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판동 간사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예산서 1,155페이지에 보시면 창고형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설치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김판동위원 컨테이너는 몇 개월 이내만 되면 임시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김판동위원 보통 지역에 보면 공터에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씩 놔두는 것도 다 불법이라고 구청에서 걷어가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구청 자체에다 놔둔 것은 아무 이상 없어요? 주민들이 얘기 안 해요?

○김판동위원 컨테이너 박스 살 가격이면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막사를 포함해서 아이솔로 건축물을 증축해서 짓는 것이 어때요?

○김판동위원 잘 검토해 가지고 방법을 잘 마련해서 가격을 좀 따져 봐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1182페이지에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교량보수공사 외 4건에 290만원 산출기초를 보면 과목이 시설비가 아니라 시설부대비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판동위원 예, 시설비가 아니라 시설부대비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요.

○김판동위원 시설부대비가 아닙니까?

○김판동위원 예, 290만원.

○김판동위원 시설비가 아니라 시설부대비로 수정해 주시고...

○김판동위원 제 생각에는 시설부대비가 맞는 것 같은데요.

○김판동위원 1181쪽에 TRS 산다고 되어 있지요?

○김판동위원 기존에 쓰던 것을 바꾸는 겁니까?

○김판동위원 5개가 다 고장이 많아서 바꾸는 건지 신형이 나와서 바꾸는 건지.

○김판동위원 한꺼번에 다 바꿔버리자는 거지요? 한꺼번에 다.

○김판동위원 3대 고장나면 3대만 바꾸지 왜 5대를 다 바꿔요? 2대는 아직 쓸만 하잖아요?

○김판동위원 50만원 좀 비싸던데요. 개당 제가 알아봤는데요. 저도 구입을 했는데 30만원 줬는데 이거는 더 좋은 건가요?

○김판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지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용 시티지는 한전이 설치한 전신주에다가도 부착하지요?

○김판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단원 김홍도 그림 같은 것은 붙여놔도 보기도 좋고 부착방지도 되고 좋은데 반대로 전신주는 아직도 조금 너덜너덜 한 데가 많은데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거예요?

○김판동위원 우리 시가 지저분한 전신주는 시트지로 시공하고 비용은 한전 측에 요구해서 돌려 받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판동위원 그렇지요? 많이 아직도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전 측에다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먼저 시설을 하고 그거를 한전 측에 요구해서 받아내야 되지 않나 해서 한 겁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다가 부착하고 있어요?

○김판동위원 제출하신 예산안 8쪽에 보면 전신주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비를 한전 측에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청구한 적은 있습니까? 전신주에다 붙이지도 않았는데 왜 청구를 했어요?

○김판동위원 한전 측에 앞으로는 시트지를 붙인다는 얘기지요? 내년부터는.

○김판동위원 현재까지 안 붙였고 앞으로 붙인다 이거지요? 전신주에다도.

○김판동위원 붙이기 전에 서울시가 요즘 도시미관상 전신주를 지하로 지금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한전 측에 전신주를 아주 지하로 하게끔 해야지요.

○김판동위원 그렇게 요구 한번 해보세요.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상록구 주요업무 추진성과 참 좋게 잘 꾸몄네요. 내용 보니까 그 동안 그래도 하신 일들 이렇게 다 나타나니까 너무 보기 좋고요. 고생들 하셨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성의도 있게 잘 하시고 분석을 아주 구체적으로 너무 잘 해놓으셔 가지고 한 눈에 보기도 좋고 이런 것은 아주 잘 하셨네요. 앞으로도 이런 거 계속해서 같은 두 구에서 잘해서 해 주시면 우리들이 일반인들한테도 홍보도 구청이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3회 추경에 대해서요.

○신성철위원 그게 왜 비율이 이렇게 6.14%까지 일어났었지요? 증감부분이.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그럼 공사차액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요구했던 거 아닌가요? 다른 데 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록구 모든 일반회계라든가 이쪽 밑에 보면 건설교통과는 그래도 좀 덜한데 도시관리과나 이런 데는 너무 좀 많이 과다하게...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는 너무 과다하게 신청했다 한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양 구청 같은 관계에서 일단 단원구는 왜 적치물 용역비 이런 게 없습니까? 불법 관계는 단원구청 없어요?

○신성철위원 상록구는 있는데 왜 단원구는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없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예, 상록구는 다 예산을 세워서 요청을 했어요. 노점상 노점 적치물 용역 정비 이런 게 있는데 단원구는 그런 게 없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관리체계나 모든 게 안 되는 게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단원구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용역할 것 그런 거는 없는 거냐 이거죠. 사후관리를 위해서...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그럼 상록은 되고 단원구는 삭감을 당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뒤로 미뤘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죠. 저번 제가 지금 한 2주전부터 얘기하고 있었는데 버스 매표소 있죠?

단원구가 45군데 상록구가 18군데 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관리부서가 없고 인허가 부서가 없죠? 우리 시에 있습니까? 인허가 부서가 있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적치물로 해서 관리하고 있죠? 우리 구청에서.

○신성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가져오고 그 뒤로 보완요구를 좀 했는데 아직 보완요구는 안 왔는데 지금 이 많은 적치물을 관리하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영업을 쉽게 얘기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를 임대를 한 사실도 없고, 허가를 낸 사실도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은 무단으로 돈을 벌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조례를 우리 구청에서 건설교통국이 됐든 여기 협의를 해서 각 실무부서하고 해서 이것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노점상은 다 단속하면서 지금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금 임대료도 못 받고 그냥 방치하고 있고 그냥 편리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를 잘 하느냐,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두 개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완전 영업입니다. 사업이고. 그런가 하면 주소지가 인천인데 여기 와서 영업하는 사람이 있고, 타 지역 사람이, 그래서 제가 여기를 뭘 요구를 했었느냐 하면 우리 시에 장애자가 됐든지 아니면 기초 생활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차상위가 된다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생활수준을 파악해 달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행위자 주소가 행위자가 없는 게 있어요.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름은 있는데 주소지가 없어요. 이런 것을 빨리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조례가 필요해서 한다면 정당한 임대료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적법한지 여부를 가려주고 해야 되는데 주소지를 여기 딱 보면 좋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아파트 좋은데 아주 프라자 아파트니 좋은 아파트에 많이 살아요. 신도시 대우 3차 그런 데 참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업형으로 한 사람이 두 개씩 가지고 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 사람들 정확하게 아마 진술은 안 해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적치물이라고 관리만 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시청하고 조사를 같이 해서 조례 입법을 통해서 거기서 임대를 줄 것은 주고 또 기준을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든 기초생활자가 됐든 아니면 차상위가 됐든 국가유공자가 됐든 이런 데로만 생계형으로 간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좀 주시고 생활수준이 진짜 어떤지 정당하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건지 한다면 인허가를 정당하게 내 주고 정당하게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를 정상으로 내줘야지 불법으로 그냥 영업하게 방치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적치물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구조물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꼭 좀 이번에 끝나시고 나면 해 가지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용역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길래 제가 여쭈어 본 거고 또 하나는 각 구청에 고정 게시대가 있죠? 그렇죠? 제가 봤는데 엉망입니다. 단원구, 상록구 공히 마찬가지예요. 역전 앞에 있는 게시판들 제가 봤거든요. 지금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다 용역비 줘 가지고 엄청나게 예산 달라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내가 대통령 선거 유세하면서 내가 쭉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봤어요.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전 앞에 있는 것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용역을.

상록구에서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신성철위원 간판 역전 앞에 이렇게 고정된 부착물들.

○신성철위원 플랜카드 게시대 말고 홍보판이라든가 벽보판들.

○신성철위원 첫째가 그 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관리하는데 상록구는 비용은 얼마나 지출하고 있고.

○신성철위원 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신성철위원 우리 구에서 게시판 관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성철위원 지도단속하지요?

○신성철위원 지금 역전 앞에 있는 것도 한번 가보세요. 게시판 안에만 하는 게 아니고, 벽보판 그 안에다만 하는 게 아니고 기둥, 뒷면, 옆면 도대체 그 위에 안산마크 넣어 놓은 데 있지요? 브라보 안산. 거기 있는 데까지 다 붙여 놨어요. 너덜너덜 아주 무당집 뭐 걸어놓은 것 같이 해놨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선이랑 상관도 없고요. 일반 홍보 자기네들 술집, 식당 그런 거 다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전세, 월세까지 다 해놨는데요. 그것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거기에 판 붙이게끔 딱 돼 있는데요. 수십장씩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대로 안 붙인 건 떨어져서 그 근처에 다 날라 다니고 이게 기둥으로 양쪽으로 해놓은 데도 다 붙어 있습니다. 그 관리를 떼어버릴 때는 다 우리가 가서 한번쯤은 그쪽 어느 부서인지 제가 파악을 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다니면서 전주에 있는 거 이런 거만 꼭 신경 쓰지 말고 역전 앞이 사람 많이 통행하는 데고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주는 데란 말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다 제거를 해서 불에 태워 버리고 소각해서 폐기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벽보판 안에다만 붙이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게 지금 엉망인데 우리가 예산을 쓸만큼 쓰면서도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철거를 안 한 거예요. 판이 이렇게 고정으로 한 장씩 딱딱 붙이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데는 이 만큼씩 붙어 있어요. 위에다가 그냥 계속 덧대 가지고 붙여 놔 가지고, 그러면 그 동안 그만큼 관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시커멓게 풀로 칠해 놔 가지고 곰팡이 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우리가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왕이면. 그 부분은 제가 실무부서랑 다른 데 시청에서 관리한다니까 더 하겠지만 구에서도 그런 것 좀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을 정리 좀 해서 깔끔하게, 시에서 다 못 미치는 모양인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노점상들 있지요? 단속이 지금 양 구에서 제대로 돼 있나요? 우리 단원구 것 예산 안 올라왔길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단원구 쪽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아까 벽보도 잠깐 얘기했지만 벽보 제가 이렇게 해서 상록구 것 단원구 것 제가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다 찍어온 거거든요. 너무 엉망이라. 제가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핸드폰으로 다 찍었는데 노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동 노점상이 우리 주차장이나 그런 데 옆에서 하고 있지요? 근데 그게 무슨 관입니까, 물 버리는 데가. 우수관이지요?

○신성철위원 오폐수 중에서 우수관이지요?

○신성철위원 그 우수관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우수관은 처리장으로도 안 가고 곧바로 안산천, 화정천으로 나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하면서도 우수관 나가는 데가 물이 안 마른다 평상시에는 말라 있어야 된다, 여기가 젖어 있으면 안 된다하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 영업하는 인근에 있는 우수관 나오는 데 가보면 항상 젖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거기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관 중앙동 가시면 그 우수관 빠져나가는 데 한번 가보세요. 뭐 있나. 밤새 장사하고 음식물 찌꺼기 기름덩어리 다 버려 가지고 거기 엉망진창이에요. 냄새가 풀풀 나요. 그냥 기름이 이렇게 덩어리로 굳어 있어요. 기름 쓴 것을 거기다 버려 가지고. 그것 노점상들이 버린 겁니다. 하천정비사업을 뭐 하러 몇 백억씩 들어서 한다고 계획을 짜고 그걸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 뭐 하러 만날 노점상 단속한다고 예산 달라고 집행하고 용역비 타가고 합니까? 이만한 돈을 썼으면 이만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원구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상록구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어요.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통에다 가지고 가서 버리리라고 생각 안 하고 바로 거기다 버리고 가고 있어요. 중앙동에도 보면 택시, 주차장 옆에 쭉 가면서 일방통로 옆에 다 한쪽에 장사하고 있는데 야간에 퇴근들 하시면 거기 단속 나가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하시겠어요? 주5일 근무해서. 할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만한 돈을 쓰고 우리가 예산을 달라고 해서 갖다 줬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다 그대로 다 사람들이 장사하고 저녁에 들어갈 때는 다 버리고 들어가고, 그렇다면 예산을 뭐 하러 용역비를 우리가 세웁니까? 내년도 예산 뭐 하러 달라고 그래요. 올까지 세워서도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그럼 적절하게 단속을 하든 정 단속 손이 못 미치면 그 사람들 생계형으로 해서 봐 주려면 아예 그렇게 안 버리게 유도를 하든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지금까지 어떻게 어떻게 집행했다, 지금 이것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것 보면 속상해 주겠어요. 내년도 예산 달라고 하면 다 100% 삭감하고 싶어요. 구청업무가 다 구석구석 손은 못 미치지만 그런 데는 우리가 더군다나 집중단속 지역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 만이라도 그걸 깔끔하게 좀 하고 예산을 썼어도 누가 보더라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이용하는 데인데도 그 현상이 난다는 거는, 또 한 두 군데 있는 데는 더 할 것 아니냐,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다음은 아름다운 가로수 녹지관리 부분에서 얘기할게요.

지금 상록구 녹지대 수목 보완공사요. 4,100만원을 세웠는데 110주가 대개 여기에 무슨 나무들 심는 겁니까? 9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에서.

○신성철위원 나무 종류가 뭐냐고요. 여기 110주 나무 보식하겠다고 왔는데 소나무입니까? 아니면 무슨 느티나무입니까?

○신성철위원 도로변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너무 세게 신청하신 것 아니에요? 수고가 얼마나 돼요?

○신성철위원 보식을 하는데 110주를 이렇게 했으니까 한 주에 36만 8,500원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는 장비비예요?

○신성철위원 공히 두 구 같은 얘기인데 녹지대 관리공사 부분 있죠? 상록구를 얘기한다면 4,400만원 신청했죠? 개나리 식재한다, 항가울길 꽃길 보식한다 해 가지고요. 그 구체적인 내역하고 녹지대 수목보완공사 있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양 구청 공히 입니다. 그 자료 좀 구체적으로 주세요.

가로등, 보안등 설치 보수 좀 물을 게요.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것을 전부 다 해 주면 해 줄수록 10억씩이나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매번 주민들의 원성이나 불만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두 구청 실무 과장님들 얘기해 보세요. 왜 하면서 10억씩이나 들여서 매번 해 주는데 이렇게 불만들을 터트리나.

○신성철위원 시설 부족하고 왜 빨리 안 고쳐 주느냐고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죠.

○신성철위원 단원구 좀 설명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단원구가 1만 1천개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7,891개로 나왔어요?

○신성철위원 전부다 합쳐서요?

○신성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우리 상록구는 올해 신설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신성철위원 개수가 몇 개나 돼요? 개수만 얘기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예산이 여기에 보수 설치까지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만 10억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신설을 올해 하겠다는 게 여기 설치라고 해 놨으니까, 유지관리 및 설치 보수라고 그랬니까 2008년도 신규로 설치하는 게 몇 개나 되냐고요.

○신성철위원 그것 설치하는데 한 개당 대개 얼마나 갑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2만 9천원에는 시설비하고 전부다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2만 9천원이면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신설은요?

○신성철위원 한 개에 400만원에서 700만원?

○신성철위원 전주에다 다는 거는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신규가 한 500개 정도 된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 단원구는 몇 개나 됩니까? 11억 1,600만원 신청을 하셨는데.

○신성철위원 개보수는 이해하고 신설을 내년도에 몇 개를 더 잡고 있느냐 이거죠. 이 예산 중에서 2008년도에.

○신성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다른 데하고 차이 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 여기 지금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지하차보도 유지관리 있는데 여기는 신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 내역서 중에서. 11억 1,600만원 신청하셨잖아요? 그러면 신규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보수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청장님들 예산을 집행부에다 달라고 그랬으면 왜 이만한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뭐 해서 유지보수 얼마,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보안등이냐 아니면 지주가 있는 가로등이냐 했을 때 몇 개는 얼마씩 해서 예정은 얼마고 해 가지고 뽑아서 이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게 틀렸어요? 그러면 그 내역이 나와야 우리도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정도 들어가겠구나, 이것보다 좀 적구나, 다음에 할 때는 더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해야겠구나, 본 위원들도 준비를 한다는 거죠.

○신성철위원 저번에 대부도에 엄청나게 변압기에 벼락이 치면서 가로등이 엄청나게 기존 것도 많이 지금 다 나가서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통장들하고 대부동사무소에다 조사해서 집계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넘어왔거든요. 낙뢰가 그쪽에 집중으로 떨어져 가지고 한 라인이 다 나가고 해 버렸단 말이죠. 그것 좀 동사무소에다 내가 조사 요청을 했으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아마 더 들어갈 겁니다.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가정집들 컴퓨터에서부터 해서 전자제품이 다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 조사하셔서 보시고 신설 부분이 좀 어두운 부분은 신규도로 내는 것 이런 것을 걱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는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 보수가 빨리 빨리 안 이루어져서 선정된 업체하고 강력하게 "너 이것 저기 줘라" 할 수는 없지만 그쪽 지역하고 같이 해서 그쪽도 업체가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오라니까 잘 안 오니까 그때그때 불만들 많이 터트리니까요. 그것을 잘 좀 조정해 주시고 이 역시도 두 가지 두 구청에서는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신규는 몇 개 얼마 했고 가로등은 얼마나 할 거고 보안등은 얼마나 할 거고 배전판은 얼마나 할 거고 해서 내용 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구위원 추경에 삭감조서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양 구청장님 왜 이렇게 삭감조서가 올라온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에도 100% 전액 삭감된 부분이 부기가 된 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1,900만원만 집행됐다고 하는데 예산을 1억을 잡아놨거든요.

○심정구위원 1억 잡았는데 1,900만원밖에 못 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그러는데 폐기물 처리비용 같은 부분은 절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1,875만원에서 250만원밖에 안 쓰고 1,625만원을 삭감조서를 올렸는데 이게 또 2008년도 예산에서 또 같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빠뜨릴 수도 있겠지만 구청장님이 최종 결정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해서 올릴 때 잘 올리시고 2008년도 본예산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2008년도 본예산도 똑같이 그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심정구위원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심정구위원 그것은 구청장의 답변이고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는 없다, 예비비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었다 라면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 건데 항상 2천만원, 3천만원씩 잡아놓고 500만원씩만 쓰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죠.

○심정구위원 상록구청장은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심정구위원 유사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심합니다. 단원구청보다.

○심정구위원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었을 때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철거 위탁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 기정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쓴 게 많거든요. 그래놓고 2008년도에는 또 올라왔단 말이죠.

○심정구위원 그 금액이 너무 크다 이거죠. 크고요.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이 2008년도 예산서 보셨죠? 그러면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습니다. 이 부기 제도를 바꾸는 이유는 예산을 봄에 있어 가지고 일반인도 잘 알아볼 수 있게끔 부기하자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각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전년도 예산액 없는 부분이 다 신규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매년 연례행사식의 예산이라고 보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안 쓰여져 있단 말이죠.

○심정구위원 운영비도 그렇습니까?

○심정구위원 알기 좋게 운영비 같은 경우는 경상비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부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기를 하나도 안 해 주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처음 시행한다고 그래서 간과하고 빠뜨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안산시민이 이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1천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가로수 보식이 2천만원이다, 그러면 작년에 하나에 1만원씩 해서 1천주를 심었다고 치면 올해 1만원이면 2천주 해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가로사업을 하는구나 라고 딱딱 볼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이 제도란 말이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 좋은 제도를 지금 이용을 하나도 안 하시고 덜렁 이 책만 올려놓으신 건데 추경 같은 경우에 앞으로 향후에 이번에는 그냥 가지만 앞으로 추경에서 전년도 예산액이라든가 경정예산액이 없는 사업예산은 그냥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부기를 잘 해 오시라 이 뜻이에요. 막말로 철거장비 임차해서 작년에 600인데 올해 왜 700이니 800이니 그것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각 직능에 계신 분들이 이것에 대한 부분을 소상히 부기를 해야 계장님들 선에서 부기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 과장님들 선에서도 그렇고 구청장 선에서도 그렇고 이게 딱딱 보고 이 사업이 너무 많다 적다, 과감할 수 있게끔 예산을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천편일률적으로 해 오셨단 말이죠.

○심정구위원 그것은 핑계고요. 사업별로 다 되어 있어요. 2007년도, 2006년도도 사업별로 품목이 잡혔으니까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 거지 부기에서 층하가 났었기 때문에 알기 좋게 각 과별로 있는 예산에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찾아내셔서 여기다 부기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맞습니다. 안 됐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추정예산 아닙니까? 딱 1천원 짜리가 1천원에 갈 수 없고 알기 좋게 우리가 사업 집행을 하면서 82.195%인가로 해서 간다고 치면 그 남은 불용액이 문제가 아니라 1만원을 잡았는데 5천원만 쓰고 5천원 남으면 그것은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시고 예산을 잘못 편성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이 제도거든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이렇게 저렇게 있는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3회 추경에서 많이 삭감조서가 올라온 부분에 대한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삭감해도 말씀하지 마시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죽었느니 살았느니 해 가지고 살라 달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편성 기준을 잘, 예산편성 매뉴얼을 덜 보신 것 같아요. 그 매뉴얼을 잘 보셔 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단원구 것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적금골 유리나방 구제 벚나무요. 상록구는 벚나무가 없어서 그런지 그것은 안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유리나방 지금 한 약품이 뭡니까? 유황합제로 처리했어요, 아니면 백도제로 처리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섞어 가지고요? 그거 얼마나 들었습니까? 483주 하는데.

○신성철위원 2천만원이요?

○신성철위원 1,700만원? 그 시기가 언제 한 거지요?

○신성철위원 유리나방 보면 8월말에서 9월초순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1,700만원 내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다른 지역은 없나요? 벚나무 심겨져 있는 데가.

○신성철위원 그게 병이 난 다음에 해봐야 들어간 다음에 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앞으로는 이것 예방차원에서 있는 데는 더 확대하는 걸로 하시는 게 유지관리 하는 데도 좋고 앞으로 모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사전에, 충이 유리나방 같은 거는 5월말 6월 초순에 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6월말에 가장 오는 게 타격을 보는 게 유리나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송진이 나오기 전에 나방이 왔을 때 이미 방재를 안 했으면 이 백도제 처리를 하는 거를, 나무 한 주 심기도 어려운데, 많은 비용이 들고, 상록구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미리 좀 조사 하셔 가지고 이번에 백도제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일 좀 하시는 구나, 적금골 보고 내가 놀랐는데 그런 것 좀 양 구청에서는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심기도 어려운데 관리하는데 그런 걸 신경 좀 각별히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양 구청 마찬가지인데요. 958쪽 보면 본오동 뜰 농로 재 포장하는 거 있지요? 시설부대비 공식이 맞나요? 7,100만원에 대해서. 부대비, 시설비 정산 그게 맞느냐 이거지요. 지금 제가 봐서는 단원구도 마찬가지인데 993쪽 부대비, 시설비하고 직선보간법에 의한 매뉴얼을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따른 건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미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구청 다.

○신성철위원 그게 맞아요? 매뉴얼에 따라서 했어요?

○신성철위원 그럼 두 구청 중에서 한 군데는 틀린 거네요?

○신성철위원 상록구 쪽인데 그래서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매뉴얼 여기도 또 안 따른 것 같아요. 두 구청 중에서 하나는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우리 각 공사들 하시면서 부대비 산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해마다 시 전체로 하면 몇 십억 예산이 다시 돌아와요, 남아서. 그럼 그만큼 사업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낭비요인이나 아니면 다른 데 타 용도로 쓸 수 없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좀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님들하고 매뉴얼 좀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지도 좀 해 주세요. 이게 우리 시가 몇 십억 돼요. 그러면 타 사업도 못하지요. 예산 없는 편에. 그만큼 다시 내년도로 또 이월시켜야 되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불용처리 되는 일 없이 그 매뉴얼에 꼭 준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장님들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보니까 상록구 주요업무 추진성과 31쪽, 우리 도시건설 과는 아닌데 한번 여쭤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록구에 2,359가구 5988명입니까? 31쪽에.

○위원장 주기명 안산시에 그럼 1만 7,000명이 기초수급자가 될텐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우리 단원구에 사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위원장 주기명 그럼 시에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1만 7,000분이고 나머지 분은...

○위원장 주기명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틀린가,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합치면 그 수가 나와야 되는데.

○위원장 주기명 가구 수 옆에 있잖아요? 5,988명.

○위원장 주기명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