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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2007.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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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2.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8.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10.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3.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13인 발의)

9.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이춘화의원외 14인 발의)

10.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1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3.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13인 발의)

9.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이춘화의원외 14인 발의)

10.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1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3.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2분)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2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향후 공유재산 취득 심의 시 조달청 단가에 맞춰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건축 설계 후 설계금액에 의해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3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3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2억 4392만원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9억 802만 5천원을,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11억 4300만원을, 상록구 소관에서 1700만원을, 단원구 소관에서 1700만원을, 의회사무국 소관에서 5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 2944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을 심사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실·과·소·동에서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정확한 계획도 수립을 하지 않고 부실한 설계로 인해 일부 필요한 시설물이 누락이 되어 준공 후에 추가로 공사비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철저하고도 정확한 계획과 설계를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도 신길동 수영장 예산과 사동 90블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등 이러한 사업들이 명시이월 됨에 있어서 이것은 준비과정과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향후 이러한 예산들이 명시이월 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조빈주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의회사무국장이범영
총 무 과 장김상일
세 정 과 장권혁수
회 계 과 장김시호
기획예산과장김진근
문화관광과장박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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