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김판동 간사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조례 16조에 보면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 줄 수 있다는 규정을 했는데 유지관리 업체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업체입니까?

○김판동위원 유지관리하는 일은 특정업체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인가요?

○김판동위원 16조 1항 2호에 최근 3년 이내에 도로명 시설 설치 또는 관리한 경험 업체로만 자격을 제한한다는 특별한 이유처럼 해졌는데요.

○김판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지관리라는 것은 장비와 인력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니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표준 조례안만 따라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결 전까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도시정비기금 조례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그런데 2007년 올해 48억이 예상되고 2008년도 내년도에는 몇 억 출연할 예정입니까?

○성준모위원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연 2년 동안에 5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30억 이상으로는 우리 전문위원 보고도 했듯이, 현재 378억이 남아 있잖아요? 남은 돈이 378억쯤 되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128억이 조성됐고 앞으로 378억인데 30억씩 하려면 5년이 또 여기 출연기간이 연장되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 규모에 50억 이상으로 하면 맞아지지 않을까, 30억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또 2009년에 30억, 2010년에 40억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고쳐주는 것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50억 이상으로 출연한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30억만 해도 되신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상황이 녹록한 게 아닌 게 작년과 올해가 토지매입 비용이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필지 가격하고 얼추 1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에서 조사되고 있는데 같은 필지를 매입하면 매입비가 올라갑니다. 한 필지당 거의 1억 정도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30억 가지고는 작년 규모의 15필지를 매입하는 것은 만약에 내년에 15필지를 똑 같이 매입한다고 그래도 금액은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땅값 상승분을 현재 30억 정도가 운용되면 내년에는 1.5배 정도는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50억 정도가 현재 수준을 맞춰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우리 시 재정여건이 50억 정도는 매년 출연해도 지금 2007년, 2008년 50억이면 그것보다는 더 낮아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도 50억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주차장 조성이라는 게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 주차장 조성비는 어떤 뜻입니까?

○성준모위원 그것을 넣으신 거죠?

○성준모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조성 안 하고 도시과에서 아주 주차장 조성까지 한다 그런 뜻이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비를 시설부서인 교통행정과로 준다는 뜻이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지금 이 부분은 전문가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려되는 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이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설치에 대해서 자체 제작을 하게 되면 지금은 아마 광고업체를 가면 글씨체가 아마 우리 한글 글씨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 백개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체 통일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적인 시각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준모위원 번호판 규격은 건물 크기에 맞춰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도로명과 숫자에 대해서 글씨체가 통일되지 않으면 어느 분 건물은 한글체가 있고 또 어느 분 건물은 고딕체, 휴먼체 여러 가지 체가 나와요. 글씨 모양이.

그래서 이것이 획일화시키려면 통일되게 우리 여기에다 아주 그냥 어떤 글씨체, 지금은 인터넷에 그냥 어떤 글씨체라고만 고시만 되면 업체에서는 이거 제작하는 업체는 그냥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글씨체가 통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키는 게 전체 미관을 좋게 하느냐, 아니면 글씨체를 말 그대로 건물주에게 맡겨서 아름다운 자기 취향에 맞는 글씨체를 할 것인가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통일되면 깔끔해 보일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통일되는 게 획일화시키는 것 같아서 싫다 라는 그런 입장이 있나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글씨체가 한 두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떤 글씨체로 할 것인지...

○성준모위원 예, 그렇게 꼭 시행규칙에 그런 기준이나 글씨체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의 표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 7항 좀 한번 보세요. 저희가 지금 60일로 되어 있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시흥시나 이런 데는 지금 30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길다고 생각 안 되시나요? 준비과정이나 모든 게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신성철위원 그럼 바로 옆에 시에서는 30일로 정한 이유가 거기는 그 기간 안에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기간 안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

다음은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조금 얘기한 부분인데요. 성준모 위원님은 크기나 이런 것을 얘기했으니까, 제7조를 봐 주세요. 어차피 시행령 제9조 5항에서 하셨다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제작하거나 설치된 부분이요. 실은 이게 영으로 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하신 번호판의 규격, 글씨, 글씨체, 색상, 디자인 이런 부분을 정말 어느 정도 통일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지금 하도 색상이 일정치도 않고 많이 하는 경우가 제작업체마다 달라질 거란 말이지요, 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할 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통일성을 강조해도 안 되고 그렇다면 일괄 제작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 가지고 교부하고 교부비용은 우리가 받으면 되니까.

○신성철위원 그 안에는 그러면.

○신성철위원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신성철위원 2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좀 봐주세요. 그거 어차피 시행령 26조 5항에서 내용이 이것 중복이 됐는데 이것을 여기다 다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 삭제시켜야 될 부분 아닌가요? 시행령 26조 5항에서 어차피 중복돼 있는 거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중복이 돼도 그렇게 꼭 끌고 나가야 되나요?

○신성철위원 27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 있지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 위원장이 아니라 시장으로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시장으로 해야 되잖아요? 소집을 위원장이 시장이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지금 3조 위원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4조 한 항을, 27조 4항 정도 하나 해 가지고 더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전체적인 것을 아까 위원회 부분을 더 질문할 게 있었는데 시간이 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에 우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들 회의에 참석 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을 하나 해서 다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한 가지 제가 앞에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더 하나 거기다 한다 그랬을 때, 위원회 구성에서요.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에서 25조 거기 한다면 어차피 제가 구체적으로 이따가 제가 시간되는 대로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문가를 포함시켰으면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더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4항 정도를 더 삽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부분을 하나 삽입을 더 했으면 하는데요.

○신성철위원 지금 그렇다면 그 전 거요. 25조 구성에 대해서, 여기에는 관계공무원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도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왜 넣은 거예요? 4항에. 구체적으로 넣어줄려면 깨끗하게 구체적으로 넣어서, 조례라는 걸 그렇게 해야지 폭넓게 거기다 다 넣어놓고, 그럼 그 부분을 더 구체화시켜서 아주 명확하게 해준다든지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회의 소집을 해서 위원장이 시작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4항으로 더 첨부시켜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질문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전 것을 제가 질문 먼저 드리려다 이렇게 한 건데.

○신성철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더 잘할 수도 있지요.

○신성철위원 의원님들도 전문가에 들어가는 거지요?

○신성철위원 여기서 지금 전체적인 문구를 넣으면 위원장이 아까 부시장님이라고 그랬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필요한 자는 시장님이 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자체가 지금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여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그럼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위원장이 됐다 시장이 됐다 인정권자가 다 해버리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는데 위원장이 회의주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끌어갔다가 하니까 오히려 통일성이 아까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란 말이지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부시장이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실무적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라는 거죠.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 조례에 관해서요. 지금 기금이 조성되면 토지를 우선 매입하게 되지요?

○송세헌위원 토지매입업무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그걸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교통행정과에서 그것도 조성공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지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똑같은 업무가 지금 이원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원화 된 게 왜 이렇게 이원화 돼 있습니까? 이게 업무분장이 뭐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조례에 규정돼 있나요? 업무 지금 나눠져 있는 이원화 돼 있는 것이.

○송세헌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일이 잘 진행될 거 같은데.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조성비를 지금 이 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 조성비용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성비용을 돈으로 그쪽 부서에다가 해당부서에 이관을 시켜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넘겨주나요? 공사비는.

○송세헌위원 그러면 얼마가 될 줄 알고 넘겨줘요?

○송세헌위원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얼마 금액을 요구하게 되면 넘겨주고 공사가 끝나게 되면 거기서 또 잔액이 나오면 잔액 정산을 해야 되고, 일이 여러 부분이 번거롭지 않아요? 그거를 어떻게 업무적으로 단편적이고 쉽게 또 이렇게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어요?

○송세헌위원 업무성질상 이원화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인가요? 아무튼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일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은 도로명 주소 조례안 관련해서요. 광고업자 선정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제한을 많이 둘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세헌위원 하여튼 이걸 과하게 제한을 두게 되면 서로 경쟁력 있게 업체들간의 경쟁을 하게끔 함으로써 최상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 위원님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체제작에 관해서요.

개인별로 제작을 하게 되면 가격도 많이 들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전체적으로 시에서 해주면 다량 구매라고 그럴까 이런 차원에서도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일성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런데 이거를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세부 규칙에다가 그러한 것들을 넣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규칙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운영세칙을 말하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운영세칙하고는 다른가요? 여기 조례상에 운영세칙이라고 있죠?

○송세헌위원 시행규칙이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32조에 운영세칙이 있고 33조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게 각각 별도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운영세칙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시행규칙하고 다른...

○송세헌위원 시행규칙은 번호판 제작에 관한 규칙이네요?

○송세헌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자체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자체 제작이라는 것이 합당한 건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를 붙인다 그러면 그것을 자체 개인들이 만들어서 붙인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 마찬가지로 아까 성준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통일성도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가격도 이렇게 저렴화 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체 제작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면 어떻겠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한시켰으면 좋겠다 그 의견이죠. 왜냐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떤 집은 동으로 하는 집도 있을 테고 어떤 집은 흙으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송세헌위원 재질도 다를 수 있고 디자인이나 색상이 다름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공통적으로 보기에 똑 같아야 되는데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글씨체나 규격은 물론이고 그래야 인식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실지로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해 주는 것이 가격 면에서도 좋은 재질 하면서도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에 자체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시행규칙에서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자체제작을 할 때 규격만 맞추면 되니까 나무로 제작을 하든 기왓장을 잘라서 하든 어떤 재질로 하든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방금 송세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법률시행령에 보니까 이것 자체 제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해당 시군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작 설치할 수 있다,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는 옥외광고물에다가 건물번호판을 포함시켜서 제작 설치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간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옥외광고물에도 간판에도 건물번호판을 부착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제작할 때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 자기 건물 앞에.

○성준모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붙이면 되는데 재질은 아크릴로 하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재질은 놔두지만 지금 얘기는 많은 위원님들이 디자인을 통일시켜서 하라는 거예요. 디자인 안에는 색상과 글씨체 이러한 것만 통일시켜 주면 간판에 업자가 같이 하면 편한데 나중에 만든 것 갖다가 덧붙이면 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재질은 자유롭게 해 주고 디자인만 통일시켜서 조례에 정하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쉬웠다 해요?

○위원장 주기명 질의하실 것 많이 있으세요?

○성준모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정회 한번 하죠.

○송세헌위원 잠깐만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브라보 안산이라는 광고판 제작 예산이 삭감됐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일부 4천여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송세헌위원 모르십니까?

○송세헌위원 국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잠시 위원간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이것 지금 찾아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네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있어서 내용을 이것 읽어보니까 이게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시킬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도로명판에 광고를 허용해 준다는 뜻이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광고 허용해서 내용을 법을 보니까 도로명 표지판 경비를 이쪽에서 일부 보전해서 쓰라는 내용 같은데, 지금까지는 우리 도로표지판에 광고허용이 안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은 도로명이나 기타 안내 표지판에 하단이나 상단에 광고를 지금 허용해 주는 내용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점이 여기에는 한번 광고를 하면 지금 내용에는 기간이 표시되지 않아서 영구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고심을 해야 될 사항이 워낙 우리 옥외광고물법에는 아마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옥외광고물 법령에 개별 광고를 공익적인 것 외에는.

그러면 여기에는 그것과 옥외광고물 법하고 상충될 수도 있고 이 법령으로 지금 여기 또 만들어 놓으면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여기 광고는 아주 요충지에, 시내 요충지에 광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업광고가. 그랬을 시 그게 특혜시비에도 많이 휘둘릴 수 있고 거기에 선정하고자 업자 또 우리 시민들은 혈안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라도,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갖출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내용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도래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지금 안내판이나 여러 가지의 광고를 한다는 뜻인데 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고는 아주 특혜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또한 이것을 하는 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업자 선정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공단에서 하든지 여러 가지 가변적인 상황을 판단하셔 가지고 추후에 다시 개정할 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내용 봐 가지고는 아직 시행도 안 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 위원이 제시하기에는 너무나 벅차 가지고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아주 많은 검토를 해서 2012년 이것 시행할 때까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갖춰 놔야지 문제가 발생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소지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8조에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재교부 신청서가 규정되어 있지도 않지만 또 하나는 법 제16조나 16조 3항에서 번호판의 교부 방법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다 꼭 굳이 우리가 이렇게 넣을 필요 있나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줘 봐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규정되어 있지를 않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죠? 재교부 신청서가.

○신성철위원 그러면 16조 3항에서 건물번호판 교부도 마찬가지인가요?

○신성철위원 11조 한번 봐 주세요. 도로명 사업에 관한 도로명의 사용의무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 등 표지에 관한 법률 제20조나 22조에서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신성철위원 상위법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다 굳이 넣어야 되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상위법령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다가 없는 것을 해서 더 잘해 보자고 넣는 건데 이것은 것을 자꾸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할 거예요? 아까 제가 25조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이미 되어 있는 법을 없는 것을 정리해서 잘 운영을 하자고 해야지 있는 것을 여기다 또 갖다 집어 넣어봐야 뭐하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똑 같은 얘기를 얘기하네요. 이미 상위법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또 갖다 집어넣었느냐 이거죠. 그것 부분만 대답해 가지고 삭제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조례로 뭐 하러 굳이 만들어요. 법령만 따라서 하면 되지.

○신성철위원 법을 거기서 다 되어 있는 것을 여기다 갖다 또 집어넣을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똑 같은 내용을.

○신성철위원 그것은 내가 또 보고 그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의결할 때 할 것이고요. 25조 4항 좀 봐 주세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 하나요?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2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관계를 꼭 굳이 여기다 넣어놔야 되나요? 오히려 이것은 경험이 풍부하고 계속해서 연속성을 갖고 하려면 오히려 그런 부분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꼭 연임이라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나요? 하다가 자기가 사임하는 분들도 그 안에 많은데. 또 직원 간에 직원들 다른 데 인사발령이 나고 그러면 다 바뀌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오히려 연속성으로 이런 부분을 맥락을 쭉 이어오던 것을 아는 분들이 낫지 않나요?

○신성철위원 2년으로 하면 우리가 조례로 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연임 그것 해 가지고 2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우리 이런 부분은 도로명도 참 복잡한데 쭉 이어오던 게 우리 맥락이 이어지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은 수시로 발령도 1,2년만에 날 수도 있고 이럴 때 심의위원들이 했을 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거죠. 위원회에서. 연속성 사업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아까 기간을 2011년까지 시범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오히려 11년부터 해 가지고 시범으로 한다는 것을 여기다 오히려 반대로 명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는 기간 명시 하나도 없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각 부서별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아예 우리 같은 경우는 부칙 안에다가 아예 2011년까지 시범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오히려 명시해 주는 게 더 명확하지 않느냐 이거죠. 기간명시가 우리는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들 본 위원들이나 여기 도시건설위원들이나 실무국에서는 아시겠지만 자꾸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사교류나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보다는 아예 2011년까지 이렇게 해서 시범 운영한다는 식의 기간명시를 해 주면 어떠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2011년까지 시범운영하고 2012년부터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는 식의 명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뜻이에요.

○신성철위원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2년이면 앞으로 한 4년 남았죠?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때까지 계시게 되나요? 이게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영이나 상위법에 중복된 거는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는 위에 돼 있으니까 한다고 그러고 이런 거는 좀 명확하게 해서 넣자 고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 좋게 모든 것을 더 구체화 시켜서 하자고 하는 것뿐이지요. 거기서 위의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도로명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전답 같은 거나 임야 같은 거, 그리고 맹지, 그러니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그런 필지들에 대한 주소는 어떻게 명시가 되나요?

○송세헌위원 거기는 그러면 도로명은 없고?

○신성철위원 그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임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송세헌위원 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송세헌위원 건축은 안 되지요. 건축은 안 되고 토지 지번만 있는 상태인데 그런 종류에 대해서는 이 조례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이 말이지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지정돼 있는 구역에 한해서만 이것이 적용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대부분 농경지에 대해서는 토지지번으로 사용이...

○송세헌위원 2012년 이후라도 적용이 되게 되겠네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도시정비기금이요. 연간 100억씩 해서 500억 했던 부분이 지금 연간 30억으로 해왔잖아요?

○심정구위원 이 부분에서 100억으로 맞췄을 때가 500억 되는 거지 총액은 그대로 놔두고 출연금만 연간 늘려 가지고 하게 되면 150억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리고 이미 돼 있었던 부분이 128억이고.

그러면 300억 정도로 이거를 수정을 해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500억을 해오시면 또 조례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500억 안 맞추느냐, 2013년도에 갔을 때요. 조례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연차사업으로 100억씩 해서 500억을 했는데 지금 30억씩 해서 5년이면 150억하고 128억 하고 278억밖에 안 되잖아요?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50억씩 한다고 쳐도 250억에다가 한 378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출연금 총액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매년 30억씩 하면 무조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시간도 많이 됐고, 저는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총액을 수정하면 수정받아 들이실 거예요?

○심정구위원 아까 성준모 위원님은 연간 50억씩 하라고 그러는데...

○심정구위원 그것 수정하면 받아들이시겠냐고요. 도시정비기금 500억을 300억이나 400억으로 낮춰서 연간 얼마씩 30억 이상씩, 40억 이상씩 하면 받아들이시겠냐고요.

○심정구위원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아는데 지금 5년이 벌써 이미 지나가는 상황에서 500억 말로만 좋게 전시행정으로 도시정비기금을 500억씩 우리는 하고 있다 라고만 하지 실제로 출연금액은 없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총액을 낮춰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에 3조에 이거 주소 사용자 해 가지고 5분의1이면 너무 인원이 적은 거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너무 인원이 적은 거 같아요. 위원님들이 이거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거 수정해서는 못 받아들이실 거 같으시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여기 나왔었던 부분을 삭제할 사항은 삭제해서 오늘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6일날 다시 다루니까 그때 다시 좀 논의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심정구위원 이게 너무 많아요.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간사에 대한 명칭이나 뭐 세칙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나왔었던 부분을 가지고 수정안을 한번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6일날 의결할 때 위원회는 위원회에서대로,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조례를 다시 수정보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도로명 시설광고에서 지금 14조 법률에도 14조 도로명 시설의 광고 1항, "시장 등은 도로명 시설에 설치와 유지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 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지금 시행령에 이게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18조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2항 4조에 광고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공고 및 광고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고 시행령에 지금 이렇게 아주 확실히 명시가 됐는데 우리 조례안은 지금 이 7장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어떻게 광고 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만 여기에 이렇게 돼 왔는가, 지금 이거 정확히 숙지를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19조, 20조, 21조 이 세 조인데 여기에는 광고사업자 선정 및 체결, 지도감독만 있고 지금 여기 시행령에 있는 이 공고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이러한 것을 정확히 왜 조례에 이거를 명시를 안 했습니까? 여기 하라고 돼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이거는 광고사업자 선정을 위한 것만 지금 나와 있고요. 광고기간도 여기다가 넣으라고 했는데, 조례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고, 또 그밖에 필요한 사항, 지금 법에는 도로명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 놨어요.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하려면 광고기간이 들어가 가지고 2년이든 3년이든 돌아가면서 기금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일부 충당하라는 뜻인데 그 중요한 사항을 빼놓고 조례를 만들어오셨어요. 여기서 광고의 중요성은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비용 충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도로 안내표지판 같은데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건데.

○성준모위원 어디에 사업기간이 있어요? 몇 조에.

○성준모위원 이건 광고사업자와 체결하는 거고 광고기간.

○신성철위원 몇 년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열흘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 있고 몇 십년일 수도 있는데.

○성준모위원 그게 틀린 것이요. 이것은 지금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는 거고 광고주, 상업광고를 하는 그 사람하고의 계약체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안산의 대표적으로 큰 한도병원이 어떤 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도병원하고 광고기간을 체결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업자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기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조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명히 시행령에는 광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및 광고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고기간도 조례로 명시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광고사업자가 10년 장기계약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법의 목적은 도로명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비용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광고를 허용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거를 명확히 구분해 내지 않으면 향후 도로명의 유지관리비용 충당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광고사업자가 전권을 휘두를 수 있다는 뜻인데 왜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거는 아무리 읽어 봐도 광고사업자하고 위탁계약 맺을 때 문제지 시민이 거기다 광고할 때 들어가는 계약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19조, 20조, 21조는 광고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업자 선정에 대한 것만 지금 나열되어 있는 거지 여기에 어떻게 광고기간이 명시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읽어 봐도, 무슨 광고기간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성준모위원 몇 조 몇 항예요?

○성준모위원 예, 선정 절차인데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몇 년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를 어떻게 판단하실 건데요? 그 기준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기준이 기간이 없잖아요?

○위원장 주기명 국장님, 지금 성준모 위원님의 얘기는 광고업체를 예를 들어서 조달을 받았을 때 몇 년 동안 그런 게 명시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명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다 다른 말씀만 하시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 사람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약해 놓으면 독점권을 가지고 하게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을 명시해서 해야죠.

○위원장 주기명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명시를 하자 이 말이에요.

○성준모위원 조례로 광고기간을 만들라고 했는데 왜 그 기간을 명시를 하면 그 기간에 맞춰서 광고사업 신청장소, 서류를 제출하는 거지 이렇게 기간 해놨다고 그걸 우기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성준모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저도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성준모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이 도로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은 고정된 설치물이에요. 고정된 설치물에다가 지금 광고를 허용한다는 얘긴데 이런 경우는 지금 많은 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라는 것은 일명 영업행위로써 모든 자영업자나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바로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중요한 위치에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시민이 달려들 때는 어떤 금액이 있고 그 기간에 맞춰서 이게 싸면 서로 다 하겠지만 상당히 고가가 되면 내가 몇 년 동안 이걸 해 가지고 효과를 보느냐 안 보느냐는 이 업체에서 업체 사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명시를 해줘야 나중에 이 광고사업자 위탁업자가 그것 제시해 가지고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디지털 광고든 어떻든 기간이 명시가 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야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만약에 하나 중요한 지점에 1천만원을 놓고 이것 10년, 20년 한다면 돈 1천만원 놓고 안산시 전국을 상대로 하는 건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 시행령에도 광고기간을 명시하라는 조례로 만들라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뜻에서 조례로 명시를 해줘야 나중에 광고사업자 선정이 되더라도 그 조례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왜 계속 여기에 나오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시려고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것은 5년을 단위로 하면 재계약하면 되는 거고 그 금액은 어쨌든 여기 위원회가 있으니까 광고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유지관리 비용 충당하는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죠.

세계적인 코카콜라가 오든 와서 하면 3년이든 5년이든 명시해서 재계약할 때는 10% 인상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수입을 늘릴 방안으로 나가셔야지 그냥 영구적인 지주대 하나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것을 운영하신다 라면 문제가 된다는 거고 분명히 여기 법과 시행령에 대개 기간이 몇 년인지 그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광고기간을 정하라고 한 뜻은 바로 이러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광고기간을 우리 시에 유리하게 만들어 내야죠. 어쨌든 상업광고이니까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광고기간을 만들어서, 너무 또 업자들 돈을 벌 목적은 빼지만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하려면 광고기간은 면밀한 검토 하에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 조금 참고로 하나 할게요. 지금 서울 강서구하고 시흥시 것을 우리가 조례를 따 와서 이것 하려고 하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표준안으로?

○신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따르고 있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아까 성준모 위원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게 업자선정과 개인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무한정 거기다 두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 맞게끔 기간을 해서 연장을 나중에 하든지 다시 재 선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유동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체결할 때. 어떤 것은 1년 짜리도 있을 테고 2년짜리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로명 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면 그것은 도로명이라는 게 아까 변경사항도 있지만 대부분 고정적이란 말이죠.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렇다면 상위법 시행령을 따라서 더 보완을 하자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여기다 명시 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게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할 점이 있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연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업자한테 일정하게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유동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간에서 다시 연장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명시가 그렇게 어려워서 우리 시에 맞게끔 하자는 거지 시행령에 보완을 하자고 조례 만드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는 건데 더 이상 뭐 자꾸 그것 가지고 끌 일이 뭐가 있어요.

○송세헌위원 이 과장님, 이게 공고할 때 위치나 수량이나 이런 참가자격이나 기간이나 이게 기간이 명시되어서 공고되는 것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공고상에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명시가 될 것 아니에요? 공고할 때.

○성준모위원 문제는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5년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안 맞으면 이 광고사업자하고 다음에 체결할 때 문제가 돼요. 우리가 모든 위탁조례에는 기본이 3년으로 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치 명시를 해 놓으면 3년치 광고주 모집해 가지고 쫙 들어와요. 그러면 심의만 몇 업체 와 가지고 하면 되고 그 중에서 하나 업체 선정하면 3년 뒤에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고기간을 명시를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광고주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순명료 한 것을 왜 어렵게 얘기하시나요.

○위원장 주기명 국장님 명시하면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 업체가 더 하고 싶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을 했으면 3년 또 더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성준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것도 위수탁 관계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위수탁 관련 조례도 있고 그 기간도 다 이렇게 통용되는 그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것은 특수해서 설치비를 광고비를 많이 내는데 기간을 짧게 주면 업체가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연장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판단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역시도 아까 심정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을 해 가지고 다시 사전에 하셔 가지고 마무리지으실 수는 있겠죠?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불참 건에 대하여 이번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지병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이 참석을 하려 하였으나 2007년 12월 3일부터 18일까지 질병의 사유로 병가신청하여 부득이 2차 정례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해 왔음을 위원 여러분한테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판동 간사님부터 질의하세요.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을 6.9% 올리면 수입은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김판동위원 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혹시 적자가 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상한 것은 아니죠?

○김판동위원 공공요금이 오르면 시민경제는 민감한 반응이 일어났을 텐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김판동위원 소비자 정책심의회도 거쳤을 텐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김판동위원 많은 자료도 아니고 심의 결과 정도는 여기다 같이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김판동위원 여기 첨부 됐습니까?

○김판동위원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이 가장 밀접하게 직결됨으로써 시민이 왜 올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금 6.9%가 39억 8천만원 정도 수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또 인상을 했었나요?

○성준모위원 그때는 몇 % 올리셨어요?

○성준모위원 그 전에는 2006년 3월 전에는 또 언제 인상을 하셨어요?

○성준모위원 지난해 2006년도에 3.7%고 지금 6.9%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어제도 어떤 여성분하고 점심식사 하면서 수도요금 인상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감면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가상승분에 맞춰서 92.8%의 현실화율이면 경기도에서 15위권이고 이 정도면 크게 압박을 받는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상황이 뭐 수도요금을 해서 특별회계에 압박을 받는다 라면 인상요인이 생겼을까 그렇지 않은 회계인 것 같으니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균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검토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금 감면 일반용 1단계 적용하는 초중고 지금 학교에 급식용 수도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용 1단계 하는데 이 학교에, 현재 학교라고 하면 교육부에는 학교라는 명칭에는 사립유치원도 포함됩니다. 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각급 학교에 포함되는 그 범위이기 때문에 유치원 급식용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됩니다.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도 포함된 급식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기타 이러한 좋은 예를 하려면 유치원과 보육시설도 급식용에 한해서는 이 수도요금 일반용 1단계 적용하는데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예가 있는데 5인 이상 대가구, 또는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5인 이상 대가구 및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누진제 적용방식 개선을 하면서까지 지금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도 지금 유아들의 빈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5인 이상 대가구나 또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같이 감면해주는 제도를 한번 강구하는 것이 이게 거의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어제 어떤 여성분이 자기가 아들이 4명인데 좌우지간 아들의 빨래비나 목욕비나 기타 많이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내세요?' 했더니 3만원 정도 내신대요. 가정집에서.

그런데 주부들이 사교육비나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출산을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러한 거 정도는 충분히 우리 안산시가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로 검토했을 때 이러한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 최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범사례로 만들고, 정 여기에서 그 감면되는 금액이 부담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지금 요금인상이나 기타 하수도요금도 22.몇%, 가히 우리 시민들은 6.9%도 많다고 하는데 하수도요금 22.5%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좋은 안은 적극 권장하고 또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요금 인상은 지난번에 청소 쓰레기 봉투도 한 7년만에 50%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인상이 없다가 한번 인상하는데 50%를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준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주문한 것은 유치원하고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같은 교육계통이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보육시설하고 이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 부분은 학교와 교육기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 이러한 것은 범정부적으로 좀 해야 되고 이런 것은 혹시 또 앞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입법과정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내서 한번 해보면 우리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세 자녀 이상이나 기타 교육관련시설에 급식용으로 하는 것은 큰 돈 안들이고 안산시 이미지 제고하는데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찾아서 지금 조례로 만든다는 것 자체를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 홍보해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은 동료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 건에서요. 지금 하수도 분뇨하고 폐수처리는 환경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이게 아직 바뀌고 지금 조례를 전면 전부 개정하는 거고 아직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지요?

○성준모위원 언제 이관이 됩니까?

○성준모위원 조례개정이 되면요?

○성준모위원 지금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22.8%라는 규정은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인상을 또 대폭 해야 되는 근거는요.

○성준모위원 이게 22.8% 인상하면 현실화율은 몇 %로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61%, 그럼 인근 시군 경기도내 31개 시군에는 현재 하수도 현실화율이 평균 얼마나 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가 인상하는데 적극 찬성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이 녹록치 않는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께서 22.8%를 얘기 하셨는데 문제는 이거를 하면서 지금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단독주택에 아직도 정화조가 설치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하수과로 넘어오면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데 정화조 시설에서 정화가 완벽히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성준모위원 그게 바로 우리 우수관으로 하천으로 흘러가는 거 같은데.

○성준모위원 그것도 오수관으로 들어갑니까?

○성준모위원 그러한 부분을 개보수 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만들어 주셔서 그러한 정화조 시설을 직접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끔 이걸 꼭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24조부터 27조에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및 수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관리과에 이거를 하나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이게 원가계산연구보고서라고 분뇨 정화조 청소기준 및 단위 원가계산서입니다. 2003년 10월달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청소대행업체 청소사업소에서는 매년 원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대행계약도 맺지 않고 그냥 환경업체들한테 안산에 9개 있는 정화조 청소업체에 그냥 안산시 정화조 상가건물에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한 상태더라고요. 아마 우리 하수과로 넘어오면 이 부분도 명확히 구분하셔 가지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차에서 이 환경업체가 개인 상가나 단독주택에서 수거할 때는 톤당 아마 1만 5천원 정도 수거료를 받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는 톤당 1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톤당 1천원씩 주고 있다는 거는 거저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지난 여름에 이거를 검토하다가 말았지만 우리 하수과로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업체랑 이 분뇨 정화 원가계산을 정확히 좀 하셔 가지고 그러한데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원가계산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아마 청소대행업체 건으로 만날 청소사업소가 감사마다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라도 이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특별하게 더 질문 드리기는 뭐한데 조례 제정하고 내년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실 때 원가계산을 명확히 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성준모 위원님이 지금 하시던 수도급수 조례 그거 중에서 좀 보강을 해서 말한다면 저희들한테 흔하게 들어오는 게 우리가 흔하게 출산장려 부분이 많은데 최소한 그래도 다른 부분은 좀 주고 있는데 우리가 급수만이라도, 아까 빨래나 목욕비 모든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출산장려를 해서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어차피 학교자체도 자녀들일 테고 또 하나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출산장려를 해서 다른 데 다 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 장려 국가에서 정책사업이고 또 하나는 지금 자료를 보면 산업자원부에서 이렇게 우리 전기세까지도 5인 이상 대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을 줘서 용량별 우리 같은 경우는 톤수로 변해야 되겠지요. ㎾당 몇 키로까지는 얼마 얼마해서 대개 한 14 내지 15% 정도를 지금 감면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거에서 타 시군이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또 모범을 보여야 될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봐서는 2인 이상이 지금 세상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3인 이상의 자녀냐, 보육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 이런 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애들이 다니고 쓰는 물이고 또 출산장려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해 가지고 이왕 할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모범을 좀 보여서 할 필요성이 있다,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하수도사용 조례 보면, 4조 좀 한번 봐 주세요. 4조에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합당하게 들어가 있나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맞아요? 실무계장님 알면 답변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상위법 내용인데요. 하수도법시행규칙 아시지요? 9조 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자료 가져오신 것 있어요?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쉽게 얘기해서 지사급 이상이 해당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 일반 시에서 이 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수도 표준 조례안을 한 번 보세요. 하수도 표준 조례 3조하고 4조 좀 보시라고요. 거기 역시도 자치구에 구청장, 쉽게 얘기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관리하는 거기에 돼 있어요, 자치구에. 4조는 우리랑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광역시나 자치구 있는 광역시의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법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냐는 이거죠.

광역에서 쓰는 것을 우리 시에서 쓰지 않은 것을 거기에 딱 법에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9조하고 하수도 표준 조례안 제3조하고 4조에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우리한테 맞는 법인가요?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그런 거지요?

○신성철위원 5조에 사용개시일 신고기간이 당초에 우리가 20일인데 30일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신성철위원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20일 안에 빨리 해주면 주민들은 좋은 거고 심사숙고해서 30일로 해준 건지 그것에 대해서 20일인데 30일로 바뀌었다면 거기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셨다?

○신성철위원 다음 10조하고 12조 좀 볼까요?

이거를 해야 된다 저거를 해야 된다 여기 다 나타나 있지요? 10조하고 12조에. 그렇죠?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하수관거 유지, 관리 모든 것 다 돼 있지요?

그런데 이것 이행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벌규정이 없는데. 10조나 12조에 뭐 뭐는 해야 된다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협의를 안 해 준다고요?

○신성철위원 무슨 협의를 안 해 줘요?

○신성철위원 하는데 이거를 했을 때 협의를 안 해 주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협의를 못 해 준다는 내용이.

○신성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여기다 하면 여기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 때는 명시를 해서 처벌에 대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 딱 지키게끔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허가권을 가지고 여기서 그것 하나로 인해서 준공을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명시를 해 주려면 명확하게 조례에다 명시를 해 줘야죠. 처벌규정, 어차피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 거죠, 처벌을.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권장을 하는데 필요 없는데 뭘 이것을 조례에 미리 넣어놔요.

○신성철위원 이왕 하려면 말끔하게 일을 해 놔야 되는 거지 앞을 바라보고 한다면서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하나의 이것도 법인데 법을 만들면서...

○신성철위원 이것을 지금 여기다 넣어놓고 이제 와서 대상이 없다, 앞으로 바라보고만 한다고 하는 무슨 내용도 없이 그렇게 해요?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89블럭이 됐든 아니면 여기 돔구장 주상복합이 됐든 할 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막상 제대로 안 해 놨을 때도 그냥 준공만 안 내주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그것을 빨리 다그쳐서 마무리를 짓는다든가 점점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35층 짜리 까지 올라가는 판에.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빨리 시행을 안 했을 때 조기에 어떻게 가서 그것을 해야지 그것을 무조건 준공만 안 내준다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조치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 처벌 규정이 조치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여기 조치가 뭐예요? 준공만 안 내주면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앞으로 우리가 대형화 추세로 가는데 조례라는 게 우리가 한번 해 놓으면 또 1,2년 안에 고치기도 그렇고 수정안을 자꾸 내놓는다는 것도 우스운꼴 아닙니까? 한번 만든 조례가.

그러면 점점 대형화로 해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렇게 시작을 하는데 또 재건축도 내가 알기로는 내일 마지막 심의가 제1,2단지 아파트들 35층 짜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안양에서 한다는데 마지막 심의라고 해요. 그것으로 해서 시작이 엄청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형화 가는 것을 이제 조례해 놓고 그러면 1년 안에 또 그것을 다시 고칠 거냐 이거죠. 그럴 바에는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더 심사숙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것을 수정을 가져왔을 때 임의대로 우리가 해 준다면 인정 안 하신다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해 오신 것을 가지고 이것을 참고 삼아서 이런 말씀을 해 드리면 해 가지고 오는 것을 오히려 수정안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실무부서에서.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 18조 2항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내가 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인 경우"로 해 가지고 바꾸면 어떻습니까? 문구수정이죠.

○신성철위원 28조 좀 한번 봐 주세요. 28조에 감면대상 있죠? 그러면 감면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신성철위원 시민이요?

○신성철위원 무슨 시민이요?

○신성철위원 시민이 된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와서 장사하고 그런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시민이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대상이 명확한지 누구인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모호하다고 그럴까 그렇거든요. 대상이 누구냐 명확하게.

○신성철위원 각호에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모호해서 명확하게 그 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 가지고 감면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여쭈어 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정구위원 하수도 요금이 이게 일률적으로 6.9%인가요?

○심정구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달리 생각할 수는 없나요? 이번에 하는 부분에서 이게 언젠가는 현실화율로 가서 지금 61%를 100%로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100% 맞춰 가는 과정에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은 말씀하시기를 아까 전기세 관련해 가지고도 이것도 같이 적용시키고 상수도도 같이 적용시키고 하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61%면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충격을 한번 받은 게 나은 것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매년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만 올려요. 한번 그때 올릴 때처럼 올려놓고 가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수도요금도 6.9% 인상을 하면서 그냥 말로만 6.9%이지 그냥 톤당 무조건 35원씩, 그렇죠?

○심정구위원 일률적으로 그냥 톤당 35원이지 이것 대응해서 조금씩 같이 많이 쓴 사람이 적게 내고 적게 쓴 사람이 많이 내고 하는 그런 식으로의 논리가 아니고 그냥 일괄해서 무조건 톤당 35원씩 갔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전용공업용이 지금 원가가 얼마죠?

○심정구위원 공업용만 20원으로 올리고 가정용은 35원 올리고 하는 부분은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위에서 그러는 것하고 관계없이, 협조공문이라고 그래서 지시사항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협조공문이지.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맞게끔 조례를 고쳐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도에서 협조공문 내려왔다고, 예를 들어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일반 가정도 좀더 배려를 해 줘라 그랬을 경우에도 내릴 거예요?

○심정구위원 우리가 지금 복지하고 환경을 가면 예산이 3,300억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일반 행정비용은 그대로 가지만 복지하고 환경 쪽에 투자되는 경상비용은 줄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런 식으로의 조례개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똑 같은 잣대로 똑 같이 재줘야지 어디서 이렇게 경기도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20원 올리고 안산시민은 그대로 35원 올리고 하면, 35원 올리면 세입이 연간 얼마 정도 증가하죠?

○심정구위원 전용 공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돼요?

○심정구위원 알기 쉽게 63.5%만 35원 올리고 36.5%는 20원 올리고, 그렇죠?

○심정구위원 이것 저희가 수정하면 수정받으시나요? 금액 조정하면.

○심정구위원 똑 같이 일률적으로 35원 올리면 되겠네요. 345원으로 하고 다른 부분도 똑 같이 톤당 35원씩 했으니까 공업용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똑 같이 올려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을 우리 일반 시민이 물값을 공업용수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할애해서 그 사람들이 영리목적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물을 원자재로 생각을 잘 안 해요. 사실은 그쪽 공단에서 쓸 때는 이 공업용수는 원자재로 생각을 해서 쓰셔야 되는데 극히 일부 몇 개 염색단지나 나염 이런 피혁 그쪽에서만 한 100여개 업체만 많이 사용을 하지 나머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고 그러려면 물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을 차등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고민도 하면 머리가 아프셔 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이 공업용은 몇 % 인상한 거예요? 20원 올리는 게.

○성준모위원 6.4%요?

○성준모위원 제일 싼 데 이것을 현실화시키세요.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조에 문구수정인데요. 1항 3호에서 맨 마지막 하단부에 보시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끝냈죠? 21조를 보시면 맨 하단부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어 있죠?

○신성철위원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제1항 3호예요. 그것을 상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집합건물 있죠? "집합건물과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까? "집합건물과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로 이렇게 변경 검토할 수 있나요? 큰 무리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1조 3항 맨 아래 하단부 보세요.

○신성철위원 거기에도 큰 상가들도 있는 거고 큰 음식점도 있고 그런 건데.

○신성철위원 표준 조례안대로만 따르고 우리 입맛에 맞게 하면 조례가 안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집합건물을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는 하나 더 넣어보자는 거예요. "집합건물과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특별한 것은 없잖아요?

○신성철위원 소유자가 분쟁이 생겨 가지고 이것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는 거기 내부적으로 싸울 일이지 우리랑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일에 대한 회피지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우리랑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것을 넣어 놓는다고 그래서. 그 자체 내에 관리사무실 있으면 관리사무실에서 모든 일을 가지고 싸울 일이지. 그것은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5인 이상 대가구 3자녀 이상 수도요금 감면을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주실 거죠?

○성준모위원 거기 조건에 계량기 설치된 데에 한해서 하면 지금 학교도 급식용에 한해서 다 유치원이든 보육시설도 급식용에 한해서, 또 세 자녀 이상 가구도 계량기가 있는 것 한해서 하면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것을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세 자녀 이상 되는 데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리고 여기 감면 혜택에 1단계는 가정용 1단계예요? 일반용 1단계예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에 부연해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일반용에서 3단계로 나눠서 적용했었던 건가요? 520원, 630원, 700원 그것을 적용했던 거예요? 가정용을 적용했던 거예요?

○심정구위원 일반용 1,2,3단계? 5단계로 있었던 부분.

○심정구위원 5단계로 있었던 부분에서...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3단계로 적용했었던 부분을 현행 올리게 되면 555원을 받으시겠다?

○심정구위원 알기 좋게 100톤 이상 쓰는 데에서는 굉장히 층하가 많이 나겠는데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알기 좋게 1단계에 속했던 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나요?

○심정구위원 다 3단계인가요?

○심정구위원 3단계가 지금 700원 짜리에서 555원으로 낮춰주겠다는 얘기죠?

○심정구위원 톤당 145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공업용도 330원으로 해 주고 어쨌든 생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든지 명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단계 적용은 공업용이나 우리 아이들한테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정구위원 원수단가가 틀려요.

○성준모위원 원수단가가 틀려도 일반용은 555원이고 공업용은 330원이면 원수단가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범 정부 차원에서라도 출산장려를 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좋은 사례를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 라면 여기에 적자 되는 그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이것도 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계획에 현실화를 99%, 100% 맞춘다고 했고 지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현실화를 계속 시켜 나가면 1,2년 단기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요금인상 현실화율에 맞춰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예산적으로 100억, 200억 이렇게 적자 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정확한 계산은 우리 직원들이 하시면 되고 그러한 넓은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대로 생각해 주십시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그것은 한번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리하게 하지는 않고 거기에 맞춰서 해 내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속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조건에 맞는 대상시설이라도 교육기관은 하면 되고 전 시설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2층이나 지하에 이렇게 임대 같은 경우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맞추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개정하시려면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앞으로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할게요.

13조 5항 공사비 산출금액 선납하는 경우하고요. 공사비가 증가됐을 때.

그 다음에 17조 2항에 일시 사용 추산금 금액 있지요? 선납 관계.

우리가 흔히 고압전기를 쓸 때 보통 우리도 선납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떼어먹고 도망갈까봐 그래 가지고 보통 1㎾당 쉽게 해서 계약금에 1㎾당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선납을 해서 하는데 이거 역시도 저희도 1.5배 내지 2배를 계산해 가지고 추산 금액을 계산해서 이렇게 선납을 해놨다가 처리하면 어떻습니까?

13조 5항이라든가 17조 2항에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는 공사비 산출 금액을 선납한 분도 있고 밑에는 일시적 사용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따로 따로 물어야 되는데 같은 부분 선납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우리가 받아 들여 가지고 하면 어떤가 해서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액수를 명확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했을 때 미리 선납 금액을 당겨 가지고 산출해서 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받아들이면 어떠냐 이런 거죠. 추산 금액을.

지금 한전에서 저희가 저번에 20키로 고압을 끊었거든요? 끊었더니 추산금액을 산정해서 1㎾당 10만원해서 200만원을 먼저 선납을 받아놓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가 하도 도망을 가 버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내줄 때 다시 내 주는 돈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그냥 가고 못 받는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매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겠냐 이거지요. 새로 건축된다든가 새로 설치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추가 징수한다면 잘 안 낼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을 받아놨다가 남으면 우리가 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제도를 우리가 또 한번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면 우리가 그만큼 못 받을 일은 없는 것 아니에요? 내주면 내줬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급만 해주면 되잖아요?

○신성철위원 그것도 내주려면 또 귀찮은가요?

○신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통보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13조나 17조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