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추경 먼저 끝내고, 그리고 2008년도 예산 다루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다루고 좀 정회를 했다가 본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세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2007년도 총 과년도 체납세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체납세 중에서 총 얼마 징수하셨죠?

○임이자위원 현재 그러면 체납액이 얼마정도 되어 있나요?

○임이자위원 당초에 징수하려고 했던 금액이 얼마였죠, 우리가? 당초 예산 목표액이? 75억8800만원이었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총 징수한 게 15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임이자위원 우리 예산안을 짤 때 추계방식은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시계율에 의한 방식을 쓴단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께서 2008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이따 다루기로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러면 분명히 시계율에 의한 추계방식이라고 그러셨죠?

○임이자위원 그럼 넘어가고, 현재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에 118억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3차 추경에는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있나요?

○임이자위원 없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2차 추경 이후에.

○임이자위원 세입이 정확해야만 세출이 정확한 거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잡아놓은 상태만큼 그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인단 얘기죠, 목표를 잡아놓은 만큼?

○임이자위원 지금 2006년도와 2007년도에서 체납액 징수의 목표를 봤을 경우에 얼마정도 증액 징수했습니까?

○임이자위원 징수액만 말씀하십시오, 결손처리 한 거 말고.

○임이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서는 너무 조금 잡아놓으셔 가지고 제가 이걸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따 지적하려고,

○임이자위원 추경에 잡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적을수록 좋죠.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 답변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명시이월비 있죠?

○임이자위원 명시이월비 중에서 삼익아파트 리모델링, 목욕탕 리모델링 1차 추경에서 예산 잡으셨던 거죠?

○임이자위원 1차 추경이 언제였죠, 정확히 날짜가?

○임이자위원 대충요. 3월달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임이자위원 그게 언제 한 건데 이제야 완료가 됩니까?

○임이자위원 지금 얼마죠?

○임이자위원 8억7천이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8억7천 갖고 됩니까? 아니면 더 증가됩니까?

○임이자위원 지금 8억7천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지금 그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많은 기간 동안에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 8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회계과의 어떤 직무해태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8억 7천 갖고 그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사는 게 낫습니다. 그거 새로 짓는 게 나아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걸 감안 다 해 가지고, 주위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가 그 금액만큼 해줬으면 그 연도에 사업을 끝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여기서 만약에 명시이월 안 시켜주면 어떡할 겁니까? 다시 또 그럼 사업 잡아야 되죠?

○임이자위원 그 연도에 사업계획이 세워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다 하셔야지, 이걸 사업 이월시키고 그러면 좀 안 좋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부분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실무진들께서 굉장히 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삼익아파트 그 목욕탕 부분 같은 경우 8억 2천 세워놨는데, 사실 1회 추경 때 세웠던 부분은 올해 꼭 사업을 하겠다 라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결국 올해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럼 8억 2천 이거 그냥 쓰지도 못하고 1년 동안 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이 8억 2천을 다른 데다 썼으면 그만큼 효율성 있게 우리 예산을 쓸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이거 한다고 1회 추경 때 잡아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니까, 이 8억이면 얼마든지 조그만 사업들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1회 추경 할 때는 그거 올해 꼭 한다고 해 가지고 증액까지 해서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결국 이거,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겠지만, 이런 일은 최대한 지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 3천만원 명시이월 됐죠?

이것도 당초에 올해 안에 다 끝내기로 돼 있었던 거죠?

○정승현위원 정보통신과 1억 이월 됐네요?

○정승현위원 당초에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돼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있다 라면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이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안에 이 예산을 쓰겠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쓰겠다 라고 해 가지고 잡아놨는데 결국 이걸 올해 안에 사업을 못했다 라는 것은 아까 우리 임이자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거나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월시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물론 또 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라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좀 지양을 해달라고 그렇게 수차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비단 우리 행정지원국 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물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을 수 있다 라고는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경우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다음 연도로, 올해 연도 사업계획 세워져있는 부분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이 잠자지 않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지금 560만원이 불용액으로 된 거죠?

이게 회의가 몇 번 예상됐다가 이렇게 적어진 거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원래 계획은 몇 회?

○문인수위원 4회를 했다가,

○문인수위원 예년 평균은 얼마로?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럼 내년에도 2회 정도로?

○문인수위원 그럼 올해는 뭐, 뭐 때문에 계약심의를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그 자료를 개최한 날짜하고, 그걸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그 참석 인원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공영의 청사부지가 지금 얼마죠? 1억 7천입니까?

○문인수위원 1억 7700만원 지금 이것도 남아 있는데, 이게 빨리 납부를 해서, 선납을 해서 그런 겁니까?

○문인수위원 이자입니까, 이게?

○문인수위원 저도 아까 삼익아파트 목욕탕,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잠깐 할 얘기가 좀 있었는데, 본 위원은 좀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가족여성과나 이런 부서에다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설계가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공사비를 책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8억 2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계가 안 나왔는데 8억 2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설계가 나온 다음에 그 설계 나온 것을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지, 8억 2천에다 맞춰놓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회계제도도 좀 바꿔 가지고 설계비부터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 설계도면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예산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거꾸로 지금 맞추다 보니까 설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8억 2천에다가 공사비를 맞춰놓고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쪽 충분히 압니다.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거꾸로 관에서는 그걸 갖다가 8억 2천에 맞추라고 그러지, 설계하는 사람은 돈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계속 미팅하고 딜레이 해서 짜 맞추다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부실공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해도.

예산에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점을 본 위원이 임기 있는 끝까지 이걸 한 번 마련 해 가지고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수긍이 가는 얘기입니까?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니죠?

○문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설계는 안 되고, 설계는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나와 버렸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설계를 정해서 설계 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비를, 사업비를 세우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3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설계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사업비를 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책이 또 이루어지고, 또 그걸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좋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건데, 공사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일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총무과장님, 이거 중요문서 마이크로필름 및 광파일 접목 DB구축, 이거 언제 계약하죠?

이거 조달계약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언제 계약하죠?

○강기태위원 추경이요.

○강기태위원 아니 이거 계약을, 계약하는 시점이, 지금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결산해서 돈을 주는 겁니까?

처음에 연초에 계약을 합니까?

○강기태위원 낙찰가죠?

○강기태위원 그럼 이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강기태위원 계약 4월달에 했지요?

○강기태위원 4월달에 계약 해 가지고 이제 4월달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강기태위원 1억 8484만 6천원?

○강기태위원 그럼 총합계 얼마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래서 3차 추경에 집행잔액을 빼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것, 구축 작업을 하는 물량이 매년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되면 어떤 거는 완료가 되고, 해가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똑같은 상황으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해 시점에 가면 그 물량이 좀 줄어들어서 예산이 절약이 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럼 3년 후쯤엔 물량이 줄어들죠?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럼 자연스럽게 예산도 줄어들겠죠?

○강기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왜 질의를 했는지 나중에 본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에 지방세 정보사이트 이용, 이거 전액 다 삭감하는 이유가 이거 작년에도 전액 사용 안 하고 삭감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구청은 이 ID를 언제 받았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구청은 매년 해왔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매년 해왔으면 구청 ID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앞에서 임이자 위원이나 정승현 위원이 다 말씀을 드렸지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예산을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매년 예산서 올라오는 걸 보면 그런 거는 완전히 서로 협조나 교류가 되지 않고 적은 예산이든지 많은 예산이든지 일단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삭감을 시켜서 그 예산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정말로 구청,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들, 그러니까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예산의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안 세워도 되는 예산들 세워놓고 나중에는 결국 감액처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금액이 적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본청에서 세워서 하시겠다고 그러고 구청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시니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본예산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각 과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세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담배소비세 다 100% 징수하셨죠?

○임이자위원 100% 징수했다고 본 위원한테 가져온 자료는 뭡니까?

○임이자위원 지금 여기 제가 세정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지금 담배소비세를 100% 징수했다고 지금 본 위원한테 갖고 왔는데요, 자료가.

얼마 징수하셨죠?

○임이자위원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이 100% 다 맞는데, 다 징수하셨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렇습니까?

○임이자위원 진짜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왜 우리 추경 세입세출 예산하고 이거하고 안 맞습니까?

○임이자위원 징수결정액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징수결정액이 정해져서 100% 징수를 했다 라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럼 그게 총 얼마냐 하면 335억이거든요.

○임이자위원 그런데 335억을 다 100% 징수했다고 돼 있는데, 우리 세입세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얼마냐 하면요 384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과 우리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10월말이든 뭐든, 징수결정액을 갖다가 5월말이든 10월말이든 100% 그거 다 징수했다 라고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징수할 게 없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10월달에 이걸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징수결정액이,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더 많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도 우리가 예상했다 라고 하더라도 380억 정도로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럼 본 위원한테 왜 이렇게 갖고 왔습니까, 자료를?

○임이자위원 계장 나오셔서 이 자료 한 번 보십시오.

○임이자위원 이거 보시면 담배소비세 징수결정액이 10월달까지 333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앞으로 100% 다 했고 11월, 12월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럼 11월, 12월에 50억을 갖다가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네요.

○임이자위원 그럼 서류를 저한테 잘못 주신 거죠.

예를 들면 주민세가 860억인데 10월 달까지 742억을 징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주민세는 이미 다 징수결정액이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안 정해졌어요?

○임이자위원 매월로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누계해서?

○임이자위원 그럼 그렇게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해 갖고 오니까,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하도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임이자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러면.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세정과장님, 세입 중에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해서 못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제 눈에는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돈들이지 말고 그거 과태료 부과만 자주 하면 굉장히 많은 세수입이, 세수입을 위한 세수입은 아니고요, 정비를 위한 세수입을,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자동으로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걸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돈이 널려 있는데도 안 걷어간다고.

○이춘화위원 엉뚱한데 돈 들여가면서, 그러니까 정비하는데 돈 들어가고, 무슨 용역 주고, 부딪치면서 사고 나고, 민원 발생시키지 말고 그런 거나 좀 열심히 해서 세수입 늘리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 아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실래요?

우리 이번에 도에서 2천만원 상금 받았던 내용 한 번 그거 얘기 좀 하실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이번에 언제 받게 됐습니까? 몇 월 며칠자로?

○문인수위원 지난주 금요일날?

○문인수위원 상금과 상장은 또 뭐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2천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문인수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주민감동센터로 인해서 도에서 그런 표창도 받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또 거기다 덧붙이자면, 그 감동센터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민원 중에 많은 민원이 건축민원입니다.

그래서 건축 민원을 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실도 지금 건축협의실에 있으니까 거기다 같이 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건축민원들이 와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이민근위원 92페이지에 인건비 중에 인건비 부분에 삭감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삭감 이유가 뭡니까?

○이민근위원 애초에 예산편성 요구할 때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데이터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됨이 마땅하죠?

○이민근위원 예산이라고 하면 안산시에서 모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건데 굳이 너무 높게 책정한다든지 과다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민근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진짜 적은 금액이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예산확보가 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인건비라는 명분하에 너무 높게 책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고민 많이 하셔서 이 예산이면 다른 부서에서 활용도를 높여서 시민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타이트하고 적정수준에서 이러한 삭감내역이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추경에 대해서 질의가 웬만큼 된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총무과 거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41페이지에 아까 이야기했던 거 연장선상에서 중요문서 MF 및 광파일 접목 DB구축 그 부분이 연초에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연초에 입찰을 하는데 입찰가격이 이 계획서가 올라오는 게 보통 입찰을 하고 나면 항상 추경이나 이렇게 되면 감액을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3차 추경에 6100만원 감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금액은 꼭 2억5천 계속 같은 식으로 매년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서 물량이 해가 갈수록 어쨌든지 간에, 앞의 것들은 완료가 돼 가고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 텐데 왜 매년 예산은 이렇게 2억5천씩 똑같이 이렇게 세워서 오느냐, 지금 3차 추경에도 61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또 2008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2억5천이다. 물량도 계속 줄어갈 거고, 또 3차 추경에도 이게 삭감이 됐는데 굳이 또 똑같은 금액을 세워서, 이게 나중에 또 3차 추경 정도 가 가지고 금액을 삭감해야 되느냐, 이게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강기태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전년도 143회 2차 정례회 회의록을 보면 그 당시에 임철웅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핸디 같은 것은 전자결재화가 추진이 완료되었고, 또 그 시작된 연도부터는 물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도의 사업 그걸 세우더라도 매년 이렇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물량이 똑같고 또 똑같은 그것을 입찰을 한다면 같은 예산을 세워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답변된 자료대로 한다면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제가 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효율성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차 위원들이 지적하는 이유가 예산은 세워놓고 사용을 안 하고 끝에 가서 감액하니까 그 예산을 다른 데서는 못 쓴다는 거죠. 그죠?

다른 과에서는 그걸 얼마든지 풀어주면 다른 과에서 얼마든지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물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입찰가격도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강기태위원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40페이지에 구내식당 집기 및 조리기구 구입, 이게 구내식당이 지금 위탁이죠?

○강기태위원 위탁인데 작년도 그렇고 그 앞의 것도 보니까 매년 집기 및 조리기구 구입 해 가지고 계속 같은 예산이 비슷하게 매년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위탁이면 그냥 운영하는 것만 위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위탁입니까?

○강기태위원 참고자료가 뭐예요? 오늘 아침에 준 거예요?

○강기태위원 오늘 아침에 갔다놓으니까 볼 수가 있나요.

○강기태위원 미리 줘야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식기세척기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거네요?

○강기태위원 그 밑에 기록물 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관리 위탁사업 그 부분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죠?

○강기태위원 40페이지 그 밑에요.

2차 추경 때 560만원 감액을 했던데 이게 이 부분도 지금 72만5천원이 늘어난 건가요?

○강기태위원 유지관리비죠, 그죠?

○강기태위원 이 취득가의 8% 요율이 강제되어 있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그 앞에 39페이지에 공무원 등 직원 하계휴양소 임차 이 부분이 좀 늘었죠? 그죠?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5실을 증가시킨 것 같은데요. 왜 그랬죠?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모자란가요? 39페이지 중간에 하계휴양소 임차.

○강기태위원 이게 지난번에는 10실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5실이 증가시켜서 했고요.

그 밑에 또 새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겠다고 해 가지고 사고자 새로 올라왔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강기태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차피 해마다 우리가 여름 휴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휴가를 가기 때문에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죠?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하면 이거 해마다 구입을 하든지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지금 계속해서 모자랄 것은 뻔한 거고, 35% 올해 그렇게 사용을 했으면 내년에 그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크게 없는데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갈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자라는 것은 뻔한 겁니다, 여름에 집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물론 열심히 일하고 휴가를 가야 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운영상에 어떤 방법을 좀 개선을 한다면 지금 50%까지 이용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속해서 이거 구입하는데 매년 1억 이상씩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운영상의 문제를 좀 개선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이게 우리 예산이 계속해서 사회복지예산 부분에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시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시켜서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한다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될 텐데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어떤 개선점,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해마다 보면 이게 보통 동해안 쪽 이런 데 집중되고 작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 곳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매년 똑같은 이야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물론 총무과장님이 우리 김상일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었죠. 그죠?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 예산 이대로 몇 구좌 중기지방재정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또 승인을 받았으니까 몇 구좌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운영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을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됐다, 이런 것들의 대답이 필요한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서 그런 지 저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강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이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반 우리 신문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나요. 이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해요. 그죠?

전에는 정년퇴직 이후에 보내고 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30년 이상 되면 공로연수겸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외연수를 보내는 목적이 어쨌든지 간에 그분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의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또 그것을 일상적인 우리 업무에 반영을 해서 우리 업무개선을 좀 높이자는 그런 취지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장기근속 이거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해외여행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계획서까지 다 보고 그것을 보여드리고도 했습니다만 전혀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부부동반 해 가지고 30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갔다가 놀다 오시오, 그리고 오셔서 그 분이 바로 정년퇴직 하는 것도 또 그 업무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냥 놀고 오시오 이것보다는, 전에 작년에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그 계획서를 보니까 전혀 그곳에 가셔서 좀 나은 것들을 둘러보고 오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전부다 관광성이지.

그럼 그 분이 오셔서 바로 정년퇴직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최소한 여기 또 1, 2년, 2, 3년 또 근무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기태위원 다른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국외여행 가서 귀국보고서 해 가지고 쓴 거 보니까 상당히 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년 이상의 장기근속이 위로성으로 그렇게 보낸다 하더라도 그 계획서를 짤 때 최소한 가서 좀 보고 올 수 있는 것들을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공로로 보내는 거 좋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수고했으니까요. 일반 중소기업은 40년, 50년 있어도 그런 거 안 보내줍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공무원들 좋잖아요. 보내줍니다, 돈을 몇 백만원씩 들여서. 좋다는 거예요. 좋은데 계획서를 보면,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전부다 관광성이라는 거예요, 이 공로연수가.

이왕 가는 김에 그쪽에 시청 어디에 업무협조 하면 부부가 가서 보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잠깐만 내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목적으로 가서 배우고 오는 거 많이 해서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짤 때 여행사에만 맡겨서 그냥 한바퀴 빙 돌고 오는 게 아니라 이왕 가는 김에 거기까지 갔으니까 시간 한두 시간 내면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걸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걸, 이왕 보내는 거 한두 시간만 할애하면 될 걸 왜 계속해서 똑같은 대답을 똑같이 하느냐, 매년.

왜 이 생각을 안 바꾸느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놀러가도, 자비로 놀러가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 있는 거 좀 활용할 수 있을까 보고 오게 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도 보고 올 거예요. 보고 와서 또 여기서는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이야기도 할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생각하는 게 가더라도 우리가 조금 여행사에만 일정을 다 맡기지 말고 그런 부분은 조금 접목을 시키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강기태위원 우리가 거기 가 가지고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당신 이거 보고 오시오, 저거 보고 오시오, 와서 보고서 쓰시오, 이게 아니라 이왕 거기까지 갔으니까 당신이 한 번 가보고 싶은 데 그쪽에, 가기 전에 연구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니까 거기 가면 내가 어떤 건 보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거 안 가지고 가겠습니까,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강기태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88.86%나 지금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임이자위원 아니 증액됐다니까요. 세입총괄표 보십시오.

세정과장님이니까 세입총괄표를 보시라고요. 일반회계 보지 마시고요.

그거 찾는 동안에, 그거 찾고 계세요. 회계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63블럭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임이자위원 그쪽에서 항소 안 하면,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임이자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통합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이요, 이자가 얼마씩 나가죠?

○임이자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올해 그게 매각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2년을,

○임이자위원 2008년도 내에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되겠네요?

○임이자위원 찾았어요, 세정과장님?

○임이자위원 그 당초 예산에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총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어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임이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계장님 한 분이 가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지금 바로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이자 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자는 어느, 어느 종류로 이자가 들어오는 거죠?

계장님 나가서 순세계잉여금 그거 하나 빨리 자료 갖고 오세요.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잡수입 부분에서 시금고에 전기사용료가 들어오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건 사용료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3500만원 정도 지금 감액됐는데, 전년도 대비. 이거 나중에 또 추경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현실적으로요?

○임이자위원 그럼 지금 사용료 그런 거 다 계산 해 가지고 하신 거죠?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 또 답변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증지수입이 한 2천만원 정도 감액편성 돼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세외수입에서요.

○임이자위원 그거 왜 줄어들었냐고요?

○임이자위원 예,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

○임이자위원 그럼 민원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임이자위원 공유재산임대료가 2억 36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어떤 이유죠?

○임이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에서 이따가 순세계잉여금 갖고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37페이지 보시면 공무원수첩 제작 1만2천원에 2800권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37페이지 공무원수첩 제작.

○이민근위원 이 세부 사업계획서 좀 요청하고요.

○이민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당직실 침구세탁이 12만원에 4회 12달 돼 있는데, 당직 인원이 몇 명이죠?

○이민근위원 예, 당직 인원.

○이민근위원 1일.

○이민근위원 몇 명입니까?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5명이에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4회라고 돼 있는데 매주 세탁을 한다는 뜻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집행 관련된 내용을 좀 요청하고요.

○이민근위원 전자신분증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기능은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알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기능은 없는 거죠?

○이민근위원 이건 농협중앙회가 참여한 부분은 결국에는 농협중앙회가 시금고이기 때문에 참여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죠?

○이민근위원 시 예산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1500만원에 대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시금고가 지정된 후에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들고요.

그러면 신용카드가 여기에 옵션사항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BC카드 안산사랑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적립포인트 있지요?

○이민근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아니 후생복지 쪽에서 하시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그 돈을 어디다 쓰고 있지요?

○이민근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고요.

○이민근위원 30년 이상,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꼭 가야 하나요?

○이민근위원 30년 이상 근속자가 몇 분이세요?

○이민근위원 매년 이렇게 이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이민근위원 매년?

○이민근위원 기대효과는?

○이민근위원 공로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 때도 의전 간소화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의전 관련 지침서를 아마 내려보낸 것 같아요, 관련 기관에.

있습니까? 지침서 내려보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자료 요청합니다.

○이민근위원 총무과입니까?

○이민근위원 예, 제출해주시고요.

54페이지에 방범기동대 연수가 있는데요.

어떤 형태입니까, 연수가?

○이민근위원 연수의 개념이 그러면 그 자세라든지 기강이라든지 어떤 교육적인 측면의 예산입니까?

○이민근위원 5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배상 공제등록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안에서 일어나는 배상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든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자치센터에 행정도우미 있지요?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이민근위원 예, 장애인행정도우미.

○이민근위원 어쨌든 자치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해도 과장님이 아셔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이민근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가 있는데요, 이번에 평가하셨죠?

○이민근위원 피드백 하셨나요?

○이민근위원 피드백, 어떤 거기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점검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민근위원 평가방법이 일률적으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점검한 후에 이 방법은 아니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세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예.

○이민근위원 제가 봐도 일률적인 평가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동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에서 추구하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평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동에서 이 프로그램만큼은 우리가 안산시 25개동 중에서 최고로 잘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데이터를 좀 받아봄으로써 어떤 평가가 거기에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동마다 1천만원 했었죠?

○이민근위원 올해는 1500만원에 3억 7500, 맞나요?

○이민근위원 운영의 주체가 누굽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통장 개설은 누구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점검을 요청드리고요.

○이민근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민근위원 그렇게들 합니까?

○이민근위원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은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장이 모릅니다.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결과를 이후에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항목에 어떤 명분으로 쓰는지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이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사무소에 계시는 사무장님들이, 담당들이 많은 행정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동에서 핸들링 하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운영위원들이 상주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오다 보니까 행정에 어떤 미흡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그 금액은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관여하고, 동에서 집행하고 결제선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후 보고가 아닌 사전에 이러 이러한 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에 맞게끔 쓰겠다는 대의명분 아래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요.

여기에 대한 점검을 요청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기존에 사용된 내역을 제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 비용을 어디 어디 썼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 5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지역혁신포럼 운영이 돼 있는데요, 대상자 60명입니다.

대상자가 누구죠?

○이민근위원 인원구성은 그럼 시민단체나 일반인 같은 경우 몇 명 이렇게 계획된 바는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몇 명입니까? 인원수.

○이민근위원 40명?

○이민근위원 59페이지에 행정서비스 미이행 보상금이 돼 있는데요. 어떤 취지죠, 이게?

○이민근위원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 몇 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46건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46건이 아니라 이것보다 줄어들어야겠네요?

○이민근위원 61페이지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가입이 있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에서 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보험입니까?

○이민근위원 배상에 관련된 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증권 관련된 겁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보증보험에 보험가입 금액만큼, 만약에 2억이면 상한선을 정해두고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구상권에 관련된 보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유기민원 단축처리 우수부서 포상이 있는데요, 61페이지입니다.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는 700만원이었고요, 이번에는 840만원인데, 부서가 늘은 겁니까?

○이민근위원 끝으로 64페이지에 마을공간의 질 제고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일반보상금에 시책추진에 있습니다.

아, 시책추진이 아니고요.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마을공간의 질 제고, 좋은마을 만들기 하는,

○이민근위원 그러면 경관이나 미관 그런 개선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좋은마을 만들기에 관련된 3대 과제 있지요? 어떠어떠한 것은 꼭 해야겠다 라는, 아십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1억 갖고 몇 개 동을 하겠다는 것, 마을 단위로 이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은 어떤 계획된 안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총무과장님,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하게 상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가용재원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정이 우리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런데 520만원씩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삭감해도 되겠죠?

○임이자위원 38쪽입니다.

보면 조직개편 관련 간담회랑, 조직관련 업무추진비랑, 총무업무추진 간담회 이게 다 비슷비슷해 보인단 말입니다.

○임이자위원 아, 물론 그렇겠죠, 일하다 보면. 다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모범이 돼야 할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그죠?

○임이자위원 총무과인데 총무과에서 좀 모범적으로 보여야지 520만원씩 올라오니까 좀 당혹스럽네요.

○임이자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남겨 놓고 절감했다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그래서 520만원 꼭 세워야 된다?

○임이자위원 이거 삭감하면 절대 안 된다?

○임이자위원 하여튼 삭감 한 번 해 보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임이자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한 번 해 보라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김 과장님 제스춰 크게 하는 것 보니까 이거 절대 삭감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생복지 업무추진비에 여기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또 200만원씩 세워 있나요?

○임이자위원 대 노조 관련한 업무추진비다 이거죠?

○임이자위원 신설된 거군요?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사실은 이번 2008년도 예산은 대충 쭉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아마 미리, 물론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사실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주 보수적으로 편성했다 라는 게 사실 눈에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사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 라는, 그래서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고 보는데, 아마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을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각 실·국에서도 아마 굉장히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어떤 변화라면 변화고 또 어떤 현실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세를 계속해서 견지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은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고, 세입 부분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세입 관련해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유재산 임대료가 지금 202필지 해 가지고 필지당 25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세입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도에 보니까 필지당 15만원씩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올해는 25만원인데, 이게 그것과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를 한 번 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만원이라는 것은 그냥 평균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정승현위원 필지당 25만원이 아니라, 한 필지에 25만원이 아니라, 한 필지당 25만원 그렇게 딱 일괄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세입 부분은 큰 차질이 없는 거죠?

○정승현위원 도유재산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역시 그러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작년에 5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정승현위원 이 시유재산에서 토지임대료가 지금 38필지란 말이에요. 작년도에 45필지였죠?

○정승현위원 나머지 7필지는 지금 매각이 된 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2억9천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는 2500만원밖에 안 된 게 대우모델하우스 임대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2500만원인데, 이거 나중에 예결위 하시기 전까지 이거 끝나시고 2500에 대한 우리 시유재산만 임대현황 그것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승현위원 신협사무실 임대료 같은 경우는 지금 2007년도에 30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줄게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아, 작년도에 300만원이었었구나. 그런데 이번에 1300만원으로 그렇게 천만원 임대료를 더 높게 계약을 하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있죠, 2억?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아직 매각은 안 된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매각 계획에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2억 확실히 매각이 되는 건지?

○정승현위원 최대한 빨리 계획 세우셔 가지고 어차피 세입 잡아놨으니까 이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승현위원 세정과장님, 전년도 재산세가 260억이었는데 올해 330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약 71억이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경제성장률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던 걸로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0억을 올렸는데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상향폭하고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상향폭은 불과 30억밖에 안 올렸단 말이에요.

2006년도에는 아마 220억에서 360억으로 그렇게 2007년도에 상향이 약 100억 이상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30억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추정을 해서,

○정승현위원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산식에 대입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담배소비세는 그러니까 2006년 대비 2007년 경우를 보면 220억인가요, 2006년도 예산이?

○정승현위원 그런데 올해 360억인가 그렇잖아요. 올해 366억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2006년도 비교해서 2007년도에 140억 이상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세입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는 30억 정도밖에 세입을 더 증가시켜서 잡아놨기 때문에 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세입이 앞으로 더 늘어날 요지가 있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자동차세는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지금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넘어오면서는 7억5800 정도밖에 증감이 안됐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71억을 증액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매년 아무리 증가됐다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넘어올 때는 7억5천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71억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차량 세율이 인상이 됐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지만 7억5천에서 71억까지 증액이 된 부분이 저는 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자, 2006년도에 자동차세가 250억이었어요. 252억9천이었어요. 2007년도에 260억이었어요. 그래서 7억5천밖에 증액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추경에 얼마라고요?

○정승현위원 2006년도 거 결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2006년도에 340,

○정승현위원 이거 나중에 정확히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 해 가지고 주세요.

○임이자위원 과장님, 자동차세를 7내지 10인승 자동차세율이 인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0% 된 게 감면 33%로 돼 가지고 자동차세율이 인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세금 인상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임이자위원 아,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7, 10인승 자동차세율이 인상 해 가지고 당연히 증가되겠죠.

당연히 증가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입에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세입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정확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정승현위원 이 자동차세율, 단순히 지금 자동차세율 인상폭만 가지고 계산 해 가지고 나왔다 라면 제가 봤을 때 인상이 안 됐을 거고, 또 설령 이렇게 됐었다 라면, 물론 아까 2006년도 결산에서 348억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세율만 가지고 단순히 계산한다 라면.

○정승현위원 세입을 낮춰서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놨고, 2007년도에,

○정승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모순이 또 발생되냐 하면 지난 연도 수입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 수입 그걸 좀 높이 잡자니까 그건 또 왜 이렇게 낮춰놨어요?

그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임이자위원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유리한 쪽은 최근의 자료를 해 가지고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게 있고, 예를 들면 추경까지 다 반영 해 가지고 이런 걸 해 놓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불리한 것은 또 아주 낮춰 가지고 해 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말씀 잘 하셨는데 지난 연도 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올려요. 지금 어차피 106억 되어 있으니까 150억으로 올립시다, 그냥.

○임이자위원 이것 의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임이자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목표액을 잡아놓자니까요. 106억 말고 106억쯤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150억 받았다면서요, 2007년도에. 그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아예 분모를 줄이는 게 가장 큰 일 잘 하는 거니까 아예 그러면 지금 106억이니까 120억으로 하자는 얘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세출을 예비비로 빼자니까요.

○임이자위원 지금 과장님은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프로테이지 별반 소용없어요, 돈이 최고지.

그러니까 이걸 아예 높이자니까요. 그러니까 한 120억만 합시다, 그냥.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질문 마저 하고 하시죠.

○정승현위원 우리 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목표치를 높게 설정을 해 놓으면 그만큼 열심히 하셔서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수도 더 들어오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지방세 징수율 같은 거 목표치를 높게 잡아 놓으면 어쨌든 간에 그 목표치에 근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어쨌든 그게 현실성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겠다 라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또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듣고 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어쨌든 이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같은 경우요. 보통세에서도 지금 재산세하고 자동차등록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거든요.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넘어오는 과정하고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폭이 굉장히 많다 라는 얘기예요.

주행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61억이잖아요. 주행세는 작년 결산액이 얼마였었죠?

○정승현위원 2008년도에는 그게 지금 2월달에 확정이 되는 거죠, 이 안분비율이?

○정승현위원 그럼 2008년도는 지금, 그러니까 2006년도에 0.64%,

○정승현위원 0.645%.

○정승현위원 예, 그럼 2008년도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과하게 세입이 잡혀있어서 세입은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가서 세입이 맞지 않았었을 때 우리 세출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우려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주행세 2006년도 결산액이 얼마, 답변 안 하셨죠? 얼마였었죠?

○정승현위원 얼마요?

○정승현위원 기타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5천만원 잡혀있는데, 예년에 얼마였었어요, 이게? 1억이었죠?

이자수익이 줄었어요, 이렇게?

○정승현위원 지금 보통 평잔이 얼마 정도죠?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전체 예치금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 거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거 그 전에는 회계과 예산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아니었습니까?

이게 총무과 예산으로 왜 이번에 된 거죠?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회계과에도 이게 있었던 내용이라서.

그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하고 유지보수료는 또 뭡니까, 이게?

○문인수위원 보통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맡기면 그 보수료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월로 하는데, 왜 특별하게 유지보수료가 들어가는 것인지?

○문인수위원 지금 당직실 당직도 서고 있고 또 세콤장치도 하고 있고, 1년에 몇 번이나 도난 사고 혹시 2007년도나 2006년도 난 기억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한 번이라도 이런 걸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당직실에 아까 5명 근무하신다고 그러셨죠?

○문인수위원 그분들도 근무하시고 또 이것도 300만원씩 나가는 거고, 한 달에. 거기다가 또 유지보수비로 30만원씩 나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간인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좀 많이 나간다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전자신분증에 대해서 아까 이민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전자신분증을 계산하니까 전자신분증 같은 경우 만들면 보통 은행에서 전액 다 비용부담을 해 가지고 만들어주는데 굳이 8500원씩 주면서 만들 필요가 있나, 은행에서?

농협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게 좀 의아스러운데요.

○문인수위원 아니 그런 거 다 알고 있고요.

보통 보면 전자신분증 겸해서 현금카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교통카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사용하는 일반 카드로 다 사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부 다 개인구좌로 공무원들 1700명 정도 이상이 개인적으로 농협에다가 다 계좌를 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문인수위원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도 아마 신분증 이번에 조례규칙이 통과됐는데, 그것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내용은 좀 틀리지만, 색깔이 틀리다든가 하지만 같은 경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인수위원 아니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은 저희가 지정을 못하고요. 조례상 바뀐 것대로 아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77만원씩 해서 2500명이 돼 있는데, 그게 정확히 뭐죠? 77만원씩 들어가는 1인당.

○문인수위원 77만원씩 들어갑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77만원이라는 건 한 명당 77만원이 아니고,

○문인수위원 평균이죠?

○문인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예산에 나누기 2500명을 하셨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여기에는 시의원도 들어가 있고 계약직, 공무원, 상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미취학 보육수당이 있는데, 혹시 공무원 직원에 대해서 미취학 보육수당 인원이 나와 있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6쪽은 아닌데요. 미취학.

○문인수위원 잠깐만요. 5쪽이요?

○문인수위원 2457명?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들이 남자직원, 여자 직원 합쳐서 미취학으로 다 아동수가 선정된 게 2457명이다, 파악된 게?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요?

○문인수위원 2007년 1월, 2008년도에 조사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럼 여기서 낳고,

○문인수위원 그런데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2457명에 대해서 올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3억 1200만원이 보육수당인데, 그러면 대략 한 사람 앞에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거죠?

○문인수위원 한 달?

○문인수위원 한 달에 36만 1000원이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다음 6쪽에 또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인원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3세반 이하가 102명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89명으로 줄었고, 2세반이 28명, 2세 미만 반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다음 장에 보면 영영아반 신설에 따른 교사 2명이라고 돼 있고, 자산취득비가 또 증가된다고 돼 있고요.

이게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걸 좀 정확하게 따진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과장님, 다른 과장님들도 한 번 보십시오. 이거 잘해 오셨더라고요, 총무과장님이.

다음부터 이렇게 해주셨으면 파악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에 대해서 증가사항이 나와 있는데, 증가사항하고 변경 전후를 딱 비교를 해놨더라면 더 보기가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증가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면적이 178.69평방미터가 늘어나고 인원이 40명이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어디 지금 영영아반이 늘어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영영아반 늘어난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딱 그거 한 줄만 나와서 거기에서 어떻게, 지금 늘어난 게 8200만원 정도 늘어나거든요.

○문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시설장 한 명하고 보육교사하고, 지금 없네요. 없고, 그 인원수가 102명인데 여기는 89명밖에 안 되거든요. 13명인가 차이가 나는데요.

○문인수위원 왜 이게 지금 늘어난 것인지?

○문인수위원 그래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하고 간호사 인건비, 시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 8200만원 정도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그거 왜 이런 식으로 16.4%나 증가됐거든요.

○문인수위원 인원은 오히려 제가 보니까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면적은 어디에 증가됩니까?

○문인수위원 네, 있어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직원화합행사라는 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문인수위원 족구대회요?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수입 면에서, 세입 면에서요 인증기 수입이 118만 1000원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조금 인증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2008년도에?

그 인증기 수입단가가 조금씩 다 높아졌잖아요.

○문인수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타 수수료 G4C 전자민원 수수료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문인수위원 그게 지금 3300정도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결제를 카드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분배해서요?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한 G4C에 대해서 그 흐름도라고 그럴까요, 한 번 그걸 참고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문인수위원 지금 여기 큰 책자 63페이지에 보시면 장묘문화 개선운동 전개라고 돼 있는데, 650만원.

바르게살기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바르게살기에서요?

○문인수위원 지금 이 장묘문화 개선운동이라고 하는 내용이 정확히 뭐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된 동에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를 주는 겁니까, 우리 안산시에?

○문인수위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주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잖아요. 이 장묘문화 개선운동 전개 이거 제가 그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올라왔죠?

제가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인데 그때 바르게살기에서 이것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그래 갖고 삭감되지 않았나요?

○임이자위원 본 위원은 그때 심의할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체크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인수 위원님 지적한 대로 똑같이 지적됐거든요.

○임이자위원 당연하고요. 저도 있었고요.

○임이자위원 저는 삭감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아직 의결 안 했으니까요.

○문인수위원 아니 이 장묘문화라는 게 왜 바르게살기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사항도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의아하게 생각되네요.

그 다음 회계과장님, 질의 좀 해야 되겠네요.

○문인수위원 아까 수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세입 면에서 우리 보건소 보증금 받았죠? 상록수보건소.

○문인수위원 그때 바로 받으셨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입금표나 뭐 하나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유재산 경계측량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도유재산 경계측량 수수료는 50만원씩인데, 시유재산은 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그냥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건당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한 건이 50만원이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유는 40만원인데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온비드 이용수수료라고 지금 150만원씩 10건이 되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온비드라는 프로그램에?

○문인수위원 건당, 그러면 10건을 잡으신 거죠?

○문인수위원 만약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건당 무조건 15만원입니까?

○문인수위원 이게 난해한 게 뭐냐하면 건당 15만원씩 해서 10건 150만원인지, 아니면 1년에 150만원 써서 그냥 건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춘화위원 건당이면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아닐 거예요.

○이춘화위원 천만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 관리비에서 1국 신설에 따른 건물임대료가 있고, 1국 신설에 따른 건물임대보증금이 있는데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인수위원 1국 3과라고 그래도 사실은 인원수는 늘어나지 않고, 지금 정원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1국 3과가 되는 거죠?

○문인수위원 4급만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9월로 잡아놨던 것을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1월1일부로 늘어나는데 신청을 언제 하실 거며, 또 그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인수위원 굳이 이것을 지금 2008년 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 9개월이라는 숫자도 어떻게 나온 건지?

○문인수위원 여기 건물 임대료 9개월을 잡았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잡을 때는 건물보증금이 1억이고 건물 임대료가 또 99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하나의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잡으신 건지?

○문인수위원 이것은 조금 생각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청사전기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올해 2007년도하고 상당히 액수가 한 7천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3억8천이면 이 예산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하네요?

○문인수위원 2억9천 세우셨잖아요.

○문인수위원 전기요금 ㎾당 단가는 100.7원으로써 2007년도하고는 똑같은데, ㎾가 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제가 봐서는 낭비요소가 많으니까 전기요금이 진짜 100.7원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당.

○문인수위원 아니 올해도 100.7원인데 내년에도 100.7원이냐 이거죠.

㎾수는 그냥 놔두고 단가가 올라서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뭐냐하면 같은 용량을 가지고 전기세가 올라서 올랐기 때문에 조금 많이 추경에 됐다 라면 이해가 가지만 전기료가 전체적으로 7천만원 정도 올랐다고 그러면 조금 과소비한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문인수위원 평균치죠?

○문인수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800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400이었더라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뭐죠?

○문인수위원 790만원이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이걸 더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본예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리고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오수정화조로 되어 있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오수정화조에서 지금 현재 원인자분담금을 내게 되면 그냥 일반하수구로 바로 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오수정화조를 사용 안 하고도 가능한데 440만원을 내고서 계속 낼 거냐, 아니면 원인자 분담금으로, 제가 봐서는 시청사이기 때문에 원인자 분담금으로 해서 오수정화조를 폐쇄를 한다 하더라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 좀 한 번 청사계장님 연구를 해 보시죠.

굳이 이거 440만원 들여서 청소도 하고 그게 나중에 또 검사수수료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필요 없이 그냥 한꺼번에 내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냉난방기 290만원짜리 4대는 아까 1국 3과 거기 때문에 하는 거구요.

그 다음 장에 리모델링 공사가 7천만원짜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의회동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1억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화장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문인수위원 그 화장실을 했는데 또 하느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올해 했는데 이것을 했다는 것이 사실은, 다시 처음부터 조금 완벽하게 해서 해야지 또 올해 1억2천까지 들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거하고 리모델링 공사하고는 다른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지는 게 리모델링은 칸막이라든가 타일을 고치는 게 리모델링이고 그 다음에 배관이 터졌다는 것은 원인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1억2천씩 들여 가지고, 예산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문인수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실래요? 나중에 주세요.

○문인수위원 의회동 회의실 바닥공사는 어디죠?

○문인수위원 한 1, 2년 더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이거 해 가지고, 저는 이것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 가지고 예산낭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동에다가 더 주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1억2천하고 또 3500만원씩 들여서 이거 한다는 게 사실은 예산낭비,

○위원장 김명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전에 자체 조정 해 가지고 긴급히 필요한 것만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냉난방기가 78페이지에 405번에 자산취득비하고, 80페이지 중간쯤 조금 위에 냉난기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앞의 거 4대가 그것은 교체,

○문인수위원 아니죠. 뒤의 게 1국 3과 같고, 앞의 거 78페이지 4대는 교체용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쭉 나온,

○문인수위원 그런데 내용이 냉난방기가 191㎡로 4대가 돼 가지고 뒤에도 191㎡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개 중복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복됐죠?

○문인수위원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냉난방기가 191㎡가 면적이 다 똑같은데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면적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문인수위원 191이 무슨 숫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면적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임대할 면적하고?

○문인수위원 78페이지에 냉난방기 4대하고 냉난방기 4대가 이렇게 면적이 똑같을 수가 있냔 말이죠.

○문인수위원 한 번 이것은 예산 올리신 분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체어맨 대체라고 되어 있는데 6450만원짜리, 체어맨으로 결정됐습니까?

○문인수위원 이게 시장님 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체어맨 몇 cc입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오전에 여쭤봤던 안산시 계약심의위원 참석 심의수당 있잖아요?

그거 2회 했는데 4회를 또 올리셨더라고요. 내년에도 2회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아까 사실은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틀려서.

○문인수위원 나중에 불용액처리 하시겠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인건비에서 잠깐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356억372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3회 추경에 보면 기정이 385억으로 되어 있고 경정이 326억인데 59억을 불용처리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기준을 잡아서 한 건지, 아니면 경정으로 320억을 해야 되면 지금 계산이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3회 추경에 기본급 금액이 경정이 326억5745만5천원이고 기정이 385억5745만5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9억을 불용처리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356억6300만7천 얼마입니까? 액수가 좀 달라서 기본급 액수가.

금액이 달라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틀려져서 뭐가 틀린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춘화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총무과요.

○이춘화위원 청사게양용 기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 브랜드 기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제작비용은 안 들어갔나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뒤쪽에 청원경찰 체육대회 급량비,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급량비만 있고 다른 행사운영비라든가 그런 게 안 보여요.

○이춘화위원 38쪽이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체육복하고 옷하고 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지 않나요?

○이춘화위원 다른 행사는 몇 백만원씩 보통 쓰는데 여기는 또 워낙 다른 데에 비해서 안 들어가니까 너무 상대적으로 열악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러니까 청원경찰 이런 분들 좀 열악하잖아요, 환경이. 그런 분들한테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회의용 의자, 제1회의실 회의용 의자 이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좀 과다하다 싶어서요. 비싸다.

○이춘화위원 너무 과한 게 다른 데 18만원짜리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회의용 의자.

○이춘화위원 이런 형태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회전의자도 이렇게 원래 비싼 거예요?

○이춘화위원 이건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어느 곳에다 두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교체용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40쪽에 구내식당 집기 및 조리기구 구입에서 교체하는 건 알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환경호르몬 검출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재질로 바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냥 그대로 쓰고 있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사실은 꺼림칙해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긴 하지만,

○이춘화위원 구내식당 출입문 에어커튼은 새로 마련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에어커튼은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이춘화위원 다섯 곳이면 어디어디예요?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출입문 한 개밖에 없지 않아요?

○이춘화위원 2개인데 5대를 구입하니까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방한복이요. 피복비 여기저기 부서마다 피복비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특히 방한복의 경우 42쪽에 청원경찰들은 밖에 계시잖아요, 추운데.

○이춘화위원 그런데 또 민원봉사실은 총무과는 아니지만 30만원이 되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들쭉날쭉해요. 이렇게 8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방한복을 좀 더 좋은 걸 하든가 청원경찰들이 입는 옷을,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좀 더 낮추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춘화위원 부착물은 69벌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이춘화위원 여기에다 마크 찍은 그런 거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굉장히 비싸게 되네요, 제작비가?

○이춘화위원 아니 무슨 부착물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춘화위원 예, 표시 그러니까 견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깨에 달고 가슴에 다는 거.

○이춘화위원 자수로 된,

○이춘화위원 그리고 골드 앤 블루 카펫보상금 이게 뭐예요?

○이춘화위원 당장에 세정과에서 세입 많이 거둬들이면 그런 데 깔아주는 그런 건가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45쪽에 직원화합행사가 2000만원? 맞지요? 2000만원 맞지요?

○이춘화위원 이거 족구행사비라고 그랬죠?

○이춘화위원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 라고.

다섯 중에 여직원들 하나만 끼워 넣어 갖고 지금 억지로 행사를 하는 그런 끼워 넣기 식으로 지금 족구대회를 했잖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더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서 좀 여직원들이 원하는 행사 같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어 있는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아니요, 노조 측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원했던 거예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춘화위원 아니 이걸 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방범기동대 연수비용이 2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다른 연수비용 보면 주민자치나 통장 다른 데를 보면 다 대체로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이 비싸거나 한쪽이 약하거나 그런 거죠?

○이춘화위원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낮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58쪽에 비디오 제작하는 거 있지요? 전화친절도 교육용 영상자료에서.

○이춘화위원 요즘 비디오테이프가 CD보다 비싸지 않아요?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에서 입찰로 용역 주는 거예요, 업체선정을?

○이춘화위원 올해 그러면 한 건 얼마에 하셨죠?

○이춘화위원 대상인원이 얼마만큼 되었었어요?

○이춘화위원 비용이 1회 2천만원이면 제가 다른 조사하는 회사를 보면 비용이 좀 과한 것 같거든요.

○이춘화위원 61쪽, 민원실 버티칼 세탁, 버티칼 제작비용이 그때 200만원이었잖아요.

○이춘화위원 네. 민원실 버티칼.

○이춘화위원 예. 그러니까 제작비용이 200만원인데 세탁비용이 50만원이면 굉장히 높은데요.

○이춘화위원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이게 한 번 정도 세탁을 해야 되긴 하는데, 너무 비싸지 않나요?

○이춘화위원 예, 확인 좀 하세요.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민원실 직원 근무복이요. 여직원 거는 상하가 다 책정이 됐나 봐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조끼나 블라우스, 스커트 그렇게 되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렇게 되고, 남자직원은 남방만 대주고,

○이춘화위원 여직원들은 딱 아래위로 다 치마를 입어야 되고 남자들은 남방만 입어도 되고, 자유롭게. 조금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바지를 입든지, 색상은 아마 감청색이나 검정색 이런 계통으로 입어도 된다고 하셨을 거고, 셔츠는 어떤 지정된 제복을 입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꽃으로 이렇게 맞춰서 입어라 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각 같은데요, 제 눈에는 지금.

아래위 다 그냥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서 근무를 해라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그게 아마 내려오던 관습 같은 그런 거였을 거예요.

은행가면 여직원들은 딱 입고 남자들은 자유롭게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갖고 있던 관습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려면 남자들처럼 여성들도 그냥 블라우스만 같은 걸로 입히든가 하지, 치마를 그렇게 입어야 되는 건가, 부자연스럽거든요, 여자들 이렇게 치마 입고 앉아 있는다는 게.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건강에도 사실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고민해 보세요.

○이춘화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새마을 운영비 말고 그 사업추진 있죠? 동 새마을협의회 사업추진하고 부녀회 사업추진에 3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옆에 바르게 같은 경우는 4천만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새마을은 6천이고 바르게는 4천인가?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남녀 통틀어서요?

○이춘화위원 활동은 같이 하던데요. 그런데 활동을 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굳이 분리해서 이렇게 한쪽을 많이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저는 이걸 이런 데서 돈을 좀 줄여 가지고요, 그 밑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있지요?

○이춘화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구입비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이런 걸 좀 늘리고 이런 동 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 추진하는 데는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같은 단체예요, 새마을은. 그러니까 같은 새마을단체 내에서 하는 거예요,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

○이춘화위원 그러면 줄여서 바르게에 맞춰 가지고 6만원씩 나눠주든가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요, 형평성을 좀 맞춰서,

○이춘화위원 숫자만 많으면 뭐 합니까? 일 하는 게 보여야지.

○이춘화위원 다른 단체 얘기하면 또 다른 단체도 우리가 제1의 자원봉사단체라고 그럽니다. 뭐 하나 건드리면 그냥 다 쫓아오고요.

저는 그러니까 도서관 도서구입비 같은 거 그런 쪽으로 좀 늘려라, 이런 것 좀 줄여서.

그런 데에 사실 반대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자유총연맹 안보현장 견학 및 교육, 작년에 400만원으로 잘렸다가 하는 바람에 겨우 살아서 400만원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데, 올해는 또 500만원으로 올려서 올라왔습니다.

○이춘화위원 500만원이었어요? 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500이었어요,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맞아요.

○이춘화위원 회계과요.

○이춘화위원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이거 어떤 거, 한 건이에요 아니면 여러 건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런 것 중에 지난번에 매각하려다가, 작년에 매각하려다가 매각이 안 된 것도 있나요?

○이춘화위원 지금 이게 그 이하의 것들만 지금 매각 대상이 된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 중에 혹시 작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맹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맹지 아니어도 될 땅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지역권이라는 걸 설정을 해놓으면 맹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A토지를 거쳐서 B토지를 가야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토지일 경우에 B토지의 소유자는 A토지의 소유자에게 통행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정해놓으면 맹지로 인해서 우리가 가치를 떨어뜨린다든가 입찰을 한다고, 우리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유찰이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보셔 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매각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이분들 하는 역할이 뭐예요, 도유재산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하시는 역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게 되죠?

○이춘화위원 가서 지저분한 거 치우는 그런 거 관리 다 하고요?

○이춘화위원 청사담당 청원경찰의 피복비는 8만원인데 20만원으로 올라와서 좀 비교가 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80쪽 콤프레샤는 어디에 필요한 거죠?

○이춘화위원 아, 자동차?

○이춘화위원 지금 없나요?

○이춘화위원 잠시 세정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세정과 일은 아닌데, 작년에 감사 때 의자 8만원하고 14만원짜리 있어 갖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통일을 해라 해서 11만원으로 그때 맞추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전부 18만원으로 올라왔는데 11만원짜리 의자 쓸 수 없나요?

○이춘화위원 그렇긴 한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11만원으로 맞췄다가, 제가 지적하니까 11만원으로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18만원으로 전부, 그게 350개인가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게 있고. 여기 맞지요? 회계과 맞지요?

이렇게 맞춰 올라오면 결국은 이거 지적하는 위원 물 먹이자는 건지 어쩌는 건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11만원짜리 의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18만원씩 다 올라오면, 이 사무용 의자도 18만원, 회의용 의자도 그렇고, 회의용 의자는 30만원이 돼 있고.

제가 의자는 이제 그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참 의자값 갖고 피곤하게 하는 거죠, 서로가.

11만원으로 낮출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같은 품목을 갖다가 다른 가격으로 올라올 때 좀 맞춰서 올라오라고 했더니 아주 그냥 많이 올려 가지고, 아주 더블로 올려 갖고 그렇게 보내면 결국은 말하는 사람을 갖다가 물 먹이자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정보통신과장님.

○이춘화위원 114쪽 개인용 컴퓨터 구입이 비싸요, 다른 데보다.

요즘에 계속 120만원씩 이렇게 해서 왔는데, 다른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래요?

○이춘화위원 싸게 사면 또 낮추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렇긴 한데, 오른 것도 있지만 더 싸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조달단가에 매달리는 그런 것도 사실 불합리하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춘화위원 컴퓨터는 똑같죠.

○이춘화위원 컴퓨터가 다르지는 않죠. 같은 사양에 같은 디자인이면 다 똑같은데.

이거 L3스위치는 뭐예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잠깐만 여쭤볼게요.

○문인수위원 아까 시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공사비를 1100만원씩 2회를 잡아놨는데, 아까 우리 1국 3과하고도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게?

○문인수위원 그럼 2회는 어떤 거죠?

○문인수위원 리모델링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그 2회라는 것은 하나는 1국 3과고, 또 한 번은 뭐?

○문인수위원 예비로요?

○문인수위원 청사 선로 수선비가 3600만원이 계속 그렇게 들어갔었습니까? 청사 선로 수선비가 그렇게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3600이라는 돈이?

○문인수위원 이것을 전문적으로 안산시 한 업체에서 도급 맡아서 그냥,

○문인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쭉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려서 보고 했는데 하수나 생활상수의 전기라든가 통신선로 설비가 막 들어가 가지고 겹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비트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이동통신 전화요금이 93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이 나가는데 이것은 이동통신에다 거는 전화요금입니까, 시청 직원들이?

○문인수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해마다 어떤 증가추세가 추이별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전화요금도 구내전화기하고 일반전화기하고 600만원씩, 그것도 지금 7200만원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그것도 있고요.

○문인수위원 그게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화기에다가 전화통화는 간단하게 한다든가 이런 문구도 해서 이런 것도 아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의 전화요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내 행정전화를 150만원씩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이렇게 많이 쓰는 거죠?

○문인수위원 휴대전화 이용료가 5만원씩 19대가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의 것입니까?

○문인수위원 그 부서 명단 좀 알 수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요금을 5만원씩 계상했는데, 그러면 개인 휴대폰 2개를 갖고 다니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문인수위원 그거 있고 또 무전기도 번호가 013으로 뜨는 게 있던데요.

○문인수위원 지금 휴대폰을 갖다가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요금관계가 지금 같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36대하고 19대로 되어 있는데 무슨 장·단점 이런 게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중단한 게 하나 있는데, 회계과장님 잠깐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냉난방기는 그게 맞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4대 나온 거?

○문인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4대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하게 내구연한이 됐다든가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됩니까?

○문인수위원 예비로 이것은 세워놓는 거네요? 냉난방기 4대 이것은.

○문인수위원 해년마다 4대를 세웠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실이 늘어난다든가 어떤 조직이 많이 개편이 되면 그게 필요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굳이 이게 필요 없는 거잖습니까. 그죠?

○문인수위원 그리고 청사유지보수비가 2억5천만원이 있고요, 그렇죠?

청사유지보수비는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유지비고 민원동에 대회의실 바닥교체공사비가 2500만원이 또 있단 말입니다.

민원실 바닥은 무엇 때문에 이걸 고치죠?

○문인수위원 재료는 뭘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2500만원이죠?

○문인수위원 굳이 2500만원씩 들여서 거기를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사용합니까? 그때 제가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본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직원들 쓰는 거구요.

○문인수위원 일반인들이 행사하는 거 뭐 있죠?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긁혔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굳이 25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저하고 한 번 예산안 끝나기 전에 보자고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다목적 체육시설 보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족구장하고 또 뭐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이 줄어드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몇 면 정도 줄어들죠?

○문인수위원 또 1억을 세웠다가 분명히 거기에 밤에 또 나이트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래야 될 거 같은데요. 그게 있으면 또 샤워실도 해 달라 그럴 거고.

○문인수위원 족구는 있다면 풋살을 하기 위해서,

○문인수위원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이거 우리 용역 5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용역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청사용역은 말고요, 이게 먼저 1억5천을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위원장 김명연 왜냐하면 예비설계를 해 봤는데 그때 추정금액이 그렇게 나왔고, 목적이 이것은 풋살동호회나 족구동호회도 있지만 인조잔디로 운동경기장을 만들었을 때 시청사 내의 어린이집에 있는 자녀들 교육프로그램에 축구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덧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었고 하기로 했던 내용인데 오히려 5천만원이 줄여서 나왔네요.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청사 연구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시청사가 앞으로 3, 4년, 4, 5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또 1억 이거 들였다가 그냥 다시 해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좀 아깝지 않나요, 이게?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런 거 보다는 연구용역을 된다고 하면 몇 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때 가서 그걸 보고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싶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저쪽 어디 와∼스타디움을 빌려준다든가 보조경기장을, 그런 정도는 안 됩니까?

○문인수위원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되는데 1억씩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건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이것도 저하고 한 번 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이거 매번 반복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요.

새마을 방역봉사 유류구입비 등 지원 해서 500만원, 기타 등등 쭉 있는데요, 이게 보면 매번 동일하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500만원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500만원을 딱 맞춰놓고 거기에 지금 짜맞추기식 유류구입비로 올릴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유류구입비라는 것은 당연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달라지고 올해 비해서 또 내년에 분명히 유류가격이랄지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이 500만원 딱 한정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동일하게 올라오는 것은 도대체 500만원이 더 드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500으로 한정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올라오는 건지, 이 500만원에 대한 정산서가 어떻게 올라온가요?

○정승현위원 이거 나중에 정산서 받을 때 유류구입비가 딱 500만원만 올라오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한 해 동안 유류구입비가 500이 더 들어가나요? 그런데 지원해준 금액만 올라오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방역봉사 하는데 유류구입비가 이렇게 연간 500만원만 들어가는지, 500 이상이 들어가는지, 그래도 500 이상 들어가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건지?

○정승현위원 그러면 유류가 더 들어가는데 이 500만원만 맞춰서 하면 방역봉사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이게 지금 매년 유가가 상승이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한다 라면 아까 자부담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연간 10회 방역봉사를 한다.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유가가 상승이 되면, 그러나 이 비용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7회 내지 8회밖에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500만원씩 똑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연간 10회 정도 해야 되는데 그 방역봉사를 점차 줄일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방역봉사는 똑같이 하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새마을단체에서는 이 500만원어치만 한다 그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지금 운영비는 조례상으로 제가 매년 우리가 5%씩 줄여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다 증액이 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사실 작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전부다 15%씩 삭감을 해 가지고 굉장히 하여튼 홍역을 제가 치렀습니다만, 아침 새벽부터 늦게까지 온갖 협박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의 운영비 내지는 사업비는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시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 줘야만 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사실 회의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운영비 5%씩 삭감했던 부분들도 그런 자생력을 스스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비는 줄여놓고 이 사업비는 지금 계속해서 증액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쭉 보면 동 새마을협의회 사업추진, 동 새마을부녀회 사업추진 이런 부분들 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120만원씩 같이 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증액이 돼 가지고.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나오는 건데 지금 올라온 거 보면 이 예산에 맞춰서 짜맞추기식 사업계획을 세운다 라고 밖에 저는 안 보여요. 어떻게 같은 사업이라는 게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물론 여기에 자부담 포함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동일하게 올라온다 라는 게,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했던 부분들이죠?

○정승현위원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그 사업에 대한 정말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 세운 사업계획을 시에다 요청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예산이나 그런 것들을 쭉 봤었을 때는 사업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일부러 세운다 라는 것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각 단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기 싫든 아니면 전혀 생각이 없든 또 능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거기에 짜맞춰 가지고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시에다 제출 해 가지고 이 보조금을 받아간다 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동호회에서 그린시티 안산지킴이 사업계획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작년에도 1070만원인데 올해 또 1070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동호회에서 그린시티 안산지킴이, 여기에 회원이 지금 보면 참석예상인원이 1080명 했는데 이 행정동호회하고 이 그린시티 안산지킴이 이 사업이라는 것이 청정환경 지킴이, 맑은물 지킴이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하는 건데 전혀 성격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동호회에서 한다 라는 거예요. 행정동호회가 기존에 직원들 그만 두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꾸려진 단체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이런 활동들을 하면 분명히 평가보고회나 평가보고서를 받나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정산을 하겠지만 그 활동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떤 총평을 하느냐고요?

○정승현위원 무슨 효자·효부상 발굴에 660만원 이런 것들이 똑같이, 5대 밝은정신 함양 및 이념실천 결의대회 이런 것들이 똑같이 올라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사업계획 올리고, 행사계획 올려 가지고 시에서 그 돈 그대로 집행해주고 한다 라는 게 정말 이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유총연맹에서 실시하는 전국 자유수호 웅변대회, 안보강연, 안보현장견학, 지금 이런 자유수호 웅변대회 이런 게 필요한가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도 무슨 자유를 수호하자고 이런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무슨 안보교육을 지금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물론 타 지자체도 똑같이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물론 그 단체의 성격상 계속해서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해나간다는 부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납득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자유수호를 한다는 명목으로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안보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거 정말 우리 시민들이, 물론 여기 참여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가능하겠지만 이거 정말 시민들한테 여쭤보면 놀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임이자위원 정승현 위원님, 의결하기 전에 모든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제가 드릴 테니까 한 번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이 민족통일협의회라는 데는 어떤 데인가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안산에서 단순히 활동하는 게 태극기 달기 사업하고 매년 통일교육 강연하고 이거잖아요, 지금.

○정승현위원 통일교육은 어떤 내용, 혹시 강연회 가보셨나요, 우리 시에서?

○정승현위원 저는 여타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새마을 이동도서관 및 센터운영 사업비로 9500만원 해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거죠? 62페이지요.

이거는 작년에 없었던 사업인데, 있었나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이건 이동도서관에서 하는 거구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자치행정과장님, 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사업계획 받고 또 공고하고 해서 이 보조금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좀 현실에 맞게끔 편성돼야 되지 않는가, 단체들 역량이 무서워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아니면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승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이 부분 삭감 주장했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이거는 한 가지 우리 문 위원이 했던 부분인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청사 전기사용료요,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이게 100.7원씩 ㎾당 그렇게 계산했는데, 평균 100.7원씩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 ㎾당 100.7원 해 가지고 올해 2007년도는 19만㎾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고, 내년에는 24만8천㎾, 그래서 5만8천㎾를 더 사용할 걸 예상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았던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그러니까 100.7원이라는 것은 평균이 아니고 ㎾당,

○정승현위원 이 전기요금이 ㎾당 얼마가 단가가 다 나와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럼 5만8천㎾를 더 쓰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5만8천㎾를 더 쓴다는 것은 1국 3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승현위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회동 관련된 그 시설비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이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의회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런데 아무리 의회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 예산편성 요구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고 올려야지, 의회에서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올려버리면,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요청하신 분하고 말씀을 하셔서 좀 논의를 한 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명연 정 위원님.

○정승현위원 예.

○위원장 김명연 이 부분은 의결 전까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어디 어디 필요해서 했는지 내용을 알아봐 갖고, 현장 검사 해보고 그렇게 조정을 해야지, 회계과에서 되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해 갖고 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고요.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승현위원 SMS이용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혀 개선, 개선이 아니라 업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업체의 그 안정성 때문에.

○정승현위원 안정적으로 가시겠다?

○정승현위원 이건 전 직원들한테 오픈이 돼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개인이 여기 들어가서 SMS를 보낼 수는 없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거기 등록한,

○정승현위원 기준을 어떻게 해서,

○정승현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는 다 들어갈 수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업무용으로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일반 SMS 통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서버나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회원을 모집 해 가지고 거기서 총괄해서 보내주는 그런 업체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업체를 통해서 매월 SMS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22원에 15만 통이면 이걸 건당 한 7원 정도만 줄여도, 그때 얼핏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900만원이면 이 15만 통 정도를 보낼 수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전 공무원들한테 지금 현재 상황도 오픈돼 있지 않다 라면, 어차피 이 서버에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각 부서별로 다 오픈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아이디나 패스워드만 공유한다 라면, 아까 선거법 말씀하셨는데 그 선거법은 지금 이거나 그런 업체를 이용하는 거나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선거법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업체가 정말 진짜 얼마큼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계약 해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집행을 해주면 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건 한꺼번에 계약을 해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도 마찬가지 한꺼번에 3900만원 집행을 해놓고 쓰다 보면 그 업체가 중간에 어떤 도산 위기 내지는 문을 닫았을 경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안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사실 우려가 됩니다마는,

○정승현위원 또 보면 굉장히 크고 이름나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한다 라면 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조금 더 고민을,

○정승현위원 그건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보낼 수 있게끔 주다 보니까 그거는 시에서 이제,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렇죠, 예.

○정승현위원 109페이지 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정보취약계층 맞춤형교육이요, 위탁사업.

그게 지금 9천만원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돼서 올리셨는데, 이건 왜 그렇게, 천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올해 지금 이게 집행이 얼마 됐죠?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컴퓨터페스티발하고 이게 합쳐졌다고요, 같이?

○정승현위원 천만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정승현위원 올해는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제가 잠깐만,

○이춘화위원 올해는 컴퓨터페스티발 안 하나요, 내년에는?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잘 하셨네요.

○이춘화위원 잘하신 겁니다.

제가 작년에 제대로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올해 규모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 내용은 빈약하기 그지없어서 제가 참 많이 후회를 하고 반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컴퓨터페스티발 자체에 대해서요.

○이춘화위원 저는 전국 규모로 해서 좀 유명한 게임을 갖다 한다든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춘화위원 시민들 대상으로 한 정말 규모가 작은 그런 행사에 1억씩이나 비용이 이렇게 소모된다는 게 참 황당했었어요, 사실.

○이춘화위원 애초에 제안은 그거였는데 그런데 제대로 못 해내셨죠. 그렇죠? 엉뚱한 걸로 가 가지고.

○이춘화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보강연 지도자 전진대회 내용 안 보셨다고 그랬죠?

○이춘화위원 제보에 의하면 차가 한 대, 견학 같은 거 간 것도 한 대 갔는데 세 대 갔다고 부풀리고 그랬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단체가 소위 안보단체라고 하는 그런 단체인가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지난번에 10월 4일날 대통령 방북하셨죠?

○이춘화위원 그때 차로 테러를 하려고 골목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미리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조치가 되고 공개는 안 했는데, 찬물 끼얹을까봐 안 했는데, 그렇게 차로 갖다가 대통령차가 지나가면 돌진을 해서 못 가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이런 안보단체라는 데입니다.

그 회원이라고 밝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공개하지 않은 분들에 의해서 지금 들은 내용이지만, 하여튼 멀리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안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10월 24일날, 그 이전에 세워진 통일기원 장승, 6.15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셨죠. 그 기념으로, 남북공동선언 기념으로 그 장승을 시민들이 만들어서 세웠어요.

그 내용이 자주통일대장군, 민족화합여장군이라는 그런 장승인데 다른 공원에서는 세울 데가 없다, 세우지 못한다, 우리 시민들이 반발을 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호수공원에 세우고 싶어했다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반대를 해서 못 세우고 결국 문화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받아들여서 세웠는데, 그 이후에 소위 안보단체라는 분들이 거기다가 협박을 하고 전화를 해서 그 직원들이 오죽하면 울기도 하고 겁이 나서, 무서워서.

그래서 뽑아냈다가 다시 세웠다가, 세워놓은 상태인 것을 그 단체원들이 와서 강제적으로 정말 뽑아내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주통일이라는 말이 얼마만큼 잘못된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분들 아직도 통일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 결국 뭐를 갖다가 강연을 하고 지도자 전진대회 하는데 어떤 전진을 하자는 건지 모르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자유총연맹입니다. 아니 자유총연맹이 아니라 안보단체라는 거구요. 그리고 하는 일들도 결국은 그렇더라.

안보에 역행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보탬이 되는 일이냐, 결국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에서 지원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요.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을 하겠지만, 하여튼 과장님도 그렇게 좀 내용을 아십시오. 파악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던 건지요.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라, 문화원에 대한 게 아니라 이 행사들에 대한 거 말씀이에요.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앞으로는 표현을 갖다가 우리 사회단체들하고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단체의 회원들이 있는데 과거에 그 단체가 생기게 된 배경 분명히 있겠죠. 시대가 변했고 또 회원들이 변했습니다. 그 회원들 구성원들은 각자의 생각이 틀린데 과거의 그런 색깔 때문에 현재도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비쳐진다는 것은 또 우리도 한쪽으로 편협되게 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위험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심의 시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서는 그 중에 모든 회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가 않은데 또 그렇게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기를 그 단체의 조직원들이 안보교육을 간다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상당히 거부스러운 표현이었고, 조직원이라는 그 자체가 거부스럽기 때문에 이 단체가 그렇게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에는 그 단체에 이런 안보와 생각이 없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변단체들이 관변단체의 명칭 이것에 대한 검토도 우리가 담당하는 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볼 때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안보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연 이런 것들을 좀 더 예산심의 할 때 부드럽게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견학코스, 꼭 전방부대 가서 땅굴만 봐야지 우리가 안보의식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토순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명칭을 좀 바꿔서 그 단체가 색깔론 있게 빠지지 않는 그런 걸 우리가 지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연회 주제도 꼭 무력통일 아니면 북한을 갖다가 적대시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여기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이 아닌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다양하게 지금 평화시대에 맞는 그런 주제로 강연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에서 지도를 하고 아까 의문을 제기한 그런 정산 문제는 서류정산 뿐만 아니라 현장도 격려차 나갔다가 현장에 가서 담당공무원이 보고 오면 또 그런 것을 예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이 저질러진 후에 지도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한 번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현장점검을 나가주시는 수고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음 예산에는 논란이 되지 않게끔 담당과에 당부를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강기태위원 다른 위원들이 다 짚고 넘어갔는데, 아까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신 가운데서 우리 정승현 위원이 질의한 정보취약계층 맞춤형교육 위탁사업 9천만원 삭감해서 이렇게 천만원으로, 이거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정보취약계층 맞춤형교육 위탁사업은 작년에도 이거 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천만원이 민간위탁금에서 없어진 것은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교육 위탁사업 이게 9천만원이 편성이 됐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초지동에 있는 위스타트마을하고 본오동에 위스타트마을이 생겨서 이게 그쪽으로 가서 이 9천만원이 없어진 거고, 민간위탁금 전체 금액 중에서.

지금 현재 정보취약계층 맞춤형교육 위탁사업은 작년에도 50명 곱하기 2월 해 가지고 천만원 맞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에서 말씀이 조금 섞이는 거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야기한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거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통장수가 10월달에 추경할 때 1178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3명이 그 사이에 늘어났어요?

○강기태위원 그때도 그 이야기 한 것 같은데요. 그때 1178명 이야기할 때도 사3동 분동되고 50개통 늘어나고 삼익아파트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 그때 1178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181명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틀렸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렇죠.

○강기태위원 하여튼 늘어난 것은 맞겠죠. 그죠?

○강기태위원 저는 그때 얼마 안 됐는데, 1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통이 늘어났나 해 가지고 확인차 합니다. 그때 아마 이게 빠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 이거 시·동 지난번 2차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작년에.

○강기태위원 신청했다가 떨어졌고, 이게 지금 신청이 언제죠?

○강기태위원 그리고 박람회는 언제 하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또 이번에도 한 2개동 신청하고 시가 신청할 거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이거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또 이거 뺄 거니까 그냥 예산삭감 했다가 신청 해 가지고 당선이 되면 그때 추경으로 세워도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기태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강기태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 있죠? 협의회들 운영하는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집행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예.

○위원장 김명연 제가 한 가지 예 좀 드릴게요.

범죄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안산시에 범죄예방위원회라는 사회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청소년 재소자들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관광버스에 향토유적지라든지 가족들이 견학가기 쉬운 코스에 그 친구들 음식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루를 쭉 여행을 해요.

거기에 명칭을 갖다가 이 단체이름도 범죄예방위원회인데 선도 무슨 여행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거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사의 이름이 아름다운 여행이에요. 작년에 1회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 선도조건에 청소년 재소자들이 자기 사례 발표하면서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회개하는, 하루 프로그램에 그런 효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단체들의 명칭과 그 사회단체가 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의 이미지와 시대에 맞게끔 한 번 정비하는 이런 노력을 한 번 대대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명연 그렇죠. 성급하면 저희들도 이런 걸 다룬다는 자체가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해마다 이런 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또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양쪽 성향의 단체들에 제가 다 가입을 했을 때 가보면 그 회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색깔이 없는 일반주부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이런 회원들이 많은데 이 단체의 명칭과 과거에 설립목적 정관 이것들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사고 그 단체에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회원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단체별로 우리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위원회를 한 번 소집을 하고 공청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주관해서, 관련 업무니까 우리 의회행정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단체장들을 좀 불러서 몇 차례 토론을 거쳐서 이 취지를,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접근하는지 취지를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오해가 안 생기고, 이거 분명히 한 번 의회 차원에서 다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에서 힘들다면 저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나설 테니까 한 번 저희들하고 미팅을 주선하셔 가지고 한 번 노력을 하는 걸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니까 그 단체들의 성격도 바뀌어야 되고, 시대에 맞게끔. 그래야지만 시민들의 예산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목적이고, 이것을 갖다가 추진하는 목적을 그 사람들한테 오해 사지 않게 잘 얘기를 한다면 그분들도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할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