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감사 시작하시죠.

○손관승위원 우리 정책기획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저게 있던데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손관승위원 이게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이달 31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이게 그런데 2009년도부터 시행하신 거죠?

○손관승위원 그럼 이걸 미리 준비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원래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손관승위원 그러면 2009년도 당시에 저희 시 지자체 의견으로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부시책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럼 지금 안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발전계획 수립은 어느 부분들이 있나요? 시흥시하고 같이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손관승위원 그건 지금 최근 불거진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부터 고민을 했던 문제들이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럼 그것 말고는 다른 건 준비하시는 건 없으신 거네요?

○손관승위원 예전에 안양이나 군포 같은 경우에는, 군포하고 안양시 같은 경우 그때 시책 발굴하셔 갖고 인센티브도 받았잖아요?

○손관승위원 어떤 사업을 해서 받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손관승위원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럼 만약 시흥시를 배제하고 안산시만 놓고 보셨을 때, 그러니까 저희 시에 가장 필요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뭐가 있을까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 사업을 해서 시책 발굴해서 평가를 잘 받은 지자체들이 꽤 있는 건 알아요. 그게 선행조건으로 있었던 것도 아는데, 저희 시 자체만 놓고 한 번 의견을 줘보시죠.

저희 시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손관승위원 그럼 이번에 시흥시하고 31일날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주된 안건이 뭐예요?

○손관승위원 그럼 안양이나 수원, 화성, 화성 같은 경우도 저거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하고 지금 같이 연결돼 있는 광역화장장인가요?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건 지금 현재 이슈가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손관승위원 저희가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대통령 직속으로. 그죠?

굉장히 오래된 사업들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도 꽤 있는 거고, 또 그 인센티브 중에 제일 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예산 사업지원에 반영을 해주잖아요. 그죠?

지자체로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신 것 같아요. 업무에도 넣어두시고 딱히 깊은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업무분장에는 있는데.

그죠? 많이 대응이 늦었죠?

○손관승위원 그럼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과장님이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가장 전제돼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죠?

사업 말고 이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전제조건으로 우리시가 준비해야 될 것들.

○손관승위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신다니까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손관승위원 부탁드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역간 연계 협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계획의 실현가능성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손관승위원 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환경 같은 경우도 민감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충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시책이니 만큼 꼭 좋은 성과 거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지금 기획경제국 전부 다 같이 하는 거죠?

세정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1849페이지에 보면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이요.

이거 한 번 추경 때 짚어 가긴 했는데, 징수포상금 때문에 문제되는 건 아니고, 지금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이게 징수포상금이 민간 추심 전문인력 업체한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계약직이죠?

○주미희위원 본 위원이 말하자면 TV에서 서울에 보면 38기동대 나오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 것처럼 이거는 지금 계약직으로 이 금액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이런 거를 좀 장기적으로 채용해서 연속성 있게 체납자들을 지속적으로 얼마 이상, 그리고 올해에 체납된 사람들을 내년에 꼭 몇몇은 이번에 꼭 징수하겠다, 그런 식으로 그런 장기적, 계속, 지속적 그런 것들을 강구하려면, 지금 안산시 재정이 많이 안 좋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더 얻어내는 것 중에 체납세액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런 방안 같은 거 강구해볼 생각 없으신가요?

○주미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이런 포상금 말고 거기에 따른,

○주미희위원 체납세액을 더 받아 왔을 때 거기에 따른 거죠?

○주미희위원 이 사람들한테 뭐랄까 사명감 내지는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이 차제에 어떤 다른 방안 강구해보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도 어쨌든 포상금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체납세액을 받으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안산시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상주하거나 계속 세정과하고 연계해서 그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면, 모르겠어요. TV에서만 봐서 너무 그게 장밋빛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전문 추심업체 계약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산시에서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거 마련해보실 생각 없으신지요?

○주미희위원 민간위탁이 아니라 38기동대는 서울시 공무원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타 시나, 서울시든 어디에 체납징수액을 많이 이렇게 그걸 징수했다고 그러나요? 받았다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 다른 시 비교해서, 안산시에 비교해서 이렇게 또 더 강구해보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 대비 체납세액이 너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세정과에서 체납세액에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 세정과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시죠?

○주미희위원 작년 1월 1일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체납액에 따른 징수율이 더 높아졌어요? 비교해보셨어요?

○주미희위원 전년도 대비, 오시기 전 대비, 또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대비 15년도에 새로운 방안 같은 것들 이번에 강구하셔서, 업무보고 또 하실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체납세약은 늘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다른 방안, 제가 얘기했던 거 지금 38기동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 비교해서, 안산시 잘한다니까 물론 애쓰셨고요.

또 다른 방안 강구하실 게 있으신지 이번 기회에, 지금 우리가 안산시에서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체납세액이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방안 더 강력하게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1846쪽에 보면, 이거 카드수수료요.

○주미희위원 이 지방세 중 도세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1.5%나 되더라고요, 수수료가요.

○주미희위원 이거 그럼 도세 납부하고 나면 카드수수료 하고 이런 거 저런 거해서 징수교부금이 3%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요?

○주미희위원 그거 도에서 부담하게는 안 되나요? 그런 시 없어요?

○주미희위원 카드수수료 도에서 부담하게 만든 시 없어요? 알아볼 수 있는 데 없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런 것들 개선방안으로 도에다 얘기해볼 수는 없어요? 세정과들 서로 그런 것들,

○주미희위원 혹시 다른 도시도 도에서 카드수수료 부담하는 데가 없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건 100%요?

○주미희위원 없어요?

○주미희위원 그런 방안 한 번, 저도 알아보겠는데요, 세정과장님 다른 도시 한 번 더,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지, 100%인지 이거 카드수수료,

○주미희위원 이게 수수료 내지 퍼센테이지가 우리하고, 도세인데 이것저것 빼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 같은 느낌이 있어서,

○주미희위원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좀 개선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리시만, 지금 말씀하기로 100%로 도에서 전부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에서 지금 다 재정이 문제되는데 이런 건 도에다가 한 번 건의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시.

다른 질문 들어갈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확인해볼 거고요.

1848쪽에 보면 과오납 부분에 대한 이자 주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거는 직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공무원이 잘못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생기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공무원이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 없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과오납이 3억원쯤 되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발생한 금액 정도는 지금 따져보신 거 있으세요?

지금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생겼다고 한다면, 그렇다 치고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생긴 이 금액에 대해서는 한 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미희위원 거의 없으시면 3억원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고, 그리고 일단 공무원의 업무과오 때문에 생긴 돈인데 그거 구상권 같은 거는 그 동안 실시 안 했어요?

○주미희위원 그럼 업무태만 아닌가요?

○주미희위원 소수이면 몇 명이고 그 금액이 얼마 되는지 조사해보시고 자료 주세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씩 그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셔야 그런 일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고, 거의 아니라고 그러고,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3억원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사실은 3억원에서 단 100만원도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본인 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거 이참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세정과의 책임이 뭐예요? 세금을 정확히 걷어야 되는 거잖아요, 징수하고?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구상권이든 아니면 과오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방침을 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전체 시 진짜 확실히 100%로 카드수수료 안 내고 있는지, 도에서 책임 안 지는지 하고요,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 과장님, 제가 오늘 현장시찰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제 과오이기도 하지만 제가 시의원이 된지 얼마 안 돼서 거길 가자고 주장했는데요, 초지동 체육시설이요.

다 그만두고서라도 거기 골프장이 세워졌어요. 과장님한테 회원권 공짜로 준다고 거기서 1년치 공짜 줄 게 거기 와서 골프 인도어에서 치시라면 치실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거기 와서 공짜라면 친다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돈 주고 가서는요?

○주미희위원 그러세요?

○주미희위원 필요하면, 그런데 지금 거기의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주미희위원 골프장이요?

○주미희위원 인도어시설로요?

○주미희위원 우리 위원들 보면서 저도 소비자일 수 있고, 여기 위원들도 소비자일 수 있고,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거기 시설, 여기 지금 기획경제국 국장님, 거기 시설 아시죠?

○주미희위원 지금 허리 때문에 아프시고 그러셔서 그렇긴 한데, 건강하실 때 골프 치신다면 거기 일부러 찾아가서 회원권 사 갖고 거기 가서 골프치실 생각 있으세요?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갔다 온 결과로는 제가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골프를 치는 소비자로서 바라봤을 때 아까 거기의 수요도를 MTV에 있는 거기 사장들이라고 그랬죠?

○주미희위원 반월·시화공단 사람들이요?

○주미희위원 지금 인도어시설들이 얼마나 더 잘 생기고 더 좋은 데가, 시흥도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거기 찾아 가서, 일부러 와서 그 옆의 여건 속에서 인도어시설로 그걸 치기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강구했을 때는 15년 뒤에 안산골프장처럼 되지 말게 계약서상에 그 뒤에 소송이라든지 안 나가는 부분에서 책임지셔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미희위원 강구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곰곰이 돌아오면서 생각했는데 15년 뒤에 우리한테 기부채납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 우리가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 시설은 그대로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때 마이너스 됐을 때는 또 우리 시 재정이 나가는 거라 이거죠.

왜냐하면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오면서 위원들끼리 얘기했을 거고, 제가 만약에 더 우기시겠다면 시화에 제가 알고 있는 사장들 데려가서라도, 아니면 반월공단 데려가서라도 거기에서 골프 치겠냐고 하면 10명에 대한 수요도조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당장.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과장님이 골프 치는 사람들 몇 명이라도 진짜 안산골프장, 한남, 아니면 제일CC라도 몇 명씩, 10명씩 30명만이라도 데려가서 거기서 골프 인도어시설 생기면 다른 거는 다 차제에 멋있게 지어놓을 테니까 거기서 치시겠냐고 한 번 그렇게라도 수요조사 해 보세요.

○주미희위원 우려한 바는 우리 재정에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 15년 뒤에 우리가 그걸 받으면 그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철거비용도 또 우리가 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그 경관 자체도 들어갈 때부터 거기 일부러 차를 끌고 가서 인도어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헬스 하러 가자고 거기를, 골프장 갖고는 운영 적자가 그것도 문제가 되며, 4층이라고 그러는데 골프 쳐보셨다면서요? 일반인들 3층, 4층은 타석에 안 올라가서 쳐요. 기다렸다가도 1, 2층만 타석에서 치려고 해요.

그러면 3, 4층 운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게 마이너스가 있을뿐더러, 그거 갖고만 아니라 레슨 한다고 그러는데, 골프 레슨 받는 거 갖고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요즘 골프 레슨 하는 애들에 대한 가정형편들이 안 좋아 갖고는 레슨 못 받아요. 좋은 데에, 그 부모들이 이왕이면 레슨시설들이 얼마나 다양할 텐데 거기 가서 하겠어요. 옆에서 봐도 내가 엄마라면 거기다 맡길 거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헬스 같은 경우는 건강 하자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서 건강할 것 같지가 않은데 거기 가서 헬스 하겠어요? 거기까지 가는 길부터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기에 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문제는 지금 그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시설을 계약을 해요. 15년 뒤에 우리 거가 된다면서요? 우리 거가 됐을 때 그거 운영해서 재정 안 맞아요, 제 생각으로는.

골프를 쳤던 사람으로서 절대 거기 가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5년 뒤에 제가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 가지 않고, 당장 안산골프장이나 다른 데 골프장 인도어에서 치는 사장님들 모셔다가, 30명만 모셔다가 가는 길 계속 가보고요 아무리 시화 쳐다보면서 여기서 골프 치시겠냐고 한 번 물어보세요. 금방 수요도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

○주미희위원 명확히 판단한 수요조사는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인식 탓인지 BTO사업 15년 뒤에 체납 받으면 되고, 안 나간다는 거 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되고 그렇게 짧게 생각했는데,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5년 뒤에 저게 흉물에, 철거비용이 들어가야 될 건물을 우리가 그냥 떠 앉는 게 된다, 쓰레기를 떠 앉을 것 같아요, 저거는.

절대 저거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강욱순 프로가 15년 동안 하는 건 그건 우리가 차제에 기부채납,

○주미희위원 아니요. 첫 단추 잘 끼셔야 돼요.

지금 거기하고 계약 성사 어느 정도 되셨다고,

○주미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안산골프장 자기네 수지 안 맞았다고 지금 소송하고 갔었죠?

○주미희위원 저 위치 상당히 좋거든요.

○주미희위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주미희위원 거기도 그런데 저 시설이 저게 운영이 될 것 같다고요?

○주미희위원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

○주미희위원 양심을 걸고 과장님들 여기 계신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거기 가서 골프 칠거냐, 인도어시설 이용할 거냐고 할 때,

○주미희위원 지금 90블록도 갔다 왔는데, 90블록도 그때 당시 챔프카 때문에 문제 됐을 때 GS하고 급하게 채권단 그거 금액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때 GS하고 계약하지 않았었으면 저거 또 100억 얼마 또 다시 GS한테 물어줄 돈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는 거잖아요?

저거 강욱순프로 거기 회사하고, 그러니까 스포츠단체하고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저는 이 차제에 다시 검토해야 돼요.

제가 보는, 제가 4년 동안에 지켜보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까지 의원할지 모르지만 소비자 입장으로 바로 돌아갔을 때 타산성 안 맞고요.

15년 뒤에 저거 우리 철거비용까지, 저 흉물을 또 거기에 따른 재정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건데, 지금 국장님 그 자리에 15년 뒤에, 과장님 15년 뒤에 그 자리에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거 지금의 초지동 체육시설 지금 강욱순프로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해서 그거 지금 시설 유치 해 가지고 하는 건 절대 맞지 않아요.

○주미희위원 아니 BTO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강욱순프로 그쪽에다가 해결은 돼요, 15년은.

15년 이후의 것도 책임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주미희위원 잘 알겠어서 어떻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주미희위원 여기 기획경제국 계장님, 주사님, 과장님 블라인드 테스트로 거기 가서 골프 치시겠는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정말 양심을 걸고 해 보세요.

○주미희위원 거기 시화·반월 아니면 새로 들어온 MTV 사장들이 거기 차타고 와서 그 냄새 맡으면서 돈 내고서 거기서 골프 친다고요?

거기 헬스 하겠다고 거기까지 차타고 여기 시민들이 가겠다고요?

절대 제 생각에는 맞지 않아요. 저는 진짜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거기다 골프시설을 한다고 하는지, 블라인드 테스트 해 보세요. 정말 공무원들이라도 양심을 걸고, 주사님이랑.

○주미희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결정한 거는 그 사람이 결정한 것이고요.

○주미희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그 사람이 생각해서 그 사람이 결정한 15년의 문제가 아니라, 15년 뒤에 우리가 갖고 갈 재정적인 그런 마이너스를 생각하셔야죠.

○주미희위원 위치상, 시설상 거기가 맞지 않아요.

○주미희위원 저는 여기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요, 거기 체육시설 맞지 않아요. 차제에 다시 검토하세요. 맞지 않아요, 절대로.

본인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투자유치과 과장님, 국장님 양심을 걸고 블라인드 테스트 해 보세요. 거기 가서 골프 치실 건지.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큰 소리로 계속 얘기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도 결코예요, 단연코.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거기 진척사항 진척한다는 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주미희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부지에 대해서, 약간 저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최초 시작한 게 언제 시작했던 거죠?

○윤태천위원 체육시설 들어간다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게,

○윤태천위원 2008년도이라고 그랬죠?

○윤태천위원 제가 시의원 당선돼 가지고 상임위에 들어갔는데, 체육시설 부지를 하겠다, 라고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단계가 미루어지고 미루어져 가지고 제가 들어와서도 5년입니다, 지금.

그렇죠?

○윤태천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죠?

○윤태천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2008년도에 시작 해가지고 뭐가 조건이 안 맞고, 또 해결이 안 되고, 계약한다, 계약한다, 저희들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계속 하셨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럴 때는 이만큼, 처음에 첫 단추가 잘 안 끼워지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거 하고 나가지고 과장님 이거, 저기도 봐 봐요. 자동차경주장도 GS에서 건설 해가지고 거기도 벌써 10몇 년 됐잖아요, 지금.

그 비싼 땅 거기다 나대지 저렇게 놔놓고 안산시의 땅이면서도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리만 걸쳐놓고 있잖아요, GS에서도.

우리가 과감하게 돈을 물어줄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물어주고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소송 걸어 가지고 소송비 나가고, 항소하고 재판비 주고, 우리 땅 권리도 못하고, 세금은 우리가 내고, 그거 문제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우리도 와이셔츠 단추를 끼다 보면 이거 똑바로 된 거 똑바로 끼어도 위로 이렇게 끼면 찐따가 되잖아요, 똑같이.

저도 아까 거기 가봤는데 5분을 못 서 있겠더라고요, 5분을. 나는 폐활량이 좋아 가지고 버틸 줄 알았는데 머리가 아파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들 차에 탔습니다. 비가 와서 악취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비가 와 가지고 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가자, 이거 더 이상 못 있겠다, 담당과장님들 비 오는데 오셔 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우산 쓰며 설명을 우리도 들으려고 애를 썼지만 설명 듣다가는 이건 서로 손해 볼 것 같아요.

그 앞에 태우는데 무슨 회사예요? 쓰레기,

○윤태천위원 거기 소리도 진동이 엄청 크더라고요. 거기 달구지 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 냄새에, 그래 가지고 90블록 자동차 경주장 갔더니 한 10분 있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거기 공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정도로 악취인데다가 동료 주미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한 번 정도 더 밟고, 저희들이 이거 벌써 2008년도부터 계획을 잡아 가지고 계속 연기되고, 연기되고, 투자유치과에서는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안산시 잘 살고, 주민들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걸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 계속 해가지고, 단추를 양복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끼고 다녀 봐요. 아유, 저거 이상하다고, 양복 입고 고무신 신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국장님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걸 유치할 수, 거기 땅값, 그게 땅이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윤태천위원 2만 3천평이면 거기 공시지가, 여기 땅값만 해도 400만원, 500만원 가잖아요.

○윤태천위원 거기가 어떻게 60만원만, 나한테 팔면 내가 다 살게.

용도변경을 하면 되지, 시에서. 꼭 체육시설 부지로 쓸려고만 하시지 말고 업그레이드시켜서 다른 부지로 쓸 생각을 하세요.

꼭 체육시설 부지로 하려고 그러나요? 날 줘, 그러면 내가 사서 용도변경 할 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땅 자체도 좋고 또 안산시 지금 공장 하는 분들도 땅이 적잖아요.

그런 분야나 다른 생각도 한 번 정도 고민 해 보시고 해야지, 안 되는 부분을 동료위원님들도 가서 보고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한 번 과장님 내가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투자유치과에서 맨날 의원님들 예산 주세요. 일하게 예산, 예산을 줘도 과장님 마음 안타까워 우리도. 뭔가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게 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 땅은 다 묶여 가지고 회사에서 다리 하나 딱 걸쳐 놓고 양다리 걸쳐 놓고 너희들 꼼짝 마라, 돈 내놔라, 안 되면 우리 변호사 선임하고,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땅은 내 땅인데도 권리도 못 찾고 있고, 10년, 15년 장기까지 가고, 그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 돔구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걸려 있어 가지고 거기 돈 우리가 승소하면서 나중에 너네 뭐 지을 때 우리가 얼마 1순위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 보다는 과감하게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해서, 물어줄 건 잘못한 거는 때로는 할 줄도 알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그렇게 할 방향을 잡으셔야지, 아닌 거는 안 된다고 보시고 과감하게 정리해주는 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국장님하고 투자유치과 직원들하고 가서 한 번 보시고, 거기 가서 여론조사 해 가지고 하나씩 체크해보라고 그래 봐요, 무기명으로.

여기가 체육시설로 부당한가 한 번 과장님, 계장님들 가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요. 여기가 진짜 체육시설로 맞을 건지, 그래 가지고 진짜 오늘 비가 와서 그렇지,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 비가 오다 보니까,

○윤태천위원 그런 날에 위원님들이 택한 이유도 있는 거예요. 가서 5분을 못 서 있겠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과장님 진짜 냄새 많이 나는 거 느끼셨죠, 오늘 더?

○윤태천위원 국장님 말씀 내가 잘 경청해서 들었지만 강욱순이하고 뭐 돼요?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저희 상임위에 업무보고 할 때부터 계약을 계속 미뤘던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안산시하고 계약을 몇 번 어겼던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용역기간이든 뭐하든 그쪽에서 절차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 할 때는 절차가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2008년도부터 지금 2014년이에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벌써 63빌딩 올라갔어요.

이게 BTO 방식도 잘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슬슬 풀리는데 안 되는 걸 자꾸만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지금 보니까 투자유치과 예·결산 보니까 거기도 돈 남아서 도로 올려 보내대요.

그런 게 다 이런 게 시행이 안 되니까 돈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이걸 정말로 과장님이 꼭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 다시 고민해 보시고, 정말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그 용도로 아까운 부지를 꼭 체육시설로 해야 되는지, 거기는 사실 조건도 안 맞고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체육시설은 말 그대로 산자락 끼고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해야만 사람이 많이 오는 거지, 공단 가운데에 앞에서는 쓰레기 태우는 냄새에, 덜거덕 소리에, 그런 게 악조건이고 다 안 맞는 데다 체육시설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한두 번은 와볼 수는 있습니다. 처음 한 번 와볼 수 있지만 두 번 다시 오지를 않아요, 이게 조건이.

바깥에서 배드민턴 치고 거기서 이런 거 풋살들 이거 해요? 거기다 공기청정기 달면, 노천이잖아요, 하늘 뻥 뚫려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서 과장님 같으면 좋은데 동네에 가면 공기 좋은데 가서 배드민턴 치고 그러지 거기 가서 배드민턴 치고 하실 것 같아요? 안 돼요, 이런 거.

공기가 좋아도 배드민턴 칠까 말까인데 거기 공단, 우리가 안산시민 9단지 주민들이 차 끌고 거기 가서 공기 안 좋은데 가서 이거 치고 풋살들 이거 수영하고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그 공기에 악천에서?

절대 안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고민해서, 동료위원 주미희 위원님 안 된다고, 저도 마찬가지고, 투자유치과에서는 과장님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한 번 국장님도 다시 가서 우리 기획경제국 과장님, 계장님들 가서 보시고 정말로 이렇게 냄새가 나는 데도 배드민턴, 수영장, 풋살장이 거기서, 공기청정기도 안 다는 데서 할 거예요? 해 놓고 민원 계속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신도시가 사람에 비해서 상가를 많이 비어 놔 가지고 유령도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상가가 다 비어 있잖아요, 지금도. 사람 인구수에서 소유자 위해서 상가만 많이 지어놓으면 뭐해요.

그것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공단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힘들면서, 사장님들만 겨냥해서 거기다 체육시설 짓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생산직이라든가 근로자도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퇴근하면서 힘들고 눈 껌뻑하면서 거기 가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신도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접근성도 안 좋고, 매연 많이 나고, 폐활량도 안 좋은 자기 건강, 건강을 지키려고 가는데 건강 해치러 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숙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현장 방문을 조금 잘 갔다 온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산에 그 많은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내심 ‘그것도 괜찮겠지?’라는 이런 퀘스천마크를 하고 오늘 장소에 막상 갔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겠어요. 저는 거기서 1시간 하는 것보다, 어디 무슨 탄광에 가서 있는 그러한 느낌, 또 소음, 진동 말도 못하더라고요.

과연 소음과 냄새와 접근성과 이런 걸 다 통틀었을 때 과연 우리가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고요.

주미희 위원님이나 우리 윤태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정말 물론 고생하시고 여지껏 기간을 그렇게 끌고 온 거 아깝지만,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아주 결정적인 결정타가 있었네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과연 15년 뒤에는 그 자리에 정말 계실까?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할 때는 다음 분이 와서 떠안아야 될 그런 문제, 아까 다 나열했잖아요.

그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고민, 고민하시고, 아쉽지만 손을 뗄 때는 강렬하게 떼고, 또 다른 거 추진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간단하게만, 정말 아쉽고, 우선 접근성이 멀다는 건 또 이해를 해요. 차들이 다 있어서.

단지, 그쪽에서 거주하는 사장님들이나 기관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서 치신다고 하시겠어요, 그렇게 시끄럽고 냄새난다는 거? 안 합니다.

그게 강욱순스포츠 80% 지분을 갖고 계신 그분조차도 거기서 계속 하라면 머리 아프다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그런 소음이 없든지, 냄새가 안 나든지 무슨 양단의 이런 조치가 없으면 본인도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15년 뒤에는 정말 남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폐품만 남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고생하시는 거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추진하셨던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하시려고 하다가 또 실패도 있는 거죠. 다 이해하니까 고심, 고심하시고요. 국장님 이하 시장님도 하고,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나, 차후를 생각, 15년 이후를 생각하신다면 하시는 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상숙위원 제가 몇 가지 물음을 하겠습니다.

1943페이지부터 1949페이지까지를 통틀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농업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의미가 있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거기에 의미가 있죠?

○이상숙위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 안산 농업을 책임질 인력과 사업을 육성하는 거 맞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까?

안산시 전체 농업의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이상숙위원 9천명이요?

○이상숙위원 9천여명?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상숙위원 안산시 농업 인구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숙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숙위원 나중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인원을 보면 정말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6200명 교육을 하셨더군요.

○이상숙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순수하게 농민입니까?

○이상숙위원 도시민들이 포함되면 도시민에 대한 무슨 마케팅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혹시 이런 건 지금 거기서 실행되는 교육이라든가 합산한 숫자입니까?

○이상숙위원 통틀어 한 숫자이죠?

○이상숙위원 농업인 만에 대한 기술양성을 위한 숫자는 아니죠?

○이상숙위원 그런 걸 조금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그 숫자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순수하게 농업인들로 하여금 지식과 양식을 쌓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업그레이드 된 게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도시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랑 교육하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1, 2월에 보통 저거를 하죠?

○이상숙위원 농업인들에 대해 하는 게 정말 질적이고 양적인 이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교육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어떻게 되면 정말 농민에 대한 접근성에 가까운 그런 기술을 양성하느냐,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전문교육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 같은 여론이 좀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정말 원하는 교육 수요가 뭔지, 전문성을 살리고 안산시 미래 농업을 책임질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아까 박사님들을 모셔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박사님은 매년 똑같으신 분인가요?

○이상숙위원 제가 왜 박사라는 존칭을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농업기술개발입니다, 개발. 그죠?

그래서 즉,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만이 농업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그냥 1회 떠나서 그냥 스쳐지나가는 그런 교육보다는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산 실정에 맞는 개발을 해서 농민들이 좀 편안하고, 정말 농사도 잘 되고, 좀 부강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생각이고요.

강사 섭외해서 교육하고 보조금 주는 것은 전문농업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죠?

○이상숙위원 그런데 우리시 미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기술개발에 등한시 한다면 농업인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시도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워서 아까 같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들로 해서 농업기술을 개발하는데 내년부터는 초점을 좀 맞춰서 어떻게 하겠다, 저도 조금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자를 똑같은 감자를 심지만 어떻게 해서 알맹이를 동그랗게 한다든지, 똑같은 굵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감자를 심으면 몇 개는 이만하게 커요. 몇 개는 또 이렇게 작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상품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박사학위 정도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거를 어떻게 뭐를 한다 해서 일률적으로 하면 상품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관점을 가져주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감자를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많잖아요. 고구마도 있고, 감자도 있고, 고추도 있고 많은 건데, 약을 안 치고도, 고추는 사실 농약 안 치는 고추는 없더라고요. 무농약이라고 그러는 건 빨간 거짓말이야. 저도 한 번 해봤습니다. 농사 고추를 짓고 있는데요, 고추만큼 농약을 많이 주는 건 없어요.

그렇다는 걸 생각했을 때 무농약에 대한 가치관도 좀 있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그게 고추가 농약 안 주고, 우리 집안의 먹거리 중에 최고잖아요. 고추장, 고춧가루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저거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 등 개발하는데 초점을 올해는 맞춰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럼 내년 정도에는 그런 교육에 대한 플랜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교육은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오고 이렇게 내용이 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사실 갈 시간은 별로 많지 않아서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갔다 오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뭐가 있느냐?” 하면 옥수수 씨앗 한 봉, 뭐 이렇게, 이렇게 받아 갖고 오는 것도 사실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5년도는 체계적으로 정말 농업 기술개발에 힘을 박차고 이제는, 시민과 더불어 텃밭 가꾸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체계적으로 농민이 편안하고 정말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안산시 농민으로서의 리더자 역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 제가 관심 한 번 또 가져보고요, 어떤 걸 가지고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주목적은 안산시 먹거리의 매개체로서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농민들이 믿고, 교육 받고 하는 거는 그것뿐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정말 질이 좋은, 높은 그러한 교육과 더불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숙위원 시간이 돼서,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 지나서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예산과 질문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작년 행감자료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개선방안 마련 이렇게 나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조례 6조에 따르면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2년에 총 집행비가 10억 960만원 중에서 사업비가 3억 8200이고요, 운영비가 7억 780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사업비가 35%고, 운영비가 65%예요.

2012년에 이런데, 이걸 개선해라, 방안을 마련해라, 했는데, 2013년을 그래서 봤더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계를 해서 두셨는데 여기다가는 계를 안 하셔서 제가 일일이 이걸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총.

그래서 2013년 11억 1386만원 중에서 사업비가 3억 9300만원, 운영비가 7억 2000만원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똑같습니다. 사업비가 35%고, 운영비가 65%예요.

사업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 운영비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운영비 지원을 한 33개 단체 중에 15개 단체를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사업비를, 그 용어를 정확히 하면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중심이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네, 다 들여다봤어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럼 사업비라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지, 예총사무국 인건비 해갖고 2300 지원했지, 안산시체육회 운영 1000만원, 예총사무국 인건비 2300, 이게 다 대부분 인건비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운영비 따로 있고, 똑같은 단체가 뒤에 보면 사업비가 따로 돼 있어요.

이거 예산서 봐도 그렇고, 항상 운영비, 사업비 묶어 갖고 이렇게 예산서 올라오거든요, 예산서 보면.

그거 분류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 원칙인데 왜 운영비에 그 사무실 월세 이런 거 내는 거를 자부담 없이, 33개 중에서 15개는 아예 운영비 전체를 그냥 지원해주고 계세요.

이게 조례를 바꾸시든가, 이게 작년 얘기가 “이걸 지원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걸 법대로 원칙에 맞게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조례를 바꾸시든가.

○송바우나위원 11월 29일부터 시행되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조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송바우나위원 법령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평가를 통해서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평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게 지방재정법 5조 3항 해가지고 이게 11월 29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데, 재정사업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조례상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시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뒤에 회의록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여기 심의위원회가 하는 게 평가는 안 하고 얼마, 액수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회의록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이런 걸 통해서 금액 조절 안 합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각 부서에만 맡겨놓고, 여기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삭감액은 하나도 없어요. 다 증액 편성하고, 각 부서에서 예산과에서 다 이렇게 잘라 보낸 거를 각 부서 사회복지과장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올려주세요” 하면 다 올려주고 있고, 의회보다 이거는 더 막강한 예산 편성권을 가진 것 아닙니까,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을, 이런 역할을 준 적이 없어요, 여기 이 조례상에.

그리고 그 조례상에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예산 이거를 편성하고 있습니까? 삭감내역은 하나도 없고.

○송바우나위원 그거 계산하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면적하고.

○송바우나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총 2300만원 증가시켰어요, 2014년 걸 보면은.

이거 그때 읍성, 저희 그거 할 때도 1800만원 올린 것 갖고도 언론에서 왈가왈부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증액시켰다고 뭐라고 하는데, 여기 예산과에서 이렇게 해갖고 검토결과 있습니다,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여가에 보시면 할 수 있는 게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고, 지원 제외를 시킬 거냐, 말 거냐, 적정성, 그리고 지원대상, 지원범위, 범위를 확대해석 하셨는지 몰라도 이거를 금액을, 그럼 예산과가 있을 필요가 없죠.

예산과에서 다 이렇게 조절해 갖고 왔는데 “올려주세요” 하고, 삭감은 하나도 안 시키고. 평가 제외대상 여부인데 제외시킨 데도 없고.

아무리 그 실링이 있다고 하시지만, 그것보다 낮게 잡으셨다고 하시지만 이 위원회의 역할 자체에 대해서 이건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원범위 이거에 예산을 이렇게 막 구체적인 액수까지 늘려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액수에 맞춥시다, 이렇게 회의록에 나오는데, 이거 의회도 못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과정은 다르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거는 법리적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토를,

○송바우나위원 그거 서류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나요?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하셔 가지고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송바우나위원 문서로 하셔서 이거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운영비 이거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상식적으로 이게, 사업비가 원칙이다, 했는데 사업비는 35%만 하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 해 가지고 향후 계획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거 카드 이런 거 회계처리 이런 거 다른 것만 써놓으시고 실제로 뭘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거 법 바뀌니까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만 써놓으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다 비슷하겠죠, 조례 같은 건.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법 국회의원들 문제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법 제대로 현실에 안 맞게 만든, 이걸 최대한 법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거 저도 계산을 그걸 해 봤어요. 면적하고 해 가지고 기본금에다가 구수 곱 해 가지고 하는 그 계산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이 자부담 하나도 없이 이런 데는 나와서는 안 되지 않나 싶고 그럽니다.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 해 보니까 절반 정도를 운영비 거기 쓰는 여기 상이군경회부터 해 가지고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이런 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100%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거 조례랑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세요.

자꾸 말 꼬리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조금 어렵다 하시더라도 자부담을 어느 정도 있게 해야지 거기는 월세, 인건비 다 대주면 조례를 만든 취지에도 안 맞고요. 재정에 이게 또 부담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실링 안 넘으셨다고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안 되는 게, 이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장애인, 이거 일일이 고려를 다 하면 다 지원해주셔야 되고요. 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조례가.

정서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죠. 도시공사 이미지 안 좋으니까 다 삭감시켜,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물론 상이군경회나 이런 데 나라를 위해서 하신 거 알고, 실제로 수입이 없으시다 이러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CM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연결해 주시든지 그런 식을 대책을 세우셔서 그렇게 가셔야지, 이거를 조례를 어거가면서 이렇게 해도 나라를 위해서, 물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닌지 알지만 그걸 조금 지켜 주시고, 내년 이거 편성하실 때도 어떻게 올리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전액 운영비를 전체를 갖다가 이걸 하시면 조례를 바꾸시든가, 법을 바꿔달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셔서 저는 그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제가 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때.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갖고요, 예산과장님, 민원실 매점도 운영하지 않나요? 재향군인회인가 미망인.

○손관승위원 아, 광복회.

거기도 지금 시에서 100%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운영비라든지 기타 비용들이요.

○손관승위원 송바우나 위원이 질의하는 것 중에 생각이 나서요.

거기도 공정성 갖고 얘기들 나오는 것 같던데, 알고는 계시죠?

○손관승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조금 싫은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주미희 위원님도 얘기하고 우리 윤태천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한 번 얘기해 보자고요.

일단 울트라건설 같은 경우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 있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향후 여기가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기가 지금 BTO방식 민투방식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민투방식이니까 시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공단 옆에 방치되어 있는 부지를 쓰니까 별 문제의식을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여기 1월달 업무보고나 7월달 업무보고 내용부터 제가 봤는데, 특별한 건 없고 이번에 주신 자료 중에 의견내용 다셨죠, 의견내용?

○손관승위원 1861페이지 초지동 체육시설 부지 맨 아래에 의견내용 다셨잖아요? 안 보셨어요?

이거 누가 다신 거예요, 의견내용?

여기 이런 내용인데요. ‘승인 처분함에 있어 운영출자자 및 기존 건설출자자, 신규 건설출자자들 사이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야 함.’ 그런 내용 아시죠?

○손관승위원 이거 어디서 의견 다신 거예요? 건설사에서 다신 거예요? 시에서 다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1861페이지요.

○손관승위원 그죠? 건설사에서 단 내용이죠?

○손관승위원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민투자 사업자들간에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협의할 때까지 시에서는 어떤 대응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이게 만약 시에서 사업 취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죠?

○손관승위원 90블록 같이 어떤 공사비용 같은 게 발생한 건 없잖아요? 아까 현장 가보니까, 마땅히.

시에서 변상을 해야 된다거나,

○손관승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시에서는 그런 책임 부담을 떠안기 싫어서 계속 끌어오시는 거네요, 그럼?

○손관승위원 이 앞 번 질의 때도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대부분 중장기로 가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사업 자체가 중장기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주미희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만약 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년 후에, 그죠?

○손관승위원 15년 후에 어디예요? 안산골프클럽인가요?

그런 상황이 생기지 말란 법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건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의견은 이 사업이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다른 의견을 한 번 드려볼게요.

울트라건설 같은 경우가 시행사 지분으로 참여한 거잖아요? 건설사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건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분참여를 한 건데, 울트라건설 같은 경우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까지 전조증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죠?

○손관승위원 올 2월부터 급여발생 안 했던 것들도?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연하게 민투니까 이분들이 협의해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진 거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손관승위원 아니, 강욱순에서 출자자 변경하려는 이유가 울트라건설이 재정 상태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출자자 변경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대출이 안 나올 상황이니까.

건설사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대출은 당연히 안 나오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아무리 민투사업이니까 민투사업자들이 결정 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민투자들 간의 내부의 갈등을 해소할 요인은 무엇인지?

○손관승위원 2008년도부터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까 우리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전에는 민간인야구단 그분들이 사용을 했었다고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분들이 이 부지를 계속 못 쓴 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제가 이 땅 값어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땅 값어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바꿔 말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그랬더라면, 차라리 안산시민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안산시민을 위해서가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줬어야 되는데, 안산시는 이 기간 동안 기회비용을 잃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누려야 될 기회비용 자체를 잃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꼭 야구장이 아니더라도 그 용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잃은 건 분명히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의 책임이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 우리 현장에 갔을 때 가스배관공사 때문에 야적장으로 지금 대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손관승위원 그죠? 연말까지 1500만원?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그렇게 사용을 했더라도 가장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여기서 뺏으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장소 이전해주시는 건 좋은데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이 안 된 거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되는 기간 동안이라도 누군가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라면 사업이 좀 지지부진 하더라도 현재 그 넓은 땅을 시민을 위해서 활용한다고 그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었다는 거죠.

사업이 늦어지는 건 둘째치고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도 기반공사 해 놓고 그냥 황무지처럼 방치할 바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더라면 최소한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건 참 잘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한 마디 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은 아마 비용으로 환산하면 적지 않은 금액일 것 같고요. 그죠?

시민의 권리로 생각하면 더 큰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꼭 반성들을 하셔야 돼요.

○손관승위원 사업만 갖고 핑계를 대실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90블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지들 지금 사업진전 안 되는 부지들 같은 경우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손관승위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세정과 과장님, 한 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해 결손처분액이 얼마예요?

자료들 내실 때 검토들 안 하고 올라오세요?

○손관승위원 매번 어떻게 그런 식들이에요, 자꾸.

250억 6100이죠?

○손관승위원 아니, 세정과장님이 검토도 안 하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왜 올라오셨어요, 여기?

결손처분 되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손관승위원 현재 소멸시효 기간은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이 도래한 기간에 조사를 해서 부과기간을 연장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손관승위원 보통 3, 4년차 들어가면 또 중간에 확인들 하시잖아요?

이분이 혹시 재산이 있는지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1년에 네 번 하시는데 2012년도보다 36%나 증가해요? 어떻게 1년 만에 갑자기 66억 3천에서 250억까지 올라갑니까, 이게? 1년마다 하셨다는데.

○손관승위원 그 내용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그럼.

2012년도 결손액 얼마였어요?

○손관승위원 173억이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요?

○손관승위원 증가한 원인이 뭐예요?

○손관승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결손액 관리를 1년 단위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대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해서 결손이 안 될 게 결손기간이 도래된 것에 대해서 기간 연장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방법은 없으신 거네요?

○손관승위원 지금 체납세 같은 거 추징하면 전담반도 따로 있죠, 시도?

○손관승위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포상금도 지급하시죠?

○손관승위원 그런데도 그냥 손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기간 도래해서 전산상이나 조회상 문제가 없으면?

어떤 현장감사라든지 확인절차 한 번도 안 거치시고요?

○손관승위원 재산압류를 해놓으셨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채권확보 하셔서 소송을 하시나요, 소송을? 아니면 압류상태로서 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1년에 250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으세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영세 사업자들이나 진짜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거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쉬운 생각으로, 아까 주미희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내 돈이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분한테 빌려준 돈이었으면 그래도 이렇게 쉽게 그냥 기간 도래했다고 그래서 결손처리를 할까, 하는 게 첫 번째 고민이라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럼 이게 결손처리가 되면 향후에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 된 대상자가 재산이 취득돼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서 받는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 된 사람들도 다시 조회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프로테이지가 있나요? 결손금액 대비 재산이 얼마 이상 취득됐을 때 다시 징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손관승위원 결손처리 할 때 많이 신중해주세요. 많이 신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손관승위원 진짜 어려운 분들, 어떤 전산적인 수치가 아니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약간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과감하게 결손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악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끝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꼭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아까 부시장님 직속으로 하신다고 하셨나요? 세외수입 체납액.

○손관승위원 증가하고 있죠?

○손관승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떤 걸 갖고 계시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올라가는 게 세정과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지금 다른 과들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과에도 강력히 어떤 제재를 취한다든가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는 과 과장님들한테도,

○손관승위원 거기에 따른 징계나 이런 건 없죠? 그냥 보고만 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세외수입이 납부자의 수익에 대한 부과죠?

○손관승위원 지금 부시장님하고 계속 얘기들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다음 우리 업무보고 때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그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미희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고 보세요, 소장님?

○주미희위원 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 프로테이지가 소매랑 도매랑 했을 때 도매 아직 많기는 하죠?

○주미희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랑 제가 소비자로서 그대로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보다는 소매시장, 아니 그러면 서울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그쪽 여건보다는 많이 정말 품질 좋고 도매 같은 그런 것들을 못 느꼈거든요.

소장님이 오랫동안 계신 것에 있어서 지금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정말 안산의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주미희위원 규모가 크지 않으면 질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거기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질적으로 믿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또 그런 것들은,

○주미희위원 당연히 묵어서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일반시민이 거기서 도매시장 기능을 한다, 아니면 식자재마트 그런 데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할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딱 먼저 생각하게 할 정도의 거기가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주미희위원 규모나 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주미희위원 수요자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농수산물.

○주미희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연 수선비가 한 얼마씩 들어가고 있죠?

○주미희위원 예. 지금 제가 들어와서도 수선비 내역 봤을 때 대단히 많이 들어간 걸로, 얼마 전에도 추경 5000만 원 해줬죠?

○주미희위원 연 수선비 얼마 정도, 늘 계속 들어가고 있죠?

○주미희위원 그거 2014년도를 전후로 해서 5년간 수선비 사용내역 있죠?

○주미희위원 그 내용하고 그 수선비하고 그 자료 좀 주세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있기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거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갖고 있는 비리라든지 전체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해소가 됐고, 개선방향이 다 이루어져 있었나요?

○주미희위원 경매도 문제가 있다는데, 그거는 알고 계신 거 있거나 파악돼서 그거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경매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주미희위원 제가 알아본 걸로는 경매상에도 문제가 있다, 라고 지금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어떠세요, 지금 상황이?

악취, 주차장 이런 것들이 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려면 주차장이 많이 힘들고, 악취 나고.

그래서 이전도 한 번 생각했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 전체적인 거, 지금 상황 어때요?

○주미희위원 지금 주차시설이 용이하지는 않죠, 시민들이 갔을 때?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 그럴 때, 바쁠 때 말고는 지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해결 의지를 갖고 해결하고 계셨던 거라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럼 그 방안, 그 동안에 어떻게 해결해서 좀 나아지셨어요? 어떻게 하셨는데 좀 나아지셨어요?

○주미희위원 거기는 시민들이 편하게 써야 되는데 말이죠.

○주미희위원 악취 문제는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생각에는 주차장이든 악취든 기본적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결론내시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입주자들이 서로서로, 적어도 계도해서 자기네 것들은 자기네 쓰레기장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가게 계도하셔야 되는 건 아니세요?

○주미희위원 주차장이든 악취든 손 놓고 있거나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면 더 심해지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또 차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최선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위치상으로나 지금 사정상, 그리고 또 지금 거기가 계속 수선비 들고 돈 먹는 하마죠?

○주미희위원 지금 수선비는 시에서 그냥 바로 지원되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수선비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렇게 연 2억씩?

○주미희위원 그러고 전년도에는 2억 9천이면 3억 정도였던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개선방안이나 이전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주미희위원 그런 얘기 나왔다가 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거기 소장님 계속 오래 계셨죠? 몇 년 계셨죠?

○주미희위원 2년 10개월 되셨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수선유지비 많이 들어가고, 지금 관리비 많이 들어가는, 제가 와서도 이렇게 우선은 추경에 계속 했던 거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거 봤었던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문 드렸었던 거고, 5년간의 수선유지비 당장 전년도만 봤어도 지금 2억, 3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럼 소장님 보셔서 2년 10개월 되시긴 했지만 앞으로 수선 됐던 것들이 계속 중복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주미희위원 지금 16년, 17년 됐다고 하셔서,

○주미희위원 그거에 대한 장기적인 바라보는 지금 시선이랑 어떻게, 계속 그냥 보셔서 지금 소장님 생각으로 그 금액이 그 크기 대비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셨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 못했습니다. 그 건물이 1년 수선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적은 건지, 소장님 생각으로 많지 않다, 라는 얘기가 그게 주관적인 평가인지, 객관적으로 그 정도면 그렇게 들어가도 맞는 건지에 대해서 그냥 지금 단발성으로 대답하실 게 아니라, 지금 전에 3억, 올해 2억, 그 다음에 또 얼마 들어갈지를 조금 파악하셔 갖고, 내년도 예산에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거기 보니까 정기검사도 있고, 또 조사 나와서 소방시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추가되고 그러잖아요?

○주미희위원 그 수선비에 대해서는 적은 돈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거 한 번 추정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한 번 이 차제에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주차장이랑 악취라든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상숙위원 조금 아까 말씀으로는 주미희 위원님 발언 중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농수산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할 때도 주차문제라든가 등등의, 사실 저 거기 잘 가요. 가는 이유는 아주 싱싱한 물건 싸게 사기 위해서 큰일 할 때는 맨날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사실 보았어요.

그래서 그걸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를 더 질의를 해서 받아놓은 것을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업을 해서 중도매인들이 거래처로부터 과일, 채소를 함께 발주하고 있는 거 맞죠?

○이상숙위원 네, 생산자가요. 물론이죠.

○이상숙위원 네. 그러고 있는 거 맞죠?

○이상숙위원 제가 설명은 그렇게 조목조목 안 드려도 좀 이해는 가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행 조례에는, 우리 지금 안산시 조례에는 수산 분류와 달리 청과 분류가 있죠? 두 개가 있죠?

○이상숙위원 그 중에서 과일과 채소로 나누어 있죠?

○이상숙위원 과수과와 채소로 두 개로 나눠있죠?

○이상숙위원 나누어 있는 데에서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냐 하면 중‧도매에 허가를 내주고 있어서, 그렇게 두 개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어서 청과의 경우에는 중‧도매 허가를 받고자 할 때도 과일과 채소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을 해야 되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 때문에 취급할 수 없는 품목을, 내가 과일을 샀는데 과일 몇 짝을 준비해주고 한 데서 예를 들어서 채소 무엇을 갖다 달라, 이렇게 할 때에는 문제가 발생되죠?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저는 시민,

○이상숙위원 아니, 시민의 입장에서 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과일을 샀는데 채소 얼마, 얼마를 내가 주문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그거 떼어오는 시간과 낭비 이런 것도 시민으로서는,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것도 문제죠.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아니, 사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만 사고, 채소도 필요하죠. 어떻게 과일만 달랑 사고 오겠어요?

한데 있어서 다 같이 사서 하는 게 시간적인 거나 뭐 이런 것도, 가격 대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격은 같이 파나요, 도매금이라고? 이 사람이 가서 과일 장사가 오이를 사려고 그러는데 오이의 값어치는 중도매인이 한 금액하고 똑같이 살 수 있나요, 같은 걸로? 아니죠?

○이상숙위원 불가분하죠.

○이상숙위원 불가분하죠, 일이, 진행이.

○이상숙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쨌든 그러한 조항이 있다, 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제가 이제 과일 사러 갔다가,

○이상숙위원 그럼 어떤 검토를 하시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싸게 먹으려고 거기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상숙위원 싱싱하고 싸게 먹으려고 찾아가는데 그렇게 불필요한 시간과 그런 게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시민이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법 개정의 제안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말 우리시만, 지금 8개 시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8개 시 중에서 안산시하고 수원시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2개 시만.

그래서 수원시 역시도 그런 게 발단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 많은 8개 시 중에 안산시와 수원시만 두 군데만 그렇게 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수원 같은 데는 큰 시이고 하니까 그랬는지 무슨 내용은 사실 제가 이거 끝나고 다시 한 번 알아보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안산시 같은 경우도 여기 인근에 있는 시도 그렇잖아요. 안양도 있고, 구리도 있고, 구월도 있고, 가락도 있고, 하여튼간 많네요. 8개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시도 하나하나 그렇게 개척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어느 일기에 무슨 사람들이, 그러한 가치관보다는 전국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안목에서 우리시가 활용하는 우리 안전한 먹거리고 과일이고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한층 더 싸게 먹고 또 시간도 급한 사람들이 가잖아요, 거기는 또.

장사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갔을 때에 그런 시간적 요지라든가 이런 거 등등을 위해서 조례를 해서라도 이거 그렇게 분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럼요. 그게 목적이 제일 목적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분류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겠죠?

○이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안산시 세수 걷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상록구는 몇 명 정도나 돼요? 고액 그렇게 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상록구, 단원구로 분류를 안 해 봤나요?

○윤태천위원 전체적으로?

○윤태천위원 그래도 세정과에서는 양 구로 나눠서 위원님들 질문하면,

○윤태천위원 상록구, 단원구로 분류를 해 놓으셔야지 그래도.

○윤태천위원 이분들 고액 관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재산이 없으면 몇 년 동안은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받을 수가,

○윤태천위원 연수가 제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그렇지 내가 재산이 없고 남 앞으로 돌려 있으면, 우리 서근식 과장님 있다가 홍길동 앞으로 돌려놓으면 없으면 못 받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그 계도기간이 있어요. 그 이상 넘으면 못 받아요. 내 앞으로 도로 돌려놓으면 못 받는 겁니다, 그게. 그 안에 받아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닉해 놓은 거 못 받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연 얼마라고요, 고액체납자가 전체 금액이?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343억?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거 문제가 있네요. 이 사람들이 돈 없이 이렇게 고액으로 1억 이상 5천만원 이상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1억 미만도?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다시 이름만 바꿨지 다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확인했는데요.

○윤태천위원 단순 부도처리만 해 놓고 자기 앞으로 해 놨다가 홍길동 명의로 바꾸면서 자기 거 이미 빼돌려놓고 다시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태반이더라고요.

○윤태천위원 그 사람들이 고액체납자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거 내용 아시죠?

○윤태천위원 자기 소유로는 안 했지만 과장님이 서 과장님이면 홍길동 명의로 해 가지고 부도 처리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의심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과장님이 T/F를 구성해서 잡아내는 게 일인데, 우리 안산시 내년도 굉장히 자립도도 더 낙후되고 더 어려워지지만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은닉하면 끝까지 이거 어떻게 잡으시는지 T/F 구성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잡아서 세금을 많이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윤태천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6대 때 성실납세자,

○윤태천위원 세금을 성실하게 내시는 분들한테 우대해주는 거 제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윤태천위원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면서 정당하게 내야 되는데, 성실히 납세를 하면서도 보상 못 받는 것보다는 성실히 안 내는 사람을 더 추징해서 하고, 성실납세자 그분들은 어떻게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모임이라든가 있어요, 그런 거?

○윤태천위원 토론회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윤태천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외국인 체납징수액이 너무 많다, 라고 질의를 먼저 많이 했었어요.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외국인이 한 4만 5천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4만 5천명인데 현재 지방세라든가 과태료가 보면 한 8억 4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잡을 거냐, 라고 여기에 지난 행정감사 때 했더니 지금 답변이 뭐라고 왔냐 하면 참 어렵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외국인들은 지금 대포차량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8만 1000대, 8만 1500대면 그중에 대포차량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아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방세, 주민세 이런 걸 다 안 내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차를 못 가지게 하든가, 또 회사를, 대개 보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서 그 회사로 해서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세를 일괄 그쪽으로 통보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물론 좋지만 우리 외국인들이 대개 보면 한 4만 5천명 중에 한 3만명은 직장 정도 다닐 거예요. 나머지 일용직이나 그런 걸 하다시피 이분들은 A라는 회사를 다니게 되면, 대개 어느 외국인 회사는 30명, 40명, 100명 다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로 우리가 통지서를 보내서, 안산시장 명의로 해서 그 회사로 보내서 그 사람들 이름을 추적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냐 이거죠, 본 위원 생각에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도 이렇게 많아요? 급여에서 돈 못 받는 게?

지금 현재 언제부터 했어요, 그걸?

○윤태천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노동자들한테, 외국인한테 급여압류를 했냐고요? 세금 안 내고 그러면.

○윤태천위원 언제부터 했냐고요, 실시를?

○윤태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일단은 자동차 압류부터 들어오고, 두 번째는 재산 있으면 재산 압류 들어오지 않습니까? 만원짜리도 압류 들어와요, 우리.

○윤태천위원 그런데 외국인한테는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원곡동이나 안산시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해주면서 우리가 세금을 당연히 걷어 들일 권리를, 의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징수담당자 같은 경우 외국인도 하나 정도 있으면 어떻겠나?

○윤태천위원 아니, 외국인만 전담반 해서 같이, 외국인들도 대포차가 많잖아요?

○윤태천위원 그게 다 불법이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 대화가 안 되면 외국인담당자를 징수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넣어서 같이 T/F팀 구성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T/F팀 구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 보신 것도 아니잖아요. 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해서 우리가 세수를 당연히 걷어 들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가장 중요한 건 지방세, 주민세 이런 것 다 좋지만 이 대포차량,

○윤태천위원 보험 안 들고 사람 치고 도망가거나, 이게 당연히 보험 안 들면 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잡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T/F팀에 한 명 정도 구성을 해서 우리가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윤태천위원 만약에 언어가 또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전담으로 한 번 시도를 해 보라는 거죠. 원체 많잖아요, 건수가, 체납건수가.

10원짜리 문방구가 한 3년 만에 빌딩을 삽니다. 100원짜리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이게.

○윤태천위원 이거 전체 100원, 1000원, 만원 이게 얼마예요? 8억 4천만원이에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걸 계도를 해서 한국에 가면 세금 안내면 못 가더라, 이렇게 외국인으로 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

○윤태천위원 내년도에 해 주실 거예요, 그럼?

○윤태천위원 한 번 검토 해 보셔 가지고, 국장님 필요합니다, 이게.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해서 안산이 정말 이렇게 전국,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만 세금 안 내고 이렇게 압류하고 할 게 아니라 외국인도 형평성에 똑같이 하는 게 법적으로 본 위원은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주신 자료 잘 받았는데요.

90블록 지금 사용허가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이게 행정재산인 거는 맞나요?

○전준호위원 행정재산이 맞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 주신 대로 사용하는 건, 건별로 이렇게 사용허가를 계속 하고 있나요?

○전준호위원 이 날짜로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10여일,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신청서를 쓴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전준호위원 사용허가 사용료.

○전준호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 기준이?

○전준호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전준호위원 면적은 어디,

○전준호위원 얼마나 되나요, 그게?

○전준호위원 전체를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겁니까?

○전준호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1000분의 10인가요?

○전준호위원 1000분의 10인가요?

○전준호위원 그 일할계산해요?

○전준호위원 그 일할에다 또 시간 계산하겠네요?

○전준호위원 이거 사용허가 할 때는 수의계약인가요?

○전준호위원 수의계약인가요?

○전준호위원 수의계약의 근거는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법의 어떤 조항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전준호위원 사용은 그렇게 하는데 이 계약이 지금 수의계약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수의계약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어떤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하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요? 근거 조문을 확인해 주시라니까요.

○전준호위원 거기까지 만이에요?

○전준호위원 그거예요?

○전준호위원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20조(사용수익 허가)’ 1항은 넘어가고 2항, 1항을 읽어야 되겠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행정재산이니까 대부는 안 되는 거고 사용수익만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입찰이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12조, ‘20조 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호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우인데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가 따로 있어요.

아까 읽어드린 대로 20조 2항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 허가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 하면 4항, 13조 4항에 가면 지명경쟁이나 사용수익허가 이런 부분에 가면 해당 항목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수의로 할 근거들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냥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허가 하는데 이것은 일반입찰을 전체로 하는 것이고, 그죠, 12조 3항은?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이게 맞는 해석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13조 4항이 아니고 13조 3항, 20조 제2항 1호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해 가지고 명시가 쭉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항이 몇 개나 되냐 하면 19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그 신청인한테 수의로 허가를 할 수 있는 건지 해석이나 근거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거 검토하셨어요?

○전준호위원 수의계약 할 때 검토하셨어요?

○전준호위원 했으면 여기 19개 항목 중에 어디에 해당되죠?

○전준호위원 시행령 제13조 3항.

제가 다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전준호위원 검토하셨다면서요?

수의계약을 할 때는, 매번 수의계약 하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물어봤죠? 건건이 신청 올 때마다 사용허가 한다면서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제가 쭉 확인했잖아요?

○전준호위원 행정재산이 맞다고 확인하셨고, 행정재산에서는 법령상에 20조하고 사용료 22조, 또 20조에 따른 시행령 12조, 13조 쭉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근거, 어떤 기준 항목에서 했느냐고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근거인 이 법과 시행령에 근거 확인을 하셨다면서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여기 열거했지 않습니까, 시행령으로?

그런데 거기에 어느 호에 항목 되느냐고요?

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에 ‘3항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해서 2014년 7월 7일자로 개정됐어요.

1, 2, 3, 4, 5에서 19까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항목을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걸 답을 해주시라고요.

○전준호위원 그 19개 항목을 검토했어요?

○전준호위원 검토하셨냐고요, 19개 항목을?

○전준호위원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으신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12조 3호는요 그 의미가 다르죠. 일반적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고, 12조 3호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20조 1항에 따라서죠. 법 20조 1항. 20조 1항에 따라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시행령보다 법 20조 2항을 보면 ‘1항에 따라서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단체장이 시행령 12조 3호에 따라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지난 전차에 감사자료 준비할 때 사용과 관련된 그 계약이나 이런 사항들 준비해주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감사 준비를 덜 해갖고 왔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난 감사 이후로 이거 확인하셨어요?

○전준호위원 이 법률조문 봤습니까?

○전준호위원 봤는데 왜 지금 답을 안 하세요?

수의계약의 경우 보셨냐고요? 검토하셨어요?

○전준호위원 확인하세요.

○전준호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쭉 그러면.

19개를 다 읽어드릴까요, 법률이요?

전문위원님.

○전준호위원 법령정보 검색해서 출력해드리세요.

○전준호위원 드렸어요?

○전준호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전준호위원 다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어요?

○전준호위원 어느 항목에 해당되나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법률상으로 어느 항목에 해당돼서 수의계약을 했느냐고요?

○전준호위원 신청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계약 아닙니까? 신청 자체도 계약이죠.

여기 사용허가조건 다 신청서 해가지고 허가조건 다 붙여서 하지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도 임대계약(사용허가) 이렇게 해서 사용허가 자체가 곧 계약이지 뭡니까? 허가조건 다 달아 가지고 하고, 조례상으로 신청서 서식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포괄적으로 지금 사용수익의 개념이 법령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수의계약 다르고 허가 다르다고 해석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준호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해주세요.

그러니까 19개 항목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수의계약의 근거가?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그럼 뭐 보셨다고요?

○전준호위원 법 12조 보세요. 항목 3개는 금방 읽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건건이 사용허가 할 때 이런 것을 검토 안 하신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검토했으면 몇 번째 항목에 근거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라고 답을 해줄 수 있으셔야죠.

○전준호위원 지금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 다 봐서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한 달에도 몇 번씩 했는데.

저거 보시는 동안, 뒤에 담당자 계세요?

○전준호위원 대신 답변 좀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2012년 10월 1일 주신 10월 13일 이 자료가 처음입니까, 사용허가 한?

○전준호위원 그리고 최근까지 전부입니까, 이게 날짜별로?

○전준호위원 그럼 이 계약을 할 때 이거 검토하셨어요?

○전준호위원 어디에 해당 돼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어디에 해당되느냐고요?

저는 일단 제가 법리적으로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건 따로 얘기할 거예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을 줬잖아요, 어쨌든 신청인한테.

제가 신청인 이름을 여기서 거명 안 할게요. 이해당사자로서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제 입으로 신청인은 얘기 안 할 텐데, 그 회사가 신청하면서 수의계약 한 거잖아요, 법령상으로?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건 과정이 아니에요. 과정은 중요치 않고, 이 법령상으로 어떻게 검토해서 어느 항목에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물을게요.

강제조정해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결정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아니, 채권단이든 어떻든 지금 상황으로는 주식회사가 신청해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허가하고.

○전준호위원 채권단 대표든, 그게 채권단 대표로서의 하나의 회사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주식회사잖아요?

○전준호위원 정황을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신청하는 주식회사 이름으로 신청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럼 그 회사하고 이걸 수의계약 함에 있어서 법령상에 어느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거 검토 하셨어요?

○전준호위원 신청 사용허가를 해도 이거는, 사용수익허가 개념이 무엇인데요? 이거 매각하라고 한 거,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수의계약 하는 근거가 있고, 해당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법률 보셨어요?

○전준호위원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19개 항목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우리시가 수의계약 한 게?

○전준호위원 어떤 특별한 경우요? 특별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12조만 가지고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법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1항에는.

그런데 2항에 보면 1항에 따라서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일반입찰 해야 될 경우, 지명경쟁을 해야 될 경우,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경우 다 세분돼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12조 1항, 아니, 12조에 따라서, 12조 3호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겁니까? 그게 맞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그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받아주세요.

20조 1, 2항하고 시행령 12조하고, 시행령 13조 3항하고 어떤 해석이 맞는 건지.

저는 제가 지금 감사하는 내용이 맞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수익허가 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에는 분명히 1항에 대해서 허가할 경우 2항에 추가적인 조항이 세부적으로 돼있어요.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이걸 할 때 검토 안 했다는 증거잖아요, 지금 제대로.

12조만 보고 13조 이 부분은 안 본 것 아닙니까? 20조 1항만 보고 2항을 안 보고.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라고 한 부분이 있나요, 근거가?

○전준호위원 그랬어요? 이 법률 검토는 안 한 거네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아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고,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가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행정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반재산, 행정재산, 대부, 사용수익허가 이런 거에 대한 구분도 제대로 안하고 재산관리 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렇게 관리 했으면 최근에 그렇게 사고 터지고 수사 받고 이럴 사항도 없죠. 용도 외로, 목적 외로, 이중으로 빌려주고 이런 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런 것이 근거가 돼 있는데 왜 그 해당 사항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감사장이니까 답변 못 하신다는 거 이해할게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월할이나 일할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간당으로 하라고 돼있어요.

○전준호위원 보세요. 과장님, 국장님, 지금 행정을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자문 받아서 일합니까, 여러분 지금?

○전준호위원 재산관리관이죠, 과장님?

○전준호위원 재산관리관이죠?

○전준호위원 저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 법리해석 안 했죠, 그동안?

○전준호위원 했으면 줘보세요.

○전준호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하는 19개 항이 다 열거가 돼 있는데, 19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답변을 못해주시면 그걸 검토했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재산관리의 가장 근거법이 뭡니까? 공유재산법이죠? 예?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렇게 하라고?

그 법보다 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이 모법 아니에요?

그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때 계약행위에 있어서의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갖다 적용시키는 거고, 법리 체계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답변을 하려고 그래요?

국장님 말씀처럼 법대로 안 되니까 이거 합목적성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우리 조례에도, 법에도 사용료에 대해서도 일할, 월할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시간 단위로 하라고 한 거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례에 그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시간단위로 한다고 해도 이거 프로그램 봐보세요. 그 도로에서만 했나요? 시간 단위로 밖에 나갔다가, 다른 어디 옆에 다른 도로에 나갔다가 그 장소에 들어와서 사용했나요?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5시에 끝나는데 4시간 했다고요? 그거 납득할 수 있나요?

그럼 그것도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봐준 겁니까? 실사용을 절반이나 줄여 가지고?

답변해보세요, 그거를.

이 프로그램 시간표를 보고 4시간 사용했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납득을 해야 돼요?

○전준호위원 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여기 사용 프로그램 한 번 봐보시라니까요. 프로그램 첨부했구만요.

10월 15일인가요? 10월 5일자.

아침 9시에 접수해 가지고 차량 정렬하고, 17시까지 교육 주행이 끝나고, 17시 이후에는 포토타임도 있어요. 그럼 몇 시간이죠? 몇 시간입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차량 이동 할 때 그 차는 어디에 있죠?

여기 보면 중식시간 없어요. 브레이크타임인데, 20분씩. 그 시간에는 차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90블록 바깥에 있나요?

○전준호위원 재산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전준호위원 20분 주행하고 브레이크타임 10분 차 다 빼고, 다시 20분 주행하고 또 10분 차 다 빼고 그랬나요?

상식적으로, 법 얘기 안 할게요. 합목적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럼 다 차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실제 도로 달린 시간만 20분, 20분 해가지고 4시간 이렇게 한 건가요?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하죠?

상식적으로 이 하루를 거기, 이 하루를 9시부터 5시까지 하루를 거기서 보낸 거잖아요, 사용하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그 수만 평을 다 점유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들어와서 달리고, 쉬고, 그런 정상참작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참작해서 할 만한 근거들이 있나요, 시간대 별로?

그게 없는데 자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쉬어도, 그러면 전준호가 가서 “90블록 좀 쉬게 문 열어주세요.” 하면 사용한 거 아니네요? 예?

그 사람들이 쉬는 이유는 뭐죠? 그 장소를 사용하는 게 주목적이고, 휴식시간이잖아요?

휴식시간에는 아무나 가서 쉬어도 그러면 상관없고, 사용료 안 받아도 되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명확히 해야죠. 그렇게, 제가 별로 그런 단어 안 쓰고 싶어요. 얼렁뚱땅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단어 안 쓰고 싶은데 이게 얼렁뚱땅 하는 것처럼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계산해도 맞아요? 재산 사용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은 제가 현장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준이 어떻게 합당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쉬는 시간은 사용을 안 하고, 그럼 나와서 쉬어야죠, 사용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편의들을 융통성 없이 하라는 게 아니고, 재산관리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냐는 그것에 대한 검증이거든요.

채권단의 형편을 모르고, 90블록이 어떻게 돼 왔는지를 그걸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다 기본적으로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렇게 재산관리하고, 재산활용, 단순히 사용수익허가 대부가 아니라 이 수천억짜리 땅을 어떻게 효과를 내고, 관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근본부터의 단면이 여기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채권단 수없이 만났죠, 여러분들도. 저도 만나봤어요. 때로는 으름장이고, 때로는 사정하고,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들 공사 한다고 돈 들어간 거 못 받고 돈 끌어다가 사업 했는데 거꾸로 하청, 재하청 다 책임져줘야 되니까 돈 끌어온 거 이자라도 내자고 이렇게 빌려서 수익이라도 내서 이자라도 충당한다고 훼손하면서 썼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쓰는 만큼 그 쓰는 과정이 투명하고 누가 봐도 이해되게 쓰여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안 되니까 그냥 다 그렇게 해 줘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답변해요?

그렇게 하려면 행정을 뭐 하러 법과 규정 가지고 합니까? 그냥 알아서 그때그때 힘 있는 시장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런 것이 안 돼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유치권이 있으면 거기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법리적으로 어떤 근거로 이 공유재산법이 합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법원에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했어요, 채권단한테?

○전준호위원 법원이 판단해서 유치권이 존재하는 동안은 그걸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 내용 주세요. 판결문을 주세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판결문을 주시고, 수의계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가능한지, 하라고 한 건지, 그 판결문을 주세요.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검토 안 하고 사용수익을 하겠다는 증거 아니에요. 19가지 뭔지도, 법원의 판단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추가로 감사할 위원님 계세요?

주미희 위원님 없습니까?

전준호 위원님 다음 감사가 남아 있는데, 다음 감사에 해도 괜찮으세요?

자료 있어요? 자료 갖고 올 동안 저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지역경제과는 지금 시민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향후에 어떠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지연되는 것에 대한 해결책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명산업과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올해 개소한 이후에 여기 자료 한 장으로 제출하셨는데 그거 갖고는 조금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 자세한 올해 사업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지금 저희 안산시에 주말농장과 관련해서 사용료 구좌당 3830원 받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한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구좌당 3830원입니까?

○위원장 나정숙 지금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몇 조라고요? 31조?

○위원장 나정숙 그거와 관련한 시행령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연 들어오는 게 얼마나 들어와요?

○위원장 나정숙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자료 온 게 있는데, 주미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거와 관련해서 투자금액 수정자료 왔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주미희 위원님 자료 다 파악이 되셨죠?

○주미희위원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 못 해 갖고요, 더 해 갖고, 오늘 받아 가지고요.

○위원장 나정숙 다음에 이 사안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시 10분이 지났는데 전준호 위원님, 다음에 증인, 참고인까지 출석해서 추가로 같이 질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전준호위원 우리도 감사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지금 어찌됐든 저녁시간이 되어 있어서,

○전준호위원 저녁 먹고 하죠, 그럼.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시간을 더 드릴까요?

○윤태천위원 다음 3차 또 있으니까 3차 때 이렇게 전 의장님 하시는 걸로 하시죠.

도시공사 또 남았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도시개발.

○윤태천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또 질의할 게 많이 있으니까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위원장 나정숙 저희 식사를 하고 도시개발주식회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기획경제국 3차에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준호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를 3차에 하고 저녁까지 하죠.

알았습니다. 감사도 못하게 하는데.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과장님께서는 한 부서만 하셔도 되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행정국, 기획경제국 이하 산하기관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서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과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준비가 없이 오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과장님들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에 굉장히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 한 번 더 남은 행정사무감사에는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면밀하게 관련한 통계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근거한 법과 조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시면 저희 위원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녁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9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를 비롯한 지원본부장, 사업본부장, 운영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경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장경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경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장경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저한테 왔거든요. 2013년도 거. 결산서 70페이지에 보면 거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어요? 이거 어떤 용도로 쓴 거예요?

○주미희위원 구체적으로 복리후생비 어떤 거요, 예를 들면?

1억 1500씩이나 되는데 어떤 것에 쓰셨나요?

○주미희위원 이게 법에 나와 있다고요? 경상이익의 5%씩 매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주미희위원 그 밑에 보면 서울보증보험 등에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소송 관련 등 해 가지고 4억씩이나 쓴, 무슨 소송이에요, 이게? 어떤 거였어요?

○주미희위원 안 써도 되는 소송비용 아니었나요?

○주미희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소송 관련들은 이런 거 있으면 승소하면 받는 거 아닌가요, 소송비용들은?

○주미희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적은 금액 아니어서요. 4억씩 돼서.

○주미희위원 그래서 4억 다 지급된 건가요? 이게 지금 다 나가서 비용으로 처리돼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 소송하기 전에 준비 안 하셨나요?

○주미희위원 그럼 여기 4억 계상한 거는, 이거는 지금 결산서인데,

○주미희위원 결산서인데?

○주미희위원 결산서는 4억이 여기에 지금 비용으로 금액이 써 있어서 된 거 아니에요? 처리돼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영업외 비용 명세서인데.

이거 자세하게 정리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기부금에 경기공동모금회, 와동 무료급식소, 안산시생활체육회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기준 없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얼마씩 달라고 그러면 주는 건지, 어떤 이게 기준 마련돼 있어서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어떻게 책정해서 나가는 게 있었는지 있어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그럼 그때그때, 그해, 그해 어디 단체에서 와서 달라고 하면 주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당기순이익이 나고 있죠?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는 노후화되는 시설, 우리 장 대표님께서는 시설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다, 개선방안에 지난번 처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배곧신도시랑 송산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수익가치가 더 많다고 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순이익이 더 많이 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제는, 일단 안산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늘 말했듯이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안산에 사회공헌, 아니면 기부금이 지금 얼마 정도로 매년 책정돼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라고 좀 예상되어 있는 게 있나요?

○주미희위원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략 얼마 정도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

○주미희위원 우량기업이 4% 이내라고요?

○주미희위원 지금 파악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기준으로 밑에 기부금이 그렇게 해서 나가서, 지금 이 기부금이, 기부금은 여기에 다 지금 결산명세서에 써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그 4.6%안에 이 금액이 다 되어있는 이 금액인가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없고, 도와달라거나 기부해달라고 올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책정을 하셔서, 다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지금처럼, 지금 몇 %내에서, 3년 전에 우량기업이 몇 %하고, 우리는 경상이익의 몇 % 정도 하시겠다고까지 방침을 세웠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지금부터는 이렇게 어디서 요청이 왔을 때가 아니라 플랜을 짜서 안산시에 있는 방식에 따라서 어디 정도는,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사회공헌으로 여기 정도는 책임질 수 있다, 여긴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안산에서 시작을 해서 장기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안산에 이렇게 공헌하고 있다, 라고 하실 수 있을 정도의 플랜을 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우량기업이 몇 퍼센트인지 제가 더 확인을 하겠고요. 거기와 상관없이,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대단한 이익을 낸다고 생각하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더 사회공헌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라고도 전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기준 마련하시고, 계획수립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쯤은.

제가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익이 많이 나면 안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단가를 내려줄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가에 있어서는 다른 데 비교 적정하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안산시민이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있음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그것 중에 하나가 사회공헌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까 여름철 폐연료요?

○주미희위원 그거 갖고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그 남는 열을 혹,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거예요.

한전이 여름에 냉방이 모자라잖아요? 겨울철 난방은 되는데.

이렇게 어떤 설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그게 냉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여름철에 그 효율 남는 거를?

○주미희위원 네. 이건 궁금해서.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아, 경쟁력이 없다, 이거예요?

○주미희위원 한국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한 번 실시를 해본 경험은 있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런 기술은 있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경쟁력에서 낮아서?

○주미희위원 단가차원에서 문제가 돼서?

○주미희위원 이거는 새로운 설비투자 그런 것이 들어갈 거 대비해서예요,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지금 냉방 하고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신도시도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미희위원 투자비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름에 늘 모든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까 하절기 잉여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다른 수요라든지 개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물어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상숙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2242쪽에 보면 사회공헌사업 추진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만 사회공헌 한 사업이 있고요, 2014년도에는 아직 안 하셨나요?

날짜가 안 돼서 아직 안 왔나요? 8월 31일까지도 안 왔나요? 사회공헌 하신 내용이 없나요? 2013년까지만 올라와 있네요, 지금.

○이상숙위원 그런데 여기 안 나와 있는,

○이상숙위원 어디 다음 장이요? 그 옆에 장이요?

○이상숙위원 네. 2013년으로 돼 있어요. 2013년, 2013년.

○이상숙위원 오타예요?

○이상숙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대기업에서 오타가 날 정도로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하나하나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2013년도에 보면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어디다 하시나요? 한가정 결연 맺기, 다섯 가정만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2013년도 거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노인복지 쪽에도 하시죠?

○이상숙위원 얼마를 하는 겁니까, 한 달에?

○이상숙위원 기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 틀?

○이상숙위원 한가정당?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50만원? 다섯 가정이니까?

○이상숙위원 1사 1경로당은 어디,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매달 10만원씩 하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네, 그런가요?

다문화가정 자녀 문화행사에 4회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행사에 국한될 수 있도록만 하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몇 명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갈 때? 차 한 대만 갑니까?

○이상숙위원 버스 한 대에 한 35명, 40명?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거기 가서 무엇을 보고, 느끼는 점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쪽에서 지원하는 걸 이쪽에서 거기 플랜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거는 좀 모순되지 않았나요?

○이상숙위원 원칙적으로 다문화 애들이 우리 안산시 애들이잖아요? 그죠?

○이상숙위원 안산시 걔네들에 맞는 플랜을 짜서 교육을 시키든지 애들한테 뭘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그쪽 플랜하고 우리 애들하고 그게 상충돼서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숙위원 물론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루 데리고 가서, 관광차 빌려서 데리고 가서 하는 걸로 일회성으로 끝나시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연속, 지속적인 거 아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회성으로 해서 100만원, 애들 밥 사 먹이고 해서 150만원, 200만원 든다고 치면 그게 득이 얼마, 득실이 얼마나 있냐고요?

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하루에 차타고 가서 뭐를 하겠어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정말 애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또 유치원도 있을 테고, 초‧중‧고등학교도 있을 테고, 이런 애들한테 맞춰서, 200만원을 지원해서 애들 하나, 둘이라도 정말 보탬이 되고, 애들이 ‘아, 그래, 이런 건 참 좋다.’하고 이렇게 느끼는 거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여기 하나의 행사일 뿐이에요, 행사.

○이상숙위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런 거를 앞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13년 사랑의 교복을 애들을 4건이라고 그러면 네 학생들한테 지원한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럼요?

○이상숙위원 아, 네 번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몇 명을 했나요?

○이상숙위원 돌보미연대요?

○이상숙위원 그럼 얼마씩을 하는 건가요? 학생수가 없네요?

여기 돌보미연대에서 “자, 우리 이러이러한 어린이들한테 교복 나눔 행사를 하니까 지원 좀,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있는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주든, 200만원을 주든 그걸로 끝나는 것이네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이상숙위원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놓고 이제 개발본부에서는 자, 돌보미연대하고도 MOU를 채택했고, 또 어디하고도 이렇게 채택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이상숙위원 얼마를 하시는데요? 돌보미연대한데 얼마나 하시는데요?

○이상숙위원 2013년도에 600이요?

○이상숙위원 또 올해는 계획이 얼마인가요?

○이상숙위원 하지 않았나요, 14년도 봄에 하지 않았나요?

○이상숙위원 그죠?

○이상숙위원 왜 작년에는 600 했는데 올해는 300만원 했죠?

○이상숙위원 동절기 때 또 해주나요?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좀 더 이런, 일단 그 돌보미연대에서 그거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서도 봤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대기업에서 사회공헌 하는데 어린이들, 사실 그런 애들은 정말 교복이,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교복 하나 15만원, 20만원 살 돈이 없어서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최소 상반기 5백, 하반기 5백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크게 큰 틀을 보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이상숙위원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애들한테, 많은 애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나 돈 주는 거를 일관성이 있다, 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돌보미연대한테 어디에 어떻게 준다, 라는 거 그런 플랜을 받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이상숙위원 안산 무슨 중‧고등학교,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비율이 있으면 그 애들한테 어느 학교에서 몇 명, 이런 거 다 플랜을 받고 하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그런 거 자료가,

○이상숙위원 다 받고요.

혹시, 제가 그냥 보려고 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사업운동단체에다가, 시민단체에다 후원을 하신다고 적혀있네요? 2014년이네요?

○이상숙위원 어떤 단체에 얼마를 후원하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네. 그러니까 명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단체인지?

○이상숙위원 왜요? 안 갖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여기서 발표 못하실 정도의 단체인가요?

○이상숙위원 아니, 저희들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과연 어떤 단체에다가 후원을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이죠, 저희들은.

그런 단체, 지금 혹시나 갖고 있는 단체 리스트 중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는 단체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단체에다가 과연 줘도 되는지, 그런 걸 잘 알고 계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이 정말 무일푼으로 하는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런 단체 등등의 시에서 보조금을 직원 서너 명, 네다섯 명 등등이 있으면서 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하는 단체에 지원한다, 라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그런 거를 해주셔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굿파트너즈 후원 16건이라고 했는데, 굿파트너즈란 무엇입니까?

○이상숙위원 무슨 단체인가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16건은 무슨 뜻입니까?

○이상숙위원 그럼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여기 있는 분이 암만 봐도 굿파트너즈 단체에 후원을, ‘등’이라고 그러긴 했지만 16건을 했다라고 하면 나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있는 단체잖아요? 16개 단체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걸로 말씀드리면?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이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한가정 결연 맺기 다섯 가정하고 후원단체를 하고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매월 얼마씩 하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아, 여기도 또 10만원이에요?

○이상숙위원 10만원씩이 많네요?

그리고 스스로함께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여기도 10만원씩?

○이상숙위원 몇 가정인가요,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는?

○이상숙위원 아, 그 후원단체에만 주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거기도 10만원인가요?

○이상숙위원 이런 거는 영수증이나 이런 거는 다 발부받고 하시는 단체인 거죠?

○이상숙위원 똑같은가요? 1사 1경로당은 똑같은가요?

○이상숙위원 마찬가지 같은 단체에만 또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아니, 아까 말씀 2013년도에 한 거하고 동일한 건가요?

○이상숙위원 혹시 이렇게 바꿔서 또 다른 데도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상숙위원 아니요. 또 제가 이 말씀했다고 그러면 이 경로당이 반발을 하지만, 더 숫자를 늘리든지 해서,

○이상숙위원 늘리든지, 이 단체에 또 주시고 더 늘릴 생각은 그럼 없으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단체에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말씀인가요? 그 말씀인가요?

○이상숙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체 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도 있겠죠, 지금 직원들 간에도?

○이상숙위원 어떤 것을 합니까?

○이상숙위원 죄송한데요, 월 얼마씩 하나요?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이렇게 차별이 있나요, 돈 걷으시는데?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감사하네요.

그런 것은 잘 돼 있는 거네요. 저는 제 생각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원이면 만원 똑같이 걷는 게 아니네요?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많이 타는 것만큼 비율을 해서 하는 것도 좋죠. 그죠?

○이상숙위원 어쨌든 사회공헌사업에서 많은 것을 하는 걸로 제가 읽어봤고요.

다른 거는 시간상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맡기고, 저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건 말씀하셨잖아요?

○윤태천위원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한 지역으로 주는 거보다 앞으로는 분배를 상록구, 단원구 반반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윤태천위원 내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다 한쪽으로 지역구로 하는 것보다는 상록구, 단원구를 도시개발에서 분배해서 주면 문제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윤태천위원 열요금 감면현황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주택에 3단지가 40% 감면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냉방 쪽으로 감면해주고 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지금 냉방이 들어가는 데가 고잔주공 3단지가 푸른마을이에요, 그럼?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 냉난방 들어가는 데가 단지가 어디어디죠?

○윤태천위원 나머지 아파트에서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서 도시개발에서 한쪽만 임시로 한 거네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러면 냉방만 가지고 안 되고 겨울에 난방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여기 밑에도 판매시설, 웨딩홀 아울렛하고 여기도 60% 감면도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난방만 가지고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사업성 있어 가지고는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윤태천위원 대체로 해서 해야지, 난방만 겨울만 해 가지고 하고, 여름에, 지금 겨울보다 여름이 길잖아요?

○윤태천위원 긴 데다가 그걸 마이너스로 해 가지고, 여름에는 그러면 완전히 적자네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름이 짧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지금 겨울만 가지고는 힘든데, 겨울만 가져도 적자인데, 여름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나, 대체에너지를 하든가 뭘 강구해서 이런 좋은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했으면 못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 아파트 잘 지었잖아요, 90블록?

○윤태천위원 그래도 영업을 더 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남는 열을 더 주고 한다 하더라도 리베이트로 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야지 그걸, 이게 열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냉방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남아서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버리고 있는 거 남도 주고 60%, 70% 해서 그쪽에 연결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해야지, 열원 남기고 버린다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윤태천위원 인천으로요?

○윤태천위원 그거는 그만큼 배관공사나 비용이 많이 들어, 가까운데 내 집 앞에도 못 하는데 남의 동네를 뭐 하러 관리해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우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말씀 해드리는 것은 동네 우리 지역에 아파트 새로 지은 최신시설도 있는데,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으로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안산시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안산시 자본이 몇 %나 있어요, 우리 도시개발에?

장 사장님 몇 % 가지고 있는 거죠, 지분이?

○윤태천위원 49.9%.

삼천리가요?

○윤태천위원 42.9%?

○윤태천위원 49.9%인데 우리가 이렇게 열을 냉방이 나오고 난방도 나오면 이렇게 최신시설 아파트에다 해서, 모범사례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네요, 내가 봐서는.

화성, 저기 정남 먼데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 배관 다 깔려 있는데 가까운 데도 못하면서.

그 배관비가 묻고 그러는 게 여간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운데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흡수열을 지역냉난방은 우리 안산시에다 보급을 하고 다시 여기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지역에도 보급도 다 못하면서 타 시·군에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다고 봐요, 본 위원은.

○윤태천위원 지금 여기 상록구청 같은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윤태천위원 다 들어가요, 전체?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쭉 배관해서 하면, 여기 이 정도만 하더라도, 90블록에 여기 레이크타운만 하더라도 그만큼 적자 나는 게 많이 메꿔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윤태천위원 얼마나 좋아요. 아파트 최신시설로 해 가지고 지역난방 안산에서 나오는 도시개발에서 어디서 하더라도 영업하기도 좋잖아요, 영업하기도.

우리 이렇게 레이크타운 큰 아파트도 우리가 냉난방은 들어가고 있다, 공급. 영업 할 때 팜플렛 전달하기도 쉽잖아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서 타 시·군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내 집안부터 단속을 하고 지역에다 먼저 팔고 남는 열을 타 시·군으로 가는 거지,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큰 데도 못 들어가고 남의 시·군에 넣는다? 그거 조금 남들이 봤을 때 좀 그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사장님 제 생각에 맞는 얘기예요? 이기남 사장님.

○윤태천위원 별도로 할 거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되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사장님 우리가,

○윤태천위원 그러면 막말로 수준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윤태천위원 먼저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여기 저쪽에 3단지에 냉방 들어가는 거 만족도조사에서 만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 때?

○윤태천위원 어느 정도 떨어지니까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라고 했으면 인증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봐서는 변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범적으로 했을 때 다 좋다고 OK 나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윤태천위원 사장님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더군다나 레이크타운 같은 게 안산시에서 설계를 했고요. 안산시 지분 가지고 들어간 데입니다, 거기가 도시공사에서. 그렇죠?

그러면 같은 안산시에서 레이크타운에 같은 행정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협력만 하고, 마음만 먹고, 서로 노력만 되면 충분히 냉방이 들어가고도 남죠.

같은 안산시 건데 거기서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흑자가 얼마나 많이 났는데요, 지금. 흑자 많이 나가지고 분양도 다 돼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려고 노력만 하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파트 잘 돼 있는 데서, 가까운 데서 먼저 샘플을 모범적으로 해 보고,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웨딩홀이나 아울렛 같은 경우는 60% 감면해주고, 고잔3단지는 40%까지 감면해주고, 도시개발에서 임의대로 선정해서 디스카운트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에서는 노력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행정이 가깝고, 설치비도 얼마 안 들어가고, 애초에 이런 거 이미 아파트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배관비나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새로 신설해서 땅을 파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같이 시작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시하고 같이 조금만 협력해서 됐다고 그러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건 하나의 말씀은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안산시 소유주 매각 또는 증자한다는 이런 내용까지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내용 저희들한테 준 거 보면 이사회에서 안산시 소유지분 매각 또는 증자 계획이 있다, 이런 설까지 나면서 노력을 안 하면 되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앞뒤 가릴 때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도시개발도.

○윤태천위원 여기 지금 안산시 소유지분 매각, 증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누가 하실 거예요, 이 내용은?

장경수 사장님이 한 번 공동대표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 저희들한테 작성자 해 가지고 올라오셨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9번 해 가지고, 제가 한글을 좀 읽을 줄 아는데요, 여기 9번 해 가지고 안산시 소유지분 매각 또는 증자계획, 여기 이렇게 말을 내용을 넣었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안산시 소유지분 매각 또는 증자계획이 있다는 이 내용을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2013년도에 357% 부채비율이잖아요. 자본금에 비해 357%면 우리 실질적으로 돈은 얼마 없는,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원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저희 자본금이 부채가 357%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본금이 부채가 357%인데 지분은 이렇게 여러 회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이게?

○윤태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우리 안산시가 49.9%, 삼천리가 42.9%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어디가 가지고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더군다나 이렇게 지분을 몇 군데로 나눠서 부채도 많은 데에서 N분을 하다 보니까 더 성장하기가 어렵죠, 이게.

주주가 하나가 같을 경우에는 이렇게 부채율이 될 수도 없잖아요, 또.

○윤태천위원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윤태천위원 이거 경영개선에 신경을 많이 써야지 부채율은 앞으로 갈수록 점점 경기도 안 좋고 그런 심각성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부채율 357% 이렇게 여러 회사가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한 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감사해서 죄송한데요. 감사든 뭐든 의회 일정에 다음부터는 산하기관을 낮에 배치하라고 주문을 좀 했습니다, 제가.

초과근무수당 받으시나요? 없어요?

도시공사는 초과근무수당도 안 준다는데 주식회사는 어떻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래서 똑같이 일하고 수당도 더 안 주고 공무원들은 야간근무하면 수당을 준다는데요.

저희도 월정수당으로 나갑니다.

죄송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얼른얼른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감사하셨는데, 우리 김상일 국장님, 우리가 최대주주잖아요?

○전준호위원 혹시 지금 이 시간 전에, 과거에 우리가 지분매각을 검토한 적이 있나요, 안산시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분매각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없으시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분구조라고 하면, 지분이 변동되면 매각 말고 다른 게 있나요?

○전준호위원 증자? 증여겠죠, 증여.

○전준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지분이 49.9%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 검토를 하신 적이 있었느냐, 이 말이죠.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전준호위원 그 이유가 뭐였어요?

○전준호위원 그 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9월 30일인가요? 발효 된 거죠?

○전준호위원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도 우리는 이상 없이 출자·출연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소위 말하면 우리 지분을 줄이지 않으면 이 법과 관련돼서부터 영향이 있었나요?

○전준호위원 지금 법률적으로는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적용 받는 거잖아요?

우리 지분이,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우리는 당연히 적용되고, 또 25%인가요? 그 이하일 때 또 다른 차등이 있는데, 그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지분을 줄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요?

○전준호위원 지금 현행법으로는 우리가 49.9%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다만 이제 경영,

○전준호위원 권고가 있어도 이 법이 나중에 발효됐으면 이 법이 우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이 있고 난 뒤에도 권고가 있었나요?

○전준호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과도하게 민영화, 예를 들면 한동안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분이나 매각, 민간 민영화 관련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잖아요. 민선 5기 때.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법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빨리 민간 이전하라고 그러고 민영화 하라고 한 건데, 우리가 그때도 상당히 많은 다툼과 고생을 하면서 일정 부분 우리 시 지분을 지켜낸 의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 법이 생긴 거잖아요. 이 법이 생긴 이유는 민영화 내지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한 말하자면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의 운영에 대해서 실은 방만하고 또 부실화되고 또 위험하니까 더더욱 타이트하게 관리감독 하려고 이 법을 만든 거잖아요, 취지가.

그렇게 봤을 때 그 전에 권고했던 사안들이 여전히 이 법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런 권고사항에 지분을 줄이거나, 아니면 증자를 통해서 우리 지분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직접적인 회사, 말하자면 지금 우리시가 할 일과 지분이 차순위로 있는 곳과 기능이 다르잖아요. 구분이 돼 있죠, 역할이?

그것 때문에 경영권이 더 확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 법 때문에 우리가 감자를 하거나, 아니, 감자가 아니라 우리 지분을 정리해야 되거나 이런 의무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후로도 그런 지분매각이나 우리 지분을 줄이는 의도는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당연하죠.

○전준호위원 그건 제가 이따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런 우리 지분을 줄일 계획은 없으시다, 시에서는? 1대 주주로서요? 맞습니까, 현재까지는?

○전준호위원 감사장이니까 한 번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를 1대 주주인 안산시의 우호지분으로 봐도 됩니까?

○전준호위원 네. 우리시 입장에서요.

○전준호위원 그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가 1대 주주로서 주주의 가장 큰 축인 안산시에서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공개적이 아닌 감사장에서.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호지분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시에 1대 주주인 안산시 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의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시는 그러면 그쪽을 우호지분이라고 생각 안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언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우리 공동대표님, 계속 차입 경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주식회사니까 그것도 출자‧출연기관인데, 지금 부채비율 200% 기준해서 경영개선, 말하자면 재무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공기업이나 이런 것은 가이드라인도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럼 안산시, 1대 주주인 안산시로부터는 이런 부채비율이 커지고 계속 차입 경영을 하는데 대해서 안산시에서 의견을 낸 부분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전준호위원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이런 경영개선에 대한 주문을, 경영에 책임을 진 두 공동대표에게 주문한 내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예, 그럼 어떻게?

○전준호위원 그럼 20년까지의 부채비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수지 예측을 해놓으셨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금 현재 설비투자를 해놓은 부분만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투자는 하지 않았으되 예측된, 예를 들면 새로운 신규 계약이 예정되거나 아니면,

○전준호위원 그렇죠?

실제로 투자가 들어가서, 예를 들면 배곧이나 이런 데에 실제로 확보된, 말하자면 난방 공급이죠?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것 아니겠어요, 장기적으로?

○전준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지금 배곧신도시에 총 세대가 얼마나 되시나요?

○전준호위원 우리가 공급하기로 한 게 다 2만 2000세대 전부인가요?

○전준호위원 전부 다 공급하나요?

○전준호위원 그 계약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전준호위원 그 2만 2000세대를 전부 지역난방으로 하기로 돼 있고,

○전준호위원 안산도시개발이,

○전준호위원 그 이후로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이후로는, 이 경영수지에 있어서 이 20년 이후에 다른 후보지들이 있죠, 송산신도시도 포함됩니까?

○전준호위원 그 부분은 아직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일부만 돼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송산 그 지역도 전부 고시지역인가요?

○전준호위원 다 우리가 공급하나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거는 어떤 절차, 계약이에요? 아니면 의무사항인가요?

○전준호위원 일부 확보한 것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전부 다요?

○전준호위원 거기도 그러면 의무지역이고,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럼 거기에 따르는 증설은 없나요?

○전준호위원 아니,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거기에 따르는 20년 이후에 설비투자들이,

○전준호위원 그 250기가를 받아다 하면 그걸로 충족하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걸 감안해도 2020년 시점으로는 220%의 부채비율로 경영수지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전준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전기냉방과, 난방도 그런 경쟁력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역난방, 열 공급을 통한 지역난방만이 아닌 다른, 말하자면 사업 분야를 개척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에너지사업이 더더욱 여러 가지 요구가 많잖아요? 특히 연료에 관련된 탄소 문제도 있고.

그거에 대한, 이거는 장기 비전으로 모색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나요?

○전준호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경영수지 관련해서 물론 우리는 에너지기금이다 이런 걸해서 나름의 금융비용이 일반적인 시중의 자금 빌려다 쓰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 이해하는데요, 환경이 변해서 국제금리나 여러 가지, 또 원유 사정 이런 것들이 요인이 막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했을 때 계속 차입경영이 커지게 되면 상당히 그게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계속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하고 계속 설비하기로 한 데는 공급해줘야 되고, 그러면 적자운영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증자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자본잠식이야 50억밖에 안 되니까 별 표시도 안 나는 건데,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가 1대 주주고, 아까 지분에 대한 부분도 제가 명확히 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경영이 잘 돼서 수지도 개선하고, 작년인가 올해처럼 이렇게, 작년이죠.

그러니까 전기처럼 당기순이익도 나고 이래서 좋으면, 이득이 나면 빚 갚고 나중에는 배당도 염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라는 게?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 차입 경영하다가 환경이 악화돼서 더 힘들어지면 도리어 50억 아니라 500억이라도 갖다 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들을 우려해야죠, 저희들은. 세금으로 일하는데.

그 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전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물론 부담이나 부채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경영상에 당장 또 하나는 소비자인 시민들의 난방비로 영향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게 연쇄적으로 이거 그러면 원가 충당해야 된다 해서 난방비가 오르거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물가인상에 따르는 인상이 있겠지만 과도하게 그것이 압박을 받게 되면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회사의 기능으로 보면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난방비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여기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위증하시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제가 그런 답을 얻어내려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안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감사한 말씀이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순서 되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잠깐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55분 감사중지)

(2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열요금 아까 감면 현황에 대해서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여기 대상이 기본요금하고 냉방 사용요금 여기 대상들이 한정적인데, 아까는 고잔주공3단지만 물어보셨는데 다른 데도 지역난방이 들어가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 성안초등학교외 17개소, 학교가 안산에 108개 있는데 18개만 들어가네요?

○송바우나위원 신도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18개 빼면 90개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냉방하는 데는 학교가 7개밖에 없고요?

○송바우나위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신가요? 유치원도 9개만 기본료를 깎아주시네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고, 아무튼 여기 18개 학교만 이렇게 갖다가 쓴다는,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가 또 의문이 드는 게,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어디는 30%고, 어디는 40%고, 어디는 50%고, 어디는 60%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 같은 경우는 13년에 50% 했다가 사용요금 기준으로 했을 때 냉방 14년 70%고, 기본요금은 어디는 전액 깎아주고, 이것에 관해서 자체적인, 이게 집단에너지 사업법이 개정이 11월에 이게 본회의 상정될 걸로 아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역난방공사별로 다 감면혜택이 어디 강남은 깎아주고 지방은 안 깎아주고 해 가지고 이걸 법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개정되기 전에 안산도시개발 자체 내의 어떤 내규라든지 규정 이런 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서 이런 걸 시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보시고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위에 산업,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은 규정이 지금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과급 관련해서도 이거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 해 가지고 이게 딱딱 성과급 얼마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100%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련한 이 법 어떤 규정을 받는 겁니까? 100% 성과급?

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이런 게 인터넷에 홈페이지에도 못 찾겠고, 이거 물론 자료제출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거지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100%, ‘통상임금의 100%를 재원으로 함.’ 이렇게 하시고서 이거 관련한 기준이나 내부규정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제시가 안 돼 있어서 그게,

○송바우나위원 이거 관련한 규정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런 거 관련해서 정관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고 정보공개가 너무 적으신 것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 두 가지 관련해서 열요금 감면 그 기준하고, 그거를 제가 받고서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먼저 한두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전년도 행감자료에 보니까 급전지시로 인해서 손실발생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신 자료도 보니까 2011, 2012, 2013년, 2013년도에는 더 많이 늘었네요? 급전지시가 63회로.

○손관승위원 더 늘었죠, 급전지시가?

○손관승위원 그러면 손실이 그만큼 더 많이 발생됐다는 말씀인가요?

○손관승위원 거기에 같이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전지시로 인해서 비용 발생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홍보관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사전교육 차원으로.

○손관승위원 올해 아직까지 운영 안 하시고 계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은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거죠? 내년부터 다시 운영하시겠다, 그런 계획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부채가?

○손관승위원 1100이요?

이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하고 결산보고서하고 같은 시기에 작성하신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기준인지 아는데, 같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신 것 같은데,

○손관승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는 부채총계에 보니까 부채총계가 1350억 정도 나오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요. 부채총계를 물어본 거예요, 부채총계를.

○손관승위원 결산서에는 1358억인데, 그 차액이 한 7억 5731만 6034원 나오네요? 어디서 발생하신지는 알죠? 결산서에는 1358억 863만 5206원이고요, 신성회계법인에서 한 재무제표상에는 1350억 5131만 9172원, 차액 7억 5731만 6034원, 어디서 발생하신지는 아시죠?

○손관승위원 이것도 보세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이거 검수들 안 하십니까? 헤매십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릴 게요. 찾지 마시고. 그거 검수 안 하신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보고 들어오시든가.

이연법인세에서 차이나는 거잖아요, 지금?

○손관승위원 왜 이렇게 회계작성 하신 거예요?

내년도에 어떤 걸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시려고 이렇게 작성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예, 말씀하세요, 아시는 분이.

○손관승위원 좀 쉽게 설명하세요, 쉽게. 그렇게 얘기하면 뭔 줄 알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결산서도 맞추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산서쪽 금액이 더 적어야 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산서상 적은 게 맞아요.

이연법인세가 뭐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법인세예요, 쉽게 말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음에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결산서가 더 적은 게 맞은 거죠. 안 그래요?

○손관승위원 다시 검토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손관승위원 꼭 검토하고 올라오세요, 검토하고.

○손관승위원 7억 5천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흑자경영들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법인세조차도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정도로 회계에 정확성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대손충당금 발생하셨잖아요? 9600. 결산서 30페이지요.

큰 그림에 사업만 보지 마시고 소소한 것도 좀 보고 오시죠. 큰 사업 하시려면 소소한 것도 잘 챙기셔야죠.

금액이 너무 적은가요?

○손관승위원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뭐예요? 회수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수 못 한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만큼 손해가 발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생하기 전에 충분히 대응들을 하셔야죠. 노력도 하셔야 되고.

나중에 와서 장부상, 회계상 떨구시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손관승위원 채권 부실채권들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손관승위원 관리 꼭 잘 하시고요. 그리고 무조건 회계상 털려고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그 뒷장도 한 번 보시죠.

미수금 명세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 다음 장 선급비용도 같이.

○손관승위원 예, 그러세요.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미수금도 이렇게 발생하셨길래, 그러면 나중에 자산으로 잡히겠네요, 안산세무서 거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산으로 잡히겠어요, 다시.

○손관승위원 뒤에 선급비용 한 번 얘기하시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자동차보험료도 선급비용으로 잡혔네요, 이런 것도?

○손관승위원 일단 비용은 벌써 지출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선급비용으로 이렇게 내시면 할인들 많이 받으시나요?

○손관승위원 그냥 많이 받아요? 아니, 선급비용으로 지출하셨으면 내용이 있어야죠.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내용은 좀 없으신 것 같네요.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앞으로 기업 회계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세요, 신중하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수치로 털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들 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 발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거지만, 그죠? 올해 털어놓고 다음 내년도로 잡아서 이월하겠다, 그런 식으로 선급비용 집어넣어 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털어야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주요사업 투자계획 보니까 금액이 얼마인가요? 5220억인가요, 전체 합계가?

자료 주신 거 2239페이지에 보니까 5227억 2400만원이죠? 주신 자료 그대로예요, 이거는.

주신 자료 그대로인데,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도 보면 지금 부채를 갖다가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기에는 사업범위가 너무 크지 않나요, 비용이? 향후에 수익발생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손관승위원 지금 현재 부채비율은 적정선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14년 기준으로 357%니까 부채비율은 적정하게 유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조절해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들은 초기 설립 당시 자본금 대비 기업가치는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자산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사업까지 해서 전체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크고 부분적으로 보더라도 자본대비 굉장히 큰 규모인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외부자본을 부채를 가져오게 되면 또 금융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염두 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도시개발 사업영역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어요. 아직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자기자본 대비 사업규모가 너무 크면 그 만큼 또 부실이 발생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금액대비 이 정도 금액이라면 금융비용도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본부장님들께서 감사에 대한 것을 파악해 오셔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인데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내부 규정 없냐고, 공개되어 있는 것 없냐고 물었던 거에 연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 아시고 계세요? 본부장님 중에서.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기관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 공시를 의무화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관 일반현황에 정관, 내부규정, 조직, 정원, 예산 등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권고했거든요. 그것 지금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 것 있나요?

공개방식에는 자체 홈페이지 적극 공개라고 또 방식까지 얘기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내부규정이나 정관이나 예산에 대해서 공개되어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런 것 없죠?

○주미희위원 왜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셨으면 아까 송 위원님이나 전부 다...

○주미희위원 경영 공시 말고 내부규정이나 예산 같은 거는 공시 안 하나요?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아까 송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부규정상에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물었을 때 그런 권고사항을 지키셨으면 따로 이런 것들을 보고 파악할 수 있고 투명성이나 그런 청렴도라든지, 여기에 보면 인사 운영 현황도 공개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같은 인사라든지 내부규정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것들 바로 그것 보고 그냥 홈페이지 보고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러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공개하실 수 있는 거죠? 홈페이지에.

○주미희위원 그런 권고가 있는데 검토해서 가능한 공개하셔서 저희가 따로, 지금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인사채용은 어떻게 되느냐 따로 묻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어요?

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아까 송 위원님 감사에서 이해를 좀 구하려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이연법인세 부채 부분에 대해서요. 과거 회계 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을 해서 생긴 변화가 맞나요?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지금 생기면서 회사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부채 평가가 더 적게 된다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더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유보인데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자산 평가가 되어서 높아졌으니까.

○전준호위원 결국은 물론 어쨌든 자산 평가액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바꾼 것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지금 결산 자료 보면서 지금 감가상각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일정 기간 비율로 하나요, 아니면 금액을 그냥 분할해서 그대로 나가나요?

○전준호위원 정액법으로 하십니까?

○전준호위원 그게 더 유리합니까?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증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주식 가치가 일정 부분 내부 자산 평가하다 보면 상장주식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한국난방하고도 민영화 관련해서 주식평가 했을 때 했던 선례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식 가치에 그 당시에 얼마였었다고요? 16만원이라고요?

○전준호위원 24만 6천원이면 지금 증자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 주식을, 뭡니까? 여기는 매매나 이런 부분들은 주주총회 의결로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증자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상장이 아니고 주식을 팔아서 자산을 확보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 우리 시는 아까 매각 안 한다고 하니까, 매각을 하면 그냥 1만원 짜리 액면가로 매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예, 지금 현재 실질가치로 매각을 하니까.

○전준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지분은 나눠주되 자산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팔게 되면.

그런 고민은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자본이든 어쨌든 부채 플러스 자본이 자산이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 안 하시나요? 이것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전준호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죠. 아니, 민간에서는 주식을 양도하잖아요? 주식 양도하면 액면가가 아닌 현재 실질가치로, 왜냐 하면 이 회사가 전망이 있고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면 그 회사의 주식을 실질가치로, 현재 가치로 주고 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익이 남으면 그 만큼의 자기 지분만큼 배당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만원 짜리가 지금 얼마 됐다고요?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현재 실질가치로 주식을 양도하고 그 24만 6천원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성립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전체 회사 경영상에서 계속 차입 경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빚을 내고 그리고 또 다시 자본금을 출자를 해서 증자를 얘기하시는데 회사 가치가 그렇게 높아지고 비전이 있다고 하면 2020년에 가서 부채 수지도 개선이 되고 언젠가는 흑자 경영도 내다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의 주식 가치를 자산화 할 수 있는 고민은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주주인 시의 입장이나 경영상에서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본 조달이나 자산의 살림살이를 늘리기 위한 고민으로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걸 가지고 회사로 들어오게 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안산시가...

○전준호위원 그렇죠. 안산시가 세금으로 증자를 해 주기가 어려우니까 그 지분 가치를, 높아져 있는 지분 가치를 매각해서 그 돈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자본으로 넣으면...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들은 안 하시냐 이거예요. 일반에서는 그런 것을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는 회사의 주식들을 나눠 가지면서 그 만큼의 차익들을 가지고 자산화 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경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주주단에다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국장님 들어보세요.

제가 왜 아까도 상공회의소가 우호지분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근저에는 바로 그런 점이죠. 회사가 비전이 있으면 안산시 지분을 우호지분으로 생각하는, 아니면 지금 현재 주주 구성원이 아닌 다른 외부의 자금력이 있는 사람에게 해서 그것을 우호지분화 하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름의 지금의 1대 주주를 지휘를 잃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고민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리한 차입 경영을 하지 않고도 자산 규모를 늘려서 수지개선도 되고 경영에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것이 법리적으로 출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가, 가능하다 라면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자금조달을 할 고민을 해야지 계속 안산시가 증자한다고 하면 회사 비전 넣고 자기 돈만 꺼내 가지고 증자하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비전이 있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평가했을 때는 그 24만원이 아니라 2만 3천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바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본조달이나 자산을 늘리는 것이 증거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례로 그렇게 했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1만원 짜리를 20 몇 만원 짜리로 지분해 가지고 우리가 51% 경영권 방어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눠 가지고.

그 만큼 투자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주주들이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국장님 안 되는 일입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을 진즉에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주들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렇게 부채비율이 300% 넘고 이러면서 2020년에 가서야 220%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도 회사가 그 만큼 비전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 라면 그런 자기 주식들을 가지고 자산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수십억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줄여 가면서 경영개선하고 나중에 가서 흑자 났을 때, 아니면 경영이 개선됐을 때 자기들의 공들을 회수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주주들이 얘기하는 이 회사의 비전이나 가치들이 실증적으로 자기 스스로 검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점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안산시한테 1대 주주니까 서로 유상증자 해 가지고 세금 가지고 자본만 늘리라고요.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 인건비가 매출 대비 몇 %인지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올해 이전부터 인건비의 부담률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10%로.

○위원장 나정숙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연봉제로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다르게 지급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자료를 좀 제출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떤 사항을 보려고 하냐면 3급 이상과 4급 이하의 직원들의 어떤 연봉의 인건비 퍼센테이지의 차이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감사할 때는 3급 이상의 분들, 임원들은 굉장히 호봉이나 이런 인건비가 높은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지금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의 그런 4급 이하의 인건비는 어떤 수준인가를 좀 알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표를 저희한테 제출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 안산시의 산하기관, 도시공사, 도시개발주식회사 등등 산하기관이 있는데 그 인건비에 관련해서 성과급이나 그런 봉급이나 이런 부분에 공기업의 수준인가 이런 거를 저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사항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장님 짧게 좀 설명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저는 다른 제조업체나 다른 동종사에 비교할 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에 계신 임원진의 임금과 임원진 아닌 4급 이하의 월급의 차이가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복지후생과 관련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사실은 사기업도 아니면서 공기업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인건비 책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나정숙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장경수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를 대표해서 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부채도 많고 사업투자도 많은 지금 상황인데요, 이런 경영 또 여러 가지 공사 이런 걸 결정할 때 지금 아까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회.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저희 안산시 출연기관으로서 투명성, 공개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영, 인사, 공사에 관련한 어떤 대비하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솔직히 그 전에는 시의 대표 되시는 사장님으로서 이런 많은 부채와,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많은 부채와 공사 사업에 대한 것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그 협약서에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역할, 안산시는 뭐, 뭐, 뭐를 한다.

○위원장 나정숙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안산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혹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사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사장님으로서, 저희 안산시를 대표하는 사장님으로서 어떤 계획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사장님 단독이 아니라 안산시와 계속 대표하는 분으로서 어느 정도 같이 함께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계속 소통하시면서 사업계획을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앞으로 지금 향후에 법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없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부채가 많이 생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안산시랑 삼천리랑 충분히 논의한 끝에 정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삼천리의 입장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고요. 다음에 또 한 차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자세한 내용을 감사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밤 10시가 넘었는데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여기 오늘 밤늦게 같이 하신 우리 기획경제국의 국장님, 또 녹색에너지과 과장님과 그리고 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2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