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석 도시과장입니다.

신현석 건설과장입니다.

민화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문종화 건축과장입니다.

임흥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석승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주무계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건설교통국 기구 및 정·현원은 5과 2사업소의 직제를 갖추고 현재 16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의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장래 1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을 목표연도로 재검토한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기정 도시계획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추진하고 낙후되고 소외된 도서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서민의 기초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풍도에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해서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 개별토지의 이용상황과 공적규제와 토지특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고 시화MTV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주요사업 추진시 우리시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환경문제 등 우리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여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중인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하여 각종 도로개설공사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외곽지역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함은 물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걷고 싶은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서 보차도 환경을 정비하고자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고 또한, 우리시 지방 2급 하천인 화정천 생태화조성사업과 소하천인 삼천천 개수공사를 추진하여 도시화로 파괴된 하천환경을 복원하여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과 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의 지형도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됨에 따라서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을 실시하여 최신의 자료정보 제공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리정보시스템 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 폭발, 태풍, 폭설 등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복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2008년도 재난대비 종합대책수립과 재난취약시설물 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기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재난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집합강의교육의 딱딱하고 지루한 분위기를 탈피하고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재미있는 민방위교육으로 직접 체험과 실습을 함으로써 민방위대원은 물론 일반시민, 어린이들에게도 재난대비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효율적 개량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주거생활환경을 개량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201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증진은 물론 명품아파트단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권에 추진되고 있는 광역철도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수인선이 우리시민의 이동편의 증진 및 도시경제발전 등 서해안 중추도시로서 유무형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으며, 대중교통 체계는 신도시 및 공단지역, 대부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확충, 편중된 노선 조정 확충 등으로 시민중심의 교통체계로 개선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및 시민들의 이용불편이 없도록 하고, 우리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정비10개년 기본계획에 의거 주차장 확보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신도시 노상주차장 확충 및 내집안 주차장 지원활성화로 무질서한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으며, 2007년도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전교육 및 홍보, 교통지도단속 등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첨단 광역교통체계 기반확충 사업인 UTIS 및 BIS 확장구축과 지능형 첨단교통정보 ITS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제공 및 도시통합정보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능형 교통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청사 내외부에 민원인 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차량등록업무와 관련된 처벌중심의 행정을 탈피하고 사전 안내 중심의 예방행정 추진으로 시민오감만족 차량등록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입니다.

현재 공관으로 있는 시장관사를 교육 문화의 공간과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행복예절관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기능 향상과 청소년들의 문화 복지공간을 확보하고, 많은 시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성안어린이집 건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상록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각종 공공건축물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걸맞는 상록구청사 건립, 상하수도사업소청사 건립, 농업기술센터 건립 등 공공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각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수시로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그것은 시화지속위 안에 대기 부분에 대한 시흥 환경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각종 반월, 시화공단에 대한 대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각장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구용역 이런 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당초에 시화멀티테크노벨리 사업의 목적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반월, 시화공단의 대기수질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정으로 지금 재원이 이익금이 4,500억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500억에 대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대기수질 이런 개선기금으로 전액 다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멀티테크노벨리에 지금 토취장이 대부도에 10번 토취장하고 14번 토취장이 지금 당초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87년도부터 대부도는 시화방조제 토석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부도에 10개 토취장과 그 다음에 시흥시에 3개, 화성시에 2개 토취장이 지정이 되어서 시화방조제 토석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테크노벨리에 지금 10개 토취장 중에 8개 토취장은 준공이 완료가 됐고 2개 토취장을 예를 들어 가지고 시화MTV에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당초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주민들께서 앞으로 당초에 지정되어 있던 대부토취장은 기 목적사업이 끝났고 또 멀티테크노벨리에 현 시점에 다시 토취장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대부도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달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대부도 주민들이 크게 세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100억 규모의 현금을 지원을 해 달라, 그 다음에 대선방조제를 육교화를 해 달라, 그 다음에 대부동 내에 지금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해 달라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대부도에 토사유출 반대 대책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 위원들과 또 저희 시에서도 수자원공사하고 회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100억 정도의 규모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수자원공사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내부적인 행정절차만 끝나면 바로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대부도 토사유출 반대 대책위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3자가 각 사안별로 지금 다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결론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UTIS와 BIS에 대해서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TIS는 기본적으로 ITS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교통정보 수집용 CCTV에 무선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노변 기지국을 설치해서 현재 1방향의 정보제공시스템을 양방향으로 변환하는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와 택시 등에 무선통신 수집용 차량용 단말기를 탑재를 하고 기지국과 단말기간 무선통신을 통해 시내 특정구간의 교통소통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일로가 현재 시속 45km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소통원활, 정체,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이 되지만 UTIS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특정구간에 대한 속도가 전광판에 모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UTIS를 하게 되면 ITS시스템이 현재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BIS시스템은 버스 도착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에 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모든 버스의 흐름이 모든 전광판에 나타나고 아울러 음성으로도 제공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101번 버스가 현재 지난 정거장을 출발하여 현재 진입 중입니다 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해서 완전히 수요자가 버스의 현재 운행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UTIS와 BIS가 구축이 되게 되면 대중교통 발전에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교통정보센터는 국가정보 기간 상에 통제구역입니다, 보안시설이고.

따라서 지난해에 저희가 12월 6일날 교통정보센터를 개소한 이래 보안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보안구역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부분에 전부 출입통제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 센터 내를 모두 CCTV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청원경찰이 두 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24시간 교대근무로 센터를 보안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관리담당 이종규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건축기준에 맞게,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에 맞게 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주차장법에 어떤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수요와 그것이 면적으로 산정이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청사를 했을 때는 대신에 이러한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의 주차장은 대체적으로 그 기준보다 굉장히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한 대 이렇게 그 용도별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로 기준을 해 놓고 있죠.

예를 들어서 문화집회 시설은 100㎡당 한 대, 그렇게 위락시설은 70㎡당 한 대 이렇게 해 있지만 저희 공공시설물에 대한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주차장은 대체적으로 그 면적기준보다 확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수립, 건축계획수립 때 평 면적 토지의 이용에도 주차장 넣고 지하에도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예,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일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도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는 '97년도에 2016년 목표년도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인구수용계획 97만으로 '97년도에 2016년 계획으로 도시기본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 아니면 목표년도에 여건변화라든가 이런 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2020년 계획으로 지금 법적 절차를 거쳐서 건교부에 지금 승인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저희가 '96년도에 1,2차로 해서 목표년도 2010년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되어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2009년이나 10년까지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2009년에서 10년 정도가 되면 다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은 20년 계획이에요. 그래서 20년을 5년 단위로 끊어요. 그러면 4개 단계가 되잖아요? 5년 단위로 끊으면.

그래서 단계별 개발을 5년 단위로 끊어서 새로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업 되는 데는 그 개발을 몇 년도에 할 것인가를 기본계획에 담습니다.

그래서 2단계, 그러니까 10년 안에 개발할 지역, 그것을 기본계획에다 담으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계획기간이 10년입니다, 기본계획은 20년이고.

그러면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 도시기본계획에 2016년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이 재정비 때 입안 반영되는 겁니다.

장기적인 비전은 20년을 해 놓고 그것을 10년으로 끊어서 재정비 때 합니다.

그러면 10년 계획을 재정비 입안하잖아요?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기반시설 변경을.

재정비를 추진을 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미 추진된 재정비도 그게 결정된 것이 사실 5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전에 계획한 것이 약간 도시여건 변화에서 불합리한 점이 좀 있다 그러면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해서 재정비는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재정비는 용역 중에 있죠. 기본계획이 지금 건교부에서 내려오면 바로 재정비 입안을 하려고 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고 같이 추진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기본계획이 중앙부처 저희가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는 기본계획이 승인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승인이 되면 제가 중도위에 가서 또 제안설명을 하고 그러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기본계획은 끝나죠. 승인이 끝나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재정비가 입안에 들어가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수립한 것이 정비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원곡1,2,3단지는 현재 실태를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층수 개념으로 했습니다, 현재 밀도를 고려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그러면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재정비를 바꿀 게 아니라, 도시계획을 바꿀 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앞으로 하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또 할 거거든요, 다음 단계에. 우리 31개 지구가 201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전제고요. 그래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이 10년 계획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2010년이 되기 한 5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야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도시계획재정비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이미 수립된 것을 재정비할 수 있어요. 5년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그 다음에 31개 단지도 추진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수립할 때 그 전의 단계로 계획해 놓은 것이 안 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기거나 하려면 재정비를 해야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은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안산시 도시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다시, 지금 현재 평균 15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다시 다음에 재정비할 때 저희들이...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저희가 5년마다 주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지금 2010년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내년 2009년도에 재정비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불찰을 했습니다. 사전에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냥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아시는 대로 답변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추진위원장님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오시기 때문에 내용은 100% 다 알고 계시거든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아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위원장님들은 다 받아들였을 겁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시화지속위에서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28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 면적을 책정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학회에다가 반월, 시화공단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전체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개선하는 비용이 수질 대기는 한 950억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500억 중에 나머지는 대기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개선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로드맵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는 수질개선에 대한 950억 정도의 총 출연금액을 가지고 시화MTV에서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이익금이 4,500억이 환경개선기금에 필요하다 라는 것을 로드맵에 결정을 해 놓고 지금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은 약 950억원에 대한 비용을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회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화정천 생태화 사업을 당초 계획을 수립하면서 타당성 용역하면서 계획수립 할 때 수자원공사에 수질개선 분야로 해서 240억 정도를 부담시키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계획을 하고 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이게 수질개선 시화MTV 관련한 수질개선 로드맵 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240억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부담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그 후에 수차에 걸쳐서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충당을 하고 계속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 하고 수차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화정천 지금 통수단면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계속적으로 기상변화라든지 온난화 현상 이런 현상으로 해서 게릴라성 폭우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국부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없지만 우리가 현 시점에 홍수빈도를 분석을 해 보면 100년 빈도에 발생기준을 가지고 통수단면을 검토해 보면 화정천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방고가 한 1m 정도 부족하고...

○건설과장 신현석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화정천 생태화사업은 부족한 통수단면도 확보하면서 일부 준설하고 제방도 일부 높여야 됩니다. 하면서 화정천을 지역주민 숙원으로 안산천과 같이 화정천도 개발을 해 달라 라는 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 추세가 생태화 하천을...

○건설과장 신현석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말씀드렸듯이...

○건설과장 신현석 범람기록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건설과장 신현석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건설과장 신현석 예, 통수단면이...

○건설과장 신현석 하천 단면이 일정규모 이상의 강우가 있을 때는 범람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면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준설하고 제방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생태화사업도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일부 잠기는 부분도 있고 안 잠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면을 이용한다든지 고수부지에 단면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과장 신현석 그게 아니고요. 통수단면이 부족하게 될 정도까지 개수를 하면서 단면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단면을 확보한 후에 그 단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까지 시설물을 하는 겁니다. 침수시설을. 그 단면에 부족할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애당초에는 수자원공사에 240억을 부담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이게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투입하고 추후라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게 이 업무보고 하면서 하루 이틀 이게 얘기 나온 것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심정구 위원님 계시는데 아주 잘 아세요. 재원대책이 왜 수자원부담이냐, 재원대책이 명확하지 않다 라는 것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내용적으로 보면 신도시를 수자원공사가 개발하면서 건천화 된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 좀 부담해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거예요. 당초에 재원부담 계획을.

그래서 이것을 생태화 조성사업을 하면 국비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해 줘요. 그렇게 되면 이게 '95년도 타당성 용역을 했지만 그 당시에 할 때도 재원대책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할 재원대책도 없는데 그냥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속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와 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시화MTV 하면서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느냐, 로드맵에 생태화 조성사업 몇 백억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 로드맵에도 빠져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그때는 수자원공사에다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가면서 이것을 재원대책을 강구하겠노라고 했는데요. 그 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수자원 로드맵에도 없고 어떻게 부담할 방안이 안 나오는데 거기다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저희가 재원대책을 우선 수자원공사에는 지속적으로 이 로드맵 금액을 바꾸더라도 수질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계속 시화MTV 로드맵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 금액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지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대신에 내부적인 집행부 방침을 다시 변경한 것은 우선 2005년부터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선 국비, 도비, 시비를 통해서 재원 방안을 다시 정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당초에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기로 협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심정구 위원님이 잘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때도 수자원공사에 그냥 우리가 뺏어다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안건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저희 도시과에 접수되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속하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안건이 개발행위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접수가 되게 되면 위원회에 회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실과소 협의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절차 이런 것을요.

그래서 그런 게 끝나야지 위원회에다 상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달 있잖아요? 그때는 교수들이 방학이라서 성원이 안 되고 1월달에 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 건이라도 매달 해라 이렇게 내부적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그 두 달만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25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다시 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임기를 2년으로 했기 때문에 또 위원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일정 날짜가 잡히더라도 일부 위원님들은 어떤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교의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과장 이태석 임기 내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과반수 이상 위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태석 예, 과 협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신청서류를 과에다가 사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관련법 어떤 이런 것을 협의를 했을 때 신청을 한 관계서류가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에 목표 인구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을 예를 들어 가지고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당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취락지구를 포함해서 14개 주거단지가 있는데 지금 이번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추가적으로 주거지역으로 검토되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목표인구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당초 '97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대부도 지역은 2016년에 목표인구가 3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그래서 이번에는 2020년에는 2만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어떤 생활권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3만을 갖고 있었을 때 어떤 대부도의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5만 정도를 지금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농촌 취락 이런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검토를 수용인구 대비했을 때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저희가 대부도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기본계획 설명회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아시겠지만 대부도의 어떤 중심생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용인구를 포화를 하기 위해서 시가화예정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는 일단 20호 이상의 취락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자연녹지로 지정하면서 그 취락이 밀집되어 있는 20호에 대한 지구지정이 들어갑니다. 취락지구가 있죠.

그래서 일부 자연녹지지역에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취락에 대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사는 동네, 옛날 얘기로 하면 그 동네에 기반을 구축하는 취지가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용도지역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취락지구 안에 가로망이나 공원도 결정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단계가 되면 거기가 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다음 단계에 주거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이지 굳이 일반적으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것을 다 주워 모아 가지고 그 지역전체를 자연취락지구 이렇게 지정할 수도 없어요. 취락지구 지정 요건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지금까지 대부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취락지구로 지정될 데는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결정을 끝냈고 일부 밀집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일부 했습니다. 대신에 도시지역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산발적으로 취락이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여건이 있고 일단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면 시의 대부도 지역의 도시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대부도 시민들이 모든 자족적 가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가능으로 집단화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린주거형 주거단지를 150만평을 대부 옛날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150만평의 대부도 지역에 신도시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모든 도시의 기능이 충족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외의 산발적으로 건축허가가 되는 것을 전부 하나 하나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현행 기법상 불가능하고 기법상 한다면 자연취락지구로 했다가 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업 되는 이런 차원으로 가야 되겠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집단화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조사중에 있고요. 조사해 가지고 취락지구 지정 요건에 맞으면 취락지구도 지정하고 마을진입도로도 계획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저기 산발되어 있는 것을 막 주워 모을 수는 없어요. 취락지구 지정요건이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 재정비 때 반영하려고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예를 들어 가지고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그 다음에 도비15%, 시비 15%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풍도 같은 경우는 관정 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양수가 그렇게 원활치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검토됐던 것은 어떤 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큰 계획을 잡았는데 국비가 지금 내시된 게 한 1억 1천 정도가 내시가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존 관정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시가 운영되는 것은 2개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구상했던 부분은 기존 2개 관정이 지금 운영되는 데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수원을 보를 막아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대형 사업비가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풍도지역에 어떤 지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댐이라든가 이런 부분...

○도시과장 이태석 거기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하수 관리만 하는 그런 사항이지 어떤 대체되는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 법에서 지금 이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약속이 수자원공사하고 그 동안에 세 가지 큰 관점을 가지고 회의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100억 규모에서 지원해 주는 문제 이런 것은 어제 회의에서...

○도시과장 이태석 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회의는 진행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예, 기본계획안 수립된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재난 취약시설로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건축물이 한 1,760개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공사중단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 쪽하고 사업부서하고 한번...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지적해 주신 데 프리머스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어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각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됐고요. 특히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우선 보상비 관계인데요. 우선 철도청이 철도공사를 설립해서 철도 부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당초 계획된 우리가 고잔역사에 주차장 부지가 일부 도로로 편입되는데 그 부분이 유상으로 매도를 하겠다, 철도공사에서, 그래서 의견이 있어 가지고 건교부하고 협의하고 의견조율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선 공사가 설립되면서 철도청 부지를 철도청에서 관리 안하고 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가지고 작년 11월 26일날 공사가 착공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6월까지는 개통이 완료될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이 사업비도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문제점은 예산확보인데 본예산에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비가 17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착공되려면 착공에 따른 선급금 지급이라든지 관급자재 지급 이런 분야가 있어 가지고 140억 정도는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140억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확보가 되면 7월달에 발주는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그것은 자금이 확보가 제일 문제인데 지금 시장님 의중도 확보하려고 의중을 갖고 계시고 또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미 국비 100억이 확정이 되어서 일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월경에 착공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설계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협의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월경에 우리가 착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7월달에 착공한다 딱 부러지게 얘기는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하여튼 저희 시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또 어떤 상황 여건 변동이 되면 일부 또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후로 미루고 우선 우리 시에서는 7월달에 어떤 식으로든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장기계획으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우선 그 기본계획에 충실히 따라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하면서도 또 추후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급성을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아니고 예산문제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일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에 다시 판단을 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일부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집행된 도로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토를 하고 또 집행계획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국가 재난대응 훈련은 저희들이 5월달에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2007년도예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고요. 국가 재난대응 훈련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이 똑 같이 동시에 어느 일정한 날짜를 기간을 지정해 줘서 그 기간동안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에 대한 확정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 국가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날짜에 대한 시기는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있다든가 국가적으로 어떤 큰 대사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다만 5월달에 주로 하는 이유는 방제의 날이 5월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통상적인 날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것은 없고요. 예산확보를 확정을 꼭 얼마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은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집중호우가 많이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복구를 하는 사업이 작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2007년도에 저희들이 수해가 나서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주택이나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는 좀 줄었고, 두 번째는 안산의 재정형편이 어디가 불요불급하게 급한 거냐, 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예산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재정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시로 저희들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딱 맞게 예산은 세울 수는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지금 예측 가능 되지는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해나 이런 것들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충당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을 한 180억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해 주신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2007년도에는 풍수해 보험사업이 전국에 시범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도 도비하고 시비 50대50으로 해서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을 가입자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날짜를 몇 월 며칠까지는 사실 할 수 없는 거고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도시미관 현상에 대해 담장이 쓰러졌다든지 단지 내에 어떤 시설이 노후화됐다든지 했을 때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그런 사항이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다음부터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이 사항은 저희가 한 사항이 아니고 주민제안 사항이고 주민제안 사항에 대해서 또 이 사람들이 공사를 철거를 언제 할지 또 시공사는 언제 선정할지 또 공사과정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될지 그것은 아무튼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날짜를 사업종료시 까지,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 같으면 몇 년 몇 월부터 착공하고 준공하고 그 다음에 입주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 텐데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사업완료시 까지로 써놓은 겁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31개 단지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다시 한번 예측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적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늘어납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3,500만원인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사소한 담장 보수 같은 것,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보수하는 것 이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건축과장 문종화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12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번이 신성철 위원님하고 저희 교통행정담당 노찬규 담당하고, 그 다음에 태화버스 노선담당자하고 세 분이 합의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저도 그렇게 조정을 하라고 그렇게 저도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 대중교통계획 노선개편 단기하고 중장기 방안이 있거든요. 단기 방안에 123번이 당초에는 단원구청에서 대부도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편안에는 대우6,7차에서 대부동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정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항을 더 이렇게 분석을 해 봐야 될 거다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123번에 대한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저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래 가지고 실무진하고도 충분히 그 문제 가지고 태화 123번 운영하고 있는 회사측에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지시는 내려놓고 있는 상태고 현재 태화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시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2007년도에 수립한 대중교통 계획에 있어 가지고 123번 노선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개편방향이 잡혀 있는 것을 제가 나중에 인지를 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교통행정담당 노찬규 당초 노선계획은 대우 푸르지오 6차까지 되어 있는데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계획과 상관없이 단원구청까지 줄이기로 이렇게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현재 현지 업체에서 2001아울렛 들어오면서 재정적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원구청까지 끊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순환버스는 현재 22대까지는 하는 것으로 업체에서 확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이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시화방조제는 제가 오늘 결정을 했는데 기존의 시스템에서 비용은 싸고 해상도는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제가 오늘 중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ITS 2단계 내지는 3단계 때는 현재 ITS 1단계에서 포함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 ITS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대부도의 방아머리 내지는 대부도의 동사무소 앞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포함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사실 ITS 2단계 내지 3단계가 2013년까지 진행이 되니까 대부도의 방아머리 내지는 동사무소 앞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BIS, 즉 버스정보 제공 시스템하고 UTIS, 즉 광역교통정보시스템이 같이 병행이 되어 가지고 구축이 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UTIS하고 BIS를 추진하고 이게 끝나고서 2단계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것 끝나기 전에 바로 또 2단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2009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물론 대부도에 대해서는 첨단교통체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의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2단계 사업 때는 대부도의 방아머리 내지는 그 안에 간선도로도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대부분이 시스템에 대한 비용이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경찰청 심사에서 저희가 111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안양이 95억 9천만원, 서울이 50억 3천만원, 과천이 23억 2천만원 이렇게 사업계획서 심의결과 경찰청에서 사업비를 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안산에서는 가장 교통이 혼합한 지역이 아무래도 화랑로, 삼일로, 중앙로, 또 상록수역 부근, 그 다음에 안산역 부근, 그 다음에 중앙역 부근 이렇게 지금 가장 교통이 혼합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km당 대개 안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승센터 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는데 종전에는 34 나왔었는데 지금은 36.5 정도가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교통여건이 다른 인근의 대도시 수원이나 안양보다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편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시민들의 이동편의나 기회비용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첨단 교통 시스템에 의한 신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이 택할 수 있는 공공선택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 라는 게 교통정책에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물론 위원님 생각도 오류라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현재의 교통여건 내지는 미래를 봐 가지고 현재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더 줄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물론 판단 관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교통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심부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게 선 순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 아울러서 대부도 같은 경우는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도 함께 내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차츰 차츰 확장해 가는 것도 순위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건축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그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그런 부분은 구조개선을 해 가지고 주요 구조 부분을 설정하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추후 고려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중지는 아니고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당초에 맨 처음서부터는 기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선부동사무소 정지1공원인가 2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는 중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됐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때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지금 현재 44%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체전 하나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트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부대입찰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면 다시 했을 때는 다시 물어줄 수도 없는 문제고 서류상 하자가 없었고...

○건축과장 문종화 들뜬 현상이 있고 물고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감리 권한은 전혀 없고 저희들은 행정책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가 저희들이 막대한 돈을 줬기 때문에 감리자한테 처분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공사를 물론 보기는 보지만 일일이 어느 공정까지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간섭을 사실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저도 관심이 좀 있어서 해당부서에 물어봤더니 당초에 시공했던 회사에 하자보수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장래 예견되는 문제는 심의 때 서류를 보고 결정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심의 때 서류를 보고해야 되는데 서류를 본 적도 없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죠. 제가 혼자 해 준다 안 해 준다 할 수가 없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가져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한글교육이라든가 예절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예절관 크기가 443㎡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예절 교육실, 한글교육장, 또 동아리방, 외국인들이 동아리를 구성하면 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거요. 그 다음에 도서사랑방, 다래실,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예,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그 부분이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사용할...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외국인에게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그것은 원곡동에 외국인복지센터를...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예절관에서는 외국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관리담당 이종규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8년도에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주차장 확충계획은 본오3동 궁전길에 노상주차장을 약 80여면 설치할 예정이고 선부3동 산13-14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약 200여면, 와동 607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약 150여면, 선부2동 27호 노외주차장에 약 30여면, 와동 30호 노외주차장에 166면, 도시정비기금으로 설치하는 주차면수가 약 200여면,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은 와동 사세충열길에 180여면, 선부3동 칠교길에 약 40여면, 고잔1동 이면길이 240여면, 원고잔공원길이 약 240여면, 이동 석산마을1길, 하천길이 약 240여면, 신도시 전 지역이 약 4천여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루에 500여명의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시설을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그 자체가 아니고 민원인이 오다 보면 움직이는 동선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민원행정서류를 접수하는데 좀 편리하게, 우리가 연초에도 쇼파나 편의시설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민원인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동선 하나를 줄이는 데도 편의가 되겠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시설물을 바꾼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주로 민원인이 한번 와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선을 하고 두 번, 세 번 방문하지 않도록 여러 방면으로 민원인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구체적으로 시설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지금 말씀드린대로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이 방문을 두 번 와 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민원서류를 한번으로 줄인다든가 또 저희 민원이 직원들이 이쪽에 있으면 동선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 본다든가 그러한 사항입니다. 하드웨어 자체를 바꾼다는 자체는 아니고 열 걸음 할 것을 다섯 걸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보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 즉시 즉시 해당 민원사항을 그 즉시 처리해 주고 그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것은 제가 있는 방이 항시 개방이 있어 가지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민원함 같은 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다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서 너 군데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아닙니다. 그날 바로 바로 처리합니다.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민원함에 있는 수리함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바로 받아 가지고 그날로 처리가 되고 또 시간이 요하는 사항 같으면 저희가 또 검토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서면도 있고 유선통화도 있고 하여튼 민원인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 드립니다.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즉시 언행으로써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 대응을 해 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러니까 저희 민원인 불편사항이라는 것은 바로 처리가 되고 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법적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는 그 민원인들은 저희가 상부관청이나 또 해당법령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통보를 해 드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명과 유선과 그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