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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1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07.1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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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12월 7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그리고 주요예산 계상 내역과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1%인 1억 6,467만6천원을 증액한 1,176억 5,4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4%인 4,160만 6천원을 증액한 31억 73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8%인 5,143만 5천원을 감액한 63억 9,173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6%인 3억 1,411만 5천원을 증액한 203억 3,9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4%인 4,160만 6천원을 증액한 31억 73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대비 2.1%인 4억 440만 4천원을 감액한 186억 5,87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0.8%인 2억 2,460만원을 증액한 282억 5,579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0.3%인 8,180만원을 증액한 235억 7,31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6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생활시설 지열시스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대체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장애인복지시설 「둥근세상」에 보급하여 관리운영비를 기존 시설대비 약 70%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며 산업자원부 지역 보급사업과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가족에게는 부양에 따른 경제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지원 운영비로 2억 8,3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 체육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최대의 한마음 축제인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우리 시 체육의 위상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물 개보수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그리고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과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의 세출 총 규모는 2007년도 대비 13.8%인 144억 9,380만 3천원을 증액한 1,194억 6,27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62억 721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13.9%인 142억 37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억 5,558만 1천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9.8%인 2억 9,00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7년도 예산대비 17.3%인 4억 5,041만 6천원을 증액한 30억 5,256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2007년도 예산대비 15.9%인 31억 8,957만 8천원을 증액한 232억 7,687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07년도 예산대비 9.8%인 2억 9,003만 4천원을 증액한 32억 5,55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2007년도 예산대비 41.5%인 76억 1,540만 2천원을 증액한 259억 5,897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2007년도 예산대비 14.1%인 29억 236만 2천원을 증액한 234억 7,12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2007년도 예산대비 1.8%인 3억 8,642만 5천원을 감액한 209억 7,1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2007년도 예산대비 8.1%인 6억 8,133만 6천원을 증액한 90억 7,279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회관은 2007년도 예산대비 1.2%인 1,036만 9천원을 감액한 8억 3,77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사업소는 2007년도 예산대비 15.4%인 9억 6,907만원을 증액한 72억 6,47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2007년도 예산대비 0.6%인 41만 4천원을 증액한 7,475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무소는 2007년도 예산대비 35.2%인 12억 801만 5천원을 감액한 22억 2,58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15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6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의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실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서민계층을 포함한 주민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창출로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의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에 실시하는 경기도기능경기대회를 우리시가 유치함에 따라 경기를 개최하는 4개 학교의 환경개선 및 노후화된 교육 기자재를 교체할 수 있도록 2008년에 지원하여 기능경기대회를 성공리에 유치하고자 사업비 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의 가칭 시립송호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향상된 선진 보육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 건립비용으로 총 사업비 15억 1,0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의 경기도 We Start마을 확대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강과 교육, 복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빈곤 아동의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참가 및 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경기도민의 한마음 대축제인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대회를 통한 「Bravo Ansan」및 명품도시, 체육도시 안산의 이미지 제고 등 완벽한 준비를 위한 사업비로 27억 1,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지방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원시운동장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민들이 만족하는 질 높은 체육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신 자재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비로 15억 7,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의 분뇨전처리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단원구 성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분뇨전처리시설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분뇨와 정화조를 처리하여 하수연계처리수의 수질 부하를 줄이고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억 3,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숲체험 쉼터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암동 수리산 일대의 등산객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산림 훼손을 막고 복원을 통한 건강한 산림환경을 유지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주요 도로변과 시 경계지역, 교통섬, 공한지 등에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 유지관리하여 4계절 푸르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9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호수공원 명품화 조성공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내 명품공원 조성을 위한 향기나는 도시만들기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공원 내 교목, 관목, 연못조성 등 전국 유일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명품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외에 가족여성과에서 운용중인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 운용중인 환경보전기금 등 총 7건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10억 993만 2천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융자회수금 1억 2,600만원, 예탁금 상환 3억 7,896만 6천원이며, 기금지출은 융자금 2억 5천만원, 예탁금 2억 5,496만 6천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6억 2,200만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예탁금 상환 2억 1,622만 1천원, 이자수입 9,477만 9천원이며, 기금지출은 예탁금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6억 9,464만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도보조금 6,828만 5천원, 예탁금 상환금 1억 5,903만 5천원, 기타수입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은 사업비 3억 2,732만원과 반환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3억 9,458만 4천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예탁금 상환 1억 9,729만 2천원, 기금지출은 사업비 9,345만 4천원, 예탁금 1억 3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3억 3,640만 6천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1억 6,820만 3천원, 기금지출은 사업비 8천만원, 예탁금 8,8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1억 6,328만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1억 6,400만 8천원, 기금지출은 사업비 1억원, 예탁금 6,4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155억 4,645만 8천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출연금 40억원, 예탁금 상환금 37억 7,322만 9천원, 기금지출은 사업비 32억원, 예탁금 45억 7,3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이하 2008년 기금운용 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중세 전문위원 최중세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같은 날 제출된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162억원이 안산시 총예산 6,065억원에 차지하는 비율은 19.1%로 2007년 대비 점유비가 1.4% 감소하였으나 실제 주민생활 지원 관련 예산은 12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보육료 지원확대, 장애인재가복지지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사업 등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 부서별 예산규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요 신규사업, 2007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고, 28쪽 부서별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162억원 중 과별 비율을 보면 사회복지과 20%, 가족여성과 22%, 체육청소년과 20%, 환경관리과 18%, 나머지 6개 부서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 세입 면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재가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고,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산도 증액되어 조례 제정과 뜻을 같이 하였다고 사료되며, 사회복지과의 경우 세입 면에서 국도비 보조액이 예년에 비해 23억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어 좀더 적극적인 국도비 보조비율 인상건의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에서 공공근로사업, 사할린동포 생계급여, 자활근로 사업추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의료보호기금 부담금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장기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식품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비의 경우 식품기금 사용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족여성과의 경우 세입 면에서 국도비 보조액이 예년에 비해 시비 부담도 크게 늘어 복지예산 관련 예산 증액에 일정 기여한다 하겠으며, 세출 면에서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실비전문 요양시설 기능보강,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 점진적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긍정적인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보편적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등이 아동보육사업에서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에서의 보육 관련 예산과 분명한 구분이 되어야 집행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예산 집행내역 또는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체육청소년과의 경우 세입 면에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액이 예년에 비해 30억 가량 증가하였으며, 세출 면은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등 체육진흥을 위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혹여 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사업과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비가 2007년보다 증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의 경우 세입 면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액이 20억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면에서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여 대기보전사업에 긍정적이라 사료되며, 환경관련 단체 사업비의 경우 환경보전기금에서의 사용 여부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지과 및 공원관리사업소의 경우 세입 면에서는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에서 약간 증액되었으나 예년 수준이며, 세출 면에서는 신도시지역 완충녹지 등 보완공사비를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의 일환인 지역경제과 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학교숲 조성공사 등 녹색도시 조성에 주요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상록·단원구 소재 공원 등의 유지관리 예산이 일부 증액 편성되어 주민에게 편리한 공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사료되며, 소공원조성과 샛터공원 산책로 공사비가 편성되어 주민숙원사업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의 예산은 예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주로 관리운영 예산의 성격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성과주의 예산방식으로 바뀌고 예산 체계나 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세입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그쪽의 세정 업무 쪽인가요 회계 업무인가요 그쪽에서 일괄했지만 각 부서별 각 과별로 이렇게 세입과 세출부분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의 의지는 정말 말 그대로 물론 계속적 성격의 국도비 내시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있지만 자체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들이 기본이 되어서 예산이 심의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올 1년에 대한 나름대로 또 내년에 대한 사업의 방향이나 사업들에 대한 개요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의 요지를 잘 좀 파악하시고, 처녀사업에 있어서는 필요성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기존에 쭉 진행해 왔던 부분들은 항상 성과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나서는 문제 여러 가지 측면들도 같이 고려하셔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된다.

단순한 실체적 사실 관계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업예산의 여타의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예산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성과적인 측면에서 말씀 좀 하시고 그것들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한계들 내년에는 추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렇게 그런 관점에 기조해서 숙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오셨으니까 그냥 오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기조의 서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은 공간이 너무 상당히 비좁은데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뒤에서 업무적인 협조를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차분히 질서정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 김동규 위원께서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백서부분을 저번에 요구를 했다가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초안들이 잡혔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잘됐다고 담당 부서의 국장님을 비롯한 또 과장님 계장님 또 그리고 직원 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표하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위원장이, 보니까 안산시 주요 사회복지시설 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초안단계인데 또 의회 의원들한테 저희들한테 검토보고까지 요구를 해 주셔서 상당히 감명 깊게 본 것 같습니다.

총괄 담당하신 분이 행정7급 박은혜 주사 오신 것 같은데 7급이시고, 여기 주민생활 선임계인가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사회복지과 총괄 이선직 두현은 김태준, 가족여성과 총괄 기능9급 이성혜, 여성개발센터 박순덕 한은현 구본석 임준수 김지연 김혜숙 유지현 조금옥 박향미 강혜신 안소영 문효순 정명옥 이숙, 실무 아주 기초에서 해 주셨던 분들의 노고가 있다라고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치하하라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이나 잘 좀 이렇게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네요, 보니까. 아까 2007년도 복지종합평가에서 우리 안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위원장 김기완 포상도 1,100만원이나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또 이렇게 실무담당이 받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이렇게 또 치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홍연아 간사님은 여기 와서 사회를 보시고 김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연아 간사와 사회교대)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 사회복지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열시스템이 어느 규모로 또 시범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 등등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회복지과장 김남림입니다.

대부동에 둥근세상이라고 처음 생기는 시설인데 신규시설에 지열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냉난방비가 한 70% 정도, 50% 정도 삭감이 된다고 해서 도비를 하게 됐고요.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냉난방비가 70% 삭감이, 현재까지는 얼마씩 연 냉난방비로.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나온 건 아니고요. 올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신축하면서 이게 시범적으로 설치가 됐다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얼마 정도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70%가 아니라 금액대비.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금액은 아직 우리가 사용을 안 해봤으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고 그 정도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70%라는 %가 나오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기술적인 면이 돼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분명히 절감효과가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인데 금액적으로 봐 가지고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70%라는 금액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원 나오는 것을 30만원 나오게 해봤자, 70% 절감을 한다고 해봤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효율은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1년에 냉난방비로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래서 1억 5,600만원이 여기에 투입이 됐느냐 그 기준이 얼마냐 그걸 알고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우리가 비용분석을 한 것 보니까 작년 시설 평균용량이 50RT정도 되는데 지열시스템을 이용하면 80RT정도 돼 가지고 연간 한 2,800, 한 2,900여 만원의 절감효과가 난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2,900여 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여기 둥근세상 규모가 쉽게 말하자면.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지상 4층에 한 60명 수용.

김동규위원 60명을 수용하는데 2,9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하면 연간 약 4천만원 정도는 냉난방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쉽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건물에 4,000만원 정도로 냉난방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정확한 숫자는 아무래도 1년 정도 사용을 해 봐야만 정확한 수치가 나올 거고 정부에서 보급하는 사업이고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주입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가 대응 해 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이상 효율이나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돼야 됩니다. 처음 하는 것일지라도 계산의 기초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냉난방비가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계산 기초서부터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246페이지 체육청소년과요.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 이거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입니다.

저희가 도비 30억 또 시비 10억을 내서 당초 2회 추경 때 40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13일 경기도 시책추진보전비로 3억을 추가로 지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회 경기도체육대회 총 예산은 당초에 95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기정 예산과 관련해서 약 76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경 예산 포함을 해서 48억5,655만원 또 내년도 본예산에다 27억1,147만원을 이렇게 해서 75억 6,82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저희가 당초에 보수 또는 신설을 65억으로 잡았었는데 예산을 55억으로 해서 9군데 광덕정부터 올림픽수영장, 풍경운동장, 시립호수테니스장 등 9군데를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 민간행사보조에서 홍보물이라든가 경기장 시설용품 구입비 또 개회식 공개행사에 대한 운영비 이러한 사업비로 해서 약 20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경기장 개보수 비용으로 그 부분만 얘기하시죠. 3억원인데 이 3억원이 어떻게 어디에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현재 시설비에 개보수 비용을 55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억의 예산이 시설비에 대한 예산으로 확보가 됐었는데 이 3억은 추가로 도에서 시책추진금에서 3억을 11월13일 내시가 돼서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다가 부족해 해 가지고 더 요구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돈은 당초에 저희는 65억으로 잡았던 겁니다, 시설비를. 그런데 시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55억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

김동규위원 이게 도비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도 시책추진금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기장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하고 이미 완료한 부분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3회 추경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 순서 돌아오면 2008년 예산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2008년 본예산 주민생활지원과요.

사회복지관 지원에 관해서 현재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전체로 보아 사회복지관 역할이 어떠한 편인지 또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사회복지관은 4개소가 있습니다.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가형이 3군데가 있습니다.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두 종합사회복지관은 600평이 넘기 때문에 가형으로 되는데 한 군데에 금년도에 약 3억 4천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이 됐고, 나형인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은 2억 3,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 외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나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원이 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한 7% 정도 증액된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늘어나는 곳은 대부도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잡혀 있고 다른 데에는 아직 잡혀있는 데는 없습니다만 반월동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니고 다목적복지회관이 건립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아직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복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민에 대해선 굉장히 반응도가 좋습니다.

사실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많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인구 12만에 한군데 정도를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황금비율로 나눠 가지고 앞으로 또 여기에도 한군데정도는 더 복지관이 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앞으로 복지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앞으로 복지관 쪽이 더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556쪽이요. 사이버 시민교육문화센터 전산개발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말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전산개발비 3,500만원은 평생학습센터에 설치 돼 있는 건데 외국어는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관련, 건강, 레저, 교양, 문화 등의 사이버 전산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돼 있는 회원수가 약 한 5천명 정도가 되고, 금년도 상반기에 개설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500만원 보수운영비입니다.

신항주위원 요즘은 다 전산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사회복지과요. 56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회복지과장 김남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로 4단계로 나눠서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공고를 해 가지고 청소라든가 사업별로 사업대상을 모집하고 있고 분기별로 한 300명 정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신항주위원 그게 실효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공공근로의 목적은 실업자나 저소득층, 직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 마련에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항주위원 IMF 때 10년 전에 돼 있는 거죠, 그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물론 취지에 맞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또 악용해 갖고 고용 근로하시는 분이 그랜저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저희 나름대로 저소득층이나 기준을 정해 놓고 했는데 본인 소유로는 안되어 있고 다른 사람 명의로 그랜저나 이런 거를 한 것은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혹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신 분 진짜 생계하고 연관되시는 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565페이지요.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금년도 11월까지 집행 실적이 있으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올해 5건 있습니다. 70만원 지급했습니다.

신항주위원 특히 학교 앞 국민학교 앞쪽은 정말 이상한 것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5건이라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집중적으로, 특히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고 학생들한테는 그러니까 굉장히 심도 있게 더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속을. 그 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 다음에 571페이지요.

기초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금년도 경우에 기초수급자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되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기초생계비가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급자에 대한 지원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5년간 기초수급자 증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수급자 앞으로 계속 증가하면 그대로 할 겁니까?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조사를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실적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3회 추경이요. 체육청소년과 54회 경기도체육대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경기도생활체전을 안산에서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하고 난 다음에 성과가 어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제18회 생활체육 대축전은 저희 성과로 했을 때 만족도에 도달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행사시 인원 관중이 덜 했다는 거 이외에는 저희가 진행분야라든가 또 자원봉사 또 각 30개 시·군에서 온 임원·선수들한테 그래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해서 환영을 해 주고 지원을 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안산에서는 선수와 임원들 그리고 관중들한테 만족도를 느껴줘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생활체육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나 라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모든 대회라든가 엑스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18회 예산을 저희가 18억을 가지고 했었는데 시설비로 약 11억을 했습니다. 10개 구장에 시설비를 지원하고 또 운영을 했는데 두 분야에서는 생활체육인들한테 구장을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다하는 그 부분 있고요. 전체 어떤 현재까지 이 대회로 인해서 경기적인 파급 효과 이런 부분은 정확히 산출을 할 수는 없지만 무한의 가치가 많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대회 유치도 중요하지만 대회가 끝나고 평가도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기를 갖기 위해서 시설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과연 경기를 치르면서 관중과 그리고 선수와 임원들이 안산의 지역경제, 예를 들어서 요식업과 숙박업 그리고 물품 판매업, 관광업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끝내고 우리 시의 관광도 할 수 있고 물품도 구매할 수 있고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경기가 끝나고 면밀히 파악해서 과연 유치했을 때 우리 시의 실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평가해 봐야 되겠고, 이어서 2008년도에 경기도체전을 유치하는데 도비 33억이죠, 시비 15억을 들여서 여타 체육시설들을 개보수하게 됩니다.

이 시설들이 와동 배드민턴 경기장이라든가 아니면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풍경운동장, 와∼스타디움, 호수공원 축구장, 테니스장, 씨름장 등 개보수가 총 48억이죠? 도비, 시비 포함해서요, 총 사업비가.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55억.....

김명환위원 앞으로 본예산에 약 20억원 이상이 더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명환위원 개보수를 지금 보면 와동 배드민턴장도 사실 준공한 지 몇 년 안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4년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실내이기 때문에 크게 훼손되고 그런 것은 없었다고 판단이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시설 분야에서는 크게 훼손되지는 않고 일부 내역 중에는 단상의 위치 또 앰프시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경기를 하려면 바닥에 후로딩을 깔겠고 여타 어떤, 철구조물로 지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부시설은 큰 문제없는데, 방송시설에 문제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방송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야 되고 단상의 위치가 높이 나와 있어 가지고 한쪽으로 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구체적으로 방송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어느 부분이죠? 전달이 선수들한테 안 됩니까, 아니면 다른....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되긴 되는데 마이크의 성능 자체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앰프의 일부분을 손질해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단장은 임원들이 앉아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로 너무 있다 보니까 행사 시 회원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서 어느 한 쪽을 깨서 만들어야 되는....

김명환위원 높이 있는 데를 낮췄다 글쎄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건 바람직한 것 같네요.

여타 시설들을 전문가한테 진단 받은 내용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설 보수 또 신설하는 용역을 한 1억 7천만원 들여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오면 각 구장별로 개보수할 내역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현재는 시각적으로 느끼고 이런 부분들을 보수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고, 구체적인 것은 용역비 1억 7천만원을 들여서 전문가한테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보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보면 몇 개 구장이에요? 와동 배드민턴장이....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9개 구장을 하고 있는데 28개 구장을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용역비가 현재 몇 개 구장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용역비는 9개 구장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9개 구장에 1억 7천만원의 용역비라면, 제가 보기에는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9개 구장이라는 게 단순한 그야말로 운동장, 실내체육관, 공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에서 어디가 제일 중점이 되느냐 하면 올림픽수영장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김명환위원 운동 종목은 구기, 투기, 육상, 트랙경기, 여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육상 트랙경기야 바닥을 보면서 체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내경기야 후로링과 그 다음에 네트라든가 여타 시설 보는 거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영장은 많은 물을 가둬놓고 물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누수 되는 부분이 있나 그 다음에 경기의 채점표라든가 이런 건데 이것은 설치가 아니고 용역인데....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덕정 개보수하는 데는 캐노피라든가 화장실 현재 시설 자체가 누수라든가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시설.

올림픽수영장 같은 데는 천장이나 전광판, 관람석 바닥 이런 관계, 또 풍경운동장은 샤워실, 화장실, 바닥 이런 부분들, 각 보수 대상지역이 저희가 눈으로 보고 이용시설이 가능 하느냐는 것을 판단을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력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기계를 통해서, 기계로 검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 사용료 그 다음에 인건비.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A급 B급 C급에 의해서 용역 요원들이 있는데 연구용역들이 거기에 따라서 금액도 틀리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9개 장소에 기계 빌리는 비용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와서 그 기계에 의해서 체크 받아서 보수할 거냐 말거냐 하는데 9개인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용역 내용 있잖아요. 현재하고 있죠? 용역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물론 용역이 끝나야 9개 장소에 개보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이 나오겠죠. 우선 그러면 용역 내용 개보수 진단 내용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생활체전을 위해서 내년에 경기도체전, 이제 그야말로 생활체육에서 엘리트체육까지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시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판단이 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것이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 발전에서 얼마만큼 실리를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오는 손님, 경기 선수와 임원과 관중들 이미지도 부각시켜 주고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31개 시·군의 임원선수도 오고 응원하는 시·군민들이 왔었는데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는 선수를 잘 맞이하고 잘 관리하면 그 분들이 기분 좋아서 여기 와서 안산에서 좋은 음식점, 또 먹고 싶은 술, 가고 싶은 관광 이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다,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는 31개 모든 임원 선수, 군민들한테 잘해 줌으로써 여기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4회 체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엘리트 육성 지원 방안에서도 좀 더 해서 이 대회가 유치되고 끝남으로 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하나의 차이점이지 2007년과 2008년도를 계속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을 도체전 끝나고 평가회는 아직 안 가져봤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평가회를 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내부에서 18회 생활대축전 평가하고 54회 경기도체육대회에 대한 개최 계획을 내부적으로 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안산시의 모든 행사는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행사 주체와 진행자와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서 행사 평가를 갖고 그 평가에 의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서 다음에 행사를 가지면 더 잘 할 수 있다.

특히 왜 이것은 해야 되냐하면 물론 선수 자체는 틀리지만 임원 자체도 틀리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체육대회 유치거든요, 경기도민이 오는.

생활체육의 평가를 갖다 보면 이번에 도체전을 좀 더 잘 할 수 있다. 그 평가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다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수와 임원과 관중이 왔을 때 시에 대한 이미지와 그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뭔가 정말 따뜻함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 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모든 사업 장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생활체육이 끝났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1∼2월 안에는 전문가와 그 다음에 생활체육의 진행자들 주체자들 그래서 총체적인 평가회를 갖고 도체전 준비에 임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여기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까도 보고 드리다시피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내부적으로 대회의실에서 그런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문제됐던 것, 또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찾아내서 내년도 54회 체육대회하는데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경기도 54회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31개 시·군의 사무국장들이 회의를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 15일 양 이틀간 안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18회 생활대축전에서 문제점이 이런 점이 있더라. 그래서 54회 경기도체육대회는 이런 점을 보완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거기서 다시 재설명하고 그런 설명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말씀하신대로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내년 5월 10일부터 5월12일까지 행사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데 단계별로 해서 내년도에 1월 2월 또 3∼4월에 다시 보고회를 갖고 전문가와 또 담당 부서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보고, 추진보고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명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내부적으로 평가회를 가졌지만 좀 더 폭넓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 도 체전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야말로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고생한 만큼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008년도 본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546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죠? 물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복지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세부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때 내역을 받고 예산 지원해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종합복지회관이 현재 5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4개입니다.

김명환위원 4개의 복지회관에서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받고 지원해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보다 어느 정도 더 올랐죠? 약 3억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가형이 3억 4천만원 그쯤 되는 데서 올해 대비 5∼7%를 내년도에.

김명환위원 증액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명환위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우선 인건비 부분에 같은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 호봉승급이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조금씩 더 올려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저희가 주는 그 돈 갖고 인건비 충당도 다 안 됩니다, 그 운영비 가지고는.

김명환위원 지금 오른 금액은 단순하게 인건비 금액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인건비와 그 다음에 다른 운영비가 조금 상향, 유류대 같은 것도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내용을 예산 잡기 전에 각 복지관에서 필요한 예산 내용을 주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명환위원 그 부분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리사업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영리사업이라고 하면.

김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한테 소정 금액의 사용료를 받죠, 전혀 안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받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받아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받은 것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받으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대신에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있어야 되고 유지보수비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여타 또 필요한 예산들이 지출될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예산이 어떻게 잘 쓰이는가 보고, 또 복지관에서는 수익사업이라 볼 수도 있고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여타의 많은 종목들을 지도하면서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다 자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 수입 플러스 우리 시에서의 지원, 그래서 어떤 게 적정한가라는 것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회복지관 하나에 예산은 거의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수강료 같은 것 받는 것도 있고 또 시의 위탁사업 하는 것도 있고 또 재단 전입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복지관에 따라 10억도 될 수 있고 5억도 될 수 있고 그 이상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4곳 복지관에 약 13억을 지원해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일정부분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그런데 혹자들은 그야말로 복지라는 미명아래 가끔은 언론에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인가들이 많지요. 우리 종합복지관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과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4곳이면 약 4억 정도씩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한 6억은 소득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10억 정도 드니까.

그럼 6억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6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7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8억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철저히 챙겨보자는 거죠.

물론 이런 복지관을 위탁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그야말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받으면 하나의 수익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우리가 감시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백서를 초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1년 예산 상황이 나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은 볼 수 있죠. 그것은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백서에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주는 자료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걸 가끔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서에는 서류 상 인원, 예를 들어서 사용자 수, 그 다음에 금액, 시에서 받은 예산, 그 다음에 총 해서 지출 이런 게 다 나왔겠죠. 거기 다 나왔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올림픽수영장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연 20만원이 흑자더라고요. 연 20만원 흑자를 봤어요, 연 20만원. 벌써 이게 한 7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연 20만원 수영장에서 흑자 본다는 것은 누구도 설득력이 없거든요, 과거에.

제 기억을 더듬어보면 아마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 하나의 자료는 그야말로 만들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그 사용자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운영자보다는 사용자한테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가족여성과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좀 쉬었다 하시죠.

김명환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요.

지난 경기도 생활축전 성황리에 잘 마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2008년도 5월에 다시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하는데 현재 와동 축구장은 규격 미달인가요? 인조잔디구장.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왜, 땅이 좁은 것도 아닌데 규격 미달로 해 가지고 대회를 유치 못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일반축구와 여성축구는 가능한데 남자축구에서 조금 길이가 짧은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을 확대해서 정규로 할 수는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렇게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와동지역은 외곽지역으로써 이번 생활축전 같은 때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물론,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만 소외된 기분이여 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투자해서 인조잔디구장을 했으면 활용 가치를 물론, 활용은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합니다만 그런 대회도 한번 유치해 줌으로써 더 와동이라는 동네가 알려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제가 지난 생활축전 때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생활축전이나 경기도 체육대회 건으로 해서 개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의회에서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황을 지켜보고 확인도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생활축전 때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 자체는 화랑유원지 주차장에서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가 봤더니 정말 개보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너무 잘못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했더니 잘못하면 수리는 했지만 인라인장 수리한 비용을 도에다 반납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대회를 거기서 하기로 해 가지고 개보수한 건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했다는 것은 도에서 달라 그러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보수를 그 전부터 많은 인터넷상이나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수리해 달라.

그렇지만 생활축전 때 그것을 분명히 거기 게임장으로 쓰기 때문에 보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역시 보수해 놓은 것도 아직까지 크랙이 많이 가 있고 전체적인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역시 시민들의 불편함은 계속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요.

이기환위원 예, 간단하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당초에 도의 각 종목들 사무국장, 회장들을 하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화랑유원지 예하에 있는 부분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랑유원지 되어 있는 현 시설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다가 이후에 인라인협회에서 이 부분은 가운데에 돔이 있어서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데로 옮기겠다 해서 확정을 주차장으로 옮겼는데 그 과정에 3월에 그 부분을 확정 시켜 놓고 4월에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하겠다 그랬더니 이왕 결정된 사항 생활체육으로써 인라인을 보수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장소로 해 주십시오 하고 인라인협회와 도의 관계자, 시 관계자들이 하고 나서 그 부분을 했는데 총 예산 소요되는 부분은 약 1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보수를 지금 저희가 1억 8천만원을 했는데 그 지역은 지반 침하되는 지역입니다. 당초에 했을 때는 매립지로해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층이 졌습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공원관리사업소장도 계시지만 거기 있는 시설들을 통째로 다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을 부분부분 보수를 하고 지금도 줄눈이라고 있습니다. 간격별로 해서 줄눈을 그리는데 그 부분은 우리는 다 못한다. 18억 소요되는 예산을 1억 8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부분만 보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만 해 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있는 일부분도 줄눈의 사이, 이 부분에 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건 협회와 또 이용자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크랙 간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울퉁불퉁한 것은 여러 군데고 실질적으로 제가 왜 보수자체를 그렇게 했을까.

물론, 일정부분 몇 평씩으로 전체적으로 따내 가지고 거기를 수리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보수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크랙 간 부분, 일반도로에도 보면 크랙 간 데는 검은 송진 같은 걸로 쫙 메우듯이 거기서도 크랙 간 데를 그렇게도 수리하고 한 20㎝, 30㎝넓이로 쭉 따서 크랙 간 부분을 수리해야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20평 가까이 그냥 네모로 따 가지고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수리 자체가 하는 생색만 냈지 않나 그런 판단이에요.

크랙 간 부분을 예를 들어서 20㎝, 30㎝를 쭉 땄으면 1억 7∼8천만원 그 돈 갖고 상당한 효과를 냈을 텐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여기저기 다 크랙 가 있어 가지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을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고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부분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줄눈이라고 하는 부분이 간격이 있는데 그 층 자체가 침하가 되면서 한 5내지 10㎝가 차이가 집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다시 다짐을 해서 이 부분을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길 걷어내고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산 18억이 소요되는데 그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협회와 거기 이용자와 그렇게 해서 다 협의가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럼 그 부분에.....

이기환위원 과장님, 짧게 해 주세요.

전체적인 도색은 한번 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도색은 페인트칠만 했습니다, 줄눈에 대한 것은 하지 못하고.

이기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의 그냥 겉으로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도색을 했다라면 도색한 부분이 그래도 수리를 했다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한바퀴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틈새도 아직 벌어진데도 많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을 못한 겁니다. 자체 예산이 없어서 줄눈과 그 틈새를 못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인라인스케이트대회를 할 수 없게끔 그런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가서 확인한 결과. 예, 그 정도로 마치고요.

2008년 주민생활지원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하고 571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봉급을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공익근무요원은 봉급을 내년도에는 재난관리과 거기서 주고 저희는 중식비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병무청에서 주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공익을 관리하는 재난관리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봉급을 주는 걸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여기서는 안주더라도 다른 데 병무청에서라도 줄 것 같은데 571페이지 보면 복지시설에 대한 중식비가 제공되고 있어요. 타부서에서는 이렇게 주는데 공익요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만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동사무소 7군데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사할린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지금 중식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좀 형평성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맞춤형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맞춤형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07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구성돼 있는 건데 우리 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한 사회서비스를 자체 발굴 기획해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도 개발사업으로 맞춤형 휠체어 렌털 사업이나 그 다음에 장애인 및 아동재활 심리치료도 아동건강지킴이사업, 아동체험프로그램 이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다시 549페이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수후원자 감사패 제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51페이지도 같은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상패 제작하고 그 다음에 우수후원자 감사패 제작하고 가격이 다른데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우수후원자는 기부문화로, 그러니까 작은사랑 큰보람나누기에 대해서 감사패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551페이지의 자원봉사자 활동 우수팀 상패 제작은 현재 저희가 부상품을 못 줍니다. 그래도 상패가 종합우승한 데하고 1등한 팀하고 2등한 팀하고 상패의 질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15만원짜리로 한 거고 하나는 10만원짜리로 잡은 겁니다.

이기환위원 상품으로 줄 수가 없어서 상패로 차이 나게 준다 이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556페이지요.

사이버 시민교육 문화센터 전산개발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 안산시가 평생교육도시로 평생교육센터가 관산도서관 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이면 누구든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외국어나 건강, 여성, 경제, 생활 등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 교육강좌를 개설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돼있는 걸로 금년도만 한 3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컨텐츠 이용료 및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금년도에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교육이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붙이겠습니다.

참 다행히 우리 안산이 공단배후도시에서 날로 다른 면모로 바뀌어 가는 것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좋은 이미지로 바뀌어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생활과와 청소년과도 같이 속하게 되겠습니다만 학교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안산시는 다른 도시와 몇 개 되지도 않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돼서 그래도 참 괜찮은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보면 과밀학급에서 굉장히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곡초등학교, 시곡중학교 한 반에 한 50여명 가까이 되는 그런 반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재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서 학교를 못 진다. 그런데 시유지는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땅을 그냥 내주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게 안 된 것 같아요.

말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밝은 면모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시에서 등한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동인가요, 그 쪽에 중학교가 들어서려고 하는데 제가 민원을 받기는 시에서는 운동장 거기 있죠, 동산고등학교 옆에 운동장 있죠?

그 운동장 부근에 중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운동장을 못내 놓겠다. 또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해서 학교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그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잘 연계해서 건물을 지으면 시에서 지을 수 있는 땅을 어느 정도 주겠다라던가 해서 협의해서 바로 학교를 건축할 수 있는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산고등학교 옆에 가칭 반석중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학군이 남부 학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쪽 중학교의 학생들이 47명 또는 52명까지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중학교를 설립할 때 BTL방식으로 해서 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리운동장이라는 운동장 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도시과나 우리한테 운동장을 도시계획 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해달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 있는 땅들은 우리가 교육청에 그냥 무료로 줄 수가 없습니다. 대여 이런 부분을 다 교육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의원님, 시의원님 또 여기 위원님들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당신네 BTL방식으로써 운동장을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한다면 월 단위로 해서 운동장 사용계획을 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현재 본오1동에 주구운동장이 하나뿐이 없는데 기존에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하고 인근의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같이 윈윈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BTL방식이나 재정사업으로 하더라도 정확하게 운동장을 만들어서 학교 운동장으로 설립이 중요하다는 거지 기존에 있는 우리시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체육인 그 운동장을 자기 학교시설의 운동장으로 만들고자하는 사항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서로 협의 잘해서 아무래도 피해보는 쪽은 자라나는 2세들 학생들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서로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567페이지 한번 보시죠.

선진지 장사시설 견학 주민들 대상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장사시설 견학 주민들 대상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계획을.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메모리얼 파크를 12월말까지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 신청을 한 지역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메모리얼 파크 혐오시설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는 얘기지만 그래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로 일본, 캐나다도 있는데 캐나다까지는 너무 멀고 그래서 일본을 견학을 시키고, 또 국내에서도 수원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장사시설 유치한 지역을 가 봐 가지고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환기시키려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4군데가 신청이 돼 있나요? 4군데 지역이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아직 신청한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자체 내에서 마을에서 마을 전체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있지만 아직 신청한 지역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과장님께서는 몇 군데 가능성 지역을 두고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지금 4군데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4군데 지역의 주민들을 전체가 20명이면 5명씩 선발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4군데 다 들어오면 골고루 마을마다 몇 명씩 금액에 맞춰서 선발해 가지고 같이 갈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우리시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기환위원 다음 575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75페이지 보면, 역시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 추진, 자활센터 운영, 자활이라면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자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그 성과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지금 자활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데도 보면 자활근로가 총 4개사업을 했는데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복지시설도우미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서 근로를 하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자활 말 그대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성과가 있었냐는 얘기예요. 자활 지원만 해 주고 마는 게 아니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과가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올해 11월말 현재 11개 사업을 했습니다. 11개 사업을 했는데 참여인원은 164명으로 해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그 사업한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580페이지인가요,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운영, 지금하고 있는 콜승합차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연합회에서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지체장애인연합.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신체.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연합회 회장이 신체장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자체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보고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없었습니다.

이기환위원 589페이지요. 제가 사회복지과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역시 여기도 어떤 운영상 문제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재가복지는 장애인복지관해서 말 그대로 집에 있는 장애인들 120명에 대해서 가서 상담도 해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시설을 맡긴 것도 중요하지만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5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장애인직업 재활시설하고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자립작업장은.

이기환위원 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있고요. 비슷비슷해 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시설은 명휘원에 있는 해동일터라든가 그 다음에 빛과둥지 거기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장애인자립작업장은 지금 6개 단체에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기환위원 공단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공단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6개 단체가 작업장이 별도로 없으니까 시에서 마련한 거기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생활센터는 일종의 주거생활을 하는....

이기환위원 주거하는 주거지이고 장애인 작업장은 6개 단체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들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이기환위원 장애인자립작업장이 중증장애인들이 하신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기환위원 그러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은요, 어떤 운동을 해서 재활 치료하는 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명휘원에 있는 해동일터, 빛과둥지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다 앞으로는 괄호 치고 이렇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용어가 저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머리 속에 얼른 안 들어옵니다.

이기환위원 마지막으로 가족여성과 630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룹홈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룹홈 지원 작년에는 예산이 2억 5,9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4억 9,400만원 대폭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릴게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시에 그룹홈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고로 지원 받은 시설은 10개소가 돼서 2억 5,9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배가 늘어난 20개소가 국고 지원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건비가 두 사람까지 해서 월 282만 4천원까지, 운영비는 월 26만 1천원까지 해서 연간 그룹홈 하나 당 3,7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룹홈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집에서 데리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3,700만원 지원은 두 사람의 인건비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인건비와 운영비 공과금, 차 보험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운영비라 그래가지고 28만 얼마씩 지급되는 것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6만 1천원.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낮 시간의 보호기관이고 그룹홈은 24시간 보호기관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2008년도에는 그룹홈의 지원이 늘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2007년도 같은 경우에 그룹홈에서는 24시간 보호센터고 지역아동센터는 낮 시간에만 보호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지원이 괜찮았는데 그룹홈 지원은 좀 빈약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그룹홈 지원이 늘어서 다행이네요.

25개 시설에 대해서 5개 시설만 지급이 덜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국고 지원 시설에 20개소가 지원하고 뒤쪽에 보시면 개인운영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 거기 해서 6개소는 같이 지원을 할 수 있어 모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기환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수고하셔 가지고 다행히 그룹홈을 운영하신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인데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예산이 지원돼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너무 오래 하셔서 김교환 위원님 마지막 잠깐 마무리하시고 오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저에게 2시간만에 주어지는 3분 정도 시간이니까 오후에 또 하는 걸로 하고요. 간단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관련해서 장학금은 전액 다 주나요? 대상자는 납부금의 전액. 대학생은 한 학기 것.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두 분기 나눠서 줍니다.

김교환위원 추경에는 예산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일부 남아있는 부분은 애향장학금 같은 경우는 28명이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일부 지급을 했고, 국민생활수급자라든가 휴학, 자퇴 또 타 장학금 수혜자 이런 부분하고, 또 산업체 근로자 장학금에서는 일부 다른 데로 이사했다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1학기 때는 예를 들어서 냈지만 2학기 때는 안 다니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선정하면 안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1년에 한번씩 선발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정해서 100명이라고 하면 입학할 때는 100명이었는데 2학기 때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갈 수 있고 여러 상황 따라 변경이 되면 그 인원이 아까운 지원을 받아야 될 다른 대상의, 그 인원만 대상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연간 계획으로 해서 1년에 정하긴 하지만 2학기 때는 그러한 것들을 배제한 나머지를 빨리 해서 다른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애향장학금 같은 경우 2,400만원, 그 다음에 산업체 근로자 같은 경우는 900만원씩 낭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학비가 모자라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한 두 명이 아닌데 이런 것은 그냥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가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민감동이다, 고객센터니 감동이란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가 당초에는 몇 명이 될 거라고 예산 잡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김교환위원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매년 하는 건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변동 상황이 일찍 변동되면 파악이 돼서 대처하는데 조금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도 하여튼 연구를 하셔서 그쪽에만 미룰 게 아니라 우리가 주기로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과의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편은 처음인가요, 아니면 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금년 상반기 때.

김교환위원 처음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교환위원 개편을 해야 될 만큼 왜, 상반기하고서 이렇게 6개월만에 다시 또 개편할 만큼 확장을 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정보통신과에서 모두 다 다 개편하는 그 작업의 일환으로 해서 금년도에 대신 유지보수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시 홈페이지 전체를 보면 특별하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이런 홈페이지 개편한다 그래가지고 하면 달라진 게 없어요, 괜히 복잡하기만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다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말 그 과에서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다 그쪽으로 하니까 안산시가 홈페이지 바꾸면 다 바꿔야 되고 말이죠. 그것은 모순이죠. 예산도 그렇게 다른 데 돈 없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그렇게 무관심하면 안 되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정보센터 시범육성 사업이 뭡니까? 도비하고 시비 포함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내용이 뭔가요? 시범육성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몇 페이지죠, 죄송하지만.

김교환위원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김교환위원 지원은 한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아니, 꼭 페이지를 안 보더라도 장애인 일자리를 안산시가 지원해 주고 있다면 처음이 아닐 테고,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늘 장애인들은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잖아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행정도우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교환위원 행정도우미 말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도 정보화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종의 교육을 거치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의 일자리의 지원을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선발해서 어디에 취직을 시켜 주냐 이거죠. 안산시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런 선례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일종의 정보화교육센터나 이런 데서 컴퓨터 교육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 일자리는 올해는 간병도우미로 7명, 상담 6명,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3명 그렇게 16명을 한 바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다른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한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정보화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김교환위원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취업한 것은 있나요? 선례가.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정보화 교육을 왜 합니까? 돈 들여서 정보화 교육을 시켜 놓고 그 사람들 취직을 못하면 점점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고요. 그 사람들이 배워서 일자리 창출을 해 줘야지요. 안산시가 관내에 필요한 취업 정보를 통해서 비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일은 할 수 있으니까 앉아서 하는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취업을 시켜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정보화 교육이라는 게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소위 요즘 정보화....

김교환위원 개인이 필요한 정보교육도 있지만 장애인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전체 예산을 따지면 장애인 재활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예산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체육청소년과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지금 우리는 없지요? 정규적으로 경기할만한 장소가.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장소를 협회에서는 지정해서 원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내년도 경기도 체전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직 장소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장소 확정이 아니라 장소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생활체육도 못했는데 어떻게 경기도 체전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도 체전에는 인라인 종목이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교환위원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협회나 연맹하고 점검해서 과연 경기장이 있는데 규격이 맞는지 아니면 위험하지는 않는지 이런 걸 점검해서 만약에 위험하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벌써 생활체육이나 경기도 체전은 이미 1년 전에 확정된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막상 닥쳐서 경기 일정을 잡아놓고 하면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보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협회하고 연맹이라든가 도하고 장소를 확인하고 결정을 지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교환위원 그런데 결정을 모두가 나중에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나중에 문제가 그 장소에 통제가 안 된다. 또 위에 돔으로 있어서 그래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안전문제 때문에 다른 데로 간 거거든요. 가운데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오는 사람이 앞에 어디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워낙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정말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사전에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이 인라인경기장이고 무슨 경기장 하다 보니까 점검을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담당자 사무국장, 회장들 같이 여기 우리 시와 도와 연맹들 같이 가서 확인하고 그랬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보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똑같이 인식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너무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다. 18억이 소요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장소를 옮기자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다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교환위원 그 얘기는 어차피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알아들었고요. 만약에 이것이 계속 그런 걸로 갈 것이 아니라 인라인경기장을 예를 들어서 준비할 계획이라든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치하려면 10억 내지 한 20억 이상 들여서 인라인 전용을 해야 됩니다.

김교환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 보수 두 번만 하면 그 비용 나오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할겁니다.

김교환위원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자료 몇 개만 요청 드릴게요.

사회복지과 방금 위원님들 쭉 질의하셨던 건데 자활사업과 관련해서도 정책사업 몇 가지 되고요.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여러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세부 내역이 하나도 없어서 세부 내역과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의 경우에 어디인지 담당하는 곳이, 또 산출 근거 이런 것 세부 내역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후에 주실 수 있을까요, 있지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내일 드리면 안 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예산서 작성하실 때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새로 만들어 주시라는 뜻이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사회복지과 중증장애인 생활보조인 지원사업 한 지 얼마 되지 않기는 했는데 평가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583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작년에 추진 실적이 10월 말 현재 153명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람 수가 아니라 몇 달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성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주로 일상생활 신변처리, 가사도우미 그러한 쪽으로 하는데 수급자는 100%를 다 무료로 해 주고 차상위계층은 20시간 이내는 1만 4천원을 내야 되고 20시간이 넘으면 최대 80시간까지 월 2만 8천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들은 신청이 많은데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음은 얼마라도 내니까 신청을 기대한 것보다 적게 신청했습니다. 그런 애로점입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예산이 남았나요, 남을 예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남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얼마나 몇 %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또 다른 문제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문제점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 무료로 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연아위원 이용자 입장에서 일단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라는 게 하나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홍연아위원 어쨌든 좋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에 없던 걸 하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렇죠. 중증장애인들만 하다 보니까, 중증장애인 1급만 해당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 해 주느니 2급 3급까지 해 주면 더 좋은데 아직까지는 국가적으로나 예산이 이것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평가를 안 하시나요? 중간 중간.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이게 올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직 평가는 내년 1월 지나면 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1년 단위로 결코 평가를 해야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 워낙 진행될 때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들이랑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들은 바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또 최근에 제가 이런 공공부문 돌보미와 관련한 토론회도 다녀왔습니다만 이용자와 종사자 사례 조사를 150회 정도씩 했는데 시간과 관련해서 특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이게 국가에서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다 변경을 하기는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되면 사실 예산은 적지 않고 들어가면서도 실제 장애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냥 생색내기만 하고 마는, 그래서 이용률도 떨어지게 되는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돼서요. 그런 부분들은 1년 지나기 전에라도 사실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올해는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간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홍연아위원 얼마나 늘어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올해 아마 성과를 봐 가지고, 제가 앞질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성과를 봐서 이용률이 많고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 하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지침은 받은 바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은 이용 시간이 적어서 실효가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용률이 높다고 해서 시간을 늘려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계획했던 것보다도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봐야 할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기초 지자체에서도 책임져서 제한할 것은 제한을 해 주셔야 실효성이 있는 사업으로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573쪽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추진 실적은 11월말까지 현재 38명이 참여해 가지고 수혜자 160명 수혜를 한 바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38명, 수혜자가 160명.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홍연아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1월부터 11월말까지.

홍연아위원 11월부터?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1월부터 11월말까지 한 실적입니다.

홍연아위원 이것은 1년 내내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홍연아위원 수혜자가 160명, 연 인원인가요, 아니면 거의 꾸준히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60명이 수혜를 받았다는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연 인원입니다.

홍연아위원 3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이죠, 예산은. 인원은 변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맞나요? 그러니까 예산의 내역이 인건비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민간위탁금이니까 인건비로 나가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부분은 평가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무료간병이나 가사 지원 일반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은 좋습니다. 앞으로 사례를 봐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부분은 워낙 계획했던 만큼 다 예산이 소모가 된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최종 결산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수혜자가 주로 노인층일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간병도우미사업이니까 노인층도 있고 몸이 심히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노인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것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죠? 몇 %.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국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서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도 1년 내내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소 불만족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도 그런 문제 제기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의사 수렴도 하고 그걸 평가에 반영해서 이후 계획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받아서만 하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중간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가족여성과,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편적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은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랑 비만관리서비스 이렇게 2가지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건가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홍연아위원 사업수행 기관도 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사업비가 지난해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돼 있다가 내년에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업비가 아니라 사업기관,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아이북랜드랑 웅진씽크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정해졌죠. 서비스제공기관을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해서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비만관리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홍연아위원 기관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은 복지부에서 정한 거라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건 안산시가 자체 개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가지 사업으로 나누는 늘푸른아동정신 건강지킴이사업하고 아동체험학습 프로그램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대상은 늘푸른아동정신건강지킴이 사업은 5세부터 12세 아동, 그리고 아동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취학아동이 되겠고요. 서비스 제공기관은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심리치료를 위한 진단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안산의 휴엔아이, 한빛아동청소년센터로 선정했고요. 아동체험 학습프로그램은 부곡종합사회복지관하고 안산YWCA에다 해서 저희가 금년에 해보니까 126명 체험학습프로그램도 457명해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서 바우처사업이 모든 아동과 가족들에게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열심히 준비 잘 하고 준비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언제부터 한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체사업은 9월부터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사실상 짧았어요. 보건복지부사업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은 8월부터 했고 비만은 9월부터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수행기관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정신건강지킴이사업.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정신건강지킴이 사업은 안산 휴엔아이, 한빛아동청소년센터 2군데가 되겠고요.

홍연아위원 이건 어디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한빛아동청소년센터 그리고 아동체험 학습프로그램은 부곡종합사회복지관하고 안산YWCA 2개 기관입니다.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정신건강지킴이사업은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자람터 사업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거기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바우처사업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2가지 사업이 지정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을 모르고 더 열심히 하려고 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선정이 됐어요. 사업자금도 이렇게 저희가 받았고 사업기간은 짧았지만 추진을 해 봤습니다.

홍연아위원 마음건강자람터에서 하는 심리검사나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서 몇 달씩 밀려있고 이렇거든요. 사업을 더 하는 것은 좋은데 합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건소에서는 자체 개발 이런 거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고 저희가 이런 것은 각 시·군마다 자체사업을 1가지 이상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정신건강 이런 차원이 조기발견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때 바로 진단과 서비스가 치료가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중요하죠. 체계가 좀 그래서 예, 일단 알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홍연아위원 국가유공자 지원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이 4억 5,300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매년 몇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국가보훈단체는 법과 우리 조례가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국가보훈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모임이나 사업을 저희가 적극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홍연아위원 지원하는 게 의무사항은, 그러니까 반드시 지원해야만 하는 사항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상위법에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상위법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해 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홍연아위원 지원하는 것 자체는 의무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건 좋은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보훈단체들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지원을 받는데는 자긍심을 높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 상호들간의 단결력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게 강화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사업은 일반시민들한테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러한 성과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행사가 어떻게 애국심을 고취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를 들어서 태극기 게양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마음 안보수련교육 같은 거 이런 게....

홍연아위원 그것도 단체 회원들 가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태극기 게양사업은 전체적으로.

홍연아위원 아니, 한마음안보교육 전적지 순례 회원들 가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로 회원들간에 많이 되고 있죠.

홍연아위원 어떤 애국심을 어떻게 고취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보훈단체로 정해져있는 4가지 말고 참전단체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참전단체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보훈처의 인가를 받은 단체들인가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보훈처의 인가를 받은 단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가 보훈단체로 관리하는 것은 5개 단체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또 광복회, 상이군경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거기까지는 정해져있는 단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로 고엽제전우회단체하고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이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앞에 말씀하신 5개는 조례 3조에 의하면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얘기하는 거고 뒤의 3개는 법령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아서 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에 속할 것 같은데 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이렇게 3개밖에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도 상위법의 인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홍연아위원 인가를 받은 단체가 3개밖에 없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니 더 있습니다, 단체구성을 안 했을 따름이지.

예를 든다면 5.18민주화항쟁단체나 4.19단체 이런 것도 전부 다 인가를 받은 단체인데 저희한테 단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대상이 되는 사업 중에 지부 같은 형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정주요 통계장부를 보니까 4.19 부상공로자도 계시고 제일학도의용군도 계시고, 안산에 계신가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데 단체구성이 안 돼 있죠. 단체구성이 안 돼 있어서.....

홍연아위원 그러면 단체 없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단체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 주고 활동을 안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위문할 때에는 찾아가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등록이 안 돼있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등록이 안돼 있으면 여기는 어떻게 올라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건 아마 자치행정과 쪽에서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다.

홍연아위원 챙겨서 빠짐없이 그나마 개인으로 계신 분들이 더 사실은 외롭고 힘드실 거 아니에요. 챙겨서 마저 하시고요. 매년 이렇게 단체 운영비며 사업비로 지출이 되는데 그냥 해 오던 거니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홍연아위원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업비는 이게 행사를 해서 좋은 건지 안산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평가에 따라서 사업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어떤 것은 평가를 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심신수련회나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따지면 단합대회 성격이 강한데 그분들 공로에 비하면 단합대회 정도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심신 뭐라고요? 심신수련회, 심신수련회가 어디 있죠? 미망인의 심신수련회. 어쨌든 애썼던 분들이니까 보상 차원에서 하루 정도 놀러갔다 오는 거 지원해 주겠다 계속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굳이 놀러갔다 왔다 그러면 어폐가 있고요. 거기를 갔다오면서 6.25격전지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한마음안보교육 전적지순례 이런 데를 갔다오면서 그분들 그 당시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좀 더 단체들의 친목을 강화한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을 생각해 준다는 거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평가는 있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재향군인의 안보활동이라는 건 뭡니까? 안보활동.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는데요, 재향군인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안보활동도 전적지순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전적지순례가 어떤 거는 민간행사보조로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홍연아위원 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신청에 따라서 다른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총액이 있기 때문에 전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보훈단체나 이런 거에 대한 모든 활동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전부 다 일반 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돼 가지고 그 쪽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다보니까 단체운영비 같은 것도 1,200만원 당초에 1,200만원이었다가 5%씩 계속 깎여오다 보니까 1,026만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우리 생각에도 인건비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면 늘어났지 사실 5%씩 깎여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훈단체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꼭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납니다. 먼젓번에 조례....

홍연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올렸다가 떨어진 게 민간행사보조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갔고요. 또 전부터 이게 어떤 거는 일반예산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성질, 이게 미묘한 차이로 어떤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일반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보훈단체 행사 지원은 내용이 뭐예요? 행사 지원 500만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내년도에 고엽제 창립 10주년이 됩니다. 고엽제 창립10주년을 맞이해서 행사를 새로 한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엽제전우회들이 사실 그 동안에 마땅한 보상도 못 받고 그랬는데 10주년 행사를 한다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중식비 지원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547쪽 제일 위에 있고 또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그런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건 중식비고요. 547쪽에 있는건요.

홍연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재난관리과 보니까 중식비가 있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재난관리과요?

홍연아위원 1,069쪽에 보면 기본급도 있고 중식비도 있고 이거랑 다른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안산시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거고, 저희는 따로 따로 사회복지관에....

홍연아위원 전체로 하면 몇 명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요?

홍연아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복지관은 그렇고 사회복지과에도 또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현재 19명이 있습니다. 동에서 17명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사할린 그래서 19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어서 안산청년뉴딜사업과 일자리지원센터 이 부분 얘기해 주시겠어요? 569쪽에 있는데 신규사업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도 사업인데 올해까지 도에서 했고요. 내년도부터 각 시·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도 주관으로 11월말 현재 취업이 47명, 구직 활동 중 18명 등 해 가지고 총 18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뭘 하는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청년 구직자에게 최적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구직자와 기업 수요에 대한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지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거는 안산청년뉴딜사업 얘기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홍연아위원 일자리지원센터는요. 도비 전액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 50%씩 들어가는 건데 이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적절한지 판단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자료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언제 주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1시간 후에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10분씩만 하고 계속 이렇게 회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 짧게 이렇게 해 주시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말씀을 하지 말고 쪽지로 해서 업무를 잘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얘기하러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 실은 나가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배려해서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선임 계장님만 있게끔 하고 싶은데 다른 계장님들 다 있게 한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요.

홍보전시실 전시물 설치 내용이 뭐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전시물은 아직 확정은 못했고요. 주로 경기 내용 홍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특별히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할건지 저희가 별도로 고민해서 할건지 일단 시설물, 사무실은 다 조성 완료해 놨습니다.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교환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지금 1억 편성되어 있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구체적인 내용 없이 1억을 편성해서 홍보물을 뭐를 할 것도 지금 구체적인 것도 없는데 운동장 내에 안산을 상징할만한 홍보물이 아직은 역사가 없기 때문에 짧잖아요. 그렇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홍보관도 준비되어 있고 영상물도 또 제작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모형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와∼스타디움 내에 홍보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안산에 관련된 홍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에 전시물에 대한 가설적으로 어떤 조형물이다 뭐다 이것이 과연 홍보전시실에 들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무턱대고 1억원을 잡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돈을 잡아놓고 억지로 거기에 짜 맞추는 것 아닌가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우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미디어실 설치하는데 관련 자료 구입하는데 2,5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김교환위원 홍보전시관은 시민을 상대로 하나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층에 저희가 체험역사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도 조금 연결해 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와∼스타디움의 방문객이 얼마나 되나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금년 개장 이후 11월말까지 21만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21만 명이요. 그러니까 경기장 관람을 위해서 내방하신 관람객 그 다음에.

김교환위원 그것 말고요. 순수하게 그런 경기장 입장객을 다 포함해서, 그것은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 와∼스타디움의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내방객이 있느냐는 얘기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런 내방객이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인적 사항을 기록 유지를 해서 따로 인원수를 정확하게 평균을 낸 것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단체라든가 이런 관람객이 있었냐고요. 비경기 시에 운동장에 와서 뭐를 보려고 한다던가.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있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디 얼마나 단체 몇 명이나 되나요? 지나가던 사람이 들르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운동장을 견학한다. 아니면 어느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시설물 트랙을 견학한다던가 시설물을 견학한다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온 게 있냐는 얘기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있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디냐고요, 그런 게. 몇 개 단체나 되냐고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안양대학교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학생들하고 교수님하고 벤치마킹 왔었고요. 그 다음에 화성 동탄지구의 감리단, 단체 임직원들이 한번 왔었고, 그 다음에 해외 호주에서도 한번 왔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하고 교사 분들하고 또 통역 요원들하고.

공문 상으로 저희한테 사전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이 한 10여 차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관내 어린이집 같은 데서 어린이들하고 선생님들 그래서 한 천여 명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추측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외국에서 만약에 호주에서 왔다 그러면 호주에서 안산시 와∼스타디움을 계획적으로 방문하기 위해서 어떤 국제간의 교류에 의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 안산에 들렀는데 새로 지은 경기장이니까 한 번 보고 가자 그렇게 해서 들른 것인지.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관광이라든지 학교 차원에서 교류 때문에 왔다가 와∼스타디움 이름이 특이하다. 소문을 듣고 그렇게 관광 일정에 집어넣어서 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인원은 몇 명이나 왔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때 한 30명 정도 왔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기록이랑 다 있나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기록은 안 해 두나요? 방명록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왔거나 해외에서 오면 그런 기록이 없나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방명록은 저희가 홍보전시관이 개관 준공되면 그때는 비치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앞으로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문제는 홍보 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우리 안산의 스포츠에 관련된 홍보를 전시할만한 그런 역사가 없어서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문팀에 있는 홍보물 영상을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미디어 것을 뽑아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산의 와∼스타디움에 관련된, 안산에 관련된 체육 단체 경기 이런 것을 포함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홍보물 제작도하고 또 전시물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턱대고 금액을 먼저 정해놓고 이렇게 저렇게 맞춰서 사업하는 것은 자칫 금액에 비해서 졸속되게 제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 노적봉공원의 폭포요, 동절기에는 물 안 내리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언제부터 안 내립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는 분수시설 결빙 동파 우려 때문에 분수시설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혹시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 폭포가 동절기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겨울철에 예를 들어서 물을 흘려서 빙벽을 만들어서 겨울 동절기 빙벽 동호인들을 유치해서 암벽 하듯이 빙벽을 타는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겨울 스포츠로써 필요한데 그 시설물이 과연 빙벽으로 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구룡폭포라든가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빙벽을 타기 위해서 많이 몰려오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우리가 높이도 있고 폭도 넓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전체 중에, 지금 폭포가 3개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그냥 터무니없이 놀리지 말고 과연 그런 것을 연구해서 겨울철 동계 스포츠로 빙벽 등반한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노적봉폭포 마찬가지로 화랑, 호수공원의 호수도 있습니다. 그 두 군데다 공히 겨울철 야외 빙판놀이 이런 시설로 하려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GRC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설치 당시에 예산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모든 시설들이 하나만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다양한 상태로써의 이용 가치를 높여야되는데 분수라고 그래서 여름만 볼 것이 아니라 겨울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미해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해서, 겨울철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게 물만 떨어지게 해 가지고 겨울 쉬게 하고 이러는 것은 상당히 아까운 시설이지 않느냐, 텅 비게 하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모든 시설들에 있어서 꼭 한 쪽 눈으로만 보지 말고 다방면으로,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 차원이 아니면 체육 관련된 쪽에 문의도 해 봐야 되고 실시설계를 할 때 다각도에서 어느 것이 좋으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안산시가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색공사는 뭐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폭포가 해마다 도색공사를 안 해 주면 변색이 되며 퇴색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바위처럼 보이는 것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거기에 대해서 도색공사를 일부하고, 안에 벽체에 들어가 보시면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높이가 33m인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걸어다닐 수 있게끔 디딤판을 놓는 그런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작년에 했고, 올해는 하자 보수 차원에서 일부 했고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도색은 처음 하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지금까지는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대대로....

김교환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건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애당초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과연 도색 작업이 1년에 한번씩 그렇게 퇴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물에 씻겨서 퇴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 채광에 의해서 퇴색되는 것인지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시공하는 업체가 물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해서 퇴색된다라고 하면 도색할 때 애당초에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물이 매 시간별로 떨어질 때 몇 톤이 쭉 내려온다면 그것에 의해서 페인트라든가 도색했던 부분이 씻겨서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계산적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안 해 보셨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노적봉폭포라든지 호수공원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폭포 도색 관계라든지 물이 흐른 부분이 있고 흐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퇴색이 일찍 되고 늦게 되고 해서 미관상으로 조금 더 아름답게, 그리고 대표적인 랜드마크 공원으로써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교환위원 예산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장미공원이 저녁에 제가 가보면 조명이 너무 어둡거든요. 왜 그렇게 어둡게 했나요, 아니면 일부러 침침하게 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것도 내년에 공원등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다 땅을 다시 파서 배선을 깔고 해야 될 텐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기존의 공원등하고 확장하면 문제는 없는 걸로...

김교환위원 여름에 장미가 굉장히 많이 피었는데 밤에 가 보면 중심 부분의 오른쪽은 거의 등이 나가 있어요. 시민들이 굉장히 분위기는 좋은데 너무 어둡고 침침해서 올라가기 꺼려하거든요. 하루 이틀 이렇게 보면 알텐데, 몇 번씩이나 거기 나가십니까? 저녁에 혹시. 퇴근 후에는 안 가시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제가 직접은 여러 번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만 공원관리원들이 계속 밤늦게까지 관리하고 있고요. 또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들이 늘 거기, 노적봉공원 전담 공무원이 하나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교환위원 이론적으로는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근무 안 하는 것 같아요. 등 하루 나가면 바로 등 갈아 끼우는 게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내년에 10개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공사 시작할 때 한번에 했어야지 자꾸 이런 게 보수공사 식으로 하면 비용만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저녁에 가끔 그쪽에 놀러오세요. 그래야 어두운 것도 발견하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 범위도 많고 예산도 많고 힘도 드시고 질책도 하고 또 칭찬도 듣고 그러시는데 원래 말이 많은 지역이 더 일도 잘 하시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돔구장 관련 추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제인가 제가 알기로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돔구장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김교환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간단하다면 어제 토론회까지 끝났습니다. 11일 추진위 구성돼서 운영될 겁니다.

김교환위원 추진 계속 하는 걸로.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토론회하고 추진은 계속 하는 걸로.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교환위원 여러 가지 재검토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재검토 얘기는 없었습니다. 어제 시민단체와 7시까지 토론을 했는데 일부의 MD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연수가 있고 또 지역체육발전 세미나 연수가 천만원씩 잡혀있는데 내용이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몇 페이지죠?

김교환위원 660페이지가 하나 있고요, 663페이지가 하나 있고요.

사실 대회도 많고 가맹단체 종목이 많아서 이해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행사 보조라든가 민간이전 이런 것을 통해서 대회가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복합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경기도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이것은 안산시에서 개최할 때만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세미나 관련해서 앞뒤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앞에 있는 생활체육협의회는 일반생활체육을 얘기하고 뒤 663페이지에 있는 지역 세미나는 엘리트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김교환위원 해마다 보통 100여명씩 정도 참석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100여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대부도에 가서 세미나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세미나 하면 강의는 어느 정도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강의는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강의가 2시간을 이번에 했고요. 일부 체험 위주로 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강의는 2시간하고 나머지는 다 친목회죠? 식사하고 그런 거죠? 저도 참석해 봤어요. 오전에 강의 2시간하고 내용이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거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승마도 있고,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합니다. 식사도 보니까 저녁에 식사를 하고 일부 시간을 주는 게 있는데 그 시간도 일부는 프로그램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시장기 생활체육 전국 축구대회 개최를 처음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시장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 규모 대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전국의 규모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안산시장기라고 하는 기초단체장의 이름이 전국대회로써 그것이 타당한지, 저는 그게 그런 건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난번 11월 중에 노동부장관이 와서 축구대회를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노동부장관하고도 얘기를 하고 축구대회 전국대회를 안산에 다시 개최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반 체육시설도 전국 단위의 체육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김교환위원 아니, 방문해 가지고 생활체육 그런 대회 보고 전국대회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다해야 됩니까? 안산시장이 전국 규모 대회의 이름으로써 가능한지.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현재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최용신기다 해 가지고 전국적인 상징으로써 몰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단원대회다 이런 것은 전국대회 가능하지만 기초 단체장의 이름으로 전국 대회 하는 것은 권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님 지적대로....

김교환위원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단체장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답은 가능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 대회 규모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기초단체장 안산시장이 전국 대회 규모로써 축구대회 그런 것이 과연 권위가 있겠는가, 또 얼마나 많은 팀들이 참가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님 지적대로 안산시장기 이렇게 한다면 볼 때도 전국 대회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지금 와∼스타디움에서 많은 축구를 하고....

김교환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과장님이 모든 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관철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때로는 이런 얘기도 검토해서 정말 그것이 전국 규모로써 호응이 좋고 타당하다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검토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대일로 저를 이렇게 설득시켜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떤 차원에서 안산시장이 전국 규모대회 단체장으로서의 규모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와∼스타디움으로 인해서 저희가 안산시도 알리고 축구를 국제적인 경기를 5번을 했습니다. 또 전국대회를 4번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와∼스타디움에서 축구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시켜 놨는데 여기에서 안산시장기 명칭을 꼭 안산시장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명칭으로 해서 한다라면 오히려 더 좋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단체장의 이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산을 전국적으로 홍보할만한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최용신기 그러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축구의 전국대회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화랑기다 봉황기대회다 그런 역사처럼 우리 안산에 전국대회를 만들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면 어떤 거라도 지원을 해야 되죠, 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그러나 안산시장기라고 하는 단체 이름이 광역적인 단체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만 가지고는 권위가 약하다 제가 말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칭이나 권위 있는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른 좋은 명칭 있으면 혹시라도 이렇게 가야 정상이지 단체장이 무슨 권위가 있다 없다 말씀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아닌데 과장님이....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단체장이 권위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하려고 했던 생각이라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이번에는 생활체육 전국대회가 어디서 열리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내년도에 고양시에서 할겁니다.

김교환위원 경기도 체전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도 체전은 우리 안산에서 54회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56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위원장 김기완 앞서서 돔구장 관련 자료 가져 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가져 올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가져오세요. 확인하고 얘기 좀 하게.

김동규위원 거기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있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시로 예치가 돼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게 됐는데 4개 학교가 안산공고, 안산공과대, 반월정보산업고, 안산여자정보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할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서 그러니까 기능경진대회를 하는데 경진대회 여건에 맞게 환경개선을 한다 그거죠? 4개 학교인데 한 학교에 1억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한 학교 똑같이 1억씩이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어떤 환경을 개선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학교의 담장이라든가 학교 시설 개선 등....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경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보수한다는 개념입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담장 같은 것은 그것은 환경미화사업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렇죠.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시설같은 거는 별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개선사업에 어차피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 안산시의 이미지도 했고 또 학교의.

김동규위원 손님을 맞이하는데 이미지를 좋게 남기기 위해서 환경미화 쪽의 그런 개선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렇지요. 기능경기대회를 그 학교에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기능경기대회를 유치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미리 예산 혹은 학교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요구사항을 받아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아직 안 받아봤습니다. 내년에 받을....

김동규위원 아니 받아보지도 않고 얼마가 필요한지 사업 내역으로 쓸 것인지 그런 것도 받아보지도 않고 예산만 올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도비로 4억이 내려오니까, 총 8억이 내려오는데 도에서 4억을 내려보내 주니까 일단은 계상을 해 놓고.....

김동규위원 아니, 8억 중에 도비가 4억이고 시비가 4억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시비 4억인데.

김동규위원 예산상으로 도비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런데 나중에 시책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김동규위원 어차피 그러면 우리 시비가 4억이 들어가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얼마쯤 들어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사전 조사가 돼 가지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를.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것은 2009년도에 행사를 하니까 연초에 그 사업을 뭐 뭐를 할건지 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거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어디에 쓸 것인지 내역이 있어야 “아, 이거 합당하니까 쓰십시오.”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것은 아직 우리가 미리 못 받은 점은 불찰입니다. 불찰인데 다른 시·군의 예로 그렇게 예산이 먼저 세워지고 나중 추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건 모든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간 큰일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시기가 있으니까 상반기에 받아 가지고 3∼4월에 계획서 받아 가지고 그리고 검토해 가지고 5∼6월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 내역을 받아본 이후에 편성해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 점은 우리가 미스했습니다만 이번에 세워주시면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569페이지 안산 919취업광장 활성화 추진 있죠. 사업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이 부분은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산919취업광장은 매월 19일 실시를 합니다.

구인업체하고 구직자하고 만남의 장을 만들어줘서 구인업체를 보통 한 자리에 참가업체가 50개 업체 됩니다. 부스를 만들어줘서 구직자들이 와서 회사 담당자하고 그렇게 해서....

김동규위원 실직자가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는 줄은 아는데 조금 더 업무 성과가 더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확인된 바로는 제 역할을 못한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 그 사업추진 실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547페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로 거기에서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과.

김동규위원 정책적인 면을 심의하거나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민·관 협동단체로 어떤 사례가 있으면 민간만 가지고는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관만 가지고는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직접 현장에서 사회복지단체를 이끄시는 분들하고 학계나 등등 해가지고 다 협의체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의 직원들과 또 우리 시나 구의 직원 그 다음에 시설을 운영.....

김동규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우선 상근간사가 있습니다. 상근간사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김동규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보험료까지 다 합쳐서 2.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년에.

김동규위원 그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 다음에 주민생활 종합홍보사업에 1,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회의비, 또 지역의제개발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이 9천만원 들어가고 올해 편성을 내년에 해달라고 올해 올라왔고 작년에 비해서는 천여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기억은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이런 저런 설명하고 자기네들 요구하고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몇 번 단체로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상임간사까지 둘 정도로 물론 조례에 의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사례 해결에 막대한 공을 하고 예를 든다면.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은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그것 과장님의 주관적인 평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이 분들이 해 온 회의 자료 회의 내용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동규위원 조례대로 하면 그 내용을 회의록까지 해 가지고 전부다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 보면 시·군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것 역시 거기서 결정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거는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도비사업인데 사회복지협의회인데 사회복지협의회는 뭐냐면 민간시설들의 종사자 시설장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김동규위원 그러면 각 사회복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시설장들이 모여 가지고 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를 베이스 한다 그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우선 민간전달 체계 구축이 제일 문제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어떻든 사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시설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무실은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민간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정보 상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

김동규위원 시범육성사업의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2천만원 정도입니다.

김동규위원 3,500만원 중에 2천만원이 인건비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에는 사무실도 있고 상임간사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사회복지협의회는 없.

김동규위원 예,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동규위원 그래서 결국 그분들한테 인건비가 가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협의체는 조례에 의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그 인건비는 누구한테 갑니까? 시범사업의 인건비. 거기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협의체에서 운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협의체하고 협의회는 다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협의체는 조례에 의해서 민·관합동으로 만들어져있는 단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김동규위원 아니, 아까 대답을 하실 때 협의회의 이 시범사업은 협의체 사무실에서 한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협의회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협의회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지금 자비로 간사를 채용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내서요. 그런데 도비 지원을 받으니까 거기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3,500만원 중에 2천만원이 인건비고 나머지는 집기같은 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집기는 아니고 정보센터사업이나 홍보출판사업 운영비 이런 걸로 사용하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주 거창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정보센터시범육성사업. 결국 알고 보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게 도에서.

김동규위원 아니, 도이건 국가이건 간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정보센터를 구축을 한다는 게 어떤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템을 구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원론적인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민간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형이 지금 없습니다. 구축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다 하는 모형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정형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그 다음에 원스톱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김동규위원 사회복지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현재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못하고 있어서 만드는 겁니까?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어떤 정보전달이나 많은 것들의 홍보역할이나 등등.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전국적으로 볼 때, 전국적인 경기도에서 볼 때.....

김동규위원 아니, 저도 여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분업화시켜 가지고 기능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과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시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제가 역량을 처음부터 묻고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무래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쭉 해오던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새로 개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현재는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으로 가면 좀 더 좋게 되지 않을까, 전달 체계나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규위원 이 사업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았다하면 지정받기 위해서 내민 어떤 공모사업 계획서가 있겠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이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오거나 그럴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미리 보고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사업이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올려 가지고 시범사업 도에서 선정됐습니다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도비 가내시 온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1월 중순경에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사실 설명드릴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기적으로 이번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음에는 미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577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아까 2군데가 있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2군데에서 하는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안산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으로써 폐자원 재활용, 장애인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플라스틱 재활용, 학교 화장실청소, 복지간병사업이 있고, 자활공동체사업으로 한뜻가운, 컴윈, 함께 일하는 세상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사업으로 수공예사업. 장애인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외식사업, 봉제사업 등이 있고요.

김동규위원 이러한 사업들에서 혹시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자활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컴윈 같은 것은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안산지역자활센터의 폐자원 재활용사업단, 플라스틱 재활용사업 다음에 양지지역자활센터의 역시 수공예사업, 봉제사업 등등은 저희가 봐도 이것은 수익이 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외식사업으로 자활근로 보면 수익금이.

김동규위원 지금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국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2기관에 약 16억원 정도가 1년에 투입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수익금이 사업비에 비해서 한 절반정도 납니다. 외식사업 같은 경우는 1억 9,700만원 사업비에 수익금이 8,300여 만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사업비 5,900만원에 수익금이 약 400여 만원정도 이렇게 납니다.

김동규위원 각 사업별로 해 가지고 수익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예를 들어서 현재 시 예산 지원하는 것은 그쪽의 운영비부터 해 가지고 사업비, 인건비까지 전부 다 명목으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수익금이 남으면 거기 적립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두 기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한번 보시죠. 580페이지요.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이게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582페이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운영 해 가지고 3,200만원, 다음에 584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12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3가지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외부적인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580페이지에 있는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은 안산시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승합차 2대를 가지고.

김동규위원 장애인 전용셔틀버스는 어디서 운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종합복지관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다음에 84페이지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활동 보조하는데 지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움직이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활동 보조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냐고요?

김동규위원 예, 전체 다입니까? 12억이.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신청자가 153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활동보조 중증장애인 이동권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사, 일상생활, 신변처리 등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도우미를 파견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교통에 대한 어떤 보조금 지원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교통은 없고요. 일상생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가사 신변처리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죠.

장애인재활작업장 거기에 버스 구입한 거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그거 역시 장애인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거기 작업장,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운행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주로 출퇴근 시간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장애인복지관 있죠. 복지관의 장애인 셔틀버스 이것은 운행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한테 보고된 게 1일 2회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30분, 오후는 3시부터 4시30분까지.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중복적으로 각기 다른 기관의 버스는 물론이고 운행요금, 다음에 인건비까지 전부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쪽에서는 출퇴근용, 한쪽은 1일 2회. 그것뿐만 아니라 명휘원하고 해동일터는 같은 곳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여기도 보면 차량운행비, 운전원 인건비, 운전원 인건비가 중복적으로 두 군데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빛과둥지 이것도 역시 같은 사업장에 있습니다. 한쪽은 직업재활, 한쪽은 주간보호센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운행비 등등이 중복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간단히 보면 예산이 금방 보입니다. 한 건물에도 어떻게 똑같이 같이 있으면서 똑같은 인건비가 유지비가 중복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같은 건물에 있어도 사업 내용이라든가.

김동규위원 하루종일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대부분 보면 다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또 장애인을 위한 어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같으면 시간들 맞춰서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김동규위원 저희가 올해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최고급 버스와 함께 인건비 등등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좋은 최신 버스를.

그것을 종합적으로 복지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과나 국에서 적절하게 이용하면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조정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까 사회복지단체협의체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그런데 자기네들 요구만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순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시고 그래 주십시오. 제가 세세하게 지적하기에는 뭐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요구만 하는 그런 단체가 되지 말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과를 좀 가져와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가족여성과요. 여성상이 올해 몇 회였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횟수요?

신항주위원 예, 횟수가. 어쨌든 좀 됐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오래 됐습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부상을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안 하는데 부상하고 같이 할 때는 얼마 정도.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포상금요?

신항주위원 예, 포상하고 상패하고 같이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됐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50만원 상당 드렸죠.

신항주위원 그게 여성상에 대한 심벌 마크 같은 게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상금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좋은 상인데 상패만 드리니까 좀 예쁘게 해서 드리거든요.

신항주위원 어떤 의미는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게 상패만 주도록, 다른 것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쁘게 해서 또 값어치있게 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신항주위원 20만원이면 값어치가 전혀 없거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많이 삭감할 걸 그러시더라고요.

신항주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여성상이라 그러면 안산시민 전체 73만에서 보면 여성상이 5명인데 그래도 대표성이고 그 분야에서 정말로 훌륭하시고 우리 시 전체에서도 골라서 나오시는 분들인데 20만원짜리 상패가 너무 하더라고요.

우리 시의 이미지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른 방법으로, 최용신 봉사상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제가 받았을 때는 은으로 한 70돈 정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패만 그런 식으로 해 줄 수 있으면 일단은 좀 중후하고 받아서 그런 것보다는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렵다 그렇지만 그쪽은 가족여성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부상 받은 것 보니까 정말로 제가 봐도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가서 자랑하고 내놓을 수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패라도 부상은 못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식으로, 5개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를 줄이세요. 줄이시고 그쪽에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많이 세워놨다가 삭감 삭감하고 그러셔서 할 수 없이 20만원 세웠습니다. 크리스탈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20만원짜리 상패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에 대한 받아 가지고 그것보다는 일단은 그 사람들이 그래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대표로 뽑히신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걸맞게 옛날에 나왔던 그런 식으로 상패라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작하고, 어떤 심벌 마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그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행복관요. 과장님, 계장님 고생 엄청 하셨는데 신경 쓰시고 하셔서, 여기 운영 계획 전반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 다음에 641페이지요. 노인잔치 지원사업이 양 구청으로 나누어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처음에 하나였었는데 안산시가 구가 신설되면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나눠져서 지회도 나눠져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2개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대한노인회 산하에 보면 그렇게 구가 있는 곳은 다 나눠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시 행사들이 지금 웬만한 것은 다 통합해 가지고 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구태여 나누는 것보다는 또 노인분들 서로 유대 관계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쳐서 행사를 좀 더 규모있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게이트볼대회나 휘호장기대회는 지회별로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노인대학 같은 것은 구별로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데 노인의날 행사 그것은 돌아가면서 이번엔 상록구 노인지회가 주최했으면 다음에는 단원구 노인지회 같이 모여서 합니다. 올해는 단원구 지회에서 리더스클럽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신항주위원 불만 있고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올해는 잘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 오셨고 공연도 실버악단 노인 단체들이 오셔서 공연도 하셨고 음식 대접 해 드렸고요.

신항주위원 너무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늘어져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것도 통합해 가지고 단체가 웬만하면 노인분들은 또 서로간에 같이 모여서 유대하시면 더 좋고 그 인원이 굉장히 많으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더 모양새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도 한번 해 보세요. 상위법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663페이지요.

할렐루야축구단 지원비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축구단이 안산을 연고지로 하고 난 뒤 1년 정도 되었는데 할렐루야 어떤 결과치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할렐루야를 저희가 2006년도에 이쪽으로 안산시를 연고지로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7년도 한해동안 보니까 12개 리그팀에서 종합7위를 했습니다. 전년도 2006년도에는 고양 국민은행한테 져서 K리그로 못 올라갔었는데 현재까지는 약간 부진 하는데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신항주위원 약간 부진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올해 7위를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아주 부진한 것 같은데요. 정말 예산만 자꾸 한 것보다는 실적도 올렸으면 좋겠고 와∼스타디움 지어놓고 그 멋진 데서 좋은 경기하셔 가지고 그래도 번듯하게 안산 하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구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처음 할렐루야가 여기 와서 홈 경기할 때 한 만 명, 만 2천명까지 됐었는데 와∼스타디움 홈경기할 때 한 천여명도 안 되는 그런 인원이 왔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홈경기에서 이긴다 그러면 시민들이라든가 축구인들이 많이 더 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렐루야 구단에다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홈경기에서 우승을 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좋아라 하고 응원할 거다,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거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당신들 2억을 지원해 주는데 여러 가지 지적을 안 받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구단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구단 유치하는 것은 어쨌든 홈경기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나니까 독려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부단히 독려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환경관리과요. 환경오염 행위신고 보상금 계상됐는데 금년도 실적 좀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왜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신고 실적이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신고 실적이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보상금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가 신고 보상을 할 때 어느 정도 중대한 오염 신고에 대한 신고를 보상하고 있는데 그러한 신고는 없었습니다.

신항주위원 아직은 없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요. 709페이지 철로변 완충녹지 유실수는 어떤 것 심으실 거예요?

○녹지과장 이규환 이것은 원당마을 주변하고 그쪽 완충녹지대에 저희가 토질검사를 의뢰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사과나무, 감나무 이런 것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 종류로 심을 계획입니다.

신항주위원 검사를 하고 난 뒤에 하는데 일단은 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쨌든 과목이든 나무든 간에 관리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유실수 심은 것도 좋고, 안산에 할 수 있는 사과도 좋고 감도 좋은데 어쨌든 사후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은행 심어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다 떨어져 가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까봐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대로 떨어지도록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 전혀 안 하시죠?

○녹지과장 이규환 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인력이라든지 또 은행나무가 가로수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항주위원 보면 차가 지나가는데도 밑에서 위에서 털어서 계속 차가 빵빵거리고 그런데도 하나라도 더 따겠다고 그러면서, 그걸 또 어디 가서 다 하냐면 안산천에 가서 해 가지고 그쪽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런 것도 심은 게 능사가 아니고 관리잖아요. 사과나 감이나 앞으로 마찬가지잖아요.

○녹지과장 이규환 그 정도로 많이 심을 것은 아니고요. 구역 구역 이것은 테마 성격으로 해서 그 지역에만 주민들이 와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을 계획입니다.

신항주위원 철로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국화 같은 것을 심으면 어떻습니까? 잘 되면 그것 따서 국화차도 할 수도 있고.

○녹지과장 이규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차하는 날 그날 시장님이 국화차 드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시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거기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다른 것 하는 것보다는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국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 다음에 안산천변과 월피동 쪽 이번에 튤립 식재하시느라 고생 엄청 하셨는데 잘 되어야 될 건데 저도 걱정이에요. 매일 나가서 어떤가 싶어서 보고 오는데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707페이지, 광덕로 시화장미 보호 관리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녹지과장 이규환 금년에도 저희가 일부 발주를 했습니다만 지금 광덕로에 보면 예전 같이 장미를 조금 심어놓은 게 아니고 군데군데 사계절 장미를 쭉 심어놨습니다. 이것을 병해충 방제라든지 전정, 또 거름, 월동작업, 제초작업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흰장미는 왜 심었어요?

○녹지과장 이규환 심기는 제가 안 심었습니다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흰장미...

신항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구색 전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저희들 삿뽀로 가서 하나 배우고 왔는데 장미를 심어서 철탑 같이 위로 높게 해 놨잖아요. 그것은 정말 아니죠,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이규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삿뽀로에는 그런 완충지에 장미가 있는데 거기에 오작교 같이 나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녹지과 그런 것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 너무 잘하잖아요. 해 가지고 장미 넝쿨이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올라가고 이쪽에서 올라가도록 했는데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도 정말 저렇게 해야 되겠다.

○녹지과장 이규환 장미터널은 사실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터널이 아니고 다리식으로 전체가 되어 있는데 그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모형의 조각도가 될 수 있으면서 같이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해 놓은 것하고 기준을 내가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소나무 재선충병 그것은 지금 관리가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녹지과장 이규환 재선충은 지금 현재 날씨도 그렇고 또 최초에 광주라든지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됐습니다만 또 방제라든지 수목 절단 예방 작업을 잘했기 때문에 현재는 주춤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는 아직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항주위원 소나무가 죽는 이유는 뭐예요?

○녹지과장 이규환 벌레가 들어가서 수관에 해서 영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나무가 그냥....

신항주위원 그러면 무슨 약을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규환 현재로써는 예방약이 나타난 게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면 바로 나무를 베어버리고 소각시키는 걸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도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오래된 아까운 나무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문제예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규환 재선충은 특별법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 국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지금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거기만 믿지 말고 우리도 하세요. 특히 우리 시 중앙공원 경안고등학교 뒤쪽은 다 죽었잖아요.

○녹지과장 이규환 그것은 재선충은 아니고요. 솔잎혹파리라든지 그런 건데 사업소하고 해서 잘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거리의 나무들 전지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이규환 일반적인 가로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상록쪽은 그나마 신도시이니까 좀 한데 단원구쪽은 오래 되고 다 20년 이상 되고 이러니까 나무들이 지금 정리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돈을 계상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유럽이나 다른 데를 나가 보면 가로수가 정말 거리의 한 몫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자라도록 위로 올라가 있고, 키울 것은 키우고 옆으로 해야 될 것은 하고 그것도 일률성 있게, 은행나무도 마찬가지고, 점차적으로 도시 기능에 맞춰 가지고 정리해 가면서 이쪽은 어떤 것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좀 부탁, 주민들도 그런 쪽으로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녹지과장 이규환 예.

신항주위원 공원관리사업소 751쪽요.

호수공원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계상됐는데 금년도 실적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호수공원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 되면 노점상들이 많이 와서 아주 저희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명을 고용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실적 좀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단속 실적 말씀입니까?

신항주위원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 다음에 호수공원 명품화사업이 있는데 라일락 어떻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라일락 명품화사업은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4월 2일 시장님 이하 전 간부 공무원들, 기업체 해서 5,800주를 호수공원에 한 군락, 호수변을 중심으로 해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100년 이상 나무도 있는데 예산으로 저희가 환산해 봤더니 한 11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7억을 가지고, 내년도입니다. 7억을 계상했는데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일락공원이 향기공원하고 오색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볼거리와 학습공간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제대로 가꿔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죽은 게 많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일부 작은 나무들이 가뭄 피해도 입기도 했는데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간수하게끔 차량 임차료를 세워주셔 가지고 올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심은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심은 게 능사가 아니고 잘 자라도록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시민들한테 돈 들여 가지고 심은 나무가 죽는다는 얘기는 안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611페이지입니다.

성매매 및 가족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대상과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과 민방위대원, 군부대 군인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전문강사가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76개 학교에 3만 8,81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기환위원 2007년도에는 2,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2008년도에는 500이 깎였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도비가 삭감돼서.

이기환위원 도비가 삭감돼서 깎인 겁니까? 아무튼 많은 인원을 교육했고 성과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일단 교육을 많이 시켰네요.

61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그 다음에 615페이지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있는데 인력센터 운영 방법하고 지금까지의 성과가 있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안산시 YWCA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시청 앞에 은행 4층인가 거기에 위치해 있고요. 거기에서 18세 이상 안산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과 사회문화, 단기무료특강 등 직업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나서는 취업 알선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각종 자격증도 취득이 되죠. 논술지도사 또 한식·양식반 조리사 자격증, 가정 방과후 지도사 이런 각종 지도사, 사무도우미 같은 그런 과정들을 수료하고 나서 취업하면서 취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거기서 주로 논술과 독서지도사나 한식조리사 그런 전산직종의 전문자격증을 또 많이 취득을 하고 사무도우미나 가사도우미, 간병인, 아이돌보미 같은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요새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또 돌보미서비스가 필요하니까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아동학습지도사로 연결이 돼서 취업이 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영어학습지도사나 방과후 지도사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2005년도의 취업률은 수료생 대비 28.8%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5.2%가 증가한 34%인 378명이 취업한 그런 실적을 보였고, 다만 정규직이 아니라 상용직이 좀 많고요, 245명 정도. 여성 일자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정규직으로 일자리가 많지 않고 비정규직이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일자리를 취득했다는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여성근로복지센터 운영과의 연계성 그 다음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와 관계, 이것은 관련이 있습니까, 관계가 서로 이루어집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안에 있질 않고 원곡동 758번지 그쪽에 있습니다, 원곡본동에. 거기는 안산여성노동자회에다 위탁을 줘서.

이기환위원 노동자회가 위탁기관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안산여성노동자회

이기환위원 노동자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도비 사업하고 시 사업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중·장년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교육과 직업능력개발교육, 상담사업 또 실제 여성에 대한 고용 창출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취업 알선과 상담도 해 주고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래도 사업비가 여성인력개발보다 적기 때문에 취업률이 그만큼 높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또 여기 나름대로 그곳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취업도 하고 상담도 받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연계성은 되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61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관 개관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008년 5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 시기가 조금 앞당겨지면 5월말, 하여튼 최대한도 6월초에 개원되도록.

이기환위원 6월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이기환위원 시기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기존 관사에 개원하지 않더라도 공공요금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제가 신항주 위원님께서 자료 달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있는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요.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저희시가 저소득 모자가정도 많고 저소득 부자가정, 한부모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부모가족희망센터라고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돼서 앞에 신원프라자 거기에.

이기환위원 신원프라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신원프라자 안산여성노동자회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한부모들 대상으로 사례관리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당장 이것만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과 가족과 취업과 장기적으로 사례관리라는 것이 한번 1회당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180가구에 대해서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됐고 또 이들이 여기서 서비스를 받고 나서 자족모임을 운영해서 자기들끼리 매달 모임도 갖고 프로그램 교육도 별도로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과 중복 여부는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모자가정으로 지정이 되죠. 지정이 되는데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그 분들의 상담과 여러 가지 보면 질병도 가지고 있고 직업도 없고요. 또 이혼이나 상처로 인해서 남편 사별 같은 그런 거에서 정서적인 지원이나 불안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관리서비스, 정서적인 지원서비스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동사무소에서 지급이 되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은 동해서 하고 급여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기환위원 급여는 도에서 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이기환위원 중복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631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쉼터 위탁관리에 있어서 어린이쉼터 위탁기관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원곡동에 예은신나는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원곡동 아까 말씀드린 여성근로자복지센터하고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1층은 지역아동센터이고 2층에 어린이쉼터로 해서 IMF시대 때 많은 우리 시의 남편들이 실직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치되고 돌볼 기능이 없어서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쉼터, 아이들을 여기서 돌볼 수 있도록 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해서 돌볼 수 있도록 그런 기관입니다.

이기환위원 640페이지, 1경로당 1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현재 몇 개 경로당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잘되고 있다면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경로당 하면 어르신들이 주로 나이가 많으시니까 화투를 하시거나 장기를 두시거나 바둑도 두시지만 저희가 6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특색 있게 요가를 배운다던가 노래교실을 운영하신다던가 또 풍물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요. 또 새싹 키우기라 그래서 요새 씨앗을 물을 주면서 키워요. 그럼 그것을 요리를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하는 곳이 있고요. 다양합니다.

실적은 어르신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화투하는 것보다 취미를 살려서 경로당별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의 모든 경로당에서는 취미하나갖기 프로그램에 다 동참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진 못하죠. 저희가 경로당이 200개가 넘으니까 60개소 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몇% 정도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00개 넘은 데도 있으니까 한.

이기환위원 200개에서 60개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한 40%, 35%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우리 안산시의 전체 경로당이 1취미 여가프로그램에 동참하고 활성화되는 것이 어른들의 노후에 여가가 즐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 갖고요.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청소년과요. 660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연수비 교육비 있으시죠, 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이기환위원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내년도는 아직 장소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장소 선택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몇 월경에 하실 건데 아직 계획이 안 잡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10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0월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이기환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언제 몇 월에 언제 하겠다라는 걸 세워야 되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매년 10월에 하고 있는데 장소라든가 프로그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664페이지요. 경기도 체육대회 개·폐회식에 예산이 5억이나 잡혀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계상된 건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금 그 돈은 많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54회 경기도체육대회는 약 75억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55억이고 거기에 홍보물 및 개·폐회식 관계로 해서 한 25억 5천만원 할 건데 수원 같은 데는 한 8억 정도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53회 수원에서는 개·폐회식 행사비가 8억 들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8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는 절약해서 5억을 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수원 말고 그 전에 52회는 얼마 들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고양에서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고양에서는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고양시도 전체 해서 한 90억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거기도 한 8억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시는 전부 8억 들었는데 우리는 5억에 할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도 당초에는 95억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기환위원 절약해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제54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비가 15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분이 포함된 부분인데 거기에는 이 15억에는 홍보물이라든가 홍보물 시설용품 구입비 그 다음에 만찬장 또 자원봉사자 이런 거 관련해서 같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포함을 한다 그러면 15억 이 예산은 전체 20억 5,000만원 소요되는 일반행사운영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전체 경기도체육대회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75억.

이기환위원 75억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래서 55억이 시설비고 나머지 25억이 행사비 운영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농구단이요?

이기환위원 장애인체육회 구성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장애인체육회는 현재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체육대회 장애인 체육지원.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는 안산휠체어농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농구단으로 해서 올해 일본에 가서 국제경기를 한번 하고요. 국내경기에서 6번의 경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2007년도에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월에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4월부터 9월, 10월까지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행사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문제점이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랄까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일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일부 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만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668페이지요.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관련한 것은 지금 직장운동부에 대한 조례가 계류돼 있는 사항인데 5 직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직장부를 더 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하려고 그런데 시군 창단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비로 해서 도비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도비 8천만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역시 그 밑에 보면 올림픽기념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지금 올림픽기념관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보면 관리공단에서 잘 해 놨던데 리모델링이 또 필요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올림픽기념관의 지하하고 엘리베이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체육관 자체도 현재 밑에 바닥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어디요, 지하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니, 체육관입니다.

이기환위원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올림픽기념관의 체육관입니다.

이기환위원 기념관 체육관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체육관이라고 써야지요. 기념관이라고만 해 놓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체육관입니다.

이기환위원 669페이지 스포츠재단 설립할 추진 계획은 있나요? 스포츠재단.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는 이번에 와∼스타디움이 만들어지고 또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안산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스포츠재단을 저희가 설립할 계획입니다.

조직도 저희 체육청소년과의 마케팅계 가칭 이런 부분을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체육에 관한 와∼스타디움이라든가 돔에 관한 사항 이런 유치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특히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엘리트에 대한 체육 지원과 일반생활체육인에 대한 지원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체결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스포츠재단 설립한 시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 전체 한 본부를 두고 있고요. 또 대구도 일부가 조직이 돼있고, 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경기도에는 아직 스포츠재단 설립한 데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이기환위원 경기도에도 없는데 우리 시에서 먼저 설립하는 배경이라도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는 지난번에 3월28일날 와∼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 할 때 광고 효과, 직접적인 효과는 한 59억 하고 간접적인 효과는 2,100억을 지금 해서 그걸 봤습니다.

이번에 11월20일 바레인하고 할 때 직접적인 효과를 한 100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는 더 이상 있으라고 보는데 그러한 관계, 또 한가지는 유치를 함으로써 시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스포츠재단이 생기면 모든 스포츠경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그런 이벤트사업은 스포츠재단에서 맡아서.....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느어느 분야 어느 종목에서 가능하다. 또 저희가 조직을 마케팅계를 만들려 그런데 거기서 할 수 있는 분야를 그쪽에서 가져 갈거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해서 스포츠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냐 하는 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역시 672페이지요.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봉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중복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그쪽이 가족여성과라든가 사회복지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사항은 같을 수가 있는데 진행하는 부분은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이 35명 그 다음에 비장애인은 25명 또 거기에 따라서 교사 20명을 해서 갯벌체험을 하고 또 이런 문화시설에 대한 현장체험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이런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행사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로 넘겨주셔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체육청소년과에는 청소년 업무가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13개 위탁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청소년수련관부터 해서 각 문화원들, 또 청소년지원센터, 공부방 이렇게 해서 13개 위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틀리다고 보고 같이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674페이지 영어마을, 화정영어마을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이기환위원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화정영어마을은 위탁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위탁기관에서 회의를 하면 그 기관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 자체 운영위는 별도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 활성화운영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회비를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자체 위탁기관 위탁받을 때 세부 계획서가 운영계획서에 다 포함됐을 건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거기에는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의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운영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요, 한번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라고요. 역시 677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 민간위탁금인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청소년운영위원회 관계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선부동에 있는 안산청소년문화의집, 일동 청소년문화의집에 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총 49명이 되겠고요.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미디어교육이라든가 워크샵, 캠프, 기관 탐방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678페이지요. 청소년수련관 위탁금이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내용하고 역시 화정영어마을도 위탁금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청소년수련관은 올해 9억이었는데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을 7개 영역에 88개의 사업을 했는데 8개 영역에 99개 영역 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고 또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탁금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 줄 사항입니다.

또 청소년수련관 자체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일부는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일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프로그램이 많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화정영어마을도 전에 보다 3천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1년 동안 운영사업을 하다 보니까 2007년 현재 9월 통계를 보니까 한 1,818명에 대한 실적이 있는데 내년 2008년도 계획은 총체적인 전체 인원을 약 3,770명에 대해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도 겨울방학에 교장 교감들, 또 영어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의 2008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수련관 관장님께서 영어 유치원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차피 체육청소년과에서 수련관을 관장하는 부서로써 청소년 업무,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늘리고 더 확대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청소년수련관 본연의 임무에 맞지 않게 유치원 교육을 한다던가 물론, 청소년이 학교에서 방과 전에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괜찮지만 유치원생까지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월권 같은 그런 행위 같아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지난번 2008년도 예산 관련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심의를 하다가 일부 이사 분 중에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 가지고 추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680페이지요. 학교급식경비 보조금 6억, 그 다음에 어제 질의를 했는데 농어촌진흥과에서 학교급식 쌀 지원해 가지고 6억 5천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쌀 지원하고 학교급식경비 보조금 6억하고 중복 여부는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중복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홍연아 간사님께도 죄송한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급식심의위원회 할 때 저희가 예산을 한 10억 하겠다고 그때 심의할 때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10억을 요구했다가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6억으로 했는데 현재는 12개 학교에 하고 있는데 농어촌진흥과에서의 쌀 관계하고는 저희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쌀 지원하는 것하고 내용은 달리 현금으로 보조금 6억을 지원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여기는 86종의 부식용, 내년도에는 일인당 한 195원 꼴 되는데 거기에 일반 부식료와 차액 나는 금액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일인당 연 3만 1,500원 정도 될 건데 다른 쪽에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늘려서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할 때 일부 시민 중에는 늘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급식경비 보조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과로 차라리 그리로 6억을 주죠. 왜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학급급식비를 따로 따로 지원해야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현재 농어촌진흥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급식경비심의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돈 자체가 예산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좀 더 부서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협의해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689페이지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사업비 중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신청하여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 이 사업은 의제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근거가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억 1,100만원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 증액된 건데 이 부분은 경상운영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기환위원 690페이지 생태 관련 홍보물에 대한 내용,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것은 저희 시의 학생들한테 자랑할만한 새 이런 것을 책표지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692페이지 민간수질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수질감시단이 있고 민간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질감시를 환경감시단에서 하는 건 안 되는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기능이 조금 틀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은 환경단체끼리의 연합이 된 시화호 시민연대에서 주로 공단 내의 악취 배출업소를 중점으로 주야간 점검을 하고 있고, 환경관리과에서의 민간수질감시단은 주로 화정천, 반월천, 신길천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과 기능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수질감시를 어떤 물질을 채취하다가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이런 감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경감시하고, 물론 부서가 다르겠지만 이렇게 한 부서에서 관리 감독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안산시 악취문제가 조금 심각하다 보니까 민간감시단에서 하는 감시 활동에 대해서는 도에서 50% 사업비를 현재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별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707페이지, 신도시지역 완충녹지 등 보완공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이규환 잘 아시겠지만 안산천, 화정천 주변의 녹지 공공용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무 생육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완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도서관 주변을 1차로 저희가 조성을 했고 내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화정천 마지막, 호수공원 맞은 편 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야기 있는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녹지과장 이규환 이 사업은 현재 이동지역의 한대앞역에서부터 상록수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여태까지 보완조성이라든지 시민들이 휴식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쪽 완충녹지에 황토길이라든지 꽃 또 문화 공간 등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20년 가까이 방치됐던 곳인데 이제서야 손을 대시는군요.

○녹지과장 이규환 예, 열심히 잘 만들겠습니다.

이기환위원 712페이지요. 동 주민센터 옥상녹화 사업 계획은 어느 동에 실시할 계획인가요?

○녹지과장 이규환 지금 사실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매번 이제까지 민간시설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록구 한 군데, 또 단원구 한 군데 해서 두 군데를 시범으로 공공기관에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역시 조금씩 발전해 갑니다. 전에는 개인 집 옥상에다 해 가지고 개인 주인만 좋은 숲 속에서 즐기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나마 조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쪽으로 변했는데 이제 공공건물로 옮겨가는군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716페이지요. 풍도 중육도 산림 형질변경 복구공사 선박 임차는 단원구청에서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에서 예산이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금년 5월에 단원구청에서 저희 시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단원구청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했고 내년부터는 저희 녹지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구청에서 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됐다는 말씀이시죠.

731페이지, 원곡동 지역 수종 갱신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원곡초등학교 주변하고 그쪽 구 원곡동 지역 주택가의 가로수가 버드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크고 나뭇잎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갱신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나무 가로수를 갱신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그루 정도 갱신하나요?

○녹지과장 이규환 현재 그쪽에 약 100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원곡동에 외국인거리 조성하는데 그 부분인가요, 어딘가요?

○녹지과장 이규환 그쪽이 약간 들어가 있고 주로 보시면 원곡초등학교 중앙로에서 들어가면서 그쪽하고 양쪽으로, 중앙로 쪽 주변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748페이지요.

노적봉공원 보완공사 설계용역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노적봉공원은 내년도에 거기가 우리 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게 전체 1억 6,7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의 주요 내용은 체력단련기 설치 공사를 할 때도 설계를 해야 되고요. 산책로, 아까 김교환 위원님 말씀하신 장미원에 공원등을 10개소 증설하고요. 그 다음에 장미원하고 철축동산 보완공사를 합니다. 장미원 폭포 벽체 도색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지표식물 형상물을 놓으려고 합니다. 사람 모양이나 동식물 모양이나 동화 속의 인물 이런 것 볼거리를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인도 보완공사는 다 됐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산책로 탄성고무칩 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다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다 끝난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아주 이용객들 반응이 좋습니다.

이기환위원 화랑유원지도 고무칩 공사를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단원구에 사는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화랑유원지인데 굉장히 아주 걷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호수공원 명품화 조성공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것은 금년 초입니다만 33억 프로젝트죠.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내년에 9억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향기동산이라든지 오색광장, 그 다음에 장미원 이런 걸로 해서 라일락을 일부 심고 나무도 큰 나무를 많이 심고 그늘숲을 제공하고 또 파고라든지 벤치 이런 편익시설물을 놓는 그런 걸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잘 설명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와∼스타디움 774페이지, 분전반 이설공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희 와∼스타디움 동측에 MD공간이 있는데 그 내부에 분전반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1월에 계약을 했고 늦어도 내년 12월 전에 개점을 할 예정인데 그 이후에 자동제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사무실 등을 켠다든지 일부 전력 설비가 그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이설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현재로써는 이설하지 않으면 와∼스타디움 전체적인 전기라든가 스탠드 불켜는 거라든가 이런 게 하나로 되어 있었나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경기를 하는데는 큰 지장은 일단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건 있었는데 계단에도 전력 설비 설치하는 일부 있는데 그 시스템이 좀 늦게 들어옵니다.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간 지연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계단하고 사무실을 분리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분전반 일부 이설하고 그래가지고 효율적으로 써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기환위원 이설하는 이유가 편리함, 효율성 등등이 있어서 이설했다는 말씀이시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와∼스타디움관리소장님, 예산과는 상관없습니다만 롯데마트 시장님 결재가 났잖아요. 그렇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계약을 11월14일 체결을 했고 12월 3일자로 부가세 10% 포함해서 28억 6천만원 일시불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완 납부 완료했는데 왜 저한테 죄송합니까?

중요한 문제는, 모르겠어요. 이후에 평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차신 우리 소장님의 의지와 또 시장님의 결재를 통해서 롯데마트가 중형매장으로써 계약이 됐는데.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잠깐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기완 예, 할 말씀 얘기해 보세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작년 12월14일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제주도에 가서 또 벤치마킹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도 하셨고, 수익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다 문서에도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인근의 대형경기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직성 경비만 해도 금년도 11억이고 전체 포함하면 35억이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경기장은 일단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 저희 시 예산은 자꾸 재정 건전성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와∼스타디움이 서 있는 한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표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셨고 또 위원장님도 반대 의견을 일부 말씀하셨는데, 또 시장님도 금년 4월에도 수익을 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또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직자로서 당연히 어떤 수익사업을 통해서 남는 또 일부 재원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그런 전제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익시설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라 라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이 부분 자체가 이렇게 무시되고 상임위 의견 자체가 묵살되다시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의 평가는 물론 시민들한테 있겠습니다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시민들의 대표기관이 물론, 저희들이 좀 더 더 시간을 갖고 논의했으면 좋은 결과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그 관련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시민 설문조사라도 아니면 저희가 나서 해 볼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상임위 의견이 가지고 있는 의회 자체의 한계 때문에 의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서 결의문이라도 집행부 시장한테 요구하고 싶었던 사항이었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빨리 계약을 해 버리는 바람에 조치도 취하지 못했는데 이 결과는 저는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박주원 시장 민선4기 내내 저는 큰 잘했다가 될지 아니면 발목을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아쉬움 있다 말씀드리고, 또 바로 여러분들 체결하고 나니까, 여기 토론회 자료 보니까 돔구장 관련 부분 어제 토론회 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결국은 이후에 사용의 문제를 물론, 지금이라도 타당성용역이 담겨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나온 자료를 보니까 롯데마트와 연계한 시너지 사업들 벌써 이렇게 자료에도 되어 있어요.

중형 마트로써의 기능들이 얼마만큼 돔구장에 미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 정도의 협소함 가지고 돔구장 전체를 바라본다는 측면도 실은 아쉽고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거기 공사를 하면 공사 중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실은 여론도 끓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고잔동이나 이쪽의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상인들도.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한 가지만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치 업종도 있었고 방법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할인마트 쪽 유통사업자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말씀드리긴 뭣하지만 지금까지 대형 시책사업이 몇 번의 실패도 있었고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아까 밀어붙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밀어붙였다고 생각은 않고요. 저도 조직원의 입장에서 명을 받아서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일념뿐이었고 다만, 대기업이 들어와야 대부료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고 중도의 사업포기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이 안 되고 그런 관점에서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서의 선택이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들어가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마트 부분 관련에 있어서 시장님한테 직접 우리 간사님 여기 위원님들 의견을 다 전달을 했고, 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왜 마트가 되지 않는지 되어서는 안 되는지 쭉 역사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도.

송진섭 시장 시절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시가 소송까지 제기했지 않았습니까, 안 된다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송에 지고 롯데마트가 들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저희들이, 안정적인 재원 당연히 중요하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를 스스로 유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공시설물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다른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마트 이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공간을 공적인 시설 이외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해서라도 다른데 이렇게 일부 주면 다른 이렇게 부분을 검토하게 되면 20억 이상의 충분히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업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여러분들 종량제봉투 줬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한다라면 공단에 넘겨서 그리고 마트 아닌 여타의 부분을 고민한다면 충분히, 아까 소장님 얘기했던 수익적 측면 20억 이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더 더 시일을 갖고, 소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정리하고 해야 되겠지만 좀더 더 시일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시장께 의견을 또 줬고 또 의회 전체 본회의 과정에서 의견을 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묵살이 돼버렸던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위원장님의 말씀을 결코 묵살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위원장 김기완 여러분들의 결론이 결국은 그렇게 돼 버린 거지, 들어가십시오. 알았습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되면 저희가 최대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돔구장 관련 부분에서 예산 없습니다만 타당성 관련 부분에 용역 진행중이라고 하셨죠?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김기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은 저도 패널이였다라는 걸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나 담당계장이나 직원으로부터 받은 바가 없어요. 어제 현장을 갔다왔던 사람들이 의회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참석을 안 했다 그래서 김명연 위원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빠졌었다고 그러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두 분 의원님들 그렇게 패널로 돼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위원장 김기완 저한테 패널 의뢰를 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김기완 언제 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정확하게 담당계장이 지금 와야....

○위원장 김기완 저는 들은 바도 없고 토론회 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패널로 어제 있었는데 빠졌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들은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그런 토론회가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타당성 관련 예산이 세워져서 용역한 건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떤 돈 가지고 용역 했습니까? 용역 중에 있어요, 아니면 용역결과물이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분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삼일회계법인, 대경제연구원 또 델컴, KBO 이렇게 같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그쪽에서 제안자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나오면 다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검토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검토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일부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설계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달청에 의뢰할 거고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일부 의뢰를 해서 한다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용역 결과품이 언제 나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계획은 12월말인데 12월말은 안될 거고 내년 1월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용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업체들의 사업제안의 내용에 대한 자기 논리적 근거나 내용이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검토 부분들은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검증되어야 맞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담당계장 통해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일부 추진위원회 있어서 전문가들 몇 분 모아 가지고 검증하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검증이 돼줘야지 아니, 어떠한 내용과 근거를 가지고.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세워지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히 백억 사업입니까, 천억 사업입니까? 백억, 천억을 넘고 조 단위가 넘는 사업 여러분들 스스로의 검증 용역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토론회 했지만 그러한 근거와 내용들 갖고 집행부들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업자들의 얘기정도 들으면서, 어떤 전문가와 토론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접근들이 되어서는 돔구장이 제대로 가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 확신하고, 좀 더디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돈 예산을 못 세워요. 검증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준비하고 저희들 논리 만들고 계산 정확하고 그렇게 해야 세워질 수 있을까 말까하고 그나마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의 논리대로 가는 거지.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말씀을 아끼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토론회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없으면 좋은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검증 부분을 저희가 해야되겠습니다. 앞으로 일부의 용역비를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들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요. 어떻든 간에 이 관련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얘기한번 듣고 싶네요.

토론회 했는데 토론자로 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모르고 담당과장은 계장이 와봐야 안다고 얘기를 하고, 어제 가봤더니 의원들 예산심의니까 안 왔으니까 패널들 이렇게 명패 치우고 시작했다 그러고, 내용의 결과는 용비어천가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롯데마트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상임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전면 재검토하고 좀 더디 가더라도 좀더 심사숙고해 보자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롯데마트 들어오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위원장님께서 2가지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먼저 돔구장 관련해서 패널로 돼 있는데 어떤 과장인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와∼스타디움 MD구간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이미 입찰을 해서 롯데마트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상태 이후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와∼스타디움에 MD구간이 설립된 배경부터 따져보면 건교부에 시가 지침계정을 요구해서 지금까지 온 3∼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도 그렇고 또.....

김교환위원 예산을 다뤄야 될 입장에서 토론을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있을 형편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위원장 김기완 예, 알겠습니다.

이두철 국장님의 말씀은 과정을 쭉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간단하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위원장 개인이었던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검토결과 보고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선정 우선협상자로 체결됐던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는 부정했던 부분도 있고 롯데마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여러분들 스스로 시인했잖아요, 국장님도.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담아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줬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 문제는 좌우간 큰 이렇게 아픔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치유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질의시간이 얼마나 지났지요?

○위원장 김기완 1시간정도 됐나요, 좀 쉬었다할까요?

김명환위원 좀 쉬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간단한 것부터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몇 페이지 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580쪽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법적 이용 타당성에 대한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시 한번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법적인 이용의 타당성에 대한 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용 타당성에 대한 기술지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을 다 갖췄는지,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편의를 고려했는지를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센터에서.

홍연아위원 센터를 어디서 맡아서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지체장애인협회에 기술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인건비란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홍연아위원 4,978만 8천원이 인건비예요? 1명의.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이 꽤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무슨 사유로....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아무래도 기술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그전보다 고려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장애인 시설물을 지었었는데 지금은 점점 장애인 편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약간 늘리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을 때 적정하게 지어지고 있는지를.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문을 준다는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홍연아위원 1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몇 개나 지어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 편의시설뿐만이 아니고 각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런 장애인시설을 다 하도록 돼 있으니까 시설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사업한 내역을 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장 넘기면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운영 위탁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맡아 하는 거죠? 582쪽에 민간위탁금 제일 밑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중에서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고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하고 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민간위탁금 2억 3,900만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 밑에 쭉 여러 개 있는데 이중에 어떤 항목이 늘어난 건가요? 한 30% 이상 늘어난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대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이 늘어났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냥 인건비 운영비가 30%나 늘어나는 게 말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세부내역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주시고요.

아까 맞춤형 바우처사업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도 막 헷갈리는데요. 맞춤형 바우처사업이 이 자료 주신 것의 18쪽에 있는 게 가족여성과 소관이 맞아요? 이 예산안 자료. 가족여성과장님이 아까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아동정신건강지킴이사업이랑 이런 거.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처럼 아마 여기도 그럴 거예요, 그 바우처사업이. 지역혁신 서비스사업 차원에서 분야가 저희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회복지과에도 있나요?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거 자료를 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제가 답변을 안 했는데요,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여기에 있는 18쪽에 있는 내용이 가족여성과인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예산서에 보면 가족여성과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6억 2,100만원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 게 4억 1,4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18쪽에 있는 건 주민생활지원과 건데 가족여성과장님이 대답을 하신 건지 어떻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동 관련해서 하는 바우처사업은 저희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서에는 가족여성과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6억 2,1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18쪽에 있는 이거는 4억 1,4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어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건 주민생활지원과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아동정신건강지킴이사업 이런 게 주민생활지원과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대한 건 답변을 안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아니, 이 자료는 누가 해서 주신 거예요? 세입세출 예산안 이 자료는.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가 드린 겁니다.

홍연아위원 이 자료 18쪽 한번 펴보세요. 찾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홍연아위원 여기 이게 어느 과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건 금년도 실적인데 예산은 저희한테 잡혀있었고 이것은 추진 실적으로 돼 있죠, 위에 타이틀이. 예산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바우처사업이 모두 다 다 잡혀있었고.

홍연아위원 위에 사업비 4억 1,4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죠.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에는 아동정신건강지킴이사업이랑 이런 거를 가족여성과에서 6억 2,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거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4억 1,400만원 가지고 뭘 하실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맞벌이부부 자녀돌보미사업하고 노인돌보미사업, 장애인돌보미 돌보미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서 금년도에 거기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저희가 했었고요. 내년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고 올해 했던 아동바우처사업은 저희 부서로 2008년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

홍연아위원 맞벌이부부 아동돌보미사업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내년에는 장애인·장애아·아동바우처를 제외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 4억 1,4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기준 시달이 아직 안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은 가족여성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예산집행만 하는 기관인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놔 가지고 가족여성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그 사업이 확정된 것은 가족여성과나 사회복지과로 이미 편성을 마쳤고, 4억 1,400만원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거다 하는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할 사항이 맞벌이부부 자녀돌보미사업이나 노인돌보미사업이나 장애인돌보미사업 이런 분야에 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이것도 사업이 잡히면 각 과로 나눠주실 거예요, 해당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저희가 예산가지고 있고 사업은 각과에서 하게 됩니다.

홍연아위원 6억 2,100만원 가족여성과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이미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확정이 됐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래서....

홍연아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들로 연장해서 하는 걸로 확정이 됐다는 뜻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홍연아위원 지역맞춤형사업은 지자체에서 제안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인 거아니에요,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도 사업하고 시 자체 개발사업하고 또 보건복지부 쪽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보편형 바우처사업이랑 그럼 다른 게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역맞춤사업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는 건데 가장 필요하다, 바우처사업은 잘 알다시피 쿠폰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한 달이면 한 달에 8일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10일이라든지 이 정도만 돌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좋다고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권장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저희 신청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국비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어쨌든 이렇게 정해서 이름 자체가 나름대로 지역의 자율성을 살려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시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서 특히, 안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이러이러한 사업이라고 세 가지 사업을 열거해 드리고, 그것 말고 또 다른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도 사업이 내려오면 그것하고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사회복지과 일자리창출 내지는 취업 알선과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은 올해 수준에서 연례적인 예산이 쭉 잡힌 것 같아요. 그런 거죠? 특별히 새롭게 하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올해 수준에 맞춰서 세웠습니다.

홍연아위원 혹시 평가 진행된 것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아직 평가 안 했습니다. 내년 연초에 할 예정입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연초에 한 자료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냥 실적 몇 건 연결시켜줬다 이것 말고 실제 내용적 평가를 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감 때도 요구했지만 못 받았는데 있는데 안 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그것 같이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몇 건 연결시켜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요즘 88만원 세대라는 말도 유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특히, 청년세대의 일자리는 더욱 더 불안정하고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신문에 광고 내고 홈페이지하고 행사해서 취업을 일단 시켜주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거면 사실상은 그냥 민간에 있는 취업알선센터나 별로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안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런 부분도 있고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되려면 나는 반드시 일자리를 어쨌든 찾아준, 취업을 알선해 준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 내지는 사후 조사 작업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작년부터 드리고 있는데 절대로 안 하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런데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는 활동 범위가 좁아 가지고 노동부에는 그런 일들이 지자체로 대폭 넘어왔으면 인력도 돈도 같이 넘어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홍연아위원 일자리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등등 하는 거잖아요.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부분 어쨌든 기초 지자체로 넘어오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홍보 예산만 해도 크게 잡혀있는데 이런 것은 몇 가지 안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취업시켜 준 사람한테 전화로라도 조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지 근무 형태는 어떠한지, 그래서 근속기간 얼마나 되는지 등등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공공기관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싶네요.

만날 자료 달라 그러면 한 달에 몇 백명 연결시켜줬다 이 자료만 주시는데 사실은 그 정도면 몇 백명 취업했다가 또 그만큼 나오고 있다는 소리죠, 거의. 또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우리가 분석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인력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홍연아위원 일자리 지원센터에다 조사하게 하든지 홍보 예산을 들여서 하든지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내년도에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제발 그 수치 자료만, 수치표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요. 체육회 운영비하고 체육회 운영지원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홍연아위원 663쪽하고 664쪽 민간경상보조에 체육회 운영지원비 1억이 있고요. 또 그 밑에 체육인의 날 행사랑 지역체육발전 세미나가 있고, 그 다음 쪽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안산시 체육회 운영해서 9천만원 잡혀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663페이지의 체육회 운영지원 1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예, 거기 있고 바로 다음 페이지 넘기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체육회 운영비 9천만원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를 얘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664페이지에 있다고요? 663페이지는 1억에 대한 것 있는데.

홍연아위원 예, 바로 다음 제일 위에 사회단체보조금 안산시 체육회 운영 9,025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663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체육회 운영지원은 올해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잠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 단원들 인건비인데 결국 봉급에 3억 3천만원 정도 증가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뭐죠? 태권도부 창단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665쪽에 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인건비하고 이 자체가 상향이 됐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무슨 인건비가 한 14∼5%씩 막 올라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인건비하고 인원이 현재 올해 인원에서 충원이 됩니다. 이것은 태권도부하고는 관계없고요.

홍연아위원 어디어디가 충원이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현재 감독 5명에 코치 7명, 선수 54명으로 해서 연말에 인원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인원 부분하고 일부....

홍연아위원 몇 명 늘어나느냐는 거예요. 감독 몇 명, 코치 몇 명, 선수 몇 명 무슨 운동부에.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펜싱 부분에 2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 씨름부에, 총 5명이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홍연아위원 씨름부에 3명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탁구에 하나하고 씨름부에 둘, 펜싱에 둘입니다.

홍연아위원 선수 5명 인건비가 더 포함이 된 거다 이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꼭 그래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현재 정원은 73명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우수선수 영입비로 해서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정원에서 현원으로 우수선수들의 영입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 영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73명까지 늘리실 계획이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니오. 현재는 73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늘린다는 건 아니고요. 5개 직장부에서 그 종목에 우수선수가 있을 때 그 부분에서 2억 5천만원 한도 금액 내에서 우수선수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663페이지에 보면 할렐루야축구단 지원, 또 여성축구단, 배구단 운영 지원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평소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할렐루야축구단이랑 여성축구단, 배구단이랑 그 다음에 신한농구단 있지 않습니까? 법적 지위랄까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할렐루야는 엘리트 체육진흥 차원에서 연고지를 안산으로 한 구단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축구와 여성배구는 저희가 기존에 여성축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엘리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배구에 대한 여성배구를 창단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엘리트에 대한 도 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안산시배구단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배구단 창단 비용도 올리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창단 비용 축구단하고 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운영비 6천만원이면 3천만원씩 지원해서 하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분들은 축구나 배구를 직업으로 하는 건 아니신가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여기는 이 사람들을 보수 주는 게 아니고 감독 1인만 지원을 하고 운동기구, 운영비 이러한 부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 여성축구단 일부하고 배구단의 일부 선수는 꿈나무교실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직 현역으로 뛰었던 부분에서 A B C급으로 나눠 가지고 100만원에서 140만원 1일 2시간 일주일에 5회 이렇게 해서 총20일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꿈나무 육성비로 해서 방과후 교실 운영비로 나갑니다.

홍연아위원 신한농구단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에스버드 신한농구단은 연고지를 이쪽으로 하고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7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축구단 배구단 일단 제외 놓고 할렐루야랑 신한이랑 한 군데는 2억 지원해 주고 한 군데는 7천만원 받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N리그에 있는 구단들을 다 현금 또는 현물, 그렇지 않으면 어떤 편의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에스버드 농구단하고 저희는 틀립니다.

할렐루야는 저희가 어거지로 우리 구단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홍보비 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조건을 했고요.

에스버드 농구단은 기 우리하고 계약이 됐는데 우리를 연고지로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연고지로 하면서 또 자기네가 필요한 구장이 없으니까 와동 체육관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엘리트체육의 육성이라는 목적에서 보나 시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보나 할렐루야보다는 신한농구단이 훨씬 더 목적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한 에스버드는 작년에 통합 우승을 했고 지금도 10승1패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할렐루야는 12개 팀에서 이번 연말에 7위를 했는데 우리 홈구장에서 할 때마다 꼭 경기를 비기거나 지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홀대받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단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기고 얘기를 안 해서 지는 것은 아닐 테고, 할렐루야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거지로 연고지를 안산에 두게 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이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때 와∼스타디움이 건립되면서 이게 된다 그러면 운동장을 활용하고 이 부분을....

홍연아위원 그 상황은 저도 다 아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고 등등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기습적으로 협약을 맺고 끌어 오셨는데 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현재까지는 저희가 신의 상실의 원칙 또 MOU 협약을 체결하면서 3년을 여기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기에는 여러 공감대를 얻어서 재 연고를 하든지 타 구단을 영입하든지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2억은 어디에 씁니까? 지원해 주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각종 홈경기나 외부 경기 갈 때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장비 구입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연아위원 정산은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정산 받습니다.

홍연아위원 달라고 안 해서 안 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한 같은 경우는 목적 의식적으로 더 신경을 써서 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이 꼭 돈을 지원해 줘서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맞습니다. 비교는 되는데 저희가 신한 에스버드에다 당신들 좁으니까 전용구장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이런 부분도 행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안산시를 연고로 해서 안산을 빛내주고 홍보가 된다면 그 쪽에도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넘어가서 돔구장 협약서랑 와∼스타디움 롯데마트 계약서 자료 요청을 한참 전에 했는데 안 오고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난번에 협약서 드린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저한테까지는 안 왔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MOU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본 협약을 얘기하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기본 협약서 체결....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범시민추진위원회 30명 이렇게 있는데 구성이 되어있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11일 15시 대회의실에서 할 건데 구성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도 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도의원님들 받고 각계각층에서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 세우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죠? 딱 돔구장과 관련한 조례가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별도의 조례는 만들지는 않고요. 일반운영비 681페이지에 문화복합돔구장 건립사업 지원해 가지고 일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하고 계상하게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무슨 역할을 할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어차피 문화복합 돔구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역할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협약서에도 나오다시피 행정적인 지원 인허가의 관계를 원만하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거기 일부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또 여비 이런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명단이랑 구체적으로 뭘 논의해서 뭘 할지 이것 좀 주시죠. 주실 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추진위원 구성하고 명단하고요?

홍연아위원 명단하고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논의를 할거고 어떤 일을 할건지.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학교급식경비 보조금 아까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체육청소년과에서 노력은 했어도 안 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가는데 또 과장님이 이 정도면 적정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전체 안산시에 있는 학교 중에 1/8 학교 정도만 계속해서 친환경 식재료 급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적정이 아니고 지난 번 보고 드리다시피 10억 또 1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12개에서 20개, 20개 이상의 학교 학생들한테 급식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예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뿐이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추경이 됐든 어떻게 됐든 늘려서 적어도 안산 전체 학생들이 친환경 식재료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고 예산의 절대량의 부족 때문에 늦어질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이 상태로 계속 몇 년을 같은 8분의 1의 학교만 12개 학교만 같은 학교에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을지, 그러면 8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줄지 참으로 갑갑한 상황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일부분은 작년에 하다보니까 일정 학교가 한 2∼3년은 하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이 나오고 따라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생각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 예산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의 기간제 인건비들이 쭉 편성이 돼 있는데 제가 전에 자료도 따로 요청을 해서 받아본 바 있고 2개월 3개월짜리 기간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워낙 2개월 3개월로 계약을 해 오셨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사업성격상 그 정도의 기간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성격 때문에 그렇죠? 사업의 성격이란 게 어떤.

○녹지과장 이규환 예를 들면 조사원 같으면 조사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쓸 수는 없고 몇 개월 쓴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예산 편성된 걸 보면요 다 250일 261일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러면 거의 1년 동안 쓴다는 거잖아요. 주5일 계산하면 1년에 딱 260일인데.

○녹지과장 이규환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런 것도 다 2개월 3개월 끊어놓으셨던데요, 계약기간을.

○녹지과장 이규환 계약할 때 말씀인가요?

홍연아위원 예.

○녹지과장 이규환 지금 일시사역 기간제 근로자 계약할 때에는 1년 단위로 물론, 사역은 쭉 이어서 하지만 계약 자체는 1년 또 1개월 2개월 이런 단위로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사업들은 현재 시설비를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런 거는.

홍연아위원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이면 1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약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기간제들에 대한. 계약기간에 다 2개월 3개월 ,길어야 3개월 이렇던데요?

○공업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1년까지 고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모집하고 재계약 하는 거는 3개월마다 분기별로 해 왔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그래야만 하지요?

○녹지과장 이규환 제가 답변 드리면요. 워낙 공원청소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습니다, 첫째로.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노약자가 많아서 일의 능률이 안 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료를 더 검토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시키면 세 달 일하고 아홉 달은 굶으란 얘기신 가요, 뭐 어쩌란 얘기십니까?

기금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 아직 지정이 되진 않았죠, 사용처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내년사업이요?

홍연아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내년 8천만원만....

홍연아위원 내역이 정해지진 않았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내역이 올해 것은 자료가 다 나와있고요. 내년 것은 사업설명회도 하고 공모할....

홍연아위원 그 중에 일부는 시에서 그냥 정해서 하던데요,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정 사업을 주지 않고 그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것 검토 좀 하고요.

홍연아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례에 의하면 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난번에 여성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대해서 8천만원까지 사업하겠다, 공모하고 심사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심의를 받았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지 마시고 다 심의를 거쳐서 하시란 얘기고요.

장애인복지지금 장애인복지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내역이.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신규사업으로써 25억을 조성하고 3억 1,000만원을 내년에 사업을 합니다. 사용 용도는 장애인단체의 육성지원사업,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지원사업,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결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심의위원회에서.

홍연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나왔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홍연아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업에 대해서는 1월에 사업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내용 중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연아위원 어떻게 진행을 할지와, 그러니까 공모나 이런 절차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해당되는 사용내역 지금 말씀하신 거 이런 거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전체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들 있잖아요.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올해 개최 현황하고 조례 근거와 참가자, 논의 및 결정사항 이 자료 일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10분 내외로 한 분씩만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주민생활국·과장님, 장시간 동안 예산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37쪽에 보면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민간위탁금 해서 4억 773만 1,000원 그리고 단원구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해서 4억 1,220만 2천원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중에서는 인건비가 있고 업무추진비 있고 일반사업비도 있고 또 운영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도 들어가 있고요.

단원구 노인복지회관이 조금 많은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차등을 줘서 조금 많습니다.

김명환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양 노인회관에서 예산 사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사업계획 제출했죠.

김명환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그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 양 노인회관에서 이 예산 가지고 1년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에서 또 지원해 드리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발전기금 가지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총 어느 정도 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주십니까? 상록구는 총 연 예산 어느 정도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노인복지회관별로 제가 나누어서 얼마다 말씀드리기는, 지금 다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예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자료 정리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에 사업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것 분야별로 해서 정리를.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법인 전입금이 있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면 수강료 수입이 있죠.

김명환위원 법인 전입금은 노인회관에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준비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수탁기관에서 제출하죠, 수탁기관.

김명환위원 그러면 수탁기관 하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지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2천만원씩 나오고요. 단원구는 3천만원씩.

김명환위원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은 법인 전입금이 연 2천만원, 단원복지회관은 법인 전입금이 연 3천만원, 그거를 시에 내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사업으로.....

김명환위원 사업을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회관 수입으로 들어가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 3,000만원 사업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그 자료 줄 수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게 몇 년째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단원구요?

김명환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단원구 3년 위탁이죠.

김명환위원 3년 위탁인데 2007년 6년 5년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5년 6년 7년.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똑같은 얘기죠. 3년 동안 법인 전입금 연 3,000만원씩 그것을 복지사업으로 돌린다 그랬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사업비로도 쓸 수 있고.

김명환위원 복지사업으로 돌릴 수도 있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프로그램 할 수도 있고 또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 모자라니까 운영비로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복지사업 운영비로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회관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사업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지금 2005∼6,7년에 사업비와 그리고 운영비로 쓴 내역을 줄 수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아직 그거를 안 받았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올해 것은 정산이 안 돼 있고요, 아직.

김명환위원 그럼 2006년 것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나와있죠.

김명환위원 2005년 것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도 있을 겁니다.

김명환위원 있을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있죠. 다 끝났으니까.

김명환위원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2005년∼6년은 법인 전입금 3천만원에 대한 영수증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2007년은요,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올해는 아직 저희가 정산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운영하고 나서 정산을 하니까.

김명환위원 지금까지 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죠? 지금 연말 다됐는데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쓴 거 자료 저희가 받아야지요.

김명환위원 2005년∼6년도 것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사업이 끝나 종료를 했기 때문에 나와있죠.

김명환위원 3천만원의 영수증을, 지금 사무실에서 바로 주시면 되죠, 끝나고. 그렇죠?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영수증은 없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영수증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어렵고요. 어떠 어떻게 사업비가 썼다 그런 근거 내역이 되겠죠.

김명환위원 쓴 것은 펜으로 내용을 쓰면 되고요. 썼지만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있어야만 그게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어떤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는....

김명환위원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감사가 아니니까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05년∼6년 법인 전입금 3천만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고 2007년 것을 마찬가지 사업내용과 영수증을 준비해 주세요.

2005년 6년은 오늘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2007년 것은 월요일 준비해 주세요. 되겠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양 노인정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법인 전입금도 약 3천만원 사용하고 연 한 8천만원에서 10억 정도가 되겠지요, 양 노인정에. 한 노인정에 약 한 8천만원에서 많게 10억 정도죠?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노인정에 안 했죠.

김명환위원 노인회관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그런 금액들이 그야말로 노인회관에 있는 노인 분들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새어 나가면 그 분들의 복지 혜택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지만 저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해산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튼 사업과 사용 용도에 대해선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을 승인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뒷받침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2005년 6년도에 대한 영수증과 사업내용은 오늘 주시고 7년도 것은 월요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분히 여기저기서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그거는 그 얘기고 저는 예산 심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을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든 사회복지기관이든 어느 기관이든 자부담이 있는데 시가 주는 위탁금하고 수강료 수입 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큰 틀이 잡히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준다하더라도 수강료 수입이라든지 자부담 해서 6∼7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수강료 수입은 어느 목에 쓴다. 자부담은 어느 목에 쓴다. 시가 준 돈은 어느 목에 쓴다 이렇게는 돼 있지 않고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저도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1년에 한번정도 지나면 결산보고서, 이렇게 시가 준 돈을 어떻게 집행했다 포함해서 결산보고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영수증이 붙지 않습니다. 붙지 않고 결산서가 오게 되면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 제대로 썼는지 잘못 썼는지를 평가해서 잘못 썼으면 변상시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이렇게 영수증을 드린다는 자체는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김명환위원 아니, 이미 2005년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영수증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2005년 6년은 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다 검증을 한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검증을 했다 하더라도 영수증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노인회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노인회관은 있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그것을 오늘 이렇게 6시 7시 가까이 되는 시간에 직원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받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명환위원 국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과장님도 아마 불가능한 얘기라 답변을 못한 것 같은데요.

김명환위원 자, 그리고 이 말씀 여쭈어 볼게요. 위탁조건이 어떻게 돼요? 위탁조건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받았으면 법인 전입금 상록구 노인회관에는 2천만원, 단원 노인회관은 저번에 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 그쪽에서 위탁받았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거기는 3천만원.

그런데 과연 이 분들이 2천만원, 3천만원 법인 전입금을 뭐라고 그럴까요, 사용하면서 사업을 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왜, 위탁을 받을 때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만 위탁을 받는데 그 분들이 위탁을 받아놓고 본인들이 법인 전입금을 사업에 활용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은 위탁자 선정을 잘못하는 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철저히 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 열린복지재단에서는 기 법인 전입금을 미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싶어요. 왜, 그 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위탁을 받았으면 그 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회원분들한테 노인복지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본인들 법인 전입금은 노인들한테 혜택도 안 드리고 시에서 받은 예산만 가지고, 또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경영자라는 거죠. 이런 열린사회복지재단도 중요하고 비영리 법인단체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경영자가 능력 있느냐, 그 경영자에 따라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는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2005년,6년도 것은 이미 영수증과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셔야만 되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열린사회복지재단에 영수증 있고 사업계획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영수증까지 받으세요,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도 보시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법인 전입금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용한 영수증,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을 해가 정리될 때는 받아놓고 나중에 저같이 질문한 의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바로 바로 드리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제시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623쪽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있죠. 시립인 것 같아요. 개보수가 있어요. 개보수 지원금이 2억이죠? 그게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반을 편성해서 했는데 감골하고 대덕이.

김명환위원 누가 점검을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점검반을 편성해서 일제 점검을 다 했다고요, 보육시설마다 시립을.

김명환위원 누가 안전점검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의원님 문인수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우리 직원, 재난관리과 이렇게 반을 편성해서 한번 쭉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야말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봐지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스공사와 전기공사 전문적으로 그런 분들 그 분야를 하시는 거고요. 또 저희가 건축 분야 잘 모르니까 문인수 시의원님 반에 들어오셨어요. 추천을 해 주셔서 들어오셨고 해서 다 돌아봤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아까도 체육청소년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체육청소년과는 말씀 안 드릴게요, 용역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우선 검증을 해야만 어느 부서에 어떻게 나오느냐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전문가들이 검증을 한 다음에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알고 싶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참 저는 안타까운 게 민간인들 개보수비도 그렇고 시설비 근 배 이상이 항상 더 들어가요. 물론, 신축은 그렇다, 때에 따라서는 넘어갈 수도 없잖아 있는 것이 뭐냐면 일일대가표 물가 이런 것 다 계산하더라고요, 내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래서 나오지만 아무래도 개보수는 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고쳐야 할, 민간하고 시립 비교하면 천지 차이이에요.

과장님, 잘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립이 다 15년 이상 오래됐어요.

김명환위원 다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 지은 것도 있고요. 2년, 3년 전에 지은 것도 있고 15년 이상 된 것도 있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물론, 내용을 아까 둥그렇게 말씀드렸지만 2억이라는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나 내역이 있죠. 그 내역을 주세요, 자료로. 내역 없이 예산 잡았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2억을 잡은 것은 전면 보수 들어가서 전기안전 점검에 위험하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전기가 됐든 소방이 됐든 아니면 도배가 됐든 바닥 타일이 됐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각적으로 보고 2억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보육정책 수립 계획 있죠? 경기도·시군. 아마 이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한 세 번째 하는 것 같네요. 세 번째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열흘 중으로 줄 수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열흘 중으로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타 시·군, 그걸 진작에 주시지. 사실 임시회장에서 제가 여러 건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우리 임시회 할 때 상임위에서. 그런데 그런 걸 여태까지 안 주고, 이제 순발력 있게 대처 좀 하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미안한데, 옥상녹화사업에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이 동 주민센터죠?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규환 주민센터를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것은 신규죠?

○녹지과장 이규환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민간시설 옥상녹화사업이 4개소, 계속 진행하던 건가요?

○녹지과장 이규환 신규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계속 해마다 하던 사업입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예, 금년에. 그렇죠.

김명환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는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고, 그 다음에 옥상녹화 지원사업 민간에서 4개소 이것은 또 뭡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이것은 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안전진단 용역 사업비가 별도이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만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녹지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옥상에 민원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 하면서도 동사무소 주변에는 다른 여타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옥상보다는 즉, 말하자면 이야기 있는 문화공간 조성 설계비, 시설비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9,141만 1,200원, 그렇죠?

○녹지과장 이규환 예.

김명환위원 이왕이면 우리 시의 녹지율도 많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주변 공간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 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규환 동사무소는 부지별로 해서 조경들이 대부분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소도 물론 협소할뿐더러 그 사항을 하게 되면 회계과라든지 구청에서 할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사실 민간시설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공공시설 2개소를 내년도에 신규로 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세부적으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두 곳 면적도 나왔겠고.

○녹지과장 이규환 예, 면적은 사실 평균적인 동사무소 옥상 면적을 자치센터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동사무소가.

○녹지과장 이규환 약 1억 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두 곳이 포함된 건가요?

○녹지과장 이규환 예. 2개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약 7천만원 정도씩.

○녹지과장 이규환 예.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잡을 때는 면적 그 다음에 나무 수종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물, 인건비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히 했을 때만 저희들이 이해하기 빠른데 몇 평에 얼마라고 해서 나중에 가 봤는데 7천만원짜리다 그랬는데 5천만원짜리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지과장 이규환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산 잡을 때 준비한 내용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규환 예.

김명환위원 오늘 너무 시간이 길어서 배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시간 활용했지만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한 답변을 듣고 예산 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고생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10분 넘기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저녁때라 우리의 욕심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또 한 쪽에서 보면 볼모가 되기 때문에 10분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한 10시간 정도하고 있죠. 저는 한 25분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할만큼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앞쪽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뒤에는 가지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아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 불만 있으면 앞으로는 자리 배치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말씀하셨지만 공원관리사업소의 호수공원 명품화 조성공사, 올해 하려다가 못 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올린 이유는 뭡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것은 컨셉이 다릅니다.

김동규위원 작년에 한 내용은 반대가 심해 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올린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작년에 저희가 33억은 주로 라일락나무만 너무 부각이 돼 가지고 그것하고 명품공원하고 시민이나 의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김동규위원 작년에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면서 저희한테 칼라로 크게 뽑아 가지고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도 좀 보여 주시죠. 그 내용을 보고 싶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걸 보고 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아직은 호수공원 명품화 조성공사 7억하고 그 밑에 보면 호수공원 시비동산 보완공사 2억이 있습니다. 합쳐서 9억 정도가 되는데 호수공원 명품화 조성공사 7억은 호수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라일락동산이 조성되어 있는 주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더 볼륨감 있고 또 그늘숲이 되고 향기동산이 조성되는 그런 컨셉입니다. 주로 여기는 라일락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다양한 수종 큰 나무를 선택할 거고 사업 후에는 꽃들이라든지 야생화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요. 또 산책로 개념으로 해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못한, 왜 못했는지 컨셉을 새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이 가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와 함께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노점상 단속 이게 호수공원만 한합니까? 다른 공원도 있습니까? 그 예산으로.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호수공원을 금년 6월 7월 8월보니까 자장면 배달, 그 다음에 전동카 무단 임대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이용객들조차 그런 것 예방해 달라는 민원도 많았고요. 그래서 호수공원을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인근의 공원까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500만원 증액이 됐죠? 예년에 비해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올해는 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2천만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노점상이 많아져 가지고 그런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노점 행위하는 분들을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자장면을 배달하고.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속 실적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원반장을 통해서 별도로 고용한 인력들을 토요일 일요일 저녁 늦게까지 중점 관리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올해 했던 실적은 기록된 게 없다 그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제가 작업일지 확인해 보니까 기록을 한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김동규위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몇 명을 단속했다 지도했다 이렇게 했다는 근거를 저희가 작업일지라든지 이런 것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반드시 기록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용 고용, 그러니까 단속원을 일일 사역한 게 아니고 별도로 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했으면 그분한테 일정한 업무를 줬을 거고 그 분은 일 한 것을 분명히 서류상으로 남겨놔야 되는 것이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출·퇴근부는 기록이 돼 있답니다.

김동규위원 이해가 잘, 이해가 아니라 그 업무 진행 자체가 납득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출·퇴근부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그것 말이 안 되는 경우 같은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런데 이게 굉장히....

김동규위원 아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거기에 대하니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게 근거가 되어서 증액돼 가지고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건데, 이것은 저희 동료 위원들하고 의견을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하여튼 이번에 이런 문제가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통닭 치킨 배달해 오고 자장면 배달해 오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못 팔게 내보내는 입구에서 그런 역할을 예방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660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몇 명 있고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생활체육지도자 현재 50명이고, 이 분들이 일부 방과후 교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학교에 파견돼 가지고 하시는 분들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의 인건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1억 2,7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거기에 등급이 ABC등급으로 해서 100에서 140만원까지 1일....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구면 배구, 축구면 축구 해 가지고 각 학교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는 자격증을 갖췄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다 자격증에다 전직 그런....

김동규위원 그 분들의 자격증까지 전부 나열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표기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체육지도자에 대한.

김동규위원 예.

그리고 이 분들의 연수 및 교육비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분들 연1회 세미나를 하는데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세미나를 하는데 연1회 며칠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난번에 횡성에서 했었는데 1박2일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 안산시에 여러 가지 세미나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부터 통장이나 등등등은 안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우리 관내에도 충분히 그럴만한 시설이 있고 교육장이 있는데 왜 그렇게 외부까지 가면서 비용을 허비하느냐, 1천만원 정도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 안산에 훌륭한 교육 시설장에서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외부 초청 강사 해 가지고 소화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그쪽으로 했고 엘리트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승마랜드를 가서 1박2일로 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지역 내 특히, 대부도에 그런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교육 자체가 충실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1박 2일에 대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 프로그램이 충실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하고 경비 소요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동규위원 가족여성과, 611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로 해 가지고 4억 2,200만원 편성요구 되어 올라왔고요. 쭉 그 밑으로 보면 폭력예방, 의료비, 종사자 보수교육 등등 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안산시에 성폭력의 피해를 상담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성폭력상담소를 전문으로 하는 곳은 한 개소가 있고요. 성가정폭력상담소 통합으로 하는 곳이 두 군데 있고 가정폭력상담소만 하는 곳이 있어서 모두 여덟 개소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나름대로 여덟 군데가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용별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지 않고 신고 사안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시설을 갖춰 가지고 신고를 하면 저희가 예산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산을 다 지원하지 않고 지금 4개 기관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덟 군데 중에서.

김동규위원 수요와 공급이라 하면 좀 뭐하지만 피해자와 그것을 우리 시 예산이 들어 가지고 상담해 주는 기관과의 어떤 매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부족합니까? 더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군데만 해 준 다고 그러니까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이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저희 시비로 지원해 주다가 도비사업이 되어서...

김동규위원 지금 사회복지 이쪽에 예산 자체가 저는 좀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같이 언제까지 따라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사업량이 내려오니까 그것은 계속 내려왔었고요. 지원됐었고 모든 시설에게...

김동규위원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상담건수가 이루어지는가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처리가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김동규위원 충분하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있고요.

김동규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또 3개 기관이 법원이나 검찰청으로부터 그런 사업을 하도록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은 상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사업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예산서에서는 두 군데가 나왔어요. 왜 달리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정 성폭력상담 지원해 가지고 민간위탁 1억 1,500, 또다시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해 가지고 민간위탁 5,700 이렇게 해 놨는데 두 가지로 갈라놓는 이유는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있죠. 국비로 받는 상담소가 있고 또 도비 지원되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해 가지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615페이지 좀 보시죠.

여성의 사회참여지원, 여성활동가 및 여성단체지원에 여성주간, 그 다음에 기예경진재료비 등등 해 가지고 있는데 이 재료비라는 개념이 뭡니까? 기예경진대회에 나가는 어떤 작품이나 이런 것에 필요한 재료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서예 같은 것을 할 때 한지 같은 것을 저희가 드리고요.

김동규위원 그런 것까지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재료비까지 대주면서 와서 경진대회에 참가하라...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왜냐 하면 그것을 자기가 미리 써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장을 다 이렇게 찍어서...

김동규위원 아니죠. 사전에 검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참가하는 사람들이 재료비가 부담이 되어서 해 주는 경우가 아니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리고 꽃꽂이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가져와라 하면 자기가 자기소재, 저 소재 맞춰서 해 오니까 변별할 수가 없고요. 동일한 소재를 나눠주면서 그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 내느냐, 또 한지 같은 것도...

김동규위원 그런 경우는 되겠네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똑 같은 재료를 나눠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온 사람을 수상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비 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 운영비로 지원되는 중에 차량운영 지원비 있죠? 민간위탁, 유일하게 이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480만원.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차량비는 장애인 전담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차량지원비입니다.

김동규위원 장애인 전담시설이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인하고 바른이라고 어린이집에서, 그 어린이집은 일반아동은 하지 않고 장애아만 전담으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데려오고 이동이 불편하니까 차량지원비 20만원인데 부족합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어린이집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어린이집입니다.

김동규위원 어린이집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동규위원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우리 시립어린이집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통합보육은 시립에서 다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몇 명 들어오고...

김동규위원 거기도 역시 장애인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장애인은 있지만 여기는 중증 장애아동들이 많이 갑니다.

김동규위원 중증 장애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두 군데.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정원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려야 되고요. 장애전담시설, 그러니까 장애아전담시설, 그러니까 시설규모는 제가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전담 보육시설이.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비에서 좀 여쭈어 볼게요. 1억 5천만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세웠는데 삭감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처음에 얼마 요구했었는데 1억 5천만원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올해하고 똑 같이 1억 5천 저희가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1억 5천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집행실적을 보면 우리가 지금 1천만원 추경에 세워놨습니다.

김동규위원 3회 추경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올해 거랑 3회 추경예요. 작년에 부족하여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3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올해는 1억 6천만원이고 내년에는 1억 5천만원인데 추경에 또 세우실 겁니까? 기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추진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부족한 것은 자명한 것 같고 시장님께서는 처음에 3억 5천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금까지 62개 학교에 한 7,700만원 사업집행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고 또 이번에도 선정하셨죠? 적극적으로 선정기준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소외되는 애들이 없게 해 달라고 극구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그게 정말 실천되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도 추경에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시의원이 깎는데 일임을 해야 되겠지만 높여달라는 요구를 또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 여쭈어볼 게 많은데 아쉽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환위원 딱 1분만 쓰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지금 안산시 호수공원, 민속공원하고 또 한 군데 모르겠는데 세 군데에서 안산시민을 상대로 자전거 타기 강습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협조해 줄 게 뭐냐 하면 무료 자전거 타기 강습을 하는데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공원 거기다가 그런 자전거를 무료로 강습한다는 플랜카드를 한 장 다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런데 공원관리 하시는 분이 전혀 못 달게 하는데 그 정도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두 가지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 공익 어떤 그런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유사 단체 회원, 협회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민원이 됩니다. 이것은 왜 못 하게 하고 이것은 또 왜 하게 하느냐, 여기에 저희가 고민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기환위원 100% 무료이니까요. 아무튼...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네, 수고 하셨습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아까 오전에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능경기대회 건에 대해서 답변이 굉장히 미진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알면요. 제가 기능경기대회 유치위원을 해서 안산으로 유치를 했는데 한 학교가 아니고 안산에 네 학교 공고, 그 다음에 안산여정보, 그 다음에 경일, 공과대학, 그 다음에 시흥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데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부족한 예산인데 거기에는 고도의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하는 기자재를 구입을 한다든지 또 고가의 품목은 살 수가 없으면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답변을 아까 이렇게 잘 안 하셔서 혹시 그런 문제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4억, 안산시,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또 해서 2009년도에 대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 중에 위원장님 말씀 중에 기자재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우리는 지붕도색, 그리고 담장...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포함해서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면 외부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라고 하는데 그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최중세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사회복지과장김남림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손경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규환
여성회관장원복록
공원관리사업소장신광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조주형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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