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나중에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기존예산대비 한 20여% 증가는 됐습니다만 실제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니까 2009년도보다도 실은 예산 추계를 보니까 상당히 더 많더라고요. 2009년에 비해서 2008도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됐던 부분들 보니까.

그렇더라면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예산서 자체도 바뀌었던 부분도 있고, 성과주의 예산 방식의 틀을 기본으로 하고 물론 한계는 많이 있습니다만 성과위주 기존 예산에 대한 나름대로 정확한 검토와 정산의 결과 사업의 평가를 기본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체예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시급성을 요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행사적 요소의 부분들에 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번에는 신중하게 예산을 다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자체 재원의 관련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성과중심의 예산서이니 만큼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의 당부입니다.

순서는 시간은 충분히 다 드리겠습니다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과 같이 10분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심의할 부분이 있으면 심의해 주시고 없으면 2008년도 본예산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홍연아 간사님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기환 위원님부터 아까 예산서를 가져오신 것 보니까 요새 심의하는 과정에 준비를 많이 하셨고요, 또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나오셔서 공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오늘은 이기환 위원님부터 해서 신항주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홍연아 간사님, 김교환, 김명환 위원님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2008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지식산업과요.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에 안산시 중소기업 개발지원 5억원이 배정돼 있는데 지원 근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지원 근거가 있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개발하고, 482페이지에 산업디자인 DB구축 2천만원하고 중복 여부가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예,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1억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 DB구축 2천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80페이지의 산업디자인 개발하고, 그 다음 482페이지 산업디자인 DB구축.

○이기환위원 다시 482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신뢰성인증 획득지원, 해외규격 인증획득이 있는데 획득지원 이거에 대해서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인증을 받도록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기환위원 그리고 483페이지요.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경영컨설팅지원 지원 근거가 있나요?

○이기환위원 근거를 나중에 1부 주시겠어요?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내역이 있는데 해외여비 내역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483페이지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정부가 이번 12월 19일 대선에서도 주요 정책으로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린다, 중소기업이 살아야만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아무튼 지식산업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근거에 맞춰서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예산이 있는데 올해는 살고싶은 도시 사업의 예산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이기환위원 예, 2008년도.

○이기환위원 예, 그리고 시민시장 위탁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 육도자가발전소 운영 위탁사업비가 증가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495페이지.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육도는 어떤 육지와 달리 섬이기 때문에 자가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육도 주민들을 위해서 자가발전을 하는 거는 맞는데요. 아무튼 재정상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다음은 농어촌진흥과 509페이지 봐 주세요.

안산쌀 소비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6억 5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무상지원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무상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

그러니까 학교급식비는 보통 학교에서 사서 해결을 했는데 시에서 안산쌀을 사서 학교에 급식지원을 하는 무상 근거 지원내역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2만원짜리 쌀은 나쁘고, 우리 안산에서 생산하는 예를 들어서 4만원짜리 쌀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품질로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좋은 쌀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이기환위원 그냥 대충 비교한 게 아니고 연구해서 우수한 쌀이다 이렇게 인정된 겁니까?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에서 생산되는 쌀이 우수한 쌀이라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좋은 양질의 급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자비로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도 줄이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농기계 구입지원에 있어서 대상마을은 어디입니까?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878페이지,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화분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올해 처음 실시하신 거죠?

○이기환위원 2008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2007년도에는 어느어느 마을을 화분가꾸기 하셨나요?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서민이 사는 기존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동사무소 부분 이런 데서 미리 홍보 하에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도에는 우리 시에 골고루 시민들이 그런 화분가꾸기에 대해서, 지금 화분은 다 아시다시피 아이들 정서적으로 집안에서 거의 다 한 두 개씩은 다 있거든요,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아파트지역이 다소 수량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주택이나 서민들이 사는 다가구주택에도 화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예, 거기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기환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단지에 돌면서 하는 것은 그러면 배분이 다 갈 수가 없거든요, 안산시 전 지역에. 이번에도 농민의날 거기서 하셨죠?

○신항주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강좌를 개설해서 초화류나 이런 거는 가정마다 난 종류는 한 두 가지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인터넷에다가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 같은 걸 개설해서 그런 거 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띄워 갖고 하는 그런 방향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했거든요.

그걸 보고 저도 가정주부면 다 꽃 가꾸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가정마다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돼나, 종류가 다른 게 들어오면 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동영상 띄워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런 것도 하면 농업기술센터만 치면 “아,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다.”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좌를 개설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데 가서 참여해서 또 자기들이 필요한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가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항주위원 그리고 전통 그것 하는 것 안 하시죠?

○신항주위원 장담그기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신항주위원 실적을 갖고 오시라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해 봤어요. 그런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 주부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천연염색이고 제가 몇 번 전 소장님 계실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말씀에 그치고 전혀 실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천연염색, 전통 장담그기 이런 식으로 우리 것을 개발하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이니까 안산이 앞으로는 정말 정주의식을 갖고 가려면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마인드를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서 해 주길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요? 오늘하고 있어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저는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안 왔던데요.

○신항주위원 제 이름으로 안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요. 증축사업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항이 뭐예요?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신항주위원 그 쪽에 상가 쪽도 조금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런 쪽도 많이 신경을 써서 외부로 상가간에, 옛날부터 그런 게 흘러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 들리도록 소장님 지혜롭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농어촌진흥과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예산이 계상됐는데 폐기물로 인해서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수시로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평소에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신항주위원 해도 해도 끝도 없는 게 이쪽인 것 같은데 관광객들이 가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잘 하셔서 특히, 대부도 같은 데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실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지역경제과요.

아까 육도자가발전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1일까지 운영 및 실적을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공직자 자전거타기 에너지 우수포상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지식산업과요.

로봇랜드 관련해서 예산 4억 5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계속 진행할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항주위원 계속 진행을 하실 겁니까?

○신항주위원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시던 대로 계속 하실 겁니까?

○신항주위원 열심히들 하셔서 결과는 안 좋았는데 어쨌든 안산의 산단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지식산업 쪽에서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그쪽하고도 연결해서 산단 쪽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지식산업과요.

로봇랜드 구축 지원센터, 그 다음에 로봇사업 조성, 이게 우리 지역에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로봇랜드 유치에 대해서 여운이 남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출연금을 어디로 한다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게 우리 지역 사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이미 부천을 비롯해서 이번에 로봇랜드 확정된 각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부천이 더 먼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부천은 훨씬 더 산업체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로봇랜드 유치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안산의 여건이 안 맞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맞다고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과연 그게 우리 지역경제에 혹은 지역산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돈 먹는 하마처럼 계속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 아직 확실하게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고.

○김동규위원 아니, 추상적으로 미래산업이고, 첨단산업이고 우리가 그렇게 규정은 하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지역발전 지역경제에.

○김동규위원 이미 선점은 벌써 결판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객관적으로 모든 점에서 이미 저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출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고 현재 시화산업지구에 로봇 관련 업체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그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미래 부가가치가 있는지.

○김동규위원 우리가 미래 가치가 언제 구현될지 이것은 지금 예측해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지식산업과를 통해 테크노파크나 이쪽으로 흘러가는 많은 돈들이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보충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완 참가로 이 산업 관련 부분들이 연차별 사업을 해 왔던 부분이고 저번에도 한번 논란을 했었습니다만, 저번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논란했었던 것 같은데 로봇 관련 예산 부분에서. 시비 20억, 국비 100억 사업 연차별 마지막 사업 5년차죠?

○위원장 김기완 출연금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TP 내에 로봇종합지원센터 국비 100억, 시비 20억 마지막 이게 추경에 세워졌던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스크린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박미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셨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리고 로봇랜드 관련 부분에 있어서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은 실패했던 부분에 있어서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한 원인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셨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또 그 부분인데 분리해서 논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산업디자인 볼까요.

산업디자인 전국 공모전 개최해 가지고 6천만원이 올라왔고요. 산업디자인 개발지원해 가지고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산업디자인이라는 게 생산 현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이나 등등 공정 과정에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연결해 볼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산업디자인이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한 쪽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받고 우리는 또 공모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을 한 가지로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모전을 맞춤형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면 휴대폰에 대한 산업디자인 개발을 A라는 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모전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 안 된다 그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학생들을 위한 잔치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그게 1억이고 공모전이 6천만원인데 얼마든지 제 생각으로는 필요한 회사와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력이 한꺼번에 결합이 되면 좋은 산업디자인 작품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산도 절감되고.

○김동규위원 국장님, 그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주문형을 공모전으로 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맞는 전국적인 디자인 주문형 맞는 그런 공모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기획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동규위원 지원해야 될 업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공모전을 통해 공모를 하면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생각의 벽을 허무시고 학생들도 얼마든지 좋은 디자인이, 그 결과물을 저희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될 수 있다면 두 가지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예산 절감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신뢰성 인증사업하고 해외규격 인증사업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신뢰성 인증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것을 해 준다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계통에 유해한 환경이 들어갔느냐 혹은 등등등을 다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증을 받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물질이 섞였는지 혹은.

○김동규위원 아니, 아까 너무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했던 사업성과 있죠, 두 가지 사업.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경영컨설팅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 역시 어디로 지원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어디를 통해서 지원이 되죠?

○김동규위원 지원하는 업체 혹은 선정 기준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당연히 업체한테 가겠죠, 소비자한테 가겠습니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선정기준과 함께 지원된 업체의 실태까지도 전부, 그리고 경영 성과, 경영컨설팅을 했으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수치로 나와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해외지사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코트라에 전 세계 해외지사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업체들이 그 쪽에 직접 해외에 갈 수 없거나 전시회에 참석할 수 없거나 그때 그쪽에서 그런 것을 대행해 주는 그런 지사 개념이죠?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도 올해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관련해서 이번에 해외에.....

○김동규위원 갔다오고 나서 보고서 같은 것 나왔습니까?

○김동규위원 대부분 부정적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해외 시찰을 가려면 물론 선진지로 가 가지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데를 갔다와야 되거든요. 삿뽀로시 자체는 우리 시하고 규모가 다르고 도시 여건이 다른데 왜 그런 데.....

○김동규위원 공간적인 측면보다는 저희한테 요구하는 건 그 주변의 여건입니다. 인구 상황이나 상가 분포나 그런 게 더 중요한데 공간만 비슷하다 해 가지고 갔다와 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의견을 제가 개인적으로 청취는 했지만 전혀 맞지 않는다 우리하고는, 우리 도시조건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면 차라리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적합한 데를 선정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 예산이 지금 갔다와 가지고 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안 갔다온 것만도 못한 결과를 지금 가져오는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결과물을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민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죠.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고 지속적으로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설보수비로부터 해 가지고 위탁관리비 해 가지고 지출이 될 텐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 주었고 그 조례 개정된 거기에 힘입어서 그걸 발판으로 해 가지고 아마 1월경이면 끝날 걸로 아는데 그게 결국은 시민시장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시민시장은 현재 주변의 변하는 여건이나 추후에 어떤 도시의 전체적인 모형으로 봐 가지고 절대 그런 형태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매년 투여가 된다, 예산을 계속적으로 편성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혁신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만족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발전방안을 어쨌든 빨리 끌어내야 될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그 뒤에 신축부지 그거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중요한 게 우리 안산시의 행정절차보다는 그쪽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대두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쪽을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상가 도매시장 활성화에 혹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도매시장 기능에 합리적으로 부응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미 신축하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추진한지가 벌써 6∼7년이 돼 가고 또 거기가 실질적으로 그런 시점이 오려면 한 10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계획했던 때로부터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또 미래 계획상 절대 맞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혹은 환경단체나 혹은 상인들한테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간다하면 처음에 계획된 그런 우리가 결과물은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현재 실정 혹은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마련, 아까 말씀하신대로 목요간담회 때 거기를 통해서 한번 꼭 그런 자리를 가져 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농어촌진흥과 5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시에서 매칭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재 축산농가가 우리 안산시에는 얼마나 있죠?

○김동규위원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도비를 내려주면서 경기도 소재의 모든 학교에서는 우수축산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축산물을 제공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우리 그럼 70여 그런 축산농가에서 우수농수산물 우수축산물로 인정을 받은 축산농가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분명히 이게 학교 차원에서는 이 돈을 받아 가지고 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이용해야 될 것이고, 우리 안산시 축산농가는 당연히 납품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경기도에서 자기네들 돈주면서 안산에 축산농가는 공급이 끊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 G마크를 획득한 몇 몇 업체에서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이 일어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위기이자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들이 이 기회에 G마크를 획득을 함으로써 우리 안산축산농가가 경기도 전체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혹은 병행하고 우선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G마크를 획득할 수 있는 이게 먼저 예산이 편성해 가지고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시일이 되는대로 빨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긴급하게 하셔 가지고 같이 병행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교육참가와 관련한 실비보상 예산들이 적지 않게 잡혀있는데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농어촌진흥과 등등 잡혀있는데 이 근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교육참가자들 식사나 이렇게 제공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는 물가안정과 관련한 교육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홍연아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493쪽에 보면 물가안정 홍보교육 참석자 급식 해서 교육을 받으러 온 여기는 5천원씩 50명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교육 받으러온 사람한테 급식비나 내지는 실비보상 명목으로 5천원씩 잡혀있는데 이것의 근거가 뭔지?

○홍연아위원 가두캠페인을 대외로 나가서 하는.

○홍연아위원 그걸 왜 물가안정 홍보교육 참석자, 별로 명목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농업기술센터 보면 868쪽에 보면 새해 영농설계 교육참석자 보상 해서 5천원씩 1,300명,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교육 참석자 보상해서 5천원씩 200명,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50명 등등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런 거 근거가 뭐죠?

○홍연아위원 교육도 해 주고 이렇게 제공도 다해 주고, 매년 있는 것들이죠?

○홍연아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지식산업과 485쪽에 국제교류와 관련한 여비 부분이 크게 증액이 됐는데 근거 내지는 기존 사업의 성과부분 얘기 좀 해 주세요.

○홍연아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있었던 천만원은.

○홍연아위원 매년 해오던 건데 부서가 이관된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라서 개인이나 의미나 이런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텐데 여기 잡혀있는 러시아나, 베트남 붕타오 또 해외교류도시 발굴과 관련한 예산도 잡혀있는데 발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홍연아위원 가령 유럽 및 기타 지역이랑 중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각 지역에 어떤 영역 이런 게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홍연아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역경제과 493쪽에 보면 물가안정과 관련된 사업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물가안정 대책이라는 게 어떤 목표와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죠?

○홍연아위원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물가안정 리플렛은 어디다 배포를 하시나요.

○홍연아위원 하나 갖다 줘 보세요.

○홍연아위원 내용이 가격 비교한 거 알려주는 내용입니까?

○홍연아위원 시민들이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거죠? 잘 감이 안 와서 그냥 홍보나 이런 걸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가.

○홍연아위원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홍연아위원 뒤쪽에 있는 주유소 가격정보와 관련해서 올해 나름대로 주유소가격안정과 관련해서 목표를 가지고 시행을 한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과가 어떻게.

○홍연아위원 물가 안정도 그렇고 캠페인 자체는 성과가 수치화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물가 안정에서 과소비를 줄이는 것이 물가안정의 중요한 요소다 라는 과학적인 판단이 있어야 이 사업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주유소 가격정보와 관련한 문제도 가격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어서 그것이 이용자들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싼 주유소를 많이 찾아가는 이런 게 되어야 실제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실제로 그렇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홍연아위원 그게 저는 예를 들어서 주유 한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지난달에 가장 저렴한 주유소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주유를 했는데 며칠 후에 지나가다 보니까 주변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한번 한 달 동안 제일 저렴했다 그러면 현수막도 붙여주고 이용하라고 주유소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한번 그렇게 현수막 붙고 나서 그 다음에 강제하는 수단도 아무 것도 없고.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는 올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싼 줄 알고 갔는데 그야말로 배신감 느끼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것이 주유소 가격 안정을 위해서 효과적인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물가안정도 예산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나 이런 식의 홍보가 물가안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사실 주민들한테 과소비하지 말라고 홍보하는 것이 물가안정의 핵심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고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과요.

세입 부분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수면 사용료,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이런 것들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홍연아위원 농림부의 시설 내지는 땅을 사용하는데 수입이 시비로 들어온다고요?

○홍연아위원 이게 지속이 된다는,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같은 경우는 지속이 된다는 뜻인가요?

○홍연아위원 공유수면 사용료는 뭐죠?

○홍연아위원 10건이라는 의미는 뭐죠?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시비로.

○홍연아위원 사업량에 보면 52만원 곱하기 4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52만원과 47명의 근거가 뭐죠?

○홍연아위원 사실은 편부모나 조손가정 같은 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연아위원 그 금액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한 얘기해 주시죠.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업육성하고 친환경 축산업 육성화,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김동규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이 약 6억 4,300만원, 축산업 육성도 1억 4,7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농업이나 축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용하는 먹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친환경 부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예산도 아주 적지 않는데 이 부분을 들여서 어떤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홍연아위원 직접지불제가 친환경 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홍연아위원 직접지불 이외에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사업, 영농 폐자재 수거함 지원사업 등등 있잖아요.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도 톱밥 구입, 분뇨자원 재활용 운반사업 등등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친환경 농업인의 축산업을 실제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그것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여기 있는 사업은 매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보조사업이라서 안 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안산의 친환경 농가나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포도농가가 그렇다는 말씀.

○홍연아위원 기준에는 못 미치는 건가봐요, 저농약 인증을 받는 기준에는.

○홍연아위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는 건가요? 어쨌든 현재도 보통보다는 적게 농약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신 건데.

○홍연아위원 그러면 농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7회에서 10회 살포하는데 안산 본오뜰은 3회만 살포한다고 하니까 절반 이하인데 양도 그런가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저농약 인증을 받기에는 그래도 어쨌든 넘치는 사용량이죠.

○홍연아위원 미생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써는 어쨌든 그런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지원이나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홍연아위원 물론 정착기까지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됩니다만 토마토 병원 급식 말씀도 하셨지만 어쨌든 정착이 되면 농가에도 실제로 도움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전반적인 농업 자체가 친환경 농업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쌀과 관련해서도 관련된 정책이 나와줘야,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요, 예산은 그냥 매해 관례적으로 짜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해 주시죠.

○위원장 김기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농어촌진흥과요.

현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있잖아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김명환위원 이번에 예산이 840만원인가요?

○김명환위원 추경에 올라왔죠?

○김명환위원 기정보다 올라온 것은 인원이 더 늘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2008년도 예산 보면 3,318만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3,360만원, 그렇죠? 추경에 또 840만원이 올라왔죠.

○김명환위원 이런 걸 봤을 때 2008년도에는 좀 더 많이 예산을 잡아야 인원이 늘었다니까요, 맞는 게 아닐까요?

○김명환위원 우리 시가 더 요구를 하라는 말씀이죠.

○김명환위원 그때그때 가능한가요?

○김명환위원 기정은 전년도에도 3,360만원을 했고 경정에서 840만원 해서 더 증액해서 4,2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경정에 올린 내용은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올린 거고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에는 2007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는 4,200만원이란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2008년도에는 적어도 그 예산에 버금가게 올려야 타당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농촌에 영유아들이 늘어나는 안산의 추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타 시에 비해서. 그렇지 않나요?

○김명환위원 계산 착오라고 봐지나요?

○김명환위원 큰 문제가 없다?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2007년도에 4,200만원의 예산이 경정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2008년도 기정예산에는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옳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보면 물론 쌀도 중요하지만 축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의 축산업자, 안산의 가공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은.

○김명환위원 결국은 안산에서 축산을 해서 안산에서 가공해서 안산에 있는 학생들한테 고품질의 축산물을 주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바람직한 일인데 현실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김명환위원 양평, 안성, 양주, 한우람, 행주, 평택미 이렇게 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G마크를 안산업체에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안산의 축산과 안산의 유통업자와 축산 가공업체와 해서 학교에 납품을 하다 보면 안산업체들도 득이 되고 안산 학생들도 고품질의 축산물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안양은 안양축협도 있고 안양에 도살장이 있지요.

○김명환위원 있습니다. 있지요? 제가 가다 본 것 같은데.

○김명환위원 예. 제가 전문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도살장은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게 결국은 우리가 육류를 그야말로 음식으로 먹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죠.

○김명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인구 73만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시민들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도움 안 되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제가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축산은 식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있다고 할 때 우리 시민한테 그야말로 신선하고 저렴하게 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정확한 근거만 있으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식생활에 필요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요.

육도자가발전소요, 2,400만원을 반납하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그 내용을 설명 한번 해보시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운영되는 데만 1억 2천 들어간 거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거를 봐서 결과적으로 축전비 구입이 내년 2008년도는 5억이죠?

○김명환위원 5억이 들어가 있고, 운영비 8천, 그래서 5억 8천만원이지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운영비가 1억 2천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4천만원 이상 줄어든다는 그런 결과인데요.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까?

○김명환위원 수리비로 얼마나 들어갔어요? 순수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갔고요.

○김명환위원 그래도 한 1억 정도 들어갔네요, 순수운영비로. 그렇지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올보다 내년도는 약 2천만원이 그래도 줄어드는 결관데.

○김명환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연간. 올해 예산을 더 많이 준 겁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을 타이트하게 줄여서 드리는 겁니까? 내년에는 축전비 구입이 5억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8천만원은 운영비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 2천만원 정도.

○김명환위원 1년에 12달은 똑같은데 한2천만원씩 차이가 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탁금이죠? 위탁금.

○김명환위원 평균 통계를 내서 연 계약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봤을 때 2008년도는 약 운영비가 8천만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기타 다른데 빼고 약 1억 그래도 2천만원 1년 사이에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거를 통계를 잡아서 연 단위로 아예 위탁계약을 연 9천이 됐던가, 2천만원 정도의 어떤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계약을 연 9천이면 9천, 1억이면 1억, 8천이면 8천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올 초에는 선 지급을 1억 2천을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다달이 월별로 하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그래도 그게 대략 통계는 나올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1억 2천 정도의 운영비가 나왔고 시설비로써 2천만원 들어갔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축전지 구입하는데 5억이 들어가고 8천만원은 운영비고요. 그렇게 해도 2천만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 인수를 하면 5억.

○김명환위원 한전에서 할 것이고 축전지도 한전에서 구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 예산은 안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죠?

○김명환위원 그거는 물론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속도를 내서 5억이라는 예산을 줄여야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운영비가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느 근거에서 왜 차이가 나냐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5억 8,000만원 운영비 잡은 내역 그 다음에 2007년도 1억 들어간 내용, 그거를 주시면 좀 더 예산을 승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그리고 지식산업과요. 481쪽 보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지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사업비 지원금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운영지원의 예산이 얼만가요, 3억 900만원.

○김명환위원 이 3억 900만원의 내용은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운영비다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포함이 돼 있죠?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30개죠? 30개중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14개 사업이에요. 14개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과연 이 예산을 어디다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물건 살 때도 이 물건이 싼가, 비싼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싸면 비싼만큼 값어치를 할건가 말건가, 알아야 되고, 명품이 뭐예요? 좋은 원단에 좋은 디자인에 좋은 바느질에 그야말로 고품질 그야말로 명품 이렇게 돼 가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과연 이 예산을 지원해서 어떠한 성과를 거둘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얼마만큼 타당할 것인가 중요한가,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예산을 줘야지 그냥 무조건 얼마다 해서 지원해 주면 그게 내 돈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인데 과연, 전 가끔 그런 걸 보고 있어요.

과연 내가 내 집에서 물건을 살 때와 시의 예산으로 물건을 살 때와 그리고 지원해 줄 때와 그런 차이점이 과연 뭔가,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질의를 하다보면 3억 900만원의 예산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서 지원해 준다. 이 14개 사업이 무슨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가 정도는 물론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사실.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 큰 틀은 알고 있어야만 저희들이 답변을 들을 때 좀 더 앞으로 예산 조정을 하고 승인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소프트웨어센터 지원뿐만이 아니고 경영컨설팅, 해외지사화 지원 그 다음에 해외유망전시회, 박람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을 그 내용에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타 용도로 쓰고 때에 따라선 영수증을 첨부할 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원하는 만큼 효과가 따라야 되고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이 없다라고 할 때 정말 안타깝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제 말씀하십시오.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서.

○김명환위원 예, 그래서 구체적 내용을 좀 주시고요. 시설 아무튼 섬세하게 본다고 할 때에는 이 시설이 과연 해야 될 거냐 말 거냐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참 저는 생각하는 게 지식산업과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지금 여기 보면 중소기업 개발지원비, 디자인개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센터 지원, 해외인증 획득, 정말로 이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반월·시화공단 산업들이 그야말로 아까 로봇시티 그것 결과물 없으면 정말 안 돼요. 그런 건 결과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상황이 되면 가끔 주장을 합니다만 이 반월·시화공단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를 해 줘야 되는데 변화를 해 주면 고임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들이 지역경제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도 지역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고소득이 돼야 된다. 그럼 고소득이 되려면 근본적인 산업 자체가 빨리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술집약적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도적인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전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지식산업과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야말로 거기서 자라다보니 지식산업들이 앞으로 안산에 변화가 지식산업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야말로 선진도시 명품도시가 되는데 우리 도시가 말로만 명품 그러지 명품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품이 된다면 원단이 좋아야 되고요. 그 좋은 원단으로 좋은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의류라고 했을 때 바느질을 섬세하게 잘해서 100년 가도 터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과에서 이제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산업의 방향도 틀어주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역 결과물 이런 것을 한번 주세요. 왜 그러냐면 좀 봐야 되겠어요. 너무 아깝게 나가는 돈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자료는 꼭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지식산업과.

○김교환위원 피곤하시죠?

○김교환위원 괜찮습니까?

○김교환위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의 질문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몇 년 됐죠? 사업비는 작년에도 1억이 있었고 이번 사업도 1억인데 언제부터 했는지를.

○김교환위원 2000년부터요? 2000년부터 현재 7년 해 왔네요.

○김교환위원 금액 변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부터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 한 1억 정도는 계속 지원 됐습니까?

○김교환위원 7년 동안요?

○김교환위원 변화 폭이 얼마 정도 되죠?

○김교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7∼8년 정도 이 사업을 해 오면서 2006년 정도에는 5천만원에서 2007년도부터는 1억으로 배 이상이 바뀌었는데 과연 경영 분석을 하면서 제조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자구책으로는 이런 것을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회사의 운영이 전체적인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기타 경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말 그 정도로 이 사업을 통해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하면 아니면 기간이 있어서 또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어떻게 되죠?

○김교환위원 수요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들을 돈주고 해 주는 거니까 좋지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결과가 기대효과를 보면 경영구조 혁신 업무상의 중복 비용을 줄여서 서비스 원가절감 이것이 과연 됐는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를 받죠? 우리가 심의만 해 주고, 심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이런 필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겠다 라고 해서 편성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결과물은 어떻게, 의무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냥 혹시라도.

○김교환위원 결과물을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TP에서 받고 지식산업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또.

○김교환위원 업체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면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말 그러한 노하우가 없는 영세 기업들이 그런 걸 통해서 회사의 자체적인 경영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 재무제표라든가 생산관리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빙자로 해서 목적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비슷한 생산관리라든가 홍보비용을 위한 마케팅 이런 것을 포함해서 돈을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혜택을 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교환위원 결국은 지원단이라는 20명 내외라고 인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을 가지고 여러 올라온 회사들의 심의를 해서 결국은 거기에 편성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이러한 경영 또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 또 이 회사가 해야 될 마케팅은 이렇다라고 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이 지원단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비슷한 제조업들 여러 비슷한 회사들을 하지만 한번 정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해 놓으면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늘상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작년과 비슷한 어떠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A회사에도 대응을 해서 평가를 해서 늘 해 주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15명, 아까 15명 정도라고 그랬죠?

○김교환위원 15명 정도가 구성된 인원은 매년 1억씩을 받아서 이거를 컨설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곳은 전문회사입니까?

○김교환위원 나눠서 그러니까 회사가 예를 들어서.

○김교환위원 A라는 회사가 이렇게 보면 그것을 컨설팅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컨설팅 회사인지 아니면 안산시 경기TP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사가 올라올 때마다 그 구조를 하기 위해서 임의로 선정해서 편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해서 해 주는 것인지.

○김교환위원 물론, 똑같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제가 똑같다 그런 게 아니라.

○김교환위원 회사의 재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지요.

그럼 구성 인원의 임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임기가 있어서 몇 년 동안 이 팀에서 합니까?

○김교환위원 한번 선정해 놓으면 계속 가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각자 여러 가지 아이템이 다른 회사들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구성이 되서야 되는데 한번 구성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한다라고 하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그 명단도 좀 주시고요. 언제부터 일을 해 왔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2000년부터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5년간 컨설팅 지원단에 일했던 전문가들을 상세해서 5년간 명단을 주셔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그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성과와 내용, 아까 얘기했지만 분명히 배로 늘어났다는 성과나 이런 것들 계량화해서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한계들도 있을 것 같고 나서는 문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까지 같이 다 분석해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김기완 예,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자료가 굉장히 폭이 넓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했던 회사는 몇 개 회사인데 거기에 A라고 하는 회사가 마케팅을 의뢰했는데 마케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확보가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생산관리 쪽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그런 게 효과가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받는데 자료는 경기TP에 있다 이거죠?

○김교환위원 그것을 30개 기업 내외니까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2006년부터 1억이 됐다 그랬죠?

○김교환위원 2007년 그러니까 현재 올해 한 거만 1억이고 그 전에 5천이라 그랬죠. 그러면 2006년 것을 주세요, 올라온 자료.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안산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나서 결과물에 대한 게 너무 모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민단체나 기타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해 줘도 우리가 결과를 챙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에 대한 것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하고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결과물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안산시 재정이 아직까지는 아주 하위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챙기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과물 챙기는 것에 대해서 꼭 지식산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박람회 건 있죠? 해외박람회 건하고 기업맞춤형 해외박람회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해외유망 전시회 참가하고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뭐죠? 484페이지 해외유망시장 개척 사업에 관련돼서.

○김교환위원 기업맞춤형은 회사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이런 쪽이니까 우리 임의대로 선정해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

○김교환위원 시 주관 해외유망 전시회는 어디 다른 해외에 이러이러한 전시가 있다 그러면 안산시가 판단해서 안산시에 걸맞는 회사를 선정해서 참가하는 거다 이거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안산시에서 주관하는 거나 기업체에서 하는 거나 내용은 같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그렇지만 선택 사항에서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김교환위원 부스 임차료하고 전시용품 이 정도인가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김교환위원 그냥 신청하면 되나요?

○김교환위원 몇 개 정도가 신청해서 30개 정도 선정하나요?

○김교환위원 선착순으로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는 신청하게 되는 업체가 총괄 맡은 예를 들어서 무역이면 무역에 관련된 업체에게.

○김교환위원 코트라에 줘서 거기 자기네들이 똑같은 부스를 설치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김교환위원 그런 것에 포함해서 해외시장 개척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을 보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편성됐죠?

○김교환위원 그런 반면에 해외전시 참가라든가 해외유망 전시 참가 지원은 올해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왜 그렇게 됐죠? 시장 개척하겠다 라고 해서 전문교육을 참가한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런 것은 올해 많은 예산이 늘어난 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해외전시를 참가하겠다. 참가해야 되고 해외유망시장을 개척 지원하는 것은 사업이 더 줄었거든요. 어떻게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 홍보물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

○김교환위원 아니, 그 내용이 같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통상적으로 보면 해외유망시장을 개척하는 모든 사업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해외시장 개척이니까.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해외시장 국외여비도 마찬가지 시장 개척단 인솔 이런 것들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전시를 참가하는 것은 줄었고, 참가지원도 줄었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김교환위원 결국은 회사 지원도 현재는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이게 처음 사업인가요? 아니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계속해 왔는데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참가하려고 하는 회사도 줄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지요.

○김교환위원 정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시 재시도를 해야지 하던 사업이니까 그냥 하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김교환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사업들이 늘 하면서 결과물을 챙기지 않은 것이 사실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여러 기업 중에 한 기업이라도 제대로 정말 나가서 마케팅이 성공하고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의 상품을 알려서 한 두 회사만 성공을 한다하더라도 여기의 예산에 비해서 사실 성공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소극적이고 홍보도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 확대되지 못하고 이런 입장에서 늘상 똑같은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안산시가.

과감하게 연구해서 이 사업을 차라리 보류하고 다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더 연구해서 우리도 아까 마찬가지로 컨설팅을 기업만 할 게 아니라 마케팅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들한테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해 봐야지요. 그건 안산시가 수천 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이 공단을 배후도시로 하고 있는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정말 효과가 좋아서 너무 많이 몰려서 아주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가야될 만큼 된다면 모르지만 억지로 서너 개 부스하고 시장 개척하러 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들만의 해외 방문으로만 비쳐버린다면 내가 볼 때는 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결과물 없이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교환위원 홍보물 제작도 그 동안 안 했는데 처음으로 해 본다라고, 홍보물 제작도 과연 어떤 계획이 있어서 홍보물을 할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해외에서 안산에 바이어가 온다던가 해서 주로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한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교류 관계가 된 그런 데를 제외한.

○김교환위원 오래 전에 그런 얘기들을 한 기억도 나지만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를 방문하는 해외바이어들은 안산에는 안 오고 서울에서 다 결론을 짓고 하고 그냥 가거든요.

사실 그런 입장에서 안산에 그 사람들을 내려오게 해서 묵게 할 수 있는 기업형 도시로 가려면 바로 이런 것은 기초겠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매력적으로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서울에서 하고 서울에서 끝나고 갑니다.

공장은 견학 차 잠깐 와서 한 두 시간 둘러보고 가는 형태는 사실 교통유발만 할뿐이지 안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지역경제과나 지식산업과나 여러 업체, 우리 과에서 정말 연구해서 하나로 모아서 바로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산에 내려올 수 있는, 바이어들이 안산에 내려와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안산의 수많은 기업, 몇 천 개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획이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홍보물 하나 가지고는 전 된다고 보지 않고요.

○김교환위원 주변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결코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아까도 그런 얘기했고 저도 우리가 로봇랜드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로봇산업에 대한 육성은 필요한 사업이라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저는 찬성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더욱 이런 것들이 해외바이어들이 안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홍보물만 덩그러니 제작해서 안산과 다른 자매도시의 관계자들만 와서 방문해서 그걸 한번 보여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저는 그거죠. 그걸 연구를 해야돼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기업도 해외 나가서 뭐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산만 형식적으로 매년 조금 조금씩, 전년도에 비해서 몇 % 늘어나고 효과도 없고, 이것은 사업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자료를 검토하고 또 한번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산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은 뭐죠?

○김교환위원 인구수에 비해서 상가가 많다면 인구만 늘리면 되잖아요. 굉장히 쉬운데요.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광덕로를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유입 인구가 늘어나나요?

○김교환위원 지금 세상에 볼게 너무 많은데 공원 이렇게 만들어놓고 한다고 그래서 외부 관광객이 정말 와서 활성화시킬 만큼 그게 가능한가요? 자신하십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김교환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저는 비쳐지는데 정말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덕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이, 지금 같은 경우 아울렛이 오픈 됐죠?

○김교환위원 진짜인지 아닌지 소문으로는 아울렛이 입점되면서 그 주변의 건물가격이 굉장히 올랐다고 그러고요. 또 상당한 주변의 상가도 활성화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김교환위원 좋은 현상입니까?

○김교환위원 과거 구도시에 있던 아울렛은 폐점됐죠.

○김교환위원 그 쪽은 상권이 다 쓰러져가고 있는데 비례했을 때 그 쪽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안산시의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장단점을 저는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과연 구도시는 침체되고 신도시 쪽에서 한다고 그래서 안산의 경제가 전체 살아날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

○김교환위원 다른 사업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면 하나의 지역의 특성화사업이 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지금 과연 다른 해외 벤치마킹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그러나 과연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안산시와 비슷한 구조가 비슷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도 더 많은 연구를 해서 계획을 했으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해도 되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을 누가 책임을 물어야 할만큼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오래된 사업이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도매시장 쪽 잠깐 볼까요.

○김교환위원 건물 외벽보수 전체가 페인트 작업만 합니까?

○김교환위원 청과동도 외벽은 도장도 하고 여기는 외벽 보수도 하고, 외벽 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 도색 작업을 하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청과동 말고 보수할 부분은 없나요?

○김교환위원 외벽 도장은 언제 했었죠?

○김교환위원 겉치장도 중요하지만 겉치장보다는 소비자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손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외벽이야 페인트칠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가 안 되고 외적인 행사, 외적인 이런 것만 자꾸 하는데 그런 것을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페인트 해 봐야 다 기타의 여러 가지 건축물 구조물로 다 가려 버리고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연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앞에서 질의 나왔었는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테마공간 조성 입찰안내서 용역 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해 주셔요.

○홍연아위원 입찰안내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연구가 필요한 내용입니까?

○홍연아위원 이를테면 어떤.

○홍연아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꼭 지역경제과 아니더라도 이제까지 이런 입찰안내서 용역을 준 적이 시에서 있겠네요?

○홍연아위원 그거 하나만 갖다 줘보세요.

○홍연아위원 바로 밑에 설계보상금과 관련해서는 내용은 실시설계까지 했는데 이렇게 정해지지 못한.

○홍연아위원 의무적으로 줘야 하게 돼있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낙찰자가 몇 명인지 상관없이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 그냥 나눠서 주게 돼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기본설계에는 합격이 되고 실시설계에서 떨어진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일단 실시설계까지 다한 경우에 한해서, 아까는 위에 것 설명하시면서는 기본설계에 대한 내역이 여러 가지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홍연아위원 내용 주실 것은 입찰안내서 용역이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시고요. 설계보상금이 보통 설계비가 3% 정도로 정해지죠? 일괄 말고.

○홍연아위원 그런데 2%를 낙찰자에게 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업 자체랑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과정은 여러 가지 거치신 것 같아요, 보고회도 여러 차례 하시고.

그런데 그런 보고회나 등등의 과정에 나온 의견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은데요.

○홍연아위원 그 회의 명칭이 정확히 뭐라고요?

○홍연아위원 2안 심의한 게 언제.

○홍연아위원 말씀하시면서 절차상에서 이 지역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 말고도 주민에 대한 설명회, 의회에 대한 설명회 등등 말씀하셨잖아요, 보고회.

많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사실상 그냥 일방적으로 보고하고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면 내용적으로는 과정을 다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의를 드린 것은 그 매번 보고회나 설명회 때 어쨌든 의견이 제출된 것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서요.

○홍연아위원 주차장 문제 1개였나요?

○홍연아위원 언제 결과가 최종 나오죠?

○홍연아위원 특히 주차장문제는 나름대로 대안을 내올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내온 대안이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겠고, 비용대비 효과의 문제는 사실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홍연아위원 당장 수익을 내는 건 물론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나름대로 분석이 되고 비용대비 효과가 매우 낮다고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폐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용역이 진행되는 건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그건 집행부의 입장이고 사실은 의회 보고회 때나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 등등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제기된 측면은 사실상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홍연아위원 과정이야 여러 개 남아있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과장님이 이제까지 거쳐야 할 단계를 많이 거쳤다고 말씀하신 그 관점으로 형식적으로 어쨌든 자리를 만들고 그걸로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용역에서 비용대비 효과 검증하는 측면도 사실상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추진 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용역 내용이 나오게 되면 크게 의미없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연아위원 용역 과업지시서 좀 주셔요.

○홍연아위원 타당성용역.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잠깐 몇 가지만, 간사님이 했던 자료는 좀 주시고 과업지시서는.

원래 타당성용역 준공시점이 언제예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기완 9월11일인데, 그럼 끝났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역사 계약과정에서는 어떻게.

○위원장 김기완 서로 계약을 할거 아니에요, 계약을.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정상적이 됐을 때는 그 과업기간만의 중단 이후의 시점에서 개시가 되면 그 시점에서 플러스하면 되나요?

○위원장 김기완 알겠습니다.

중단했던 사유가 분명히 있고 또 나름대로 협의했던 과정에 1차 2차 하셨다 그랬는데 저도 실은 추진위원회 위원인데요. 그때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협의회 자체가 심의기구는 아니죠? 자문위원의 성격인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법률적으로.

○위원장 김기완 자문이죠?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의 결과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지되면서 아마 부서별 의견을 취합한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시장님께서 지시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부서별 의견 줬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 광덕로 의견 관련해서.

○위원장 김기완 그 의견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오도리공원 갔던 부분 시장 보고서 결재 과정에 있다 그러는데.

○위원장 김기완 빨리 국장님이 서두르셔서 그 결재를 득하고, 아니면 결재 득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주면 좋겠지만 득하셔서 그 부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완 또 갔다 왔던 의원님들도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의견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리들도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의견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뭔가 새롭게 논의도 되고 심도 깊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지식산업과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몇 개 항목이 있는데 큰 폭으로 증가되거나 감소된 부분도 있고 작년에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건 없나요?

○홍연아위원 건축비 지원만 하고 자체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반월·시화생태산업단지 부분이나 지역협력 연구센터,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진흥 등등 관련해서 증감의 근거, 이건 기존에 쭉 운영을 해 오고 있던 거니까 사업평가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연아위원 지역협력연구센터는요?

○홍연아위원 다시 한번만요.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전년도 예산이 1억 5천만원이라고 된 건 삭감이 됐나요? 480쪽에 전년도 예산액 1억 5천이라고 되어 있어서.

○홍연아위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위원장 김기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과장님들 충실히 답변을 하시지만 예산서 바뀌었던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면 기본적인 거기에 충실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물론, 이렇게 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 전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예산 자체가 힘들게 해서 만들어져 의회로 넘어왔던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경상적인 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예산이든 어떻든간에 위원님들이 사업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해 왔던 사업의 의의와 성과와 한계 정도는 말씀해 주셔서 그것들이 타당하니까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일상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니까 의례껏 세워지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담당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연찬을 통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던 간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본예산 아니에요, 본예산. 전년도도 있었고 그 전년도에도 쭉 있어왔던 사업들이면 기본적으로 성과 중심으로, 또 거기서 냈던 부분에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도 하시고 내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이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렇게 업무연찬 과정에서 뜬금 없이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관점을 충실히, 담당 계장님 뒤에 계시지 마시고 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선임 계장님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 계장님 계시면 충분히 어떤 문제 어떤 요지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 충분히 미리 파악하셔서 빨리빨리 연찬되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거기까지 굳이 말할 이유가 아니지만 뒤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 심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또 국장님도 이 상황을 보셨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일단 늘어난 부분의 근거하고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성과, 사업의 성과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듣고 싶다고요.

○홍연아위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세부 내역도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사업을 이 때까지 해 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증감 근거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아까 질의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과 물가안정 부분이랑 주유소 가격 안정 사업과 관련해서 쭉 진행을 하고 계실 테니까 부서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 평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겠죠?

○홍연아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뭐 위주로 평가를 하셨을까요.

○홍연아위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주유소 가격안정 같은 경우는 시작한지 얼마 안됐고, 물가안정 사업은 쭉 해 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가 설득이 될만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과의 친환경 농업하고 축산업, 농업기술센터도 포함해서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뽀족한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관련해서 구체적인 목표라든지 달성 정도 이런 것을 줄 수 있을까요.

몇 군데 지원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큼 증가가 되었는지 농가소득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등의 성과를 분석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홍연아위원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한 평가 내지 전망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홍연아위원 간단한 건데요, 우수 쌀 지원사업요. 학교급식에 저번에도 여쭤봤는데 제가 산출 근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저번에 말씀하신 건 현재 정부미로 지원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나가는 게 650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홍연아위원 예, 친환경이 아니라 쌀 지원과 관련해서 저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한 끼에 초등학생 70그램 이렇게 해서 연간 14킬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그램도 적은 것 같긴 하는데 이렇게 해도 130끼치면 대략 8억....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급해 왔다는 측면은 알겠는데 실제로 이것을 180끼로 나눠 보면 한 끼에 50그램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650톤은.

○홍연아위원 180일요. 180일이 아마 급식 일수일텐데 분식 이런 것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준량보다 훨씬 적어서 100% 초등학교에서 다 이런 정부미로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거겠죠?

○홍연아위원 초등학교에 위탁급식 있나요?

○홍연아위원 판매했던 정확한 물량이라는 걸 의심하는 건 아닌데 산출, 그러니까 양의 산출 근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잘 납득이 되지 않아서.

○홍연아위원 실제 소비하는 게 초등학생이 70그램보다도 덜 한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것은 교육청에 물어봐야 될까요?

○홍연아위원 예.

그 다음에 역시 자료 이것은 각 부서의 각과에 공동으로 요구를 드리고 싶은데 각 위원회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기획경제국 내에도 각 위원회들이 있고 예산에도 회의수당과 이런 자료들이 쭉 있는데 올해 개최 현황과 참가자, 논의 및 결정 안건 이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거나 그게 정리하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회의록을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과요. 2006년에도 그랬었고 2007년에도 안산시 신기술박람회, 2007년도 신기술박람회 때 개회식 끝나고 나서 전시했던 업체가 철거하는 업체가 있었습니까?

○이기환위원 아니, 아니오. 행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6년하고 2007년 비교했을 때 2007년도에 달라진 모습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볼거리 행사로 끝났습니까?

○이기환위원 먼저 2006년도에는 신기술박람회 평가회 때 보면 신기술박람회를 통해서 그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주문을 몇 천만원, 몇 억원을 했노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2007년도에도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얼마나 주문이 됐습니까?

○이기환위원 2006년도, 2007년 비교해서 자료 한 부 주시면 좋겠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번 똑같은 행사를 똑같은 예산 가지고 치르는데 행사를 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6년하고 2007년하고 같을 수 없고 2007년하고 2008년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새로운 신기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모든 지원부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15개 업체가 참가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15개만 나오라는 게 없습니다.

2007년도에 15개 업체가 나왔다면 2008년은 30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성과에 따라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매번 똑같은 행사를 똑같은 예산으로 치르는 것은 거의 발전적이지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가시적 성과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더 늘리든지,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삭감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예산이 7년도, 8년도, 9년도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좀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484페이지인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FTA 관련 홍보물 제작 등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그 사업 추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 만들어야 되나요?

○이기환위원 485페이지, 해외교류도시 발굴 있는데 보면 중국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안산시와 해외 다른 도시들과 자매결연 된 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현재 자매결연도시 중에서 1년에 몇 차례 정도 어떤 왕래를 하며 어떤 교류의 가시적 평가가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보면 2008년도 예산에도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역시 중국 등 동남아 쪽으로 나가실 계획인가요?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기환 위원님.

안산시가 산동성 아닌가요, 산동성 내에 있는 게 안산시 아닌가요? 맞죠? 아니에요? 길림성.

○위원장 김기완 알았습니다. 산동성이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지.

○이기환위원 본 위원은 현재 우리 시에서 여러 해외 중요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하는 시가 있는가 하면 하지도 않으면서 자매결연이라는 도시 이름만 갖고 있는데 사실 새롭게 해외교류도시를 발굴한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계속적인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활로를 찾아서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겠고 서로 정보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가치 없고 성과 없는 도시와 자매결연만 맺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2008년도에도 약간의 해외교류도시를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잘 살펴 가지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로 자매결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재 자매결연 맺은 도시 몇 년도에 맺어졌는지 그 다음에 몇 년도까지 서로 교류하고 중단됐는지 그런 내역서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농어촌진흥과요.

현재 불가사리 수매하시고 있죠?

○이기환위원 2007년도에 보면 예산이 6천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8,800만원으로써 2,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불가사리 수매하는 게 어촌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통해서 전적으로 불가사리 수거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로 작업을 하다가 그물망에 걸린 것만 수거하다가 수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난번 여름 때 풍도 쪽에 가보니까 상당한 어선 고기 잡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걸 봤는데 불가사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군요.

그런데 거기는 안산 대부도에 있는 어선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바다로 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느꼈는데 우리 시에서 불가사리 수거를 하는데 그 배는 올라오는 대로 그물에서 떼어 가지고 다시 바다로 던지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적인 모습을 봤는데 사실 불가사리 하면, 전에 경사위에서 보령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가사리를 폐기물 처리하는 게 아니고 거름으로 전환해서 쓴다 그래요. 그런 연구는 안 해 보셨습니까?

○이기환위원 현재 1년에 176톤을 그냥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름 할 수 있는지를 그 도시하고 한번, 보령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아보셔 가지고 거름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름으로 아주 좋다 그래요, 활용하는데. 해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유기동물 처리에 있어서 1,5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하는, 지난번에는 상록구, 단원구로 하시겠다 그랬는데 동물보호협회로 결정하셨습니까?

○이기환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보다 유기견에 대한 두 당 처리비용이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때 행정감사 때 지적했지만, 그리고 안산시에는 유기견동물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기환위원 동물은 더 늘어나는데 사료비가 안 들어가서 올해 예산보다 더 예산을 적게 세워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절약하면서 유기견 동물 처리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소형어선 인양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어요.

올해도 소형인양기 1대 구입하셨죠?

○이기환위원 소형인데 고정식입니까?

○이기환위원 어선인양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 가지고 배가 파손되거나 이걸 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소형모터보트라든가 이런 배들 바다에서 육지로 끌어올려서 수리하는데 쓰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6억 세워졌는데 해면수산자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해면이라 함은 바다 속이 아니고 바다표면 물이 빠졌다가 들어 왔을 때 그 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다 속 깊이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저번처럼 어류를 방류하는 하는 거예요, 그 사업입니까?

○이기환위원 그 사업이에요?

○이기환위원 거기 어류 예를 들어서 도다리라든가 우럭새끼 같은 거 방류하는 그런 예산이죠?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침체어망인양사업은 어떤 식으로 인양을 합니까?

○이기환위원 다음은 자율관리 육성사업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4억 6,5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2008년 들어서 2억 8,500이 삭감됐는데 1억 8천만원 가지고 자율관리 육성사업을 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리육성사업이라 함은 어떤 건물을 지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기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참 몇 년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매시장을 최관 소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정리정돈이 상당히 잘 된 걸로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매시장이니만치 도매법인으로서 그 기능을 다해야 되는데 도매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소매하는 그런 물론, 도매가 끝나고 나서 상인들이 소매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 느낀 바대로 얘기한다면 수산동에 들어가면 뭔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통로 폭이 작고 소매를 하다보니까 생선을 한 상자 한 상자를 더 시민들에게 보이기 좋게 자꾸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행로가 너무 협소해서 물론, 사람이 한두 명만 지나다니면 한 30㎝만 돼도 충분히 걸어다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인데 한꺼번에 1∼20명도 지나갈 수가 있는 거고 몇백 명도 지나갈 수 있는데 통로 확보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튀어나온 데는 튀어나와 있고 들어간 데는 들어가 있고, 제가 여쭈어 봤을 때 거기까지 나올 수 있는 선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막 점유하는 것은 정리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박스를, 냉동된 어류가 들어왔겠죠. 그걸 진열하고 나서 박스를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통로에다 아무렇게나 버려놓고 물론, 저녁때 되면 치우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통로를 이용하는 그런 곳에다가 버려놓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수산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억세 가지고 때로는 칼도 들고 와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을 위협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정리하셔서 보다 쾌적하고 발전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역할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일정기간, 당장 그것을 치워라 그러면 반발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정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광덕로 테마공원 아까 얘기가 나오셨는데 경사에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삿뽀로에.

다녀는 왔는데 정말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다녀오신 의원님들이 네 분 계시는데 한번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의견이든 도출해서 뭐든지 나와야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수일간에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하고 우리 경사하고도 한번 그걸 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결과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요. 농촌문화 계승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여기에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872페이지요.

○신항주위원 예, 전통문화 계승사업.

○신항주위원 그럼 전통 악기 같은 거, 놀이 같은 그런 걸 계승사업하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그럼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입상했던.

○신항주위원 전통문화사업에 속하는, 전통미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는 음식 같은 그런 쪽은 하실 계획은 없어요?

○신항주위원 아니, 이거가 아니고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신항주위원 있어요?

○신항주위원 민속악기를 해서.

○신항주위원 어차피 시작하는 거니까 도대회 나가서도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뒷받침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생활개선사업 여기 쪽에서도 특히, 우리 안산은 지금 제일 취약한 데가 전통음식이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쌀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학교급식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그전에는 보니까 대부도에서 한과도 나오더라고요, 포도염색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도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신항주위원 우리 전통이, 우리는 다 갖춰져 있거든요. 쌀도 나오죠, 그 다음에 포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천 같은 데는 벌써 한과박물관이 다 생기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모든 걸 갖춰 있으면서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안산이 지금 제일 취약한 게 우리 음식이 없어요. 대부 칼국수는 정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소장님 앞으로 그쪽으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다른 데는 하지만 하나라도 어디 치중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뭔가 앞으로는 그게 설 수가 있는 거지 여러 가지로 두루 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하나를 갖고 열심히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아무래도 발전이 되고 그럴 거잖아요.

지금도 각 시별로 저희들이 나주에 갔는데도 천연염색박물관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했을 때 하나라도 정말 우리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갈 수 있고, 또 관광객들도 올 수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안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쌀 있죠, 포도 있죠, 천연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두루 다 잘하시지는 말고 어느 한쪽이라도 편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있고, 그러면 또 그게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국장님 계시니까 그쪽에 앞으로 치중을 하니까 인원도 더 달라 그러시면 되잖아요.

○신항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지식산업과, 단위사업에서 기술개발 기반구축하고 기술개발 환경조성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김동규위원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서가 바뀌어 가지고 구분을 하잖아요. 단위사업으로 구분된 기술개발 기반구축하고 기술개발 환경조성하고 어떻게 틀린지?

○김동규위원 예, 예산서 분류를 봐 보세요. 480페이지 중간에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술개발 기반구축, 다음에 481페이지 단위사업분류로 해 가지고 기술개발 환경조성 하고 어떻게.

○김동규위원 예, 개념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구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 쪽으로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성장사업 지원사업하고 소프트웨어 기반조성 지원사업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김동규위원 기술개발 기반구축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가면 소프트웨어 성장사업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기술개발 환경조성 단위사업 쪽으로 가 가지고 세부사업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기반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단위사업을 분류를 한 개념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해 가지고 비슷한 사업비가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따로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성장사업비라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기반 구축하는 부분에 한 부분 있고, 기술개발 환경조성 쪽에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을 보면 기반조성 소프트웨어 기반조성 해 가지고 전문교육비로 또 해 가지고 3천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구분이 됐고 어떻게 해서 세부사업에 또 거의 비슷한 개념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혹은 두 사업이 어떻게 틀리는지.

○김동규위원 글쎄요, 처음의 대답은 기술개발 기반구축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고 했는데.

○김동규위원 두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에 두 사업의 예산 편성이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프트사업의 성장사업비 그 다음에 세부사업에 소프트웨어 기반조성, 제가 보기에는 두 사업을 같은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사업 다 어디서 합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481페이지에 소프트웨어 성장사업비 지원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9억 5,900만원이 지원되죠?

○김동규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프트웨어 기반 전문교육비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장사업비 지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기반조성 전문 이것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굳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김동규위원 거기 보면 9억 5,900만원에 3천만원을 포함시켜도 얼마든지 될 것 같습니다. 따로 3천만원 이거 제가 볼 때에는 9억 5,900만원으로 보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하는 주체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미 큰 몫으로 해 가지고 성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9억 5,900만원이.

○김동규위원 구분도 그렇지만 굳이 이것을 따로 교육비라 해 가지고 편성할 필요도 없다. 이미 소프트웨어 성장사업비 쪽에서 이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될 것을 굳이 3천만원을 왜 교육비로 하는지.

○김동규위원 주체가 틀리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주체가 틀리고요 예, 그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체가.

○김동규위원 9억 5,900만원에서 충분히 3천만원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원을 괜히 편성한 게 아닌가, 이 안에서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주체가 틀리지만 9억 5,900만원으로써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질이 똑같은 건데 소프트웨어의 지도교육이나 성장지원이나. 성장 사업에 교육 이런 것 전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술개발 환경조성 밑에 세부사업으로 안산신기술 산업박람회 개최 있죠,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김동규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사돼 가지고 끝난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구매상담 말고 계약실적.

○김동규위원 안산시에서 박람회가 몇 개 개최되는지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아니오, 전체 몇 개. 안산시 여러 행사 중에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김동규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 성격이 좀 틀리지만 내고장 생산품박람회라 해 가지고 생활체전 할 때 했던 것 있죠?

○김동규위원 올해 했던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과가 틀려서 모르시겠지만 거기는 벌써 결과가 다 나왔고 설문조사까지 했고 종합평가, 개선사항, 향후 계획, 참가한 업체한테 전부 설문지까지 해 가지고 뭘 개선할 것인지 등등이 다 나왔답니다.

○김동규위원 신뢰가 안 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결과가 신통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계약실적은 하나도 없죠?

○김동규위원 현장 판매실적은 그것은 계약실적이 아닙니다. 거기서 현장 판매하려고 해 놓은 게 아니고, 그렇죠?

○김동규위원 저희가 매년 그 자료를 몇 년 치를 요구해 봐도 결국은 숫자만 부풀려있지 실제적으로 기업한테 홍보 차원의 어떤 효과는 있을 지 모르겠지만 계약실적으로 연결된 것은 없다는 게.

○김동규위원 신기술박람회가 저희가 지금 거의 3억 얼마 투자되죠?

○김동규위원 2억 5천만원입니까? 그 돈을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동규위원 상징성, 홍보 이것 바라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하지 않는 것은 거의 다 그렇게 다 각 과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자신 있습니까? 구매 그게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질지.

○김동규위원 설문 조사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절대 숫자가, 제가 매년 신기술박람회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지만 숫자 자체가 저희한테 주는 숫자가 정말 의미가 없더라고요. 일단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고장 생산품박람회의 설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추후에도 이게 홍보에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7천만원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경기도 축전할 때 다시 한번 할 계획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과는 다르지만 공산품 위주, 반월공단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위주의 박람회거든요. 신기술하고는 틀리지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는 다르지만 서로 연결하는 방안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산 절감 사항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오전에 물어봤었던 것 중에 부족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안산산업디자인 전국 공모전 개최, 이게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산업현장에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학생들 경진대회를 여는 그런 측면입니까?

○김동규위원 산업현장과 연결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데이터구축 사업해 가지고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데이터가 구축 안 되어 있었다 그거죠, 자료가. 그래서 이제서야 한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저는 오전에도 주장을 했지만 분명히 공모전이 그냥 표창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액을 들여서 하는 만큼 안산시에 필요한 사업장하고 분명히 연결된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동규위원 예, 좋은 작품이 많습니다. 당장 현장에 적용해도 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과연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접목이 됐느냐, 그 자료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지역경제과 496쪽에 보면 태양광모형자동차 경주대회, 내년에 처음 할거죠?

○김명환위원 전에도 했었나요?

○김명환위원 금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금년에는 얼마나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똑같이 하네요.

○김명환위원 몇 번째 대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김명환위원 2007년도, 2008년도 두 번째 열게 되는데 올해는 대회 하면서 결과가 어땠나요? 모형자동차 만들어서 이렇게, 장소는 어디서 했어요?

○김명환위원 리모콘 조정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참여는.

○김명환위원 대개 거주지는 어디에요?

○김명환위원 학생들 동호인들이 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김명환위원 재료비 지원이에요? 대회 지원이 아니고.

○김명환위원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주관하고 대회를,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300여명이 참석한다면 모형자동차도 300여대 된다고 봐야 될까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재료가 약 370여 만원이면 됩니까?

○김명환위원 모형자동차 제작비가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제작만 본인들이 하고 재료는 다 사 주게 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어떤 목적에서 이걸 지원을 해 줘요?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적든 크든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호인들 그냥 이렇게.....

○김명환위원 일반적으로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 그걸 개발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과연 이걸 하면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재료를 사줘서 제작해서 학생들 물론, 나쁘다는 측면이 아니고 예산이 많다는 측면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해 줘야지 동호인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려면 본인들이 아니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재료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태양열을 가지고 대체에너지를 만들거냐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김명환위원 기념식의 하나의 이벤트행사인가요?

○김명환위원 주요행사인가요?

○김명환위원 이 행사만 단순히 끝나요, 다른 행사와 곁들여서 하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같이 하는데 일부분 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물론 약간의 의미는 있겠지만 예산이 적건 크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재료 사줘서 학생들이, 만원 정도는 어떻게 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금액도 없지 않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체에너지 활용 차원이라 그러면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팀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몰라도 일시적으로 재료 사서 조립해서 그 조립된 모형자동차 가지고 경주를 한다는 것은 대체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과연 지름길이 될까 하는 의문스러운데 과장님은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에너지날의 그냥 일시적인 행사라고 하면 또 이해가 갈지 모르는데 대체에너지를 앞으로 연구하게 하고 모색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야말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려면 전문적인 연구센터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런 건 학생들한테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방법은 되겠지만 예산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예산은 어떠한 평가나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92쪽에 보면 상가활성화 축제가 있고 권역별 상가 지원이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지원금이라고 그랬죠?

○김명환위원 행사의 보조금, 보조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방향 제시만 하고 싶은데 축제를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축제를 좀 더 빛이 날 수 있는 물질적인, 예산을 주면 물질적으로 빛은 나겠죠. 그렇죠? 이벤트 행사를 더 할 수 있겠고 좀 더 좋은 무대도 만들 수 있겠고, 이런 측면도 좋지만 이제는 과연 저는 상가 활성화되려면 그야말로 다양한 구매를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상업단지가 되어야 할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올 수 있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경제 사정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사정인 것 같아요. 경제 사정이 좋아야 상가에 가죠. 그것도 경영을 하는데 축제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상가의 상업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느끼신 대로 상업 분포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업종.

○김명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상가의 업종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중앙동, 신도시, 초지동, 한대앞 그 분포가 대개 1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층은 요식업이 있죠? 그 다음에 구매할 수 있는 안경이라든가 물품 이런 게 있고요. 2층은 뭐예요?

○김명환위원 사무실도 있고, 3층 이상은 사무실이 더 많겠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4층은 뭐예요? 4층도 사무실이 더 많겠죠. 그러면 대개 축제는 1층 위주로 분위기가 잡혀가죠, 1,2층 위주로.

○김명환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1층에서 상업하고 2층에서 상업하는 사람들이 전문적 그 업종에 대해서 지식이 얼마만큼 있느냐, 경험이 얼마만큼 있느냐. 과연 1층 업종의 사업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경험을 얻고 그리고 자기가 사업을 냈느냐. 거의 다 그런 분이 흔치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분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변의 공간에서 축제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제 지원금보다는 중간중간 상가 분포를 봐서, 이런 예산을 축제 지원금으로 주지 말고 상가 분포도를 봐서 그 분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그 분들이 투철한 마인드를 가지고 부지럼을 가지고 거기에 종사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 상가 활성화가 되는 거지 기본적인 마인드도 안 됐고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똑같은 업종인데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은 뭔가 있거든요. 첫 번째 부지런하겠고요. 두 번째 전문적 지식이 있겠고요. 그 지식에 의한 경험이 있겠고요. 그러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축제를 일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경험을 쌓게 하고 이런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부지런함을 발휘할 수 있는 정신적 무장도 필요하고, 지금 상가 활성화라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고 한대앞역 앞에, 아니면 중앙역 앞에 주차장이든 공간에서 무대 차려놓고 댄스 같은 것하고 노래하고, 그때는 일시적으로 사람은 모이죠. 그날 하루는 조금 장사가 될 거예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이제 예산 자체를 그야말로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의 1층 업종이 뭔가, 2층 업종이 뭔가, 지하의 업종이 뭔가를 보면서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장기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지식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일시적 축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더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 연안관리사업 실시설계비 이것 관련해서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완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국비예산하고 도비예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15군데 연안에 대한 부분들의 사전조사나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들이 선행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원래 이렇게.

○위원장 김기완 언제 어떤 형식으로 조사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위원장 김기완 아니 왜냐하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15군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준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때 해안도로 부분이라든지 제방 부분에 있어서의 검토과정에서 적합하거나 적합치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줬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근거해서 나왔던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실시설계비의 내용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서 한 건지.

○위원장 김기완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 이것들이 이후에 예산이 투여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부도의 지도 그림들에 있어서 다 컨텐츠를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과정들의 논의가 좀 더 많이 심도 깊게 공론화 되고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의회와도 그렇고 주민들과도 그렇고 나눠줘야 될 문제 같아요.

행정절차상 돈이 나왔기 때문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련에 있어서는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김기완 보니까 이번에 원래 예산서에는 물론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를 했겠지만 이번 예산서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이렇게 과별로 나왔던 세입세출 예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농어촌진흥과 보니까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관련 수수료 문제는 세입이 경상적 세외수입, 임대수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들어와 있지 않네요. 지방세수에서의 증감에 대한 부분의 측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장 김기완 어촌민속전시관의 사용료 수입 부분에서는 저희 쪽으로 들어오고 그쪽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됐나요?

○위원장 김기완 사용료 수입은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가요?

○위원장 김기완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들어왔다가 그쪽으로 나가는 거지 예산 자체가.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2회 추경에 세워졌던 예산이 있는데 올해, 여러분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사용료 수입이 아니라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임대수입 부분들은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기본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취지는 이런 부분이 이제 관계가 정확하게 되어야된다라는 의미가 큰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기본 전제로서 말씀을 많이 했지만 그리고 실은 기 예산에 배분해서 물론, 이렇게 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정산료 부분 용역회사 아마 증감부분들 결정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상적세외수입에, 임시적인 부분은 제가 차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관리가 이제 잘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예산 대비 항상 이꼬르 개념이 아니라 물론 연도별로 해서 평가해 가지고 계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정확하게 관리가 이게 돼줘야 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 부분들 항상 기본으로 보면서 세출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세입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하고 앞으로 쓸 생각만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전망이 없는 거지. 아무리 조그마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책임감을 갖고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실은 이 부분 자체 원래는 이렇게 확실히 안하고 책임 있게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난의 가중을 고민한다면 담당 국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위원장은 좀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전반적인 예산과정에 있어서의 성과를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의회도 물론 제 기능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건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박미라 과장 얘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표현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의 사업들 계속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새롭게 접근해서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 그만두고 다르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애매모호한 사업들이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작게는 1∼2년의 사업, 좀 길게는 7∼8년의 사업들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 재원가지고 아니면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단체장이 바뀌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번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쉽지는 않지 행정이라는 게. 이제는 그런 과정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이나 여기 다 이렇게 전문가 실은 책임지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는 뭐 하겠지만 그마만큼 안산의 예산이 정말 긴축할 수밖에 없고 전망이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심의를 기울였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지역경제과 에너지 계장님한테 자료 아까 요구했던 주유소 관련 부분들은 3개월 치를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0원정도 비싸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전국 평균들 같이 시·군단위로 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은 홍연아 간사님이 물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던 내용가지고 접근해서 석유값 안정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일관적으로 추진했던 부분들의 사업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심사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버리고, 과장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번 예산심의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시개발 조례까지 바꾸어서 시행하겠다고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인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내든 주유소를 늘리고 늘리는 곳의 장소도 중심으로 고민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 제3섹터형의 도시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사업할 수 있도록 근거까지 만들어 줬고, 그런 기반을 통해서 주유소 값 가격에 대한 의지를 밝히시는 게, 그런데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도 토로하시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한번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897쪽,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탁 운영 보조에 대한 보조금 2,928만 3천원이 증액됐거든요.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이기환위원 강사료입니까?

○이기환위원 몇 개의 취미반이 있습니까? 근로자들 취미활동 프로그램.

○이기환위원 전액 무료인가요?

○이기환위원 여기도 역시 여성회관처럼 수요층이라든가 그런 교육으로 실시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기환위원 취미교실이라든가 등등 운영하면서 문화센터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어떤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약간의 불미스러운 차별로 인해서 인격에 손상을 입고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분이 물론, 근로자시민문화센터만 한 게 아니고, 사실 근래에는 제가 도서관에서 접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기존에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1일 고용제로 해서 하신 분들도 아니고 정식적인 공무원이란 분들이 시민 대하기를 너무 소홀하게 대해서 간혹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큰 불미스러움이 없어서 다행인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몇 군데가 그런 제보를 받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복지과 916페이지.

○이기환위원 국가별 위성방송 시스템 설치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원곡 특별순찰대 운영 있는데 이것은 방범순찰대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운영하고 그 목적 자체는 좋은데 설치 근거와 예산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920페이지 보면 외국인근로자 국가별 공동체 페스티발 있어요. 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을 어느 단체에 줍니까? 어느 국가에 줍니까? 어떻게 행사를 하죠.

○이기환위원 이번에 태국에서 태국민의 총리도 다녀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기환위원 이번 질문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다민족이 지금 원곡동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 페스티발은 2개국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외국인복지과에서는 어느 나라 민족이,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범죄를 많이 일으키고 문제가 되는 나라가 어디라고 그런 것 정리된 것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2개국 정도로 페스티발을 하게끔 지정을 해 줄 것 같은데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보시고 하실 겁니까?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기업진흥과 896쪽 내고장 생산품 박람회 개최, 경기도생활대축전 때 성과하고 문제점 얘기해 주세요.

○신항주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어차피 먹거리하고 같이 어우러질 것 아니에요.

○신항주위원 기업체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홍보에 그쳐도 만족하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도 생활체전도 그렇고 경기도체전, 무슨 대회 때만 일회성으로 그치니까 홍보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 모색은 없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렇죠. 그것도 지금 일환으로는 참 좋은 생각인데 제품들이 우리 공단에서 나오는 게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써야 발전되고 서로간의 윈윈이잖아요. 그게 필요한데 일반 계신 분들은 우리 생산품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 저도 가봤는데 입구에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스쳐 지나가면 뭐가 있나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이 들지 홍보는 관심 있는 분들은 물론 들러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조금 미흡하고, 앞에 홍보하는데 현수막 쪽에도 조금은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정말 먹거리에 치중되지 전혀 앞쪽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때 보니까. 지속적으로 완제품이 우리 시민한테 가 가지고 쓸 수 있는 방향 모색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공단도 살고 우리도 우리 것 쓰면 좋은 거고 그렇죠?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우리 제품들이 지금 신문에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날 보니까 나와있는데 쥬스기 돌리는 그런 쪽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쓰는 것 우리 상품들을 쓸 수 있게 홍보를 시에서 전적으로 해서, 그리고 일회성으로 무슨 행사 있을 때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와∼스타디움 쪽에서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 과목에 보면 강좌들이 정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고 좋거든요. 제과제빵교실, 홈패션 이런 것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강사들 아니에요? 여기서 배워서 자기들이 시험을 쳐서 어떤 식으로, 그냥 취미생활 하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면 제과제빵은 어차피 기구들이 다 설치되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만날 공단에 다니면서 근로자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거기서 1차적으로 배우셔 가지고 안 그러면 여성회관에 가서 2차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창업도 할 수 있고 자격증을 소유했을 때는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줄 수 있는 방향 제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신항주위원 기간은 몇 개월 이런 게 있습니까? 정해진 게.

○신항주위원 연 3회예요?

○신항주위원 배우시는 분들한테 요청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자격증이나. 수료증도 안 나가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3개월 정도 배우고 나면 어느 정도 그 쪽에는 자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특히 근로자문화센터는 그쪽으로 치중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신항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복지과 919페이지요.

거주외국인 응급구호 지원사업에 보면 긴급생계비 이런 게 있거든요, 긴급의료비.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긴급복지자금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신항주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만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연결하셔 가지고 같이 접목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신항주위원 모범 외국인근로자 가족 초청, 저번에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에서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작년에는 몇 가족이었고 올해는 몇 가족이에요?

○신항주위원 신청하는 업체들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신항주위원 경기도에서 내시되는 것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제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우선적으로 해 갖고 할 수 있도록 그것 과장님 능력 아니에요? 따오셔야지. 그걸 뺏기지를 말아야지.

○신항주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확대가 되고 지금 거기에 가있는 모범 외국인근로자들한테 굉장히 이게 정말로 사기증진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도비를 많이 따와서 많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짧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진흥과 895P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 말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단의 전체적인 어떤 통계로 봐 가지고 현재도 부족하니까 내년에는 부족함이 없이 다 지원해 주겠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특허를 받고 나서 특허가 실질적으로 생산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혹은 기여 안하고 그런 거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공장설립 원스톱 민원처리 해 가지고 원스톱 전용차량 임차료 유류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동규위원 지금까지는 운행이 돼 왔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럼 개인차로 하면서 그 비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동규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원스톱의,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차량을 원스톱 운행한다는 뜻은 아니고 원스톱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량이 꼭 필요해 가지고 하는데 저는 차량보다는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동규위원 필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원스톱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설립인가 등등등을 할 때 6개월 됐으면 그전에는 한달 걸리는 게 지금은 한 15일 걸린다 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럼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을 서류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잠깐, 차량 임대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임대한다고 그랬죠?

○위원장 김기완 마티즈요?

○위원장 김기완 마티즈가 중형인가요? 소형인가요? 경차인가요?

○위원장 김기완 경차면 정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 그래서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시급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잘 심의하겠습니다만 검토해 보십시오. .

○위원장 김기완 임대가 아니라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마티즈를 정수와 상관없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은 거지 왜 그런 거를....

○위원장 김기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민간행사보조 좀 볼까요, 897페이지. 행사가 참 많습니다,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근로자의날 행사하고 근로자체육대회하고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근로자의날 때 근로자의날 행사하면서 체육대회 할 수 없다 그겁니까? 왜 계절이 틀려서 그래요? 봄에 체육대회 하잖아요

○김동규위원 근로자의날 행사는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김동규위원 근로자체육대회는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한군데에서 하는 건데 같이 하면 예산 절감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지금 시에서는 예산을 줄이면서 각종 축제나 행사 예산을 줄여가는 거 아시죠?

○김동규위원 아니요. 저는 충분히 더 시너지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날 행사 때 모범근로자들이나 등등등 해 가지고 표창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여러 단체에서 자꾸 이런 행사 기념식 따로 하고 체육대회 따로 하고 그러는데 같이 통합해서 하는 그런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한 두 시간 이렇게 기념식부터 해 가지고 표창 등등 다하고 나서 전 가족들이 와 가지고 체육대회 여태까지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김동규위원 아니오. 다른 시 다른 단체 말고 우리가 먼저 획기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먼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한국노총에서 반대할까요?

○김동규위원 같은 근로자들이 모범근로자나 표창 받는 근로자 가족들이 다 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성대하고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쟁은 다시 한번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그 밑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탁 운영보조,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김동규위원 운영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규위원 근로자시민문화센터니까 근로자단체에 준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능력이 있어서 경영능력이 있어서 그쪽이 위탁업체로 선정된 겁니까?

○김동규위원 거기만 공모에 들어왔습니까?

○김동규위원 공모를 어디에 공모를 했습니까? 공모 공개.

○김동규위원 위탁 끝나는 날이 언제죠?

○김동규위원 금년 말까지입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김동규위원 그것도 공모를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왜 생겼는지 잘 아실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제는 어떤 단체하고 연관이 있다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유관된 단체에 그렇게 해 가지고 주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포괄적으로 아주 넓게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런 집단이나 전문가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거기 재수탁을 할 때, 위탁을 줄 때 재심사했다고 하면 그 기준 다 있겠죠?

○김동규위원 그걸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공단환경지도과 908페이지 볼까요. 폐기물처리로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다가 올해 들어왔습니다. 폐기물이 쌓여있다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무단폐기를 감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인력이 있죠?

○김동규위원 다시 말하자면 그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런 몰염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김동규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럼 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908P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윗부분.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비교증감 2천만원 올라와 있는 것은 4천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김동규위원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분들이 단속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어느 쪽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민간환경감시단을 저희가 예산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도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1건의 실적이 없는 그런 경우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예, 단속실적이요,

○김동규위원 물론 민간환경감시단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무용하네요.

○김동규위원 내년에는 그분들의 실적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외국인복지과.

○김동규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곡 특별순찰대 운영, 여기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만 나왔는데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하십니까?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예산은 얼마정도입니까?

○김동규위원 저는 아까도 지적됐지만 그런 예산 정도라면 원곡동 일원에 방범기동순찰대가 약 6개에서 7개정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조금 더 역할을 주면서 예산 지원을 해 주면 그 예산 다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역할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김동규위원 예, 근무시간은 틀리지만 어차피 이분들이 사법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똑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6명이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런 경력을 가진 분들이 야간 그 시간에 와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외국어하고.

○김동규위원 그 쪽에 외국인 범죄 치한문제가 정말 문제가 됐으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까지, 거의 보면 민간경찰을 만든 거나 똑 같은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과연 실효가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안갑니다.

○김동규위원 1년 운영하는데 약 1억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김동규위원 1억 투자해 가지고 실효성이 의문되는 사업을 1년 정도 한번 운영을 해보자.

○김동규위원 효과는 아까도 민간환경감시단 이야기하고 만들어 놓으면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실적이 어떻게되든 간에. 실적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또 만들어내기 나름입니다.

920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것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기술프로그램 운영,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어떤 기술을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기간 동안 하겠다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안산에 있는 교육기관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시키면 본국에 가 가지고 컴퓨터사업을 하거나 그 기술력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베트남 같은 데 혹은 태국 같은 데 그런 데 충분히 그 기술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요?

○김동규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보고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그 다음 페이지 문화행사 차량 임차가 있거든요, 거주외국인 문화체육활동 지원에. 임차해 가지고 33만원 20회 660만원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차량이라는 게 버스이고 1년에 약20회 정도.

○김동규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요. 외국인근로자 행사 참여 부상치료비, 다른 데는 전부 상해보험으로 대체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상해보험 가입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에 행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부상당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때는 실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보상을 해 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축구 하다가 발목 부러진 경우도 흔치 않지만 혹은 더 중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상해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사람만 다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다수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예산이 안 쓰였으면 좋겠지만 더 많이 쓰일 수도 있다 그거죠. 그래서 단기 상해보험으로,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체육대회나 등산갈 때 1일 2일 3일 얼마든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김동규위원 검토를 해 본 결과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상해보험이 안 되는 경우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김동규위원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와 가지고 보험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사회보장보험은 안 되겠지만 일반기업체에서 하는 보험은 지금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각 과별로 위원회와 관련해서 개최 현황, 참가자, 논의와 결정된 안건 이 내용 일괄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기업진흥과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이런 항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민간 주체가 어디일까요?

○홍연아위원 894쪽은요?

○홍연아위원 밑에 내려가면 품질환경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각 워크샵, 토론회 등등과 관련해서 이게 연례적인 사업이죠, 매년 하는 사업이죠?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실적 내지는 성과, 산업재해 예방이든지 반월산단 경쟁력 강화든지 이런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니까 그 목적에 얼마나 부합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홍연아위원 898쪽에 보면 보도 잡초제거 용역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시행합니까?

○홍연아위원 주로 매년 이렇게 달라집니까?

○홍연아위원 아니, 시행하는 업체가 매년 달라지냐고요.

○홍연아위원 밑에 불법광고물 제거, 이것 왜 시설비가 되죠? 불법광고물 벽보, 지주 이용간판 제거. 이것도 용역 줘서 하는 거겠죠?

○홍연아위원 최근 5년간 업체하고 실적 자료 주실 수 있겠죠?

○홍연아위원 공단환경지도과요.

○홍연아위원 주로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벌이고 계신 건데 악취측정시스템이랑 측정기기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가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까?

○홍연아위원 오염 기준치가 초과하는 정도가 얼마나 됩니까?

○홍연아위원 신도시에서만 측정하게 돼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이동식은 신도시지역을 주로.....

○홍연아위원 고정식으로 신도시지역을 하는데 어쨌든 기준치보다 훨씬 밑이다.

○홍연아위원 이동식은요?

○홍연아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가서 측정을 한다는 뜻입니까?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초과될 때가 많겠네요, 측정했을 때. 어떻습니까?

○홍연아위원 행정 처분 여부를 떠나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때가 있느냐,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홍연아위원 이동식도 없다?

○홍연아위원 실제로 체감하는 것과 많이 틀려서 지금도 공단에 들어가 보면 악취가 굉장히 심할 때가 있고 등등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

○홍연아위원 그럼 별로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홍연아위원 어쨌든 환경감시단이 이쪽 조사를 거의 매일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시스템 측정기기로 이렇게 초과되는 게 발견되는 것도 없다면 굳이 이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홍연아위원 잘 설득이 안 되는데요. 자료를 측정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악취 저감과 관련해서 이 시스템의 역할이 별로 없지 않느냐에 대한 답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데이터를 근거로 단속을 하려면 오염 기준치 초과되는 게 있어야 단속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서요.

○홍연아위원 데이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악취측정시스템에 의해서, 고정과 이동 두 가지에 의해서 5분마다 나온 자료를 다 주실 수는 없을 테니까 일정한....

○홍연아위원 예, 월 평균치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의 근거로 단속하러 나갔던 실적과 관련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시스템 이외에도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 방지시설 설치 등등의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연례적인 사업인데 실제 이것들이 악취 저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 평가한 자료가 있을까요?

○홍연아위원 그 자료 일단 주시고요. 그건 전반적인 시민들이 느끼는 악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평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환경개선사업, 기존 건물관리 등등 이런 사업별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되는 부분.

○위원장 김기완 추가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홍연아 간사님 얘기했던 부분의 요지는 실제로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냄새는 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고, 저번에 환경관리과에 얘기할 문제는 아니었는데 제가 환경관리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물론, 관련 부서이니까 단속도 하고 의제사업에 있어서 안산의 현안과 정책과 과제들의 지표를 가지고 설문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

의제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업들을 평가할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할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평가에서 가장 1순위가 공단의 악취 개선이었어요, 이번에 나온 데이터가.

의제 소관이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상당히 심하게 얘기했습니다만 김형수 과장님한테도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 2004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민원 건수도 낮아지고 민원 건수 양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긴 듣지만 저희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의 공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직까지도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들 결과에서 나온 부분이 우선 순위 사업이 공단의 악취 개선이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직제 되어서 공단환경지도과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물론, 지금 열심히 하고 책임 있게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차분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의 기능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고정식 측정망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시 데이터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MTV 대기분과 회의에 가 봤더니 악취 센서와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산의 시범지역 3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더구만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인접거리 주거지역에 미치는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15단지하고 그리고 염색단지 내 어느 회사의 굴뚝을 이렇게 했는데 보통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신도시 쪽에서 접근하는 부분들 1도 2도 정도 수준, 그리고 경계면이나, 경계면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약간 상회하는 부분의. 그런데 실제로 공단에는 한 4도 정도 나온다, 공단 염색단지 내에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데이터는 고정식 측정망을 가지고 하면서 같이 서로 악취 센서에 대한 신기술에 대한 도입 부분의 점검들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성을 악취 고정시스템이 하고 있다라는 인정을 물론, 저도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이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되어서 또 제대로 시민들의 기대치에 물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그 의제의 일환으로 잘 아시겠지만 원인자 부담금 아닙니까? 환경 관련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경기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 보조 같이 함께 해서 공단 악취 방지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본보조 성격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 2년 차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 더 늘어났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성과는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 밝혀주셔야 돼요.

시설 개선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법적 기준치 이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 기준치 이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시설을 개선 보완했더니 우리 예산을 투여해서 많이 좋아졌다던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까 간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도 개선업체들 모집하는 공고도 저도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기준, 저번에도 얘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성과, 성과 났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서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잘 공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공단환경지도과 세입에 보니까, 잡수입 부분에 과태료 범칙금 수입에서 보니까 악취방지법 위반 과태료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래 기존에도 있었지요?

○위원장 김기완 아까 말씀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얘기해서, 작년 실적은 어땠어요? 대충 결산해 보면. 그 전에는 20건했던 것 같은데 올해 40건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올해 추경인가요, 잡았었던 부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자료 한번 주시고요.

○위원장 김기완 어떻든 공단환경지도과 자체가 정말 주민들의 생활과 또 환경과 아주 밀접한 최일선의 저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들 잘 심사숙고하고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외국인복지과요.

모범외국인근로자 가족초청사업이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서 주최할 예정인 거죠?

○홍연아위원 올해는.

○홍연아위원 918쪽에 외국인 상담 통역비 지급이 있는데 이 내용 얘기해 주세요. 커뮤니케이션 지원사업.

○홍연아위원 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랑 상담 통역비 지급이랑 뭐가 다른 거죠?

○홍연아위원 한달 7일의 근거는 뭐죠?

○홍연아위원 상담을 하러 오실 때에는 가령 통역이 있는 날짜를 지정해 놓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다음 쪽에 있는 한글교육 이 한글교육 지원사업하고 찾아가는 한글교실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 여부 때문에 분리가 된 겁니까?

○홍연아위원 그러면 거주외국인 한글교육 지원사업은요.

○홍연아위원 장소 어디서 합니까?

○홍연아위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도 하는 것들이 있죠? 그거는 어쨌든 관할이 달라서 그런가요?

○홍연아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를 할게요.

기업진흥과에 많은 분들이 질의 하셨습니다만 근로자시민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봐도 여전히 교육프로그램 어린이도서실 시설물 대강 이 정도인데 실제로 애초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만든 취지가 있고 그것에 얼마나 부합되게 이용되고 있는지 실제로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부서에서 해 보신 적이 있겠지요?

○홍연아위원 그 자료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정확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로자들의 복지부분 중에 취미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 들을 수 있는 것도 좋은데 특히, 반월공단 중소 영세사업체가 많다보니까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최저임금이 사실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시는 노동자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그것 이외에 여러 가지 권리들 퇴직금문제나 휴일문제나 등등과 관련해서 잘 모르거나 어떻게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몰라서 내지는 그것이 어려워서 기본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서 해 주지 않으면 딱히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 예전에는 상담과 관련해서 진행을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시에서 관할이 안 된다고 하고 그건 한국노총에서 그냥 자체 고용해서 하는 거라서 안 된다고 하시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 같으니까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계속 없어서요.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간단하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필요한 내용만 공단환경지도과, 공단 내 환경관리인은 몇 명이나 되나요?

○김교환위원 예.

○김교환위원 그렇게 많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세미나 개최한다는 내용은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김교환위원 추경에 잡아놨다가 못한 것은.

○김교환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나요?

○김교환위원 1회 하나요?

○김교환위원 몇 시간이나 하죠?

○김교환위원 주로 내용이 뭡니까, 세미나 내용은 하게 되면.

○김교환위원 그러면 환경관리는 거의 바뀌지는 않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매년 같은 세미나 하나요?

○김교환위원 교육은 1년에 한번 해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교육받을 때나 그 시기적으로는 “아, 이렇구나.” 하지만 직업적이라 할지라도 수시로 어떤 그런 자극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학습이 되어져야만 교육이 되는 건데 1년에 한번 형식적으로 해서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원사업 아까 생활체육대회 때 박람회 개최했잖아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김교환위원 아까 100명에서 500명 이내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범위 차이가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9개 부스에서 1일에 그 정도 인원이라면 한 부스로 따지면 불과 그냥 2∼30명 안팎으로 왔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나와서 사실은 직원이 한두 명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도 그렇게 인건비에 비하면 사실 별로 효과도 없고 판매실적도 없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앞에다 설치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체육대회는 아시다시피 입장식 끝나고 나서 본 경기장에서 하는 것은 거는 축구경기 이외에는 도 체전 때는 육상도 하겠지만 사실은 별로 그 사람들이 매력을 가지고 구매할 만큼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정말 체육인들이 와서 하려고 한다면, 어떤 매출 실적을 늘리려고 한다면 관내의 스포츠용품 업체를 차라리 거기 매장에다 해서 할인 혜택을 주면서 일시적으로 판매하면 거기 온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런 호기심 때문에 구매할 수 있고, 또 거기는 저런 것도 많이 팔려요. 약사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파스라든가 그 다음에 쿨파스라든가 그 부상 방지를 위한 일시적인 것은 그건 거의 다 하나씩 삽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내고장 특산물에는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도 체전 때 그런 거 하려면, 이런 많이 하려면 차라리 사람 많은 번화가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잖아요, 우리 안산시민에게 홍보를 하려면. 그러나 외부에서 오는 체육인들한테 하려면 전혀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셔서 취소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김교환위원 그리고 외국인복지과는 귀환프로그램 있지요?

○김교환위원 작년부터 했나요, 언제부터 했나요?

○김교환위원 귀환프로그램은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생계를 유지할 만큼 어떤 그런 기술교육이 되나요? 아니면.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생계유지를 할만큼 여기서 배운 기술이 실용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에 필요한 사업이 필요한데 과연 컴퓨터나 이런 걸 배워서 거기서 컴퓨터업을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우리 동남아권에서.

○김교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한 교육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해놓은 프로그램입니까?

○김교환위원 몇 개월이나 하나요, 한 종목 하게 되면.

○김교환위원 어설프게 배워 가지고는 사실 안 되는 건데.

○김교환위원 그런 것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여기 한국에 와서부터 자기 직업에 종사하면서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되,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 나라에서 원하는 것을 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하고, 또 기간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 것인지를 해서 해야지 우리가 외국인들이 잠시 그냥 입맛만 다시다 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싶거든요. 그걸 연구를 좀 해 보세요.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산업지원사업소는 정말 우리 안산시에 꼭 필요하고 우리 안산시를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이미지를 어떻게 부각을 시키고 또한 외국인들을 복지와 그분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주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가 참 발전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퇴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기업진흥과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반월·시화공단 기업들이 활성화되어야만 안산이 경제적으로 활성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럼 과연 우리가 기업진흥과는 어떻게 해서 기업을 살릴 것인가 이런 데에서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894쪽에 보면 특허,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비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2,600만원 있었죠?

○김명환위원 2008년도 예산은 4,600만원이고요.

○김명환위원 그 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2007년도는 53건이 있었지요?

○김명환위원 그럼 예상을 한 100건 이상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약 100건 정도.

○김명환위원 2007년도는 그렇지만 지금예산으로 봐서 4,600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 동안 사실 특허라는 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선 그렇게 현실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도 있죠?

○김명환위원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어떤 특허가 나온 게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특허를 내서 그다지 현실적으로 부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죠?

○김명환위원 물론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은 들지만 그 기준을 좀 더 높게 정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후죽순으로 특별히 활용 가치도 없는 것을 예산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예산 지원의 범위 기준을 좀 더 높게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환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내고장 생산품박람회 행사운영비 하면, 내고장 생산품 그러면 우리가 일산 킨텍스죠? 일산에.

○김명환위원 제가 저번에 거길 갔더니 각 시·군의 특산물들, 시·군에서 나오는 생산물들 박람회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산에서는 대부포도를 한 걸 봤고. 글쎄, 전 대부포도보다 기업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야말로 박람회를 하면 장소, 계절, 기간 또 얼마만큼 박람회 장소에 사람들이 올 수 있나, 와서 보고 구경하고 결국은 구매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특산품박람회는 그야말로, 테크노파크에서 일부분하고 있다 그랬죠?

○김명환위원 차라리 그런 방법도 중요하다. 경기테크노파크 안에 그런 뭐라고 그럴까 홍보를 해서 거기를 찾아와서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또 사실 운동장에서 하나보면 우천 시에는 못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박람회의 방향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의 생각도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방향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환위원 정말 공단환경지도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시각적으로 보는 즐거움이 있고 또 후각적으로 향기 반대라는 악취라고 보면 되나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김명환위원 향기가 나면 좋겠지만 악치가 나면 안 좋죠. 그렇죠?

○김명환위원 냄새가 아예 안 나는 게 더 좋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시 이미지라는 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는 거와 후각적으로 느끼는 거, 그 도시에 가면서 시각적으로 그야말로 정리정돈 되고 깨끗하고 그러면서 뭔가 품격 있고 이랬을 때 명품도시가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또 이게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아도 냄새 악취가 난다 이러면 그거 참 시각적으로 봐서 느끼는 모든 게 상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정말 중요한 게 이 악취를 잡아야 되거든요.

과거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분이 대부도에 가는데 눈감고 가도 다 안다고 그래요. 눈을 감고 대부도 동사무소 가는데 눈을 감고 가다보면 여기가 공단 어느 지역이고 여기가 어느 지역이고 여기가 방조제고 여기가 동사무소고. 왜, 악취로 인해서 다 안다 그래요. 이 지역을 다닐 때는 이런 악취가 있고 이 지역을 다닐 때는 저런 악취가 있고 그래서 후각으로 눈을 감고 가도 위치를 알아볼 수 있다 그 정도로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과연 14억 9,160만 1천원을 예산이죠, 2008년도.

○김명환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겠느냐 그게 관건인데요.

물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잡아주면 잡아주고 그러면 좋은데 예산 투입해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서 그 예산이 낭비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시죠.

○김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시각적으로 보이면 가서 잘못됐다고 단속도 하고 지적도 할텐데 후각적으로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각 가지고 맡긴 하지만 데이터를 또 정해야만 거기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정말로 우리 안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악취를 제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지도과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되고요. 물론, 불필요한 예산은 조정하면서 삭감도 하겠지만 정말 책임을 가지고 그야말로 14억 9,106만 1천원이라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들여 잡을 수 있다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야말로 중요한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의식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교육과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외국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한글 교육이 있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교육 있습니까? 문화 여타.

○김명환위원 그 외에는 다른 것 없어요?

○김명환위원 한글교육 지원사업비가 1,400만원인가요? 그 분들의 인건비 정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예산인가요?

○김명환위원 한글 말고 다른 것은 전혀 없어요? 문화, 예술.

○김명환위원 물론 자산이라 그러면 동산 부동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력이거든요. 그 인력이 큰 자산이란 말이죠.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 문화와 우리 정서와 우리의 예술을 익히면서 뭔가 긍지와 자부심과 외국인이지만 내국인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라고 할 때는 분명 우리 한글과 우리 문화와 예술 이런 것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장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얘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체활동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우리 민속놀이,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언어를 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되는데 한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무엇 무엇인가를.

○김명환위원 아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한글교육은 용신평생교육원에서 위탁해서 일정한 장소를 마련한 게 아니고.

○김명환위원 체육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가 됐든 체육이 됐든 한글이 됐든 이런 것을 외국인한테 빨리 우리 것을 알려주고 우리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의 복지와 생활을 지원해 주면서 그 분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경제가 발전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음악, 예술, 한글, 체육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글만 나왔네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좋은 강사분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미지거든요. 실질적으로 한글도 배우고 기능도 배우겠지만 좋은 인상을 주고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체계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장소도 그렇고 거기에 지도하는 강사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게 나중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 사람 만들어서 그 분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현재 프로그램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한글은 예산이 지원되지만, 물론 처음에는 봉사도 할 수 있겠죠. 봉사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장기적으로 할 때는 일정 부분의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체계적으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복지과 관련에 있어서 다문화교류센터는 그냥 직영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기완 인력이나 이런 수급의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셨죠? 그냥.

○위원장 김기완 지금 직원들 가지고 다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기완 여기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들은 일반강사 쓰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기완 전체적으로 그러면 강사들이 프로그램 진행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기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위원장 김기완 강사 인력은.

○위원장 김기완 일반단체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완 직영을 하는데 왜 위탁을 해요?

○위원장 김기완 다문화교류센터 내에도 프로그램들 진행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3월에 개소하는데 개소한 이후에 프로그램들은 거기 교류센터 내에서 하더라도 위탁 형식으로 하되 10월 이후에 가서는 직영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간다는 얘기....

○위원장 김기완 왜 전체적으로 위탁 주지 않고 교류센터 운영....

○위원장 김기완 아니, 직영하려면 다 해 버리면 되죠. 현실적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가요? 장기적으로는 다....

○위원장 김기완 아까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 비전임 계약직을 써서 특별순찰대를 조직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가스총도 사주고, 가스총은 자기 보신용인가요, 아니면.

○위원장 김기완 비전임까지 쓰면서 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기완 지구대는 저희들 소관 아니지만 노력은 하셨어요, 건의는 하셨나요? 특별지구대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 김기완 좀 더 아예 정확하게 물론, 저희들의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몸부림일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의 인력들이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비전임 계약직이라고 그러고 근본적인 한계도 있는데, 운영하겠다는 의지는 알지만 제도적으로 특별지구대를 만들든지 외국인 특별지구대를 만들든지 그런 것들은 단체장이나 경찰 쪽 이 지역의 또 기관들, 국회의원들 함께 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의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경찰에서 잘 아시겠지만 내부 정보망을 통하든 어떻든 간에 외국인 각 단체, 아까 커뮤니티 단체들이나 이런 흐름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현상적으로 보여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래야 외국인 마을로써 안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전체 내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객관화되고 사회화되지 못해서 물론 정수를 늘리는 문제 상당히 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 의회 전체에서 여러분 주시면 저희들도 건의안을 가지고 결의안 채택해서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활용해야지 왜 그렇게 닫혀있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완전히 안산이 이상한 곳으로, 외국인 복지연대인가 민주연대인가에서는 거기서는 완전히 이상한 곳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범죄 천국으로. 언론사에서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고.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유관기관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 또 저희 의원들과 함께 해서 단체장도 함께 해서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하고 그리고 이번에 분소도 하나 만들어졌다면서요, 출입국관리소.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조차도 실은 장소 거기가 아니라 원곡동으로 가야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그러면서 외국인 지원단체나 해서 연관 협의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연관 관계를 가줘야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치안의 문제를 담당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 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제로 담당할 수 있는 데를 강화시키고 해 줘야지요. 우리 안산시의 행정력이 그 정도 안돼요? 전 충분히 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기완 외국인특구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어요, 아니면 지금 추진 중이에요?

○위원장 김기완 협의체 예산 보니까 위원들 수당 4회 정도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작아요, 제가 보기에는. 12회 정도는 하셔야지요. 집중해서 하시고 나름대로 같이 하셔야지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협의체가. 매년 정례화 시켜서 해야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위원장 김기완 정기회의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걸맞는 보수나 수당을 드려야지요. 그게 협의체의 성격이지 저희들이 시민운동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 주면서 그래도 거기 결과물이 나와주고 책임져야지.

○위원장 김기완 그런 부분이 민생문제 같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가줘야지 제가 보기에는 자율방범대인가 특별 별로 실효성이나 좀 의문이 돼요. 그리고 외국어 능력도 갖고 있나요? 그런 사람 뽑을 거예요?

○위원장 김기완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위원장 김기완 조례에 뭐 있어요?

○위원장 김기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 근거를 가지고 만드셨다, 알았습니다.

기업진흥과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도 말씀 안 하셨는데 일반회계로 빌려줬던 부분들을 회수하는 게 40억인가요?

○위원장 김기완 연차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수하는 부분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 회수하는 부분들이 연차별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냐고요.

○위원장 김기완 빌려줬던 돈 일반회계로.

○위원장 김기완 통합관리 하더라도 이 기금의 책임관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기금운용관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통합관리는 하지만 이 자체 기금에 대해서. 소장님으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기획경제국장으로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여러분들의 권한은 뭡니까?

○위원장 김기완 전체적으로 통합기금은 기획예산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몫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몫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의 실은 빌려줬던 부분의 것들은 기획예산 부서지만 전체적인 총 예산 얼마죠? 천....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에 대한 지출액이 한 41억.

○위원장 김기완 41억 4천만원.

○위원장 김기완 거기에서 저번에 기술고도화 기술개발 사업비 5억이 포함된.

○위원장 김기완 어떻든 기술개발사업비 부분의 5억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규칙으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공고와 사업에 대한 투명성들 제고하면서 그 성과를 보기로 했으니까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여기도 세입 보니까 기존에 국도비가 빠졌어요, 어땠어요? 기업진흥과.

○위원장 김기완 예, 세입 전체적으로 6억 1,059만 4천원이 마이너스 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에요? 여기에 쓰여지지 않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국도비 지원 됐던 부분이 일회적인 부분이었습니까, 아니면 경상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들이 올해는 내시되지 않았는지.

○위원장 김기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