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개 동사무소, 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4개 동사무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상록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록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2007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우리 2007년도에 상록구에서는 체납세 얼마나 징수하셨나요?

○임이자위원 결손을 얼마 처리하셨어요?

○임이자위원 단원구보다 조금 적게 징수하셨네요?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죠?

○임이자위원 0.8%까지는 아니고 한 0.2% 정도.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는 목표를 예산액이 얼마 잡아놓으셨죠?

○임이자위원 아니 과년도 수입 말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유인물로 좀 보실까요?

○임이자위원 세무과 219페이지요.

여기서 지난년도 수입 해 가지고 4억5600 이건 뭐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8년도 체납세 징수목표를 갖다가 106억 정도 목표를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상록구에서는 그 중에 얼마죠?

○임이자위원 예, 2008년도.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목표액이 75억입니까?

○임이자위원 2008년도 총 목표액이?

○임이자위원 그러면 목표 잡아놓은 게 우리가 72억에서 한 3억 정도 그러면 추경에 더 반영할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지금 11월말까지 72억 정도 징수했으니까 그러면 2008년도는 대충 우리가 12월달 다 끝나가는데 대충 해봤자 한 73억 정도 되죠. 그죠? 많아봤자 그죠?

○임이자위원 연도폐쇄기까지 맞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한 75억이다?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용재원이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렇다기보다 이 체납세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납세자들의 어떤 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받아내야 될 부분이고, 더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세무과장님 2007년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상록구, 단원구 세무과장과 그 다음에 본청의 세정과장을 아주 달달 볶아 가지고 이 정도 성과가 있어서 참 뿌듯하기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도 꼭 75억 정도 목표달성 하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농협출장소 임대료가 얼마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올해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500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543만301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줄었습니까, 이게 임대료가?

○문인수위원 그런데 542만1천원이면 오히려 줄었는데요.

○문인수위원 아니 공시지가가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시지가로 하고 면적에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상 또 바깥에 지금 인출기가 바깥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적을 더 차지하는데 면적으로 곱하면 542만1천원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작년 거보다 더 적게 계산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2007년도 10월 31일날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렇죠?

○문인수위원 10월31일날 만료가 됐고, 그러면 그 이전에 예산서를 냈을 건데 한 달 정도가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700만원, 200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입부터 하나 하나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낼 것도 잘 받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년도하고 비교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호적법 위반 과태료요. 지금 500건 잡아놨는데 지난년도에 1509건 그렇게 됐었죠, 2007년도에?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죠?

○정승현위원 업무량이 많이 늘어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정착이 돼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단원구하고, 그러니까 1만원 곱하기 500건 해 놨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보면 또 3만원을 잡아놨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상록구는 평균치를 1만원으로 잡아놓고 단원구는 평균치를 3만원 잡아놨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 밑에 공인중개사법이요. 그것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은 지금 220만원 해서 5건으로 11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올해 2007년도 보면 20만원 해 가지고 5건으로 100만원을 했었거든요. 수입을 잡았었거든요.

○정승현위원 아니 우리 상록구만 해도 올해 20만원으로 잡았었는데 내년도 것은 220만원으로 잡혀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200만원씩 차이가 나게 잡힌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이게 건당 이것도 평균치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건당 평균을 20만원 잡아놨는데 내년도에는 평균 220만원을 잡아놔서 그 부분이 다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조금 상승한 게 아니라, 나중에 만나서 자세히 제가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한 번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01쪽이요.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전기요금 있잖아요, CCTV카메라 전기요금.

내년도에 1만5천원 해서 17대 12달 해 가지고 지금 3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이 전기요금이 갑자기 이렇게 대당 1만5천원으로 잡아놓은 게,

○정승현위원 지금 CCTV를 우리가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설치함으로 인해서 회선사용료랄지 전기요금이랄지 그런 것들이 다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별도 회선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깔려 있는 다른 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선료 사용료를 줄 수밖에 없는데, 전기선을 이용해서 CCTV를 설치하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 내년도에는 통합관리시스템 방식으로 해서 CCTV에 대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는 하지 못하고 일부분은 아마 자체적으로 또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전기선을 기존 전기선로를 이용을 해서 CCTV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거를 이용하게 되면 회선료 별도로 부과할 필요 없지, 또 전기료도 별도로 부과를 굉장히 아주 저렴하게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 점검해보셔 가지고 비용이 한 푼이라도 좀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라면 그런 방법으로 자체 관리하는, 몇 개 안 될 수 있겠지만 좀 그런 고민을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승현위원 회선 사용료도 지금 많이 내년도에는 인상이 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예.

행정광고비요. 그거 지금 일간지 13개사 그리고 주간지 5개사 그래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간지가 13개사가 넘고 주간지도 5개사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5개사라고 해서 어느, 어느 신문사 그렇게 지정해서 5개사를 정한 게 아니라,

○정승현위원 전체 중 5개정도, 그리고 일간지도 마찬가지 전체 중 13개만 그렇게 해서 공보실에서 일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정승현위원 다른 위원들 하십시오.

○강기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강기태위원 사랑의 PC보내기 말이죠, 이게 이제 한 4년 정도 됐죠?

○강기태위원 그게 보니까 매년 100대씩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강기태위원 2만원은 그거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럼 여기서 보내는 거는 민간위탁 해 가지고 보내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 수리비가 2만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강기태위원 지급한?

○강기태위원 그럼 올해도 100대 보냅니까?

○강기태위원 88대?

○강기태위원 지금 그게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예산 세우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본청은 한 4, 5년 돼서 보내는데, 본청에 거 전에 말이죠.

그런데 구청 거는 한 3년만에 사랑의 PC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보안패치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그게 다 설치가 돼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내려보내는 게 여기도 계속해서 3년 정도, 물론 내구연한이 3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기태위원 꼭 3년이라고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도 그냥 3년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교체하는 것인지?

○강기태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강기태위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겠죠. 일일이 제가 자료를 받아 봐 가지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 당장은 그렇고,

○강기태위원 그걸 제가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내구연한이 꼭 찼다고 해서 내려보내는 것보다는,

○강기태위원 예,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위탁관리 지금 이번에 3차 추경에 8900만원 감액하잖아요?

○강기태위원 아, 890만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게 감액하면서 또 예산을 더 높인 이유는 뭐죠?

○강기태위원 토요일날?

○강기태위원 더 늘어난 것에 대한 그건 아니고?

○강기태위원 유지보수료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안 했고?

○강기태위원 서비스기간이 끝났습니까?

○강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구청장님, 2007년도 애 많이 쓰셨고요.

특히나 감사한 건 모든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공간문화대상 수상도 축하드리고, 이번에 대상에 구청 직원인 이문희 계장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립니다.

○이민근위원 2006년도에는 포괄사업비가 구청장님과 동장님한테 배분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구청장님한테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성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다시 동에도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셨는지?

단원구청은 그러지 아니하고 2007년도와 똑같은 편성을 했는데요, 상록구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민근위원 제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3분 스피치 및 5분 맨토링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편해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간부 공무원의 경험 발표는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2007년도에?

○이민근위원 그럼 현재 2007년도가 12월이기 때문에 11분 하셨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6번?

○이민근위원 평가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민편익사업이 200페이지에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여기 하나 있고요, 203페이지에 정보화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씩 각 있는데, 보니까 이게 단원구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이유로 편성요구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측면입니까? 어떤 측면입니까?

○이민근위원 실제로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고자 하다 보면 추진비가 필요한 목적으로 그랬단 말씀이시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21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있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에는 1857만 4천원이었는데 올해는 1372만 3천원, 450 정도가 줄었는데 인원이 준 겁니까?

○이민근위원 일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와 2008년도 어떠한 이유에서 일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이민근위원 인원은 줄지 아니하고 일수만 줄었다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세무과장님, 번호판 영치 방한복 구입이 있는데요, 3회 추경 거.

어떤 거죠, 그게?

점퍼인가요? 바지도 포함되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상의만 하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어제 여기 본청에 있는 청원경찰 분들도 밖에 계속 계시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거기 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질이 어떠냐 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본청에 오는 분들, 그러니까 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괜찮은 재질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춘화위원 고생하니까 좀 좋은 걸 주자?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는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세입에 관해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게 50만원씩 60건 해서 3천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안산 상록구에 특히.

한 60건 정도만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거 아니고 진짜 수천 건이 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을 갖다 제대로 부과를 해서 철거하고 하는 사업에 인력들이고 예산들이고 하는 것보다, 부딪쳐서 이렇게 불협화음 나는 것보다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자진철거 하게 하는 방법을 갖다 저는 좀 하는 게 어떠냐 싶거든요. 그러면서 세수입도 늘리고.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아니 철거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제가 유럽에 가서 봤을 때 굉장히 칙칙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참 아름답다 하면 화려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좀 난잡하다, 난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세수입 약한데, 잘하긴 하셨지만 거기다가 좀 더 늘렸으면 싶은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에다 말씀을 좀 드려 주십사 하고.

○이춘화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이춘화위원 우리 청사 게양용 태극기하고 시기 구입하게 되죠?

○이춘화위원 이제 상징물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시 브랜드기도 또 제정이 됐고 했지요?

○이춘화위원 거기에 시 브랜드기를 좀 같이 하면 어떨까, 제작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태극기 게양 위탁사업 있죠?

○이춘화위원 그거 사업위탁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춘화위원 방식, 그러니까 일하는 사업방식이 아니라 위탁방식, 그냥 입찰인가 수의계약인가 뭐 그런 거요.

○이춘화위원 그래서 천만원 다 나가나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8백 얼마씩, 그렇게 9백만원 이하로 입찰을 봤다고,

○이춘화위원 그래요?

○이춘화위원 상록구에서는 제가 아꼈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춘화위원 당직실에 침구 구입비가 3회가 있는데요, 그거 3회 하면 1년에 세 번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를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

굉장히 그게 낡은 건 아니거든요. 1년에 세 번씩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나, 폐기를 하나 아니면 재활용 할 수 있게 하시나 그게,

○이춘화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시민감동센터 창구 직원 의자,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거죠, 18만원이? 그래서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자 개수는 올렸는데 액수는, 금액은 기획예산과에서 온 거죠?

○이춘화위원 그거 약간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이춘화위원 그건 저도 감안을 하는데, 작년에 그랬죠?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 "18만원짜리는 어떤 거냐?" 디스크나 요통 있는 분들한테 줬다고, 11만원짜리도 좋습니다.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이걸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성포동 자치센터 청사 도색공사 2100만원짜리, 얼마나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도색한 겁니까?

외부를 전체 다 도색하는, 내부도 합니까?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설계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성포동 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성포동사무소 동장님.

○문인수위원 이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내역은 어떻게 뽑습니까?

○문인수위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건,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계를 누가 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역을 어떻게 뽑았느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문인수위원 두 군데요?

○문인수위원 그 견적 뽑은 것 좀 볼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시방도 나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예. 2100만원이 어디까지인지, 몇 회인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문인수위원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액수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월피동 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실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이건.

이게 1700만원짜리인데요, 이것도 한 번 동장님.

○문인수위원 150평방미터요?

○문인수위원 마루는 아시겠지만 실내경기장이나 체육관 같은 데 까는 건데 상당히 지금 고가로, 150평방미터에 17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로 까는 걸로 돼 있거든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회의실 같으면 굳이, 저는 다목적실이라고 안 돼 있고 2층 회의실이라고 돼 있어서 굳이,

○문인수위원 굳이 이것을 깔 필요가 있는가, 다른 타일 종류도 좋은 게 많은데 마루로 깔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마루는 관리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물이 들어가면 이건 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회의실이면 굳이 마루로 깔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문인수위원 다목적실이에요?

○문인수위원 그럼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그것도 신발장도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일동도 지금 바닥교체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154평방미터 거의 비슷한 면적인데 거기는 900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올라왔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동사무소도 다 마루로 해달라고 할까봐.

○문인수위원 이거보고 오셔 가지고 일동 동장님 마루로 깔아달라고 그러면 구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인수위원 형평성 차원에서 또 그럴까봐 그럽니다.

이것도 좀 한 번 그 견적 받았던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몇 개 정도 받으셨나?

○문인수위원 그래요? 상당히 고가인 것 같은데 시방서,

○문인수위원 그런데 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 세워놓으면 다 금액 그거 알고 다 거기에 맞춰서 견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보자는 겁니다. 시방도 중요하고요.

○문인수위원 그것 좀 보고 제가 한 번 뒤에 다뤄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금 요청된 자료들은 저희가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월피동장님, 지난번에 오디오 속도조절기 사지 않았나요?

○이춘화위원 앞서 가시네요. 하나 하시더니 또 하나 하시고 다른 동 다 해달라고, 하나 해줄 때는 다른 동 몰랐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이춘화위원 그래도 그렇죠. 다른 데는 하나도 안 해줬는데, 2개씩 있을 텐데 안 해줬는데 이렇게 올려서,

○이춘화위원 그건 아는데요. 속도조절기요.

전체적으로 보면 초화류 구입비가 24만원에서 96만원까지 하여튼 4배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규모들은 비슷비슷할 텐데 이렇게 많이 차이난 것은 뭔가 조금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나대지 정비로 15개 잡아놨잖아요, 200만원씩?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상록구에 나대지가 몇 개 정도 있죠? 그거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개당 2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그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깨끗이 정비하는 측면에서만 하는 건지?

○정승현위원 주차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서 하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나대지가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쓰레기로 해서 잡풀로 해서 굉장히 사람조차도 들어갈 수 없게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정비를 깨끗이 해 놓으면 그만큼 우리가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치워놓으니까 주인들 와 가지고 거기다 집 짓는다든가 아니면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만 낭비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소유주들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얘기해서 그 지역에 많은 차량은 아니지만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 활용되기 이전까지는 주차장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나대지 현황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자료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거 있으면 나중에 한 부 부탁 좀 드릴게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사2동 동장님, 정수기 안 쓰고 그냥 생수통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정수기 구입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총 1년 들어가는 게 38만4천원 되는데 상당히 다른 동보다 굉장히 예산이 적게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수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는 거 갖다 먹습니까? 아니면 삽니까? 사죠?

○임이자위원 구입하고 있죠?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동 동장님, 이동은 정수기 월 임대료가 22만원씩이네요?

○임이자위원 이동 정수기는 다른가요?

○임이자위원 다 놓다 보니까, 그러면 몇 대 정도 되죠?

○임이자위원 3대면 최소한 7만원씩이네요?

○임이자위원 본오1동 동장님, 거기는 또 정수기가 3만원이네요, 월 임대료가?

○임이자위원 그러면 3만원이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정수기는 어디 정수기입니까? 어디 거 쓰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이동 정수기는 어디 겁니까?

○임이자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 보니까 3만원, 6만원, 7만원 이렇게 막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동 동장님, 이거 계약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언제 끝나요?

○임이자위원 12월달에 끝나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죠? 이번 12월달에 끝나니까. 내년 12월달까지예요, 아니면 이번 12월달까지예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똑같은 3만원짜리인데 7만원짜리 드세요.

사무용품값은 통일적으로 올라왔는데 정수기는 통일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많게는 3만원에서 7만원까지인데 동장님들끼리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통일을 시켜서, 공동구매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구매 물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질이 좋아지고 가격은 떨어지고, 우리가 구입하는 쪽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이런 노력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우리 동에서도, 각 동이 안 되면 구에서 우리 편성지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관납을 하는 데는 이 정도 선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나대지 문제는 비단 시유지뿐만 아니라 각 동장님들이 이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단원구청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 소유의 장기방치 나대지들이 있습니다, 택지지역 내에.

이런 것들의 현황을 통장들이나 자치위원님들하고 파악을 해서 주인을 만나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장에 건축계획이 없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무질서한 주차 내지는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가 잘 정비해서 그 사람 계획하고 맞춰서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또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그 동의 실정에 맞는 용도로 활용을 하게끔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세금에 관한 감면조항을 활용해서 협의를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장님들한테 예산을 심의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들께서 업무추진비를 일정수준 활용을 하시는데, 우리 동에 여러 개 관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을 받고 관심을 받는 그런 관변단체가 있고, 봉사는 하면서 제도권에서 관심밖에 없는 단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순찰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1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는 봉사를 1년 연중 하는 그런 대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에 관에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관심만 가져주고 참여만 조금 신경을 써 줘도 그분들은 사기가 올라가고 봉사에 대한 사기가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하는 의견들을 지역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체육 쪽에서 어머니배구단이라든지 이런 동 대표들이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1년 내내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건 아니고 내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분들이 체육관에서 웃고 재밌게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려면 우리 동장님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들러서 격려도 해 주고 칼국수도 먹고 이런 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지역구가 5개 동인데 그렇게 하는 동과 안 되는 동과의 주민들이 보이는 반응은 엄청나게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1년에 한 두 번 시합 나가는 것 가지고 연연하지 말고 성적은 없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생활체육 속에서 밝게 그런 사기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동장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본인들은 그게 내가 한 번 가는 게 클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같은 옆에 동끼리 비교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의원들한테 아쉬운 얘기로 많이 건의가 되는데,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개념을 갖고 격려를 해 주면 주민들이 많이 환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록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4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단원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상록구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협 출장소 건물 임대료, 자치행정과장님.

○문인수위원 증축을 해 가지고 면적이 늘어났죠?

○문인수위원 계약일이 제가 알고 있기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10월 말일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실 농협이 들어온 것은 11월달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임대료는 안 올랐습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177만3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인수위원 그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건 보고요.

또 청사유지보수비로 작년에도 5천만원이 1식으로 세워졌었거든요. 5천만원 세워진 내역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5천만원에 대한 내역서.

그 다음에 지붕 방수공사가 2500만원이 별도로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2500만원에 대한 게 지금 지붕이 샙니까?

○문인수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시려고 그러죠, 2500만원 견적이?

○문인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판을 교체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 코킹이 2002년도에 하다보니까 연결부위가 코킹이 온도변화에 따라서 지금 떨어져 가지고 그 부분에 방수가 지금 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크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판을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철판을 위에다 덧씌워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문인수위원 상당히 견적금액이, 지금 예산금액이 많이 올라와서 2500만원이면 전체를 다 그렇게 씌워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그러는 건데,

○문인수위원 2500만원으로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했던 금액이.

그것 좀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와동 업무용 부대시설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와동에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이기환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구 비례 해 가지고 와동사무소가 증축이 돼야 된다, 한층이. 그 건물을 짓는 도중에 말씀을 드렸었고 또 누누이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물론 지난번에 추경에서 이건 안 해줬는데, 자꾸 누더기 건물이 돼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또 2억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또 증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한 층을 처음에 해버렸으면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때는 안 해주다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때 했었으면 훨씬 나았는데, 설계변경 해 가지고.

애초에 증축 전혀 없다고, 뒤에 모 과장님 계시는데 안 해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런 게, 분명히 저런 게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무과장님 잠깐 하나 여쭤 봐도 될까요?

아까 구청장님 말씀에 내년 세입 목표를, 재산세 세입목표를 10% 정도 늘려 잡았다고 그러는데, 재산세가 자연증가분이 보통 몇 %나 됩니까? 공시지가나 이런 걸로 해서 보통?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10%라는 것은, 그러면 그 나머지 5%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재산세가?

목표를 10%로 잡으셨는데.

○문인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내년에 동명아파트라든가 또 여기 초지동이라든가 원곡동에 재건축이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재산세가 멸실이 돼버리면 재산세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10%씩 늘려 잡아서, 물론 목표는 좋지만 가능한 얘기인지?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내년에 거의 재건축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멸실 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과연 맞출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알고 싶은데요.

물론 목표를 세워서 달성을 하면 좋지만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한 목표인지를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문인수위원 아니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 하느냐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220억인데 내년에 이제,

○문인수위원 목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쭉 감안해서.

○문인수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지금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

○문인수위원 증가분이 많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자연증가분 5% 미만에다가 그런 게 들어왔었는데, 멸실 분까지 합치면 그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걸 같이 잡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님, 공사 시설비가 1천만원까지 지금 동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그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금액이 1천만원부터입니까?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1천만원 이상이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죠? 초지동.

초지동 외벽 도장공사는 1천만원인데 동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1천만원 이상이면,

○문인수위원 1천만원 초과?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외벽이 적벽돌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초지동사무소는?

○문인수위원 타일로요?

○문인수위원 아, 본타일.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동별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게 되면 수수료 수입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수료 수입 중에서 증지수입 해 가지고 인증기 수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보시죠.

○임이자위원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수입증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릴 건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평균을 내 갖고 온 겁니까?

동마다 680만원이다, 아니면 485만원이다 이렇게 해 갖고 일률적으로 평균치를 낸 겁니까, 이게?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정도 안 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임이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각 인증기로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 돈 내고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등본 떼고.

○임이자위원 그 수입을 이렇게 평균치를 냈다는 거죠?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기타 잡수입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 동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나가는, 각 주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똑같죠, 일률적으로? 동마다 주죠?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임이자위원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나가는 시에서 지원,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게 얼마죠?

○임이자위원 동장님 답변 바랍니다, 아무 동장님이나.

○임이자위원 1천만원이죠? 똑같죠, 일률적으로 동마다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돈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각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들 동별로 기타 잡수입 부분에서, 이거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아놨을 거니까, 수입을요. 그걸,

○임이자위원 그럼 5만원은 뭡니까?

○임이자위원 아, 50만원?

○임이자위원 거기에 대한 거란 얘기죠? 그럼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그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구청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상록구청을 하면서 보니까 상록구청은 구청장 것을 4억으로 잡고 동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내려보내더라고요.

단원구청은 지금 동으로 안 내려보내고 구청에서 다 포괄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상록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단원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또 계속해서 작년과 같이 하셨는지, 작년 한 해 동안 시행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또 동으로 내려보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작년에 그렇게 했을 때 동에서 큰 불편은 없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런 사항도 없었고요?

○강기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사랑의 PC보내기 이것도 올해 80대 이렇게 해 가지고, 노후 대체로 해서 80대를 구입하고 사랑의 PC 100대 보내잖아요?

올해는 몇 대 보낼 겁니까, 이거?

○강기태위원 예. 취합이 됐습니까?

○강기태위원 345요.

○강기태위원 금년에는 90대입니까?

○강기태위원 90대 보낼 거구요. 그럼 취합이 다 됐네요, 그쪽은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노후 대체로 80대 정도 구입하면 나머지 90대 보내고 10대 차이 나는 건 괜찮습니까?

○강기태위원 100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언제, 부품값 100대 이거는 그러면 작년에 보냈던 겁니까?

100대를 보내고 올해 90대를 보낼 거 아닙니까? 내년에 90대 보낼 거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그럼 이 100대는 뭡니까?

○강기태위원 됐습니다.

이거 나가 있는 것에 대한 부품수리비죠, 수리비?

○강기태위원 올해 90대 나가고 90대 샀고?

○강기태위원 90대 나가고 90대 샀고?

○강기태위원 그럼 내년에 노후 대체 80대 예정이고?

○강기태위원 80대 나가고 80대 예정이고.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통신실 항온항습기 이거는 그 동안 없었습니까, 아니면 대체입니까?

○강기태위원 있어야 되잖아요?

○강기태위원 이건 진작에 구입을 했어야죠.

○강기태위원 그쪽에는 항온항습이 가장 중요한데.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와동 동장님, 이거 정수기 말이죠. 아까 상록구 때도 이야기 나왔는데, 여기 정수기가 이거는 10만원이네요?

지금까지 보통 정수기 보면 임차했을 때 6만원, 7만원 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산으로 잡혀있을 때는 그보다 적은데, 지금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

유지관리비가 10만원, 이게 지금 정수기 임차료죠?

○강기태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이게 10만원씩이나 가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예산상에.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올라온 게 6만원, 7만원인데 여기는 왜 10만원씩이나 계상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 임차료는 6만원이고 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죠, 10만원?

○강기태위원 아니 한 대에 10만원씩이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유지관리비가?

아니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한 대에 10만원씩 들어갑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한 대에 5만원?

○강기태위원 월 5만원도 유지관리비 치고는 비싼데요.

제가 지금까지 예산 쭉 보면요, 임차료가 보통 5만원, 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필터 갈고 컵까지 해서 통상적으로 3만원을 넘기지 않아요.

5만원이라면 이거 굉장히 비싼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그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시고요.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체크를 해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잔1동 동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지금 냉온수기 임차료 3만1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임차료입니까, 관리비입니까? 고잔1동 동장님.

○강기태위원 그 임차료가 3만1천원밖에 안 됩니까?

○강기태위원 임대했는데요? 임대했는데 월 3만1천원밖에 안 돼요?

○강기태위원 왜 그렇게 싸게 돼 있죠?

○강기태위원 왜 그렇게 싸게 돼 있죠, 거기는?

○강기태위원 이게 거기서 잡힌 자산이 아니고, 그 관리비가 아니고 렌탈 했는데 3만1천원이라고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서는 이거 분명히 그쪽에 노하우 전수 받아야 되겠네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기종이 다르든지 어떻든 정수기는 온수가 나오고 냉수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3만1천원이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정수기 기종, 여기 맞는 거 대부분 갖다 써야지 6, 7만원씩 주고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런 게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게 임차료가 아니고 관리비인 줄 알았어요.

관리비라면 3만1천원, 3만원선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임차료라 그러면 정수기능이라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3만1천원짜리 쓰고 다른 데는 7만원, 10만원짜리 쓰고, 그런 부분은 동마다 조금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라면 좀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강기태위원 예, 이건 단원구 쪽만 아니라 상록구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고잔1동이 인구가 얼마예요?

○이춘화위원 2만 5천이죠?

○이춘화위원 와동은 4만 6천이 넘어갔죠?

○이춘화위원 그 드나드는 인구가,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용량에서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게 획일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수기의 크기, 용량.

○이춘화위원 여기가 많이 이용하니까,

○강기태위원 크기나 용량 대수 같은 것도 물론 차이가 있어요.

일동 같은 데나 아까 저쪽에 와동 같은 데는 대수가 더 많아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감을 해야죠. 그건 분명한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동별로.

○임이자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우리 지금 안산시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정시책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올라왔어요.

2007년도 얼마였죠?

○임이자위원 빼보면 알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0만원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임이자위원 기억이 납니다.

○임이자위원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재정도 열악하고 그런데, 그런 사항 속에서 있으면서 모범적으로 구청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500만원씩만 삭감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구청장님 기관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임이자위원 아니 다른 거는 깎을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동사무소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고.

그런데 보니까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게.

그래서 어차피 구청장님들 기관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하니까 구청시책업무추진비를 갖다 한 500만원씩만 삭감하겠습니다.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노코멘트이십니까?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그거 삭감하면 추경에 또 달라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줄 때까지 올리실 거예요?

○임이자위원 구청장님 기관업무추진비도 한 2400만원 있잖아요.

○임이자위원 그것 좀 쓰시고, 물론 실링대로 움직이겠지만 그거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삭감할 게 그것밖에 눈에 안 띄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아까 인증기 수입, 증지 수입과 관련해서 인증기 수입 얘기했는데요.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수입 목표를 얼마 정도로 했었죠? 인증기 수입, 팩스민원 수입 그리고 무인발급기 수입 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평균 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여기 예산서 내년도 걸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인증기 수입 같은 경우는 1300만원 해 가지고, 월 1300해서 1억 5600인데, 인증기 수입이 지금 10월말에 1285만원이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월 평균이 아니라, 그럼 월 평균 1285만원 해서 열 달 곱하면 1억2850만원이 지금 수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밑에 잡수입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에서 작년도에 20건에서 200만원 그렇게 됐는데, 이게 상록구하고 평균을 달리 잡아놓은 게 뭐죠? 왜 그렇죠?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도 상록구는 500만원을 잡아놓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상록구는 10만원 잡아놓고 그 밑에 공인중개사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2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정승현위원 실거래 지원 과태료가 있고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가 있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0만원만 잡혀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20만원이 이게 주로 부과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부동산실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것은 10만원에서 500만원이잖아요, 평균.

○정승현위원 올해 몇 건이었죠, 관련된 것이?

○정승현위원 몇 건이었어요, 건으로?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30건 정도가, 그러니까 15건 정도가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정수기 문제도 나와 있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양 구청에서 관련 부서가 서로 연찬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혼란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건 얼마든지 평균단가는 똑같이 잡을 수가 있잖아요. 다만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서 많고 적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가요?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호적법 위반 과태료나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보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와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180만원 잡았어요, 건당.

그런데 어떤 동은 35만원 이렇게 차이난 게 도대체 무슨 이유죠? 호적법 위반 과태료도 어떤 동은 1만원 잡아놓고 어떤 동은 8만원 잡아놓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와동 같은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가 지금 2160만원 잡아놨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주로 주택지역이 많기 때문에 위반건수나 그런 부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서?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매년 이런 형태로 가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정승현위원 이런 과태료 부분은 좀 계도활동을 통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혹시 우리 구청이나 각 동에서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353페이지요. 가족관계등록민원 우편요금 있죠?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882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양 구청에 똑같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종전 호적제도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에서 어떤 호적등본을 떼려면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본적지로, 우리 민원접수 받는 데서 본적지로 이송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해서 올라오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편요금이 많이 들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 좀 바뀌지 않나요?

본적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이런 민원서류를 발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그만큼 우편요금이 절감, 지금 이게 과다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여기는 420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록구에서는 이런 호적법 개정으로 해서 기존 잡아놨던 882만원 예산을 이런 우편요금 부담이 절감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본적지로 보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약 700여만원을 삭감해도 된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월 420건을 잡아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줄어들 거 아니에요.

상록구청에서는 700여만원을 똑같이 420건에서 882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 호적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존에 들어간 우편요금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 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올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월 평균 1645건이요?

○정승현위원 올해 그러니까 월 평균 1645건?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바뀐 것을 감안해서 월 420건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줄여서 잡아놓은 건가요?

○정승현위원 상록구도 똑같이 420건으로 잡아 가지고 당초에 이번 본예산에 882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록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게 그렇게 필요없다 라고 해서 약 700여만원 돈은 삭감해도 된다 라고 하는 답변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답변이 맞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올해 우편요금이 얼마 들어갔어요?

○정승현위원 이게 맞지 않은 게 뭐냐하면, 그거 지금 자료 없으신가요? 올해 우편요금 들어간 거.

○정승현위원 아까 1645건이었다 라면, 월 평균 1645건이라면서요.

○정승현위원 우편발송한 건수가 몇 건이에요?

○정승현위원 여기 올해 420건, 이 420건은 어떤 근거로 잡아놓으신 거죠?

올해 발급건수를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월 800건 이상은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올해 월 평균 800건 이상 됐습니까?

○정승현위원 올해 우편요금하고 월별 몇 건, 그리고 우편요금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걸 감안해서 880만원 잡아놓으셨다면서요.

○정승현위원 이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편요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880만원을 잡아놓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올해 2007년도에 대충 몇 건인지 우편요금이 얼만지 그걸 모르세요?

이걸 가셔서 충분히 확인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올해 월 평균 발급건수하고 우편요금하고 해 가지고 얼마인지, 그리고 내년에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월 평균 420건씩 해 가지고 880만원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꼭 알려주세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상록구에서는 아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과장님들끼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근거를 자료로 만들어서 의결 전까지 꼭 정승현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해마다 제작하는 국기하고 시기 제작비용이 빠졌네요? 내년에는 안 해도 돼요?

○이춘화위원 국기하고 시기 구입이나 제작비용.

○이춘화위원 있어요?

○이춘화위원 없는데요, 찾아봐도.

추경에 하시려고 그러나 지금 찾아봐도 없답니다.

○이춘화위원 500개는 가로기예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이춘화위원 1년 동안 쓰시게요?

○이춘화위원 저는 뭐냐하면 지금 시기하고 또 하나 달죠? 3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브랜드기 제정이 됐고 시기 상징물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자체에서 만든 그 브랜드기를 같이 게양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마 총무과에서 말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방범용 CCTV 전주사용료가 있는데 그 관리가 쓰레기투기 방지용 CCTV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사용료 내는 게 부담을.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방범용만 하느냐 쓰레기투기용 방지용 포함해서 부담하시느냐 그거죠.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아름다운거리 만들기 사업은 어디에, 신도시 상가 주변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구체적인 것도 없이 3억을 잡으셨어요?

○이춘화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히 3억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춘화위원 생활불편사항 민원보수에서 굴삭기 등 임차료에서 굴삭기 등이면 다른 것도 뭐 있나요, 굴삭기 말고?

○이춘화위원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꼭 6회로 정해진 건 아니고 공사비용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두막 및 관찰데크, 의자 설치비 3천만원짜리 고잔역에서 KT사거리 협궤철길이면 습지구간에 연꽃단지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연꽃이 물이 있어야지 자라는 식물이죠?

○이춘화위원 예. 철길 옆으로요?

○이춘화위원 단지라고 할 수 있나요, 거기?

○위원장 김명연 금개구리 서식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연꽃이 자랄 만큼 깊이도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원두막 제작도 밖에다 의뢰를 해서 하실 거예요?

○이춘화위원 원두막 및 관찰데크라고 하셨는데 원두막 제작은 어디서 하실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작하는 거요. 어디서 제작을 하는가 그거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37블럭에 혹시 보셨어요?

○이춘화위원 그것이 녹지과에서 했다고 그러거든요. 녹지과에 의뢰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작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그거 괜찮잖아요.

○이춘화위원 거기 인력을 좀 더 써야 되겠네요. 이런 거 하면 훨씬 낫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당직실 침구 세탁비용이 있고 구입비용이 있는데 1년에 3회 구입하는데, 3회 구입이면 4개월 쓰는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4개월 쓰면 사실 깨끗하잖아요.

○이춘화위원 그것은 그런데, 교체하고 난 물품을 버리는가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가 라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래도 버릴 만큼은 안 되니까 저는 재활용하는 방법을 추구해 보셨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없이 사시는 분들은 가면 낡아서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증, 하여튼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사실 세 번을 사게 되면 살 때 빨지 않잖아요. 세탁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춘화위원 세 번의 세탁비용을 빼야 되는 게 맞죠?

○이춘화위원 아니 한 달에 한 번,

○이춘화위원 345쪽에 의자 상록구 자치행정과에서는 11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게 18만원이라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가격이죠?

○이춘화위원 그거 조정 드릴 겁니다.

민원실 초화류 구입이 다른 데는 4천원씩이거든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춘화위원 354쪽인데요. 120만원을 1년에 하는데 다른 데는 48만원 동사무소 같은 경우, 그리고 상록구 어느 동에서는 1년에 24만원만 초화류 구입에 비용이 나가거든요.

차이는 없겠지만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고잔2동에 접의자 3만3천원씩 구입하시는데요, 접의자가 성포동에서는 7150원에 지금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다음에 조정하겠습니다, 고잔2동이요.

○이춘화위원 아마도 그럴 거예요, 성포동에서도요. 굉장히 성포동이 싸게 구입을 하니까 그런 노하우를 배우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성포동의 노하우를 좀 배우셔요.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대부동에 산불진화복, 안전화 구입이 있는데 산불진화를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이춘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잠깐만 할게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얘기를 하다가 빠졌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농협출장소 임대료 관계가 지금 산출기준이 거기가 체육시설용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게 된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돔구장도 들어오고 그러면 체육시설용지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산출하는 산출방법 식을 바꿔야지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4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3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월 15만원 정도의 임대료라고 그러면 그저 지금 앉아 있는 거거든요.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상록구 수준에 맞추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개선방법을 좀 연구를 하십시오.

○문인수위원 아니 업무지구로 바꾸든 어떻든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높이든 간에, 그럼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3배정도 차이 나면,

○문인수위원 그걸 많이 좀 올리셔 가지고 세입을 좀 늘리시라는 얘기예요.

○문인수위원 구청장님이 공시지가 좀 높여주세요, 거기.

○문인수위원 아니 거기 돔구장도 들어오는데요.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원곡2동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임이자위원 8명이요?

○임이자위원 호수동은요?

○임이자위원 인구 차이죠?

그러면 수입인지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 합니까?

○임이자위원 2명이 합니까?

○임이자위원 호수동은요?

○임이자위원 5명이 합니까?

그럼 대충 맞네요.

저기는 2800만원이고 여기는 1억 3800만원이니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임이자위원 역시 부자 동네에서는 수입인지도 많이 떼네요.

○위원장 김명연 법원이 그 앞에 있어 갖고,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에서 3억 원이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막연한 사업이네요. 그렇죠?

사업계획서가 딱 세워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냥 일단 먼저 세워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 삭감입니다.

다음에 정말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3억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3억 전체가 우리 시 자체 예산이고,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3억인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상가연합회에서나 그런 데에서 협조하거나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나요?

○정승현위원 예.

○임이자위원 잠깐만요.

아니 다 좋은데요, 안산시 재정이 그렇게 형편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딱 세워 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노라고 딱 와서 했을 때 그걸 하는 거지, 막연히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면 또 3억이 불용처리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쫙 나와서, 그러고 난 뒤에도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막연히 와서 하겠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안 된다는 거죠.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승현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은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고 끊이지 않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주변상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사실 지난 28일날 일본 삿포로를 다녀왔습니다.

삿포로에 가면 오도리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길 가서 삿포로 시청 관계자들도 만났고 또 오도리공원 주변상가 상인연합회 사람들과 만나서 아주 장시간 동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쪽 삿포로 시청 공무원들이나 그 상인들이 여태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진짜 열의를 가지고, 그리고 정말 아주 난처한 질문들까지 해가면서 그쪽 현안들을 사실 파악해보고 왔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오도리공원이라는 데는 사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주변상가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각 공공목적에 의한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공원 자체를 이끌어나간다 라는 거예요, 각종 축제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 시에서 모든 걸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측면이에요.

이건 아무리 해줘도 근본적으로 우리 상인들,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마인드와 그런 생각들이 변하지 않는 한은 이건 지역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아무리 신도시 지역을 좋게 아름답게 꾸며놓은들 식당 음식 맛이 없으면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상가 주인들도 그만큼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찾아오게끔 하려면 그 상가연합회에서도 나름대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에는 각 상가에서 다들 나름대로 부담을 해 가지고 그 공원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삿포로와 우리 안산시의 차이에요.

그래서 지금 광덕로 개발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 이거 좋습니다. 본 취지대로, 목적대로 이렇게 된다 라면 참 좋죠.

그러나 이건 우리 시의 일방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본 목적, 경제 활성화 추진, 여기에 그만큼 기대효과를 살릴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상인들도 본인 부담이 있었을 때 자기 노력도 따르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었을 때는 전혀 자기 노력은 사실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상가발전협의회나 지역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요구할 것은 요구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됐었을 때 그게 정말 기대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일방적인 노력 갖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임 위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막연한 어떤 그런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도리공원이 우리 안산 성호공원이나 호수공원이나 그런 공원에 비해서 시설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은 처져 있습니다. 시설 안 좋습니다. 훨씬 안 좋습니다.

우리 호수공원이나 화랑유원지나 성호공원이 훨씬 시설 더 잘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상가연합회에서 그만큼 노력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시민들이 부응을 해주고, 기본적으로 또 거기는 외국 관광객들이 있는 도시고 또 삿포로시 자체가 180만명 인구고요.

오도리공원이 잘돼 있어서, 잘 꾸며져 있어서 거기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예, 좋습니다. 동기부여 참 좋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시의 일방적인 사업보다는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동기부여도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얘기죠.

○위원장 김명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빠듯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사업의 목적이 명시되고, 대상지가 결정되고, 아이템이 딱 결정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도 할 수 있고 했을 때에 조사용역비라든지 예비 설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 세워지면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관에서 그 의지를 보고 관에서 대응하는 대응 투자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가에서는 아무 노력도 없고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계속 요구만 하고 그 선례가 되기 때문에, 한 지역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 신도시에는 안산시 전체 균형을 봤을 때 혜택을 볼만큼 그 이상으로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도시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지고, 도로라든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돼 있고, 신도시 주차난, 주차난 하는데 부곡동이나 원곡동이나 선부동, 와동 가서 주차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쪽에 지금 있는 근린상가지역이라든지 그쪽에 제1종합시장 부곡동 제2종합시장 주변의 주차여건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의 편성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돼 있는가, 방향이?

전 그 설정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20만평의 호수공원을 갖고 있고, 시청이나 모든 기관의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회식하면 신도시로 나갑니다.

여기 회식하는데 신길동이나 부곡동으로 갑니까?

이런 기반적인 전폭적인 지원이 이미 돼 있는 데도 그 상가에서 못 살아난다는 것은 이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개인사업자 간의 경쟁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업을 왜 관에서 도와줍니까? 이미 인프라가 다 돼 있는데.

이것은 상가연합회에서 자체 비용으로, 저는 거기에 거리 축제라든지 이런 예산 자체도 못마땅합니다. 이것도 그 사업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하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도시 경관이라든지 상가 거리 경관을 생각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모여서 상가에 대한 어떤 영업행위를 갖다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인데, 우리 안산에 제한돼 있는 시민들과 소비, 공급을 봤을 때 한쪽으로 쏠리면 한쪽으로는 분명히 빕니다.

모든 신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모든 소비가 집중되면 나머지에 있는, 우리 안산시민은 제한돼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비 인력도 제한돼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지역은 공동화현상이 또 반드시 올 겁니다.

여기서 먹던 사람이 이리로 가면 여긴 빠지게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번 예산은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지 않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해놓고 거기에 맞춰가겠다는 그런 걸로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것에 대한 예비조사를 갖다 다시 한 번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의회가 이 사업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게 아니라 추경에도 얼마든지, 그 이상의 사업비가 나오더라도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 순서에 맞춰서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얼마든지 승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 김명연 342페이지에 나대지 정비 8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개인 사유지입니까?

○위원장 김명연 이게 꽤 있는 게 아니라 다 합쳐서 8개인데요, 지금 사업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주문을 하는 것은 각 동장님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다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하다 보면 도시정비기금으로 이 나대지를 사죠?

그런데 감정가로 사야 되고, 우리 조례에. 파는 사람은 시가를 원합니다. 그게 매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간혹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옛날 헌 집이 있을 때 오래된 집을 갖다가 우리가 주택가격을 갖다 가격으로 쳐주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면 시세가 좀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지금 거래가 성립이 돼서 저희가 주차장 1년에 몇 개 정도씩밖에 못하는데, 각 동에 보면 오래 방치돼 있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사놓고 건축을 못하는.

그건 거의 불법 주차 내지는 인근 상가가 막 쓰든지 아니면 효율도 떨어지죠. 쓰레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일체 파악을, 아까 제가 상록구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단원구에서 각 동마다 다 파악을 해 갖고 동에서 나서는 거죠.

자치행정과 다 업무범위가 있으니까 동에서 그 주인들을 만나 갖고 건축을 언제 할 것인지 그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봐 갖고 가능하다면 이걸 갖다가 계약을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갖다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면 돼요.

도시정비기금으로 땅을 사 갖고 해 보니까 주차 한 면에 3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이건 사실 우리 낭비죠, 낭비.

그리고 이 주차에 대한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낭비요인을 알면서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하면 굳이 도시외곽에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주차장 만들고 그런 걸 안 하더라도 많이 될 것 같은 판단이, 지역구에 저희들이 다니고 관리하다 보면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양쪽 구청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4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단원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