠. 제출하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13년하고 14년하고 뭔가 바뀐 변화된 내용이 뭐죠?

○위원장 나정숙 14년도에 저희 결산하는데 제출하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그 2개를 비교해서,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그 자리는 계장님보다 과장님이 오셔서 관심을 가지셔야지 저희 성인지와 관련해서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안 오셔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나온 분석을 보면 안산시 성인지 예산서가 2013년도 게 2014년보다 더 잘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2014년에 작성된 것이 더 못한 퇴보하고 있다, 라는 지적이에요. 왜 퇴보하냐, 성실하게 그걸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작성했다, 라는 거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더 잘 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산에 관련해서, 왜 이 예산을 합니까? 성인지 예산서하고 성과예산제를 왜 합니까, 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그 목적에 왜 도달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왜 심의를 합니까?

○위원장 나정숙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지방재정법 개정에 가장 주요한 사항이 주민참여, 주민참여 예산과, 성인지 예산과, 성과예산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의 새로운 혁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주요한 기획경제국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주요 부서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이건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게 어떤 한 부서, 여성가족과 거기에서만 하고, 주민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정하시면 안 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목조목 이 시정에 대한 부분 따지면 오늘 밤을 새도 끝이 없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서 분석 이 책자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고 행정국하고 기획경제국에서 성인지 예산서 나온 거를 한 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지면 밤을 새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는 거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실 거죠?

○위원장 나정숙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 반영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오늘 거의 6시가 다 됐는데요. 오전부터 저희 위원님들께서,

○전준호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전준호위원 있죠. 시간이 모자라면 밤을 새야죠.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전준호위원 다른 분들 없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좀 쉬었다가 하시면 안 될까요?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잠깐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녁식사 시간 뒤로 하셔도 되고.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식사시간 미루고 다시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저녁시간이 되어서 저녁시간을 갖고 다시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9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식사하신 거죠, 국장님?

○전준호위원 식전에 서로 열을 내는 감사를 했는데, 실은 희망적인 감사를 하고자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요, 의회도 그렇고.

뭔가 좀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잘 헤아려 주시고, 또 7대 의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감사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4년간 또 함께 해야 될 여러 위원님들 새로 오신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더 내용을 채우고 조금 더 진지한 그런 모습으로 감사를 해 보려고 여러 날 우리 위원님들이 밤늦게까지 준비도 하고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시정파악도 잘 안 돼 있고 그런 것 같겠지만,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두에 이런 말씀을 안 드렸던 거는 익히 그런 부분들이 다 전제되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중간에 다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서 의회에 오시고 또 의정업무를 4년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제가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함께 헤아리셔서 감사에도 임해 주시고, 의회에도 또 그렇게 상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 부서가 맞물려 있죠? 우리 바다향기테마파크, 이게 테마파크에 대한 지금의 현재 성격을 분명히 해야 또 다른 재론이나 논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도 했고 감사기간이 아닌 때에도 여러 차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땅이 근거규정으로 하면 어떤 겁니까? 공유수면으로서 더 의미를 두고 일을 해야 됩니까? 간척지로서 일을 해야 됩니까? 생명산업과장님.

○전준호위원 미간지라는 개념은 간척지인데 아직 간척지,

○전준호위원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법령상에 보면 간척지에 농업적 이용 관리법 있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리고 간척지 임의사용 규정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는 공유수면 관리법을 적용 받나요, 그 땅이 지금?

○전준호위원 안 받습니까?

○전준호위원 법적인 근거는 그러면 간척지 임의사용 규칙 지침으로 적용 받아서 쓰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겁니까?

○전준호위원 간척지 임의사용에 관한 규정인데, 이게 농식품부 훈령사항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지침으로 바뀌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전준호위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임대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로?

○전준호위원 거기에는 지금 이게 임시사용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임시사용 하는 거죠, 우리가?

○전준호위원 그죠? 지금 농업기반공사인가요?

○전준호위원 농어촌공사한테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임시사용에 대한 계획수립을 지금 도지사가 해 가지고 공표하도록 돼 있죠, 절차상으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임시사용은 관할 시·도지사가 총괄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럼 임시사용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죠?

○전준호위원 그 수립계획안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가요?

법리적으로 이게 저는 규명이 돼야지 논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테마파크로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임시사용계획을 수립하고 난 범위 안에서 하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전준호위원 안 됐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정비가 안 돼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사안이네요?

지금 현재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걸 수립해서, 시장‧군수가 수립을 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임시사용의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가?

○전준호위원 임시사용이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임시사용이란 단년생 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단년생 작물을 경작하는 것, 임시사용의 범위가요.

○전준호위원 아니, 되는데,

○전준호위원 거기 어디, 그 해석이 그런 건가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공용 임시사용이죠. 우리시가 사용하는 거니까요.

○전준호위원 예, 그 4조 4항에.

그런데 “단년생 작물이나 목본류 등의 경작을 말한다.” 한 건데, 공공용 임시사용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죠? 지금 사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4조 4항, 말씀하신 3조 4항 “공공용 임시사용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연구시험 등을 목적으로,” 그죠?

○전준호위원 “연구시험 등을 목적으로 단년생, 다년생 포함 작물이나 목본류 등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바다향기테마파크 사용하고 있나요?

○전준호위원 안 봅니까?

○전준호위원 안 본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판단인 거고, 규정상으로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목적에 맞아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형태가?

○전준호위원 우리가 거기서 관광연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심어져있는 게, 뭐가 심어져 있죠? 튤립 시험하고 있나요? 생육시험하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연구시험 목적 아닌 건 맞잖아요?

대답해보세요, 가타부타.

○전준호위원 맞죠?

○전준호위원 아닌 거죠?

벌써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장기적으로 대송단지의 활용계획을 우리시가 돈 들여서 용역까지 막 해가면서 어찌됐든 잘 만들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사항이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발목도 잡히고, 논란도 있고, 구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의의 뜻들이 왜곡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진단해서 활용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 점인 거예요.

이걸 잘 했다고, 관광객이 수십만이 왔다 가고, 안산의 이미지를 높이고 이런 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법으로만 다 아니라고 하니까 합목적성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의미로 보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전준호위원 아니, 저는 그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준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법대로 아니라는 건 아까도 확인했고, 의사들을, 의도들을.

그런 좋은 취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벗어나도 된다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아까 그렇게 추진한 것 아니겠어요?

이거 검토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더 문제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얘기하셨지만 법치를 이야기하고, 법과 원칙, 규정을 이야기하고, 조례를 얘기하고, 일례로 내년에는 조례나 법에 근거가 없으면 주던 단체에 보조금도 못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눈앞에 와 있어서 부랴부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근거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건 이거대로 이런 조항을 무시해도, 규정도 하나의 똑같은 법규로서 적용을 받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지켰다고 무슨 구체적인 처벌은 없겠죠. 처벌조항은 없을 거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 일을 하니까 계속 부정적이거나 반대하거나 못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걸 빌미로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좋은 의도의 일들을 말하자면 어깃장 놓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이런 과정들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지만, 그 땅에 대한 활용, 대부도에 대한 비전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세련되게 고도의 노력을 더 많이 기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

예를 들면 이거에다가 정말 이렇게 해서 그 땅이 욕심났으면 화훼단지에 대한 사전 시범단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임시사용계획 세웠으면 아무 소리 못하고 해줬을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튤립 심어보세요, 재배용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의 응용들이 있어 주면 오히려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서도 어차피 그거 화훼단지며 첨단영농단지로 한다고 온갖 구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더 리드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단지 관광용, 관상용도 해가면서.

이런 응용들은 안하고 왜 맞지도 않는 일을 벌여 가지고 발목 잡히고 욕먹느냐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썼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 왜 이걸 그냥 소위 말해서 뭉개고 갔을까, 그럼 아까 말씀대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하자고 하니까 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법규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그냥 한 겁니까?

거기까지 규명하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감사장에서. 제가 거기까지는 안 물어볼게요.

다만 이후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 자체가.

다른 부서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전자의 것도 그런 유사한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아까 말씀대로 좋은 게 좋은 거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결과가 좋으면 다 과정은 괜찮다, 이런 논리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덜컥 차이면 온갖 덤터기 다 쓰고, 책임 다 져야 되고, 그거 아닙니까?

다 봐주고 그냥 무마시키고, 눈감아주고, 그러다 사고 나서 했던 사례를 지난 4월달에 진도 앞바다에서 겪은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의 변화된 관점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생명산업과 또 정책 결정하는 정책기획과 다 여러 영향이 있죠. 관광과도 있죠.

그런 것이 좀 정리되고 나서 돈을 써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그냥 관광객이다 뭐다 땅 이렇게 욕심나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비전이나 복안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