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돼서 올라온 내용을 보게 되면 신규사업 중에서 지금 도시이미지 제고 LED전광판 설치 이게 9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임이자위원 이게 뭐죠?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구체적인 지금 사업계획서가 세워져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사업은 없이 그냥 그렇게 올 1년 동안 해 나가겠다 라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세워져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계획이 변경되면 예산액도 변경되지 않나요?

○임이자위원 9억에서 15억 가는데 그러면 9억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또 반영하려고 9억 올려놓은 겁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안 세워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임이자위원 장소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계획서는 세워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외벽 랩핑홍보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임이자위원 이걸 당장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뭡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일 의결입니다. 내일 의결하기 전까지 LED전광판을 어디다 세울 것인지 그런 장소 문제하고, 그 다음에 랩핑홍보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대한항공?

○임이자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를 자료로 내일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까지 되겠습니까?

○임이자위원 또 한 가지 행정광고비 말입니다. 행정광고비가 제5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증액됐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광고비 문제로 인해 가지고 투명하게 공개해라 안 한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수원시의회는 발칵 뒤집혀진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이 행정광고에 대해서 다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임이자위원 지금 안산에 총 지역언론이 몇 개입니까?

○임이자위원 정확하게 어디어디죠?

○임이자위원 일간지 25개, 그 다음에 지역언론이 8개, 지역언론 8개가 어디어디죠, 주간지?

○임이자위원 여기에 다 지금 행정광고비가 골고루 지급되고 있나요?

○임이자위원 우먼앤피플까지요?

○임이자위원 그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임이자위원 지역주간지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준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여기에 나가는 돈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임이자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금액이? 2억 중에서 얼마정도 지출합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얼마 주냐고는 묻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5회 준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연 500만원?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일간지에 그러면 500만원 빼게 되면 5×8은 40 해서 4천만원 빼고 나면 일간지에 한 1억6천?

○임이자위원 그 정도 간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 내역서를 공개하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본 위원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걸 요청하시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해요. 맞죠?

○임이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낮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판단해 보고 1년 동안 평가해 봤을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이 낮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12월10일이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올해 회계연도가 20일만 있으면 끝나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대충 알 거 아닙니까. 계장이 답변 바랍니다.

인터넷방송 명예기자 간담회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얼마정도 남아 있나요? 대충 알 거 아닙니까. 그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알고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550만원 가지고 전부다 지출됐다는 얘기입니까?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시 신문 명예기자 간담회 450만원은요?

○임이자위원 다 끝났습니까?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1620만원도 거의 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불용 하나도 안 올라오겠네요?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부서업무추진비로 넘어가 봅시다.

부서업무추진비가 우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보게 되면 보통 15인 이상일 때 25만원이고 16인 이상 30인 이하 때 35만원이죠?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비해서 한 30만원 정도만 돼도 되는데 35만원씩 계속 일률적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고.

인원 16명씩 맞죠?

○임이자위원 직원 16명, 16명 똑같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35만원씩 맥시멈으로 올라와 있어요, 부서업무추진비가.

그렇죠? 그거 삭감해도 되겠죠?

시책업무추진비는 낮다 라고 아우성이니까 부서업무추진비에서 5만원 정도,

○임이자위원 제가 지금 깊이 안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갖고도 충분히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쓴 돈이 한 2600만원 된단 말입니다, 전체가.

그걸 다 나눠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직원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지금 나눠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각자 업무가 틀리니까?

○임이자위원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또 가서 회식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최소한도 그러면 노력하는 대가로 업무추진비라도 5만원씩 깎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해서 1620만원 거의 다 소진해서 썼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대충 어떤 데 썼습니까?

○임이자위원 건드리기 참 애매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임이자위원 명예기자 간담회는 또 따로 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임이자위원 2600.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또 여기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행정감사 때 자료 다 요청해서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그냥 예산안 심의하는 날이니까 그냥 터치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5만원씩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임이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도시이미지 제고 LED전광판이 9억짜리면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큰 규모면 지금 예산이 우리 공보실 예산의 거의 반 이상 차지한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한 마디 말씀없이 이렇게 했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청사외벽 랩핑홍보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장으로부터 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님의 얘기와 공보담당관님의 지금 이 예산은 전혀 별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다시 지어야 된다고 그러면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뭐 있는가, 이거 해서 다시 없애 버리고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예산낭비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문인수위원 6개월 정도, 소모성입니까, 이게?

○문인수위원 그러면 더욱 더, 이게 1억5천을 들여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랩핑이라는 게?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안산시민한테 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 주민들을 위해서 6개월 간 1억5천을 쓴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문인수위원 이것도 정확한 자료를 한 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케이블TV 시책홍보가 지금 6천만원이 돼 있거든요.

작년에도 지금 이게 있는데, 케이블TV에 시책홍보를 지난번에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과연 케이블TV 시책홍보가 어떤 식으로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본 것 있어요?

○문인수위원 하고 있어요?

○문인수위원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이게?

○문인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 번 또 질문할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시정방송 편집실 자동전압 1300만원이죠? 맞습니까?

○문인수위원 이것은 혹시 우리 회계과에 청사담당하고 같이 교류를 해서, 연관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문인수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시면 시청 앞 게시판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60만원이거든요.

이게 시정홍보시설 유지보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정홍보시설 유지보수비하고 홍보관, 홍보탑 등 해 가지고 1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같이 하는 사업 아니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그게 홍보탑이라고 하면 시청게시판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문인수위원 별개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한테 잠깐 하나만 여쭐게요.

○문인수위원 30페이지 보시면 컴퓨터 구입, 그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작년에도 한 번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는데요.

○문인수위원 2007년도 예산 세웠던 것은 그러면 뭡니까?

○문인수위원 투명사회 때문에 한 거구요?

○문인수위원 이 컴퓨터 구입을 굳이 감사담당관이 별도로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300여대를 또 이번에 세웠는데, 거기서 가져오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문인수위원 아니 왜, 정보통신과에서 300대죠? 350대입니까?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같이 쓰면 되지, 왜 별도로 이걸 같이 하시려고 그러죠?

○문인수위원 정보통신과에다가 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하게 되면, 다량으로 하게 되면 뭐든지 좀 유리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문인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입니다.

공보과 말이죠,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 이게 지금 19페이지에 1천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4천만원,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1억500만원 이렇게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강기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기태위원 이게 총 합치면 1억550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강기태위원 1천만원, 4천만원, 1억500 이렇게 합치면 1억5500인데, 전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2억을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 해 가지고 2억 올렸습니다. 그렇죠?

○강기태위원 이 올린 것을 1억을 삭감을 하니까 공보담당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억 가지고도, 그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억 가지고도 어림없다 그랬습니다.

○강기태위원 2억 가지고도 어림이 없고 너무나도 모자란 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1억5500 가지고도 충분한 모양이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홍보라는 게 안산시민에게 홍보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사람들이 안산시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님도 동의를 하신 부분이고요.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청사에 랩핑홍보 1억5천 이걸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외부의 사람들에게, 지금 광고하는 게 말이죠 전부 다 KTX, 그 다음에 인천공항, 버스, 택시, 외부의 전철역 이렇게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하는데, 홍보하는데 돈을 많이 써야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안산 내부인들,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거 몇 개월 홍보하는데 1억5천을 책정을 하느냐는 말이죠.

2억 가지고도 모자라는 돈 같으면 그 돈을 좀 더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에 이 돈을 보태서 그렇게 지금 책정을 해도 모자라는 판국인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정책에 있어서?

○강기태위원 하여튼 우리 안산이 말이죠 뭐든지 처음, 처음 해서 돔구장도 처음이고 뭐도 처음이고, 뭐도 처음이고 항상 처음 좋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습니까?

공중3사에서 이쪽에 와 가지고 그걸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저는 어쨌든지 간에 홍보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어쨌든지 간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다면 정책이 항상 일관성 있게 가서 그런 부분에 많은 홍보의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지 않고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 신문 브라보안산 이거 지금 계속 3만5천부, 올해도 3만5천부만 제작합니까?

○강기태위원 부수를 늘릴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강기태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한 5만부 제작하는데 65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랬거든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 480만원하고 650만원이면 돈 얼마 되지 않잖아요.

5만부 정도를 만들어서 시정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충분히 돈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왜 이건 안 하는 거죠?

이 650만원, 480만원 돈 얼마 차이 납니까?

○강기태위원 아니 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이 어떻느냐는 거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예산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안산시의 홍보에 관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정책을 가지고 가야 거기에 우리 위원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예산을 세워주고 할 텐데, 이 정책이 왔다갔다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기태위원 그 말씀이 지난번 말씀하고 또 달라지는데요, 지난번 말씀하실 때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이 중앙지 삽지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봤느냐, 그 다음에 그 삽지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낭비가 아니냐, 제가 분명히 많은 홍보물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중앙지 삽지에 홍보물이 10개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낭비가 아니냐 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때 분명히 공보관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중앙지 삽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85% 이상 만족한다.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중앙지 삽지로 오는 게 빨리 받아보기 때문에 85% 이상이, 여기도 나왔습니다. 구독자가 매우 만족하고 만족하다는 평가가 85% 이상 나왔다고 공보관님 분명히 그때 질문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또 달라요. 낭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번에는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낭비가 아니냐 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때 "아니다, 만족도가 85% 나왔다."

그런데 지금은 또 5만부를 늘리라니까 그거는 또 낭비다, 이거 안 맞습니다.

지금 대답하시는 게 지난번 다르고 이번 다르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님이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제가 강조 드립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정책의 일관성 전혀 없어요. 그때그때 그냥 예산 세워서 그때그때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우리 안산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 다음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안산이 좋은 도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외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산으로 들어와서 안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인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홍보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일관성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또는 다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업계획도 수립을 해야지, 이렇게 일관성 없이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대답하시면 우리 안산시 도시이미지 높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브라보안산과 관련해서 추가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DM발송이 몇 부죠? 1만부 맞나요?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는 몇 부 했었죠? 2008년도에는 1만부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DM발송이 궁극적으로 더 늘어나야 될 부분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 해보셨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DM발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원하는 시민들한테 우편물이 배부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2007년도에 1만200부인데 2008년도에도 1만부라고 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이민근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별도의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측면을 연계해서,

○이민근위원 다른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브라보안산이 월 2회 맞지요?

○이민근위원 의회 관련된 홍보 면도 있지요?

○이민근위원 2007년도 의회 관련된 홍보 면을 좀 자료요청 합니다.

○이민근위원 2007년도 거요.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랩핑홍보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아이템입니까?

○이민근위원 아, 자체에서?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렌즈교환식 디지털카메라 있는데요,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23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진기사라고 하면 저희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자산 및 물품리스트 있지요?

○이민근위원 요청합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이민근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명퇴자 있지요?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민자유치단장님, 어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진행된 게 있었습니까?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외부적으로도 많이 홍보가 돼 있는 사업인데요, 그렇다 라고 하면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결국에는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분담금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죠?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 분담금은 얼마였었습니까?

○이민근위원 몇 개 업체에 얼마였었습니까?

○이민근위원 없었습니까?

○이민근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그 분담금의 목적이 뭐예요?

그 기관별 분담금의 목적이 예산확보의 목적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접근한 거죠, 이 부분이?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책임감 그 다음에 공감대,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건데요, 그런데 기관별 분담금이 계획은 3천만원 되어 있지만 참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주무과장님으로서 노력을 더 해 줬으면 좋겠고, 처음에서는 굉장히 우려했어요.

그런데 잘 하는 것 같아서 이번 예산 요구에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우리 브라보안산이 중앙 TV방송에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죠, 공보담당관님?

○이춘화위원 제작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이춘화위원 이걸로 LED전광판이나 이런 데 사용하지는 못 하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LED전광판용 동영상 콘텐츠제작이 30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사실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대표로 제작하는 걸로 중앙에서도 보고 안산 내에서도 보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따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 또, 더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200만원이라는 게, 아무래도 작품이 좀 질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홍보물을 본 소감은 안산이 살기좋은 도시라고 하잖아요?

○이춘화위원 뭘 갖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보면 결혼한 부부가 아기 낳고 행복해 하는 건데 그것은 아무 도시에서나 찍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산부인과에서 찍히는 그런 것은, 결국 우리는 안산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도심녹지율이고 굉장히 앞서가는 공원이, 다른 지역에 없는 공원이 안산의 자랑이지 싶은데 그런 것들을 넣어서 정말 안산이 살기 좋구나, 녹지도 많고 바다도 있고 물고기도 살고 있고 이런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아무 데나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어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은 아쉽더라고요.

○이춘화위원 지금 감사시기가 아니라서 더 이상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좀 더 안산의 장점을 부각시켰더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있었고요.

○이춘화위원 망원렌즈를 작년에 사고자 했다가 삭감이 되고 디지털카메라가 대신 올라왔는데 카메라만 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삼각대 사야 되고 커버 사야 되고 굉장히 많이 올라오던데 이것은 다 포함된 가격인가요, 800만원에?

○이춘화위원 디지털카메라에 맞는 커버 같은 거 케이스 그런 게 필요할 텐데 안 해도 되나요? 빠뜨린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이상이고요.

감사담당관실에 컴퓨터하고 헤드셋하고 이런 거 다 세트로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인원을 더 충원하실 계획인가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를 추가로 하셔야 될 사항인가요?

○이춘화위원 예산에 어디요? 경상운영비에 들어 있나요?

○이춘화위원 이게 지금 3700만원이라는 금액 중에 지금 두 분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춘화위원 상용직이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임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3700만원 이 예산은 지금 두 분에 대한 인건비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또 나머지 두 분 오시는 분은 한 3700 이 정도면 되나요? 어림없지 않을까요?

○이춘화위원 인건비만 그렇고 거기다가 다른 수당 같은 거 많이 붙어서 차이가 나게 되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두 분의 인건비가 감사담당관님이시니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 게 생활체육협의회 국장이 한 달에 운영비가, 인건비가 네 분, 다섯 분 3825만7920원이 한 달에 거기 인건비로 나가고 있어요.

거기 국장의 인건비가 318만8160원으로 거의 두 분이 받는 인건비에 달하는 걸 다 받는데, 이런 것이 어차피 민간에서 하는 민간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격차 때문에 위화감 같은 거 조성하지 않을까, 또는 근무의욕 상실 같은 그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춘화위원 그런 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인건비 올려 드려라 마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생활체육 쪽에도 너무 많이 지급이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인력이 5명, 6명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춘화위원 그리고 컴퓨터 구입을 조달청으로 하나요, 아니면 일반 구매를 하실 건가요?

○이춘화위원 일반구매도 많이 하시던데요.

○이춘화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앞장서서 못 내린다고 지금 깎지 말아달라고 성화를 하시던데, 차라리 일반구매로 하셔 가지고 저는 정보통신과에서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안 하고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리포터 출연료하고 편집구성 작가료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금 증액 편성됐습니다. 25% 증액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보담당관 말입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정수기 관리비가 1만5300원에서 갑자기 5만1500원으로 된 이유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가 252만원에서 552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편성 된 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도 22명인데도 업무 부서비가 35만원이에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16명임에도 불구하고 35만원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소명자료 주시든지 주셔야 돼요.

그 자료 오늘 저녁까지 9부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내일 의결할 때 그 부분이 참조가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잠깐 공보담당관님 사진인화료가 작년에는 5곱하기 7로 해서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8곱하기 10으로 올라온 까닭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단가 차이가 2천원이나 나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인화지만 단순히 커지는 게 아니라 요금이 2천원이나 3배나 뛴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작년에는 천원짜리 했는데 올해는 3천원짜리 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크기만 올려주겠다 하시는 건가? 작은 거지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명연 이 내용도 의결 전까지 왜 크기가 커지고 해야 되는지 그 자료를 소명하십시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 가지고 몇 가지만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좀 여쭙고요.

아까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관련해서 다들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미 계획 서 있는 것은 계획 서 있는 대로, 또 아직 제가 보니까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의결하기 전까지요.

그리고 행정광고비 있죠?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양 구청에서 1550만원씩 세워놓은 거 아시죠?

○정승현위원 그것도 우리 공보실에서 일괄 집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럼 구청에서 별도로 집행을 하나요?

○정승현위원 그것은 전혀 공보실에서는,

○정승현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게 우리 공보실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간지 13개사, 주간지 5개사 그거 조정을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 내용도 좀 주시고요.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정승현위원 아까 주간지 8개사인데 5개사고, 일간지가 25개사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12개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브라보 안산 시 신문 관련해서, 이건 매번 지적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신문 삽지라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강기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신문 삽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2만부잖아요? 2만부인데 안산 전역에 이 2만부를 어떻게 배분을 하셔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매월 지역을 바꿔 가면서 신문삽지를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계획이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결론은 이 신문 삽지라는 것은 이제는 별 효과가 없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우편발송 DM발송 부분을 굉장히 저는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수초등학교 앞이나 각 LED전광판에 지금 신문구독 요청 광고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구독요청이 지금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별도로 시에서 DB구축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부대상을 늘려가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은, 물론 제작하는데 480만원 많은 돈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단돈 100원을 주고 만들더라고 이게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삽지 넣으면 털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급적 지양하시고 다소 적게 발행하는 일이 있더라고 그게 정말 접했던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말고 하여튼 DB로 보내주는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이요. 사실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께서 예산 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투명사회실천협약기구를 처음에 출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진통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때 출발 당시에 가장 첨예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예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라고 당시에 담당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예산상, 거기에 지금 42개 기관인가요, 참여하는 기관이?

○정승현위원 40개 기관인가요?

○정승현위원 40개 기관에서 정말 본 사업목적에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각 기관에서 협조 받는 게 3천만원밖에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사무국 자체에서 대외기관에 그런 협조당부의 말씀들을 하고 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시는지?

○정승현위원 물론 시 재정이 넉넉하다 라면 사실 외부기관에 손벌리지 않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다 정말 필요한 만큼 재정을 해 줘도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다 아시겠지만, 또 이 예산 자체도 지금 공보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많이 지난년도 지지난년도 예산과는 굉장히 틀리게 올라왔어요.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전에 개량할 것은 개량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시 재정이 지금 어렵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사무국 자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특히 이런 정부기관이나 투자기관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어차피 여기에 참여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참여했던 기관들이 좀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넓혀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사무국에서 우리 사무국장님 지금 와 계시지만 다니셔 가지고 협조 받는다 라는 게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닐 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일방적으로 맡겨 놓고 한다 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행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모니터요원 위탁교육비가 지금 3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건 무슨 위탁교육인데 1회 하는데 한 명당 100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3명 시키는데 300만원, 이거 좀....

○정승현위원 위탁교육 내용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거 의결하기 전까지 전달해 주시고요.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9억짜리가 하도 타격이 커 가지고 다른 것을 못 물어봤네요.

공보담당관님, 대회의실 청내 중계 영상시설 교체가 지금 1년에 몇 번이나 영상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외부하고 하는 거 아니죠? 내부에서 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3천만원짜리 안 해도 별 상관없겠네요? 보니까 내부 직원들끼리 하는데.

○문인수위원 중계를 하는데 어떤 게 필요하죠? 정확하게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문인수위원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계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 부분에서 뭘 교체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의회 내의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실래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주시고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청내 홍보관 보수공사 5천만원짜리, 청내 홍보관 보수공사가 해야 되는 건지, 5천만원이면 주민감동센터가 9천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주 잘 했거든요.

그런데 5천만원이면 어떤 식으로 몇 ㎡를 하는 건지 거기에 내역서하고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그리고 신문구독료가 작년에는 150만원 올라왔는데 180만원으로 3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거 신문을 몇 가지 정도 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구독료가 한 달에?

○문인수위원 4부씩이요?

○문인수위원 왜 4부씩이죠?

○문인수위원 별도로 이렇게 하나씩 갖다 주기 때문에 4부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 나오죠?

○문인수위원 작년에 왜 150만원이었고 올해 180만원인지 그것도 나옵니까?

○문인수위원 총 개수가 몇 개고 거기에 금액이 얼마씩이며, 작년에 15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오르게 된 동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잠깐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감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이게 쓰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디지털카메라는 법정에 가서 법적인 효력을 못 받고 있다는데, 그걸로 만약에 증거 수집을 했을 때 이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면 일반 필카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디카는 만약에 법정에서 소송이 걸렸을 때 이게 법적인 효력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문인수위원 정확하게 감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그 찍는 용도가 뭐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문인수위원 나중에 여기서 법적인 소송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게 언급이 됐던 내용이에요.

필름은 수정을 못하지만 디카 같은 경우는 수정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포토샵으로. 그래서 증거인정을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서 디카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었거든요.

굳이 그 필름카메라를 사느냐, 디카가 추세인데, 했을 때 그때 답을 하셔서 그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아마.

○위원장 김명연 지금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그 효력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하셔 갖고 사안별로, 이것은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수준이라면 진행을 하시되, 만약에 이 사안은 향후 법적인 문제까지도 진행이 될 것 같다 하는 판단이 되면 그때는 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강기태위원 아까 문인수 위원이 질문한 신문대금 180만원, 그거 지난번하고 지금 말씀하신 신문사수가 53개사로 똑같거든요.

지난번에도 중앙언론사하고 지역신문, 주간지 해 가지고 53개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대답하신 게 53개사인데 요금은 지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신문사가 늘어난 게 아니고, 중앙 언론사는 늘어났지만 지역신문은 줄어들고 막 그랬거든요.

자료를 충분하게, 확실하게 해주세요.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가 구청 심의를 하면서 도시경관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양 구청에서 올렸는데 구체적인 위치, 사업의 규모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된 상태에서 금액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통보했고, 삭감을 할겁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일관성 있게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목표가 명시돼 있지 않고 사업의 내역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막 올라와요.

예산을 수립해주시면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인데, 이것은 승인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의 사업은 삭감을 하고, 향후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다시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한 다음에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쓰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된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참고를 하고요.

다음에 어느 위치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나온다는 그런 데이터가 가급적으로는 수치로 명시되는, 향후에 몇 % 정도의 홍보효과가 있는데,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몇 %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야지 위원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실도 오늘 주 안점이 투명사회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정부 투자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300만원, 500만원 출연하는 이것에 연연하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사실은 큰 걸 놓칩니다.

우리가 소소한 금액 몇 푼 아끼고 그 사람들 추진, 물론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비용을 갹출하는 이런 것은 공감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적시에 할 역할을 못해 갖고, 그거 기다리다가 큰 본질을 잊어먹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목표는 청렴도가 최하위였던 우리 이런 불명예를 벗어나는데 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기구까지 만들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가 어떻게 되고, 2008년도 평가가 어떻게 되고 이런 데이터가 반드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라든지, 우리가 흔히 1년에 부조리가 100건이 발생되면 거기에 가장 많이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지션을 찾아 갖고 중점적으로 하셔서 반드시 이게 회복되게끔 그 효과를 좀,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런 걸, 아까 같이 거기에 연연해서 이 효과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전시적인 행정이 안 되고 반드시 수치로 우리가 청렴도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그 목표를 갖고 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럼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영상시설 교체 7천만원이 어떤 식으로 교체가 되는데 7천만원 들어가는 거죠?

○문인수위원 3개 세트가 7천만원입니까?

○문인수위원 1년에 저희가 회기가 90일 이상인데,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불과 한 십 며칠입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세트를 하나만 사용하면 안 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정면에서 하고 좌측, 우측에서 이렇게 하는데,

○문인수위원 정면에서만 화질을 좋은 걸로 해서 1대만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죠.

왜냐 하면 그런 기기는 해년마다 좋은 기기가 나오니까 1대씩, 1대씩 이렇게 사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카메라를 좋은 걸 사면 된다고 그러셔 가지고,

○문인수위원 다음은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어느 분, 어느 분이죠?

○문인수위원 송?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에는 두 명이 들어와 있는데 한 명으로 지금 줄었더라고요.

○문인수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언제 해촉을 했지요? 그럼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인수위원 지금 그러면 1년에 보니까 월 22만원씩 해 가지고 12회 2640만원이 지급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1년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그분한테 자문역할을 하고 있지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문인수위원 260만원?

○문인수위원 이것도 그러면 해촉을 해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의회에서도 한 번도 얼굴도 못 봤고 또 1년에 한 번도 질의를 하지 않는다면, 변호사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둘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의자 5개하고 책상이 3개, 양수가 3개, 편수가 2개가 돼 있는데, 어디에다가 하실 거죠, 이건?

○문인수위원 그러면 양수는 과장님들 거 3개고, 편수는 계장님들 거 2개입니까? 세 분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하신다?

○문인수위원 의전용 대형승용차 그건 시장님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 차종도 똑같고 CC도 똑같고, 같이 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의회수첩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5천원짜리죠?

작년에는 5천원에 1000부로 되어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11쪽이요.

의회수첩 2500원×2000부 했는데, 작년에는 5천원짜리 1000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죠.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얼마예요?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요.

○이춘화위원 그럼 5천원이 잘못 올라왔던 거예요, 올해 거 사용하는 게? 그랬던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노트용 수첩은 새롭게 제작되는 집행부와 같은 그런 형태고요?

○이춘화위원 사진인화료는 장수는 줄이면서 금액은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춘화위원 200원에 1만5천장이었다가 400원에 1만장으로.

줄어도 되겠어요, 숫자를?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터기는 지금 임대하고 있잖아요. 그때 임대할 때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가 더 낫다고 그러셔서 했는데, 지금 임대하고 있는 걸 교체해서 지금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1년만 하면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우리 의회소식지 있지요? 의회소식지가 8천부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배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 보면 3천부 제작하는 걸로 해 가지고 8회 해놨단 말이에요.

○강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8천부 제작 해 가지고 6회로 줄였어요. 그렇죠?

○강기태위원 6회로 줄였다면 두 달에 한 번씩 만든다는 이야기죠?

○강기태위원 두 달에 한 번씩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홍보라는 게 제가 항상 집행부의 공보과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홍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의 활동사항이나 그 다음에 시의회 소식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문에 행정광고 내는 이거 가지고는 우리 안산시의 시의원들의 활동사항이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시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안내만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만 나타내는 거지, 실제 시의회 소식지를 통해서 시의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쨌든지 간에 독자수를 늘려서 발행부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2천부를 구독신청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굿모닝안산에 DM발송 독자가 1만부입니다, 1만명.

그렇다면 어차피 시정홍보에 대해서 시정신문을 받아보고 싶은 사람은 시의회신문도 같이 받아보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 시청에 공보과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에 1만부 정도 독자들에게 DM발송하는 부분은 우리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1만부 정도는 같이 공유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야지 시의원들에 대한 홍보가 강화가 되지, 시민들이 "시의원들이 뭐 하느냐?" 사실 의정비 인상 이런 부분 이야기만 나오면 또 어떠한 문제점만 터지면 "시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독자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쪽하고 업무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집합장소에 상당히 많은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 분야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가능하죠, 업무협조?

○강기태위원 DM발송이 1만부예요.

○강기태위원 삽지할 필요 없어요, 삽지는 홍보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굿모닝안산의 독자가 1만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1만명에게 DM발송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걸 업무협조를 하면 1만명에게 DM발송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 굿모닝안산만 받아보고 의회소식지를 거부할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강기태위원 예.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년에 비해서 한 1천만원 정도 인상됐는데요, 세부내용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10페이지입니다.

○이민근위원 의장님이 250만원이에요?

○이민근위원 부의장은 얼마 오른 거죠?

○이민근위원 상임위원장은요?

○이민근위원 예결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민근위원 업무추진비의 목적이 뭡니까?

○이민근위원 대외 업무입니까?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국외공무해외연수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죠?

○이민근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7만원×10명×3회.

5명입니까?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의회홍보비 1식 5천만원 있는데요, 세부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민근위원 2007년도 집행내역하고 2008년도 세부계획 자료요청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의전용 소형승용차 대체구입 3500만원 돼 있는데요, 금액을 봐서는 소형 차량이 아니거든요.

○이민근위원 정수를 받는다고 그러면 의회사무국 정수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그럼 현재 아반떼XD가 승합차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그럼 이게 소형 승용차가 아니라 승합차 구입으로 돼야 될 텐데, 의전용 소형승용차 대체구입 3500만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헛갈렸던 것 같고, 승합차로 보면 되겠네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특위 자문위원이 여기 10명 돼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역경제특위 자문위원을 10명 정도 우리가 위촉했나요? 추천했나요?

○임이자위원 우리가 순수 우리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의원 노트용 수첩제작 있지요?

이건 이번에 새로 만든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건 그냥 큰 걸로 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 사이즈는, 이미 계획은 나와 있나요?

○정승현위원 시에서 지금 나온 거,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걸 어차피 이렇게, 예산 150만원 많이 안 되지만 만드는 건 굉장히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각종 다이어리 많이 나오지만 보면 전혀 실효성 없는 그런 다이어리들이 많아요, 업무용 수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차피 제작하는 거, 그거 만들어놓고 별 실효성이 없어서 쓰지 않으면 그거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그것도 보면 굉장히 규격이 큰 편이에요, 너무.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로 해 가지고 안에 내용을,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 메모하기 편리해야 되고 또 날짜별로 구분이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여러 가지 노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 비교해서 어차피 만드는 거 우리 의원들이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정승현위원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예결산위원회 운영경비요, 이건 결산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건 예결위 때 하는 게 아니라 결산위원회 할 때 하는,

○정승현위원 거기에 9명해서 100만원 잡혀 있고, 또 업무추진비에 예결산위원장 해 갖고 100만원 4개월 동안 해서 400만원 또 잡혀 있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었던 부분인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썼던 내역이 있나요, 지금?

○정승현위원 그것도 한 번 주세요.

○정승현위원 그거 한 부 좀 주실 수 있어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리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의회청사 외부도색이 있는데,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까?

○위원장 김명연 회계과장은 외부도색까지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외부까지라면 외부는 제가 보기에는 물 청소라든지 그런 걸 좀, 아주 최소한의 비용을 갖고도 효과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으면 그건 좀 그렇게 낮춰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닥은 어디, 어디입니까, 해당이? 바닥 교체.

○위원장 김명연 이렇게 걸어다닐 때 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단점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위원장 김명연 본회의장은요?

○위원장 김명연 거기는 그냥 뒀으면 좋은 게 연중 우리가 본회의장 사용하는 횟수와 시간을 봤을 때 그냥 그 예산 쓰지 않고 해도 청소만 깨끗하게 한다면 청소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그쪽은 교체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리고 화장실 관련돼서 1억2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위원장 김명연 1층은 지금 현재 되어 있어서 쓰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2층도 1층하고 똑같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최소한의 비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검토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바닥교체를 카펫으로 안 하고 다른 어떤 데코타일이나 그런 종류로 한다 라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외형적으로 보기는 앞에 두 군데 약간 땜질해 놓은 거 외에는 전혀 깨끗하고 좋은데, 여기도 지금 그렇고요.

○정승현위원 그럼 이 회의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기도 바닥교체 다 하나요?

○위원장 김명연 정리하시죠.

○이민근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의원 노트 제작할 때 일반 우리 소수첩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못 들어가겠지만 큰 걸로 했을 경우에는 안산시 간부공무원이라든지 전화번호, 조직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충실히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소수첩을 보니까 저희 의원들 그 다음에 저희 상임위 구성, 그 다음에 국회의원, 도의원, 의정회, 안산시 전화번호부, 출입기자 이렇게 등등 되어 있는데 좀 더 많은 내용을 넣어서 수첩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걸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통합관리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잠깐만요.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분,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안 보이고 본부장님도 안 보이고, 물론 기획예산과장이 대답을 하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연 위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과장님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으나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국장님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는 예술의전당 관장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원만한 질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사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죠? 4시까지 되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세입적인 측면에서 지금 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돼 있는지 각 과목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리 그걸 해주셔야지 내일 의결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보고 판단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기획예산과장님.

○임이자위원 이 두 가지 자료를 빨리 9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까지 되겠습니까?

○임이자위원 내역서요.

○임이자위원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역이.

예를 들면 이월금이나 불용액이 있을 수 있고요, 조세 외에 조세보다 더 많이, 잡아놓은 예산보다 더 많이 받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 순세계잉여금을 보자고 하느냐 하면 우리 예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산 이게 정말 잘 짜여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08년도 1회 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는 게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과 연관돼서 또 한 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이자위원 2006년도가 438억 정도가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잖아요, 2007년도 예산에. 그렇죠?

○임이자위원 2006년도 걸 좀 보고, 2007년도는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 2006년도 걸 보고 2007년도에 지금, 그럼 나온 김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50억을 예산 세워놓으셨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작년도 80억에서 70억 더 세워놓으셨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80억에 대해서 추계는 어떤 방식으로 한 거죠?

○임이자위원 작년 대비, 작년 2007년도 당초에, 올해죠 그러니까.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70억을 더 지금 증액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70억을 더 세워놓은 근거가 뭐냐 이거죠. 어떤 추계방식에 의해서 했느냐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렇죠.

○임이자위원 작년에 총 438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큰 폭으로.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2007년도 1회 추경이 큰 폭으로 추경이 될 수 있었거든요.

○임이자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대충 추정해 보건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발생될 것 같습니까?

○임이자위원 추계를 하죠?

○임이자위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그래도 50억 더 나올 것 같아요.

○임이자위원 대충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오신 지 좀 몇 개월 됐잖아요.

대충 그러니까 봤을 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1차 추경에, 이건 이제 이미 끝난 예산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제1차 추경에서 반영하려고 한다면 의원들도 정책 같은 걸 펼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감안하려고 그래요.

겁내지 말고 그냥 얘기 좀 한 번 해보세요.

○임이자위원 가장 보수적으로 본 것 같아요. 가장 보수적으로 봤는데,

○임이자위원 그럼 지방세는 그렇다고 치고요.

세외수입에서 한 번 얘기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료, 임차료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계약사항에 의해서 그대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료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얼마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됩디까?

○임이자위원 거의 발생이 안 됩니까?

○임이자위원 거의 발생이 안 된다 이거죠?

○임이자위원 그럼 저스트하게 잡는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 사용료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추계방식을 아주 저스트하게 해 가지고 잡는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럼 이따 시설관리공단 세입적인 측면에서 다시 얘기합시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사고이월비하고 명시이월비하고 정확하게 한 번 개념을 얘기해보십시오.

○임이자위원 그게 사고이월이다 이거죠?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90블럭 용역비 2억 세워준 거 있지요?

○임이자위원 이게 명시이월비입니까, 사고이월비입니까?

○임이자위원 분명히 명시이월비죠?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지금 3차 추경에서 고속철도 교각 주변 문화시설 디자인 사업 6억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걸 꼭 3회 추경에서 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동절기 공사가 잘 안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사고이월비 갖고 말씀하신 건데, 오늘이 10일입니다.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불과 회계기간이.

그런데 왜 굳이 6억을 추경에다가 명시이월 시켜 갖고 넘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임이자위원 그건 좀 변명이 궁색하지 않습니까?

3차 추경에 살짝 넣어 가지고 그냥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그냥 의원들이 잘못 놓치고 가게 되면 내년에는 그 사업으로 밀어붙여 갖고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임이자위원 이게 본예산에 온 데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굳이 본예산으로 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이랬다는 부분이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렇습니다, 예.

○임이자위원 그럼 90블럭 용역비 2억에 대해서 의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임이자위원 아니 얘기 잘 하십시오.

그날 우리가 그때 밤 11시 55분에 이걸 추경에 세워줬는데, 차수 변경 안 하려고 노력 엄청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임이자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사고이월비가 맞지 않나요?

○임이자위원 명시이월입니까?

○임이자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추경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나왔으니까요.

천년의종 타종 행사가 지난번 예산에 1800 올라와서 의회에서 300이 삭감이 돼서 1500으로 했는데, 이번에 지금 보니까 더 플러스 해 가지고, 500을 더 플러스해서 올렸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면 되는 행사인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300을 삭감해서 내려보냈는데 추경에 또 500 더 플러스해서 올린 이유가 뭐죠?

○강기태위원 아니 이번 12월 31일날 타종행사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그 예산 가지고 잘한 것 아닙니까?

굳이 거기에서 뭘 더 플러스해서 그 추운 날 아침에 풍물놀이 한다고요?

○강기태위원 그 새벽에 풍물놀이도 하고 그럽니까?

시민들 행사 끝나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 행사계획서 좀 제출해주시고요.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타종행사 안전관리용역비 15명으로 했는데요, 거기에 작년에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시민들이? 통계 나온 거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12월 31일 날 했던 거.

○강기태위원 1만 5천명?

지난번에 몇 명 참석했습니까? 거기 통계 안 나와 있습니까?

이건 계획이고, 이 앞에 12월 31일 날 했을 때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12월 31일날 했잖아요.

○강기태위원 1만 5천명?

○강기태위원 지금 올해도 1만 5천명?

○강기태위원 1만 5천명 계획하고 있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용역은 15명인데, 이 15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이 15명 가지고 다 됩니까?

○강기태위원 전문요원은 경호팀 이런 쪽입니까?

○강기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임이자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고속철도 교각 주변 문화시설 디자인 이거, 오늘 주신 이 자료에 보니까 반월동 주민들에게 문화 소외지역에 살고 있다는 불만해소, 문화체험공간, 그 다음에 환경오염도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전환 기여, 모델 제시 이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말이죠 수인선 산업도로를 지나가는 고속철도 교각이고, 이쪽에 논 있는 데 그쪽에 교각을 쭉 그걸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강기태위원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 같습니까?

이 수인산업도로 지나가는데 규정 속도는 80이지만 이거 100㎞ 이상씩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동차 전용도로라서 사람들도 잘 다니지도 않고.

그렇게 막 지나다니는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쪽에 논 있는데 이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 평균?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다니는데 여기서 말한 이런 기대효과가, 6억이나 들여서 이걸 해 가지고 이런 기대효과가 나타날까 저는 의문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굳이 추경을 세워서 급하게 해야 될, 또 명시이월 시켜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반월동 주민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복판에다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문화적인 소외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교각으로 다니는 사람들 수가 하루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문화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차량 속도가 100㎞이상씩 밟고 지나가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 도시가 오염도시가 아니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느냐,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꼭 굳이 추경을 세워서 이 부분을 진행하겠다는 그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효과가 있길래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충분히 연구검토 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진행이 돼야지, 돈을 6억이나 들여서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분명히 저의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앞에 현관 시청사 입구 브랜드홍보관 설치, 이거 뭡니까? 1500만원이요.

○강기태위원 그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기태위원 여기에 대한 시안하고 계획서도 의결하기 전에 좀 자료로 주십시오.

○강기태위원 추경은 일단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안산 천년의종 타종행사 안전관리용역 회사 있죠? 업체 현황하고 대표 이런 것들 좀 주시고요.

○이춘화위원 이거 몇 시간 운영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죠, 이 인력이?

○이춘화위원 고속철도 교각,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데 좋은 안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없던 것이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삭막하고 그런 것을 제가 느끼면서 미처 이런 생각은 못 했었는데, 이런 예쁜 그림을 넣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좀 허구를 많이 말씀을 하셨네요.

교각 전체를 보며 지나갈 때 파노라마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조성방법 모색 및 교각시설관리의 안전성 확보, 교각시설관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안전성 확보는?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리고 청계천이나 김천 같은 경우는 고가를 끼고 지나가죠?

○이춘화위원 그리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 버리는, 이렇게 나열돼 있는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보고 지나가는 그런 건데, 이렇게 허구로 하면 현장을 안 본 사람들로서는 진짜 이렇게 하면 멋있겠다는 생각도 들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현실에 맞는, 정면에서 보는 그림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걸로 차라리 구성을 해 오셨더라면 저한테는 오히려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눈속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시의원들이 거기 안 나가본다든가 모르는 상황이면 "아, 그렇습니까? 참 좋은데요."라고 할 상황인데, 정확하게 좀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춘화위원 저도 추경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추경 잠깐만, 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그거 언제 이게 세워진 거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또 거기가,

○문인수위원 아니 그것을 하고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서 하실 때는 굉장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잘하는 일로 그렇게 해서 하시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못하게 됐다, 그러면 지금 그 나머지 주차장은 어디다가 하죠?

○문인수위원 그 민원보다는 차라리 주차장을 설치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게 더 나을 게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인수위원 아니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도로에다 세운다는 것은 진짜 이건 어불성설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2008년도 예산도 그렇고, 2007년도 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서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게 보면 상당히 과하게 처음부터 굉장히 예산이 터무니없이 세워지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2008년도 예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시청사 입구 1500만원 올라온 거요, 홍보관 설치하는 거.

그거 공보실에서 올린 거 혹시 아세요, 5천만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틀려요?

○정승현위원 그럼 이거 예산편성 하시면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2개를 정확히 구분 못하셨어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공보실에서 따로 우리 예산과 따로 그렇게 발주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실 건가요?

○정승현위원 하실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내용적으로는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것은 홍보판이고 저기는 홍보관인데 거기 위치는 다 똑같이 현관 입구 중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따로따로 해 가지고 하면 예산중복뿐만 아니라 낭비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된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개 공보실하고 충분히 협조 해 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민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이민근위원 고속철도 교각 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체험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민근위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그런 고민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도 8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도 줄어야겠네요?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지금 추진계획에 있는 문화체육 공간까지 제공한다고 그러면 사업비는 이것보다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교각과 교각 거리는 몇 m입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8억이라는 예산 갖고 하기에는 어떤 효과적인 측면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서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데 참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이런 교각 디자인 사업 같이 이렇게 공모를 하는 경우에 그 동안 우리가 행사도 제안공모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정해준 상태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공모를 하게 되면 거의 맞춰서 들어오는 사업이 많이 제안되더라고요, 심의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범위를 노출시키고 제안을 받으면 항상 그런 위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세입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전년도 예산이 전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뺀 거죠?

○정승현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세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잡혀 있어서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 통합기금 현재까지 총 수입이 얼마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도 거 총 들어온 수입이 얼마냐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수입이.

○정승현위원 올해 12월까지 전체 수입계획이 얼마 정도 보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188억이요?

○정승현위원 이자수입만 별도로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되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전체 188억에서 58억 정도가 이자수입이고 나머지 135억 정도가 각 기금에서 들어오는 예수금 수입이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따 끝나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예수금 안 들어온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12월까지 지금 다 들어와 있나요? 다 들어와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계획서 상에 다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서,

○정승현위원 안 들어와 있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 현재 들어와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부분 그리고 이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이자는 전체 금액, 물론 금리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예치해 놨다가 계속해서 지금 단기로 예치 해 가지고 해지하고 또 상품 가입하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아예 장기로 딱 예치를 해 놓나요?

○정승현위원 좀 번거롭겠지만 기금 운용 통장내역 있죠?

○정승현위원 상품들 있잖아요. 그 현황도 좀 주세요.

○정승현위원 기금은 무슨 자료가 없으니까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쭉 해 놓으신 거 보니까,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굉장히 어쨌든 아마 예산편성 하시면서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산서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그게 사실 보여요.

2006년이나 2007년도 예산서에 비해서 상당히 긴축적으로 보수적으로 재정편성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게, 그런데 좀더 기대했던 것은, 사실 우리가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단순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넉넉치못한 그런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건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편성됐다 라는 게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우선 평을 하고 싶고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몇 가지는 좀더 우리가 따져보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참여주민위원회 개최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거기가 지금 75명입니까?

○정승현위원 이번에 몇 회 했어요? 위원회 회의.

○정승현위원 두 번 하셨네요?

○정승현위원 여기에 지금 수당 7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아까도 이런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우리가 물론 일반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당을 우리가 7만원씩 또 한 시간 넘으면 10만원씩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이 성격은 일반 각종 위원회 성격과는 저는 전혀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유도했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구성된 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에 수당을 7만원씩 집행한다 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그런 측면에서 예산참여주민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똑같이 일반 각종 위원회와 똑같이 수당을 준다 라는 것은 이 위원회 자체 스스로가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올해 두 번 했잖아요? 작년에 세 번 했죠?

○정승현위원 두 번 했는데, 저는 참여하는 그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수당에 대해서 굳이, 물론 다른 각종 위원회도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수당 보고 참여하지는 않았다 라고 보지만, 또 일부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저는 분명히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참여주민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위원회를 자주 여는 것은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소관 상임위에서 이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며칠씩 지금 보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것을 두 차례 회의를 통해서 전체 우리 예산을 들여다본다 라는 것은 과연 그런 상태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주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한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두 차례 연 것은 저는 무의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당은 줄이되 이 회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차라리.

그렇게 해서 좀, 이게 지금 5개 분과위원회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회수를 두 번 열어 가지고 어떤 예산을 반영한다 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게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주민참여위원회 성격은 우리 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좀 자주 열어서 그래서 시민들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측면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대신 수당은 팍 줄여야 된다 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워크샵 1회 하죠?

○정승현위원 하루종일 하죠? 저도 거기 참여를 해 봤는데 하루종일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오전 하다가 오후시간 되면 좀 지루해지고 그러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루종일 하는 것보다는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해 가지고 한 이틀 내지는 3일에 걸쳐서 분과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한꺼번에 75명 다 참여시켜 가지고, 또 그 날 오지도 않아요, 다.

그런 속에서 400만원 들여서 하루종일 한다 라는 것은 워크샵에 대한 효율성 자체가 저는 심각히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에 딱 할 것이 아니라 각 분과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대를 길게 두지 말고 한 2시간 내지는 3시간 정도 규모로 해서 한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 게, 그래야지 거기 참여하는 우리 위원들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안배해서 쓸 수가 있고, 또 다들 바쁜데 하루종일 와 가지고 거기서 시간 뺏기고 있다 보면 교육에 대한 능률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안배해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정승현위원 예, 좀 더 고민을 한 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명연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되 이번 시간은 예술의전당을 먼저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당 안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8일날 하기로 했던 7080 그거 취소됐었죠?

○정승현위원 티켓예매가 어느 정도 됐었죠, 거기가?

○정승현위원 90매 그거 지금 다 환불하고 하는데는 전혀 문제없었고요?

○정승현위원 정확히 취소된 배경이,

○정승현위원 그럼 기획사 자체적으로 문제점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환불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그걸 보고자 했던 분들이 어떤 항의나 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거나 그런 경우들은 없었나요?

○정승현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산예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을 하고 싶고, 또 타 지자체에 있는 예당보다는 좀 늦게 출발했으면서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립도를 얼마만큼 더 높여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과제로 남아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저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공연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지만 대관공연 자체도, 대관공연 같은 경우는 주최하는 기획사 측의 문제로 인해서 이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은 결국 우리 예당에서 또 우리 시에서 항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관공연을 하더라도 그 기획사 측의 공연 능력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해서 항의하거나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강기태위원 수입예산 규모에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없던 부분들, 임대료 수입, 관리비 수입, 기부금 수입,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그리고 이번에 매점하고 식당 재계약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그 낙찰자는 새로운 사람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대로인데 이제,

○강기태위원 이 기부금 수입은 어디서 기부 받을 계획으로 이렇게 세운 거죠?

○강기태위원 기업 협찬?

○강기태위원 지금 현재 내년도에 기획공연하고 우리 대관공연 비율을 대충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체 기획공연이 올해 몇 회 정도나 됐나요?

○강기태위원 40?

○강기태위원 대관은요?

○강기태위원 대충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예, 목표.

○강기태위원 2억 5천?

○강기태위원 올해 재정자립도 목표가 18%인가 그랬죠?

○강기태위원 그럼 내년도는 몇 %죠?

○강기태위원 22%?

○강기태위원 어쨌든 간에 예술의전당이 전체적으로 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상당히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데,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최소한 한 3, 4년 내에는 30%까지 재정자립도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떻습니까?

○강기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현재와 같이 하면 충분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봐지니까, 지금 계속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12페이지요. 노무관련 법률자문수수료 해 갖고 50만원씩 4회 잡혀 있어요.

○임이자위원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임이자위원 지금 신규로 잡아놓으신 거죠?

○임이자위원 50만원 정도면, 법률자문수수료는 어떤 걸 뜻하시는 건가요?

법률자문수수료 같으면 어떤 쟁송이라든가 어떤 송사가 아니면 자문수수료는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법률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 듣고 이런 것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그래도 50만원이면 너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건 본 위원들이 참작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직원 체육행사 해 갖고 100만원씩 2회 되는데 직원 43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이자위원 43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0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43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이자위원 43명에 대한 거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부서업무추진비는 몇 명분에 대한 건가요, 50만원이?

○임이자위원 43명입니까?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국제거리극 협의기구 창설 운영비 54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뭐죠 정확하게?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공연업무추진비가 100% 인상됐습니다.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이 부분도 참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세미나 참가가 작년에는 없었죠?

○임이자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걸 올해 1천만원 증액된 거죠?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안내원 피복비가 5만원이 증액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물가가 많이 올랐나요?

○임이자위원 작년에도 하복은 20만원씩 해 갖고 15명 줬는데요.

인원이 지금 12명 증가하면서, 증원되면서 하복이 5만원이 지금 인상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제복은 똑같지 않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임이자위원 디자인을 다르게 입힐 거라는 얘기입니까?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대시설비 중에서 무대기계 유지보수 계약이라든가 무대음향장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들이 무대 조명장치만 놔두고는 다 그게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아, 감액됐습니다. 감액됐습니다.

○임이자위원 자료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이건 시설관리공단하고 똑같은데, 그 시간외수당을 책정해서 줄 때 물론 30시간 주는 데가 있고 35시간 주는 부서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그런데.

175시간으로 나눈 이유가 뭡니까?

○임이자위원 시간외수당.

○임이자위원 그러면은 굉장히 나눠지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아직 거기가, 예술의전당 자체는 주 40시간에 해당되는 기업은 아니죠? 맞습니까?

○임이자위원 몇 명이죠, 지금 정원이?

○임이자위원 직제상 46명입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아직 주 40시간 근무제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임이자위원 안 되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왜 175시간으로 나눴습니까, 시간외수당을?

48시간제로 간다면, 48시간은 안 되고요, 최소한도 48시간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44시간제에서 40시간 넘어가는데 있어서, 40시간씩은 다 해당 될 텐데요, 주 5일 근무에. 다 해당되지요?

그 기업이 아직 해당 안 되나요?

지금 2009년도부터인가요?

○임이자위원 2009년도부터죠, 그쪽은 해당되는 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법률을 좀 봐야 되는데, 2009년도, 그렇죠?

그런데 왜 175시간으로 시간외수당을 나눠놨냐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부 다, 우리 예술의전당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 책정하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전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그런 걸 체크를 한 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계산법으로 된다면 이게 굉장히 내려가요, 시간외수당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175시간을 왜 해놨는가를 제가 한 번 짚고자 얘기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그 요지를 잘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우리가 근무, 시간외수당을 하려면 자기 기본급에다가 근무시간으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제로 근무하는 데 같으면 176시간이 대충 맞습니다.

그런데 또 44시간제 같은 경우는 209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48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48시간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분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분모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규정보다,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근로기준법보다 상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나 상위해서 주는 건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그런 걸 한 번 짚어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관장님, 경비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경비청소용역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경비청소용역이라는 게?

○문인수위원 몇 시간을 경비를 합니까?

○문인수위원 24시간 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청소는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이 지금 월 200만원씩 12개월, 작년에는 250만원씩 하다가 200만원으로 내렸거든요.

그런데 굳이 경비청소용역을 5900만 원씩하고 있다면 무인경비시스템 자체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니면 무인경비시스템을 조금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200만원씩 다 안 들여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비를 24시간을 하고 있다면 무인경비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4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 무인경비시스템 자체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경비를 별도로 용역을 또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을 또 준다고 그러면, 무인경비를 또 준다고 그러면 야간에 경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야간에 경비를 안 하기 위해서 무인경비를 두는 거거든요.

○문인수위원 아니 술 취한 사람한테 무인경비가 필요한 건 아니고 경비용역이 필요한 거구요.

만약에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무인경비가 필요한 거고.

말씀을 좀 잘못하신 것 같고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경비청소용역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 5915만원이죠? 거기에 대한 것하고 5억 9천, 그 다음에 시설관리용역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저 위를 보면 조경관리 자재구입, 청소용품,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조경 및 화초구입이 별도로 또 나와 있거든요.

그거하고 시설관리하고 또 어떻게 다른 것인지 비교를 해서 그 용역을 줬을 때 시설관리는 그냥 사람 단순히 인건비만 들어간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의 것이 맞긴 한데, 그럼 시설관리용역은 몇 명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문인수위원 그 밑에 실내외 수목 방역도 6회를 하게 돼 있는데, 220만원씩.

거기에 들어가는 정확한, 6회면 겨울에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몇 월 달에 어떻게, 어떻게 했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위에 18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건축, 토목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씩×3000만원이 별도로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인지 그걸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해서 건축, 토목 유지관리비는 뭐고 시설관리용역은 뭔가 이걸 좀 한 번,

○문인수위원 네, 서류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가 총 12대입니까?

○문인수위원 어디, 어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12개입니까?

○문인수위원 여기 12개로 나와 있는데 제가 12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10쪽에 업무용 PC 유지보수비가 어떤 거죠?

정보통신과에도 이런 목록은 없거든요.

○이춘화위원 그게 집행이 됐나요, 작년에? 올해랑. 이렇게 1100만원씩이나?

○이춘화위원 노후 교체되면 더 줄어들겠네요? 노후된 기존 기기를 갖다 교체를 하면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럼 이걸 더 줄여야 될 거구요.

그리고 케이블TV 시청료가 26만7천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다른 데는 1만2천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럼 TV가 몇 대예요?

○이춘화위원 TV 다 켜놓고 있나요? 안 보는 TV 없나요?

○이춘화위원 한 달에 60만원이 돼야 되는데요. 한 달에 1만2천원씩만 하더라도, 아니면 한 대에 보통 6천원씩 하는데 그래도 50대면 30만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맞고요.

그리고 업무용 PC 13쪽에, 이거 어디 가격에 준하신 거예요, 160만원은요? 조달가가 지금 135만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춘화위원 예술의전당이 일반 집행부보다 더 많은 업무를 PC로 하십니까?

○이춘화위원 기본적으로 올해는 120만원을 책정했다가 조달가가 135만원으로 올랐다고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과랑 다른 부서에서 135만원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60만원이라는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조금 기준을 갖고 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셨었는데 하복하고 동복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거 들여다보느라고 잘 못 들었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질을 맞춰야 될 텐데 하복이 25만원이면 꽤 괜찮은 거구요, 동복이면 그냥 평범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하복은 좋고 동복은 그냥 보통이다. 보통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이 입기에 조금 고급스러운 건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조금 하복을 낮추든가 아니면 그 하복에 맞춰서 동복을 올리든가 이렇게 조절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은데요.

○이춘화위원 SMS 문자메시지는 정보통신과보다 훨씬 싸게 하시네요.

어디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한 8원 정도 차이 나는데 8원이면 1만 통이면 8만원이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현수막들이 많네요. 많은데, 15쪽에 현수막이 몇 개 있고 16쪽에 또 현수막이 있습니다. 30만원짜리 20회가 있는데 이게 크기가 큰 건가요, 굉장히?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춘화위원 문인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잔디 및 제초작업 이게 1회에 50㏊면 몇 평방미터 정도 되죠? 굉장히 비용이 2천만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이춘화위원 사흘씩이나 깎나요? 녹지과에서 하는 거 보면 한 두 번 정도 깎거든요.

우리는 잔디가 자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우리 공원들은 그렇게 많이 네 번씩이나 하지 않더라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실내외 및 수목방역에 대해서 연 6회면 다달이 농약을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5, 6, 7, 8, 9, 10 이거 완전히 농약에 쌓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춘화위원 연6회 칠 수 있도록요?

○이춘화위원 연6회면 굉장히 자주 치는 거예요. 농약에 쌓여 있다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농약을 친다는 게.

○이춘화위원 이 농약이 친환경인가 아닌가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겠지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호흡하는 그 공간인데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직원들 근무환경은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만족도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직원들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관장님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책임자로서.

○이민근위원 얼마 전에도 큰 사고가 있었죠? 없었습니까?

○이민근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민근위원 종합검진도 이 항목에 들어갑니까?

○이민근위원 잘 하셨고요.

동호회는 활동지원 3팀이 있는데요, 어떠어떠한 팀입니까?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광고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예산편성인데요, 이유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30%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요, 어쨌든 정착단계이긴 하지만 위축되는 듯한 모습은 없겠습니까?

○이민근위원 혹 예산 때문에 가장 줄이기 용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줄이지 않았을까 라는 염려가 되는데요,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자료요청을 한 번 하겠습니다.

2007년도 광고비에 관련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광고비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자료를 9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중앙도서관장님.

○문인수위원 도서관에 매점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이게 따로따로는 안 나옵니까, 임대료 수입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지금?

○문인수위원 이게 어떤 면적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시지가로 기준을 삼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로 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최고가요?

○문인수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중앙도서관?

○문인수위원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방통대 공공요금 부담금이 50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냉방 중온수사용료, 난방 중온수사용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을 합쳐 보니까 연 7200만원이더라고요. 7200만원에 600만원이면 12분의 1입니다. 면적상으로 따지면 거의 8분의 1정도 되죠, 4개층의 반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8분의 1정도 쓰고 있는데 면적대비 공공요금의 부담금은 12분의 1인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죠, 50만원이면?

○문인수위원 그러면 예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1년에 7200만원인데 8분의 1정도 돼야 되는데 금액이 훨씬 적단 얘기예요.

○문인수위원 아니 공유면적도 포함해야 되죠. 올라가는 계단실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그것도 포함이 되어야죠.

○문인수위원 그걸 포함하면 8분의 1이 넘을 수도 있죠,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제가 지금 봐서는 한 달에 공공요금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연 900만원을 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어떻게 했는지 계산방식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수입부분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에 정화조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네.

○문인수위원 중앙도서관에 정화조 수거수수료가 45만원 들어가 있는데, 정화조가 없는데 정화조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168페이지.

제가 도면을 보고 확인을 했는데 정화조가 없더라고요. 그 정화조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건 건물관리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정화조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펌핑을 해서 일단 했는데, 지금 이것은 정화조가 다른 데도 보면 감골이나 이런 데도 정화조가 45만원이 들어있어요.

○문인수위원 이것은 정식 정화조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정식 정화조가 아닌 간이로 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음 예산부터 이거 필요없이 건물관리비로,

○문인수위원 나중에 보시면 건물관리비가 또 나옵니다, 유지비용이.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서 빼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시설 유지보수비가 뭐죠?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하배수펌프 교체는 왜 하는 겁니까? 냉동기 진공펌프 수리, 그 다음에 시설물 도색, 이런 것들은 전부 제가 봐서는 하자이행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준공 난 지가 지금 만 2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방부목 계단이라든지 썩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미 외부에 노출된 목재는 다 방부목 처리를 해 와서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건 하자라고 봐야죠.

○문인수위원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할 때 관련부서에다가 공문이라든가 이런 거 보낸 적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지하배수펌프가 왜 고장이 났습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2년도 안 돼 가지고 펌프가 고장났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기계란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하자이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냉동기 진공펌프가 고장났다고 그러면 펌프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거지 우리가 사용을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자이행보증금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문인수위원 알아보셔 가지고 건물 준공이 난 지 얼마 안 됐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단 얘기죠.

그리고 열람실 3, 4층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는 게 4천만원 해 가지고 1식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1식 했는데 열람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별도로 지금, 원래 냉난방이 다 설치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문인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 4층을 또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인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 이게 얼마짜리 건물입니까? 평당 450만원짜리 건물입니다. 거기다가 4층 올리는데 550만원 정도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냉난방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민간 건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얘기, 부족해서 이걸 갖다가 시스템 에어컨을 별도로 또 설치한다는 건데,

○문인수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총체적으로 관공서 건물은 문제가 다 됩니다.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조금 이따 나오는 상록어린이도서관, 단원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준공 나자마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건축물대장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다 개·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엉터리 같이 건물을 지어서 모양만 냈지 실질적으로 내실은 하나도 못 기하는 그런 건물이 돼 버렸습니다.

혈세를 낭비 해 가지고 진짜 평당 5, 6백만원짜리면 어마어마하게 좋게 잘 지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진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지 이거 완전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되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포도서관이 올해 또 리모델링 했었죠?

○문인수위원 얼마에,

○문인수위원 원래 예산이 1억6천이었던가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4천만원 깎아 가지고 1억2천에 했죠?

○문인수위원 1억2천에 맞추셔서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지금 또 선풍기 설치, 다운라이트 설치공사 이게 별도로 추가적으로 잡힌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1억6천보다 훨씬 더 들어가네요. 다운라이트 설치공사에 대한,

○문인수위원 조도개선을 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가는 그 3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고요. 몇 개가 들어갔는지 전구는 뭔지 그걸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선풍기 설치공사 200만원, 그 다음에 MOF교체공사 2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을 정확히 풀어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선풍기, 그 앞에 선풍기 설치공사가 200만원이 또 들어 있고, 176페이지에 보면 선풍기가 20대가 또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럼 별도의 공사입니까, 이게? 3만5천원짜리 20개가요?

○문인수위원 어디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문인수위원 이것도 내역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감골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억6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인수위원 할 것은 많은데 시간들이 별로 없으니까, 181페이지 상록어린이도서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층 휴게공간에 대한 게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창호공사가 몇 ㎡고, 1식인데 설계비는 얼마, 공사비는 얼마, 유리비는 얼마, 샷시는 얼마 해 가지고 이것도 자세한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 늘어나면 소방에도 문제가 있는데 소방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까지 포함된 건지 한 번 보고요.

○문인수위원 2층 복도 유리천장 썬팅공사에 대한 것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2페이지 보면 냉난방기는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냉난방기를 또 다시 설치한다는 게, 냉방이 문제죠?

난방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유리 때문에, 여름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설계 미스로 봐야 되잖아요.

건물은 외부에서는,

○문인수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것도 총 40억 정도 들어간 데죠?

○문인수위원 총 연면적이,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한 6백 몇 평인데도 불구하고,

○문인수위원 그럼 평당 6×6=36, 600만원정도 들어간 거죠?

○문인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단원어린이도서관 2, 3층 자료실 환기설치가 또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죠?

○문인수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인수인계 받을 때 관련 부서하고 어떤 공문,

○문인수위원 동아리실 조도공사도 마찬가지고요?

○문인수위원 그 용도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밑에 양수기는 어디에, 40만원짜리 2대인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게?

○문인수위원 2개씩 필요합니까, 그런데?

○문인수위원 예비용으로 2개씩 필요합니까? 1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아까 2, 3층 자료실 환기시설 설치공사 1200만원짜리에 대한 내역도 주시고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만 도시가스 요금이 25만원씩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죠?

○문인수위원 상당히 많은데, 그 면적에 비해서 25만원 곱하기 12개월인데, 도시가스를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보일러가 도시가스 보일러라 할지라도 그건 제가 봐서는 7, 8개월 쓰면 될 것 같은데 12월로 돼 가지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여름에도 보일러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 8개월만 넣으면 되는데 12개월씩 넣어놨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이런 데서 좀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86페이지에 보면 다시 건물 유지보수비가 또 200만원 나오거든요.

그건 뭐죠?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문인수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문인수위원 도서관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비라고 188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2천만원×6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하면 아까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굳이 또 이걸 별도로 잡아놓은 이유가 뭐죠?

○문인수위원 작년에 그렇게 들어간 돈이 있었습니까? 관산이나 뭐 이런 데?

○문인수위원 과장님, 중앙도서관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2개 다 해 가지고 지금 보완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 브리핑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설계도면에 들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져 가지고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인수위원 사실 이 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식 이렇게 해 가지고 4천만원, 2천만원×6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공사 1억 6천, 그러면 범위가 어디서 어디다. 최소한 알고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역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서로가 좋은데,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보고 어떻게 예산을 승인을 해달라는 것인지,

○문인수위원 예산 통과시켜놓고 그걸 해달라고 하기 전에, 예산 통과 전에 이런 자료들을 좀 제시를 해서 서로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갈 게 아니고 그 전에 해결을 하고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 말이죠.

금을 붙일지 은을 붙일지 어떻게 알고 이 예산을 1식으로 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아니 지금 행정지원국 같은 데서는 사전에 대충 가져왔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1식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져오는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안 해주고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이 그냥 우리는 상상을 하고 있고, 관장님만 알고 있고, 그냥 해줘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으니까 이런,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서로가 이해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관장님에 대한 불신이 다 해소가 되고, 그 전에 이루어졌던 행위에 대해서는 다 씻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지만 그 전에 잘못한, 다른 과에서 잘못해 놓은 것들은 이미 다 털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하는 김에 잠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하면 됩니다.

대부도 어촌 체험마을 모래포설공사 1억 5천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이것도 그냥 1개소 해 가지고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든가, 위치가 정확히 종현마을인데 가로×세로가 얼마 된다든가, 두께는 얼마 된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포설로 돼 가지고 이거 누가 알아먹고 해주겠어요, 이거 1억 5천만원짜리?

○문인수위원 그럼 어떻게 판단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걸?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지금 3600㎥로 돼 있단 말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가 나와야 이걸 두께는 얼마 정도로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그대로 유실이 안 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어야지, 그냥 한 번 해보고, 1억 5천 한 번 뿌려보고, 이런 식의 예산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런 예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자료를 주고서, 옹진군에서 했다고 그러면 옹진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자료를 보고 그 예산이 얼마나 들겠다든가, 그런 기초 자료를 좀 제시를 해야지, 무조건 무턱대고 올려놓고 어떤 시공자가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면서 그냥 1억 5천 덜렁 올려놓는다는 것은 그 예산 짤 때 이거 문제가, 물론 시의원이 와 가지고 해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다 해주는, 그런 문화관광과장님 그렇게 안 되잖아요.

○문인수위원 제가 해달라고 하면 하나도 안 해주던데 거기는 아주 그냥 후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거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이춘화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할 게 아니라 이게 어촌 종현마을이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춘화위원 아니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거기 종현마을을 집중 정보통신마을로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방법도 많습니다.

○문인수위원 하여튼 예산낭비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고요.

몇 가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성호기념관 수장고 항온항습시스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실학관이 들어오면서 수장고까지 해 가지고 그럼 유물전시관이 165㎡, 항온항습실이 16.5㎡, 그 16.5㎡에 들어가는 수장 시스템이 지금 2억짜리 입니까?

○문인수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이런 정도가 된다고 하면, 지금 수장고에 2억, 실학관이 지금 보면 4억 5천, 그 다음에 또 RFID시스템 구축이 지금 또 있는데, 이런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한 번쯤 의회행정위원들하고 가서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하고 알 수가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도면만 보고 이걸 해줄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이 좀 공유가 되고 필요성도 인식을 해서 많고 많은 시간들 다 놔두고 왜 여기 와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하시는지 이해가, 오늘 이전에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어요?

지금 이게 10억, 몇 억입니까, 이게 지금? 얼마예요 이게? 거의 8억인가요?

○문인수위원 6억 5천입니까, 이게?

○문인수위원 6억 5천이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설명을 하면 안 됩니까?

○문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최용신기념관에 시설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1식으로 돼 있는데, 어디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그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밑에 보면 항온항습기가 1천만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미 이 사업이 들어가면서 설계에 항온항습기까지 포함이 돼서 됐어야 되는데, 그럼 항온항습기 없이 하실 거였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준공 해 가지고, 오픈 해 가지고 지금 만약에 그 안에 항온항습기 없이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망실이 된다든가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건물 준공이 같이 되면서 유물이 보관되면서 항온항습기가 이미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인수위원 그런데도 지금 나중에 와서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서 1년에, 모르겠어요, 1년에 1천만원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세우면서 완벽하게 해 가지고 최소로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런 조그만 건물 하나에 1천만원씩 또 들어가고 또 항온항습기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혈세를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공사비가 아까 도서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민영공사에 보통 1.5배 내지 2배 가량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빼고 저것 빠지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보건소 건물에 세상에 방충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 가서 거기도 지적을 했지만 최용신기념관에 문이 안 열리게끔, 개폐가 안 되게끔 현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쳤습니다, 그런 것도.

거기도 물론 여름에 문 못 열고 다 사용하고 또 방충망도 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타깝게 하는 것인지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합니다.

다른 민간인 공사에 비해서 훨씬 공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공사비를 어디다 썼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도 이런 거 다 빼먹고 또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씩 들어가고.

그렇다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나 이런 건물 지으면, 보건소나 이런 거 지으면 2, 3년 후면 다 페인트 다시 칠한다고 그러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유지보수가 또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란 얘기죠. 돈 수억 들여서, 다른 데보다 훨씬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그런 건물들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안산시내에?

관리 좀 잘하셔 가지고 그 시설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아껴 쓰는 그런 설계를 처음부터 할 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해 가지고 하자보수도 아닌데도 다 그냥 우리 세금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다른 위원님?

○이춘화위원 문화관광과 말고 중앙도서관으로 가서요.

168쪽에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가 있는데, 올해 한 번 하셨었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회계과에서는 15만원씩 잡아놨더라고요.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요, 같은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15개소를 15만원씩 해서 225만원 책정해놨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료라는 게 있는데, 디지털 위성방송이 뭐죠?

○이춘화위원 스카이라이프라는 그거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 어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인가요?

○이춘화위원 총 몇 개소다, 라고 표시를 해놓으셨으면 이게 한 대당 얼마라는 게 나올 텐데 이게 1식으로 이렇게 17만원×12월 해놓으니까 몇 대인지도 모르고 이렇거든요.

다음에는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는 어디, 어디 하시는 거예요? 6개소인데요.

○이춘화위원 중앙도서관에요?

○이춘화위원 이게 작년에도 사실은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참고로 넣었더라면 좋았을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수유실은 어디예요, 설치할 데가?

○이춘화위원 중앙도서관에요?

○이춘화위원 거기 어린이도서관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이춘화위원 그게 5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그게 소파 놓고 커튼 하나 이렇게 치고 그러면 간이로 가능하거든요.

○이춘화위원 저는 이게 비용 많이 들어가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부담스러우니까 좀 간이식으로 이렇게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이요. 핸드드라이어는 손 말리는 거죠?

○이춘화위원 이거 기존에 냅킨으로 닦는 거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두죠.

이런 건 좀 다 따라가려고 그러면, 결국 이게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리고 172쪽에 관산도서관에도 실내공기질 측정 이게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정화조 수거수수료가 있으면 해야 되긴 하는데, 본오1동이 굉장히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6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참고 하셔 가지고요, 이것도 좀 하시기 바라고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만큼 용량이 많을 거라는 거죠.

에어커튼 설치공사 현관 주 출입구가 179쪽에 있는데요. 이게 감골도서관에서 설치하실 거예요?

○이춘화위원 총무과에서 구내식당에다 설치하는데 25만원에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임차료 상록어린이도서관, 이건 새집증후군 방역공사를 하지 말든가, 이것을 임차를 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중복이거든요. 지금 그게 같은 내용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 새집증후군 방역공사를 했단 말이죠, 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게 이중이에요. 같은 역할, 비슷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게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려면 중앙도서관부터 했어야죠. 중앙도서관이며 관산도서관 다 해야 되는데,

○이춘화위원 어떤 시설이요?

○이춘화위원 공기청정기 시설이 되어 있다고요?

○이춘화위원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환기하고 공기청정기는 한 대씩 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요.

이게 몇 회를 이용하는, 1회분이에요, 30만원이? 190쪽이요.

○이춘화위원 연 30만원이면 회계과는 더 싸거든요.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같은 예산 갖고 쓰는 거니까 좀 싸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춘화위원 예,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도서관 제가 이건 특정한 예산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경도 계속 올라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두 군데 양쪽 어린이도서관도 그렇고 이거 설계 누가 했는지, 지금 예산에 올라왔던 것은 전부 기본설계에 다 들어갔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이게 도서관이면 도서관의 공기질, 환기, 그 다음에 아까 단원구 어린이도서관에 물 지하에, 그러면 이쪽에 차 들어가는데 옆에 거기로 우기에 비 들어오면 물 퍼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명연위원 아니 토목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건물 안으로 물이 지하로 들어가서 양수기로 물을 퍼낸다는 게 신축건물이, 이거 설계사가 설계한 겁니까, 그게?

신축건물에 물이 들어가서 물을 양수기로, 모터펌프가 자동으로 돼 가지고 자동펌프로 나가야 되지 그게 어떻게 양수기로 물을 재난관리 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김명연위원 지금 예비용 모터를 2개 사겠는데 지금 양수기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물이 그리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에 있어서.

그죠?

○김명연위원 거기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토목설계를 기본부터 했어야지 무슨 지하차도도 아니고 거기에 물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앞으로 도서관 여기뿐만 아니라 관산이나 성포, 감골, 감골은 이제 리모델링 하지만 그런 부분들 입체적으로 진단을 하셔 가지고 한 번에 끝내자고요.

○김명연위원 계속 올라올 때마다 보면 전부 이것은, 오래된 건물들은 어쩔 수 없이 유지보수로 우리가 보지만 신축건물에서 기본설계에 들어갔어야 될 상식적인 것들이 지금 유지보수로 들어오면 이것을 올리는 공무원이나 이것을 그냥 얘기 듣고 심의해 주는 의원들이나 이게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중앙도서관.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공공도서관 청소용역이 개별 발주입니까?

○이민근위원 개별발주보다 공동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전체로 해야지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맞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대출 카드가 각 도서관마다 있는데 이게 어떤 할인매장이나 이런 쪽에는 업무제휴가 안 됩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이번에 공무원 신분증과 관련돼서 농협중앙회에서 신분증과 관련된 제작비용을 8500원씩인가 한 장당 대겠다고 하는데, 도서대출카드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형할인매장에 관련된 영업적인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해줄 수 있을 거란 판단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 해보셨습니까?

○이민근위원 독서통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독서통장은 금융권이랑 관련돼서 제휴하게 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은행권에서도 굉장히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이민근위원 감골도서관이 직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전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없었습니까? 직영이 아닐 때는.

○이민근위원 소홀히 했다 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18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자원봉사 개념이긴 하지만 실비 차원에서 1인당 26만원씩 주게 되어 있네요.

○이민근위원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이민근위원 주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어떤 업무를 합니까?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단순업무겠네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180쪽에 자료실 의자구입에, 이게 어린이용이에요? 아니면 일반용이에요?

○이춘화위원 일반인 의자다 이거죠?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서관장 가셔야 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3, 4층 열람실 에어컨 설치요.

그게 현재 중앙집중식 공급장치죠?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니까 지금 3, 4층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전체 건물을 틀 필요가 없어서 별도로 지금 한다 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잘 하시라 이거예요.

아까 같이 답변을 하시면 이거 필요 없다 라는 얘기예요.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연장해야 되는데 특정공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특정공간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안 그래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아까 또 다른 답변에서도, 설계비에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될 부분이 있고 설계비에 포함이 돼서 건물을 들어놓으면 거기에 맞게끔 내용물을 채우기 위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산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계비에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거고.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답변들을 그러니까 정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상록하고 단원하고 어린이도서관에 들어가는 추가시설비 있죠? 지금 올려놓은 거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서 있죠,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 계획서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문화관광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문화학교 운영 안산 YMCA 600만원, 이게 옛날에는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했다가 2007년도에 이거 도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올렸네요?

○강기태위원 600만원 이거하고 이 밑에 다른 거 또 600만원 있었잖아요. 2개가 같이 해 가지고 이것은 아니고 그것만 했던 거 아니에요?

○강기태위원 올해?

○강기태위원 YMCA주관으로?

○강기태위원 이 4개, 4개 과정 했던 거예요?

○강기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산 와리풍물놀이 전수교육 지정학교 이게 전년도에 900만원인가 그랬죠?

○강기태위원 이게 지금 경일인가 거기 지정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 학교에서 계속, 경일고등학교에서 계속 합니까?

○강기태위원 한 학교?

○강기태위원 지금 예산이 좀 올랐잖아요.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래도 됩니까?

○강기태위원 1400이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강기태위원 경일고등학교하고 한 군데는 어디라고 그랬죠?

○강기태위원 상록초등학교 두 군데요?

○강기태위원 이거 대회도 나가고 그럽니까?

○강기태위원 이건 누가 가르치는 거죠?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문화원 주관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 이것은 지금 내용이 뭐죠? 이거하고 YMCA에서 하는 거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죠?

○강기태위원 전통예절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경기민요합창 이런 거요?

○강기태위원 그럼 YMCA하고 둘이 겹치지는 않아요?

○강기태위원 별개로 내용도 다 다른 거죠?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운영, 문화관광사 작년에 24명인가 그랬죠? 올해 24명.

○강기태위원 현재도 24명입니까?

○강기태위원 23명?

○강기태위원 운영비 이게 지금 증액됐죠?

○강기태위원 증액이 됐습니까?

○강기태위원 지난번에도 24명 그대로 운영했잖아요.

○강기태위원 이게 국도비 지원이죠?

○강기태위원 국도비가 지난번보다 좀 줄었네요.

○강기태위원 시비가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그게 왜 그렇죠?

국도비는 왜 줄고, 시비가 지난번에 4800 같던데 7400으로 늘었네요?

○강기태위원 이 금액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기태위원 그 밑에 안산디지털 문화대전 이것은 뭐예요, 컨텐츠 부문?

○강기태위원 몇 년 사업이에요?

○강기태위원 연구원에서 50% 지원, 3개년 사업이라고요?

○강기태위원 그럼 이 금액만큼 올라옵니까? 예산이 세워집니까?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야간경비 용역위탁, 이게 청소용역위탁하고 그 다음에 외벽청소 용역위탁 이거하고 뭐죠? 외벽 용역위탁 성호기념관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강기태위원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됐어요?

○강기태위원 이거 경비용역위탁비 올랐지 않아요?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입니까?

○강기태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250, 250 책정된 겁니까?

○강기태위원 이거 전년도 예산안 321페이지 보면 올랐어요. 187만원, 187만원 해 가지고 12개월로 해서 세웠는데, 지금 250만원으로 용역비가 올랐거든요.

이 부분이 왜, 계약을 이거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다른 데는 경비용역위탁 올라온 게 별로 없던데 이쪽은 지금 올랐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 밑에 안산실학관 설치 이것은 작년에도 시도했던 건가요?

○강기태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강기태위원 이것은 뭐죠?

○강기태위원 자료에 내가 다 보긴 봤는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강기태위원 전액 전부 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진주 유씨인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유물은 전부다 우리 시로 기탁을 하겠다는 그것은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까?

○강기태위원 확답을 받은 상태고요?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념관 도서구입 2만원씩 175종, 이게 매년 올라오던데,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2회씩 구입합니까?

이 종을 다 구입해요, 도서구입을? 작년에도 이거 다 했습니까, 175종?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뭐를 구입하겠다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이 없고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고 필요한 거 그때그때 한단 말이죠?

○강기태위원 그럼 작년에 몇 종이나 구입했습니까?

○강기태위원 이거 매년 그냥 올라오는 예산이란 말이죠. 작은 금액이지만,

○강기태위원 구입비 필요하죠. 제가 구입 못하라는 게 아니니까 구입해야죠.

그 다음에 단원예술제 154페이지, 단원예술제에 별망성예술제까지 그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된 겁니까, 전에 비해서?

○강기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만 우리가 축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과 필요없는 부분들 또 통폐합해서 예산절감적인 어떤 차원, 그 다음에 봄가을에 대표적인 어떤 축제,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축제개발 이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의 형태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동안 이렇게 명칭을 가지고 했던 것들을 그냥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냥 단원예술제라는 그런 명칭만 가지고 전에 하던 거 그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강기태위원 4천만원인가 얼마밖에 예산절약이 안 됐으면 그거밖에 절감할 게 없습니까? 축제 부분에 있어서.

○강기태위원 국제거리극축제는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주문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에 같이 이렇게 신도시 중심으로 하지 말고 이런 구도시나 저쪽 외곽 지역에서도 같이 동시에 장소를 좀 넓혀서 국제거리극축제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럼 이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그냥 광덕로 있는데 이쪽 중심으로, 그냥 예술의전당 광덕로 이쪽 중심으로만 계획을 합니까?

○강기태위원 4억 8천이면 된다고요?

○강기태위원 그 단원예술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우리 김명연 위원장이 아주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상당히 많이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거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참고를 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된 여지가 나타나서 종합평가하든지 또 내년에 예산심의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단원예술제 추진위원회하고 충분한 교감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축제 그거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보시죠.

○강기태위원 1억,

○강기태위원 1억7900만원을 정리가 됐단 말이죠?

○강기태위원 단순하게 예산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금까지 축제라는 명목 하에 다 들어갔던 금액 중에서 절감된 게 6억 4천이라고요?

○강기태위원 6억 4200하고 1억 7900하고?

○강기태위원 여기에 따른 절감된 내용이다? 절감된 비용이다?

○강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축제를 156페이지에 보면 뉴웨이브 브라보페스티발, 그 다음에 안산브라보축제 개막행사 해 가지고 가칭 1억씩, 1억씩 잡았단 말이에요.

○강기태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안산의 대표 축제행사로 치루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대표 축제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시간 내에 우리 안산시의 대표축제가 개발된다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지금까지도 개발하지 못했던 것을.

대표 축제라면 축제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성격에다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냐, 그런 것까지 플러스가 돼서, 실제로 함평의 나비축제라든지 화천 산천어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안성에서 하는 국제민속축제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외지에 있는 인원들이 안산에 들어와서 안산에서 숙박을 하고 또 그 축제를 관람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비용을 써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연계가 돼서 가야 되는데, 이런 단시간 내에 대표축제를 개발한다는 게, 우리 안산에 단시간 내에 이렇게 대표 축제를 개발해서 외지 사람들 그렇게 많이 끌어들여 와서 몇 백억의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고 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156페이지에 있는 가칭 개막행사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예산을 잡아놓는, 이런 것은 얼마든지 확정을 하고 필요할 때에 시기를 조절해서 추경에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막 예산을 1억씩 잡아놨단 말이에요.

○강기태위원 그럼 이 가칭 개막행사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떤 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계획세운 거예요?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제가 알았고요.

그 다음에 단원미술대학 운영 이건 뭡니까? 별도 자료에서 보기는 봤는데요, 이거 지금 신규입니까?

○강기태위원 이건 뭐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상에 여기에 순수미술, 생활미술 그렇게 했는데, 인원이나 시간이나 이런 계획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계획서?

○강기태위원 그걸 참고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그걸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우리 관광박람회 이거 매년 우리 참가하죠?

○강기태위원 실제적으로 참가해서 얻은 우리 결과, 결과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그거 나온 거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결과보고서 좀 참고로 주시고요.

○강기태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강기태위원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한 것 있습니까, 만족도조사 이런 거?

○강기태위원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면 거기에 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나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우리 안산의 시민들이 가든지 그 다음에 다른 도시의 시민들이 와서 우리 부스를 방문할 것 아닙니까.

우리 부스를 방문하고 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이라든지 또 안산을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개선을 하고 어떤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받아야 이걸 매년 어떻게 개선을 시켜나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부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도 그런 것들을 하느냐는 거죠.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거 조사한 거 있지요?

○강기태위원 그 결과보고서 하고,

○강기태위원 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어촌체험마을 모래포설공사 이거는 뭡니까?

○강기태위원 이게 문화관광과 담당입니까? 소관입니까, 이게?

○강기태위원 이건 농어촌진흥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관광과에서 이런 모래포설공사 이런 것도 하죠?

○강기태위원 관광지 개발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죠.

○이춘화위원 이어서 제가, 대부도 종현마을 건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보화마을이죠, 종현마을이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정보통신과하고 이거 논의는 해보셨어요? 이 사업 이렇게 올리기 전에?

○이춘화위원 종현마을 자체가 정보화마을로 인해서 그 관광코스가 됐는데 업무를 갖다 논의를 안 했다는 건 조금 저는 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먹이, 치료비, 박제 등에 들어 있는 100만원이요. 이거 어디다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건 환경과에서 부담하지 않나요?

여기서 이렇게 돈 내고 저렇게, 보면 이건 또 농어촌진흥과에서도 아마 이게 축정계인가 아무튼 그쪽에서도 관할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춘화위원 천연기념물 뭐, 뭐 있죠, 그럼 여기에?

○이춘화위원 대표적인 게 뭐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주느냐, 대표적인 동물 하나 대보세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아까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용역이 청소용역이 있고 몇 가지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그거에 대한 업체현황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주시고요.

○이춘화위원 800만원짜리도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대체로.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위탁해왔던 업체라도 주시면 되죠.

○이춘화위원 예, 그러시고요.

천년의종, 아까 지나가긴 했지만 천년의종 타종행사에서 군고구마 및 강냉이 판매를 안산시 자율방범연합대에서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단체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이춘화위원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자원봉사단체에서? 그렇죠?

수익사업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또,

○이춘화위원 이게 수익사업이죠. 강냉이하고 군고구마 팔면 수익사업이 되는 거죠. 맞지요?

○이춘화위원 예.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그 용역 같은 그런 걸 주는 것보다 이런 단체에다가 질서유지를 위해서 차라리 의뢰를 하시는 게 낫지 싶은데요. 예산도 절감되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라도, 그러니까 차라리 본연의 업무를 보시게 하는 게 저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또 예산 세워서 용역은 용역대로 질서유지에 필요한 예산 그렇게 지출하지 말고요. 그런 생각이고요.

○이춘화위원 뮤지컬 갈라콘서트가 뭐예요?

○이춘화위원 아, 진행됐던 게 아니고 예전,

○이춘화위원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죠, 6천만원이면요. 그렇죠?

다른 축제 줄인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 또 늘리고요.

○이춘화위원 145쪽에 수동 겸용 디지털카메라는 굳이 300만원짜리 있어야 됩니까?

○이춘화위원 한 40만원짜리도 굉장히 성능이 좋거든요.

○이춘화위원 차라리 그런 건 의뢰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문기관에다?

○이춘화위원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춘화위원 이것도 유지하려고 그러면 또 비용 들어가고 계속 그러잖아요.

○이춘화위원 판매용 기념품 구입이요.

세입에 보면 이 판매용 기념품이면 일단 그럼 세입이 또 발생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판매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세입에는 전혀 이 내용이 없거든요.

○이춘화위원 143쪽에 판매용 기념품 구입, 이게 성호기념관에서 하는데 이게 도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평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만들기는 300개를 만들어서 판매된 것은 전혀 없고, 지금 도록은 한 달에 2권씩 24만원이 들어오고 평전 같은 경우 그것도 24권해서 19만 2천원 들어오고, 이건 간 곳이 없다는 거죠.

판매용 기념품이 어떤 거며 얼마 어치를 판매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요.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안산디지털문화대전 이건 제가 설명회 할 때 갔었는데요, 결국은 이거 홈페이지 구축이거든요.

○이춘화위원 조금 더 고급스러운 홈페이지예요.

○이춘화위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 설명회 할 때요. 문화원에서 할 때.

○이춘화위원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이게 6억인데 제가 1억이 올라왔길래 그 사이에 1억을 갖다, 어떻게 5억을 줄였나 했더니 연차적으로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했는데요, 홈페이지예요.

○이춘화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회 때 다 들었고요.

이 부분은 진행을 안 하길래 포기를 했나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또 왔으니까 정보통신과랑 정보 교류를 하셔 가지고 조언 좀 들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139페이지에 시립예술단 공연 및 출연료 수입이 있는데요,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 얘기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이 9203만2천원인데 지금 다 달성했습니까?

○이민근위원 집계 안 하고 2008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시립예술단이나 국악단이 요청에 의하면 다 나갑니까?

○이민근위원 제한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지침?

○이민근위원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이민근위원 과장님의 전결입니까?

○이민근위원 교육프로그램 수강료가 40만원 있는데요, 대상자가 누굽니까, 이게?

그 바로 밑에 보면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1만원 곱하기 40명.

○이민근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침서하고 2007년도 세부내역서 사업발생별, 그 다음에 2008년도 계획서 시립예술단 공연 및 출연료에 관련된 겁니다.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민근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월별 문화인물 포스터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민근위원 안산 인물을 중심으로?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문화자원봉사단 운영 2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목적과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현재 그러면 문화자원봉사단이 존재합니까?

○이민근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이민근위원 세부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소모임 행사 개최가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300만원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민근위원 성과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이민근위원 147페이지에 최용신 관련 영상자료 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는데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이민근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148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급여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2007년도 개인별 수령액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예. 전체는 말고요, 각 직급별 대표성 있게 자료 요청합니다.

○이민근위원 주민번호 지우고요, 직급하고 수령액.

○이민근위원 149페이지 보면 협연료가 있는데 이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이민근위원 154페이지에 단원 김홍도 홍보컵 제작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는 아닐 테고 수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민근위원 157페이지에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9개 지부에 관련해서 도비와 시비 50대 50으로,

○이민근위원 예. 시비는 9개 지부입니까?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보상하고 어머니합창단 반주자 보상이 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신분이나 자격이 있습니까, 별도로? 신분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158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성포예술광장에 관련된 대관 회수나 공연 회수 관련돼서 자료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시설비에 관련돼서 성포예술광장이나 단원조각공원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예산은 많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라든지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진 듯한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소음에 대해서는 차단막 형태로는 불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라는 전제아래 활용도는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1년에 10일 정도요? 그렇다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통해서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문화원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문화원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주위의 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민근위원 장승 말고요. 문화원장에 관련돼서.

○이민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는 사안인데요.

그러한 뜻이 있었다고 그러면 사전에 주무 과장님으로서 충분한 사전에 어떤 계획을 통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개방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셔서, 정말 문화원장이라고 하면 안산의 대표성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민근위원 물론 향후에 어떤 문화원장이 되시든 간에 그 분도 그런 덕망을 갖고 계시겠지만 좀더 개방의 폭을 넓혀서 더욱더 이왕이면 더 많은 분들 중에서 선출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향후에는 좀더 계획적으로 고민하셔서 어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무리가 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문광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단원미술관이 아무리 찾아봐도 인건비가 없는데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계시던 분은 그만 두셨나요?

○이춘화위원 아니 사무국장 하시던 분.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과장님 한 가지만, 대부도 모래포설 1억5천이요.

그게 지금 현재 계획이 일회성, 그러니까 내년 한 번만 할 계획인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건지 그것은 지금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이 포설작업을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도립미술관 주변 정비공사에서 5억8천 올라온 거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당초에 그러니까 도 미술관 설립하면서 시와 협의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에 대한 이행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여기 한 거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김명연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김명연위원 의회협력 업무추진이라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담당이 있죠?

○김명연위원 담당 계장이?

○김명연위원 계장하고 또 계원이 있습니까?

○김명연위원 담당 계장하고 또 직원이 또 있냐고요?

○김명연위원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한 부서 같거든요.

의회에서 주문하기를 항상 신규 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또는 조례를 개정 및 제정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정보기관에서 의회 여론 듣는다든지 첩보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뉘앙스를 받을 정도로 빙빙 겉돌기만 하지 의회행정위원회 행정위원장하고 그 협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1년 반이 지나도록 한 경험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다면 의회 협력이라는 그 개념 자체 취지가 무색하다는 얘기죠.

의원들 조례 개정이라든지 예산심의를 앞두고 무슨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도 아닐 테고. 그렇죠?

쓸데없이 의회에서 트집 잡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방해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집행부든 의회든 어떤 시를 위한 사업을 진행시킬 때 해야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낭비의 요인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하는 건데, 그 이상의 기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전혀 뭘 했는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김명연위원 이 예산은 삭감시키고요, 의회협력기구가 어떠한 일을 할건지, 의회를 상대로 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인 그 목표가 설정되면 그때 필요하다면 다시 추경에 하고 이 부분은 삭감해도 상관없죠?

○김명연위원 알아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공무원 연찬회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교육입니까, 목적이?

○김명연위원 예산편성의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교육이 많이 필요할 텐데, 더군다나 부서별 업무담당자들이.

○김명연위원 그렇다면 이게 1회에 그만큼 효과가 나타날까요?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제도가 바뀌는 전환기인데 이때 적응을 하고 이해하고 실수없이 적응하려면 교육이 많이 강화돼야 될 텐데 한 번에 이런 연찬보다는, 예산담당이라면 거의 6급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김명연위원 그 동안 서로 공무원간에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더라도 충분히 되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공부가 가장 주안점일 것 같은데, 이것을 회수를 나누고 해서 반복교육을 시켜서 학습효과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명연위원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명연위원 이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회수를 나눠서 정말 효과가 증가될 수 있게끔,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총 시책업무추진비 2008년도 계상해 놓은 게 4600만원이죠?

○임이자위원 그게 우리 안산시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임이자위원 아니 지금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풀경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풀경비 포함되는 것 말고, 풀여비는 5천만원으로 따로 잡혀있잖아요.

풀여비 말고 제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 업무추진, 시정발전 비전 업무추진, 의회협력 업무추진, 예산 업무추진 쭉쭉 다 합쳐서.

○임이자위원 이게 풀비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이자위원 왜 그렇게 헛갈리게 하십니까.

○임이자위원 지금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자치행정과나 총무과, 총무과가 두 번째로 많아요. 총무과가 한 4천만원 정도 되고 지금 기획예산과가 총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46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임이자위원 30명이죠?

○임이자위원 30명치고는 엄청나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은 거예요. 물론 부서업무추진비 말고요.

그럼 일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얘기도 되는데, 여기서 한 5% 정도만 삭감하고 갑시다.

동의하십니까?

○임이자위원 아까 김명연 위원도 딱 집었지 않습니까.

다른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동결이나 아니면 법률행정 업무추진비만 조금 삭감 됐는데, 아까 김명연 위원장이 공교롭게도 그걸 짚으셨는데 거기만 딱 또 업무추진비가 증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 정도 삭감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모범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5% 정도 삭감하고 갑시다.

○임이자위원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5% 지금 삭감하고 가게 되면 전 부서 5% 삭감입니다. 어느 부서 깎고 어느 부서 안 깎을 수 없으니까. 맞지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시책 및 재정업무추진비 135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아요. 아니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을 거란 말이죠.

12월 10일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집행하고 남았습니까?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임이자위원 계장님 답변하세요.

○임이자위원 지금 시책 및 재정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까?

계장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그거 몇 억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남았으니까 얼마 써야 된다는 거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렇죠?

안 써도 되죠?

○임이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걸 다 세워 달라?

○임이자위원 여기서 지금 5% 삭감하고 가면 전체 다 5% 삭감인데, 모범적으로 5% 한 번 삭감해봅시다.

○임이자위원 작년에 10% 삭감해도 다 삽디다.

○임이자위원 작년에 저희가 10% 삭감했거든요. 그런데도 다 살던데요.

이번에도 5% 삭감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2007년 당초 대비 18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왜 민간인 국외여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임이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유치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좀 더 올려줬어야 되는데 왜 여기는 또 동결입니까, 그러면?

○임이자위원 과에서 안배해서 씁니까?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지금 2020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2020비전 안산장기발전계획수립 해 가지고 용역비가 지금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억이 예산으로 편성돼 있지요?

○임이자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90블럭 문제 가지고 용역 한 것도 용역비를 2억 정도 세웠어요.

그래서 이 3억 세운 그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3억 산출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역비를 산출해서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는 여기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데 대해서는 사전 업무보고를 통해 갖고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3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가 산출근거를 말씀해주셔야지, 산출근거를 빼고 나서 그냥 3억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이걸 삭감해도 되는 건지?

○임이자위원 내일 아침에 의결할 건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임이자위원 내일 아침에?

○임이자위원 몇 시까지 줄 겁니까?

○임이자위원 마찬가지로 민·외자 및 투자사업 연구용역비 5천만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갖다가 책정을 했을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좀 제시해주셔야 돼요.

○임이자위원 보고서는 알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그래서 산출근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특히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경영목표라고 해 갖고 공단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세입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130억 87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임이자위원 맞지요?

그리고 시에서는 지금 131억 173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2008년도 예산에 반영했지요?

○임이자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당초 우리한테 그 자료를 줬을 때에는 그 공단 사업수익 이렇게 해 가지고, 영업수익 해 가지고 115억 정도밖에 제출 안 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임이자위원 기획경제국장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문화예술의전당과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차이점이 뭡니까?

○임이자위원 아니 세입세출적인 측면에서 말씀해보세요.

○임이자위원 어떻게 같습니까?

세입을 똑같이 문화예술의전당도 자기네 세입을 갖다가 우리 시 일반예산에 지금 편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임이자위원 없던데요?

○임이자위원 없던데요

○임이자위원 차이가 있지요?

○임이자위원 다르죠?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임이자위원 세입세출적인 측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체 수입 잡아놓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은 달라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묻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세입과 세출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공공복리를 갖다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좀 맞아야 되겠다, 어느 정도.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문화예술의전당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걸 갖다가 꼬치꼬치 묻는 겁니다.

처음에 갖고 와서 봤을 때는 115억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줘야 될 부분이 129억 8천만원이란 말입니다. 맞지요?

○임이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니냐 해 갖고 자꾸 꼬치꼬치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자료요청을 해 갖고 새로 해 갖고 온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그림이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가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내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경우 한 번 보십시오. 관련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한 눈에 탁 볼 수 있도록 딱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걸 다 헤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에 자료요청 해 갖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줘서 보면 딱 안다고요.

앞으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이 폼이 딱 정형화 돼 있는 폼은 아니라고 그럽디다.

이미 다 본 위원이 쉬는 시간에 체크해봤어요.

○임이자위원 예산 총괄 같은 경우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아주 딱 보기 쉽게 돼 있더라고요.

○임이자위원 똑같은 자료 줬는데 뭘 별도 자료예요, 거긴 똑같은 자료인데.

그럼 다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적인 측면으로 한 번 들어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수영장 운영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는 한 13억 정도가 수입이 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는 9억 정도밖에 안 잡아놨지요? 왜 4억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임이자위원 지금 이거보고 하시려면, 657페이지입니다.

기본자료, 저는 이거 세입 부분만 다 빼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거는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고, 이거는 전년도 대비만 지금 보려고 빼놓은 거고, 지금 이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이 자료.

본 위원이 좀 짚고 넘어가려고, 향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자료 주신 걸 한 번 보시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줬잖아요, 아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공단 팀장님 있지요? 공단 체육청소년담당 과장님 가셨나요, 시설공단?

이건 당초에 시에서 9억 잡아놓은 거 공단에서 13억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공단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갖고 있었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는 9억밖에 안 잡았죠?

지금 우리가 세입 한 푼이 아쉬울 텐데.

그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이자위원 아니 이 부분은 요구한 부분대로 다 세우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세입적인 측면이란 말입니다. 세출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임이자위원 세출이?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그 세입을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필요적 경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9억으로 편성을 했다, 그래서 4억을 낮춰서 잡았다, 이 말씀입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말이 된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거 보니까 이 시 예산편성은 운영비 측면에서 지금 잡아놓으신 건가요, 그럼?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자료가.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세입 추계를 잡아놓은 거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운영비를 잡아놓은 거네요?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이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헛갈리는 거예요.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단이 목표로 잡았던 그 세입이 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차액 부분만큼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그건 또 달라요?

○임이자위원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다.

이게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거 뭐죠? 이거 들어오는 대여료, 이런 부분으로 다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시설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0억 정도가 지금 세입으로 잡혀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사용료가.

○임이자위원 들어왔다 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시 예산편성은 9억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세수입으로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들어옵니까?

○임이자위원 왜 이게 없어지죠?

○임이자위원 아니 어떤 추계방식을 택했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13억을 갖다가 운영비, 그러니까 사용료가 됐든 어떤 운영비를 세입으로 지금 세워놨단 말입니다, 목표를.

○임이자위원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떤 그런 대행비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 해 가지고 9억을 지금 예산으로 잡아놨어요, 예산편성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계한 방식이 맞아서 13억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갑니까,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부분이.

그러면 이 돈이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나의 "이를테면" 이렇게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임이자위원 맞는 걸 왜 자꾸 우기세요?

○강기태위원 맞는 이야기고, 이게 시설관리공단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수입을 시에서 예산으로 다 잡아서 들어오는 거고 문화예술의전당은 부족분만 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금방 임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거는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시에.

○강기태위원 그럼요. 그건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죠.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임이자위원 그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세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공단이사장님 답변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관 시설사용료라든가 체육시설사용료 이렇게 해 갖고 토탈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2억6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지금 우리가 15억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올림픽기념관만 11억 7천이 돼요.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증액 편성된 거죠?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면서 상당히 어떤 게 좋아져서, 아니면 어떤 시설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만큼 우리가 사용료라든가 운영비를 갖다가 우리가 많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형성된 건지, 아니면 그 동안에 이 부분을 갖다가 잘못 관리가 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그래도 10억이 넘는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그거 예산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세입적인 측면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입.

○임이자위원 아니 차이가 나도 몇 천만 원이라든가 1억이라든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사실은 올해부터 복식부기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세입적인 측면을 우리가 찬찬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 우리가 지금 경제사회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짚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65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작년에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올림픽관은 그대로 있는데 세입적인 측면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게 2007년도 당초 예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또 다른 해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나머지 6개월분은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라든가 이런 걸 봐 갖고는 예산과장님도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 자료를 이것은 어차피 세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나중에 짚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는 시켜야 되니까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과장님 아까 우리 시켜 놓은 게 지금 와 있어서, 서로 약간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시다. 지금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정확히 서로 이해하고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회의중지)

(2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질의했던 것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아까 올림픽기념관 관련해서 기존 전년 예산액이 2억6656만원에서 금년도 15억456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됨으로 해서 증액된 금액이 12억7900만원이나 됩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규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규명을 해서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에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이 공단 예산 목표는 75억8천만원인데 오히려 시에서는 84억으로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8억2천만원이나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대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4억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이게 84억으로 되어 있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리한 편성이 아니냐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아까 예산1담당님, 이거 왜 차이가 나죠, 이렇게?

○임이자위원 단가가 50%나 올라갔습니까?

○임이자위원 아, 단가가 50% 지금 인상됐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는 왜 그렇습니까?

재활용센터는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1억 정도가 더 증액돼서 편성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임이자위원 공단 예산목표는 5억인데 시에서 무리하게 지금 6억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임이자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거 이상 없겠어요? 무리 없겠습니까?

○임이자위원 이상 없습니까?

○임이자위원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이야 그 단가가 50% 인상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재활용선별센터 목표대비 1억이 더 예산에 증액 편성되어 있는 데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전년도 참고로 보면 5억4천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임이자위원 대신 답변하십시오.

○임이자위원 지금 어디 소속이죠?

○임이자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1억 정도 지금 시에서 증액예산 편성해 놨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공동구 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액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임이자위원 저는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두 분이 비슷해요.

공단 예산 목표나 시 예산편성이나 비슷한데 전년도 예산액이 6억420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5억6841만3천원으로 730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됐다는 말입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용료예요, 사용료.

○임이자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세입인데.

○임이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로 한 번 넘어가 볼까요? 세출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위원님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강기태위원 시설관리공단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 10월30일날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2008년 예산이 149억8600 이렇게 잡았죠? 그죠?

○강기태위원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129억8600 그죠? 한 20억 정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20억이 빠졌죠?

○강기태위원 이 20억이 어디서 빠진 겁니까?

○강기태위원 인건비에서 20억을 조정했다고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 20억이 없어도 됩니까? 인건비 없어도 됩니까?

○강기태위원 아니 사업이 모든 예산이 어쨌든지 간에 시 각 실·과에서 올라가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지 못하고 어쨌든지 간에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1차적으로 삭감을 해서 또 감액요인이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인건비 20억을 빼고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추경에 인건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예산을 수립한다는 게 인건비를 다 세우고 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줄인다든지 또 어떤 불필요한 사업을 일단은 뺀다든지 거기에 대한 지출을 일단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출에 대한 부분이 생기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지 않습니까.

인건비 20억 빼 버리고 다른 예산 다 그대로 세우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하나도 감액된 거 없이 나중에 인건비 안 주면 인건비 안 줬다고 일 못한다고 그럴 거고, 직원들은 인건비 시의회에서 안 세워줘서 봉급 못 받았다 그럴 건데,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죠?

○강기태위원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일단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에게 업무보고 할 때 149억8600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 올릴 때 129억8600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인건비를 빼 버리고 나머지 부분 20억이라는 그 부분 감액된 부분이 다 인건비를 뺀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