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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1회 제1차 본회의(2007.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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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1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 및 결정의 건

2. 제151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O 신상발언(임이자의원)

O 신상발언(문인수의원)

O 신상발언(이민근의원)

1. 제151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 및 결정의 건

2. 제151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민근의원외 6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동규의원외 6인 발의)

8.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직무대행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먼저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11월 27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및 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외 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11월 26일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외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16일 이춘화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안산시 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6일 정승현 의원외 13인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민근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9일 김기완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 안산시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과 안산광역전철특별위원회에서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이민근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김동규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6일 2007∼2011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과 11월 27일 2006년도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ㅇ임이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임이자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O 신상발언(임이자의원)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임이자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의원 7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1월 26일 안산시의회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 임이자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제5대 시의회 상반기 의장이신 김석훈 의장께서 의장직과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서 잔여기간 동안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전 의장이신 김석훈 의장께서 의장직과 의원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의 의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크게 감시와 통제 역할, 지역 정책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역할, 지역사회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 지방자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의원들 간에 의견청취 및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의장단회의나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건대 비단 김석훈 의장에게만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회의진행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단적인 행동을 한 김석훈 의장에게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유인하고 사사건건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원들이 계셨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좀 자제하셔서 향후에 원만한 의정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후보 4명이 의장에 출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교환 의원님, 김명연 의원님, 김명환 의원님, 심정구 의원님 네 분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의원총회를 열고 네 분의 후보를 단일화해서 선출하는데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 단일후보를 선출하였을 경우에는 타 당 의원님들이나 무소속 의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를 제외한 각 기관에서는 의장직에 대해서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려하는 사항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각 후보자들의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그 동안 1년 6개월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해 오셨던 부분, 그리고 의원들간에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일후보를 선출해 내겠습니다.

의회를 제외한 타 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려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선출해낼 것이니까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타 기관에서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인 나머지 지나친 간섭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임이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보다도 신상발언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이 이상 없으니까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한나라당 대표께서 의원들의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회를 해서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성준모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를 한 10분 정도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한 20분 필요합니다.)

20분이요?

그러면 20분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문인수의원)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문인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문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굳이 이 자리에 안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임이자 의원께서 신상발언에 대해서 본 의원의 입장으로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141회 임시회를 통해서 김석훈 전 의장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장의 직분과 의장의 임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나머지 21명 중에서 그렇게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장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 의원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일을 통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지만 그때 잘 했다고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태를 겪고 나니까 지금 제가 한 것이 정당화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임이자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전 의장의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음은 우리 73만 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개인의 욕심으로 해서 시의원직을 그만두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그만 둔 것입니다.

임이자 의원님의 발언 중에서 우리 의장후보를 한나라당 4명의 후보를 정해놓고 단일화한다고 나머지 의원은 무조건 거기에 동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의원들 개인의 주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스스로 의원직의 의원의 직분을 망각한, 의원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심이 있다고 하면 잔여임기는 잔여임기의 의장직은 한나라당 쪽에서는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전 의장이 독단적인 행위를 비롯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장불신임안을 서명한 의원들의 여기 서명명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나라당 의원님도 계십니다.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분입니다.

임이자 의원님도 계십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의회가 당대당으로 이미지를 가져 갈 게 아니고 다선 의원님 중에서 훌륭한 분이 우리 안산시의회를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대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21명의 의원들은 의원들을 스스로 비하시키고 의장직 사퇴 원인제공을 한, 우리 의원들이 의장직 사퇴 원인제공을 했다고 했는데 심히 유감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장선거에 도와달라는 것은 진짜 앞뒤가 안 맞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은 2년뿐만이 아니고 7개월여 남은 의장직을 우리 의원들 스스로 우리 주권을 행사해서 좋은 의장이 뽑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문인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ㅇ이민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이민근 의원님께서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성철 의원님과 이민근 의원님께서 정회를 신청하셨는데 의원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만큼 하시면 좋겠습니까?

(ㅇ이민근의원 의석에서 - 20분 주십시오.)

2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임이자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신상발언으로 정정하겠습니다.

(ㅇ이민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민근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O 신상발언(이민근의원)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이민근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문인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 듯 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임이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김석훈 전 의장의 의원직 사퇴와 의장의 사퇴를 정당화시키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차제에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아니하도록 함께 고민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의장 선출과 관련된 내용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고민해서 지혜롭게 선택함을 말씀드린 내용이고, 고민하여 단일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에게 강요나 주권침해의 발언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대 의원 우리 모두는 하나임을 강조드리며, 역지사지 입장에서 서로 생각하며 배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이민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51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 및 결정의 건

(11시37분)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 및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7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정례회 회기를 4일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51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의사일정 제2항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1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대로 김기완 의원과 송세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기완 의원과 송세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38분)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박주원 안산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최정환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정호 의장직무대행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시민의 민의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시정의 모든 분야가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함께 애정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4기 2년차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다지고자 시민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시작한 해였습니다.

안산시 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자 새로운 도전적 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혼연일체 되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비록 의원 여러분과 많은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로봇랜드 유치는 실패했지만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시민 모두의 소망이 단합된 힘으로 결집되는 뿌듯함을 느꼈으며, 이러한 의지를 한 곳으로 집중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과의 허탈보다는 아름다운 과정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민선4기 안산시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책임있게 시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회피하는 일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미래의 위기요인들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특히, 시정의 핵심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가시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으로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전국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1위 선정,‘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내향적 국제화 부문’대통령상, ‘우수 인적자원(HRD) 개발 인증’,‘지방공기업 경영평가’3위 입상을 하는 등 여러 평가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 모두가 안산시의회가 73만 시민과 함께 시정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 덕분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 동안 시정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프랑스 최고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 21세기를 ‘노마드(Nomad) 시대’즉 유목민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은‘속도의 시대’로 통칭되는 무한경쟁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필연적인 패러다임인 동시에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된 동력입니다.

‘노마드(Nomad) 시대’에 사람과 자본은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유목민 시대의 생존 전략은 모든 면에서 경쟁도시보다 나은 조건과 환경을 갖추는 것뿐입니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두바이와 카타르는 막대한 오일머니에 힘입어 사막 위에 거대한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엄청난 자본과 사람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이에 안산시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새해에는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속도를 높여나갈 각오입니다.

2007년 시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도전과 창조행정을 가속화 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길이 보이면 결코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에서부터 시작하고 철저하게 마무리하는 혁신적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자인경영이 품질경영을 구축(驅逐)하고 있습니다. 기능과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디자인이 세련되지 않으면 더 이상 소비자의 선택을 얻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늦었지만 우리 도시의 모든 행정에 디자인을 접목시켜야 할 때입니다.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도시마케팅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발맞춰 우리 안산시의 도시디자인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보름 후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정선거사무를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하고, 공직기강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여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 시책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 경제에 웃음을 찾아 드리기 위하여 광덕로 철로변 테마공간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심상업지역에 상권별로 특화된 상가 활성화 거리축제를 실시하고, 신도시 상권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도시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 개선 사업과 상업지역 내 노상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하여 고용안정 정보망 구축과 맞춤취업 시스템을 운영하여 취업난을 해소하는 한편 근로자를 위한 문화 복지 시책을 펼쳐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3개 대학, 11개 연구소, 429개 연구기관, 3,832개 기업의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월·시화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코센터를 설치하고 에너지재순환망을 구축하는 한편 IT분야 12개 과제를 연구할 지역협력 연구센터(GRRC)를 설립하는 등 산업단지의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고도화를 앞당기겠습니다.

두 번째, 친수·생태·친환경 도시기반을 확충하여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신도시지역 완충녹지 중심의 시민 1인당 10그루 나무심기운동과 옥상녹화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 사계절 꽃이 피는 거리조성 사업 및 1사(會社) 1공원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늘 푸른 녹색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노적봉 폭포공원, 성호공원 중심으로 각각의 특성을 살려 테마가 있는 명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에코시티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장·단기 대응전략 수립, 하천수질측정망 운영으로 대기 및 수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특히, 화정동에서 초지동에 이르는 화정천 5.2㎞ 구간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심속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우리시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을 출범시켜 안산에버그린 환경인증제를 적극 추진하고 악취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확대하여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신 성장동력의 원천인 해양문화관광 테마를 개발하여 매력이 넘치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고유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안산읍성 복원, 최용신기념관의 모범적 운영 등을 통하여 역사·문화 유적지를 발굴하고 복원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겠습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중심으로 성호문화제, 김홍도축제 등과 연계한 우리 시 대표축제를 개발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한편, 축제와 행사를 추진한 후 성과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 야외공연장, 도심광장 등에서 개최하는 안산 라이브콘서트 등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합돔구장을 조성하여 명품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제54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전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 기반 마련을 위하여 호수공원, 갈대습지공원, 시화호조력발전소를 연계한 친환경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사동 90블럭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동북아 제일의 관광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세계와 한국,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접경지인 대부도에 동북아 최대의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구봉지구 등 4개의 유원지 개발, 국제 산업벨트 집적화에 따른 배후 주거단지와 시화지구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부도 지역이 다가오는 환황해 시대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제일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혁신적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우리 시의 문화·사회적 특성을 살려 미술대학(원), 유명 의과대학·병원, 범죄과학수사대학(원) 등을 유치하거나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안산을 21세기 인재양성과 평생교육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경비 보조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화정영어마을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해외 어학연수가 필요 없는 외국어 교육환경을 만드는 한편, 특히 시민에게 다가가는 작은 도서관을 추가로 설치·운영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복한 가정·건강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위하여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자활근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 민·관 복지네트워크인 작은사랑 큰 보람 나누기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공공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사회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장애우의 기본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아픔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도의 맹점이 만들어내는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찾아 희망을 만들고,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노력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고 여성 친화적인 고용환경 조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반월동 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등 이용이 편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시의 장사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장사시설이 될 안산 메모리얼 파크(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주민 자유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의 대립과 갈등을 예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준 높은 디자인과 어우러진 최첨단 U-City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과 전원형 주거단지를 조화롭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재정비로 특색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한편, 편리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준공하여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신안산선, 수인선, 소사~원시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우리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시발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개편,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인간 중심의 첨단 교통 네트워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안전 프로젝트 통합시스템을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도시를 만들고, 안전한 학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창조적 변화로 시민 중심의 일류행정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행정 내부의 효율적 감사와 부조리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통한 Clean 행정으로 투명사회 실천을 선도하겠습니다.

자체 수립한 행복도시 안산 비전계획을 토대로 2020 비전안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이상과 현실이 조화로운 미래지향형 시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위공모제 등 합리적 인사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 공무원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무능력 공무원은 특별관리하는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 시스템을 정착시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되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대내·외 투자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비록 6개월여 짧은 기간의 투자유치 활동이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고 조만간 그 결실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투자유치 결정으로 이미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정해진 사동 90블럭과 문화복합돔구장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와 타당하고 치밀한 협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 설립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거, 택지개발, 해양 매립사업 및 관광 레저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로봇랜드 부지와 대부도 지역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과 R&D 연구센터를 유치하여 우리 안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합니다.

행정에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공공디자인을 개발하여 고속전철 교각을 아름답게 꾸미고, 스트리트 퍼니처 개념을 도입하여 도심 중심가의 전철교각 등을 새롭게 꾸며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개발 완료한‘브라보 안산’을 광덕로·철로변 테마공간 조성 사업과 호수공원 명품화 사업 등 다양한 도시브랜드 요소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시의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안산시의 미래를 준비할 성장동력의 확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알뜰히 쓰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짜여진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8,276억 6,45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6,895억 4,309만 2천원 보다 20%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065억 5,497만 9천원으로써 금년대비 19.7%인 999억 1,587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11억 952만 1천원으로써 금년대비 20.9%인 382억 553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세입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위축 및 부동산 관련 거래세 하향조정 등으로 세수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세출 부문은 법적경비를 포함한 경직성 예산과 지가 상승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비용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존경하는 박정호 의장직무대행님과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모자람 없이 추진하기에 우리 시 재정규모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의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도 안산시정이 더욱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일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회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견이 있는 정책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 하나 하나가 안산시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정호 의장직무대행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1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6,065억 5,497만 9천원, 특별회계 2,211억 952만 1천원의 세입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2,679억 4,400만원, 세외수입 840억 9,107만 7천원, 지방교부세 25억원, 재정보전금 803억 5,966만 1천원, 보조금 1,716억 6,024만 1천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1,753억 391만 3천원, 기타특별회계 458억 560만 8천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비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주민숙원사업, 계속사업비 계상 등으로 8,276억 6,450만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76억 6,450만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 대비 20.03%인 1,381억 2,140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065억 5,497만 9천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대비 19.72%인 999억 1,587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11억 952만 1천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대비 20.89%인 382억 553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65억 5,497만 9천원중 지방세수입은 2,679억 4,400만원, 세외수입은 840억 9,107만 7천원이며, 지방 교부세는 25억원, 재정보전금은 803억 5,966만 1천원, 보조금은 1,716억 6,024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07년 당초예산대비 15.1%인 351억 5,900만원이 증가한 2,679억 4,400만원으로써, 그중 보통세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증가하여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5.29%인 290억 2,900만원이 증가한 2,189억 600만원이고, 목적세 수입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증가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8.73%인 30억 8,500만원이 증가한 384억 3,800만원이며, 지난 년도 수입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40.3%인 30억 4,500만원이 증가한 1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7년 당초예산대비 78.31%인 369억 3,214만 3천원이 증가한 840억 9,107만 7천원으로써,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은 감소한 반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이 증가하여 2007년 당초예산대비 16.37%인 46억 9,471만원이 증가한 333억 7,008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은 감소한 반면,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등이 증가하여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74.41%인 322억 3,743만 3천원이 증가한 507억 2,09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는 2007년 당초예산대비 40.21%인 7억 1,692만 4천원이 증가한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7년 당초예산대비 0.63%인 5억 274만 6천원이 증가한 803억 5,96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2007년 당초예산대비 18.34%인 266억 506만 4천원이 증가한 1,716억 6,02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8억 560만 8천원 중 세외수입이 449억 5,770만 2천원이며, 보조금은 8억 4,7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2007년 당초예산대비 50.4%인 150억 6,555만 2천원이 증가한 449억 5,770만 2천원으로써,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수수료 수입은 감소한 반면,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이 증가하여 2007년 당초예산대비 1,125.12%인 57억 9,371만 7천원이 증가한 63억 866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은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등이 증가하여 2007년 당초예산 대비 31.56%인 92억 7,183만 5천원이 증가한 386억 4,90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보조금은 2007년 당초예산대비 61.25%인 13억 4,006만 5천원이 감소한 8억 4,79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19.72%인 999억 1,587만 7천원이 증가한 6,065억 5,49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30.76%인 149억 7,400만 1천원이 증가한 636억 4,8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1.63%인 5억 1,278만 8천원이 증가한 319억 7,73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23.94%인 352억 1,548만 1천원이 증가한 1,823억 4,44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27.59%인 13억 1,061만 9천원이 증가한 60억 6,09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228.8%인 555억 4,147만 1천원이 증가한 798억 1,67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42.79%인 137억 2,548만 7천원이 증가한 458억 56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9.6%인 2억 8,318만 1천원이 증가한 32억 3,21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48.34%인 110억 7,343만 9천원이 증가한 339억 8,21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48.47%인 25억 5,128만 4천원이 증가한 78억 1,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동지역 교통시설 확충공사는 상록구 일동 일원에 진출입로 개선을 통한 주변도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국도 42호선으로 분리된 일동 및 이동지역의 연결도로를 확보하고자 계속사업비로 20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 및 건건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상록구 사사동 및 건건동 일원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계속사업비로 40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공사는 단원구 신길동 골프연습장 앞에 중앙로 진출입로 도로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속사업비로 1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동사무소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단원구 대부동동 일원에 대부동 지역의 우회도로 개설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정체 해소를 통한 주민편의제공을 위한 계속사업비로 3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상록구 이동 일원에 지역간 통행로 확보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비로 19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삼천천 개수공사는 상록구 건건동 일원에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질개선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비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은 단원구 화정천 일원을 주변환경과 어울린 생태하천조성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비로 1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청 청사건립은 상록구 사동 1585번지에 지하2층, 지상 6층 규모로 청사를 건립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편익도모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청사건립공사는 단원구 고잔동 523-4,5번지에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청사를 건립하여 상하수도 업무 민원서비스 기능강화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계속사업비로 4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건립은 단원구 성곡동 621번지에 노후된 음식물 처리시설을 이전함으로써 음식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비로 2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이하에 수록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과 부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2개의 개별기금과 1개의 통합관리기금으로 총 13개 기금 300억 3,590만원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개별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132억 6,153만 8천원, 보조금 9,668만 5천원, 융자금회수 1억 2600만원, 예탁금 원리금 상환 164억 3,167만 7천원, 기타 과징금 1억 2,000만원의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69억 3,377만 4천원, 융자금 14억 5,000만원, 반환금 2,000만원, 예탁금 116억 3,2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수입은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16억 3,212만 6천원, 일반회계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8억 4,200만 1천원, 예치금 회수 773억 7,816만 8천원,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30억 3,1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개별기금의 예탁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164억 3,167만 7천원과 여유자금에 대한 예치금 784억 5,251만원을 지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내용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일반회계 6,238억 4,026만 8천원, 특별회계 2,241억 4,610만 7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예산은 주민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가 39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은 35억 8,264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79억 6,158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박주원 시장님, 그리고 최정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민근의원외 6인 발의)

(12시15분)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이민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18분)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결특위 위원회 구성도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동규의원외 6인 발의)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12월 2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김동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12시21분)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의사일정 제8항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안산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재정전망과 투자방향, 주요투자사업계획 등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3쪽부터 23쪽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27쪽부터 30쪽까지의 국내외 경제 동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기지방 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쪽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재정여건을 분석해 보면, 시 재정운용의 장점으로, 업무용지 매입 등으로 인한 보유 자산의 꾸준한 증가와 도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지방채 상환 재원이 국도비 상환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 재정운용의 부담요인으로는, 세입 면에서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의 상승률 둔화와 임시적 세외수입의 급속한 감소에 따라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출면에서는 공공용지의 지속적인 매입부담과 공무원 인건비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경상비 증가를 비롯하여, 기초노령연금 신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저 출산에 따른 보육예산 등 복지예산 증가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증가 등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우리시 중기지방재정 세입세출 전망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총 세입 예산액은 4조 4,229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조 2,356억원으로 연평균 1.6%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1,873억원으로 연평균 3.4%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에 의한 세부사업 기준으로 보고 드리면 33쪽의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행정운영경비는 6,134억원으로 연평균 3.2%씩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정책사업은 3조 1,682억원으로 연평균 2.0%씩 증가가 예상되고, 재무활동은 2,785억원으로 연평균 0.4%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예비비 등은 3,628억원으로 연평균 3.9%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까지의 11개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경영행정 추진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2008년 이후 신규사업인 30블럭 토지매입, 3개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사업을 반영하여 3,575억원의 투자비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재난예방공사,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60억의 투자비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교육분야는 건전교육을 위한 이용시설 개선 및 확충, 세계제일을 지향하는 인재 양성 등을 위하여 392억원의 투자비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엘리트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 조성, 전통문화 보존 관리, 각종 도서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2008년도 신규사업인 올림픽기념관 리모델링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1,317억원의 투자비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보, 대기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장비 지원, 각종 상하수 시설 정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2008년 신규사업인 안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을 반영하여 6,851억원의 투자비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지급,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보육사업지원 확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및 진료비 지원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2008년도 신규사업인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 등을 반영하여 8,637억원의 투자비를 배분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의료수혜 사업의 확대, 예방접종, 방역 및 소독 등 전염병 예방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369억원의 투자비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FTA관련 농촌지원사업 경비, 대부도 연안 정비사업, 숲 가꾸기, 산불예방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2008년 신규사업인 FTA안산쌀값 안정화 사업 등을 반영하여 676억원의 투자비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첨단정보화 산업 지식산업 육성,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등을 위하여 583억원의 투자비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주요도로정비,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안산반월저수지 연결도로 개설 등의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4,393억원의 투자비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녹화사업, 각종 공원관리, 하천정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신규사업인 지방하천개수사업 등을 반영하여 2,051억원의 투자비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특별한 세수발굴이 없을 경우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입 면에서는 다양한 세외수입 확보와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며, 세출 면에서는 현재 미착공사업에 대하여는 제로베이스에서의 재검토와 사업추진시 철저한 재원 확보방안 마련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의 주요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시의 재정운용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부터 2011년도 안산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직무대행제의)

(12시28분)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장선출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008년도 예산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정호송세헌김명환김교환심정구
김기완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
주기명이춘화신성철김명연임이자
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홍연아
○출석공무원
시장박주원
부시장송영건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안산시 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이춘화의원외 14인 발의)

- 발의자

이춘화 김석훈 이기환 정승현 문인수

홍연아 이민근 강기태 김기완 박정호

심정구 신성철 김동규 임이자 김명연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13인 발의)

- 발의자

정승현 김기완 신항주 신성철 이기환

강기태 김동규 홍연아 이민근 임이자

송세헌 이춘화 심정구 김판동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이민근 강기태 신항주 이기환 정승현 임이자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완의원외 5인이 발의)

- 발의자

김기완 김동규 이기환 문인수 이민근 심정구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정승현의원외 3인 발의)

- 발의자

정승현 김교환 김명환 신항주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문인수 김동규 이춘화 홍연아 성준모 심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민근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이민근 정승현 강기태 김동규 이기환 김교환 이춘화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김동규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김동규 이민근 정승현 강기태 이기환 김교환 이춘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9인)

정승현 신항주 김명환 박정호 송세헌 심정구 이기환 이민근 이춘화

○제151회 안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12월 3일∼12월 24일(22일간)

○휴회결의

12월 4일(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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