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12월 10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담당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예산 계상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록수보건소의 총예산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5.1%인 3억 4,343만 9천원이 감소한 63억 5,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방문보건 및 노인건강관리 장비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감소사유로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보상금 등 집행잔액과 각 국도비 보조사업별 집행 잔액 등 국고보조금을 반납함에 따라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별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부분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소속 공보의 4명에 대한 진료활동 보상금 등 지급 잔액과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가구 및 집기 구입비중 기존 사용물품의 재활용과 인테리어로 제작 설치된 부분이 있어 이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을 삭감하여 총 7,2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부분에서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의 국도비보조금 증액으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 암검진비 예탁금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감액으로 2,251만 4천원을 감액하여 총 1,251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의약 부분에서는 에이즈 환자 추가 발생에 따른 치료비 799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방역소독 유류대, 면역 취약계층 결핵이동검진 및 비상시 전염병 검사위탁 집행잔액 등 2,950만원을 감액하여 총 2,150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부분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방문보건 및 노인건강관리 장비 구입 등 3,940만원을 증액하였고,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 충원,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금 등 집행 잔액 9,347만 7천원의 감액과 국가예방접종 병 의원 접종비 집행잔액 1억 3,319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총 1억 8,726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진료 부분에서는 사업예산에서 구강보건실 설치비 10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였고, 방사선실 의료장비 구입 집행잔액 220만원, 재활보건실 의료장비 구입 집행잔액 3,666만원, 치과실 및 구강보건실 의료장비 구입 집행잔액 840만 6천원 등 총 4,966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사업별로 사업비의 증감액이 발생되어 예산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기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예산 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액 대비 31.5%인 20억 91만 3천원이 감소한 43억 4,38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금년도 8월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 및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비와 간병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자 증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감소 사유로는 법정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삭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비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국도비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2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운영에서는 상록수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분, 친근한 보건소 만들기를 위한 한국 건축문화대상 자료 준비,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간병비 지원금 및 청사 청소용역 위탁사업비 등이 증가하였고, 상록수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라 홈페이지 구축, 내·외부 안내 체계 및 인테리어 시설비 등과 가구 및 집기류 등의 구입 완료, 노인전문병원의 수선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 등의 운영 지원금이 감소하여 2007년 예산보다 16억 1,297만 7천원이 감소된 4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내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 새로 추진되는 국비 보조사업인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과 국가 암검진비 예탁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등 국도비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구강보건실 설치 지원금과 금연클리닉 운영 및 업무대행비 등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2007년 예산보다 1,593만 5천원이 증가된 8억 5,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등 성병 관리사업인 국도비 지원사업과 집단결핵 예방비, 결핵환자 관리 업무대행자의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방접종사업 약품비 등 국도비사업이 감소되어 2007년 예산보다 6억 5,348만 6천원이 감소된 9억 4,6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노인건강 관리사업 지원, 방문보건 관리인력 인건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사업의 증가와 모자보건사업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불임부부 지원 등 국도비가 감소됨에 따라 2007년 예산보다 1억 8,999만 6천원이 증가된 18억 1,5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직원 증가에 따른 전산 소모품 및 복사용지 등 구입비와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의 건물임대료(월세)등이 삭감되어 2007년 예산보다 6,578만 9천원이 감소한 1억 6,4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반월정수장의 불소주입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전면 교체에 따른 국비보조에 따라 1억 2,540만 8천원의 증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의 테마와 볼거리가 있는 친근한 보건소 만들기입니다.
보건소 신청사의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상」응모를 통해 전국적인 홍보를 통한 이미지 쇄신과 문화컨텐츠 메카로서 조기 정착하고 웰빙 건강 이미지에 맞는 약초공원 운영 등 시설견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체험 교육장으로 정착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 응모하여 테마와 볼거리가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창출하여 다시 방문하고 싶은 친근한 보건소를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취약지역 의료기반 시설 확충 추진입니다.
전형적인 도농복합동으로 의료기능이 취약한 반월동 지역의 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도시형보건지소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경로당, 농촌지역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진료사업을 통하여 의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어르신을 위한 전문적인 노인질환의 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원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시설비와 간병비 지원 등에 1억 3천만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환자 및 가족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정보 제공과 브라보 보건소 홍보 추진 사업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기능강화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KBS 싱싱일요일「1사1촌」운동에 참여하여 사랑의 의료지원 활동으로 상록수보건소의 이미지 개선과 우리 시 브랜드 슬로건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강수준 A플러스 지역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의 보급과 생활습관병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 위해 요인의 조기 발견과 관리를 위하여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 생활습관병 예방 프로그램 운영, 활력이 넘치는 건강분위기 조성사업, 운동처방 및 영양진단 프로그램 운영 등에 6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시민들의 자가건강 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공적인 금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금연상담과 예방교육 및 대주민 홍보 강화로 성공적인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자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 및 관리, 금연 및 흡연 예방프로그램 운영, 공중이용시설 금연규제 지도점검, 청소년 흡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금연 분위기 조성과 금연 성공율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나라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암 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 발견 치료하고자 상록수 40세 이상 11만 5,446명에 대한 암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유료 암 이동검진 사업, 암 치료비 지원, 암 검진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암 관련 사업에 5억 1,66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암으로 인한 사망율을 감소시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신속한 감시체계 강화 및 친환경 방역소독을 통한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계절의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 유행과 집단발생의 신속한 감시체계 강화와 친환경 방역소독을 통한 전염병 매개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비상방역근무 및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신속한 신고·보고 시스템 운영과 적극적인 전염병 예방 홍보, 만성전염병 환자 관리, 모기서식지 관리 및 모기발생 감시활동 강화, 소독업소와 소독의무 대상시설 지도감독 등 철저한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해 해충밀도를 감소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9억 4,680만 8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건강형평성 보장을 위한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단위의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7억 7,968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상자 발견 및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방문보건 의료인 인력 개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보건서비스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행복한 황혼을 위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건강경로당 10개소를 운영하고, 노인건강대학 운영,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를 위해 3,72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경로당 문화정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임신과 관련된 올바른 건강 정보 제공 및 임신 출산 프로그램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7,933만 3천원을 편성하여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행복투자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 실시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영유아를 양육하여 건강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건강관리, 국가필수 예방접종실시, 예방접종율 향상을 위한 홍보 등 사업에 4억 5,659만 8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진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진료실, 한방실, 치과실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시민을 위주로 시행하는 기본적인 진료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22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 사업 등을 추진하여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치아 건강을 위한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입니다.
반월정수장의 불소주입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전면 교체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해 불소약품 구입비 2,540만 8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민의 구강보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0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기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담당별 세출예산 내역, 두 번째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3.9%가 감소된 48억 4,83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에 있어서는 공중보건의 인건비 집행잔액 및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연간 계약 집행잔액을 삭감요청 하였으며, 초화류, 화장실 방향제, 형광램프 등의 재료비는 불필요한 구입을 자제함으로써 예산을 삭감 요청하여 당초예산대비 3,673만 7천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건강증진담당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암 조기 검진사업은 삭감 요청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증액편성을 요구함에 따라 자체사업에 편성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삭감 요청하여 당초예산대비 2,772만 4천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담당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에이즈환자 진료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 유류대는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전환함에 따라 유류를 물로 대신하여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방역소독 대행료 등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삭감 요청하여 당초예산대비 3,591만 7천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방문보건담당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불임부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하여 삭감 편성 요청하였으며, 셋째아 출산 지원금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은 집행잔액을 삭감 요청하여 당초예산대비 1억 3,686만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검사담당에 있어서는 원격영상 유지비 등의 집행잔액 삭감과 구강건강교실 아동의자 구입비 편성으로 당초예산대비 575만 4천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지소운영담당에 있어서는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 요청하여 당초예산대비 569만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총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0.17%인 842만 8천이 증가된 50억 1,4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운영분야는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30.9%가 증가한 2억 7,313만 1천원이 되겠으며, 건강증진의 생활화 분야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31.7%가 증가한 15억 7,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예방 관리분야는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41.5%가 감소한 10억 1,706만 7천원을, 지역보건 분야는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17.5%가 증가한 18억 6,3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분야는 2007년 당초예산대비 15.5%가 감소한 2억 3,2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100%가 증가한 5,0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 비만, 절주, 운동, 영양 개선 등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비 3억 272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주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증가하고 있어 생활습관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 8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전염병 퇴치 예방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1,0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연중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모기 등 위해 해충의 밀도를 급속히 감소시킴으로써 매개질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 2억 9,1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이체질 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급 및 감염 위험계층에 대한 상담 및 검진을 통해 에이즈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 3,6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 가구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5억 6,5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건강한 임신·출산장려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으로 여성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자녀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업비 5억 9,5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의 실시와 아동의 건강관리로 우리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건강한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4억 7,92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지역주민 구강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령에 맞는 생애주기별 구강관리로 양질의 구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 의치보철사업, 치아 홈메우기사업 등으로 1억 3,0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경제적 손실을 막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보급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의 삶을 제공하기 위해 1억 7,2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관리를 통한 사회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아동의 정신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사업비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함께 하는 의료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가중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장애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예방하고, 질환자의 심리적 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4억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원곡보건지소 신청사 운영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으로 내·외국인에게 쾌적한 환경과 적극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의료안전망을 실현하고자 사업비 3,5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대부보건지소 통합보건 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도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 추구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비 6,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단원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중세 전문위원 최중세입니다.
2007년 11월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2007년 대비 점유비가 0.8% 감소하였으나 시립노인전문병원 간병사업비와 뇌졸증 치매사업비 등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 중 보건소별 예산규모 2008년도 주요 신규사업 2007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비는 유인물로 대신해 보고 드리고, 37쪽 검토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일상경비 외에는 주로 국도비가 보조되어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은 중학교 결핵 이동검진사업, 시립노인전문병원 간병비와 뇌졸증 치매 예방사업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단원보건소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등록관리가 관리사업에 들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한다는 것은 등록제가 있어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관리를 하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보통은 저희 진료실을 방문해서 약을 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약은 다른 병원에서 타지만 저희가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하는데 와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 등록 돼 있는 환자 분들입니다.
○김교환위원 등록만 돼 있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등록이 돼 있으면 정기적으로 월이면 월, 분기면 분기별로 그들에게 어떠한 통보를 해서 보건소에 나와서 하라 그러던가 아니면 수시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관리지 그냥 우리 보건소에 등록만 돼 있다고 해서 관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저희 지금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거의 다 진료실 방문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스스로 진료실에 오십니다.
○김교환위원 스스로 진료실 오는 것은 내가 병이라든가 기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지만 자기 자가진단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환자를 등록 관리를 한다는 것은 보건소에 그 사람들이 내가 고지혈증이다 아니면 내가 혈압이 높은데 일단은 처음에 첫 번째 가 가지고 내가 고혈압이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등록을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하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가 그래서 투약자들은 진료실에서 계속 투약을 해서 안 오시면 저희가 SMS문자 메시지도 해 드리고요. 미투약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전화로 왜 안 오시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약을 들고 계시면 그 약을 먹는 게 조정이 되는가 안 조정이 되는가를 저희한테 해서 오시고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교실에서 미투약자 분들도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저희가 등록을 시켰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한 5천명되시는 분들이 저희 바운더리 내에서 다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안산시에는 더 많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환자가 있겠지만 지금 보건소를 이용해서 등록하고 치료를 받는 분들의 숫자를 여기다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가정으로 보내는 것은 뭐가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방문보건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단원, 상록 해 가지고 26명이, 단원보건소만 고혈압 관리를 1,783명을 방문보건해서 이번에 새로 발견해 냈고요. 당뇨환자는 734명을 발견해 냈습니다. 등록을 시켰습니다.
○김교환위원 주로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인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방문보건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65세 이상인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김교환위원 제 얘기는 그런 분들을 관리하기가 핸드폰에 문자메시지 보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문자메시지를 척척척 볼 수 있는 그런 연령대는 아니라고 보고요, 60대 이상 70대, 80대까지도.
그렇다고 집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방문해 달라 아니면 정기적으로 지금 약을 먹고 있는지 관리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아니면 분기별로 한번씩 혈압을 체크해 달라던가 그런 것을 보내잖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교환위원 그런 것들을 보내는데 우리는 보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주로 보내는 곳은 어떠한 방법으로 보내지요? 통보를 할 수 있는 방법.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전화도 드리고요
○김교환위원 직접 전화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직접 전화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 쪽에서 전담간호사가 가서 연락이 안 되면 방문....
○김교환위원 방문하고 전화하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 다음에 65세뿐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지금 목표로 하는 건 40세 이상이기 때문에 40세 이상인 분들 보건소에서 하신 분들은 저희가, 거의 전화로 하고 안 되면 방문하고.
○김교환위원 그게 여기 등록되어 있는 정도의 한 5천명 정도라면 다 가능한가요, 1년에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본인들이 진료실로 오시니까요.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와서 약을 타가면서 체크를 다 하시니까 거의 다 보건소에서 관리가 된다고 보죠, 저희가 5,000분 정도는요.
○김교환위원 5,000명 정도는 관리가 가능하다, 한 보건소에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교환위원 상록수보건소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쪽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은 한 2,5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렇죠? 2,500명하고 5,000명하고의 차이는 뭐죠? 상록수 쪽에 있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지금 등록관리는 2,5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인구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럴 텐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어차피 그것도 하나의 예방관리사업의 하나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환자가 보건소에 등록 돼 있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보건소에서 문자메시지 보내고 통보하고 늘상 하는 가정방문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이런 건 비용이 들더라도 하는 것이 예방관리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만 가지고서 할 것이 아니라 더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아니면 더 연령층이 낮을수록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그냥 만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사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대행료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엘리베이터 용량에 따라 다릅니까? 금액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한군데 있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는 2군데거든요.
○김교환위원 상록수는 2군데고 단원은 한군덴데 왜 한군데는 50만원이고 30만원인가 해서요. 왜 안전점검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은 엘리베이터가 2대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용이거든요. 장애인용은 용량이 좀 큽니다. 큰 것은 조금 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기준이 상록수보건소는 30만원씩 2대란 말이에요. 월 30만원씩 들어가는데 단원보건소는 월 50만원씩을 안전점검 대행료로 내고 있는데 왜 엘리베이터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큰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도 엘리베이터가 2대인데 용량이 저희가 좀 작습니다. 엘리베이터 2대가 50만원.
○김교환위원 2대가 50만원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본관 쪽 앞에 있는 게 있고 저쪽 예방접종 쪽에 좀더 작은 규모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용량에 관계 돼 있어서.....
○김교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량에 관계 돼 있는 것인지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예를 들어서 회사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하는 것인데 엘리베이터 용량에 따라 안전점검 대행료가 다른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몇 인승은 얼마고 몇 인승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매년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큰돈이거든요, 1년에 700만원씩 600만원 이상씩인데.
그리고 그거와 같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도 단원보건소는 월25만원씩인데 상록수보건소는 20만원이에요.
그런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왜 그렇게 20만원 25만원, 또 대부보건지소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만원 25만원 30만원이라는 그런 규정이, 오히려 이런 데가 더 규정이 대부보건지소나 이런 곳은 더 작으면 금액이 싸지는 거 아닌가요? 면적으로 볼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막 나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원래는 저희들이 회사에서 견적하기를 25만원인데 다운을 시켜 가지고 20만원에 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2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계약에 이런 시스템의 수수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청사에 모든 관공서 건물에 많이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임의대로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리고 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통합을 해서 비슷하게 해야 정상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대부보건지소는 남동진료소가 따로 건물이 단독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2채에 대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건물이 2개라 30만원이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단독건물이고요. 남동보건진료소는 약간 외진데 있어 가지고 거기하고 대부보건지소하고 2개를 같이....
○김교환위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는 25만원인데 20만원으로 했다 하는 거고, 단원보건소는 25만원인데 25만원으로 한 거고 그런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24만원으로 했는데 저희 건물은 아무래도 3,4층 외부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조금 좀....
○김교환위원 그렇게 추측으로 해서 안 되는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도 이번에 20만원정도 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올라온 거는 25만원 곱하기 12달 한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산을 실제적으로 준건 그렇게 주고.
○김교환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맞춰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이것을 매년 이렇게 전년도에 25만원 했으니까 올해도 25만원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청사유지비라든가 보안시스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만원씩만 차이나도 금액이 꽤 크잖아요.
그런 것을 하고, 아니면 정말 왜 그런지 근거를 계약서를 한번 좀 줘 보세요, 계약서를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건강생활실천회의에 참석해서 잠깐 얘기는 들었는데 안산시의 흡연 인구 증가율이 전국보다 높다고 제가 들었고 음주도 여성이 굉장히 전국이 8.5%인가 그런데 우리는 11.6%라고 제가 그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갖고 있나요? 그냥 지역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여성평균의 11.6%면 우리 안산이 너무 높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안산의 여성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있다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제대로 계획을 못 세웠고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홍보를 해서 본인 스스로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런 환경요소도 보건소에서 계몽운동을 통해서라든가 해서 환경적으로 그렇게 좀, 왜 그러냐면 지금 보건소가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도비나 국비는 좀 인상이 됐죠? 전체적으로 보면 줄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줄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국도비가 전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예산도 줄었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교환위원 국도비가 준다고 해서 시 예산이라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줄면 자동적으로 줄어서 예방사업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중단이 돼선 안 된다고 보는데 그 예산이 줄면 주는 대로만 가나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전체적으로 봐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이 줄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다가 모자라면 다시 국도비를 요청해 가지고 딴 시·군에서 쓰다가 남은 그런 것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방관리사업의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안산시 인구가 늘어나고 특히,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아직까지는 안산이 30대 40대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예방사업이 줄어서 제가 볼 때는 안산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사실은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예산도 줄어서 활용도 못하지만 인구가 증가되면 사실 안산의 보건 역할이 점차적으로 침체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그냥 무조건 예산이 도비가 줄고 국비가 줄어드니까 줄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고령화 돼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계속 국도비 줄어갈 거 아닙니까? 안산시에서 대책으로 예산을 세워 놔야지요. 비슷하게 맞춰가야지 인구 증가폭에 그런 관련해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국도비가 줄면 사업을 봐 가지고 시비라도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버리면 그만큼 결국 안산시민은 때로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들은 그냥 도비가 줄고 국비가 줄어서가 아니라 시비를 대체할 수 있는 연구검토를 해서 편성해서 보건소의 기능이 회복이 됐으면 하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상록수보건소 방역 면적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치는 않겠고 대략 한번 말씀 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가 면적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어차피 상록수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소독이 분무소독, 연막소독 다 틀린데 금년도에 여태까지 한 거 보면 연막소득이 한 120회, 분무소독이 600회, 유충구제를 한 459회 이렇게 총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단원보건소는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도 다 합해서 800회 정도이상.
○김명환위원 총?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방역 지원사업에서 1억 6,942만 9천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 많이 분리를 했거든요. 총체적 방역사업 지원 이렇게 않고 상록보건소는 방역소독 사업 인건비, 유류대, 약품 또 소독대행 위탁사업 이렇게 약 2억 정도가 나왔고요.
단원은 인건비를 뺐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다 빼진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인건비를 뺐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방역사업 한 명이 1,600만원.
○김명환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에다 넣었어요? 방역사업 지원해서 총 1억 6,942만 9천원, 이게 총 방역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아니에요? 단원구.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이게 총 사업비죠. 여기에는 유류대, 인건비, 약품 다 들어가는 거지요, 단원구 그렇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837에서 839페이지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다 들어가는 거죠, 방역사업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1억 6,942만 9천원.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약 한 4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단원구는 이 예산을 방역사업에 총 금액 잡은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약품, 인건비 그 다음에 유류대, 그렇지요?
단원보건소장님, 방역사업 지원에 유류대, 인건비 약품이 다 포함된 금액이죠?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약 1억 6,900만원, 그 다음에 상록수 같은 경우는 인건비, 유류대, 약품, 위탁사업비까지 해서 약 2억,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명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면적이 얼마만큼 더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횟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을 알고 싶거든요. 4천만원 정도 더 많다는 것은 면적도 넓고 횟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데 횟수는 보니까 비슷하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비슷합니다.
○김명환위원 방역사업은 다 위탁하나요? 단원구는 위탁사업으로 하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9개 업체에 위탁합니다.
○김명환위원 9개 업체에 위탁하죠. 그리고 상록수 같은 경우는 6개 업체가, 위탁사업으로 7,80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약품, 유류대, 인건비.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도 6개 업체에다 계약을 해 가지고.
○김명환위원 약품을 또 별도로 사 주나요? 유류대 별도로 드리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명환위원 그것은 위탁의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탁하면 약품대 그 다음에 유류대가 다 포함되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소독에 포함되는 유류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차량 유류가 아니고.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적, 횟수를 봐야 되고 지금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일괄해서 위탁을 다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상록수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상록수보건소도 위탁하면 금액이 좀, 차이가 한 4천만원 나기 때문에 물론 면적과 횟수가 많으면 차이가 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위탁하면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한 업체에다 다 위탁을 줄 수는 없고요.
○김명환위원 9개 업체, 6개 업체에 주는데 총체적으로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위탁을 다 했고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유류대, 약품 이런 게 총 위탁비용에 포함이 된 거라고 지금 들었고요.
그런데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입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방역약품하고 유류, 차량 유류가 아니고 연막소독 같으면 경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괄적으로 위탁했을 때 비용이 덜 들면 예산이, 일괄적으로 위탁을 하고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위탁비용으로만 7,800만원 나왔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약 4천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회사가 6개가 됐든 9개가 됐든 위탁을 하게 되면 약품 그 다음에 유류대,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이자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상록수보건소요. 이번에 중학교 결핵 이동검진은 처음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했습니다. 했는데.
○김명환위원 작년에도 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올해 했죠, 올해.
○김명환위원 올해 하시고 내년에도 하실 거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이 정기 검진대상에서 빠져있거든요. 3학년하고 고등학생들은 정기검진이 들어가 있는데 빠져 있기 때문에 검사비를 집어넣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검진 결과는 좀 어때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학교별로 처음에 많이 발견했다가 거의 다 치료가 돼 가지고 현재 일반하고 학생 다 합쳐 가지고 학생은 13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일반은 37명, 총 우리 관내 50명을 결핵 환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단원구는 몇 명 정도 관리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120명 정도.
○김명환위원 배를 관리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50명, 120명.
여기도 보면 단원은 결핵 예방사업 해서 7,572만원, 그 다음에 상록은 약 1억 정도 되거든요. 중학교 집단결핵 그 다음에 결핵환자 관리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이 결핵으로 해당되는 금액이.
그런데 관리는 상록이 약 50명 정도 되고, 단원이 약 120명되고요. 단원 같은 경우는 중학교 검진을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도 하는데요.
○김명환위원 이 사업에 다 들어갔죠, 이 예산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결핵 예방사업에 들어간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이것도 인원으로 봐서는 상록은 예방사업이 약 50명 관리하고 있고 결핵, 그 다음에 단원은 120명 관리를 하고 있고 상록 같은 경우는 중학교 결핵검진 집단결핵 예방, 그 다음에 결핵 환자 관리해서 5천만원, 2,160만원 이렇게 약 1억 정도 되는데 관리는 사실은 더 적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글쎄요, 저희들 관리자가 환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재치료자 인원만 말하는 거고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상록은 50명, 단원은 120명. 인원 비례했을 때는 아무래도 예산 자체가 단원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총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단원 같은 경우는 결핵 예방사업 이렇게 해서 한 목으로 잡았고요. 상록은 중학교 결핵 이동검진 집단결핵 예방 화학 혈액검사비, 그 다음에 결핵 환자관리 업무대행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거든요. 분류해서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되고 단원은 7,572만원이 되고, 환자는 단원이 많고 상록이 적고 그랬을 때 예산 자체도 환자 비율에 총체적으로 맞지 않나 라는, 그럼 단원도 중학교 이동검진 할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천명.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예방 화학 혈액검사도 할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혈액 환자 관리도 할거고요. 이 내용 혹시 다른 자료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록은 환자가 50명, 단원은 120명 그 다음에 상록은 예산이 약 1억, 단원은 약 7,200만원, 환자를 비교했을 때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아니, 단원은 지금 사업도 하신다고 그랬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집단 결핵화학 치료가 저희는 3천만원으로 잡았고 여기는 5천만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2천만원 차이가 났으니까 저희가 7,500만원에서 2천만원을 여기서 빼주니까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김명환위원 집단....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집단결핵 예방 화학.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집단 결핵 예방 화학 검사비거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3천만원만 잡은 거고 여기는 작년에 더 많이 나와서 5천만원을 잡으니까 근 2천만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김명환위원 그럼 검사를 상록은 많이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작년에 학교 집단으로 검사한 데가 송호고등학교 하고 부곡중학교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올해 보면....
○김명환위원 좀 더 폭넓게 하신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학생들이 집단으로 발생하면 그것은 예측을 못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천 명을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999명이 혈액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천명 잡아놨습니다. 사실 내년에 이게 집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환자가 발생하면 집행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 안 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단원 같은 경우는 덜 잡았단 말씀이고 집단 예방 화학 혈액 검사비를.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보건소 예산들은 사실 저희들이 많이 삭감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납 예산도 많아요, 반납 예산도 이렇게 연 끝나고 정리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으면 최대한 수치 계산이 정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타 시민들 편익시설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떻게 예측을 못하니까 많이 잡을 수도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일례로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에다 예비비로 해서 3천만원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한 사항이거든요.
○김명환위원 예, 혈액검사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더 잡으셨던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래서 예산을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김명환위원 단원보다 2천만원을 더 잡았고, 단원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올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잡아놨습니다.
○김명환위원 대개 결핵이 전염되죠? 그래서 미리 예방해야 되고, 현재 발생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결핵이 원래는 청소년 그때 주로 많이 생기거든요. 국가적으로 애들이 다이어트 또 학업의, 영양 상태나 환경이 나빠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추측을 하죠. 애들이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젊은애들이 많이 다이어트하고, 그 다음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예측들은 하는데.
○김명환위원 다이어트는 결국 영양 부족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일부러 안 먹는 거니까 그것을 국가적으로 영양상태가 나쁘다고....
○김명환위원 국가적으로는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몸 관리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결국은 영양 부족이고, 이런 것도 학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 말씀을 드려서 과로라든가 그 다음에 너무 체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과다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교육을 잘 시키면 이런 게 발생율이 덜 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도 그런 것 당부하셔서 건강하게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립노인전문병원 간병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년도는 7,500만원 세웠었는데 내년에 1억을 세운 것은 간병사가 총 18명 있거든요. 수급자에 대해서 50%만 지급하는 걸로 해 가지고 1억을 세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풍부하다면 한 1억 4천만원 정도는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돼 가지고 1억 정도밖에 못 세웠습니다.
○김명환위원 18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게 봐야되죠.
○김명환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18명인데 11명 예산을 잡은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니오, 금년도 집행은 18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11명으로 줄었습니다.
○김명환위원 18명에서 줄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11명 가지고도 충분히 간병할 수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충분히는 안 되고 약간 모자라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봐 가지고 추경에라도 확보가 가능하다면 확보해서 환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18명에서 11명으로 줄였고, 올보다 내년이 2,500만원 더 증액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명환위원 올해는 몇 월부터 나갔죠, 인건비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8월1일부터 12월 연말까지 나갈 겁니다.
○김명환위원 8월 그러면 한 4개월, 5개월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7,500만원인데 약 4개월 정도, 11명이기 때문에 줄었지만 1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명환위원 이건 순수한 인건비고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인건비입니다.
○김명환위원 순수한 인건비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원구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사업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 분들 희귀난치성 그러면 일반적인 병이 아니고 특수한 게 생기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희귀난치성 질환 종류가 98종 거의 되는데 가장 많은 게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저희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불을 해 주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849페이지 4억 100만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현재 120명 정도 지원해 줬고요. 총 115종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 근육병, 루프스, 베체트, 모야모야, 혈우병, 크롬병이 주로 있고 쭉 병명이 115개의 병명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115개의 병명이고 현재 관리는 120명 하고 있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이런 환자 중에서 저희한테 돈을 받아간 사람이 120명.
○김명환위원 아직 몰라서 이것을 못 받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홍보가 충분히 됐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거의 다 됐다고 봐야지요.
○김명환위원 이건 병원비 지원금이 되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얼마예요, 4억 110만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4억.
○김명환위원 상록구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807페이지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거기 말고 저희들은 따로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여기도 똑같습니다.
○김명환위원 똑같네요. 인원도 똑같습니까? 예산이 똑같은 것 보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는 181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120명 관리하는데 4억 110만원 들어가고 181명 관리하는데 4억 110만원 들어가고, 그런 결과네요,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질환별로 따라서 돈이 다 달리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질환별로 틀리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경증환자도 있고 중증환자도 있고 들어간 내용이 달라서 이것은....
○김명환위원 내용은 달라도 예산이 똑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일괄해서 그렇게 똑같이 주고 남으면 반납을 하고 저희가 모자라면.
○김명환위원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올릴 것이고 남으면 반납할 것이고 그래서 똑같이 잡았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물론 인원 차이는 나고 또 병명 내용 차이 나긴 나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님입니다.
앞서 김명환 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 올해 방역 체제가 바뀌어서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바뀌셨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바뀌어서 전에 연막소독 하던 것보다 분무소독이 훨씬 낫다라든가 어떤 자료가 나왔습니까? 효과 면에서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연막소독은 하수구 같은 데 그런 데나 연막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연막소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기가 나면 소독을 하는가보다 했는데 요새는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분무소독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연기가 안 나니까 사람들이 소독을 안 하지 않나 하고 그런 신고가 가끔 들어올 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면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이해 설득을 시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연막소독을 줄이는 것이 맞는 거고 주민들이 보는 것을 생각해서는 연막소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연막소독은 줄임으로써 효과는 더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소독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년보다 소독을 해 달라는 민원은 줄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상록구를 한번 갔었는데 장화운동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물론 음식물 쓰레기장이 있고 해서 그런 지 몰라도 거기서 어떤 분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음식이 당연히 있겠죠. 그때는 약간 여름철 정도 포도가 나올 시기이니까, 그때 가니까 파리 떼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자꾸 손을 저어 가면서 파리 떼가 못 앉게 할 정도로 됐었는데 미리 방역을 하는데도 이렇게 파리 떼가 많아서 상당히 음식을 먹는데 불편함을 느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런 파리 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다는 것이 조금 저희가 잘못한 것 같고 물론, 파리 모기가 우리 관내 어디가 많고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있지만 그렇게 운동장에 쓰레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파리가 많이 있을지는 사실 예측을 못했던 거고, 그건 누가 신고라도 해줬으면 바로 나가서 조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이기환위원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지금 2006년도, 2006년도에 갔을 때도 그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장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라는 가벼운 생각에 지나쳤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갔었는데 역시 똑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특히, 사동 쪽에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쪽 단원구에서 살다보니까 그렇게 파리가 많이 몰려들고 해서 상당히 음식을 먹는데 불편한 것을 못 느꼈는데 그 운동장만 가면 자꾸 그걸 느끼게 되는 게 주변에 그런 환경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방역을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잘았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역시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상록수보건소 건물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됐지요, 몇 개월 됐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8월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했는데 현재 보면 인테리어 등 추가 시설비가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맞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3천만원 추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기본시설은 다 돼 있는데 미흡한 시설은 약간 보완을 하고 지하에 약품창고라든가 그 다음 냉난방시설 같은 건 보강을 하려고 3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기환위원 미리 처음부터 그런 설계 안 돼 있었나요? 부분 부분별로 그냥 이렇게 통째로 돼 있어 가지고 필요시에 따라 항상 시설을 해야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 건물이 강화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난방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어느 건물이나 공공건물에 가보면 필요에 따라서 설계가 다 돼서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꼭 지어놓고 다시 인테리어를 한다던가 시설을 한다던가 그런 게 있는데 처음부터 요소 요소에 세밀하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좀 소홀한 것 같네요.
다음 789페이지 봐 주시죠. 789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있으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어떠한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소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국민건강 증진계획하고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을 위한 통계조사 인건비입니다, 조사위원들.
○이기환위원 단원구는 없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저희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전국 단위로 국민영양조사를 3년마다 매해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건강지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역사회에 대한 건강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설립된 예산입니다.
○이기환위원 2008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기금에서 일부 지원해 줘 가지고 기금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아직 효과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전국적으로 다 똑 같은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전국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산시 시민에 맞게 잘 편성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보건소 질문하면 양 보건소 아마 비슷할 것 같아서 우선 상록수보건소 위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796페이지요. 아까 방역소독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조금 더 짚어 보겠습니다.
방역소독 대행위탁비 7,800만원 돼 있는데 보면 새마을기동대에서도 하고 또 보건소 직영으로도 하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직영도하고 민간에 위탁도 하고 그럽니다.
○이기환위원 어떤 중복성 되는 것은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전혀 중복은 되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방역이다 보니까 간 지역 또 가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위탁업체는 동별로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사업 구역이 구분돼서 이렇게 하달하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중복성이 없으면 다행이고요. 혹시 똑 같은 지역에 중복해서 방역한다던가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80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방접종 업무대행 사업비가 3,900만원인데 금년도 추진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양 보건소 말씀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업무대행은 저희가 인건비입니다.
○이기환위원 인건비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가 올해는 업무대행으로 안하고 계약직으로 해서 두 달씩만 썼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게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업무대행으로....
○이기환위원 사업비는 얼마였는데요, 인건비가 얼마였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계약직으로 해서 전부 다 3,900정도 똑 같이, 그래서 올해는 업무대행으로 1년 예산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부족하지는 않았겠네요, 인건비였기 때문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인건비라 전혀.
○이기환위원 805페이지, 노인건강 관리사업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이 계상되었는데 행사 내용은 무엇입니까? 양 보건소 805페이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으로 주1회씩 6개월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경로당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경로당에 저희가 가 가지고 경로당 노인 분들 저희가 같이 체조도 하고 건강검진도 해 드리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였었나요, 노인 1프로그램 취미 여가활동 하는 데가 있었었는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거하고는 조금 저희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는 취미가 아니고 주로 건강관리 쪽으로 많이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라든가 건강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운동처방이라든가 금연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취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홍보교육 차원에서 하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서 어떤 운동을 통해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운동을 통해서 그런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예방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건강에 대한 주로....
○이기환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사업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계속 사업이었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효과 면에서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효과 면에서 암만해도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게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효과는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에 전체 94개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방문하셨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지금 많이는 못하고 한 15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어디어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조금씩 저희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바꿔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간데 올해 또 가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경로당에 공문을 띄우면 해 달라고 그러시는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숫자적으로 맞춥니다.
○이기환위원 해 달라고 하는 경로당을 가는 게 아니라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해 서 가야지 그렇게 되면 매년 하는 경로당만 하게 되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경로당은 저희가 가도 별로 그렇게 반가워 하시지도 않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홍보가 안돼서 귀찮게 하러오는가 보다 하니까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좀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3페이지요. 시립노인전문병원 등 간병비가 1억이 편성되었는데 안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만 돼 있지 않고 전문병원 등으로 돼 있거든요. 전문병원 등 간병비 이렇게 돼 있어서 대상병원은 어디어디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시립전문병원만 금년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딴 노인전문병원에서도 우리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내년에 줄 병원은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일단 시립병원 해 보고 인근의 노인병원들이 요청을 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 주기는....
○이기환위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어떠 어떻게 계획을,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한 1억 4∼5천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1억뿐이 지원이 안 됐거든요. 안 되다보니까 일단은 시범적으로 금년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계속 노인병원을 지원을 위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노인전문병원이 우리 시립 말고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은 한 9개정도 됩니다, 노인병원이.
○이기환위원 9개 전문병원이 있으면 간병비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래서 전체 일반환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수급자들만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 또 간병비를 보조해서 인건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성은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직접 간호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그 병원과 일반병원과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만 충분히 돼있다면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의 환자들도 수급자들만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사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딴 요양병원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일반노인전문병원이 9개 업소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업소에서 간병비를 요구하면 다 줄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래도 어떻게 전체 9개 병원에서 병원마다 간병비를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서 못 준다, 아니면 골고루 나눠주겠다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못 주고 있고 예산만 가능하다면 다른 데에도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예산도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해서 확보된다고 보면 딴 요양병원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행히 요구한데가 한 두 군데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가상해서전체가 달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입찰할 수도 없고 그런 방법도 아니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립병원도 우리가 지금 방침이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는 추가로 한다고 저희들이 이해 설득시키는 방법도....
○이기환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827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하고 뇌졸증, 치매 예방사업비 자체 신규사업으로 2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이 사업이 노인전문병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연관성이 있는 상록수보건소 소관이 아닌지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뇌졸증, 치매 예방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6개월 동안 시행한 사업이고요. 처음에 이 사업의 시발점이 365 건강프로젝트 쪽에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게 저희 쪽이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느 보건소가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하는 거는 그냥 어느 보건소가 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기환위원 이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국비사업으로는 상록수가 치매에 대해서 조금 받고 있고요. 저희는 국비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려고 저희가 계속 복지부하고 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829페이지를 보면 고지혈증 또는 당뇨, 고혈압 등 사업을 아주 잘 하고 있는데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위원장 김기완 예방사업단에서 같이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죠, 이기환 위원님 말씀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같이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위원장 김기완 같이 안 하는데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기환 위원님 말씀이시라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들의 문제점, 마지막 터미널에서 올 수 있는 게 뇌졸증, 치매이기 때문에 꼭 사업의 연관성을 가지고 같이 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관리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사실은 보건소에서 뇌졸증, 치매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도 없고 또 관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전문병원한테 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세부적인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더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뇌졸증, 치매 예방사업은 저희가 4가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홍보를 주로 뇌졸증, 치매가 옛날에는 치매에 걸리면 거의 낫지 않는 병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치매에 대한 약이 개발됐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일단 경도인지장애라 그래서 본인도 본인이 치매라는 걸 모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이 사람이 치매라는 걸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치매의 아주 초기단계라는 걸 발견해 내면 그때부터 저희가 치료를 시작하면 이 사람이 치매로 갈 수 있는 그 자체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그런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치매에 걸릴 확률은 많이 뒤로 늦춰지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를 발견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첫째는 그런 홍보, 그러니까 치매라는 게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치료하면 정말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교육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 영상물로 해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홍보하고 교육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기발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왜 조기발견 사업을 하게 되냐면 조기발견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면 괜찮다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는 거는 교육과 홍보보다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검진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고잔동하고 대부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80명을 실시했는데 거기서 경도인지기능장애를 약 10% 정도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폐암환자라든가 그 다음에 협심증환자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질환 환자도 일부 발견돼서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1억 정도 6개월 동안 투자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인지기능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입니다.
연구사업은 저번에도 정책세미나를 했지만 안산에 대한 사실은 뇌졸증이나 치매에 대해서 어디서도 전국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데이터만 잘 관리를 해서 3년 동안 추계를 하면 정책적인 세미나를 이번에는 굉장히 복지부 분이라든가 서울대 분 모셔다가 했지만 이것이 잘되면 우리가 좀 더 키워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정책 세미나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산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년 정도를 하면 안산시에 대한 뇌졸증, 치매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거기에 대한 의료비 절감효과는 얼마큼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은 얼마만큼 향상됐는가 하는 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것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 말씀에 뇌졸증, 치매 예방사업이 민간위탁사업이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김기완 민간위탁 대상이 어디, 시립.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아니고 예를 들면 대학병원 수준에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직은 이 예산이 세워지면 어디에 줄 지에 대한 문제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그거는 다시 공고를 해야죠.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이 부분의 것들은 연관성이나 내용을 보면 시립노인전문병원에 가는 게 내용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맞는데 만약에 고대병원이라든가 다른 한도병원에서도 굳이 하겠다고 그래서 경쟁력이 있으면 저희가 시립노인전문병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하겠다 그러면 줄 수도 있죠.
○위원장 김기완 줄 수도 있다. 제 얘기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이 아니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김기완 도비 사업이 아니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김기완 국도비 지원되고 자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의 연관성 우리 어떻게 보면 시립노인전문병원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여러 가지의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사업하는 부분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위원장 김기완 절차상에 있어서의 문제는 물론 정확하게 밟아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사업의 대상이 어디 대부도하고 고잔동 어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아까 얘기하셨지만 상록구 쪽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 것 같아요, 실은 제가 보기에는.
상록구에서 시립노인전문병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맞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위원장 김기완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런 업무의 효율성이나 연관성 이런 것들을 본다면 물론, 절차상에 있어서의 민주성이나 공고 정확하게 해 둬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노인전문병원이 가지고 있는 이상, 발전전략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나온 사업이지 그렇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
그렇다면 절차와 과정들 밟더라도 그 추진을 상록구 쪽에서 해 내면서 단원보건소 같이 내용적으로 연계하고 네트웍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서 정동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글쎄, 저희들이 노인병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 사업자체를 추진을 단원에서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아까 단원구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상 병원이 꼭 노인전문병원만 될게 아니고 딴 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현재 추진하는....
○위원장 김기완 제 얘기는, 여러분들 말은 많습니다, 맞는 말이고. 노인전문병원이 될 수도 있고 안산고대병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병원도 될 수 있기는 있는데 어차피 이 사업이 어디가 됐든 간에 연계와 사업들은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요부서인 상록수보건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담당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발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전제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정동규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형식적 절차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록수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물론,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업무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제가....
○위원장 김기완 저는 사업의 내용이 좋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의 내용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소장님한테 물어본 것 아닌데요, 정동규 소장님 얘기하고 나서 얘기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버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록수보건소에서 하기는, 상록수보건소에서 하기는 버겁고 단원보건소에서는 상당히 역량이 있어서 가능하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를 왜 깎아내 버리고, 아까 보니까 국도비 예산도 기존에 비해서 줄었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기구나 인력들 다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체 예산도 없는데 무슨 자체 예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의지 있게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전체적으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년도 치매예방사업은 단원보건소에서 먼저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계획을 잡았던 단원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기완 박영숙 소장님 말씀하시고요, 계속해서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837페이지요. 손씻기 체험 로션, 종이타월 있는데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양 보건소 있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손씻기 사업이라는 건 모든 전염병 예방의 기초적인 게 손만 잘 씻어도 전염병 예방의 한 70%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나와 있어서 하는데 이 로션은 그냥 로션이 아니고 하면 형광빛이 남게 됩니다. 다른 로션하고 조금 다른 로션입니다.
손을 씻고 가서 비춰보면 형광 로션이 다 없어졌으면 하고 만약에 남아 있으면 잘 못 씻었으면 그 형광빛으로 로션이 남아 있어 가지고 손을 잘못 씻었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 로션은 좀 다릅니다. 일반 시중에서 파는 로션하고는요.
○이기환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보건소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 하나는 이동으로 해 가지고 마트라든가 이런 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어떻게 손씻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본인이 또 씻어보고 비춰봐 가지고 잘못된 것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기당 시설비는 얼마나 드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하나당 50만원 정도.
○이기환위원 몇 기 설치할 계획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 하나는 이동 세 대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앞으로 몇 기 더 설치할 계획 없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은 설치할 게 아니고요. 그 정도만 가지고.
○이기환위원 시범으로만 해 보고, 견본으로 해 보고 나중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지금 저희가 그것으로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축제 때도 이것 가지고 나가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 학교 가서도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그런 데도 확대해서 설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렇게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시범으로만 보여주고 말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시범 보여 주면 그렇게 씻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학교마다 설치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요.
생물테러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어딥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두 군데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떠한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911 테러 이후에 생물테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국가에서 저희 주는 건데 아직까지는 생물테러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운영기관은 한도병원하고 고대병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007년도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2008년도 새로운 사업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2007년도도 하고 있는데 생물테러에 대한 그런 게 지금 없어서 운영만 하고 있는 거지 성과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성과는 아직 없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그래도 사업을 하면 성과나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생물테러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역학조사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산시에서는 그런 생물테러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기환위원 856페이지요. 원격영상진료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에 원격영상 진료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 안산동 하고 원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건강프로젝트 공단하고 하면서 삼화왕관하고 저희가 기증 받은 기구 하나 있어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영상진료시스템을 운영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안산동 지역 주민이 영상으로 해 가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 환자를 치료해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삼화왕관하고는 저희가 4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환자에 대해서 원격으로 진료를 해 주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새로 처음 도입된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2005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래도 말 그대로 원격이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었겠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렇게 많은 효과는 있지 않은데 이번에 원격영상 이것 때문에 복지부에서 통신 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범 보건소로 선정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이 유리한 입장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마지막으로 85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보건지소에 치과 관련 예산이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대부보건지소에도 치과선생님이 나가 계십니다, 공보의 선생님이.
○이기환위원 치과의사도 있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치과의사, 한의사, 내과의사 세 분의 선생님이 나가 계십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항주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있는데 상록수하고 단원 위반과태료는 단원이 훨씬 높고 과징금은 상록이 높고 그런데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얘기 드릴게요.
뇌졸중, 치매 예방사업단이 고잔2동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거든요. 정말 너무들 좋아하시는데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생각이.
안산시 전체에서 하는데 꼭 상록, 단원을 나누는 것보다는 어느 쪽이든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하는 쪽에서 먼저 시작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방향 제시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앞으로도 활성화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했던 실적 얘기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올해 홍보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했고요.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도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동영상 제작을 해서 12월에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은 단원 고잔동하고 대부동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상록수 쪽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안산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몇 명 정도 하셔 가지고 이번에 뇌졸중이나 이쪽으로 해서 나오신 분 결과치 나온 게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뇌졸중, 치매 요구도조사는 저희가 한 300명 정도 했고요. 위험인자조사는 180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20분 정도가 경도인지 진행장애라고 발표가 돼서 저희가 2월쯤에 이 사업보고서를 가지고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뇌졸중 같은 것은 미리 첫 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쨌든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안산시가 다 수혜를 받고 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이 갔다오셨는데 한 세 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침을 굶고 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정말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해서 안산시에 사는 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상록수보건소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요양병원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린다고, 상록은 9개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단원은 몇 개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도 9개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수요조사는 해 봤습니까? 양 요양병원의 수급자 수가 얼마만큼 있다는 것을.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병원의 병상수가 한 1천여 개 되는데 60% 정도를 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본인 부담금 50%만 지급하는데 대상이 40명 정도 될 겁니다.
○신항주위원 단원은 얼마나 돼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요양병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개인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해 봐서 저희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신항주위원 시립병원은 50대50으로 들어갔습니까?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요양원은 50대50이고 시립병원은 몇 % 들어가 있어요, 지금 수급자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수급자를 몇 % 해 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일단 환자 중에 현재 저희가 161병상 중에서 한 140에서 50 사이에 입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수급자가 현재 45명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시립병원에 계시는 분이 한 45명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수급자가.
○신항주위원 그러면 시립병원이 완연하게 많고 전체 8개 요양원에서 한 4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신항주위원 글쎄요, 일반요양원은 점차적으로 해 주는 게 맞겠죠. 맞는데 그래도 일단 시립이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할하고 시립이라는 그 단어 자체대로 일단 우리 시립부터 먼저 하면서 점차적으로 다른 쪽까지 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립병원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봐 가지고 물론, 반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나중에 확대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현재 안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체 노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요양원이 급속도로 너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올해 들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재 올해 요양원 생긴 수는 얼마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올해요?
○신항주위원 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은 올해만 5개 생겼습니다. 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올해 2개 생겼습니다.
○신항주위원 올해 들어서 벌써 9개면 18개에서 근 반수가 더 생겼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된다고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됐을 때 거기에 대한 15% 정도 들어갑니까, 몇 % 들어갑니까? 수급자. 그런 것 법적으로 정해진 것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없어요? 그러면 요양원에 수급자 들어가는 것까지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립병원을 일단 하면서 다음에 어느 정도 시 예산 동반이 이건 적게 들것도 아니니까 지금으로써 그런 쪽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요양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자기들이 신청만 하면 무조건 내줘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거리 제한은 없고 요양원은 의료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취급하거든요. 요양원은 사실 저희가 관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요양병원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없고 신청하면 법적인 그게 없다 그러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신항주위원 그것도 문제다 그렇죠?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만약에 그런 것 하다 부도 나면 고스란히 우리 시 책임이잖아요. 그런 것도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취학전 초중고 금연에 대해서 현재 실태조사 나온 것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번에 단원에서 실태조사 해 가지고 26개 초중고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올해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책자로 나와 있는데 전국보다는 낮고 여학생 실업계 고등학교가 좀 높게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흡연율이 점점 저학년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부터 저희가 다시 교육을 세워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금연사업을 해야 된다고 지금 저희가 하는데 사실 2007년도 안산시 청소년 건강상태 실태조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걸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저희들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등학생들은 멋모르고 호기심에 하는 거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잘못 습관화되면 평생을 좌지우지하고 건강에도 굉장히 해로운데 일단은 홍보하고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간에 점차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측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진짜 홍보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천은 해야 되고 끊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행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인데.
물론 책자가 나온 것도 좋은데 성공한 사례 이런 것도 책자에 같이 내 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자기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성공 사례도 책자에 많이 하고, 일단은 취학전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학교 자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한 것 책자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신항주위원 책자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기 암 있잖아요. 현재 우리시가 우리 나라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발병률하고 지금 현재.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알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것에 비해서. 전국하고 저희가 특별하게 더 나오는 그런 암은 없습니다. 전국하고 비슷한.....
○신항주위원 어떤 암이 우리 시에는 제일 1위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발생 순위는 남자 1위가 위암이고 여자는 유방암이 1위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전국하고 똑같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지역이라고 그래서 더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암은 조기 발견이 최고 먼저잖아요. 지금 보건소에서 암에 대해서 시스템이 있다 하는 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보건소보다는 큰 병원에, 우리 현 실태가 무조건 암이라 그러면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든 사후 관리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보건소에서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홍보 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고, 또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약초 앞에 재배하면서 그게 TV에도 제가 봤어요. 나왔는데 우리 건강하고 밀접하게 된다는 홍보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초들이 우리 몸에 이로워지는 쪽이 어떤 거라는 것도 책자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런 쪽도 같이 겸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전국 암 발생하고 저희 시 것하고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양 보건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 결핵이, 송호는 어느 정도 많이 잡혔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많이 잡혔습니다.
○신항주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날씬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안 먹고 지금 수업들은 정말 너무 빡세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 가지고 그게 온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측에도 식사를 거르지 말고 먹어야 된다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쪽만 아니고 각 학교마다, 초등학생 쪽은 안 하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결핵은.
○신항주위원 중학교부터 하는데 안산시 전체 학교마다 확산해서 검사해 가지고, 그게 치명적이잖아요, 평생을 살아가는데 많지도 않은 요새 자녀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전혀 없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우리 시는 얼마나 돼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51건 치료해 주고 151명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원이 안 약해요? 이쪽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신항주위원 지원이 안 약하냐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금 저희가.....
○신항주위원 천만원까지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신항주위원 그래도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나 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다 나와도 또 심장 쪽이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그런 쪽도 많이 살펴서 어떤 식이 될 수 있도록, 미숙아하고 선천성 질환자 자료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발병률, 아까 115종이라 그랬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115종.
○신항주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국가 암 관리부터 볼까요. 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구 같은 경우는 국가 암 검진사업에 저희가 일단은 암 검진사업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보물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암 조기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에 대해서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실천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8,882건을 추진으로 했습니다, 올해.
위암이 3,823건, 간암이 526건, 대장암이 1,980건, 유방암이 2,310건, 자궁경부암이 243건을 올해 해 가지고 암에 대한 아무를 해서 이중에 암에 걸린 사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암 발병한 비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안산만 나온 자료는 없고요. 그렇게는 안 나오고 저희가 예상 유병률이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암 관리로 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 자체가 전체적인 관리비가 있을 거고 조기검진비가 있을 거고 다음에 암 발생자에 대한 의료지원비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관리비라 하면 전체적인 우리 암환자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일 테이고 조기검진비는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암을 조기에 예방하자는 목적일 테이고, 다음에 암 의료비지원은 암환자에 대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병률이 집계가 안 된다하면 암관리 사업 자체 국가 암 관리사업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산에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전 국민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생활보호대상, 말하자면 수급자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동규위원 그것은 파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암 발병 환자 중에 몇 명을 지원하고 있고 충분한지 아닌지 또 어떤 유형의 암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병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파악이 되어야 되지, 국가 암 관리 차원이 아니라 질병 관리차원에서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8,820건을 했는데, 82건을 했는데 실적으로요. 저희가 지원을 해 준 사람은 168명을 지원했습니다. 폐암, 소아암 이렇게 각자 지원을 해서 168명을 지원했으니까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한 0.4%.....
○김동규위원 상록수보건소장 말씀해 보시죠, 준비됐으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은 올해 1만 1,794건을 검진해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그게 그러니까 조기검진을 했다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암 검진. 1만 1,794건이요. 여기에서 환자 확정된 것이 9명 나왔거든요
○김동규위원 1만 1,794건은 보건소에 방문을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 병·의원에서 전부다 검진한 전체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하고 협회 그런데 다 종합적으로 포함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안산시 전체입니까, 아니면 상록구만 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구만 입니다.
○김동규위원 단원구는 총 몇 건입니까? 조기검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8,882건이요.
○김동규위원 이 집계가 지금 안산시 전체 집계라고 믿어도 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의료 수급자 중에서는요.
○김동규위원 의료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통계에 빠져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건강보험 50%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것하고 수급자하고 합쳐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수급자 빼고 개인이 가서 검진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안 들어가 있겠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안 들어가죠.
○김동규위원 보건소 업무중에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하고 이런 것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그거는 국가적으로 하지 우리에서는 어렵죠. 그러니까 안산시에 근무하는 주민이라 해서 꼭 안산시 병원에서만....
○김동규위원 소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성과주의로 해 가지고 당연히 편성하고 성과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주고 안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업은 당연히 실적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배정이 안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게 통계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안산의 질병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통계자료가 있어야지요. 꼭 암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국가에서는 그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국가는 전체적인 병원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정확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안산을 한다면 암환자라고 해서 꼭 안산의 지역에 있는 병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서울에 가서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 있는 환자를 다 취합한다고 해도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별로 안하고 저희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때 하기는 하는데 보건소에서 꼭 그런 통계자료를 내야 된다 이런 것은 안하고 국가에서 항상 통계자료를 내줘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영양조사는 3년마다 국가에서 실시를 하는데 영양조사가 지역마다 차별화가 있어서 그거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가에서 저희한테 돈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한번 영양사업에 대해서는 특징적인 것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준거고, 아마 암도 그렇게 지역 쪽으로 하려면 국가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단원....
○김동규위원 그러면 국가 암관리로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고 그런 것도 전부다 통계수치에 의해서 지원되고 또 우리는 그런 통계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통계수치는 인구수대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국도비를....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인구수에 기초한 암환자 발생 비율이나 그런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인구수 비율로 주고....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가만히 있는데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했을 거고 당연히 요구할 때 기본적인 자료 같은 게 들어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보고 할 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렇게 국도비 사업으로 주는 거는 전국이 다 인구비율대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달라고 하고 모자라는 거는 3차에 가서 우리가 암환자를 조기검진 했더니 이런 건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 환자비율이 좀 더 높게 나와서 준 돈, 유병률을 1%로 계산해서 주는 거니까 했는데 우리가 좀 더 나와서 돈이 모자라다 그러면 이제....
○김동규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계속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몇 건해서 몇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런 거는 가지고 있는데 전국적인 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이 예산 받아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저희가....
○김동규위원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안주는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거의 다 요구하고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4천만원 예산 세워서 올해 2007년도는 마감을 거의 다 드리는 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이 금액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에는 정말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는 의료급여순,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건강보험자 가입자의 하위 50%이니까 저희가 전 안산시 주민을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한테 신청이 와도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지급을 안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암이 발병돼 가지고 전부다 100% 다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신청이 됐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병원에서 만약에 중증환자 등록이 되면 저희한테 안내를 해 줘요. 그럼 저희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우리 기준에 맞으면 돈을 지불해 드리는 거고요. 재산이 생각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저희가 지불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에서는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 모든 안산 시민이 암 걸렸다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조기검진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조기검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은 자기가 의료보험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돈을 내고 일반인들은.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하위 50%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무료로 해 줍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암은 지금도 거의 불치병이고 생활이 윤택하다 해 가지고 발생이 안 되고 또 못산다 해 가지고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재원이 안 되니까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수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한 부분이라도 혹시 그분들이 몰라서 누락되는 부분은 없어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 행정 전체가 수치와 통계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수치를 물어본 겁니다.
모자보건사업 좀 볼까요. 단원구에서는 외국인 임산부 분만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됐는데 상록구에서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거기는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쩐 겁니까? 아니면 단원구 한곳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상록구까지 커버를 해 가지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렇게 보셔야....
○김동규위원 한 사업을 그렇게 양 보건소에서 편리에 따라서 같이 해도 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외국인에 하는 것은 거의 원곡지소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상록구에도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또 분만을 하는 그런 가정도 제가 몇 군데 봤고 알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알기로는 상록구에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돈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양 보건소에서 그렇게 업무를 아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측면도 있을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측면도 있을 거고 저는 그것 권장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게 또 양쪽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구분돼서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 교육프로그램이 있죠. 그런 경우는 양 보건소에서 따로 따로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거는 국가에서 양 보건소로 내려줍니다, 돈을 보건소별로.
○김동규위원 그러면 시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은 통합해서 할 수 있지만 예산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가 가능하지만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통합을 못합니다.
○김동규위원 글쎄요, 그 이유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양 보건소에서 실적 같은 것을 합산해 가지고 올리면 얼마든지 금액은 크게 받으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기본적인 돈만 받고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건 그렇지 않고 도나 복지부 자체에서도 합산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상록수보건소는 상록수보건소대로 따로 받고 단원보건소는 단원보건소대로 따로 받습니다. 안산시 자체로 받는 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내려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나 인력의 낭비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들도 또 많은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도비나 국비가 상관없는 사업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어쨌든 위에서는 상록수보건소에다 돈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단원보건소에다만 돈을 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각자 주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사업은 양 보건소가 통합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숫자적으로 양쪽으로 나누기에는 좀 번거로우면 더 많이 집행하는 보건소에서 가지고 집행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 보건소가 항상 협력관계, 항상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김동규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에 지금 각 사업들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통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렇게 통합해서 하기에는 국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등등이 매칭 되지 않고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경우, 아까는 그것 때문에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시비로 하는 것 중에 저희가 통합해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굳이 통합하면 서로 번거로운 부분이 있으면 나누고, 또 나눠서 모자라면 서로 같이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꼭 이게 나누는 것이 좋은 거다 통합하는 것이 좋은 거다 그런 것은 저희가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몇 가지 사업들을 보면 그렇게 통합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인 관리서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이나 등등은 오히려 그게 더 안산시 전체로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래서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건강축제라든가 태교음악회라든가 이런 큰 틀은 한쪽 보건소에서 관리하면서 안산시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원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단원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 전역을 하는 거고요. 건강축제는 저희가 교대로 합니다. 작년에 상록이 주최했으면 올해는 단원이 주최하고 이렇게 서로 격년제로 하고요. 태교음악회 같은 것도 저희가 하지만 상록하고 다 같이 합해 가지고 안산시 전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앞으로 저도 예산서 보면서 그쪽에 기준을 한번 더 둬보겠습니다, 통합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질병예방관리에 에이즈환자 진료비를 좀 볼까요.
상록구하고, 진료비하고 진단시약하고의 관계가 환자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진단시약도 더 늘어나고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 가지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진단시약은 저희가 일반환자들이 와서 내가 에이즈에 걸렸나 안 걸렸나 진단해 달라는 거니까 그거하고 환자 비율하곤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진료비는 늘어나고 진단시약은 또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단원구는 내년에 비해서 내려갔죠? 한번 봐 보십시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진단시약 구매는 조금 감소가 됐네요. 44만 4천원이 감소가 됐는데 저희가 이거는 만약에 또 모자라면.
○김동규위원 저는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학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려갔다는 것은 우리 시의 시약이 그만큼 수요가 감소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게 아니고 아마 기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금에서 돈이 적게 들어와서 적게 내려줘서 저희가 적게 잡은 거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모자라면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웁니다. 검사 시약비 부분에서 이쪽에 진단을 많은 사람들이 오면 시약 부분에서 다른 거를 전용해서 저희가 씁니다.
그러니까 검사시약이 꼭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화학검사 시약이라든가 간염검사라든가 에이즈검사 시약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는 게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모자라면 하는 거라 이거는 아마 기금에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기금이 줄어드니까 아마 각 시·군에.....
○김동규위원 수요하고는 상관없이 기금에서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적게 편성이 된 거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현재 예년에 비해서 올해 에이즈 발생률이나 환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숫자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에이즈환자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시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에이즈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에이즈는 저희도 관리를 하지만 민간단체에서 에이즈 기구 해 가지고 많이 요즘에는 홍보활동을 저희보다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원곡동에도 하나 에이즈 민간단체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저희보다 더 많이....
○김동규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지역은 어떤 편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그렇게....
○김동규위원 아니, 그걸 왜 물어보냐면 에이즈라는 질병이 우리 나라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외국에서부터 들어왔고 우리 지역은 또 외국인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 영향력이 있는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환자가 단원은 3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한테 새로 환자가 발생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에이즈환자인 사람들이 이사를 하면서 보건소로 유입된 환자이기 때문에 안산에서 특별히 에이즈환자가 더 많이 증가했다 그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환자는 증가됐어도.
○김동규위원 거주는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동규위원 그런 수치 같은 것은 지역별로 해 가지고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몇 명, 각 시에 몇 명 등등.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 상록 같은 경우 한 50명되거든요. 50명되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들은 에이즈로 판명이 나면 추방을 합니다. 추방해서 거주를 안 하는 거고, 50명중에서 한 두명은 남아 있는데 내국인하고 결혼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추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취업하는데 제한된 규정 같은 거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취업같은 건 그런 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전혀 제한할 수 없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잠깐 그 데이터 확인하기 위해서, 상록수보건소가 50명, 단원보건소는 몇 명이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32명이요
○위원장 김기완 그럼 총 몇 명인가요? 한 82명. 연도별로 한 4년 동안 변화 취를 한번 줘보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원인이 아까 얘기했던 김동규 위원님 외부에서 유입된 건지 아니면 원인 자체가 내에서 발생해서 한 건지 이 부분도 이렇게 거주 흐름도 분석해 가지고, 이미 3배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한 3년 전에 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명이 채 안됐었던 것 같은데 80명이 넘는다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난 것 아닙니까?
물론 인구수 전체 우리 통계를 보면 비율상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 의미로 보면 3년 전의 데이터를 한번, 상록수 그때 없었나요? 만 3년 전에. 있었나요? 상록수로 분리되기 전에 단원보건소 통계 그때 한 30여명 정도밖에 안됐었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 데이터를 그렇게 분석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한번 제출해 보세요.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에서 감염된 보균자는 1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안산시 자체에서 3명 정도가....
○김동규위원 그 분들의 감염 경로 등등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대개 보면 에이즈가 이성 접촉이나 동성 접촉이 많은데 이성 간 접촉이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에이즈균 보균자라고 해서 다 환자는 아니거든요. 환자로 판명된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다시피 맞습니다. 수혈이나 동성간이나 이성간의 성 관계 때문에 확산되는 것이 많은데 이 분들은 사실 외부에서 전혀 우리 시민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일단은 담당자만 알게 돼 있습니다. 개인별 신상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만 알아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해 가지고 상태가 어떠냐,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쭉 기록을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올해 아까 상록수보건소는 3명이 안산시에서 발병을 했다고 그러는데 올해 3명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3명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올해 3명입니다.
○김동규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작년에는 안산시 자체는 없었던 것 같고, 작년에 총 환자가 45명이 있는데 5명이 늘었는데 외부에서 전입 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원보건소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도 우리 자체에서 한 두 명 정도는 발견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에 매년 안산에서 발병된 수치까지 같이 열거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동규위원 방문보건사업 여쭤볼게요.
현재 방문보건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간호사들은 각 보건소별로 몇 분 정도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업무대행으로 저희가 12명이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정규직원이 1명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상록수는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는 14명입니다. 업무대행이 있고 정규직이 1명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원봉사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자원봉사자요?
○김동규위원 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72명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78명입니다.
○김동규위원 기본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은 아주 취지가 좋은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게 잘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
현재 간호사 수는 충분합니까?
이 분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수는 나름대로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간호사, 저희 같은 경우는 12분이 다 간호사 분으로 되어 있는데 영양사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치위생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조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도에서도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지금 간호사 분들이 하시는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저희한테 고맙다는 전화도 많이 오고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다만, 업무대행들이 신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직률이 높아 가지고 그걸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교육이 되면 나가고 또 중간에 다시 뽑아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인원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 몇 가정 정도 사업 실적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3,731가구를 지금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가서 해 가지고 한 만 건 정도 해결을 했거든요.
○김동규위원 계속 정기적으로 방문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또 방문한 가정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나 등등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그 쪽 부분에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당연히 파견이 되어야 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인력 수급이 어렵다면 인력 수급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자 수도 거의 한 200명 가까이 헤아릴 수 있는데 이 분들도 전문가 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양쪽이 교육비 보니까 약 600만원 정도씩 책정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것 가지고 적당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 돈만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 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도 시켜주고 있고요. 또 복지부에서도 하고, 교육을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큰 단위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많이 보내고요.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실질적인 이 분들이 직접 가 가지고 주민들을 접촉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 분들 중에 상당수는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이고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의 대민 접촉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니까 교육이나 혹은 인력 수급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야 한다 그겁니다.
예산이 우리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대비 효과가 최고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업실적 같은 것도 지금 다 준비되어 있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동규위원 그 부분을 계량화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 실적이 정말 어떻게 제대로 있느냐에 대해서 그 평가를 가지고 예산이 분명히 편성될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부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사업실적이 나타나고 사업실적이 정말 나타난 데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욱 더 과감하게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여러 번 올려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김동규위원 그냥 다분히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나 효과 같은 것을 계량화해 가지고 제시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주민 공청회나 등등 얼마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이런 도움을 받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초기에는 조금 어설펐지만 지금은 아주 만족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다 하면 정말 행정력이 끝까지 미치는 소중한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연아 간사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간단히 확인해야 될 거 몇 가지는 짧게 사실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노인전문병원이 요양병원인가요, 병원의 종류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노인전문병원입니다.
○홍연아위원 의료기관의 종류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거의 사회복지법과 의료법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법 제3조에 전문병원은 요양병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의료인 기준이 틀린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간병비 아까 질문하셨는데 주신 자료에 요금체계가 나와 있는데 1단계, 2단계 이게 뭐죠? 주신 자료 13쪽에 보면 현행 간병인 요금 체계 수급자와 건강보험 대상자로 나뉘어져 있고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병 증세에 따라서 구분을 단계별로 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증세에 따라서 한 구분이라고요. 7단계가 제일 심한 증세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홍연아위원 가령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단계 30만원 돼 있는데 이 비용을 15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15만원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국가 암관리사업 인건비 산출기초에 보면 120일 이렇게 잡혀 있는데 국가 암관리사업은 1년 내내 하는 게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년 내내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에서 120일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어느 정도 해 놓고 현지 방문을 한다던가 이럴 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국가 암관리사업은 1년 내내 하지만 특별히 현지 방문이나 이런 일을 할 때만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는 뜻인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계절이나 이렇게가 정해졌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보통 5월부터 사용해 가지고 5월부터 해서 검진실적이 낮으면 전화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그렇게 120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암 의료비 지원 기준의 수급자와 아까 건강보험 하위 50%까지가 맞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조기 암검진과 똑같은 거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거의 똑같은데 지원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홍연아위원 한 보건소에 3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의료비 지원은 몇 명 정도.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가 171명 지원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168명 지원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보조금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2008년도 예산이. 그런 거죠? 올해 모자라서 늘어난 건가요? 어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늘어난 게 국가 국도비 사업이 증가되면서 저희가 증가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국도비 사업에 따라서 증가된 건 알겠는데 국도비 내시 자체를 늘려서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에 4천만원 모자라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더 증가시킨 부분입니다.
○홍연아위원 수요가 더 있다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일인당 평균 얼마 정도 되는 걸까요, 160명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의료급여에 따라서 약 220만원까지 지급해 줄 수 있고 5대암은 본인부담금은 300만원까지 지급해 주니까 이걸 통계내기가 조금 그런데요. 폐암은 100만원, 소아암은 2천만원까지 최대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암은 천만원까지.
○홍연아위원 수급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보험 항목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비급여 항목이 그렇게 많다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비급여 항목이.
○홍연아위원 주로 어떤 항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약, 식대 그런 것.
○홍연아위원 식대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약 중에서 보험급여가 안 되는 게 있는 경우.
○홍연아위원 혹시 전체 치료비용 중에서 비급여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려운 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은 좀 어려운데 저희가 하여간 100만원까지, 급여 부분은 12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비급여 부분은 10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료를 나중에라도 주십시오. 실제로 지원이 암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인데 비급여가 상당히 있다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그건 자료를 주시고, 재가 암환자 관리와 관련해서 790쪽에 보면 상록수보건소 예산 편성 목을 제가 구분을 잘 못하겠는데 790쪽에 상록은 재가 암환자 관리가 행사실비보상금과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되어 있고, 단원은 다르게 돼 있죠. 단원은 행사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는 같은데 행사실비보상으로 되어 있는 것과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 거죠? 재가 암환자 관리와 관련해서 행사를 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홍연아위원 어떤 행사.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자조모임 같으면 간담회라든가 간식비 나가는 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갑니다.
○홍연아위원 단원보건소도 같은 내용이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자조모임에서 다도교실도 하고 나들이도 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암환자 자조모임이라 해 가지고.
○홍연아위원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다르게 목이 편성된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798쪽에 보면 국가만성병 감시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죠? 응급실 손상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적에 상해 환자의 규모라든가 특성, 고위험군을 파악해서 예방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응급실 손상 등 그건 무슨 말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말하자면 교통사고 나서 응급실에 들어와 가지고 환자 상태라든가 그런 것 보건 통계를 내려고 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그 병원 이용하는 사람들 자료를 뽑으려고....
○홍연아위원 어디 병원.....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랑의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단원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고대병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국가적으로 자살하거나 약 먹거나 교통사고 이런 것 통계 낼 때 협조해 달라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를 들면 우리 나라 통계적으로 자살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걸 통계 내려면 병원에서 자살 환자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잘 안 하니까 국가에서 그런 돈을 주고 신고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병원에다 주는 겁니다. 통계 자료를 내기 위해서 일정 보상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홍연아위원 병원을 어떻게 정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각 지역에 한 군데씩.
○홍연아위원 그냥 지원을 받는 거면 신청, 원하는 데가 여러....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별로 원하는 데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저희가 해 달라고 사정....
○홍연아위원 보건소에서 임의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그 밑에 인플루엔자 지정 의료기관 운영 이것은 뭐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도 환자 발생 시 병원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니까 그것도 비슷합니다.
○홍연아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우리 관내에 연세내과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단원은요, 단원보건소는 없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네 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고잔 우리들소아과하고 고광섭내과하고 저희 보건소도 지정돼 있고 그 다음에 한빛소아과.
○홍연아위원 인플루엔자 관련해서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80만원 곱하기 1명 이건 뭘까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러니까 한 병원에 주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같은 예산을 단원에서는 4군데에다 나눠주나요, 20만원씩. 그런 건가요?
○위원장 김기완 계장님들이 서버를 빨리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실시 되겠네요, 그렇죠? 전국 지자체별 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처음으로.
○위원장 김기완 올해 처음으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김기완 계속 해 왔던 사업 아니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계속했던 사업 아니에요. 인플루엔자는....
○위원장 김기완 아니, 만성병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계속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계속해 왔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통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통계 내려고 지자체별로 다 하는 거잖아요. 234개, 236개인가 시·군·자치구에 따져서 곱하기 이 예산을, 이런 예산은 낭비 예산 아닌가요. 정확하게 해서 정부기관이 이 정도의 통제도 안 된다라면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돈만 따져도 엄청난 돈이에요. 필요한 사업에 해야지. 우리 단위에서 이렇게 짧게 보니까 그렇지 전혀 이런 건 예산 낭비라고요.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분들 받지도 마시라고요. 작은 돈이지만 전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어차피 통계 내고 하는 부분들이라 한다면.
이건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런 돈이 모아지면 얼마나 큰돈이에요.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갑갑스럽기만 하네요.
○홍연아위원 단원은 전체 예산을 못 찾겠네요, 부분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한 명이 명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게 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표본감시에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민간이전에 민간개념 보조금 목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전염병 표본감시는 뭐예요? 인플루엔자 말고 다른 전염병들에 대한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다른 전염병은 19개 병이 있는데 성병도 있고 성병 4군데, 인플루엔자 4군데, 간염, 선천성매독이 6군데, 산모 B형간염이 12군데,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 1개소 이렇게 돼 가지고 19개가 지정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1개소에 만원씩 매월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6개월에 6만원씩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이 한 명이라는 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요, 앞에 상록에서 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 이건 처음 하는 건가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로 말하면 나병환자들, 지원은 한 분 계십니다.
○홍연아위원 단원에 한 명, 상록도.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도 한 명입니다.
○홍연아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나와 있어서 몫이 바뀌었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작년도에도 1명 있었는데요.
○홍연아위원 추경에 세워서 하셨을까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추경에는 없고 전년도 본예산에 있을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작년도 예산서하고 양식이 바뀌다보니까 왔다갔다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1명에 대해서 한 달에 12만원 이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건가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전년도에 다른 목으로 세워졌던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 사항은 작년도에도 똑같이 저희가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요.
○홍연아위원 단원은 있고 상록만 없네요, 작년예산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어디가요?
○홍연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건데 노인건강관리 사업지원 아까 경로당 찾아가서 등등 해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산이 상록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기타보상금 이렇게 나뉘어져있고 단원은 행사운영비, 의료비, 구료비 이렇게 돼있는데 내용 똑같은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거의 똑 같습니다. 의료 및 구호는 저희가 당뇨 체크검사도 해 줄 수 있고 빈혈 있을 때 빈혈 치료약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의료 및 구호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비슷한 목으로 쓰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록이나 단원 하나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상록 같으면 805쪽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으로 700만원 600만원 나뉘어져 있는데 이건 뭐죠, 왜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노인건강관리 사업지원 이것은 간담회라든가 간식비로 나가는 거고, 기타보상금에 노인건강관리 사업지원은 교육이라든가 레크레이션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자원봉사들 실비보상 해 주는 거. 자원봉사자들이 치매예방이라든가 레크레이션 할 적에 봉사도 하고 같이 해 주는 것에 거기다.....
○홍연아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 뭐라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거는 행사실비보상금이고, 의논을 하셔서 일관되게 양쪽에서 편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지 않아도 아까 내년부터는 같이 맞춰서 하기로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789쪽에 있는데 산출근거가 4만원 곱하기 816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복지부에서 816명을 조사할 건데 816명 중 1명당 4만원꼴로 들어가는 거를 계산해서 저희가 만약에 다른 위탁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816 곱하기 한 사람당 4만원 해 가지고.
○홍연아위원 816명인데 조사대상이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조사대상은 816명이고 한 사람당 4만원씩 복지부에서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지금 내려준 겁니다.
○홍연아위원 대략 검사의 내용이 어떤 거죠? 아까 영양검사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영양조사요. 건강형태니까 다 들어가겠죠. 금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영양상태 아침 결식은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답서가 쭉 복지부에서 내려오겠지요,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가지고. 운동은 하느냐 안 하느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들어가는.....
○홍연아위원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건가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고 복지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에서 794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쭉 있는데 이게 다 새로 구입하는 거 아니지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시약이요?
○홍연아위원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없다고 돼 있어요. 어디 있었을까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글쎄, 거기에 보면 작년에도 있었는데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빠진 걸로....
○홍연아위원 빠진 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비교가 잘 안돼서 곤란한데 일단 특별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관련해서 상록은 788쪽에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10분의1로 줄었어요. 그리고 단원이랑 번갈아 해서 그런가 봤더니 단원도 줄었던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건강증진사업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게 금연사업에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금사업에서 많이 줄어 가지고 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줄게 됐습니다.
형태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49만원이 줄고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 예산은 국비가 2,446만 2천원이 줄면서 이게 줄게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줄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줄였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번에 국가에서 기금이 들어오는 게 다 적어졌는지 이번에 기금사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상록은 10분의1로 준 건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도 기금사업이 줄다보니까 거기 맞춰 가지고.....
○홍연아위원 그렇다고 10분의1로 줄어요? 어떻게 사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사운영비가 5천만원이었던 게 500만원으로 잡혀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올해는 건강축제를 상록에서 주관해 가지고 단원에서 돈을 조금 내가지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단원 쪽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편성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건강생활축제를 단원에서 해서, 그렇다고 단원은 작년보다 140만원정도 증가한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걸로 되나요? 내년에도 할 계획이실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내년에는 건강축제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축제 통폐합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이번 사업에 이거 가져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다음에 아까 에이즈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자료는 아까 주시기로 했으니까 800쪽에 에이즈가 성병이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성병이죠.
○홍연아위원 왜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성 관계로....
○홍연아위원 성 관계로 전염이 될 수 있으면 다 성병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성병에 에이즈가 포함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사전에 나와 있는 거나 이런 데 에이즈가 성병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이 성 관계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다 성병으로 분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냥 성병으로 매독, 에이즈 이런 식으로.....
○홍연아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인권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보시고 되도록 이렇게 편제를 해서 성병 관리사업 안에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나 시약 구매를 넣는 거는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성병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시약구매는 또 따로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는 거니까 보셔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국가에서는 성병으로 포함을 시켜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포함을 시킨 건데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이요. 이거는 왜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으로 나뉘어져 있는 건 2개가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그전에는 전액을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게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나누냐면 민간위탁금이라 해 가지고 바우처제도가 돼요. 그래서 본인이 5만원 십만원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대주는 거기 때문에 의료 및 구호가 아니라 민간위탁금으로 간 겁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저희가 10월부터 지원을 못했어요. 10월부터 1월까지는 의료 및 구호로 나가고 그 이외에 2월부터는 바우처로 해서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니까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나눠놨습니다.
또 위에서도 그렇게 나누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및 구호하고 민간위탁금 조금 다른 개념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10월부터 1월까지 하는 것보다 2월부터 1년 내내 하는 게 인원수가 훨씬 적게 돼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산이 줄어드니까, 민간위탁금이 더 맞는 건데 아마 내년도 후반쯤 되면 중간에 우리가 하다가 돈이, 이것도 지금 모자란 거거든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도 저희가 9월까지만 주고 10월부터 못 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후반기에 도우미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다시 국가에서 주던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 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 5만원을 하게 되면 56만 7,000원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똑같이 돼 있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렇죠. 5만원정도로 빠져야죠.
○홍연아위원 상록구는 똑같이 56만 7000원 양쪽 다 돼 있어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게 금액이 국가에서 정한 거라 저희가 어떻게, 인원수도 저희가 예측을 못하고 이 돈이 남을지 적을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단 이렇게 주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및 구호에서도 남을 수도 있어요.
○홍연아위원 알기는 하겠는데요. 국가에서 편성한 거라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더 요구를 하든지 혹은 잘못된 것은 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국가에서 54만 몇 천원 딱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인구수대로 내려준 거니까 저희가 어떻게.....
○홍연아위원 일단 알겠고요. 방문건강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쭉 질문하셨는데 3,771가구 단원이 그렇게 방문했다고 하셨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이중에서 가령 한 달에 한번 방문하는 가구 몇 가구, 전화로 관리하는 가구 몇 가구 이런 게 나와 있겠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있어요.
○홍연아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이 사업 시행할 때도 실제 수치상으로 거의 몇 달에 한번밖에 가볼 수 없는 인력 대비 관리해야 될 환자의 수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현재 실제로 진행을 하다보니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처음 생각했던 거보다는 환자들 호응이 좋아 가지고 방문하는 건 별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지원해 달라는 게 부족해요.
예를 들면 방문보다는 좀 더 뭔가 지원사업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는 거보다.
○홍연아위원 약품, 파스 뭐 등등 이런 거에 대한 지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가 약 같은 건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홍연아위원 예산은 정해져있기는 합니까? 부족하더라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거고 저희가 시비로 일부 계상을 했고요.
○홍연아위원 3,771가구가 다 방문한 수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방문한 수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한 가구를 한 달에 한번씩 12번 갔다 그러면 12가구로 되어있는 거죠, 이 수치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실 가구가 3,731가구고 방문 횟수는 만 221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관리가 50회고 50가구가 집중관리,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방문을 많이 하는 거고 집중 가구 월 8회를 하고 정기적으로 가는 가구가 1,583, 자가가구가 전화하는 거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보통 하루에 몇 가구나 한 팀이 방문할 수 있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보통 7가구 정도가 평균으로 가고 있습니다, 6가구에서 7가구 정도.
○홍연아위원 그러면 한 달 내내 돌아도 한 백 몇 십가구 밖에 못 가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새로 매일 신규 가고 하나에서 두 가구를 가고, 그 다음에 갔던 가구를 가는 것은 한 3개에서 4개 가구 정도를 하루에 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신규 기존 합쳐서 한 달에 한 120, 130가구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가도 몇 개 안 되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년 가면 한 1,200....
○홍연아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인당 400가구 정도 되는 거거든요.
○홍연아위원 한 팀에 400가구 정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자료 이따가 주시고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해서 853쪽 단원은, 상록은 810쪽에 있는데 이것도 기금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계획은 나와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영유아 건강검진비요?
○홍연아위원 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의료 취약계층 애들 467명이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상록도 비슷한 숫자겠죠, 인원수랑.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검진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검진이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4개월 해서 기간마다 틀립니다. 4개월짜리는 예를 들어서 기본진찰, 신체....
○홍연아위원 이거 자료를 주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계획서 좀 주시고요. 취약계층만 하는 거라고요, 취약계층이랑 수급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의료 수급자에 대해서만.
○홍연아위원 수급자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보육시설 아동들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이 또 있잖아요. 보건소 말고 구청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랑 중복되지 않나요, 중복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쪽에서 뭘 하는지 저희가 잘 모르는데 저희도 올해 처음 내려온 사업이라.
○홍연아위원 기본적으로 건강 검진하는 사업 자체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의논이라도 해서 가능하면 중복, 그러니까 필요 없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건강검진과 관련한 항목이나 계획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에 있는 금액과 세부내용이 잘 없어서 예산안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설명서를 주신 것 여기는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있는 거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거랑 금액이 굉장히 다 많이 틀려요.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중기지방재정에서는 2008년 7월부터 국가에서 영유아 병·의원 접종을 한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에 넣은 거고 여기는 그 사항이 빠져있고 그래서 예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국가에서 2008년도 7월, 8월에 실시하겠다는 게 거의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이게 실시가 안 되면 중기지방재정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건데, 저희가 그렇다고 그때 국가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집어넣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지금도 삭감된 게 아닌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중기지방재정에 아직 삭감이 안 됐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자기네가 안됐다 이런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정도 가서 고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내시된 것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산안에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내시도 안 돼 있으니까.
○홍연아위원 그럼 이 자료에 있는 거랑 예산안이랑도 액수가 뭐가 포함이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에는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 13쪽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2억 9,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2억 9천.
○홍연아위원 예산안 항목 중에는 예방접종에 단위사업들 세부사업들이 쪽 있는데 이 중에 뭐뭐가 여기에 있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홍보 및 서식 해 가지고 저희는 600만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846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1억 7,591만 이것하고 2억 9천만원이라는 게 그것하고 앞에 846페이지 예방접종 지원사업 1억 7,379만원 중에서 민간위탁금 3,900만원이 빠진 금액, 그러니까 2개이니까 7,800만원이 빠진 금액이 2억 9,12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에서 민간위탁금만 뺀 금액이 약품비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지원사업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민간위탁이 어디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846페이지 바로 맨 위 민간위탁금에 업무대행이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인건비를 빼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2명 2명 한 게 업무대행이거든요. 그 금액이 빠진 겁니다.
○홍연아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도 예산이 작년하고 틀이 달라져 가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이 예산안을 편성하신 이유는 병·의원 예방접종은 안 할 계획으로 작성하신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안 한다기보다는 지금 국가에서도, 줬으면 저희도 어떻게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 쪽에서도 안 하니까 저희가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어쨌든 진행을 할 텐데, 그런 거죠? 하루 지나면서부터는 또 혜택을 못 받게 되겠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대책은 있으십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토요일 한번을 더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토요일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지는 않았더라고요. 토요일 한번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 5.8명 정도 임산부가 찾아왔고, 예방접종 1.1명이라 지금 저희가 두 번째 토요일 어쨌든 1월부터 시행할까 라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다 확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올해 세웠던 예산 정도는 세워서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불과 얼마 사이에 바뀌셨나봐요, 입장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산계에는 저희가 다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이번 예산 사업을 다 삭감하면서.
○홍연아위원 올리긴 올리셨다고요, 올리신 것 맞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올렸습니다.
○홍연아위원 3억 8천만원 이렇게 양 보건소에 나눠서 올리셨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다 올렸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다른 데도 다 요구 드렸었는데 위원회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도 위원회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역의료 네트워크까지 포함한 위원회 개최 현황, 참가자 그리고 논의 및 결정 안건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07년도 상록구 주요업무 성과를 책자로 위원님들께 제작,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석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내관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보고는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82억 9,557만 1천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대비 2.18%인 12억 4,49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580억 4,497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대비 2.18%인 12억 4,49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불법 게임기 처리 위탁사업 및 운동장 공공요금 등 2건의 집행잔액 32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프린터 1대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21개 사업에 18억 4,75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6억 22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2억 4,49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680억 423만 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5.78%인 139억 4,154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675억 9,376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6.03%인 139억 6,124만 5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산업위생과는 4억 1,047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58%인 1,970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5건에 202억 2,940만 4천원을, 취약계층 지원 6건에 26억 439만 4천원을,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5건에 30억 8,625만 9천원을, 보육지원 13건에 292억 5,05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10건에 121억 3,5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산업위생과에서는 농업기반조성에 7,120만원을, 건전한 위생문화 개선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나눔의 복지행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소외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지급 및 근로소득공제 사업을 위해 202억 2,94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사업 등에 26억 1,8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행복한 아동,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상록구 관내 노인인구는 2만 1,965명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며, 2008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지급, 무료경로식당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에 109억 8,49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및 소년소녀가장, 셋째아 자녀양육비 등에 31억 1,434만 3천원을 계상하는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도록 보살핌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보육 지원입니다.
상록구에는 331개소 보육시설이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운영 보조금 등에 292억 5,051만 6천원을 계상하여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보육교사의 직업 안정성 제고 및 보육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점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농업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농로 재포장 공사비로 2개소에 7,120만원을 계상하여 노면 침하 및 균열 등으로 파손된 농로를 신속히 보수해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한대앞역 로데오거리』음식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상록구 관내에서 가장 많은 음식업소가 밀집해 있는 한대앞역 로데오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우리 시에 적합한 테마와 BI개발을 통해 음식과 문화공간의 조화, 메뉴특화 및 주변 환경 등을 전문가의 세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문화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단원구청장 이용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단원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종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용복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단원구 소관 경제사회위원회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513억 2,536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16억 9,448만 3천원 대비 0.71%가 줄어든 3억 6,912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508억 4,896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0.7%인 3억 6,512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산업위생과는 4억 7,63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8%인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정부의 당초 예산보다 적게 신청된 장애수당 1억 9,275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감액 조치하였으며, 보육시설 증가와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한 정부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하여는 부족분 4억 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보육료 지원 아동수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한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금 3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에서는 굴삭기 사용에 따른 차량 선박비 중 유류비가 연말까지 사용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총 예산액은 580억 1,317만 1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18.7%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575억 173만 7천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대비 19.1% 늘어난 92억 1,86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위생과는 5억 1,143만 4천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대비 13.6%인 8,058만 2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6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으로 21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27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하고 건전한 영유아 보호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에서는 260개의 보육시설에서 8,900여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이들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비 등으로19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0세아 보육제도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보육이 어려운 0세아만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2로 맞추어 전용 보육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첫해인 내년도에는 총 1억 7,300만원을 편성하고 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와 출산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결식 우려 아동들을 위해 1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락업체 및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청소년들이 적기, 적정 급식을 지원받아 건강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복지연금으로써 국도비를 포함하여 7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7월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여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수수당 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올 6월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안산시 자체사업으로써 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노후 경로당 보수공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5쪽의 군자 복지회관 내 원곡보건지소 철거 및 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 8월 원곡동 제3어린이 공원 자리에 외국인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많은 내·외국인의 호응을 받고 있으나 주위에 공중화장실 환경이 열악하여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 및 광장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군자복지회관 내 원곡보건지소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적절한 위치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광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농로포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중세 전문위원 최중세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13.4%로 2007년 대비 점유비가 3% 증가하였고, 상록구 전체 예산액에 차지하는 점유비는 83.1%로 2007년 대비 7.7%가 늘어났으며, 2008년도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9.6%로 2007년 본예산대비 점유비가 0.1% 증가하였고, 단원구 전체 예산액에 차지하는 점유비는 79.1%로 2007년 대비 11%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부서별 예산규모, 단원구 부서별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상록구·단원구 2007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고, 49쪽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007년도 대비 평균 22% 정도 증가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최저생계비의 증가로 인하여 수혜 대상 인구와 금액이 대폭 인상된 생계·주거급여가 요인이며, 0세에서 2세까지 지급하는 민간 영아반 기본 보조금 인상과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하는 1층에서 5층까지의 차등 보육료 지원액이 인상되었으며, 또한 기초노령연금이 신설되어 많은 폭의 예산이 증가되었는가 하면, 양 구청의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로포장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상록구 구청장님이 요즘에 주간은 물론 야간까지도 지역 순찰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근 후에도 그렇게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늦게 들어가시는 건 아니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찾아볼 데가 많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녁에 야간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직접 보시면 낮에만 보는 것하고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야간에 볼 사항들이 있어서 겨울 준비 상태를 보고 싶어서 요새 야간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선 한대앞역 로데오거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안산이 음식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할만큼 물론, 그런 업소는 많이 있지만 음식문화의 거리로써 정말 이게 차별화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대앞역 역시 마찬가지 어떠한 특화된 음식만을 준비된 그런 거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1,2층 정도는 식당이지만 그 이외에는 다양한 업종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사무실도 있고 또 교육사업에 필요한 여러 학원들이 많이 복합돼있기 때문에 자칫 음식문화에 포커스만 맞춰 가면 상층에 관련된 업종들은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셔서 용역을 한다하더라도 어느 쪽에 비중을 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상록구 산업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로데오거리의 대표자간담회라든가 발전협의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1차적으로는 한대앞역 로데오거리가 상가 내 전체적인 업소수는 약 한 700개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업소들이 약 300개가 조금 못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발전협의회 측에서는 어쨌든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정도도 크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음식이 선도를 해서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부담 없이 찾게 하다보면 나머지 업종 전체에 대해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발전협의회에 구성된 인원들이 음식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많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음식업도 있고, 제가 비율을 준비를 오늘 못했습니다만 음식업 쪽이 아무래도 업소수가 많다 보니까 구성 비율도 음식업종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김교환위원 음식문화의거리 조성이라고 하는 음식이 들어가 버리면 특화된 어떠한 업종에만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대앞역 무슨 로데오 문화의거리라든가 이렇게만 한다면 다방면으로 그것이 가능한데 음식문화의 조성이라고 하면 음식에 관련된 업종만 사실은 환영을 하고 나머지들은 또 여러 가지 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700여 업소 중에 한 200, 300정도라고 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식과 기타 일반사무실 관련 그 다음에 교육관련 사업 여러 가지를 잘 맞추어서 해야만 여러 사람이 오지 자칫 음식문화의거리만 하다보면 편향된 사람들만 모일 수도 있다. 한대앞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서울로 오가는 사람들 학생들 주로 젊은이들 일반 기성세대들 또 거기 학원이 관련 돼 있는 데가 대형 학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은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리의 조성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도 그런 포커스에 맞춰야지 오로지 그냥 지주상징물을 설치해서 손님들이 와야 된다. 어떤 손님들이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발전협의회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됐는데요.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김교환위원 발전협의회에 관계된 사람들이 음식업체와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많다보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다른 쪽에는 사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관심이 덜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다방면에서의 관심을 가져서 용역도 하고 해야만 제대로 된 분석이 되지 그렇지 않고 당장 음식업만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는 물론, 일부분은 있겠지만 그것만은 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한다하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거기에 상징물 설치하고 빈 공간 활용하는 것을 했을 때는 오히려 자칫 또 난잡한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가구나 이런 데 월동난방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난방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당 얼마를 임의적으로 통장으로 보내주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1월 2월 3월 11월 12월 해 가지고 5개월 지원이 됩니다, 가구당 5만원씩.
○김교환위원 그건 어디다 써도 관계는 없겠네요, 난방비에 안 써도.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길은 없죠. 5만원씩 가구당 지급되는데 그게 반드시 월동난방비로, 한마디로 가스료라든지 이런 데로 사용하라고 주는 건데 그것을 일일이 영수증 대조 확인 할 길이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혹시라도 월동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급하다 보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가구들이 혹시라도 난방이 끊겨서 문제가 됐던 가정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조사된 적이 있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일일이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 가끔 방문을 해 보는데 그렇게 전기료라든지 가스료라든지 납부를 못해 가지고 끊겼다는 소리는 아직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끊겼다고 보고는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금액을 주더라도.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애로사항은 가끔 얘기를 하죠. 전화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김교환위원 우선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지원은 받는다고 하지만 행여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어려워 질 수가 있거든요 전기가 끊어진다던가 난방이 끊어진다던가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점검해서 그냥 구에서 돈만 보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가정들을 전부다 챙겨서 정말 한겨울에 과연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는 또 혹시 안 때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지원이 되더라도, 큰 금액인데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어린이날 행사가 그 동안에 없었나요? 양쪽 구청 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그게 상록구에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한 사항은 없고요. 일동사무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성호기념.....
○김교환위원 이번에는 구청 차원에서 합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김교환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했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김교환위원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위탁자 선정까지 할만큼 그렇게 큰 행사인가요, 예산이. 행사지원은 지금 1,200만원이 돼 있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단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올해 어린이날행사를 하면서 구에서 직접 주관 한 것은 아니고 위탁자를 선발해서 시행을 했는데 위탁자 선정 공고를 했는데 한 두 세 개 정도 단체가 들어 왔었습니다.
올해도 심사위원을 구청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외부 심사위원을 네분 이렇게 해서 6명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심사위원 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 수용비 이런 데서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어린이날행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꼭 심사위원까지 선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구별로 처음 실시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서있지 않았고 시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각 구청별로 1,000만원씩을 쪼개서 줬어요. 그래서 했는데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사실상 공식적인 기념행사 없이 프로그램으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정말로 어린이들이 와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자한테 줘 가지고 한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YWCA를 위탁을 줘 가지고 여러 가지 열 몇 개 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날 운영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린이날 행사 정도 되면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많이 어린이날행사를 그렇게 크게 수 천명씩 행사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구나 이런 데서 주관을 하되 위탁은 줬지만 하는 것 보다가 안 되면 의미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몇 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아이들이 전체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이 내년에 처음 시작인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대상시설이 6개소라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할건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대상시설은 저희가 선발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시에다 물어봤는데 4개소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공고 기간이 만료가 안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접수는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교환위원 대상은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이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김교환위원 혹시라도 이런 대상시설들이 시작은 적게 한다 하더라도 도심에서 도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안산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도심지역도 있지만 도심이 아닌 지역도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선정도 너무 도심에 집중될 필요는 없다. 그렇지요? 거기만 영세아가 있는 게 아니니까. 혹시 일을 하다보면 선정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 주변의 도심지역만 잡을게 아니라 안산에 지역적으로 오히려 낙후된 지역에 영세아들을,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이 사실은 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영세아반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 업무가 현재는 보육교사 1인당 3명의 어린이가 보육되고 있는데 내년에 이걸 1대2로 바꿔보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세아반이 지금 없는 건 아니고 영세아반이 지금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대상시설을 선별할 때 신경을 써서 안산시가 골고루 지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가까우면.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추진하고 있는 기대효과가 좋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상록구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아주 잘 봤습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요.
셋째아 이상 자녀 교육비지원이 있는데 450명인가요, 인원이.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몇 쪽 이시죠?
○김명환위원 938쪽이요. 상록구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월 3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한 1월경에는 67명 정도가 지급됐는데 지금 늘어나서 416명 정도 지급됐습니다.
○김명환위원 450명 계상해서 1억 3,500만원이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이게 누진으로 5세아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계속 셋째아가 태어날 때마다 5세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김명환위원 지원은 맞는데 지금 제가 여쭈는 건 뭐냐면 셋째아이 자녀양육비가 1명당 3만원 말씀하신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월.
○김명환위원 450명 계산했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지금 현재 11월 나간 게 416명 나갔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것은 2008년도 것 말씀 드리는 거예요. 2008년도 450명 3만원씩 해서 1억 3,500만원, 그렇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김명환위원 기준이 3만원씩 맞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김명환위원 그럼 단원구는 375명해서, 단원구는 기준이 틀립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375명해서 1억 3,500만원, 450명도 3만원씩 해서 1억 3,500만원.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우리가 연간 따져 가지고 4,500명을 잡았습니다.
○김명환위원 450명이에요, 4,500명이에요? 상록구 정확히 말씀하세요. 450명이에요, 4,500명이에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연 인원 따져 가지고 4,500명입니다.
○김명환위원 4,500명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월 400명 이상씩 지급되기 때문에 12개월로 따지시면.
○김명환위원 월 450명?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연 인원으로 따지면.
○김명환위원 연은 4,500명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김명환위원 연은 왜 4,500명이에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말씀을 드리면 올해 산출기초를 낼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375명을 잡고 있는데 3만원 곱하기 375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375곱하기 12월을 그냥 4,500명으로 계산해서 놓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금액 기준은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3만원씩이거든요. 단원구는 375명에 1억 3,500만원이고, 월 375명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상록구는 월 450명해서 지금 말씀신대로라면, 그렇죠? 월 450명해서 1억 3,500만원이거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우리는 연 인원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연 450명이에요, 4,500명이에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4,500명이요.
○김명환위원 인원이 틀리는데 예산은 똑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월로 계산하면 375명이 똑같아요.
○김명환위원 인원이 똑같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연 누계로 해 놨기 때문에 연 인원으로.
○김명환위원 아니, 그러면 인원이 상록구하고 단원구 인원이 아주 똑 같네요, 세자녀 이상은 자녀들이.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고, 정확하게 그게....
○김명환위원 물론 2007년도는 정확히 나왔겠지만 2008년도에는 세 자녀를 더 많이 출산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원을 가상적으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가상적으로 잡아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록구는 450명해서, 여기 보니까 4,500명이죠, 연 4,500명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김명환위원 3만원 기준해서 1억 3,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단원구는 375명이 월 기준이에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연 따지면 몇 명되겠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4,500명.
○김명환위원 정확하죠? 전자계산기는 안 해 봤는데. 요걸 알아볼 수 있게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은 틀리는데 예산은 똑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원구는 월로 계산을 하셨고, 그렇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김명환위원 매월 375명 그리고 상록구는 연으로 계산하셨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이 계산이 정확히 맞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맞아요? 그 표기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 놔서 제가 언뜻 보기에는 월로 지금 봤어요.
그것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걸 저희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월 연 이거를 표기해 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않는데 그걸 정확히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한대앞역 음식문화조성거리 연구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상록구 산업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한대앞역에 그 동안 저희가 2년 전부터 한 대앞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김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상권의 발전을 위해서 음식업으로만 과연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그쪽의 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쪽에서 저희한테의 요청사항은 물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대앞역의 전체적인 상권을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상권 자체를 대표하는 이름보다는 대표적인 음식을 앞장서게 해서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일단 이 용역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주변의 여건, 안산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업적인 여건을 분석하고요. 또 이 지역의 일단은 이름을 명명하고 또 이 이름을 어떻게 알려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보고요.
또 저번에 저희가 용역에 대한 심의회의 때 심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앞에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잘 확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지역은 상가 주변에 주차가 심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게 지역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다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걸 더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을 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발전협의회에서 예를 들면 요즘에 다른 시·군이나 또는 다른 업종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음식을 주로 해서는 이런 사례가 없긴 한데 일단 민간자본들이 우리 나라의 음식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혹시 이 지역의 거리를 자기가 회사의 홍보도 하고 또 이 지역은 그 이름을 빌려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또 외부에 이름으로써 잘 홍보가 된 그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연구 용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 포함해서 한 3억 4천만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비라든가 국비 내시가 많이 내려오고 해서 일단은 용역을 기본적으로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예산도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말하자면 3천만원의 예산은 여건 분석이라든가 음식 이름인가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지역의 명입니다, 명칭. 그리고 브랜드를 어떻게 이미지화 할 것이냐 해서 브랜드 이미지와 이름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브라보 안산처럼 그 지역에 대한 명을 정해서 로고라든가 심벌을 장기적으로 홍보하면 어느 정도의 이 지역을....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방향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건은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역전이고 1층 2층은 대개 음식점 판매점, 안경, 제과점 등등 판매점 내지 요식업이고 3,4층은 사무실 내지는 학원, 지하는 노래방도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금방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름은 물론, 이름이 좋아야 되겠지만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음식이거든요. 음식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식 요식 산업 종사자들이 큰 요식업에서 수년간 경험을 쌓고 요식업을 시작했다던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음식을 만드는 과에서 공부를 했다던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정말 음식문화거리 조성 용역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음식점 하는 분들이 사업을 잘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도 중요하지만 지식과 경험이 풍부치 않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교육 지식을 주고 다년간 경험 있는 자들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용역비도 중요하지만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는 사람들 지식과 경험을 알려주다 보면 구체적인 거기에 맛을 낼 수 있고 맛을 내다보면 손님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함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인드, 그 사람의 사고를 전환시켜 주고 이런 게 좀 더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 분석하고 이름을 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그야말로 단기적으로 하면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인드,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음식 만드는 기능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저희가 크게 보면 음식거리를 지정해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 또 김명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음식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외식사업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예비 창업자라든가 또는 실제로 운영하는 영업주들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1년에 음식사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연간 한 80명 정도, 또 음식업을 하면서 음식 기술에 관한 아주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가 직접 실제로 음식점을 방문해서 분석해야 될 그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조리기술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많이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확대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역대로 기본적인 프로그램 내지는 기본을 갖추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대개 역전은 지나가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산 속에 음식점이 있어도 단골손님들이 자주 온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음식 아카데미, 단원구도 지금 하고 있지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음식 아카데미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그리고 음식의 구체적인 맛을 내는 기능을 살려주는 게 더욱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에서 방향을 좀 더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양 구청 영유아 보육지원, 저소득 아동보육 차액 지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 이런 것은 근거해서 똑같이 예산을 세운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셋째아 자녀 양육비 같은 것은 앞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대다수인 것 같아서 이 정도 질의하고 국도비도 예산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양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본예산이 상록구와 단원구가 100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00억 가까이 차이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입니다.
우선 수혜 대상이 단원구보다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차이이고, 예산 자체가 국비, 도비 내시 된 것에 대한 결국 반영 비율이기 때문에 기본 수치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지 사업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 구청에서 목별로 용어를 같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는 몇 가구에 지급하고 어디는 몇 명에 지급하고, 그런데 목차 내역이 똑같아요.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지급하는 것을 100명이라 안하고 100가구라 이렇게 하고 양 구청이 다릅니다. 명칭을 같게끔 해 주시고요.
상록구청 더불어 사는 나눔 행복 복지행정 7페이지를 단원구와 상록구하고 그냥 맞췄어요. 이름은 다른데 뒤의 예산은 똑같이 맞췄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국비가, 건수는 다 달라요. 그런데 5,875만원 같고요. 뒤에 것 액수만 맞춰놓은 게 많거든요.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해산비용 해 가지고 175명입니다. 175명인데 상록구, 단원구하고 액수가 똑같아요. 왜 그렇죠?
단원구는 아까 설명한 자료 3페이지고 상록구는 7페이지인데 기초 해산장려 급여에 보면 상록구는 175명이에요. 그 다음에 단원구는 158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7,875만원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에 있어서도 단원구는 2,287명이고 상록구는 건수로 2,500건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5,875만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에서 상록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기로 몇 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68명인데 단원구는 569가구, 상록구는 명이고 단원구는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1명 차이 나는데 2천원 차이납니다. 1억 4,212만 6천원이고 1억 4,212만 4천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가구와 명이 다르고 그 다음에 1명이 더 많은데 2천원이 더 잡혀있습니다. 2천원 줍니까? 한 가구 차이 나는데.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은 병원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병원에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수로 봐 주고요. 돈을 일률적으로 집행할 때 한 사람당 집행할 때는 명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장애인 가구 월동비는 명으로 기록합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가구당으로 지급하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왜 명으로 표기했습니까? 가구로 표기해야지. 용어를 동일하게 해서 같이 목차를 맞춰서 해야만 보기가 좋지 비교를 하다 보면 다 다릅니다. 표기를 앞으로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원구는 차상위계층이 없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단원구에서는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무튼 다음 번부터 예산서 세울 때는 목차를 같이 하고요. 명이면 명, 가구면 가구 그 다음에 건이면 건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액수가 똑같은 것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이름은 틀린데 예산 금액은 똑같이 서로 맞춘 겁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 지원금에 의해서 시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액에 따라서 시비를 포함해서 그 비율에 맞게끔 일단 편성한 거고요. 이것이 계속 조정이 됩니다. 우리가 추경 때마다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국도비 지원액에 따라서....
○이기환위원 그냥 이름에 상관없이 절반으로 잘라서 상록구, 단원구 똑같이 내려줍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어차피 이게 나중에 또 정산이 돼 가지고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인원도 맞춰야지요. 100명이면 100명으로 자르고 150명 주고 100명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금액을 맞추지 말고.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도비 보조액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또 추가로 내려옵니다.
○이기환위원 또 엉터리 예산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 같은데 세입 예산서 양 구청 봐주세요. 955페이지, 991페이지.
세입 예산서도 보면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상록구에서는 대기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안 매깁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로 일괄적으로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디가 포함되어 있어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자료에는 여기 30만원입니다. 30만원 300건 해 가지고 9,000만원 잡혀 있고요. 단원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5만원 1,800건 해 가지고 역시 9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시에서 구만 틀리다 그래서 과태료 표준 매기는 게 다르고, 지금 여기 보십시오. 그 밑에 보면 소음, 진동규제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상록구는 건당 50만원, 단원구는 건당 30만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는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있는데 여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는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있지만 저희가 과태료의 상한이 30만원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과태료 부과한 내용을 상한선은 30만원 정도로 환산해서 한 건데 앞으로는 이걸 단원구하고 협의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정하겠습니다.
워낙 2만원부터 중간에 30만원 사이에 날짜로 1할 계산해서 부과된 것이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서 해야지 두루뭉실하게 그냥 30만원 내에, 2만원짜리부터 얼마짜리가 있다 이렇게라고 설명하시면 그것은 조금 안 맞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건대 다음부터는 상록구, 단원구 세입예산 짤 때도 정확하게 항목을 맞춰서 누가 보더라도 비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잘 맞추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937페이지 상록구요. 상록구, 단원구 양 구청에서 어린이날 행사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1,280만원씩 지급하는데 양 구청 2007년도 어린이날 행사 하셨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이기환위원 행사 효과가 있었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서 기념식을 갖춰서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요식 행사를 전부 다 없애 버리고 공식적인 식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바로 어린이들이 행사장에 왔을 때 바로 자기가 필요한, 자기가 하고 싶은 코너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정말 어린이날이라면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기환위원 더 확대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앞으로 점점 확대해야지요. 금년도에는 천만원 가지고 했고 내년도에는 한 20% 증액된 1,200만원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증액하면서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942페이지, 980페이지입니다. 상록구, 단원구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에 대해서 전 보육원생에게 전체 무료 검진하는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그렇습니다. 6천원씩 보조해 줘 가지고요.
○이기환위원 2007년도에는 학부모로부터 부담 없었죠? 있었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5천원씩 받았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6천원입니다.
○이기환위원 학부모로부터 6천원씩 받으셨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6천원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6천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검진 받게끔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2008년도는 그렇게 되는데 2007년도는 어떻게 했었냐고요. 2007년도도 6천원 시에서 지원 다 됐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이기환위원 건강검진비를 병원이나 의원에서 6천원 받습니까, 아니면 1만원인데 시에서 6천원 지급해 주는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어린이들 신체적인 시력검사라든지 청력검사, 구강검사 이런 기본적인 검사만 실시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6천원 외에는 건강검진비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학부모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시청 가족여성과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지금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된 게 조정됐다 소리 들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중복되는 사람들은 제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상록구 구청장님만 얘기하시는데 단원구청장님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셔요. 가만히 보니까 단원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린이날 행사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상록은 성호공원에서 하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성호공원에서 금년도도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제가 한 두 번을 참석해 봤는데 햇빛에서 글쎄요, 너무 주변이 그렇더라고요. 올해 하셨는데 제 생각은 구태여 양 구청으로 나눠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안산시 전체 어린이인데.
아까 단원구청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프로그램 하는 것을 내실 있게 안산시 전체로 하지 단원구 어린이 따로이고 상록구 어린이 따로인 것은 아니잖아요. 양 구청이 같이 해서 전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양 구청으로 하라고 쪼개줬습니다. 처음에 우리 계획도 없다가 했습니다. 그것을 시에다 혼내셔 가지고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프로그램이, 그러면 양 구청에서 또 과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쪽은 어떻게 하나 서로간에 그렇잖아요. 모양새가 이상하고, 지금 행사도 다 통합하는 입장인데 구태여 그걸 그렇게까지 나눠 가면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통합하는 걸로 하세요. 시에다 얘기를 하시고 저희들 힘이 필요하면 말씀을 해 드릴게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것은 금년도에 쪼개준다 할 때 저희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금액도 적은 데다가 전혀 양 구청이 그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줘서 한 거거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내실 있게 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장도 새로 근사하게 지어져 있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시는 걸로 잘 해 주시고, 아까 지금 우리 이기환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세입예산 과태료 양 구청 산업위생과 자료 좀 주세요, 범칙금 했던 자료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실적을 말씀하시는...
○신항주위원 예, 실적들 다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자료 좀 주시고, 댕이골하고 로데오거리 음식축제 있잖아요.
또 단원구에는 또 건강예감, 맛자랑대회 이거 다 음식축제는 많아요. 벌리는 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음식 내놓을 수 있어요? 단원구부터 얘기해 보세요. 여태까지 한 결과치, 앞으로의 문제점 얘기 좀 해 주세요. 구청장님, 얘기 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상 우리 안산시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은 사실상 미흡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대내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도의 바지락칼국수를 우리 향토음식으로 해서 2년 전인가요 시에서 그 음식에 대한 용역도 실시했고, 그런데 사실상 그 외에 크게 어떠한 향토음식을 발굴한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그래도 유명한 업소, 잘하는 업소들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려줌으로 해서 “아,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음식점이 있구나.”“이런 음식이 있구나.”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사실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시에서도 크게 음식경연대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관지어서 좋은 향토음식을 발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입니다.
지금 단원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향토음식 개발보다는 지역을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동의 로데오거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사실 개최가 됐습니다. 개최하는 취지는 저희 시나 구에서도 같은 뜻으로 합니다만 거기서 활동하시는 업주들께서 지역을 알리는 쪽에 사실 편중돼서 개최가 됐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더욱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문제점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신항주위원 아까 상록 위생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카데미 음식사업 그 쪽으로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분이 오셔서 모시고 가서 음식을 대접할만한 곳 떠오르는 데가 없어요. 다들 잘 하시고 계시지만 정말로 우리 안산을 대표해 가지고, 칼국수는 창피해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5천원짜리 칼국수 가지고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정말로 할 수 있는데 음식아카데미라든지 조리를 하는 쪽으로 해서 교육이고 그쪽으로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몇 회인지 모르지만 맛자랑 대회가 얼마나 있어요. 그게 자랑만할 게 아니고 정말로 거기서 우수하게 했던 분들 음식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우리 음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돼야 될 건데 맛자랑 자랑만 해 갖고는 뭔 소용이 있어요.
계속 방향이 그런 쪽으로만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맛자랑대회 1등 했다 그것으로써 끝나는 거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나오시는 분들의 잔치 같아요.
그런 것도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여태까지 73만이 넘는 인구에서 음식, 첫째로 먹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도. 와∼스타디움 있고 앞으로도 돔구장을 어떤 식으로 하니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연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해야 되니까 산업위생과 쪽에서 어쨌든 그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조리를 할 수 있는 쪽에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945쪽요.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에 대한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노인분들이 경로식당에 한 명씩 나가 있고요. 하루에 4시간씩 해서 1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 가지고 경로식당에 한 분씩 나가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위탁사업이죠. 그렇죠?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있잖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이 우리가 그거 있거든요, 한 분씩 파견해서.
○신항주위원 위탁사업 아니에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경로식당은 위탁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노인분들 중에서 일하실만한 분들을 중식 배식 할 때 파견을 보내 가지고 중식 배식되는 걸 지원....
○신항주위원 거기 지도감독이에요, 그런 식으로.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지도감독이 아니고 거기서 같이 배식도 하고 음식 나르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관리감독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그거는 경로식당에서 하니까요
○신항주위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신항주위원 경로식당 그거 할 때 수탁 운영 장소 옮겨 가지고 조금 말썽이 있었죠? 단원구청. 안 그랬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말썽 있었던 것은 기억이 없는데요.
○신항주위원 없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신항주위원 984쪽, 노인건강진단사업에 대하여 검진 받은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노인건강진단은 전 노인을 다 대상하는 하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이나 이런 노인들 중에서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 희망하는 노인분들 해 가지고 1차 검진을 하고, 거기서 1차 검진 기본항목으로 11개 항목을 합니다. 1차 검진 결과 유검진 소견이 나온 분들에 대해서 2차로 29개 항목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신항주위원 여러 경로로 건강검진이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여러 쪽으로 오는 건데 중복되는 그런 것은 없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없습니다. 이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신항주위원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단원구 산업위생과요. 경기도체전 때인가 거기 결과가 어땠어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업주들하고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때 할 때 사람은 굉장히 많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많은데 앞으로 선별할 때 업주들을 어떤 식으로 신별을 하는 거예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안산시 음식업조합에서 엄정된 업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신항주위원 아니요, 물론 다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을 선정하는데 자기들이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그때는 경쟁이 많았습니까? 신청하신 분 다 하신 거예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았고요. 하려고 그랬던 한군데는 나오려다가 포기한 데가 있고 그래서 그냥 급속히 해 가지고 인삼 튀김집도 나온 것처럼 그렇게 경쟁은 많이 안됐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고 난 결과로써는 그럼 다른 음식업체에서는 앞으로 할 때 더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호응도가 어땠어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업주들은 나름대로 사업성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홍보가 되면 내년 경기도체전 때는 많은 업소들이 신청을 할 것 같고 거기서 엄선돼 가지고 한다면 이번보다는 많은 좋은 적격업소가 선발 될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한가지 문제점은 물론, 갑자기 손님들이 오시고 이러니까 음식 조달이 빨리 안 되고 이러니까 불미스러운 그런 쪽으로 민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철저하게 할 수 있고, 일단은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들 나올 수 있는 건데 미흡하게 간이 안 맞다던지 갑자기 서비스업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다음 번에 할 때에는 오시는 분들한테 불쾌감을 안줄 수 있도록 그런 걸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이번 일품요리맛축제를 참고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경기도체전 때는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부스를 더 늘릴 겁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기간도 길기 때문에 늘릴 예정입니다.
○신항주위원 장소는 그 자리 그대로 할거고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신항주위원 다양성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선별을 할 때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맛보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쪽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부스를 늘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어떤 행사에 음식점이 나와서 하라면 음식도 잘 많이 팔리지도 않았고 또 자기들이 기존 업소하고 나와서 하는 것하고 이중으로 비용도 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신청하는 게 별로 저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유명업소더러 이런 큰 행사에 동참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하면서 했는데 이번 행사를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마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신청할 걸로 믿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비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했지만.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다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외국인 업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별로 호응이 없어요. 호응이 없고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영업하는 게 우리하고 문화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음식은 안하고 그 대신 아이들이 찾아서 먹을 수 있는 음식 햄버거도 좋고요. 그런 종류도 가미시키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내년에는 신청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정말로 잘하는 업소로 엄밀하게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수익성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너무 패스트푸드 쪽으로는 가지 말고 정말 우리 음식들을 또 갈 수 있으면서 그런 쪽에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잠깐 쉬었다 할까요.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상록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입니다.
상록구에서는 놀이터 주변에 노인들이 쓰레기를 줍거나 그러면 우리가....
○김동규위원 놀이터 청소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불법 광고물도 떼고 이러면 노인분들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청구하면 매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종목별로 얘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수거 철거.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그런 것도 하고 놀이공원 쓰레기도 줍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매월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활동사항 같은 거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것 2가지입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참여하는 노인정이 98개소 중에서 지금 84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이건 거의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경로당에 속해있는 분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일반 경로당에 소속되지 않는 분들도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주로 경로당에 참여하시는 분 회원 분들이 주로 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경로당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한테 이런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가 원초적으로 봉쇄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오고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폐휴지 같은 걸 주워 가지고 용돈 마련하시는 분도 대개 주위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 보면 전부 경로당에 소속 돼 가지고 또 그분들 자체적으로 거기서도 또 이견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하고 어떤 분은 안하고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동사무소 같은데 공고를 하거나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개방을 해 가지고 혹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산도 어느 정도 한정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예산 안에서.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하는데 지원을 저희가 보충적으로 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나가보시면 물론, 거기서 점심식사도 같이 하시고.
○김동규위원 경로당 차원으로 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예. 경로당에서 몇 명 몇 명.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그렇지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경로당에 안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참여를 못하고 있고, 차라리 경로당에 어떤 지원금을 주시려면 이런 식으로 주시면 안 되죠. 이 돈이 그러면 경로당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일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요, 경로당에 솔직히 보시면 노인 양반들이 점심때 돼도 가정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보다시피 점심식사를 거의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이런 비용 같은 것 부족해 가지고 대개 그것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일반 경로당에 안 나가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명칭을 달리 하시거나 아예 개방을 하시거나, 아니면 경로당의 그렇게 운영 자금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경로당 운영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줘 버리시지 이것을 노인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사회봉사활동을 직접 노인들이 나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을 경로당 운영비로 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로 노인들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두 번째로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 세 번째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사실상 보충적 지원인데 이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다 나와서 거리 청소도 하고 또 어린이 놀이터 청소도 하고.
○김동규위원 지급은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경로당으로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많이 나오는 데나 적게 나오는 데나 상관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경로당에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그렇게 됩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10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사진 첨부해서 보고를 하는 게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어떤 경로당은 보고하는 게 힘들어서 사실상 포기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소하게 해 드리려고 그러긴 그러는데 이분들이 지역의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지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못 가져 가 가지고 불만을 나타내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의 노후경로당 보수공사가 있는데 26개소 30개소 있는데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26개소는 시립경로당을 말씀 드린 겁니다. 시립이 저희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역시 30개소도 마찬가지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금년에 사업한데 이런 데는 빼고요. 왜냐하면 항상 경로당 보면 청소년 애들이라든지 창문은 항상 깨질 수가 있고 창문이 부서질 수가 있고 또 난방이라는 게 보일러가 언제 터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차원에서도 우리가 항상 확보해 놓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일률적으로 400만원씩 가는 게 아니고 경로당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김동규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 같아요.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 리모델링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시설비 같이 사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추가적으로 그 부분 관련해서, 경로당 사회활동비.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가 60%잖아요, 도비가 40%이지만. 그 부분들은 참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 구청장께서 얘기했던 1번의 목적, 2번의 목적, 3번의 목적에 부합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란 틀의 한계가 있어서 실은 정리 못하는데 자율적으로 고민한번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계속했던 계속사업이지만 정확하게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얘기했던 노인정에서 밥을 해 먹잖아요. 그렇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제는 해 먹게끔 되어 있죠, 법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과거서부터 그렇게 해 먹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니, 법으로. 과거는 안됐고, 원래 법으로 못하게끔 되어 있죠. 식사를 못하게끔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로당이. 잘 모르신가요? 최근에 법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법이.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과거라고 해서 밥을 못해 먹게 하다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해 먹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밥을 해 먹게끔 했지만 실은 운영비의 이후에 있어서 식사 이런 지원하는 부분들까지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바는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보통 최근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 정확하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식사할 수 있도록 조리대나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과거의 경로당을, 저희가 '95년도 이때 경로당을 많이 지었는데 그 당시에도 급식시설은 다 해 줬거든요.
○위원장 김기완 원래는 식사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 말 그대로 여가 개념적 측면도 있었는데 최근에 바뀌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시 본청 가정 노인복지 노인담당 계장인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요즘에는 내에 시설물에 대한 보완이나 안에 TV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또 생겼다라고 그러던데, 모르시나요?
그런 측면의 아까 비용인 건지 단순한 유지보수 여러분들이 경상적으로 세웠던 일상적 그 비용인지 아까 담당계장, 과장께서 얘기하시길래.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노후 경로당 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기완 예, 아까 400만원인가 그 부분.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이것은 유지보수비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렇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위원장 김기완 이 말씀을 굳이 제가 드린 이유는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옛날 박성규 시장 시절 노인정을 한번 정리한 적 있어요. 꽤 됐는데 한 4년, 5년 됐어요. 5년.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들 다 사 가지고 정리 한번 한 적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에어컨이 필요하면 에어컨, 아니면 TV이면 TV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 해 가지고 선택해서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쯤에는 전체적으로 다 노후화 된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본청하고 확인 한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관리감독 하겠지만 여지가 있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 있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률적으로 한번 본청 하고 같이 확인하고 계상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확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두 달 안 됐어요. 본청하고 한번 확인하시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조례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조례가 아니라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례 저희들이 검토해 본 적도 없는데, 그 부분 확인하셔서 유지보수비용이 만약에 된다면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옛날에 시립어린이집 개보수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한 적 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다 한번 점검하고 예산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 한번 해 보시고 확인하셔서 이후에 그런 여지가 있다면 꼭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취약계층 지원 예산하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25% 정도씩 감소가 됐는데 국도비가 감소돼 가지고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사업 수요가 적어서 줄어든 겁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고 9억원, 몇 억원씩 해 가지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10월까지 급식 아동 지원한 것이 1,221명에 1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아동수가 줄어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올해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었다가 올해 결산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올해 사업 결과 적정한 규모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많아 가지고 내년에 줄인 거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김동규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편성됐었나 봐요. 25%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상록구청도 마찬가지.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우리도 한 5억 9천만원이, 11월 12월 집행되고 나면 한 2억 가량 남습니다.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상향조정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기본적인 기초자료 조사가 돼 가지고 예산을 적정하게 요구를 했었을 텐데 감소한 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금년도와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비교해 본 결과 늘어나도 소폭으로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집행 상황 봐 가지고 조정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가 수혜 받는 아동들이나 혹은 취약 계층 지원의 기초적인 수혜 대상 변동폭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과다하게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결국은.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되다 보니까 편성 비율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액수가 이렇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많아도 한참 많았나봐요. 충분히 사업은 하신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나중에 여기서 혹시 지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큰일날 일이에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해 주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한번 볼까요. 이게 국도시비로 되고 바로 그 밑에 쪽에 보면 저소득층 해산비라 해 가지고 있는데.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해산 장제급여는 국도비 예산 비율로 되어 있고 저소득층 해산비는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김동규위원 결국은 똑같은 목인데 내시가 되는 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수급자 같은 경우는 해산했을 때 한 100만원 지급되고, 일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은 50만원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국도비 내시된 금액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그것도 50만원.
○김동규위원 저소득층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그것도 50만원입니다. 수급자인 경우에 출생했을 때 100만원 지급됩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에 걸쳐서 받으니까 100만원....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100만원 한꺼번에 지급해 주죠.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 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이만 줄이고요. 제가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이나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이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심사까지 해 가지고 끝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일을 줄일 수 있는 심사 기일이나,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같은 경우 상당히 이 분들은 시급한 경우도 많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의료비나 모든 면에서 적용을 받는데 그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각 동사무소의 일선 민원 창구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가 가지고 조금이라도 많은 이야기를 해 보고싶고 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가끔씩은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어느 한 분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 마음 안 갖게 일선 창구의 예절교육이나 대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그런 부분들에 각별히 다시 한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자활소득공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932쪽.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최저생계비 차액만큼 지급하는 보충적 체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 의욕 고취라든지 이러기 위해서 생계급여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거기에 따른 자활근로 이런 것 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단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사업에 참여하려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으로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되면 생계급여를 하게 됩니다.
가족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생계급여를 하지 않고 자활센터나 이런 데 일을 시키고 생계급여에 대해서 소득을 월 소득 금액으로 주고 생계급여는 안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인 가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한 59만원을 받게 되는데 자활급여로 자기가 실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62만 5천원의 자활급여를 받게 되고 실비 4만원, 그 다음에 장려금 15만 7천원 해서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장려금으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연아위원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하는데 참여하는 게 아니라 따로 체계를 꾸려간다는 말씀인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자활센터 같은 데 자기가 등록해서 간병사업이나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홈헬퍼사업이나 이런 것. 자기 참여하는 겁니다, 사업에.
○홍연아위원 어떠 어떤 일이 있죠? 간병하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간병, 홈헬퍼, 장애인 직업재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장애인 직업재활하는 사람이 3명 있고, 자활공동체 활동하시는 분이 9명, 근로 학생이 1명, 자활근로에 참가하신 92명입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공공근로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간병사업이나 홈헬퍼 도우미사업 이런 것 참여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이런 돌보미와 관련한 사업 예산이 가족여성과나 이런 데 편성되어 있잖아요. 또 자활사업 자체도 예산이 있고. 그것 말고 체계가 따로 꾸려져 있는 건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시청 이런 데 서 있는 것은 인건비가 서 있을 거고요. 저희가 주는 것은 장려금을 줍니다.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연아위원 62만 5천원이 인건비이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인건비는 시 같은 데서 서 있을 거고요. 저희가 주는 것은 2인 가족일 때 15만 7천원 정도를 자활장려사업비로 추가로 더 주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생계급여 받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4만원은 또 뭐라고 그러셨죠? 4만원 말씀하셨는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아까 4만원은 실비, 교통비 이런 것 실비 주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총 몇 명 정도에 지급되는 금액일까요? 상록은 1억 4천만원 정도가 서 있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10월까지 참여한 사람이 총 118명이 참여했고 내년에는 한 126명 정도 계상 잡았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자활사업을 하는 수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62만 5천원에 해당하는 그런 기본금만 받고 일을 하는데 수급자일 경우에는 장려금으로 15만 7천원을 준다는 뜻일까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기초생활보호 대상으로 책정된 사람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가 해당되는 거고,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는 생계급여만 받게 되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게 아니라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급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일단 책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홍연아위원 기초생활 대상자만 자활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기초수급자만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차상위계층도 합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계장님들 뒤에서 확인하시지 뭐하세요. 계장님들 업무이시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내년에 얘기 안 하죠. 차상위계층도 하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자활사업은 가능하고, 저희가 말하는 장려금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장려금을 못 받잖아요. 그럼 똑같이 일하고 그 사람들은 장려금을 뺀 금액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이상한 것 아닌가요? 자활사업 기본금이 다 62만 5천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참여하는 내용에 따라서 62만, 예를 들어서 자활급여 62만 5천원짜리가 있는 거고 홈헬퍼사업 같은 경우는 37만 5천원 정도 그렇게 받고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구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은 2인 가구일 경우에 15만 7천원 이렇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62만 5천원을 받게 될 경우는 생계급여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2인 가구일 경우에는 15만 7천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고.
○홍연아위원 나중에 그 표 좀 주세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그러겠습니다. 홈헬퍼 하는 사람들은 급여가 적으니까 그것은 11만 2천원 정도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홍연아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 쪽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양 구청의 예산이 20% 이상 조금 못 미치게 늘어난 가운데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은 크게 감액이 됐어요. 20% 이상 25% 정도 감액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장애인 예산은 저희가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감소가 됐습니다. 올해 것하고 제가 쭉 비교해 봤는데 내시가 적게 돼 가지고 내년에 아마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연아위원 기초 지자체, 그러니까 안산시의 산출근거가 되는 장애인 인구수라든지 이런 건 변함이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내시가 적게 된 건가요? 1/4 정도가.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우리가 국도비 내시 내려옴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꾸 추경에 세우고 2차 3차 조정 내시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많이 삭감되고 그랬습니다.
○홍연아위원 굳이 이렇게 책임을 지시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분배라면 분배를 하더라도 비슷하게 하지 특별히 이 사업만 적게 한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아마도 부서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차등할 수도 있겠죠.
○홍연아위원 원래 세워진 예산이 거의 다 쓰이고 있는 거죠, 올해 많이 남았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거의 다 맞게 돼 있고요. 예산이 많이 남는 게 장애아동 부양수당 그것은 올해도 좀 남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장애인 수당 같은 경우는 다 쓰였고요, 장애수당. 장애수당이 큰 폭으로 한 30% 이상 줄었는데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장애수당이 올해 저희가 17억 집행됐거든요, 10월까지. 이것은 내년에 19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도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많이 남은 거네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올해 많이 책정됐던 거죠.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감액과 관련해서 앞에서 질의를 하셨고 여기에 우유값이 포함돼 있잖아요. 거의 의무적으로 우유 내지 유제품 공급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급식업체에 와서 먹는 아이들은 우유값이 포함되어 있고 배달은 별도고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의미 두는 게 학교급식 관련해서도 농어촌진흥과에서 우유급식 지원 예산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중복이 될 텐데 아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학교급식은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요. 농어촌진흥과에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복이 되면 한 사람이 우유를 두 개씩 먹게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를 들어 점심 때 학교에서 먹고 저녁은 아동센터에서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단원구청장 이용수 중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진흥과에서 주는 것은 학교에서 점심 때 주는 거고 이것은.....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우유를 2개씩 먹는 게 좋은 일이냐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것은 아침하고 저녁을 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죠.
○홍연아위원 그러니까요. 하루에 2개씩 우유를 먹는 게 좋은 거냐고요, 건강에. 한 사람이 점심 때 학교에서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우유가 완전식품이다 그러니까 많이 먹었다고 해서 해로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의견도 다양하고 실제로 학교급식에서도 우유 남기는 아이들이 많아요. 하나 정도는 어쨌든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렇다고 2개씩 꼭 이렇게 의무화해서 하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처음 듣는 얘기시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아동센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고려를 하셔서 괜히 이래서 버려지는 부분이 있거나 아이들은 좋아하지도 않은데 그걸 강제로 배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꼭 한번 고려를 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홍연아위원 다음에 보육시설 보육아동 건강검진요. 저번에 항목을 요구했었는데 못 받은 것 같은데 항목하고 병원별 실적, 보육시설마다 병원을 지정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받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그래서 보육시설별로 어떤 병원을 선택했는지 하고 검진 항목 자료를 주세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이것도 대부분 중복이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 의논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영유아 건강검진 예산이 거기는 1인당 한 1만 7∼8천원 정도로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이라서 다 전적으로 중복되지는 않을 텐데 보육시설 보육아동 중에는 취약계층도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논의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건강검진 올해도 진행했으니까 평소 성장에 대한 문제점이나 질병 이런 것 발견된 게 경우가 있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기본적인 것만 검진하거든요. 키 재고 청력 같은 것 이런 것 기본적인 것만 검사하는 거지 정확한 병명이라든지 이런 것 검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만 하지.
○홍연아위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매년 받게 되는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홍연아위원 사실 검진하는 것도 가장 기초적으로 성장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게 발견된 게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청력이나 등등도 포함해서.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저희가 건강검진 결과를 다 받아 가지고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은 못 드립니다만 간혹 가다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아이들 소변 검사에서 질염 같은 것도 검출되는 경우가 있고, 치아 충치 같은 경우 검사가 돼 가지고 학부모한테 통보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것도 물론 보조사업이긴 합니다만 이 사업이 진짜로 영유아들의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가, 그것 국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기초단체에서 수행과정이나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실적 등등과 관련해서 또는 문제점과 관련해서 파악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1년에 한번씩 학부모가 영유아를 꼭 건강검진을 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이것을 맡기면 안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저희가 검토 한번 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항목을 더 늘려야 될지 아니면 줄여야 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꼭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영세아 보육제도 관련해서 단원구 계획에는 11월30일이 마감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시청에 알아봤는데 연장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이게 신청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9개소인데 아직 신청 희망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4개소는 단원구만 4개소고 상록구는 없는 이런 상태입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전체적으로 4개소라고 그렇게 답변 들었거든요.
○홍연아위원 상록이 없으니까 다 단원구이겠죠. 이게 영세아 전담으로 하는 것 맞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한 시설에서 영세아 4명만 받을 수 있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그렇지는 않고요.
○홍연아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보육교사가 1대3으로 이렇게 영세아반이 편성되잖아요. 이거를 1대2로 편성한 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줄지 이런 것들이 보육시설에서는 확신이 없으니까 신청이 적은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교사 1인당 90만원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교사 1인에 90만원 지원 해주고 처우개선 및 특수 근무수당으로 2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로 20만원, 시간연장 보육교사 전문교사는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보육시설 휴일근무수당 5만원.
○홍연아위원 영세아만 전담은 아니라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영세아만.
○홍연아위원 그 시설에서 영세아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보육시설에 영세아반이 2반이 편성 돼 있고 유아반 몇 반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영세아반 2반이면 교사 2명에 영세아가 6명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대2로 바꾸면 교사가 1명 더 늘어나게 됩니다. 2명 있던 게 교사가 3명이 되니까 그 늘어나는 교사 1명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담시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홍연아위원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영세아들의 경우에 한 60명 정도가 전체 안산시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6억, 5억 이 정도 들어가는 건데 보육시설들에서도 굉장히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청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기준을 보면 하루 12시간을 운영해야 되고 24시간까지 연장 보육은 가능합니다만 취지가 지금은 영세반이라 하더라도 8개월이나 10개월 이런 애들을 받아서 영세아로 보는데 더 어린애들을 받아라 그런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여론을 들었습니다.
○홍연아위원 해 놓고 신청이 없으면 나중에 반납하고 이런 결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육교사 인건비 기본 90만원은 8시간근무에 대한 겁니까, 12시간 근무에 대한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상록구청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겁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신청 받은 데만 하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시범사업이니까 내년에 해 봐야 되겠지요.
○홍연아위원 경로식당 947쪽에, 지금 각 구에 4개씩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기존 비율로 하자면 7개씩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아니면 1개소당 지원금이 늘어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취사인건비가 10만원.
○홍연아위원 취사인건비 따로 있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경로식당별로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늘어나는 건 없는데요.
○홍연아위원 947쪽을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작년에 1억 6,393만 2천원이었다가 올해 2억 8,400만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75% 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것은 인원수로 늘어난 건 아니고 국도비 보조내시가 금년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일단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몇%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70% 이상이 늘어났으면 그거에 맞게 경로식당을 신규 개선 계획을 세우시든지 인원을 늘릴 계획을 세우시든지.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10월까지 급식비 이런 것 지원한 것이 2억 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1억 6천만원 섰었거든요. 모자라는 예산 한 1억 2천만원 정도가 추경에 편성됐고 사업이 올해는 연초에 본예산이 당초에 적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편성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경로식당 한곳을 늘릴 계획이라는 말을 가족여성과 노인계장님한테 들었는데 그게 없어졌나봐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지침을 받은 적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음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이게 난방비만이 아니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매달 일정액이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운영비는 매달 지원이 되고 난방비는 11월에 5개월치가 11월, 12월 1,2,3월 해서 5개월치가 지급됩니다.
○홍연아위원 이 부분 정산을 받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실제 지급기준이 방별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 난방비가 실제 천원 쓰는데 우리가 이천원 줬으면 천원 반납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방별로 또 연료별로 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홍연아위원 운영비는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운영비도 회원 수에 따라서 매월 50명 미만은 25만원, 50명에서 90명은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월정액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홍연아위원 정산이나 이런 과정 전혀 없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홍연아위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보조금이 아니라 보상금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니까요, 보상금이니까. 보조금이면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잔액은 반납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거니까 정산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지원되는 것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아실까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거의 경로당에 나가 보면 총무도 있고 회계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다 뽑아서 하기 때문에 회장이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홍연아위원 경로당도 마음대로 회원 못 되는거 아시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전체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시에서 이 만큼씩 지원 해주고 있고 이것을 어떤어떤 명목으로 쓰여야된다 이런 것들이 최소한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와 회장님만 아시는 경우도 없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일부 경로당은 결산을 해서 회의 때 결산 보고를 하고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더러 안 그런 곳도 있어서요. 적어도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내지는 운영비가 쓰여져야 할 명목들이 어떤 어떤 것인지 또 개인적으로 가령 회장이 쓰는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걸로 쓰여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쓰여져야 되는 항목들이나 이런 거 지정해서 정말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그건 저희가 한번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지회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홍연아위원 노인회지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경로당이 지회에 다 가입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 비용은 경로당의 전기료, 전화료 또 쓰레기봉투 값 이런 것에 쓰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많지는 않은 돈이에요, 그런 거 따져보면.
○홍연아위원 알겠는데요.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이 또 회비도 다 내신단 말이에요. 회비내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거 시에서 지원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경로당 그냥 일반 회원들 분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다고요. 공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경로당을 다 운영할 만큼 충분한 금액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그 정도는 적어도 경로당 이용자들 전체나 그 지역의 노인분들 전체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더러라도 100곳 중에 한두 곳이라도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면 어쨌든 문제인 거죠.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지가 어려운가요, 이렇게 다 알게 하는 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대부분 경로당은 그렇게 정산을 해서 결산보고를 하는 걸로, 총회 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경로당이 안 그런 경로당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회장님 쪽에 저희가 한번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전 경로당이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지회도 결산보고를 다 경로당별로 받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1개만 드릴게요.
구청에도 위원회가 있죠, 급식지원위원회도 있고, 위원회 있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전혀 없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예.
○홍연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항주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김기완 예,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단원구청의 노인정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난방비라든가 기타 이런 비용들을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건 아는데 그렇다면 구에서 각 경로당의 전기요금, 난방비, 기타 이런 것을 1년간 통계는 낼 수 있잖아요. 대략 얼마가 들어가는 건 알 수 있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가능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1년에 그렇게 쓰여지는 비용이 얼마인지 통계가 나오면 규모별로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대략 잡아서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냥 무작위로 해서, 평수에 따라 주나요? 그 면적에 따라. 그렇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난방비는 방수하고 연료에 따라서 차등을 줘서....
○김교환위원 아파트 돼 있는 데하고 또 일반 단독으로 돼 있는 데하고 다르고요. 그런 것처럼 염려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것을 하고 있는 회장님이나 몇몇 분들만 알고 나머지들은 모른다면, 시가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확대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규모를 한번 따져 보면 연간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마 1년 정도면 얼마라는 게 대략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다면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3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
| ○출석전문위원 | |
| 최중세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조빈주 |
| 단원구청장 | 이용수 |
| 상록수보건소장 | 정동규 |
| 단원보건소장 | 박영숙 |
|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 이석천 |
| 상록구산업위생과장 | 정내관 |
|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 전종옥 |
| 단원구산업위생과장 | 이용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